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본회의 제4차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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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본회의-4차

(제291회-본회의-제4차)


제291회 구리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4호
구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2월 2일 (월) 09시59분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변경안
2. 2019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제시안
3. 구리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의견 제시안
4. 구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
5. 구리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6. 구리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7. 구리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8. 구리시 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9. 구리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구리시 장애인 근로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구리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구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구리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구리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5. 구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20~2024) 보고
16. 구리시 행정복지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구리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8. 구리시 하수도 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9.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 구리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의된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변경안(김형수의원 대표발의)(임연옥·김광수·장진호·장승희·양경애의원 발의)
2. 2019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제시안(김광수의원 대표발의)(김형수·임연옥·장진호·장승희·양경애의원 발의)
3. 구리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의견 제시안(장진호의원 대표발의)(김형수·임연옥·김광수·장승희·양경애의원 발의)
4. 구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임연옥의원)
5. 구리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6. 구리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7. 구리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8. 구리시 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9. 구리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0. 구리시 장애인 근로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1. 구리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2. 구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3. 구리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4. 구리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5. 구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20~2024) 보고(구리시장 제출)
16. 구리시 행정복지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7. 구리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8. 구리시 하수도 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9.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20. 구리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09시 59분 개의)

의장 박석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변경안
두 번째, 2019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제시안
세 번째, 구리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의견 제시안
네 번째, 구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
다섯 번째, 구리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여섯 번째, 구리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일곱 번째, 구리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여덟 번째, 구리시 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아홉 번째, 구리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열 번째, 구리시 장애인 근로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열한 번째, 구리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열두 번째, 구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열세 번째, 구리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열네 번째, 구리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열다섯 번째, 구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열여섯 번째, 구리시 행정복지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열일곱 번째, 구리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열여덟 번째, 구리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열아홉 번째,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스무 번째, 구리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변경안(김형수의원 대표발의)(임연옥·김광수·장진호·장승희·양경애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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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의장 박석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형수의원님께서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형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의 합법성, 합목적성 등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변경사항으로는 2019년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의 회의 일정을 2019년 11월 25일부터 12월 4일까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명칭, 구성 등은 당초 안과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변경안(김형수의원 대표발의)(임연옥·김광수·장진호·장승희·양경애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석윤 김형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제시안(김광수의원 대표발의)(김형수·임연옥·장진호·장승희·양경애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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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의장 박석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제시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광수의원님께서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김광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제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리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와 동법 시행령 제95조 규정에 따라 구리시의회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면 총 291개소에 추정사업비만 약 8,0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2020년 7월이면 실효 대상인 장기미집행 시설이 32개소로 반드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 실효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에 우선순위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하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집행은 도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시민의 재산권 침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최선의 방안을 찾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단계별 집행계획 미수립 도시계획시설 7개소는 수년째 계속 집행계획이 없는 시설로 관련기관과 협의 존치 여부를 검토하기 바랍니다.
구리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2019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제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2019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제시안(김광수의원 대표발의)(김형수·임연옥·장진호·장승희·양경애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석윤 김광수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제시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리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의견 제시안(장진호의원 대표발의)(김형수·임연옥·김광수·장승희·양경애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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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6분)

의장 박석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의견 제시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장진호의원님께서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 의원 장진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의견 제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리시장이 제출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구리시의회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2028년을 목표연도로 하여 도시개발정책에서 쇠퇴한 구시가지 재생을 위한 구리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의 우선순위 지역 중 주거지 지원형인 인창4리, 일반 근린형 인창천변의 선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중심지 시가지형인 구리전통시장 주변은 현재 추진 중인 상권 활성화 사업과 중복됨이 없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그동안 추진하였던 설명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하여 집약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무엇보다도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가 활성화되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한바 시민의 관심과 참여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또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립을 통한 주민역량 강화와 소통 등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구리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구리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의견 제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구리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의견 제시안(장진호의원 대표발의)(김형수·임연옥·김광수·장승희·양경애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석윤 장진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의견 제시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임연옥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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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0분)

