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본회의 제2차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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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본회의-2차

(제291회-본회의-제2차)


제291회 구리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구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1월 21일 (목) 10시01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2. 2019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3. 2019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안
4. 구리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의견 청취안
5.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구리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2020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정기분
8. 구리시-진황도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9. 구리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의된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구리시장 제출)
2. 2019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구리시장 제출)
3. 2019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안(구리시장 제출)
4. 구리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의견 청취안(구리시장 제출)
5.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6. 구리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7. 2020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정기분(구리시장 제출)
8. 구리시-진황도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9. 구리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의장 박석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두 번째,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세 번째, 2019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안
네 번째, 구리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의견 청취안
다섯 번째,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섯 번째, 구리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곱 번째,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여덟 번째, 구리시-진황도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아홉 번째, 구리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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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의장 박석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환경관리사업소, 복지문화국, 안전도시국, 행정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순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자 분들께서는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중점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관리사업소와 복지문화국 소관사항 업무보고는 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조정아 부시장님이 대신 일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아 부시장께서는 보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조정아 ‘소통의정! 화합의정! 섬김의정!’을 모토로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환경과, 자원행정과, 공원녹지과, 수도과, 하수과 순이며 731쪽부터 874쪽까지입니다.
2019년 부서별 주요업무성과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계획입니다.
744쪽입니다.
함께 만드는 환경학습도시 조성입니다.
아차산, 동구릉, 왕숙천 등 자연환경과 장자호수공원, 인창중앙공원을 활용한 가족생태프로그램, 학교 환경교육, 생태학습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구리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에서 정한 구리시 환경교육위원회를 구성하고 환경교육 정책 수립 및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와 자문을 통하여 체계적인 환경교육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5쪽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병원, 대규모 점포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건강 피해를 예방토록 하겠으며 노인, 유아 등 환경성 질환 취약계층 이용 시설에 대해서는 실내 공기질 무료 측정, 컨설팅,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46쪽 구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구리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기후변화, 도시환경, 자연생태, 문화복지 분야 등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시민과 함께하는 실천 사업들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함께 걷는 무장애나눔길·구리둘레길 조성입니다.
올 12월 준공 예정인 갈매동 여가녹지공원 내 무장애나눔길을 활용하여 장애인 등 보행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산림휴양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748쪽 신규 사업인 구리시 도시생태 현황지도 작성입니다.
이 사업은 자연환경 보전법에 따른 법정 의무사업으로서 지역의 도시생태 현황지도를 작성하여 2021년까지 환경부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역의 환경생태적 특성과 가치를 반영한 생태현황지도를 구축하여 도시계획, 토지 이용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혁신사업인 구리시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임연옥 운영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지역환경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는 올해 환경교육 전문 인력과 장자호수생태체험관 상근 인력이 충원되어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내년도에 경기도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을 신청하겠습니다.
다음 750쪽 역점사업인 미세먼지 없는 맑고 푸른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주요한 미세먼지 발생 요인인 노후 경유차의 배출가스 저감사업, 친환경 자동차 보급 사업 등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등 저공해 조치 명령을 강화하여 미세먼지 없는 푸른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대기 유해물질의 철저한 관리로 시민건강 보호입니다.
구리시청을 포함한 21개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통해 대기배출오염물질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비산먼지 발생 특정 공사 사업장에 대해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 소음, 진동 및 악취 등 생활민원을 사전에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석면 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과 예방 활동을 강화하여 시민건강 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752쪽 공공기관 솔선수범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입니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는 시청사, 도서관 등 12개 공공건물에 에너지를 감축하는 것으로 2020년 목표는 30% 감축입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하는 온실가스 감축 사업입니다.
가정 내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감축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는 탄소포인트제 확대와 관련하여 인센티브를 구리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법을 추가하겠습니다.
지급단가도 포인트 당 1원에서 2원으로 상향조정하여 가구당 1년에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754쪽 환경과 개발이 공존하는 수질오염 총량관리제입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 지역인 우리 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및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지역개발사업의 경우 지역개발 부하량을 할당받아야 합니다.
우리 시 주요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수질오염 할당 부하량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오·폐수처리시설 관리입니다.
우리 시는 총 114개소의 수질오염 배출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정화조 오수처리시설 관리와 수질검사를 통해 방류수 수질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 대한 수질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사무감사 중 장승희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하천수질 관리에 대해 조치 결과 및 진행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왕숙천제방길 계분은 현재 농가 퇴비로 모두 소진하고 무단투기 쓰레기도 두 차례 깨끗이 수거하였음을 말씀 드립니다.
사노동 내동천 수질관리에 대해서는 현재 하수과에서 하수 유입원 분석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용역 결과에 따라 적법 건축물은 하수관을 연결하고 미신고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고발조치하는 등 내동천 수질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756쪽, 7쪽 친환경적 상택습지 관리 및 재정비 사업입니다.
아천 생태습지와 왕숙천 생태습지는 노후시설을 정비하고 수생식물을 식재하여 시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장 공약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758쪽 미세먼지 없는 구리시 만들기입니다.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되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내년에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주택가 이면도로 청소를 위한 노면청소차 2대를 구입하여 운영 중이며 행정사무감사 시 양경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분진 흡입차 1대, 고압살수차 2대를 추가 구매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미세먼지 저감사업과 시스템을 구축하여 미세먼지 없는 구리시 만들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59쪽 고속도로 소음 차단 구리-포천고속도로 갈매구간입니다.
구리-포천고속도로 갈매구간 소음 저감과 관련해서는 사업 주체인 서울북부고속도로에서 소음 발생원인 분석 및 대책 용역이 완료되어 그 결과에 따른 회의를 실시하는 등 소음 저감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적극 협력하여 주민들의 정온한 생활환경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우수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760쪽 친환경 미세먼지 마스크 제작입니다.
기존 시중의 마스크 포장재는 폐기 시 소각으로 오히려 미세먼지나 기타 오염물질을 유발시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구리시는 금년도에 전국 최초로 사탕수수를 활용한 친환경 포장재 마스크를 제작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포장재뿐만 아니라 마스크를 구성하는 부직포, 와이어까지 친환경 소재로 제작·배포하여 2차 미세먼지 발생 저감 및 지구환경 보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IoT 활용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의 빈번한 발생으로 시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대형 공사장, 대기배출 사업장 등 미세먼지 배출 지역에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구리시 10개 거점을 선정하여 먼지·소음을 측정 시민 불안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업무를 마치고 다음 자원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72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클린도시 만들기입니다.
클린구리의 날 행사를 범시민적 운동으로 추진하여 지속 실시하겠으며 상습·무단투기 지역에 대한 단속 강화 실시 및 신속한 생활폐기물 수거를 통한 시민과 함께하는 클린도시를 만들겠습니다.
774쪽 구리자원회수시설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자원회수시설의 효율적 운영으로 안정적인 소각 처리를 하겠으며 지속적인 운영방법 혁신을 통한 원가절감도 추진하겠습니다.
775쪽 주민편익시설 경영개선 및 안정적 운영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임연옥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주민편익시설 적자 해결을 위한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건에 관하여 이용 요금을 현실화 하며 경영개선을 통해 적자운영 규모를 최소화 하겠으며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시민 복리증진을 추진하겠습니다.
776쪽 재활용을 통한 효과적인 자원순환시스템 구축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자원순환형 재활용 시책을 추진하여 1회용품 및 포장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절약형 사회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민 알뜰 벼룩시장 운영입니다.
가정에서 사용치 않는 물건들을 시민들이 직접 판매·교환할 수 있는 시민 알뜰 벼룩시장을 운영하여 자원의 순환과 실천, 교육의 장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10월 갈매동 벼룩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T/F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78쪽 공약사업인 쓰레기 발생 저감대책 추진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 강화 등과 같은 쓰레기 감량화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쓰레기 제로화 목표 구리시 건설을 달성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형수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쓰레기 배출 개선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주택가 밀집지역에 무질서한 쓰레기 배출로 도시미관을 저해함에 따라 분리배출 취약지역 2개소에 공동배출시설을 시범 설치·운영하여 성과 정도에 따라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80쪽 폐기물처리시설 공론화에 따른 사업 추진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공론화와 종합적인 폐기물 정책 방향을 설정하여 건전한 시 재정을 고려한 다수의 시민이 만족하는 최적의 방안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는 폐기물 공론화 사례로 지난 11월 5일 2019년 전국 지자체 협력·갈등 관리 및 숙의기반 시민 참여 사례 부문에서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782쪽 1회용품 줄이기 범시민운동 전개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플라스틱 소비량은 전 세계 1위라는 불명예에 올랐습니다.
최근 수도권 폐비닐 수거 거부와 같은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1회용품 줄이기 범시민 실천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 현안사업인 재활용품 중간처리장 정비공사 추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김형수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재활용품 선별장의 폐기물 선별을 선별률 저하 문제에 대해서 재활용품 중간처리장 근무자의 사적 공간과 고가의 청소차량 차고지 확보가 시급하므로 적환장 현대화시설 개선공사를 단계별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내년에 현 사무실을 복층구조화 하고 장기적으로 차폐시설과 대형폐기물 분류 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현안사업 785쪽 도로변 재 비산먼지 최소화 추진입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진공청소 및 고압살수 차량을 추가 확보하겠으며 미세먼지 집중 시기에는 기동반을 운영하여 도로변 재 비산먼지를 최소화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86쪽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추진입니다.
음식물 생쓰레기를 퇴비로 재활용하여 공동주택 화단에 밑거름 등으로 활용하는 자원순환 시책을 실천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시책 사업으로 구리주민편익시설 노후시설 개선공사입니다.
2002년 7월 15일 개관해 만 17년 운영 중인 구리주민편익시설의 노후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이 확보됨에 따라 시민편의를 위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788쪽 구리주민편익시설 전자납부시스템 도입입니다.
현재 주민편익시설의 수강신청 및 납부 방법이 현장방문으로 제한되어 있어 이용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전자납부시스템을 도입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01쪽입니다.
꽃과 정원의 도시 만들기 사업입니다.
가로변, 화단, 교통섬 등에 초화류를 식재하고 가로등·교량 걸이화분을 설치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꽃 피는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802쪽 최적의 양묘장 운영·관리입니다.
사계절 각 16만본 이상의 다양한 초화류를 생산하여 꽃과 정원도시 조성에 공급하고 각종 행사시에도 보급·지원하며 품종의 고급화를 위한 다양한 초화류 파종 및 생산·관리를 체계화 하겠습니다.
803쪽 쾌적한 녹지관리로 도시가치 제고 사업입니다.
완충·경관녹지, 쌈지공원과 기타 녹지대에 초화류 식재, 수목 식재와 전정 작업, 고사목 및 잡초 제초를 실시하여 도심 속 쾌적한 녹지를 만들어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804쪽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시 미조성 도시공원은 근린공원 1개소, 어린이공원 28개소로 총 29개소입니다.
2019년에 백교2호, 아치울2호 어린이공원을 조성하였고 2020년에는 인창 새말어린이공원과 양지말1호 어린이공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미조성 공원에 대해서는 2026년까지 3단계로 나눠 조성하여 도시공원 실효에 대비하고 시민들의 휴식 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심 속 건강하고 쾌적한 쉼터인 공원관리 계획입니다.
도시공원 관리 대상은 68개소로써 어린이공원은 43개소입니다.
정기적으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검사 및 살균소독 시행 예정이며 공원 내 시설물 점검을 통해 시민들의 평온한 휴식 공간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06쪽 행복특별시민의 쉼터 구리한강시민공원 만들기 계획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장승희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설 관리 및 개선에 대해 한강시민공원의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 제공을 위해 총 12억원을 투입하여 주차장 및 행사장, 장미터널에 노약자, 장애인 등을 위한 보행로 보완 조치를 완료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계절별 유채꽃, 코스모스, 허브단지 등 초화류 단지를 조성·관리함으로써 사계절 다양한 볼거리와 편안한 휴식 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장자호수생태공원 만들기 사업입니다.
수목 및 수질 관리 등을 통해 공원 내 쾌적하고 아름다운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특히 화장실 등 편의시설과 장미원을 중점 관리하여 도심 속의 명품 정원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808쪽 사계절 아름다운 왕숙천둔치공원 관리 계획입니다.
7km에 이르는 왕숙천둔치공원을 편안한 공원으로 조성·관리하여 수변공원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도록 노력하겠으며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고향의 강 정비사업과 둔치 주차장 침수알림서비스 구축 사업을 추진하여 차량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시민들의 가족 단위 여가활동 및 녹색 휴식 공간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갈매주민과 함께하는 수변공원 운영입니다.
아직 미완성인 갈매지구 주변 환경을 수변공원을 중심으로 개선하여 아름다운 공원으로 조성·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승희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수질복원센터 내 체육시설들과 갈매 저류지를 활용한 체육시설 보완 건에 대해서는 저류지 내 체육시설로 배드민턴장, 족구장 겸용으로 설계 및 준공하였으며 의자와 그늘막 설치도 완료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여가활동과 녹색 휴식 공간으로 제공하겠으며 풋살장 등 체육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시민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10쪽 수변공원에 설치된 공원 조명등을 교체하여 예산을 절감할 계획입니다.
공원 내 기존의 가로등을 고효율 LED등으로 교체하여 적정 조도를 유지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전력소비 감소로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산림자원 보호 육성과 녹지경관 조성입니다.
봄·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여 산불 방지와 초동 진화에 만전을 기하고 병해충 방제사업, 건강한 숲 조성을 위한 조림, 숲 가꾸기 사업 등을 통해 살림자원의 보호 육성·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가로수, 가로변 녹지, 중앙분리대 화단에 대해 전정, 잡초 제거 등 쾌적한 가로 경관 조성·관리로 도심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14쪽 걷고 싶은 가로수길 조성입니다.
장자대로변에 느티나무 가로수길을 추가 조성하고 가로수분내 꽃잔디 식재를 통해 시민들이 걷고 싶은 아름다운 가로수길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약사업인 도시 녹색정원 조성입니다.
미세먼지 감소를 위해 도심 내 쌈지정원과 도시 숲, 게릴라가드닝, 시민참여형 한뼘정원을 조성 녹색공원을 확충해 나가고 공동주택보조사업에 녹색정원 조성사업을 추가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생활환경숲 1개소, 쌈지공원 4개소, 게릴라가드닝 28개소 등 2019년 누적목표 대비 188%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단계로는 공공청사와 주차장을 중심으로 수직정원 조성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교문공영주차장 및 인창도서관 벽면녹화 2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와 함께 만드는 신나는 몸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어린이들이 창의력과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놀이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도에는 부양공원, 인창중앙공원, 갈매중앙공원 등 3개소를 조성하였고 2020년도에도 새싹공원 등 3개소를 계획하였으며 2022년도까지 10개소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818쪽 장자호수생태공원 확장사업 추진 및 조기 완료입니다.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2019년 6월 약 2만 7,863제곱미터에 잔디광장, 숲놀이시설 등   장자호수생태공원 2차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3·4차 부지 토지보상을 병행 실시하여 당초 2026년 완료 예정인 사업을 22년으로 단축하여 조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장자호수생태공원 3차 부지에 구리시가 2021년 경기도 정원박람회를 유치함에 따라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행사에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20쪽 역점사업인 검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05억원으로 국비 98억원이 투입되며 2019년 3월 실시계획 인가를 득해 실효를 방지하였습니다.
현재 토지 수용 재결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수용 개시 예정입니다.
토지 수용 후 2020년 상반기 착공하여 1단계 사업으로 공원을 조성하고 수택E구역 사업에 저촉되는 구간은 향후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시책사업 한강시민공원 허브동산 조성 계획입니다.
유채꽃 축제 이후부터 코스모스 개화기까지 볼거리 부재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구리-세종 간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토를 활용하여 1,500제곱미터의 허브동산을 조성하였고 잉글리시라벤더 등 허브식물을 식재하여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체험학습의 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2쪽 한강시민공원의 LED 별빛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올해 LED 조명을 이용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LED 별빛공원 조성을 통해 사계절 새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선형공원 조성입니다.
갈매동 여가녹지공원을 산책로 등으로 연결하여 도시민의 일상생활에 가까운 녹지를 마련하고 계절별 특색 있는 경관 조성으로 도심 속의 힐링을 위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834쪽입니다.
유수율 향상으로 상수도공기업 경영 합리화입니다.
내년에는 유수율 목표 84%를 달성하기 위해 정확한 수도 사용량을 부과하고 수돗물 생산원가를 절감하여 상수도공기업 경영 합리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요금 감면 제도 확대입니다.
감면 대상을 다자녀 가정, 장애인, 유치원으로 확대하여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구리, 시민행복특별시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836쪽 옥외표시형 검침 단말기 설치사업입니다.
수도검침원의 검침 환경을 개선하고 수용가에서 수도 사용량을 직접 확인 가능토록 하여 수도요금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검침 방법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관망 유지관리 용역 추진입니다.
2016년도에 유수율 제거를 위해 구축한 30개 블록사업에 대하여 누수탐사, 관망도 보완 및 블록시스템 재정비 등을 추진하는 용역으로 유수율이 낮은 블록부터 상수도관 교체 및 정비 공사를 추진하여 유수율이 제고되도록 21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38쪽 수도시설물 기술진단 용역입니다.
수도법 제74조에 따라 5년마다 수도시설물 기술진단을 시행토록 되어있어 수도시설물인 상수도관망과 토평정수장에 대해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차적으로 수도시설물을 보수·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심하고 음용할 수 있는 약수터시설 관리입니다.
관내 약수터 10개소에 대해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노후시설물을 관리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840쪽 상수도 노후관 정비를 통한 급수환경 개선입니다.
상수관 324km 중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관 9.29km에 대하여 5개년 전수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노력하겠으며 내년에는 우선 약 2.4km를 정비하고 연도별로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계량기 인상 및 노후계량기 정비 사업입니다.
검침이 어려운 침하된 계량기를 인상 및 이설하고 8년 이상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계량기 2,496개를 교체하여 수도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842쪽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비 지원입니다.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에 옥내 급수관 개량공사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택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내년에는 830세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입니다.
내부수질목표제를 운영하여 공정별 대응을 강화하고 운영요원의 정수 처리 능력을 향상하는 등 안전한 수돗물 생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844쪽 정수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관리입니다.
상수도시설장의 정밀점검 및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적정한 유지관리 및 시설 개선을 통하여 시설물의 효용성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시설장 관리의 최적화입니다.
토평정수장의 노후 된 변전실 몰드변압기를 교체하여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수돗물의 안정적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46쪽 역점사업입니다.
광역 3단계 노후 상수도관 정비 사업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인창지구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에 공급되는 광역 3단계 송수관로는 내구연한 30년이 경과하여 총 연장 5,090m에 대해 연차적으로 교체공사를 실시하여 시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우수 및 특색사업으로 우리 집 수돗물 안심 확인제 시행입니다.
관내 수용가를 대상으로 수질검사를 무료로 실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음용률을 높여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858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 경영 혁신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인상을 통한 요금 현실화율 상향 조정으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여 하수처리시설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 혜택을 확대하겠습니다.
사용료 부과·징수체계 개선으로 시민편의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권경영 추진을 통한 구성원 역량 강화로 중장기적 경영성과 원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곤충생태관 운영방안 개선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2004년 개관 이후 큰 변화 없이 운영되고 있는 곤충생태관을 찾는 시민들에게 그간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던 실정으로 전문성 및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전시 위주의 운영을 탈피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폭염 저감 시설인 쿨링놀이터를 조성하는 등 지속적인 시설 개선 노력을 통해 명소로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860쪽 도시침수 대응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도시침수예방사업은 인창 배수구역 내 침수 예방을 위해 하수관로 교체 및 보수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기 완료된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올 하반기 실시설계 및 환경부 재원 협의를 완료했고 금년 말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하수관로 통수 능력을 증대하여 인창 및 수택 배수구역 저지대 침수 피해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기 시행한 정밀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 긴급 보수 대상으로 결정된 하수관로에 대해 보수공사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실시설계 및 환경부 재원 협의를 완료하여 착공할 예정으로 내년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노후 파손된 하수시설물을 교체, 보수, 하수도 준설 등을 실시하여 지반 침하 원인을 사전 제거하고 원활한 우수 배제를 통해 침수피해 예방은 물론 악취 등 주민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 862쪽 구리시 하수 차집관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2016년 완료된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결과 및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된 업으로 왕숙천둔치 내 노후 하수 차집관로 1.9km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21년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불명수·우수 유입을 차단 하수 유입량의 안전성 확보 운영 효율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 추진입니다.
우리 시 도시계획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물 재이용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현재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 중이며 용역업체 선정 후 2021년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64쪽 하수시설물 정비 및 준설공사 추진입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하수관로 준설, 맨홀 및 빗물받이 정비를 통해 통수능력을 증대하여 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등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 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구리 제1·2하수처리장, 갈매수질복원센터 등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통합관리 대응을 통해 전문성·효율성을 향상하고 안정적인 공정 운영을 추진하겠으며 아이트리플시스템 강화 등 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을 통해 방류수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66쪽 하수처리시설 에너지절감설비 도입입니다.
전기 절감을 위한 태양광 발전설비 추가 구축 및 급속 전기차 충전소 구축, 친환경차 구입 등을 통해 하수처리장 에너지 효율성을 증대시켜 나겠습니다.
다음 노후 하수처리시설 시설물 개량 및 개·보수사업 추진입니다.
하수도법 제20조에 의한 하수처리장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노후 된 하수처리시설물을 적기에 개·보수하여 안정된 수질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8쪽 하수처리시설 내진성능 보강 및 공정 안전관리사업 추진입니다.
하수처리시설 내진보강 공사와 공정 안전시설 개선공사를 실시하여 근무자의 안정성 확보와 각종 유해물질 노출 및 화재 등 산업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사업인 하수 재이용수를 이용한 미세먼지 저감사업 추진입니다.
