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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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

(제289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


제289회 구리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9월 25일 (수) 10시03분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간사 선출의 건
2. 201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2019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심사된안건
1. 간사 선출의 건
2. 201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2019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양경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경애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9월 26일까지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과 2019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고 심의 결과서를 작성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하시면서 활동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간사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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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위원장 양경애   먼저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는 장진호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장진호위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2019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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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5분)

위원장 양경애   다음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019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019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제안설명 부서와 설명 방법을 협의하겠습니다.
    설명 부서는 특이사항이 없는 부서는 생략하고 징수과, 노인장애인복지과, 평생학습과, 문화예술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총무과, 정보통신과, 회계과, 자원행정과, 하수과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말씀드린 부서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으로부터 세입 예산안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부서 소관사항에 대한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호 징수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정경호   징수과장 정경호입니다.
    설명에 앞서 징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근재 세입관리팀장입니다.
    민경삼 세외수입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 제3회 일반회계 세입 분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4,822억 8,825만 2,000원에서 661억 1,136만 2,000원이 증가한 5,483억 9,96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수입은 기정액 1,034억 6,700만원에서 1,056억 6,700만원으로 22억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증가 요인을 살펴보면 재산세는 406억원으로 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담배소비세는 118억 5,000만원으로 2억원이 감소하였고 지방소득세는 260억원으로 1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지난연도 수입은 33억원으로 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 336억 3,292만 9,000원에서 30억 2,943만 1,000원이 증가한 366억 6,236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5억 7,365만 7,000원이 증가된 사항으로 재산임대수입에서 1억 1,377만 7,000원이 증가, 사용료 수입에서 2억 670만 5,000원이 증가, 이자수입에서는 4억 9,425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징수교부금은 반대로 2억 8,679만 6,000원이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쪽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는 24억 5,577만 4,000원이 증가된 사항으로 재산매각수입에서 12억 1,179만 6,000원이 증가하였고 과징금 과태료 등에서 1억 9,373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수입에서도 14억 9,239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난연도 수입은 1억 8,372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반대로 부담금은 6억 2,592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부담금 감소사항을 말씀드리면 구리자원회수시설 운영비 감소에 따른 남양주시 부담금 감소 등 총 6억 2,592만 1,000원이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중간입니다.
    조정교부금은 71억 8,000만원이 증가한 640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일반조정교부금 35억 3,000만원과 특별조정교부금 36억 5,000만원의 증가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8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내시분을 반영하여 90억 7,993만 5,000원이 증가한 1,764억 8,46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에서 78억 9,504만 5,000원이 증가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등에서 11억 8,489만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의 부서별 증감 내역은 예산서안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446억 2,199만 6,000원이 증가된 845억 8,70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은 잉여금에서 398만 4,299만 6,000원이 증가하여 673억 59만 3,000원이 되겠고 내부거래는 전입금에서 47억 8,000만원이 증가하여 172억 8,64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 및 기금 전입금이 주로 증가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징수과 세출 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141쪽이 되겠습니다.
    징수과 세출예산은 총 7억 4,391만 2,000원으로 기정액 8억 1,104만 9,000원 보다 6,723만 7,000원이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간단히 설명드리면 사무관리비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의 집행잔액 예정액 2,944만 3,000원이 삭감됐는데 삭감 주 원인은 행안부 주관으로 차세대 구축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부담금 내시가 금년도에 2,700만원에서 약 2,070만원이 감액된 740만원만 부담금이 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 사무관리비를 51만 5,000원이 증가한 765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포상금에 집행잔액 예정액 1,150만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체납업무 추진에 관련된 사항으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포상금의 집행잔액 예정액 2,440만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행정운영 기본경비에 관한 사항으로 국내여비 집행잔액 예정액 2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 보조금 반환금 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경예산안 세입·세출안의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애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경호 징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으로부터 부서 소관사항에 대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노인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근열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전혜승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현희 여성노인회관팀장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서 어제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저희 부서에 대해서 격려도 해 주시고 걱정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큰 힘을 얻어서 새로운 각오로 일을 한다는 보고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사업 명세서 159페이지입니다.
    세출 먼저......

김형수위원   세입......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세입은 설명 안 하는 거로......

임연옥위원   기금 위탁 나중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세출 다음에 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총 예산액 기정액 783억 4,057만원에서 5억 5,194만 8,000원이 증액된 788억 9,25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중간 부분에 실버경찰봉사대 지원 민간이전사업으로 실버경찰봉사대 지원 사업을 1억 8,400만원에서 5,160만원 증액한 2억 3,5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내시 변경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60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 시립묘지 관리 시설 및 부대비로 공설묘지 무연고 분묘 개장으로 2,686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무연고 묘가 10년 이상된 기가 77기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개장해서 다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장수의자 설치 시설 및 부대비로 현재 13개소에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호응도가 좋아서 101개소로 새로 더 확대하고자 편성한 예산입니다.
    1,81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61페이지입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7억 7,72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나 2억 4,722만 8,000원을 감하여 5억 3,00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민간위탁사업비로 행복한일터 임가공 생산품 납품차량 구입으로 2,0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행복한일터에서 기능보강사업을 공모하여 선정된 거로 탑차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 162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성인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비로 1억 5,000을 편성하였으나 7,860만원을 감하여 7,140만원으로 다시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성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교육 지원 바우처 사업인데 신규사업으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가 지연되는 바람에 사업 시기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발달장애인평생학습센터 개소 사무관리비로 설치 관련 전문가 자문비를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발달장애인평생학습센터 설치 초기부터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여 좀더 실질적으로 이용자들의 편의를 좀더 도모하고자 자문단을 구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근로복지센터 비상대피로 설치 공사입니다.
    설치공사비로 8,600만원, 감리비용으로 1,200만원 해서 9,800만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이 사항은 소방서 안전점검 지적사항에 따른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63페이지입니다.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 반환금 2억 4,163만 8,000원과 도비 반납금 9,869만 2,000원 총 3억 4,0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6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 지출금으로 기금전출금으로 1억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대로 특별회계를 기금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경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기금 세입예산명세서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로 저희가 기존 금액 15억 387만 2,000원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포함한 이자수입 3,573만 3,000원을 포함한 15억 3,960만 5,000원으로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세출 내역입니다.
    15억 3,960만 5,000원에서 3,204만원을 노인회 운영비나 지도자 교육 등으로 기 지출한 사항이 되겠고요.
    나머지 금액 15억 756만 5,000원이 현재 기금으로 조성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애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기금 있잖아요?
    회의 다 통과한 건가요?
    기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임연옥위원   회의 다 통과한 거예요?
    기 집행했다고 그랬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회의요?

임연옥위원   기금 기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그때 특별회계일 때 지출한 사항입니다.

임연옥위원   특별회계 때 지출한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저번 회기에 변경이 된 거거든요.

임연옥위원   그러면 그게 사전에 의회 회의 통과하지 않고 특별회계로 그냥 쓴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심의 받았습니다.

임연옥위원   심의 받았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임연옥위원   그리고 이 장수의자 설치하는 건 좋은데 잘못하면 횡단보도 같은 데에서 이게 오히려 장애를 줄 수가 있어요.
    무조건 몇 명이 좋다고 그래서 이게 설치할 게 아니라니까요.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를 안 해요.
    그런데 횡단보도에 잘못 두면 이게 오히려 휠체어나 장애인 이동기구 같은데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시범사업을 먼저 여태껏 했는데요.
    거기에서 시행착오를 저희가 수정을 하면서 저희가 습득을 좀 했고요.
    그래서 결론은 보도 안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늘막 있잖아요?
    그늘막에다가 그늘막 기둥에다가 설치를 하면 비교적 더 좋은 효과가 나왔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래서 이게 한 번에 백 몇 개씩 하는 거는 효율적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게 잘못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돌다리사거리 같은데 복잡한 데다 둔다고 해봐요.
    치고 막 사람들 굉장히 많이 서 있잖아요, 돌다리사거리 같은 데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그게 접혔다가 펴졌다가 하는 거기 때문에요.

임연옥위원   그런데 앉아있는데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부피나 장소는 크게 구애를 받지는 않는 걸로......

임연옥위원   그래서 이거를 검토를 해서 몇 군데 한꺼번에 다 백 몇 개 설치하지 말고 복잡한 곳에 뒀다가 연차적으로 하는 게 저는 좋을 거 같애요.
    또 겨울같은 때 또 막 비 오고 눈 오면 거기 앉아있는데 노인들이 또 앉아서 의자를 다시 접어놓거나 절대로 그렇지 않는다고요.
    그냥 가신다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자동이거든요.

임연옥위원   자동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한 번 샘플을 한 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이거는 좀더 연구를 해야 될 거 같애요.
    무조건 다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저희가 참고로 101개소는 보도 폭이 넓은 데 위주로 우선 실시한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나중에 사람들 다치면 다치거나 또 앉아있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안전에 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다시 한 번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애   임연옥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형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형수위원   159페이지요.
    실버경찰봉사대 지원이 2,356만원이 이렇게 돼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김형수위원   그게 인원을 더 늘려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주 3회를 하고 있는데요.
    횟수를 주 5회로 늘리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200여명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한 50명 정도를 증원하는 사항이 두 가지가 포함이 돼 있는 예산 사항입니다.

김형수위원   50명을 더 늘린다.
    50명을 더 늘린다고 했을 때 지금 현재 200여명이 부족한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부족하다기 보다도요, 참여 욕구도 많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저희가 학교에 등교는 실버경찰대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걸로 녹색어머니하고 회의를 거쳐서 저희가 어느 정도 합의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등교만큼은 실버경찰이 전면 구리시 전면 카바를 하자라고 그렇게 합의에 도출을 하게 됐습니다.

김형수위원   지금 현재 200여분들이 봉사하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또 그 분들의 노고에도 충분히 우리가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데 인원을 늘린다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등록된 경로당에 등록된 인원 중에서 또 다시 늘리게 되면 제2, 제3의 특혜가 아닌가 싶어가지고요.
    새로운 그러니까 발굴되지 않은 노인들을 우리가 발굴을 해 가지고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 분들을 위해서 해 준다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현재 경로당에 등록돼 있는 분들한테 또 다시 일자리를 맡겨주면 이 분들은 각종 혜택을 여기저기서 보고 있는데 그 분들이 또 다시 혜택을 본다고 하면 이중 혜택이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사업은 일자리사업은 아니고요.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 중에 봉사 개념을 가지고 참여를 하는 건데......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봉사하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봉사라는 개념으로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분들은 거기에서 나오는 각종 수당 한 달에 한 20만원 정도 되는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9만 6,000원입니다.

김형수위원   9만 6,000원?
    피복비 전부 다 제공해 주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9만 6,000원의 수당을 받기 위한 어떤 방편으로 하지 않는가 싶어가지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저희가 가치를 봉사쪽으로 더 두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런데 인원을 계속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 노인복지 분야에서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구리시는 어느 정도 되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수준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형수위원   예.
    우리가 아니 시에서 노인복지로 지원할 수 있는 게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어느 정도 되느냐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실버경찰이요?

김형수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노인복지에 투자하는 비율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전체 예산이요?

김형수위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세부적으로 파악은 안 해 봤지만 비교적 중상위권이라고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중상위권이 아니라 거의 상위권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김형수위원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노인복지 분야에서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구리시가 거의 최상위급에 속한다. 잘 되고 있는 편이다.
    그런데 또 다시 노인복지 분야에다가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영유아복지라든가 또는 청소년복지에다가 힘을 써야될 때 노인복지에다가만 계속 쏟아부으니까 영유아복지라든가 이런 게 더 떨어지지 않는가 싶기도 하고요.
    요즘 영유아복지에다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도 거기에다 투자하는 률을 높여야 되는데 노인복지 분야는 우리가 지금 최상위급을 가고 있으니까 좀 템포를 좀더 늦춰도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그러나 노인 인구가 빠르게 유입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김형수위원   그래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그리고 또 100세 시대 대비해 가지고......

김형수위원   지금 내년서부터 55년생 및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으로 편입되면 실질적으로 인구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데 그래가지고 63년생까지 하면 전국적으로 약 760만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노인복지 분야는 계속 상승되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지급되고 있는 걸 지급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템포를 약간씩 좀 늦췄으면 좋겠다.
    그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지원비가 너무 노인복지에다가 쏟아붇는 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템포를 좀 늦춰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부의장님 말씀 동의합니다.
    동의하고요, 저희가 예산을 철저하게 말씀하신 대로 속도조절도 하면서 저희가 누수나 그런 것 없도록 저희가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160페이지에 보면 시립공설묘지 무연고 분묘 개장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무연고 묘소를 없애고 거기에다 새로운 묘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맞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런데 그게 궁극적으로 추모관을 짓는다고 한 게 2011년도에 추모관 짓는다고 계획을 세웠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김형수위원   그게 완공이 언제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2천......

김형수위원   20년이죠?

○노인복지팀장 박근열   예.

김형수위원   20년 완공 목표죠?
    그런데 그거는 전부 다 사양돼 버렸어요, 유야무야돼 가지고.
    그거 계획이 어떻게 돼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원래 2030년까지 조성을 안하면 그 계획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김형수위원   그러면 지금도 살아있다는 얘기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고민을 사실 많이 한 사항 부의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고민을 많이 한 사항인데요.
    예산 수반이 너무 크다 보니까 저희가 계획에 맞춰서 진행하는데 고민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형수위원   좌우지간 2020년도에는 완공되기가 힘들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우리 시립묘지에서 보면 들어가다 보면 왼쪽편에 사유지에다 지금 묘 쓴 거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김형수위원   그건 어떻게 됐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사실 저희가 무단점유를 한 게 한 1,000평 정도 130기 정도를 사실 무단점유를 했습니다.
    저희가 관리감독 범위에서 이루어졌던 거였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물론 관리를 소홀히 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그 토지주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저희한테 그 방법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를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실적으로 그 분들이 제시하는 가격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가격하고 괴리가 좀 있어서 대화의 폭을 지금 아직은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형수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 전에 작년에 제가 얘기해 가지고 배밭 옆으로 그러니까 산마루길 넘어가다 보면 왼쪽편으로 해서 한 260평 정도 그거 찾았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그 찾은 데로 그거 옮길 수는 없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거기는 저희가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안 세웠는데요.
    새로 찾은 데는 다시 조성을 해서 거기는 자연장으로 조성을 요즘 트렌드가 그러니까 거기는 매장이 아니라 자연장으로 조성을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지금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러면 사유지를 침범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정선에서 보상을 해 주고 땅을 매입해야 될건데 그 부분하고 이쪽 오른쪽에 그 260평 찾았던 지금 그 나무 큰 나무들이 들어서 있는 곳 그곳하고 병행해 가지고 이렇게 절충을 해서 묘지를 확충하는 게 더 필요할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는 추모관을 짓는 게 맞습니다.
    추모관을 짓는 게 맞고요.
    추모관을 지으면서 그 공원묘지를 갖다가 공원이잖아요, 공원.
    묘지가 아니라 공원도 있잖아요?
    그래서 추모관을 지어가지고 시민이 즐겨 찾는 어떤 그런 곳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망우리 공동묘지라고 그랬었잖아요?
    지금 망우리 공동묘지라고 그러면 혼나잖아요.
    잘 돼 있고요.
    그리고 망우리 공동묘지에는요, 추모관을 대대적으로 짓는데 거기에다가 카페도 만들어놓고 커피숍도 이쁘게 만들어서 짓는다고 그러거든요.
    우리도 추모관을 옛날 추모관으로 할 게 아니고 현대식으로 추모관을 해 가지고 젊은층들이 찾는 카페도 만들어놓고 이렇게 해서 해 놓으면 어떨까 싶어가지고요.
    한 번 그거 연구해 보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알겠습니다.

김형수위원   다음에 161페이지 행복한일터 임가공 생산품 납품차량 구입은 뭐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행복한일터에서 저희가 기능보강사업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돼가지고......

김형수위원   그러면 국도비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국비 50, 도비 50% 순수하게 국도비로 구입을 하는 겁니다.
    탑차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김형수위원   국도비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그렇습니다.
    시비가 들어간 사항은 아닙니다.

김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진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위원   장진호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부의장님 질문 이어서 사노동 시립묘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거기 사노동 시립묘지 총 매장기수가 몇 개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4,300기 정도가...... 4,291기인데요.
    현재 한 10기 정도의 여유밖에 없습니다.

장진호위원   잔여 기수까지 10개 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장진호위원   그런데 뭐가 궁금하냐 하면 거기에 화장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다 다시 매장을 하는데 그게 이상이 없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화장을 하고 매장을 하는 경우는......

장진호위원   그 자리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거의 없고요.
    개장을 해서 화장을 한 다음에 봉안당이나 납골당이나 이렇게 놓지 그 자리에 다시 매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장진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보니까는.
    그 자리에다가 이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그 자리에다가 다시 매장을 하더라.
    난 내 눈으로 봤어요, 그거를.
    그래서 그게 가능한지, 허가가.
    가능한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가능은 합니다.

장진호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거기 화장한다는 거?
    불법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그거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진호위원   그거 많이 하고 있어요, 보면.
    어떻게 하냐 하면 절구 가져와서 2인 1조가 돼서 삽으로 파 가지고 유골을 꺼내서 거기서 우리 개 그슬리는 토치 그거로 태워가지고 쇠절구로 빻아요.
    그런데 빻아가지고 결국은 납골당에다가 안치를 시키면 괜찮은데 아니면 또 뭐 수목장을 한다든가 하면 괜찮아요.
    그거를 몰래 왕숙교에다 뿌리거나 아니면 한강에다 뿌린다고.
    지금 그래요. 실정이 그래.
    현실이야.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불법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할는지.
    나는 눈으로 여러번 봤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그건 관리감독을 다시 한 번 그런 각도로 지적하신 각도로 저희가 다시 한 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김형수위원   거기 관리자 없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거기 관리자들이 있는데도 솔직히 얘기해서 그 사람들이 다 눈감고 있을 겁니다.

김광수위원   관례구나, 관례.

장진호위원   관례지.

김광수위원   형사벌이에요.

장진호위원   그게 한 건당 50만원이에요, 돈이.
    1시간에서 2시간이.
    그러니까 계속 지금 그렇게 공동묘지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심각한 얘기지.
    왕숙교에다 막 뿌려버리니까는.
    아니면 돈 있는 집안은 배 하나 빌려가지고 저쪽에 홍천강이나 청평같은 데 슬그머니 가서 다 뿌려버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불법 화장 부분은 저희가 철저하게 다시 한 번 새로운 마음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장진호위원   그래서 환경오염을 시킬뿐더러 그거를 입증할 수 있는 무슨 사진 같은 거 거기에서 화장을 시켜가지고 어느 납골당에다가 안치를 시키게 되면 무슨 거기에 안치시킨 계약서를 가져온다든가 아니면 어디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와야만 되지 않나.
    그러면 사진이라도 가져와서 어느 납골당에다가 안치시켰다 그러면 인정이 되지만 그냥 거기서 화장시켜 가지고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면 다 뿌려버리는 거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실질적으로 저희가 개장 신고까지만 저희가 받으니까요.
    그 사후에 처리까지는 저희가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장진호위원   그래서 그 관리를 과장님께서 철저히 해 주시고 또 거기에 관리소장님이 계시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장진호위원   소장님도 알고 있어, 지금.
    말만 안하고 그냥 모른척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확실히 가서 경고 한 번 주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알겠습니다.

장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형수위원님.

김형수위원   지금 존경하는 장진호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관리소장님 정년이 언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올해까지입니다.

김형수위원   올해까지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김형수위원   그 밑에서 일하시는 분도 두 분 계시죠?
    저 밑에 입구에 보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그거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김형수위원   그렇다고 보면 불법 화장을 하고 있다고 보면 그거 파헤쳐야 될 거 같은데요, 그거요.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그거 꼭 원인 확인해 보세요.
    만일에 정년을 앞두고 있는 분하고 그 밑에 일하는 분들 두 분하고 결탁해 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다 보면 그건 결탁을 안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그 부분은다시 확인해서 저희가 형사조치할 일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예, 그러셔야 될 겉 같애요.

장진호위원   과장님, 그거를 파헤치게 되면 일이 엄청나게 클 겁니다.
    그래서 일단 과거는 덮어두더라도 앞으로 미래를 봐서라도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셔야 됩니다.

