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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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제291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제291회 구리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구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1월 26일 (화) 10시03분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 2020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 2020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양경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 2020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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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경애 오늘은 경제재정국,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재정국 일자리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엄진숙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엄진숙 안녕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엄진숙입니다.
오늘 함께 참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팀장 김진선 팀장입니다.
일자리지원팀장인 전연정 팀장입니다.
사회경제팀장 김금선 팀장입니다.
다음은 차석들 함께 참석했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일자리경제과 소관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과 2019년 대비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총 예산은 66억 3,187만 4,000원으로 국비 9억 207만 5,000원, 균특회계 4억 7,331만 9,000원, 도비 4억 7,331만 9,000원, 시비 46억 3,382만 2,000원입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는 총 1,400만원입니다.
시 조직개편에 따른 경제국 신설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을 2019년 대비 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8년 61건 13억원의 특례보증 대비 2019년 10월 기준 196건 43억 3,000만원의 특례보증이 되었으며 12월 기준 약 240건 52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4배 이상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11월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3분기 가계 동향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들의 소득 감소가 두드러지면서 경영 자금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했을 때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경영 상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례보증 지원이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160쪽 소비자 보호 추진을 위한 예산입니다.
소비자 역량강화사업 일환인 물가모니터요원 및 소비자단체 워크숍의 행사 운영비 244만원이 증액되었으나 2019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성립되었던 예산을 행사운영비로 과목이 정정된 사항으로 실질적으로 예산이 증가된 사업은 아닙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지원 예산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인 구리전통시장 장보기 서비스 사업, 상인 워크숍, 거리축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보기 서비스 사업으로 2,059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장보기 물품을 정거장, 주차장에 배달하고 콜센터를 통해 신청 물품을 대신 구입해 주는 사업으로 2018년 월평균 386건 대비 2019년도에는 703건으로 약 182%의 이용자가 증가하였으며 경력단절여성 3명이 채용되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구리전통시장 상인 워크숍 사업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상인 워크숍은 타 지역 선진 전통시장 견학을 통한 변화 인지와 자성의 기회를 갖는 시간으로 상인 간 화합을 다지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거리축제는 2019년과 동일하게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20년 15회째를 맞이하는 전통시장의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다문화음식축제, 어린이사생대회, 어린이체험행사 등 전통 있는 행사와 명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향후 5개년 동안 추진되는 상권 활성화 세부사업에 국내 선진지 견학 연 1회 1,000만원, 국외 선진지 견학 2년에 한 번씩 격년으로 2,300만원, 꽃길에서 물총·김치축제, 상권 활성화 구역 내에서 컬러축제를 계획하고 있지만 영역이 굉장히 포괄적이고 예산상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권관리기구가 4월 1일에 설립된 후 1차적으로 2020년도 사업을 추진해 본 다음에 효율성과 중복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통폐합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입니다.
구리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으로 국비 3억, 도비 3억, 시비 3억 총 9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구리사랑상품권 발행액을 2019년 55억원에서 20년 300억원으로 확대해서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구리사랑카드 활성화 추진을 위한 기간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행사실비지원금, 기타보상금, 인센티브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2020년도에는 구리사랑카드에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하여 구리사랑카드 1만장의 제작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년에는 교통카드 기능을 부가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리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판촉물 제작비 등 일반운영비로 총 7,98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 구리사랑상품권 인센티브로 상시 6%와 특별 10% 총 7억 5,000만원의 인센티브를 편성하여 구리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비 내시에 따른 2020년 전통시장 사회복무요원 신규 지원 사업으로 총 예산 1,637만 2,000원 중 국비 1,354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장 양경애 과장님 국도비 매칭사업은 설명 안 하셔도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엄진숙 신규 사업도요?

위원장 양경애 아니 다 하는데 나중에 국도비 매칭사업은 하지 마시고......

임연옥위원 신규 사업은 해 줘야지.

위원장 양경애 신규 사업은 해 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 엄진숙 예, 지금 신규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경애 예.

○일자리경제과장 엄진숙 다음은 구리시 구도심 상권 활성화 사업 예산입니다.
2차년도 사업에 대한 지방비 납부 예산으로 2,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2019년 9월 27일 계속비로 승인되었고 1차년도 지방비를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납부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상권 활성화 사업 1차년도 총 사업비는 13억 100만원으로 국비 시비 1 대 1 비율이며 국비 6억 5,050만원은 2019년도 10월 15일에 자금 교부되어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시비 6억 5,050만원은 2020년에 예산 편성해서 2,950만원을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 납부하는 사업으로 나머지 6억 2,100만원은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저희 직접 공사하는 사항으로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지방비 납부 예산으로 9억 550만원을 계상하였고 본 사업도 마찬가지로 계속비 승인된 사항으로 2차년도 지방비를 2월 중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납부하는 사항입니다.
전통시장 저잣거리 사업은 상권 활성화 1차년도 환경개선사업으로 6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구리시 구도심 상권 활성화 사업 중 특화거리 조성사업으로 사업 내용은 도로개선, 야간경관조명, 바닥 안내판 공사 등입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 및 지원 관련 예산입니다.
시·군 일자리센터 운영지원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사업계획서에 반영된 사업으로 총 4억 7,300만원입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2020년도 청년 일자리 확충을 위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억 500만원이며 국비 1억 1,250만원, 도비 2,775만원, 시비 6,475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66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인 구리시 청년 일자리 기업 지원금 1억 8,000만원은 청년 고용 장려를 위한 기업에 지원되는 인건비로서 월 180만원을 10명의 청년에게 10개월간 지원합니다.
다음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2유형인 구리시 청년창업지원 사업비는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으로 총 7,850만원으로 국비 3,925만원, 시비 3,92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67페이지입니다.
청년창업지원 사업비는 창업사업에 대해 공모선정 후 한 팀당 500만원씩 연간 총 15팀을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신규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 총 1억 3,439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산업 특성에 맞는 일자리 발굴과 맞춤형 직업 훈련을 통해 자격증과 세무회계 실무 과정 등 전문성을 갖춘 실무형 인력을 양성해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취업률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지원을 위해 지난 6월 30일 새일센터로 지정된 사업비는 총 3억 3,423만 3,000원으로 사업비는 새일센터 취업 상담사 인건비와 채용 박람회, 기업체 인사 담당자들과의 사후관리 워크숍, 운영경비, 홍보물 제작 등으로 세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신규 사업인 새일여성인턴십 사업비는 총 4,500만원이며 본 사업은 기업 인턴 근무 경험을 통해 자신감과 현장 적응력을 높이고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1인 300만원 한도 15명에게 지원되며 1인당 기업에 240만원, 인턴 지원금 6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171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사업비는 국비 100%로 9,776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집단 상담프로그램 운영비로 사업비는 고용노동부 국비 100% 1,680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으로 사업비 1억 2,000만원이며 마을공동체 활동지원 사업에 1억원, 공동체 공간조성 사업에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약사업인 주거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생활 속 공유 기술공작소 보급을 위한 사업으로 2개소에 각각 1,000만원씩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공동체 사회적경제센터 설립 운영으로 관련 예산을 총 사업비 9,9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센터 설립에 따른 집기 구입 등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육성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예산 6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인 사회적경제의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에 2,235만 6,000원을 계상했으며 지원 대상은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입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하단 사회경제조직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기업 지원금 사업입니다.
2019년 공모를 통해 선정된 4개 기업 6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 1억 1,51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로 총 4,798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경애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위원 둘러보시진 않으세요?
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애 장승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위원 둘러보셔야지 부르든 말든 하지.
160쪽에 구리전통시장 상인 워크숍에 1,000만씩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엄진숙 예, 워크숍.

장승희위원 전년도에도 한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엄진숙 예, 지금 워크숍이 매년하고 있고요.
1,000만원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장승희위원 내용에서 변화와 자성의 시간을 갖는다는 게 있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엄진숙 예.

장승희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변화가 얼마나 있었고 자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나요?
왜냐하면 시장 상인들이 정말 변해야 한다는 거를 알고 있잖아요.
얼마만큼 변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엄진숙 통계적으로 산출된 자료는 객관적인 자료는 사실 없습니다.
그렇지만 손님을 끌기 위한 마인드 함양이나 거리환경 개선, 쉼터 조성 등 여건을 스스로 자구적으로 개선하려고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장승희위원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퍼센트로 보자면 50% 이상만 되도 감사한데 그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엄진숙 객관적인 자료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상인회에 368명 정도가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다.

장승희위원 왜냐하면 저희 존경하는 임연옥 운영위원장님께서 행정감사 할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안전선을 지키지 않는다.
안전선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본인의 안전에 대해서 무책임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마저도 지켜지지 않는데 자성의 시간이 얼마나 될까?
그러면 그 사람은 자성의 시간을 가질 필요도 없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 내용면에서도 좀 접근을 잘 하셔서 정말 저는 그 사람만 변화가 아니,
그 사람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만 변화가 돼도 많은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교통카드 기능을 넣는 구리사랑카드가 이제 발급이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엄진숙 예.

장승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발급 받아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새롭게 교환해 주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엄진숙 예, 그 카드에 업그레이드가 된 게 아니라 기 발급된 카드는 코나아이에서 무료로 지금 비용을 해 준 건데 기능을 부가했을 때는 저희가 수수료를 납부하고 발급을 받아, 새로 발급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관련 예산을 매달 한 2,000원씩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장승희위원 그러면 이 카드 사용범위는요?
마을버스만인가요, 아니면 경기 시내버스......

○일자리경제과장 엄진숙 시내버스도 다 가능합니다.

장승희위원 경기버스도 다 가능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엄진숙 예, 시내버스도 다 가능합니다.

장승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160페이지에 전통시장 소방, 가스 안전점검을 받는다고 해서 1,200만원을 해 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엄진숙 예.

임연옥위원 과연 이게 안전점검을 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엄진숙 지금 저희가 올해 정기 안전점검을 완료를 했습니다.

임연옥위원 했는데 정말 안전하던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엄진숙 지금 그......

임연옥위원 제가 사진 보여드릴까요, 거기 안전하다고 할 수 있나?

○일자리경제과장 엄진숙 아니 지금 제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알겠고요.
저희가 지적된 부분이 두 건이 있어서 전기안전공사하고 해서 사후 추진은 했습니다.
전선 노후화 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임연옥위원 그럼 제가 오늘 가서 다시 확인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엄진숙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러면 이게 돈을 안전점검 하는 건 좋은데 점검만 하는 의례적인 점검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일자리경제과장 엄진숙 예.

임연옥위원 그럼 이거 언제 했어요, 안전점검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엄진숙 저희가 10월에 했습니다.
완료했습니다.

임연옥위원 아케이드 그 옆에 음식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엄진숙 예.

임연옥위원 거기 뒤에 가스통 다 없앴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엄진숙 일부는 철거하고 일부는 아직 철거 못 했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러니까.
이거 안전점검 그게 전문가가 아닌 우리가 봐도 그 가스통 거기다 놓으면 안 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엄진숙 맞습니다.
저희도 공감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계속 가서 계고하고......

임연옥위원 아니지, 그게 아니지.
안전점검 했으면 두 번이나, 1년에 두 번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엄진숙 지금 저희가 정기 안전점검 쪽으로 지금 지출이 됐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러면 두 번을 했으면 첫 번째 지적되고 두 번째도 지적됐을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엄진숙 지금......

임연옥위원 개선이 안 된다면 안전점검 뭐 하러 받아요?
그러면 공직자들이 면피하려고 그러는 거밖에 볼 수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엄진숙 이 예산의 범위에서 소방이나 소방하고 지금 전기 파트로 집중이 돼서 저희가 안전점검을 받은 거거든요.
가스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위험 화기시설이니까 그 부분도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서 계고해서 철거하는 방향으로밖에 진행이 될 수가 없더라고요

임연옥위원 그러니까 두 번을 했으면 전반기, 후반기에 했을 텐데 내가 전반기에 갔을 때도 그게 그대로 있었고 후반기에 갔는데도 그대로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엄진숙 생계형 노점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철거상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러면 점검 받았으면, 점검 받을 필요가 없죠.
그러면 이거는 부서가 “우리 소방 안전점검을 받았습니다” 그거로 면피하기 위해서 형식적인 점검밖에 안 되죠.
전기선도 제가 여기 보여드릴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케이드 안에 트럭이 있어요.
제가 10시에 갔다 왔어요.
그런데 무슨 안전점검을 했어요?
전기선 여기 주차장 전기선 그대로 내려와 있어요.
그러면 이거 안전점검 했으면 뭐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엄진숙 그러니까 피복이 노후화되거나 정말 직접적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한 거고 전선이 늘어지는 이런 건 사실 정리 사업이 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임연옥위원 그러니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엄진숙 그 부분은 전선 정리하는 저희가 사업비를 신청을 해서 단계별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아니 사업비를 줄 게 아니에요, 이건.
스스로가 해야 돼요.
상인들이 해 줘야지 언제, 상인들이 자기네 전선 잘못한 거는 우리가 지적을 해서 이 전선에 대해서 없애라고 그래야지.
가스통 없애라고 그러고 그 올라가는 사람이 그 집 사람은 되게 불안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이 살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엄진숙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건축과하고 도로과하고 저희 과하고 지금 연계해서 계획 현장에 나가서 그 부분을 철거하고자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임연옥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러면 예산 편성해 줄 필요 없어요.
뭐 하러 편성을 해 줘요.
그냥 점검 안 받아도 그냥 그거 두고 점검해도 그냥 두고.
그러면 왜 점검을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엄진숙 이 부분에 대해 전통시장 전역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는 부분이고 법정경비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서는 조치가 소홀했던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안전을 점검하는 단계입니다.

임연옥위원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엄진숙 예.

임연옥위원 불이 나면 그 집에 불이 나서 다 손해인 거지 몇 프로가 안전하다고 해서, 나머지 1%에서 불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면접할 때 옷 대여해 주는 거 어디서 해 주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엄진숙 저희가 업체......

임연옥위원 166쪽.

○일자리경제과장 엄진숙 166쪽이요?

임연옥위원 정장 대여료.
166쪽에 청년 구직자 면접 정장 대여사업.

○일자리경제과장 엄진숙 저희가 의류대여 업체를 지정을 해서 저희가 쿠폰으로 해서 구직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정장을 대여해 주는 사업입니다.

임연옥위원 그런데 구직을 하려고 그러는지 어떻게 알아요?
옷 가지고 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엄진숙 아니 저희가 보면 응시원서나 이런 부분 접수가 되면 객관적인 자료가 접수증이나 이런 부분들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임연옥위원 옷 가져가면 어떡해.    어떻게 책임지려고.

○일자리경제과장 엄진숙 예?

임연옥위원 옷.
옷 그거 가져가서 반납 안 하면?

○일자리경제과장 엄진숙 반납 안 하면요?
그거는 저희가 대여업체하고 해서 그 부분은......

임연옥위원 그럼 이게 위탁비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엄진숙 그렇죠.    저기죠.
쿠폰으로 해서 저희가......

임연옥위원 일반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해야 되나요, 이거를?
이거 사무관리비로 이거 맞아요?

○예산팀장 강은옥 예, 임차비 개념이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엄진숙 대여비니까.
임차비 개념이니까요.

임연옥위원 그러면 이거 직접 그 부서에서 할 거예요?
어떻게 부서에서 쿠폰을 받거나 이런 거를 어디서 할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엄진숙 저희가 구직 신청이 있으면 저희가 받아가지고......

임연옥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 할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엄진숙 예, 저희가 할 겁니다.
쿠폰 발행을 해 드릴 겁니다.

임연옥위원 그러면 이거를 홍보를 해야죠, 홍보를.

○일자리경제과장 엄진숙 예산이 성립이 되면 직접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저는 이상인데 이거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저기 하기 전까지 지금이라도 가셔서 서류 좀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엄진숙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애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승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위원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구리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시설물 관리 위탁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엄진숙 예.

장승희위원 그러면 전에도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얼마 전에도 화장실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엄진숙 예.

장승희위원 고장이 났고 장애인 화장실에 문이 활짝 열려 있고 쓰레기 100리터짜리 2개가 이렇게 있으면 장애인에 대한 인권은 철저히 무시당하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리고 화장실 안에 고장 난 것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 해결이 됐다고 그랬죠?

○일자리경제과장 엄진숙 예.

장승희위원 그런데 해결이 안 돼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해결이 안 됐어요.
해결 안 됐고 아직도 고장이 나서 열리지도 않는데 저는 어떤 질문을 하고 싶어서 하냐 하면 화장실 관리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왜냐하면 제가 그저께죠, 일요일 날.
그저께도 7시쯤에 가서 보니까 장애인 화장실 문이 잠겨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고장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고장이라고 되어 있고 그저께 일요일 거.
그리고 안에는 또 이렇게 안 보이죠.
그리고 또 하나 고장이 나서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화장실 안은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앉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존경하는 임연옥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밤에도 화장실 청소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7시인데도 엉망이고 정말 앉을 수도 없는 정도인데 이거 좀 다른 거에서 줄이더라도 화장실 관리는 9시 그 정도까지는 해 줘야지 9시 이후에 이용하는 사람들도,   시장이 몇 시까지 운영을 하죠?

○일자리경제과장 엄진숙 저희가 대부분 아케이드 구간 쪽은 9시까지 운영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승희위원 그렇죠?
그 이후에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엄진숙 예.

장승희위원 제일 많이 이용하는 곳이 화장실이라고 봐요.
사무실은 직원들하고 일부 사람들만 갈 것이고.
그러니까 화장실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고 특히 장애인 화장실 거의 잠겨 있어요.
그것 좀 신경을 쓰시고 다른 데서 주무시더라도 화장실 관리에다가 좀 더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계획을 잘 세워보세요.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엄진숙 예, 위원님이 그때 의견 주셔서 저희들 최소 12시까지는 이제는 화장실 청결 유지나 관리를 좀 하려고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장승희위원 지금도 문제니까 잘 살펴봐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엄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경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진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위원 예,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엄진숙 예.

장진호위원 161쪽에 맨 위에 상단 보면 구리전통시장 거리축제 2,000만원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게 과연 활성화가 잘 될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엄진숙 지금 여론이 좀 부정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축제하는 장소의 주변에 있는 상인들은 너무 시끄럽고 이러다 보니까 바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상인들은 매출액이 좀 오르지 않는 부정적인 면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으시고 좀 거리가 떨어져 있는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매출이 증대된다라는 여론도 있으십니다.

장진호위원 내가 여러분들을 만나 뵀는데 사실 저하시킨다고 그래요, 저하.
장사를 왜 못 한다고 그래서 왜 못 하냐고 물어봤더니 일단은 입구에 접근을 못 한 대요.
그러니까 주차를 못 시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장보러 오시는 분들이 차를 못 대고 그냥 돌아가 버린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시끄러워서 그 안에 상인들도 정신이 없다 그러고.
이게 참 고민이에요.
진짜 활성화되는 건지 더 장사를 못 하게 저하시키는 건지.
그리고 또 공연을 거기서 자주 하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하죠?

○일자리경제과장 엄진숙 예.

장진호위원 그래서 이게 과연 꼭 필요할까 이런 고민을 한번 해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에 대해서, 축제에 대해.

○일자리경제과장 엄진숙 지금 거리축제가 사실 한두 해 이루어졌던 것도 아니고 내년이면 15회째를 맞이하는 나름대로 이력이 있는 축제이다 보니까 그 축제에 또 다문화음식축제나 어린이사생대회 그다음에 전통시장 체험행사 등 나름대로의 행사들이 좀 명맥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위원님께서 얘기했다시피 한 곳에서 공연을 하다보니까 차량통행상의 문제 또 상인들의 직접적인 소득 문제 여러 가지 부합적으로 문제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2공영주차장 건립이나 지금 저희가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후에 축제가 개최되면 약간 축제가 그 주변으로 확산되는 여지도 있고 구역 내 중복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객관적인 자료는 없지만 저희가 1년을 한 번 진행을 해 보고 그 효과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기준을 제시를 해서 축제 지속 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진호위원 1년 내내 그 공연을 자주 하는데 저는 조금 이게 고민스럽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저도 거기를 한번 들어가 봤는데 40분 걸리더라고요, 주차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진짜 장보러 오시는 분들은 왔다가 그냥 가 버려요, 다.
그러니까 장사를 더 망가뜨리는 거지.
저하시키는 거야, 진짜.

○일자리경제과장 엄진숙 그러니까 이제 21년 주차장 완공이 되면 그 부분도 좀 종합적으로 영향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진호위원 그리고 이동하기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자리 좁은데 꽉 차버리니까.
그리고 거기 오신 분들이 제가 봐서는 어르신들 대부분이 어르신들이 많으시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엄진숙 예, 맞습니다.

장진호위원 장보시는 분들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과장님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엄진숙 알겠습니다.

장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이 예산 심의하기 전에 상인들 회비 내죠?
상인들끼리.

○일자리경제과장 엄진숙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그 내용은 모르겠고요.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엄진숙 예.

김광수의원 그거 얼마인지 좀 확인해 보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엄진숙 예.

김광수위원 거기 그 사람들이 회비 내는 거를 어떻게 쓰여지는지도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내년도에는 뭔가 좀 이렇게 저희가 시비가 아까워서 그게 아니라 그런 거를 좀 우리가 알아야겠어요, 예산 심의하면서.
그래야지 아까 임연옥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장승희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구리전통시장 소방·가스·전기 안전점검, 구리전통시장 아케이드 전기요금, 구리전통시장 장보기서비스, 구리전통시장 상인 워크숍, 구리전통시장 거리축제 이거 다 상인들을 위한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회비 내갖고 그 사람들이 이걸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자체적으로 해결하면 시에서 간섭할 필요가 없잖아요.
저번에 일본 벤치마킹 가니까 그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우리 시 예산 안 받습니다.   왜 간섭받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체적으로 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야, 이거는 뭔가 잘못돼 있구나!”.
그리고 이 예산 깎으면 또 시장 상인회 임원들이 쫓아와갖고 의장실에 와갖고 “의원들 다 왜 잘랐냐, 누가 잘랐냐” 이렇게 얘기 나오니까 이거는 근본적인 건 뭔가 해결을 해야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엄진숙 저희도 이제 위원님들이 수차 얘기했지만 이게 극히 구리시만의 주안 사업은 아니고 저희도 이제 사업비가 좀 지원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 부분들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김광수위원 이거 그리고 다른 시·군도 똑같은 사례가 있는지, 다른 시·군도 이렇게 시비로 해가지고 지원을 하는지 이것도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그리고 아까 거리축제 얘기했는데 지금 시 축제가 4개로 분산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엄진숙 예.

김광수위원 전통시장도 하나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엄진숙 예,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그거를 통합을 하시든지 일단 그걸 통합해갖고 거리축제 예산을 절감을 하시든지 이렇게 하시고 이거 근본적인 거를 좀 뭔가 해야 돼요.
늘상 얘기하지만 거기 점포 갖고 있는 분들이 우리 의원님들보다 더 잘 살아요.
그러면서 맨날 공짜만 원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 근본적인 거를 해야 돼요.
저희는 “그래, 알았어.   김 의원이 잘랐어?   다음에 선거 때 한번 봐.” 이런 거거든.
근본적으로 우리 관에서 좀 해결을 해 줘야 돼요, 이런 거는.

○일자리경제과장 엄진숙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자부담할 수 있는 그 파트는 저희가 나름 기준을 세워서 상인회 쪽에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게 계속 지금 몇 년간, 몇 년간이 아니죠.
국비 지원되면서 국비가 또 얼마나 거기 투입이 됩니까, 전통시장이.
옛날에 시장 상인회 회장을 만나보니까 이 국비 지원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회장 상인회 회장을 오래 할려고 그러더라고.
그거 뭔가 있더라고, 보니까.
거기도 장기집권 했었잖아요, 이번에는 바뀌었지만.
이게 뭔가 다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맨날 장사 안 된다 그래가지고 시 쫓아와가지고 시 예산 좀 달라고 그러고 거기 자기네 상인들이 회비 낸 거는 어떻게 쓰는지도 우리는 모르고.
하여튼 이번에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저희 의원들이 좀 알 수 있게 이제 추경도 요구할 거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엄진숙 예.

○김광수위원 과장님이 이런 부분은 좀 알아서 해야 될 것 같애요.
이제는 근본적인 거를 좀 뜯어고치고 가야지 안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엄진숙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제가 시정질의도 했지만 일자리경제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너무 열심히 하는 건 아는데 환경개선사업 구도심 이제 곧 재단이 출범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엄진숙 예.

김광수위원 그것도 정말 근본적인 게 기반시설을 먼저 한 다음에 간판을 정비하든 그거 도색을 하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게 기반시설인데 그 도로거든.
제가 얼마 전에 감천문화마을을 갔었어요, 부산에.
그 홈페이지도 나왔으니까 한번 보세요.
거기 다 떠났는데 사람들이 4,000명이라는 사람들이 처음에 들어와 가지고 정착을 했는데 다 떠났는데 ‘거기를 좀 살리자’ 그래갖고 예술인들이 나서갖고 했는데 지금 너무 잘 돼요.
상권 활성화가 돼갖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엄청 잘 되거든.
그런데 보니까 다 미로야, 우리 딸기원 같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국인 여행객이 엄청 많이 와요.
우리 구 도심상권 그 골목보다 더 해.
그런데도 사람이 엄청 많이 와요.
거기 한번 벤치마킹 해 보시고 일단은 중요한 게 기반시설이거든.
도로 정비부터 한 다음에 도로 정비를 한 다음에는 주차 차가 없어야 돼요, 차가.
그거를 한번 다각도로 모색하고 감천마을 한번 벤치마킹하셔가지고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할 때 보충질의 제가 할 거거든.