물 재이용 활성화 및 물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하수처리장에서 생산된 재이용수를 활용한 도로청소시스템을 확대·구축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도로 열섬현상을 완화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사업비 55억 2,300만원을 투입 검배사거리 2km, 돌다리 500m 구간에 대해 도로청소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870쪽 역점사업인 구리하수처리장 악취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악취를 저감하여 인근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총 사업비 72억원을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21년도까지 악취저감설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인 구리시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질 기준 강화에 따라 하수찌꺼기 발생량이 늘어나면서 건조시설 신설 및 기존 소각시설을 대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53억원을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하수찌꺼기 처리시설을 최신의 설비로 개선해가겠습니다.
다음은 872쪽 특색사업으로 구리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운영 추진입니다.
재정 운영 안정성 및 효율화를 위해 자금을 적립한 회전기금을 신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2020년 제2회 추경 시 기금 적립 추진 계획과 함께 의회의 승인을 거쳐 하수처리장의 시설 현대화를 위한 투자 재원을 계획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873쪽 에코 스마트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추진입니다.
국정과제인 물 순환체계 구축 및 혁신성장 선도 과제로 도시 재이용수 활용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가정책에 부합하고 물 순환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총 사업비 32억 9,000만원으로 재이용수 공급설비를 구축하고 클린로드시스템을 자동화하는 등 스마트 하수처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 복지문화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평생학습과, 문화예술과 순으로 금년도 주요업무성과,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공약사업 및 역점사업, 우수 및 특색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은 5개 과, 20개 팀으로 구성되어 정원 90명에 현원 90명입니다.
금년도 부서별 주요업무성과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82쪽입니다.
전국 최고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 시책 추진입니다.
우리 시에 거주하시는 국가유공자 2,070여분에 대해 그분들의 희생에 감사하고 예우해 드리는 구리시가 될 수 있도록 각종 행사 시 의전 강화와 지원 시책을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3쪽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활성화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이용자의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서비스의 제공과 제공기관 인증제를 통해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84쪽 민·관 협력을 통한 시민의 복지향상 추진입니다.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시민 주도의 지역복지 문제 해결 능력을 지원하고 향상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하는 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시민들이 지역사회 복지 문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구리시민을 위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임연옥의원님께서 건의하신 구리시 종합사회복지관 보조사업 주무부서 총괄관리 건은 내년도부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수행하는 모든 사업에 대한 총괄계획을 보고받아 인력 및 예산 등을 점검 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노숙인 보호 및 예방사업입니다.
노숙인 발생 시 시설 입소 또는 입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혹서기와 혹한기에는 순찰을 강화하여 노숙인 보호 및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주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입니다.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팀 사업을 활성화하여 공적급여 대상자 외 돌봄이 필요한 대상을 발굴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서비스 범위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88쪽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입니다.
복지대상자를 신속하게 선정 및 관리하고 차상위계층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에게는 시민 중심에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에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급여사업 운영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생계, 의료, 주거급여 등 맞춤형 복지 지원을 통해 건강한 생활 유지와 안정된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 저소득층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을 향상하고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경기 구리지역 자활센터에 위탁·운영하여 수급자의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취업 및 창업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일자리 확대 자활사업단 운영입니다.
자활근로사업단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층 일자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소득층의 자활 및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92쪽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청년 기본소득 사업입니다.
청년들의 정기적 소득 지원을 통해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도모하고 지역화폐를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여 위기상황을 해소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입니다.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통합사례관리를 제공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통합서비스 제공 체계를 운영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및 지역주민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사업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양경애의원님께서 건의하신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대책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반영하였으며 관련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공약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96쪽 시민과 함께하는 제2회 국가유공자의 날 추진입니다.
구리시의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2018년 12월에 전국 최초로 구리시 국가유공자의 날 조례를 제정하였고 올 제1회에 이어 내년에 제2회 시민과 함께하는 구리시 국가유공자의 날 행사는 더 알찬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97쪽 국가유공자 기록화사업은 2020년에는 참여 대상을 20분으로 확대하여 생생한 체험담이 담긴 ‘잠들지 않는 이야기’ 2편 책자를 제작·배포하여 기록문화유산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8쪽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운영입니다.
위기가구 상시 발굴 체계로 위촉된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한 역량 강화 및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의 확대로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공동체 활동이 촉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수 및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쪽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추진입니다.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더라도 시신 인수를 포기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공영장례 지원으로 존엄성 유지와 사회복지 가치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200쪽 사회보장급여서비스 찾아가는 현장 상담 추진입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적극적 발굴을 위해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찾아가는 시민 중심 현장 상담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부리더 끈 잇기 발굴 인증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기부자를 지속적으로 발굴·인증하여 기부문화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2쪽입니다.
일상이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기초연금을, 저소득 노인 가구에는 무료급식·식사배달을, 사회참여가 필요한 어르신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일상이 행복한 어르신의 노후생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승희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응급안전알림서비스 기기의 고장 발생 등으로 인한 신속한 상황 대처 부족에 대해서는 취약 노인 지원 시스템을 통해 오작동을 실시간 확인하고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13쪽 노후를 위한 복지시설 지원 확대입니다.
경로당 운영비와 경로당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경로당으로 거듭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양경애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경로당 지원금에 대한 투명성 확보 건은 보조금 집행 교육 및 지도점검 지원 물품 이력관리제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15쪽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연금 등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돕고 장애인 가족과 단체 지원을 통해 사회참여와 권익증진을 도모하며 장애인 종합복지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장애인들에게 욕구에 부합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7쪽 장애인 복지시설 및 종사자 지원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거주시설 등 11개소에 대해 운영비를 지원하고 근무 중인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 등의 지원으로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자의 만족도를 최대화 하겠습니다.
다음 219쪽 장애인 경제적 자립 지원 강화입니다.
장애인의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해 장애인근로복지센터와 보호작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득 보장을 위한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추진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20쪽 평생교육 여성노인회관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여성노인회관의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상설 특별교육 과정과 기타 복지시설 등의 운영으로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공약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르신 전용 영화관 건립입니다.
어르신들의 여가문화를 확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사업으로 제반여건 변경에 따라 특정 공간을 활용한 정기 상영관 운영과 2021년 여성회관 이전 후 노인회관   리모델링 시 소규모 관람실 운영 등 어르신 영화관 운영을 위한 다각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3쪽 구리시 노인복지관 설치·운영입니다.
2021년 여성회관 준공·이전에 따라 2020년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여 2021년도에 현 여성노인회관을 리모델링, 노인복지관을 설치하여 종합적인 노인복지서비스 전달 시설로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무장애도시 조성 추진입니다.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의 이동을 제약하는 물리적 장벽을 제거하고 장애인들이 차별을 느끼지 않는 배리어프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장애도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진행 중으로 내년 하반기에 조례를 제정하여 시범지구를 지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역점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26쪽 구리시 취약계층 노인 목욕비 지원입니다.
관내 목욕업소와 협약 체결을 통해 위생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 어르신들에게 월 1매의 무료 목욕 쿠폰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보건위생 보장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노인 일자리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지난 11월 민간위탁 선정 심의를 통해 2020년 민간 참여기관 3개소를 선정하였으며 구리시를 비롯한 4개 기관에서 26개의 사업단을 운영하여 1,660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즐거운 노후생애를 위한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9쪽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사업 지원입니다.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노인 돌봄 수요 증가로 지역 실정 및 대상자 필요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권역별로 실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 시립요양원 증축입니다.
증가하는 장기요양 수요에 대응하고 치매 전담실 운영을 위해 현 시립요양원을 증축하여 현재 국도비 25억원을 확보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형수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고압선 전자파에 대한 피해 우려에 대한 건은 한전 문의 결과 기준치 이내로 확인되었으나 안전한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이력 관리와 사업 추진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양경애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경로당 지원금에 대한 투명성 확보 건을 반영하여 경로당을 철저히 관리하고 효과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경로당별 지원 내역을 기록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 실버경찰봉사대 확대 추진입니다.
실버경찰봉사대는 구리시 전역에서 안전한 등굣길을 책임지고 있는 사업으로 고령화 사회에 맞춰 어르신들의 지속적인 능력 개발과 건전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개소입니다.
성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의 기회 제공과 자립 지원을 위해 평생교육센터 개소를 추진 중으로 교문동 754-7번지의 건물을 매입 완료하고 현재 리모델링을 위한 설계 용역 중으로 내년 상반기 중 개소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입니다.
현재 교문동 산 34-4번지에 대부분 소지하고 있는 노후 된 장애인단체 사무실을 접근성이 좋은 부지를 선정하여 멀티복합기능을 갖춘 장애인복지회관으로 새롭게 건립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우수 시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35쪽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지원입니다.
올 9월 새롭게 시작하여 진행 중으로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들이 유의미한 방과 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가구의 돌봄 부담 경감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236쪽 발달장애인 및 가족 지원 사업 확대 운영입니다.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힐링농장 체험 운영을 비롯하여 장애 자녀 긴급 돌봄서비스, 성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교육지원서비스를 운영하여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여성노인회관 방문서비스 통합 관리입니다.
여성노인회관을 방문하는 어르신들에게 로비에서 이루어지는 방문서비스를 통합 관리하여 다양한 정보를 안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9쪽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성 평등 문화 정착입니다.
양성평등정책사업 활성화를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 다양한 시책들을 펼쳐나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임연옥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여성회관 건립공사 건을 반영하여 건립추진협의체를 수시로 운영하여 설계 변경 및 시공일정을 관리함으로써 2021년 3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50쪽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과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맞춤형 다문화가족 지원으로 다양한 가족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믿고 맡길 수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집 보육 컨설팅 및 부모 모니터링단의 운영, 급식 위생관리 철저로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 252쪽 함께 돌보고 키우는 보육서비스의 추진입니다.
아이가 행복한 안심 보육시설과 부모가 행복한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사의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으로 어린이집 교사가 행복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의 건전한 육성 및 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지역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지역아동센터와 공동생활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임연옥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지역아동센터 지도교사의 센터별 공정한 배치와 지침에 맞게 근무할 수 있도록 점검하라는 내용을 반영하여 아동과 시설의 수요에 부응하는 아동복지교사를 파견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 아동 모두가 행복한 드림스타트사업 추진입니다.
0세에서 12세까지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을 위한 보건, 복지, 보육 분야에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고 건전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약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55쪽 신규 공동주택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계획입니다.
신규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설치하여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과 인프라 확충으로 공보육을 강화하겠습니다.
2020년에는 수택2동에 e편한세상 구리 수택아파트와 인창동 e편한세상 인창 어반포레아파트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개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6쪽 양성평등 가족문화 확산 ‘내 삶을 바꾸는 양성평등 보물찾기’입니다.
양성평등 실현과 건강한 가족문화 촉진, 여성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해 관내 사회단체 등이 참여한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다문화 사회통합 강화입니다.
다문화가족과 결혼 이민자에게 가정교육, 맞춤형 일자리 등을 지원하여 사회·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58쪽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운영입니다.
올바른 아버지상과 어머니상을 적립하여 부모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부모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방과 후 돌봄 활성화 추진입니다.
초등학생에게 정규교육 이외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 경감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수시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60쪽 구리 다문화 유튜브 영상 크리에이터 학습동아리 활성화입니다.
결혼이민자가 다문화 이해와 구리시 소개를 유튜브로 홍보하여 결혼이민자의 역량 강화와 다문화에 대한 이해도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드 우수시책 추진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이 건전하고 능동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 마련과 적극적인 예방적 복지 실현을 위해 제4기 위대한 아이 꿈 두드림 사업과 드림스타트 사례 이어가기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여성가족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의장 박석윤 조정아 부시장님 여기까지 보고를 듣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의장 박석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정아 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계속해서 주요업무보고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시장 조정아 평생학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75쪽입니다.
일-학습-복지로 연계되는 평생학습 추진입니다.
일자리 연계 맞춤식 평생학습 프로그램 확대 운영 및 직장인을 위한 주말·야간 강좌 개설 등을 통해 취·창업에 도움을 주는 평생학습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 우리 동네 학습공간 공모 운영입니다.
지역 내 작은 카페, 도서관 등을 마을주민들이 함께 소통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나가는 학습공간으로 지정·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주시민교육을 통한 마을지도자 양성입니다.
구리시민을 대상으로 민주시민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한편 민주시민교육 지도자 과정으로 기본·심화과정 등 단계별 교육을 실시하여 지방분권시대 마을지도자를 양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 함께하는 교육도시 조성입니다.
무상급식, 무상교육 지원을 통한 보편적 교육복지 향상과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지원 등 학교 교육환경 개선, 구리혁신교육지구 시즌2 5차년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기반 조성입니다.
청소년 활동 지원을 통한 청소년 육성 기반을 강화하고 취약·위기 청소년의 돌봄·보호기능은 강화하겠습니다.
280쪽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구리도시공사 관리대행시설 5개소와 민간위탁운영 시설 2개소 및 실외 체육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하고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활성화 및 엘리트체육 육성입니다.
구리시장기 생활체육대회를 포함한 생활체육 분야와 엘리트체육인 리틀야구단, 리틀축구단, 태권도 시범단, 카누부 운영 및 각종 체육대회, 학교체육 육성·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 초등스포츠클럽 육성 지원입니다.
구리시 관내 초등생을 대상으로 한 초등스포츠클럽을 금년보다 두 배 가량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공약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83쪽 구리 꿈의 혁신교육도시 조성입니다.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학습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시도하고 있는 혁신학교로의 지정을 독려하여 공교육 혁신, 미래역량 인재 육성, 지역특성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84쪽 구리시민 생애진로교육 구축입니다.
구리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통해 진로교육과 체험활동 지원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교육입니다.
자유학기제 진로체험을 활성화하고자 우리 시와 인근 지역의 대표 산업과 연계한 다양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86쪽 학교체육시설 지역주민 공동 이용입니다.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보하고 시민의 건강한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관내 학교와 지속적으로 학교 개방에 대해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국내·외 문화교류 확대입니다.
미국, 중국 청소년 홈스테이 문화교류와 국내 다양한 체험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 LG구장 시민운동장 조성입니다.
LG구장 내 D구장의 토지를 매입하고 부지 정리 등을 통해 시민운동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내년 1월에 부지매입 계약을 체결하고 22년도에 구리시로 소유권을 최종 이전하겠습니다.
다음은 내 집 앞 5분 거리 생활체육시설 활성화입니다.
공공용지 유휴지에 소규모 체육시설 및 야외 운동기구 등 마을 주변 생활체육시설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다음 290쪽 생활체육 지원 서비스 확충입니다.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아침 생활체육교실을 연중 실시하고 올 3월 신규 개강한 근력댄스 및 필라테스 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역점 및 현안사업입니다.
291쪽 희망을 키워가는 학습부진학생 성장 지원입니다.
학습부진학생들이 소외되지 않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 구리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사업입니다.
토평동 992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2022년도까지 건립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특별교부세 등 보조재원 확보에 노력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활동 공간을 확충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갈매공공체육시설 건립 사업입니다.
건립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5층으로 수영장, 볼링장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약 383억원으로 내년에는 실시설계를 진행하여 2021년에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 294쪽 검배문화체육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생활문화센터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약 167억원으로 내년에 행정절차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21년 상반기에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구리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입니다.
청소년수련관 2층에 성문화센터를 설치하여 청소년들이 건전한 성 가치관을 지닌 올바른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성교육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평생학습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문화예술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7쪽입니다.
지역문화유산을 활용한 문화서비스 제공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인 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과 보수·정비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문화유산의 사회적 효용가치 증대 및 보존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309쪽 지방문화원 육성 지원을 통한 문화도시 실현입니다.
문화원 건립 방안 마련, 자부담 비율 하향조정 등 문화원을 적극 지원하여 시민들의 문화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0쪽 시민이 행복한 문화예술도시 추진입니다.
시민들이 문화적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는 문화예술도시로서 위상을 높여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립예술단 활성화를 통한 시민행복서비스 확대입니다.
찾아가는 공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도시로의 위상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12쪽 구리 시민 행복 축제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시민 주도의 각종 축제를 추진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축제 무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역동적인 축제도시 건설입니다.
우리 시 대표 축제인 유채꽃 축제와 코스모스 축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이 함께 즐기는 축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4쪽 구리시 관광 활성화 추진입니다.
고구려대장간마을에서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고구려 유적 보전 활동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동구릉, 고구려대장간마을, 망우리공원에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 이야기가 있는 해설로 관광의 품격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별화된 기획공연과 참여형 기획전시입니다.
구리아트홀은 내년도에 특화된 공연을 기획하고 있으며 소통과 참여 지향적인 기획전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317쪽 맞춤형 예술아카데미와 홍보마케팅 추진입니다.
구리아트홀 프로그램 홍보를 위해 구리혁신지구 교육사업 연계 프로그램과 전문적인 SNS채널 운영, 광범위한 오프라인 홍보마케팅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318쪽 개방형 대관 운영과 전문적인 무대와 시설 관리입니다.
시민 개방 확대를 위해 대관절차 간소화, 전문 예술실 대관 확대, 상시대관의 시범운영 등을 추진하고 전문 인력과 기술 지원을 통해 지역 예술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공약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9쪽 구리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지난 7월 5일 의회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구리시 문화예술교육지원 조례가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기초지원센터로 문화부의 지정을 받아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0쪽 삶의 여유와 축제가 넘쳐나는 구리시입니다.
시민들의 삶 속에 여유가 넘치는 축제의 도시 구리시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축제 개최입니다.
시민들을 위한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최대한 제공할 수 있도록 소규모의 찾아가는 공연행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2쪽 잔디로 덮인 차 없는 꽃길 운영입니다.
체육관로 꽃길도로 약 250m를 대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경찰서와 협의 등을 거쳐 내년 3월부터 10월까지 월 1회 차 없는 거리로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차산 역사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환경평가 1 내지 2등급 지역에 대한 국토부의 부정적 의견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 증명 등 시설 입지가 어려울 것이라는 용역 결과에 따라 향후 고구려대장간마을을 중심으로 고구려 역사문화의 내용적 기능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형수 부의장께서 지적하신 고구려박물관 건립은 고구려대장간마을 박물관 확장과 연계하여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325쪽 자연쉼터 가족캠핑장 조성 사업입니다.
인창동 653-3번지 일원 약 9,700평방미터에 캠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9억 2,000여만원입니다.
금년까지 부지 사용에 대한 토지주의 사용승낙을 받고 내년 실시설계 용역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27쪽 박물관 교육지원 서비스입니다.
고구려대장간마을 박물관에 전문 가이드를 파견하여 청소년 아차산 지킴이 외 6종의 교육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수준 높은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문화관광해설사 시연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329쪽 구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입니다.
구리문화재단은 지역문화진흥법과 민법에 따른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임원 17명, 운영조직 4팀 27명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출연금은 2020년 기준으로 39억원 규모입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적극적 지원으로 구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과 시의회 출연 동의를 마쳤고 앞으로 이사회 구성, 창립총회 개최, 법인설립 인가, 등기 등을 거쳐 20년 4월 출범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31쪽 우수 및 특색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 역사문화 이야기 기록화 사업 추진입니다.
구리지역에 전해져 오는 역사, 설화 등 구리시의 다양한 이야기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화 하여 시민들과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2쪽 어쿠스틱 루프탑 콘서트입니다.
어쿠스틱 루프탑 콘서트는 구리아트홀이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생활 친화적 소규모 음악 페스티벌로 유명한 어쿠스틱 장르 예술가 및 관내 예술가들이 함께 하는 지역 상생의 무대입니다.
