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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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

(제291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


제291회 구리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구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1월 27일 (수) 10시02분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 2020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 2020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양경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 2020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맨위로

위원장 양경애 오늘은 안전도시국, 행정지원국, 복지문화국 평생학습과 소관 부서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영선 안전총괄과 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선 안전총괄과장 김영선입니다.
먼저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태호 안전관리팀장입니다.
윤영선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이광석 하천팀장입니다.
백구기 민방위팀장입니다.
안전총괄과 2020년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3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예방 홍보 및 훈련 강화로서 사무관리비를 1,864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시책추진비로서 1,2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위험수목 제거 및 폐기물 처리를 위해서 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으로서 일반운영비를 1,9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을 위해서 150만원 시책추진비를 반영을 하였습니다.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으로서 2,2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서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 사업으로서 인명구조함 설치를 위해서 5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으로서 행사운영비를 415만 4,000원을 반영을 했고요.
행사실비 지원금으로서 16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용수시설 보강을 위해서 1,975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서 39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으로서 사무관리비를 3,0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으로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서 882만 2,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찾아가는 도민 안전교육 운영을 위해서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난상황 운영 강화를 위해서 사무관리비를 3,585만원을 반영을 했고요.
공공운영비에 4,87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으로서 3,0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재난재해시설물 관리입니다.
본 사항은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사항으로서 사무관리비로 1억 4,249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6억 7,384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항구적 재해대책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비로서 200만원을 반영을 했고요.
펌프장 배수문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위해서 1억 2,000을 반영을 했습니다.
본 사항은 시특법상 3년마다 정밀점검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으로서 28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자연재난 피해자 재난지원금으로서 3,0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자율방재단 운영을 위해서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서 818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방재단 운영비 지원으로 372만원을 신규 사업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율방재단 교육을 위해서 행사운영비로서 76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자율방재단 역량 강화 워크숍을 위해서 75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자율방재단 재난예방 복구활동 지원을 위해서 1,0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음성경보시설 보강 사업비를 위해서 1,0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영상감시시스템 보강 사업을 위해서 9,6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민방위 및 비상대비 역량 강화를 위해서 사무관리비를 5,448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민방위 업무 추진을 위해서 15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381페이지입니다.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을 위해서 15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민방위 강사 등 소집훈련을 위해서 600만원을 반영을 했고요.
행사실비 지원금으로서 29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을 위해서 19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방위시설 장비 관리로서 사무관리비로 2,343만 6,000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2,5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방위 장비 보강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서 2,62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을 위해서 4,2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을지태극연습 및 비상대비 업무 추진으로서 사무관리비를 1,796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공공운영비는 5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인력동원훈련 보상금으로서 본 사항은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14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으로서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로서 1억 1,179만 8,000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서 본 사항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항으로서 보상금으로서 8억 3,11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침수피해 예방 및 하천 관리로서 본 사항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항으로서 인건비로서 7,208만 4,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5,37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하천과 소하천 유지관리 등을 위해서 1억 7,0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화물차 구입 기간제 4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동차 구입으로 3,0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명예감시원 운영으로 1,875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를 위해서 9,0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구리시 돌다리 여울목 공원부지 상 노외주차장 건립 사업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키 위해서 수수료를 2억 5,0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일반운영비를 2,262만 3,000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서 9억 5,976만 6,850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으로서 이자수입 6,372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예치금 회수로서 52억 8,316만 9,000원을 반영하여 그다음에 기타회계전입금으로서 9억 5,976만 7,000원을 반영해서 토탈 수입 합계는 63억 66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으로서 재해예방 및 구호 본 사항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항으로서 지출액은 5억원을 반영을 했고요.
기금 재배치에서 58억 665만 6,000원을 반영해서 합계는 63억 66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애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이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의용소방대 지원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선 예.

김광수위원 지원은 시에서 지원을 해 줬는데 이제 국가공무원이 됐잖아요, 소방서가?

○안전총괄과장 김영선 예.

김광수위원 그래서 이것도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안전총괄과장 김영선 예, 그거는 앞으로 이제 중앙정부에서 조정에 따라서 결과가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폭염 저감시설 설치 이게 노인복지과에서 안전의자를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것도 감안하셔가지고 같이 연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로 하는 거는 그늘막이라든지 쿨링포그.
조금 미세먼지로 해서 중복되는 면이 있는데 관련 과하고 협조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위원장 양경애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과장님 기금에도 재난예방 응급복구장비 임차료가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선 예.

임연옥위원 그런데 여기 일반사무관리비에도 또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선 그래서 이건 재난이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저기에서 3,000만원 서 있고 기금에는 7,000만원 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재해 발생 시 예측하지 못하는 문제로 인해서 긴급 지출이 필요할 경우에 대비해서 재난관리기금을 이렇게 추정해서 세운 겁니다.

임연옥위원 그럼 재난관리비는 예비비 성격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선 그건 별도로 지출계획을 지방재정계획에 맞게끔 매년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 시급히 발생될 때 긴급 투입이 가능하도록 예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도 373쪽 봐 봐요.
사회재난 예방, 복구 및 훈련용 장비 임차료에요, 재난.   이것도.
그리고 여기도 똑같아요, 재난 예방.
재난 예방, 응급복구 똑같으단 말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선 예, 그래서 이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임연옥위원 이거를 예산을 쓸 때 어떻게 구분을 해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선 그래서 우선적으로 발생되는 거는 일반예산을 쓰고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운영기금에 대해서는 예비비 차원으로 있다가 그것을 긴급 확대가 됐을 때 운영하는 순위가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임연옥위원 그러면 이거 재난관리기금을 쓸 때는 반드시 대면심사하세요.
그냥 서면으로 해서 먼저처럼 전통시장처럼 재난관리기금으로 쓸 수 없는 걸 써가지고 유권해석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 여기서 확실히 저희가 지금 회의록에 남겨야 될 문제가 일반 예비비로 쓰되 아주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는 재난관리금으로 쓴다.
그때는 반드시 대면으로 심사해서 재난관리기금 사용한다.

○안전총괄과장 김영선 그런데 이제 제가 100% 답변을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기는 현실적으로 곤란하고요.
재난관리비 긴급 투입될 때 시급성에 비춰서 그걸 꼭 대면을 해야 되겠느냐는 책임 문제가 따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임연옥위원 추후에도 이거에 대해서는 왜 그러는지 먼저 법정 다툼까지 일어난 거 아시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선 가능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럼 재난관리기금이 남으면 그게 예비비로 해서 이월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선 예.

임연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금을 쓰는 것도 좋지만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두 개는 한계를 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선 예.

