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본회의 제1차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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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본회의-1차

(제290회-본회의-제1차)


제290회 구리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구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1월 7일 (목) 10시02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90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90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승인안
4. 구리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
5. 구리시 LG구장 시민운동장 조성 계속비 승인안
6. 별내선 복선전철 운영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계속비 승인안
7. 별내선 BN4정거장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사업 계속비 승인안

   부의된안건
1. 제290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290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승인안(구리시장 제출)
4. 구리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5. 구리시 LG구장 시민운동장 조성 계속비 승인안(구리시장 제출)
6. 별내선 복선전철 운영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계속비 승인안(구리시장 제출)
7. 별내선 BN4정거장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사업 계속비 승인안(구리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의장 박석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임재도 의사팀장 임재도입니다.
지금부터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90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는 2019년 10월 24일 구리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11월 1일 집회공고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5건을 접수하여 11월 1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모두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그럼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290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두 번째, 제290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세 번째,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승인안
네 번째, 구리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
다섯 번째, 구리시 LG구장 시민운동장 조성 계속비 승인안
여섯 번째, 별내선 복선전철 운영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계속비 승인안
일곱 번째, 별내선 BN4 정거장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사업 계속비 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90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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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의장 박석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90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2019년 11월 7일 하루 동안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90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2019년 11월 7일 하루 동안 운영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90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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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5분)

의장 박석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290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임연옥의원님과 장진호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290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임연옥의원님과 장진호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승인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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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석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강성희 경제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국장 강성희 경제재정국장 강성희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금 예산 편성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출연기관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며 출연근거로는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제152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94조4항에 의거 각 지방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지방세발전기금을 적립할 의무를 지녀 출연할 경우에는 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출연금 본예산 계상액은 1,541만 5,000원이며 산정기준은 전전년도 2018년 보통세 세입결산액 1,207억 6,900만원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2쪽 사업내용입니다.
지방세와 지방재정에 대한 발전방안, 지역경제 현안과 이슈 등을 연구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연구과제 공모, 다양한 학술행사를 개최함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2020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기준은 붙임 4쪽부터 7쪽, 8쪽, 9쪽은 경기도 예산편성 공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출연안은 상위 법률의 법적 취지에 맞게 출연하는 것으로서 심의하시어 승인하여 주시면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승인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석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주례회의를 통해서 충분한 질의·답변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승인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성희 경제재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승인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진호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의원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승인안은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금 예산편성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박석윤 장진호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진호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승인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승인안은 장진호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리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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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1분)

의장 박석윤 다음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은 모두 복지문화국 소관사항으로 현재 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해당 부서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현수 노인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자료 작성 오류에 대한 보고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3쪽 참고사항 다항에 예산조치항에 국도비 표시에 시비란 2.5%가 25.5%로 표기를 했어야 하나 잘못된 점을 사과드리겠습니다.
정중한 사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구리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서류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노인돌봄 수요 증가에 맞춰 새롭게 개편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을 민간위탁 사업으로 추진하여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구리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운영으로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으로는 직접서비스로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등이며 연계서비스로 타 기관 서비스 연계 및 민간후원자원 연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비용은 3년 간 38억 493만원이며 사업량은 대상 노인 수 1,073명으로 수탁자격은 관내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비용 발생 요인으로는 구리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및 사업비 소요 비용으로 2020년도 12억 3,101만원을, 2021년도 12억 6,794만원을, 2022년도 13억 598만원을 추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 가결해 주시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민간위탁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구리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석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형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의원 김형수의원입니다.
노인복지법 27조2항이 언제 신설된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법 개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형수의원 예.
27조2항이 신설된 거죠?
개정이 아니고 신조로 나온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수의원 신조로 27조2항이 2007년도 8월 3일 날 신조로 나온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건 그렇다 치고 지금 2페이지 보면은요.
위탁비용하고 사업량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탁비용에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2020년도 예산이 12억 3,000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 분류가 안 돼 있어가지고 인건비가 얼마고 사업비가 얼마인가 이거 분류가 지금 현재 안 돼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그렇습니다.
자료상으로는 안 돼 있습니다.

김형수의원 그래서 인건비가 얼마고 사업비가 얼마란 걸 가늠할 수가 없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대부분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생활관리사가 64명이 채용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그 64명을 관리하는 서비스관리자가 4명이 채용될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인건비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형수의원 글쎄 그러니까 서비스관리사 4명하고 생활관리사 즉 말해서 사회복지사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김형수의원 그런데 이 분들에 대해서 인건비 예상 인건비가 어느 정도인가가 안 나와 있으니까 확인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노인서비스에 대해서 지급되는 비용이 도대체 얼마인가 이게 자세히 기록이 돼야 되는데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요.
다음에 이거 다시 한 번 해 가지고 보고해 주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알겠습니다.

김형수의원 세부적으로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김형수의원 다음에 서비스를 받는 노인들은 대개 어떤 분들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쉽게 말씀드리면 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 중에 돌봄이나 보호가 필요한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형수의원 등급 외 A, B등급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등급 외 A, B도 일부 포함은 되고요, 그 이전 단계의 어르신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형수의원 그러면 가구소득 기준도 있을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가구소득 기준은 기본적으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대부분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형수의원 중증질환자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김형수의원 중증질환자 같은 분들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중증질환자는 장기요양 등급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양급여로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런 전 단계의 어르신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형수의원 주간보호를 받는 분들도 포함되는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

김형수의원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이라든가 서비스 시간에 따라 딱히 물품에 바우처 지원 같은 것도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바우처요?