2년 연속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문예회관 우수기획프로그램에 선정된 바 있으며 2020년도에도 지원하여 사업비를 확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석윤 예, 조정아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계속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섭 안전도시국장께서는 보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문섭 예, 안전도시국장 김문섭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김형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은 6개과 22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03명에 현원 106명입니다.
2019년도 부서별 주요 업무성과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관련 장승희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구리역공원 고사목 및 전광판, 지반과 나무 전지작업에 대해서는 고사목 제거 및 재보식하였고 전광판 앞 나무전지는 고사된 가지를 전지한 사항이며 지반 침하는 빗물로 인한 기초 경계에서 발생한 균열로 구조적인 문제는 없어서 평탄작업을 하였으며 지반 침하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소하천 및 구거 등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지원 조례를 제정 시행하라고 말씀하신 건은 환경과 소관 사항으로 장승희의원님께서 의원발의 하셔서 구리시 하천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가 2019년 10월 11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으로 344쪽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점검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시특법 개정에 따라 시기별, 시설별 점검을 철저히 하여 재난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4쪽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추진입니다.
기초생활수급 가구와 생활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시비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46쪽 안전문화 활동 활성화 추진입니다.
각 부서와 기관에서 추진 중인 안전문화운동에 대하여 분야별·유형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자율방재단, 안전보안관 등 안전 관련 단체의 교육 강화와 관련 조례 정비, 안전문화 확산 분위기 조성을 통해 시민의 안전의식을 향상시키고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47쪽 훈련 및 매뉴얼 개선을 통해 재난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내년 안전관리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고 재난 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주기적으로 정비하겠으며 훈련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재난 발생 시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348쪽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변경 및 우수유출저감 대책 수립 용역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기 수립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추가 또는 변경된 지역 현안사업 및 재해 항목을 반영하고 우수유출저감 대책을 수립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자연재해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349쪽 여름철·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입니다.
여름철에는 재난대비 현황조사 및 정비사항으로 사전대비 T/F팀 구성, 폭염 대비 무더위 쉼터 운영·사전점검, 호우 시 인명피해 구조 및 재해 취약지역 특별관리 등 종합대책을 수립하겠으며 겨울철에는 여름철에 추가로 대설, 한파 등 취약 가구 및 예방시설을 확대 추진하는 등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0쪽 재난안전상황실 안정적 운영 관리입니다.
재난 예·경보시설 확충 및 상황실 운영 강화로 사전 재난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24시간 상황 관리와 대응시스템 구축으로 신속한 재난에 대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51쪽 자연재난 예방 방재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빗물펌프장 6개소에 배수문과 양수기 등 우기 전 전기설비 안전진단, 점검·정비 및 시설 보수를 완료하여 우기에 대비하겠으며 풍수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352쪽 폭염 대비 날씨쉼터 확대 운영입니다.
폭염에 대비하여 상반기 중에 15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시민들이 온열질환 및 폭우 및 대설 시 안전사고 예방 등 사계절 날씨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3쪽 하천 시설 정비 및 쾌적한 하천 유지관리입니다.
한강, 지방하천, 왕숙천, 소하천, 내동천의 식간수를 대상으로 총 5억 3,000여 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하천 유지관리 및 하상 준설 등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4쪽 인창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은 인창천(돌다리-왕숙천) 구간으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총 355억원이 소요되며 실시설계 용역을 2019년 9월에 착수하여 진행 중이며 2020년 6월에 용역 종료 예정에 있습니다.
355쪽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재수립은 소하천 정비법 제6조에 따라 10년 주기로 관내 소하천에 대한 종합정비 방안을 재수립하는 사항으로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용역업체 선정 후 금년 12월 중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356쪽 갈매천-불암천 간 자전거도로 연결 및 교량설치 공사입니다.
갈매천 하류에서 단절된 자전거도로 및 보행로를 불암천 옆 별내역까지 연결하는 공사로써 금년 10월에 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며 금년 하반기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내년 초 업체 선정 후 착공하여 2020년 9월 경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357쪽 국가총력전 차원의 완벽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지진, 가스폭발, 댐 붕괴 등과 같은 대형재난 위기상황을 가정한 국가위기대응 도상연습과 충무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전시대비 연습인 을지태극연습을 민·관·군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358쪽 국가 중요시설 방호 실제훈련 실시입니다.
을지태극연습 기간 중 관내 중요 시설에 대한 테러 사항을 가정한 훈련으로 가용 자원을 총 동원하여 실전과 같은 훈련을 실시하여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주민 대피시설 점검과 시민 참여형 훈련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359쪽 민방위 교육·훈련 내실화입니다.
2020년도 민방위대원 교육은 민방위 비상사태 능력 제고와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5년차 이상의 대원에 대해서는 사이버교육을 통한 주민편의 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각종 재난예방 활동 및 민방공 대피훈련 시 민방위대원의 자율참여를 확대하여 참여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360쪽 민방위시설·장비 보강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대피시설, 급수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으로 민방위사태 시 주민 안전 확보 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화생방 상황 대비 민방위대 필수장비 보강으로 민방위 대응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약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61쪽 구리 안전체험관 설치·운영 사업입니다.
구리시 왕숙천로 49 신재생에너지 홍보관 부지에 연령대별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안전체험관을 설치·운영으로 시민의 재난대응 능력 향상은 물론 안전문화를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 우수 및 특색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62쪽 어린이 안전뮤지컬 공연입니다.
재난 및 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이 쉽고 즐겁게 안전수칙을 익힐 수 있도록 6월 중에 구리아트홀 유채꽃 소극장에서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안전뮤지컬 공연을 실시하겠습니다.
363쪽 관내 초등학생 가방안전덮개 제작 배부입니다.
관내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를 예방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3개교를 대상으로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한 가방안전덮개 보급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364쪽 민방위 교육 전자통지 서비스 도입입니다.
스마트 시대를 맞는 편리하고 효과적인 민방위 교육 훈련 통지를 실현하기 위해 시대 흐름과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 요구에 따라 스마트폰을 활용한 전자통지서를 통하여 교육을 안내하고 QR코드를 활용하여 현장에서 출결 및 이수 결과를 바로 처리하는 등 적극행정 서비스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76쪽이 되겠습니다.
2035년 구리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도시관리계획 추진입니다.
2035년 구리도시기본계획은 도시 여건 변화에 미래상 및 공간구조 설정 등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아울러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을 함께 수립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정비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1월 경 경기도 승인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도시관리계획은 상위 계획인 도시기본계획 추진 일정에 맞춰 상반기 내 재정비안을 수립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8쪽 구리시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스마트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도시기반시설, 각종 인프라 등을 고도화시켜서 도시관리 효율화 및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스마트시티의 도시발전모델을 구상하고 스마트 기반 시설을 통하여 행정 등 기능별 정보를 연계하여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0년 용역 완료와 함께 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 조례 제정도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380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추진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소와 2020년 이후 순차적 실행에 대비한 시설 재검토와 관리방안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시설의 존치 필요성 및 설치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반영하여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으며 2019년도 단계별 집행 계획은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82쪽 인창동 새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추진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2020년 상반기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2020년 말 준공할 계획으로 교통불편 해소 및 주민생활편의 제공을 하겠습니다.
383쪽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은 공공디자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 시행하는 법정 계획으로 2020년 하반기까지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을 통해 우리 시 도시 미관을 구성하는 디자인 기준을 마련하고 체계적이고 매력적인 도시공간을 창출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84쪽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 개발제한구역은 행정구역 전체 면적의 61.5%를 차지하고 있어 많은 제약조건을 갖고 있으나 녹지환경 보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사전예방과 주민 계도 및 순찰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조치를 병행하면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가 내실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5쪽 공약사업인 시민예술가와 함께 만드는 도시경관 정비사업 추진은 경기도 디자인 공모사업이기도 한 교문1동 안골로 주변 일원에 환경디자인 도시경관 정비 사업 추진을 하여 지역 주민의 참여와 인식 강화를 통한 지역공동체 유대 강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386쪽 우수 및 특색사업인 어린이 안심 유니버설디자인사업은 구리역에서 청소년수련관 일원을 대상으로 어린이를 포함한 사회적 약자가 느끼는 안전 취약공간을 개선하고 모든 계층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보행문화 선진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7쪽 행위허가 기간만료 전 사전예고제 운영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물건 적치 허가 건은 12개월 이내로 행위자에게 기간만료 3개월 전 사전예고 통지함으로써 위반행위 감소를 유도하고 신뢰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 임연옥·양경애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교문사거리에서 돌다리까지 전선 지중화사업 확대 실시 건에 대해서는 주요업무계획에 반영해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402쪽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걷고 싶은 거리 2차 구간 지중화 사업은 11월 중에 착공이 되었으며 2020년 사업으로 7월 18일 경춘로 교문사거리에서 구 중앙예식장 앞 교차로까지 한국전력공사에서 지중화 사업을 공모 신청하였으며 수택지구 주택재건축 부지 일원 지중화 사업은 주택조합에서 사업비 50%를 부담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404쪽 구리전통시장 일원 거리가게 실명제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89개소 노점 실태조사와 타 시·군 사례 조사를 마쳤으며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이해당사자인 노점상, 상인회,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1월 중 전면적인 노점실명제를 실시하여 노점에 대한 효율적 관리로 민원발생 해소 및 시민의 보건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06쪽 아치울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아천동 373-1번지 일원으로써 2020년 실시계획 인가 및 토지보상 등을 거쳐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407쪽 사노동 언제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 사업으로 2019년도에 국비 포함 사업비 22억 8,000여만원을 확보하여 토지보상 등을 실시하였으며 2020년에는 국비 42억 9,400여만원을 신청한 상태로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08쪽 구리IC-태릉 간 광역도로 확장공사는 서울시와 구리시를 연결하는 북부간선도로 내 3km 도로를 왕복 6차선으로 확장하여 상습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방음터널 공사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 변경 신청을 금년 6월 국토교통부에 신청하여 현재 총 사업비 관리 지침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 중으로 지역주민들의 장기적인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09쪽 갈매IC 건설 사업입니다.
산마루길에서 갈매동 일원에 구리-포천고속도로에 진입할 수 있는 IC를 설치하여 갈매 주민들의 통행의 편리성 증진 및 도심 차량 분산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현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 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10쪽 주요 간선도로 도로정비사업은 강변북로, 북부간선도로, 국도43·47호선 약 5.74km의 노후 된 도로포장을 정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하반기 국도 일부 구간에 대해 특별조정금 1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2020년에는 지속적으로 추가 사업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11쪽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 2차 사업은 GS슈퍼, 옥화식당, 검배사거리까지 460m로 지중화 사업과 연계해 추진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으며 한전지중화 사업은 계약 후 공사 착수 예정으로 상반기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금년 금회 2차 사업에서는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 임연옥 운영위원장님과 장승희·양경애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노상주차장 및 버스승강장이 셋백 구간임에 따라 앉음벽 하단은 공사계획에서 제외하였으며 수택사거리 교통체계 개선사항은 구리경찰서 및 교통안전공단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비하겠습니다.
1차 사업 추진 시 발생한 문제점을 최대한 보완하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은 거리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412쪽 도로정비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시 관내 도로 측구, 맨홀, 과속방지턱, 보도 정비 등 정비공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 및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거리 조성과 안전한 교통 소통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 장승희·양경애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적합 과속방지턱 정비와 파손된 도로가 적기에 보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13쪽 교량 및 도로 구조물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물 안전법에 따라 교량 8개소, 육교 4개소, 급경사지 4개소를 점검 및 진단한 결과 보수·보강하여 시설물의 내구성 및 안전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4쪽 갈매천 보도교 설치 사업입니다.
갈매천으로 인한 주변 지역과의 접근성 및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갈매4단지와 D1 단독지구에 보도를 설치하여 주민편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415쪽 언덕길 제설용 열선 설치 공사는 공사도가 높은 이면도로에 제설용 열선을 설치하여 강설 시 교통약자의 보행여건 개선 및 도로 안전사고 예방을 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16쪽 가로등·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입니다.
밝고 안전한 도로조명 시설을 개선하고 가로등 4,536개소와 보안등 2,902개소를 유지보수하고 있으며 고장 수리 및 신규 설치 시 고효율 LED 자재를 사용함에 따른 전기료 예산 절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417쪽 갈매지구 갈매천~용암천·왕숙천 간 자전거 연결도로 공사는 2020년 개통 완료를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유 전기자전거 시스템 구축입니다.
구리시에서는 누구나 쉽게 저렴한 사용료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유 전기자전거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공약사항으로 420쪽 보행자가 우선되는 도로정비사업입니다.
보도 설치가 어려운 이면도로 중 보행여건 개선이 요구되는 우선 사업 대상지 8개소를 선정하여 현장 점검 및 일부 구간에 대하여는 주민 의견수렴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4개소는 경기도 공모사업 선정과 특별조정금을 확보하여 내실 있는 사업 추진으로 지역주민이 해당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421쪽 서울외곽고속도로 금호~한진아파트 구간 방음터널 설치입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급격한 교통량 증가로 금호아파트와 한진아파트 주민들의 소음에 따른 불편이 가중되어 고속도로에 방음터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당사자인 주민들이 직접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신청을 통해 소음 감소 방안에 대해 대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우수사업으로 422쪽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운영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자전거 안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타 기관에서 구리시 관내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423쪽 세종~포천선(구리-안성 14공구) 고속도로 사업은 현재 공정률 27%로 2022년 12월 완공 목표로 하고 있으며 424쪽 대로1-5호선 수석교 확장 사업은 현재 공정률 67%로써 2020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25쪽 갈매사거리 보도육교 설치는 사업비 30억원이 소요되며 구리 갈매공공주택지구 사업시행자인 LH에서 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관계기관 협의를 하고 있으며 2021년 10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426쪽 다산신도시 북부간선도로 확장 공사는 현재 공정률 8%로 2020년 11월 준공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36쪽 공영주차장 효율적 관리 및 정비 추진입니다.
구리도시공사에서 관리대행 운영 중인 우리 시 관내 총 16개소 1,400면의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체계적인 운영실태 지도점검과 시설정비 등에 만전을 기하여 주차환경 개선과 시민편익 증진 기여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37쪽 교통정보센터의 전문적 관리 및 운영 추진입니다.
교통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전문 관리와 운영으로 시민들에게 신속·정확한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하여 대중교통 이용의 실효성을 향상하고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438쪽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행복콜 운영은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 및 안전한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현재 특별교통수단 15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 1월부터 2대를 추가 운영하여 교통약자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토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 양경애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특별교통수단 이용 시 특정인이 독점해서 이용한다는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운영하겠으며 장애인뿐 아니라 비장애인의 교통약자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439쪽 인창중앙공원 공영주차장 건립은 11월 현재 실시설계 용역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20년 상반기 착공할 계획입니다.
부족 사업비에 대하여는 국비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40쪽 교통안전시설물 정비·확충은 관내 노후 및 파손된 교통안전시설물의 신속한 정비를 통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도시미관 향상은 물론 원활한 교통소통 체계를 갖추도록 시설물 정비·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통합 지침에 따라 체계적인 시설물 정비 및 보수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토록 하겠으며 초등학교 주변 과속 단속용 CCTV를 설치하여 5개년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운전자의 안전운행 유도 및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441쪽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 설치·운영입니다.
토평동 9-1번지 자원회수시설 내 실내에 교육장 및 같은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 조성이 완료되고 행정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현장학습 중심의 체계적인 교통안전 교육이 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42쪽 도시부 속도 하향 안전속도 5030 사업입니다.
도시부에 집중되고 있는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속도 하향 정책으로 제한속도를 기본 시간당 50킬로미터에서 안전이 필요한 지역은 30킬로미터, 원활한 소통이 필요한 지역은 60킬로미터 이내로 지정하는 것으로 표지판 및 노면 표시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하여 교통사고가 감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43쪽 더욱 안전한 대중교통 행정 추진입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 버스, 택시, 화물 등에 대한 재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광역버스 준공영제, 대중교통 노선 확충, 택시기사 쉼터 운영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44쪽 지하철 8호선 운영업무 추진입니다.
별내선 복선전철 개통 및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여 운영방향 설정, 운영비 부담, 운영 협상 등 지하철 8호선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45쪽 초·중·고등학교 안전등굣길 조성 및 보행로 우선구역 시범사업 공약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16개소, 중학교 9개소, 고등학교 7개소의 학교 안전등굣길 조성을 위해 학교별 의견수렴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개선하는 등 학교 주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별 맞춤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46쪽 구리시청~구리암사대교 구간 출퇴근 교통체증 완화 공약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리시청에서는 구리암사대교 구간 출퇴근 교통체증에 대한 교통 현황조사 및 수요 예측 분석 등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교통체증 구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스마트한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체증의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자 경기도 4차 산업혁명 기술활용 사회·도시문제 해결 실증사업 스마트 교통 분야 시범 대상지로 선정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47쪽 갈매신도시 교통문제 주민과 함께 해결은 단기적으로 버스노선의 조정과 증차로 교통문제를 해소하면서 장기적으로는 갈매지구 인근 버스공영차고지 건립으로 갈매신도시 교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49쪽 구리시 택시공영차고지 조성입니다.
구리시 개인택시조합과 구리시 인창동 중앙선 폐철도 부지에 대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유휴부지 활용 계획에 합의하여 약 2,000평의 규모로 도시기본계획 수립 등 단계적으로 구리시 택시공영차고지 조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50쪽 지하철 6호선 구리선 연장입니다.
지하철 6호선 연장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광역교통기본계획 구상에 따라 구리·남양주 연장사업이 검토 과제로 반영됨에 따라 전면 재계획을 통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하고 제4차 광역교통 시행 계획에 구리·남양주 연장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1쪽 지하철 9호선 구리 연장입니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교통문제가 심각한 인근 신도시 지역의 교통수요 분산을 위하여 지하철 9호선 구리시 연장하고자 서울시,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고 각종 대안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452쪽 지하철 7호선 연장【대안:경춘선-분당선 직결】입니다.
서울 청량리역과 상봉역 구간의 열차 교통 혼잡으로 경춘선 열차가 용산, 강남 방향으로 더 이상 진입하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경춘선과 분당선을 환승하지 않고 운행할 수 있도록 국회, 경기도 및 관계기관과 건의와 협력을 통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53쪽 지하철 8호선 조기 완공 추진입니다.
지하철 8호선은 총 연장 12.9킬로미터 중 우리 시 구간은 8킬로미터로서 약 6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0년도 우리 시 부담금 121억원을 납부할 예정입니다.
현재 경기도 사업시행 구간인 3공구, 4공구, 6공구에서 구리시 구간 평균 42%의 공정률로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사업과 관련된 각종 현안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고 조기 완공을 위해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454쪽 구리역 BN3정거장 환승센터 건립 추진은 지하철 8호선 구리역 중심으로 교통수단간 환승연계체계를 구축하고자 철도 선하부지 등을 활용한 환승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며 타당성 검토에 만전을 기하여 2021년도 제4차 광역교통시행 계획에 반영되어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55쪽 8호선 구리전통시장 출입구 개설 추진입니다.
철도 이용 접근성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BN3정거장 출입구 개선사업의 경제성이 확보되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경기도에 사업비 지원을 건의하고 협의를 통해 출입구가 개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6쪽 부설주차장 공유사업 추진입니다.
롯데마트와 협약을 체결하여 11월부터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을 실시하고 있으며 동구동 주민센터와 협조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롯데백화점, 한전, 교육청 등과도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여 많은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설주차장 공유에 따른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도 신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57쪽 노인 대상 교통안전교육 실시 및 옐로카드 지원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 4,185명 중 보행사망자는 40%이고 이 중 노인 보행 사망자는 54%에 이르러 이에 대한 대책으로 노인분들의 안전한 보행이 될 수 있도록 야간에 시인성이 높은 옐로카드를 제작하고 구리경찰서와 협의하여 관내 경로당 4,000여명을 대상으로 방문하여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교육 시 옐로카드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8쪽 택시산업 활성화 추진사업 재정 지원입니다.
구리시 택시 불법 영업행위 계도 차량 지원과 구리시 영업용 택시 갓등 교체 설치 지원으로 구리시 택시 이용객의 혼란 야기 예방 및 택시 이미지, 서비스 개선을 통한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59쪽 모바일 구리앱 콜택시 서비스사업 추진은 LG콜 종료에 따른 시민 불편 해소와 택시운수 종사자들의 영업 활성화를 위해 모바일 앱택시 시스템을 임대하여 모바일 콜택시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68쪽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및 지도점검은 관내 종합정비, 전문정비 등 100개소 자동차관리 사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무등록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69쪽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및 주차질서 확립은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를 신규 설치하고 노후화된 장비는 성능을 개선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불법 주·정차 및 건설기계 주기장 이탈 단속 민원에 대응하기 위하여 매주 화요일 야간 행정지도로 민원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겠으며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제를 운영하여 시민들이 불법 주·정차 신고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0쪽, 471쪽 주·정차 및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강화입니다.
주·정차 및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징수율을 높이고 세외수입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72쪽 신속·친절 차량등록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차량등록 민원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고 시민들에게 만족스러운 행정이 되도록 민원 담당 직원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73쪽 의무보험 가입 안내 및 과태료 부과징수입니다.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과태료 처분을 통해 보험가입 의무 의식 확산 및 의무보험 과태료 징수활동 강화로 징수율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474쪽 원활한 송치업무 수행입니다.
자동차 무보험 및 장기간 방치 차량의 신속한 수사로 안전운행 기반을 다지고 도시미관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을 하겠습니다.
475쪽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과태료 체납액 징수 강화입니다.
체납자 예금 및 급여 압류 등 다각적인 징수활동 전개로 징수율을 높이고 효율적인 체납 관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6쪽 자동차 종합검사 안내 및 과태료 부과징수입니다.
자동차 종합검사 안내를 통해 운행 차량의 안전성 확인 및 불법행위 사전예방과 체납 방지를 위하여 징수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약사업으로 477쪽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로 보행자 안전성 확보입니다.
횡단보도 및 인도 등 보행자 우선 지역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여 구리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보행자 불편 민원을 적극 수렴하여 단속 CCTV를 신규 또는 이동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사업으로 478쪽 민·관이 함께하는 불법 주·정차 근절활동 캠페인입니다.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에 일반 시민과 함께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을 전개하여 올바른 교통질서 확립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79쪽 장애인·노약자를 위한 차량등록 민원도우미 서비스입니다.