의장 박석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0조에 의거 국외연수 결과를 보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다녀오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임연옥의원님께서 결과보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임연옥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이번 국외연수의 목적은 효율적인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과거와 현재가 조화롭게 공존하며 미래지향적인 도시의 정체성을 잘 유지하고 있는 독일 도시재생사업 벤치마킹을 통하여 구리시 곳곳의 낙후된 지역에서 도시재생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 적절한 사업 추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수는 지난 10월 22일부터 30일까지 7박 9일 동안 저를 포함한 의원 3명과 의회사무과장이 수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공무국외연수 개요 및 연수일정, 방문 국가 및 도시 현황은 보고서 2쪽부터 9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0쪽 방문지역 기관별 내용부터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수 첫째 날은 베를린에 있는 팩토리 베를린에 방문했습니다.
독일 수도인 베를린은 1862년 도시개발계획인 호브레히트 플랜을 수립 후 현재까지 변함없이 도시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1910년 녹지기본계획인 얀센플랜을 수립했고 이는 현재 각국의 그린벨트 시스템의 원조가 된 바 있습니다.
팩토리 베를린은 옛 맥주 양조장을 리모델링 해 청년창업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대표적 공간으로 현재 약 30여개의 벤처기업이 입주해 있으나 외관은 옛 맥주 양조장 모습을 보전하고 있습니다.
둘째 날에 방문한 청정에너지 태양광협회는 태양공학을 바탕으로 재생 가능한 전력기술의 청정에너지 잠재력을 극대화시키고 있었으며 셋째 날에 방문한 아이레프 캠퍼스는 베를린 가스공사의 가스저장탱크가 있던 지역을 민간사업자가 인수 개발하여 독일에서 제일 유명한 도시재생스마트시티의 모델이 된 지역으로 입주업체 간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에너지 네트워크를 형성, 자율버스 주행, 고효율 에너지빌딩의 건설 등 자연친화적인 개발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도시재생으로 미래지향적 단지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도시재생개발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연수 넷째 날에는 구도시와 신도시가 공존하는 드레스덴에 방문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연합군의 폭격으로 30여년 가까이 옛 건축물과 공장시설이 폐허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지만 독일연방정부 지원으로 복구 작업을 실시한 결과 현재는 독일의 피렌체라 불리며 신·구가 공존하는 관광도시로 발전하여 많은 관광객들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연수 다섯째 날에는 독일 경제의 중심지역인 프랑크푸르트를 방문했습니다.
프랑크푸르트는 독일에서 손꼽히는 현대적 초고층 빌딩들이 마천루를 이루고 있으나 도시환경과 녹지공간에 대한 배려를 철저히 지키고 있는 점은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또한 재생사업으로 만들어진 전통시장인 클라인 마르크트할레에서는 상품이 통로를 차지하는 경우를 찾아볼 수 없었고 서랍식으로 상품을 진열하여 쇼핑객 이동 불편 없이 활성화된 모습은 우리 전통시장과 비교해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었습니다.
연수 여섯 째 날에는 프랑크푸르트 시청 도시계획과와 연계하여 그린빌딩을 방문하여 프랑크푸르트 도시재생을 살펴보았습니다.
외곽으로 이전 중인 프랑크푸르트대학의 경우 옛 강의동 내부를 기숙사로 사용하고 용도 폐기된 전차 차고를 극장으로 사용하는 등 기존의 낡은 건물을 모두 철거하고 완전 재건축 방식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우리와 달리 원래 기존 건축물을 유지하여 역사를 보존하면서 내부는 현대적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연수 마지막 날인 일곱 째 날에 방문한 독일에서 손꼽히는 대학도시인 하이델베르크의 도시건축은 지붕 색을 검정으로 지정하여 건축물 외관은 전통을 유지하면서 내부는 현대적으로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15쪽 이하입니다.
이번 공무국외연수를 통해 독일의 도시재생사업을 살펴본 결과 전통은 보존하되 새로움은 극대화하고 계획은 변함없이 추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기존 건물과 시설을 최대한 보호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트렌드와 조화롭게 융화시키는 방식으로 전통을 지키면서도 도시재생의 효율과 극대화를 도모하고 복구에 그치는 것이 아닌 현대에 맞게 재사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시의 도시재생사업 역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시책을 도입하고 과거와 현재가 공존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구리시만의 특색 있는 도시공간을 창조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도시재생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구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구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임연옥의원 대표발의)(장진호·양경애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석윤 임연옥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7박 9일간의 연수기간 중 다양한 기관 방문과 현장 시찰을 통해 느끼고 배운 소중한 경험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5. 구리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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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8분)