○일자리경제과장 엄진숙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 면에서 이거는 정말 신경을 좀 과장님이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애요.
그리고 제가 전반적인 거 얘기했지만 그거 언제 저희한테 갖다 주실래요?

○일자리경제과장 엄진숙 어떤 거요?

김광수위원 상인회들 상인들 회비 어떻게 쓰는지.

○일자리경제과장 엄진숙 그거는 상인회가 사실은 주셔야 제가 받는 건데 그거는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김광수위원 의원들이 좀 달란다고 그러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엄진숙 그다음에 상생발전 협약금 받은 거......

김광수위원 그렇지.
상생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엄진숙 그 부분도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 현황 등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아까 그 워크숍 있잖아요, 워크숍.

○일자리경제과장 엄진숙 예.

김광수위원 해마다 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엄진숙 예.

김광수위원 그런데 지금 어느 마을, 어느 전통시장에 가 봐도 다 똑같애.

○일자리경제과장 엄진숙 예,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이미 다 똑같습니다.
워크숍을 갔다가 어디 가서 벤치마킹 이거는 이제 이거는 필요가 없어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승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위원 존경하는 김광수위원님 질문에 100% 저는 공감을 합니다.
시 지원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엄진숙 예.

장승희위원 그런데 우리도 국비 받고 도비 받을 때 자비 넣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 지원을 받는 사업은 상인회에서도 자비를 어느 정도 부담하게끔 과장님께서 유도를 하셔야 되고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전에 본인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사업이 돈 받으면서 내 돈 한 푼도 안 들고 이렇게 하는 게 있겠어요.
지난번에 뭐지?    지역 활성화 그거 재단 때문에 한번 간담회 한 적 있잖아요?
그때도 제가 자부담 얘기를 한번 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시민들도 내야 된다.”
시민들이 왜 자부담을 거기다 냅니까?
저는 거기서 진짜 반발했었고 그런데 이런 사업 2,000만원, 1,000만원, 뭐 억이 되든 간에 자부담 있는 사업을 지원을 좀 받으라고 독려를 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엄진숙 예, 앞으로 저희 방향을 그렇게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 예,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은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마는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장님 잠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죄송해요.
이게 보조비로 나가요,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엄진숙 어떤 거요?

임연옥위원 워크숍.

○일자리경제과장 엄진숙 보조금으로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나가고요, 자부담이 거기에서는 다 1,000만원 이상씩 부담되고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한 번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경애 예, 장진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위원 과장님, 구리시에 착한가격업소가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엄진숙 예.

장진호위원 지금 한 몇 군데나 되는 거예요?
30군데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엄진숙 28군데입니다.

장진호위원 28군데?

○일자리경제과장 엄진숙 예.

장진호위원 그러면 지정을 하면 기간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엄진숙 저희가 1년...... 저희가 정기적으로 가격조사를 해서 그 가격과 품질이 유지가 되면 계속 지정이 되는 거죠.

장진호위원 그러면 거기 방문을 1년에 몇 번이나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엄진숙 저희가 물가모니터 요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인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정기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아니 그런 얘기가 들리는 게 착한가격업소가 지정되고 나면 또 가격을 올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엄진숙 아닙니다.
저희가 매월 물가 조절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그리고 이제 손님 유인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다 착한가격 얕은 게 아니라 또 센 건 세게 받고 거기서 이제 한두 가지 메뉴 그거를 약하게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거 받기 위해서.
종량제봉투를 주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엄진숙 예, 저희가 종량제봉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그리고 관리를 잘하셔야 될 거 같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엄진숙 저희가 물가를 매달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품질이나 그런 부분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면 저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전통시장 장보기사업 이게 지난번에도 우리가 반대를 하다가 하실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셨어요?
좀 성과는 어때요?

○일자리경제과장 엄진숙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2018년도 매달 평균 한 380여 건 정도 이용 실적이 있었는데요.
2019년도에는 매달 703건으로 약 182%가 증가됐습니다.

위원장 양경애 182%요?

○일자리경제과장 엄진숙 예.

위원장 양경애 꼭 하셔야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엄진숙 예, 이거는 취약계층이나 고령 어르신들에게는 매우 유익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양경애 저도 몇 번 써봤는데 좋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엄진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경애 짐을 양손에 들고 가는데 연락을 해서 오게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차에까지 넣어주는데 좋기는 한데 이거를 모르는 시민들이 많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엄진숙 예.

위원장 양경애 그래서 좀 많이 홍보를 하셨으면 좋겠고 저희는 지금 사실은 저는 카트, 카트가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램에 바닥공사가 잘 되어 있어서 시장 안에서 마트 같은 데처럼 카트를 밀고 이렇게 다녔으면 하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 일환으로 지금 장보기 도우미분이 도와주시니까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카트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엄진숙 좋으신 생각이신 것 같애요.

위원장 양경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엄진숙 저희가 많이는 아니어도 일정 양을 구매를 해서 비치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거 같습니다.

위원장 양경애 예, 그리고 제가 금요일 날 한 번씩 거기 쓰레기 주우러 봉사활동을 나가요.
그런데 보면 굉장히 구석구석 너무 지저분해.
그래서 정말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 좀 깨끗하게 이런 것도 신경써주시고 또 참고로 하나, 사무실 옆에 지난번에 조금 관계 외지만 흡연부스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하셨죠?

○일자리경제과장 엄진숙 예, 그 부분은......

위원장 양경애 그거 좀 알아서 빨리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곳이 정말 지저분해요.
완전한 담배꽁초 천국이에요, 거기가.

○일자리경제과장 엄진숙 예, 제가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장진호위원 돼 있어요.
돼 있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엄진숙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제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장진호위원 박스로......

위원장 양경애 박스로 만들었어요.
제가......

장진호위원 나무 사과 궤짝처럼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 안에.

위원장 양경애 언제 다녀오셨는데요?

장진호위원 내가 글쎄 축제 때 내가 가서 봤는데.
담배 피우고 거기다 버렸는데.

위원장 양경애 제가 갔는데 없었거든요.

장승희위원 그건 보건소니까 보건소에 건의하세요.

○일자리경제과 엄진숙 제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양경애 예.

장진호위원 아니 제가 담배 피우니까요.
거기서 꺼버렸어요, 박스에.
나무 박스가 있더라고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경애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양경애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장보기서비스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거를 자체사업으로 저번에 의장실에 시장 상인회 회장들이 찾아와가지고 임원들이 찾아와서 작년에 “이거를 왜 없앴냐.   이거 좋은 사업인데.”
이거 두 명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엄진숙 세 분이 하십니다.

김광수위원 세 분이죠?
“일자리 창출도 되는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업을 하세요.
좋은 사업이에요.
다만 시장 상인을 위한 거니까 시장 상인들의 재원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엄진숙 그러니까 100%는 아니어도 지금 자부담 장보기서비스사업 같은 경우에 자부담 1,000만원을 하고 계십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저희가 2,000만원 대고.

○일자리경제과장 엄진숙 예, 저기서 1,000만원 대고.

김광수위원 1,000만원 대고.

○일자리경제과장 엄진숙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최대한 50 대 50으로 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엄진숙 그거는 점진적으로 제가 조율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에서 나서야지 의원들이 나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속기하고 있지만 제가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거니까 서로 시장 상인들하고 대립되지 않게 그렇게 유도를 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엄진숙 앞으로 최소한의 자부담을 조금씩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 기조를 그렇게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엄진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경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인균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인균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인균입니다.
먼저 참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기업지원팀장 채수춘입니다.
농업지원팀장 이동철입니다.
시장유통팀장 장명호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기업지원과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81쪽입니다.
기업지원과 총 예산은 70억 6,151만 1,000원으로 국비가 3억 361만 4,000원이며 균형특별회계 600만원, 도비가 8억 3,328만 9,000원입니다.
시비가 59억 1,860만 8,000원입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예산입니다.
벤처창업보육센터 일반운영비로 4,5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 공예품 개발 육성 지원을 위해서 4,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는 시청사 내 공예품 전시관 설치를 위해 2,200만원, 우수 공예품 개발 육성 지원을 위해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위하여 총 6억 3,6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으로 4,300만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5억, 한국지역진흥재단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CEO 경영마인드 제고 및 경영 정보 제공을 위한 보조금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판로 지원 사업에 6,000만원,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으로 1,040만원, 지식재산창출 지원 사업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술답사 지원 사업으로 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전시 참가 중소기업 지원 사업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 선도 도시 육성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드론교육 지원 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유통종합시장 효율적 운영 예산입니다.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공사·공단전출금으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옥상 주차장 바닥 보수공사비로 18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통종합시장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15억 1,3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공공요금과 시설 관리에 따른 비용입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홍보관 운영비로 5,1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비로 저소득층 LED교체사업으로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비로 태양광주택 보급 지원 사업 등으로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 개선 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지원 사업으로 인창동 7통 도시가스 배관망 설치 공사비로 12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 증대사업으로 24억 4,8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및 축산 관련 예산은 대부분이 사업비가 국도비 사업으로 내시된 사업으로 전년 대비 크게 변동사항이 있거나 신규 위주 사업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7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지는 전년 대비 사업 내용과 사업비가 비슷하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193페이지입니다.
193페이지에 우수 축산물 학교 급식 지원인 G마크 축산물 학교급식 지원비가 전년 대비 7,000만원이 증가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 요인은 갈매초등학교 인원 증가와 제일 수요가 많은 한우 1등급 가격이 kg 당 480원이 증가하고 예상 수요량이 2,700kg가 증가하여 사업비가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입니다.
도시농부체험 스쿨팜 운영 예산이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인창초등학교를 운영한 결과 학생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고 수요조사를 통해 내년에는 7개 학교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참여 학교는 구리초, 내양초, 동구초, 인창초, 구리중, 삼육중, 갈매고등학교 총 7개교입니다.
다음은 199페이지입니다.
새로운 사업으로 찾아가는 도시농업프로그램 운영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파트 등 마을단위 도시농업 텃밭 운영에 따른 재료비와 운영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5,000만원을 계상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관련 예산입니다.
754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법 제13조에 근거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으로 1,120만원을 계상하여 갈매동·동구동 마을회관 개보수에 각각 50만원, 수택2동·수택3동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와 수택1동 야생화단 등 쌈지공원 조성비로 계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2020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경애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공예품 전시관이 지난번 추경에서 부결된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인균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여성회관에 설치하면 좋겠다 해서 부결된 사항인데 다시 올라왔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인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예품 업체들이 사실상은 거의 폐업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의 사례에서도 보면 어떤 시청 청사 내에, 1층 청사 내에 공예품 전시관을 해서 그 사람들의 명맥을 이어주는 그 사람들의 어떤 공예인들의 명맥을 이어주기 위해서 다들 노력하고 있고 또 공예인협회에서나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 다시 한 번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형수위원 공예품 전시관은 시청 로비에다가 설치했을 때 그분들의 수익 창출이 되겠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인균 일단은 지금 그분들이 어떤 판매 루트나 이런 것들을 어떤 우리 관내에서 정말 공예품이 어떤 게 생산되고 있는지 주요 어떤 것들이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그 사람들이 대부분 영세업체라 판로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심플하게 해서 그분들이 수시로 새로 만든 제품들을 와서 계속 전시를 할 수 있어서 관심도 제고하고 그런 관심 제고를 통해서 판로 지원을 하기 위한 그런 전시입니다.

김형수위원 그렇다고 보면 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이니까 조건을 제시한다든가 즉, 말해서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되 여성회관이 건립되면 그쪽으로 하겠다든가 이런 조건을 제시한 다음에 해야지 부결된 사항을 또 한다고 그러면 위원들 자존심 문제지.
그렇지 않겠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인균 그때 당시에는 또 설치 장소 문제로 그때 부결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상담실이 안쪽으로 가고 그래서 계획이 잡혀서 다행히 지금 커피 파는 데 옆에 공간이 일부 여유 공간이 있다고 해서 다시 한 번 계상하게 된 겁니다.

김형수위원 그래요?

○기업지원과장 이인균 예.

김형수위원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이 어디어디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인균 인창 7통 지역입니다.

김형수위원 어디 7통이라고 하면?

○기업지원과장 이인균 7통이라고 그러면 저기 인창......
(○전문위원 김완겸 좌석에서 - 4리.   인창 4리.)
인창동 옛날 골프연습장 그 뒤쪽 마을입니다.
거기가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 있는데 도시가스를 계속 넣어달라고 했었는데도 못 넣었는데 올해 도로가 준공이 됩니다.
도로가 준공이 되면서 거기에다가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국도비 사업인데 이제 지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김형수위원 찾아가는 드론교육은 어디로 지정을 했어요?
어디 그 교육 장소가 어디에요?

○기업지원과장 이인균 드론......

김형수위원 교육.

○기업지원과장 이인균 드론교육은 아직 예산이 수립되면 저희들이 가능하면 관내 업체하고 위탁계약을 맺어서 중·고등학교 그리고 청소년들 그런 위주로 해서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김형수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사업비가 33억인데 2020년도 78억만 지원하는 거로 돼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인균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왜 같이 해가지고 계속비 사업으로 쓰면 안 되는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인균 그게 33억인데 이제 구리시 한 번에 하는 사업비로써 너무, 당초에는 33억 전액 지원을 요청했는데 자비 부담을 가져라 그래서 20%는 도시공사의 자비를 부담하는 겁니다.

김형수위원 그러면 아까 활성화대책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활성화대책이 아니라 누수가 심해서 없애는 방법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기업지원과장 이인균 이제 전체 사업비를 보면 우리가 예산목이 활성화 사업으로 돼 있는 겁니다.

김형수위원 이거 할 때 아까 내가 잠깐 물어봤는데 출연금으로 하는가요, 보조금으로 하는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인균 출연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출연금으로.
출연금으로 했을 때 다음에 우리한테 어떤 일이 들어오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인균 아, 전출금입니다, 전출금.

김형수위원 전출금?

○기업지원과장 이인균 예, 전출금.

김형수위원 전출금이라고?

○기업지원과장 이인균 예, 전출금입니다.
출연금이 아니고 전출금.

김형수위원 출연금이 아니고 전출금이다?

○기업지원과장 이인균 예, 전출금입니다.

김형수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걸 했을 때는 어디 전출금은 무슨 심의위원회 같은 건 없죠?
보조금이어야 심의위원회가 있고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이인균 예, 없습니다.

김형수위원 없죠?

○기업지원과장 이인균 예.

김형수위원 그냥 해 주면 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인균 예.

김형수위원 아니 그래서 좀 의문스러워서 물어볼려고요.
또 국고보조금 사업 중에서요.
쌀 직불금이라고 있죠?

○기업지원과장 이인균 예,

김형수위원 구리시 쌀농사 짓는데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인균 없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런데 직불금이 나가나?

○기업지원과장 이인균 밭농사 직불금입니다, 밭농사.

김형수위원 아니 직불금 쌀농사.
쌀 직불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기업지원과장 이인균 여비가 100만원이 있는 겁니다.

김형수위원 아, 여비로?

○기업지원과장 이인균 예.

김형수위원 여비로?

○기업지원과장 이인균 예.

김형수위원 쌀 직불금이 나갈 게 없는데 무슨 여비가 나가?

○기업지원과장 이인균 그러니까 그쪽 관리하는 쪽에 조사 관리하는 직불금인데 여비인데 이게 국도비로 내려와서 서 있는 겁니다.

김형수위원 아니 100% 국도비는 맞는데 구리시가 전체적으로 쌀농사 짓는 사람이 없는데 한 집도 없는데 국도비로 이거 그냥 준다고 받는 거예요, 그냥?

○기업지원과장 이인균 내시를 해서 삭감해야 될 거 같습니다.
내시가 내려왔으니.

김형수위원 그러면 작년에 내려온 것은 어디 준 거예요, 어디에다?

○기업지원과장 이인균 준 적은 없습니다.

김형수위원 경비로 조사하는데 비용으로만.

○기업지원과장 이인균 예, 비용으로만 쓰는 겁니다.

김형수위원 그래요?

○기업지원과장 이인균 예, 양곡창고도 우리가 관리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관련 여비로 사용하는 겁니다.

김형수위원 밭농사도 마찬가지고?

○기업지원과장 이인균 밭농사 직불금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지급하고 있죠?

○기업지원과장 이인균 예.

김형수위원 아니 왜 물어보느냐 하면 구리시가 논농사가 한 집도 없는데 쌀 직불금이라고 해서 얼마 되지는 않지만 재원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게 좀 이상하다, 쌀농사도 안 짓는데.

○기업지원과장 이인균 저희들이 양곡관리를 국가사업을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 여비로써......

김형수위원 양곡관리소가 어디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인균 지금 사노리 농협창고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래요?

○기업지원과장 이인균 그게 이제 차상위 계층이나 학교 그리고 산업용 쌀을 구리시로 매월 배분 받아가지고 보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형수위원 그런 게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인균 예.

김형수위원 왜 몰랐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승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위원 193쪽에 살처분 검사 및 도살료가 있어요.
저희 구리시는 돼지는 없잖아요?
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구리시에서 살처분한 적이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인균 없는데 이게 저희들이 매년 반납을 하고 있는데 혹시 발생했을 때 준비자금입니다.

장승희위원 준비하는 것이죠?

○기업지원과장 이인균 그래서 이건 대부분이 안 쓰고 반납하는데 이건 예방사업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발생했을 때 예산이 없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예방 사업비로 서 있는 겁니다.

장승희위원 그럼 이건 소에 관해서?

○기업지원과장 이인균 예.

장승희위원 다섯 마리는 소가 다섯 마리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인균 273두가 있습니다.

장승희위원 273두가 있는데......

○기업지원과장 이인균 예, 혹시 살처분......

장승희위원 예상을 다섯 마리만 예상을 한다는 건가요, 지금?

○기업지원과장 이인균 그러니까 살처분이 다 이뤄지는 건 아니고 다섯 마리 만약에 긴급하게 편성하면 예비비로 편성해서 해야 되고 일단 매년 반납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최소한에 세워서......

장승희위원 준비만 해 놓고......

○기업지원과장 이인균 준비만 해 놓는......

장승희위원 만약에 발생을 했을 때는 또 추가로 요청하는 것이죠?

○기업지원과장 이인균 그거를 추가로 요청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장승희위원 소가 상당히 많네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예, 찾아가는 드론지원 사업.

○기업지원과장 이인균 예.

김광수위원 이건 아까 위탁을 준다고 그랬는데 시장 공약사항이네요?

○기업지원과장 이인균 예.

김광수위원 그럼 우리 관내에 위탁업체가 몇 군데가 돼요?

○기업지원과장 이인균 지금 한 군데, 두 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얼마 전에 드론협회가 만들어졌는데 이걸 보고 만들었는지 좀 그런 의아가 있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이인균 두 개 업체인가 있는 걸로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김광수위원 그래서 아니 이게 갑자기 드론협회가 생겼어요.
사전 교감이 좀 있었어요, 과장님하고?

○기업지원과장 이인균 전혀 없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경기도 드론협회하고 그런 것들을 찬진했는데 관내 기업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만약에 한다면 관내 기업하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김광수위원 아니 한 달 전에 생겼나?

장승희위원 그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인균 저희들은 그 내용은......

김광수위원 그런데 그전에 드론교육 하는 데가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인균 아, 있었어요?

김광수위원 예, 그전에 몇 년 전부터 드론교육 하는 데가 있었는데 갑자기 드론협회가 생겨가지고 이걸 예상하고 했는지 좀 의아해서요.
혹시 과장님하고 사전 교감이 있었는지.

○기업지원과장 이인균 저희들하고는 전혀 교감이 없었습니다.

장승희위원 제가 한마디 하자면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을 지금 한 거죠.
준비는 꾸준히 했었어요.

임연옥위원 그거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면......

위원장 양경애 예, 손을 들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김광수위원님 그거 부분에서 내가 궁금해서......

위원장 양경애 예, 임연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제가 잠깐 질문하면 꿈의 학교라고 해서 제가 드론하시는 분 중에 중·고등학생 드론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 얘기가 왜 구리시에서 하는 거를 남양주에다가 사람을 시켰다는 거예요.
구리에도 드론하는 협회가 있고 강사가 있고 검배사거리인가 어디 거기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김광수위원 예, 거기 있어요.

임연옥위원 제가 명함을 받았는데 제가 시의원이라고 인사를 하니까 그분이 왜 구리에도 이렇게 드론 하는 사람이 있고 드론 강사도 있고 단체도 있는데 왜 시에서는 구리 사람을 관내 사람을 안 쓰고 남양주 사람을 쓰느냐 그러더라고요.

○기업지원과장 이인균 그런데 저희들은 처음 사업하는 거라 아직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분야의 사업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처음 하는 겁니다.

임연옥위원 그래서 평생학습과에서 하는 꿈의 학교에 가서 제가 “드론을 하네요?”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니까 구리에도 있다는 걸 아시고 한 개가 있는지 두 개 있는지 모르겠지만 될 수 있으면 구리 관내 사람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인균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김광수위원님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됐습니다, 저도.
신재생에너지홍보관 운영 이건 순전히 인건비네요?

○기업지원과장 이인균 예, 인건비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이게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인균 지금 이제 거의 1년에 만 명대가 다녀가다가 지금 시들합니다.
한 8,000명, 7,000명대로 방문객이 1년에 또 오고 있습니다, 계속.
그래도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특히 어린이들은 와서 좀 신기해하고 아직 있지만 그런데 예전보다는 많이 관심이 줄고 또 우리 시설도 워낙 노후화됐다 보니까 좀 흥미를 못 끄는 그런 건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는 그래도 한 7,000명대 왔다 간 사항입니다.

김광수위원 저희도 자동차안전체험인가?

○기업지원과장 이인균 예.

임연옥위원 어린이교통안전체험관.

김광수위원 어린이교통안전체험이 거기 옆에 생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인균 예, 앞에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한번 가 봤는데 사실적으로 이건 만들어 놓고 잘 운영이 되는지 그거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여기 계신 분이 한 명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인균 예, 한 명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분이 거기 다 해설도 하고 설명도 하고 다 그런 분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이인균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이분이 얼마나 됐죠?

○기업지원과장 이인균 지금 작년에 바뀌었습니다.

김광수위원 바뀌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인균 예, 작년에 바뀌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거 그러면 이게 또 좀 활성화되려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이것도 시설개선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이인균 리모델링을 하려면 저희들이 옛날에 뽑아본 게 있는데 한 12억원 정도 들어야 지금 그게 거의 13년 됐기 때문에 옛날 그 시설을 가지고는 사실상은 시대가 워낙 빠르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경쟁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할려면 정말 한 10억 이상이 들어가야 이게 좀 개선이 될 수 있는 사항이라 지금 그래서 교통체험관하고 같이 해서 고민 중에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해서 안전체험관이 그리 오니 다른 데로 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 부분에서는 우선 시정 운영을 하면서 향후에 어떤 방향성에 따라서 완전 수선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바꾸든지 그렇게 가야 될 거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게 5대 때 처음 만들어져가지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기업지원과장 이인균 예, 그때는 국비사업으로 대대적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김광수위원 그 사업인데 참 걱정이네요, 이것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인균 아닙니다.
그게 어떻게 G마크 축산물 1등급...... 일반 소고기 값하고 1등급 한우하고 차액을 지원해 주는 개념인데요.

김광수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이인균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경기도에서 경기도 G마켓 위탁사업체를 선정을 해서 지원해 주고 학교에 급식하고 나면 저희들이 그 회사에서 청구한 금액을 지원해 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렇게 지원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인균 예.

김광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가 동구릉 그 뒤쪽 마을 도시가스 도비하고 시비하고 전액 지원을 해 주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인균 예.

김광수위원 그런데 우리 팀장님한테 제가 저번에 한번 물어봤는데 돌섬도 아직 안 들어가고 있는데 돌섬은 왜 반납을 했는데 거기까지 아는데 거기도 왜 도비하고 시비가 투입이 안 되죠?

○기업지원과장 이인균 할려다가 사실상은 도로점용이 안 돼가지고 반납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김광수위원 여기는 괜찮고?

○기업지원과장 이인균 거기는 이제 도로를 개설했기 때문에 도로를 개설했다는 얘기는 시에서 땅을 다 사서 개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되면 언제든지 깔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유지를 통과하는 거 자체가 문제가 돼서 돌섬하고 거기는 못하고 있는 겁니다.

김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경애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진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위원 과장님 여기 181쪽 한번 보세요.
중간에 보면 벤처창업보육센터 운영비 이렇게 해가지고 120만원이 예산이 잡혀있고요.
또 그 밑으로 보면 벤처창업보육센터 관리비라고 또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비, 관리비, 유지비 다 똑같은 내용인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181쪽 중간에.
보육센터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장소가?