장애인·노약자 등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을 위한 차량등록 창구를 별도 개설하여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고 민원서비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91쪽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소규모 건축물 감리자 지정을 운영하고 장기 미착공 건축물을 사전 안내하며 건축물 품질 무한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건축행정 발전과 민원 내용 개선을 위한 건축사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건축사 간담회를 실시하겠으며 건축허가 전 건축허가에 따른 제반사항 검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택개량 무상 리모델링사업인 지하우징(G-Housing) 사업과 건설업체의 자원 및 재능기부를 활용하여 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하여 저소득층, 소외계층 주거환경을 개선하겠으며 또한 햇살 하우징 사업을 통하여 단열 창호 및 보일러 교체 등 에너지 효율화 시공을 차상위 및 무한돌봄 계층에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건축물 용도변경, 표시변경, 말소 신청 시 건축물 등기촉탁 무료 서비스를 대행하여 민원인이 1회 방문으로 원스톱 민원서비스 구현 및 건축물 대장과 등기부 간의 일치로 공신력을 제고하겠습니다.
493쪽 쾌적하고 안전한 주택건설 사업은 사업 현황으로 교문동 363번지 일원의구리시청과 아차산어울림아파트 사이의 부지에 있는 (주)대명수안은 2017년 11월 16일 사업계획 변경 승인되어 현재 보완 중에 있습니다.
수택동 437번지 일대 구)일화부지는 현재 공정률 98%로써 2020년 1월 사용검사 예정이며 입주 시기는 2월경 예정입니다.
496쪽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으로는 관내 93개 단지 중 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시설물이며 단지 내 도로보수,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담장 보수 등 총 26개의 시설물입니다.
총 42개 단지에서 47개 사업은 현재 서류 검토중에 있으면 현장실사 및 각 담당부서 사전검토 후 공동주택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년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투명하고 공정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97쪽 공정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주택관리업체 지도·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2020년 지도 및 점검 대상은 대한종합관리, 일등산업개발 업체 등 총 2개소이며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은 집합과 온라인 교육으로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 감사 전담팀 신설 및 운영 사항으로 조직개편을 통하여 감사 전담팀이 신설되면 기획 및 상시감사를 실시하여 공동주택단지의 회계질서 확립 및 투명한 단지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498쪽 쾌적한 도시 조성을 위한 위반 건축물 관리입니다.
불법 건축물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 건축행위 발견 시 즉각적인 자진철거를 계고하고 미이행 시는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이행강제금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납부 독려와 재산을 압류하는 등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철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역점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99쪽으로 교문동 230-1번지 일원의 구)중앙예식장 자리 건축허가는 2018년도 1월 10일에 착공되어 공정률 25%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500쪽 수택동 379-12번지 일원 동원족발 옆 자리 허가하는 2019년 7월 17일 착공하여 공정률 5%로 보이고 있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은 501쪽.
동 사업은 5년 이상 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대상으로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옥상 방수, 외벽 방수, 단지 내 도로보수 등에 대하여 공사금액 2,000만원 이하 80% 이내에서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 9월 2020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를 하여 100개소가 접수되었으며 12월 또는 내년 1월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보조금 지원 대상자 및 보조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추후 3월부터 순차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02쪽 현안사업입니다.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 민원은 인창동 638-1번지 일원으로서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이 2018년 10월 10일 주택조합 해산 인가가 되었으며 해당 부지를 대원건설이 낙찰받아 아파트 375세대 건립을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여 관련 부서 협의 및 2019년도 7월 30일 보완 요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우수 및 특색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04쪽 오피스텔 건축허가 개선은 이용 형태가 공동주택과 유사한 오피스텔 건축기준 미비에 따른 입주자의 불편·불만 사항 개선을 위한 100호 이상 오피스텔 건축허가 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한 관리사무소, 주민 운동시설 등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토록 권장 이행하여 오피스텔 입주자의 편익 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505쪽 건물 등기 무료대행 서비스 우수시책입니다.
건축물의 표시변경 사항 발생 시 소유자를 대신하여 무료 등기촉탁 절차를 이행함으로써 등기 변경 절차에 따른 주민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올 현재까지 약 70건의 등기촉탁 무료 서비스를 실시하여왔습니다.
506쪽 입주 예정자 현장 설명회 우수시책입니다.
아파트 건설 공정에 대한 이해 및 참여를 통하여 입주 예정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하자 분쟁 및 민원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예비 입주자 현장 설명회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507쪽 우수 공동주택단지 선정 우수시책입니다.
3년마다 1회 실시하는 우수 공동주택단지 선정 사항으로 2020년 8월에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중 시범단지를 대상으로 일반관리, 시설 유지관리 등 4개 분야의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최우수 1개, 우수 3개 단지 등 총 4개 단지를 선정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관리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508쪽 찾아가는 동대표 직무역량 강화 교육 실시 우수시책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신고 후 3개월 이내에 교육을 신청한 아파트단지를 직접 찾아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들에게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하여 공동주택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입주민의 권익 보호 및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석윤 김문섭 안전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현재 시간이 12시 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박석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집행부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양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보고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엄정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총무과, 정보통신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토지정보과 순으로 2019년 부서별 주요업무성과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2020년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공약사항 및 역점사업, 우수 및 특색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은 5개 과, 1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94명에 현원 9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총무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20쪽 출근하고 싶은 일 중심의 직장문화 조성입니다.
직원 상호간 유대감 형성 및 소통 확산을 위해 1인 1동호회 갖기 운동을 추진하고 특히 직장 동호회 활성화 차원에서 1인당 1만원 지원을 내년부터는 1인당 1만 5,000원으로 상향 지원할 예정입니다.
2019년 시의희 행정사무감사 시 임연옥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무 인계인수 철저는 지난 8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서에 통보하였고 10월에 담당자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인사발령 시 철저한 인계인수가 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521쪽 직원 중심 맞춤형 복지제도 추진입니다.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콘도 회원권 추가 구입, 직원 단체보험 가입, 직원 종합검진 실시 등 다양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 직원 근무의욕 고취 및 사기를 앙양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2019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임연옥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공무원 복리후생 개선은 복지포인트, 장기재직휴가 개선 등에 대해서는 노조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2쪽 청사 출입관리시스템 정착입니다.
올해 12월 청사관리시스템을 설치하여 청사 보안을 강화하고 악성 민원 및 잡상인 등의 무단출입 방지 등으로 업무 집중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설치 후 약 1개월간 시범운영 기간을 거친 후 시범운영 기간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2020년 1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23쪽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시스템 구축입니다.
먼저 능력과 실적에 따른 공정한 평가와 보상체계를 확립하고 적재적소에 능력 있는 직원을 발굴·배치하기 위한 직위공모제를 활성화하는 등 성과 중심의 역동적 인사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부서 중심의 우수인력 배치, 복지 등 현장 중심형 기능·인력을 배치하는 등 현장이 움직이는 인사 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4쪽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 및 조직 구성입니다.
기존 인건비 범위 내에 정원 확대를 적극 추진하는 등 결원 충원을 통해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원활한 시정업무 추진을 위해서 전문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외부 충원하는 등 공직의 개방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혁신적 공직문화를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임연옥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민간위탁사무 운영·관리 철저에 관해서는 지난 9월 민간위탁 관리 지침을 수립하여 전 부서에 통보하였고 의원발의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한 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민간위탁 현황에 대한 관리카드를 정비하는 등 효율적인 민간위탁 관리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25쪽 공직자 인재양성 프로그램 추진입니다.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 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하고 현장 중심의 자체 교육프로그램을 신설하여 공직자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526쪽 비정규직 인사평가시스템 도입입니다.
기간제 및 대체인력 등 비정규직에 대한 인사평가시스템을 도입하여 추후 기간제 채용 및 정규직 전환 시 우수인력 채용을 위한 인력관리 자료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527쪽 실질적 주민참여 확대 기반 조성 원년의 해입니다.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동별 시민과의 대화를 개최하고 주민의 대표인 주민자치위원, 통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528쪽 국내·외 교류사업 내실화 추진입니다.
국내 7개 기관, 국외 5개 도시와의 형식적인 교류를 탈피하고 상호 성장 가능한 내실 있는 교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 및 특색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29쪽 구리시 공무원 8·8·8 행복정책 추진입니다.
행복한 직장, 행복한 가정을 통한 행복구리 만들기 일환으로 8시간은 집중적으로 일하고 8시간은 개인 역량 강화 및 지역사회 일원으로 활동하며 8시간은 휴식을 취하는 구리시 공무원 8·8·8 행복정책을 추진하여 공무원도 행복하고 시민도 행복한 구리, 시민행복특별시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30쪽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사무 공정·완벽 추진입니다.
내년 4월 예정인 국회의원 선거사무를 시 선관위와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여 완벽히 추진하고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여 선거 참여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1쪽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입니다.
동 단위 마을 현안을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주민자치회를 시범운영하여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40쪽 시민과 소통하는 홈페이지 정비 및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2019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임연옥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여론조사 등 홈페이지 기능 개선 필요성을 적극 반영하여 시 홈페이지를 시민 참여와 소통 중심으로 개편하겠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검색기능 고도화 및 콘텐츠 관리체계 개편, 정기적인 홈페이지 정비의 날 운영 등을 통해 홈페이지를 완벽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542쪽 정보보안 정책 및 직원 정보화 역량 강화입니다.
철저한 보안정책 정비 및 정보보호 시스템 운영을 통해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를 완벽하게 보호하고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기술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정보화 역량을 강화시키겠습니다.
다음은 543쪽 행정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효율적 관리입니다.
효율적인 전산장비 보호 및 신속한 장애 처리와 정비로 직원들에게 최적의 업무환경을 지원하고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사랑의 그린PC 보급 사업을 통해 계층 간 정보화 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44쪽 통계조사업무 추진입니다.
사회·경제적 변화를 진단하고 다양한 정책 수립에 기초가 되는 사회조사 및 사업체 조사 등 각종 통계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시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4쪽 안정적이고 스마트한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행정정보 공통기반시스템 운영 및 온나라 등 44종의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노후서버 및 장비 교체 등을 통해 행정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546쪽 “시민 안전 최우선으로” 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47개소의 방범용 CCTV를 신설함은 물론 CCTV 기능 개선과 저화질 카메라 교체사업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빅테이터 분석을 통하여 최적의 위치를 선정함으로써 각종 사고 및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547쪽 완벽한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를 365일 24시간 운영하여 각종 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시 즉각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싸움, 쓰러짐 등 특정 움직임에 대한 선별감지가 가능한 지능형 관제시스템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48쪽 공공와이파이 확대 설치입니다.
공원, 버스정류장 등 인구 밀집 및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100개소에 과기부 연계사업 등을 통해 공공와이파이를 확대함으로써 시민들의 통신비 절감과 디지털복지 향상으로 스마트한 행복도시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공약사업 및 역점사업 보고입니다.
먼저 549쪽 제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내부행정 구축입니다.
먼저 과학행정 구현에는 빅테이터 분석사업 추진입니다.
데이터에 기반을 둔 과학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서 4차 산업혁명의 원유라 불리는 다양한 행정 빅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수집·분석·활용함으로써 스마트한 시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50쪽 클라우드 및 가상화 시스템 구축입니다.
각종 서버와 저장장치 등 행정정보 자원의 유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온나라 등 노후 자원부터 순차적으로 가상화 및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 등을 도입함으로써 스마트한 내부행정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51쪽 지하시설물 정확도 개선 사업입니다.
1999년도 준공 도면 이기 방식으로 구축된 상하수도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를 첨단 측량·탐사·조사 기술을 활용해서 데이터의 정확도를 개선함으로써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지원하고 시민 안전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552쪽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로 활용체계 강화입니다.
2006년 도입된 우리 시 공간정보시스템은 관련 기술 노후화 및 기술지원 한계로 활용에 어려움이 있어서 웹 기반 관리시스템 개발 등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과제인 공간정보 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553쪽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를 중심으로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112상황실, 119센터 등과 효과적인 연계·협력을 통하여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도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54쪽 2020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 총 조사 추진입니다.
각종 정책수립에 핵심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5년 단위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 총 조사를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55쪽 행정전산실 확장 이전 및 고도화입니다.
누수 등 행정전산실 환경 노후화와 지속적인 장비 증가로 인한 행정정보시스템 중단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정보 자원의 안정적 운영과 기반 조성을 위해 전산실을 확장 이전 및 고도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우수 및 특색사업 보고입니다.
먼저 556쪽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저장매체 파기서비스 제공입니다.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시청 및 시 산하기관 등 공공기관은 물론 일반 시민들까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하드디스크 등 저장매체 파기서비스를 도입하겠습니다.
다음은 557쪽 맞춤지도 제작 지원으로 공간정보 활용 활성화입니다.
국토교통부 공간정보 드림(Dream) 시스템을 활용 활성화를 통해 CCTV, 충전소 등 기 축적된 다양한 행정정보를 지도상에서 효과적으로 인지·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69쪽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통한 민생경제 지원입니다.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예산의 신속 집행을 적극 지원하고 2019년도 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통합 결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징수과에서 추진하였던 통합자금 배정 및 운영이 회계과로 이관되어 회계과에서 자금을 배정 운영하고 있는바 효율적인 자금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70쪽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관내 업체 우선 수의계약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전자계약을 확대하여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계약 상대자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1쪽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로 공부 확인과 현장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점유상황을 파악 누락 재산 및 불법점유 재산을 발굴하고 이에 따라 변상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 실시 및 미활용 재산 매각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등 효율적으로 공유재산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임연옥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유지 등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철저히 관리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시스템 입력을 완료하였으며 대부 및 사용수익허가 공유재산에 대하여 2020년 계획을 수립하여 대부 추진 중이며 미활용 공유재산에 대하여 부서 활용 수요조사 등 매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72쪽 갈매동 복합청사 건립 추진입니다.
갈매동 복합청사는 갈매공공주택지구 복합 1-2부지에 약 970평에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1만 1,332.96제곱미터 규모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7월 중앙투자심사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현재 설계 공모 중이며 여러 각도에서 신중히 검토하여 행정력 낭비 없이 예정대로 2020년에 착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74쪽 청사 시설 유지관리 및 환경개선 추진입니다.
노후된 청사 시설물들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75쪽 물품 관리입니다.
전자태그 손상 및 관리 소홀 등으로 문제점이 제기된 물품 관리에 대해 물품 전수조사 용역을 추진하여 종합적인 실사조사, 담당자 교육 등을 실시 체계적인 물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회계과 공약 및 역점·우수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76쪽 인창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현재 경기도 투자심사 결과 조건부 승인 요건인 기존 동 청사 정밀 안전진단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건물 노후화가 심각하여 철거 후 신축함이 타당할 것으로 의견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므로 2021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7쪽 교문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지난 10월 경기도 투자 재심사 시에 승인을 득하였으며 연말에 도시계획시설 중복 결정 후 실시설계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578쪽 수택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수택2동 행정복지센터는 수택동 원촌공원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4층, 연면적 1,850평 규모로 건립할 예정으로 연말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후 실시설계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580쪽 공용차량의 효율적 관리방안 강구입니다.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연 1회 이상 공용차량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환경부 고시에 따라 신차 구입 시 에너지절감차량, 친환경차량을 100% 구입해 에너지 절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한 일반적인 수리 항목에 대하여 공용차량 수리업체를 공개입찰을 통해서 선정해서 수리 유지관리를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용차량을 외부 업체에 관리전환 시 시 마크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1쪽 미활용 공유재산 도시텃밭 운영입니다.
미활용 공유지에 시민을 위한 도시텃밭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건강한 삶에 기여함은 물론도시환경 및 미관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90쪽 시민 중심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민원사무 처리 기간을 법정기간 대비 83%까지 단축률을 높이는 것은 물론 시장과 함께하는 야간 시장실을 운영하고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직장인, 맞벌이 부부를 위한 근무시간에 민원실 운영과 무료법률 상담실, 찾아가는 신규자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를 추진하여 시민행복 중심의 민원행정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임연옥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무인민원발급기는 12월 초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1쪽 무인민원발급기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도입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현금 외에 신용, 체크카드, 모바일 간편 결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카드결제 서비스를 도입하여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2쪽 정확하고 친절한 가족관계등록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정확하고 친절한 가족관계등록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가족관계등록을 신고 시민에게 후속 행정절차 안내문을 제공하고 출생신고자에 대한 축하카드를 지속적으로 발송하며 민원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완료 즉시 SMS 문자알림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3쪽 여권발급 대행 민원 처리입니다.
시민편의 제공을 위하여 여권 우편 택배서비스 및 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 발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장인과 맞벌이 부부를 위한 야간 여권 발급 민원실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우수 및 특색사업 보고입니다.
먼저 594쪽 CS콘텐츠를 통한 친절마인드 내재화입니다.
공직자 친절역량 강화를 위하여 집합교육이 아닌 아침방송, 웹진 등 다양한 CS콘텐츠를 통한 고객만족 서비스 마인드 내재화 및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95쪽 지능형 24시간 민원상담서비스 구축입니다.
효율적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4시간 챗봇 민원상담서비스 도입을 검토하고 민원업무 담당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여 민원상담 품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96쪽 친절한 후속절차 안내문 제공입니다.
시민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 가족관계등록 후 반드시 이행해야 할 후속 행정절차와 복지서비스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 안내 리플렛을 제작·제공하여 보다 적극적인 민원서비스를 실천하겠습니다.
다음은 597쪽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여권 민원 우선처리 창구 및 안내도우미를 배치하여 배려하는 시민문화 만들기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10쪽 토지 효율성을 높이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100여년 된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으로 2020년 벌말 2지구에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여 토지이용 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으며 2021년까지 벌말 3지구에 지적재조사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1쪽 지적공부의 세계측지계 변환 안정적 추진입니다.
2021년부터 지역측지계 기준의 지적공부를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로 변환하여 지적측량 성과를 제공함에 있어 지적공부 변환을 안정적으로 완료함으로써 지적측량 성과의 정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2쪽 정확한 측량성과 기반 지적민원 처리입니다.
토지의 경계 분쟁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지적측량 성과에 대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검사하며 지적측량 품질 향상 및 시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은 물론 지적측량 기준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지적행정 신뢰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3쪽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 추진입니다.
토지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상의 토지정보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여 체계적인 토지정보자료 구축 운영으로 지적행정의 효율성 향상 및 공적 장부의 공신력을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4쪽 영구 지적기록물 전산화 구축입니다.
영구 지적기록물의 전산화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 증대 및 지적문서 보존·관리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615쪽 재산관리에 도움을 주는 지적민원창구 운영입니다.
조상 땅 찾기, 지적전산자료 제공 등 다양한 지적민원서비스 요구에 대해서 신속한 통합민원창구 운영으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616쪽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구리시 조사 대상 2만 4,000여 필지에 대하여 정확한 토지특성조사 실시 및 전문 감정평가사 지가검증으로 객관성이 확보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등 과세 기초자료의 형평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7쪽 상시 지도·점검을 통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 상시 지도·점검을 통한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및 위법 중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618쪽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제도 운영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개발이익을 적정 환수함으로써 투기행위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 촉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619쪽 도로명주소 인프라 확충을 통한 시민생활 편의 제공입니다.
이면도로, 골목길 등 도로명판 확충과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으며 어린이뿐만 아니라 성인들을 대상으로도 홍보교육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도로명주소 사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0쪽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새롭게 개정·시행되는 부동산 실거래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안내, 홍보 및 부동산 실명제운영을 통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역점 및 우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21쪽 왕숙천 제방부지 소유권 이전 추진 계획입니다.
1967년부터 1971년까지 한강 및 왕숙천 제방공사에 편입된 사유 제방부지에 대하여 보상 당시 생존자 및 상속권자를 대상으로 꾸준히 설득하여 협의 취득하고 협의 취득이 안 될 시 보상서류를 근거로 소송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유권 이전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2쪽 시민 친화적 지적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적측량, 토지이동, 토지등기 정리까지 단 1회 방문으로 처리함은 물론 측량성과 검사 완료 후 민원인에게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측량성과도 이미지를 제공함으로써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도록 하여 시민 만족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23쪽 개별공시지가 상시 오픈민원창구 운영입니다.
이의신청 접수기간 경과 후에 재산세 고지 시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가 많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상시 의견청취가 가능하도록 개별공시지가 상시 오픈민원창구를 운영하여 시민공감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624쪽 부동산 중개사무소 생활공구 나눔 서비스 실시입니다.
관내 부동산 중개사무소와 협조하여 시민들의 실생활에서 밀접하게 사용하는 다양한 생활공구 및 사무기기의 무료 나눔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편의를 증대하고 더불어 함께하는 공유경제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625쪽 바닥형 도로명판 설치입니다.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인도, 횡단보도 등에 바닥형 도로명판을 설치하여 실사용자 중심의 편리한 위치 찾기의 효율성 제고로 도로명주소의 활용을 촉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시 발간 각종 자료에 도로명주소 사용 및 명판 훼손 교체에 대하여 전 부서에 공문 협조 요청하였으며 상시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참조>
○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구리시장 제출)
(별책으로 보관)

