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본회의 제5차회의록

글자크기 글자확대 글자축소
발언자
인쇄 원문파일 다운로드(새창)
제291회-본회의-5차

(제291회-본회의-제5차)


제291회 구리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5호
구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2월 3일 (화) 10시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1.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박석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하실 안건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이 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광수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님 발언대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김광수의원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들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
구리시의 미래를 위하여, 구리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김광수의원입니다.
구리시민이 30만도 안 되고 20만을 오르락내리락하는데 인사 적체에도 불구하고 과연 사무관인 감사담당관을 개방형으로 임명해야 했는지 시장께 묻고자 5분 발언대에 섰습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감사기구의 장의 임명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사기구의 장을 개방형 직위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제2항에서는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할 때에는 그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합의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의 규정 별표3 실국의 설치기준 제13조제1항과 관련 비고7에서 인구 30만명 이상인 시·군·구의 경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자체감사기구의 설치에 따라 자체감사 업무를 전담·수행하는 기구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을 근거로 구리시 감사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할 경우에는 구리시 인구 30만 이상이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2019년 9월 구리시 인구가 20만을 오르락내리락하는 정도인 점을 감안하여 현재와 같이 일반직 공무원으로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현재 경기도 시·군·구 30만 미만인 곳에서 개방형 직위를 시행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을 개방직으로 임명했습니다.
시장께 묻습니다.
첫 번째, 법적 근거인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합의기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절차에 따라 감사담당관이 임명되었는지?
두 번째, 구리시가 청렴도가 낮을 정도로 공무원들이 근무태만이라 비위가 많아서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고 인사를 비롯한 행정이 공정치 않아 객관적이고 공정한 행정을 위하여 개방형으로 감사담당관을 임명하셨는지?
세 번째, 시장께서 노조와의 간담회에서 구리시는 인사 적체가 심하고 보직을 받지 못한 6급 직원이 100여 명을 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직원 수가 적은 구리시 입장에서 사무관이라는 자리는 결코 가볍다 할 수 없으며 직원들의 사기와 정서를 고려하여 내부 인사 임명을 강력히 요구한 간담회 자리에서 시장께서는 도의원 재직 시 구리시 직원을 위하여 경기도 낙하산 인사 문제 해결에 많은 노력을 해왔으며 개방형 문제를 깊이 고민해 보겠다고 했는데 과연 깊이 있는 고민을 했는지 시장께 묻고 싶습니다.
개방형 직위제가 전문적이고 행정에 객관성과 투명성을 가져온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 인사 영입으로 직원들과의 업무협조, 대응능력, 소통부재, 공무원의 사기 저하 등 많은 문제점이 있고 또한 업무처리를 하는데 효율성이 낮아 아직까지는 우리 현실에는 맞지 않다고 합니다.
따라서 개방형 직위제를 경기도 타 시·군에서는 도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개방형직위제도가 임명권자인 시장이 변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아무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특히 개방직 감사담당관은 임명권자인 시장의 입맛에 맞게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기에 시장 제사람 심기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했듯이 가장 큰 문제는 ‘공직사회는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듯이 인사 적체에 따른 내부 승진 요인이 줄어 공직 내부의 불만이 가중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누가 일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공무원 조직은 근무한지 얼마 되지 않은 초년병들부터 30년 이상 근무한 베테랑까지 다양합니다.
그 조직 속에서 선임자에게 배우고 또 후임자를 가르치면서 조직이 유지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 내 소통과 화합이 제일 중요합니다.
외부에서 온 감사담당관이 업무 특성상 그 조직에 섞여서 직원들과 소통하고 화합하는데 보탬이 될지 요원합니다.
아무쪼록 시장께서는 남은 임기 동안 조직 내부의 소리를 귀담아 들으시어 직원들이 소통과 화합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서 시민들께 한층 더 봉사를 가하는 시민행복특별시로 만들어 가시길 바라며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8대 의회 들어와서 추경을 비롯해서 예산 심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이제 초선 의원들도 시민의 혈세인 예산이 어떻게 쓰여 지고 낭비되고 있는가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구리시는 상임위가 없어 모든 예산을 의원들이 다루지만 의원들이 각자 관심 있는 분야의 예산은 더욱 더 심도 있게 논의하고 예산이 시민의 혈세라 구리시민의 행복을 위해 한 치의 낭비도 없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함께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에 찬성했고 공감했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자신들의 소신을 버렸습니다.
시장의 말 한마디에 자신을 버렸습니다.
구리시민들께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의장 박석윤 이거 기존 내용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김광수의원 구리시민들이 대표로 뽑은 시의원들이 시장의 말 한마디에 자신의 소신을 팽개쳤습니다.
의원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하고 반성하기 바랍니다.
따라서 다수결로써 소수당의 의견을 완전 무시할 거라면 소수당인 우리 한국당 의원들은 앞으로의 일정을 거부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과 장진호의원은......

의장 박석윤 김광수의원님.
(장내소란)

김광수의원 지금부터 정례회 나머지 일정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구리시민들께서도 함께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장승희의원 의석에서 - 그만 멈추세요.)
감사합니다.
(○장승희의원 의석에서 - 그건 아니지.   들어오지 마세요.)

의장 박석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의장 박석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의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돌발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시민 여러분께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의원님들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퇴장하신 두 분의 의원님께 참석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독려하였으나 의회를 이탈하였고 전원이 꺼졌고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회의 일정은 시민 여러분들과의 약속이고 현재 많은 시민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부득이 오늘 회의 일정은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맨위로

(10시 26분)

의장 박석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답변에 앞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진행방식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님 답변은 의원님들 시정질문 순서대로 김형수의원, 임연옥의원, 김광수의원, 장진호의원, 장승희의원, 양경애의원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원별 개별 질문에 대한 일괄답변 청취 후 보충·추가질문이 이어지겠으며 이후 공통·유사 질문에 대한 일괄답변 후 보충·추가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추가질문은 보충질문이 완료된 후 질문을 하신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 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가급적 단답형으로 질문하시고 시장께서도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문·답변 진행방식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의원 의석에서 - 긴급발언 있습니다.)
긴급발언입니까?
(○김형수의원 의석에서 - 예.)
김형수의원님 긴급발언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형수의원 예, 긴급발언입니다.
김형수의원입니다.
오늘 김광수의원 5분 발언에서 여러 의원님들을 모독하는 발언이 나왔는데 2019년 11월 20일부터 12월 2일까지 즉, 어제까지 모든 정례회에서 모든 일정은 여야 합의로 진행돼 왔던 것을 갑자기 의원 모두를 싸잡아 모독한 발언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윤 예, 그러면 시정질문·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김형수의원님 개별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안승남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석윤 의장님, 김형수 부의장님과 임연옥 운영위원장님, 양경애 예산결산위원장님 등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고 중복되는 질문은 묶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형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구리유통종합시장 부지 개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리유통종합시장 부지와 건축물은 2012년 9월 행정재산 용도를 폐지하고 일반재산으로 변경하여 구리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등의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본금 현물출자 자산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부지는 2016년 1월 복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구리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한 복합개발사업 부지로 주거, 상업, 업무, 레저 등의 복합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현재 롯데마트와 계약기간은 2021년 1월 20일까지 되어있는 상태로 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과 지하철 8호선 개통 등 구리유통종합시장 개발과 관련된 복합적인 여건이 변화하고 있어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사업과 연계하여 효과적인 개발 방향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노동 추모공원 조성사업에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노동 추모공원 조성사업은 시립묘지 일원 25만 제곱미터 규모로 추진되었으나 2012년도에 주민의 민원 제기로 이를 축소하여 16만 4,418제곱미터에 대하여 총 사업비 288억을 들여 연차별로 추진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쳐 1단계로 장례식장, 진입로, 주차장을 2016년도까지, 2단계로 봉안당과 자연장지를 2018년까지, 3단계로 묘지공원을 2022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1단계 사업을 위해 2013년도에 2회에 걸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토지 매입비, 추모공원 조성 부담금 등 추모공원 사업비가 구리시의회에서 장묘문화의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종합적 검토 필요 등의 사유로 전액 삭감되었고 2015년도에는 사업비 확보가 어려우므로 시의 역점사업에서 제외되어 현재까지 지체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추모공원 사업 추진에 대한 재검토를 한바 사업 추진 시 물가상승률 등으로 40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장례식장의 경우 관내 장례식장 4개소 17개 빈소의 공실률은 32.5%로 평균 6개소가 공실로 장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어 새로운 장례식장 건립 필요성이 적은 반면에 시립묘지 만장에 대비하여 봉안시설과 자연장지 등 새로운 친자연적 장사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무연고 묘지 개장 등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노동 주민들과 추모공원 및 주차장을 우선 조성하기로 합의했다는 언론보도는 2012년도에 사노동 주민설명회 시 언급된 내용이 보도된 사안이며 또한 2020년까지 준공 예정이라고 한 구리추모공원 조성 안내간판은 묘지 방문 시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어 이미 철거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내선 건설공사 관련 경기도 구간의 공정률 진행상황과 서울시 구간의 공정률 진행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암사동에서 우리 시를 거쳐 남양주 별내까지 12.9km를 연결하는 별내선 복선전철에 경기도의 구간 현재 공정률은 3공구 32%, 4공구 43%, 6공구 55%로 평균 44%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서울시 구간 평균 공정률은 약 26%입니다.
우리 시와 경기도에서는 국토교통부, 경기도, 서울시 통합공정회의를 분기별 지속 개최하여 별내선 적기 개통 공감대 형성과 공사 현안 해소에 협력함으로써 별내선 복선전철이 차질 없이 개통되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BN3정거장 개선 용역 결과와 예산에 관한 답변, 기재부와 사업시행자 간 설계변경 가능 여부에 관한 상반된 의견 문제와 구리역공원 내 환승대합실에 4개의 외부 출입구가 어디인지 일괄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BN3 출입구 개선 타당성 용역 결과는 총 사업비 494억원, B/C는 1.36으로 경제성을 확보했습니다.
BN3정거장 출입구 개선에 따른 총 사업비 494억원은 별내선 분담비율에 따르면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로 재원을 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우리 시의 부담 금액은 약 75억으로 추산됩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에서는 출입구 개선의 원인은 구리시로 판단되고 이럴 경우 철도 관련법에 따라 원인자가 사업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총 사업비에 포함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에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와 우리 시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BN3정거장 출입구 계획이 축소되었고 출입구 개선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함에 따라 별내선 총 사업비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구리역공원 지상에 설치되는 환승대합실에 4개의 외부 출입구는 건원대로 방면 1개, 구리역 방면 1개, 경춘로 방면 2개가 설치될 예정이며 이들 출입구를 통해 구리역과 BN3정거장으로 출입하는 구조입니다.
향후 별내선 복선전철 공사의 차질 없는 추진과 BN3정거장 개선을 위한 구리시의회와 시민의 관심과 격려를 참고하여 우리 시 현안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역에서 인창동 구간 전철 교각 정비 및 점유허가로 포장마차촌과 알뜰 벼룩시장 먹거리촌 조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전철 교각 하부에 대하여 관리주체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에 사전협의한 결과 점용허가 용도는 주차장, 공원, 체육시설 등으로 철도안전법에 따라 운행 중인 전철 및 교각 하부에서는 화재 우려로 화기를 사용하는 용도로 점용허가가 일체 불가하며 현재 허가한 사례도 없고 타 지역 전철 교각 하부에서 운영 중인 포장마차는 불법행위로 밤 늦게까지 취객 고성으로 인한 소음과 노상방뇨, 안전사고가 빈번하여 인근 주민의 피해가 심각해 서울시에서는 불법노점, 포장마차 철거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교각 하부에 포장마차촌이나 먹거리촌 조성은 철도안전법에 따라 조성이 불가함을 답변 드리며 현재 구리전통시장 도로상 포장마차와 노점상에 대해서는 거리가게 허가제 등 종합적으로 검토·추진하여 법 테두리 안에서 정비, 적법하게 사용료와 세금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향후 새로운 불법 노점촌이 형성되어 환경 및 하수문제를 발생하는 또 다른 불법이 양성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김형수 부의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안산시의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전국 최초로 전철 교각 밑을 이용하여 청년창업 공간을 만든 사례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부의장님과 청년창업을 위한 공간을 만든 사례를 좀 더 연구해서 구리시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석윤 예, 여기까지만 답변 듣고......

○시장 안승남 하나 더 있는데......

의장 박석윤 더 있습니까?

○시장 안승남 예.

의장 박석윤 아니, 있는데 여기까지 답변 듣고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김형수의원님 보충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김형수의원 김형수의원입니다.
지금 5번, 6번, 7번, 8번이 남아있는데요.
나머지 다 듣고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석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김형수의원 예.