임연옥위원 여기도 여기 써 놓고 이렇게 빼 쓰고 이렇게 빼 쓰고 하지 마시고.
그거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선 그렇죠.
우선 일반회계를 먼저 하고 재난기금은 최후의 보루 예비비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임연옥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마구마구 쓰면 안 돼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선 아유,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임연옥위원 있었으니까 문제죠.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법정 다툼까지 나갔잖아요, 그거.

○안전총괄과장 김영선 예?

○임연옥위원 그거 아시면서.
먼저 전통시장 화재 났을 때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선 예, 그런 거는 신중히 시급성보다도 보고할 기회가 있으면 서면 심의로......

임연옥위원 그러니까 그런 전례가 있으니 절대로 그렇게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선 예, 가능하면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가능하면이 아니라 절대로 구분해서 쓰라는 얘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선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법정 다툼이 있을 수 있는 거를 써놓고 나중에 그 법의 테두리에서 우기지 마시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애 예,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임연옥위원 잠깐만 죄송해요.
차량이 거기 안전총괄과 몇 대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선 한 대, 순찰차량 한 대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한 대 있는데 차를 또 구입해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선 아니 순찰차량 우리 비상상황 발생 시에 사건사고 그거고......

임연옥위원 그거 하나.
그런데 한 대는......

○안전총괄과장 김영선 이거는 이제 우리 갈매동에 갈매천도 인수받고 하천에 대해서 지금 기간제를 4명인데 이거는 화물차가 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런데 지금 하천관리팀에서도 또 차를 갖고 있다고요, 저기 공원녹지과에.

○안전총괄과장 김영선 공원녹지과는 또 거기에 인부 관리를 위해서 효율적으로 쓰는 겁니다.

임연옥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한 대 갖고 있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영선 예, 그러니까 이거는 화물차로서 신규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지금 갖고 있는 것도 화물차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선 아니 아니에요.
그거는 승용차 싼타페.
재난차량이에요, 재난차량.

임연옥위원 그래서 얘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선 그거 다릅니다.

임연옥위원 지금 그게 다른데 차들이 화물차가 더 필요한 거지 무슨......

○안전총괄과장 김영선 화물차를 그래서 구입할려고 그러는 거예요.

임연옥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차를 갖고 있을 때 그 차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화물차가 필요한 거지 왜 싼타페 같은 차를 사냐고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선 아니 그거는 재난......

임연옥위원 아니 됐습니다.
그거는......

위원장 양경애 예,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사업예산안 설명서에서요, 재해복구용 기자재 구입이라고 나와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영선 예.

김형수위원 이거는 매년 이렇게 구입해야 되는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선 그것은 이제 매년 수해가 나면 소모품이기 때문에요.
보충하는 차원으로 그렇게 일부 구입을 하게 됩니다.
동별로 배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래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선 예.

김형수위원 소모품이라고?

○안전총괄과장 김영선 그건 이제 쓰게 되면 재난에 대비토록 제설 작업 넉가래라든지 장비 차원이거든요.

김형수위원 안전휀스 같은 것도 소모품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선 휀스 그런 것도 이제 소비가 되면 안 돼 있으면 그건 추가로 안 사고요.
다만 이제 내구연한이 안 나가지고 일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중복됨이 없이 예산에 중복됨이 없이 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가 1억 7,000 시설비에다 하천 폐기물 처리비가 1억 7,000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것도 매년 이렇게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한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선 예, 그 정도 매년 필요한데요.
이제 용도가 제방이 하천의 유지보수를 위함은 수해가 나면 석축이 붕괴될 수도 있고 또 준설토가 또 쌓일 수도 있고 그 유지보수 차원으로 하천 및 소하천이 14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유지보수를 위해서 매년 그렇게 그 수준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지난해 아니 올해 혹시 예산이 남지는 않았어요?
이 부분.

○안전총괄과장 김영선 예, 남은 거 없이 집행을 다 했습니다.

김형수위원 다 썼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선 예, 그게 적정 수준입니다.

김형수위원 부족하지도 않았고?

○안전총괄과장 김영선 예?

김형수위원 부족하지도 않았고?

○안전총괄과장 김영선 예, 다행히 그 선에서.

김형수위원 아니 매년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부족하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고 그냥 유지가 되는 거 같은데.

○안전총괄과장 김영선 그래서 노후도라든지 위험도라든지 그걸 따져서 그 피해상황을 매년 피해 예방을 줄이려는 사업에 관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형수위원 소하천 정비를 매년 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선 예.

김형수위원 매년 하는데 예산이 계속 똑같이 들어가는가 싶어가지고.

○안전총괄과장 김영선 그래서 그거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좀 오래되면 유지관리를 위해서 제초작업이나 예초작업도 하고 여러 가지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에 본예산에는 삭감이 됐는데요.
저희들이 지방하천이나 소하천 내에 제초작업을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시장님도 특별히 한 금년도에는 2억 정도를 해 줘야 된다.
1년에 네 번 정도는 제초작업을 해야 만이 깨끗하거든요.
그런데 두 번을 하다보니까 안 한 것처럼 비춰지고 그래서 시장님께 특별히 건의 드렸는데 아마 추경에 올라오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러니까 우리 존경하는 장승희위원님이 소하천에서 오염돼 있는 거 그거 정비를 전부 다 하라고 했던 것 같은데.

○안전총괄과장 김영선 예, 그거는 관련 부서에서 하수과하고 용역이 별도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 하수과 관련 과가 다해서......

김형수위원 하천관리하고 그거하고 또 다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선 그렇죠.
오염에 관한 사항은 수질에 관한 사항은 환경과하고 하수과하고 우·오수사업과 폐수단속사업과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하천으로 유입이 되는 거지만 소관 부서에서 합동으로 지적을 해 주셔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방사업을 위해서.

김형수위원 부서 간 협조는 잘 되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선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의용소방대 지원 있죠?
의용소방대 지원비.

○안전총괄과장 김영선 예.

김형수위원 이건 왜 삭감됐죠?
많은 삭감은 아닌데.

○안전총괄과장 김영선 한 5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요.
일부 보조금에 대한...... 아니 일부 삭감이었죠?
자율방재단이 일부 5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된 거고......

김형수위원 아니 의용소방대.

○안전총괄과장 김영선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김형수위원 375페이지.
의용소방대.

○안전총괄과장 김영선 아, 60만원 정도된 거요?

김형수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김영선 이거는 산출기초로 보면 그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이 수준으로 해서 또 부족하다면 또 추경 방법도 있는데요.
그 수준은 일단은 60이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김형수위원 부족하다면 추경에 올린다고 그러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사실적 근거가 있어야지.
그런데 또 문제는 의용소방대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봉사자들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선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그 사람들에서 지원비를 삭감한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안전총괄과장 김영선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부서하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애 과장님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선 예.