의장 박석윤 엄정양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구리시장 제출)
3. 2019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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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28분)

의장 박석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모두 안전도시국 소관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문섭 안전도시국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문섭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김문섭입니다.
우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고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시의회 해제권고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19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고하는 사항이며 시의회 권고제도는 2012년 시행되어 매년마다 보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보고자료 3쪽입니다.
2019년 9월 기준으로 우리 시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후 집행하지 못한 전체 미집행시설 수는 총 298개소이며 이중 도로 176개소, 공원 39개소, 기타 시설 83개소로 미집행시설 개설을 위한 사업비는 약 9,107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집행 시설 중 시설 결정 후 10년이 경과한 장기미집행 시설 수는 총 277개소로 도로 170개소, 공원 31개소, 기타시설 76개소로 소요 사업비는 약 6,498억원으로 추정됩니다.
금년도 보고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종합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년 대비 장기미집행 시설은 총 808개소가 집행 및 폐지되었으며 주차장 1개소 우미내가 실시계획인가 취소되어 장기미집행 시설로 재분류되었습니다.
장기미집행 시설 중 시설 결정 후 20년이 되어 내년 7월에 자동 실효가 되는 시설이 2018년 기준 총 32개소로 올해 6개소가 집행 및 폐지되었으며 나머지 26개소 중 7개소 시설에 대해 폐지 및 선형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검토되어 금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 대부분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2006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취락지구 내 결정된 시설 217개소로 78%에 해당됨으로써 이 중 18개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재정비에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2020년 2월까지 3개월 이내에 의견사항을 권고하여 21년 2월까지 1년 이내에 검토하여 해제 중 정비토록 할 계획이며 정비가 불가한 시설로 판단될 경우에는 공고 후 6개월 이내에 소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2019년 9월 기준 단계별 집행계획 대상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298개소 중 시설의 설치계획이 없는 학교시설 7개소가 미수립 되어 총 291개소의 시설에 대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집행계획 수립 시 시설의 필요성 및 시설관리 부서의 추진계획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하였으며 시의 재원이 투자되는 사업은 재정적 집행계획으로 민간투자사업 및 정비계획에 따른 공공기여 사업에 대하여는 비재정적 집행시설로 분류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첫째 단계별 분류로는 1단계인 2020년에서 2022년까지 84개소 3,306억원을, 2-1단계인 2023년과 2024년에 13개소 290억원을 배분 수립하였으며 나머지 194개소 1,690억원에 대하여는 2025년 이후인 2-2단계로 배분 수립하였습니다.
이어 4쪽 두 번째 재원별 분류로는 시에서 추진해야 할 재정적 집행계획으로 247개소 6,591억원을, 비재정적 집행계획으로는 민간투자사업 3개소, 정비사업 및 공공주택지구 계획에 따른 공공기여 41개소로 총 44개소 1,695억원으로 분류 수립하였습니다.
각 시설별 세부사항은 6쪽 붙임1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단계별 집행계획 미수립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사유는 13쪽 붙임2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단계별 집행계획 최종안을 작성하여 공고할 예정이며 시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증가와 실효 시기의 도래 및 가용재원 부족 등을 감안하여 미집행시설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재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2019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구리시장 제출)
[부록] ○ 2019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석윤 예, 각 안별로 질의·답변에 앞서서 주요업무보고 시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조례 건이 몇 건이 있습니다.
부서장이 임석을 안 한 부서들이 있습니다.
잘 기억할 거고요.
앞에서 국장이 조례 설명을 하는데 각 부서에서 참석 안 한 부서들은 차질이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각 안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2항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문섭 안전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안은 이번 정례회에서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안 종결을 선포합니다.