김형수위원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원칙적으로 하세요, 그거는요.
    원칙적으로 해야지 뭐 과거를 덮어두고 그럴 성격은 아닙니다.
    불법이 있었다면 원칙적으로 처리를 하세요, 그거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알겠습니다.

김형수위원   과거라고 해서 큰일이라고 해서 덮어두고 앞으로 잊지 마라 이런 거는 통용되지 않죠.

장진호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야 다 안 했다고 모른다고 그러겠죠.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원인을 파헤쳐보라는 얘기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저희가 확인해서 보고드릴 사항 있으면 저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예.

위원장 양경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승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위원   저도 시립묘지 관련인데요.
    무연고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무연고자의 기준은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법령에는 뭐 이장을 그러니까 그게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이 되어서 다시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공고는 어느 정도 하고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무연고라 하면요, 일단은 그 시신에 대해서 검찰의 지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검찰 지휘가 떨어지면 시·군에서 그 시신을 처리하라라고 저희가 인계를 받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안치를 거기다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10년 동안 저희가 무연고자는 관리를 하게 돼 있고요, 10년이 넘으면 일반적으로 개장을 해서 화장을 해서 산골을 하든가 아니면 다시 봉안당에 안치하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승희위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지금 77기가 개장을 해야 된다는데 그러면 파묘를 해서 화장을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그 다음에 봉안당에다가......

장승희위원   봉안당에다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장승희위원   그러면 이것도 우리 시비로 다 들여서 봉안당에다 계약해서 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맞습니다.

장승희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이런 경우 제외하고 우리가 만약에 상을 당했으면 그 화장하는 기간이 어떨 때는 화장하는 순서가 안 돼 가지고 무슨 3일장 아니면 4일장, 5일장도 하는데 이게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어요?
    77기를 한꺼번에 하나요, 아니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저희가 기본적으로 공고를 일간지 2개 이상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 절차를 행정적 절차는 저희가 거쳐서 하는데요.
    하는데 있어서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행정적 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장승희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순서에 맞지 않게 그냥 혹시 할 수가 있는지?
    77기 한꺼번에 하는 건지 아니면 따로 따로 날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어느 화장장에서 우리가 몇 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한꺼번에......

장승희위원   한꺼번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따로 이 분들은 무연고자이기 때문에 신청 행위를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승희위원   그러니까 봉안당에 따로 따로 보관한다는 제가 지난번에 질문했던 거처럼 누가 안 보니까 한꺼번에 화장하는 그런 경우는 없겠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아, 한꺼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승희위원   아니 그거는 다른 질문이니까 제가 그게 염려가 돼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장승희위원   보는 사람 없다고 혹시 그렇게 해서 나눠서 해 버리지 않을까 하는 나쁜 생각도 한 번 해 보고 그리고 파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는 또 다시 다른 안치 하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다시 조성을 해서 자연장이나......

장승희위원   저는 생각에 자연장으로 했으면.
    요즘에 자연장이 추세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맞습니다.

장승희위원   그래서 우리도 점점 자연장으로 하고 납골당을 한다거나 묘지를 한다면 요즘은 되게 혐오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이나 그런 외국 같은 경우는 공원처럼 하잖아요, 무덤이 보이지 않게 해서.
    우리도 나무를 차라리 심어서 자연장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건의를 해 봅니다.
    왜냐 하면 사설은 너무 비싸요.
    사설 하고 싶은데 사설은 너무 비싸니까 우리 시립에서라도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자연장을 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양경애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아까 우리 부의장님이 실버경찰봉사대원 예산 갖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노인회에서 요구한 사항이죠?
    실버경찰분들이 더 늘려달라고 확대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노인회 건의도 있었고요, 또 봉사대원들의 요구사항이 반영이 되기도 한 사항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지금 기존에 얼마였지?
    몇 명이었죠?
    몇 분이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기존에 약 200명인데요, 저희가 50명을 더 증원을 하고 그 다음에 주 3회 하던 것을 주 5회로 풀로 왜냐하면 아이들 등교가 5일 내내 이루어지기 때문에 등교는 전담으로 하자는 취지로 예산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으면 본예산은 어떻게 할 거예요?
    본예산은 어느 정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본예산은 2억 3,500 정도 사이즈로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김광수위원   반응은 좋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좋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시립묘지 올라가다 보면 거기 유골 모시는데 있잖아요?
    조그만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봉안당.

김광수위원   그것도 개선할 수가 없어요, 그거?
    한 번 올라가 봤더니 좀 그렇던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저희가 나름 리모델링도 했고요, 거기가 한 120기 정도가 가능한데 지금 한 80기 정도는 차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거기 완전히 무연고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무연고만 이렇게 하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김광수위원   그런데 그거는 무연고 하면 만약에 시간이 거기 봉안당으로 모셨다가 시간이 가면 또 없애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무연고는 기본적으로 10년간은 관리를 하게 돼 있고......

김광수위원   봉안당에 10년 모시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10년 이후에는 저희가 어떤 방향은 정해서 조치는 할 수는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봉안당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아니요.
    봉안당에 있는 게 10년이 넘었다고 하면 저희가 산골을 한다든가 예를 들면 뭐 이런식의 제3의 조치를 또 할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김광수위원   그거 좀 해야겠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10년 동안 무연고가 되면 유골을 들어내서 화장을 시켜가지고 다시 또 그쪽으로 봉안당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거기서 또 10년 있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아니요.
    총 10년이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10년이 안 된 거는 봉안당에 모실 예정이고요.
    10년이 넘은 거는 화장터에서 바로 산골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77기 중에 한 40기 정도는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화장터에서 산골을 할 거고요, 나머지 한 30기 정도는 봉안당으로 10년 될 때까지 모실 예정입니다.

김광수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경애   임연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실버봉사대요.
    그 분이 기간이 있나요?
    내가 1년만 할 수 있다, 6개월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그런 활동할 수 있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기본적으로 모집행위를 하고 저희가 선별을 한 다음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뭐 건강상이라든가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관두지 않는 한 계속 쭉 왜냐하면 봉사의 개념이기 때문에요.

임연옥위원   봉사 말로만 봉사지.
    그런게 그게 내가 지금 여름에 더울 때하고 겨울에 추울 때 못하잖아요?
    그러면 2019년에 했어요.
    그러면 2020년에는 어떻게 다시 뽑나요, 어떻게 하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그 분들이 계속 쭉 가는 겁니다.

임연옥위원   그게 문제인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죄송한 말씀인데 봉사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런데 봉사가 아니니까 문제죠.
    봉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분들이 매일 매일 나와서 사인을 하고 하루에 두 번을 가면 1만 6,000원을 드리는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안 나와도 봉사한 거로 쳐서 돈을 주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출석체크는 합니다, 저희가.

임연옥위원   그럼 출석체크 해서 그거를 주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8,000원씩 해서......

임연옥위원   8,000원씩이면 오전에 나오고 누가 출석체크 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조장이 있습니다.
    동별로 대장이 있고 그 밑에 7, 8개의 조가 있는데요.
    그 조에 또 조장들이 다 있습니다.
    그 분들이 다 체크합니다.

임연옥위원   이거를 제가 믿어야 되는데 경로당 급식 도우미도 나오지도 않고 돈 타갔다가 환불하고 그랬죠?
    그런데 봉사의 개념이라고 그래도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분들이 지금 그러면 1인당 25만원 시작해서 32만원으로 올려주겠다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9만 6,000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리는 겁니다.

임연옥위원   아니죠.
    여기 보세요.
    5회 하게 되면 한 달에 20회 곱하기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20회 하는 거잖아요.
    1만 6,000원 곱하기 20회 해 봐요.
    32만원이죠.
    아침, 저녁 하면 1만 6,000원이잖아요, 8,000원씩.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아니요, 한 번.
    한 번이요.

임연옥위원   그러면 산출근거를 왜 이렇게 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하루에 8,000원이라고 이해하시면......

임연옥위원   8,000원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임연옥위원   그러면 그 분들한테 안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한 거 체크를 제대로 내가 먼저도 우리 존경하는 김광수위원 얘기했지만 격무에 시달리다 보면 체크 제대로 못하셔요.
    환불한 적 몇 번 있죠, 경로당 식사도우미도?
    식당 운영도 안 하면서 식당 운영한다고 돈 타가고 인원도 실질적으로 경로당 회원도 아닌 한 사람이 네다섯 군데 신청해 놓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정말 봉사 개념으로 이 분들이 가서 활동을 하면 괜찮아요.
    그렇지 않고 또 가짜가 많단 말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그 부분은 저희가 지적하신 대로 더 철저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철저하게 행감 끝나고도 내가 전화를 경로당에 해 봤는데 "우리 경로당은 밥을 안 먹습니다" 밥 안 해 먹는대요.
    그런데 노인장애인과에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거기 식당 한다고 돈이 나간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순수한 의미로 우리가 돈을 줄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악용한단 말이에요.
    늘려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제대로 감시하고 정말 받아야 될 사람이 받는 그 관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되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한 분이 하면 계속하잖아요?
    교장선생님이 그 분이 오시면 미안하대요.
    쓰러질까봐.
    그런 사람 계속 하면 어떻게 해요.
    오히려 안 오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늘려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있는 사람이나 잘 관리를 하셔야지.
    이거 선발 어디에서 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임연옥위원   선발을 어디서, 신청만 하면 무조건 다 해 주는 거냐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기본적으로 자격요건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건강상......

임연옥위원   아니 있는데 그거를 자격요건이 저도 내가 몸이 많이 아프고 매년 건강검진을 해도 갑자기 내가 췌장암이 뭐 우리 장인권 팀장님 보세요.
    그런데 그거를 건강상의 이유?
    사람을 보고 해야죠.
    예를 들면 사거리에서 신호등을 볼 줄 모르셔 갖고 그걸 제대로 감지를 못해 갖고 그냥 이러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거 노인 일자리라고 그냥 나눠먹기 식으로 나눠주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분이 절대적으로 8,000원을 받아서 생계를 유지할 정도의 분을 드리는 것도 괜찮아.
    그것도 아니야.
    먹고 살만한 분이 또 이걸 타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늘려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제가 행감 때도 얘기하고 엊그제 본회의장에서도 했고 누누이 얘기하는데 퍼주기식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줄 사람을 줘야죠.
    아주 그 분 할머니만 오시면 녹색어머니하고 교장선생님이 죽겠다는 거예요.
    계시라고 그런데, 그 안에.
    그런데 또 한다는 건 이건 말이, 이거는 좀더 그냥 "이번에 노인 일자리 해서 증원했습니다"하고 보여주시는 거 하지 마시고 정말 필요한 사람을 실버봉사에 넣고 그 아닌 분은 휴지줍기를 하든지 다른 것도 방법 노인 일자리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거 대안을 가져오세요.
    이거는 이렇게 주면 안 돼요.
    그리고 또 거기 참여자 활동비 또 드려요.
    참여자 활동비는 뭐고 이거는 뭐냐는 말이에요.
    노인 일자리.
    159페이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용어를 활동비라고......

임연옥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또 뭐에요?
    27만원 곱하기 316명 곱하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그게 그 내용입니다.
    활동비가 그렇다고 인건비라고 저희가 표시할 수 없잖아요.

임연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
    그렇게 자꾸 퍼주기식만 하면 어떻게 하냐고.
    관리는 안 하면서.
    관리를 해야죠.
    그리고 거기 전담인력 인건비에 예산에 2억 2,900만원짜리.
    174만 6,000원 곱하기 1명 곱하기 13개월은 또 뭐에요?
    13개월 우리나라가 13개월이 어디 있어요?
    168페이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그거는 13개월은 일반적으로 퇴직금을 한 달치 포함해서 산출서식으로 그렇게 표시한 겁니다.

임연옥위원   그러면 이 설명서를 보세요.
    170만원 곱하기 13개월 하면 이거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12개월이지 13개월이 어디 있어요?
    표기를 이렇게 하시면 그리고 설명하실 때에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아니 예산 편성할 때요, 기초......

임연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명을 하실 때 "이거는 퇴직금입니다" 뭐라고 설명을 하셔야지 곱하기 13개월 해 놓으면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13개월인 나라가 없잖아요.
    그리고 170 곱하기 4개월은 또 뭐에요, 그게?
    13월 곱하기 밑에 4억원은 또 뭐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그거는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그 추경 이후의 기간을 표시한 겁니다.

임연옥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 승인도 안 받고 4개월 줘요?
    거기 보면 전담인력 증원 9월부터 12월이에요.
    예산 승인도 안 받고 미리 다 인원 뽑은 거예요, 그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아니요, 아니요.

임연옥위원   그럼 뭐에요, 이거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이제 뽑을 겁니다.

임연옥위원   뽑을 거면 9월로 하면 안 되죠.
    3개월이죠.
    예산 승인도 안 하고 4개월 나간다고 하면 되냐고요.
    의원한테 내는 자료를 아직 예산도 통과 안 되고 우리가 승인도 안 해 줬는데 9월부터 돈 나가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이거는 내시가 좀 증액이 돼서......

임연옥위원   그러면 설명을 예산 아까 설명하실 때 제가 유심히 가만히 이거만 들여다봤어요.
    설명을 안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예산 승인을 해 주면 하겠습니다"라고 해야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국도비 변경사항이라서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럼 국도비 변경 내시는 그냥 해 줘도 되는 거에요?
    설명을 좀 하시라는 얘기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리고 이거는 실버경찰봉사대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가져오세요.
    이거는 돈 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아이들한테 모범된 어른으로서 함께하는 정말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교통 방해를 하고 있고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있다고 지금요.
    그 원성 들어보셨죠?
    학교에서 원성이 많은 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녹색어머니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몇 차례 합의점을 도출한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운영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신 그 부분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개선을 반드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저희가 대상자 선별이라든가 건강관리라든가 그 다음에 또 교육을 통해가지고 저희가 사업의 효과를 좀더 극대화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러니까 개선방안을 가져오시고요.
    이거 맨날 지적만 하면 뭐해요.
    지적하고 돈...... 그러면 이거 삭감했다 그러면 의회에서 잘랐다 이렇게 한다고요.
    의회에서 자른 게 아니잖아요.
    개선을 하자는 거잖아요.
    장수의자도 마찬가지에요.
    괜히 좋은 거 설치해 주고 그러면 그 기둥이 없으면 그 장수의자는 못 놓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경사된 데 신호등이나 쉼터 그거 없는 곳은 이거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설치를 못한다는 게 나오니까 무조건 산출내역을 이렇게 하지 마시고 1단계 좋았다 그러면 2단계 몇 개, 3단계 몇 개 이렇게 해서 복잡한 곳도 해 보고 편안한 곳도 해 보고 저기 한가한 데도 해 보고 거기에 대한 장단점 또 찾고 하시지 뭐가 급하다고 추경에 이렇게 넣어요.
    이거 쓸라고 그래봐야 노인들 겨울에 12월 달에 못 나오고 1월 달에 못 나와요.
    추경에 넣어야 될 만큼 긴급한 사항이냐 이거에요.
    더구나 설치하는 거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범사업 해서 호응이 아주 좋았고요,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더니 대부분 좋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와서 반영한 거고......

임연옥위원   그거 알겠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지금 10월 달, 11월 달 두 달밖에 두 달도 못 써요.
    겨울에 추우면 노인들이 나와있지도 않고 거기 앉아있을 수도 없어요.
    추워 죽겠는데 거기 앉아서 쉬고 계시겠느냐고요.
    그러면 1단계, 2단계로 해서 본예산에 확대를 하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이게 정말 시급한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00대 이상을 놓는 거는 좀더 생각을 하셨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 설치하는 거 반대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나가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의회에서 잘랐다. 그거 실버경찰 늘릴려고 그랬더니 녹색어머니..." 그런 말 하시지 말고 정말 필요한데 예산을 쓰시라는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애   예,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임연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는데요.
    장수의자에 대해서 잠깐 제 생각에는 의자 설치가 잘못된 거 같애요.
    어느 시에서 이렇게 성공적으로 그거를 달았는데 우리 구리시에는 여건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거리 돌다리사거리에 보니까 쉼터 가림막하고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고 그거를 설치함으로써 거기 사거리 교통이 그렇지 않아도 구리시 혼잡한데 그거를 놓으니까 앉았다 일어날려면 거기 앉는 사람 한 번 머리속에 상상을 해 보십시오.
    불편한 사람이 앉거든요.
    앉았다가 일어나서 갈려면 신호를 지키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교통체증이 더 생길 거 같고 또 그렇게 앉혀놓으면 그늘막 해 달라고 할 텐데 그늘막은 그늘막 대로 있고 의자는 의자대로 다른 곳에 있어요.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 설치해 주면 여기다 시원한 거 해 달라고 또 할 거고 또 좋지도 않아요.
    이렇게 약간 흉물스러울 거 같애.
    지금도 그 노란색이 약간 띄는데 뭐가 뭔지도 모르고 홍보도 안 되어 있는 거 같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그렇게 자꾸 설치하는 거 반대에요.
    왜냐하면 지저분하고 나중에는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 자꾸 해 달래고 신호등도 늘려야 될 거 같애요.
    이런 거를 좀 깊게 생각을 해서 우리 시 여건에 맞게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어때요?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저희하고 약간 관점에 차이가 있는 거 같애서 제가 어떻게 대답을 드려야 될지 사실 고민스러운데요.

임연옥위원   개선방안을 가져오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개선방안을 정리해서 따로 한 번 보고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수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재 시각이 11시 5분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경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용직 평생학습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평생학습과장 김용직입니다.
    시작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홍호섭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서윤미 교육지원팀장입니다.
    박은숙 청소년팀 주무관입니다.
    변상국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 예산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과 세출 예산입니다.
    181쪽입니다.
    평생학습과 총 예산은 기정 261억 5,030만 3,000원에서 35억 7,648만원이 증가한 297억 2,67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19년 9월부터 고등학교 무상급식 시행에 따른 예산 6억 8,260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고등학교 전 학년 대상입니다.
    다음은 건원초 통학로 캐노피 설치사업 완료에 따른 사업비 집행잔액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경기도 보조사업 비인가 대안학교 등 교복비 지원을 위해 도 보조금 900만원과 시비 900만원 총 1,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하고 구리시가 50 대 50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쪽 다음은 182쪽 시·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로 증액된 도비 45만원을 반영하였고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을 반영하고 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로 편성된 예산 과목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변경하고 잔액 5만원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보호활동 전개입니다.
    학교폭력 홍보물 제작 비용 잔액 156만 9,000원과 청소년 통학 지원 체계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잔액 49만원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으로 야간순찰활동입니다.
    최근 자율방범대 활동 감소에 따라 야간순찰에 따른 실비 지급이 감소하여 야간순찰비 2,100만원과 야간순찰 출동비, 차량유류비 300만원을 감액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쉼터 운영입니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복지지원사업 확충에 따라 구리시 남자 중장기 쉼터가 신규 청소년복지시설로 선정됨에 따라 국비 5,047만 2,000원, 도비 1,577만 3,000원, 시비 9,148만원으로 예산 편성하여 총 1억 5,772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 양경애   과장님 잠깐 중지해 주십시오.

김형수위원   국도비 매칭 사업은요, 설명하시지 말고 일반예산만 해 주세요.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알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다음은 여자청소년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2018년 12월 여자청소년쉼터가 현 위치로 이전하게 되었고 기존 건물 대비 2.6배 증가함에 따라 공공요금 등의 운영비가 부족하게 되어 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183쪽입니다.
    청소년복지시설 공기청정기 구매 지원입니다.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하여 구리 여자단기청소년쉼터에 공기청정기 6대 구매 비용이......