김형수의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바우처 지원도 있습니다, 예.

김형수의원 서비스 가격 또는 물품 선정이 됐을 때 본인 부담도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본인 부담 있습니다.

김형수의원 어느 정도 되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본인 부담은 소득이나 계층에 따라서 약간 차등은 있는데요.
제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하는데 7만원 내외가 일반적입니다.

김형수의원 만일에 어르신들이 본인 부담을 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수급자나 이런 분들은 무료고요.

김형수의원 무료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그러니까 소득 계층에 따라서 약간 차등이 있습니다.

김형수의원 예, 그 내용을 정확히 좀 알고 싶었는데 이런 내용도 정확히 포함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 드렸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형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아까 존경하는 김형수 부의장님이 질문하실 때 서비스관리자 4명이 생활관리사 64명을 관리하는 사회복지사라고 그랬는데 그 말이 맞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자도 포함된 요양보호사 등등입니다.

임연옥의원 아니 이 서비스관리자 4명이 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임연옥의원 2페이지에.
그 분들은 생활관리사 64명을 관리하는 사회복지사인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관리요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연옥의원 64명을 관리하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그렇습니다.

임연옥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수탁기관이 몇 명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임연옥의원 현재 위탁받아서 하는 기관이 몇 군데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현재 올해 기준으로는 사회복지관 한 개소에서 서비스관리자 1명이 30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활관리사는 현재 30명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64명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2020년 기준을......

임연옥의원 그러면 지금은 이거를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하는 기관은 한 군데밖에 없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오늘 현재 한 곳입니다.
한 곳에서......

임연옥의원 한 곳 어디 사회복지관 하나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그렇습니다.

임연옥의원 그러면......

의장 박석윤 6개가 지금 통합되는 거 아닙니까?

임연옥의원 아니죠.
지금 기관은 많죠.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죠.
종합사회복지관 한 군데 아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이제 각 분야별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종합서비스 그다음에 사회관계 활성, 독거노인 자립 지원 6개 파트가 있는데 그 6개 파트는 각각의 기관에서 다 하고 있는데......

임연옥의원 그렇죠.

의장 박석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거를 한 군데 모은다고 그러셔야지 지금 한 군데 하고 있다고 그러면 대답이 아니죠.

임연옥의원 그렇게 말하면 지금은 한 개 기관이라면 틀린 말씀이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생활관리사를 관리하는 기관은 한 개소입니다, 한 개소.
그게 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생활관리사를 기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임연옥의원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된 각 분야에 있는 거를 2020년부터 통합하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임연옥의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질문하는 거는 지금은 여러 개로 나누어진 거잖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임연옥의원 현재는 나눠져 있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6개 사업으로 나눠져 있는 거를 통폐합을 해서......

임연옥의원 그러니까.
제가 현재 몇 군데냐고 물었는데 한 개소라고 그러니까 이건 잘못 대답하신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생활관리사를 관리하는 기관은 한 개소입니다.

의장 박석윤 그럼 당연히 한 군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그래서 한 곳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의장 박석윤 생활관리사 사회참여, 안전지원 각각 한 군데씩이지 그 생활관리사를 두 군데, 세 군데 합니까?

임연옥의원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당해서 이번부터 바꿉니다.    2020년부터는 통합해서 공개모집을 할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지금은 제가 먼저 지금 말씀드린 게 갈매사회복지관에서도 하고 시니어인가 지금 내가 정확하게 기억이 6개 기관이 생각은 안 나는데 그렇게 분산된 거를 이제는 통합으로 가는 거잖아요, 2020년부터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생활관리사를 관리하는 기관은 한 개소고요, 그거를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라는 게 또 하나 축이 있는데 그거는 9개 기관에서 바우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은 친구만들기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복지관에서 한 군데에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여섯 군데를 다 통합을 해 가지고 권역별로 저희가 위탁을 할려고 지금 제안을 한 사항입니다.

임연옥의원 그건 2020년부터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임연옥의원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구분은 하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그게 많이 분산되어져 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임연옥의원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한 군데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유사한 것들이 분산됐던 걸 이번에 합하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임연옥의원 그러니까 "유사한 곳은 이렇게 이렇게 했지만 종합사회복지관에는 관리사만 있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야 된다는 걸 제가 그거를 그래서 질문의 요지가 그거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분산됐던 것들을 지금 합해지는 거잖아요, 이제는.
그렇죠?
2020년부터는.
맞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맞습니다.

임연옥의원 그래서 지금까지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거니까 이번 위탁을 받을 때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지금 동의안을 해 드리는 거잖아요.
맞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잘못된 거를 바로 잡는 게 아니고요.
6개 나누어져 있는 거를 통합을 해서 위탁을 하는 겁니다.

