제289회 본회의 제3차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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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본회의-3차

(제289회-본회의-제3차)


제289회 구리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구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9월 27일 (금) 10시02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1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2019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3. 구리시 구도심 상권활성화사업계획 승인 의견 제시안
4. 구리시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안
5. 구리시 청소년 진로·진학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구리시 혁신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구리시 친환경 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구리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9. 구리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0. 구리시 구도심 상권활성화사업계획 연차별 사업예산 계속비 승인안
11. 구리시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2. 구리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13. 구리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4. 구리시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
15. 구리시 노인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6. 구리시 재가노인식사배달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안건
1. 201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2019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3. 구리시 구도심 상권활성화사업계획 승인 의견 제시안(김형수의원 대표발의)(임연옥·김광수·장진호·장승희·양경애의원 발의)
4. 구리시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장승희의원 발의)
5. 구리시 청소년 진로·진학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구리시 혁신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구리시 친환경 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임연옥의원 발의)
8. 구리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양경애의원 대표발의)(박석윤의원 발의)
9. 구리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장진호의원 대표발의)(김형수·임연옥·김광수·장승희·양경애의원 발의)
10. 구리시 구도심 상권활성화사업계획 연차별 사업예산 계속비 승인안(구리시장 제출)
11. 구리시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2. 구리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3. 구리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4. 구리시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5. 구리시 노인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6. 구리시 재가노인식사배달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의장 박석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
    두 번째, 2019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세 번째, 구리시 구도심 상권활성화사업계획 승인 의견 제시안
    네 번째, 구리시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안
    다섯 번째, 구리시 청소년 진로진학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여섯 번째, 구리시 혁신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곱 번째, 구리시 친환경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덟 번째, 구리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아홉 번째, 구리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열 번째, 구리시 구도심 상권활성화사업계획 연차별 사업예산 계속비 승인안
    열한 번째, 구리시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열두 번째, 구리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열세 번째, 구리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열네 번째, 구리시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
    열다섯 번째, 구리시 노인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열여섯 번째, 구리시 재가노인식사배달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2019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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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5분)

의장 박석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은 지난 9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한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여 보고를 듣고 각 안별로 심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경애 위원장님께서는 각 안별로 심의 결과를 차례대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애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양경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0조와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에 따라 편성 제출된 예산안으로 제28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후 9월 25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고 9월 26일까지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사항, 집행잔액 등을 반영하고 지방채 조기상환 및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안으로 다음과 같은 개별 심의 결과로 제3회 추경예산안을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개별 심의 내용으로는 시청 내 공예품 전시관 설치 사업비는 현재 여성회관이 신축 중에 있으며 협소한 시청사 1층 로비 등의 상황을 감안하여 여성회관 내에 설치를 추진할 것을 요구하며 2,200만원을 전액 삭감합니다.
    실버경찰봉사대 지원 사업비는 현재 운영중인 8개 지구대장과 의원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합리적 운영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며 또한 어르신들의 봉사대 운영상 여러 문제점 등을 감안하여 금년에는 현 수준으로 동결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며 5,160만원은 전액 삭감합니다.
    장수의자 설치 사업비는 추가 설치 장소의 여러 문제점을 보완하고 앞으로 동절기임을 감안하여 노인회, 경찰서 등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계획을 좀더 보완하여 본예산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며 1,818만원을 전액 삭감합니다.
    어린이집 종사자 연수비는 민간행사보조사업을 민간위탁중인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 편성상 부적절한 것으로 민간위탁에 포함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며 465만원은 전액 삭감합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익시설 운영비는 독립채산제 운영 원칙에 맞지 않게 운영되어 매년 수입은 감소하고 비용은 증가하여 시의 위탁금은 늘어나는 추세로 이의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당해연도 예산을 당해연도 말에 정산하지 않고 잔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연도 초 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은 예산집행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시정하기 바라며 아울러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 방안을 재검토하여 조속히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며 요구한 운영비 2억 9,533만 1,000원 중 6,000만원은 삭감하고 2억 3,533만 1,000원은 승인합니다.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세입 부문은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모두 승인하고 세출 부문은 일반회계 5,483억 3,961만 4,000원 중 삭감조서와 같이 2억 3,846만원을 삭감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고 공기업특별회계 중 하수도사업특별회계 721억 7,314만 5,000원 중 삭감조서와 같이 280만원을 삭감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고 기타특별회계 수도사업특별회계는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승인하여 총 규모 7,200억 5,905만원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음 2019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제출한 2019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변경안은 관련 조례 제·개정으로 기금 신설 및 폐지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변경안으로 지방채상환기금은 구리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사항을 반영하여 기금을 폐지하고 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과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을 위하여 폐지된 지방채 상환기금 잔액과 전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인 66억원 등 총......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01억 7,000만원으로 금년도에는 지방채 조기 상환에 39억원을 지출하여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계획으로 판단됩니다.
    노인복지기금은 현재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사항을 구리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관리 조례 규정에 따라 기금을 신설하는 변경안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에 2019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모두 승인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의 결과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의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201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 ○ 201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삭감조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 ○ 2019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석윤   양경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를 받으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결과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결과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은 집행부에서 승인을 요구한 총액규모 7,200억 5,905만원 중 세입 부문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모두 승인하고 세출 부문은 일반회계 5,483억 9,961만 4,000원 중 삭감조서와 같이 2억 3,846만원을 삭감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고 공기업특별회계 중 하수도사업특별회계 721억 7,314만 5,000원 중 삭감조서와 같이 280만원을 삭감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고 기타특별회계 수도사업특별회계는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승인하여 총 규모 7,200억 5,905만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심의 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은 심의 결과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리시 구도심 상권활성화사업계획 승인 의견 제시안(김형수의원 대표발의)(임연옥·김광수·장진호·장승희·양경애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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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5분)