○기업지원과장 이인균 도매시장 안에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도매시장에 있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인균 도매시장 2층에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그럼 누가 이렇게 사용해요, 거기에?

○기업지원과장 이인균 지금 10개 업체가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당선되는 업체들이 2년씩 입주해서 창업을 해서 어느 정도 성장하면 나가는 순회방식입니다.

장진호위원 이게 언제 생긴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인균 거의 20년 정도 됐습니다.

장진호위원 20년 됐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인균 예, 2000년 5월 달에 했습니다.

장진호위원 그럼 운영이 잘되고 있어요?
자주 나가보시나?

○기업지원과장 이인균 초창기에 제가 실무자 때 만들었던 건데요.
2000년도에 제가 실무자 때 만들었었는데 당시에 했고 지금 그 시설도 사실상 전체적으로 노후화가 돼가지고 사무실에서 그분들이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공급하면서 많이 했는데 지금은 복사기하고 그런 정도만 지원해 주고 이제 사무실 비용으로 하는데 정말 창업을 해가지고 초창기에 사무실 얻기도 힘들고 뭐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기술력이 어느 정도 있고 하는 업체들이 지금 계속 와서 2년 정도 정착을 하고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진호위원 이게 지금 4,435만 6,000원씩이나 올라왔는데 이게 꼭 필요한 건지.
그리고 운영비는 뭐고 관리비는 뭐예요, 이게?

○기업지원과장 이인균 이게 관리비는 뭐냐 하면 건물을 사용하면 도매시장에다 관리비를 냅니다.
관리비를 내면 사실상은 이걸 그런데 관리비로 우리가 지급해 주고 잡수입으로 그 사람들한테 그 관리비는 또 따로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세입으로 잡습니다, 나중에.

장진호위원 다시 받는다?

○기업지원과장 이인균 예, 다시 받는 겁니다.
대신 세입과 세출이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잡수입으로 저희들은 그 사람들한테 도매시장에 관리비를 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세입으로 그 사람한테 징수를 해서 받는 사항입니다.

장진호위원 그럼 운영비는 이거 지금 60만원씩 2회가 잡혀있네요, 120만원.

○기업지원과장 이인균 운영비는 팩스나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시설이 있는 거니까 거기 뭐 카트리지나 뭐 어떤 그런 것들 사용하는 겁니다.

장진호위원 그걸 우리가 다 지원을 해 줘야 되나요?
복사기 같은 거?

○기업지원과장 이인균 복사기는 공동사무실에 하나 놔가지고 공동사무실에 복사기가 있습니다.
복사기 같은 건 그런 운영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개별로 지금 개념은 좀 틀린데 옛날에는 복사기를 다 사 놓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복사기 같은 건 사서 쓰도록 그런 것들은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장진호위원 예, 그러면 이제 됐고요.
그 다음 페이지 182쪽에 보면 디자인개발 지원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1,04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건 또 뭐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인균 이거는 경기도에 협회......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다가 우리가 협회비를 내고 구리시에 있는 조그만 중소기업들이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의뢰하면 거기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협약을 맺어가지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장진호위원 예, 그리고 이제 또 183쪽에 보면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옥상 주차장 바닥 보수가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인균 예.

장진호위원 그게 18억 1,300만원이 올라와 있네요?

○기업지원과장 이인균 예.

장진호위원 그런데 이게 매년 보수공사를 하는 거 같은데 이게 언제 어느 때 100% 완전 공사가 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인균 그래서 땜질식으로 뭐 3억, 5억 들여 가지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현장 가셔서도 그래서 코아도 떠보고 그런 현상에서 그러면 이번에 전면적으로 제대로 한번 하자.    이게 그러니까 돈이 총 33억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33억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33억 요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그럼 니네들도 일부 고통분담을 해라” 해서 거기서 20%를 분담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또 이게 33억을 전체를 1년에 하려니 부담이 있으니 우리 지금 청과동하고 수산동하고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청과동만 청과동 옥상만 일제 다 하는 걸로 지금 22억 6,000만원을 들여서 우리가 18억을 주지만 22억 6,000만원을 자기네 부담까지 합해서 22억 6,000만원을 들여서 청과동을 일제히 일제공사를 하고 내년도에는 수산동을 일제해서 정말 누더기 같은 옥상을 없애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장진호위원 제가 매년 거기 농협에를 자주 가는 편이거든요.
보면 완전히 나이롱 공사야.
얇게 깔아가지고요.
겨울에 염화칼슘을 뿌려요, 눈이 많이 오게 되면.
그러면 그 겨울 한 해만 몇 개월 사용하는 거예요, 보면.
그러면 또 이제 다시 또 혼란이 일어나고, 일어나고.
그래서 이거를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먼저처럼 30cm를 이렇게 한다든가 이래야지 그렇지 않고는 뭐 이렇게 한 20cm 정도 살짝 까는 거 같더라고요.
매년 보면 그래.
그러면 몇 개월 사용하자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위험하고.
거기에 오토바이들이 많이 올라가요.
옥상에는 이런 일반도로보다 더 많이 미끄럽거든요.
그래서 이 공사를 제대로 해야 돼, 제대로.

○기업지원과장 이인균 예,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고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설계나 이런 것도 한번 중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진호위원 그래서 철저하게 관리 좀 잘해 주시고요.
공사하실 때도 한번 나가보세요.
제대로 하고 있나.

○기업지원과장 이인균 예, 알겠습니다.

장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지금 대체에너지가 굉장히 필요할 때 거든요.
신재생에너지관을 쓰셨는데 지금 안전체험관으로 하느니 국토안전체험관으로 하느니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어린이교통안전체험관은 2018년도 예산으로 해 놓고 1년 동안 개관도 못하고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인균 예.

임연옥위원 그리고 지금 신재생에너지 말씀하신 대로 몇 명 오지도 않고 알려지지도 않고 우리가 보여주기에 너무 창피하고 조잡한 시설들이 많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인균 그렇습니다.

임연옥위원 지금 19세기 거 갖다놓고 21세기 아이들한테 보라 그러면 아이들이 오고 싶겠어요?
호기심도 없지.
더구나 신재생에너지라는 건 호기심도 발동하고 또 아이들이 에너지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환경교육센터 조례를 만들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인균 예.

임연옥위원 그 조례 속에 환경관리사업소 내에 있는 모든 시설을 해설할 수 있는 해설가를 양성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린이교통체험관, 거기 곤충생태관.
곤충생태관도 직영으로 바뀐대요.
그러면 직원을 지금 둔다 그랬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인균 예.

임연옥위원 그래서 협의를 기획홍보랑 나중에 협의하셔야 되겠지만 이게 직원을 상근 직원을 어느 부서에서 둘지는 모르겠어요, 그 관리하는 부서는.
그러니까 지금 안전체험관도 또 지금 할지, 안할지도 아직 확정된 거 아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인균 예.

임연옥위원 시장님 지침을 받았지만 아직 발표한 건 아니지만 거기 안 한다는 얘기도 저는 또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셔야 되고 직원 두는 부분도 그래요.
환경과에서 직원을 두면서 상근 직원을 두면서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좀 하셔야 될 거 같애요.
조례에다가......

○기업지원과장 이인균 관련 기관과 좀 협의를 쭉 해서 만약에 어떤 게 결정이 되면 꼭 우리가 거기에 직원을 둬야 될 필요는 없을 거고 합동적으로 볼 수 있다면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지금 아마 부서별로 협의가 갈 거예요.
안전체험관이나 신재생에너지관이나 그런 것들이 환경관리사업소 내에 있는 캠핑장이라든가 모든 시설을 총괄하는 해설사를 양성하라고 거기에다가 넣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다 모든 게 들어가면 신재생에너지 거기만 가는 게 아니라 어린이체험관도 같이 붙어 있잖아요.
그 안이 한 시설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인균 예.

임연옥위원 그러니까 협업해서 할 수 있는 그 체제를 제가 지금 조례를 해서 아마 협의 갈 거예요.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협의 가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염두에 두시고 어떻게 하실 건가 생각하시고.
또 이제 발전기금 있죠, 특별회계 기금?

○기업지원과장 이인균 예.

임연옥위원 그거가 전에도 지적사항이었어요.
여기도 지금 두 개 경로당에 무엇을 준다는데 절대로 시설비는 해 줄 수 있지만 물품구입은 안 돼요.

○기업지원과장 이인균 예.

임연옥위원 그때도 가스레인지 사주고 뭐 이런 거 사줬거든요.
재산 증식은 절대로 안 되니까 그거는 항상 염두에 두시고 시설개설이나 보수하고 꽃 단지 만드는 건 되지만 절대 재산 증식하는 건 안 됩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인균 그래서 그때 지적사항에 의해서 모든 것들은 시가 직접 집행을 하는 걸로 집행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장진호위원님이 지적했던 벤처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 이건 정말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 점점 사양사업이고 필요성이 없다면 이걸 구태여 예전에 해 왔으니까 답습하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자체평가를 한번 해 보세요.

○기업지원과장 이인균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갈매동에 지식산업센터를 도시공사에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산업센터 안에 우리 구리시에다 창업보육센터용으로 기부채납 하는 게 2,000회베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준공이 되면 그때 여기를 폐업하고 그쪽으로 통폐합을 하든지 그때 결론을 저희들이 내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왜냐하면 청년창업지원센터에도 또 거기도 청년들한테 임대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사무실 가질 수 없으면 거기 와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세요.

○기업지원과장 이인균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지금 이것이 4,500만원이라는 돈을 과연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한지 안 하는지를 빨리 예산 기간 내에 좀 나름 고민을 해 보세요.

○기업지원과장 이인균 예, 알겠습니다.
그 대신 또 입주해서 계약이 돼 있는 업체들을 내보낼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임연옥위원 그러니까 고민을 좀 해 봐서 어떤 개선방안을 좀 주시고 지금 당장 문 닫으라는 건 아니고 개선방안도 고민해 주시고요.

○기업지원과장 이인균 예.

임연옥위원 그리고 아까 김광수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사·공단 지원금은 일단 예산 항목에 없다고 해서 전출금으로 편성을 하셨으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전출금을 줬을 때 지금 항목이 309로 하느냐 404로 하느냐 이것도 예산부서랑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보시고요.

○기업지원과장 이인균 예.

임연옥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주게 되면 보조금 형태로 줘야 되는데 항목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 보조금 형태의 모든 절차를 밟으실 것인지 그것도 함께 고민해서 저희한테 답변을 지금 당장 답변해 주기 어려우실 테니까 항목이 지금 404가 맞는지 309하고 404가 맞는지 그러니까 현재 항목이 법에는 보조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그게 우리도 거기에 또 예외가 있어요.
지자체 실정에 맞게 한다는 규정도 있거든요, 그 항목에.
그러니까 그걸 같이 고민하셔서 여기에 어떤 게 타당한 건지도 고민해서 저희 예산 심의기간 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말은 전출금이지만 보조비 형태로 주잖아요.
그러니까 보조금심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등등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 과거의 예를 어떻게 했고 이번에는 전출금으로 예산편성을 했지만 어떻게 사후 정리하겠다는 거를 좀 정리해서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이인균 예,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그동안 도매공사에 네 번인가 다섯 번 간 게 전출금으로 다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상은 보조금 성격입니다.
그래서......

임연옥위원 그러니까 공기업법에 그게 줄 수 없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이인균 성격상 보조금 성격이라서 그동안 예산을 내려 보낼 때 전부 조건을 붙여서 협약을 맺거나 조건을 붙여서 그래서 전부 별도 계정으로 각 통장으로 관리하도록 했고 이자까지 집행 잔액은 우리가 전부 정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부 그렇게 그동안 집행을 했었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중간에 축제 관련해서도 자본금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당시도.
아, 자본금이 아니고.......

임연옥위원 예산항목이 뭐로 나갔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인균 공사 경상전출금으로 나갔습니다.

임연옥위원 전출금으로 나갔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인균 예, 경상전출금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전부 정산을 받았습니다.

임연옥위원 보조금 형식으로......

○기업지원과장 이인균 예, 보조금 형식으로 조건을 줘서 통장을 별도 관리하고 전부 정산을 하도록 해서 다 정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16년도하고 17년도 다 그렇게 해서 다 받았고 그 전에 우리가 했던 게 수산본동 다목적경매장도 사실상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그 건물을 지으라고 하면서 줄 때 전출금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보조금 내역으로 전부 돈이 나갈 때는 보조금 형태로 해서 별도 관리하고 계정 관리하고 나중에 공정관리 그다음에 이자까지 반환받아서 국도비도 정산을 했습니다.
모든 건 우리가 나간 비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산을 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정산할 겁니다.

임연옥위원 그래서 그 정산을 해 주시는 것까지는 확실하게 해 주시는데 이게 지금 애매한 게 309로 하느냐 404로 하느냐 이건 과목을 또 그것이 애매한 게 309에 가면 공사공단에 대한 자본금 전출을 제외한 전출금이라고 있거든요.
자본전출금 제외한 전출금은 309예요.
그런데 또 지금 여기서는 404는 공사공단에 대한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경제개발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게 이게 수산동을 짓거나 그런 것들은 자본형성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건물을 지으니까.
그런데 이제 해석하기 나름인데 그거에 대한......

○기업지원과장 이인균 그 부분에도 우리가 결산 회계 감사관한테 자문을 얻어서 확인해 본 결과 경상전출금은 우리가 일회성 경비 형태로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지금 자본전출금으로 전출한 거에 대해서는 자본형성으로 일단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농수산물공사 건물이 유형 자산입니다.
그러면 우리 건물이 유형 자산의 내용 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자본적 지출이라고 해서 자본의 형성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33억이 투자되면 일단 자본형성으로 올랐다가 감가상각으로 나중에 떨어나가는 방식으로 결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본적 지출이 맞기 때문에 자본전출금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이 일단은......

임연옥위원 그러면 거기 회계사들한테......

○기업지원과장 이인균 예, 물어봤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래서 그거를 저한테 자료 주시고.

○기업지원과장 이인균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그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해 주셔야 물론 지금 항목이 없어서 전출금으로 넣었다는 것까지는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어도 그러니까 이게 행자부도 지금 법률 위반되는 거예요.
보조금으로 줄 수 있다고 해 놓고 보조금 항목에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기업지원과장 이인균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어제 질의......

임연옥위원 질의 해 보셨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인균 질의·답변을 받아서 하는 것은 공기업법에서 71조2의 상에서 보조금이라는 것은 포괄적·사전적 의미로써 반드시 예산과목에 보조금으로 편성하라는 것은 아니고 사업 성격 상 부합한 과목을 설정해서 하고 돈은 나중에 집행이나 이런 것들은 보조금 형태로 해서 집행을 지금 해 오고 그렇게 하는 게 큰 무리가 없다고 지금 질의·답변한 겁니다.

임연옥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모순이에요.
항목은 안 만들어 놓고 보조금을 교부하라고 이렇게 해 놓고 보조금 항목은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행자부 지침 자체가 지금 모순이라고요.
법률도 그럼 지방공기업법도 모순인 거예요.
보조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고 해 놓고 보조금 항목은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앙부서에서 할 수는 없지만 나중에라도 혹시 저희들이나 담당부서에서는 또 지적사항이 말만 만들어 놓으면 그렇잖아요.
직무유기라 그러고 무능하다 그러고 막 이렇게 풀어나갈 때 결국은 공직자들이 다칠까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유권해석과 자료를 해 놓으시는 게 맞다고 생각돼요.
저희도 의원이니까 지적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잘못된 건 지적을 해야 되니까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반드시 받아서 처리를 해 놔야 다음 직원들이 왔을 때 그것이 왜 그랬는지 이유를 알 거 아니에요, 법률과 상충되니까.
그 부분은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인균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애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게 이번에 전출금이라고 했는데 재산상 재산 증식이 된다면 도매공사 총 재산에서 이게 플러스되는 건가?

○기업지원과장 이인균 저희들이 건물의 자산이 매년 감가상각이 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33억이 플러스가 됐다가 나중 감가상각으로 빠지는 그런 식으로 지금...... 그러니까 자본 형성은 되는 겁니다.

김형수위원 예.

위원장 양경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인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재 시각이 11시 45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경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명아 세정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조명아 안녕하세요?
세정과장 조명아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세정과 저희 담당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경현 시세팀장입니다.
이승훈 도세팀장입니다.
오명권 재산세팀장입니다.
한진숙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경애 국도비는 하지 마세요, 과장님.

○세정과장 조명아 예.

김형수위원 국도비 매칭사업.

위원장 양경애 매칭사업.

○세정과장 조명아 세정과 2020년 세출예산 사업 설명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세정과 2020년 세출예산은 총 7억 7,708만 3,000원으로서 2019년 대비 1억 1,967만 2,000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현재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한 우리 시 부담금은 1억 1,888만 3,000원으로서 신규 사업비로 편성하여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항목별 내역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차질 없는 지방세 부과·징수업무 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 2억 8,947만 3,000원입니다.
주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 고지서 위탁 출력 발송비를 주로 사무관리비에 4,7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고지서 우편 발송료 등 공공운영비가 2억 4,220만 3,000원입니다.
2019년 대비 공공운영비가 2,531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된 증감 사유는 등기우편이나 일반우편 요금의 인상에 따른 거에 대에서 저희가 증액한 사항입니다.
204쪽입니다.
시세 징수율 제고 및 세정 전산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3,607만원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이 1,541만 5,000원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입니다.
정기분 지방세 광역 홍보 부담금으로 189만 2,000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6,703만 4,000원입니다.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비가 1억 1,888만 3,000원입니다.
차세대 지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현재 사용 중인 저희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의 노후화로 인해서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해서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우리 시 내년도 부담금 예산은 1억 1,888만 3,000원이 신규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205페이지입니다.
도세 선진 세무행정 추진입니다.
도세 데이터 정보화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409만 2,000원입니다.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 운영입니다.
사후관리 조사원 인건비가 1,824만 4,000원입니다.
도비 50% 지원 사업입니다.
차질 없는 재산세 부과업무 추진입니다.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자료 정비를 위한 기간제 인건비가 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6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산정 일반운영비 5,185만원이며 현장조사 국내여비가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100%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비과세 감면 현황조사 일제정비 추진입니다.
조사요원 기간제 인건비 2,168만 2,000원입니다.
차질 없는 재산세 부과업무 징수를 위한 일반운영비 21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추진입니다.
지방소득세가 완전 독립세로 전환돼서 지금까지 국세청에서 신고 납부하던 지방소득세를 2020년서부터는 지자체에서 신고납부가 개시가 됩니다.
이에 따른 신고센터 운영에 따른 신규 예산 편성입니다.
총 3,170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신고센터 도우미 인건비 421만 1,000원, 신고센터 운영을 위한 운영 장비 임차 등 일반운영비 2,449만 7,000원,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국세청 전용 네트워크 장비 구입에 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입니다.
세정과 행정운영경비에 5,3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세부 내역들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2020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우리 시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지방세 부과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경애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조명아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경애 조명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안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환기 위생안전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안전과장 조환기 위생안전과장 조환기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팀장 박영균 팀장입니다.
위생관리팀장 서정국 팀장입니다.
위생지도팀장 양언종 팀장입니다.
존경하는 양경애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위생안전과 2020년도 일반회계 및 구리시 식품진흥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양경애 과장님 그리고 국도비 사업은 하지 마세요.
매칭사업은 하시고 신규 사업 위주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생안전과장 조환기 예.
먼저 219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위생안전과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억 1,942만 8,000원으로 2019년 대비 7,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위생안전과 신설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3,896만원이 포함된 금액으로 순수 사업비로는 3,10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분석으로 219페이지 좋은 식단 실천 및 음식문화 개선 사업으로 1,178만 4,000원이며 주요 사업 내용으로 음식문화 개선 추진 홍보물 제작에 따른 일반수용비 300만원, 좋은 식단 우수 실천업소 인센티브 지급 200만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의 워크숍 비용으로 전년도에 별도의 예산 과목으로 편성했던 식대 비용을 합해서 전년도와 같은 45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입니다.
위생민원 처리 및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으로 국비 2억 1,000만원, 도비 3,150만원을 포함해 4억 3,388만원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식품 공중 영업신고증 제작비 100만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고 국도비 매칭사업인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위탁금으로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2,000만원이 증액된 4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실 임차료 1,1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에서 222페이지까지로 식품안전관리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 사업으로 국비 574만 6,000원, 도비 236만원을 포함 3,480만 4,000원이며 주요사업으로 220페이지 하단 식중독 예방사업으로 집단급식소, 일반음식점 등에 대한 식중독 발생 제로화를 위한 홍보 및 컨설팅비 1,000만원, 221페이지 공중위생업소 위생등급 150만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하단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공익신고 보상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위생안전과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3,8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20년도 위생안전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영 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명세서 31페이지부터 32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재원 조성은 식품 과징금 경기도 귀속분 60%와 기금운용 이자발생액,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사업보조금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기금의 용도로는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교육 및 활동 지원,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 음식문화 개선 실천 사업, 어린이 식품안전 홍보 및 지원 등을 위해 사용하며 2020년 식품진흥기금 자금운용 계획은 2019년도 대비 1,621만 5,000원이 감소한 4억 6,81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700만원, 과징금 수입 5,000만원,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보조금 2,352만원, 예치금 회수수입 3억 8,763만 8,000원을 수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4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지출계획으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사례비와 상해보험 가입비 3,960만원, 식품접객업 기존 영업주 위생교육 지원 750만원, 음식문화 특화사업 지원 1,500만원,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교육·홍보비 420만원 그리고 식품진흥기금 금고 예치금으로 3억 7,835만 8,000원을 지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위생안전과 일반회계 예산 및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구리시민을 위한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경애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위원 간단한 거 한번 물어볼게요.

위원장 양경애 장진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위원 좋은 식단 우수 실천업소 인센티브 지급해 가지고 100군데에 남은 음식 싸기 용기를 지급하고 있죠?

○위생안전과장 조환기 예, 보급하고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그러면 1년치에요, 그게?
한 번 지급하는 거예요, 1년 동안 쓰라고 주는 거예요?

○위생안전과장 조환기 그거는 이제 모범음식점에 상위 20%에 해당되는 업소에 지급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좋은 식단 실천 우수업소에 점검을 해서 해당이 되면 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꼴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분리돼서 하기는 하는데.

장진호위원 그 사람들이 다 사용을 하고 있나?

○위생안전과장 조환기 예, 가장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계속 업소에서 저희가 인센티브 제공을 할 때 어떤 거를 해 주면 좋을까에 대한 어떤 그분들의 어떤 요구사항을 들어서 선호하는 품목에 대해서 계속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단속차량 확보됐어요?

○위생안전과장 조환기 안 됐습니다.

김형수위원 왜 안 지켜요?
강성희 국장님.

위원장 양경애 김형수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단속차량 왜 안 해 주는 거예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는데.

○위생안전과장 조환기 그건 회계과 소관이 돼 가지고요.

김형수위원 단속차량.

○위생안전과장 조환기 단속 전용차량을......

김형수위원 배치를 해 줘야지.

○경제재정국장 강성희 알겠습니다.
검토해서요.

○위생안전과장 조환기 추경에 한번 다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안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환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의규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의규 복지정책과장 김의규입니다.
먼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표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이순실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유희규 기초생활팀장입니다.
권명희 희망복지팀장입니다.
그럼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액은 438억 121만 5,000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가 291억 5,727만 7,000원으로 66%이며 도비가 43억 7,315만원으로 10%, 시비가 10억 7,067만 8,000원으로 23%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27쪽 하단입니다.
보훈단체 사회보장수혜금으로 32억 6,0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편성된 사업이며 매년 정기적으로 보훈단체 설·추석 때 10만원씩 2,070명에게 4억 1,400만원 등 매년 조례에 의해서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입니다.
하단에 국가유공자의 날 행사로 6,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가유공자 기록화 사업 3,700만원, 국가유공자의 날 기념식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사회복지요원 지원 사업으로 이것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국비 100%인 사업으로 사회복무요원 209명에 대한 인건비 등 제비용,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하단부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13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종합사회복지관, 갈매사회복지관의 위탁금으로 10억 3,68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에 89억 8,606만 4,000원으로 이것도 국도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하단부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으로 4억 1,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비용 부담으로 고농도 미세먼지에 노출된 저소득층 보건용 마스크를 보급하기 위한 국도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8,290명 정도로 1인당 한 50만원 정도 지급으로 내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생활안정자금 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27쪽입니다.
2020년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생활안정자금 특별관리 예산은 총 5억 7,062만 5,000원으로 세입 부분은 공공예금이자가 822만 6,000원,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수납 예정액이 2,400만원 또 순세계잉여금 통장에 예치돼 있는 금액이 5억 2,039만 9,000원 또한 당해연도 회수금액 1,800만원으로서 5억 7,06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8쪽입니다.
이거는 세출 부분으로 이렇게 해서 이자 발생분에 대한 포함해서 기초생활융자금 6,000만원, 공공운영비 362만원 편성해서 5억 7,062만원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생활안정자금 특별관리 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애 기금.