임연옥의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위탁을 받지 않고 그냥 했단...... 민간위탁 심사를 받지 않고 그냥 임의적으로 여기 여기다 분산해 줬단 말이에요.
돌봄, 맞춤 뭐 이렇게 등등등 해서 6개 그런 사업을 나누어졌던 것을 이제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그 사항은 맞습니다.

임연옥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인정을 하셔야죠.

의장 박석윤 그러면 제가 존경하는 임연옥의원님.

임연옥의원 예.

의장 박석윤 김현수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6개가 됐건 다양한 분야에 지금 사업을 수행하고 진행하고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의장 박석윤 그런데 그 위탁사업으로 갔어야 됩니까, 보조금 사업으로 갔어야 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일부는 보조사업으로 가던 거를 위탁사업으로 변경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위탁 동의를 안 받은 건도 있었고 그다음에 받은 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바대로 저희가 이번에 그걸 통폐합을 하면서 위탁 동의를 받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장 박석윤 그래서 임연옥 존경하는 의원님께서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통합관리 하는 거가 좀 더 효율적이라서 오늘 이 안건이 올라온 거로 질문을 하시는데 담당 과장님께서는 그동안에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거는 통합관리로 가는 거다 이렇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임연옥의원 그렇게 의장님이 잘 정리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 위탁 동의를 제대로 받아서 법적 절차를 잘 받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기를 저는 원했는데 제가 이거 질문한 요지는 그렇게 해서 풀어 나갈려고 했는데 그거를 인정을 안 하시고 한 개소만 없다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걸 지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무리하다 보면 이제는 그렇게 보조사업과 위탁사업을 구분을 잘 하시고 위탁받으실 건 위탁 받고 보조사업으로 할 건 보조사업으로 하고 구분을 잘 해야지 복지 분야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복지혜택을 받고 정말 받아야 될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김현수 과장님 노력해 주십사 하고 제가 주문하는 것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윤 이상입니까?

임연옥의원 예.

의장 박석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제가 의원님들 질문이 없으니까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공개모집 다 끝났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모집 끝났습니다.

의장 박석윤 공개모집 끝났는데 지금 위탁을 할 지 말지 동의를 받고 수탁자 공개모집을 해야 되는 겁니까, 공개모집 다 끝나고 지금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원래 절차상은 동의를 받은 다음에 공개모집을 해야 됩니다.

의장 박석윤 그러면 여기 뭐하러 안건 올렸죠, 공개모집 끝났는데?
여기 보시면 2쪽을 봐 주십시오, 의원님들.
향후 추진일정 2019년 10월 수탁자 공개모집, 2019년 10월 수탁자 선정을 위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선정 위원회 개최.
이미 다 끝난 거를 지금 사후승인 받겠다는 얘기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이 건에 대해서는 주례모임 때 저희가 사정 설명을 드렸고 의원님들이 일부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항을 참고해서 공개모집을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위탁심의위원회를 할 계획이며 지금 현재 위탁 동의안을 제출을 한 건입니다.

의장 박석윤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의장 박석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현수 노인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현수 과장께서는 본 건과 관련돼서 질의·답변 중 수탁자 공개모집이 10월 달에 일어난 배경과 이 건이 이렇게 사후에 사후승인으로 올라온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입니다.
먼저 구리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드림에 있어서 추진일정하고 그다음에 동의 절차 진행과정상에 오류가 있었음을 시인하고요.
저희가 추진일정은 원칙적으로 의회 동의를 받은 다음에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서 선정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공개모집을 동의 이전에 한 점을 인정을 하고 그 점에 대해서 정중하게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개별 사업 중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 그동안 추진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6개 사항을 1개 사항으로 통합을 하면서 그 절차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 받지 못한 점을 또 설명 드리지 못한 점도 인정을 하고 그 건도 아울러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박석윤 의원 여러분, 담당 과장으로부터 절차상의 오류와 그동안에 사업 진행해 나감에 있어서 의회 승인을 받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진행된 부분 공적으로 사과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 사후승인 절차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현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형수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의원 노인복지법 제27조2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 요양서비스와 안전 확인 등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에 따라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노인돌봄 수요 증가로 새롭게 개편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민간위탁 추진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김현수 과장님의 일부 미비한 사항에 사과도 있었던 관계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박석윤 김형수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정합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형수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은 김형수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리시 LG구장 시민운동장 조성 계속비 승인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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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6분)