위원장 양경애 381쪽 상단에 보면 행사실비지원금 적은 금액이지만 이게 신규인가요?
다른 교육비나 이런 것들 강사료 다 나가는데......

○안전총괄과장 김영선 382페이지요?

위원장 양경애 예, 381쪽.

○안전총괄과장 김영선 382죠?

김형수위원 1쪽.

○안전총괄과장 김영선 예, 290만원이요?

위원장 양경애 아니요, 150만원.

○안전총괄과장 김영선 150만원.

위원장 양경애 예.

○안전총괄과장 김영선 아, 위에 있는 거요.
예, 이거는 통장님들 그거 할 때 기술지원대 전문교육할 때 만원씩 지급하도록 돼 있어요.

위원장 양경애 워크숍, 민방위창설식.
이거를 왜 지급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선 그거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만원을 하도록 규정이 돼 있어요, 만원.

위원장 양경애 아, 규정이 정해져 있어서 새로 신설된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선 신설이 된 건 아니고 과거서부터 만원씩 지급되는 게 있더라는 말입니다.

위원장 양경애 전년도에는......

○안전총괄과장 김영선 금년도에도 지급을 했습니다.

위원장 양경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375페이지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선 예.

임연옥위원 안전체험관 설치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선 그건 임연옥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시장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안전체험관 소방서에서 한다니까 그거 협의하셔갖고 예산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어떻게 할 건가 스스로 삭감하실 거면 결정해서 알려주세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선 예,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임연옥위원 내부적으로 지침 받아주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경애 예, 장진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위원 383쪽이네요.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에 대해서 질문 좀 드려볼게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선 예.

장진호위원 지금 구리시에 민방위대원이 몇 명이나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선 3만 5,000명 정도 됩니다.

장진호위원 3만 5,000명이요?
그럼 방독면이 지금 몇 개 있는 거예요, 현재?

○안전총괄과장 김영선 방독면 보유 수준은 55% 정도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평균은 한 60% 이상이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도 매년 3% 이상을 연차별로 이렇게 보유율을 권장하는 건 80% 수준까지 하는데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매년 3% 이상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구연한은 10년으로 돼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10년.
아니 당초 예산액이 지금 2,100만원이 올라왔는데 2020년도 예산은 지금 50% 더 올랐네요?
4,200만원 이렇게 올라갔는데.

○안전총괄과장 김영선 그거는 추경 때 아마 선 걸로 확인이 됩니다.
본예산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그러면 이건 뭐 매년 구입을 해야 되겠네요, 매년?

○안전총괄과장 김영선 예, 그렇습니다.
평가도 전국평가 항목으로 들어가 있어서요.
그래서 이제 확보를 연차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총 몇 개를 구입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영선 이거를 지금 개수는 올해가 만 개 정도.

장진호위원 만 개?

○안전총괄과장 김영선 한 4,000개 정도될 겁니다, 4,000개.
목표가 만 개고요.

장진호위원 3만 5,000명이면 그래도 한 50%는 비치해놔야 되지 않을까요, 계속 구입을 해서?

○안전총괄과장 김영선 예, 지금 현재 보유 수준이 55%이기 때문에 이거 예산에 세워진다 그러면 한 6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예, 그렇게 질문 드리고요.
또 하나 질문드릴 게 376쪽에 보면 안전상황실에 침구류 세탁비가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선 예.

장진호위원 거기 뭐 매일 근무하시면서 주무시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선 예, 상황실에 매일 야간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그럼 매월 세탁을 17만원씩 들여가지고 매월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기 보면 2,040만원이 올라왔는데.

○안전총괄과장 김영선 일주일에 한번 정도로 깨끗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 위생을 위해서 깨끗하게 하고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그렇죠, 깔끔한 게 좋지 뭐.

○안전총괄과장 김영선 예.

장진호위원 매일 빨면 더 좋은데.

○안전총괄과장 김영선 예.

장진호위원 아니 그리고 이 밑에 공기청정기 및 정수기 등 임차료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한 달에 10만원씩이네요?
물값 포함이 된 건가요, 아니면 임차료만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선 임차료 해서 물값까지 포함된 금액인 것 같습니다.

장진호위원 임차료하고 물값 포함?

○안전총괄과장 김영선 수돗물로 연결이 조인이 돼가지고요.

장진호위원 그러면 정수기를 그냥 우리가 구입을 하면 안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선 그거는 구입하는 거하고 임대하는 거하고 상각 비율을 따져서 대부분 임차하는 게 회계과에서는 그렇게 임대하는 걸로 그렇게 그게 좀 싼 것으로 분석이 된 것 같습니다.

장진호위원 그래서 어차피 물을 사먹는 것도 아니고 정수기를 사용하는 건데 한 달에 10만원씩이면 1년에 120만원이 나가는 건데 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예산 절감이 될려면 우리가 구매해서 쓰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도 한번 해 보는 거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선 예, 해당 과하고 전체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을 검토 다시 한 번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경애 임연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지금 장진호위원님 말씀하고 똑같은데 기획홍보 반드시 예산 좀 해 주세요.
정수기 뭐 이런 것들.

○예산팀장 강은옥 예.

임연옥위원 정수기, 공기청정기, 복사기 이런 거 등.
그리고 378페이지에요.
재난 전년도 기준해서 재해복구 및 활동보상금으로 해서 3,000만원 세워놓으셨는데요.
올해는 얼마 나갔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선 올해는 다행스럽게 피해 사항이 없어서 2,000만원 세웠는데 안 나갔습니다.

임연옥위원 2,000만원 세웠는데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선 예.

임연옥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 3,00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선 아, 3,000만원.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러면 이것도 반납을 마무리 추경 때 하시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선 예.

임연옥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제가 그때 행감 때 과장님한테 화내신 거 알죠?
382쪽에 보면 항상 비치해야 될 물건들이 뭐 뭐 있느냐 물었을 때 없다 그러셨어요.
뭐 몇 가지만 적어오셨는데 올해 또 사시네요?
휴대용 조명, 교통신호봉, 응급처치세트, 연막탄, 민방위 뭐.
민방위 포함해서 그때 제가 구리시에 갖춰야 될 재난물품 현 품목 리스트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거 달라 그러니까 과장님이 저한테는 없는 거를 주셔서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안 주시고 과장님만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저랑 다툼이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안전총괄과장 김영선 예, 이거는 그거하고는 좀 내용이 다릅니다.