○복지정책과장 김의규 특별회계가 하나가 더 있어가지고 가짓수가 많아요.
다음은 731쪽 2020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 또한 국도비 매칭사업으로서 내년도 20억 9,208만원입니다.
이거는 재원별로는 국비가 2억 7,848만원, 도비가 4,873만 4,000원 또 기타회계 전입금에 17억 6,486만 6,000원으로서 이거는 저소득층 수급자가 의료보험 혜택을 했을 때 우리 시 매칭금 국비가 80%, 도비가 14%, 시비가 6%로 내시된 금액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42쪽입니다.
국가유공자단체 등 지원 기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치 목적은 국가유공자단체 등의 구리시지회 및 소속 회원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치년도는 2004년도이며 기금 기본 반영으로서는 국가유공자단체 등의 활동 지원과 소속 회원의 복지증진.
그거에 따른 2020년도 기금사업 개요로는 이자 발생금에 대한 3,000만원에 대한 국가유공자 복리증진 공공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금 조성액으로서는 2019년도 말 조성액이 20억 6,893만 3,000원입니다.
이에 따른 수입이 3,351만 6,000원으로 이는 농협에 예치돼 있는 거에 1.6%로 산출된 금액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출은 3,000만원을 예상하여 2020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7,244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이에 따른 세부 내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2019년도 20억 6,893만 3,000원에 대해 1.2%가 이율 해서 이자금이 3,351만 6,000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측에 있는 지출계획으로서는 이에 따라서, 상단에 있습니다.
3,000만원 비용 예산 사업비로서 이자에 대한 지출계획으로서 이거는 국가유공자단체 내수 공모사업에 의해서 운영비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가유공자단체 등 지원 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설치 목적은 저소득 주민의 자활·자립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치연도는 2,000년이 되겠고 사업 목표로서는 저소득 주민 자녀의 안정적인 학업 유지를 돕고 지역사회 인재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아래쪽에 기금 조성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3억 645만 7,000원입니다.
이에 수입 2,698만 9,000원 그리고 2020년도 지출에 이자에 따른 800만원을 지출로 잡아서 2020년도 말에는 13억 2,544만 6,000원입니다.
이에 따른 지원 대상으로서는 저소득 주민 자녀 대학생이라든지 수급자 가정이라든지 수급자의 자활사업단 참여 및 자활사업 참여에 대한 지원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쪽이 되겠습니다.
수지총괄 사항입니다.
수입액은 13억 3,344만 6,000원으로서 이에는 융자금 회수 금액이 609만 8,000원, 2019년도 예치금액 13억 6,407만원, 이자수입이 2,089만 1,000원을 예상해서 총 13억 3,344만 6,000원입니다.
이에 따른 우측 부분에 지출계획입니다.
13억 3,344만 6,000원에 대해서 이자수입 발생분에 대한 800만원에 대해서 지출사업 계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13억 2,544만 600만원을 예치하여 관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애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사회복지기금을 왜 또 감을 했어요, 수입을?

○복지정책과장 김의규 어디......

임연옥위원 52쪽.

○복지정책과장 김의규 이 부분은요, 전년도 수입 예상액이 상환액이 상환에 대한 금액에 대한 감액 줄어드는 부분을 표기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항상 행감에서 지적하는 게 매년 회수율이 낮아지니까 거기에 따른 보증증권을 늦추고 이렇게 해서 융자해 주라고 그랬는데 그거를 수입이 더 줄어들면 어떻게 해요?

○복지정책과장 김의규 이 부분은 어떤 사업이냐 하면요.
저희가 자활기업 맛들기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4,000만원을 융자해 줬는데 2,400만원 정도는 회수된 금액이고요.
내년에는 이만큼을 갖고 그다음에는 연차별로 회수하는 거기 때문에 점점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이게 융자금이 거기다 준 융자금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의규 예.

임연옥위원 일반인들한테 주는......

○복지정책과장 김의규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자활사업단 7개가 있거든요.
그중에서 맛들기업이라고 있습니다.
이정희 총장님이 대표로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그 옆 페이지도 마찬가지로 53페이지도?

의장 박석윤 100억을 모았으면 100억.

임연옥위원 회수율이 이 사회복지기금 전체가 자활기금 주는 그런 거 있잖아요, 학자금 융자.

○복지정책과장 김의규 예, 그것도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회수율이 늘어나요, 줄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의규 학자금은 이자분에 대해서 우측에 800만원 내년도에 편성이 되었는데요.
이거는 회수하는 것이 아니고 저소득층 생활보장위원회 심의에 의해서 선발해서 그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러니까 융자로 있잖아요, 사회복지위원회 기금.

○복지정책과장 김의규 그거는 아까 말씀했듯이 나가있는 데는 맛들기업에 대한 4,000만원이 나갔습니다.

임연옥위원 다른 거 하고 질문할게요.
다른 분 하세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위원장 양경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의규 예.

위원장 양경애 240쪽 보면요.

○복지정책과장 김의규 200......

위원장 양경애 40쪽 하단에 보면 미세마스크 저소득층 보급 사업으로 이것도 역시 매칭인데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의규 이 사업은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대상으로 해서 25매를 회계과에다가 의뢰를 해서 지급계획을 해가지고 해서요.
지금 사업자는 선정이 됐습니다.
납품 받으면 각 동에 수급자에 따라서 배부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양경애 몇 가구 정도 돼요?

○복지정책과장 김의규 내년도에는 우리가 8,478명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1인당 한 1,000원 정도로 계상해서 예산은 내려오긴 했는데요.
그게 입찰의 과정을 하면 다운돼서 더 많은 대상자에게 보급할 예정입니다.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양경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727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이죠?

○복지정책과장 김의규 몇 쪽......

위원장 양경애 위원님, 발언을 얻어서 해 주십시오.
김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세입예산 727페이지.

○복지정책과장 김의규 727쪽.
(○수석전문위원 이용순 - 순세계잉여금.)
예.

김형수위원 그게 총 예산액이 약 10%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나와서요.
이유는요?

○복지정책과장 김의규 이만큼 가지고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형수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김의규 이 부분은 대다수가 예치를 하고요.
이게 이자 발생분에 대해서 사업도 하고 아니면 주로 이자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이자분에서?

○복지정책과장 김의규 예, 이거는 거의 예치하는 부분이고요.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728쪽에 보면 기존 사업에 대한 6,000만원으로 편성된 부분이 있어요, 세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심의해서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생활지원을 목표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또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신청을 받아서 그럴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유공자의 날 행사비가 얼마라고 그랬죠?

○복지정책과장 김의규 총 6,700이고요, 국가유공자 기록화사업에 3,700만원 그리고 기념식에 2,000만원 이렇게 편성해 놨습니다.

김형수위원 아니, 유공자의 날.
유공자의 날 비용이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애요.

○복지정책과장 김의규 이 부분은 작년보다 늘어났던 부분은 총 합치면 700만원 정도만 늘려서 편성했습니다.

김형수위원 700만원?

○복지정책과장 김의규 예, 700만원.
그래서 주요인은 뭐냐 하면요,
지금 기록화사업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명 정도 했었는데요.
어르신들이 그 수요가, 그래서 우리가 책자를 만들었거든요.
‘잠들지 않는 이야기’로 해서 책자도 만들고 학교에도 보급하고 전자책도 만들었더니 어르신들이 자기도 책에다가 자기의 일생을 담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10명에서 20명으로 확대 예정으로 해서......

김형수위원 그 책자 반응은 어때요?

○복지정책과장 김의규 반응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국가유공자의 날도 제정해 주셔가지고 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좋아서 보훈문화의 대상이라고 전국 대상으로 하는 시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243개 지자체 중에서 1개 유일하게 하나 뽑는데 지금 1차 선발에서 5개   시·군 안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사를 최근에 다녀갔는데 추가적인 말씀드린 부분처럼 국가유공자의 날 책자라든지 전자책이라든지 이런 부분 추가 자료를 드려서 반응이 아주 나름대로는 아주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형수위원 안보단체에 계신 분들도 글을 쓰시잖아요, 유공자분들이.

○복지정책과장 김의규 예.

김형수위원 글을 쓰는 걸 보니까 저도 그거 한 권 주셔가지고 저희 잠깐 이렇게 다 보지 못하고 보다가 말았는데......

○복지정책과장 김의규 책자 말씀하시는 거죠?
예.

김형수위원 좋은데 보급에 대해서 예산이 없으니까 보급이 많이 못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보급을 좀 넓혀도 되지 않겠나 싶어서.

○복지정책과장 김의규 예,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좀 확대하는 거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수위원 지금은 반공교육이 옛날에 비해서 시들해졌는데 그거로 인해가지고 학생들한테 특히 중·고등학생들한테 배포했을 때는 반공교육도 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요.
아직은 우리가 안심할 때가 안보에 대해서 안심할 때가 아니다.
어제 서해에서 김정은이 포 쏘는 거 봤죠?

○복지정책과장 김의규 예.

김형수위원 그래서 그런 교육도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보급하는 데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의규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경애 임연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강은옥 팀장님.

○예산팀장 강은옥 예.

임연옥위원 여기 있잖아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피복비도 다 달라요.
어디는 30만원이고 여기는 사회복무요원 여기가 또 29만 7,000원이고.
이 기준을 정리해 주세요.

○예산팀장 강은옥 그거는 이제 사업별로 책정이......

임연옥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니 국도비 보조비 같으면 그게 그 예산에 편성해서 매칭으로 하는데 자체로 하는 피복비는 기준을 정해 줘야지.

○예산팀장 강은옥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의규 이 사업은 100% 국비사업이어서요.
거기 내시된 대로 편성했습니다.

의장 박석윤 어느 거요?

○복지정책과장 김의규 사회복무요원 건은......

임연옥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국비라도 우리도 거기에 준해서 준다거나 뭐 기준을 좀 알려주세요, 얼마할 건지.

○예산팀장 강은옥 단가가 그거는 어느 정도 책정이 다 돼서 내려오거든요.

임연옥위원 아니아니, 우리 시비 것도.
다른 것도 시비는 어떤 근거로 했는지 저한테 오늘 중에 주세요.
그러니까 부서 자체 예산일 경우는 뭐 조끼만 할 경우는 얼마다, 동복을 할 경우는 얼마다, 춘추복은 얼마다, 어떤 건 연 1회 해 준다 이런 기준을 달라고요.

○예산팀장 강은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경애 장승희위원님 질의바랍니다.

장승희위원 228페이지에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신창특별지회.
여기에 전년도 당초 예산액이 1,530만 6,000원에서 2,314만 8,000원이 증가가 됐어요.
그런데 이 증가 요인이 증액사유를 보니까 차량운행비 및 기사 인건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인상이 될 수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의규 표기는 신창 그 단체 중에서 지금 각각 5대가 차량이 나가있는데요.
운행률라든가 이런 게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통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검토가 됐는데요.
그중에서도 제일 열악한 분들이 휠체어 타시는 분들이 신창 그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산 그 몫을 거기다가 인건비로 해서 기사 인건비로 그렇게 부기돼서 그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장승희위원 저는 그 설명으로는 제가 납득이 좀 안 가는데요.

○복지정책과장 김의규 예를 들면 그 협의회에다가 각각 단체에서 차량을 관리했던 부분을 휠체어 타고 다니면 차량 이동이 어렵잖아요?

장승희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김의규 그래서 그쪽에 위주로 해서 인건비를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됐습니다.

장승희위원 다른 단체에 있는 것까지 다 신창......

○복지정책과장 김의규 그렇죠, 예.

장승희위원 관여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다 이쪽으로......

○복지정책과장 김의규 예, 표기는 여기만 이렇게 했다 이거죠.
다른 부분 어르신들은 단체가 어려워도 운전을 할 수가 있는데 휠체어 타시는 분들은 신창 그분들은 운전이 꼭 필요하거든요, 지원이.
그래서 그쪽에다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장승희위원 그리고 227페이지에 이게 금액이 큰 것은 아니지만 현충탑, 무공수훈자탑 위탁관리에서 260만원이 증감이 됐잖아요?
증액이 됐잖아요?
소모품 구입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매년 매 행사 때마다 같은 금액으로 정해져서 행사비품이 똑같이 사용되지 않나요?
왜 증액이 됐어요, 여기에?

○복지정책과장 김의규 그 늘어난 부분은 예를 들면 소모품이 향합하고 향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했기 때문에 조금 늘어났......

장승희위원 아니 증액이 됐는데 항상 같은 양을 사용하지 않느냐 이런 것이고 혹시 그러면 1년 사가지고 몇 년, 한 해 사가지고 몇 년 쓰고 이렇게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의규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옳으시고요.
다만 우리가 여기에다 편성된 거는 지금 향합이라든가 이게 좀 사용하기에 높이가 노인 어르신이다 보니까 굽히고 하는데 너무 낮다 그래서 조금 높은 거로 새로 구입할려고 향합, 향로 이런 부분에 해서 예산이 이번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장승희위원 어르신들이 사용하기에는 너무......

○복지정책과장 김의규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 가면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하고 할 때 그런 높이가 회장님들이 그런 건의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들어보니 또 이것도 오래됐고 교체 시점도 된 것 같애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장승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애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존경하는 장승희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보충발언을 좀 할게요.
신창 차량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작년에 우리가 차를 달라고 해서 차를 줬었어요.
그런데 운전기사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운전기사를 채용해 달라고 해서 이번에 채용해 준 거 아닙니까, 지금?

○복지정책과장 김의규 예, 그런 것도 포함이 됐어요.

김형수위원 그런데 처음부터 그분들이 “당신들 차를 드리면 운전기사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들 본인들이 “우리가 차만 주면 우리들이 활용 하겠다” 해서 차를 준 건데 이제 와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솔직히 말씀하셔야지.

○복지정책과장 김의규 존경하는 부의장님 말씀이 옳으시고요.
거기에 따른 그런 부분도 녹아있다는 부분을 부연적으로 설명 드립니다.

김형수위원 지금 후속조치로 그렇게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처음부터 과장님이 차를 운전기사 필요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쉽게 이해가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의규 죄송합니다.

위원장 양경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우리가 의탁을 주면요.
재산조성비라고 그래갖고 수리도 하고 개보수 하기도 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의규 예, 맞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런데 사회복지관에 긴급보수비라고 그래서 500만원은 왜 줘요?

○복지정책과장 김의규 그거는 시에서 일반적으로 예비비 갖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번에는 예를 들면 거기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계획을 갖고 있냐 하면 출입문이 가보시면 지금 수동이거든요, 이렇게 열고 미닫이.
이런 부분을 거기 보면 어르신도 그렇고 저소득층 약자들이 많이 오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 고려해서 전자문으로 그런 목적으로 편성했습니다.

임연옥위원 아니죠.
거기에 재산조성비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의규 예.

임연옥위원 그 돈에서 해야 되는 거지 보수비를 별도로 주면 안 돼요.
종합사회복지관 그 많은 걸 위탁하는데 이거를 보수비로 또 정해 주면 그러면 저거를 없애세요, 재산조성비를.

○복지정책과장 김의규 지금 500만원을 편성해 놨는데 그거는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항목이 있으면 왜 이렇게 후하세요, 그런 데는?

○복지정책과장 김의규 좀 더 검토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리고 정부양곡 택배비는요, 이거 3회 추경에 줬는데 이렇게 2,000만원 이상을 증액하면 안 되죠.
택배비가 3회 추경에 7,400만원인데 갑자기 9,100만원이 늘면 그만큼 양곡 주는 데가 늘은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의규 처음에 추경에 내려온 금액은 당초의 양보다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 내시돼 가지고 다시......

임연옥위원 그럼 내시가 지금 9,100으로 온 거예요?
전액 그게 내시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의규 그거에 의해서 그것도 매칭이기 때문에요, 그게 매칭에 의해서 편성되었습니다.

임연옥위원 매칭이 아닌데.
여기 국비 별도라고 그랬는데 무슨 매칭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의규 이게 전액 시비가 아니고요, 전액 국비.

임연옥위원 그거를 설명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해 주셔야죠.

○복지정책과장 김의규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저는 됐습니다.

위원장 양경애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진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위원 과장님 여기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의규 죄송한데 페이지......

장진호위원 232쪽이요.

○복지정책과장 김의규 232쪽에, 예.

장진호위원 거기가 당초 예산액이 500만원 했는데 증감이 847만 5,000원이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된 사유가 뭐죠?

○복지정책과장 김의규 사회보장수혜금 이게 992만원 증액된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장진호위원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복지정책과장 김의규 이거는 장제비는요, 당초에는 저희가 시립묘지에다가 수급자가 발생 무연고가 했을 때 매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장보다는 지금 화장 문화가, 화장을 해야 된다는 정부에서도 권장사항이기 때문에요.
화장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산을 조금 늘려서 잡았습니다.

장진호위원 그럼 화장을 해서 어떻게 해요?

○복지정책과장 김의규 거기 무연고 탑이 있거든요.
거기에다 이제 일종의 봉안탑이 있거든요.

장진호위원 봉안당처럼 해서 거기다 모셔놓는다?

○복지정책과장 김의규 예, 기간 동안.

장진호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모셔놓는 기간이?

○복지정책과장 김의규 그 기간은 무연고 매장기간은 통상적으로 한 정확하게 지금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진호위원 그래서 이제 화장해서 봉안당에다 모시는 값이다?

○복지정책과장 김의규 예, 그렇습니다.
화장하고 또 이송하고 그런 비용이 좀......

장진호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몇 분이 이렇게 무연고 사망자가 일곱 분이라고 여기 나온 게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의규 예, 거진 이 정도에서 10명 정도 전후해서 증감이 좀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매년 몇 분이나 돼요, 보통?
3년 정도.

○복지정책과장 김의규 매년 지금 여기 평균으로 해서......

장진호위원 10명 이하다?

○복지정책과장 김의규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경애 임연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아까 기금 관련 또 질문인데요.
지금 저소득층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해 주는 거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의규 예.

임연옥위원 증액을 했단 말이에요, 전년도에 비해서.

○복지정책과장 김의규 죄송한데 페이지 수가......

임연옥위원 기초생활수급자 728쪽하고 사회복지기금 증액을 했는데 아까 보면 지금 융자금 회수율도 적으면서 자꾸 증액하면 어떻게 해요?

○복지정책과장 김의규 728쪽 말씀하시는 거죠?

임연옥위원 예, 기초생활수급자.
제가 그거 매년 행감 때마다 얘기했던 거거든요.
이게 뒤에 보증증권을 붙여라 그랬던 건데 지금 그거 붙이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의규 이게 저희가 위원장님도 아시겠......

임연옥위원 아니 붙이고 있나, 안 붙이고 있나 그것만 얘기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의규 이거는 동장님 추천을 받아가지고 보증인 저거를 받아서 이게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런데 제가 몇 년 봤을 때 이게 증가가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왜 증액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의규 작년에는 5,000만원이었고요, 올해는 6,000만원.    1,000만원을 증가했는데 증액된 사유는 사실은 어려운 가구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지금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수급자도.

임연옥위원 그게 아니라 그동안 못 받던 거 회수할 생각을 하셔야죠.
회수를 하실 생각해야지 자꾸 늘면 그러면 자꾸 퍼주기만 하고 받아오지 않는다면 그거는 무사안일주의 행정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의규 그거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리고 장학기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장학금을 줄려고 그러는 단체들도 많아요, 지금.
그런데 이거 증액할 이유가 없죠.
단돈 100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회수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소득층 어려운 사람이 늘어난다고 예산만 늘리고 퍼준 거는 안 받고 그런 행정은 누구나 하죠.

○복지정책과장 김의규 위원장님 말씀이 옳으시고요.
그런데 다만 시기적으로 경제적으로나 이런 경우는 또 해서......

임연옥위원 그거는 이유에 불과해요.

○복지정책과장 김의규 어려운 이웃도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연옥위원 의무 있으면 그분들한테...... 왜 그럼 그분 몇 명한테만 혜택을 줘야 돼요?

○복지정책과장 김의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도 동별로 해서 추천을 받고.

임연옥위원 동별 추천이 아니라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다고요.
줘서 그 사람들은 시비니까 안 갚아도 된다는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거지 그분이 그거 가지고 자립하면 괜찮아요.
시 돈은 안 줘도 된다는 그 기본적인 사고방식을 우리가 고쳐줘서 함께 좀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고 또 혜택을 못 받은 그들에게 또 혜택을 주자는 게 기금의 원칙이라는 말이에요, 기금의 목적이.
그럼 목적에 맞게 해야지 달라는 사람 많다고 해서 풀어준 건 안 갖고 오고 풀기만 하는 행정은 누구도 할 수 있죠.
이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이거 편하지.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돈만 많으면 다 주면 되지.
그런데 줘도 효과를 모른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담당부서에서 받아내려고 노력을 안 해요.
“가보면 불쌍하다”.
안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넉넉하면 그 돈 받아쓰겠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혜택을 받았으면 베풀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그들에게 심어줘야 된다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의규 예, 노력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애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승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양경애 예산결산위원장님의 질문을 제가 다시 또 해 보겠습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이 있어요, 240쪽에.

○복지정책과장 김의규 예.

장승희위원 국비 지금 이게 신규 사업이잖아요?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 자비가 1억 4,507만 5,000원이네요.
적은 돈이 아닌데 산출기초를 보니까 8,290명?

○복지정책과장 김의규 예.

장승희위원 우리 저소득층 인원 전부예요, 8,290명이?

○복지정책과장 김의규 이거는 내시 보건복지부에서 내시 내려줄 때 거기에 산출해서 했습니다.

장승희위원 내시가 내려와서 하는 것인데 8,290명이 혜택을 받고 금액은 1인당 5만원씩인데......

○복지정책과장 김의규 예, 그런데 그거는 조금 입찰하는 과정에서 내려가서 더 많은 분들한테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승희위원 그런데 저는 이것을 국도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꼭 해야 되는가?
이거 환경과에서도 미세먼지 마스크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이제 물론 저소득층을 중점적으로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저는 환경과에서 주는 미세먼지 마스크를 다 착용하는지도 저는 궁금하고 이걸 나눠줘서 이분들이 정말 다 하고 다닐까?
이 인원이 8,290명이면 우리 구리시 내에 1%에 가까운 인구거든요.
그런데 저도 다니다 보면 마스크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눈에 많이 띄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나가더라도 방안에 어디 방구석에 어디 구석에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일부겠지만 이게 꼭 마스크가 저 같은 경우는 알레르기가 오기도 하는데 이거 일회용 우리가 많이 제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마스크 또 이렇게 사서 보급하는 것도 썩 좋지는 않다고 보고 혹시 더 좋은 다른 방법이 있는가 저는 생각을 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의규 감사합니다.

장승희위원 생각을 해 보고 싶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의규 그 부분은 일회용 그 부분은 말씀하셨듯이 자원행정과에서 하는 그런 일회용의 친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입해서 보급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정부시책 사업이다 보니까 매칭을 했던 사업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장승희위원 이 미세먼지를 위해서 해 주는 거는 뜻은 좋아요.
그런데 친환경이라 그래서 흙에다 묻었다고 그래서 녹는 건 아니고 물에 넣어서 녹는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자연에 많이 유해한 것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의규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애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진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위원 노숙인 신고가 1년에 대략 몇 분이나 신고가 들어와요?

○복지정책과장 김의규 저희 시는 연 한 40분 정도 발생이 되고요.
주기적으로 동절기에는 8시서부터 12시까지 순찰을 하고요.
하절기에는 9시서부터 그다음 날 1시까지 2개 기동순찰대하고 해병전우회에서 순찰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은 매식비 정도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그럼 여비하고 식비하고 얼마나 지원을 해 줘요?

○복지정책과장 김의규 저거 부분 예산서에도 있지만......

장진호위원 만원?

○복지정책과장 김의규 갔을 때 노숙인이 와서 발생돼서 나갈 때는 우리가 표를 직접 끊어주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어디 시설 입소하겠다......

장진호위원 티켓을.

○복지정책과장 김의규 예, 그러면 서울 그쪽에다가 모셔다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아니 먼저도 여기 시청에 오셨던 분을 제가 뵀었어요.
어디 지방에서 올라오셨더라고.
그런데 만약에 여비 및 식비를 만원을 줬을 때 차비가 되느냐 이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의규 그러니까 저희가 목적지까지 타고 또 현금으로 주면 가지고 또 안 갈 수도 있으니까.

장진호위원 그렇지.
또 그거 가지고 다른 데 가서 쓸 수도 있으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의규 예, 그렇게 어려움은 있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그럼 티켓을 지금 끊어준다?

○복지정책과장 김의규 예.

장진호위원 여기 산출기초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이 질문을 드렸는데 그래서 만원은 맞지 않다.
밥을 한 끼 먹더라도 돈 만원인데 거기에 차비까지 해서 만원 준다면 말 그대로 거지 동냥 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의규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장진호위원 그러면 임시 주거 지원은 하룻밤 자는데 5만원을 지급을 해 주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의규 그거는 우리가 고시원 같은 데 두 군데하고 협약이 돼 있어가지고요.
꼭 가시고 싶다 그러면......

장진호위원 그럼 데려다 줘요, 아니면 그냥 5만원만 주고 가라고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김의규 일단은 그게 확인이 돼야 되니까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 드리죠.

장진호위원 같이 가서 데리고 가서 자게 만든다?