의장 박석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LG구장 시민운동장 조성 계속비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김용직 평생학습과장께서는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평생학습과장 김용직입니다.
1페이지 지금부터 구리시 LG구장 시민운동장 조성 계속비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8조와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구리시 LG구장 시민운동장 조성 계속비 승인안을 편성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 주요내용 중 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구리시 LG구장 시민운동장 조성, 위치는 아차산로 100번지 일원,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사업 규모는 부지면적 2만 7,366제곱미터로써 시유지 7,260제곱미터, 국유지 3,472제곱미터, LG스포츠 부지 1만 6,634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1억원으로써 이중 토지매입비가 119억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이중 국유지가 3,472제곱미터에 약 26억원, LG스포츠 부지가 1만 6,634제곱미터에 약 93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토지 매입, 측량, 분할, 합병, 경계펜스 설치, 부지 정리 등을 하여 구리시 시민운동장을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연도별 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21억원으로 2020년에 32억 7,400만원, 2021년에 56억 5,800만원, 2022년에 31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향후 사업 진행 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나. 추진사항입니다.
2018년 12월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하였고 2018년 9월부터 2019년 5월 LG스포츠 측과 토지 매입 관련 협의를 하였습니다.
2019년 9월 3일 구리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고 2019년 10월 25일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심의·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다. 향후 계획입니다.
토지 매입 계약을 2020년 1월에 할 예정이며 측량 및 분할, 합병, 부지 정리, 경계펜스 설치 등을 2021년 12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잔금 납부 및 소유권 이전을 2022년 상반기 내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3페이지 참고사항 및 이하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시민운동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구리시 LG구장 시민운동장 조성 계속비 승인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석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경애의원 과장님, 어느 정도 지금 협의가 되었나요?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부지 매입 관련해서 LG스포츠 측과 3년 무이자로 하는 걸로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양경애의원 그리고 시민운동장 어떤 운영 계획은 수립이 되었는지 궁금하고요.
예를 들면 관람석이라든가 어떤 종목이 들어갈 건지, 주로 향후 어떤 또 계획이 있는지, 121억원이라는 전액 시비인데 구체적으로 그런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일단 매입 후에 저희가 부지 정리를 해서 시민운동장으로 활용하고 2단계로 부지 매입이 완료되면 인조축구장 2면하고 주차장, 관리사무소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경애의원 예, 돈이 묶여있지 않게 이거 잘 활용하시고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알겠습니다.

의장 박석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양경애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게 구리시의 관문에 굉장히 부러워했던 곳이거든요.
우리가 쓰지도 못하는 그 파란 잔디를 볼 때 굉장히 마음이 아팠거든요, 시민이 많이 쓸 수 없어서.
지금 정말 수년 동안 해 오다가 정말 이번에 평생학습과 직원들 수고 많으셨어요.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예, 감사합니다.

임연옥의원 무이자로 3년 동안 또 할 수 있게끔 한 거는 고생을 하셨는데 이왕 고생하신 거 계약하면 쓸 수 있도록 물론 아직 우리 땅은 아니죠, 계약 단계니까.
그래서 3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거만 바라보지 않고 쓸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서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저거 우리 건데" LG 먼 산만 바라보고 침만 흘리지 않고 뛰어놀 수 있도록 계약 단계에서 좀 협의를 하셔서 만약에 그게 지금 인조잔디를 추후에 한다고 그랬는데 완전히 우리가 소유권 이전하기 전까지는 인조잔디 관리라든가 모든 건 LG측에서 하나요?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예, 그렇습니다.

임연옥의원 그것도 우리가 좀 관리비를 부담하는 한이 있더라도 시민들이 소유권 이전하기 전에 그래도 많이 쓸 수 있도록 과장님 이왕 고생하신 거 시민들을 위해서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임연옥의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감사합니다.

임연옥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제5항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용직 평생학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LG구장 시민운동장 조성 계속비 승인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양경애의원 구리시 LG구장 시민운동장 조성 계속비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8조와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구리시 LG구장 시민운동장 조성 계속비 승인안을 편성하여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박석윤 양경애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LG구장 시민운동장 조성 계속비 승인안은 양경애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별내선 복선전철 운영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계속비 승인안(구리시장 제출)
7. 별내선 BN4정거장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사업 계속비 승인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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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5분)