의장 박석윤 예, 안승남 시장께서는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안승남 예.
다음은 이문안호수공원 환경개선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문안호수공원은 호수가 주제가 되는 수변공원으로 호수의 풍광을 살리기 위하여 법면을 단순하게 관리함으로써 수면적을 넓게 이용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법면에는 초화류 등을 파종하여 사계절 꽃이 피도록 조성하였고 호수 주변에는 각종 운동시설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2018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이용 시민 80% 이상이 만족한다는 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이문안호수공원을 만들기 위해 제안해 주신 갈대와 억새, 철쭉이나 연산홍 등 사철 꽃나무 식재에 대하여 공원 이용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재적소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큰 관심으로 좋은 의견을 주신 김형수 부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수택2동 남양시장 뒤 일대 개발방식과 관련한 설문조사 실시 의향과 인창4리 일대 제반문제 해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후된 도시지역에서 시행 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유형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다양한 사업방식, 사업성 검토 등 설문조사 방식 및 실효성은 물론 개발 혼란을 부추길 소지가 있으며 다시 주민들의 갈등을 촉발할 수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방안 등이 강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택2동 남양시장 뒤의 일대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수택F 및 수택C 구역에 포함되었던 지역이었으나 토지 등 소유자들의 반대로 2012년에 촉진구역에서 해제되었던 지역으로 주민 대립을 다시 촉발할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문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므로 토지 등 소유자들의 제안으로 추진하는 정비 사업을 적극 행정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 관련 인창4리 일대는 일명 뉴타운사업으로 불리는 재정비촉진사업 구역 중 인창 F구역에 해당했던 지역으로 지역주민의 정비구역 해제 요청에 따른 주민 우편조사 결과 해제 기준을 충족하여 2015년 경기도에서 직권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한 지역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택재개발사업을 진행하려다가 무산된 이력을 갖고 있어 주민 간의 갈등이 아직 남아있는 데다가 국공유지에 노후된 개인주택이 다수 있어 해당 국공유지를 활용한 개발의 어려움, 노후주택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 및 주거환경 악화 등 여러 문제가 상존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침 해당 지역은 우리 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통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대상지 3곳에 포함되었으며 3곳 중에서도 우선사업대상지로 분류하여 최우선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도시재생 전략계획 초안을 작성하였고 시의회   의견 청취안이 현재 상정되었으며 시의회에서 제시되는 의견과 그동안의 컨설팅, 자문 의견을 종합하여 초안을 확정한 후 경기도에 입안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입안 후 우리 시 계획과 같이 승인이 되면 실행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국공유지 활용방안 등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이때 주민과 함께 수립할 예정입니다.
인창4리 지역에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하기 위하여 그동안 지역주민과 수차례 간담회, 설명회 등을 가진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민 공감대가 형성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계속하여 주민과 접촉하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한 후 2020년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에 응모하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거버넌스 체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립이 필수적인데 이와 관련하여 평소 도시재생에 관심이 많으신 김형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심을 이 시간을 통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수돗물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수도관 전체 점검 및 교체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수돗물에 대해 큰 관심이 크신 존경하는 김형수 부의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구리시 전체 송·배수관은 203.6km이며 이중 노후관은 14.38km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매년 노후관을 약 1.2km 정도 정비하고 있으며 올해 이문안저수지 주변 교문1동 지역은 약 0.5km를 정비하였습니다.
최근 인천광역시 수돗물 적수사고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발생하였지만 구리시에서는 연 4회 배수지 수질검사와 민관합동 수질검사 등 철저한 수질관리를 통하여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 및 공급하고 있으며 특히 송·배수 노후관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 118억 5,200만원이 소요되는 5개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총 14.38km 전수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우선 2020년도에는 노후 송·배수관 3.57km에 대하여 사업비 26억 4,800만원을 투입 곧 교체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수도시설물 전반에 대하여 수도시설물 기술진단 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시설 개선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석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형수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수의원 김형수의원입니다.
먼저 2019년도 경기도 시·군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신 것에 시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21만 시민의 마음을 담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 질문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직선거법 2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앞으로 심기일전하시기 바랍니다.
구리시에 대해 전혀 문외한이신 2심 재판장님 말씀대로 선출직의 도리를 다하시라는 말씀 가슴에 새겨 시정을 꾸려나갈 때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비교적 답변내용이 충실한 관계로 보충질문을 생략하고 공통질문에 대한 보충질의로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석윤 김형수의원님이 보충질문을 생략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김형수의원께 양해를 구하고 추가질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김형수의원님의 보충질문과 다른 의원님들의 추가질문이 없는 관계로 김형수의원님의 개별 질문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장께서는 임연옥의원님의 개별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안승남 존경하는 임연옥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유주차제 확산을 위해 학교와 대형 상가 등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한데 참여 유도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구리시의회 제287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존경하는 임연옥의원님께서 주차난 대안으로 제시하여 주신 부설주차장 공유주차제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의 공유주차제에 대한 제시에 부응하고자 시에서는 롯데마트와 공유주차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고 공유주차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옥화식당에 대해서는 문화 확산 기여 표창을 수여하여 격려하였습니다.
한국전력, 세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내 공공기관은 지난 10월 기관장 회의를 통해 협조를 요청하고 실무자 간 협의를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각급   학교는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협의하는 등 참여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 상가와 학교 등 공유주차제의 참여 확산을 위하여 공유주차에 대한 장려지원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주차장 조례 개정을 통하여 공유주차제 참여 기관에는 차선 도색과 아울러 주차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공유주차제 적극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과 공유부설주차장의 주차공간을 시민들이 스마트폰으로 검색 가능한 시스템 도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하여 비어있는 주차공간을 시민들이 손쉽게 활용하고자 하는 의원님의 의견에 반드시 필요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공영주차장이 1,400면으로 내년 상반기에 착공 예정인 인창중앙공원 공영주차장, 행복주택공영주차장, 전통시장 제2주차장이 건립 중에 있습니다.
공유주차 참여 기관이 확산되는 내년에 전문 업체와 협의하여 공영주차장과 부설주차장 주차 가능 정보를 시민들이 스마트폰 앱을 통하여 실시간 검색할 수 있도록 주차공간 활용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식 부설주차장의 실태조사를 통한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4일부터 기계식 부설주차장 107개소 3,405면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이번 조사를 통하여 대다수가 관리에 문제점이 있으며 특히 30여 개소는 기계식 주차장 본래 기능을 하지 않고 있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들 주차기능을 하지 않고 지적사항이 발견된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일정기간 개선조치 요구 후 개선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관내 기계식 주차장 중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시설로 현재 이용 효율이 낮은 주차장에 대해서 시에서 소유자와의 협의를 추진하여 시 주관으로 공유주차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노상주차장 근무 여건이 열악한 사항으로 점진적으로 무인 정산시스템 도입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노상주차장 근로자에 대하여 기계식 주차장 공유사업 추진 시 배치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시에서는 공영주차장 건립 추진과 함께 관내 부설주차장에 대한 공유주차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수시 확인 점검을 통하여 주차난 해소는 물론 주택가 내 소방차량 통행로 확보와 시민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교육과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연옥 운영위원장님께서 평소 환경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이번에 구리시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구리시 환경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의원발의로 입법 추진해 주시는 데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에서는 그동안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해 왔습니다만 이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한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는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장자호수생태체험관을 환경교육의 중심 시설로 운영하기 위해 금년에 전문 인력을 보강하여 채용하고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확대 추진하는데 노력해 왔습니다.
운영위원장님께서 이번에 발의하신 조례는 이런 시의 정책방향을 먼저 생각하시고 반영한 조례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조례에 근거하여 구리시의 환경교육에 유익한 환경시설을 활용하여 학생들은 물론 시민들께 환경실천운동의 기본 소양을 함양시키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장자호수생태체험관을 환경교육진흥법과 경기도 환경교육진흥 및 지원 조례에 의거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지역환경교육센터로 지정받을 계획입니다.
지역환경교육센터로 지정을 받게 되면 국가와 경기도 그리고 시·군 지역 환경교육센터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되고 정보 교류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은 물론 질적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지역 환경교육센터 대상 공모사업에도 참여하여 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보다 나은 환경교육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 구리자원회수시설과 에코커뮤니티 사업 추진 경과 및 남양주시와의 협조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폐기물 처리시설 추진과 관련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존경하는 임연옥 운영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 생활쓰레기 처리 주변 여건은 현재 1일 기준 생활쓰레기 87톤, 음식물쓰레기 45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는 구리자원회수시설에서 69톤을 소각하고 수도권 매립지 등에 약 18톤을 위탁 처리하고 있으며 음식물쓰레기는 전량 강동구 자원순환센터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는 구리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 처리하고 나머지 쓰레기는 수도권 매립지와 민간 처리시설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구리자원회수시설은 2001년 12월 20일 준공 이후 현재까지 18년 이상 가동된 노후화된 시설물로써 매년 보수비가 증가하고 전체적인 대보수가 시급한 상태입니다.
수도권 매립지는 2020년부터 쓰레기 반입 총량제가 시행됨에 따라 내년도 우리 시 반입량은 연간 4,157톤으로 제한됩니다.
하지만 금년 10월까지 수도권 매립지로 5,380톤이 반입되었고 2025년도에는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가 예정되어 이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는 서울시 강동구 자원순환센터에서 내년부터 협약 양을 1일 43톤에서 33톤으로 반입 감량하겠다는 공문을 통보를 해 당장 타 민간처리시설에 위탁해야 할 실정으로 현재보다 이동거리가 멀고 위탁처리비 단가가 높아 연간 1억 7,000만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음식물쓰레기 45톤 전량을 타 지역으로 위탁한다면 연 7억 6,000만원 이상의 예산이 순 증가됩니다.
아울러 우리 시는 자체 음식물 처리시설이 없기 때문에 강동구에 위탁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 민간에 위탁 처리를 하여야 하나 위탁 처리비용 증가 및 민간업체의 경영상 부도, 불법 처리로 인해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 불가 영업정지 처분 발생 시에는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가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시설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신설 및 소각장 증설과 대보수가 필요합니다.
구리·남양주 광역화 폐기물 처리 추진 사업과 관련해서 기존 구리자원회수시설은 구리시와 남양주시 간에 광역협약을 체결하여 2001년 12월부터 협약이 발효 중에 있으며 구리·남양주에코커뮤니티 민간투자 사업은 2012년 8월 9일 본회의에 의결을 받고 2012년 10월 9일 광역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소각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기본협약 체결을 하여 현재까지 협약은 유효하게 효력이 발효되고 있습니다.
에코커뮤니티 민간투자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 소상하게 말씀드리면 자원회수시설 내 기존 시설에 예비로 준비된 일명 3호기 공간에 1일 처리용량 100톤의 소각시설 1기를 설치하고 우리 시 지역 토평동 3-2번지 등에 주민편익시설인 실내·외 물놀이시설을 확충하고 1일 처리용량 200톤인 음식물류 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을 남양주시 수석동 427번지 일원에 처리 공정 등 일체의 시설을 지하화 신설하고 지상을 친환경적인 공원화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2011년부터 박영순 전 시장 재직 시 구리·남양주에코커뮤니티 민간투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3년 3월 민간투자 사업 제안서 접수 이후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적격성 심사, 전략적 환경영향평가 실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거쳐 민간투자 사업으로 지정되는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고 2016년 2원에 시의회에 사업 실시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하였으나 유보되었습니다.
2016년 4월 13일 재선거로 당선된 백경현 전 시장이 2016년 4월 14일 시의회에 구리·남양주에코커뮤니티 민간투자 사업 동의안 상정 철회를 요청하였고 시의회에서 동의안이 유보되었습니다.
백경현 전 시장은 2016년 7월 제263회, 2017년 6월 제270회 정례회 시정질문·답변 시 구리시 발생 음식물쓰레기는 전량 강동구 음식물자원순환센터에서 안정적으로 위탁 처리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을 취소하지 않는 상태에서 재임기간 동안 소각장 대보수 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백경현 전 시장이 남양주시에 협약 종료 또는 협약 파기를 통보하지 않았기에 지금까지 이 시간까지 민간투자 사업의 광역협약은 법적으로 유효하게 효력을 발효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백경현 전 시장 임기 중에 강동구에서 2017년 2월 강동구 음식물 처리시설 신설 계획 시 구리시 반입량을 1일 30톤으로 하여 지분 참여를 위해 66억 7,000만원의 분담금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우리 시에서는 구리자원회수시설 대보수에 분담금을 전액 사용한다는 뜻으로 지분을 포기하였습니다.
제가 2018년 7월 민선 7기 시장으로 당선되어 그동안 지역 님비현상과 남양주시와의 협약 관계, 민간투자 사업과의 관계 등이 얽혀있는 구리시 폐기물 처리시설추진 방향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아울러 시민의 소중한 지혜와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자 공론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남양주 쓰레기 추가 처리 반대 의견이 68.7%이지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은 남양주시 수석동 427번지 일원에 설치하기로 되어 있고 구리시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입니다.
또한 우리 시는 재정자립이 낮아 시 자체예산으로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현실적으로 남양주시로부터 사업비의 35%인 591억원의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광역화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구리·남양주에코커뮤니티 민간투자 사업 광역화 협약이 현재까지 유효하고 18년 이상 가동된 노후화된 소각시설에 대해서도 대보수를 추진해야 하므로 안정적으로 쓰레기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조속히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폐기물 처리시설 추진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먼저 구리시민의 건강한 삶과 살기 좋은 환경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임연옥의원님과 모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임연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대로 구리하수처리장은 올해로 30년이 경과된 시설로 노후화에 따른 기능 저하로 안정적인 하수처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처리장 인근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어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수처리수가 방류되는 한강 합류 지점 하류 10km 이내에는 수도권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토평, 암사, 한강, 풍납, 자양 취수장이 있어 한강 취수원 수질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노후된 구리하수처리장의 갑작스러운 가동 정지 등으로 오염된 하수 처리가 왕숙천을 통해 한강 취수원으로 방류될 경우 국가적 재난에 해당하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시설에서 악취 저감 등 표면적 요구 해소만으로는 시민 기대치에 불충족하고 근본적인 민원 억제에 한계가 있어 지상의 냄새나는 하수처리장을 없앤 후 지하에 최첨단 하수처리장을 설치하고 상부에는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활용 가능한 복합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축구장 등 체육공원 부지조차 마련하기 어려울 정도로 공간적 형편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에 현재 지상의 하수처리시설을 지하에 설치하고 상부에는 체육공간이나 복합레저공간을 조성한다면 부족한 도시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환경보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민이 바라는 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 즉 현대화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은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민간투자 사업과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민간투자 사업은 구리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 지역 여건 상 그린벨트로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수익 모델 창출이 어려운 사항으로 우선 국고가 지원하는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저와 직원들이 환경부에 수차례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한 결과 구리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은 구리시에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환경부에 승인 요청을 하면 현대화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국고를 기획재정부와 적극 협의하겠다는 정책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향후 구리시는 구리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이 하수 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승인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로부터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국고 지원을 받아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박석윤 예, 안승남 시장님 임연옥의원 건과 관련돼서 양이 많은 관계로 여기까지 답변 듣고 임연옥의원님의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연옥의원 시장님 많이 힘드시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가장 중요한 게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게 교통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힘든 게 주차문제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이 공영주차장이 싸다 보니까 주차료가 싸다보니까 장시간 주차를 해 놓고 볼일 보고 와서 가고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정말 일을 보러왔던 분들이 몇 바퀴를 돌다 보니 5분 일 할 거를 1시간씩 돌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공공청사나 공영주차장은 누진제를 적용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건의를 드리는 게 정말 시민들이 이 시청사가 신청사가 또 생기면 더 많은 주차난에 시달릴 텐데 구리시청뿐 아니라 우리 공공시설 주차장은 회전이 빨리빨리 될 수 있도록 주차요금 제도를 개선하는 거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시장 안승남 예, 존경하는 임연옥 운영위원장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실 때 제가 언뜻 떠오른 게 구리시가 축제를 할 때마다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장이 되고 나서 축제 때 한강시민공원의 주차장에 주차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차료를 받으면 더 혼란스럽고 문제가 될 줄 알았는데 전혀 문제없이 순환도 잘 되고 주차요금도 잘 걷히고.
그러니까 이 무료라는 것이 꼭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공영주차장, 공공주차장의 합리적인 주차료와 관련해서는 지금 존경하는 임연옥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부가 검토를 하고 이거와 관련해서 의회와 의논해서 우리 구리시민들이 또 구리시를 방문하는 외지인들이 합리적으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도록 주차료에 대한 개선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의원 예, 감사합니다.
적극 검토하시어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윤 하나만 하실 겁니까?

임연옥의원 예, 하나만.

의장 박석윤 예, 임연옥의원님께서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임연옥의원님 질문 추가질문 있으면 임연옥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추가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면 그 다음 단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안승남 다음은 장자호수공원 출입구 협소에 대한 개선 방안과 향후 박람회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경기정원문화박람회는 지난 7월 공모 신청을 시작으로 11월 1일 개최지로 구리시 장자호수공원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개최지인 장자호수생태공원은 36번 국도 및 구리-포천고속도로, 외곽순환도로 및 강변북로 등 사통팔달의 교통 요지에 위치하고 있어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최적의 조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행사장을 찾는 많은 관람객을 위한 주차시설이 필수적인 만큼 대안으로 구리한강시민공원 주차장을 활용하고자 하며 행사장인 3단계 부지의 위치도 한강시민공원 방향에 치우쳐져 있는 만큼 주출입구 역시 코스모스길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2021년 경기정원박람회 개최 준비 과정은 경기도와 협의하여 추진하는 관계로 2021년 최종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 12월 박람회 개최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을 통해 기본계획 및 로드맵 설정을 시작으로 본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들의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활동을 확대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교육환경을 늘 우선적으로 생각하시는 존경하는 임연옥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구리시 진로진학상담센터는 진학상담 위주 사업과 미흡한 진로교육 및 체험활동 지원 등의 이유로 그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하여 현재 위탁 종료되었고 센터의 명칭과 사업의 방향을 변경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2020년부터 폭넓은 진료교육과 체험활동 지원 확대를 위한 전문 인력을 갖춘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로 직영체제로 전환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2019년 청소년 진로진학상담센터의 보조금 예산은 총 1억원으로 운영인력 2인의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였습니다.
이 중 사업비는 3,000여만원이 편성되어 진로교육을 운영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센터에 편성되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절감하고 교육청과 협력으로 지원되는 사업비 3,000만원으로 교육청과 협력관계 구축,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진로진학박람회, 대학생 멘토링 박람회를 개최하여 모두에게 필요한 진로 정보 제공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진로직업체험 전문 인력을 확보한 후 점진적으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초·중·고 발달 단계에 맞는 진로인식, 진로탐색, 진로설계 프로그램 구성을 지원하기 위해 인근 시·군으로 체험처 발굴을 확대하고 학생들이 원하는 직업군의 지역 내 자원을 연결한 멘토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일회성 체험이 아닌 학생들이 언제든 찾아가서 체험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진로생태계 구축에 집중하겠습니다.
이렇듯 지역사회와 연계된 맞춤형 진로 콘텐츠를 개발하고 설계하여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학교 연계 프로그램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센터의 내실화에 힘쓰겠으며 교육청·지역사회와 함께 청소년들이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에 관한 진로교육협의체를 정례화 하여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다양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갖추고 지원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엘리트체육 육성을 위해 운영 중인 운동부는 리틀야구단, 리틀축구단, 태권도 시범단으로 3개 종목이 되었으며 말씀하신 대로 축구단의 경우는 전국에서 구리시가 유일한 상태입니다.
3개 운동부 연간 예산액은 5억 2,700만원이며 야구단에 2억 100만원, 축구단에 2억 1,600만원, 태권도 시범단에 1억 1,000만원입니다.
또한 관내 운동부에도 연간 2억 8,300만원을 보조하고 있어 구리시 재정 규모로 볼 때 엘리트체육 투자비용이 적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리틀야구단의 경우 초등학교 6학년 전원이 인창중학교로 진학하고 있습니다.
올해 10명이 입학하였고 내년에는 7명이 진학 예정에 있으며 엘리트체육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리틀축구단과 태권도 시범단의 경우는 연계 가능한 학교 운동부가 없어 선수로서의 성장이 단절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과거 우리나라 체육선수 육성이 엘리트체육에 집중되었다면 이제는 생활체육 클럽리그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여서 엘리트체육의 전반적인 운영방향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모두가 즐기고 참여하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오산시의 하이리그 사례와 같이 경기도교육청 공모사업인 경기 꿈의 학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방과 후나 주말을 이용 함께 스포츠를 배우고 즐기는 마을교육 공동체를 적극적으로 발굴, 참여·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계선 지능장애 청소년 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잘 알려지지 않아 소외되고 케어 받지 못하는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에 대한 존경하는 임연옥의원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은 장애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지능지수가 71에서 84이면서 인지, 정서, 사회 부적응으로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낮은 지능지수와 함께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난독증, 학습 부진 등 다양한 양상이 혼재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지능지수 71에서 84는 지능지수의 정규분포표 13.59%에 해당되는 대상으로 2010년 통계청 자료에 적용하면 15세 미만 아동 93만 4,000명, 19세 미만 아동 134만 7,000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일반 학교 학급당 3에서 4명 정도로 2018년 서울 동북권 느린 학습자 생애주기별 어려움에 대한 기초조사 자료를 통해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구리·남양주 초·중·고 3,844학급 중 대상자를 추정하면 약 1만여 명의 실제로 적은 숫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경계선 지능 아동은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있기 때문에 복지와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국가 및 지자체가 이들에게도 관심을 기울여 소외받지 않고 차별받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에게는 스스로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능력, 더 나아가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독립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전문가들과 지역사회가 함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2020년에는 타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성장지원 프로그램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 시에 맞는 지원체계를 다듬어 인지·정서적 향상과 사회적 관계 및 자립능력향상 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위해 학습 부진 학생 성장지원 조례를 제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의 발굴을 위한 조사 및 결정을 시민 대상 설문으로 사업계획을 안내하고자 각 학교와 병원의 협력으로 1차 스크리닝 검사와 2차 지능 및 심층 종합심리검사를 진행한 후 발굴 대상자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으로 정서·심리적 치료와 언어 인지, 사회성 향상, 경제관념 교육, 기초학습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관내 청소년지원센터 연계 및 프로그램 공모 등 다양한 운영방안을 검토하여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을 발굴,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후 전문기관인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 성장지원센터 등을 설치하여 차별과 소외 없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 및 물품관리와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연옥의원님께서 평소에 공유재산과 물품관리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고견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먼저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동일 건으로 지적해 주신 후에 재산관리팀의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직원 1명이 충원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3회 추경에 물품관리 용역비 3,000만원을 반영해 주셔서 현재 신청사 포함 본청 26개소와 외청, 위탁기관, 지원단체 등 276개소에 대하여 물품관리 전문 용역회사에서 11월 14일부터 내년 4월 10일까지 물품 전수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물품조사 기간 동안 세부적이고 정확한 물품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 부서 물품담당 직원 교육을 사전에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물품 전수조사를 통하여 한 점의 물품도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정기적인 담당자 교육은 물론 인사이동 시 물품 인계·인수가 철저히 이루어져 정확하고 체계적인 물품관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부분은 지적자료 등을 활용하여 행정재산 3,105필지와 일반재산 92필지에 대하여 2019년 10월까지 공유재산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적법하게 사용허가를 득하여 사용 중인 50필지는 대부기간 연장을 추진할 예정이며 무단점유가 확인된 인창초등학교 앞과 수택동 등 3건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와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택동 시유지에 마을회관 목적으로 검배 향우회에서 30여년 전부터 무허가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및 무단점유 부분 19평에 대해서 관계자와 매입 여부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도로 편입 등으로 보존가치가 없는 자투리 시유지 갈매동 142-180번지 5평 등 총 12필지 316평에 대해서는 세수 확보를 위해 행정절차를 추진하여 매각할 계획입니다.

의장 박석윤 예,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연옥의원 질문과 관련해서 임연옥의원의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본 의원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성실하게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시민이 궁금한 사항이 많이 해소되었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미흡한 점이 또 있을 것이라고 시민의 대변자로서 생각합니다.
지금 답변해 주신 것이 꼭 지켜질 수 있도록 저는 다시 한 번 시장님께 약속을 받고 싶습니다.

○시장 안승남 존경하는 임연옥 운영위원장님께서 중요한 내용들을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 시간 또 예산 심사 때 지적해 주셔서 특히 시정질문을 통해서 저와 우리 공직자들이 이 많은 내용들을 다시 한 번 정리하고 성실히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신 점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속기록에 남고 많은 구리시민들이 함께 이 내용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800여 공직자와 함께 이 내용들이 제대로 챙겨지고 시민행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의원 예, 과거 시장님들의 앵무새 같은 답변이 아닌 정말로 진심으로 시민을 생각하는 행복한 도시로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윤 보충질문이 없으신 거죠?

임연옥의원 이 답변으로 하시고 꼭 지켜주시기를 저는......

의장 박석윤 답변 내용이 나간대로 충실하고 답변하신 대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당부의 주문을 하시는 거죠?

임연옥의원 예, 그렇습니다.
꼭 지켜주실 거라 믿습니다.