의장 박석윤   다음 의사일정 3항 구리시 구도심 상권활성화사업계획 승인 의견 제시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김형수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의원   김형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구도심 상권활성화사업계획 승인 의견 제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리시장이 제출한 구리시 구도심 상권활성화사업계획에 대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리시의회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의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구리전통시장 주변은 구리시의 중심상권 지역이나 최근 인근 신도시 상권 형성 등으로 인한 상권 이탈의 심화로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시점에 상권활성화사업 추진은 시의적절한 계획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상권관리기구 설립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하나. 상권활성화사업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구역 내 토지 건물주, 입점 상인의 사업 추진에 대한 합의가 상당히 중요한바 원만한 사업 추진 합의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과 함께 현재까지도 안전, 미관상 문제가 되고 있는 황색선 미준수, 위생·전기·가스안전 등 전통시장 환경개선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 바랍니다.
    하나. 상권활성화구역 내 주요 고객인 청소년, 2030세대의 상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문화활동 공간의 확보 방안도 강구하기 바라며, 80억원에 달하는 물리적, 재정적 투입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구역 내 상인들의 인식 개선과 자구노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역량 강화 사업도 좀더 구체적으로 수립 추진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구도심 상권활성화사업계획 승인 의견 제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구리시 구도심 상권활성화사업계획 승인 의견 제시안(김형수의원 대표발의)(임연옥·김광수·장진호·장승희·양경애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석윤   김형수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구도심 상권활성화사업계획 승인 의견 제시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리시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장승희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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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9분)

의장 박석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장승희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의원   장승희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리시 내 상수원 및 하천·호소 등 수생태계 보호를 위해 민간단체의 수질감시와 환경보전활동, 하천생태계 보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보전 관련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구리시 내 상수원 및 하천·호소 등으로 적용 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하천 수질보전활동 관련 구리시장과 구리시민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5조 내지 제6조에서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계획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 내지 제11조에서 구리시 수질보전활동지원위원회 설치, 기능 및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제13조에서 수질보전활동에 기여한 민간단체 및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 보조금 반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구리시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석윤   장승희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리시 청소년 진로·진학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구리시 혁신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구리시 친환경 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임연옥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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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3분)

