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본회의 제6차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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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본회의-6차

(제291회-본회의-제6차)


제291회 구리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6호
구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2월 4일 (수) 14시04분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1.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
2. 2020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

   부의된안건
1.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
2. 2020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14분 04분 개의)

의장 박석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
두 번째, 2020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
2. 2020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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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5분)

의장 박석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은 지난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한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여 보고를 듣고 각 안별로 심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경애위원장님께서는 각 안별로 심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애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경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2020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해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2020년 경제 전망은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경기 부진, 국제유가 상승, 미·중 무역 분쟁 등으로 불확실성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시 2020년도 예산 중 세입 부분은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증가 예상되며 중앙정부의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은 재정분권 추진과 일자리 창출 및 복지 지출 수요 증가로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따른 지방비 부담도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에 2020년도 총 예산 규모 6,421억 6,700만원에 대하여 제반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하여 불필요한 예산 편성은 없는지, 복지 향상과 시민 누구나 행복할 수 있는 적재적소의 예산 편성과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한 예산 편성은 없는지를 중점으로 심의하여 다음과 같은 개별적인 심의 결과를 토대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개별 심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리시 청소년수련관은 구리시 출자·출연기관으로 2002년도 경기도 승인을 받아 재단법인으로 출범하였으나 2014년 9월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이 법 시행 전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된 기관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제반 절차를 이행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고시를 받아야 함에도 현재까지 조례의 제정과 출자·출연 관련 의회 동의도 없이 2019년 10월 31일 행정안전부 고시 2019-82호로 출자·출연기관의 지정 고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된 예산을 포함한 청소년수련관에서 시행하는 총 20건의 관련 사업예산 19억 4,800만원은 당연히 삭감하여야 하나 이로 인한 청소년수련관의 안정적 운영 저해 등을 감안하여 조속히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며 전액 승인합니다.
또한 청소년수련관에서 위탁받아 시행하는 사업 중 다수가 아직까지도 민간위탁 동의를 받지 않은 사례도 있어 집행기관에서는 다시 한 번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내용을 검토하여 관련 규정에 맞게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전용금지 조항을 보면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관련 조항의 개정이 시급한 실정으로 조례 개정을 조건으로 전액 승인하며 자연환경보전 수질오염사고 대비 방재비 예비비 편성은 예비비 편성 규정에 부적합하니 시정하기 바람.
또한 동 사업을 추진하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편성 시 전출금을 목적에 맞게 집행하고 예산을 분리해서 편성한 것도 시정하기 바랍니다.
노인복지증진사업은 현재 노인지원사업이 경로당 위주로 지원이 많이 편중되어 있어 경로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어렵고 소외된 노인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차량운영 관련 경비, 정수기, 공기청정기 렌탈, 피복비, 기타부서 운영 필수경비 예산편성에 있어 이에 기준을 명확히 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민간에게 반대급부의 경비 성격으로 지급하는 보상금 또는 물품으로 법령에 근거가 없는 기타보상금의 편성은 시정하기 바랍니다.
구리전통시장 장보기 서비스 사업비는 전통시장 상인회와 협의하여 자부담 비율을 점진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며 2,059만 6,000원을 전액 승인하고 전통시장 소방, 가스, 전기 안전점검도 현재 안전의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계획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하며 1,280만원은 전액 승인합니다.
구리도시공사 관리대행수수료 간접비는 사전에 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 반영하여야 할 사항으로 멀티스포츠센터 외 8개 사업 관리대행수수료 간접비 5억 2,800만원은 전액 삭감합니다.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옥상주차장 바닥 보수 공사비는 시급한 보수공사가 필요한 사정을 감안하여 18억 1,300만원은 전액 승인하니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기 바라며 사업 종료 후 정산 절차 이행에도 철저히 다하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드론교육지원 사업은 관내 업체를 선정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하며 2,000만원은 전액 승인합니다.
구리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비는 실시설계 시 내부 시설은 교육부 교재 내용에 준하여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게 외설스럽지 않게 설치하고 체험장은 설치하지 말고 사무실, 교육장, 강의실 등으로 설치할 것을 요구하며 1억원은 삭감하고 3억 9,252만 5,000원은 승인합니다.