의장 박석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완기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완기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소완기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정책실명제 상위 근거법령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정책실명제 세부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구리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고 구리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정책 추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정책실명제의 목적 및 정의, 대상사업, 책임관 지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안 5조부터 제6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는 정책실명제의 기록 및 보존, 대상의 등록 및 공개, 관리실태 점검, 준용 등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및 현행규칙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부록] ○ 구리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석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완기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승희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의원 구리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정책실명제 상위 근거법령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정책실명제 세부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구리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고 구리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정책 추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박석윤 장승희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승희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장승희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리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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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2분)

의장 박석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광희 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전광희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전광희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여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시장은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사항을 점검하도록 규정하였고요.
안 3조에서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4조부터 6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신분 보장,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7조 및 제8조에서 지원위원회의 간사 지정과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붙임1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사항으로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회의 참석수당은 추경예산에 반영 요구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9년 9월 17일부터 10월 7일까지 진행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도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심의하시어 원안 의결하여 주시면 구리시 적극행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구리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석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광희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양경애의원 구리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여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박석윤 양경애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양경애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구리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8. 구리시 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9. 구리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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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8분)

의장 박석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는 모두 경제재정국 소관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구리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성희 경제재정국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국장 강성희 경제재정국장 강성희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2015년 9월 30일 제정된 구리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구리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존치 이유가 상실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인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기본법으로......

의장 박석윤 이거는 국장님 상당히 그 전에 전부개정 조례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기간이 좀 지난 거는 공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설명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재정국장 강성희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이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기본법으로 2006년 9월 27일 날 전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때에 개정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 조례가 개정이 많이 늦었습니다.
이 점 깊이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럼 1쪽 제안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인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기본법으로 2006년 9월 27일 전면 개정되어 소비자보호 위주의 정책에서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소비생활 향상 중심 정책으로 변경됨에 따라 현행 소비자보호 중심의 조례를 법령의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구리시 소비자 기본 조례’로 변경하고 소비자의 보호에서 소비자의 권익증진 등으로 조례의 목적을 변경하였으며 소비자의 역할 규정도 법령에 따라 소비자의 책무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와 취약계층의 보호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한국소비자보호원’을 ‘한국소비자원’으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소비자정책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부위원장을 소비자 업무 담당국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19년 8월 13일부터 9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기간 중 타 부서 협의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2019년 10월 18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어 이번 정례회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구리시 소비자보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명을 ‘구리시 소비자보호 조례’에서 ‘구리시 소비자 기본 조례’로 변경하고 제1조 목적을 개정 법률의 취지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제2조 정의에서 2호의 소비자와 1호 사업자의 정의 순서를 법령에 근거하여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제2조4호에 사업자단체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제4조 소비자의 역할을 상위법에 맞게 소비자의 책무로 변경하여 규정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기본 조례 5조 시의 의무를 시장의 책무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7조4항에 운영 중인 유급 물가모니터요원 활동에 책임감을 부여하고 효율적 운영을 하기 위하여 신분증 발급 및 수당 지급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보호와 취약계층의 보호에 관한 사항은 제11조와 12조에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제20조에 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로 통합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제22조3항에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하여 소비자 피해구제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제26조3항 소비자의 피해가 다수인 경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일괄적인 분쟁 조정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제31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소비자정책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제32조2항의 부위원장을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소비자 업무 담당국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위원의 위촉에 관한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제33조에 위원의 해촉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6쪽부터 18쪽 조례 개정 내용과 19쪽부터 47쪽 관계법령, 현행 조례 내용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8쪽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추계와 관련하여서는 이 조례 개정 후로 별도의 소요예산은 없습니다.
조례의 개정이 좀 늦어진 점에 있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 손해배상 관련 자치법규 정비 계획 중 지자체 면책규정 정비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와 일관성을 기하도록 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통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안 제4조2항은 차종이 다양해짐에 따라 요금 수납 후 감면 대상이 확인된 경우에 주차요금 반환 근거를 신설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6조2항3호는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 과제로서 손해배상과 관련한 이용자 전부책임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사고 발생 시 민법이나 국가배상법에 따라 책임소재를 가리려는 취지입니다.
안 제7조6호는 구리시 주차창 조례와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제10쪽입니다.
안 제10조4항과 11조는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와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민간위탁 기간 2년에서 3년으로, 운영성과 평가와 의회 동의 기간을 만료 1개월 전에서 만료 3개월 전으로 재위탁 또는 재계약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제11쪽에서는 위탁의 취소를 위탁의 해지로 용어를 정비하고 제12쪽에서 13쪽은 위탁해지 사유와 절차를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8조 위탁계약의 해지조항을 인용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15쪽부터 28쪽까지는 관계법령과 현행 조례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9쪽에서 30쪽 비용추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별도의 소요되는 예산은 없으며 상인회에서 시에 납부하는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위탁 대행료 납부 추계와 시설관리 위탁에 대한 위탁비 추계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면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구리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구리시 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구리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석윤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소비자보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소비자보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구리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리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성희 경제재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진호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의원 구리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2015년 9월 30일 제정된 구리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리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박석윤 본 건과 관련해서 장진호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진호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자일정 제7항 구리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장진호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소비자보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양경애의원 구리시 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소비자 보호 위주의 정책에서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소비생활 향상 중심 정책으로 변경됨에 따라 현행 소비자보호 중심의 조례를 개정된 법령의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박석윤 양경애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
재청합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양경애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구리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구리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손해배상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와 일관성을 기하도록 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따라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박석윤 김광수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리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구리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광수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구리시 장애인 근로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1. 구리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45분)