장승희위원   매칭 빼달라고......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매칭 빼겠습니다.
    케롤턴시 청소년 방문단 인솔자 초청 여비 집행잔액이 154만 7,000원이 발생해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구리시 청소년 진황도시 홈스테이 방문 청소년 여비 집행잔액이 111만 1,000원이 발생해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건축설계 공모 운영 지침 제11조 및 제21조에 따라 설계공모 비용의 보상을 위하여 예정 설계비의 10%에 해당하는 설계공모 보상비 4,780만원과 심사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참석 수당 3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경기도민 체육대회 참가 지원 예산 중 예산이 1억 1,000만원인데 본선과 결승 미 진출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680만원을 반납코자 합니다.
    다음은 구리시 체육회 가입 종목 단체가 아닌 스크린골프대회의 예산 지원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구리시 체육회장배 경기북부 생활체육 스크린골프대회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지원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체육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 중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동구하늘공원 배드민턴장 전기요금 150만원, 배드민턴장 및 족구장 시설물 유지관리 204만원, 체육시설 관리 차량 유지관리비 300만원, 갈매동 경춘선 선하부지 체육시설 유지관리 500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편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구리시 배드민턴장 벽면 도색을 위하여 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5쪽입니다.
    인창동 철도부지 공원 국유재산 임차료 납부를 위하여 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갈매공공체육시설 건립으로 총 27억 2,3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 교부된 국비 균형발전특별회계 국비 10억원이 포함됐습니다.
    부지 매입비로 12억 4,13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지가 3,025제곱미터로 조성원가와 이자를 합산하여 5년 동안 매입하는 것으로 총 부지 매입비는 67억입니다.
    이중 계약금과 1차 중도금 12억 4,139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13억 2,100만원, 설계 경제성 검토 용역비 5,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건축설계 공모 운영 지침 11조 및 제21조에 따라 예정 설계비의 10%에 해당하는 설계공모 포상비 10억원과 심사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참석 수당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7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 반납을 위하여 국비보조금 및 발생 이자 33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도비보조금 및 발생 이자 8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양경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경애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한 번 물어볼게요.
    삼육고등학교 올라가다 보면 체육관 증축해 가지고 윤호중 국회의원이 국비 받아왔다고 그러는데 우리 교육발전기금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경기도가 2020년에 150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실내체육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그 사업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우리 교육발전기금 끝나가지고 그거로 쓴다고 그랬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예.

김광수위원   4개 학교.
    체육관 4개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그 내년도는 지금 추진한 게 8개 학교고요, 올해만 올해는 3개 학교입니다.

김광수위원   3개 학교입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예.

김광수위원   그게 도비, 시비죠?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교육청하고 저희가 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15%, 경기도가 15%, 교육청이 50%입니다.

김광수위원   올해 하는 건?
    삼육고등학교.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올해 삼육이 짓는 건 내년도에 할 예정 사업입니다.

김광수위원   그거 국비가 지원 됐어요, 안 됐어요?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윤호중 의원은 자기가 국비 지원했다고 플랭카드 걸어놔요?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경기도에......

김형수위원   그거 내가 설명할게요.
    그게 안이 국회의원실로 접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실에서 도 교육청과 협의를 해 가지고 결정된 거예요.
    그래서 윤호중 국회의원 얘기가 나온 거예요.
    국회의원실에서 전부 다 접수가 돼 가지고 체육관 건립 비용이 국회의원실로 접수가 돼 가지고 국회의원실에서 도 교육청과 매칭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결과물을 나온 게 50% 그리고 경기도가 몇 %죠?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아니 교육청에서 총 70%고요, 도가 15%, 구리시에서 15%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15%, 15%?

김광수위원   교육발전기금 했던 거 그거 쓰는 거잖아요, 지금?
    그거 집행하는 거잖아?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그것도 내년도에 이거 사업할 때 들어가게 됩니다.

김광수위원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예.

김광수위원   아니 교육발전기금이 목표액이 다 달성이 돼 가지고 일반회계로 왔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예.

김광수위원   그거 쓰는 거 아니에요, 지금?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예, 일반회계로 저희가 올해 전출을 완료했습니다.
    그거를 일부 쓰게 됩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경기도민 체육대회 집행잔액을 반납했는데 결승전까지 못 가서 반납했다고 지금 그러셨는데......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이게 본선과 결승을 진출하면 나머지 비용이 다 소요되는데 본선과 결승 미진출한 종목들이 있어가지고 680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광수위원   몇 개 종목이 나간 거죠?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25개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변 팀장님.

○체육진흥팀장 변상국   예.

김광수위원   제가 누차 해마다 예산 때문에 물어보는데 이게 매뉴얼이 이렇게 바뀔 수가 없어요?
    담당관님, 이게 딱 정해져 있어요, 우리?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시·군에 비해 상당히 열악하거든.
    그런데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바꿀 수가 없나?

○기획예산담당관 소완기   그게 결승까지 대비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중간에 준결승이나 예선에 떨어지게 되면 그 비용이 남다 보니까 그 차감을 해서 삭감을......

김광수위원   아니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이 1억 320만원이라는 이 액수가 더 상향으로 조정될 수가 없냐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소완기   그거는 관련 부서에서 협의해서 상향조정할 수 있겠죠.

김광수위원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애요.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종목이 늘고 출전하는 선수가 늘면 이 비용이 늘어나게 됩니다.

김광수위원   재정자립도가 가평 이런데는 우리가 많잖아요, 재정자립도가?
    그런데 가평은 체육단체 지원하는 예산이 많아, 우리 보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럴까 항상 의아했는데 해마다 물어보면 맨날 매뉴얼이 항상 똑같아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여러 가지라 문화예술도 지원해 줘야 되고 체육도 지원해 줘야 되고 한 곳에 빼면 또 한 곳에 채워넣어야 되니까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 근본적인 거 사실 내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우리 당구대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체육 가맹단체 회원들이 단일 종목 4억짜리 이렇게 한다 그러는 거 알면 거기도 난리날 겁니다.
    자기네는 지원이 열악한데 단일 대회에 4억짜리 이렇게 한다는 거는 누가 봐도 불만을 많이 갖죠.

○기획예산담당관 소완기   어떻든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현실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좀 현실화 좀 시켜주세요.
    이거는 좀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완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진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위원   장진호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구리시 배드민턴장 벽면 도색인데 외부 벽면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내부 벽면입니다.

장진호위원   내부?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예, 지금 셔틀콕하고 벽면 색이 같애 가지고 공을 치면 벽면 색하고 셔틀콕이 색깔이 같애서 공이 잘 안 보인다고.

장진호위원   아니 외부 바깥 벽면 칠할 거 같으면 되도록이면 배드민턴장이면 배드민턴 치는 그런 사진 그림을 넣었으면 지나가다가도 궁금하질 않을 거 같애요.
    "저게 뭐지?"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그런데 배드민턴 딱 치는 그림을 넣었을 때는 "아, 여기가 구리시 배드민턴장이구나" 이렇게 한 눈에 볼 수 있고 알 수가 있다 이거예요.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좋은 지적이십니다.

장진호위원   다음에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알겠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장진호위원   그리고 또 궁금한게요.
    186쪽에 보면 맨 위에 이자 부분이 있어요, 전부.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예.

장진호위원   그런데 그게 어떤 이자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고 남는 잔액이 있으면 그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따른 보통 통상 1년이나 2년 단위로 반납하기 전까지 묵혀져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이자입니다.

장진호위원   반납을 바로 못해서 이자가 있는 부분이다?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구리시 청소년 진황......

위원장 양경애   아니 잠깐만요.
    김형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진황도시 홈스테이는 없어진건가요......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반납하는 거는 올해 7월에 진황도시하고 홈스테이 하고 남은 예산액입니다.
    그거에 111만 1,000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남은 잔액.

김형수위원   그래요?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예.

김형수위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공기청정기 구매 지원은 그건 뭐예요?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이거는 국도비 매칭으로......

김형수위원   매칭이 안 나왔는데?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하는 사업인데요.
    국가에서 청소년복지시설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김형수위원   매칭사업으로 안 나왔는데?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국비 217만원, 도비 22만원, 자부담 123만원 이렇게 해서 362만원입니다.
    183쪽 제일 위쪽 상단에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진호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경애   예, 장진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위원   건원초 통학로 캐노피 설치사업이라고 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예.

장진호위원   그게 지금 안 돼 있어요, 설치가 캐노피가?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지금 완료 끝났습니다.

장진호위원   아니 사전에는 돼 있지 않았었나?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예, 그 전에 없었고요.

장진호위원   아, 새로?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예, 새로 했습니다.

장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경애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스크린골프대회.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예.

김광수위원   물론 이거 지원 불가 해 갖고 했지만 이거 아이디어를 누가 낸 거예요?
    북부스크린골프대회.

○체육진흥팀장 변상국   제가 알기로는 전 시장님 때 이 대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었고요.
    대회 명칭이 체육회장배로 돼 있거든요.
    체육회장배라고 하는 대회는 타 시·군에 스크린대회가 없습니다.
    시장배 또는 의장배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리고 경기북부라고 했으면 경기북부면 우리 북부쪽에 각 시·군에서 돌아가면서 대회를 개최를 해야 되는데 왜 구리시만 계속 하게 되느냐 그러한 지적사항이 있고 해 가지고 이번에 전액 삭감하게 됐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전 시장 때 평생학습과에서 아이디어를 냈다고요?

○체육진흥팀장 변상국   거기까지는......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저희가......

김형수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물을게요.
    이게 원래 2,000만원 예산 작년에 잡혔던 거 아니에요?

위원장 양경애   예, 맞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래가지고 작년에 예산에 금년 예산으로 1,000만원 삭감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없어진건가?
    이거 없앨려고 그러는 건가?

○체육진흥팀장 변상국   저희가 25개 종목단체로 돼 있는 것는 골프연맹으로 돼 있는데 이게 골프 스크린대회거든요.
    골프대회라면 필드에 나가서 직접 하는 대회여야 되는데 스크린은 너무 범위가 좁은 거 아니냐.
    그게 이번에 민간인을 포함한 감사에서 이거 지적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래서 이게 그 전에 작년에 2,000만원 가지고 예산 가지고 치렀던 대회 갖고 금년도에......

김광수위원   그거는 구리넷에서 한 거고.

김형수위원   아니 올해 2,000만원 예산에서 1,000만원 삭감한 거 같은데.

위원장 양경애   예, 맞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여기 대회에 나갔었어요.
    그래서 했는데 그때 2,000만원으로 했다가 1,000만원 삭감하고 다시 완전히 또 삭감하는 거잖아요?

○체육진흥팀장 변상국   예.

위원장 양경애   맞습니까?

○체육진흥팀장 변상국   예.

위원장 양경애   아무 말 없었어요?

김광수위원   그때 주최가 북도일보 아니었어요?

위원장 양경애   예, 경기북도일보였어요.

김광수위원   맞아.
    그때 북도일보에서 왜 민간에서 하는데 시 예산을 투입하냐 이렇게 얘기도 나왔었어요.
    맞아.

김형수위원   그래가지고 예산 삭감한 거야.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예, 구리시 체육회에서......

위원장 양경애   충분히 의견은 나눴죠?

○체육진흥팀장 변상국   예.

위원장 양경애   의견수렴하시고 없앤 거죠?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체육회 의견은 들었고 체육회에서 개최할 수 없다 그런 공문을 받고 삭감한 사항입니다.

장승희위원   체육회 종목이 아니어서 그렇다는 거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예,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감사에서 지적이 됐고.

위원장 양경애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직 평생학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방희준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도비 매칭사업과 또 감액 예산 또 국도비 반환금은 설명을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철 문화팀장입니다.
    김천복 예술팀장입니다.
    김기일 관광팀장입니다.
    김남선 아트홀운영팀장입니다.
    추경에 증액된 건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89쪽에 크리스마스 트리 및 조형물 설치 운영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예년에는 구리광장에 한 군데만 설치했었는데 주민들이 여러 군데 설치해 달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두 군데를 늘려가지고 저희가 세 군데로 잡는 바람에 좀 늘었습니다.
    다음은 190쪽에 시립예술단 단원 출·퇴근 관리 시스템을 60만원 계상했는데요.
    저희가 시립예술단의 복무 규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출·퇴근이라든가 이걸 관리하기 위해서 지문인식으로 출·퇴근을 찍을 수 있는 그거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해맞이 행사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게 본예산에 저희가 반영을 못하는 바람에 내년 1월에 새해맞이 행사를 해야 되는데 부득이 추경에 올리게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은 구리관광 홍보 리후렛으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게 당초에 이 사무관리비에 없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홍보 리후렛을 행사운영비에 우리가 관광박람회 때만 이렇게 살짝 만들었었는데 정식으로 저희가 홍보 리후렛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고구려 대장간마을 오는 관광객이라든가 학교, 청소년들, 시민들에게 필요해서 저희가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192쪽에 장애인용 휠체어 리프트 구매 설치 공사로 7,24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그게 아트홀에 장애인이 무대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기들을 장애인 등 상위법이 바뀌는 바람에 내년 1월까지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법상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설치를 안 하면 500만원의 벌금을 물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희가 이 소극장하고 대극장 두 군데에 장애인이 무대로 올라갈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예산을 부득이하게 편성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헤라, 아프로디테, 아르테미스 공모 사업은 저희가 문화예술회관 연합회에 사업을 공모해 갖고 선정된 사업으로 지원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애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진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위원   장진호위원입니다.
    189쪽 보시면 작년에 수고는 많이 하셨지만 크리스마스 트리 조형물 설치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구리시청에다가 광장에 조형물 설치를 했었는데 너무 느낌이 안 좋았다고 그럴까 다들 보이지도 않는데다가 해 놨다고 그래가지고 장소 때문에 시민들이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설치 장소를 어디로 하실 건지?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청사에다가 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장진호위원   그거하고는 틀려요?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예.
    저희는 구리역광장에만 한 것이고요, 저희 과에서.
    여기 이 본청 건물에 한 건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장진호위원   아니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혹시 또 구리역광장에다가 설치를 하실 건가싶어가지고.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총무과가 올해에는 아마 계획이 없는 거 같습니다.

장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경애   김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세 군데 어디에요?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구리역광장하고요, 장자호수공원하고 갈매에비뉴거리.
    에비뉴 상가쪽에.

김형수위원   실질적으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드는 게 그게 필요하나요?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주민들이 연말...... 계속 해 왔던 것이고요.

김형수위원   계속 해 왔던 거라고 하시지 말고 요즘은 그 전에 옛날에는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하나의 뭐라고 그럴까요?
    어떤 축제였어요.
    이게 길거리에 가면 징글벨 소리가 나오고 각 전파상에서도 노래를 틀어놓고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은 그런게 없어졌고 시각적으로 크리스마스 트리가 일반인한테서 벗어나고 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캐롤송도 일반인한테 듣는 것도 청각적으로 일반인들한테 벗어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돼요.
    그러면 이게 필요한 건가 아닌가는 곰곰이 되새김질 해 봐야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저희가 작년에 또 재작년에도 설치해 놓고 계속 봤는데 주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김형수위원   몇 분 교회에 다니시는 몇 분을 위해서 하는 거......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아니 일반인들, 청소년들도 그렇고 굉장히 사진 찍는 사람도 많았고 거기서.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없는 것 보다는 낫겠지만 있는 것을 갖다 그렇게 일반인들이 받아들일 때 그렇게 고운 시선으로만 바라보지는 않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아니 그래서 우리 뭐 있으면 제출하라고 하겠는데 이거는 곰곰이 문화예술과에서 생각을 해 보셔가지고 간소화시킬 필요는 있다.
    5,000만원 예산 들여서 이거 할 게 아니라 2,000만원 예산 들여가지고 좀 간소화시킬 필요는 있다.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한 군데만 하니까 구리역광장에만 하니까......

김형수위원   크게 하지 마세요.
    적게 해서요, 그 나머지 돈 가지고 크리스마스 때 문화예술과에서 노인정, 경로당 방문하세요.
    그게 더 낫습니다.
    그리고 해맞이행사 1,000만원 예산 왜 안 올렸어요?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올렸었는데 본예산에서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김형수위원   어디에서 안 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시 자체에서 예산 편성 과정에서......

김형수위원   그러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안 된 이유가.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아마 예산이 부족해 갖고 반영을 안 한 거 같습니다.

김형수위원   아니 예산을 안 세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소완기   그것이 조금 규모적인 면에서 조금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 규모를 여러 좀 언쟁이 있어서 약간 보류가 됐다가 다시 하는 것으로 정립이 돼서 조금 확대해서 이거를 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런데 즉흥적으로 그때 당시는 이 예산이 필요없으니까 안 한다고 했다가 또 생각해 보니까 다시 한다고 했다가 이런 예산이 있을 수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아니 필요성이 없었던 게 아니고 저희는 반드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런데 아마 예산이 각 부서에서 요구사항은 많고 반영해야 될 예산이 많으니까......

김형수위원   1,000만원인데 1,000만원이 각 부서 예산이 많다고 해서 삭감했다?
    그건 좀 안 맞는 거 같고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 합당한 이유가 있었을 건데 그 이유가 즉, 말해서 시장이 내년서부터는 하지 말자고 했다든가......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아니요.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김형수위원   그런 이유 없이 그냥 매년 해 왔던 걸 갖다가 삭감할 이유가 없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예산을 세우면 거의 1년 있다가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예산은 좀 예산이 부족하니까 본예산에 말고 추경에 반영하는 거로 하자 아마 이렇게 된 거 같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예, 그런 방식으로 지금 간 거 같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리고 내년 1월 1일 예산은 언제 세워요?
    내년 예산.
    내년 예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아니 이건 내년 1월 1일 날 행사인데 행사를 12월 달부터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형수위원   그런데 예산은 1월 1일서부터 그건 집행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소완기   그러니까 연초에 본예산을 세우게 되면 그 1,000만원이라는 돈이 상당 기간 1년 가까이 적체시켜 놓는 현상이 빚어지니까 어차피 연초에 하는 거기 때문에 마무리쯤 추경을 세우게 되면 예산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신 거 같습니다.

김형수위원   해맞이 행사를 저도 계속 몇 년째 가 보고 있는데요.
    날씨는 춥고 시민들 끌려오는 느낌도 받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하면 서운하니까 옛날에는 예산 없이 여기 팔각정에 가서 "야호!"하고 온 적도 있었죠?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예.

김형수위원   예산 없이 그때는 갔었어요.
    그냥 시민들 우르르 몰려갔다가 해맞이 하고 그냥 내려오는 이런 거로 끝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게 오히려 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그런게 더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거기다 북 나르고 춥고 그러는데.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그런데 산에 올라갈려니까 그것도 힘들고 그렇거든요, 불편하고 새벽에.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

김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올라가고 싶은 분들만 올라오라는 얘기에요.
    하여튼 고민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승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위원   192쪽에 장애인용 휠체어 리프트 구매 설치공사라고 돼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예.

장승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주차장에서부터 장애인이 쉽게 갈 수 있나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겠습니까?
    주차장이나 인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난 행정감사 때 제가 이것을 아트홀에서 관리하는 것을 모르고 회계과에 질문했었어요.
    왜냐하면 주차장에서 아트홀에 갈 때 도로를 건너가죠?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예.

장승희위원   그러면 그 건너가는 도로가 방지턱을 만들었는데 그 방지턱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불편하단 말이에요, 울퉁불퉁한 돌로 돼 있어서.
    그런데 휠체어가 편하게 다닐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주차장 앞에서 인도로 아트홀로 간다고 할 때 거기도 마찬가지에요.
    이 리프트 길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곳을 두 곳을 정비하는 것도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아트홀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좋지만 그것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고 그거 정비를 좀더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예, 그것도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경애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이것 좀 의아스러워서.
    구리한강유채꽃 축제가 840만원이 삭감이 돼 가지고 이것 좀 얘기 좀 해 보세요.
    18년 최종 예산액이 1억 6,000이에요.
    그런데 2019년도가 1억 9,500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지금 5개로 분산을 시키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예.

김광수위원   그런데 분산시키면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는 예산이 좀 줄 거 아니에요, 한 군데 예산이?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예, 주는 거 같고요.

김광수위원   이거를 다 5개를 분산해 가지고 총 예산이에요, 그게?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게 총 예산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예, 저희가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모자랄판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무대를 다섯 군데 다 하나만 해야 될 것을 무대를 다섯 군데를 다 만들어야 되고 음향 따로 전기 따로 다 각자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공통적으로 돌려 쓰고 있는 거 활용하고 뭐 머리를 짜내 갖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이것도 한 번 더 일단 시장의 결정이 이러니까 몇 번 해봐야겠죠.
    시행착오를 한 번 겪어보고 나서 하겠지만 이게 그리고 축제기간에 주차는 누가 문화예술과에서 저기 해요?
    주차비.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공원녹지과요.

김광수위원   주차비?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예.

김광수위원   주차비는 공원녹지과에서 한다고?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예, 공원녹지과.