임연옥위원 재난뿐만 아니라 우리가 민방위라든가 재난이라든가 우리가 안전총괄과에서 갖추어져야 될 모든 품목을 제가 달라고 그때 그랬다고요.
동사무소에서 갖춰놓을 거, 시에서 갖춰놓을 거 달라 그러니까 없다고 저한테 그러셨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선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이.....

임연옥위원 아니 없는데 이거 왜 사느냐고요.
필요없다 그랬는데.

○안전총괄과장 김영선 아니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이건 행사용 민방위 행사용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성격이 다릅니다.

임연옥위원 다르긴 뭐가 달라요.
제가 갖춰야 될 민방위 재해재난에서 안전총괄과에서 갖춰야 될 것을 여쭤봤어요.
그런데 없다 그러셨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선 그때 답변을 다 관련 부서에 취합을 해서 드린 거고요.
그 오차가 생겨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임연옥위원 이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다시 그 자료 주세요.
이걸 왜 사야 되는지 자료를 좀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민용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다른데요.

임연옥위원 아니 그거하고는 아니라니까.
제가 그때 갖춰야 될 거 민방위나 재난재해 등을 포함해서 안전총괄과에서 동사무소를 포함해서 구리시에 갖춰야 될 걸 내가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적십자는 상인들이 적십자를 용품 파는 데서 구입하면 전화하면 온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 다 답하셨어요.
그리고 과장님한테는 자료가 다 있으면서 저한테는 없는 거로 자료 주셔 갖고.
기억나시잖아요.
제가 민방위뿐이 아니라 재난재해 때 우리가 갖춰야 될 물품을 전부 여쭤봤어요, 갖고 있는 거하고.
한번 찾아보세요.
구리시가 갖춰야 될 거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우리가 방독면이라든가 뭐라든가 갖춰야 될 게 뭐 뭐냐고 물어봤고 현재 소지하고 있는 게 뭐냐고 물어봤고 동사무소에 정말 그거 방독면을 몇 개 갖고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없다고 그러셨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선 다 확인해서 그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

임연옥위원 안 주셔갖고 나중에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거는 저한테는 없는 거를 주시고 과장님이 있는 거를 주셨어야죠.
그래서 그때 직원들 기억나실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선 그러니까 전달 과정에서 착오가 있던 거 아닙니까, 그거는.

임연옥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한 번 저한테 주시라고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선 예.

임연옥위원 민방위도 갖춰야 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민방위교육으로 해서 구리시에 갖춰야 될 거, 재난재해 때 갖춰야 될 거, 현재 갖고 있는 거, 왜 사야 되는지.
그거를 다시 한 번 주시고요.
여기도 방독면 또 1,000개를 또 사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료를 저 주시고 현재 정말 동사무소에 있는지도 제가 어차피 재물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 재물조사 할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선 매년 분기별로 반기별로 하고 있고요.
도에서도 점검을 하고 있고 위원님이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 경각심을 갖고 잘 관리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그 자료를 좀 저한테 동사무소 포함해서 저 주시고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선 예.

임연옥위원 예,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애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부서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민용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민용 설명 드리기에 앞서 저희 도시과 직제 순으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희광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그다음에 정경학 도시관리팀장입니다.
김수영 녹지관리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민용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9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 2,400만 4,000원이 증액된 6억 8,32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도시계획 및 개발 추진 사항으로 4억 8,57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도시관리계획 주민공람공고비 1,320만원,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680만원, 불법 토지형질변경 원상복구 임차료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연구용역비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관리방안 용역비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구리시 도시계획정보체계 UPIS 유지보수비로 2,37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리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비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효율적인 도시정비 관리입니다.
다음 쪽 392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했으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지 유지관리비가 1,002만 4,000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효율적 관리 비용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 보조금에 66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금액은 균특자금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근절 관련 일반운영비로 1,0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사업 추진입니다.
경관 및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운영비로 1,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393쪽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경관위원회 참석 및 심의(자문) 수당으로 880만원,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참석 및 심의(자문) 수당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디자인진흥사업 추진사항으로 범죄예방 시민디자인단 활동 프로그램으로 50만원, 공공운영비에 범죄예방 시설관리비용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도시계획과 기본경비 사항으로 4,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020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과는 전체 사업비 예산 중에 용역비하고 소규모 주민사업이 2건에 5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일반운영비하고 기본경비란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도시관리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경애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과장님 391쪽에 구리시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이 내용이 뭔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게 구리시 전체 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민용 그렇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런데 현재 진행 중인 테크노나 GWDC를 하고 있는데 또 다시 스마트도시를 하기 위한 용역을 하는 이유가 뭐죠?
설명 좀 해 주시면......

○도시계획과장 이민용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이 관련해서 조례 제정하는 부분에 설명 좀 드렸었고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빨리 이해가 될 거 같습니다.
가장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이 있고 도시기본계획은 20년 장기발전계획을 나와야 하는 거고요.
도시기본계획 안에 부분별 계획을 넣습니다.
그게 각종 도로 분야 그다음에 청소환경 분야, 상하수도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이런 공원녹지 분야.
이런 세부계획을 가지고 도시관리계획은 기본계획에 의한 용도지구관리, 도시계획시설관리 이런 계획을 하위계획에서 하는 거고 또 공원 부분에서는 공원조성계획을 하잖아요?
또 상수도는 상수도기본계획, 하수도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그러니까 도시기본계획 상위계획에서 파생되는 개별적 업무 부분으로 추진되는 사항에서 이 스마트도시계획은 기본계획에서 스마트도시 분야의 부분별 계획에 실행계획을 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GWDC사업이나 테크노밸리사업은 단일계획에 의한 사업이고 이 스마트도시계획은 구리시 행정구역 전체를 가지고 행정이나 환경이나 복지 그다음에 안전, 방재 이런 전체의 분야를 스마트화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의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연옥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게 그래서 거기서 약간 이해를 좀 못하겠는데 도시기본계획을 세우는데 스마트도시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요새 하도 스마트 스마트 무슨 사업에다가 스마트 스마트 붙이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민용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임연옥위원 그거가 특화된 사업인 건지......

○도시계획과장 이민용 그 기본계획 안에 있는 세부계획에 대한 실행계획을 하는 겁니다.

임연옥위원 그럼 그 실행계획이면 그 실행계획을 지금 와서 우리 기본계획 속에서 지금 테크노 뭐 뭐 뭐 하겠다고 쫙 한 게 있잖아요.
그걸 또 다시 건드리는......

○도시계획과장 이민용 그거를 건드리는 게 아니고요.
구리시 행정구역 내에 행정공공기관 그다음에 각종 기반시설 도로, 철도, 하천 이런 모든 섹타의 도시기반시설을 스마트화 하는 겁니다, 이 계획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그런 공원녹지 분야도 따로 공원조성계획을 또 수립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스마트도시도 스마트도시계획을 세부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스마트도시계획이 당초에는 2008년도에 유비쿼터스 법률에 따라서 있었다가 2017년도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생기면서 앞으로 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뉴딜사업이라든지 이런 도시정비사업을 할 경우에 반드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어요.