의장 박석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는 모두 임연옥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청소년 진로·진학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혁신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친환경 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연옥의원님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임연옥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청소년 진로·진학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진학상담은 학교 내부에서 이미 운영하고 있는 부분으로 향후 진학상담 전문기구로서의 역할을 지양하고 진로교육 및 체험활동지원센터로서의 역할 확대와 센터 직영체제 전환을 위해 구리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구리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4조에서는 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시장은 센터의 사업 등을 지도 및 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서 센터의 활성화와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진로직업체험지원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청소년 진로·진학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구리시 혁신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혁신교육지구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이동수단 등 운영비 지원에 대해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혁신교육지구사업을 원활하게 운영·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 소속 장학사 또는 일반직 공무원, 교사 등의 파견이나 일시적인 협력근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3조에서 혁신교육지원센터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이동수단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4조에서 교육지원청 소속 장학사 또는 일반직 공무원, 교사 등의 파견 등 요청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혁신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구리시 친환경 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학교 급식 지원은 학교급식법에 따른 학교만 지원 대상이 됨에 따라 대안교육기관 청소년의 건강 증진을 위해 구리시 소재 대안교육기관도 친환경 급식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2조에서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을 정비하였고 안 제5조에서 지원 대상 기관에 구리시 소재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구리시에 주소지를 둔 학생 항목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제1항에서 구리시 급식지원심의위원회 기능을 구리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친환경 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구리시 청소년 진로·진학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부록] ○ 구리시 혁신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록] ○ 구리시 친환경 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임연옥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석윤   임연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청소년 진로·진학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혁신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친환경 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구리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양경애의원 대표발의)(박석윤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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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8분)

의장 박석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저와 양경애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양경애의원님께서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겠습니다.

양경애의원   양경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상 전기자동차만 규정된 이용 활성화 조례를 수소전기자동차 등을 포함하는 이용 활성화 조례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보급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한 재정 지원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운행 지원 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8조와 제9조에서 충전시설의 보급 확대에 관한 사항과 충전시설 등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구리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양경애의원 대표발의)(박석윤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석윤   양경애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구리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장진호의원 대표발의)(김형수·임연옥·김광수·장승희·양경애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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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1분)

의장 박석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장진호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의원   장진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다변화된 미디어 환경을 적극 활용하여 홍보업무의 단일화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 시민과의 소통 공감 및 참여 확대를 통해 시민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홍보팀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효율적인 홍보업무 추진을 위하여 홍보팀을 신설하였고 안 제3조에서 의정팀장과 의사팀장, 홍보팀장은 각각 지방행정주사, 지방시설주사 중 1명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각 팀별 분장사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수석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로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구리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장진호의원 대표발의)(김형수·임연옥·김광수·장승희·양경애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석윤   장진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구리시 구도심 상권활성화사업계획 연차별 사업예산 계속비 승인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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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4분)