김광수위원   왜냐하면 그게 축제기간에는 감면도 돼 있고 또 B구장 같은 경우는 우리 조례로 나와있지도 않아요.
    그거 불법주차거든.
    그걸 돈을 받고 있거든.
    야구장 옆에가 주차장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거기에 주차요금을 받으면 불법이거든.
    시에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거는 우리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인줄 알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거는 공원녹지과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예.

김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애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91쪽 보면 구리관광 홍보 리후렛 제작 5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거 꼭 필요해요?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예, 저희가 이게 지금 대장간마을에 기존에 관광리후렛이 있긴 있었는데 행사성 예산으로 있어서 활용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원래 대장간마을에 문화관광객을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사항이죠, 이게.
    안내를 위할려면.
    학생들의 거기 교육이라든가 다양한 체험도 많이 하는데 이거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경애   장진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위원   아까 크리스마스 조형물 설치 건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셨는데 존경하는 김형수 부의장님도 좋은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리가 행복도시라고 특별 행복도시니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린 꿈나무들을 봐서라도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저도 사실은 가서 사진촬영을 야간에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어머님들께서 어린 학생들 하고 나와서 사진촬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래서 뭐 5,000만원 예산 확보해서 세 군데 설치한다고 그러면 그래도 그마만큼 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 번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판단을 깊이 하셔가지고 되도록이면 설치를 세 군데 다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지금 장진호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이거 시장님이 결정하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죠?
    또 의원들이 벤치마킹도 하러 갔었잖아요, 축제.
    (『예』하는 위원 있음)
    벤치마킹하러 가고 또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시장님이 좋다고 결정을 하신 거 같애요.
    위원님들이 그런 걸 좀 알아줘야 될 거 같애.

장진호위원   그러면 김광수위원님은 설치를 원하신다고요?

김형수위원   여야가 바꼈습니다.
    지금 이상하게 가고 있는데요.
    여야가 바뀌어가지고 질문을 하니까 참고해서 들으세요.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도 저희가 공직자 입장에서 지역경제가 어렵고 주민들이 힘든데 이런 시설물 자체가 희망을 주는 하나의 그런 저게 되지 않나 그 생각도 많이 들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럼 미리 예산을 세웠어야죠, 그 정도 생각하고 있으면.
    추경에 올리지 말고.

위원장 양경애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희준 문화예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재 시각이 12시입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경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왕선 도로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왕선   먼저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행정팀장 안상운 팀장입니다.
    도로정비팀장 조기표 팀장입니다.
    도로개설팀장 나창노 팀장입니다.

위원장 양경애   과장님 그리고요, 국도비 매칭사업 또 감액 예산, 국도비 반환금은 설명을 생략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왕선   예, 알겠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294억 4,300만원으로 금년도 총 세출 예산 404억 2,9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 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갈매IC건설사업입니다.
    구리-포천고속도로와 산마루길 연결을 위한 IC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신청된 259억 3,000만원은 2017년 3월 경기도 도시공사로부터 부담금으로 확보된 260억원 반영분입니다.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 7,0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아치울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 아치울마을 이주단지 입구 소로 2-2호선과 3-2호선 총 연장 330미터에 폭은 6 내지 8미터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9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8페이지입니다.
    교량 및 도로 구조물 사업으로 아천교 외 1개소 교량 성능평가 용역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갈매천 보도교 설치 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지 관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도로 사용료 4,332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편입 미불용지 부당이득금 배상금과 이율로 8,843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협의취득 보상금 3억 4,9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입니다.
    갈매 용암천~왕숙천 간 자전거도로 연결 개설공사로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이 교부되어 18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경애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갈매IC 이거 사업부서에서 이월된 거 뻔히 아는데 올리지는 않았을 거 아냐?

○도로과장 이왕선   예, 어제도 도로공사를 저희가 방문해 가지고 이 사업의 타당성 또 추진일정 등을 저희가 상의했습니다.
    상의하면서 도로공사에서는 고속도로 통행량 본선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한 최대한 협의를 해 주겠다 하는 그러한 약속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 상태에 있는데 내년 또 상반기에는 실시설계 용역하고 또 타당성 조사를 국토부에 올리고 하게 되면 내년 하반기에는 정상적으로 추진됐을 때 내년 하반기에는 토지보상금부터 이렇게 추진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내년에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될 수도 있는 그러한 사항은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굳이 추경에 올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담당관님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소완기   이게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260억원을 받았던 금액이었는데 이번에 결산 이후로 잉여금이 620억인가요?
    이렇게 발생을 해서 이거를 일단 어차피 260억을 지출해야 될 입장이었기 때문에 예산 세워야 될 입장이어서 예산 세우고 나중에 잉여금도 줄어드는 그런 효과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는 잉여금이 많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어차피 사업은 내년에 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소완기   예.

김광수위원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소완기   예.

김광수위원   그거 감안해서 올리셨다 이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소완기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특별한 이유는 있는 거 아니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소완기   예, 특별한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단지 그 이유 하나입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경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김광수위원이 금방 말씀하셨는데 이게 내년 사업이면 내년이면 계속비로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도로과장 이왕선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러면 계속비로 할 걸 금년에 지금 추경에 올려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소완기   그러니까 잉여금이 매년 워낙 우리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내년도 결산 시에는 이만큼이 빠지는 결과가 빚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잉여금도 줄이기 위해서 사전 편성을 했고 어차피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나갈 겁니다.

김형수위원   잉여금을 줄이기 위해서 계속비로 사업을 한다?
    어차피 있어야 될 돈인데?

○기획예산담당관 소완기   예, 당연히 받은 돈이었기 때문에 세울 수밖에 없는 돈이거든요.

김형수위원   그리고 아치울 1개 노선 개설공사를 한다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도로과장 이왕선   도면 준비하겠습니다.
    (도면을 보며)
    아치울...... 위원님 여기 아치울마을 들어가는 입구에서요, 여기가 아치울 이주단지 끄트머리 이주단지 있잖아요?

김형수위원   예.

○도로과장 이왕선   그 이주단지 초입새에 들어가면서 우측 부분인데 여기 도시계획선으로 2-1 부분이고요.

김형수위원   그게 마을 끝이 어디에요, 그럼?

○도로과장 이왕선   예?

김형수위원   마을 끝이 어디에요, 거기서?

○도로과장 이왕선   여기서 이주단지가 여기에서부터 이주단지가 여기 이렇게 있는 거죠.
    이주단지 시작이 여기가 되는 거고요.
    이주단지가 여기 이렇게 이주단지가 있고요, 이주단지 들어오기 바로 우측편에.

김형수위원   그 도로가 없나요, 지금?

○도로과장 이왕선   지금 도로는 이렇게 이거는 이주단지 들어가는 도로고요.

김형수위원   아니아니 지금 새로 개설된다는 도로에 도로가 없어요?

○도로과장 이왕선   예, 새로 개설되는 도로는 이쪽 이 보라색 부분하고 이 가운데 부분 그 부분이 해당됩니다.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라색 부분에 도로가 있잖아요, 지금요?
    연립주택 사이로 이렇게 해 가지고.

○도로과장 이왕선   여기까지 돼 있죠.

○도로개설팀장 나창노   도로개설팀장 나창노입니다.
    제가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도시계획도로선이 선은 결정이 돼 있는데 지금은 현황도로로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에 연립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여기는 도로가 아예 없습니다.
    여기는 현황도로식으로 있는데 이 부분은 아예 없어가지고 지금 이 주민들은 차 댈 데가 없어가지고 이 주변에다 도로에다 차를 대다 보니까 지금 주차 문제부터 해서......

김형수위원   도로가 이렇게 지나갈 수 있게끔 돼 있던데?

○도로개설팀장 나창노   이거는 주도로가 있고......

김형수위원   아니아니아니 지금 보라색 도로에.

○도로개설팀장 나창노   여기서 이거하고 이거는 지금 기 현황도로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좁다 보니까......

김형수위원   그래요?

○도로개설팀장 나창노   예, 차를 댈 수가 없고 그래서 민원이 많이 있고 여기는 아예 도로가 개설이 현황도로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연립은 짓긴 지었는데 차들도 못 대고 사람 다니기도 불편해 가지고 지금 민원이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김광수위원   구거가 어디 없어요, 구거.

○도로개설팀장 나창노   구거는 지금 여기가 구거입니다.
    이렇게 아치울천이 이리로 해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김광수위원   대화관광이 어디쯤 있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왕선   대화관광은......

김광수위원   아, 아치울.

○도로과장 이왕선   아치울마을입니다.

김광수위원   아~~

김형수위원   그거요.
    다음에 이렇게 사업명세서 제출할 때요, 그거까지 같이 제출해 주세요.
    그거 보고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게끔.

○도로개설팀장 나창노   알겠습니다.
    도면을......

김형수위원   아니 이 부분이 아니라 다른 부분까지 이렇게 도로 가지고 설명할 때는.......

○도로개설팀장 나창노   예, 알겠습니다.

김형수위원   뭐 현황 도면 같은 걸 미리서 배포를 해 줘 가지고 이렇게 도로가 난다라고 얘기를 해 주면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으니까.

김광수위원   아니 지금 도시계획도로 없던데 도시계획도로 도로 만드는 거잖아요?
    거기에 혹시 아는지 모르지만 얼마 전에 건축심의 들어왔던 문제가 됐던 그거 아니에요, 거기?
    연립주택 짓는다고 그래가지고 도시계획도로를 협의를 해 갖고 옛날에 현황도로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도로를 잘라갖고 분할을 했는데......

○도로행정팀장 안상운   그거는 건너편......

김광수위원   그쪽이 아니에요?

○도로개설팀장 나창노   이쪽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건너편이에요?

○도로개설팀장 나창노   응달말쪽......

김광수위원   건너편이에요?

○도로개설팀장 나창노   예, 응달말쪽이죠.

김형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건과는 별개의 건으로 하나 물어볼게요.
    구리시장 일방통행도로 있죠?
    새로 해 놓은 거요.
    들어오다가 올라갈 수 있는데 내려갈 수 없게끔 만들어놓고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그거 농협건물 있는데 농협 오피스텔 있는데 그 도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상당히 불편하게 돼 있는 거 같던데요.
    그 도로에 대해서 익숙해져서 불편한지 그렇지 않으면 그 도로가 잘못돼서 불편한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도로를 자주 제가 통행하다 보니까 어떤 연유에서 불편한지는 모르겠는데 일방통행으로 해 놓으니까 상당히 불편해요, 그게요.
    그거는 조기표 팀장 설명 해 보세요.

○도로정비팀장 조기표   일방통행 지정 운영은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거고요.
    경찰서 심의 받아서......

김형수위원   그래요?

○도로정비팀장 조기표   예.

김형수위원   그게 옛날에 쌍방 통행이 가능했던 걸 갖다가 일방통행으로 만들어놓으니까 진입해 가지고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요.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더라고요, 그게.
    곰곰이 한 번 살펴보세요.

○도로정비팀장 조기표   예, 알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진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진호위원   장진호위원입니다.
    갈매IC 정확한 위치가 어디에요?

○도로과장 이왕선   지금 현재 기본설계 용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안을 용역사에서 어제 중간보고겸 저희한테 와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왔는데 제1안은 우리 노인요양병원쪽에서 갈매자족도시쪽으로 갈매지구 자족도시쪽으로 그쪽으로 연결되는 그 부분 한 개를 1안으로 가져왔고요.
    두 번째 안은 산마루길에서 넘어가면서 그 넘어가면서 우측편에 교회 하나 있잖아요?

장진호위원   예.

○도로과장 이왕선   그 교회 뒷편쪽으로 하나를 2안으로 가져오고 또 3안은 시립묘지쪽 그러니까 서울 양묘장쪽으로 치고 들어가면서 거기 동물들이 다니는 다리를 교량을 설치한 게 있거든요.
    그쪽으로 해서 3안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구체화 되고 그러면 의원님들하고 1, 2, 3안 중에 어느 부분이 타당성이 있을까 하고 한 번......

김형수위원   그것도 지금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중간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두 번째 부분.

○도로과장 이왕선   예, 교회 뒤쪽편이요.

김형수위원   교회 뒤편으로 창고 무슨 창고 이름이 뭐더라?
    이안인가?

장승희위원   이강우드?

○도로과장 이왕선   예, 우드 그 뒤쪽에......

장승희위원   이강우드 말하는 거예요?

김형수위원   아니요.
    우드 뭐 이렇게 가지고 이안우드인가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거기서 민원이 발생하는데 자기가 여태까지 사용하고 있었던 곳에 이 도로가 난다면 그러면서 불만을 얘기하는데 그거 그쪽으로도 얘기가 있는 건가요?

○도로과장 이왕선   부의장님 아직 그게 안을 그렇게 잡았을 뿐이지 최종적으로......

김형수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먼저 알아요, 우리보다.
    안을 여기서 3개 안을 저희 보다 먼저 그 사람들이 먼저 알고 민원을......

○도로과장 이왕선   전에 우리 윤호중 국회의원님하고 또 도로공사 이강래 사장님하고......

김형수위원   우리 박석윤 의장님이랑 가셔서 이렇게 했는데......

○도로과장 이왕선   예, 의장님하고 해서 현장확인을 했을 때 그때 갈매동 주민들이 몇 분 나와 계신 분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아마......

장진호위원   아니 제가 질문 아직 안 끝났습니다.

김형수위원   죄송합니다.

장진호위원   좀 이상해지는데?
    (웃음)
    아니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드릴려고 했던 건데요.
    사노동 주민분들께서는 사노동 공동묘지 시립묘지 고개 넘어와서 거기에 IC가 생긴다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확한 위치가 어디냐 이렇게 여쭤봤던 거고요.
    그래서 3안까지 나왔는데 그렇게 알고 다음에 이거 208쪽에 인창초등학교 일원 보도 정비공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왕선   인창중학교.

장진호위원   예, 중학교.
    이거 공사는 참 잘하시는 건데 보면 항상 동절기 때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아쉽다 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동절기 때만 꼭 보도블럭이나 그런 거를 교체하고 공사를 해야 되는지 과장님 그것 좀 한 번 말씀해 줘 보세요.

○도로과장 이왕선   저도 도로과장 오기 전에는 항상 느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로과장 와서 제3회 추경예산안이 이렇게 서고 그러면 이거 기본설계 용역하고 그러면 또 일정이 좀 걸리는데 최대한 빨리 최대한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가 안 나오게끔 3회 추경 결정되는대로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진호위원   동절기 때 공사를 하게 되면 일단은 해가 짧잖아요.
    그러면 일하는 시간이 짧아지고 또 춥게 되면 일단 동작이 다 늦어지고 모든게 일에 능률이 오르지 않아서 무조건 동절기 때 피해야 된다는 얘기죠.
    봄이나 가을이나.
    겨울에는 또 땅이 얼어가지고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또 따뜻할 때 다시 가라앉다 보면 또 이중으로 또 부실공사가 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하여튼 되도록이면 어떤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피해줬으면 하는 바램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왕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도로 있잖아요?
    시장 있는 지금 오피스텔 그 길을 일방통행으로 할려면 대책을 세우셨어야죠.
    왜냐하면 지금 자동차관리과, 교통과 서로 미루기 하거든요.
    거기에서 동서약국쪽으로 나가잖아요?
    그 모텔에 열두 번도 더 내가 얘기했고 주민들이 민원도 그렇게 많이 냈대요.
    그런데 내가 매일 다녀도 매일 두 대예요.
    그러면 일방통행을 하는 거까지는 이거 건축허가 내 줬으니까 지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해요.
    그러면 후속조치를 해야죠.
    거기서 예쁜미용실에서 우회전해서 나가면 거기 차가 두 대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모텔 뒤쪽으로 연립주택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 주민들이 좌회전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동서약국으로 나갈려면.
    그런데 그거를 무슨 권리로 거기 차를 두 대씩 여관에 대게 하느냐고요.
    자기네 주차장 기계식 주차장에는 차를 딱 막아놔요.
    그래놓고 도로를 두 개를 대냐고요.
    그러면 좌회전 하다 사고 나면 어떻게 누가 책임져요.
    그런 조치도 안 해 주고 도로과에서 일방통행을 해 주면 안 되는 거죠.

○도로과장 이왕선   운영위원장님 그 일방통행......

임연옥위원   또 이제 법적으로 어쩌고 그렇게......

○도로과장 이왕선   일방통행 관련은 교통행정과 소관......

임연옥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에요.
    교통행정과 국장님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얘기하면 스티커 발부하는 거 자동차관리과래요.
    그러면 도로과에서는 일방통행 그 허가를 하면서 해 주지 말아야죠.
    협조를 해 주지 말아야지.
    국장님 지금 현실이 그래요.
    내가 자동차관리과에도 얘기했고 저 바깥에 여호현 과장 있지만 여호현 과장한테도 얘기했어요.
    여기 도로과도 지금 또 무슨 과라고 그러면 국장님 그거에 대해서는 해 줘야죠.
    제가 수없이 사진 찍어서 자동차관리과, 교통행정과 어디 다 보냈어요.
    그런데 가 봐요.
    일방통행 딱 해 놓고 예쁜미용실 앞에서 어떻게 좌회전 해서 거기 그 많은 차량을 어떻게 빼겠다는 거예요, 차가 두 대를 딱 대놓고 있는데.
    서로 핑퐁하면 3개 과가 무슨 일 있으면 국장님이 책임지는 지금 한 번 저녁에 가 보세요.
    낮에도 그렇고 차를 두 대를 대놔요, 나란히.
    자기 건물 앞에 하나 주차하는 거까지는 이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계식 주차장은 차 갖다 딱 대놓고 그 앞에다 막아놓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리고 도로에 인도 만들어놓으면 이것도 또 도시재생과하고 또 연결이 되겠죠?
    이만한 거 막 불법광고물.
    그러면 좌회전, 우회전 못해요.
    그러면 도로는 도로 무단 단속하잖아요, 도로과에서.
    제가 어저께도 전화했지만 쇼핑카드 갖다가 그 전날 치웠는데 또 이튿날 그 쇼핑카트 쫙 갖다놓고 물건 갖다 이만큼 적치해 놓고.
    장자못 있는데 거기 상가에 가 보세요.
    도로 그리고 하나아파트 앞에 가 보세요.
    슈퍼에서 길거리에다가 포도상자, 과일상자 인도에다 잔뜩 쌓아놨어요.
    그러면 누가 단속하는 사람 뭐하시는 분들이에요?
    돈만 올려달라 그러고 도로에다 불법 적치해 놓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이왕선   예, 운영위원장님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를 기해서......

임연옥위원   어저께 그럼 치우셨어요?
    내가 이따 가 볼 거예요.
    백병원사거리.

○도로과장 이왕선   치웠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리고 그거 불법 현수막 그것도 도로 단속하는 거 결국 상인들이 하는 거니까 결국 그것도 노점상에서 해야죠.
    자동차도 마찬가지에요.
    그리고 예산만 해 달라고 그러고 도로 넓히겠다고 그러고 인창중학교 앞에 겨울공사 하겠다고.
    지금 아까 장진호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예산 승인해 주면 입찰하고 뭐하고 뭐하고 그러면 또 11월, 12월에 공사해요.
    그러고 나서 그 이듬해에 가면 그게 불뚝 올라와서 보도블럭 또 교체해야 돼요, 뜯고.
    소완기 과장님, 9월 이후에는 공사비에 대해서 하지 마세요.
    정말 필요한 거만 편성을 해 주시지 답이 나와있는 걸 자꾸...... 그거는 예산부서에서 좀 조정을 해 주셔야죠, 추경을 하더라도.
    시민들한테 챙피스럽잖아요.
    지금 국장님 앉아 계시지만 도로과, 자동차관리과, 교통과 그거 3개 과도 통솔이 지금 안 되잖아요.
    부서별로 나는 모르겠다. 각각 물으면 다 나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오늘 국장님 계시는데 얘기하는 거예요.
    국장님 꼭 조정해 주세요, 그거.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오셨으니까.
    대림 있잖아요?
    여기 수택동 대림.
    성당쪽에.

○도로과장 이왕선   예.

김광수위원   성당쪽에 보도블럭이 만약에 설치가 되면 차량이 못 다닐텐데 그거 어떻게 가 보셨어요?

○도로과장 이왕선   대림아파트 셋백되는 그러한 도로 부분......

김광수위원   뒤쪽. 성당쪽으로.