의장 박석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1항은 모두 복지문화국 소관사항으로 현재 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해당 부서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1항은 모두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으로 일괄 상정해서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장애인 근로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현수 노인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장애인 근로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서류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2 규정에 의하면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 취소에 관한 사항은 위탁계약 시 계약 체결 내용 및 해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탁이 취소된 날부터 5년간 시설의 수탁 자격을 상실한다는 조문 내용은 사회복지법령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내용으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반할 소지가 있어 정비가 필요한 사항으로 해당 조문을 삭제하여 법률의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0조 위탁운영의 취소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참고사항 중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3쪽입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등 부서 협의 결과 또한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현행 제10조 위탁운영의 취소 제1항과 2항을 모두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장애인 근로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서류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2 제1항에 따르면 계약 체결 내용에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야 하며 제3항에서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1항제6호에 따라 위탁 계약서의 위탁계약 해지 또는 취소 사유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게 됨으로써 본 조례의 위탁 취소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주간보호시설의 위치를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등 현행 조례에 미흡한 부분을 수정·보완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을 설명해 드리기 전에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사항은 조례 수정사항이 늦어졌음을 사과 먼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 제명과 안 제1조의 조문 내용을 띄어쓰기 정비 기준에 맞게 수정하고, 2쪽입니다.
안 제2조의 주간보호시설의 위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10조의 위탁의 취소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참고사항 중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등 부서 협의 결과 또한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다음은 6쪽과 7쪽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로 조례명 ‘구리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를 ‘구리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제1조 ‘구리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구리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로 하고 제2조 ‘보호시설은 구리시 수택동 851-1번지에 설치한다’를 ‘보호시설은 구리시 이문안로 86-1과 구리시 벌말로 129번길 50에 둔다’로 개정하며 제10조 위탁의 취소 제1항과 제2항을 모두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가결해 주시면 구리시 장애인 근로복지센터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구리시 장애인 근로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구리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석윤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장애인 근로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장애인 근로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현수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장애인 근로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구리시 장애인 근로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 운영 취소에 관한 사항은 위탁계약 시 명시하도록 한 사항으로 삭제하고 수탁자 자격상실 5년 조항은 법령에 근거가 없으므로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박석윤 임연옥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장애인 근로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장애인 근로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임연옥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구리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법 규정에 맞춰 위탁의 취소 등 계약 체결 시 명시하도록 한 사항을 준용하고 주간보호시설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박석윤 임연옥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합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임연옥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현재 시간이 10시 57분, 1시간 정도가 지나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의장 박석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구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3. 구리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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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4분)