○복지정책과장 김의규 예, 청구는 고시원에서 우리한테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의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경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현수 노인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근열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전혜승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현희 여성노인회관운영팀장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0년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증가한 폭이 큰 예산과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49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장수노인 생일 축하금 지급을 전년 대비 3,000만원 증액한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기초연금 지급으로 이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사업계획서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69억 6,235만원 증액된 495억 8,51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0쪽입니다.
중간 부분 민간위탁금으로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 지원으로 사회복지관에 위탁된 사업입니다.
3,39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1페이지입니다.
노인상담센터 운영으로 3,8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노인상담사 한 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민간위탁금으로 노인상담센터 운영비로 318만 7,000원 증액한 1억 94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대한노인회 구리시지회 단체운영비로 2,532만 7,000원 증액한 7,35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실버경찰봉사대 지원으로 2억 2,033만 1,000원이 증액된 4억 43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사업 계획서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기타보상금으로 노인일자리 지원으로 보수와 부대경비를 포함하여 9억 2,213만원이 증액된 15억 3,90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노인일자리 지원으로 4억 8,2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으로 2,000만원 증액된 2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4페이지입니다.
노인장기요양시설 급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사업 계획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입소시설 급여 비용으로 예탁금이 되겠습니다.
3억 9,418만 6,000원이 증액된 24억 1,85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에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입니다.
이 사항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사업 계획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급여 재가시설 급여비용 예탁금으로 5억 3,008만원이 증액된 34억 7,49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5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2,700만원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하단 어버이날 기념행사로 전년 대비 250만원 삭감한 9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실버인력뱅크 운영 지원으로 전년 대비 1,000만원 증액한 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 경로식당 무료급식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사업 계획서에 반영한 사항으로 노인 무료급식 지원 4개소에 대해서 4억 4,226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256쪽입니다.
중간 부분 민간위탁금으로 경로식당 자원봉사 위탁교육비, 경로식당 상근 근로자 인건비로 2,962만 7,000원이 증액된 7,55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 경로당 활성화 추진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사업 계획서에 반영한 사항으로 경로당 임차비 지원, 경로당 시설장비유지비로 292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8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 민간위탁금으로 경로식당 식사도우미 현재 112명이 되겠습니다.
9,134만 4,000원이 증액된 6억 4,05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7페이지 상단입니다.
경로당 간식비 지원, 경로당 공공활동비 지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지원으로 3,468만원이 증액된 3억 7,559만 5,000원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상단 시설비로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노후 경로당 안전진단 3개소 안전진단을 위한 사업비로 전년 대비 7,600만원에서 1,400만원 감한 6,20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노후 경로당 안전진단은 백교경로당 외 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경로당 낙상방지 매트 구입, 경로당 가전제품 구입, 운동시설 및 편의시설 지원, 경로당 식탁 지원 등 전년 대비 1억 7,800만원을 감한 1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8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 사무관리비로 경로당에 제공되는 노인복지 정보 제공 신문 보급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6만원을 증액한 7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9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경로당 무더위 쉼터로 전년과 동일하게 3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기타보상금으로 공설묘지 화장 및 봉안장려금으로 전년과 동일한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지원입니다.
이 사업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사업계획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60쪽입니다.
상단 노인통합지원서비스 사업 지원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12억 3,1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구리성당, 인창성당, 예향교회 등 노인교실 운영비 지원으로 1,83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특별회계로 지원하던 걸 일반회계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 장애인 연금입니다.
장애인 연금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사업계획에 반영한 사항으로 현재 총 1,055명을 대상으로 4,230만 8,000원을 감액한 31억 3,7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 장애수당으로 장애수당 기초수급자에 해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280만 4,000원을 증액한 3억 6,11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1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 시비 부분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 장려금을 전년과 동일하게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2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사업계획서에 반영한 사항으로 전년 대비 9,687만원을 증액한 18억 5,29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방재정 세부사업계획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2억 5,419만 6,000원을 감액한 5억 2,3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다음 263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사업계획서에 반영한 사항으로 근로복지센터, 행복한일터, 해냄일터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1억 1,657만 9,000원이 증액한 16억 6,10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에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인근로복지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전년 대비 1,987만 4,000원이 증액한 2억 2,18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4쪽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하단 부분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장애인근로복지센터 스크린반자동 인쇄기 구입, 해냄일터 토너재생카트리지 구입으로 직업재활시설 기능 보강 사업비입니다.
4,14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5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로 개인 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지원입니다.
샬롬의 집과 한나의 집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8,160만원을 감한 1억 2,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원래 저희가 샬롬의 집하고 한나의 집 두 군데인데 도에서 저희를 한 개소로 봐서 내시를 해 준 사항이어서 내년도 추경에 한 개소가 다시 추가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지원입니다.
이 사항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사업계획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2억 1,128만 5,000원이 증액된 59억 5,86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 추가 지원으로 2억 2,874만 1,000원이 증액한 3억 5,70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국비지원 이외에 추가로 국비로 50%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인 일자리 지원 복지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사업계획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장애인복지관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2억 7,69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에 장애인 일자리 일반형 일자리입니다.
전년 대비 9,005만 7,000원이 증액한 5억 6,10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에 시간제 일자리입니다.
전년 대비 178만 4,000원 증액한 6,37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사무관리비 장애인복지 신문 보급입니다.
5개 신문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432만원이 증액한 3,380만 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밑에 부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로 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장애인 정보화교육 10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70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사업계획서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전년 대비 1,365만 3,000원을 감한 8억 71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예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입니다.
두 개소에 대한 지원으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입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하단 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비, 민간단체법정운영보조비로 2,650만 8,000원이 증액한 3억 9,76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2쪽입니다.
장애인행사 지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시각장애인 한마음대축제 참가 운영비 지원, 흰지팡이의 날 행사 참가비 운영비로 50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 장애인의 날 행사로 전년 대비 710만원을 증액한 9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장애인 축제한마당 참가 운영비 지원으로 516만 8,000원을 증액한 1,011만 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273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구리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장애인종합복지 계획 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5개년 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입니다.
발달장애인평생학습센터 개소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사업계획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27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설치 자문과 자문료와 공공운영비로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5쪽입니다.
여성·노인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여성회관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 사항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계획에 반영한 사항으로 프로그램 운영에 1,716만 8,000원을 증액한 5억 9,808만 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여성·노인회관 관리에 관한 비용입니다.
인건비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사업계획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858만 7,000원을 감한 6억 7,08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입니다.
저희 부서 기본경비로 1,517만원을 감한 6,07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 내부거래지출로 노인복지기금 1억원, 장애인복지기금 전출금으로 2억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기금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6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설치 근거로는 구리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관리 조례입니다.
설치 목적으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육성 및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영으로 2019년도에 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영 계획입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 16억 1,850만 9,000원에서 수입이 1억 5,027만 4,000원, 지출이 3,400만원으로 그 차액 1억 1,627만원이 증액된 17억 3,478만 3,000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5,027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예치금회수로 16억 1,850만 9,000원, 기타전입금 1억으로 해서 17억 6,878만 3,000원이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64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으로 노인회 사무활동 보조비, 노인지도자 교육비, 실버경찰봉사대 역량 강화, 노인단체 지원 등 3,400만원을 지출하고 기금 재예치로 17억 3,478만 3,000원으로 총 합계 17억 6,878만 3,000원이 지출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입니다.
올해 현재 16억 1,850만 9,000원으로 1억 1,627만 4,000원이 증액되어 2020년도 말 17억 3,478만 3,000원으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이율은 1.33%로 농협에 예치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치 근거로는 구리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운영 조례로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최초 설치 연도는 2008년이 되겠습니다.
연도 말 기금 조성액입니다.
19년도 말 조성액으로 8억 7,020만 2,000원에서 수입으로 1억 1,409만 7,000원, 지출로 1,400만원, 그 차액이 1억 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이 9억 7,02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1,40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예치금회수가 8억 7,020만 2,000원, 기타회계전입금으로 1억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기금 재예치로 9억 7,029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단체 지원 9개 단체에 대한 공모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400만원을 계상하여 9억 8,429만 9,00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77페이지입니다.
현재 8억 7,020만 2,000원이 농협중앙회에 1.6% 이율로 예치되어 있고 전출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2020년도 말 조성 계획이 9억 7,029만 9,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애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노인단체에 급여 주는 거 있잖아요?
복지부장을 5시간에서 8시간으로 3시간 근무 연장하는데 3,200만원이나 증액돼야 돼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임연옥위원 251페이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그동안 복지부장은 5시간 근무로 해서 최저임금 한 100만원 정도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금 현실화 측면과 그다음에 또 8시간 풀로 근무한다는 취지를 합해서 저희가 표현이 좀 어색하지만 정상근무 체제로 바꾸는 거에 포인트를 맞춘 겁니다.

임연옥위원 3시간을 더 근무 연장을 해 주는데 2,500만원이나 증액이 돼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각종 수당 포함해서 계상한 겁니다.

임연옥위원 그러니까 그게 한 사람한테 인건비를 이렇게 한꺼번에 2,500만원을 증액을 해 줘야 되냐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그리고 자연 상승분까지도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임연옥위원 그러니까 후하시냐고요.
어떻게 한 사람 인건비를 1년 2,500만원으로 증액을 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한 사람 인건비가 다는 아니고요.

임연옥위원 아니 여기 469 설명서에 보면 “증액사유 : 복지부장 5시간에서 8시간 근무”.
설명서에 그렇게 돼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복지부장 시간 늘리는 거 하고요, 사무국장하고 총무부장하고 자연 상승분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임연옥위원 그거를 내역을 줘 보세요.
이거 너무 인건비를 어떻게 4,800만원에서 인건비를 2,500을 3명을 이렇게 인건비를 한꺼번에 늘려줄 수가 있어요?
인건비 증감에 대한 의미가 없잖아요.
이거 인건비 증감에 대해서 내역을 좀 주세요.

○노인장복지팀장 박근열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주시고요.
그리고 그 실버경찰이요.
갑자기 왜 지구대장이 250명 중에 조장이 50명씩이나 돼요?
5명에 한 명씩 조장인가?
4명에 한 명씩 조장이에요?
이거 조장 운영비로 900만원, 통신비를 갑자기 900만원씩이나 올려주는 거예요?
251페이지 같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이분들이 연락망의 최꼭지점......

임연옥위원 아니 그거는 알겠는데요.
이게 250명을 기준으로 해서 50명한테 조장 그게 줄 수가 있느냐고요.
몇 명이 한 조에서 조장을 주는데 이렇게 조장을 많이...... 여기 보면 지구대장 및 조장 통신비라고 그랬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지구대장은 8명이고요.

임연옥위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그다음에 그 산하에 한 10명 정도씩 조장들이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을 전 간부화예요, 이거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그분들이 연락망 하는데 이제 어려움을 좀 호소해서......

임연옥위원 연락을 하는데 4명에 1명이 조장인데 한 번에 4명한테 연락하라고 2만원씩 주냐고.
봐요.
이게 250명 중에 50명한테 통신비를 주면 4명당 1명씩 통신비를 그 사람들한테 2만원씩 줘야 될 이유가 있으면 그 근거를 주세요.
그렇게 해 줘야 될 근거를 달라고요.
여기 아무리 핸드폰을 많이 써도 4명한테 매일 연락해도 2만원 안 나온다고요.
한 조에 막 열 몇 명씩 갖고 있다면 모르겠지만 4명 연락하는데 2만원을 주는 이유가 타당하냐고요.
또 내가 했다고 하지 마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아니 돈을 주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타당성을 좀 달라고요.
그리고 운영비가 366억까지 나온 이유가 뭐예요?
운영비를 392만 5,666원을 계산한 이유가 뭐예요?
이 산출근거가 운영비 한 달에 392만 5,666원까지 나온 산출근거를 대보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이거는 전체 금액에서 운영을 9개월 합니다.
그래서......

임연옥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이렇게 계상하시면 안 되죠.
예산을 맞추시면 어떻게 해요.
배 이상을, 100% 이상을 지금 증액하는 거잖아요.
사람 50명 정해갖고 시간 늘면서.
저는 그거예요.
주는 걸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주더라도 타당성 있게 줘야죠.
이렇게 주면 그것뿐 아니라 휴지 줍기 뭐도 있고 뭐도 있고 큰 많은 게 있는데 그러면 그 4명당 다 통신비를 주실 거냐고요.
경로당 회장님 같은 경우는 또 회장님은 그 많은 총무님은 30명, 50명한테도 연락을 하는데 통신비 안 주잖아요.
돈을 주더라도 형평성 있게 주라는 얘기에요.
아니 과장님 말씀을 해 보세요.
경로당 회장님들한테 경로당 회장 50명이 있는 데도 있어요, 총무가.    회원이.
거기한테는 이렇게 안 주면서 4명한테 연락하라고 2만원을 주는 게 맞냐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지적하신 부분......

임연옥위원 주더라도 타당성 있게 주시라는 얘기에요.
이게 실버경찰만 노인장애인과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단체를 여러 곳을 운영을 하는데 여기만 이렇게 주면 다른 데는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임연옥위원 아휴, 답답해 정말.
얘기해 보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저희가 지구대장하고 조장에 통신비를 주게 된 그 경위가 그분들이 응급상황이나 뭐 이럴 때 연락을 한다라는 취지도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그분들의 역할이 일반 지구대원들을 관리하고 통솔한다는 취지에 약간의 수당 개념의 의미도 포함을 해서 저희가 통신비 2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임연옥위원 그러면 통신비라는 말을 쓰시지 마셔야죠.
이게 맞느냐고.
통신비를 준다는 거는 내가 죽어도 왜 죽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죽었는지.
공동묘지 가서 물어보세요.
다 이유 있어서 죽었어요.
이유 없이 죽은 거 없어요.
그렇지만 누가 봐도 이건 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게 예산을 편성하시라는 얘기에요.
노인장애인과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돈을 많이 주거나 인원수가 많은데 덜 주면 좋으시겠어요?
김현수 과장님하고 과장 판공비를 덜 주거나 더 많이 주면 어떻겠어요?
그 생각을 한번 해 보시라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앞으로 그런 고민들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리고 지금 구리시에 경로당이 몇 개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현재 131개소입니다.

임연옥위원 그런데 보면 어디 보면 어디는 137개소 어디는 132개소.
들쑥날쑥이에요, 경로당에 대한 그게.
안마기는 137개, 다른 거는 130, 다른 뭐 경로당 활성비 지원 순회프로그램 뭐 그런 거 등에는 또 130개로 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현재가 몇 개 하면 앞으로 몇 개 넣을 거를 예상을 해서 똑같이 개수를 맞춰야지 안마기는 137개를 주고 사회활동비 지원은 130개 주실 거면은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그 부분은 굳이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맞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그거는 개수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로당에 1개소에 2개 나가는 성격의 물품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거에 따라서 약간의 전체적인 숫자는 달리 표현한 게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러면 그거를 설명할 때 그런 말씀을 해 주셔야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임연옥위원 그리고 지금 봐봐요.
경로당 식사도우미 하루에 얼마 쳐줘요?
1일 얼마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그거는 주 몇 회냐에 따라서 금액이 좀 다릅니다.
주 2회, 3회, 5회까지 그건 좀.

임연옥위원 그럼 일당이 다 다른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맞습니다.

임연옥위원 나오는 시간은 똑같잖아요?
그 기준은 우리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몇 시간으로 딱 정해져 있는데 주 3회 나오는 사람, 주 2회 나오는 사람, 주 4회 나오는 사람 단가가 다르면 어떻게 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단가가 다른 게 아니라 횟수가 다른 겁니다.

임연옥위원 그러니까 횟수가 다른 게 아니라니까.
지금 봐요.
주 2회는 34만 3,600원 곱하기 14명 곱하기 12월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나눠보니까 1일 4만 2,950원이 나와요.
그런데 주 3회는 열두 번으로 나누니까 3만 얼마가 나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요.
주 몇 회냐 하고 그다음에 3시간 근무냐 4시간 근무냐 심지어 2.9시간을 근무하는 체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임연옥위원 그거를 어떻게 구분하시냐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저희가 그래서 본인들이 쉽게 말씀드리면 “하루에 2.9시간만 근무하실래요?” 라고 해서 본인이 희망하면 2.9시간 곱하기 단가 해서 그분하고 계약을 하는 겁니다.

임연옥위원 그럼 정산할 때 어떻게 계약은 누가 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계약은 저희가 하죠.
노인회에서 하는데 저희가 계약 주체는 저희인 거죠.

임연옥위원 그러면 민간위탁금이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맞습니다.

임연옥위원 민간위탁금이면 거기서 해 줄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임연옥위원 그러면 한 번이라도 가보셨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저희가......

임연옥위원 지금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저번에......

임연옥위원 제가 먼저도 얘기했지만 경로당에 전화하니까 우리는 밥을 안 해 먹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에서 저한테 준 명단에는 밥 먹는 걸로 돼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안 먹었어요.
제가 현장을 목격했고요.
하지도 않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정산하실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저희가 위원님이 저번에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요.
저희가 10월 1일자로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고 실질적으로 인물 대사까지 하고 계약서를 다 갱신했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러면 거기서 있잖아요, 이력서나 뭐를 받으시라고 그러세요.
실제로 그 사람이 근무하는지 안 하는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뭐로 증명하세요?
거기서 사람이 근무하는지 안 하는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그래서 그 사항을 확인해서 이번에 10월 1일자로 계약을 다 갱신했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러니까 하는데 이력서를 받든지 뭐를 받으시라고요, 주민등록등본을 받든지.
그거 무슨 계약서를 쓸 거 아니에요?
내가 주 5회 식사를 하면 얼마씩 받고 하겠다는 계약을 저기서 하죠?
노인회에서 하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임연옥위원 그러면 그 노인회한테 완벽한 걸 받으시라고요.
그리고 통장에 실제 입금됐는지까지 정산을 하시라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알겠습니다.
사후관리를......

임연옥위원 그렇지 않으면 그냥 적당히 거기서 하고 실질적으로 안 할 수도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저희가 사후관리를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사후관리 어떻게 하실 건가도 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경로당 공공활동지원비는 뭐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그거는 회장들한테 그전에 5만원씩 지급했던 사항인데요.
그게 증액 요청이 꾸준하게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2만원 증액하는 걸로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임연옥위원 그러면 이거 공공활동지원비가 아니죠.
경로당 회장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지급주 체는 경로당 회장님인데요.
사용 용도는 화장실 개방이라든가 공공목적을 위한 출장비라든가 이런 식으로 쓰는 용도입니다.

임연옥위원 그럼 정산을 받으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정산 받습니다.

임연옥위원 정산을 받을 때 무엇을 썼는지 다 하나요?
보조비잖아요, 지금.
그럼 어떻게 받아요?
개별 통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기본적으로 지출 내역서를 작성을 해서 받......

임연옥위원 통장을 받으세요.
통장에 돈을 쏴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쏴주면 이 사람이 뭐로 썼는지 목적을 써줄 거 아니에요?
무슨 무슨 데 쓰라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지출 내역 기록을 해서 저희가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정산을 받으시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임연옥위원 그거 확인할 겁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임연옥위원 그리고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이요.
인건비.
하죠?
그런데 거기도 또 있어요.
경로당 활성화 지원으로 해갖고 또 지원을 해 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임연옥위원 그거하고 뭐가 달라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경로당 활성화 지원은 프로그램비라고 돼 있는 2,200만원 강사비입니다.
현재 경로당 여덟......

임연옥위원 아니죠.
활성화 지원이요.
그래서 저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259페이지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임연옥위원 257페이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임연옥위원 257페이지 하단에.
경로당 활성화 지원.
도비 1,100만원 나가는 거요.
경로당 사회봉사......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사회봉사 활동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연옥위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아, 그거는 경로당에서 자기 인근 경로당 중심으로 인근 지역에 청소하고 이렇게 봉사활동 하는 거에 대한 실비 지원입니다.

임연옥위원 실비 지원은 청소하는 거 보셨어요, 경로당?
주변 청소하시는 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저희가 사진 첨부해가지고 실적보고를 받......

임연옥위원 그러면 누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임연옥위원 개인한테 주는 거예요, 아니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경로당에다 주는 겁니다.

임연옥위원 그럼 정산은 어떻게 받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활동사진 첨부해 가지고 저희가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러면 이게 전 경로당 똑같이 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임연옥위원 이것도 그건 아니죠.
그냥 경로당에 주기 위해서 명목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직접 보조하나요, 우리가?
노인회 거쳐서 주나요, 우리가 직접 주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직접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임연옥위원 직접 주면 어떻게 줘요?
통장에, 누구 통장에다.
누구 통장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경로당 운영비 통장으로 저희가......

임연옥위원 운영비 통장으로다 회장 통장에 넣어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아니요.
경로당 통장으로 갑니다.

임연옥위원 그러면 경로당 통장에 넣어주면 아까 회장 7만원은 회장 통장에 넣어주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아니요, 경로당.
전부 다 경로당 통장으로.

임연옥위원 그러면 보조비 명목으로 통장이 다 따로 있느냐고요.
보조 경로당 통장 하나로 돼 있느냐, 아니면 사업별로 다 통장을 따로따로 운영하냐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대부분 경로당 대표 경로 명해 가지고 통장 하나로 대부분 쓰고 있는데요.

임연옥위원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사업별로 통장을 따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박근열 팀장님 사업별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에다 다 쓸 수 있어요?

○노인복지팀장 박근열 원칙상으로 사업별로 만들어야 되는데요.
불가피할 경우에는 하나로다가 좀......

임연옥위원 불가피한 경우가 뭔데요?

○노인복지팀장 박근열 예를 들어서 금액이 소소하잖아요?

임연옥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봐봐요.
7만원씩 12개월을 줘봐.
이걸 소소하다고 할 수 있어요?

○노인복지팀장 박근열 물론 그렇습니다.
어르신들이 상당히 불편을 호소를 하거든요, 지금 현재 있는 체제에서도.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현재 통장 하나로다가 주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러니까 짬뽕이 막 되잖아요.
이건 아니라고 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저희가 전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원칙은 아니잖아요.
원칙만 얘기해 주세요.
원칙은 아니에요, 기에요?

○노인복지팀장 박근열 예, 원칙은 사업별 개별 통장이 맞습니다.

임연옥위원 통장이 맞죠?

○노인복지팀장 박근열 예.

임연옥위원 확실히 대답하셔야 돼요.

○노인복지팀장 박근열 예.

임연옥위원 그리고 경로당 양곡비 택배비 258페이지.
1포에 3,400원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택배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연옥위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양곡 택배비입니다, 택배비.

임연옥위원 3,400원이 맞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맞습니다.

임연옥위원 강은옥 팀장님, 아까 복지정책과는 2,900원이었어요.
20kg 다 똑같은 20kg잖아요.
이게 어떻게 달라요?
경로당 쌀은 비싸고 다른가요?
기준 정해 주세요, 이거.
어떤 게 맞는 건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그 관계는 저희가 복지정책과하고 확인해서......

임연옥위원 복지정책과는 2,900원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저희가 다운할 수 있으면 다운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리고 아까 경로당 활성비 중에서 17만 2,000원 또 나가는 게 있어요.
경로당들에.
257페이지에.
그러면 이게 과목이 몇 개예요, 지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저희가 경로당 활성화 지원이라고 하고 각 괄호 열고 운영비, 난방비, 프로그램비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임연옥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거를 판단해서 알려주세요.
법이 맞는 거잖아요.
법대로 운영하는 게 공직자의 해야 될 일 아닌가요?
아까 박근열 팀장님 분명히 대답하셨어요.
법대로 해야 되는 게 맞죠?

○노인복지팀장 박근열 예.

임연옥위원 법대로 운영하세요.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 지원비.
이분이 이게 누구예요?
257페이지.
관리자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이거는......

임연옥위원 관리자 인건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강사비입니다, 강사비.

임연옥위원 강사 1명에...... 강사가 1명이에요?
아니, 관리자라고 그랬는데요?
257페이지.
민간이전 307 통계과목 11번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아, 이거는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입니다.

임연옥위원 관리자가 어디서 근무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노인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럼 노인회 직원이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박희숙 부장입니다.

임연옥위원 그럼 박희숙 부장, 여기 앞에 3명 그러면 직원이 4명이에요, 거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직원이 4명입니다, 예.

임연옥위원 그러면 박희숙 부장 여기 지금 국장이 있고 그럼 직원이 4명인데 그러면 인건비가 만만치 않아요, 지금.
이 직원이 지금 그러면 7,000만원 연봉이 7,000이라는 얘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그렇지는 않고요.

임연옥위원 아니 여기 예산액이 7,000...... 아니, 잠깐.
예산이 3,000...... 그러면 직원 인건비가 3,400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3,447만원입니다.

임연옥위원 이거 이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임연옥위원 그러면 아까 인건비 직원 인건비 있잖아요?
7,300이잖아요?
3명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그거는 그......

임연옥위원 사무국장, 총무국장, 복지국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나머지 직원을 포함해서......

임연옥위원 그러니까 이거 인건비 내역을 한번 보시자고요.
그리고 259페이지요.
경로당 프로그램을 지금 8개소밖에 안 하고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현재 그렇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어디서 하는 거 달라서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8개라는 말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보건소하고 연계를 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들여다보면 좀 어르신들이 그렇게 반가워하지는 않습니다, 이 프로그램 세팅하는 게.
그래서 저희가 현재 8개밖에 하고 있지 않는데요.
좀 더 늘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아니, 현실적으로 좋아하지 않는다며 왜 늘려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그래도 희망하는 곳이 지금 8개가 있으니까.