○도로과장 이왕선   예, 성당쪽이요.

김광수위원   예.

○도로과장 이왕선   성당 그러니까 대림아파트 담장......

김광수위원   그게 정문이에요, 후문이에요?

○도로과장 이왕선   정문은......

김광수위원   이쪽이죠?
    정문이 이쪽이죠?

○도로과장 이왕선   정문은 이쪽 큰집설렁탕쪽이 정문이고요, 후문이 저쪽 원수택로 그쪽이 후문입니다.

김광수위원   그게 정문이면 거기 성당에서 이렇게 보원장쪽에서 들어올 때 좌회전할려고 그러면 좁거든요.

○도로과장 이왕선   예.

김광수위원   그 인도가 이렇게 서면 인도가 만들어지면 거기 상당히 도로 역할을 못할 거 같은데.

○도로과장 이왕선   오히려 대림아파트쪽에서 지금 울타리 친 만큼 셋백해서 들어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쪽은 도로 공간이 오히려 확보되는 그러한......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쭉 올라가면서도 도로가 그만큼 넓다 이거죠?

○도로과장 이왕선   예, 그쪽은 셋백되는 구간입니다.

김광수위원   거기는 대림쪽에서 도로를 만들어야 돼요, 시에서 만들어야 돼요?
    대림쪽에서......

○도로과장 이왕선   대림쪽에서 하는 거죠.

김광수위원   대림쪽에서 하는 거죠?

○도로과장 이왕선   예.

김광수위원   그런데 거기가 참 걱정이 되는 게 거기 파악은 다 하셨죠?

○도로과장 이왕선   예,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상당히 2,000명에 733세대가 들어온대요.
    인원이 2,000명이나 늘거든. 입주를 하거든.
    그러면 그때 그 사람들 입주자들 예정 입주자들이 오라고 그래갖고 갔는데 다 그걸 걱정하거든요.
    그러니까 도로과하고 교통과하고 한 번 그 분들 한 번 가서 대림 입주하는 사람들 만나보실 필요가 있어요.
    머리를 맞대고 해야 돼.
    거기는 정말 교통대란이거든요.
    교통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도로과도 해당이 될 거예요.
    후문쪽도 마찬가지야, 도로가 협소해 가지고.
    도로 거기 양쪽에 인도 만들면 후문쪽이라고 그랬죠?
    거기도 양쪽에 인도 만들면 이 도로가 협소해 갖고 이 도로 교차가 안 될 거예요, 차가.
    거기도 항상 염두에 두시고 거기 민원이 폭주할 겁니다, 아마.
    미리미리 이렇게 입주 예정자들도 만나보셔갖고 민원 해결 차원에서 대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도로과장 이왕선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경애   장승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위원   질문하고 상관 없는데요.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쓰면 어떨까요?
    행정감사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양경애   여기 예산하고 관계된 질문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승희위원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위원장 양경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왕선 도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경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여호현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여호현   교통행정과장 여호현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기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팀 송윤자 팀장입니다.
    교통시설팀 송흥재 팀장입니다.
    대중교통팀장이 숙직중으로 대중교통팀에 고인희 주무관입니다.
    교통기획팀에 김동환 주무관입니다.

위원장 양경애   과장님 그리고 국도비 매칭사업 또 감액 예산, 국도비 반환금은 설명을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여호현   예, 바로 세출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서 213쪽 세출 분야입니다.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장착 사업은 사업량 변경으로 8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14페이지입니다.
    수요응답형 버스 운행입니다.
    대중교통 취약 지역에 대하여 마을버스 등을 운행하기 위한 균특 국비 50%, 시비 50%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시에서는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가 처음 실시하는 도시형 교통모델인 수요응답형 버스 사업에 신청하여 국토교통부로부터 지난해 9월 국비 3억원의 가내시를 받아 교문동 딸기원에 마을버스 2대를 운행하는 계획 등 4개 노선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제1회 추경에 국비 3억, 시비 3억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으나 국토교통부 주관 사업설명회를 통하여 사업 추진 지침이 일부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가 마련한 노선과 사업계획서가 지난 4월 최종 심사를 통과하여 5월 4일 사업비가 확정 통보되었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당초 12개월치의 사업비가 약 7개월분으로 축소되었고 당초 사업 추진 방식은 사업시행자가 시장으로 되어 있어서 차량 구입비를 자산취득비로 제1회 추경에 계상하였으나 변경된 지침상 민간사업보조 이전재원으로 변경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입니다.
    당초 55억 6,948만 3,000원에서 7억원을 감액한 48억 6,94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애   과장님 감액한 거는 하지 마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여호현   예, 알겠습니다.
    다음 215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4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균특 50% 2억 1,500만원, 시비 2억 1,500만원을 투입하여 교문·도림·장자초 보행로 미끄럼방지시설 등을 정비하는 사업 추진입니다.
    당초 확정 내시된 이후 국비 2억 1,500만원이 기재되어야 할 항목이 1회 추경에서 도비로 착오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입니다.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 운영 관리입니다.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과 관련하여 이유가 어찌되었건 변명의 여지 없이 교통행정과에서 준비가 다소 미흡하였고 소홀하였던 점 다시 한 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어린이교통안전체험관을 위탁운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직영으로 추진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비록 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기간제 2명을 고용하여 운영을 하여 보고 운영에 따른 문제점이 없다면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만일 운영상에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기간제 근로자 2명을 투입하기 위한 예산 827만 5,000원과 사무관리비 및 공공요금을 합하여 도합 1,08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합리적인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5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주차장 위탁사업 및 위탁계약 변경 등에 따라 당초 1억 131만 7,000원에서 1,844만 9,000원을 삭감하여 8,286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창중앙공원 공영주차장 건립 관련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76쪽 세출 분야입니다.
    인창중앙공원 공영주차장 건립 관련 공사비는 30억 3,727만원에서 10억원이 증가되어 40억 3,72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리시가 2019년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관리 우수 시로 지난 8월 1일 선정되어서 포상금 성격의 7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에 사무관리비와 일반수용비 그리고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 교통 선진지 비교 견학을 추진하고자 편성한 사항입니다.
    교통과가 많은 민원으로 어려운 여건이나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의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전 직원이 교통행정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경애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어린이교통안전체험관 직원 2명의 자격은 뭐예요?
    어떤 직원을 뽑을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여호현   교통 분야에 경험이 있던 쪽으로 지금......

임연옥위원   그럼 경험자가 두 달하고 그만두는 조건으로 오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여호현   그래서 지금 두 달간 저희도......

임연옥위원   그러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요.
    제대로 하시라고요.
    두 달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치원에 오늘부터 공문을 보내도 10월 달의 유치원 계획이 안 나와요.
    학교 실정을 좀 알고 얘기하세요.
    학교는 전 학기에 1학기, 2학기 1년 계획표에 의해서 움직여요.
    뻔히 되지도 않을 거 왜 이렇게 장난하세요?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에 사람 있죠?
    에너지관에.

○교통시설팀장 송흥재   교통시설팀장 송흥재입니다.
    저희 현재 1명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러면 이 두 사람을 어떤 사람 뭐 교통 전문가가 이 돈 받고 두 달에 온대요?

○교통시설팀장 송흥재   일단 채용공고를 총무과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채용공고하고 어떻게 뭐 10월 10일 날 직원 뽑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청소부터 해야 되고요, 백미러 잘린 거 수리부터 해야 돼요.
    왜 이렇게 하세요, 왜.
    말장난하지 마세요.
    내년도부터는 제대로 하세요.

○교통시설팀장 송흥재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열심히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이렇게 송흥재 팀장님이 임연옥이가 반대해서 안 했다고?

○교통시설팀장 송흥재   아니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러면 송흥재 이름까지 왜 나오냐고요.
    송흥재 팀장님한테 들었다는데.
    임연옥의원이 제동 걸어서 못 들어...... 제동 걸어서 못 들어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임연옥 개인이 그거 제동 걸을 정도로 능력이 돼요?
    지금 이게 작년에 한 거예요.
    작년 예산이에요.
    그런데 두 달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학교가 이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공문 보내도 11월 달에 학교, 유치원에서 올까 말까에요.
    추운데 누가 야외 와서 그거 해요.
    하실 수 있으세요?
    장담할 수 있으세요?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탁상행정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예산이 아니고 오셨으니까 여쭤볼게요.
    얼마 전에 대림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을 만났는데 저번에 우리 한 번 나갔었잖아요?
    송흥재 팀장님.

○교통시설팀장 송흥재   예.

김광수위원   그 교통대책은 다 세웠어요?

○교통시설팀장 송흥재   지금 보행자 우선 시범사업을 지금 도로과에서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 결과 보고는 아직 안 나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입주가 얼마 안 남았어요.

○교통행정과장 여호현   내년 2월로 입주가 시작됩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만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교통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여호현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아까 도로과에도 얘기했지만 그거 빨리, 민원이 폭주할 텐데.
    빨리 그거 좀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될 거예요, 아마.

○교통행정과장 여호현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거기가 구조가 그래서.

○교통행정과장 여호현   예.

김광수위원   그래서 최소한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건 어차피 나가서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나가셔서 그 민원인 입주자들 한 번 만나보셔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해 갖고 해결을 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소한의 불만이 없도록 이렇게 해 줄 필요성은 있어요.

○교통시설팀장 송흥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게 꼭 좀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여호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경애   김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우리 존경하는 장승희위원님이 조례안을 만들었는데요.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자진반납 지금 몇 분이나 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여호현   지금 80여명이 신청을 해 놓은 걸로 지금 경찰서로 해 놓은 걸로 저희들이 확인이 됐고요.
    경찰서에서 경기도로 신청이 들어가서 저희들한테 분류돼 있는 어르신 숫자는 지금 현재 열다섯 분으로 돼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구리시에서?

○교통행정과장 여호현   예.

김형수위원   그러면 그 보상은 어떻게 하죠?

○교통행정과장 여호현   지금 현재 저희들이 1,000만원 예산 확보를 한 걸 가지고 먼저 경찰서 신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 분들한테 지역화폐를 드리도록 돼 있는데......

김형수위원   지역화폐는 얼마씩 드리죠?

○교통행정과장 여호현   10만원입니다.

김형수위원   10만원?

○교통행정과장 여호현   예, 그래서 먼저 드리고 예산 한도 내에서 원래는 집행을 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이어서 그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형수위원   그러면 버스 탈 때 버스 승차권이라든가 이런 거는 주어지지 않나요?

○교통행정과장 여호현   지금 그거는 처음 경기도 지역화폐를 하다 보니까 거기 지금 연동이나 이런게 조금 현재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저희들도 몇 번 말씀 드렸고 해서 앞으로 내년도부터 개선될 여지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80분에다 15분이면 95명인데......

○교통행정과장 여호현   아마 80여명에 열다섯 분이 포함돼 있어서 전체적으로 80명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는 게 100명이 넘을 수도 있겠네?

○교통행정과장 여호현   저는 당연히 넘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대로 하면.

김형수위원   그러면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겠네?

○교통행정과장 여호현   예, 그래서 원래 조금 지급을 못해 드리는 부분은 내년 초에라도 본예산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김형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호현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문수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문수   예산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오현 총무팀장입니다.
    이운규 인사조직팀장입니다.
    김검재 자치행정팀장은 시민과의 대화 때문에 불출석 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경애   과장님 그리고 국도비 매칭사업 또 감액 예산, 국도비 반환금은 설명을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문수   예, 알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오늘 따라 총무과가 좀 달라보입니다.
    진급하신 분이 계셔서 그런가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총무팀장 김오현   예, 고맙습니다.

○총무과장 김문수   총무과 제3회 추경예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는 당초 약 50억에서 약 6,600만원을 삭감한 49억 4,9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증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청 기간제근로자 고용보험료 3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본청 기간제근로자 산재보험료 1,0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밑에 내려와서 청사 노후 CCTV 유지보수비 5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230페이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 지원금 720만 2,000원 증액시켰습니다.
    그 다음 밑에 중간쯤에 청사 출입관리시스템 설치 시설비로 1억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하단에 공무원 전문교육 여비로 1,0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총무과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양경애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진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위원   이거 청사 출입관리시스템 설치에 대해서 설명 좀 잘 해 보세요.
    난 이해를 못하겠네, 뭔지.

○총무과장 김문수   청사 출입관리시스템 지금 의회하고 같이 설치를 할려고 하는데요.
    정부종합청사나 경기도청사를 가면 이렇게 일단 오시는 시민들을 마구잡이로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오시겠다는 분이 정확히 약속을 해 주시고 이렇게 오시면 저희도 준비된 답변을 하고 오시는 분도 헛걸음 안하고 이래서 청사 관리를 조금 시스템적으로 관리를 해서 저희가 민원상담도 딱 시간에 약속된 시간에 약속된 그런 거를 맞춰서 상담을 해 드리고자 청사 출입통제 시스템을......

임연옥위원   시스템 어디다 어떻게 한다고 얘기를 해 주셔야지.

○총무과장 김문수   민원실 지하1층에 들어오는 입구에 계단 올라가는 쪽에 시스템을 설치할 거고요.
    현관 2층 현관에 시스템을 2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양쪽 저쪽...... 죄송해요, 중간에 제가.
    이쪽에도 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 앞에 하고 건축과.

○총무과장 김문수   거기는 저희 키가 있어야 들어올 수 있게끔 이렇게 구조가 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지하하고 1층도 우리가 명패가 있으면 명패를......

○총무과장 김문수   예, 출입관리시스템을......

임연옥위원   시스템 어떤 그것이 있어야 신분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어야만 열고 닫을 수 있고 그 나머지 분들은 지하 1층 거기 민원 거기서 만들 거예요?

○총무과장 김문수   예, 민원 상담을 오시면 저희가 전화를 드려서 내려와서 민원상담실을 따로 만들어서 거기서 상담을 하는 그러니까......

임연옥위원   휴게실처럼 휴게실......

○총무과장 김문수   예, 휴게실처럼 만듭니다, 민원실에.
    그러니까 저희가 일을 하고 있는데 불쑥 와 가지고 뭐뭐뭐 물어보면 이게 일이 중단돼 버리고 이러니까......

임연옥위원   지금은 그럼 민원봉사과는 그대로 있고요?

○총무과장 김문수   예, 민원봉사과 앞에 여유 공간에......

임연옥위원   민원인 서 있는데 거기?

○총무과장 김문수   예, 서 있는 공간을 활용을 해서......

임연옥위원   안 부족할까요?

○총무과장 김문수   일단은 그 정도로 일단 해 보고 저희도 처음 실시하는 거니까 해 보고 좀 부화가 걸리면 또 다른 공간을 만들어서 민원상담실을 만들든지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시스템은 해 보고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문수   시스템은 그냥 상관 없습니다.

임연옥위원   그건 예산 낭비니까 만나는 장소만......

○총무과장 김문수   만나는 장소를 불쑥불쑥 오는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집중근무제도 실시를 할려고 계획중에 있고 저희도 저희 자체적으로 회의도 함부로 소집하지 않게 딱 정해진 시간에만 소집을 하게끔 해서 집중근무제를 할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잠금장치를 제대로 하겠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잠금장치를 아무나 못 들어오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문수   들어오면 저희가 내려가서 답변을 하는 거로.

임연옥위원   하는 거로?

○총무과장 김문수   예.

임연옥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이석률이 높지 않을까요?뭐 담배 피러 간다, 뭐 민원인 만나러 간다 또 자리 잘 비우는 직원들도 있잖아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있듯이 또 나간다 그러고 민원인 만나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 김문수   그러니까 집중근무제를 저희가 계획중에 있는 게 10시부터 2시까지, 2시부터 5시까지 이런 집중근무제를 실시해서 그 시간에는 저희 자체적으로도 회의 소집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금지하고 회의나 이런게 서로 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딱 9시부터 10시 이 시간을 통해서만 협조가 돌아가고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기본계획은 저희가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설치와 집중근무제가 연동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장진호위원   우리 임연옥 위원장님께서 내가 질의할 거를 다 해 주셔가지고 저는 잘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경애   김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지금 그걸 설치했을 때 민원인들이 와 가지고 대기자들이 상당히 우왕좌왕해요, 가지를 못하니까.
    나갈 수도 없고 기다렸다가 이렇게 만나야 되고 이런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기실을 아주 국가기관 들어가다 보면 대기실이 몇 호 몇 호 몇 호 막 호별로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문수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렇게 만들어놔야 될 건데요.

○총무과장 김문수   일단은 공간이 일단 이게 저희도 처음 실시하는 거니까 한 번 해 보고 대기자가 안 되겠다 싶으면 공간을 더 추가설치하는 쪽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정부청사 같은데 우리가 가 보면 우리가 누차 가 보면 입구에서 대기실에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쭉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렇게.

○총무과장 김문수   저희도 6개 정도 이렇게 지금......

김형수위원   우리도?

○총무과장 김문수   예.

장진호위원   아니 타 시·도에도 다 많이 돼 있어요, 이렇게?

○총무과장 김문수   지금 점점 의정부도 했고요, 남양주도 지금...... 일단 추세가 일단 그냥 찾아오면 답변도 저희도 부실해지고 뭔가 사전에 물어보면 저희가 법률 검토나 이런 걸 사전에 준비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드릴 수 있는데......

임연옥위원   사전예약제로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문수   사전예약제로 하는 겁니다.

임연옥위원   이게 좋은 제도인데 이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경애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이게 사실 솔직히 필요해요.
    필요한데 물론 일단 해 보시고 이게 잘 운영된다고 그러면 뭐 하시겠지만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이거 해 보다가 잘 운영이 된다고 그러면 동사무소도 확대시킬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문수   동사무소는 즉시발급 민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김광수위원   동사무소는 생각하지 않으시고 지금......

○총무과장 김문수   예, 동사무소는 안 했습니다.
    거기는 거의 즉시발급 민원입니다.

김광수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처음 시행하는 우리 시에 처음 시행하는 거라 장단점이 있겠지만 저도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정부부처에 가 보면 이런게 많고 그리고 지금은 민원인들도 많이 배우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무작정 쳐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총무과장 김문수   출발에는 약간에 혼선은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만 최대한 준비를 잘해서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애   과장님 그리고 230쪽 보면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 지원금 보면 720만원이 늘었잖아요?

○총무과장 김문수   예.

위원장 양경애   이게 왜 갑자기 늘었어요?
    한 사람 인건비가 늘었나요?

○총무과장 김문수   사실은 지난 추경에 이 금액까지 합해서 다 올렸었는데요.
    사실상 700만원이 삭감이 돼서 정리가 된 부분입니다.
    사실상 이게 민간위탁금이 인건비입니다.
    직장어린이집 인건비다 보니까 나름대로 인건비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정해진 인건비를 저희가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 돈이 없으면 저희가 700만원 인건비를 지급을 못하는 실정이 나와버려서 이 금액은 꼭 승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직장어린이집 교사 인건입니다.

위원장 양경애   교사 인건비에요?

○총무과장 김문수   예.

김형수위원   안 해 주면 덤벼들 거 같은데.
    (웃음)

○총무과장 김문수   관공서에서 인건비를 못 주는 그런 어떤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위원장 양경애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문수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황병진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황병진   정보통신과장 황병진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정보통신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은희 정보기획팀장입니다.
    김미진 정보관리팀장입니다.
    서대호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이하 내용은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경애   과장님 그리고 국도비 매칭사업하고요, 또 감액 예산, 국도비 반환금은 설명을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황병진   예,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2019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저희 부서 세출 예산액은 50억 379만 7,000원으로 기정액의 43.9%인 15억 2,647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 사유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 사업과 방범용 CCTV 설치, 노후 보안장비 교체, 신규 직원용 인터넷 전화기 구입 등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6억원, 도비 2억 2,000만원, 시비 7억 6,047만 9,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감액된 사업비는 모두 잡행잔액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 홈페이지망 일부 설치 교체 비용으로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입 후 약 8년이 경과되어 생산 및 기술 지원이 중단된 상태로 안정적인 시 홈페이지 운영을 위해 선제적인 보강이 필수적인 장비입니다.
    다음은 행정전산실 무정전 전원장치 축전지 교체 비용으로 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전 시 안정적 전원을 공급하는 UPS 소모품으로 내구연한 5년이 경과되어 잦은 애러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236페이지입니다.
    공간정보 보안 인프라 보강을 위해 보안소프트웨어 구입 비용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관기관에서 도로점용 인허가 시스템에 접속 시 사용되는 보안소프트웨어로 제품이 단종되어 2018년부터 기술 지원이 되지 않아 보안이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행정업무용 전산장비인 PC와 모니터 구입 비용으로 2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10월 신규 임용 예정인 직원들에게 보급할 PC, 모니터로 10대를 추가 구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 제1회 추경 시 신규 직원용으로 50대를 포함하여 계상하였으나 부족 예산으로 추가로 구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청 민원실 및 동 행복센터 등에 근무하는 민원담당 직원들을 위해 무선 헤드셋 구입 비용으로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선 헤드셋 사용으로 자리 이동은 물론 두 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민원 상담 시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입니다.
    인터넷 전화기 구입 예산으로 6,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10월 신규 임용되는 직원들에게 개인별로 배치하기 위한 인터넷 전화기입니다.
    블루투스 기능이 장착된 전화기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 비용 2억 2,000만원과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 사업 비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애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방화벽 확충하는 거요.