의장 박석윤 임연옥의원님 보충질의 없다 그랬습니다.
다른 의원님 추가질의가 있으면 임연옥의원께 양해를 구하고 추가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현재 시간이 11시 20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까도 회의 진행상에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김광수의원님이 현재 자리에 이석을 해서 이 자리에 없지만 김광수의원도 시민을 대표해서 질문한 내용을 오늘 대시민께 답변을 안승남 시장이 올리는 거가 온당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질문한 해당 의원은 안 계시지만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승남 시장께서는 김광수의원 질문에 답변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안승남 다음은 존경하는 김광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 본회의장에는 안 계시지만 속기록에 남겨서 우리 김광수의원님께서 확인하실 수 있게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구리시민들께서 잘 내용 들을 수 있도록 성실하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갈매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및 구리 랜드마크 타워 건립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구리도시공사를 설립한 목적 중에는 부족한 시 재원으로는 사업 추진이 불가한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했습니다.
2012년 9월 20일 도시공사를 설립한 이래 전임 시장들께서도 갈매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이나 구리 랜드마크 타워 건립사업 부지를 개발하겠다고 시민들께 공약을 하셨으나 잘 이행되지 않은 것은 아마 우리 모든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갈매지식사업센터 건립사업과 구리 랜드마크 타워 건립사업은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우리 시에서 처음으로 도시공사가 설립한 이래 최초로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민관합동 개발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수천억 원 이상의 재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상기 2개의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시의회에서는 갈매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은 도시공사가 민간사업자와 합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출자 동의안을 의결해 주셨습니다.
구리 랜드마크 타워 건립사업은 사업부지를 도시공사에 자본금으로 현물 출자를 동의를 해 주셔서 도시공사가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구리시의회의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갈매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은 제가 의회에 와서 8월에 동의안을 의결해 주셔야 한다고 부탁을 드려서 의회에서는 지난 9월 3일 도시공사 타 법인 출자 동의안을 의결해 주셔서 PF사업 민간사업자 공모를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본 사업이 구리시와 도시공사에서 처음으로 추진하는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인 만큼 옛날 속담에도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라는 심정으로 본 사업과 유사한 개발사업의 PF 대출 시장의 동향, 인근의 경쟁 지식산업센터 건립 진행상황 분석 등 신중을 기하기 위해 예상보다 2개월가량 더 소요되고 있습니다.
11월 8일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11월 19일 사전 참가 의향서를 받아본 결과 유수한 22개의 업체가 참여 의사를 밝힌 만큼 사업 추진은 잘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리 랜드마크 타워 건립사업의 사업부지는 우리 시의 중심지로 신설되는 별내선 전철역과의 연결과 더불어 여성·노인회관의 경우 여성회관이 별도로 건립되어 이주하게 됨에 따라 노인회관만 남게 되어 랜드마크 타워 사업부지와 인접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 구리등기소, 인창동 119안전센터, 노인회관 등을 복합적으로 동시에 개발하고 지하철 8호선 환승센터와 연계선 등을 신중히 검토하기 위하여 다소의 시간이 소요되게 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사업과 사업부지가 인접하고 있는 공공기관 등을 동시에 복합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우선 구리 랜드마크 타워 건립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이번 정례회가 끝나는 대로 사업 추진 계획과 타 법인 출자 동의안을 시의회에 보고한 후 갈매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과 같이 민간사업자 공모를 거쳐 내년에는 행정안전부에 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난 9월에 시민과의 대화 행사 때 시민들께 밝힌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은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민간사업자 사업계획 발표회에 시민들께서 입회하에 진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택동 일대 오피스텔 등 완공 시 우려되는 교통 대란에 대한 교통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 2월 준공 예정인 일화부지의 대림e편한세상 입주와 구 농협부지에 클레시아구리 오피스텔 등 주변 오피스텔 완공 예정에 따라 원수택로에 대하여 보행자가 우선되는 도로정비사업   보행권 확보, 차선도색, 횡단보도 설치 등 다각적인 방안으로 검토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화부지 대림e편한세상 입주에 따라 원수택로에 마을버스를 운행하도록 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성을 증진시키고 또한 주변 교차로의 신호 운영 등 신호체계 개선 및 일부 구간의 일방통행과 안골로 구간에 대한 노상주차장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 경찰서와 협의하여 교통체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박석윤 안승남 시장님, 목 상태가 아주 안 좋은 것 같아요.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의장 박석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승남 시장께서는 답변석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광수의원님과 관련되는 답변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안승남 다음은 교문사거리에서 암사대교까지 출근 시 교통난에 대한 대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리시는 교통 특성상 국도 및 주간선도로가 도심지를 통과하고 있고 별내·갈매지구 입주, 구리암사대교 개통 등으로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있으며 또한 다산지구 입주로 도심 통과 차량 증가는 물론 남양주 왕숙지구 개발까지 더하여져서 향후 교통체증은 더욱 더 가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소방안으로 외부 차량들이 구리시를 우회 통과할 수 있는 구리IC에서 태릉 간 광역도로 확장사업, 구리-포천고속도로와 접속되는 가칭 갈매IC 개선사업, 구리-안성구간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통해 한강 횡단 가칭 고덕대교 건설로 교통이 분산되고 또 남양주 왕숙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일환으로 가칭 수석대교 건설과 토평삼거리 입체화 사업을 추진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구리시 도로건설 관리계획에 토평IC 인근 GS칼텍스 앞 교차로 폐쇄도 계획되어 있어 구리시 구간은 신호등으로 인해 지체 없이 통과할 수 있을 것이며 가운사거리 강변북로 구간 약 2km를 왕복 4차선에서 6차선으로 수석교를 포함하여 확장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므로 출근 시 교통난이 다소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구리시는 추진 중에 있는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에 출근시간 대에 교문사거리에서 구리암사대교까지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의 탄력적인 운영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가급적 기존 도로의 확장이나 주요 관내 도로 개설은 지양하고 인근 다산지구, 별내지구 등 외부 차량들이 구리시 중심지를 통과하지 않고 구리시 외곽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하며 구리시 관내 교통은 대중교통 위주의 정책과 보행자와 자전거 중심의 도로가 개선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르네상스 프로젝트 구도심 상권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구간 시민과의 소통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사업이 추진되는 구간은 가칭 선술집포차거리입니다.
사업계획에 대해 건물주, 상인회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3회 실시했습니다.
설명회를 통해 제기된 건의 및 민원사항은 한국전력, 통신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해소해 나가고 있으며 도로, 하수 등 관계부서와 제기된 민원을 처리 중에 있습니다.
설명회 이후 담당직원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설명을 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동 사업은 개인 사유지를 침범하지 않고 공공부지에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공사기간 중 주민과 상인의 불편을 최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민과의 소통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소통이란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함 또는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음’이라고 합니다.
사업시행 시 설명회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사회 각 분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상권 활성화 운영협의회를 상인, 지역주민, 지역기업, 지자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하여 체계적인 소통창구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권 활성화 사업과 상권관리기구 설립에 대한 단계별 구체적 로드맵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권 활성화 사업기간은 선정일인 2019년 5월 7일로부터 5년간으로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에 보고 드리고 경기도의 승인을 득하고 고시하였습니다.
상권 활성화 사업의 추진기구인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추진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22일 경기도 출자·출연 심의를 마쳤고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재단 설립 조례와 출연 동의, 예산편성 등을 조속히 추진하여 2020년 3월까지 발기인 총회, 임원 선출, 설립인가와 설립등기, 사업자 등록, 직원 채용을 추진하여 2020년 4월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권활성화재단이 설립되면 이미 보고 드린 연차별 상권 활성화 사업계획 승인 내용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수의원님!
저희 집행부는 의원님들의 고견을 항상 경청하고 이를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구리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밤낮없이 업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들과의 소통을 항상 중요한 과제로 여기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지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자치센터 세입·세출을 크게 수강료를 수입으로 하여 강사료, 자원봉사료, 홍보비 등을 지출하는 구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수강료 등 수입은 약 7억 4,800만원이고 강사료 등 지출은 약 9억 3,700만원으로 동 주민자치센터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80%이며 이중 부족분 약 20%는 시에서 예산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동별 예산 지원 금액은 갈매동 2,776만원, 동구동 3,347만 6,000원, 인창동 2,517만 6,000원, 교문1동 1,912만 8,000원, 교문2동 2,985만 6,000원, 수택1동 5,400만원, 수택2동 1,688만원, 수택3동 3,954만원입니다.
이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목적상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시설로써 수강료가 저렴하고 감면 대상이 많아 수강료의 약 80에서 90%가 강사 수당으로 지급되는 구조임에 따라 시에서 강사 및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의 일부와 홍보비 등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 동에 특화된 수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예산 지원이 없으면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시에서는 예산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동 주민자치센터는 자체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또한 상시적으로 드는 경비 외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시스템 향상을 위한 예산 발생 시에는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등 주민자치센터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광수의원님께서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저에게 질문해 주신 감사관 개방형 직위 지정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임명 관련 합의기구 설치와 관련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규정에 따라 외부 민간위원이 3분의 2 이상 참여하는 선발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채용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둘째, 청렴도를 높이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행정을 위해 개방형 감사담당관을 임명해야 하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우리 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2015년 1등급, 2016년 2등급, 2017년 3등급으로 청렴도가 하락하고 2018년도에도 3등급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 공무원으로 임명 시 이런저런 인간관계 등으로 인해 자체감사 기능을 수행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제3자의 시각으로 투명하고 독립적인 감사업무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담당관 외부 전문가 영입을 추진하였습니다.
개방형 문제에 대한 노조의 건의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보았는지에 대한 답변은 노조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내부 공무원을 한 명 승진시키는 것이 중요한지 아니면 개방형으로 임명해서 외부의 시각으로 우리 시의 감사기능을 제대로 만들 것인지에 대해 시민의 입장에서 많은 고민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개방형 직위 도입이 시기적으로 연간 15명 이상 사무관 승진 요인이 있는 올해가 적기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청렴도 향상과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대명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방형 감사담당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조직이라고 인사권자로서 최종 판단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경기도 시·군·구 30만 미만인 곳에서 개방형 직위를 시행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을 개방직으로 임명하셨다는 지적에 관하여 2018년 12월에 인구 27만인 경기도 군포시가 먼저 감사 부서장을 개방형으로 채용한 사례가 있으며 최근 인구 30만 미만인 타 시·군도 개방형 직위 임용을 계획하고 있는 추세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천, 가평 등에서도 추진을 검토하고 있으며 개방형 채용은 경기도 감사업무 평가 관련 평가항목 지표로 상급기관에서도 권장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박석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의원이 현재 안 계시므로 보충질문은 생략하고 추가질문하실 분 있으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 질문과 관련해서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해당 의원이 안 계시고 추가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김광수의원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의원님들 질의·답변은 이걸로 마치고 오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남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중식을 위해서 14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박석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안승남 시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승남 시장께서는 답변석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의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호의원도 오전에 이런저런 사유로 현재 공석인 관계로 질문자는 없지만 대 시민을 상대로 시장께서 답변을 정중하게 하는 문제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남 시장께서는 장진호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안승남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오후 답변부터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진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리시장 공무국외출장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 7월 시장 취임 이후 국제교류 관련 2회, 구리시 역점사업 관련 5회, 행복정책 벤치마킹 2회 등 총 9회에 걸쳐서 국외출장을 실시하였습니다.
출장 지역, 성과, 시정 접목 방안 등은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교류 관련 출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리시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미국 캐롤턴시, 필리핀 깔람바시, 중국 진황도시·안도현, 베트남 람동성과 교류 협약을 맺고 인적 교류 및 의료봉사 등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활발히 교류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2014년 5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박영순 전 시장 그리고 2016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백경현 전 시장은 교류도시를 방문하지 않아 구리시 교류사업은 명맥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그간의 공백을 극복하고 도시 간 약속을 회복하기 위해 시장인 제가 직접 교류도시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교류 시작 이후 2011년 박영순 전 시장만 1회 방문한 바 있는 중국 진황도시 출장에서는 하북성 우호도시 전시회에 참가하여 구리시를 홍보하고 진황도시와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21일 의원님들께서 구리-진황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의결해 주셔서 12월 중 자매결연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중국 안도현과는 2011년 박영순 전 시장 임기 중 우호교류협정이 체결되어 2012년 구리시 청소년이 백두산을 탐방하기도 하였으나 2013년 구리시 부시장의 안도현 방문, 2014년 안도현 부현장의 구리시 내방 이후 특별한 교류가 없었습니다.
이에 2019년 9월에는 안도현 건립 11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였습니다.
공식회의에서 청소년 교류사업 재개를 제안하였고 안도현장의 적극적인 합의로 구리시 청소년들이 고구려의 기상을 느끼고 항일운동의 전적지를 살피며 백두산에서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출장 시 태풍 링링 북상과 관련하여 출장 일정을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항공편이 모두 결항되어 조기 귀국을 실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직무대리체제 유지, 태풍 관련 사항 실시간 확인 등 구리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역점사업 관련 출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GWDC 조성사업,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 등의 중요한 사안을 결정해야 하는 시장으로서 5회의 국외 출장을 통하여 매력 있는 투자처인 구리시가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홍보하고 구리시 역점사업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GWDC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미국으로 2회 다녀왔습니다.
해당사업을 위하여 박영순 전 시장은 2008년부터 23회의 출장을 시행하였으나 백경현 전 시장은 단 한 번도 국외 출장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GWDC 조성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재개하여 성공시키고자 국외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2018년 11월 뉴욕 출장에서는 국제자문위원회를 재구성하였고 디자인 무역 박람회를 견학하여 하스피탤러티 디자인사업을 이해하고 GWDC 사업 추진 시 경제적 파급효과, 추진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19년 3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출장에서는 국제자문위원회 관계자분들이 참여하는 브띠끄 디자인 웨스트무역박람회 방문 및 GWDC 관계자들과의 면담 등을 통해 긴밀한 네트워킹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코트라 로스앤젤레스 무역관과, 경기도 로스앤젤레스 사무소를 방문하여 미국 현지 투자자들의 한국 방문 주선과 외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하였습니다.
아울러 로스앤젤레스 중앙도서관과 로스앤젤레스 한인도서관 등을 방문하여 미국 공공도서관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향후 정보 공유 등을 약속하였습니다.
테크노밸리 사업과 관련된 두 번의 출장에서는 중국 항주시와 청도시 서해안신구에서 각각 열린 세계지방정부연합 아시아태평양 총회, 4차 산업 세미나에 참가하여 구리시 테크노밸리 사업을 대외에 홍보하고 관련 사업 정보를 수집하는 등 사업의 추진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리시의회 존경하는 김형수 부의장님과 김광수의원님, 장승희의원님과 함께한 일본 출장에서는 일본 도매시장 관리 우수 사례를 비교 분석하였고 향후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및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시 추진 방식과 내용, 운영·관리제도 등 우수사례를 접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행복 관련 벤치마킹 출장 두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 시정구호로 삼을 만큼 시민의 행복은 저에게 중요한 가치이자 최고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UN국민행복지수에서 매년 3위권 안에 랭크되고 있는 덴마크를 비롯한 북유럽 4개국을 다녀온 2018년 시·군 종합평가 우수 공무원 국외연수 출장과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주관으로 최빈국이지만 국민의 97%가 행복한 부탄 출장에서는 사람 중심 정책 사례, 친환경 도시개발정책과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행복연구소·행복위원회 운영, 무상 의료정책 등 시민행복 정책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선 공무원 조직의 8·8·8 행복정책 필두로 시민행복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행복지표를 개발 활용하며 행복공동체 네트워크를 체계화 하는 등 시민 모두가 행복한 구리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공무국외출장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1월 중국 진황도시에서 내년도 방문을 요청함에 따라 자매결연협정 체결에 근거한 청소년 교류 확대방안 논의를 위하여 상반기 중 방문할 예정입니다.
중국 안도현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소년교류사업 재개를 위하여 2020년 3월경 실무자 협의를 실시하고 2020년 6, 7월 중 구리시장과 안도현장을 단장으로 구리시 청소년과 안도현 청소년이 백두산에서 만나는 역사적인 그날에 함께하겠습니다.
필리핀 깔람바시와는 의료지원 재개를 위하여 협의 중에 있으며 날짜가 확정되는 대로 시행 방문할 예정입니다.
미국 캐롤턴시, 베트남 람동성 등 그 외의 교류도시도 여건이 허락된다면 방문하여 교류사업의 다각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식품 생산에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식생활뿐 아니라 식량문제나 환경문제 등을 극복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푸드테크산업과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을 연계하여 미국의 실리콘밸리,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등을 견학할 예정이며 GWDC 조성사업 등을 비롯한 다른 역점사업 추진에 시에서도 구리시장으로서 올바른 결정, 좀 더 나은 결정을 하기 위해 공무국외출장이 필요하다면 낮은 자세로 배울 준비가 되어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우려하시는 바를 충분히 공감하며 공무출장으로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무거운 책임감으로 시정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 세계3쿠션 당구대회와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 5·6기 박영순 시장 재직 때인 2013년 9월 제1회 구리 세계3쿠션 당구월드컵대회를 시작으로 2015년까지 총 3회의 세계3쿠션 당구월드컵을 개최했습니다.
민선 6기 후반기 백경현 시장 재직 때인 2016년에는 세계3쿠션 당구월드컵과 2017년 나인볼 챔피언십을 개최하였습니다.
제가 민선7기 시장으로 취임한 후 2018년 세계3쿠션 챌린지 월드마스터즈 대회와 올해 세계3쿠션 당구월드컵을 개최하였습니다.
그간 총 7회 세계당구대회에 지원된 시 예산은 연도별로 2016년까지는 3억 5,000만원씩, 2017년~2018년에는 4억원씩 지원하였으며 지난 달 세계3쿠션 당구월드컵에는 3억 7,200만원을 시 보조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이번 세계3쿠션 당구대회를 기준으로 소요 예산 및 재원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5억 9,100만원으로 시 보조금 3억 7,200만원과 자부담 2,800만원 그리고 외부 및 민간 재원으로 1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을 기준으로 주요 집행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회 운영진과 심판 등 인건비에 5,100만원, 홍보비 5,700만원, 대회장 설치 등 사업 진행비에 4억 1,500만원, 여비 등 사무국 운영비에 6,800만원을 계상하여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정산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정확한 집행액을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예산의 효율적 관리와 내실 있는 행사 추진을 위해 주요 항목에 대해 지방계약법에 따라 업체를 선정하여 예산절감을 유도하였고 전 항목에서 예산절감 목표를 두고 총 사업비를 줄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대회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전 선수는 국내·외 지역 예선을 걸쳐 149명이 출전하였습니다.
예선경기부터 MBC 스포츠 플러스, 네이버 미디어, 코줌코리아를 통해 생방송 되었습니다.
평균 시청률이 0.404%로 다른 스포츠경기와 비교하여 말씀드리자면 프로농구 0.22%, 프로축구 0.11%로 그보다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였습니다.
현장을 찾은 관람객 수는 총 4,602명으로 집계되어 당초 예상 관람객 4,500명을 넘는 호응도와 관심을 보였습니다.
구리시 홍보 효과로는 출전 선수들 경기복에 시정구호를 달아 구리시임을 알렸고 경기장 시설물에도 구리시 마크와 시정구호로 제작하여 방송에서 지속적으로 표출되어 국내·외에 구리시를 알리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또 스포츠경기 특성상 재방송 비중이 상당히 커 당구 채널에서 지속적으로 재송출 되어 앞으로 계속적인 구리시 홍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리시는 명실상부 국내 유일 당구의 도시입니다.
지난 7년 동안 세계 정상급 국내·외 선수가 우리 시를 찾아 경기에 임했고 대회를 즐겼습니다.
이런 경험이 무형의 재산으로 축적되어 당구의 메카로 구리시가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저는 박영순·백경현 전 시장 시절부터 매년 이어온 좋은 전통을 이어받아 2020년도에도 8회 연속 세계3쿠션 당구대회를 유치하겠습니다.
내년 대회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신 것처럼 당구 시범경기, 유명선수 원포인트 당구 레슨, 청소년 대상 체험교실 등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기획하여 폭넓은 시민 참여와 풍성한 볼거리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세계3쿠션 당구대회 출전자를 가르는 국내 예선전부터 우리 시 당구클럽에서 진행하도록 하여 숙박, 음식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언론홍보비와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언론 홍보와 관련한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언론홍보비의 사용 용도는 신문, 인터넷 등 구리시청에 등록되어 출입하는 기자가 소속된 언론사의 창간기념일, 축제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해 홍보가 필요할 경우 행정 광고 명목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선 7기 취임 이후 전임 시장에 비해 홍보비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는 질의에 대해 그리고 지나치게 특정 언론사를 배제한 채 홍보비를 집행했다는 의혹 부분에 대해 진솔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언론 홍보 예산은 4억 1,000만원에서 2019년도에는 구리시의회와 동일하게 1억원으로 예산을 대폭 삭감한 가운데 구리시에 출입기자가 등록된 약 180개의 언론사 중 올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정책, 기획, 인터뷰 등 시정홍보에 도움을 준 55개 언론사를 엄선하여 8,400만원을 차등 배정하였고 나머지 1,600만원의 예산에 대해서도 공정하게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언론홍보비는 지출에 대한 뚜렷한 법적근거 없이 오랜 기간 관행적으로 집행되어 온 것으로써 구리시는 광고주로서 필요에 의해서 언론홍보비를 선별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체육회 인터넷 신문기사와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1일부터 감사담당관에서 시민감사관 합동으로 구리시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지방보조금 등 집행실태 특정감사를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 이미 파악하여 감사 중이었으나 장애인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가 감사기간 내 지역 언론에 제보하였고 11월 5일 보도된 사항입니다.
당사자가 이의제기한 총 10건의 사항 중 8건은 사무국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되었으며 공용지원차량 사적 이용에 관해서는 확인서를 징구하여 현재 처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차량 운행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감사 결과 경기도 장애인체육회 스포츠용품 지원 사업에 대한 이중견적, 공금횡령 의혹 주장과 관련하여 확인한 결과 보조금 교부 목적에 맞도록 장애인체육회 공용 운동기구 구입으로만 사용했어야 하나 파크골프장 안내판 제작 등 일부 시설비를 포함하여 예산 집행하였고 이를 시민감사관이 현장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사적 횡령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감사담당관의 판단이며 이 사항에 대해서 감사처분지시와 보조사업 정산보고가 이루어지면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채용은 전 사무국장의 임기가 2019년 2월 1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1월 중 구리시 장애인체육회에서 사무국장 공개모집 공고하였으며 이에 따라 접수된 후보자에 대하여 2019년 1월 25일 장애인체육회 정기총회에서 구리시 장애인체육회 정관 제12조에 따라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임명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장진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활용선별장 근로자의 근무 여건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리시 재활용선별장 근로자들의 임금은 재활용선별장을 위탁받은 주식회사 삼중나비스 외 1개 사로 자원회수시설 노동조합 간 노사 협의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신규 직원과 15년 근무한 직원 간의 임금 격차가 없다는 사항에 대하여 동일 노동 조건에서 동일 임금을 적용해달라는 노조 요구에 의하여 기본급은 동일하나 직책별, 근속기간을 적용하여 임금을 차등 지급하며 이를 적용 시 15년 근무한 직원과 신규 직원 간 연간 113만원 차등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경기도 도의회 재직 시 2015년 10월 6일 오후 경기도청 정문에서 개최한 경기도 용역 노동자 처우개선 촉구대회에서 정부지침을 준수하여 상여금을 지급하라고 항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재활용선별장 근로자의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하여 금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47조 규정에 의거 100% 상여금을 민간위탁금에 반영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앞으로 매년 연차별 상여금 인상을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박석윤 예, 여기까지 장진호의원 질문에 답변이었습니다.
질문하신 장진호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문은 생략하고 추가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호의원 질문과 관련해서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형수의원님 추가질의 있으면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의원 김형수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코트라 LA무역관, 경기도 LA사무소를 방문 GWDC 외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하셨다는데 협의 내용이 뭔가요?