김형수위원 도시재생사업에도 그게 포함된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민용 예, 포함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스마트도시계획은 국가 정부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4차 산업과 연계해서 추진되는데 지금 세종시하고 GWDC하고 같이 같은 법률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수구역 활용법에서 하고 있는 부산의 에코델타시티가 2개의 시티가 지금 국가시범단지로 지금 조성이 돼서 운영되고 있고 그걸 파생하기 위한 전부적으로 하는 그런 시스템에서 이제 우리가 이번에 기본계획 이 스마트도시계획 세우면 세종시나 에코델타시티의 그런 좋은 환경을 그런 거와 같이 우리 환경에 맞는 그런 시스템을 구성해서 앞으로 개발사업 하는 데 그 방향과 모델을 제시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럼 이게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민용 예,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러면 세종시가 스마트도시로 하는 거 그거는 저도 뉴스를 봐서 알긴 아는데 그러면 우리가 좀 앞서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민용 지금 이 계획은 경기도를 따지면 3개 시는 이미 이 계획이 수립돼 있고요.
수원하고 오산시가 지금 수립 중에 있고 구리시가 내년부터 시작되고 아마 경기도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2021년까지는 모두 이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이렇게 진행되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있잖아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민용 예.

김광수위원 이거 5개소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받을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민용 이거는 정해져 있지 않고요.
매년 저희가 1억원 정도에서 2억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연초에 8개동에 의견을 다 청취해서 그중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필요한 사업을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지금 구도심 활성화 사업이 이제 시작되거든요.
시장통 내에 꽃길부터 해갖고 수택1동은 넓거든요.
그런데 그 80억 예산을 투입해갖고 그게 되는데 혹시나 이 예산하고 거기 예산하고 중복될까봐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민용 아, 이거는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도로 그러니까 이면도로 있잖아요?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이면도로 많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민용 거기는 다 도시계획 도로 대부분이고......

김광수위원 아, 그 안쪽에?

○도시계획과장 이민용 예.
그래서 이면도로와 파손된 데 그다음에 좀 불편한 곳 이런 정도로 한 7, 8군데 정도 포장하는 그런 사업비인데 저희가 작년에는 한 2억원 정도 추진할려고 하다가 1억원이 예산이 계상돼서 올해도 1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경애 김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사업예산설명서 77페이지에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관리방안 용역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민용 예.
저희가 매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엊그제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하고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계획을 보고 드리는데 이거를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도시계획시설이 바뀌지 않습니까?
새로 신규로 지정되기도 하고 폐지되기도 하고 일부 개설되면서 없어지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다음연도에 이 도시기반시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도시관리 재정비를 같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용역 안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내년에 이 용역이 끝나니까 새로이 용역비를 계상한 겁니다.

김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민용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민용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경애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경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부서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왕선 도로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도로과장 이왕선 먼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행정팀장 장기휴가로 이도유 주무관이 왔습니다.
나창노 도로개설팀장입니다.
조기표 도로정비팀장입니다.
박홍만 도로시설팀장입니다.

김형수위원 도로시설팀장님이 새로 오셨어요?

○도로시설팀장 박홍만 예,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이왕선 그렇습니다, 예.
도로과 2020년도 일반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0억 87만 9,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28% 상승한 16억 8,836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금액 증감 있는 사업과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도로보수 업무보조 1명과 도로변 잡초 제거를 위한 인력 5명 등 총 6명의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 2,67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8쪽입니다.
도로 제설제 구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겨울철 염화칼슘 제설제를 1,631톤을 확보한 상태이나 최근 3년 평균 사용량이 1,120톤으로 2020년도 안정적인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 약 750톤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도로보수차량 교체 구입비로 3,7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1년도 11월 등록된 1톤 화물트럭으로 현재 주행거리가 8만킬로미터를 초과하였으며 금년도 차량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등 심하게 낡아 긴급을 요하는 도로민원 대처에 안정성을 기여하고자 교체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99페이지입니다.
관내 도로 정비 공사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천동 아치울마을 진입도로, 인창동 풍림아이원 주변, 수택동 수택천로, 인창동 아름마을 일원에 보도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01페이지입니다.
구리초교 주변 수택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지를 포함하여 구리교회부터 대광철제까지 205m 지중화하는 사업으로 주택조합에서 3억원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입니다.
관내 교량 및 도로 구조물 정비사업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고 2019년 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시에 지적 보완된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구조물 보강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04페이지 도로에 설치된 전열선 5개소와 갈매지하차도 또 금년 인수할 갈매역 지하보도의 전기요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양경애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750만톤이면 추가 구입하면 다 되는 거예요?
항상 부족했었잖아요.

○도로과장 이왕선 작년에는 부족해가지고 남양주에서 빌려오고 도로공사에서 빌려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올해 1,120톤 정도를 올해 평균 사용량을 사용한다고 하면은 올해 잔여량이 한 500톤 정도 잔여량이 되거든요.
잔여량에다가 750톤을 더 내년도에 구입을 하게 되면 1,250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균치보다 한 110% 이상 저희가 확보하는 그럴 수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럼 이 물량 확보하면 옛날에 우리가 저기 그 어디야.

○도로과장 이왕선 갈매전진기지요.

김광수위원 예, 거기 가봤지만 거기다 다 쌓아놓고 분배해 주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왕선 예, 지금 분산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택기지하고 갈매전진기지하고 분산배치 시켜서 차량이 갈매에서 출발해서 다 살포하고 수택전진기지 가서 다시 싣고서 다시 또 이동할 수 있게끔 그러한 체계로 제설 노선을 다시 편성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제가 시정질의를 했는데 일자리경제과 있잖아요?
지금 구도심 활성화 계획이 섰잖아요?
지금 내년부터 사업이 시작이 되잖아요?

○도로과장 이왕선 예.

김광수위원 그런데 거기가 그 사업구간 주민들하고 소통이 잘 안 되는 거 같애.
왜 그러냐 하면 도로라는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간판정비를 하든 도색 작업을 하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도로 그거를 주민들이 “이 도로는 어떻게 할 거냐.    일단 도로정비가 중요한데” 그런데 그 대답을 못 하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도로과에서 그 담당이니까 협업을 해서 도로가 잘 정비된 상태에서, 모든 게 기반시설이 정비된 상태에서 해야 되잖아요?

○도로과장 이왕선 예.