4. 구리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의견 청취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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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37분)

의장 박석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안대봉 도시전략사업단장께서는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사업단장 안대봉 도시전략사업단장 안대봉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최근 도시개발정책 변화와 이에 따른 국가 재정지원 등 도시재생에 대한 지원정책이 계속 마련되는 상황에서 우리 시의 유형·무형의 지역자산 조사, 쇠퇴진단, 잠재력 진단 등 각종 현안 분석을 통하여 우리 시 도시재생의 전략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이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도시재생전략계획 입안 전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2019년을 기준으로 2028년을 목표연도로 설정하고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내용적 범위로는 우리 시 도시지역의 쇠퇴진단 및 여건 분석, 도시재생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과 비전 제시가 있으며 이에 따른 사업 추진 체계의 확립 방안,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의 지정과 우선사업대상지 선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 경위입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2018년 11월 용역을 착수하고 금년 1월에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잠정 선정하였으나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와 전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라 토론회를 겸한 도시재생 주민설명회를 지난 5월에 개최하였습니다.
6월에는 낮 시간에 참석하기 어려운 주민들을 위하여 야간 시간대에 4개 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도시재생대학을 개최하고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주민들께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후 내부 검토를 통하여 도시재생 전략계획 초안을 마련하고 지난 9월 25일 공청회를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와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시의회 의견 청취를 하고 우리 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안을 확정한 후 12월 내에 경기도에 입안하고자 합니다.
경기도 입안 후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승인되면 우선사업대상지를 대상으로 활성화계획을 내년 6월까지 수립하여 2020년도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에 응모할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도시재생 주민설명회 및 토론회, 찾아가는 도시재생대학, 공청회 개최 결과와 본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의 개요,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현황 등은 참고사항으로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의견 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과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시면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구리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의견 청취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석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형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의원 예, 김형수의원입니다.
구리시의 유형·무형의 지역자산 조사, 쇠퇴진단,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지정 및 유형 구분이라고 했는데요.
그럴 만한 지역이 있습니까, 구리시에요?