의장 박석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구도심 상권활성화사업계획 연차별 사업예산 계속비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강성희 경제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국장 강성희   경제재정국장 강성희입니다.
    지금부터 중소벤처기업부 선정 상권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구리시 구도심 상권활성화사업계획 연차별 사업예산 계속비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리시 구도심 상권의 생업기반 강화와 골목상권 살리기를 통해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상권을 구축하고자 중소벤처기업부 선정 상권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구리시 구도심 상권활성화사업계획은 시설, 경영 및 조직 세 분야의 사업예산이 5개년 동안 반영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법 제128조와 지방재정법 42조에 따라 구리시 구도심 상권활성화사업계획 연차별 사업예산 계속비 승인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 구리시 구도심 상권활성화사업이며 위치는 구리시 수택1동 일원입니다.
    2쪽입니다.
    사업 면적은 14만 2,296.9평방미터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9년 5월 7일부터 2024년 5월 6일까지 5년간입니다.
    총 사업비는 80억원으로 국비 50%, 자부담을 포함한 지방비 50%입니다.
    사업 내용은 3개 분야로 시설 부문은 특화거리 조성, 거점 조성, 가로환경 개선.
    경영개선 부문은 공동브랜드 구축, 특화마케팅 운영, 특화체험프로그램, 거점공간 활용 프로그램, 성과평가.
    조직 부분은 역량강화, 네트워크 구축, 상권관리기구 운영입니다.
    연도별 예산 추진 계획은 예산편성 기준이며 2019년 국비 6억 5,050만원, 2020년부터는 국비, 지방비 각 50% 매칭 비율을 적용하여 24억 6,150만원, 2021년은 15억 9,400만원, 2022년에는 20억 8,700만원, 2023년에는 29억 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사업 연차별 추진 계획입니다.
    사업 정산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사업 추진은 총 사업비 80억원으로 5차년도에 걸쳐 진행됩니다.
    먼저 1차년도입니다.
    2019년 5월 7일부터 2020년 5월 6일까지로 총 사업비는 13억 100만원입니다.
    2차년도에는 18억 1,100만원, 3차년도에는 15억 9,400만원, 4차년도에는 20억 8,700만원, 5차년도에는 12억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인 관계법령 발췌서, 연차별 사업예산 조달 계획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계속비 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총 사업비 6억 5,050만원, 20년도에는 24억 6,150만원, 21년도에는 48억 8,8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으로 국비, 시비 각 50% 분담이며 2019년에는 국비 6억 5,050만원, 2020년에는 국비 9억 550만원, 시비 15억 5,600만원, 21년 이후 국비, 시비 각 24억 4,400만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17페이지 비용추계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중복되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구리시 구도심 상권활성화사업계획 연차별 사업예산 계속비 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사업계획 연차별 사업 예산 계속비 승인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구리시 상권활성화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구리시 구도심 상권활성화사업계획 연차별 사업예산 계속비 승인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석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성희 경제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구도심 상권활성화사업계획 연차별 사업예산 계속비 승인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양경애의원   구리시 구도심 상권활성화사업계획 연차별 사업예산 계속비 승인안은 구리시구도심 상권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계속비 승인안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박석윤   양경애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구도심 상권활성화사업계획 연차별 사업예산 계속비 승인안은 양경애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구리시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2. 구리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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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2분)

의장 박석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6항까지는 복지문화국 소관사항으로 현재 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해당 부서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6항까지는 모두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으로 2개 항목씩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현수 노인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리시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을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 민간단체에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사업명은 구리시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기간은 2020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으로 장애인일자리사업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사업 참여자 복무에 관한 사항, 기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비용으로는 2억 7,69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비용추계입니다.
    비용 발생 요인으로는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운영에 따른 운영비,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추계 내용으로는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참여자 46명에 대한 최저임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인건비 1인당 48만 1,040원, 운영비로는 1인당 2만 660원을 계상하여 2억 7,693만 9,000원을 추계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구리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의 위탁운영 기간이 2019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구리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제13조,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에 따라 노인복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 위탁·운영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구리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으로는 2020년 1월부터 12월 31일 1년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으로는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사업단, 인력파견형사업단 운영 등 4개의 사업 종류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수탁기관은 3개의 수행기관을 선정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위탁비용으로는 23억 8,316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비용 발생 요인으로는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사업단, 인력파견형사업단 운영 네 종류의 노인일자리사업 수행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3억 8,316만 3,000원을 추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본 민간위탁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 구리시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구리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석윤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과장님, 과장님이 이거 의안 설명하기 전에 죄송하다고 사과를 먼저 할 줄 알았어요.
    이게 행정감사에서 지적당해서 의회 동의안을 처음으로 받으시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그렇습니다.

임연옥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겠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시고 제안설명을 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 11항부터는 계속 복지국 의회 동의안을 받지 않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 만약에 행정감사에 본 의원이 지적을 했지만 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갔을 거 아니에요.
    이 많은 위탁사업을 그동안 의회에 동의 받지 않고 한 거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를 먼저 하시는 것이 그리고 그 진행상황을 말씀하시고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주례회의 때도 사과를 드렸고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임연옥의원   과장님께서 이렇게 바로잡으신 거는 칭찬할만 하나 그래도 시민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윤   존경하는 임연옥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당연히 마땅히 민간위탁사무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사무로 행정 집행을 하지 않은 잘못된 점을 지적해서 오늘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열정적으로 또 아주 심도 있게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 것도 대시민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취지에서 아마 본회의장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은 의원님들 지적사항에 의해서 이렇게 위탁동의를 공적으로 본회의장에 와서 받게 됐습니다라는 거를 서로 알려주셔야 서로간의 역할이 존중받고 존중되지 않는가라는 걸 지적하신 거죠?