김광수위원 도로과에서 협업해가지고 그것 좀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될 것 같애요.
골목이잖아.
시장 쪽에 전체 골목이거든요.
그래서 좀 같이 심사숙고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이렇게 좀 해 주세요.

○도로과장 이왕선 가로등이라든지 또, 예.

김광수위원 도로 거기서 과장님들 다 여자분들만 있어서 그런지 도로 부분을 얘기했더니 잘 모르더래요.
그래서 제가 “감천문화마을 한번 벤치마킹 한번 해 봐라,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으니까.   거기 잘돼 있어가지고 거기 관광객이 많이 오면서 거기 지역경제 활성화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그 도로 부분만큼은 신경 써가지고 도로과에서 해 줬으면 좋겠어요.

○도로과장 이왕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경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염화칼슘을 구입해가지고 사용을 안 했을 때 금년에 사용을 안 했을 때 그게 보관 연도가 몇 년이나 되죠?

○도로과장 이왕선 한 1년 정도가 되면 그게 경화되거든요.
굳어버리는데......

김형수위원 굳죠.

○도로과장 이왕선 예, 굳어버리는데 저희가 일단 굳은 그러한 거는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그거를 파쇄해가지고......

김형수위원 다시 재사용한다?

○도로과장 이왕선 예, 그래서 그걸 버릴 수는 없거든요.

김형수위원 그런데 지금 작년에 갈매동에 구입을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로과장 이왕선 지금 보유량이 1,631톤이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거든요.

김형수위원 예.

○도로과장 이왕선 3년치 평균 사용량의 140%를 지금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올해 평균치 사용량을 만약에 1,100톤을 쓴다면 내년도에 500톤 정도가 이월되거든요.
500톤 정도 이월된 거 하고 내년도 예산에 이거 3억원 가지고 구입한 750톤하고 합치면 1,250톤 정도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년도 제설 확보량은 충분합니다.

김형수위원 지금 현재 재고가 얼마인데?
몇 톤이나 되는데요?

○도로과장 이왕선 지금 현재 1,631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1,600톤 정도 지금 재고가 있는데 또 이렇게 새로......

○도로과장 이왕선 그러니까 올 겨울에 사용합니다.

김형수위원 올 겨울에 사용을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사용하나?

○도로과장 이왕선 평균치가 1,120톤 사용했으니까요.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여유가 있잖아요.

○도로과장 이왕선 한 500톤 정도 남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1,100톤 정도는 사용하기 때문에 더 확보가 사실 필요합니다.

○도로정비팀장 조기표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예.

○도로정비팀장 조기표 저희가 지금 평균 사용량은 1,120톤 정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계절에 따라서 이게 틀립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저희 구리시 기준은 “약 한 2,000톤을 확보해라” 이런 내부 지침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평균치로 지금 보고서 현재 1,600톤을 준비를 한 거고 내년도에 만약에 눈이 많이 와서 그러면 이걸 앞당겨 사가지고 저희 3억 가지고 또 바로 연초에 구입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눈이 많이 온다면.

김형수위원 그런데 작년에 사용했던 게 그렇게 많지 않을 거 같애요.

김광수위원 작년에 모자랐어요.

김형수위원 아니 아니야.
남아가지고 1,600톤이 지금 남아 있는 거 보면 많이 사용을 안 한 것 같애, 작년에 기준으로.

○도로과장 이왕선 작년에는 눈이 덜 왔습니다.
작년에는 눈이 덜 와서......

○도로정비팀장 조기표 작년에는 한 750톤 정도 사용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재작년에 많이 왔나 그럼?

김형수위원 글쎄요, 그렇게 750톤 정도 사용하는데 1,600톤이면 750톤 해도 한 1,000여 톤이 남는데 또 구입을 해야 되는 건가에 대해서.
정부에서 비축물이 2,000톤이라고?

○도로정비팀장 조기표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걸 예산 집행하는 건가요?

○도로과장 이왕선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염화칼슘 구입비가?

○도로과장 이왕선 예.

김형수위원 도로 보수차량 구입이 아까 8만킬로 사용 뛰었다고 그랬어요?

○도로정비팀장 조기표 예.

김형수위원 8만킬로 뛰었다고 그랬죠?

○도로정비팀장 조기표 8만 7,000킬로.

김형수위원 8만 7,000?

○도로정비팀장 조기표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8만 7,000킬로 뛰었는데 차가 노후화되나?

○도로과장 이왕선 위원님 이게 도로 보수하기 위해서 아스콘이라든지 또 장비를 싣고 다니고 또 겨울철에는 염화칼슘도 싣고 다니고 이러한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 차량이 쉽게 노후화되는 그러한 현상이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그게 뭐예요, 리프트 장착을 별도로 해가지고 하는데......

○도로과장 이왕선 예, 그렇습니다.
리프트.

김형수위원 그런데 많이 노후 됐어요?

○도로과장 이왕선 예, 그래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수리비가?

○도로과장 이왕선 예.

○도로정비팀장 조기표 중고차 현재 가격이 약 400만원 정도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현재.

김형수위원 현재?

○도로정비팀장 조기표 약 9년이 지나서는.

김형수위원 차량 누가 관리하죠?
어느 분이?

○도로정비팀장 조기표 제가 하고 있습니다.
중고차 시세가 지금 약 400만원인데 금년에 고장이 나가지고 수리비가 400 이상을 초과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량 교체가......

임연옥위원 고쳤으면 더 써도 되지, 이제.
(웃음)
맞아요.

○도로정비팀장 조기표 고쳤는데요, 차가......

임연옥위원 작년에 그럼 샀어야지.
수리비 들여서 고치면 또 한 1년 쓰지 왜 못 써요.

김형수위원 그리고 래미안아파트 원일아파트 사이에 거기는 공사 언제 들어가죠?

○도로과장 이왕선 내년 3월 달에 들어갑니다.

김형수위원 3월 달?

○도로과장 이왕선 예.

김형수위원 그렇게 늦어요?

○도로과장 이왕선 동절기가 풀리면서 바로 착공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김형수위원 그게 예산이 얼마 정도 책정돼 있죠?

○도로정비팀장 조기표 3개 노선해가지고 7억 확보돼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리고 거기서 더 올라가다 보면 희망찬교회 있죠?

○도로과장 이왕선 아, 굴다리.
터널 들어가긴 전에.

김형수위원 굴다리.
조그만 굴다리 있는 데.

○도로과장 이왕선 예.

김형수위원 거기에 염화칼슘이 전혀 비치가 안 되는가 봐요?
겨울에는 상당히 길이 그쪽이 음지여가지고 미끄러운데 염화칼슘이 비치가 안 되니까 염화칼슘을 남양주에서 빌려가 가지고 갖다 썼나 봐요, 거기를요.
그래서 희망찬교회 옆에다가 염화칼슘을 좀 비치했으면 좋겠다.