○도시전략사업단장 안대봉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첫 번째로 내부적으로 선정한 인창4리 지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지역에 대해서 그런 정밀조사 전략계획해서 그런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김형수의원 구리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 인창4리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구리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가장 유력한 지역이 인창4리인데 그곳에서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돼야 되는데 주민협의가 이끌어 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60% 이상 이끌어내려면요.
도시재생과가 있죠, 지금요?
그리고 도시재생과에 도시재생팀이 있고요.
그런데 거기 팀에서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을 하려면요, 도시재생에서 제대로 교육받은 분들이 도시재생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그 도시재생팀에서 인원을 각 구리시에서 쓸 만한 지역을 찾아서 주민들한테 교육시키고 설득시키고 해서 이게 뭔가 이뤄내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잖아요.

○도시전략사업단장 안대봉 예, 우선 저희가 선정을 하고자 하는 곳이 인창4리하고 그다음에 인창천 복원하는 부분 그쪽하고 그다음에 구리시장 주변 그쪽으로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행정협의회 구성은 완료가 돼서 회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주민협의체도 저희가 구성을 이 진행상황에 따라서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그런 전문적인 실력이 있는 분들 이렇게 뽑아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립을 할 겁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 시와 같이 협력을 해서 이 사업을 준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형수의원 도시재생센터라는 곳은 실질적으로 시에서 주도해서 즉 말해서요, 마차를 끄는 데는 말이 있어야 됩니다, 말이.
그런데 말 앞에다가 마차를 세워놓으면 말이 갈 수가 없죠?
그런데 재생센터를 지금 먼저 내년에 짓는다고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이 전반적인 구성을 갖추지도 못했는데 센터를 먼저 짓는다고 그래요.
그것도 문제고요.
도시재생센터는 상징적으로 예산만 투입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도시재생센터라고 하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할려면 주민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주민협의체를 만들기 전에 센터에서 충분한 교육을 받은 센터 직원들이 주민협의체를 만들 수 있도록 갈고 닦아야 되는데 그런 역량이 지금 현재 구리시에 갖춰져 있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도시전략사업단장 안대봉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갈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뉴딜사업 공모를 하고 그럴려면 물론 우리가 그동안에 두 번이나 신청을 했는데 탈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꼭 그게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게 또 필수적인 조건이 재생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필수적으로 그게 들어가야 됩니다.

김형수의원 가능 지역도 선별을 못했잖아요, 지금요.

○도시전략사업단장 안대봉 아니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인창4리를 목표로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이게 최종적으로 입안이 확정이 되면 그 부분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해서 추진을 할 겁니다.

김형수의원 먼저요, 인창4리에 도시재생을 할려면 주민 설문을 한 번 받아보세요.
주민 설문을 받아가지고요, 우리가 도시재생에 대해서 그분들이 전혀 몰라요.
아는 분들이 몇 분 안 계세요.
그러니까 설문지에다가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여기서 할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의향은 어떤가, 도시재생사업은 이런 것이다 해가지고 설문을 한번 받고 나서 센터 건립이라든가 또는 도시재생팀에 지금 인원이 팀장 한 명, 팀원 한 명 이렇게 두 명으로 돼 있는데 인원을 보강해가지고 그런 교육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순위가 그래요.
지금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약 500억이죠?
500억을 지원해 준다고 그러니까......

○도시전략사업단장 안대봉 50조입니다, 50조.

김형수의원 50조인가요?
너도 나도 신청만 해가지고 타려고 해가지고 하는데 작년, 재작년 이렇게...... 작년에 99개가 선정됐죠?
그리고 또 사업을 진행하는 데가 몇 군데 있죠?
서너 군데밖에 안 되죠?

○도시전략사업단장 안대봉 예, 지금 한창 진행 중이라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이렇게 효과적으로 효과가 나타난 데는 그렇게 많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수의원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99개를 선정했는데 그 전에도 67개를 선정을 했었고요.
그런데도 사업 진행되고 있는 데가 그다지 많지 않고요.
또 하나는 주민협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겁니다, 다른 지역도요.
그래서 주민설문조사를 먼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도시전략사업단장 안대봉 예, 하여튼 진행상황에 따라서 그런 부분을 적정하니 진행하도록 합니다.

김형수의원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요, 센터를 건립한다든가 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공모 신청을 한다든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전략사업단장 안대봉 예, 알겠습니다.