○시장 안승남 실제로 방문한 곳도 구리월드디자인시티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합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여러 가지 방향으로 홍보도 하고 알려줬지만 현지에 계신 우리 경기도나 코트라 공무원들도 구리월드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진행사업에 대한 걸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먹튀를 하는 그런 자본이 아니라 투자에서 실제로 외국 투자가 국내에 들어와서 함께 일하는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걸맞는 투자사가 될 만한 분들이 있으면 소개를 해 주고 또 그분들이 우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분들을 모셔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국내를 방문했을 때, 다른 이유로 방문했을 때 구리시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아주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 것입니다.

김형수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한 가지도 물어보겠습니다.
언론 홍보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에 취임한 지 이제 내년이면 3년 차로 접어드는데요.
존경하는 우리 장진호의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답변에 대해서 조금 석연찮은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3년 차에 드는 2020년도에는 시정홍보에 좀 더 적극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에서 각종 행사, 축제 등 언론 등에 적극 홍보함으로써 시 위상에 큰 영향이 미칠 것 같은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장 안승남 실제로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들 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언론이라는 것이 사회에 목탁 역할을 해 줘야 되고 정론직필의 역할을 해 줘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 기관에서 배포하는 보도자료가 그대로 옮겨가는 기사 내용은 독자들도, 국민들도, 시민들도 원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기자들이 언론사에 기사를 내고 작업을 할 때 실제로 직접 발로 뛰고 취재하고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고 분석하고 기획해서 기사가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현재 구리시에 출입하는 기자분들 중에서 보도자료에 의지하지 않고 실제로 기사를 제대로 쓰는, 기사를 쓰는 분들과 언론사가 얼마큼 되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좋은 기사를 통해서 정말 시의 일이라든가 내용들을 제대로 챙겨주고 비판하고 기사의 역할을, 기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언론사들은 저도 존경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워낙 많은 인터넷 신문과 구독층이 두텁지 못한 지면언론 그게 홍보성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지난번 지난 1년 동안 축제라든가 이런 행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었던 언론사는 사실은 공중파 방송입니다.
그런데 공중파 방송은 광고비가 너무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시로 좋은 취재거리, 좋은 동영상을 저희가 스스로 만들어서 동영상도 잘 보도될 수 있게끔 지금 공중파 방송사에 보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1년을 지내다 보니까 정말 이 언론홍보비를 시민의 혈세인 예산을 퍼주기 식, 나누어주기 식 그리고 일 잘못하는 공무원들을 뒤 봐주기 식으로 써서는 안 된다.
도리어 언론인들이 냉철한 시각으로 시의 행정을 지켜보면서 정말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해 주는 그런 부분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정리해 드리면 홍보비와 관련해서는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노력하고 애쓰는 언론사에 저희들이 정말 광고를 낸다든가 행정 광고를 내는 걸 통해서 실제 언론사의 노력을 저희들이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가짜 뉴스를 생산한다든가 말도 안 되는 기사로 사실이 아닌 것들을 호도하는 기사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적으로 대처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수의원 예, 고맙습니다.
언론 자체가요, 불평부당하다는 데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올해와 똑같은 언론 홍보를, 시정홍보를 해서는 안 되겠다 싶은데 내년에도 올해와 똑같은 시정홍보 한다는 얘기인가요?

○시장 안승남 지금 그 말씀은 언론 홍보 예산을 저희는 현재 올해 1억을 가지고 우리 시의회도 1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시의회와 집행부인 시가 언론홍보비가 이렇게 같은 금액이라는 거는 아마 다른 지자체에서 찾기 어려운 부분인데 물론 내년도 예산도 의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시겠지만 내년에 집행 가능한 만큼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 예산 편성된 내용에서 진행을 하고 만약에 정말 언론홍보비가 더 필요하다면 추경에 의원님들께 필요성을 얘기하면서 더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수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윤 다른 의원님 추가질문 있으신 분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추가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장진호의원님 개별 질문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장께서는 장승희의원님의 질문 항목에 대해서 답변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안승남 존경하는 장승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갈매동 D1블록과 D2블록의 보행안전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갈매동 D1, D2블록의 도로는 폭이 8.0m의 소도로로서 길어깨를 제외한 차도는 6.6m로 조성되었습니다.
해당 구간에 보도를 설치할 경우 소로급 도로는 일발통행이 이루어져야 하며 단독주택지구 전체가 일방통행으로 변경될 경우 차량 운전자들의 혼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지구 D1, D2블록의 1층 대부분은 근린생활시설 및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기에 보도 설치를 하더라도 차량 진출입 등으로 보행 공간 확보 방안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선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존경하는 장승희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유모차 등 교통약자가 불편 없이 보행할 수 있도록 기존의 사고석 과속방지턱을 아스팔트 형식으로 개선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향후 보행자가 우선되는 도로체계를 수립하도록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체육회 사무실의 환경 개선과 관련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이 위치한 곳은 경춘로 20번길 22로 그곳에는 장애인체육회뿐만 아니라 지체장애인협회 구리시지회를 비롯한 7개의 장애인단체가 사용 중에 있습니다.
1998년 군부대가 이전하면서 잔존 건축물에 최초로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을 이전하였고 그 후 장애인단체들이 계속 입주하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지체장애인협회 등 대부분 단체가 임야부지에 무허가 노후건축 또는 가건물을 사용하고 있어 편의시설 부족, 누수, 단열 부족 등 사용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은 비단 장애인체육회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장애인단체 사무실 개선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제가 취임하고부터 지속적으로 고민했던 부분으로 지난 4월 관련 단체 간담회 시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신규 장애인복지회관을 신축하여 관련 단체 사무실이 이전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부지 선정 및 건립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장애인단체에서는 열악한 사무실 환경 개선을 위하여 용역 결과에 따른 빠른 사업 추진을 원하고 있습니다.
업무 특성상 장애인체육회 등 관련 단체를 한 곳에 집중 배치하는 것이 사업 추진에 여러 모로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며 이를 위해 종합적인 계획 수립 시 장애인체육회와 협의해서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아가겠습니다.
참고로 장애인체육회 회장은 구리시장이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갈매동 상가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갈매동은 2017년 1월 말 1만 3,439명에서 금년 10월에 3만 1,185명으로 최근 2년 동안 인구가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지리적으로 단절되고 상가가 많아 인구 유입에도 불구하고 아직 빈 점포가 많은데 특히 신규 택지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고 상가 과잉 공급과 높은 임대료 등의 구조적인 문제로써 국토교통부에서는 근본적 해결을 위해 새롭게 추진하는 대규모 택지에 적정한 상업시설이 공급될 수 있도록 상업시설 계획 기준 등을 마련하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8월 12일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개정안에는 공공주택지구의 규모, 계획인구를 기준으로 경제 상황, 1인당 구매력, 소비 특성을 고려한 수요분석을 실시하여 적정량의 상가가 공급될 수 있도록 계획 단계에서 상가용지 과잉 공급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19년 9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현재 갈매동 지역 내 상가 면적이 고객 수요를 초과하여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해 있고 상가용 건물의 공실률이 매우 높으므로 새로 조성되는 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를 상가 연면적을 줄여 기존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자고 갈매동 상가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을 했습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구리 갈매역세권지구 상가 활성화에 대해서는 상가 공실 예방을 위해 계획규모, 인구 등을 기준으로 지구계획 수립 시부터 순상업 용량을 산정하여 계획에 반영하였다고 답변을 받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빈 점포 문제는 비단 갈매동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갈매동뿐만 아니라 구리시 전체 상권을 살리기 위해 구리사랑상품권을 금년 20억에서 내년도에는 300억으로 대폭 확대하여 시민들께 대형마트보다 골목상권을 우선 이용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 지원 조례가 제정 중에 있는데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시 직접 지원시책도 발굴하고 중소벤처기업부나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지원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시 재정에 한계가 있으니 앞으로 설립될 상권활성화재단을 통하여 상권별 상인 조직화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기시장상권진흥원에서 시행하는 골목상권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 공유, 연계사업, 응모 지원 등을 추진하여 갈매 또는 토평 상권 등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이문안상가번영회에서 자체적으로 상인 조직화와 사업 응모를 통해 경기도 골목상권   지원 사업비를 받아서 홍보안내판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상권의 변화를 위해서는 상인들의 자체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장승희의원님께서 갈매 상권에 관심을 가지시고 마을&사회적경제협의회와 협력해서 애비뉴거리에서 수차례 버스킹 공연을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에 힘써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에 대해서 시가 든든한 버팀목과 길라잡이가 되어 구리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갈매동 상가 주변의 주차난 해소 대책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LH가 시행하여 최근 준공된 갈매공공택지지구 내 D1블록 등 상가에 주차난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기반시설 계획 수립 시 사업수지만을 고려하고 주민편의 등을 등한시한 LH에 대하여 주차난 부지 확보에 대해 강력한 요구를 하겠습니다.
D1블록은 2019년 상반기에 노상주차장 설치를 위해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찬성이 12%, 반대가 88%로 주민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아 사업 추진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지역 여건을 반영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 D1블록 등 상가에 대한 거주자 전용 주차장 지정과 노상주차장 설치에 대한 주민 의견을 정확히 수렴하여 추진하고 또한 D1블록 내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도 향후 시에서 매입하여 공용주차창으로 활용하는 등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확장 이전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평소 시민들의 건강을 관리하는 우리 보건소에 지원과 관심을 주시는 장승희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의 건물이 준공된 지 20년이 다 되어 시설들이 노후화되었고 그 사이 인구 증가와 더불어 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인식도 높아져 이를 충족시키기에는 시설 등 여러 면에서 부족함이 있습니다.
아울러 현 보건소 건물 준공 시기에는 30여명이 근무하였으나 현재는 120여명이 근무하고 있어 물리적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단기적으로는 보건소 시설 증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시설 증축에 대해서는 2019년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되어 2020년에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으면 보건소를 증축·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다만 증축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중장기계획으로 부지 매입이나 기존 건물 매입 등 실현 가능성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갈매동 교통문제와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갈매지구 교통 불편을 초래한 가장 큰 원인은 택지개발사업지구임에도 불구하고 광역교통대책 마련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버스 노선 신설, 증차 등 서울시와 협의에서 부동의 되는 사유로 갈매동 주민들이 출퇴근 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에서는 갈매지구 노선버스 교통문제 해결에 단기적 추진 가능 사항과 장기적 추진 가능한 사항으로 나누어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단기적 추진 가능한 사항으로 노선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의정부에서 강변역을 운행하던 1-2번 노선을 청학리~별내역~갈매지구~구리시청~강변역으로 노선을 변경하고 있으며 2019년 12월 중 운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갈매동에서 강변역을 경유하여 잠실역을 운행하는 노선에 가칭 1690번 6대를 경기도형 준공영제 노선입찰제 공모에 선정되어 현재 경기도시공사 교통본부에서 운수업체를 모집 중에 있어 늦어도 2020년 3월 경 운행 개시할 예정입니다.
이 노선의 경우 1680번과 중복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향후 갈매역세권 개발에 대비한 노선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갈매지구의 출근시간 교통 이용 현황을 교통정보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1일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하는 주민은 총 4,157명이며 버스 이용 인원이 2,349명이고 경춘선 이용 출근 인원이 1,808명이었습니다.
환승 최종 하차지 별로 보면 버스 이용 최종 하차 지는 강남구, 노원구, 광진구, 중랑구, 종로구, 서초구 순으로 환승 이용객의 53%인 1,245명이 하차하였고 경춘선을 이용 후 최종 환승한 전철은 7호선, 2호선, 1호선, 5호선 순으로 이용객의 78%인 1,410명이 환승하였습니다.
분석 결과를 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갈매동 주민은 지하철 7호선과 경의중앙선 상봉역을 이용하여 환승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반영하여 일부 노선을 지하철 환승 이용이 많은 상봉역으로 변경하는 방안 등 개선방안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갈매역과 신내역을 운행하는 마을버스 노선을 신설하여 신내역 6호선 지하철 이용과 중랑차고지를 연결 환승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장기 추진사항으로 대중교통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대책을 갈매지구 인근 재발제한구역 내 버스공영차고지를 건립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갈매지구 인근 개발제한구역 내 버스공영차고지 건립을 위해 현재 용역을 마무리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반영 중이며 그린벨트 관리계획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고 2020년 토지 매입, 시설공사 등 절차를 진행하여 늦어도 2021년 6월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갈매지구에서는 남양주시 도심역∼다산지구∼갈매지구∼인천공항을 운행하는 공항버스 4800번이 갈매역 앞 정류소에 정차하고 있습니다만 김포공항을 경유하지 않고 있어 시에서는 인가청인 경기도에 갈매동 중앙로 부근에 정류장 한 개소의 추가 설치와 김포공항 경유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며 김포공항 노선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갈매지구에서 서울까지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2차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확정된 노선인 면목선 경전철을 신내역에서 갈매, 사노동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서울시, 경기도 및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겠으며 우회도로 설치 등 도로 용량의 확대를 위해서도 관계기관과 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갈매동 열차 관련 2홈 2선을 2홈 4선으로 개선, 경춘선 배차간격 단축, 셔틀 운행, 급행열차 및 GTX-B 노선의 갈매역 정차에 대한 추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춘선 갈매역을 2홈 2선에서 2홈 4선으로 개선할 경우 선로 용량이 증가하여 증차 및 급행열차 정차 등 효율적 운행이 기대됩니다.
서울 청량리, 상봉을 왕복 108회 운행하는 경춘선 갈매역은 금년 11월 1일 평일 기준 승하차 인원 6,212명이 이용하고 있으나 배차간격이 20분 이상으로 길어 배차간격 개선 요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한국철도공사와 경춘선 관련 기관에 경춘선 배차간격 축소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관계기관에서는 청량리와 망우 구간 선로 용량은 163회이고 현재 162회 운행하고 있어 배차간격 단축과 상봉-마석 간 셔틀 운행은 선로 포화로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선로 용량을 증설해야 하므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된 용산-망우 구간 복복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시민불편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GTX-B 노선의 갈매역 정차는 GTX-B 노선이 신내까지 지하 운행에서 지상 운행에 따른 감속이 불가피하여 이로 인하여 갈매역에 정차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나 갈매역 정차의 당위성, 객관성, 경제성을 더 확보하기 위해 갈매역 2홈 4선 확장이 고려된 타당성 용역을 내년 추경에 반영하여 예산 확보 추진하고 용역 결과에 따라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 및 협의하여 GTX-B 노선이 갈매역에 정차는 물론 갈매역 2홈 4선이 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석윤 예, 여기까지 장승희의원님 질문에 답변이었습니다.
장승희의원님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면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승희의원 예,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바쁜 시정에 여념 없는 날을 보내고 계시는데요.
요즘 보면 구리시 구석구석을 살피면서 시민들의 목소리 하나에도 귀를 기울이고 직장인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야간 시장실을 개방하여서 시민들로부터 많은 신뢰를 얻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 29일에는 갈매동에서 현안 문제를 위해서 야간 시장실에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 갈매동 주민들 질문 중에 본 의원이 질문했던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유사한 질문들이.
제가 경청해 본 결과 시민들의 불편한 점을 꼼꼼히 체크해서 답변해 주신 모습이랑 또 각 해당 부서장들의 준비된 답변들이 오늘 답변해 주시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시민들과 소통하며 한걸음씩 다가서서 헤쳐 나가면 구리시도 큰 발전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보건소도 우선은 증축이 최선이지만 앞으로 증가하는 인구와 함께 건강복지에 대한 프로그램의 증가에 비해서 부족한 공간들의 확보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를 위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꼭 이행해 주길 바라고 또 모든 장애인들의 인권 개선과......

의장 박석윤 지금 일문일답 보충질의 식으로 하면 되는데 모두발언 식으로 하시니까......

장승희의원 이거 제가 질문은 아닙니다.
인권 개선과 근무자들의 효율적인 업무 환경을 위해 빠른 개선방안을 세워주기를 요구하면서 시정질문의 답변에 대한 추가질문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장 안승남 예, 감사합니다.