의장 박석윤 의사일정 제12항과 제13항은 모두 안전도시국 소관사항으로 일괄 상정해서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문섭 안전도시국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문섭 안전도시국장 김문섭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서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반영하여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처와 수습이 이루어지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 제9조, 제13조에 따라 시 대책본부 통제관에 구리시 조직개편에 따른 단장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해 도 대책본부장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7조에 규정되어 있던 재난사항의 통보 등에 관한 조항은 상위 법령과 중복된 조문이라 삭제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안 별표1 실무반의 임무는 가뭄, 폭염, 한파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고 자원봉사센터를 통합 자원봉사지원단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별표4 자연재난에 따른 시 대책본부 편성기준에서 자연재난 관련 행정안전부 비상단계를 중대본 1단계로 변경함에 따라 이에 맞춰 지대본 비상단계를 기존 비상1·2단계에서 비상1·2·3단계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별표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폭염, 한파 재난 유형이 추가됨에 따라 자연재난에 따른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을 기존 풍수해, 지진 유형에서 가뭄, 폭염, 한파 유형을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안 별표2, 별표4, 별표6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명을 변경하였으며 비상단계별 실무반 인원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1과 같으며 관계법령 및 현행 조례는 붙임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사항은 별도 예산조치가 필요하지 않으며 입법예고 사항은 2019년 9월 26일부터 10월 16일까지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사전협의 승인사항은 2019년 제16회 구리시 조례·규칙 심의회 결과 수정 의결된 내용은 시 대책본부 통제관에 구리시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국장, 소장에 단장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 제9조, 제13조, 별표4, 별표6이 해당됩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시민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미관지구가 경관지구로 통합 삭제된 사항을 반영하고 그밖에 조례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7조와 제24조에서 경관지구, 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통합 삭제하고 별표1의 경관지구를 자연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로, 미관지구를 시가지경관지구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9년 7월 26일부터 8월 15일까지 21일간 하였고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각 조항별 변경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자료 6쪽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7조와 제24조의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라 경관지구, 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조례 제30조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 착오 기재된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별표1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1조의 경관지구 구분에 따라 경관지구를 자연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로, 미관지구를 시가지경관지구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시의원님!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앞으로 구리시 경관 관리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구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구리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석윤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문섭 안전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승희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의원 구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박석윤 장승희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승희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장승희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구리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박석윤 임연옥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합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임연옥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구리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5. 구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20~2024) 보고(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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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3분)

의장 박석윤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7항까지는 모두 행정지원국 소관사항으로 2개 항목씩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구리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구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엄정양 행정지원국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행정지원국장 엄정양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법 개정 및 지방공무원 직종 개편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은 비서관, 비서 등 보좌업무를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정하고 있으며 현재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인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과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운영지침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어진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구리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과 현행 조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24개 시·군에서 이 조례를 폐지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구리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이유는 구리시 행정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2020년도에서 2024년 구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4항의 규정에 따라 구리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정원관리 운용 계획입니다.
도표를 보시면 금년도에 39명 그리고 내년도에 42명, 21년도에 45명, 22년도에 27명, 23년도에 26명, 24년도에 11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20년 42명은 행안부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 2021년에서 2024년까지는 부서 의견을 반영한 인력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 세부사업별 인력 승인 현황입니다.
지역현안사업 13개 사업 36명 그리고 국가정책사업 5개 사업 6명 도합 18개 사업에 42명이 승인되었습니다.
다번 중기인력운용 전망, 지역 여건 및 행정수요 변화 그리고 라번 인력운용 기본방침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마번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서에서 중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인력운용 계획입니다.
도표를 보시면 대부분 집행기관의 인력 증원이며 의회에서는 올해 2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입니다.
2020년에서 2024년까지 총 151명의 증원이 될 계획입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 증원 산출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 분야에 주민참여예산제 전담인력이 내년도에 1명이 증원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재정 분야에 개인소득세 독자신고 전환에 3명, 경관 및 공공디자인 사업에 3명, 정보보호 업무에 3명 그리고 공간정보 업무에 3명, 공무직 대응에 2명 그리고 지방세 기획세무조사에 21년도에 1명, 계약조직통합에 21년도에 2명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청소년시설 신축 및 청소년 활동사업 확대입니다.
내년도에 1명, 갈매과학도서관 개관 및 운영에 21년도에 5명, 22년도에 4명 그리고 구리음악도서관 조성 및 개관·운영에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각 1명씩 증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이커스페이스 개관 및 운영에 21년도에 2명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 분야에 치매안심센터에 내년도에 3명 그리고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총괄에 2명 그리고 감염병 대응 전담인력에 내년도에 1명이 되겠습니다.
갈매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에 22년도에 1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딸기원 장애인보건지소 설립에 23년도에 14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 분야가 되겠습니다.
공원 조성에 21년도에 2명, 22년도에 1명 그리고 공원관리에 21년도에 3명.
공원관리 좀 내용이 다릅니다.
21년도에 5명 그리고 4명이 되겠습니다.
정원 조성 및 관리에 21년도에 2명 그리고 산림관리에 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에 자연순환관리사업에 1명, 내년도에 1명 그리고 친환경 하천관리 업무 추진에 내년도부터 24년까지 각 1명이 되겠습니다.
곤충생태관 운영에 21년도에 2명, 도시주택에 공동주택 관리, 일반지역 건축허가, 아파트 사업승인, 공동주택 관리가 되겠는데요.
21년도부터 24년까지 증원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테크노밸리라든지 GWDC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됐을 때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에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에 내년도에 1명, 별내선 건설 운영 및 철도 연장에 2명, 도로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20년도부터 24년까지 각 1명씩이 되겠습니다.
도로 수해 및 설해대책도 21년도부터 24년까지 각 1명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안전 전담인력에 내년도 1명 그리고 내후년에 3명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에 12명이 계획돼 있습니다.
31페이지 감원내역은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현황입니다.
금년도 저희가 인건비를 총 764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승인된 건 685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한 80억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이 금액을 순세계잉여금을 줄이기 위해서 금년도 2회 추경과 3회 추경 때 약 60억을 감액을 했다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액은 4회 추경 때 감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기준 인건비는 왼쪽에 인건비를 세부적으로 나열해놨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민간위탁 계획은 구리시 청소년 문화의 집은 2022년도에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위탁 계획 연도가 잘못 표기됐다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 가결시켜주시면 인력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구리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구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20~1014) 보고(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석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구리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폐지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구리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구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경애의원 국장님 정원관리 운용계획에 보면 2020년에 42명, 22년에 27명 이렇게 계속 증원이 되는데 어떤 업무량에 비해서 공무원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렇게 늘어나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올해도 39명이 늘었고요, 내년도 42명이 늘어났는데 이건 저희가 결정한 게 아니고 각종 자료를 데이터로 해서 행안부에서 늘려준 인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서에서 인력이 다 모자란다고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인력들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전체적으로 인력이 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이 42명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보고 드렸듯이......