김형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의견 청취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대봉 도시전략사업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의견 청취안은 이번 정례회에서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의견 청취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가까이 지나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의장 박석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6. 구리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14시 58분)

의장 박석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는 모두 행정지원국 소관사항으로 두 개 안건씩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엄정양 행정지원국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행정지원국장 엄정양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에 맞추어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생략 규정을 삭제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전단에 맞게 특정성의 위원 수가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정비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맞추어 기부채납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 산정기준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 안 제4조의2, 안 제16조가 되겠습니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토석의 매각대금 산정기준을 개정하고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 층별 가중적용 방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가 없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준용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28조 및 제29조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유휴 공유재산을 활용할 시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들고자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지 않은 공공청사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규정을 삭제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라 은닉재산 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 단서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30조, 제43조, 안 제60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 및 현행 조례는 붙임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조치는 별도로 필요 없으며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부서 협의, 규제심사 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지방회계법과 불일치한 조문 등을 정비하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물품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순화와 조문 체계 정비를 통하여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불용품 소요 기준을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위법 등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지방회계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변경하고 지방회계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관서당경비를 일상경비로 변경하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에 따라 소모품 관리 기준 금액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부터 별표1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라 조문 체계 등을 개정하고 기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8조제2항까지가 되겠습니다.
3.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 및 현행 조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단에 예산 수반사항은 없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입법예고와 부서협의 결과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 가결시켜주시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구리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석윤 예,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5항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엄정양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형수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의원 예, 구리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및 아니......

의장 박석윤 제5항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조례입니다.

김형수의원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써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박석윤 김형수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형수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형수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형수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의원 구리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및 지방회계법과 불일치한 조문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순화와 조문체계 정비를 통하여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불용품 소요 기준을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박석윤 김형수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합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형수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형수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0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정기분(구리시장 제출)
8. 구리시-진황도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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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07분)

의장 박석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2020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정기분,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진황도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엄정양 행정지원국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행정지원국장 엄정양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정기분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수립하여 재산의 증감사항과 예산의 소요현황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첫 번째 갈매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안입니다.
위치는 구리시 갈매동 582번지 현재 LH관리사무소 부지가 되겠습니다.
부지 면적은 3,339.9제곱미터로 약 1,000평이 되겠으며 건축 면적은 2,050제곱미터, 연 면적이 6,800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53억 4,4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2020년도 1월부터 2023년도 5월까지 이며 지상 1층에 지상 4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건물 활용 계획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 1층에 주차장, 기계·전기실, 지상 1층은 다목적체육시설,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공원관리시설 그리고 2층에는 문화원, 육아종합지원센터, 3층은 문화원과 다함께 돌봄센터, 4층은 일자리센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구리시 보건소 증축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현 보건소 위치를 말하며 증축 면적은 총 251.85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현 보건소 내 1층에서 4층까지 층별로 필요 면적을 증축이나 또는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사업비는 약 10억 4,000만원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입구 방면 3개층 그리고 구내식당 테라스, 치매센터 입구를 증축하고 1층 로비를 리모델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비용추계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온 비용 발생 요인은 갈매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비용으로 253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리시 보건소 증축 비용으로는 10억 4,000만원입니다.
2번 비용추계 그 가번을 보시면 비용추계 전제조건으로 구리시 보건소 증축 건립 사업은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신청을 통한 국비 확보를 전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용추계 결과 갈매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은 전 예산이 시비로 들어가고 2020년도부터 2023년까지 253억이 투입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리시 보건소 증축은 내년도 10억 4,000만원이 들어가는데 보조금이 9억 5,860만원 그리고 시비가 8,140만원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갈매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비는 토지 매입비가 69억 2,500만원, 설계비가 8억, 공사비가 160억 1,900만원, 건설사업관리비가 16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증축 비용은 설계비가 4,000만원, 공사비가 7억, 리모델링이 2억 5,800, 자산취득비가 4,100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기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와 중국 진황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시는 국내·외 자치단체와 활발한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2001년도부터 지속적인 교류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국 진황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상호 교류·협력 관계를 증진하며 양 도시 간 공동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2001년도 진황도시 외사판공실 부경재 일행 방문을 시작으로 해서 교류의 물꼬를 튼 중국 진황도시와는 2007년 7월부터 청소년 홈스테이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양 도시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홈스테이 사업은 12회에 걸쳐 구리시 청소년 91명, 진황도시 청소년 84명이 참여한 대표 교류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축된 신의를 바탕으로 앞으로 더욱 활발하고 다양한 교류사업을 추진하고자 2018년 우리 시에서는 자매결연 체결 요청 서한문을 전달하였고 2019년도 10월 중국 중앙정부에서 구리시와 진황도시와의 자매결연 협정 건을 승인함에 따라 양 도시의 상호 의사표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의회 동의 절차를 진행한 후 자매결연 협정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자매결연 협정서안은 6쪽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와 진황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 가결시켜주시면 자매결연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2020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정기분(구리시장 제출)
[부록] ○ 구리시-진황도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석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0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정기분과 관련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갈매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례회의를 통해서 밀도 있는 질의·답변이 진행된 관계로 별다른 질문사항이 안 계시면 두 번째 구리시 보건소 증축 계획안과 관련해서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보건소 증축 계획안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지금 제안설명을 하실 때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미지원 시 2020년 일반회계 2차 추경에 전액 시비로 편성을 한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여기 자료에도 나와있고.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내년도에 국도비를 받아오겠다는 내용으로 된 거 같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러니까 일단은 국도비가 안 되면 전액 시비로 한다 이거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아니 현재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타 오는 조건으로 이거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죠.

김광수의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그다음에 예산 본예산 우리가 심의를 하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예.

김광수의원 여기서 리모델링을 보면 2억 5,000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예.

김광수의원 그런데 리모델링 이왕 여기 비용이 들어가면 여기 왜 리모델링하는데 2억 5,000이 들어갔는지 여기 적시해 놨으면 참 좋았을 걸 뭉뚱그려서 2억 5,000이면 "어, 리모델링비가 2억 5,000이야?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 이렇게 얘기가 되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예.

김광수의원 만약에 교부세 및 특별교부금이 지원이 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만약에 지원이 안 되고 나서 전액 시비로 증축이 된다면 이거는 문제를 좀 한 번 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예, 하여튼 뭐 전제조건으로 무조건 국도비를 따오고 이 사업을 따와서 하는 걸로 지금 전제조건으로 넣었잖아요?

김광수의원 예.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순수하게 시비만 들여서는 우리 의회에서 쉽게 통과될 거 같지는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밑에 자료에 미지원 시 일반회계 2차 추경예산에 시비를 편성하겠다 이렇게 적시해놨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하여튼 우리 보건소장님 계시지만 하여튼 이 돈을 꼭 따올 수 있도록 노력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김광수의원 예, 저도 꼭 따오실 거라고 믿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예.

김광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0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정기분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질의·답변 하기 전에 2001년도부터 국제 자매결연 사업을 쭉 추진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그래서 19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으면 그동안에 받지 않고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국장님께서 정중하게 의회를 향해서 대시민을 향해서 어떤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지금 국내에는 7개 도시하고, 국제 5개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진황도시와의 관계가 가장 지금 좋은 상태에 있습니다.
관계도 많고 교류도 굉장히 많은데요.
저희가 지금 자매결연 맺는 시점에 와 있는데 자매결연 전에 우호교류 협약을 맺었어야 되는데 그 절차가 저도 이제 와서 확인을 해 보니까 돼 있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그게 되어 있는 걸로 판단을 했었는데 기존의 자료를 다 확인해 보니까 결연 전에는 우호협약을 맺었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 부분이 결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여가 된 상태에서 현재까지 왔는데요.
앞으로 또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윤 예, 사전에 그 행정절차를 미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말씀을 하시고 설명을 하는 거가 온당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석윤 8항 구리시-진황도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과 관련돼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이 건과 관련해서도 주례회의 때 밀도 있고 심도 있는 질의·응답은 충분히 나눴습니다마는 오늘 본회의장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관계로 기록에 남기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문을 했던 내용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진황도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엄정양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양경애의원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은 2020년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수립하여 재산의 증감사항과 예산의 소요현황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박석윤 양경애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0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정기분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정기분은 양경애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진황도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구리시-진황도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2001년부터 지속적인 교류를 진행하고 있는 진황도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을 통하여 상호 교류협력 관계를 증진하며 양 도시 간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박석윤 김광수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진황도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김광수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구리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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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22분)

의장 박석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애경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애경 구리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환경과 기후변화에 따라 불특정 시기에 예고없이 발생하는 감염병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예방접종 대상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염병 중 시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모든 감염병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1항 별표1에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예방접종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모든 예방접종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보건소의 수수료 징수 근거법인 지역보건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리고 현행 조례인 구리시 보건소 수가 조례를 7쪽부터 18쪽에 발췌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2019년 7월 18일부터 8월 7일까지 20일 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기간 중 부서 협의 결과 감사담당관의 부패영향평가에 따른 개선권고 이외에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의 주요 내용은 붙임3의 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B형 간염 외 2종은 그대로 유지하고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사항을 신설한 내용으로 개선권고를 반영하여 현재의 조례 개정이 2019년 10월 18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어 이번 정례회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구리시 보건소 수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구리시 보건소 수가 조례 중 별표1을 5쪽과 같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6쪽의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우리 시 보건소에서 유료 예방접종하는 종목은 A형 간염과 장티푸스, 유행성 출혈열 총 3종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3종 외에도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모든 감염병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 발생 관련 조문은 구리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7조 별표1에 해당되며 비용추계의 전제는 A형 간염 등 예기치 못한 감염병 확산에 관한 사회적 문제 발생 시이며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5,000만원 미만으로 예상되고 수요 예측이 어려운 점 등으로 추계 내용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조례안 개정에 대해 승인하여 주시면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강화로 시민 만족 건강행복 특별시 도시 구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구리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석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형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의원 5페이지에 보면은요.
수수료액이 나와있는데 사망진단서가 500원으로 나와있어요.

○보건소장 최애경 예.

김형수의원 그리고 사체검안서가 5,000원으로 나와있고요.

○보건소장 최애경 예.

김형수의원 이거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나요, 보건소에서만 하고 있나요?

○보건소장 최애경 이거는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는 현재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를 발급을 하지는 않는데요.
그 수가 조례상 상위법에 근거해서 적시되어 있는 거고 보건소 내에서만 어느 보건기관이나 수수료는 이렇게 아마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수의원 그런데 수수료를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 그런데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 안 떼 주는 이유는 뭐에요?

○보건소장 최애경 일단 요구사항도 없을뿐더러 이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그 환자를 지속적으로 봤던 그 의사가 떼주는 게 가장 신뢰성이 높기 때문에요.
지금 제가 23년차인데 단 한 건의 사체검안서나 사망진단서에 관련한 문의가 온 기억은 없습니다.

김형수의원 혹시 일반시민들이 모르고 이런 조례가 있는 걸 모르고 떼 달라고 안 하는 건 아닌가요?

○보건소장 최애경 실질적으로 이게 현실적으로 보건소에서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를 떼 준다는 거는 제가 생각해 봐도 의사의 입장인 전문가 입장에서 생각해 봐도 이거는 조금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의장 박석윤 이거는 저기 보건소장님.

○보건소장 최애경 예.

의장 박석윤 김형수 존경하는 부의장님.
재난재해, 전시나 전쟁중에 돌발상황이 발발됐을 때는 보건소에서 이런 행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평상시에는 그 사망에 이르기까지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사망에 이르면 그 병원의 의사가 떼어주는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님 더 정확한 정보 있으면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애경 의장님 하고 같은 생각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지속적으로 관리했던 의사가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를 떼 주는 게 서류적으로도 합법적이고 효율성이 있다고 들기 때문에 아까 의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긴급한 재난상황이나 집단적으로 발생했던 시에서 관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 외에는 보건소에서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형수의원 조례에 그러면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평상시에는 떼 주지 않는다는 그런 조항도 있는가요?

○보건소장 최애경 그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에 대한 거를 계속 수가를 넣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수년 전부터 고민을 하기는 했었는데 이거를 타 시·군도 마찬가지로 알아보니까 계속 지금 지속돼 있는 상황이어서 이거를 저희가 임의적으로 빼낼 수는 없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

김형수의원 그렇다고 보면 국가 재난시에는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단서조항을 붙이면 되잖아요.

○보건소장 최애경 일단 타 시·군의 사례들을 한 번 보고요.
저희가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면 다음에 조례를 개정을 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애경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형수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의원 구리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장 박석윤 마이크를 좀......

김형수의원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예방접종 대상을 시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경우 모든 감염병으로 확대하여 시행함으로써 감염병 발생시 초기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사항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박석윤 김형수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형수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제9항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형수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정아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끝까지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생중계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291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2019년 11월 22일 금요일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


○출석의원 (7인)
김광수김형수박석윤양경애임연옥
장승희장진호

○출석전문위원 (2인)
이     용     순     
김     완     겸     

○출석공무원 (25인)
부     시     장     조정아
경 제 재 정 국 장 강성희
안 전 도 시 국 장 김문섭
행 정 지 원 국 장 엄정양
기획예산담당관소완기
복 지 정 책 과 장 김의규
노인장애인과장김현수
여 성 가 족 과 장 양근모
평 생 학 습 과 장 김용직
문 화 예 술 과 장 김정태
안 전 총 괄 과 장 김영선
도  로  과  장이왕선
교 통 행 정 과 장 여호현
자동차관리과장남치우
건  축  과  장조기성
총  무  과  장김문수
정 보 통 신 과 장 황병진
회  계  과  장백종하
민 원 봉 사 과 장 방희준
토 지 정 보 과 장 간광애
환  경  과  장강동호
자 원 행 정 과 장 차용회
공 원 녹 지 과 장 김종근
수  도  과  장김구현
하  수  과  장지영호

○출석사무과직원 (2인)
사  무  과  장이장희
의  사  팀  장임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