○도로과장 이왕선 제설함을 설치해가지고요,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과장님 사석에서 얘기했지만 경춘로 276번은 해결을 하세요.
경춘로 276번지.

○도로과장 이왕선 지중화사업......

임연옥위원 예, 이게 그거를 잘 해결하셔야 그다음에 전부가 가능해요.
이거는 과장님한테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왕선 위원님 하여간 최선을 다하는데 지금 현재는 전선이 양쪽을 다 공급을 해 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임연옥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게 과장님의 능력이라니까요.
과장님의 능력에 숙제를 드리면서 403쪽에 맨날 가로등 때문에 추경에 올라오고 여기 계시지는 않지만 어느 과장은 가로등 그걸 사는데 꼭 그렇게 박스로 사야 돼서 비축을 해야 된다 그런 적이 있어요, 과장님 들어오셔서는 아니지만.
이제는 추경 없는 거죠, 이제?
이거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LED등도 갈매동도 이제 그만 파셔야 돼요.
다 팔았어요, 벌써.
저희가 이제 다 팔아서 더 이상 갈매동하고 LED는 팔지 마시고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추경 없이 꼭 하세요.

○도로과장 이왕선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숙제 두 가지 드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승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위원 398쪽 과속방지턱 시설 및 정비공사에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5,000만원 가지고 지금 현재 문제가 있는 과속방지턱 다 정비할 수 있어요?
지난번에는 충분히 정비할 수 있도록 예산을 올린다고 했었거든요.
5,000만원 가지고 가능한가요?

○도로정비팀장 조기표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본예산은 5,000만원이고 추경 때 저희 도로정비 예산은 추가로 더 확보......

장승희위원 왜 그냥 본예산에서 다 하지, 왜 추경에?
조금 올리라고 그랬어요?

○도로정비팀장 조기표 전체적인 시 예산 조정에서.

장승희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또 장애인 유도블록 및 진입로 재정비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장애인 유도블록이 혹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이렇게 도로를 다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다녀본 결과로는 아주 생뚱맞게 갑자기 유도블록이 있고 어디서 왔는지는 몰라요.
연결선이 없어요.
연결한 데도 없는데 갑자기 여기서부터 보도블록이 유도블록이 딱 있고 끈기고 그러는 데가 구리시는 참 많아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보수가 다 필요하고 연결선을 찾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 안에 지금 그게 다 들어가 있어요?
전체적인 거예요, 아니면 일부만......

○도로정비팀장 조기표 부분적인 겁니다.

장승희위원 부분적인 거예요?

○도로정비팀장 조기표 부분적인 거고 장애인 유도블록은 이제 법적으로는 시작점하고 종점에만 설치합니다.
예전에는 보도 전체를 갖다가 가운데 설치를 했었는데요.
가급적이면 그건 이제 권장사항이고 요즘은 보행자 위주로 많이 하다보니까 시·종점에만 설치하는 추세입니다.

장승희위원 그런데 내가 흰 지팡이를 의지해서 길을 가다보면 많이 헤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방향조차 못 잡고 그냥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면서 지팡이 두드리면서 유도블록을 찾아야 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런 거를 생각해야지 물론 보행자 중심도 좋지만 맹인들도 걸어 다닐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배려를 해 주셔야지.

○도로정비팀장 조기표 명심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왕선 예.

장승희위원 그렇게 세심하게 배려를 해서 예산을 좀 세우셔서 모든 게 다 잘 갖춰지기를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왕선 예,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여......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진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위원 청원철도 건널목 유지보수 대행이라고 399쪽인데요.
그게 지금 보수비가 8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그 보수비가 지금 뭐......

○도로과장 이왕선 그게 이제 신호등이라든지 차량 통제하는 암이라든지 거기 모터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고장 났을 때 저희가 철도공사로 돈을 지급하는 사항이 있거든요, 수리를 위해서요.
그 부분이 800만원 정도 1년에 소요되고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철도청에서 원래 관리를 하는 건 아닌가요?

○도로과장 이왕선 그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지금 갈매동에 한 군데 있어요?

○도로과장 이왕선 한 군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진호위원 갈매동에 어디 있는 거지?

○도로과장 이왕선 갈매사거리에서 담터 넘어가는 그......

김광수위원 거기 하나.

장진호위원 그 건널목이 아직 있어요?

○도로과장 이왕선 옛날 그 탱크 수리소 거기 들어가는 진입 그 부분이 바로 건널목이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그게 망가지지는 않았는데 미리 800만원 예산을 잡아 놓는 거다?
망가져 있어요, 지금?

김광수위원 이거 매년 있는 거잖아, 지금.

○도로과장 이왕선 예, 매년.

장진호위원 매년?

○도로과장 이왕선 매년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진호위원 그거 만만치가 않네요, 수리비가.

○도로과장 이왕선 철도사업법에 의해서 거기에 배치돼 있는 건널목 직원도 저희 청경이 나가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럼 뭐 800만원이 아니네.

○도로과장 이왕선 그래서 이제 그게 법령에 지자체에 지나가는 철도건널목은 지자체에서 책임지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났다든지 하면 저희 도로과의 책임사항이 돼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그럼 청원경찰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도로과장 이왕선 예, 상시.
다행히 거기에 기차가 많이 통행량이 없고 이제 군대 탱크 수리를 거기 들어와서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때만 탱크 이동할 때만 그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그러면 그 청원경찰 분들은 근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요?