의장 박석윤 추가질문이 아니고 보충질문을 마무리하시고......

장승희의원 예, 보충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장 박석윤 추가질문도 없다는 얘기시죠?

장승희의원 예.

의장 박석윤 장승희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장승희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추가질문이 없으시므로 장승희의원님 개별 질문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50분 가까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의장 박석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승남 시장께서는 답변석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개별 질문과 관련해서 양경애의원 질문에 답변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안승남 존경하는 양경애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지난 6월 발족된 구리시 미세먼지대응대책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시면서 다양한 의견과 정책자문 제시로 우리 시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양경애의원님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미세먼지 저감사업 추진 상황 등 우리 시가 추진하는 사업 및 계획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대해 종합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금년도에 추진한 사업은 총 14개 사업으로 이는 경기도 31개 시·군중 최다 사업이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중단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량에서 발생하는 타이어 가루, 매연 및 중금속 등의 도로 재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해 첫 번째로 도로 청소 차량 구입을 확충하였습니다.
도로 노면 청소차 5대에 올해 노면 살수차 2대를 추가 구입하여 총 7대의 진공청소차 및 살수차가 하루 평균 40에서 50km를 운행하면서 시 전역의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국비 지원을 받아 살수차 1대, 흡입차 1대를 추가 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청소차 진입이 어려운 이면도로 청소를 위해 소형 청소차 2대를 올해 구입하여 골목길 주택가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령되면 환경 취약계층인 아이들의 호흡기 건강이 가장 우려되므로 미세먼지기동반을 운영하여 각급 학교와 어린이집 주변 진입도로와 인도를 우선하여 집중적으로 물청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소형 청소차 1대를 추가로 구입하고 기존 소형 청소차와 살수차를 연계하여 먼지로 인한 아이들의 건강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구리시 전역의 주택가는 물론 학교 주변 도로까지 구석구석 미세먼지 제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올해와 내년도 구입하는 모든 청소차는 친환경연료인 CNG 및 전기를 사용하는 차량으로 경유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2차 미세먼지의 생성 억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차량 통행이 많은 돌다리사거리∼왕숙교 및 수택동사거리∼검배사거리에 하수재이용수를 활용한 클린로드 시스템을 금년부터 2020년까지 국도비를 확보하여 설치 운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춘로 일원 돌다리 사거리에서 왕숙천 방면 0.75km 구간에 설치하는 클린로드 시스템은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또한 검배사거리 2km 구간에 대해서는 내년에 추가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먼저 환경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친환경 미세먼지 마스크 5만 3,000매를 배부하였고 경로당, 지역아동센터 등 취약시설에 공기청정기 152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실내 환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어린이집 46개소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배포하였으며 취약계층 이용시설 155개소를 대상으로 실내 공기질 무료 측정 및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취약시설에 대한 무료 측정을 추진하여 실내 공기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야외 활동 시민들에게 신속한 대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대기오염 안내전광판 1대를 돌다리 버스정류장에 설치 중에 있고 미세먼지 신호등 2대를 왕숙천 및 구리한강시민공원 산책로에 설치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미세먼지 신호등 2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시민 참여 중심의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먼저 선제적으로 각계각층의 위원으로 구성된 미세먼지대응대책위원회를 금년 6월에 구성하고 두 차례 회의를 개최하면서 존경하는 양경애의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자문을 받아 구리시민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17일 시의회 주관 미세먼지 대책 토론회와 5월 12일 유채꽃축제 공연에서 구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주관으로 각계각층의 시민단체와 함께 범시민 미세먼지 저감 실천 결의대회를 추진하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모든 역량을 함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의회, 위원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지역사회와 함께 구리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는 광역적인 문제로 단일 지자체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 하에 지난 6월 11일 우리 시를 포함한 서울 및 경기 동부권역 6개 시·군 단체장이 모여 미세먼지 공동대응을 위한 협의체 구성에 참여하여 연대선언을 하고 미세먼지 저감사업 우수사례 공유, 국도비 확보를 위한 공동대응을 논의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및 친환경 자동차 보급 사업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의 주범인 노후경유차의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위해 조기폐차 1,300대, 저감장치 부착 515대 등 총 1,815대의 저공해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 사업에는 전기자동차 53대, 전기이륜차 50대, 수소연료전지차 10대, 천연가스 자동차 4대, LPG 어린이 통학차량 3대, LPG 화물차 10대 총 130대를 추진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충분한 예산 확보로 2,476대의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169대의 친환경 자동차 보급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 말까지 노후경유차 운행이 많은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에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시스템을 설치하고 내년부터 구리시 전역 총 3개소에 단속시스템을 가동하여 노후경유차에 대한 단속 및 지도감독을 한층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구리시 공용차량에 대해서는 5등급 이하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하고 친환경차량을 우선 도입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과 관련하여 구리시 전체 전력소비량 대비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발전량은 0.98% 정도이며 앞으로 점진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미립자의 물을 대기중으로 분사하여 대기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포그시스템을 갈매중앙공원과 수택2동 새마을공원에 설치하였으며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7대를 임차하여 살수 활동을 강화하는 등 다양하고 촘촘하게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내년에도 올해 추진사업과 연계하여 시민건강 보호를 위한 친환경 마스크 배부, 실내 공기질 측정 및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 도로 노면청소차 및 소형청소차 구입, 포그시스템 설치, 살수차 임차용역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신규 사업으로는 숨 쉬는 버스정류장 설치,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무인항공기 구입, 미세먼지 배출원 전담 단속요원 운영, 건설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사전에 조치하기 위한 사물인터넷 활용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미세먼지 저감 사업은 시민의 건강보호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인 아이들에게 맑고 푸른 하늘을 물려주려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시장 공약사업이기도 한 미세먼지 없는 구리시 만들기를 위해 우리 시는 차근차근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을 토대로 각계각층의 시민 의견을 모아 함께 머리를 맞대며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의 준비 상황과 추진 계획과 재정비촉진사업 및 도시정비사업의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사항은 김형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앞서 답변 드린 내용과 중복되므로 기 답변한 내용으로 갈음하고 중복 부분을 제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재생사업은 현 정부의 정책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별개로 각 지자체에서 사업 추진은 가능한 사항이나 대부분의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우리 시에서도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단독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도시재생사업이 확실하게 자리 잡기 전까지는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밖에 없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에 응모하고 선정되어야 합니다.
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으로는 관련법에서 정한 도시재생 전략계획과 활성화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현재 우리 시에서는 이 계획을 수립하고자 용역을 발주하고 시행 중에 있으며 가장 첫 단계인 도시재생전략계획 입안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이 지정되면 지정된 활성화 지역을 대상으로 실행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이 계획에 따라 해당 지역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일단 사업 대상지로서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통하여 도출된 인창4리를 1순위로 정하고 2020년 이후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을 통해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차순위 지역 중 1개 지역에 대한 활성화 계획을 내년에 수립하여 2021년 공모사업을 대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내년에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하여 우리 시에서 도시재생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현재 재정비촉진사업은 인창C구역은 관리계획처분계획인가, 수택E구역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득하여 내년에는 이주 및 철거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준비 중에 있으며 도시정비사업으로는 인창동 재개발, 수택지구 재건축 사업은 공사 중에 있으며 수택1지구 재건축 사업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받아 이주 및 철거 계획이며 딸기원 2지구는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 딸기원지구는 정비구역 지정 신청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수택42통 재건축정비사업의 경우 정비사업 방식의 변경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8·8 행복정책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8·8 행복정책은 8시간 집중적으로 일하고 8시간은 개인역량 강화 및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활동하며 8시간은 휴식을 취하는 행복한 직장,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구리 만들기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공직자가 8시간을 집중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려면 첫째, 근무환경을 조성해 줘야 합니다.
지금처럼 사무실 출입이 자유롭게 허용되고 민원상담이 수시로 이루어진다면 공직자들이 집중적으로 일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민원상담 예약제와 민원상담실 운영, 사무실 집중근무 출입시스템 구축을 하여 근무환경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임기제 등 인력 확충을 통하여 최대한 인력 지원을 하며 특히 중요한 부분은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관행적인 일들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렵겠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판단되며 직원들, 노조 및 의원들과 함께 의견을 수렴하여 변혁의 길을 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8시간 자기계발 계획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직장과 직원 간 유대감 형성을 위해 1인 1동호회 갖기 운동을 추진하고 업무역량 강화 및 발전적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분야별 연구모임을 추진하며 지역사회 발전과 자아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지역 내 공동체 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퇴근 후의 삶을 보다 가치 있고 유용하게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시간은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서 다음 날을 준비하는 시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은 8·8·8 행복정책과 관련하여 존경하는 양경애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 해소해야 하는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초과근무 관리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양경애의원님과 직원들이 우려하는 초과근무 관련하여서는 초과근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무조건 다 없애는 것이 아니라 불합리한 부분부터 개선하고 인력도 보강하여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8·8·8 행복정책 원년인 2020년 초과근무는 2019년 대비 16%를 감하는 계획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식적인 초과근무를 지양하고 2020년 목표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이로 인한 예산절감액은 초과근무수당, 급량비, 여비, 연가보상금 등 약 10억 3,700만원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로 공무원 등 의견수렴과 관련입니다.
8·8·8 행복정책을 추진하면서 노조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정착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행복정책 토론방 및 워크숍을 통해 직원들이 참여하면서 이 정책을 개선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의원님들과 긴밀한 협의와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이 정책이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불필요한 시정업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8·8·8 행복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위에서 아래로 변혁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새올시스템에 자유토론방을 개설하고 불필요한 일 줄이기 서무 워크숍을 12월 중에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불필요한 일 없애기와 관련하여 함께 혁신한다는 자세로 의견수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청사관리시스템 도입에 대한 우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 청사 시스템에서는 청사 방호와 보안에 매우 취약합니다.
따라서 행안부 훈령 보안업무 규정 시행 세부세칙에 따라 청사 방호와 보안을 강화하면서 아울러 사무실 집중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며 민원인 입장에서도 예약을 통해 민원상담 시 여러 분야를 한꺼번에 상담 받을 수 있는 원 포인트 상담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민원상담을 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중앙부처, 경기도 다수의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행 초기 예약을 안 하고 오는 민원도 계시겠지만 점차적으로 예약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생각되며 예약을 안 하고 방문하는 민원인은 신분 확인을 거쳐 담당자 인솔 하에 민원상담실에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불필요한 업무, 일 처리 행태와 직원들의 자기계발을 위한 노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업무는 법정사무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업무로 어떤 특정 분야의 업무가 불필요한 업무다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우나 직원들이 업무 추진 과정에서 보고를 위한 문서 꾸미기 등과 업무의 내용과 관계없는 업무 집중을 저해하는 외부 요인들이 있다고 생각되며 이를 개선하는 것이 인력 충원보다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직원들의 일하는 형태는 대체로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으나 시민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노력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자기계발을 위한 노력으로 금년도에는 스트레스 해소와 재충전의 기회를 만들고자 힐링 워크숍을 추진하여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였으며 2020년도에는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교육 및 워크숍을 운영하여 직원들의 자기계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로 정규직, 비정규직, 단기직 등 인력 현황과 예산 및 인원 부족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9년 11월 말 현재 정규직 739명,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 55명, 공무직 229명, 기간제 근로자 297명 등 총 1,320명이 근무 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된 인건비는 약 773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인원 부족과 관련하여 경제 분야, 복지 분야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선진사회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행정수요의 확대와 8·8·8 행복정책의 안착을 위해서는 향후 인력 확충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신설 업무 등의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인력을 증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필요 시 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확대하여 분야별 인력 부족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298개소로 이중 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약 93%인 277개소로 소요 사업비는 약 6,490억으로 추정되며 도로가 170개소, 공원이 31개소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기 위해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상의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시설 설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을 고려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고견을 들어 꾸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단기간에 예산을 투입 집행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 시가지 내 도로 등 실질적으로 도시생활 환경과 밀접한 기반시설을 폐지하는 것 또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계획시설 실효와 관련하여 장기미집행 시설 중 시설 결정 후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 최초 실효가 이루어지는 2020년 7월 1일 실효가 예상되는 26개소 시설 중 7개소 시설을 폐지 및 선형조정 등 금번 도시계획관리계획 재정비에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19개소 중 아차산역사공원 및 교문근린공원 등 집행 예정 시설을 제외한 16개 시설은 모두 수택동 일원의 도로로써 이미 개설되어 이용되고 있으나 일부 미보상 토지가 있는 경우 단계별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검토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주택 재개발, 공공주택사업 등 비재정적 사업 추진에 의한 해소와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대비 업무처리 요령 등에 따라 폐지 및 조정을 검토하여 시민의 사유 재산권 보호 및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시의회의 해제 권고 시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장 박석윤 예, 양경애의원님 질문 내용이 광범위해서 여기까지 질문을 했고 보충질문, 추가질문을 진행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애의원님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경애의원 예, 양경애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답변을 너무나도 잘해 주신 안승남 구리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정치인의 본분이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시민의 대변자로서 간단히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사 시스템은 다른 시 즉, 중앙부처나 또 경기도 다수의 지자체 단체들이 한다고 했는데 그럼 다른 시에서 언론인 등 기자분들의 출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장 안승남 존경하는 양경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자들이 브리핑룸이라든가 이런 시설에서 기자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 구리시는 기사 송고실이 출입관리시스템 밖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그 라인을 생각해 보면 송고실이 이 출입시스템 밖에 있기 때문에 출입 제한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취재 등 기자님들의 필요 시 담당자가 1층 민원실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만약에 기자들이 브리핑룸이라든가 이런 기사 송고실이 출입관리시스템 안쪽에 있다 그러면 출입 관련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구리시는 이미 브리핑룸이 사실은 사무실 안쪽에 깊이 있다가 제가 시장이 되고 난 다음에 송고실을 바로 이쪽으로 옮겨놨기 때문에 출입관리시스템 밖에 있기 때문에 밖에 있을 경우는 당연히 모이는 공간이나 이런 곳이 출입시스템 밖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특별히 문제가 안 된다고 보고요.
더 중요한 건 사무실 집중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설치된 건데 이 출입관리시스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보완할 사항들은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챙기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양경애의원 그래서 우리 기자분들이 만약에 그래도 우리는 지금 이 시스템 마음에 안 든다.

○시장 안승남 다시 설명을 드리면 송고실이나 브리핑룸이 만약에 시스템 안쪽에 있다면 그 기자분들이 모이 방, 송고실을 위해서 출입증을 발급해 줄 수도 있겠죠.

양경애의원 예.

○시장 안승남 그런데 구리시는 벌써 이미 송고실이 위치한 곳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스템을 설치한 곳 밖에 있습니다.
그러면 기자들이 항상 거기 모여서 송고하고 활동할 수가 있는데 굳이 출입증을 줘서 안으로 막 돌아다니게 할 이유가 없죠.
만약에 기자들이 그 출입증을 준다 그러면 송고실은 밖에 있는데 우리 직원들하고 똑같이 안으로 들어가서 근무하는 데 뭐하는 데를 막 다닐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자라고 해서 구리시의 모든 곳을 다 돌아다니는, 시청의 모든 곳을 돌아다니게끔 출입증을 줄 이유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다행히 송고실이 시스템 밖에 있다라는 부분을 고려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시는 기자들이 모이는 브리핑을 위한 방이 시스템 안에 있으면 당연히 출입증을 주겠죠.
다니라고, 왔다 갔다 하라고.

양경애의원 기자들한테 그런 출입증을 다른 시에서는 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시장 안승남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기자들이 모이는 브리핑룸이나 시스템이 안에 있기 때문에.

의장 박석윤 시스템이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이걸......

○시장 안승남 우리는 밖에 있으니까 굳이 출입증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양경애의원 예, 그러면 그런 것을 한 번에 시행할 것이 아니라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단계적이고 조금 점진적으로 천천히 조금 천천히 한 두 달 정도 이렇게 실행해 보시고 하시면 어떨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시장 안승남 조금 그 부분은 이 부분이 8·8·8정책하고도 연결이 되고 여러 가지로 연결이 되는 거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시스템을 다 설치해 놓고 정해 놓은 규정대로 진행을 하다가, 하다가 어떤 문제점이 발견되면 개선은 할 수 있으나......

양경애의원 예, 도출이 되면.

○시장 안승남 전면적으로 시행도 안 하고 어떤 문제점이 발생됐는지를 알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양경애의원님께서 기자들의 활동을 제한하는 게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올바른 취재는 자기 마음대로 방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것들을 막 보는 게 아니라 취재할 것을 위해서는 정당하게 취재 요청을 해서 만나서 취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시장이 되고는 그런 일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전에 시에서 보면 이런 문서들을 허락 없이 지나다니다 책상 위에 있는 문서를 기자들이 가져간다든가 사진 찍는다 이래가지고 문제됐던 사례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 기자들이 마음대로 출입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데 기자라는 특권을 행세하는 기자들이 열심히 일하는 곳에 들어가서 전혀 취재에 관계없는 잡담이나 농담이나 말을 건다든가 이것 때문에 근무의 집중도도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자분들이 취재를 원할 때는 언제든지 장소에서 만나서 취재에 응하면 되는 부분이지 별도로 출입증을 시스템 밖에 있는 송고실도 마련되어 있는 이분들의 활동을 위해서 출입증을 특혜를 주듯이 발행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양경애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윤 보충·추가질의 다 하신 겁니까?

양경애의원 예.