임연옥의원   예.

의장 박석윤   그걸 다음부터는 부서장이나 관계 국장이 얘기하지 않으시면 조정아 부시장님 이제 부시장님보고 사과하라고 해야 되겠죠?
    부시장님 안 계시면 시장님 보고 사과하라고 해야되겠죠?
    그래서 이런 점을 꼭 좀 지켜주셔야 서로들 파이팅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경애의원   방금 존경하는 임연옥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거 또한 계속 민간위탁 동의안에 문제가 있던 걸로 주례회의에서도 그랬고요.또한 사과를 하셔야 될 거 같애요.
    그 다음에 노인일자리사업을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사업과 연계해서 일을 추진하면 더 효율적일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동의합니다.

양경애의원   동의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양경애의원   그 다음에 또 노인일자리사업 성과가 어땠는지 잠깐 들어보고 싶은데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저희가 매년......

양경애의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매년 한 15% 정도 인원이 지금 참여 인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이라고 평가합니다.

양경애의원   15%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양경애의원   저희가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얻어서 하시니까 일 하는데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애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윤   다시 한 번 공지사항 비슷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과거에는 국장님들이나 부서장님께서 "무슨 무슨 의원께서 무슨 무슨 회의 때 이러이러한 지적으로 인해서 이 조례안을 개정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꼭 공지를 하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양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현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구리시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장애유형별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보급하여 장애인에게 직업생활 및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박석윤   임연옥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임연옥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양경애의원   구리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에 따라 설치, 위탁운영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의 위탁운영 기간이 2019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구리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제13조,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에 따라 노인복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 위탁·운영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박석윤   양경애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양경애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구리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4. 구리시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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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5분)

의장 박석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구리시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역시 김현수 노인장애인복지과장께서 각 안별로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제안설명에 앞서서 이 동의안 2건도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으로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리시 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역할을 수행하던 시니어클럽의 민간위탁 운영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노인일자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 위탁운영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구리시니어클럽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 31일 3년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입니다.
    지역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서의 기능 및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 특성에 적합한 시장형사업단 사업을 수행하며 교육 훈련 및 사후관리와 일하는 노인을 위한 지역 연대 및 기타 관련사업 수행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비용으로는 8억 2,75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비용추계에 관련된 비용 발생 요인입니다.
    시니어클럽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가 되겠으며 2억 6,250만원을 추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리시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구리시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의 위탁운영 사업이 금년 말 종료됨에 따라 본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민간에 위탁·운영하게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사무명으로 구리시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입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입니다.
    서비스 제공 인력을 선발하고 제공 인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시하며 서비스 제공 내용은 정기적인 안전 확인 및 장비 점검, 응급상황 발생 시 긴급출동 서비스 등입니다.
    위탁비용으로는 3,29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비용추계입니다.
    비용 발생 요인으로는 구리시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수행 인건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298만원을 추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본 민간위탁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 구리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구리시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석윤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구리시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구리시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현수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구리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니어클럽 지정 권한이 도지사에서 시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에 따라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주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꼭 이번에는 이렇게 지적을 당해서 동의안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는 꼭 공개모집을 하는 것을 전제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박석윤   임연옥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임연옥의원   원안 의결하지만 그거를 꼭 반드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의장 박석윤   예, 임연옥의원님께서 차후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는 걸 주문하면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임연옥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14항 구리시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론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양경애의원   구리시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은 노인복지법 제7조의2, 장애인복지법 제24조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구리시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의 위탁·운영을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민간에 위탁·운영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박석윤   양경애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구리시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4항 구리시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은 양경애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구리시 노인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6. 구리시 재가노인식사배달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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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4분)