의장 박석윤 다음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은 모두 안전도시국 소관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별내선 복선전철 운영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계속비 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별내선 BN4정거장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사업 계속비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문섭 안전도시국장께서 공석인 관계로 여호현 교통행정과장이 각 안별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여호현 교통행정과장 여호현입니다.
별내선 복선전철과 관련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석윤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별내선 복선전철 운영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계속비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내선 착공 전인 별내선 건설사업 준공이 2022년 12월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별내선 착공 전인 2015년 6월 체결한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업무협약서 제9조3항에 따르면 서울시, 경기도, 남양주시, 구리시 및 서울도시철도공사는 별내선 운영에 따른 운영비 부담 및 수익금 배분, 해당 구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정거장 활용방안 시행 등에 관한 운영 협약을 별내선 사업 영업 개시일 12개월 이전까지 체결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운영 협약에 대비한 운영비 부담 방안, 정거장 활용방안 수립 등 사전준비를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의 성격상 장기적이고 계속적인 수익 및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여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따라 별내선 복선전철 운영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계속비 승인안을 편성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역명은 별내선 복선전철 운영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 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별내선은 총 연장 12.9킬로로 구리시 구간이 8킬로, 남양주시 구간이 2.3킬로, 서울시 구간이 2.6킬로입니다.
정거장은 총 6개소로 구리 구간이 3개소, 남양주 구간이 2개소, 서울시 구간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용역에 소요되는 비용은 2019년도 학술연구용역 기준 단가에 의거 3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역의 수행 과제는 개통에 따른 운영방안과 운영 협상 검토, 정거장 운영계획 수립 그리고 구리시 구간 8킬로, 남양주시 구간 2.3킬로에 대한 운영비 부담 방안 검토와 매뉴얼 및 제반 규정 검토, 철도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 방안이 되겠습니다.
2020년 용역을 발주하고 2022년까지 3개년도에 걸쳐 추진할 계획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 12월 별내선 건설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19년 8월 2020년도 본예산 3억을 편성 요청하였고 10월에 용역과제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현재 별내선 구리시 공정률은 약 40% 진척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20년 상반기에 용역을 착수하여 22년 하반기 용역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관계법령으로 지방자치법 제128조, 지방재정법 제42조가 되겠습니다.
동 용역은 별내선 개통 이후 운영에 따른 구리시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포함하는 용역임을 감안할 때 반드시 필요한 용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별내선 복선전철 운영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계속비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계속비 승인안을 심의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별내선 복선전철 개통 이후 운영에 따른 시비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별내선 BN4정거장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사업 계속비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내선 복선전철 BN4 정거장 출입구 5개소 중 2개소는 에스컬레이터 설치 계획이   없다 보니 접근성 및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어 이를 해소하고자 지난 9월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13억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설치 공사는 통상 마무리 공정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별내선 공정과 연계하여 진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계획된 별내선 공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2023년까지 5년 간 장기적, 계속적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따라 별내선 BN4 정거장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사업 계속비 승인안을 편성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규모는 BN4 정거장 현대아파트 방면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1개소와 원일가대라곡아파트 방면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1개소가 되겠습니다.
연차별 추진계획은 특별조정교부금 13억원은 금년도 제4회 추경예산에 편성하고 별내선 공사와 연계하여 2023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21년도부터 별내선 공사와 연계하여 에스컬레이터 설치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별내선 BN4정거장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사업 계속비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별내선 BN4정거장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사업 계속비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별내선 공정에 맞춰 출입구 에스컬레이터를 시공 설치하여 별내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별내선 복선전철 운영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계속비 승인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별내선 BN4정거장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사업 계속비 승인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석윤 예, 김문섭 안전도시국장은 공석이 아니라 출장중임을 정정합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별내선 복선전철 운영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계속비 승인안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아직 BN3 전통시장 출구 용역 결과가 나왔나요?

○교통행정과장 여호현 지금 잠정적으로 아직 저희들이 용역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출입구 쪽은 지금 B/C 타당성은 있는 걸로 지금......

임연옥의원 타당성 있는 걸로 나왔죠?

○교통행정과장 여호현 예.

임연옥의원 그러면 그거와 연계가 돼서 이 복선 운영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계속비 승인안이 2022년에 완공이 되는 거로 계속비 승인안을 그렇게 한다고 나왔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여호현 예.

임연옥의원 그러면 이거하고 연계가 또 돼야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여호현 그렇습니다.

임연옥의원 그러면 지금 준공 예정은 언제로 잡죠?
별내선.

○교통행정과장 여호현 지금 별내선은 저희 경기도 구간은 당초 계획이 2022년까지로 지금 계획은 돼   있고요, 서울시가 지금 2023년도까지로 돼 있는데 일전에 서울시의 시장님께서도 임기중에 완료하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동안에도 경기도와 서울시가 공정을 일치 보는 관계로 두세 차례 계속 모임 있고 매월 그런 부분의 공정을 가지고 일치시키는 관계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예상으로는 아마 2022년까지로 맞춰지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연옥의원 그렇다면 이 용역 계속비 승인안을 해 주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2022년인데 이게 좀 앞당겨져야 전철역사라든가 기본계획이 용역이 먼저 돼야 되지 않냐고요.
용역을 좀 앞당겨야만이 그 준공하는데와 맞물려서 용역을 활용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여호현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BN3정거장의 어떤 출입구 개선 문제와 연결시켜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국토부라든지 기재부에 계속 총 사업비에 포함시켜서 국비로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연옥의원 교통과 정말 열심히 하시는 거는 잘 알겠지만 지금 지자체 서울시를 비롯해서 타 지자체가 앞당겨서 할려고 하니까 교통난 때문에 앞당겨서 할려고 그러니까 이 용역도 최대한 앞당겨서 용역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용역을 서두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서 좀 앞당겨서 하는 것이 활용방안에 적극 활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여호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연옥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경애의원 6페이지 보면 업무체결서 제9조를 보면 영업 개시일 12개월 이전까지 운영협약을 체결하기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거 때문에 체결이 되지 않으면 운영비 부담이 어떻게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여호현 일단 2015년 6월 달에 체결된 운영협약 9조에 보시게 되면 반드시 운영에 따른 어떤...... 물론 운영 결과 흑자도 될 수 있고 적자도 될 수 있는데 그거는 개통을 해 봐야 나오는 것이고요.
만약에 비용이 남는다 그래도 자치단체별 배분이 될 것이고요.
적자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자치단체별로 부담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전에 원래 영업 개시일 12개월 전에 그런 협약을 체결을 반드시 하여야 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그 운영...... 다만 지금 이 용역의 성격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그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 구리시가 앞으로 계속 이 별내선이 운행되는 기간 동안은 적자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 부담이 불가피한 내용입니다.
다만 그 비용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을 최소화 시키는 방안을 이 내용에 용역 내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시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경애의원 그러면요, 과장님.
그 모색하는 도중에 향후에 이렇게 별내선에 따른 어떤 연간 운영비 정도 혹시 계산해 본 적 있으신가요?