임연옥위원 현실적으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8개소를 하고 있다는데 늘리는 이유가 타당하질 않잖아요.
과장님 지금 말씀 방금 얘기하셨잖아요.
좋아하지 않는 프로그램인데 그런데 늘리는 게 이게 말이 맞느냐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그램의 긍정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설득을 통해서라도 좀 확대를 하겠다는 겁니다.

임연옥위원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뭐예요?
지금 요가도 하고 에어로빅도 하고 경로당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거하고 어떻게 달라요, 이거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그거 비슷한 겁니다.
건강체조든가 요가라든가.

임연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서 경로당에 프로그램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 프로그램 말고도.
아니 죄송해요.
위원장님 경로당 프로그램 8개밖에 없어요?
더 많잖아요.

위원장 양경애 많죠.

임연옥위원 그런데 그게 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8개소 경로당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임연옥위원 그러면 저 전부 프로그램 줘보세요.
지금 요가만 해도 제가 아는 것만 해도 10개가 넘어요.
요가 하는 것만도.
그런데 지금 8개밖에 없다는 게 앞뒤가 안 맞죠.

위원장 양경애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서 이거는 따로 노인회에서 들어가는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임연옥위원 과장님이 지금 정확하게 구분을 못하세요.
제가 아는 곳만 해도 요가 하는 데도 열 몇...... 제가 아는 곳만 해도 많은데 에어로빅 하는 데 있고 요가 하는 데 있고 별거 다 노래교실 하는 데 있고 막 등등등의 프로그램이 많은데......

위원장 양경애 31개.
그거 빼고 이건 따로예요,

임연옥위원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8개소라는 건?
8개소.
이게 안 맞아요.
팀장님이 설명해 보세요.

○노인복지팀장 박근열 위원님 말씀대로 노인회에서 직접 시의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데가 현재 8개 경로당에 4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도 4명이서 강사가 회당 4만원씩 받으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는요.
노인들이 운동하게 활동의 장을 만들어 주는 거는 100% 찬성인데 이렇게 원하지도 않는 프로그램을 구태여 넣을 필요도 없고 다른 프로그램 보건소도 해 줘, 어디 어디서 그게 보건소도 있고 막 그렇죠?

위원장 양경애 예, 보건소하고 공단하고 같이 매칭.

임연옥위원 그런 프로그램 많은데 건강공단에서도 하고 하는 게 많은데 구태여 시비를 들여서까지 증액할, 좋아하지도 않는 프로그램을 왜 넣느냐고요.
아니, 공단에다가 요청하면 거기서도 해 주는데 원하지도 않는 프로그램 늘리는 이유를 저한테 얘기해 보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저희가 자체적으로 활성화해서......

임연옥위원 아니, 자체적으로 활성화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보건소에서도 얼마든지 하고 지금 보건소도 증액해서 프로그램 왔다고요, 노인회에서 한다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저희가 지역사회에 있는 자원은 최대한 활용해서 경로당에 매칭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도비 지원 사업으로 그나마 준강제적으로 프로그램을 세팅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런데 도비 120만원 받자고 우리가 2,000만원 돈을 내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노인들한테 대 줄 방안을 좀 찾으셔서 연구해야지 남들 하는 걸 왜 따라하시냐고.
정말 노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라는 얘기예요, 저는요.
노인들 원하지 않는 똑같은 프로그램 에어로빅하고 요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즘은 얼마든지 교육이 많아요.
스포츠댄스도 있을 수 있고 즐거운 거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지 자꾸만 다른 데 하는 거 또 해 주는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의견수렴을 하셔서 해야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진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위원 폐지 줍는 노인 지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승희위원 페이지 몇 페이지?

장진호위원 250쪽인 거 같은데요.
거기에 보면 매칭사업인데 총 1,5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예산액이요.
그런데 지원 내역을 보면은 안전장비에 야광조끼, 방한복, 모자 이렇게 세 가지를 안전장비를 해 주시려고 그러는 거 같은데 야광조끼가 꼭 필요할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현재 야광조끼는 지급을 안 했습니다.

장진호위원 그런데 제 의견인데요.
만약에 야광조끼를 입고 손수레를 끌게 되면 짐을 많이 쌓잖아요?
그럼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야광조끼보다 손수레 뒤에다가 무슨 야광 판을 딱 붙이면 그게 밤에도 잘 보이고 또 짐을 실어도 아무 관계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야광조끼를 입게 되면 짐을 많이 싣게 되면 안 보여요.
그래서 그거보다도 되레 장갑을 더 지원을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동의합니다.

장진호위원 그리고 방한복에도 또 정 그렇다면 야광표시를 박아도 되겠죠.
그렇게 하면 야광조끼 필요 없죠?
이거는 잘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진짜 추운데 고생하시고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다 노인네들이지.
그래서 이거는 예산을 더 증액을 시키더라도 항상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장갑을 지급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안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장진호위원 조끼는 필요 없을 거 같아요, 사실.
이렇게 입고 손수레에다가 짐을 많이 실었을 때는 여기가 안 보이거든요, 하나도.
그래서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해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경애 김형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아까 존경하는 임연옥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실버경찰봉사대가 지난번에 우리가 추경에 올라왔을 때 9만원에서 6만원 인상해가지고 15만원에 올라왔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김형수위원 그런데 이번 예산에 16만원으로 편성이 돼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15만 9,000 얼마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형수위원 그래서 16만원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김형수위원 지난번에 15만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15만 9,600원인가 제 기억으로는.

김형수위원 그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김형수위원 그리고 노인상담센터 있죠?
설명서 468페이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김형수위원 2019년도 예산액이 3,360만원인데 3,871만원으로 이렇게 인상됐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그거는 상담사 인건비입니다.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상담사.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김형수위원 그러면 아니 이게 상담사 인건비인지 지금 그 밑에 보면 상담센터 운영에 대해서 센터장하고 직원 인건비가 또 2명 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그건 1억 900입니다.

김형수위원 예, 1억 900이 나와 있고 이게 또 한 사무실이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김형수위원 그런데 별도로 해 놓은 것도 좀 그렇고 왜 이게 인건비 인상에 어떤 근거로 이렇게 계상됐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상담센터 운영 노인 상담사는 도비 내시 사업입니다.
그래서......

김형수위원 도비 내시 사업인데 인상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이렇게 인상해가지고 내려온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노인상담사 건 3,800만원은 도비 사업이고요.
노인상담센터 운영은 전체 시비 사업인데 거기에 센터장 하나 하고 직원 1명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장은 3호봉 기준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직원은 12호봉 기준으로 했습니다.

김형수위원 이게 작년에도 문제가 있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런데 또 다시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게 혹시라도 지금은 조용히 넘어갈지 모르지만은 예산 부분에서 계수조정을 할 때요,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설명서 아니, 예산서 257페이지 보면은요.
자산취득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김형수위원 거기서 경로당 낙상 방지 매트 구입에서 30개소 200만원 나와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김형수위원 30개소 지금 30개소만 지급하는 거예요, 다른 데로 지급이 된 거예요, 앞으로 지급을 할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저희가 1차적으로 이번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38개소 정도가 희망을 해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자체적으로 저희가 좀 조정을 하면서 한 30개소로 이번에 조정을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예산팀하고.
그래서 하반기에 다시 한 번 수요조사를 해서 또 수요가 발생을 하면은 그때 다시 추경에 반영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김형수위원 될 수 있으면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본예산에서 편성을 해야지 또 추경으로 올릴 생각을 먼저 하셨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전수조사를 저희가 했는데 38개소가 희망을 했습니다.

김형수위원 38개소에 8개소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8개소는 자체적으로 저희가 예산팀하고 협의하면서 30개소로 이번에만 반영을 한 겁니다.

김형수위원 조정을 했단 얘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김형수위원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그 밑에 보면 가전제품이 1개소고 경로당 운동시설, 편의시설 지원도 10개소로 이렇게 하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마찬가지입니다.

김형수위원 그것도 잘못하면 형평성에 따라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할 때 또 다시 추경으로 하면 똑같이 추경에서 이 얘기 들어야 하고 저 얘기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한꺼번에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부의장님 죄송한 말씀인데요.
저희가 전수조사를 다 했는데 저희가 사실 이걸로 끝내도 됩니다, 사실은.
그러나 어르신들은 항상 변동이 있기 때문에 남의 집에 뭐하나 생기면 또 그래서 의견을 다시 한 번 또 묻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김형수위원 그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김형수위원 다음에 아까 보니까 화장 장례금이 복지정책과에서도 나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도 18만원씩 나가는 것 같애요.
아니지.
30만원씩?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김형수위원 왜 이중으로 저쪽에서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거기는 장례비용 수급자 장례비용이고요.

김형수위원 장례비용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저희는 화장비용만.

김형수위원 화장 장례비용?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화장 장려금입니다.

김형수위원 그런데 600명이라는 게 금년 2019년은 조사가 안 됐을 것 같고 2018년 조사에서 600명 정도 되나요, 구리시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저희가 월 한 40건 이쪽저쪽 발생을 합니다, 월 건이.
그런데 이게 만약에 100만원 비용이 들었다면 저희가 30%를 주는 거거든요.
내가 화장하는 데 100만원 들었으면 저희가 30만원을 주는 겁니다.
30% 이내에서 주는 겁니다.

김형수위원 아니 그거야 300만원이 들어도 30만원 주고 70만원이 들어도 30만원 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30% 이내.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40건 정도 더 된다고 해도 예상치를 훨씬 웃돌게 책정을 한 것 같은데.
40명이라고 해도 480명인데 1년이면.
600명을 책정하는 건 과하지 않았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30%이기 때문에 금액이 약간씩 이렇게 35만원도 있고 27만원도 있고......

김형수위원 아, 그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30%니까.

김형수위원 일정 비율로 나가는 게 아니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화장 비용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화장터마다?
어떤 곳은 100만원 드는 데 있고 어떤 데는 120만원도 있고 싼 데는 80만원짜리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다르기 때문에.

김형수위원 그래서 차등지급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김형수위원 그래서 좀 의아해가지고요.
노인복지정보 신문 보급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경로당에 저희가 노인복지 관련 신문을 저희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런데 신문 보급을 각 경로당별로 전부 다 하는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김형수위원 그게 필요한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정보 제공 차원에서 저희가 하고는 있는데요.
얼마만큼 정보 습득이 되는지까지는 저희가 검증한 바는 없습니다.

김형수위원 글쎄 별로 의미가 없을 거 같은데.
그거 한번 숙고해 보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알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사회복지사업보조로요, 260페이지.
구리성당 노인교실, 인창성당 노인교실, 예향교회 노인교실, 노인회 노인대학 운영 이렇게 해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장 김현수 예.

김형수위원 노인교실 이 네 군데만 나가는 이유가 뭔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저희가 노인교실이 그나마 활성화되고 있는 곳을 중심으로 선정을 한 겁니다.
지금 현재 다른 노인교실이 또 활성화 되는 곳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이 예산 범위 안에 넣어서 저희가 지급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아니 노인들 노래교실이 여러 군데인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노래교실하고는 약간 좀 다릅니다.

김형수위원 그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김형수위원 아니 형평성에......

위원장 양경애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형수위원 예.

위원장 양경애 문화교실 차원에서 거기는 좀 인원수가 많아요.
보통 50명, 60명 이래서 문화교실처럼 운영을 하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경애 보통 교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김형수위원 양경애 위원장님이 그렇게 하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애 예, 과장님 저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임연옥위원님께서 정말 열변으로 해 주셨는데 그만한 이유다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근무를 했기 때문에 잘 보이고 그래서 몇 가지 좀 제대로 이렇게 일을 하시라고 몇 가지 여쭤보고 드리겠습니다.
실버경찰봉사대 지난번에 저희 의회에 와서 했잖아요, 면 대면하고.
그 50명 다 뽑아가지고 하고 계시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위원장 양경애 지금 현재도 하고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위원장 양경애 특히 연세 있잖아요, 75세 이상.
사실 77세까지 이렇게 제가 정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연세가 많이 되셨어도 혜택이 점점점 좋아지니까 많은 분들이 안 나가시려고 할 것 같애요, 건강한 어르신들은.
분명히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나가게 할 건지 이런 것도 좀 준비해 주시고 또 어떻게 받을 것인지.
저도 들리는 얘기가 있어서 드리는 거예요.
제안이 뭔가 확고하게 있지 않으면 이게 곤란해질 거 같고요.
그다음에 또 말씀드린 식사도우미.
이거 관리 잘하셔야 돼요.
주 2회, 5회까지 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위원장 양경애 그런데 2회만 하는 데도 있는데 대부분 이거는 다 하는가요, 그러면?
지금 110군데를 한다는 거네요, 110명이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위원장 양경애 그러면 2회를 한데, 5회를 한데 이렇게 다르잖아요, 각.
그런데 어르신들 사실 경로당에 야유회도 많이 가고 외부로 식사도 많이 나가세요.
그런데 그날도 보면 도장이 찍혀져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그날 비었으면 식사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외식을 하고...... 회식, 회식이죠.
회식을 하고 경로당에서 야유회를 갔는데도 불구하고 도장이 찍혀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이 어르신들이 그 식사도우미가 어르신들 경로당 회장님 회의할 때 같이 나가요.
그래서 사실 경로당에서 다 도장을 찍어가지고 회장님 도장을 맡아서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이런 관리를 좀 잘해 주시라는 그런 얘기인 거 같애요, 우리 임연옥위원님께서 하신 것도.
그래서 이거를 좀 관리를 해 주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애 그래서 제대로 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경로당 공공활동비 이거는 좀 늘었는데 이거 언제부터 했어요?
100%가 우리 시비잖아요, 자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위원장 양경애 언제부터 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제 기억으로 2000...... 꽤 오래 된 거로 알고 있고 정확한 날짜는 제가......
2015년인가 아마 그렇게 된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경애 그렇죠.
어느 날부터 어르신들이 운동하시다가 나가시더라고요.
나가서 사진 한 컷 딱 찍어요.
그러면 7만원씩 주는 거죠?
7만원씩 12달 동안 나가면 얼마씩 드리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사진 찍는 거는 사회봉사활동비 말씀......

위원장 양경애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사회봉사활동비는 말 그대로 지역 경로당 중심으로 주변에 청소를 하자라는 식......

위원장 양경애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주 내용이 청소입니다.

위원장 양경애 그래서 정말 임연옥위원님이 제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경로당에 오셨다가 전부 다 잠깐 나가셔요.
나가셔가지고 증거가 있어야 되니까 사진을 찍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좀 관리 제대로 말씀이라도 한번 나가시면 제대로 하셔서 물론 이거는 보니까 어르신들 드리려고 하는 사업인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언제 했냐고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그것도 지도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경애 장진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위원 경로당 간식비 지원에 대해서 또 한번 질문 좀 드려볼게요.
지금 경로당 회원 기준이 어떻게 돼 있어요?
경로당 회원 기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자격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진호위원 예, 자격.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자격은 따로 없습니다.
지역주민이면 누구나 회원이 될 자격은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그런데 중복으로 인창동에서 교문1동으로도 가는 분들도 계시고요.
중복으로 지금 가입하신 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 조사를 한번 해보셨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거기까지는 저희가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장진호위원 이거 조사해야 돼요.
이거 지금 구멍이 뚫려있거든요.
간식비가 예외로 생각보다 많이 예산이 낭비가 되고 있거든요.
또 어느 개똥이가 또 다른 데 가서 등록을 해놓고, 가입을 해놓고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가입을 몇 군데 해놓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인원 곱하기 해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해 드리잖아요?
그거 지금 구멍이 뚫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 조사를 진짜 완벽하게 하셔야 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저희가 중복 등록자는 명단 받아서 저희가 대사작업을 한번 하겠습니다.

장진호위원 그래야지 그렇지 않고는 그분들이 재미있거든요,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서 타먹고 저기서 타먹고 계속.
완전히 사업을 하다시피 하니까.
김현수 과장님 물 한 잔 잡숫고 하세요, 힘드신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괜찮습니다.

장진호위원 그거 진짜 확인 좀 해 볼 필요가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확인하겠습니다.

장진호위원 예, 꼭 확인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경애 예,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한 가지는 이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259에 장수의자.
(휴대폰 사진을 보여 주며)
과장님 이게 제가 비 오는 날 우연히 가다가 사진을 찍었어요.
장수의자예요, 장수의자.
이게 비 오는 날이에요.
비 오는 날 건널목.
장수의자가 설치돼 있는 데.
이거 취지는 좋은데 이게 비 맞고 눈 맞고 그러면 이게 얼마나 견디겠어요?
이거 한번...... 아니,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금방 물론 녹슬음 방지를 하겠지만 금방 녹슬고 그럴 거예요.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서 우리가 서명을 받을 때 한참 건널목에 한참 서있었는데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갖고 쭉 서있는 거 보고 “어르신 여기 좀 앉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 왜 앉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급한 사람은 앉겠지.
그런데 한 명이 앉잖아.
수십 명이 횡단보도를 왔다 갔다 하려고 서있는데 한 명이 앉으면 없어요.
물론 임산부 이런 분들은 좀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데 임산부 같은 경우는 챙피해서 안 앉을 거야.
그래서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예산은 얼마 안 들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거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위원들한테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꼭 설치하겠다 그러면 위원들한테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주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지적하신 사항......

○김광수위원 뭐 굳이 그냥 그런 건 아니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경애 장승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위원 오래 기다렸습니다.
249쪽에 장수노인 생일 축하금 지급이 있네요.
전년도에 3,0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에도 또 아니 내년에도 올해가 3,000만원이었고 내년에도 이게 3,000만원이 증가되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본예산 대비 3,000이고요.

장승희위원 본예산 대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추경까지 포함하면 4,540만원 정도 됩니다.

장승희위원 그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1,400만원 정도가 증액되는 겁니다.

장승희위원 어쨌든 전년도에 비해서 더 배로 늘어나는 것이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맞습니다.

장승희위원 그러면 매년 88세 어르신들한테만 해 주는 것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장승희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는 어르신들이 이만큼 더 많아진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지금 현재 한 210명 정도 되시거든요.
그래서 유입 인구가 조금씩 조금씩 매년 한두 명씩은 늡니다, 계속.

장승희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이 구리시로 온다는 건가,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되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수명이 평균 수명이......

장승희위원 수명이 늘어난다고 해도 이렇게 배 이상이 늘어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으로......
아니 확실한 인원이에요, 이 인원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주민등록 대사......

장승희위원 다 조사해서 주민등록 조사해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늘어난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그 연도에 주민 전산으로 추출이 가능하거든요.

장승희위원 이런 것을 보면 구리시가 건강한 도시라고 생각이 되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맞습니다.

장승희위원 그리고 좀 전에 존경하는 임연옥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경로당 활성화 추진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프로그램을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가지고 경로당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생겼는데 제가 건의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경로당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선 하나로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한 군데에다가 프로그램을 맡겨서 주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르신들에 맞춰서 프로그램도 개발할 수 있고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나도 경로당에 들어가자, 너도 들어가자’ 이런 게 없을 것 같애서 건의를 드려보는 것이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승희위원 그리고 장애인 이동기기.
270쪽에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을 두 군데로 한다고 그랬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장승희위원 지금 어디어디 두 군데 하고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지체장애인협회하고요, 장애인인권미디어센터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장승희위원 장애인미디어인권 지금 제대로 하고 있나요?
가보셨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몇 번 가봤습니다.

장승희위원 그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장승희위원 어디 새로 옮긴 데서 하고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아니요.
저기 인창파출소 근처......

장승희위원 거기서 하고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장승희위원 거기는 실적이 저는 많지 않다고 알고 있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실적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장승희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그곳에서 활동할 때 하시던 분도 그만두고 이래서 ‘없어졌다.   그곳은 이제 안 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두 곳이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실적이 조금......

장승희위원 하고는 있는데 실적을 잘 살펴봐 주셔야 돼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장승희위원 그곳은 특별히 관리가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알겠습니다.

장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경애 임연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지금 경로당하고 이런 곳을 많이 저희가 지적을 했는데 사실은 경로당 못 가시는 어르신이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2만 5,000명이죠, 65세 이상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임연옥위원 그런데 경로당에는 아까 존경하는 장진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박근열 팀장님 조사한다고 그러더니 다 끝냈다고 그러더니 지금 안 끝내셨잖아요?

○노인복지팀장 박근열 어떤 사항입니까?

임연옥위원 중복된 거 다 찾아내셨다고 그랬잖아요.
안 찾아내셨으면서 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저한테 지난번에 그거 다 찾았냐니까 “다 찾아서 정리 싹 했습니다” 그랬잖아요.
과장님 모르고 계시잖아요.
왜 안 했으면서 했다고 그러셔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거 회원 늘려서 간식비 더 타고 이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있다고 제가 작년도 행정감사에서 “말은 안 하겠다.   그거 꼭 찾아라” 그랬는데 “다 찾았습니다” 저한테 보고 했잖아요.
명단 가져와 보세요.
안 했으면서 왜 했다고 그러세요, 지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저희가 그 부분은 특별히 한 번 더 챙기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아니, 박근열 팀장이 저한테 했다고 다 끝냈다고 보고했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가야 되는데 못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아까 2만원 그 통신비 주는 게 아까워서가 아니에요.
정말 필요하신 분들한테 갈 수 있게끔 우리가 기획하고 의회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으라고 말씀드린 건데 그들 몇 분이 그거 해서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개선방안 있다고 실버경찰은 저기 녹색어머니랑 얘기해 봤어요.
문제가 있는 건 있잖아요.
그 부분을 개선하실 생각을 해야지 의원들이 지적한 거 가지고 하시면 안 되고 저희도 다양한 목소리를 듣잖아요.
정말 좋아요.
좋은데 그중에 1%의 문제점이 있을 때 그 문제가 더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말씀드렸으면, 지적을 했으면 그거를 실천을 하세요.
그리고 경로당 못 가시는 그 2만 명의 그분들의 대안을 찾으세요.
여기 뭐 경로당 위주의 사업만 하지 정말 경로당 못 가시는 노인에 대한 대책 하나도 없어요.
여기 봐보세요.
전부 경로당이에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편한 거예요.
경로당 쫙 보면 노인단체, 노인회관에 딱 얘기해서 거기서 주고 위탁주고 쫙쫙쫙 나눠주고 사인 받아오면.
그렇게 행정하시지 말고 찾아가는 행정을 하세요.
경로당 찾아오시는 분만해도 괜찮으신 분이에요.
거기를 못 가시는 분들을 찾아내서 우리가 도와드리는 방법을 찾으셔야죠.
정말 박근열 팀장님 그렇게 허위보고하지 마시고요.
오늘이라도 각 경로당 해서 그거 컴퓨터에 등록하면 쫙 나오잖아요.
다 이중등록 찾아내잖아요.
왜 그런 일을 안 하세요.
물론 노인장애인팀이 일이 제일 많아요.
표도 안 나고 노인들 하나하나 상대해서 찾아내고 답하고 어려운 거 알아요.
알지만 이왕에 자부심을 좀 가지시고 저희들 지적한 거가 문제가 아니라 저희들이 지적한 거 근거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보세요.
이렇게 일하시면 안 돼요.
여기 양경애 위원장님 다 아시잖아요, 현장에.
그런데 이게 앉아서 “노인들을 위해서 우리 프로그램 더 만들었습니다” 보이기 위한 행정하지 마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승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위원 과장님 좀 전에 제가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에 대해서 질문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장승희위원 그런데 지체장애인 쪽에서도 장애인협회에서도 한다고 그랬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장승희위원 그런데 같은 페이지인 거 같은데요, 272.
장애인종합 민원상담실 운영에 장애인종합 민원상담실에 신규로, 신규로 되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몇 페이지인지......

장승희위원 272.
지금 신규 사업이 장애인에 관련돼서 상당히 많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272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승희위원 예, 272쪽.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신규는 아니고요. 예산과목......

장승희위원 여기에 증감이 뭐냐 하면 2019년 당초 예산액이 없어서 신규처럼 보여지는데 여기 보면   사업 개요 및 산출기초에 보면 고장구 수리센터 운영 이것도 들어있어요.
그러면 운영하고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하고는 달리 지원이 되나요?
다른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이게 내용이 사업 내용이 약간 좀 다릅니다.
전에 말씀하신 거는 이제 기계......

장승희위원 기계수리 자체만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그쪽이 포커스이고요.

장승희위원 이것은 운영하는 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이거는 부속품 배터리 교체라든가 뭐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장승희위원 배터리 교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배터리 수리라든가 교체라든가.

장승희위원 배터리 수리도 소프트적인 것은 아닌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이게 약간 좀 다릅니다, 운영 방식이.

장승희위원 이렇게 사무실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배터리 교체도 수리비로 들어가지 않아요?
각자인가요?
따로따로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장승희위원 따로따로?
운영하고...... 그러니까 운영은 배터리 교체는 안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아, 운영비.
운영비입니다.