의장 박석윤 양경애의원 여기까지 질문과 관련해서 추가질문 있으신 분은 양경애의원님 양해를 구하신 뒤에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다섯 번째 순서부터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남 시장께서는 계속해서 답변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안승남 다음은 우리 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각종 학교시설 및 지원사업, 재정지원 등의 변화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 구리시 초·중·고 학생 수는 2만 678명으로 2018년 대비 4.5% 감소하였으며 인구 감소 추세에 따라 2030년이 되면 초등학교 학령인구가 2019년도 대비 15%, 중학교는 20%, 고등학교는 4% 감소하고 전체 학령인구는 13%가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2019년 학교교육에 지원된 예산은 138억 3,400만원으로 무상교육 등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모든 아이들이 교육받을 기회를 보장하고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교육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관내 학교에 대한 교육비 지원은 아이들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미래교육에 투자되는 재정지원으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재정지원을 축소하는 등 단순 경제논리로 교육을 보면 안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학생 수가 적어 소규모 학교로 운영이 되면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맞춤형 수업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와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교육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소규모 학교의 경우 1인 1악기, 1운동, 1자격증 교육프로그램 등 그 학교만의 특색 있는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창의적인 체험활동을 위해 지역자원을 연계하고 기업과 연계한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교육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시와 지역주민, 학생 등 교육의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여 결정하는 맞춤형 특성화학교 조성,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우리 지역만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학교, 작지만 특색 있는 학교로 적극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령화시대에 대한 구리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노인인구는 현재 전체 인구 19만 9,239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2%로 2만 4,940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향후 10년 후 2030년에는 약 22%로 4만 3,292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어르신들의 노후 안정을 위한 기초연금 지급,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사업, 노인 일자리사업 등을 통하여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특히 실버경찰봉사대 확대 운영 등으로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와 봉사 기회를 증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 및 경로당 여가기능 강화 등 다양한 노인복지시설 지원 등을 통해 건강, 여가, 문화 및 봉사활동 등 다양한 노인복지 시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노인 지원 예산은 2019년 573억원으로 국비 56%, 도비 8%, 시비 36%로 고령화 추세에 따른 시비 부담이 지속 증가될 수밖에 없는 바 국도비 확보 및 효율적 예산 집행을 도모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인구 변화에 대한 각계각층에 맞는 프로그램과 지원 사업을 과거와 다르게 적정하게 배분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최근 인구 동향을 보면 지속적으로 인구가 조금씩 증가하여 2018년 갈매지구 인구 유입으로 20만명을 조금 넘게 되었으며 향후 인창동, 수택동 지역 재건축, 담터지구 추가 입주 등으로 인구 유입이 기대됩니다.
다만 인구 분포가 기존 주거지역은 노인인구가 많고 아동이 적은 반면 신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는 갈매지역은 아동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저출산 고령화 지원 사업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 결혼, 임신, 출산 분야 17개 사업에 19억 9,000만원이며 어린이집 운영, 아이 돌봄 지원 등 육아·돌봄 분야 38개 사업에 560억원입니다.
우리 시 2030년 인구 감소 추세에 따라 유아, 청소년, 성인, 노인 등 각계각층에 맞는 다음과 같은 교육·사회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임산부 및 유아들의 도서관 이용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북스타트 사업을 추진하여 유아기부터 책과 쉽게 친해지는 독서환경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미래세대의 주역이며 희망인 청소년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단계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 확대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하여 참여를 증진시키겠습니다.
위기청소년 맞춤형 상담, 쉼터, 학교 밖 지원 등 청소년이 보다 안전한 사회환경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고령화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경로당 9988 운동교실, 실버교양 프로그램 등을 보다 확대 발굴하여 활기찬 100세 시대의 어르신 눈높이에 맞춘 건강, 보건, 교육, 학습, 여가 및 봉사활동 등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할 계획이며 베이비부머 세대 유입에 맞춰 재능기부문화 정착, 신 사회서비스사업 참여 등 새로운 노인문화 정착을 위한 시책 개발에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일자리 지원 사업은 경제활동 인구 감소로 고령층 및 중장년층, 여성층의 경제활동과 사회 진출을 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고령층을 위한 공공서비스 일자리 확대, 중장년층의 재취업 지원 사업 확대, 여성의 고용 촉진과 안정을 통한 경력단절 예방 및 사회 진출 기회 확대 등을 위한 종합취업 지원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 증가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인구 변화를 감안하여 지역적으로 인구 특성 분포에 맞는 교육, 사회복지,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각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향후 투입될 행정복지센터 건립 비용은 총 819억원으로 갈매동 413억원, 인창동 53억원, 교문1동 198억원, 수택2동 155억원 등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기존 행정복지센터를 리모델링이나 임대건물을 임차하여 운영하면 사업비 절감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해당 행정복지센터 신축은 시 승격 이후 사용해 오던 건물로 사무 공간 부족과 노후화된 청사로 안전 확보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항으로서 지역의 상징성 및 주민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독립 건물로 신축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갈매동 복합청사의 경우 민선 6기에서는 옥상수영장을 포함하여 당초 490억원 규모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이번 민선 7기에서는 옥상수영장을 제외하는 등 규모를 합리적으로 축소하여 413억원 규모로 중앙투자심사를 득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인창동 행정복지센터의 경우 당초 사유지를 포함한 179억원의 규모를 현 동청사 철거 후 신축으로 53억원 규모로 예산을 절약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교문1동 행정복지센터의 경우도 당초 사유지를 포함하여 278억원의 규모로 추진하고자 하였던 부분을 구리아트홀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시청사 주변 주차문제를 해소할 계획으로 198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수택2동 행정복지센터의 경우 최초 원촌공원 내 건립하고자 하였으나 백경현 전 시장 임기 시 연면적 1,408평 125억원 규모로 남양시장 재건축 건물 내 분양 이전을 추진하였으나 주민 간의 갈등으로 동청사 입지를 확정하지 못한 채 계류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선 7기 출범 이후 주민설명회 개최를 통해 원촌공원 내 행정복지센터 이전을 확정하였고 주차공간 확충 및 주민편의시설 설치 의견을 반영하여 연면적 1,852평, 사업비 155억원 규모로 추진 예정입니다.
따라서 행정복지센터 건립 비용은 당초 1,072억원이었으나 시유지 내 건립 및 규모 축소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사업비 819억원으로 추진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약 253억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 오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청사 증축동을 포함한 청사별 연간 청사관리 및 유지 예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청사 증축동 및 행정복지센터 유지관리 예산은 총 31억 1,000만원으로 시청사 증축동의 경우 신규 건물로서 발생되는 예산은 2020년 본예산 신청 기준으로 3억 2,500만원이며 구리시 8개동 운영 예산은 2019년 예산을 기준으로 총 27억 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 시 걷고 싶은 거리 1차 사업 구간에 대해 가로수, 경관조명, 돌출형 화단, 수택사거리 교통사고 위험 등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1차 사업 시 당초 60개소였던 돌출형 화단은 15개소를 축소한 45개소를 설치하였고 가로수 성장에 영향을 주는 경관조명은 점등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수택사거리 교통체계는 지난 7월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기술자문을 받았으며 버스정류장 공간 부족으로 본선 소통에 영향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 2차 사업 시 개선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민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 설문조사는 1차 사업이 끝난 2019년 2월부터 4월까지 2개월간 주민 1,145명을 대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설문조사의 주요 결과로는 1차 사업에 대한 평가로 검배로 정비를 잘했다는 의견이 44%, 잘못했다는 의견이 24%이며 사업 지속 추진 여부와 관련해서는 사업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51%,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26%로 나왔습니다.
또한 2차 구간에 전선 지중화 반영에 대한 의견으로는 찬성이 58%, 반대가 22%를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와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 등을 고려하여 2차 사업에서는 전기·통신 등의 공중선로에 대하여 지중화 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기관에서 사업 시행하여 거리 미관을 개선하겠으며 특히 2차 구간은 재이용수를 이용한 도로청소시스템을 반영하여 정비할 예정에 있습니다.
돌출형(앉음벽형) 화단의 경우 당초 2차 사업 구간에서는 21개소가 반영되었으나 보도의 유효 폭 확보와 향후 수택E지구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2차 사업구간에는 돌출형 화단을 설치하지 않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가로수와 관련하여 2차 사업구간이 노상주차장, 버스정류장, 택시 승강장 등으로 도로 셋백 구간이고 전기·통신선의 지중화에 따른 굴착 구간이 발생하여 현재 식재된 은행나무과 느티나무의 존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평균 근원직경이 약 30cm 이상으로 이식 후 고사율이 높은 점을 고려한 바 2차 사업구간은 1차 사업과 같이 가로미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이팝나무로 식재할 계획입니다.
그리하여 걷고 싶은 거리 2차 계획은 검배로 진순대에서 검배사거리까지 460m에 지중화 공사를 병행하여 정비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가 되도록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박석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경애의원님 개별 질문이 답변이 다 끝났습니다.
양경애의원님 보충질의 있으면 보충질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경애의원 시장님 답변 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청사 주차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시청사가 증축되고 여성회관이 건립되면서부터 주차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어떤 임시적인 주차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아트홀 옆에 있는 공터가 있어요.
거기를 임시주차장을 조성하는 게 어떤가?
빈 공터.
그래서 장기간 공사나 착공이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공터로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시청에서 만약에 사용한다면 토지주가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애요.
그래서 그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장 안승남 예, 존경하는 양경애의원님께서 지금 시청 아트홀 주차장 부족에 따른 많은 우려, 걱정 때문에 그 메밀랑 거기에 있는......

양경애의원 예, 뒤쪽에.

○시장 안승남 그 공터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면 어떻겠느냐, 한번 협의를 해 봐라.

양경애의원 예.

○시장 안승남 일단 메밀랑 뒤의 주차장 면적이 한 150평은 좀 넘는 거 같애요, 현재.
거기가 지금 교문동 363번지 일대 공동주택건설공사 시행할려고 지금 예정해 가지고 부지가 편입돼서 지금 대명건설 소유입니다.
대명건설 소유인데 현재 사업계획 승인 변경 절차에 따라 구비서류 보완 중으로 향후 주차장 사용에 대한 시공사와 사업 시행 전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를 협의를 해야 되는데 한 가지 곤란한 부분이 대명건설에서는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용적률을 자꾸 높여달라고 하고 있고 우리 존경하는 김광수의원님과 또 그 지역 주민들은 또 여러 가지 반대 의견을 갖고 있고 또 이런 문제를 진행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감사원에 이 내용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이 부지를 협의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건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지금 주차문제가 정말 심각한데 미세먼지 관련 때문에 우리 구리시청의 공직자들은 의무적으로 홀·짝으로 차를 갖고 와야 되거든요.
12월 1일부터 시행이 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주차문제가 우리 직원들의 홀·짝제 운영에 따라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런 부분들까지 살펴보면서 한번 존경하는 양경애의원님의 제안을 잘 살펴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애의원 예, 아무튼 잘 들었습니다.
구리, 시민행복특별시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굉장히 좋은 답변 잘 들었고 그 답변을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석윤 예, 보충·추가질의 다 끝난 겁니까?

양경애의원 예, 했습니다.

의장 박석윤 양경애의원님 질의에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양경애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의원 존경하는 양경애의원님 제가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양경애의원 예.

의장 박석윤 진행해 주십시오.

김형수의원 우리가 걷고 싶은 거리를 1차 사업을 마쳤었는데요.
거기에 이팝나무를 식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팝나무가요, 키가 상당히 큰 나무예요.
그래서 전기선, 전깃줄.
전깃줄에다가 이팝나무가 부딪히는 현상이 빚어져가지고 상당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깃줄을 올린다든가 더 높이.
이 전깃줄이 위에만 있는 게 아니고 중간에도 전깃줄이 이렇게 갈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요.
그래서 이걸 높인다든가 2차 이제 걷고 싶은 거리에서는 지중화사업을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지금 1차 사업에서는 전깃줄들이 맞닿으니까요.
좀 그걸 신중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시장 안승남 예, 존경하는 김형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걷고 싶은 거리 1차 거리 사업이 진행이 됐는데 이팝나무가 전선에 끼치는 영향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가지치기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니면 별도로 다른 작업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요.
다행히 걷고 싶은 거리 2차 거리는 지중화 작업 때문에 이팝나무가 쭉 자라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을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라든가 관련해 가지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수의원 제가 보니까요.
가지치기를 해서도 안 될 것 같고요.
이 이팝나무 중간선에서 이렇게 부딪히기 때문에 가지치기를 해서도 안 될 것 같고 전깃줄을 한 3m, 2m 이상 높여야 된다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위험이 도사릴 것 같은데 그거 담당 부서장님이 심사숙고해서요, 그거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안승남 예, 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수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윤 더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양경애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추가질문이 없으시므로 양경애의원님 개별 질문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후에는 유사·공통 질문이 8개가 있습니다.
두 개씩 묶어서 답변을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3시 4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의장 박석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승남 시장께서는 답변석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공통·유사 질문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기에 앞서 진행방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일괄 답변 후 2개 항목씩 보충·추가질문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장께서는 공통·유사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안승남 의원님들의 개별 시정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이제 공통·유사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부의장님, 임연옥 운영위원장님, 장진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관련 질문에 대해 일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리월드디자시티 사업의 성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은 민·관합동형 사업으로 구리시와 구리도시공사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행정 인·허가와 토지 수용 등 민간이 법적으로 할 수 없는 행정 지원을 하는 한편 민간 측은 자본을 조달하여 부지를 매입하고 소유하면서 상부시설을 건설하고 시설을 운영하는 준BOO형 사업 구도로 추진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구리시가 그러한 거대 자본을 투입할 재정적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누가 이 사업에 수조원에 이르는 거대 자본을 투자할 것이냐 그리고 준공 후 이 시설을 운영해 수익을 낼 것이냐를 명확히 하는데 이 사업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익히 주지하시다시피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은 2015년 10월 28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3개 항의 재검토 의견이 시달되었습니다.
중앙투자심사를 다시 받고 통과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세 가지 사항을 충족시킨 뒤 행정안전부로 재심사 의뢰를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세 가지 재검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외국인 투자와 관련하여 총 사업비에 대한 투자자별 지분관계를 명확히 하여 외국인 직접 투자 신고 이행 필요.
둘째, 외국인 투자 의향과 투자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 필요.
셋째, 당초 사업계획에서 사업 규모 조정에 따른 경제성 및 재무성 분석 등을 포함하여 마스터플랜 수립 필요.
이 세 가지 조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모두 투자자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12년간 구리시와 이 사업을 추진해 온 K사는 자칭 기획·제안사로서 직접 자본을 투자 또는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투자사나 부동산개발회사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기획·제안사가 아니라 실제로 수조원이 넘는 거대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외국인 투자자의 실체가 누구냐를 묻는 것이라 해석하고 있습니다.
만일 자본을 조달할 투자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구리도시공사가 공사채를 발행하여 보상을 하여 토지를 수용했다가 투자자가 토지를 매수하지 않는 일이 발생한다면 구리시는 매해 수백억의 이자비용을 부담해야만 합니다.
행정안전부가 걱정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는 먼저 마스터플랜 및 재무·경제성 분석을 수립하여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누가 수조원의 거대 자본을 투자할 것인지 그리고 그 외국 투자자에게 수조원이 넘는 자본을 투자할 능력이 있는지 또 진짜로 투자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실히 해달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K사는 지난 2014년 5월 9일자 체결된 후 5년간의 존속기한을 경과하여 지난 2019년 5월 8일자로 해지된 개발협약(DA)을 이전과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체결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K사는 유한회사인 IDD,LLC라는 회사를 미국에서 설립하여 향후 구리월드디자인시티가 조성되고 나면 시설을 운영하고 행사 개최, 입주기업 유치 등을 담당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들이 투자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시는 총 사업비를 조달할 외국인 투자자가 누구냐, 그 외국인 투자자에게 그럴만한 능력이 있느냐, 새로 수립한 마스터플랜 및 재무·경제성 분석 결과를 인정하고 그 결과 그대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해올 수 있느냐를 명확히 확인하기 전까지는 K사와 개발협약을 다시 체결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만약 기획·제안사를 자처하는 K사와 기업 및 행사 유치를 담당하는 유한회사인 IDD,LLC와 개발협약서를 체결한다면 결국 외국인 투자자가 수조원이 넘는 거대 자금만 투자하고 정작 시설 건설 및 사업운영계획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리를 행사치 못하는 대단히 불공평한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부분은 지난 2015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그대로 지적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의 최조 제안사인 K사의 사업 구상을 인정하고 총 사업비를 조달하겠다는 외국인 투자자의 의사 확인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박영순 전 시장의 주선으로 미국계 A투자사가 관심을 보였고 시를 찾아와서 협의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까지 A투자사는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에 투자를 하겠다는 구체적인 의사를 밝혀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박영순 전 시장이 지난 2015년에도 다른 외국 투자자 2개 사와 체결했던 투자협약서 IA내용을 수정한 초안을 A사에게 제공했고 이를 받은 A투자사는 계약구도에서 K사의 역할에 의문을 가지면서 구리시와 A투자사만 계약을 하도록 K사와 관련된 조항을 삭선하여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박영순 전 시장은 거기에 K사와 유한회사인 IDD,LLC의 역할을 임의로 추가해서 시로 보내와 미국계 A투자사 입장에서는 그것을 구리시가 요구한 듯 보이도록 하고 구리시 입장에서는 미국계 A투자사가 K사를 인정한 듯 보이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지난 9월 23일 미국계 A투자사 및 국내 M투자사 담당 임원과 박영순 전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시장실에서 열렸던 미팅에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미국계 A투자사는 아직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당초에는 시의 요구대로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협약 IA를 먼저 체결하겠다고 했고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박영순 전 시장이 미국계 A투자사를 데리고 온 것이나 이런 일들이 발생하자 언젠가부터 은근슬쩍 개발협약서 DA가 없어서 투자협약을 받을 수 없다거나 법적으로 개발협약서 없는 투자협약은 있을 수 없다고 말을 바꿔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복수의 국제변호사에게 법률 검토를 받은 결과 DA없이 IA는 있을 수 없다는 K사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박영순 전 시장에 대한 신뢰도 무너짐에 따라 향후 특별보좌역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받기 위하여 박영순 전 시장의 외자유치 약속을 믿고 2차례에 걸쳐 경기도에 심사를 의뢰하였으나 결국 외자유치에 성과가 없음에 따라 투자심사 신청을 철회하게 되었고 사업의 전체적인 신뢰도에도 큰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 우선 시가 필요한 것은 과연 투자가 확실히 이루어질 것인가에 관한 것이고 준공 이후의 운영에 관한 부분은 투자자와 별도의 협정을 체결할 것이므로 지난 2014년도에 체결했던 개발협약서 DA와 같은 내용의 개발협약을 실질적 투자 능력을 보유한 외국인 투자자가 아닌 기획·제안사인 K사와 다시 체결하게 되는 것은 지난 5년의 지난했던 경과를 다시 반복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관계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는 외국인 투자자가 총 사업비 전체를 조달하겠다는 명확한 투자 의사를 보내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며 이러한 의사표명이 있기 전까지 새로운 개발협약 체결은 물론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의뢰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가 무한정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만일 외국인 투자자가 확고한 투자 의사를 밝혀오지 않는다면 시는 불가피하게 출구전략을 찾아야만 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K사가 만약 시를 상대로 민사 등의 소송을 제기할 경우 시에서도 이에 강력 대응함과 동시에 K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할 것입니다.
많은 시민께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스러우나 저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무죄를 선고해 주신 2심 재판장께서 말씀해 주신 선출직으로서의 도리를 항상 염두에 두고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시정의 지표로 삼아 심기일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형수 부의장님, 장진호의원님, 양경애의원님께서 공통질문하신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관련 질문에 대해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형수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테크노밸리 사업에 헬스케어 분야 특화 검토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 대한 헬스케어 산업분야 검토사항은 현재 경기연구원에서 시·군 정책과제로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연구용역으로 과제명은 구리시 헬스케어 산업 육성을 위한 기초연구입니다.
본 영역은 우리 시에서 금년 1월 신청하여 경기도 학술용역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기연구원의 연구 과제로 선정된 건으로 주요 내용은 헬스케어 정책 현황 및 기술동향 분석, 구리시 추진방향 도출이며 과업기간은 금년 6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로 지난 11월 13일 중간보고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의 특화방안 도입도 고려하였으나 경기연구원 연구 결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 국한하지 않고 구리 전반에 걸쳐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도출됨으로써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 직접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연구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장진호의원님, 장승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업 관련 추진상황과 문제점, 대책 등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 추진상황과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실시한 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이 0.32, 재무성은 0.96 수준으로 저조하게 분석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행정안전부에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한 결과 재검토 통보되었습니다.
이후 경기도 등 사업 공동시행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한편 산업·도시계획 분야 민간전문가와 자문위원회를 실시하는 등 사업 방향 모색을 위하여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 요인으로 우리 시의 전역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으로 공업지역을 추가 지정할 수 없어 도시개발사업 시 입주기업에 세제혜택을 부여할 수 없는 점이 주된 취약점으로 나타났으며 외부적 요인으로는 유사한 IT컨셉의 산업용지가 경기권에 과잉 공급되고 있는 상황에 미분양이 우려되는 점입니다.
저는 일찍이 경기도의원 시절 경기도 테크노밸리의 동시다발적 추진으로 공급과잉 위험을 지적하면서 지자체의 미분양 매입확약 변경을 주문하였고 실제로 시장 취임 후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테크노밸리 사업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존경하는 장승희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백경현 전 시장이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간과한 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테크노밸리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 규모 및 컨셉 변경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제시된 컨셉 중 FT 즉, 식품과 관련된 푸드테크밸리를 구상 중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대로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의회에 보고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박석윤 여기까지 2개 항목의 유사·공통 답변을 듣고 보충·추가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구리월드디자인시티사업 관련 질의는 김형수의원, 임연옥의원, 장진호의원이 함께 공통 질의한 내용입니다.
어느 분부터 먼저......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형수의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의원 김형수의원입니다.
“박영순 전 시장께서 지난 2015년도에 다른 외국 투자사 2개사와 체결했던 투자협약서 즉, IA 내용을 수정한 초안을 A사에 제공했고”라고 했어요.
151쪽이요, 제일 위에 보면요.