○교통행정과장 여호현 계산은 지금 2016년도에 경기도 주관으로 경기연구원을 통해 가지고 용역 결과에 보면 통상적으로 경기도 전체 저희들이 구리시 구간 3개소 정거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남양주시가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따른 예측을 한 적자 부분은 한 30억에서 100억 정도 구간에서 적자가 그러니까 경기도 구간 5개 정거장에 대해서 한 그 정도 볼 수 있다.   만약에 최대 100억으로 가정한다면 5개 정류장에 한 20억씩 되면 구리시가 매년 한 그 용역 결과대로라면 한 60억 정도 그렇게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거는 사전 추정하는 추정치고요.
그 정도로 지금 경기연구원에서는 2016년도에 예측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애의원 예, 추정치지만 어쨌든 큰 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여호현 예, 알겠습니다.

양경애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윤 존경하는 양경애의원님께서 "준공 12개월 이전에 해당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최종적으로 하여야 한다" 이 내용을 말씀하신 거죠?

양경애의원 예.

의장 박석윤 그런데 여호현 담당 과장께서 "경기도 구간은 2022년도 준공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교통행정과장 여호현 예.

의장 박석윤 "서울시 구간은 2023년도 예정인데 공기간을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교통행정과장 여호현 예, 그렇습니다.

의장 박석윤 그러면 지자체별 운영계획과 관련돼서 최종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는데 아까 존경하는 임연옥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용역 결과가 나와야 이 내용을 가지고 이해관계 지자체하고 비교우위에서 협상을 유리하게 해 나갈 수가 있는데 2022년도에 별내선도 준공이 되고 용역 결과가 2022년도에 되면 1년 전에 최종적으로 협의한다고 그러면 용역 준공이 안 된 중간에 최종 합의를 해야 된단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쿨하게 지금 방법을 얘기해라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다면 이 용역이 최소한 2021년 연도 말에 준공이 돼야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우위의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쿨하게 답변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여호현 일단은 용역의 내용들을 보면 앞서 설명 드린 대로 여러 가지 운영과 관련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철도 유지관리라든지 안전관리 방안 같은 용역과제 수행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운영협약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선 먼저 용역 추진을 선 과제로 두고 하고 그다음 그 결과 나오는 거를 가지고 우선협상에 대한 그런 부분을 대비를 하고 추후 협상 과제는 철도 유지관리라든지 안전관리 방안은 추후로 후 과제로 돌려서 우선적으로 운영협상과 관련된 그런 내용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용역을 선순위를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장 박석윤 자, 과장님 운영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실려면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최소 2021년도 연도 말에 준공이 돼야 이 자료를 가지고 협상 테이블에 나갈 거 아니냐.
그래서 의원님들이 지금 지적하고 싶은 건 시기적으로 왜 이렇게 늦었냐 이거에요.
아니면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3년씩 걸리는 거냐, 아니면 3년이 걸린다면 좀 더 일찍 1년 전에 준비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을 지금 요구하시는 거고 질타하시는 거죠?

임연옥의원 예, 그러니까 지금 BN3도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고 서울시에서도 2023년에 하기로 2022년에 앞당긴다면 우리한테 계속비 승인안을 2022년으로 올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용역한 결과를 활용할 가치가 없는 거죠.
용역을 왜 하려는 거예요.
협상의 우위를 맺고 다른 지자체와 협의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여호현 예, 그렇습니다.

임연옥의원 그런데 2022년에 준공 예정이다.   그런데 용역은 2022년까지 승인을 받겠다.
물론 앞당기겠다는 건 실무자 입장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의원 입장에서는 정확한 걸 알고 싶은 거죠.
그러면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용역이 준공 이후에 나온다면 휴지조각에 불과한 거란 말이죠.
휴지조각이 되기 전에 용역 타 지자체와 우위를 협상하기 위해서 용역을 돈을 들여서 하는데 결과는 2022년에 나오고 준공도 2022년에 나오고 사전 협의는 1년 전에 해야 되고.
그러면 이게 하나도 안 맞는다는 얘기에요.

○교통행정과장 여호현 일단 용역 발주를 하면서 기간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해 보겠습니다.
하고 일단은 저희가 조금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일단은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계속비는 2023년까지 우선은 몰라서 일단 계속비......