장승희위원 그러니까.
배터리 교체라고 하니까 소프트적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럼 운영 따로 수리비 따로라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경애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10분간 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회의중지)
(16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경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양근모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양근모 여성가족과장 양근모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정미애 여성가족팀장입니다.
표영실 보육팀장입니다.
구자원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이경란 인구정책아동팀장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전년 대비 총 46억 6,249만 5,000원이 증액된 712억 9,93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예산은 교육부 지원 사업인 누리과정사업과 만 7세미만 아동에게 지원되는 아동수당이며 국비 50%, 도비 30%, 시비 20% 비율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신규 사업과 전년 대비 증감사항이 있는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은 1,668만 4,000원이 감액된 3억 3,2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 사업으로 결혼이주여성들이 다문화 활동가로 참여해서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을 찾아가서 다문화 친화활동 강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2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0세에서 12세까지 아이가 있는 가구에 아이돌보미가 파견하여서 돌보는 아이돌보미사업으로 수요가 증가 추세에 있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3억 7,801만 2,000원이 증가한 21억 8,80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으로 교육장 운영비를 포함해서 8,530만 8,000원이 증액된 4억 4,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 등 여성단체 역량강화 지원은 268만 5,000원을 감액한 1,33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성평등주간 기념 행사비로는 200만원을 증액해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현재 우리 시 어린이집은 195개소에 약 1,260명의 보육교직원이 근무하고 아동은 약 5,100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보육사업은 총 24억 468만 7,000원이 증액된 499억 8,92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3세에서 5세 어린이 대상 누리과정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며 금번에 운영비로 31억 9,296만원이 증액된 102억 9,3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서 리모델링과 기자재 구입비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10월에 입주 예정인 인창동 어반포레 관리동 국공립어린이집이 대상입니다.
295페이지입니다.
공보육 활성화를 위해서 공공형 어린이집을 6개소에서 2개소로 추가 인증을 받아서 8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7,200만원이 증액된 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을 위한 대체교사 인건비로 3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으로 지난해 9개월보다 3개월이 늘어난 것을 반영해서 8,736만원이 증액된 2억 8,8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아이러브맘카페 운영비로 500만원이 증액된 4억 7,9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관내 어린이집에 영유아 급식비 및 운영비 등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어린이집 운영비로 5억 6,38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다함께 돌봄사업으로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 동인초등학교 다목적실에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하여 내년 3월 신학기부터 운영하고자 인건비 3,936만 8,000원, 시설비 2,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864만원, 프로그램 운영비 787만 5,000원 총 7,588만 3,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동인초교 돌봄교실이 오후 5시까지 운영하여 돌봄시간이 더 필요한 학생은 시에서 운영하는 돌봄센터로 배치하여 오후 7시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학부모 이용 측면, 시설 운영과 보안 측면을 고려해서 학교 후문과 건물 출입문 그리고 교실의 동선 등을 고려해서 1층에 있는 다목적실을 다함께 돌봄센터로 리모델링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아동복지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총 21억 4,549만 5,000원이 증액된 162억 7,89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15개 지역아동센터 지원을 위해서 총 8,931만 6,000원이 증액된 17억 78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로 인건비 및 운영비, 증액보조 내시로 7,152만원이 증액된 10억 1,6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중기계획에 반영된 지역아동센터 자체 운영비 지원으로 급식도우미 및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서 2,100만원이 증액된 8,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급식도우미 처우개선비를 감액한 사유는 9개 센터에서 급식 전문업체에 위탁·운영하여 1,980만원 감했습니다.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1인당 월 5만원에서 내년부터 10만원이 증액된 15만원 기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결식아동 급식 지원으로 총 1억 3,000만 7,000원이 증액된 11억 8,14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방법은 G드림카드, 단체급식소, 도시락 3가지 방법입니다.
종전까지는 사회보장적수혜금 1개의 목으로 전체 결식아동 급식비를 편성해 왔습니다.
금번에는 G드림카드는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단체급식소와 도시락은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목을 나누어서 편성했습니다.
308페이지 중간에 자체사업비로 편성된 4,680만원은 1일 2식 이상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약 30명분을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우리 시 보호아동 그룹은 1개소가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으로 391만 5,000원이 증액된 8,6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아동수당으로 19억 3,792만 1,000원이 증액된 124억 5,352만 1,0000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금년 9월부터 지급 대상이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되어서 대상 아동이 증가했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우리 시 입양아동은 47명으로 입양아동 지원비로 220만원이 증액된 1억 92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220만원은 312페이지 하단에 내년에 입양아동 입학 축하금을 받을 대상 아동이 늘어나는 것을 반영하였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사업 추진으로 2,436만원이 감액된 3억 7,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만 국비보조 지원이 감액되어서 도비와 시비 보조율이 조정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2000년에 설치돼서 현재 10억이 조성되어 있으며 매년 발생되는 이자수입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이며 내년 초 구리시 양성평등 기본조례를 개정해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 기금의 목적은 구리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인권 보호, 복지증진, 사회교육 및 취업지원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관내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 등을 대상으로 매년 사업공모를 통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계획안 83페이지 세입계획입니다.
2019년도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10억 4,247만 6,000원이며 2020년도 말 이자수입으로 1,480만원의 세입이 예상되어서 전년 대비 12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말 조성된 예치금은 10억 4,247만 6,000원이 회수될 것이며 전년도 대비 853만 2,000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84페이지의 지출계획입니다.
2019년도 말 기금 조성액 10억 4,247만 6,000원에서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추진 예산으로 1,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사업 대비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치금은 2020년 말 적립될 이자 1,480만원을 포함하여 총 10억 3,827만 6,000원을 1년간 재예치할 계획이며 이는 전년 대비 73만 2,000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과 양성평등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시의 여성권익 신장과 다문화사회 통합, 어린이 보육 및 취약계층 아동의 건전한 육성 및 돌봄, 저출산 극복을 위한 아동수당 등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심사 승인해 주시기 협조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경애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과장님 동인초등학교 돌봄센터요.

○여성가족과장 양근모 예.

임연옥위원 꼭 시간 그거 약속 지켜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양근모 예, 본회의장 끝나고 제가 동인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몰래 협의도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중간에 커뮤니케이션에 좀 와전이 돼가지고 교장선생님하고 다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처음 배치부터 5시까지 데리고 갈 학부모, 학생들은 그쪽 돌봄교실에서 하고 그 이후 7시까지 하시는 분들은 저희 돌봄센터로 배치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임연옥위원 7시라고 너무 단정 짓지 말고.

○여성가족과장 양근모 예, 그래서 7시 이후 보통 선생님들이 7시 딱 된다고 가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임연옥위원 맞벌이 저도 직장 생활해 봤지만 아이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양근모 예.

임연옥위원 어려우시더라도 학교에다 양해를 구하셔서 맞벌이 하시는 분들이 좀 조금이라도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만약에 그 동네 안 살아도 할 수 있는 건지 그것도 한번 알아봐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양근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내년도 초에 시작하기 전에 의회 보고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저도 지금 동에 몇 군데다 얘기를 했거든요.
봉사하는 마음으로 좀 해 보자고 통장님들하고도 얘기를 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잘되면 마을이 함께 하는 사업이 될 수가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양근모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훈훈하고 아름다운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공적으로 일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양근모 예, 감사합니다.

임연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예산안 보면 296페이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이 근무환경 개선비라고 그랬는데 삭감이 많이 됐어요.
예산안 296 페이지에 보직교육원 처우개선 지원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에서.

김광수위원 국도비.

김형수위원 국도비인데 삭감이 왜 이렇게 됐죠?

○여성가족과장 양근모 보통 내시가 이런데요.
중간에 이제 내년도 하다보면 중간 내시를 조정해서 다 맞춰줍니다.

김형수위원 아,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양근모 예, 보통 국도비보조 사업이 거의 저희 파트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어린이날 기념행사가 이제 새로 시작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양근모 아니 종전에도 계속 해 왔습니다.

김형수위원 해 왔는데 그러면 올해는?
어린이날이 국경일 아니죠, 요즘?
국경일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양근모 예, 어린이날은 국경일이죠.

김형수위원 그래요?
그런데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제가 잘 못 본 것 같애요.

○여성가족과장 양근모 기념식을 저희 대강당에서 늘 해 왔는데요.
대강당에서 기념식을 하고 2부는 광장에서 부스를 차려놓고 체험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양근모 예.

김형수위원 통상적으로 어린이날 즈음이 우리 할아버지 기일이라서 시골 내려가니까 못 보나 봐요.

○여성가족과장 양근모 예.

김형수위원 또 G드림카드 있죠?
G드림카드.

○여성가족과장 양근모 예.

김형수위원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양근모 보통 이제 아동급식이 G드림카드 있고요, 도시락이 있고 단체급식이 있는데......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G드림카드.

○여성가족과장 양근모 대상 아동이 그 G드림카드를 신청하면 저희가 G드림카드를 동에서 발부를 하면 그걸 가지고 매식비 한 끼에 6,000원 내에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카드로.

김형수위원 그 사용은 그 학생만 사용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양근모 학생만 사용해야죠.

김형수위원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양도 같은 건 안 되고요?

○여성가족과장 양근모 그럼요, 안 되죠.

김형수위원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양근모 저희는 G드림카드 종전에 단가 4,500원씩 6,000원으로 증가하면서 G드림카드를 신청하는 학생이 확 늘었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양근모 예, 예산이 그래서 지난번 추경에도 좀 반영을 한 겁니다.

김형수위원 글쎄, 예.
그래서 이게 활용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잘 파악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이 G드림카드를 카드로 하는 거니까 그걸 장려했으면 더욱 확대했으면 좋겠다.

○여성가족과장 양근모 예, 알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애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근모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펑생학습과를 진행해야 하나 사정상 추후 일정에 제안설명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의 제안설명 및 질의·응답을 다음에 추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정태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정태 문화예술과장 김정태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갖고 문화예술과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경철 문화팀장입니다.
김천복 예술팀장입니다.
김기일 관광팀장입니다.
김남선 아트홀운영팀장입니다.
오종임 재단설립TF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문화예술진흥기금 설명 그다음에 2020년도 본예산 설명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기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설치 근거는 구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설치 연도는 2000년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연도별 기금 조성액은 2019년도 말 20억 9,41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조성 계획은 340만원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9,75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102페이지 되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 내역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회수는 전년 대비 352만원을 증액한 20만 9,410만 2,000원이며 이자수입은 전년 대비 259만 9,000원이 증액된 3,390만원입니다.
그래서 수입 합계의 총 액수는 21억 2,80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비융자성 사업비는 전년 대비 250만원을 증액한 3,05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은 전년 대비 361만 9,000원을 증액한 20억 9,75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본 예산안에 포함된 공약사항인 구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구리 코스모스 축제, 구리 유채꽃축제, 시립예술단 운영 예산은 2020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사업계획서에 반영된 사업임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본예산 설명은 작년 대비 증가 및 감소된 사업을 중점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되겠습니다.
문화유산 보전의 공공운영비에 문화재시설관리 2,500만원을 전년 대비 1,100만원 증가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문화원 활동 지원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 구리문화원 단체운영비에 전년 대비 3,145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70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도 무형문화재 전승과 관련해서 기타보상금의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단체에 전년 대비 480만원이 증액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 지원에 전년 대비 500만원이 감소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사업 문화누리카드사업 지원에 전년 대비 1,173만원이 증액된 4,831만 7,0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 연등행사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의 시설비에 방정환 묘소 보수정비에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아차산 일대 보루군 성벽 및 주변 정비의 4페이지입니다.
보루군 성벽 및 주변 정비에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인 지역역사·문화이야기 기록화 사업의 사무관리비인 지역역사·문화기록화 책자 발간에 2,500만원을, 전시회 북 콘서트인 행사운영비에 500만원 등 총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사문화탐방로 경기옛길 자치단체간부담금 역시문화탐방로 경기옛길 조성 시·군 부담액에 5,0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활용 국고보조금 공모사업에 선정된 생생문화재사업 망우 힐링 산책에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일한 생생문화사업인 ‘왕릉, 일상의 예술이 되다’의 사무관리비에 평가위원 심사수당 200만원을, ‘왕릉, 일상이 예술이 되다’의 행사운영비에 5,000만원 등 총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동구릉문화제 행사지원에 2,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리 유채꽃 축제의 사무관리비인 근무자 급양비에 140만원을 증액한 840만원을, 행사운영비에 3,788만원이 증액된 2억 3,288만원 등 총 유채꽃 축제는 4,362만 2,000원이 증액된 2억 8,000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구리 코스모스 축제의 사무관리비인 근무자 급양비에 이거는 감액 부분입니다.
안전관리 등 용역비에 200만원이 증액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인 코스모스 축제 운영에 전년 본예산 대비 3,548만원이 증액된 2억 3,048만원을 계상해서 총 구리 코스모스 축제는 전년 대비 3,863만 1,000원이 증액된 2억 8,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국예총 구리지회 단체 운영비에 전년 대비 104만원이 증액된 3,3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리로 나온 예술은 전년도 대비 1,000만원이 감액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연극 올림피아드 참가는 전년 대비 270만원이 감액된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립예술단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보수에 전년 대비 2,24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시립예술단 및 문화예술진흥기금운영위원회 참석 수당을 전년 대비 70만원이 증액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예술단 단원 모집 및 평정 전형위원 수당에 전년 대비 120만원이 감액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예술단 출·퇴근관리시스템 관리에 2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전금으로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에 전년도 본예산 대비 1,280만원이 감액된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청소년교향악단 운영에 전년 대비 1,280만원이 증액된 8,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합창단 운영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444만원이 증액된 4억 2,4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오페라 콘서트에 민간행사사업보조의 솔리스트 앙상블 콘서트에 497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새해맞이 행사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단에 공약사항인 잔디로 덮인 차 없는 거리 운영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술활동 지원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2,24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이동용 음향콘솔 교체 1,500만원, 행사 지원용 관용차량 구입 2,500만원, 예술단체 작품 구입에 1,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축제아카데미 운영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공연장 대관료 지원 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의 대기소 정수기 임차료 4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교육비의 문화관광해설사 심화교육에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고구려대장간마을 운영의 사무관리비 중 보안관리 용역료를 180만원 감액된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대장간마을 홍보물 제작에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유물전시관 내 체험 전시물 등 제작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지원에 전년 대비 4,200만원이 증액된 1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감톡톡 구리역사탐방의 행사운영비에 950만원과 행사실비지원금인 역사탐방을 위한 참석자 급양비 50만원 등 총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리시 관광자원 홍보에 전년 대비 1,000만원이 감액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구려역사문화행사 민간행사사업보조인 고구려대장간마을 경당아카데미 운영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리토평가족캠핑장 운영의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중 구리토평가족캠핑장 관리대행 수수료 간접비 2,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약사항인 자연쉼터 캠핑장 조성 사업에 실시설계용역 등 관련 인허가 행정절차 진행 예산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아트홀 예산은 구리문화재단 설립에 따른 것과 관련해서 총 사업비의 50% 만 반영 감소한 예산이어서 증액 예산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중 지열시스템 세관공사에 1,200만원, 에어컨 실외기 정밀세척기 1,510만원 등 3,71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단입니다.
공공운영비의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협회비를 전년 대비 100만원이 증액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술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예술아카데미 홍보물 제작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기타보상금 예술아카데미 정기 강좌 강사료는 6,4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에 예술아카데미 운영 사항은 목 변경으로 인해서 신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약사항인 구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임원추천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70만원, 직원 채용 대행서비스 용역 1,000만원, 문화재단 설립 추진 소모품 등 구입비 200만원, 재단설립·법인설립 등기비용 50만원, 문화재단 공인신조 30만원, 백신 소프트웨어 구입 240만원, PC 보안점검 소프트웨어 구입비 880만원 등 총 2,470만원을 일반운영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 통합경영정보시스템 구축의 전산개발비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리문화재단 설립 기본재산에 1,000만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단 통신설비 공사의 시설비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실 무정전 전원장지 632만원, 정보통신실 항온·항습기 863만원, 네트워크 장비 1,800만원, 서버장비 2,300만원, 정보보호시스템장비 1억 5,100만원을 편성하여 총 자산취득비는 2억 69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총계로 구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예산은 3억 9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애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승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위원 361쪽에 화장실 위생용품 구입이 있는데요.
환경과에서 개방화장실을 운영을 하고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정태 예.

장승희위원 그런데 대장간마을은 개방화장실로 지정이 안 돼 있나요?
361쪽.

○문화예술과장 김정태 화장실 위생용품 구입비 얘기하시는 건가요?

장승희위원 예, 지금 환경과에서 주유소라든가 우리 동사무소 전부 다 개방화장실로 해가지고 환경과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정태 예.

장승희위원 그런데 대장간마을은 산을 오르내리는 사람이라든가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할 텐데 개방화장실로 지정이 안 돼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정태 예, 개방화장실로......

○관광팀장 김기일 개방은 하는데 개방화장실로 지정은 안 돼 있는 거로......

장승희위원 지정을 하면 이거는 환경과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정태 예.

장승희위원 그거 살펴서 활짝 열린 그런 화장실이 되게 해 주시고 또 예술아카데미 정기 강좌 강사료 367쪽.
이게 6,468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증감에도 64,680인데 내용을 보니까 증감 사유에 편성 목 변경 신규 강좌 수요 증가로 렉처콘서트 사업 축소를 통한 강좌 확대와 구리문화재단 출범에 따른 6개월 편성으로 인한 감액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내용이 어떻게 된 거예요?
감액 표시도 없고 그러는데 이게 2019년도 당초 예산액에 없으면 혹시 신규가 아닌가 생각이 될 만도 해요.

○문화예술과장 김정태 예.

장승희위원 그런데 여기는 수요 증가로 인해서......

○문화예술과장 김정태 예술아카데미 홍보물 제작......

장승희위원 예, 이것 좀 설명 좀 자세하게 해 주시겠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정태 400만원은요, 이게 기존에 작년도 예산에 일반운영으로 편성이 돼 있던 거를 아니 행사운영비로 편성이 돼 있던 거를......

장승희위원 아, 편성 목 변경에......

○문화예술과장 김정태 예, 일반운영비로 목 변경만 한 겁니다.
작년에는 똑같이 408만원이 편성이 돼 있던 건데요.
올해는 400만원만 계상을 한 겁니다.

장승희위원 6,468만원이 지금 늘어난 거예요?
제가 지금 이해가......

○문화예술과장 김정태 아, 강사료 얘기하시는 건가요?

장승희위원 예, 강사료가.

○문화예술과장 김정태 강사료는 지금 행사운영비로 편성이 돼 있다가 기타보상금으로 목 변경이 된 거고요.
작년 예산은 1억 1,600만원이 편성돼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목 변경만 된 겁니다.
행사운영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목 변경만 된 겁니다.

장승희위원 6개월 편성으로 인한 감액이라고 그랬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정태 예.

장승희위원 그러면 지금 지난주에 아카데미가 6개월밖에 운영을 안 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정태 아니죠.
그게 아니고요.
원래는 예술아카데미가 50 몇 개 강좌를 하는데 문화재단이 4월 1일 날 출범 예정에 있잖아요?

장승희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김정태 그래서 6개월치만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장승희위원 아, 6개월치만.

○문화예술과장 김정태 예.
그 이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문화재단 출범과 연계해서 만약에 그 이후가 될 수 있으면 추경 때 예산을 세우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재단......

장승희위원 아, 감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정태 예.

장승희위원 아니 6개월 편성으로 인한 감액이라고 그래서 혹시 문화재단이 출범되기까지 뭐 중지하거나 이럴까봐.

○문화예술과장 김정태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아까 설명 전에 아트홀 운영 예산은 전체적인 게 문화재단 출범 연계해갖고 6개월 치만 예산에 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산 부기별로 상반기에 집행할 부분은 50%가 감액이 안 됐지만 평균 50% 감액을 다 시켜놓은 사항입니다.

장승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애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사업예산서에 보면은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 있죠?
잘 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정태 몇 페이지......

김형수위원 350페이지.
제일 밑에.

○문화예술과장 김정태 아, 위에 400만원 얘기하시는 건가요?

김형수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김정태 그건 저희가 단속하는 게 아니고요.
경찰서에서 단속을 해갖고 저희한테 처분요구가 오면 그 불법게임기를 양주로 이송하는 이런 비용입니다.

김형수위원 아,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김정태 예.

김형수위원 그런데 2019년도 올해 이게 400만원 다 소모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정태 소모는 아직 안 됐습니다.

김형수위원 안 됐죠?

○문화예술과장 김정태 예.

김형수위원 지명위원회 있죠?
그 다음 페이지 351페이지.

○문화예술과장 김정태 예.

김형수위원 지명위원회는 구리시 지명을 바꾼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지명위원회가.

○문화예술과장 김정태 이거는 저희가 지명위원회는 사실은 최종 결정은 국토부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디 지명을 변경할 게 있다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자체 심의를 해서 도를 통해서 국토부까지 올라가서 국토부에서 최종 결정을 해 주는 이런 사항인데 지명위원회가 제가 보니까 2018년도, 19년도는 개최 실적이 없어요.

김형수위원 없죠?

○문화예술과장 김정태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비상설로 이렇게 할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래서 예산이 작년에도 안 썼고 올해도 안 썼는데 내년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는가.

○문화예술과장 김정태 그래서 그거 부분하고요.
영화영상에 관한 위원회도 비상설로 운영을 하는데 지금 우리 예산위원장님 이번에 추천받은 사안 공공조형물 그 부분은 지금 건수가 계속 생기는 추세이기 때문에 머지않아서 집합심의를 할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래서 보니까 작년에 2018년도도 지명위원회에서 하나도 안 썼고 2019년도에도 안 썼는데 2020년도에 예산 편성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문화예술과장 김정태 그러니까 요구가 이건 대비성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예산 설명을 할 때 우리 장승희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지명위원회 얘기하신 부분이 있는데 위원회 정비도 필요하지만 개최 실적이 없기 때문에 비상설화로 해서 조례를 개정할려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조례 개정해가지고?

○문화예술과장 김정태 예.

김형수위원 예산 올려놓고 조례 개정할려고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김정태 예.

김형수위원 그런데 이건 대비성 예산이기 때문에요, 언제 개최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예산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형수위원 구리 꽃 축제 있죠?
꽃 축제.

○문화예술과장 김정태 예.

김형수위원 유채꽃 축제, 코스모스축제 예산이 많이 올랐어요.
5억 6,000으로.

○문화예술과장 김정태 그 부분은 제가 설명 드린 거는 이거는 본예산 대비고요.
코스모스 축제 같은 경우는 추경 예산까지 합쳐보면 860만원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김형수위원 인상 요인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정태 인상 요인은 지금 우리 급식 단가가 7,000원이었는데 8,000원으로 지금 지침에 돼 있어 갖고요.
8,000원으로 인상시키는 이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우편료라든지 조그만 부분이지만 우편료라든지 안전관리 용역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인상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355페이지 일반보증금 있죠?
시립예술단.

○문화예술과장 김정태 예.

김형수위원 그게......

○문화예술과장 김정태 이 부분도 부의장님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추경에 비교하면 총액 대비 한 4,956만원이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본예산 설명을 했기 때문에 4,444만원이 증액된 걸로 되는데......

김형수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또 다시 추경에 올릴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정태 아니, 감액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감액시킨 이유가......

김형수위원 감액돼 있는데 지금 금년 추경까지 하면 감액돼 있는데 한 4,000만원 정도 감액돼 있는데 또 추경을 해가지고......

○문화예술과장 김정태 추경에 이제 올라갈 부분은요.
지금 현재로서는 없고 이게 감액된 이유가 지적하신 단복 매년 단복을 만들었었잖아요?

김형수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김정태 그런데 그게 내년에는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삭감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총액으로 치면 한 4,000여만원을 작년, 올 그러니까 작년 추경까지의 예산액에 비교하면은 그 정도 감액 처리된 부분입니다.

김형수위원 그리고 시립예술단 연주회에도 감액됐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정태 시립예술단 운영이요?
아, 연주회요?

김형수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김정태 연주회는 감액이 60만원 된 겁니다.
그건 변형이 없고요.

김형수위원 그런데 예술단 연주회에서 감액 대상이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정태 이거는......

김형수위원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 과장님이 너무 적극적 행정을 펼쳐야 되는데 소극적 행정을 펼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문화예술과장 김정태 그거는 소액이 60만원이 되는데 지금 전년대비 비교하면은 찾아가는 연주회하고요,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시립청소년교향악단하고 30만원씩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300만원씩 예산이 섰는데 지금은 270만원씩 해서 60만원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김형수위원 과장님께서 적극적 행정을 펼쳐가지고 증액되면은 우리가 감해야 되는데 미리 감해가지고 오니까 할 말이 없네.

○문화예술과장 김정태 이 부분은 자체에서 감액할 부분이 생겨갖고.
근소한 금액입니다.

김형수위원 차 없는 거리 운영에 대해서 8,000만원이 꽃길에 차 없는 거리.
꽃길 축제 거리축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김정태 예.

김형수위원 이게 과연 할 수 있는 건지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정태 저희가 이 8,000만원 예산을 세운 부분은요.
저희가 봄부터 가을까지는 지금 경찰서하고 협의 중에는 있지만 매월 1회 차 통제를 하면서 꽃길 축제를 하는데 지금 8,000만원 이 예산 선 거는 가을에 예총에 위탁을 해서 축제를 하는 이런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료를 찾아보니까 옛날에 2000년도하고 2001년도에는 시민공원에서 하지 않을 때 축제를 거기서 했었어요, 꽃길에서.
그래서......