양경애의원 행안부.
행안부에서......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행안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통해서 승인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부터 2024년까지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서에서 이렇게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한테 요구한 사항이고요.
이것은 그대로 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도 행안부에다 요청을 하겠지만 행안부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후년에 또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 증원이라든지 감축을 해 주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양경애의원 더 궁금한 거는 이런 어떤 증원이 8·8·8정책이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했는데 이런 것과 어떤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일단은 8·8·8정책을 하려면 각 부서에 인력이 충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8·8·8정책은 의미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들 일이 많으면 또 남아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8·8·8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각 부서에 부족 인력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족 인력은 다 채워줄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경애의원 어쨌든 2020년 기준 인건비 보면 731억 2,000만원인데 배치를 잘해서 어느 부서는 놀고 어느 부서는 열심히 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잘 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석윤 이상입니까?

양경애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구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엄정양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구리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론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승희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의원 구리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변경 관련 규정을 반영하여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박석윤 장승희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합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승희의원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구리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4항 구리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장승희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구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16. 구리시 행정복지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7. 구리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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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8분)

의장 박석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6항 구리시 행정복지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구리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엄정양 행정지원국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행정지원국장 엄정양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행정복지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조례의 장애등급 조항을 삭제하고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정비 및 시설 이용에 따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관련 지방자치단체 면책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정비 권고에 따라 해당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등급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안 제15조제1항2호가 되겠습니다.
지자체 면책규정 정비 권고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안 제17조제3호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 및 현행조례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로 필요 없으며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부서협의, 규제심사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행정복지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손해배상은 국가배상법 등 법률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문제로 자치법규로 지자체 면책규정을 둘 사항은 아니라는 행정안전부 정비 권고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행정안전부의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지자체 면책규정 정비 권고에 따라 해당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제2항제3호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 가결시켜 주시면 주차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구리시 행정복지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구리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석윤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구리시 행정복지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주례회의 시에 밀도 있는 질의·답변이 진행된 관계로 본회의장에서 질의가 없는 거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구리시 행정복지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구리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구리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엄정양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구리시 행정복지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양경애의원 구리시 행정복지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라 조례의 장애등급 조항을 삭제하고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정비 및 시설 이용에 따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관련 지방자치단체 면책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박석윤 양경애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합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구리시 행정복지센터 설치·운영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구리시 행정복지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양경애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구리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구리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안부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주차장 관리자의 면책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박석윤 임연옥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구리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7항 구리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임연옥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0항까지는 모두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사항으로 현재 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해당 부서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 구리시 하수도 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9.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20. 구리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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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36분)