임연옥의원 2023년이 아니라 22년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여호현 23년까지 우선은 계속비를 계속 그 계속비 여건이 향후 어떤 여건이라든지 그걸 최장 5년이기 때문에 우선 2023년까지 맞춰놓고 그 이전에 용역을 용역 발주하면서 그 전까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연옥의원 그런데 그 용역 자체가 그렇게 과장님 생각대로 할 수 있는 건지 그것도 아셔야죠.
당겨보겠다 하면 용역답지 못한 용역 결과가 나온다면 그 예산 그렇다고 예산은 투입되고 정확한 결과 수치도 안 나온다면 용역해 본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과장님이 용역 결과를 1년 앞당겨서 2021년으로 해도 제대로 된 용역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 대답을 얻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의장 박석윤 존경하는 임연옥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영협약을 맺기 위해서 운영협약은 준공 12개월 이전에 체결하여야 한다.
그러면 체결할려면 뭔가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데이터를 추출해 내기 위해서 지금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2022년도에 준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2022년도에 별내선이 준공이 되면 그로부터 12개월 전이면 2021년도 연도 말에 각 지자체별로 운영협약이 체결이 완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참 이거 용역중인데 여기서 뭔 자료를 가지고 협상 테이블에 나갈 거냐?
이게 구리시의 행정의 난맥상을 민낯을 그대로 현재 보여주고 있는 이 현실이다 이걸 질타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님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22년도 준공인데 2021년도에 해당 지자체하고 운영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게 이미 체결이 된 내용입니다.
강제규정이에요.
여기서 오늘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는 거만이 능사가 아니라 양질의 뭔가 구리에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용역 결과가 나와 줘야 그걸 가지고 타 지자체하고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낼 거 아닙니까?
그렇게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부시장 조정아 좌석에서 - 예, 하겠습니다.)
빌공자 아니에요?
진짜로 하실 거죠?
여호현 과장님, 속도감 있게 용역사에다가 주문을 하셔서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이 내용을 불식시키고 결과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여호현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박석윤 믿어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여호현 예.

임연옥의원 이거 본예산에 편성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여호현 예, 그렇습니다.

임연옥의원 그러면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조건부로 해 줄 겁니다.
2021년까지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의결해 줘도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여호현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의원 조건부로 하고 우리 예산 설명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을 해 주셔야 예산 승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여호현 예.

임연옥의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가지고는 안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여호현 알겠습니다.

임연옥의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여호현 예.

임연옥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주례회의 때 저희가 용역을 함에 있어서 지금 남양주는 안 하고 있다고 하신 거 같은데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여호현 지금 남양주는 이 기본계획 용역과 관련해서 그거는 지금 안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준비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남양주도 자체적으로 할 거 아니에요?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 낼려면.

○교통행정과장 여호현 반드시 그런 과정은 거쳐야 된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여호현 예.

김광수의원 그러면 남양주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도 좀 알아야 될 거 같은데요, 과장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용역이 안 나왔어요, 전철은 개통이 됐는데.
이미 남양주에서 하고 있어요.
다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용역이 아직 안 끝났는데 좀 기다려 주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여호현 그 협약 나중에 협약하는 시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김광수의원 아니 체결은 했는데 협약 체결은 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여호현 예.

김광수의원 그러니까 용역에 나온 걸로 유리한 우리가 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여호현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런데 남양주에서 이미 해 가지고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야.
우리는 요만큼만 부담을 할게.
그런데 우리는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협상에서 불리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여호현 일단 그거는 결과를 가지고 협상에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서로......

김광수의원 그런데 결과물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늦었으면 "좀 기다려봐라".
그런데 기다려줄까요, 남양주에서?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거는 남양주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걸 좀 파악을 하셔서......

○교통행정과장 여호현 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아직 용역을 추진한 뭐 다른 남양주시의 예산서나 충분히 보면 이게 나오거든요.

김광수의원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이게 좀 늦은 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남양주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파악하셔 가지고 일단은 우리가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내야 되니까 먼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거 같애요.

○교통행정과장 여호현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석윤 예, 참고로 10.3킬로인데 구리시 구간이 8킬로입니다.
남양주 구간이 2.3킬로니까 이걸 잘 염두에 두셔서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별내선 복선전철 운영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계속비 승인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별내선 BN4정거장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사업 계속비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형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의원 지금 구리·남양주 간 공정률이 몇 % 정도 되죠?
공정률.

○교통행정과장 여호현 공정률 한 47% 정도.
구리·남양주 같이 포함해서 경기도 구간이 그렇습니다.

김형수의원 그러면 서울은요?

○교통행정과장 여호현 지금 서울은 약 20%를 조금 상회하는 걸로......

김형수의원 20%?

○교통행정과장 여호현 예.

김형수의원 2022년도까지 완공 같이 보조 맞춰나갈 수 있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여호현 그래서 별도로 앞서 설명드린 대로 서울시의 어떤 그런 내부적인 어떤 그런 조치가 있었고 그다음에 경기도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매월 어떤 공정에 대한 그런 공정회의를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앞당겨질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형수의원 에스컬레이터 설치 문제 가지고 한 번 물어볼게요.
별내선 완공 계획이 2022년도 말인데 2023년까지 장기적·계속적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그거는 왜 그렇게 해야 되죠?

○교통행정과장 여호현 일단은 최장 서울시 공기도 염두에 두고 계속비가 5년까지 할 수 있는데 그 향후 어떤 주변의 어떤 변화나 그게 앞당겨지면 딱 저거한 것이고 일단은 향후 어떤 그런 예측 그런 거까지 해서 한 23년까지 그렇게 해 놓은 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의원 기간 연장을 예상해서......

○교통행정과장 여호현 아니아니 기간 연장이 아니라 최대 5년치로 그렇게 계속비 사업으로 올려놓은 거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형수의원 2022년도에 완공한다고 하면 에스컬레이터 설치는 23년까지 설치한다고 했을 때 그거 뭐 제대로 되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여호현 그래서 공기를 계속비 사업으로 어차피 이걸 하게 되면 최장 어떻게 될지 향후......