○정보통신과장 황병진   예.

임연옥위원   이거는 매년 방화벽은 확충을 해야 되나요?
    저희들은 전산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매년 보면 경기도하고 방화벽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매년 지금 그러는데 이게 방화벽은 매년 이렇게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황병진   매년 설치하는 건 아니고 방화벽은 일종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성격인데 지금 여러 개 말씀하신 연마다 설치하는 게 있다면 이 방화벽이 한 개가 아니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시스템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 따라서 방화벽을 교체하는 예산이고 지금 현재 보고드린 예산은 경기도와 구리시 간에 망 사이에 끼여있는 건데 이게 지금 저희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와 경기도에서 설치를 하라고 공문이 내려온 사항이고 경기도와 가평, 구리시와 가평 두 군데만......

임연옥위원   작년에도 방화벽 해야 된다고 그래서 해 준 거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정보통신과장 황병진   방화벽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한 개의 장비가 있다고 해서 단계별로 계속 방화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화벽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임연옥위원   그러면 예측 불가능한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황병진   지금 이 장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직 예측 불가능하다기 보다는 설치를 했어야 되는데 다른 시 같은 경우는 이미 도입을 했는데 저희는 좀 늦은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안 넣은 이유가 뭐에요?

○정보통신과장 황병진   사실은 본예산 같은 경우에 저희가 우선순위에 좀 밀려서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임연옥위원   물론 여기 시의원님들 다 같이 거의 다 전산에 대해서 하라고 그러면 잘 모르는 면이 있으니까 공문이 내려왔다고 해서 시행을 해 주고는 있지만 그러면 그거가 그렇게 방화벽을 점검을 해 줘야 되고 설치를 해야 된다면 그게 본예산에 자를 이유가 없죠.
    삭감될 순위가 밀릴리가 없잖아요.

○정보통신과장 황병진   본예산 같은 경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결산이 마무리되질 않았기 때문에 본예산에 모두 다 편성하는 게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사업 위주로 편성이 되는 거로 알고 있고......

임연옥위원   이런 거는 좀......

○정보통신과장 황병진   저희도 부시장님께서 이번에 편성을 하시면서 어떤 보안장비 쪽은 최우선으로 예산 편성을 하라고 특별히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그 후로는 추경 같은 것에서 편성되는 사항 특별한 고장이 나서 하기 전에는 아마 특별히 새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임연옥위원   그래야 되는 게 우리가 추경에 말을 할려면 그거 안 해 주면 당장 뭐 전 동사무소하고 뭐하고 연결이 안 돼서 큰일난다고 하니까 우리는 또 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듬해에 똑같은 이것들이 답습되니까 전산직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측 가능한 거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넣어주고 그러면 이거는 할 것이라는 예측 가능한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본예산에 넣어줘야 예산 심의하는 저희 시의원 입장에서도 신뢰감을 갖지 이렇게 불쑥불쑥 넣어주면 저희가 신뢰감이 없다고요.
    신뢰감도 없고 또 저희들이 요즘은 전산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고 마비가 되니 해 주는데 그러면서도 저희가 뭔가가 찝찝하다고요.
    이거 정말 잘한 건지 못한 건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산 전문 직원들께서 좀더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또 전산 앞서가는 것도 앞서가는 대로 하시고 해 주셔야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그렇고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갈 거 같애서 전산업무에 대해서는 좀더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제가 여기 홈페이지 얘기가 또 나왔는데 홈페이지 제가 행감에서 지적했던 거 다 개선하셨나요?

○정보통신과장 황병진   예, 지금......

임연옥위원   몇 가지만 제가 해 보니까 의회 이런 거만 몇 가지만 돼 있더라고요.

○정보통신과장 황병진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저희가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거는 조치를 했고 부서별로 지금 계속적으로 오류사항이 있거나 이런 것은 계속 바로잡아 나가고 있고 말씀하신 것중에 주민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는 창을 마련하는 내용은 지금 시 홈페이지가 개편중에 있습니다.
    그 개편 내용에 반영해서 시민들이 손쉽게 의견을 수렴할 수 있고 또한 시민들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정하는 중이라서 현재 내년 1월 24일이 만기고 2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서비스가 될 계획입니다.

임연옥위원   찾아가지고 쉽게 해 주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각종 시설들을 찾기 쉽게 어디에 체육관이 있다, 어디에 무엇이 있다.
    예를 들면 곤충생태관하고 장자생태관하고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냥 생태관 그러면 어디를 갈지 모르잖아요.
    찾기 쉬운 방법으로 홈페이지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황병진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승희위원님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위원   236페이지에 무선 헤드셋 구입이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황병진   예, 그렇습니다.

장승희위원   이 헤드셋 구입은 처음이 아니죠?

○정보통신과장 황병진   예, 작년에 헤드셋을 구입했는데 유선 헤드셋이기 때문에......

장승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무선이 있는데 유선을 사용을 하면 업무에 효과적이진 않잖아요.
    비효율적이죠.
    끼었다가 통화하고 움직일 때도 빼야 되잖아요?

○정보통신과장 황병진   예.

장승희위원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지금 무선으로 바꾸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황병진   예, 맞습니다.

장승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행정적인 낭비가 되죠?

○정보통신과장 황병진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유선 헤드셋은 다시 수요조사를 해서 무선 헤드셋 같은 경우는 전화를 받으면서 워드를 치거나 아니면 다른 쪽에 있는 서류를 찾고 동시에 두 가지를 할 때 가장 많이 필요로 하고......

장승희위원   물론 필요하겠지만 제가 알고 있기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불편해서 그건 안 쓰고 무선을 따로 구입한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유선을 쓰는 사람은 그런 불편함 못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구입을 할 때 어떤게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건지 생각 좀 해 보고 구입을 하면 이런 일이 예산이 물론 금액이 크지는 않아요.
    250만원.
    개인적으로는 크지만.
    그렇다고 이런 거를 낭비하는 요인은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정보통신과장 황병진   예, 알겠습니다.

장승희위원   조금만 생각해 보고 물건을 구입했으면 좋겠어요.

○정보통신과장 황병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경애   더 질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행정운영경비 있죠?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황병진   행정경비 쪽에 저희가 감액 예산이라서 설명을 생략했는데 업무추진 기본여비를 1,6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현지 출장을 가급적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고 법에 정해진 테두리 내에서 하는 관계로 출장 여비를 남는 금액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방범CCTV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황병진   예,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특별조정교부금도 2억 2,000이 내려왔는데 내년에도 조정교부금이 가능한가요?

○정보통신과장 황병진   예, 조정교부금은 매년 저희가 신청을 해서......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몫으로 해 가지고 방범CCTV로 해 가지고.

○정보통신과장 황병진   예, 가능합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본예산에 또 올릴 거죠?
    CCTV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정보통신과장 황병진   CCTV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보면 안전을 지키는 가장 첨단 장비인 관계로 시민들이 항상 욕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열 군데 설치하고 그런데 본예산할 때 또 방범CCTV 예산 있죠?

○정보통신과장 황병진   예, 있습니다.
    저희가......

김광수위원   신청하죠?

○정보통신과장 황병진   예.
    도비 같은 경우에 신청을 해서 지금 경기도에서 아직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태고 내려오면 내년도 본예산에......

김광수위원   매칭으로?

○정보통신과장 황병진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매칭으로 한다고요?

○정보통신과장 황병진   그리고 그 외에도 또 재난안전 국도 교부세 같은 경우가 교부될 지금 확보된 상태고 전년보다 저희가 확실히 도의원님하고 국호의원님께서 많이 노력을 해 주셔서 전년 보다는 훨씬 많은 자금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조정교부금은 도비잖아요?

○정보통신과장 황병진   예, 전액.

김광수위원   도비잖아요?
    다음에는 매칭이 된다 이거죠?

○정보통신과장 황병진   예, 내년도 예산은 매칭입니다.

김광수위원   내년도 예산은 매칭이고?

○정보통신과장 황병진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몇 군데 설치할 건지 예정돼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황병진   지금은 금액에 따라서 개소가 결정이 되고 그 외에도 한 군데를 하면 보통 카메라 1개소에 사거리에 설치하면 카메라가 5개가 달리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설치비하고 폴대 설치까지 하면 한 군데에 한 2,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 외에 또 50미터 거리 내에 멀티라고 카메라를 별도로 빼서 설치를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훨씬 낮은 비용으로 여러 개를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황 여건에 따라서 거기에 적합하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광수위원   설치할 때 자원행정과에서도 CCTV 설치하잖아요?

○정보통신과장 황병진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거하고는 다르지만 거기하고 협의를 좀 해요?
    장소 같은데.

○정보통신과장 황병진   예, 그거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CTV 같은 경우는 지금 목적이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방범용 하고 자원행정과에서는 무단투기용으로 CCTV를 설치하는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설치는 저희가 했지만 실질적인 운영은 구리경찰서에서 112사무실에서 하고 있어서 그쪽에 서버가 다 있고 현장 사진 같은 거 영상 같은 거를 반출할 권한이 경찰서에 있으니까......

김광수위원   자원행정과도 마찬가지고?

○정보통신과장 황병진   아니 자원행정과는 서버가 부서에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자체적으로?

○정보통신과장 황병진   자체적으로 보는 거고 그 목적에 따라서 썼는데 내년부터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신 관계로 저희 통합관제센터가 설치가 되면 저희 서버와 영상 출입권을 저희가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는 앞으로뿐 아니고 과거에 설치된 CCTV도 다목적이라고 그래서 설치 저희가 행정예고를 할 때 이 CCTV가 방범용뿐 아니고 무단투기 단속도 다목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행정예고를 하고 안내판을 부착하고 그 이후부터는 자원행정과에서 해당 지역의 CCTV 화면을 요청하면 저희가 자료를 제공해서 무단투기 단속을 총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광수위원   협의를 해 가지고 예산을 조금씩이라도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정보통신과장 황병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경애   장진호위원님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위원   김광수위원님 질문 이어서 그대로 방범CCTV 질문 좀 드려볼게요.
    구리시 전 지역이 몇 개소나 설치돼 있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황병진   총 지금 방범용CCTV는 423개소 1,618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개소수로는......

장진호위원   그러면 지금 1,618대 중에서 교체한 것도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황병진   교체......

장진호위원   이상이 있어가지고.

○정보통신과장 황병진   이상이 있다기 보다는 저희가 저화질 CCTV를 교체를 합니다.
    과거에는......

장진호위원   화질이 안 좋은 거?

○정보통신과장 황병진   예, 40만화소였기 때문에 이 40만화소로는 사실은 제대로 된 얼굴 같은 걸 볼 수가 없어서 지금 현재는 대부분 다 200만화소로 교체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저희가 있는 것 중에 약 216대 정도만 140만화소입니다.
    이것만 다 200만화소로 교체하면 전체 CCTV가 200만화소 이상으로 확장이 됩니다.

장진호위원   그러면 그게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그래도 설치해 놓고 쓸 수가 있어요?
    화질이 떨어지지 않을 때까지.

○정보통신과장 황병진   내구연한 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6년 동안은 화질이 떨어지지 않는다?

○정보통신과장 황병진   예, 그렇습니다.

장진호위원   깨끗하다?

○정보통신과장 황병진   200만화소면 지금 현재로서는 300만화소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200만화소면 어느 정도는 다 커버를 할 수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산출내역에 보면 10개소에다 설치한다고 이렇게 기재가 돼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황병진   예, 그렇습니다.

장진호위원   그러면 8개 동에 그러면 지금 어디 어디 몇 개 몇 개 돼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황병진   지금 각 동별로 설치된 각 동별로는 보통 70개에서 적은 데는......

장진호위원   아니아니 현재 10개 신규는?

○정보통신과장 황병진   10개는 지금 동별로 보면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주소로 돼 있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진호위원   산출기초 내용에 그게 기록이 돼 있어야 돼요.
    지금 다 궁금해 하실 거예요, 위원님들 말씀은 안 하셔도.
    또한 이게 형평성도 있어야 돼.
    각자 생각할 때는 우리 동네가 다 위험한 동네에요.
    그래서 한 동네에 너무 이렇게 많이 장착을 한다든가 이러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인창동에는 몇 개나 지금 장착이 될 예정이죠?

○정보통신과장 황병진   지금 인창동에는 3개소 정도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그래서 지금 부서에서도 어디에 위치를 잘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산출기초에 사업개요 내용에 기록이 돼야 우리가 시원하게 알 수가 있죠, 한눈에.

○정보통신과장 황병진   예, 알겠습니다.

장진호위원   꽤 궁금해 한다고요, 지금.

○정보통신과장 황병진   다음부터는 산출기초 내역서를 쓸 때 말씀하신 대로 동별로 분류해서 넣도록 하고 장소 선정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소 선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권한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구리경찰서에서 위치선정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먼저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을 중심하고 위험지역 지정으로 경찰서에 보내면 경찰서에서는 또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방범하고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를 섞어서 그중에 가장 우선순위가 있는 곳에다가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사실은 저희가 동별로 안분을 하고 싶어도 사실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셨던 그 인창동 지역은 사실 많이 설치가 돼 있고 수택1동, 수택2동, 인창동, 교문1동쪽은 상대적으로 많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단독주택이 밀집된 지역은 항상 범죄가 취약한 부분이라서 아파트가 되어 있는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인창동, 교문1동, 교문2동, 수택1·2동이 상대적으로 많이 설치가 돼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제가 인창동을 여쭤보는데요.
    인창 통장님이 몇 번 민원을 주셨어요.
    혹시 민원 안 갔습니까?

○정보통신과장 황병진   예, 제가 말씀하신 지역을 현장을 다녀왔고......

장진호위원   바바리맨이 나타난다고.
    거기 설치 이번에 가능해요?

○정보통신과장 황병진   지금 거기 현장을 가봤고......

장진호위원   아니 가능하냐고요, 이번에.

○정보통신과장 황병진   이번에 멀티로 멀티는 말 그대로 별도의 5개가 달리는 CCTV가 아니고 사실은 근처에 가까운데가 있어서 거기에 선을 빼와서 하나는 그 지역을 비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장진호위원   그래서 그 자리를 인창지구대장님까지도 내가 모시고 가 가지고 순찰을 좀 자주 해 달라고 내가 그렇게 부탁까지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좀더 관심 좀 가져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황병진   예, 알겠습니다.

장진호위원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경애   김형수위원님.

김형수위원   다음부터는요, 각 동 설치 현황 CCTV 설치 현황을 한꺼번에 갖다 제출을 해 주세요.
    그러면 쉽게 쉽게 우리가 안 물어보잖아요.

○정보통신과장 황병진   예, 알겠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리고 전부 다 CCTV를 갖다가 컨트롤타워가 생기면 그쪽으로 전부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황병진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지금 현재 DB구축은 어느 정도 몇 기가나 되고 있죠?

○정보통신과장 황병진   잘 못 들었습니다.

김형수위원   DB 구축.

○정보통신과장 황병진   데이터베이스 구축......

김형수위원   지하시설물......

○정보통신과장 황병진   87% 구축......

김형수위원   몇 %?

○정보통신과장 황병진   87%.

김형수위원   87%?
    100% 도달할려면 얼마나 걸려요?

○정보통신과장 황병진   지금 이 지하시설물 구축 사업은 지금 1차, 2차 사업으로 나누어지는데 1차 지금 현재 1차 사업 진도를 말씀하시는......

김형수위원   예.

○정보통신과장 황병진   지금 2차 사업은 연말까지가 사업기간이고 지금 현재 87%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연말까지 해야?

○정보통신과장 황병진   예, 연말까지 하면 100% 다 완성됩니다.

김형수위원   연말까지?

○정보통신과장 황병진   예, 1차 사업 물량에 한해서 그렇고 사실은 2차 사업보다는 훨씬 더 많이 나가는 것이죠.

김형수위원   그런 지하시설물 같은 것도 전부 다 상세히 우리가 알 수 있게끔 다음에는 먼저 제출을 해 주세요.
    그러면 다음 질문이 안 나오게끔 이렇게 하는 방법중에 하나잖아요.

○정보통신과장 황병진   예, 알겠습니다.
    충분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애   예, 저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423개 1,618대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또 10대를 설치하잖아요?

○정보통신과장 황병진   예.

위원장 양경애   경찰서에서 연락을 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곳에 설치한다 했는데 혹여 설치해서 싫다라는 곳도 있을 거 같애요.
    그런 경우는 없었는지?

○정보통신과장 황병진   현재까지는 설치를 싫다고 하는 민원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경애   한 군데도 없습니까?

○정보통신과장 황병진   예, 없습니다.

위원장 양경애   그러면 제대로 잘 하고 있는 거네요.
    혹시 한 곳이라도 있었다면 잘 그런 적절성 해야 되는데.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병진 정보통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경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백종하   회계과장 백종하입니다.
    설명에 앞서 회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정희 경리팀장입니다.
    김태원 계약팀 주무관입니다.
    김대범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위원장 양경애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백종하 회계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백종하   지금부터......

위원장 양경애   과장님 그리고요.
    국도비 매칭사업 또 감액 예산, 국도비 반환금은 설명을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백종하   예,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1쪽입니다.
    회계과 세출 예산은 총 824억 8,794만 4,000원으로 23억 896만 3,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청사 유지보수로 6,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사대기실 환경개선 공사비 2,200만원, 민원상담실 설치공사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추진으로 갈매동 임시청사 임대보증금 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효율적인 물품관리업무 추진으로 물품 전수조사 용역으로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시청사 증축 건립 공사비로 7,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구리사무소 매입 경비로 20억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창동주민센터 임시청사 전세권 취득 및 리모델링 집행잔액이 4억 4,486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청사 진출입 정비공사 추진으로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청사 증축 건립에 따른 이사비용 및 집기류 구매 추진으로 5억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인창동 행정복지센터 안전진단 용역으로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회계과 업무 추진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경애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244쪽에 선택제 라급 문화진흥, 새일센터 뽑는 거 있죠?
    주택관리사 뽑는 거.

○경리팀장 박정희   예.

임연옥위원   뽑았어요?

○경리팀장 박정희   아직.....

임연옥위원   안 뽑았어요?

○경리팀장 박정희   예, 아직 안 뽑았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런데 주택관리사 우리 없어요?
    244페이지에 주택관리사요.
    시간선택제임기제.
    (○전문위원 김완겸 - 244 시간선택제.)
    인력 충원 요구한 거 우리 지금 기존에서 없냐고요.

○경리팀장 박정희   예, 없습니다.

임연옥위원   없는 거 처음 신설하는 거예요?

○경리팀장 박정희   예.

임연옥위원   그리고 새일터도요?
    그 밑에 문화예술과.
    문화진흥하고 새일터.

○경리팀장 박정희   새일터 같은 경우에는요, 기존에 기간제로 책정이 돼서 내려왔었는데 이번에 확정 내시가 내려오면서 기간제하고 공무직하고 별도로 확정 내시가 내려와서 이번에 추가로 예산을 반영한 거거든요.

임연옥위원   이거는 보조비에요?

○경리팀장 박정희   예, 맞습니다.

임연옥위원   새일터하고 문화진흥이 다 보조사업이에요?

○경리팀장 박정희   예, 맞습니다.

임연옥위원   문화진흥 어디에 문화예술과 어떻게 보내는 거예요, 뭐로?
    몰라요?
    문화예술과에 물어봐야 되나?