○시장 안승남 예.

김형수의원 A사에 제공한 걸 어떻게 알았죠?

○시장 안승남 이 투자협약서는 사실 4자가 사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투자사, 투자사는 투자를 전제로 소위 말하는 DA 이 내용들을 봐야지 본인도 투자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제가 시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정확하게 왜 했는지는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이 부분에서 제공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김형수의원 아니, 이 내용 뭐냐 하면 지난번에 실제로 박영순 전 시장의 주선으로 미국계 A투자사가 관심을 보였고 시를 찾아와서 협의를 했던 건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까지 A투자사가 구리월드디자인시티사업에 투자를 하겠다는 구체적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   이어서 박영순 전 시장께서 지난 2015년도에 다른 외국 투자사 2개사와 체결했던 투자협약서 즉, 2014년도에 우리가 DA를 만들어서 줬으면 IA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IA를 내용을 수정한 초안을 A사에 제공했고”라고 그랬어요.
A사에 제공했고.
그런데 제공한 걸 어떻게 알았느냐, A사에 제공한 걸.

○시장 안승남 A사에 제공한 걸 어떻게 알았느냐?

김형수의원 예.

○시장 안승남 같이 자리에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제 방에 와서.
지금 여기 보면 2015년도에는 외국 투자사 두 군데하고 체결을 할 때 썼던 그 투자협약서가 있습니다.

김형수의원 그러니까 그 밑에 보면 9월 23일 미국계 A투자사 및 국내 M투자사 담당 임원과 박영순 전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시장실에서 열렸던 미팅에서 알았다는 건가요?

○시장 안승남 지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는 IA(Invest Agreement) 이거를 빨리 갖고 와서 투자할 사람들의 정확한 걸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IA(Invest Agreement)도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서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서류를 우리 박영순 시장이 A사에다가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A사가 이거를 보고 필요 없는 거는 정리를 하고 그러면 이 내용으로 하겠다고 다시 박 시장한테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그대로 구리시에 온 게 아니라 다시 박 시장이 정정을 해가지고 그게 구리시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 하면 “아니, 투자사가 직접 구리시에 공문으로 접수를 해야지 이렇게 공문 접수 없이 들어온 IA(Invest Agreement)를 어떻게 그 투자사가 구리시에 접수한 거로 볼 수 있겠느냐.” 그래가지고 “직접 접수한 거를 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9월 23일 날 제 방에서 A투자사와 M투자사 그다음에 박영순 전 시장, 저 이렇게 관계자들이 회의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인베스트 어그리먼트로 주고받았던 내용 4부를 다 제 책상 위에 놓고 그다음에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박영순 시장이 옛날 2015년도에 썼던 그 내용을 근거로 한 인베스트 어그리먼트가 하나 있고 이거를 A사에 줬던 게 있고 또 A사는 삭제해가지고 지울 건 지우고 난 다음에 “이거로 우리는 구리시하고 인베스트 어그리먼트하는 거를 검토해 보겠다”고 한 하나가 있고 또 이거를 다시 고쳐서 파트A, B가 아니라 C까지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K사를 집어넣어가지고 만든 인베스트 어그리먼트가 있고.
이래가지고 4개의 인베스트 어그리먼트를 저는 확인을 했죠.
그랬기 때문에 그날 그 자리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김형수의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K사와 유한회사인 IDD, LLC의 역할을 임의로 추가해서 시로 보내와 미국계 A투자사 입장에서는 그것을 구리시가 요구한 듯 보이도록 했고 구리시 입장에서는 미국계 A투자사가 K사를 인정하듯 보이도록 했어요.
이거는 기망 아닌가요?

○시장 안승남 저는 그 단어는 쓰고 싶지 않고요.
일단 공개적으로 4자가 만나니까 그 자리에 그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게 확인이 됐는데 그 당시 우리 박영순 전 시장은 K사를 꼭 넣어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했고 시장인 저는 아니 지금 왜 투자할 사람도 확정이 안 됐는데 K사가 거기 왜 들어가야 되냐고 저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고 투자사도 그러면 그 K사를 검증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날은 끝났는데 K사가 어떻게 검증했는지 뭐 했는지 하여간 그 투자사로부터는 더 이상 어떠한 연락도 없습니다.

김형수의원 그러니까 기망이라는 말은 사용은 않지만 시장님께서 직접 기망이라는 말은 거론은 않겠지만 이거는 기망에 가깝다.
그렇다고 보면 그때 당시 문제제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장 안승남 문제제기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문제제기했죠.
투자할 회사가 직접 인베스트 어그리먼트를 구리시에 접수를 하면 우리가 검토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데 그 투자사의 실제 의견을 접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도 진행하지 못했고 예를 들어서 그 투자사가 그날도 본인들이 박영순 시장한테 줬던 K사가 빠지고 구리시와 투자자가 인베스트 어그리먼트를 할 수 있는 그 투자와 관련된 부분을 구리시에 공식적으로 접수했다라면 지금 그 인베스트 어그리먼트 투자협약 관련 문건에 대한 검토가 들어갔을 텐데 현재까지 아무것도 인베스트 어그리먼트가 접수된 것은 현재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김형수의원 여기서 보면요, 다시 한 번 또 이상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A사는 구리시와 단독으로 K사를 배제하고 단독으로 즉, 말해서 거래 계약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애요, 이 내용을 보면.

○시장 안승남 그래서 우리 관련 부서나 이쪽에서도 연락을 드리고 접촉을 했는데 또 이 외국계 기업은 또 그런 접촉이나 이런 게 안 되더라고요, 보면.

김형수의원 그 중간 역할을 K사가 했던 거 아닙니까?

○시장 안승남 K사는 그 중간 역할 한 거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김형수의원 그래요?

○시장 안승남 예, 우리 박영순 전 시장이 이 A사를 만난 건 사실이에요.
M투자사를 통해서 A사를 소개를 받았는데 그러면 그 A사가 원하는 인베스트 어그리먼트를 정직하게 시에 접수될 수 있게끔 도와줬으면 되는데 박영순 전 시장은 K사가 들어가야 한다고 계속 입장을 세우다 보니까 A사도 하여튼 검증한다고 한 이후에 연락이 현재까지는 안 됩니다.

김형수의원 “지금 개발협약서가 없어서 투자협약을 받을 수 없다.    또 법적으로 개발협약서 없는 투자협약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바꿨다고 하는데요.
그 의미는 뭐죠?
DA없이도 IA는 지금 시장님께서는 DA 없이도 IA는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장 안승남 DA없이 IA가 가능하다라고 저도 얘기를 했고 DA가 종료되는 그 날짜 전에 법률 자문을 다 받고 난 다음에 이 개발협약 DA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냥 종료를 해야 된다, 연장해서는 안 되고 종료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투자할 사람들이 없는 상태에서 개발협약에 사인을 하고 만든다는 거는 과연 투자할 사람들이 자기가 빠진, 자기가 이해 못하는 개발협약이 만들어져 있으면 과연 투자를 하겠느냐.
이거는 상식의 문제거든요, 보면.

김형수의원 본 의원도요, 생각은 그렇습니다.
IA가 없는 DA는 있을 수 없다라는 걸 저도 상식적인 선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DA가 없이 IA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건 다 시장님 생각이죠?

○시장 안승남 (고개 끄덕임)

김형수의원 결국 이 사업은 총 사업비 전체를 조달하겠다는 명확한 투자의사가 없다면 행안부 심사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시장 안승남 아무래도 이 투자자들을 통한 총 사업비에 대한 이 케파가 확인이 돼야 됩니다.

김형수의원 그럼 내년 3월 투자심사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시장 안승남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참 저도 당황스러운 부분인데 이 마스터플랜을 다시 만들게 된 이유가 면적이 줄어들었습니다.
원래 우리가 구리월드디자인시티로 해서 용역하고 진행했던 그 면적에서 그린벨트가 조건부로 풀리면서 약 24만 평으로 축소가 됐는데 24만 평으로 축소가 되면 축소된 24만 평의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스터플랜을 기준으로 경제성과 재무성 분석이 일어나야 되는데 제가 시장 일을 맡기 시작하자마자 이 마스터플랜을 진행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스터플랜을 시에서 만들자라는 그런 또 의견도 있었고 박영순 전 시장은 특별보좌역으로서 “시 예산으로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 이거를 민간 쪽에서 만들어도 문제가 없다.” 그래서 민간 쪽에서 만들었습니다.
민간 쪽에서 만든 거를 근거로 해서 삼일회계법인을 통해서 경제성과 재무성 분석을 쭉 진행해서 거의 끝날 무렵이 됐고 마무리 종결은 안 했지만 경제성·재무성 분석을 사용할 수 있는 데서 이 내용들을 투자를 원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보내드릴 수 있게 됐는데 몇 군데 보내드렸는데 갑자기 민간 측에서 마스터플랜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아니 구리월드디자인시티를 지금 하기 위해서 힘을 모으기도 바쁜데 박영순 전 시장을 통해서 민간 쪽에서 마스터플랜 만들어 놓은 거를 이제는 쓰지 말라고 통보가 오고 그거를 쓰지 말라고 하다 보니까 경제성·재무성 분석도 같이 덩달아서 사용 못하는 그리고 DA 사인을 안 하면 이제 IA도 안 된다라는 갑자기 진행같이 해오던 그 대화 내용과는   같이 해오던 거와는 다른 쪽으로 이게 바뀌는 바람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못하게 발목을 다 잡아놓은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존경하는 이 본회의장에서도 이 투자자들에 대한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지금 사용하지 못한 마스터플랜을 어떻게 처치해야 될지도 고민이고 덩달아 경제성·재무성 분석도 발목이 잡혀서 도리어 지금 구리월드디자인시티를 진행할 수 없게 일이 꼬여진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출구전략이라는 표현은 다양한 얘기입니다.
뭐냐, 같이 일을 머리 맞대고 하던 분이 입장을 바꾸면서 일을 못하게 지금 꼬아놓은 상태가 돼서 이거는 뭔가 전략을 짜서 가야 된다.
그런데 이 전략에 있어서 아무래도 행안부나 국토부, 국토교통부를 통해서 내용들에 대한 정리를 다시 한 번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됐던 부분에서 계속 DA가 필요하다, DA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는지도 한번 다시 뒤돌아봐야 되고 그러면서 지금 일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지금 다시 한 번 해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관련 부서에서 국토부도 만나고 행안부 쪽도 내용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중에 있습니다.

김형수의원 제가 금년 6월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질의에서도 질문을 했었고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10월 행자부 심사에 대해서 주력을 할 때였고요.
행자부 심사가 10월에 안 되면 어렵다라고 판단해서 12월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 그러는데 이제는 3월 심사로 또 미뤄졌어요.
그렇다면 3월 심사가 안 된다면 GWDC는 할 수 없다라고 이해해도 되는가요?

○시장 안승남 6월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하고 완전히 상황이 바뀐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월 행정사무감사 할 때만 해도 DA는 종료를 하고 인베스트 어그리먼트 투자자를 만들기 위해서 모두가 다 힘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봤는데 그 중심에 서있던 박영순 전 시장 특별보좌역이 투자 심사를 넣어놓고 기한이 한정돼 있는데 약속한 시간에 IA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IA가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밝히고 IA를 만들기 위한 쪽으로 집중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입장이 바뀌면서 DA가 없어서 IA가 안 된다 쪽으로 선회가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가장 잘 알고 중심에 섰던 분이 법적인 어떤 자문이라든가 법률에 대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전혀 다른 입장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 저도 엄청난 기대를 하고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정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전임시장이고 구리월드를 처음 진행했던 분으로서 할 수 있다고 봤는데 법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DA 서명만 요구를 하고 IA 관련된 부분들은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6월 달 상황하고 지금 상황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김형수의원 그래서 물은 겁니다.
3월 심사가 어려웠을 때 이 사업이 중단이라고 이해해도 되는가를 묻는 겁니다.

○시장 안승남 아닙니다.
투자 심사는 제 기억으로는 1년에 세 번 정도 진행이 되는데 3월 투자 심사가 안 되면 또 6월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정말 안 할 거면 투자 심사 신청한 걸 그냥 철회를 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준비된 상태에서 신청을 하면 항상 심사를 하기 때문에 급하게 갈려고 예를 들면 마스터플랜도 민간인은 저렇게 쓰지 말라고 할 정도의 상황이 되면 박영순 전 시장이 민간인한테 맡기자 그러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냥 시간이 걸려도 구리시에서 절차 과정을 거쳐서 마스터플랜도 만들고 했어야 되는데 급하게 갈려고 그러고 IA가 안 되는 이유를 DA로 자꾸만 몰아세우고 이러면서 급하게 가다 보니까 그리고 어떤 법률자문이나 이런 걸 무시하고 갈려고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생겼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템포가 늦어지더라도 법률자문 받을 건 받고 분석할 건 분석하고 또 국토부와 행안부에 자문 받을 부분들은 받아서 적법한 절차로 제대로 가겠다는 겁니다.

김형수의원 만일에 말입니다.
이건 진짜로 만일의 경우 GWDC가 안 됐을 때 G.B 조건부 해제는 어떻게 되죠?

○시장 안승남 GWDC가 안 됐을 때요?

김형수의원 예.

○시장 안승남 G.B 해제조건이요?
그 부분은 국토부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질문해 주신 내용이 어떻게 보면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하지 말고 다른 사업도 할 수 있냐는 질문으로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국토부하고 자세히 의논을 해서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부분을 정확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수의원 예, 다음에 그 부분은 알아보시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장 박석윤 계속 진행하실 겁니까?

김형수의원 아니 제가 마지막 말씀드리고요.

의장 박석윤 예.

김형수의원 될 수 있으면 구리시민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이 사업이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식상해 있습니다, 상당히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심기일전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윤 예, 질문하신 김형수의원님의 보충·추가질문이었습니다.
임연옥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임연옥의원 아니요, 지금 이 답변으로......

의장 박석윤 마이크를 켜고 말씀해 주시죠.

임연옥의원 예, 저는 추가질문 안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님 답변서와 김형수의원님의 질문하고 답변한 거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장 박석윤 그 답변으로 충분히 이해가 됐다?

임연옥의원 예.

의장 박석윤 김형수·임연옥·장진호의원이 공통질문 한 내용입니다.
다른 의원님 추가질문 있으면 이분들께 양해를 구한 후에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관련해서 김형수의원, 장진호의원, 장승희의원님이 공통질의를 했습니다.
세 분 중에 보충질의 진행하실 분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장승희의원님 보충질의 없습니까?

장승희의원 없습니다.
김형수의원님.

김형수의원 예, 없습니다.

의장 박석윤 없습니까?

김형수의원 예.

의장 박석윤 질문하신 두 분의 의원님이 보충·추가질의가 없다 그랬습니다.
다른 의원님 중에 혹시나 추가질의 있으면 양해를 구한 후에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모두 보충·추가질의가 없는 관계로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4번 계속해서 시장께서는 답변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안승남 존경하는 김형수 부의장님과 장승희의원님께서 공통으로 질문해 주신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은 수도권 동북부 350만 인구의 먹거리 공급을 위해 1996년 건설공사를 완료하고 1997년 개장된 전국 4위 규모의 공영도매시장으로서 2018년도에 8,000억원의 농수산물이 거래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도매시장의 대부분은 지어진 지 20년이 넘어 현재 많은 도매시장에서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대화는 크게 재건축과 이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표적으로 서울 가락, 수원도매시장 등은 재건축을 통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한편 인천 구월, 울산, 광주, 청주도매시장 등에서는 이전을 통하여 새로운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구월도매시장의 경우에는 이전 현대화사업을 완료하여 내년 2월에 새로 건축된 도매시장으로서의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구리도매시장도 지어진 지 23년이 되어 시설물 노후화 및 새로운 물류환경 변화의 대응에 한계가 있어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시설 보수나 개선·정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도매시장의 이전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1월 3일 도매시장 이전 타당성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용역 과정에서 도매시장의 그린벨트 내 이전 및 푸드테크밸리사업 방안 등을 통하여 수도권 동북부의 미래형 도매시장 건설과 이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푸드와 테크놀로지가 융합된 푸드테크밸리를 유치함으로써 농식품산업 활성화, 고부가가치형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말 도매시장 이전 타당성 용역을 준공할 예정으로 용역 결과에 대하여 시의회 의원님들께 보다 상세하게 보고 드리고 소중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형수 부의장님과 임연옥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지하철 6호선 연장사업 추진상황과 수도권 동북부 철도망 확충 정책협약 체결 이후 추진 상황에 관하여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 지하철 6호선 구리선 연장사업은 신내역에서 구리시까지 4km, 정류장 2개소 설치를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으나 최근 남양주시 신도시 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과 교통수요로 인해 심각한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있어 시민불편 해결 방안이 필요함에 따라 구리시의회의 적극적인 도움과 협력을 바탕으로 지난 5월 28일 윤호중·조응천·김한정 국회의원, 구리시, 남양주시 등 5개 기관과 함께 지하철 6호선 구리·남양주 연장, 경춘선 분당선 직결, GTX-B 노선의 신속한 추진 등 수도권 동북부 철도망 확충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10월 31일에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광역교통 기본 구상에 6호선 구리·남양주 연장 방안이 검토 과제로 제시되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6호선 구리·남양주 연장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하여 우리 시 노선 구간과 남양주시 구간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고 최적의 경제성 있는 노선 구상 및 예비타당성 조사를 새롭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6호선 구리·남양주 연장 및 경춘선 분당선 직결 운행, GTX-B 노선 구리시 정차를 위해 광역교통계획 및 철도 관련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하겠습니다.
향후 철도교통 연장과 시민불편 해결을 위해 우리 시에서는 구리시의회와 적극 협력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석윤 예, 여기까지 답변을 듣고 전처럼 보충·추가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 건과 관련해서 김형수의원님과 장진호의원님의 공통질의 내용입니다.
김형수의원님 보충·추가질의 있으면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형수의원 예, 김형수의원입니다.
지금 답변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윤 그렇습니까?

김형수의원 예.

의장 박석윤 다른 의원님 세 번째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 건과 관련해서 추가질의 있으면 양해를 구한 후에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네 번째 6호선 연장사업 및 철도망 확충 정책협약 추진상황과 관련돼서는 김형수의원과 임연옥의원이 공통 질의한 내용입니다.
두 분 중에 보충·추가질의 있으면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형수의원님.

김형수의원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요.
지금 답변 내용으로 갈음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윤 답변 내용으로 갈음합니까?

김형수의원 예.

의장 박석윤 임연옥의원님 보충·추가질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연옥의원 저는 아까 김형수 부의장님께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아까 미처 별내선 복선 전철역 관련해서 그거와 연관해서 철도망 확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좀 지난 거거든요?

의장 박석윤 이게 개별 질문한 오전에 이뤄졌던 내용을 지금 하신다는 얘기죠?