김형수의원 맞춰서 해 나갈 수 있다?

○교통행정과장 여호현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의원 아까 BN3 말씀하셨는데요.
BN3는 어떻게 돼 가고 있죠?
정확하게.

○교통행정과장 여호현 지금 현재 출입구 관련해서는 앞서 설명......

김형수의원 B/C가 어떻게 나왔어요?

○교통행정과장 여호현 B/C가 약 한 1.36 정도 나왔습니다.

김형수의원 어디 전통시장 입구 쪽이 그렇게 나왔다는 얘기에요?

○교통행정과장 여호현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의원 그러면 이것도 2022년도까지 전부 다 맞춰나갈 수 있다는 얘기에요, 공기가?

○교통행정과장 여호현 에스컬레이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형수의원 예, BN3.

○교통행정과장 여호현 아, 출입구.

김형수의원 예.

○교통행정과장 여호현 지금 그렇게 계속 국토부와 기재부에 계속 저희들이 방문해서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형수의원 지금 사업 진행상황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려울 거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여호현 그런데 출입구라는 거는 아무리 지하철 지나다니는 통로하고 최후쪽에서 공사가 연결되고 하는데 다만 설계변경을 해서 총 사업비에 태울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김형수의원 사업비 예상 금액은 얼마 정도 돼요?

○교통행정과장 여호현 지금 약 490억 정도 2개소를 해서 49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형수의원 BN4까지 합치면?

○교통행정과장 여호현 BN4 출입......

김형수의원 예.

○교통행정과장 여호현 그 에스컬레이터 말씀...... 에스컬레이터는 지금 저희들 특별조정교부금 13억 확보한......

김형수의원 13억?

○교통행정과장 여호현 3억, 예.

김형수의원 13억 확보됐는데 지금 BN3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여호현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의원 BN3 4백 얼마?

○교통행정과장 여호현 490여억원이 되겠습니다.

김형수의원 그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여호현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는 저희 시비 부담이라든가 막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국비로 투자 총 사업비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형수의원 그게 국비가 가능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여호현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기재부에서는 원인자부담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데 저희가 봐도 사실상 출입구가 현재 현 설계대로라고 하면 정말 기형적인 출입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도 지금 설득해 나가는 단계고 그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한 개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기형적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국토부나 또 기재부를 계속 설득해 나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또 일부 경기도에서도 거기에 적극 저거를 해서 같이 이렇게 국토부와 정부에 대응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형수의원 답은요?
국토부나 기재부의 무슨 답은 아직 안 나오고?

○교통행정과장 여호현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윤 오늘 이 안건은 BN4 에스컬레이터 사업과 관련되니까 이걸 중점적으로 해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다른 겁니까, 김광수의원님?

김광수의원 아니 연장선인데요.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의장 박석윤 예, 기회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저번에 팀장님이 오셔가지고 기재부에서도 난색을 표명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여기 지역 국회의원을 활용을 좀 많이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국회의원이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여호현 예, 백방으로 뛰고 계십니다.

김광수의원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여호현 예.

김광수의원 예, 그거 듣고 싶어서요.

의장 박석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별내선 BN4정거장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사업 계속비 승인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호현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별내선 복선전철 운영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계속비 승인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별내선 복선전철 운영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계속비 승인안은 별내선 복선전철 운영 기본계획 수립 용역 사업비 반영을 위해 계속비 승인안을 의회의 의결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내선 준공이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지므로 별내선 준공 전 용역 완료로 용역 결과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주문하며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박석윤 임연옥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별내선 복선전철 운영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계속비 승인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별내선 복선전철 운영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계속비 승인안은 임연옥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별내선 BN4정거장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사업 계속비 승인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형수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의원 별내선 복선전철 BN4정거장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는 마무리 공정으로 별내선 전체 공정과 연계 진행되어야 하므로 경기도와 서울시 공사 기간을 포함한 2023년까지 장기적·계속적 사업을 추진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별내선 BN4정거장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사업 계속비 승인안을 편성하여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박석윤 김형수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형수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별내선 BN4정거장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사업 계속비 승인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별내선 BN4정거장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사업 계속비 승인안은 김형수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정아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아울러 방청석에서 끝까지 함께 해 주신 모니터단 단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 생중계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석의원 (7인)
김광수김형수박석윤양경애임연옥
장승희장진호

○출석전문위원 (2인)
이     용     순     
김     완     겸     

○출석공무원 (13인)
부     시     장     조정아
경 제 재 정 국 장 강성희
행 정 지 원 국 장 엄정양
도시전략사업단장안대봉
기획예산담당관소완기
소통공보담당관윤성진
세  정  과  장조명아
복 지 정 책 과 장 김의규
노인장애인복지과장김현수
평 생 학 습 과 장 김용직
안 전 총 괄 과 장 김영선
교 통 행 정 과 장 여호현
총  무  과  장김문수

○출석사무과직원 (3인)
사  무  과  장이장희
의  사  팀  장임재도
속     기     사     홍성현

○회의록서명 (4인)
의            장박석윤
의            원임연옥
의            원장진호
사  무  과  장이장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