○경리팀장 박정희   예, 이거는 저희가 공문을 받은 거라서 정확하게는 문화예술과에......

임연옥위원   시간제인데 지금 공고가 나갔어요?

○경리팀장 박정희   지금 그거까지는 저희가 아직 확인을 못했거든요.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그래서 반영을 한 거고요.

임연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에 물어볼게요.
    그리고 청사는 예정대로 짓는 건가요?
    예정대로 11월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회계과장 백종하   원래 예정에는 10월 말까지 완공하는 거로 했는데......

임연옥위원   제가 봐서는 아닌 거 같은데.

○회계과장 백종하   11월 말에서 조금 더 늦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할 수 있는 거예요, 확실히?

○회계과장 백종하   그렇죠.
    올해 안에는 당연히......

임연옥위원   세 달 앞두고 할 수 있어요?

○회계과장 백종하   예, 할 수 있습니다.
    진행을 하고 다만 입주를 준공은 하는데 입주가 조금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1월 정도......

임연옥위원   1월도 제가 볼 때는 아닐 거 같은데.

○회계과장 백종하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러면 이거 집기류하고 전부 이사비용 이거 다 계속비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백종하   아니요.
    그 안에 할 겁니다.

임연옥위원   아니죠.
    올해 안에......

○회계과장 백종하   아니 입주라는 것은 집기류라든가 모든 게 완공이 된 다음에 저희가 이사할 때 들어가고요.

임연옥위원   그러니까 입주는 못하죠.
    이거 4,000만원 입주비 해 놓은 거.

○회계과장 백종하   원인행위 하게 되면 지출이 가능합니다.
    저희들 최대한 맞춰가지고 그 안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맞춰온다고 하죠, 실제로 안해서 그렇지.

○회계과장 백종하   아니......

임연옥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경애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종하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강동호 자원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저희 자원행정과 직원을 인사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원덕재 자원행정팀장입니다.
    두 분 팀장님은 시민과의 대화 참석 관계로 우리 주무관을 소개시키겠습니다.
    자원시설팀의 김민석 주무관입니다.
    그리고 자원재활용팀의 윤기영 주무관입니다.
    앉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애   과장님 그리고 국도비 매칭사업하고 감액 예산하고 국도비 반환금은 설명을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저희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없기 때문에요.
    저희 세출예산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3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쓰레기종량제 봉투 배송 관리대행 업무를 저희 도시공사에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리대행비를 887만 1,000원을 증액하여 예산액 총 8,951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직원이 지금 2명 운영하고 있는데요.
    직원에 대한 기본급과 수당이 증액되고 기간제근로자의 최저 시급이 증가하는 관계로 증액분을 예산에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처리 불가 폐기물에 대한 대행처리비를 저희가 올해에는 이미 단가계약이 돼 있는데 낙찰 차액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1억 4,400만원을 삭감하고 반대로 아래쪽에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반입량이 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에 대형폐기물 대행 처리비 삭감액을 이쪽 수도권매립지 반입 수수료쪽으로 전환해서 증액을 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에 폐기물 처분 부담금이 있는데요.
    여기는 올해 새로 신설된 처분 부담금으로 소각과 매립을 하게 되면 그 양에 따라서 부과하는 금액입니다.
    올해 총 3억 5,500여만원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올해 실제 집행액은 3억여원으로 5,503만 7,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남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4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청소차량 유지관리비를 올해 저희가 1억을 기정예산에 1억을 확보하였습니다만 차량 청소차량 5대를 운영하는데 그 미세먼지 대응에 따른 운행이 증가됨에 따라 각종 유류비와 소모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래쪽에 깨끗한 쓰레기처리 감시원 이거는 도비 100% 지원되는 예산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저희가 가내시되어 반영하였고 이번에 추경에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금액은 5,850만원입니다.
    아래쪽에 EPR봉투 운송 임차료 이것도 계약 대비해서 집행잔액이 남기 때문에 700만원을 삭감하고 그리고 알뜰벼룩시장 행사 운영 물품 구입비도 280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아래쪽에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운영비입니다.
    올해 93억 4,374만 5,000원을 예산에 확보했는데 이번 지금 저희 자원회수시설이 정기 보수하고 지금 보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수선 기계설비에 대한 수선 등이 거의 낙찰이 되고 낙찰 차액금 5억 4,200여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아래쪽에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민간위탁금입니다.
    이 부분은 별지로 나누어 드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금 설명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도별 민간위탁금 현황은 2016년도부터 19년까지 매년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용 요금이 인하되고 최저 인건비가 상승되고 또 노후시설에 따른 유지보수비가 증가함에 따라서 해마다 세출예산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올해 확보된 9억 7,610만 8,000원 가지고는 앞으로 연내까지 집행하는데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세출 감안했을 때 금회 2억 9,533만 1,000원을 더 증액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올해 확보된 예산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2018년 수준으로 동결한다는 기조 아래 9억 7,610만 8,000원만 확보된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도별 순세계잉여금 현황인데요.
    연도별 현황을 도표로 참조해 보시고 2019년도 올해에는 전년도에서 이월된 순세계잉여금이 1억 316만 1,000원입니다.
    다음 장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적자운영에 대한 거를 개선해 보기 위해서 자체 올해 경영진단을 실시하여서 정원 감축과 또 이용 요금 인상 또 셔틀버스 운행 중단 등에 대한 적자운영 방안을 개선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 이용 요금 인상 부분은 저희가 하반기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요금을 인상을 계획하고 있고요.
    많은 비용 부담이 되고 있는 셔틀버스에 대해서도 내년 상반기에는 운행 중단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비용 지출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경영개선 방안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2020년도에는 약 11억 정도 그리고 2021년도에는 약 10억 정도로 점차적으로 위탁금 지원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래 도표에 적자 원인은 주변에 수영장 시설이라든지 이런게 늘어남에 따라서 수영 인원이 감소되고 있고 또 축구에 대한 이용자도 점차 줄어들면서 수입이 줄어드는 원인이 있고 또 무엇보다도 2018년 1월 1일부터 주민편익시설 이용료가 예전으로 올렸던 거를 다시 조례를 통해서 인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입이 약 2억 이상 감소하는 그런 원인이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수입은 상대적으로 줄고 오히려 시설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이라든지 인건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적자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래쪽에 민간위탁금도 저희가 계속 추경에 증액되고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은 오히려 또 매년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시의회에서도 어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발생분은 동절기 때인 1월 달에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꼭 지출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출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자체수입만 가지고는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년도 발생 순세계잉여금은 이월금으로 전환을 하여 집행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편익시설 민간위탁금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305쪽에 구리 공공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개선의 예산이 이게 주민편익시설 노후 개선공사입니다.
    경기도의 특별조정교부금이 10억 3,000만원이 가내시 내려와서 저희가 이 부분을 성립전 예산으로 반영을 했고요.
    지금 노후시설 개선공사를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중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원행정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3회 추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저희 자원행정과 열심히 업무 추진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경애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8월까지 자체 경영진단을 실시해서 정원 감축을 했다고 하는데 몇 명이나 감축했죠?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지금 현재 정원은 40명이고요.
    지금 저희가 앞으로 정원 감축은 앞으로 진행할 텐데 실제로 현원은 지금 37명, 3명을 당분간은 더 충원하지 않고 37명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김형수위원   3명을 감축하고?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인력 3명을 감축...... 실질적인 감축 효과를 지금 가져오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감축했을 때 어떤 민원은 없겠어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저희가 수영강사쪽 1명하고 또 기계실의 인력은 시기를 봐서 이건 충원이 될 부분이고요.
    관리 부분의 인력 1명 정도는 저희가 앞으로 지금 결원 발생을 유지하면서 또 추가적으로 관리부쪽의 인원이 감축되면 자연감소쪽으로 저희가 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형수위원   그래서 정원은 감축하고 이용 요금 인상을 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인상할 계획이에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수영장을 월 정기요금을 가지고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영장이 지금 현재 주민편익시설이 자원회수시설 소각장에 딸린 소각장을 건립하면서 생긴 편의시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에게 저렴하게 제공돼야 되는 거는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구리시에 공공수영장이 두 군데가 더 있는데요.
    멀티스포츠센터, 청소년수련관, 저희 소각장의 편익시설입니다.
    그래서 요금 체계는 이 나머지 2개 시설 보다는 조금 저렴하게 이렇게 예산 가격을 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돼서요, 지금 저희는 전반적으로 수영장, 축구장 또는 여러 가지 편의시설 이용 요금을 한 9%에서 한 10% 정도 인상안을 가지고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 입법예고 과정을 거치고 시의회 심의를 거쳐서 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형수위원   셔틀버스도 중단한다고 그랬잖아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셔틀버스는 검토를 한다면 내년도 사업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저가의 이용 요금에 더해서 교통편의까지 제공하다 보니까 이용자인 소수에 너무 한정적으로 많은 비용이 저희는 비용이지만 이용자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간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시설 대체 교통편의로 마을버스 운행을 더 증차하고 노선을 더 증설하는 쪽 방향으로 가고 지금 연간 약 4억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셔틀버스 운행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교통 대체와 이용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한다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도 수영장 이용 인원이 27% 감소됐다고 그랬잖아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김형수위원   그러면 이용 요금도 인상되고 셔틀버스도 안 다니고 그러면 이 27% 감소됐는데 더 이상 감소될 소지가 많은데?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면밀히 분석을 해 봐야 되는데요.
    지금 수영 인원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만 수영 이용자들의 교통 이용 실태를 보면 대부분이 자가운전해 가지고 오는 분들이 거의 8, 90% 정도 되고요.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주 대상은 사우나 목욕탕 이용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목욕탕 사우나 이용 요금도 월 2,000인가 그렇거든요.
    이거는 너무 저렴해 가지고 주변에 구리시 관내에 있는 민간 목욕시설업에 큰 영향까지 준다고 그런 얘기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약 500원 정도 선에서 인상이 그 정도면 일반 시민들에게도 큰 부담은 안 되리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래서 경영개선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2020년도에서 민간위탁금이 11억원 또는 그 다음에는 10억으로 감소될 거라 했는데 이용 요금 인상과 셔틀버스 운행 중단으로 인해서 이용자가 줄어들면 더 커질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저희도 그 부분을 계산을 했는데요.
    지금 이용 요금을 인상하게 되면 약 2억 정도 이상의 수입이 증가되고 또 셔틀버스는 운행을 안하게 되면 이 비용은 또 줄어들고요.
    대신에 셔틀버스를 이용 안함에 따라서 주 대상이 아까 목욕탕 이용자라고 했지만 이 분들도 상대적으로 또 줄어들 겁니다.
    이용자가 줄어들면 또 수입이 줄겠죠.
    그런 거를 다 고려했을 때 그렇다 하더라도 연간 약 2억 6,000 정도는 증액될 거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석이 나왔는데 그런 분석 결과치는 저희가 좀더 심층적으로 계산을 해서 다음 의회에 조례 개정 시에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주민편의시설에 대해서 이익, 손해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민이 얼마만큼 공공시설에 대해서 편리하게 사용하는가가 더 중요하지 거기서 우리가 이익이 발생하게끔 일을 한다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데요.
    지금 워낙 저렴하게 이용을 해서 시민들은 좋아하시지만 운영자 측면에서는 계속 연마다 적자운영이 점차적으로 높아가고 그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시 재정적으로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계속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이 폭을 좀 줄여나갈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또 편의시설 운영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축구장 이용자도 이렇게 17%씩 줄어들었어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년에 비해서는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김형수위원   그거는 홍보 부족으로......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그렇지만 지금 연간 각 시설별 총 운영 인원은 약 연간 35만 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많을 때 비하면 조금 줄기는 했지만 점차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아무래도 내년에 요금을 좀 인상하고 셔틀버스 운행 여부가 방향이 정해지면 이용자가 줄어들 것으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축구장의 인원이 부족한 것은 젊은층의 유소년부터 이렇게 축구장 출입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그런 방향으로도 앞으로 홍보를 저희가 이용 홍보를 확대를 할 텐데요.
    근교에 구리에는 수영장만 하더라도 두 군데가 더 생겼고요.
    그리고 남양주에도 수영장이 생기고 근교에 또 축구장, 운동장들이 많이 확보되는 관계로 이게 이용자들이 분산되는 그런 현상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김형수위원   축구장 이용자는 감소되는데 축구장은 지어달라고 축구인들은 아우성이고 계속 제2의 축구장, 제3의 축구장 얘기가 나오는데 이용자도 줄어든다는데.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저희 축구장에도 사실은 월별로 다음 달 예약제를 받고 있는데요.
    축구동호회나 축구협회를 통해서 신청자가 아주 경쟁이 치열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날 같은 때는 경쟁이 치열하고요, 평일날에는 조금 여유가 있고요.
    가동은 거의 풀가동을 하고 있는데 평일 시간대에 이용자가 조금 예전만큼은 그렇게 빈번하지 못하다는 것은 주변에 그런 시설들도 많고 직장인들 이용 빈도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김형수위원   다른 얘기 할 얘기가 많은데 다른 분들 질의할 게 많이 있을 거 같애 가지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과장님.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임연옥위원   모순이에요, 지금 설명을 듣다 보니까.
    사용자는 줄고 수입은 줄고 그런데 직원 수는 그대로 있어야 되고.
    모순이죠?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그래서 올해만 하더라도 3명 결원 발생된 부분을 저희가 충원을 안하고 지금 현재 현상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인건비 지출도 좀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요인은 수입이 줄어들었다는 것인데요.

임연옥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많이 아까 존경하는 김형수위원님 말씀대로 거기 덧붙여서 말하는데 앞뒤가 안 맞는 게 사용자도 줄고 이용료도 낮추고 그래서 수입은 줄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업을 하면 사용자도 줄고 그러면 사람은 거기 사용자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이 직원이 필요한 거잖아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임연옥위원   그런데 직원은 그대로 있고 또 직원은 아까 기계실 같은데 가장 필요한데는 그냥 두고......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올해 3명을 줄인 것이고요.

임연옥위원   그러니까 그 기계실 같은데 비우면 안 되죠.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기계실은 지금 관리부에서 또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서 기계설비 운영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경리 수입경리, 지출경리가 필요해요?
    사용자도 줄어서 수입도 줄고 사람도 주는데 수입·지출경리 인원이 2명이 필요하냐고요.
    무슨 수입이 그렇게 많다고.
    그런 사람은 카운터에 앉혀도 되고 해도 돼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관리부에서 그렇게 지금 경비쪽이라든지 이런데 부족 인원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게.
    그러면 직원을 왜 또 뽑았어요?
    자연감소됐을 때 관리부 뽑았잖아요.
    기전실 같은데를 빼지 말아야지.
    거기 뭐가 그렇게 필요해요, 관리부가?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관리부 1명은 지난 연말에 1명 더 채용했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저께 과장님 계속 저한테 본예산에 삭감했다고 그러면 본예산에 요구한 게 11억 3,400이에요.
    그러면 지금 작년에 순세계잉여금 1억 넘겼다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 승인해 주면 언제 예산이 내려가나요?
    체육회로.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저희가 체육회 예산을 확보를 하면 분기별로 이렇게 돈을 줍니다.

임연옥위원   분기별로 돈 1/4분기에 돈이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무슨 순세계잉여금을 넘겨서 그쪽으로 넘겨야 돼요?
    1월 돈을 12월에, 10월에 추경을 받아서 1월에 갖고 있어야 되는데 말이 앞뒤가 안 맞죠.
    아까 과장님도 설명하셨잖아요.
    여기 보면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전년도 이용료 수입 등 일부를 이월한 것으로 동절기인 1월에는 수영장, 축구장, 풋살장 이용 감소돼서 순세계잉여금을 넘겨야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예산이 본예산이 통과되면 1월 달부터 예산을 넘겨주는 거잖아요?
    맞죠?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1월 달에......

임연옥위원   그런데 무슨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야 돼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지원해 주고 있고요.

임연옥위원   그런데 순세계잉여금 왜 넘겨줘야 돼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저희가 전년도에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은 이월금으로 해 가지고 전환이 된다고 했는데......

임연옥위원   이월금 왜 넘겨주느냐고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이 부분이 각종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1월 달에 전체 수입 가지고는 좀 부족하거든요.

임연옥위원   아니 그런데 1/4분기에 돈 내려보내주잖아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임연옥위원   그런데......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그래서 저희가 또 지급하는 위탁금의 내역은 여기서도 지금 304쪽에 보시듯이 저희도 인건비쪽으로 민간위탁금을 주는 게 아니라 공공요금이라든지 시설장비 유지비, 용역비라든지 강습 수당 이런 쪽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어요.

임연옥위원   그렇죠.
    그 지원비가 1/4분기에 돈을 내려보내주잖아요, 우리가요.
    그쪽은.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임연옥위원   그쪽은 내려주는데 우리가 왜 순세계잉여금을 왜 넘겨서 1억씩 해서 우리가 넘겨줘야 돼요?
    1억을 넘겨주면 안 되죠.
    1년에 1억씩 그럼 매달 1억씩 우리가 위탁금을 주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1월 1/4분기에 돈을 넘겨주는데 3개월분을...... 3/4분기에 네 달에 한번씩 돈을 내려보내주잖아요.
    아니 세 달에 한번씩.
    그러면 우리 1월 1일 날 돈 넘어가죠?
    위탁 주면.
    어떻게 돼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저희가 위탁금 주는 거는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드렸던 공공요금이라든지 용역비라든지 강습 수당쪽으로 다 집행이 되는 것이고요.

임연옥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한 달에 1억이 들어가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다 집행이 되는 것이고 자체 편의시설 내에 수입 발생되는 부분이 거기에서......

임연옥위원   그 부족분을 지금 채워준다는 얘기잖아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부족한데 거기에서도 발생되는 게 잉여금이 그쪽에서 발생되는 잉여금이라고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안 되죠.
    이해를 해 갖고는 안 되죠.
    회계법상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되죠.
    왜 2020년 1월부터는 2020년 1월 돈을 갖고 자기네가 운영을 해야지 우리가 그거를 아껴서 2019년 12월에 왜 돈을 넘겨줘요?
    미리 9월 달에 추경에서 1억을 예상해서 넘겨주느냐고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지금 넘겨주는 거는 아닙니다.

임연옥위원   아니 작년에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3/4분기에 추경에서 넘겨주고 그래서 1월에 순세계잉여금 1억 300을 남겼잖아요.
    올해도 1억 정도를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긴다는 얘기잖아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아닙니다.
    올해는 얼마가 발생될지 모르고요.
    지금 여기 표기를 연도에 2019년도에 1억 300만원이라고 표기를 한 것인데 이게 사실은 2018년도 발생된 잉여금이거든요.

임연옥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잉여금......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올해......

임연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8년도에 2억 1,000을 추경에 해 줬잖아요?
    잘못된 거로, 잘못된 예산을.
    저는 회의 때 안 된다고 했지만.
    파봉기 살려다 남는 돈으로 해서 거기 넘겨준 거잖아요.
    2억 1,000 넘겨줬잖아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임연옥위원   그런데 지금 2억 9,000을 또 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추경에.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이 부분이 올해 연말까지 집행을 감안했을 때 공공요금이라든지 용역비라든지......

○임연옥위 원   아니 공공요금이......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이 부분이 큰......

임연옥위원   왜 그러면 작년에......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부족하기 때문에......

임연옥위원   작년에는 2억 1,000이 부족했는데 올해는 2억 9,000이 필요하냐고요.
    그것도 작년에 순세계잉여금 1억 300을 넘겨줬는데 또 2억 9,000이 필요하냐고요.
    작년 대비 왜......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1억 300만원이 이월금으로 넘어왔는데요.

임연옥위원   넘어왔는데......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넘어왔는데도 부족해요.

임연옥위원   그러면 2억 9,000이 또 필요하면 3억 9,000이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그렇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어저께 저한테 "본예산에 삭감해서 그렇다".
    그럼 본예산에 11억밖에 안 올렸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거 2억 9,500을 넘겨주면 12억 7,100이에요.
    그러면 예산편성 잘못한 거거나 뭔가 잘못된 거죠.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저희가 올해 본예산 산출할 때에 정확하게 산출을 못한 부분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고요.
    저희가 4/4분기 시작하는 이 시점에 와서 연내까지 세출 감안했을 때 부족 금액이 2억 9,500 정도라는 거를......