의장 박석윤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0항까지는 모두 하수과 소관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 구리시 하수도 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구리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영호 하수과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지영호 하수과장 지영호입니다.
구리시 하수도 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리시 하수도 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수도 직영기업의 사업을 능률적으로 운영하고 장래 투자 재원의 계획적인 확보와 재정운용의 안정성 및 효율화 등 자금을 적립하기 위하여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회전기금 설치 운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 제17조제1항의 하수도 사업 회전기금의 설치·운영 업무를 장래 투자 재원의 계획적인 확보와 재정운용의 안정성 및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확대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현행 조례 및 붙임1, 붙임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하수도 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제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인상으로 요금 현실화율을 높여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민원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4조제1항에서 개인 하수도 시설을 사용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의2제1항에서 공공하수도 사용료 자동이체 납부자의 경우 사용료의 1% 총 3,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의2제2항에서 민원인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 납부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전자결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7조제1항에서 경로당과 다자녀 가구 중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경우 하수도 사용료 감면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8조에서 사용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불복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민원인이 이의신청 제도를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안 제29조의2에서 과오납금 소멸시효를 명확히 하고 타 지자체와 소멸시효 기간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사용료 및 수수료에 대해서 3년, 징수금과 과오납에 대해서는 5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표1에서 공공하수도 사용료 인상안을 반영하여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 매년 17% 인상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사용료 인상안은 2020년 3월 부과분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사용료 인상에 따른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하수도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리시 하수도 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년 발생되는 순세계잉여금 등의 일부를 장래 투자 재원으로 계획적으로 확보하고 재정운용의 안정성 및 효율화 등 자금을 적립하기 위한 회전기금 신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4조제1항에서 기금의 조성은 전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해당연도 예정이익잉여금 등으로 조성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기금의 용도는 하수도 사업의 투자사업비, 고정부채 상환 등에 사용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3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붙임1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구리시 하수도 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구리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석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구리시 하수도 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 구리시 하수도 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주례회의 시에 밀도 있고 심도 있는 질의·답변이 충분히 진행이 됐으므로 본회의장에서 질의가 없는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제19항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구리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0항 구리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영호 하수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구리시 하수도 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구리시 하수도 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하수도 직영기업의 사업을 능률적으로 운영하고 장래 투자재원의 계획적인 확보와 재정운용의 안정성 및 효율화 등 자금을 적립하기 위하여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회전기금 설치 운용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따라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박석윤 아니 지금 김광수의원님 토론 조례가 회전기금이 아니고 구리시 하수도 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맞잖아요, 맞잖아.
지금 한 거예요.
했어요.

의장 박석윤 아, 맞습니까?

김광수의원 예.

의장 박석윤 김광수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 구리시 하수도 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구리시 하수도 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광수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진호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의원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하수도 사용료 인상으로 요금 현실화율을 높여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민원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박석윤 예, 장진호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진호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9항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장진호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구리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양경애의원 구리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매년 발생되는 순세계잉여금 등의 일부를 장래 투자재원의 계획적 확보와 재정운용의 안정성 및 효율화 등 자금을 적립하기 위한 회전기금 신설 근거 마련을 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박석윤 예, 양경애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0항 구리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0항 구리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양경애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정아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생중계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91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는 2019년 12월 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석의원 (7인)
김광수김형수박석윤양경애임연옥
장승희장진호

○출석전문위원 (2인)
이     용     순     
김     완     겸     

○출석공무원 (14인)
부     시     장     조정아
경 제 재 정 국 장 강성희
안 전 도 시 국 장 김문섭
행 정 지 원 국 장 엄정양
도시전략사업단장안대봉
기획예산담당관소완기
감 사 담 당 관 전광희
노인장애인복지과장김현수
안 전 총 괄 과 장 김영선
도 시 계 획 과 장 이민용
총  무  과  장김문수
회  계  과  장백종하
도 시 재 생 과 장 원종렬
하  수  과  장지영호

○출석사무과직원 (2인)
사  무  과  장이장희
의  사  팀  장임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