임연옥의원 예, 아까 제가 깜빡해서.

의장 박석윤 시장께서 준비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진행해 보십시오.

임연옥의원 예, 별내선 지금 이제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나 지역에 문자 폭탄을 맞고 있거든요.
19페이지에 구리역공원 지상에 설치되는 환승대합실 4개 외부 출입구 문제 때문에 돌다리사거리 출구 때문에 저희가 지금 문자 폭탄을 받고 있거든요, 시장님께서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철도망하고는 좀 다르지만 그 출구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지금 많은 시민들이 문자를 보내주시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경춘로 방면 2개 출구가 어디로 예정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현대자동차 부근 한양수자인하고 수택E구역 쪽에서 저희들한테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보내주신 분들에게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안승남 예, 존경하는 임연옥 운영위원장님께서 BN3정거장 관련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도 문자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답변을 일일이 최대한 드리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보낸 자료를 보면 백경현 시장 시절에 우리 공직자들이 만든 문건이 포함돼서 옵니다.
그 문건에 지하 출구를 만들어 놓은 그 도면까지 저에게 같이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건 아니거든요.

임연옥의원 그래서 제가 시장님께서......

○시장 안승남 예, 그건 아니에요.
지금 그 자료가 어떻게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그 자료는 현재진행형하고는 관계가 없는 자료가 나갔고 그 자료 때문에 어디는 지하 출구가 확정됐는데 우리는 안 해 주냐는 식인데 우리 지금 별내선 8호선이죠.
지하철 8호선이 확정될 때 두 가지가 확정됐습니다.
뭐냐?
환승역은 구리역이다.
그러니까 지금 중앙선의 구리역과 8호선의 구리역이 환승된다라는 조건, 그다음에 국책사업이다.
이거 외에 지하철역 출구가 결정된 적도 없고 그것만 가지고 처음 스타트가 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역 결정과 구조는 구리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또 경기도에서도 하는 게 아니고요.
철도 관련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철도 관련 심의위원회가 지금 말하는 BN3정거장, 구리역과 환승되는 이 정류장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분석을 했는데 건설사 두 군데가 각각 다르게 공모했습니다.
어떻게 공모했냐?
한 건설사는 지하에다가 역사를 두는 걸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한 건설사는 지금 확정된 지상에 역사를 두는 걸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철도심의위원회에서 왜 지하 역사를 포기하고 지상에 역사를 만드는 거를 선정 했나 이유를 알아봤더니 가장 중요한 게 지하로 났을 경우에 구리역하고 환승거리가 너무 멀고 이용에 불편이 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대부분 아시겠지만 지하 역사로 들어갔을 경우에 거기에 장치물이 너무너무 복잡해서 지하를 할 수가 없는 상태로 해서 결국은 제 표현으로는 공중부양역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그 공중부양역이 생겼는데 이 지하철을 타고 내리자마자 에스컬레이터로 전부 다 이 역사로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역사에서 네 군데 문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최종 확정된 안입니다.
그런데 제가 경기도의원 시절에 “이러면 혹시라도 전통시장이나 이쪽에 좀 사람들이 많이 가야 되는데 여기서 다 헤어지게 되면 전통시장 접근이 불편해지면 전통시장 활성화에 문제가 된다”.
왜냐?
기존 구리역도 그때 제 기억으로는 이 구리역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되고 특정 백화점을 도와줬다 그래서 말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전통시장 연결되는 출구를 만들면 어떻겠냐는 거를 그 당시 도지사한테 제가 도정질문으로 질의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서명을 받아서 갔고.
왜 그러냐, 경기도에서 이거를 받아주면 국토부나 이쪽 철도 관련해서 반영이 될 줄 알고 진행을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왜?
결정이 났는데 지상 역사로 결정이 났는데 어떻게 또 출구를 만드느냐 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장이 돼서 와서 보니까 이거를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했는데 하나는 아파트 쪽으로 나가는 거 하나는 전철 쪽으로 나가는 거 용역을 했는데 이 비용이 전체 사업비 예산에 포함이 된다면 구리시의 재정적 부담이 좀 있긴 하지만 그렇게 크지는 않은 걸로 확인이 돼서 이 용역을 통해서 이쪽 좀 전통시장 쪽 출구를 만들어 보자라고 했는데 현재까지 국토부는 용역 결과나 이런 B/C가 나오는 걸 다 보고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기재부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예산 문제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구리시민들을 위한 거니 할 거면 구리시 예산으로 해라.
그래서 출구가 하나도 결정된 바가 없는데 지금 이게 결정 됐는 줄 알고 또 도면을 보고 결정 됐는 줄 알고 다 지금 역 출구를 만들어 달라 그러는데요.
이거는 예산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저처럼 도의원 했을 때 이런 문제제기가 있어서 미리 준비했으면 전체적인 용역을 짠다든가 어떤 변경을 하셨을 텐데 지금 지상 역사로다 확정이 되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다 내려가 주고 자기 각자 갈 곳으로 퍼져갈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어떤 특정지역을 위해서 지하 출구를 만들어 달라 그러면 그거는 민간자본이 들어와서 한다 그러면 검토해 볼 수 있지만 구리시 재정사업으로는 그 재정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불가한 내용이고 그거에 대해서 저는 계속 문자올 때마다 답변을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연옥의원 예, 감사합니다.
시민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석윤 예, 더 추가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신 의원께 양해를 구하고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세 번째, 네 번째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섯·여섯 번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안승남 예, 존경하는 임연옥 운영위원장님과 장진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리시 청소년성문화센터에 대해서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리시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지난 5월부터 학교별 학부모 간담회 시 다수의 학교의 학부모들께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청소년 성교육 전담기관의 필요성이 건의되고 날로 심각해지는 청소년들의 성폭력 및 인터넷 음란물 노출 등 성범죄 예방교육이 시급하여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을 추진하던 중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주관한 초등학교 5·6학년 양성평등 성교육에서 초빙강사 자질 문제와 공개교육 요구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이미 강의 스케줄을 취소할 수 없었고 예민할 수 있는 학생들 인권침해 우려로 인해 민원사항을 수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런 민원이 확대 우려되어 센터 반대집회까지 이루어지게 된 것으로 짐작됩니다만 우선 학생 성교육은 교육부의 성교육 표준안을 바탕으로 실시하여 우려하는 바는 일절 포함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구지초등학교 성교육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사단법인 구리여성회에서 주관한 토론식 진행 수업이었습니다.
우리 시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여성가족부 산하 타 센터와는 달리 국비 지원을 받지 않고 다른 시에는 없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타 시·군에 모범이 될 수 있는 건전한 청소년성문화센터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등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각계각층이 참여한 운영위원회와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청소년수련관 2층에 제반 행정절차를 거쳐 청소년성문화센터를 리모델링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 상황에 맞는 효율적인 운영 방법을 마련하여 시의회 의원님들과의 소통을 통해 내년 상반기에 개소 준비를 마무리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광수의원님과 장진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봄·가을 꽃 축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시장으로서 축제에 대하여 의원님들과 같은 고민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이 함께 즐기고 참여하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 축제의 분산 개최를 추진한 사항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2019년 코스모스축제와 관련하여 시민대상 설문조사 시에 97%가 도심 축제 개최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답변 결과가 나왔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시장인 제가 직접 축제장 주변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확실히 축제 분산 개최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고 시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두 번의 축제 분산 개최를 통해 주차, 교통, 소음문제에 대하여 도심 일부 지역에서 소음 민원이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주차, 교통 부분은 도심 축제의 관람을 위하여 대부분의 시민들은 도보로 이동하여 문제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다만 전통시장 주차장 이용과 관련하여 다소 불편한 사항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평시에도 축제와 상관없이 주차장 협소 등의 문제점이 있어 시에서는 주변에 주차타워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 완공 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축제로 인한 소음문제는 도심 축제 주변 아파트 민원으로써 향후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홍보를 통하여 사전 양해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축제 도심 개최 시간을 저녁 9시 이전에 마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축제 먹거리부스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상 업체를 관내 자활·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 마을기업, 협동조합)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직접 운영하도록 하였고 지도감독 결과 전대행위는 전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먹거리부스 운영자 중 협동조합인 전통시장 상인회에서는 메뉴를 구성함에 있어 조합원인 여러 업체가 함께 참여한 부분에 대해서 전대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소지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까지 철저히 검토하여 오인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건강과 안전한 먹거리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와 같은 축제로 계속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시민들이 축제의 도심 개최를 희망하는 한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유채꽃축제와 코스모스축제의 성과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유채꽃축제 시 방문객 25만여명(도심 3만명, 한강 22만명), 코스모스축제 시 방문객 30여만명(도심 5만명, 한강 25만명)이 다녀가는 성과를 거두었고 그 바탕에는 그동안 축제를 위하여 시민들로 구성된 축제협의회를 운영하였으며 여기서 제시된 각종 의견을 축제에 반영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내실 있는 축제 개최와 발전을 위하여 축제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축제협의회에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참여하셔서 고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축제의 분산 개최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었음을 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박석윤 예, 여기까지 답변을 듣고 보충·추가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섯 번째 구리시 청소년성문화센터 관련 질의와 관련해서는 임연옥의원님과 장진호의원님의 공통질문 사항입니다.
임연옥의원님 보충·추가질문 있습니까?

임연옥의원 예.

의장 박석윤 예, 진행해 주십시오.

임연옥의원 저는 질문이라기 보다도 시장님께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혁신교육 학부모지원단 회장을 지냈고 저희들 교육받을 때는 성교육이라는 말하는 것조차도 얼굴이 부끄러워졌고 손만 잡으면 아기를 낳는다는 그런 세대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인데 제가 학부모지원단 회장을 하면서 성교육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졌고 학부형들이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를 굉장히 난감해 했어요.
그때 그래서 저는 성문화센터를 교육문화센터를 만드는데 대단히 찬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올바르게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서 요즘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임신하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시대의 변화를 느끼면서 지금 찬성하시는 분들도 구리를 사랑하시는 분들이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구리시정에 그만큼 관심이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찬·반의 의견을 함께 의견을 모아서 구리시만의 아름다운 성교육문화센터를 만들어서 구리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서 가는 성문화교육센터를 만드셔서 아이들이 올바른 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는 전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반대하는 분의 의견도 수렴하셔서 아름다운 구리시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의 드리는 사항입니다.

○시장 안승남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연옥의원님의 마음을 잘 받아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청소년성문화센터 관련된 일련의 일들이 진행되면서 제가 한 가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기독교연합회의 목사님들께서는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함께 풀어나가려는 적극적인 의지 그리고 운영위에 참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좋은 모습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특정 학부모 단체는 무조건 반대입니다.
무조건 반대하는 분을 운영위원회에 참여시켰을 때 사사건건 무조건 반대를 하면 그 운영위원회가 운영이 과연 될 수 있겠는가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민과의 대화를 제가 진행할 때도 어떤 자기들만의 답을 정해 놓고 그 답으로 답을 안 해 주면 문제 있다고 얘기를 해 버리면 이거는 민주시민사회에서 통용될 수 없는 일방적 통행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부의 그런 중요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찾아나가는데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이 성교육 관련된 부분을 꼭 챙겨가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가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이 이 성교육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하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우리 아이들이 이해하기 보다는 우습게 보는 거죠, 보면.
그리고 성교육을 제대로 할려고 그럴 때 교단에 선 선생님들도 이거를 교육을 갖다가 정말 본인도 힘들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 주시고.
그래서 일단 교육부 지침이라든가 또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방향을 잡고 그리고 여기에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고 해서 사실은 반대하는 분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실제로 다른 성문화센터에서 얼마나 진행됐는지도 저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지역사회의 의견을 모아내고 새로운 대안을 찾고 방향을 잡을 수 있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일을 진행하겠습니다.
잘 진행하겠습니다.

임연옥의원 예, 우리 아이들이 꿈입니다.
올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장님 적극적인 검토와 의견수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윤 예, 건과 관련해서 더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여섯 번째 봄·가을 꽃 축제 관련 질의는 김광수의원님과 장진호의원님이 공통 질의한 내용입니다.
두 분은 여기 공석이지만 추가질의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다섯 번째, 여섯 번째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고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안승남 존경하는 김광수의원님과 양경애의원님께서 공통질문하신 시청 주차문제 및 기존 청사와 신축 건축물에 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청 주차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사 증축과 여성회관 건립을 동시에 진행함에 따라 주차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며 현재 시청 부설주차장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에서는 종합적인 검토를 통하여 1단계 현재 운영 상태를 유지하면서 통로주차, 이면주차 허용 등 대책을 시행하고 있어 평소에는 문제가 없으나 청내 대강당 및 아트홀에서 각종 대형 행사 등이 개최됨에 따라 주차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시에서는 대강당 이용을 가급적 자제하고 부득이한 행사 등을 진행할 경우에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토록 홍보하여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정부에서 2019년 12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환경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직원 차량 2부제가 시행됨에 따라 일시적으로 주차난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후 2020년부터 시에서는 2단계로 차량 5부제 운영과 3단계 차량 2부제 운영 추진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승용차 요일제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내용으로 조례 개정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존 청사와 신축 건축물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장 임기 내 본청과 인접하여 추가로 늘어나는 건물은 총 3건으로 연면적 6,896평으로 2019년 12월 준공 예정인 시청사 증축 1,400평, 2021년 상반기 준공 예정인 여성회관 신축 건물 3,416평, 2022년 상반기 준공 예정인 교문1동 행정복지센터 2,080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문1동 청사 건립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문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은 민선 7기 출범 이후 시 재정 및 위치, 접근성, 주차 공간 부족 해소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현 아트홀 주차장 부지 내 지하 3층 지상 1층, 연면적 2,080평, 총 사업비 198억원 규모로 건립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건립부지에 행정복지센터와 시청사 내 부족한 주차 공간 해소를 위해 병행 건립하는 사항으로 현재 주차면수 98면에서 203면으로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승인과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 문화시설과 공공청사의 중복 결정을 위해 도시계획과에서 추진 중인 재정비 용역에 반영 요청한 상태이며 도시계획시설 중복 결정이 완료되면 2020년 실시설계 용역 및 공사 착공을 통해 2022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문1동 행정복지센터는 오랜 주민숙원사업인 만큼 존경하는 양경애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하여 최대한 주변 환경과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설계 공모와 실시설계 과정부터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건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광수의원과 장진호의원께서 질문하신 밀알교회 문제와 봉안당 건립사업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밀알교회 봉안당 건축허가는 재량행위가 아닌 관계법령에 의해 적법하게 처리한 기속행위 성격의 허가입니다.
그러나 돌섬마을 주민들은 2018년 7월 24일 건축허가 후 지속적으로 허가 처리를 주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사를 위한 차량 진입로(8m 도시계획 예정도로) 입구에 2018년 11월경부터 쇠말뚝을 설치하여 공사용 차량 진입과 교회 예배를 방해하면서까지 허가 철회를 요구하고 있으나 건축주 동의 없이 허가 취소는 어려운 실정으로서 향후 주민들과 건축주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원만히 해결되어야 합니다.
한편 마을주민들이 진입로에 쇠말뚝을 설치하여 공사차량 진입을 저지하자 밀알교회는 2019년 8월경부터 공사를 위한 차량 진입을 허가부지 뒤쪽 방면인 밀알교회 소유인 개발제한구역 내를 이용하였고 밀알교회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였다는 민원이 있어 시에서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사전통지 및 계고 등 행정처분 하였고 2019년 8월 29일과 10월 21일 두 차례에 걸쳐 고발조치 하였으며 현재 경찰 조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밀알교회 소유 토평동 43-4번지 일원 임야 약 1,000평방미터를 공사차량 진입로 및 사토장으로 불법 형질변경 사용하고 있다는 마을주민들의 민원에 대하여 시에서는 산지관리법에 의거 원상복구 명령 조치하였고 밀알교회 및 시공사인 주식회사 태성종합건설은 2019년 11월 12일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현재는 원상복구 이행명령 중으로 향후 미이행 시 행정대집행을 준용하여 원상복구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밀알교회 소유의 돌섬어린이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놀이시설이 훼손되었다는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에서 2019년 10월 16일 고발하였고 현재 경찰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위반사항 발생 시 현장조사 하여 행정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밀알교회 봉안당 설치와 관련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봉안당 설치 신고는 없었습니다.
향후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을 원칙으로 철저히 처리하겠습니다.

의장 박석윤 예, 유사·공통 질문도 마지막까지 진지하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일곱 번째 시청사 공공타운 건립에 따른 주차대책은 김광수의원님과 양경애의원님의 공통질문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양경애의원님 보충·추가질문 있으시면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경애의원 예, 없습니다.
이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장 박석윤 예, 다른 의원님 추가질문 있으면 양해를 구한 후에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마지막 여덟 번째 밀알교회 문제와 봉안당 건립사업 관련 질의와 관련해서 김광수의원님과 장진호의원님이 공동 질의한 답변 내용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추가질의 내용이 없으므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승남 시장님 마무리 멘트 있습니까?

○시장 안승남 예.
사랑하는 구리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구리시의회 본회의장에 참석해 주셔서 오전부터 지금까지 시정답변을 듣고 함께해 주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과 존경하는 김형수 부의장님, 임연옥 운영위원장님, 장승희의원님 그리고 양경애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존경하는 김광수의원님과 장진호의원님!
정말 좋은 질문을 많이 해 주셔서 우리 800여 공직자들이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관심과 또 열정과 모든 것들을 대신하기 위해서 시정답변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분명히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시정질문이 아니라 평상시 업무를 진행하고 일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일을 진행할 때 법을 지키고 그리고 신속한 처리와 시민들의 민원에 대한 철저한 대응과 그리고 시민의견 수렴을 통한 적법한 일들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리시의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구리시의 미래를 내다보고 또 재정 여건을 살펴보면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의회에서 적절한 조치와 협력과 그리고 저희들이 잘못 진행하는 것이 있다라면 꾸짖어주시고 지적해 주시고 바로 세워주신다면 구리시는 구리, 시민행복특별시로 함께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한해가 지나는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 모두 건강 유념하시고 그리고 새해 소망을 준비하는 귀한 연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의장 박석윤 예, 이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승남 시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승남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방청석에서 끝까지 함께해 주신 구리시의회 의정모니터 단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또 이 시간에도 생중계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291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는 2019년 12월 4일 수요일 오후 2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산회)


○출석의원 (7인)
김광수김형수박석윤양경애임연옥
장승희장진호

○출석전문위원 (2인)
이     용     순     
김     완     겸     

○출석공무원 (26인)
시            장안승남
부     시     장     조정아
경 제 재 정 국 장 강성희
안 전 도 시 국 장 김문섭
행 정 지 원 국 장 엄정양
도시전략사업단장안대봉
보  건  소  장최애경
기획예산담당관소완기
감 사 담 당 관 전광희
소통공보담당관윤성진
일자리경제과장엄진숙
기 업 지 원 과 장 이인균
노인장애인복지과장김현수
문 화 예 술 과 장 김정태
도 시 계 획 과 장 이민용
도  로  과  장이왕선
교 통 행 정 과 장 여호현
정 보 통 신 과 장 황병진
회  계  과  장백종하
민 원 봉 사 과 장 방희준
도 시 재 생 과 장 원종렬
보 건 행 정 과 장 김수호
건 강 증 진 과 장 이순영
환  경  과  장강동호
자 원 행 정 과 장 차용회
공 원 녹 지 과 장 김종근

○출석사무과직원 (2인)
사  무  과  장이장희
의  사  팀  장임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