임연옥위원   그럼 부족하면 돈을 무조건 줘야 되느냐고요, 과장님.
    작년에 3억 9,000이 부족했었는데 인원도 줄고 수입도 줄었는데 거기다 작년에는 2억 1,000이 부족해서 해 줬는데 올해에는 순세계잉여금 1억 넘어온 거랑 2억 9,000. 3억 9,000을 더 보조비를 더 주는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는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1억 300만원은 이월금으로 넣어서 올해 실질적으로 세출에 집행이 됐던 부분이고요.

임연옥위원   그러니까 이월금이 2019년......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이월금으로 집행이 됐던 것이고요.
    그만큼 수입이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임연옥위원   그럼 3억 9,000이나 수입이 줄었다는 얘기에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수입은 줄고 지출될 부분은 비용 부분은 계속 인건비라든지 이런게 발생이 많이 되니까......

임연옥위원   아니 어떻게 3억 9,000이나 늘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지금 위원님 저희가 나누어드린 1쪽에 첫 번째 보시듯이 민간위탁금......

임연옥위원   이거 과장님 그러지 마시고요.
    다시 짜오세요.
    어떻게 그러면......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아니 이거는 있는 현황 그대로이고요.

임연옥위원   그러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1쪽에 내역 보시면 2016년도부터 17년, 18년 이렇게 나와있는데 2016년에서 17년 넘어갈 때에는 약 1억 4,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2017년에서 18년 이 2개 연도만 대비해서 보면 거의 4억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이마만큼 이 원인이 이용 요금 조례를 인상을 했다가 다시 환원되는 바람에 이 비용이 고스란히 적자로 계산이 남은 거고요.
    그리고 또 비용이 계속 인건비라든지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서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지금 4억 이상의 어떤 2017년, 18년 대비 1년만 대비한 자료만 놓고 보더라도 이렇게 4억 이상 증액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올해같은 경우에도 어쩔 수 없이 지금 3억 9,000 정도가 더 추가적으로 집행이 돼야 됩니다.

임연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2020년 1월에는 또 얼마를 넘겨줘야 돼요?
    또 넘겨줘야 되잖아.
    그 넘겨주는 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올해 예산은 보조비는 올해만 써야죠.
    왜 내년 거 생각해서 넘겨줄 걸 계산해서 지금 또 2억 9,000 짠 거냐 이거예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저희가 1월분에 대한 공공요금 정도만 6,000만원 정도만......

임연옥위원   아니죠.
    공공요금도 우리 여기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위탁비로 해서 나가잖아요.
    그런데 위탁비가 올해 본예산에 승인되면 1월 1일부로 나가죠?
    얘기해 보세요.
    1월 1일 날 위탁비 나가요, 안 나가요?
    본예산에 승인해 주면 위탁비 지급 언제부터 돼요?

○기획예산담당관 소완기   예산이 확정되면 1월 달에 배정합니다.

임연옥위원   나가잖아요.
    나가는데 왜 공공요금을 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야 되느냐고요.
    위탁금 나가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소완기   1월 달 예산이 본예산이 확정되면 세입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1월 한 25일 1월 한 말경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사용할 수 있는데 왜 그거를 순세계잉여금에서 추경에서 내년도 공공요금까지 넘겨주느냐고요.
    아니 과장님 예산 부서에 얘기해 보세요.
    내년도 우리 공공요금을 왜 우리가 추경에서 미리 넘겨줘야 돼요?
    예산부서 설명을 좀 해 보세요.
    그러면 전 위탁부서가 그렇게 하냐고요.
    잘못됐으면 바로잡고 아니 지금 뭐라고 그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뭔가가 문제가 있으면 바로잡아야죠.
    회계연도는 12월 31일로 끝나는 거잖아요.
    모든 그러면 지금 전 부서의 위탁 100개가 넘는 위탁 부서가 그러면 공공요금에 대해서 다 이월해 주나요?

○예산팀장 강은옥   제가 답변 좀 드릴게요.
    이게 뭐냐 하면 처음에 지금 약간 위원님이 오해를 하시는 게 뭐냐 하면 민간위탁금의 모든 비용은 다 (청취불능) 게 아니랍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서 갭이 발생하는 부분을 이월금을 통해서 보충을 해 준다는 의미인데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가 민간위탁금 줄 때는 100% 사업비를 다 보전을 해 준다는 그런 개념에서 출발을 하시니까 약간의 오해가 있는 거 같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러니까 회계연도가 딱 끝나면요, 그거 당해연도에 끝나야 되는 거예요.
    정산해서 끝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산을 이월로 해 줄 걸 예상해서 추경을 해 주는 게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요.
    지금도 6,000만원 정도 해 줘야 된다니 이런 경우는 없다는 얘기죠.

○주무관 김형진   실무자로서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가 민간위탁금을 내려주는 금액을 인건비로는 지급하지를 않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1월 달에 저희가 축구장, 풋살장, 수영장에서 발생되는 세입 가지고는 인건비를 줄 수가 없어요.
    동절기 축구 인원, 풋살 인원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수영하시는 분들도 겨울에는 아무래도 수영 많이 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3월 달이 돼야 수영 강습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1월 달에 세입 잡히는 거는 1억이 안 되는데 그런데 발생되는 인건비 1억 2,000 정도 그 다음에 부가세로 나가는 한 2,000만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공공요금, 기타 그런 돈들이 발생되는 돈도 지출은 1억 5,000 이상이 되는데 수입은 1억이 채 안 되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 순세계잉여금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임연옥위원   말씀 잘 하셨어요.
    그러면 여름에는 수영 인원이 많으면 그 돈은 어떻게 해요?

○주무관 김형진   여름에는 계속......

임연옥위원   세이브해 놔야죠.
    그러면 봐요.
    수영장 수입이 수영장이 열두 달 동안 1월에는 얼마 2월에 얼마 있으면요, 그러면 사람이 많을 때 인건비를 더 주나요?

○주무관 김형진   그건 아니고요.
    지금......

임연옥위원   그러면 그때 돈 남는 거는 세이브 해 놔야지 다달이 12분의 1을 해서 인건비를 줘야지......

○주무관 김형진   위원님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금이 올해 같은 경우 9억 7,000인데 지금 우리가 들어온 세입갖고 인건비랑 기타 다른 돈 조금 주는 돈밖에 안 돼요.
    세입 자체가 들어오는 돈이 14억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거 갖고 인건비 주고 기타 다른 공공운영이라든지 다른 돈을 대면 그 남는 돈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간위탁금이 올해 같은 경우 12억 7,000이 나가야 된다는 게 세출은 30억인데 들어오는 세입은 그냥 수영장이나 이런데 발생되는 수입금이라든지 또 임대수입이라든지 다른 기타 수입 갖고는 한 17억, 18억밖에 안 되다 보니까 나머지를 다 민간위탁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러면 회계연도를 1년 갖고 하잖아요.
    1년 수입을 나눠서 써야지 어떻게 1월 달에 들어오면 1월 달에 인건비 쓰나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축구장 수입이 4월 달에 많으면 그 4월 달의 수입 갖고 N분의 1 해서 쓰는 거지 어떻게 1월 달 거는 주고 2월 달에는 적으니까 1월 달 거를 당겨쓴다?
    그건 말이 안 돼요.
    총 수입의 12분의 1로 인건비를 나눠서 써야지.

○주무관 김형진   그런데 저기는 독립채산제다 보니까 들어오는 세입 가지고 세출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세입이 적은 달은 결국 돈이 없으니까 어디선가 돌려는 써야 되는데 돌릴 돈이 결국에는 그럼 민간위탁금에서 돌려야 되는데 민간위탁금에서는 돌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내년도 1월에 발생될 그런 1월이나 2월 초에 발생되는 그 지출 금액 모자란 금액을 12월 달에 내년도로 이월해서......

임연옥위원   그러면 총 민간위탁비가 달라져야죠.
    그러면 매년 그렇게 추경으로 해서 해 줄 거예요?

위원장 양경애   그러니까 과장님.

임연옥위원   이거는 뭔가 문제점이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소완기   제 생각으로는......

위원장 양경애   자, 위원 여러분!
    잠깐......

○기획예산담당관 소완기   그러니까 인건비를 수입이 많이 있다고 그래서 두 달치를 한꺼번에 주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월달에 세입이 적기 때문에 그 전년도 거를 잉여금으로 발생시켜 놨다가 인건비를 주는 경우는 맞는 거 같고요.
    다만 공공운영비랄지 공공비는 저희가 1월 말 정도면 돈이 충분히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지출했다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제 판단으로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위원장 양경애   잠깐이요.
    잠깐.
    김형수 부의장님.

김형수위원   지금 존경하는 임연옥위원님 말씀 무슨 얘기냐 하면요.
    1월 달 거 12월까지 예산 책정을 했으면 그거로 해서 종결을 짓고 그 다음 예산 편성을 할 때 제대로 편성을 했으면 추경이라든가 이런게 필요가 없었을 건데 제대로 예산 편성을 안 했다는 얘기에요, 문제는요.
    그러니까 추경에다가 추가로 2억 몇 천만원을 해 놓고 그걸 잉여금으로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인건비로 쓴다는 건 이건 안 맞다.
    금년 예산을 제대로 짜가지고 금년 예산을 12월 말까지 종료를 해 놓고 내년 예산은 1월부터 12월까지고 아까 말씀대로 N분의 1로 나눠서 1월 달부터 지출 2월 지출, 3월 지출로 나눠 나가야 되는데 지금 그걸 예산 배정을 제대로 못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니에요.

김광수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위원장 양경애   예,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간단하잖아요.
    지금 말씀 나왔잖아요.
    민간위탁금을 올리세요.

임연옥위원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김광수위원   민간위탁금 올리세요.
    이건 고정비잖아요.
    고정비가 모자라서 그러니까 항상 나가는 고정비잖아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김광수위원   민간위탁금을 올리시고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독립채산제니까.
    임연옥위원님 말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탁 터는 게 맞잖아요?
    그럼 민간위탁금을 올리라니까 올려요.
    올리면 되잖아.
    부족분이 거기서 나올 거 나이에요.
    순세계잉여금이 잘못돼 갖고 더 나오더라도 민간위탁금을 올리면 되잖아요.

임연옥위원   이거는 과장님 뭔가 개선방안을 찾아야 해요.
    독립채산제면 그러면 독립채산제 말씀 잘 하셨어요.
    독립채산제면 많이 수입이 있는 달에는 세이브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말할 때마다 겨울이라서 안 되고 뭐 다른데 수영장이 생겨서 안 되고 뭐 요금이 올라서 안 되고.
    이유만 대지 그 원인 분석이 없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리고 회계연도는 당해연도 12월 31일이면 끝나는 건데 뭘 다음 달로 해서 미리 해 줘.
    만약에 개인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민간단체에 그렇게 하나요?
    다른 민간위탁금.
    왜 여기만 이렇게 해 줘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지적해 주신 부분 저희가......

임연옥위원   그러면 좋아요.
    어린이집에 원아가 없으면 그거 다 대주실 건가요?
    미리 주실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정산을 해서 받아야 되는 건데 이게 정산해서 받을 걸 예상해서 미리 더 준다?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개선을 하겠고요.

임연옥위원   이거는 말도 안 되고요.
    그리고 과장님이 지금 2억 9,500을 올렸는데 본예산에 잘랐다면 1억 1,000만 우리가 해 주면 되는 거예요.
    본예산 과장님 올렸던데 맞춰서 1억 1,000에 대해서 그 우리가 삭감한 부분만 인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건.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전년도에 본예산을 짤 때 정확한 산출을 못한 부분은 잘못됐다고 아까 시인 말씀을 드렸고요.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주민편익시설은 독립채산제 운영방식으로 가는 게 마땅한데 운영을 하다 보면 지금 자체 수입가지고 정상적으로 자체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저희 공공의 어떤 그런 기능을 감안해 가지고 시 예산에서 재정적으로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인데요.
    앞으로는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재정 운영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거는 절대 아니고요.
    앞으로 꼼꼼히 살펴서 수입을 극대화 하고 또 비용 지출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우리가 돈을 벌자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임연옥위원   주민편익시설이니까.
    내년에 봐요.
    요금을 올려놓고 셔틀버스 없애면 또 문제점이 따른다고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하는줄 알아요?
    또 "바꾸자, 뭐 올려주자" 뭐 이상한 말들이 또 나오니까 저는 얘기가 제대로 하라는 얘기에요.
    그리고 여기 수영장도 잉여금 남긴 거 적립해 놓은 돈 있어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수영장이요?

임연옥위원   예.
    지금은 어떤 실정인지 모르지만 그게 해마다 돈이 남은......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적립되고 있는 돈은 없습니다.

임연옥위원   있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지......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과거에 어떤 좋을 때는 자기충당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지금 다 소진한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시 예산 재정으로 계속 메꿔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임연옥위원   저는 그거예요.
    정말 주민들 거기 주민 편의를 위한 시설이라면 시설을 제대로 하든가 그렇지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저런 제도는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에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경애   예,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저희 주민편익시설에서 가장 큰 부분이 인건비잖아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고정비가 항상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고정비 인건비는 매년 임금 인상분까지 반영을 해 가지고 하는데 이거는 자체 재원 수입 가지고 충당을 하는 것이고요.

김광수위원   그것도 모자랄 경우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이거......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가급적 아까도 실무자도 얘기했지만 인건비쪽으로는 저희가 민간위탁금에서 지원하지 않고 강사 수당 내지는 공공요금쪽으로 저희는 예산을 위탁금에서 지원해 주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거는 지금 3명이 결원이라고 그랬죠?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거는 정치적으로 풀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여쭤보고 싶은 게 전 시장하고 현 시장하고 있을 때 인원 차이가 몇 명이나 돼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지금 전 시장 있을 때에 비하면 3명이지금 줄어있는 겁니다.
    작년보다 지금 현재 3명이 줄어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게 그런 논리로 가야 되지 그렇잖아.
    아까도 점심 때 의장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말 못할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는 얘기 안 하겠지만 그 부분으로 풀어나가야 되거든.
    인원 갖고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거든, 이거는.
    그리고 아까 시장께서 동 주민들과 대화하잖아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김광수위원   그 셔틀버스 없애는 걸 기정사실화 하더라고요.
    수택2동하고 제가 수택1동을 갔나?
    거기서 셔틀버스 없애겠대.
    그게 기정사실화 됐어요, 지금은.
    주민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똑같은 과장님이 보고를 하셨겠지.
    그것도 감안하셔야 돼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 옳은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내년에는 내용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임연옥위원님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크게 문제는 없어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뭐 저희가......

김광수위원   정치적 논리로 접근하면......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민간위탁금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방만하게 재정 운영을 하는 거는 절대 없고요.
    저희가 또 정기감사를 통해가지고 회계 지출 이 부분도 감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러니까 추경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을 남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해연도 회계인데 당해연도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순세계잉여금은 편의시설 내에서 발생되는 자체 수입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아니 자체 수입이든 뭐든 좌우지간에 우리가 민간위탁금에서 우리가 지출하고 부족하면 추경으로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의미를 두지 말고 전체로 봤을 때는 인건비를 우리 민간위탁금으로 안 준다 이런 계산이 아니고 어디선가든 주기는 주잖아요.
    만일에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이 부족하면 민간위탁금에서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주고 저거는 주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예산 책정을 할 때 정확히 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금년 예산은 금년에 끝내고 내년 예산은 내년에 끝내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문제는.

임연옥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거 개선방안을 찾으라는 얘기에요.
    이렇게 추경 갖고 앞서서 계산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당해연도에서는 당해연도 예산을 하고 만약에 그거에 대한 타당성을 정확히 판단하셔갖고 기획 부서에다 얘기를 하든지 의회에다 얘기해야지 돈 없으면 줘야 된다, 요금 그래서 준다, 사람이 줄어서 준다 이거는 핑계밖에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논란이 오는 거는 이번 본예산 다음에 2020년 짜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거나 예산 집행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그리고 직원들도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에요.
    거기도 그렇고 무조건 돈 달란다고 다 주지 말고 여기 봐요.
    본예산 나한테 어저께 막 그래서 봤어요.
    본예산에 11억밖에 안 했잖아요.
    그러면 결국 과장님 부서에서도 본예산 편성을 잘못한 거잖아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잘못한 부분 시인합니다.

임연옥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 부분이 매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거 안 되면 추경 받지. 추경 달래야지. 직원들 월급 안 주는데 어떡할 거야" 이런 것이 매년 반복되지 말라는 얘기에요.
    이번 기회로 끝냈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본예산 때에는 정확하게 산출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경애   그래요.
    과장님 셔틀버스가 연간 4억이 든다고 그랬잖아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약 4억 정도.

위원장 양경애   4억 정도 든다고 그랬는데 어린이스포츠 차량도 있잖아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위원장 양경애   그래서 그런 차로 돌릴 수도 있는 것이고 많이 줄이는 어떤 것을 강구하셔야 될 거 같애.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의회에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동호 자원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지영호 하수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지영호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행정팀장 노은주입니다.
    시설팀장 채주영입니다.
    관리팀 주무관 강호덕입니다.
    개량팀장 채수춘입니다.
    2019년 제3회 하수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 총 규모는......

위원장 양경애   과장님 국도비 매칭사업하고 감액 예산, 국도비 반환금은 설명을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없는데.

위원장 양경애   없어요?

○하수과장 지영호   예, 그 내용은 없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총 규모는 721억 7,314만 5,000원입니다.
    기정액 대비 5억 6,191만 3,000원을 감액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487페이지 세출예산 증액 예산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92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 분뇨처리수수료 징수교부금 480만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분뇨처리장 반입 예정량 증가 2만 4,000 킬로미터에 따른 사항입니다.
    예산서 494페이지입니다.
    일반관리비 공기업특별회계 간 부담금 수도사용료 위탁징수교부금 3,900 증액시켰습니다.
    신설 급수 신청에 따른 수도전 수 증가 307전에 따른 반영 사항입니다.
    예산서 496페이지입니다.
    건물 시설비 하수처리장 침사지 등 5개소 성능 교체입니다.
    주요 사업량은 침사지, 변전실, 탈수기 등 위생처리장 석면 철거 및 텍스 신설로 이번 공사가 완료되면 구리시 하수처리장은 석면이 없는 처리장이 됩니다.
    다음은 구축물 시설비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검배사거리 1차입니다.
    총 사업비는 45억 7,300만원입니다.
    국비가 70%입니다.
    구리시 자체 투자심사 금년도 5월에 마쳤고 1차 구간 435미터인 검배사거리 도로 자동청소 시스템 공급관로 및 살수노즐 설치 및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감리비 등을 포함해서 총 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97페이지입니다.
    기계장치 시설비 하수처리시설 조목제진기 개선사업으로 총 7억 7,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금이 43%, 시비가 57%로 사업량은 총 4대입니다.
    올해 안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98페이지 공기구 비품 및 자산취득비 구리하수처리시설 홍보관 빔프로젝트 구입으로 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내구연한은 7년으로 노후에 따른 교체 사항입니다.
    다음은 관리대행 사무비품이 총 5건으로 43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각장 실험실, 통제실에 배치할 예정으로 회의 탁자, 책장, 의자, 강연대, 신발장입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 정보화 시스템 취득비, 계약정보 시스템 연계 구축 사업비로 1,8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약법에 따라 하도급 사항을 수의계약 사항 등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나 별도의 시스템이 없이 수기로 문서를 작성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는 사항을 시스템을 구축하여 계약하는 모든 사항이 실시간으로 공개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재원 변경으로 표기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국고 및 기금 변경 통지에 따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경애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영호 하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019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완기 기획예산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2019년 9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양경애     장진호     김형수     임연옥     김광수
   장승희

○출석전문위원 (2인)
   이용순
   김완겸

○출석공무원 (15인)
   경제재정국장강성희
   안전도시국장김문섭
   행정지원국장엄정양
   기획예산담당관소완기
   징  수  과  장정경호
   노인장애인복지과장김현수
   평생학습과장김용직
   문화예술과장방희준
   도  로  과  장이왕선
   교통행정과장여호현
   총  무  과  장김문수
   정보통신과장황병진
   회  계  과  장백종하
   자원행정과장강동호
   하  수  과  장지영호

○출석사무과직원 (3인)
   사무과장 이장희
   의사팀장 서향랑
   속기사 홍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