의장 박석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구리시 노인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구리시 재가노인식사배달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현수 노인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저희 부서 소관 위탁동의안 2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사전에 위탁되지 않은 점을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구리시 노인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쪽이 되겠습니다.
    5쪽에 자료 오류가 있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스 총계란에 2020년으로 표기를 해야 하나 2023년으로 표기가 오류가 됐음을 보고 드리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리시 노인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구리시 노인상담센터의 위탁·운영 기간이 2019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노인복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 위탁·운영하게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시설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사무명으로 구리시 노인상담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입니다.
    노인상담 관련 실태조사 및 욕구조사와 전문 봉사자 양성, 노인학대, 자살예방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 지역 내 노인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비용은 5억 3,01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5억 3,01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비용추계입니다.
    비용 발생 요인으로 노인상담센터 운영, 노인상담 사업, 성인식 개선사업 등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및 사업비 소요 비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1억 6,815만 6,000원을 추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노인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구리시 재가노인식사배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을 민간보조금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민간위탁사업으로 변경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사무명으로 구리시 재가노인식사배달 사업이고 위탁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구리시 재가노인식사배달 도시락 및 밑반찬 배달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은 2개소로 교문1동 지역 1개소, 교문2동·수택2동·수택3동 지역 1개소 총 2개소가 되겠습니다.
    위탁비용으로는 4억 2,41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비용추계입니다.
    비용 발생 요인으로는 구리시 재가노인 식사배달 기관 식사배달 사업 및 자원봉사자 교육비가 되겠으며 2020년 예산은 1억 3,776만 4,000원을 추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재가노인식사배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가결하여 주시면 본 위탁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구리시 노인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구리시 재가노인식사배달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석윤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구리시 노인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

김광수의원   예.

의장 박석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구리시 노인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구리시 재가노인식사배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 계십니까?
    ......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구리시 재가노인식사배달 민간위탁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현수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구리시 노인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토론에 앞서 매년 노령화로 사회복지 업무가 폭주하고 있는 노인장애인과에서 전임자들이 제대로 행정 절차를 잘못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지 않고 시행한 업무를 이번에 김현수 과장을 비롯한 노인장애인과에서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꺼번에 10 몇 건을 전부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도록 업무를 추진한 거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직원이 부족하므로 부시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노인장애인과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리시 노인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노인상담센터 위탁기간이 2019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위한 동의안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박석윤   임연옥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구리시 노인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구리시 노인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임연옥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구리시 재가노인식사배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양경애의원   구리시 재가노인식사배달 민간위탁 동의안은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박석윤   양경애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구리시 재가노인식사배달 민간위탁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구리시 재가노인식사배달 민간위탁 동의안은 양경애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까 노인장애인과에서는 민간위탁과 관련되는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것도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또 지적받은 거는 절차상 의회 승인을 받은 후에 민간위탁을 했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간과했는데 김현수 과장, 박근열 팀장, 전혜승 팀장님, 기타등등 직원들이 잘 발견하고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잘 처리해서 오늘에 이르렀다. 그래서 수고 많으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격무부서에 대한 인력 효율적 배치는 부시장님이 잘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정아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유독 많은 안건을 다룬 임시회임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셨기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덧 가을이 완연해지고 조석으로 기온차가 큽니다.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끝으로 구리시의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봐 주신 20만 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건강과 행운이 늘 충만하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출석의원 (7인)
   김광수     김형수     박석윤     양경애     임연옥
   장승희     장진호

○출석전문위원 (2인)
   이용순
   김완겸

○출석공무원 (11인)
   부     시     장     조정아
   경제재정국장강성희
   안전도시국장김문섭
   행정지원국장엄정양
   도시전략사업단장안대봉
   기획예산담당관소완기
   일자리경제과장엄진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김현수
   평생학습과장김용직
   도시재생과장원종렬
   환  경  과  장차용회

○출석사무과직원 (3인)
   사무과장 이장희
   의사팀장 서향랑
   속기사 홍성현

○회의록서명 (4인)
   의장 박석윤
   의원 김형수
   의원 양경애
   사무과장 이장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