구리세계3쿠션 당구 월드컵대회 사업비는 대회 운영에 필요한 시설 설치, 홍보 등은 관내 업체를 이용하도록 하고 참가 선수 및 관계자는 대회 기간 중 구리시 지역 상주로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대회가 되어야 할 것이며 세계대회로 치러지는 대회인 만큼 개최를 거듭 할수록 대회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도록 운영에도 만전을 다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회 운영경비에 대해서는 개최 전 반드시 사전에 의회 설명 후 대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하며 사업비 3억 7,200만원은 전액 승인합니다.
구리시 안전체험관 설치는 현재 소방서에서 의무 설치가 검토되고 있는 실정으로 예산이 중복 집행되지 않도록 설치 시기를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할 것을 조건으로 4,900만원은 전액 승인합니다.
근조기 구입비는 근조기 관리방안을 재검토하여 매년 분실로 인한 신규 구입을 최소화 할 것을 요구하며 300만원은 전액 승인합니다.
시민의 날 기념식 행사비는 구리시민의 날 화합행사 비용으로 예산 반영은 타당하나 일회성 행사로 사업 추진 시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세부계획을 면밀히 검토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전 시민이 축제 분위기에서 다함께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하며 1억 7,700만원은 전액 승인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심의 의견을 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은 일반회계 예산안 중 세입 부분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모두 승인하고 세입 부분은 6,421억 6,756만 9,000원 중 삭감 조서와 같이 6억 5,502만 3,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목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세입·세출 부분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고 이월사업 계속비이월은 일반회계 18개 사업, 기타특별회계 1개 사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5개 사업에 총 사업비 3,583억 7,943만 7,000원을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여 총 규모 6,421억 6,756만 9,000원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심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한 결과 기금은 지출액 대비 사업비 편성 비율이 현저히 낮으며 대부분의 기금은 예치금으로 관리되나 현재의 금융 이자율 또한 상당히 낮아 이를 바탕으로 한 사업 추진 또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2020년도 기금 존속기한이 도래하는 사회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체육진흥기금, 문화예술기금은 존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기금의 적립 목적이 완료된 새마을기금에 대해서는 폐지를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의견으로 2020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모두 승인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
[부록] ○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삭감조서
[부록] ○ 2020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석윤 양경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를 받으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결과서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은 일반회계 예산안 중 세입 부분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모두 승인하고 세출 부분은 6,421억 6,756만 9,000원 중 삭감조서와 같이 6억 5,502만 3,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목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며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세입·세출 부분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고 이월사업 계속비이월은 일반회계 18개 사업, 기타특별회계 1개 사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5개 사업에 총 사업비 3,583억 7,943만 7,000원을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여 총 규모 6,421억 6,756만 9,000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심의 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은 심의 결과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정아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시민 여러분과 생중계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님께서는 “민주주의란 깊은 산골짜기에 아름답게 피어있는 백합꽃이 아니라 시궁창에 피어있는 연꽃 같은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민주주의는 절대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어느 역사를 보나 민주화를 위해서는 희생과 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간 집행부와 의회가 때로는 격렬하게 토론하고 때로는 열정적으로 뭉쳐서 살기 좋은 도시, 시민 모두가 행복한 구리시를 만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의원님들뿐만이 아니라 집행부 공무원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2019년 시·군종합평가 우수상 수상, 2019년 뇌심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전국대회 장관상 수상 등 집행부에서 받은 다수의 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구리시의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봐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행복특별시를 만들기 위해 여념이 없으신 안승남 시장님과 여기 계시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2020년 경자년 새해에도 만사형통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산회)


○출석의원 (5인)
김형수박석윤양경애임연옥장승희

○출석전문위원 (2인)
이     용     순     
김     완     겸     

○출석공무원 (21인)
부     시     장     조정아
경 제 재 정 국 장 강성희
안 전 도 시 국 장 김문섭
도시전략사업단장안대봉
기획예산담당관소완기
감 사 담 당 관 전광희
소통공보담당관윤성진
일자리경제과장엄진숙
위 생 안 전 과 장 조환기
노인장애인복지과장김현수
문 화 예 술 과 장 김정태
안 전 총 괄 과 장 김영선
도 시 계 획 과 장 이민용
교 통 행 정 과 장 여호현
자동차관리과장남치우
총  무  과  장김문수
정 보 통 신 과 장 황병진
회  계  과  장백종하
도 시 재 생 과 장 원종룔
환  경  과  장강동호
자 원 행 정 과 장 차용회

○출석사무과직원 (2인)
사  무  과  장이장희
의  사  팀  장임재도

○회의록서명 (4인)
의            장박석윤
의            원김광수
의            원장승희
사  무  과  장이장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