김형수위원 그런데 그때는 2000년도 지금으로부터 20여년 전에는 구리시 인구가 밀도가 약하기 때문에 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밀도가 높아져가지고 통행하는 차량도 많아지고 그래서 상당히 어렵겠다 싶은데.
그리고......

○문화예술과장 김정태 이게 이제 서울에 대학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제 개인 소견으로는 이거는 충분히 시행을 해볼 만한 축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대학로 서울의 대학로라든가 또 종로라든가 광화문 옆길 이런 데도 축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차량통행이 순조롭게 사이사이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꽃길은 요,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이 아주 좁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정태 그래서......

김형수위원 없는 건 아닌데 좁아가지고.

○문화예술과장 김정태 예, 그래서 입구에 일방통행길 있잖아요?

김형수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김정태 교통에 이제 뭐 경찰서하고 최종협의를 한 건 아니지만 입구 부분의 차량 흐름은 좀 감안을 해서 통제를 할 거다 이런 생각을......

김형수위원 이게 이제 과장님께서 이걸 이제 시간이 많은 시간이 흐른 다음에 새로 실시하다 보면은 다음에 차기 과장님도 이제 또 할려고 한단 말이죠.
2회, 3회 이렇게.
그런데 거기 주위에다 지금 오피스텔이 우후죽순처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교통대란이 일어날 건데 이걸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고민을 해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정태 그래서 밑에 좀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교통 부분에 대해서는 진·출입로는 생각을 해서 완화를 시키고요.

김형수위원 지금 현재 교통이 아니라 차후에 2회, 3회 때는 진짜로 교통대란이에요, 거기가.
오피스텔이 계속 들어서고 있잖아요, 양쪽으로요.
그래서 아주 심각한 교통난이 유발될 건데 그때 가서 생각을 해 보면은......

○문화예술과장 김정태 경찰서 협의가 확정이 된 건 아니지만 경찰서하고 협의를 할 때 완전히 교통에 큰 장애가 있다면 거기서 협의를 안 해 주는데 협의 자체도 지금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어저께도 교문1동 통장 회의할 때도 저희가 참석해서 거기에 대한 의견도 드렸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약사항이지만 그래도 한번 시도를 해서 효과가 어떤가 한번 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형수위원 공약을요, 판단을 해가지고 이건 좀 불필요하다 싶으면은요, 철회하는 게 좋습니다.
공약이라고 해서 다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정태 부의장님 얘기하시는 거에 공감되는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교통이라든지 주차 부분에 해소될 부분이 있다면 한번 시행을 해 보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다음에 360페이지에 보면은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래가지고 이동용 음향 콘솔 교체, 행사 지원용 관용차량 구입, 예술단체 작품 구입 이런 게 나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정태 이 부분은요.
저희가 콘솔이나 차량이 2005년도에 구입을 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환경등급이 5등급 차량이 돼갖고요, 지금 폐차를 시켜야 되는 또 환경과에서 이거는 적용 차량이라고 통보를 받은 사항이고요.
그래서 차량은 지금 어차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기 때문에 또 15년 이상 노후된 차량이에요.
그래서 내구연한이 사실은 지난 차량이고 또 지금 환경 쪽에서도 맞지 않는 차량이고 그러기 때문에 차량 구입은 필요하고요.
콘솔 같은 경우도 지금 2005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내구연수가 7년입니다.
7년인데 지금으로서 15년을 하고 지금 현재는 단종이 돼 갖고 사실은 지금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역 축제할 때 우리가 지원 장비도 지금 활용을 못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12월 2일 날 트리 점등식도 해야 되는데 콘솔이 안 돼 갖고 지금 애로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김형수위원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자연쉼터캠핑장 조성사업.

○문화예술과장 김정태 예.

김형수위원 이게 어렵다는 건 알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김정태 저는 어렵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김형수위원 구리시의 공약사업인데 실질적으로 거기 가서 보면은 아시겠지만 지금 원원들하고 같이 협의를 했는데 아니, 몇몇 분들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가서 현장 확인을 해 봐야 되겠다, 우리가.
현장 확인을 해 보고 나서 이게 합당한지 불필요한지 판단을 좀 다시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정태 제가 이틀 전인가 현장을 다녀왔어요.
그리고 또 거기가 옛날에 낭만농장이라고 후문 쪽에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그린벨트라서 제가 도시과장을 할 때 불법이 있어서 그 현장을 잘 압니다.
그래서 거기 갔는데 그때만 해도 우측 부분 지금 57사단 후문 있는 부분의 부지는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쉼터로 해서 대기자 수가 있을 정도로 성황이 됐던 지역이에요, 거기가.
그리고 그 밑의 부분은 저는 모르지만 그 낭만농장 했던 부분은 그리고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게 적합으로 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그렇게 이해를......

김형수위원 타당성 조사는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밑에 부분이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정태 예.

김형수위원 밑에 부분이 실질적으로 옛날에 논이었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정태 예, 전답입니다.

김형수위원 논이었대요.
그래가지고 물이 많이 나는 그런 논이었기 때문에 논이었었고 그래서 지금도 조금만 파면 물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논이 아주 옛날에는 수리 안전답으로 농사가 잘 지었던 지역이랍니다, 거기가요.
밑에 지역이.
여기다가 캠핑장을 과연 만들 수 있겠는가 싶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그것도 문제지만은 진입로가 차가 들어 다닐 때 어떻게 가야 될지.
정말 57사단 돌아서 들어오는 길이 있고요, 희망찬교회에서 그 터널로 해서 가는 길이 있고 옆에 샛길로 가는 3개의 길이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김정태 예, 3개의 길이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3개의 길이요, 전부 다 협소합니다, 이게.
그래서 그걸 할려면은 도로 개설을 먼저 해야 될 건데 그것도 문제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고속도로가 앞에 전망이 쭉 가고 있는데요.
고속도로에서 방음벽 설치도 불가피하게 해야 될 상황이 올 겁니다, 이게요.
소음으로 인해가지고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지금 한다고 하니까 참 답답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정태 그거 설명을 제가 잠시만 해도 될까요?

김형수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김정태 제가 문화예술과장 온 지 한 달 좀 지났지만 예산에 대해서 작년 질의·답변을 제가 좀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 같은 경우 우리 장진호위원님이 소음 얘기도 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타당성 용역 결과에 보면 소음 측정의 기준 수치의 이하로 주간·야간 다 이하로 나왔고요.
또 거기에 대한 방편으로는 고속도로하고 경계에 조경수를 심어서 물론 소음 수치가 낮지만 기준치 이하지만 더 줄이기 위해서 거기다 나무를 심는 이런 방안을 갖고 있고요.
또 도로 부분은 지금 사실은 교행은 가능한 도로입니다, 안쪽에.
그런데 부의장님이 얘기하신 그 터널로 통과하는 부분은 사실은 약간 거기는 문제는 있는데.......

김형수위원 차가 한 대밖에 못 가요, 거기.

○문화예술과장 김정태 예, 위에서 밑에서 내려오는 도로는 교행이 가능한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를 개설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도로 개설은.

김형수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정태 그래서 도로 개설은 예산 부분도 그렇지만 방문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총 면수가 사실은 그렇게 큰 면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면으로 해서 이용객을 생각해 봤을 때 차량에는 좀 문제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형수위원 총 예산이 얼마죠?

○문화예술과장 김정태 지금 예산 자체는 저희가 추정으로 한 게 19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30% 보조를 받아서 저희가 그거를......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총 예산이 얼마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정태 19억입니다.

김형수위원 19억.
약 20억이죠?

○문화예술과장 김정태 예.

김형수위원 20억을 우리가 거기에다 투자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토평캠핑장에 지금 우리가 1년에 약 2억 5,000 정도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도시공사에다가 위탁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20억을 투자해가지고 어느 정도 적자선이 될지도 우리가 지금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도 적자 상황인데 여기다 또 적자 되는 캠핑장을 또 만든다?
이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정태 저희 경기도 시·군 공통 총 경기도 내에 캠핑장이 51개소가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
그래서 수지 전체적인 시·군에 대한 수지분석은 못 했지만 수지분석을 해 보면 사실은 캠핑장이 시민들을 위한 여가 편의시설이잖아요?

김형수위원 아, 그럼요.

○문화예술과장 김정태 이게 흑자를 보기 위한 시설은 아니지만.

김형수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김정태 일반적으로 50% 정도에 다 적자를 보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한 30% 적자를 보고 있는데......

김형수위원 그 50% 흑자 보는 데는 왜 생각을 안 할까요?

○문화예술과장 김정태 예?

김형수위원 50% 흑자 보고 있는 데.

○문화예술과장 김정태 아니요, 시·군에 흑자 보는 시·군은 없습니다.

김형수위원 없어요?
캠핑장이?

○문화예술과장 김정태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아,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김정태 그래서 이거를 자료로 위원님한테 드릴 수 있는데 적자가 거의 다 자체가 되는 부분이고요.
(자료 전달)
그래서 지금 토평캠핑장도 사실은 지금 한 2억 5,000 정도 전년도 예산 대비 2억 5,000 정도 적자가 발생을 하지만 지금 현재 19년 말 현재로 편성을 하면 금액 자체도 지금 한 1,561만 7,000원 정도 전년 대비 증액하는 부분이고요.
방문객 수도 지금 한 1만 2,000명, 수입액은 한 31% 증액이 돼가고요.
방문객 수는 11% 정도 인원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임연옥위원 과장님 아닌데요.

○문화예술과장 김정태 맞습니다.

임연옥위원 아니에요.

김형수위원 그래서 그......

임연옥위원 작년 거 보세요, 그거 자료 틀려요.
우리 50%......

○문화예술과장 김정태 그러니까 작년에는 2억 5,000 정도 적자 손실인데 지금 올해 연도 말까지 2019년 말까지 하면 한 천 몇 백만원 작년 대비 더 수익이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임연옥위원 자료 다시 보세요.
다시 보세요.

김형수위원 수입이 증가하고 증가 않고의 문제가 아니고 적자 나는 데를, 구리시가 재정자립도가 31%밖에 안 돼요.

○문화예술과장 김정태 예.

김형수위원 그런데 계속 적자 나는 어떤 뭘 만들고 뭘 만들고 이러다 보면은 더 어려운 살림에 더 어렵게 끌고 가는 경우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적자 나는 그러니까 시민 행복도에는 반하지만은 적자 나는 어떤 사업은 지양했으면 좋겠다.

○문화예술과장 김정태 물론 시의 재정적인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위원님 말씀이 저희도 백번 이상 공감을 하는데요.
시의 시설물 중에 시민을 위한 편의시설 자체가 사실 아트홀도 그렇고 사실 적자 경영은 뚜렷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적자 운영을 갖고 보는 것이냐, 장래의 시민편의를 놓고 봐서 계속 그게 자립도가 일단은 차치하더라도 시민 욕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느냐 어떤 부분을 우선으로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형수위원 제가요, 구리시민이 공휴일 날, 휴일 날 아트홀을 찾는 사람이 1.7%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주 저조한 겁니다.
대단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아트홀도 나한테 무수히 내가 얘기했고 그러는데요.
이제 재단 설립하면 더 나아진다고 그러니까 좋아지겠지만은.
그래서 좋아지는 방향을 우리가 수년간 이렇게 겪어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는데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좀 형편이 나아졌을 때 해도 되는데 꼭 구태여 이런 시기에 해야 되는 건가?
경제도 어렵고 뭐도 어렵고 다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걸 해야 되는가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과장님하고 저하고 말싸움을 하자면은 밤새 해도 부족하니까 하여튼 심사숙고해가지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정태 좀 좋은 쪽으로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진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위원 존경하는 우리 김형수 부의장님 질문에 이어서 자연쉼터캠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거기가 지금 용역비가 1억이 올라와 있는데 장소를 변경하면 어떨까요, 장소를?

○문화예술과장 김정태 장소 변경이요?

장진호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김정태 장소 변경은 어디 쪽으로.

장진호위원 문화재 땅이 있어요.
거기 달동네라고 있잖아요, 달동네.

○문화예술과장 김정태 달동네요?

장진호위원 예, 그 뒤에 보면 진짜 아늑하고 너무 좋거든요.
거기가 아주 적합지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쪽에는 거기가 습지 땅이에요.
구리시에서 최고 물이 많이 나오는 곳이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장소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정태 예.

장진호위원 그쪽에다 저희 논했었는데 옛날에.
거기가 물이 구리시에서 최고 많은 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메꾼 거예요, 논을 답을.
그래서 장소를 거기로 문화재하고 협의를 봐가지고 그쪽으로 이왕 할 거 같으면 아까도 방음벽 설치도 얘기가 나왔지만은 어쨌든 간에 거기가 시끄러운 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습지고.
그리고 지금 사유지가 일곱 군데고 국유지가 한 세 군데 정도 되나 봐요?

○문화예술과장 김정태 예, 맞습니다.

장진호위원 협의는 다 보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정태 예, 그렇습니다.

장진호위원 다 오케이 했어요, 100%요?

○문화예술과장 김정태 예, 2018년도부터 협의가 시작된 건데요.

장진호위원 그런데 100% 다 오케이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정태 예, 그렇습니다.

장진호위원 그러면 1년 임대료가 얼마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정태 임대료가 5,000에서 한 7,000 사이.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요.
타당성 용역에 나와 있는 금액은 5,000만원입니다.

장진호위원 그러니까 수십억을 거기다가 투자하느니 아예 거기 땅을 어떻게 알아봐서 살 수 있으면 매입으로 해서 제대로 해야죠, 제대로.

○문화예술과장 김정태 매입비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매입비가 사실은 금액이 크잖아요?
크고 사실 우리 김형수 부의장님 얘기하셨지만 이 캠핑장 운영 자체가 실질적으로 어느 시·군이고 다 적자운영을 하는데 매입까지 해서 캠핑장을 조성한다는 이런 부분은 사실상 시 재정에 좀 더 어렵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토지주들의 협의 결과 다 좋게 다 얘기들을 해 주셔갖고 좀 하는데 거기를 매입하게 되면 한 7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 부분의 매입보다는 그래도 운영상 보고서 나중에 폐지를 하더라도......

장진호위원 예, 과장님 말씀도 내가 이해를 하는데 이왕 거기에다가 70억을 투자해서 매입을 하느니 문화재 땅을 매입을 하게 되면 그렇게 안 주고도 살 수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정태 그래서 매입 측면이 아니라 저희가 매입 측면이 아니라 무상임대 사용으로 해서 운영을 해 보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으로 출발을 하는 거고요.
부지 매입을 하면 예산이 진짜 캠핑장 조성에 매입비까지 포함해서 한다면 그거는 좀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진호위원 그런데 이제 캠핑장다운 장소에다가 해야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너무 잘돼 있어요.
나무를 심고 그럴 필요도 없고요, 식재 안 해도 되고.

○문화예술과장 김정태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우리 장진호위원님 아시겠지만 거기에 캠핑장 비슷한 운영을 했었을 때 사실 대기번호까지 받으면서 운영이 잘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캠핑장 자체가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하는 쪽으로 흑자운영이 될 수 있는 이런 걸로 좀 생각을 하는 쪽으로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겠고요.

장진호위원 그런데 저는 거기다가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요.
장소를 변경시켜서 더 좋은 곳을 찾는 게 어떠냐 이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정태 그런데 이게 벌써 2018년서부터 추진해 왔던 사업이고......

장진호위원 이왕 하는 거 그래도 진짜 장소 좋고 공기 좋은 데 가서 하는 게 낫지 고속도로에서 100m나 떨어졌을까요, 거기가?
그리고 암만 나무 식재를 한다 그래도 거기에 방음벽 설치를 안 하게 되면은 사실 시끄럽거든요, 밤에는.

○문화예술과장 김정태 시끄러운데 기준수치보다는 적기 때문에 예, 법적 기준수치 보다.

장진호위원 그리고 또 거기 습지 땅이기 때문에 여름에 엄청 습기가 많이 올라와요.
텐트 치게 되면 아마 물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인체에도 해롭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문화예술과장 김정태 그 부분은 예산을 세워주시면 실시설계비에 그 지금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참고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장진호위원 어쨌든 구리시에서는 최고 물이 많이 나오는 곳이 거기예요.
그래서 옛날에도 구리시에 물 사정이 나쁜 데가 대부분이었고 거기가 땅값이 최고 비싼 땅이었었어요, 사실은.
돌다리는 거기 땅보다 땅값이 엄청 가격이 얼마 안 나갔었어요.
그 정도로 물이 많은 곳인데 그런 것도 염려스러운 곳이에요.
이왕이면 달동네 바로 뒤쪽에 보면 아주 아늑하고 병풍 같은 그런 장소인데 거기를 문화재하고 어떻게 협의를 한번 봐가지고 매입을 싸게 할 수 있으면 그게 한 번에 적절한 장소가 아닌가 싶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정태 그 부분은 정확한 위치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문화재 소관 땅은......

장진호위원 한번 시간 되시면 한번 가보시자고요.
현장을 가서 보고 이런 곳이 있나 하고 깜짝 놀라실 거예요, 과장님도.

○문화예술과장 김정태 그래서 이거는 추진 자체가 오래전부터 시작을 했던 거기 때문에 좀 재정적인 수입을 생각하지 마시고 좀 생각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진호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기 357쪽에 보면 차 없는 거리 구리꽃길축제라고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정태 예.

장진호위원 그런데 구리꽃길축제는 일자리경제과 거기에서도 지금 6,000만원을 예산을 올려가지고 물총축제, 김치축제, 컬러축제 이렇게 또 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정태 그거는 전통시장 축제를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요?

장진호위원 아니, 꽃길축제.
꽃길축제.
현재 꽃길에서 축제를 한단 말이죠.
중복이 되지 않나.
그거는......

○문화예술과장 김정태 그건 전통시장에서 축제하는 거 같은데요.

장진호위원 아니, 전통시장에서 축제를 하는 건데 거기에서 축제하는 거를 꽃길축제 꽃길에서 하잖아요?
꽃길에서.

임연옥위원 김치축제 그거는 맞아요.

장진호위원 예, 축제를 그 꽃길에서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또 중복해서 꽃길축제를 또 하게 됐는데......

○문화예술과장 김정태 그런데 지금 전통시장 상인회하고 꽃길의 상인회는 우리 임연옥 운영위원장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상인회가 틀려요.
틀린 자체이기 때문에 전통시장 상인회 하고는 같이 연계를 시키면 안 됩니다.

장진호위원 아니 그런데 축제는 틀리지만 어차피 거기서도 하잖아요.
그런데 또 중복해가지고 또 하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정태 일자리경제과의 축제는 제가 사실은 잘 모르는 축제인데 이 우리 꽃길 공약사항인 축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축제입니다.
그래서 중복 축제는 되지 않을 거 같은데요.

임연옥위원 아니 이제 장진호위원님 말씀은 꽃길에서 축제를 해요.
하는데 그 자리에서도 또 한다는 말이에요.

장진호위원 그 자리에서 장소를 그 자리에서 또 하고 또 하고 이제 그 뜻으로 내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임연옥위원 제가 무슨 얘기냐 하면 상권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꽃길을 막고 김치축제 뭐 또 그거를 한 대요, 물총축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상인회는 또 그 안에서 축제를 또 해요.
그러면 1년에 몇 번씩 그 꽃길을 막고 축제를 하게 되는 거 아니냐는 게 문제인 거죠.

장진호위원 그러니까 상인회에서도 하는데 또 문화예술과에서도 또 거기에서 꼭 해야 되냐 이제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정태 그런데 그거는 좀 자세하게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차량 통제가 찻길을 막고 하는 축제는 대개 시민들의 불편도 야기되는 이런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경찰서 협의를 했을 때 일자리경제과에서 협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저희 거리 축제 외에는 협의할 때 나온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일자리경제과 축제는 차를 막고 하는 축제는 아닌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임연옥위원 막고 하는데요.

○문화예술과장 김정태 아, 그래요?

임연옥위원 막고 거기서 김치축제......

○문화예술과장 김정태 저는 처음으로...... 차량 통제를 하는 축제는 저는 처음 듣습니다.

장진호위원 일단은 일자리경제과 과장님하고 한번 의논도 해 보세요.

임연옥위원 협의를 해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정태 예, 그리고 컬러축제라고 지금 있다는데 그거는 시장 안에서 하는 거라는데요?

장진호위원 아니 그거 말고 김치축제.

위원장 양경애 그거 말고 거리축제.

임연옥위원 김치축제를 또 해.

장진호위원 예, 김치축제.

○문화예술과장 김정태 그거는 협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차를 막고 하는 축제는 아닌 거 같은데요.

장진호위원 아니 거기 차 통행 금지시키고 한다고......

○문화예술과장 김정태 양쪽을 다 막고 한다고요?

장진호위원 예.

임연옥위원 예. 그러니까 정확한 건 협의하셔야 돼요.

장진호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똑같으니까 중복이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한번 협의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정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김광수위원 351페이지에 부처님 오신 날 연등행사 지원 있는데 이거 작년에 지원이 안 된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정태 아니요, 작년에 지원이 됐습니다.

김광수위원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정태 이건 추경에 돼갖고요.
제가 설명을 작년 본예산 대비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작년에 1,000만원 지원됐다고......

김광수위원 그러면 연등행사 지원 이거 어느 단체에 보조하는 거예요?
시에서 하는 거예요?
연등행사 지원 이거 항상 천태종에서 거기다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문화예술과장 김정태 예, 사암연합회라고요.

김광수위원 아, 사암연합회에다가.

○문화예술과장 김정태 예.

김광수위원 그리고 아까 363쪽에 고구려 역사문화 행사에 경당아카데미 운영 이것도 작년에 됐던 거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정태 예, 작년에 편성이 됐던 사항인데 본예산 대비 설명을 하느라고 0으로 돼 있는 사항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아까 거리 축제 있잖아요?
시정질의 했는데 축제가 구리시에 너무 많다, 행사성 축제가 너무 많다 그래갖고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이번에 올해부터 축제를 분산 개최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정태 예.

김광수위원 그 시장통에도 한 번해요.
그런데 거기 또 전통시장 축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코스모스 축제 분산 개최할 때 이거 하지 말라는 거는 아니고 그거를 끄집어내서 거기 꽃길에서 그거를 그쪽에서 개최, 그쪽에서 열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유도를 해 봐요.

○문화예술과장 김정태 그 부분은요, 좀 전에 얘기 드렸지만 전통시장 상인회하고......

김광수위원 아니, 그건 전통시장 상인회 축제가 따로 있고 코스모스축제 때 분산 개최해가지고 거기 또 해요.

○문화예술과장 김정태 예.

김광수위원 그거를 갖다가 그쪽으로 끄집어내서 같이 하는 방향으로 이거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문화예술과장 김정태 아, 분산 개최를 전통시장에서 하지 말고 꽃길축제로 대신해라.

김광수위원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전통시장축제가 또 있으니까 이거를......

○문화예술과장 김정태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요, 전통시장 자체 축제하고 우리 축제하고 겹쳐갖고 런 부분인데요.
시기에 대한 시기성은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하여튼 그거를 좀 보시고 아까 저는 장진호위원님이나 우리 김형수위원님이나 뭐 장진호위원님께서는 캠핑장 반대하는 건 아니고 다만 지면이 좀 우려스럽다, 거기 수맥이 많이 흐르고 또......

○문화예술과장 김정태 그 지면은 충분히 커버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저는 사실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주민편익시설 있는 그캠핑장이 너무 허접해요, 사실.

○문화예술과장 김정태 그래서 인창동에 들어서는 캠핑장은요, 지금 토평캠핑장보다 좀 수익성이 높은 카라반 시설을 도입해서 이런 부분으로 갈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업그레이드된 캠핑장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김광수위원 그때 그 토평캠핑장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 땅인데도 한 18억 정도 들어갔거든요, 공사비가.

○문화예술과장 김정태 예.

김광수위원 18억 갖고 그런 공사하면 참 좀 그렇죠?
돈이 아까운 것 같애.
그래서 만약에 다 염려스러워가지고 우리 김형수위원님이나 장진호위원님이나 말씀하셨지만 이왕 할려면 정말 제대로 다른 시·군의 저도 캠핑장 많이 가봤지만 그렇게 좀 잘 꾸면서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정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일차 경제재정국, 복지문화국 소관부서에 대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2020년도 구리시 기금운영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태 문화예술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2019년 11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3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양경애장진호김형수임연옥김광수
장승희

○위원아닌출석의원 (1인)
의장 박석윤

○출석전문위원 (2인)
이     용     순     
김     완     겸     

○출석공무원 (10인)
경 제 재 정 국 장 강성희
기획예산담당관소완기
일자리경제과장엄진숙
기 업 지 원 과 장 이인균
세  정  과  장조명아
위 생 안 전 과 장 조환기
복 지 정 책 과 장 김의규
노인장애인복지과장김현수
여 성 가 족 과 장 양근모
문 화 예 술 과 장 김정태

○출석사무과직원 (2인)
사  무  과  장이장희
의  사  팀  장임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