○도로과장 이왕선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기차 운행을 안 하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왕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부서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여호현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여호현 교통행정과장 여호현입니다.
교통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윤자 교통기획팀장입니다.
송흥재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임재춘 대중교통팀장입니다.
박형철 철도교통팀장은 2일간 교육 명령으로 오늘, 내일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73억 6,158만 8,000원으로 2019년 대비 35.29%인 71억 3,71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407페이지입니다.
택시카드 단말기 통신료 지원 1,79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택시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에 1억 2,599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8페이지 되겠습니다.
법인택시 처우개선 지원에 1억 7,9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형 교통모델 버스운행 재정지원 사업에 2억 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버스 재정지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50억 3,1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사업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세부 내역은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에 6억 4,840만 3,000원, 경영 및 서비스 개선 지원에 1억 5,561만 7,000원,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 사업으로 27억 9,613만 8,000원, 마을버스 청소년 환승할인 결손 보전에 8,416만원.
409페이지입니다.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11억 1,800만원,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사업비 2,223만 1,000원,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에 2억 65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사업에 반영된 운수사업 활성화에 55억 2,43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으로 48억 6,739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광역버스 좌석 안정화사업 지원으로 1억 800만원, 버스 비수익 노선 지원에 5억 4,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GL콜 사업 종료에 따른 모바일 앱 택시 시스템 임차료 유지보수비를 포함해서 9,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택시 갓등 교체 설치 사업으로 4,3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사업으로 4,2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20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운영지원 위탁사업비로 1,02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상버스 한 대 구입비 지원 사업으로 9,1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공형 택시 지원 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내년 처음 저희들이 시행하는 사업으로 균특 50%, 시비 50% 부담하여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형 준공영제인 노선 입찰제 공모 선정된 노선에 대한 위탁사업자로 경기도시공사 교통본부로 2억 3,54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1페이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예방사업으로 7억 4,50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4,401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로 7억 100만원 중 다기능 카메라 설치 1억 3,5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에 5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비 중 5억 9,850만원은 그동안 교통특별회계 예산이 20억원이 인창중앙공원으로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으로 투입됨에 따라서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사업계획 반영된 사업으로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비 11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비로 10억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차량 2대가 증가한 17대에 대한 운영비로 그동안 도비가 10%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20% 상향되었습니다.
도시공사 관리대행 수수료 4,500만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관리대행 수수료 간접비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 운영관리비 3,764만 6,000원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413페이지 되겠습니다.
경기도 안전환경조성사업의 일환인 어린이보호구역 옐로우카펫 설치사업은 도비·시비 각 50%씩 부담하여 1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안전환경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체육관로 보행안전시설 설치사업으로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사업에 반영된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하여 6억 8,867만 8,000원 중에 사무관리비로 2,400만원, 통신료와 전기요금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로 5억 8,967만 8,000원, 버스안내 전광판 설치비로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철 광역교통망 구축으로 125억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사업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별내선 8호선 광역철도 부담금 121억 2,100만원 또한 지하철 6호선 구리-남양주 연장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비 9,000만원, 별내선 구리시 운영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과 수수료로 2,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20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분야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세입 예산은 50억 857만 8,000원으로 전년도 59억 2,405만 4,000원에서 9억 1,547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역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은 전년도 39억 5,415만 7,000원에서 1억 7,261만 9,000원이 증가한 41억 2,67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1,106만 7,000원이 증가된 사항으로 사용료수입은 1,440만원이 감소하였고 징수교부금수입에서 5,545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자수입은 3,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의 경상적 세외수입 주요 증감요인은 교문동 주차빌딩 관리비 및 공공예금 등 이자수입이 감소하였고 신축 건물, 공동주택을 포함한 증가 등을 감안해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증가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1억 8,180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부담금수입은 6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716페이지입니다.
과징금, 과태료 등은 9억 9,36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난년도 수입은 5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의 임시적 세외수입 증감요인은 교통유발부담금이 증가하였고 주차장 위탁 시 노상주차장 2개소 직영 전환 및 노외주차장 1개소 위탁에 따라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8억 8,180만 2,000원입니다.
보전수입은 순세계잉여금에서 인창중앙공원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시설비 20억원이 편성됨에 따라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본예산 특별회계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71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2억 8,509만 8,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19.52%인 10억 3,952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주차장 개선 및 교통유발부담금 관리사업 25억 4,981만원이며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사업에 반영된 공영주차장 관리는 24억 9,903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 3억 3,8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8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및 관리대행 수수료를 인건비 상승 및 유지관리비 상승에 따른 3억 1,368만 7,000원 증가한 20억 1,90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교문동 주차빌딩의 도색 노후로 인한 차량 녹물 오염 발생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구입 및 주차관리 부스 구입을 위하여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와 운영비로 3,57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9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현장 관리는 202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17억 3,52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면 사무관리비는 버스정류장 노선 신설 및 변경 건수 증가로 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2억 7,92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비로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경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신다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교통민원의 대처는 물론 교통사고 발생 요인을 최대한 제거하고 주차장 공유사업 등 적극적인 시책 추진으로 주차공간의 확보와 아울러서 8호선 지하철의 조속한 개통 및 노선 연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경애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승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위원 409쪽에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여호현 예.

장승희위원 이건 처음 하는 거죠?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여호현 아닙니다.

장승희위원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여호현 예.

장승희위원 아니 청소년 교통비 지원.
이게 처음이라는 게 2019년 11월 12일에 경기도 조례가 만들어져서 이게 처음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여호현 예, 맞습니다.

장승희위원 그런데 11월 12일에 만들어졌는데 이거 급하게 엄청 빨리 준비를 하신 것이거든요.
의무인 사항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여호현 예, 그렇습니다.
도비가 70% 지원을 하고 있고요, 시비가 30% 해서 이건 지금 저희들은 이 자체는 도에서 지금 버스 재정지원 사업으로 도에서 총괄하고 있는 이거 저희들이 분담금이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이 청소년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0%를 도에서 부담을 하고 30%, 그래서 이거 내용을 저희들이 분담을 하면 향후 도에서 정산을 하게 됩니다, 청소년 이용에 대한 그거를.
그래서 잔액이 발생하면 다시 시로 반납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합니다.

장승희위원 예산서에나 설명서에는 도에서 지원해 준다는 거는 전혀 표시가 안 돼 있고 그러면 지급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지급을 하는 것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여호현 만 13세에서......

장승희위원 여기에 퍼센트로만 나와 가지고요.

○교통행정과장 여호현 만 13세에서 18세까지는 연간 8만원이 되겠고요.

장승희위원 금액은 나와 있는데 지급 방법은 교통카드로 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여호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통카드로.
가입을 그러니까 청소년 등록이 된 거기에 대해서만 가입을 하고......

장승희위원 그러면 지금 가입을 해라, 어째라 그런 홍보도 하지 않은 상태 아니에요?

○대중교통팀장 임재춘 아직 시행이 안 됐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여호현 예, 시행이 아직 안 됐고 저희가......

장승희위원 시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얼마만큼 신청했는지도 아직 파악이 안 돼 있는데 이렇게 예산 먼저......

○교통행정과장 여호현 그래서 그 부분은 앞서 설명 드린 대로 분담금에 대한 청소년 통계 그걸 가지고 일단 잠정적으로 하고 향후 분담을 하고 향후 집행하고 난 다음에 대한 향후 정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장승희위원 발 빠른 행정은 엄청 좋아요.
그런데 그런 계획이 아직 없잖아요, 몇 명이 신청을 했는지.
그냥 예상으로만 이렇게 금액을 도비 받은 거에 맞춰가지고......

○교통행정과장 여호현 그런데 그렇게 될 수밖에 실질적으로 사후정산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 양경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승희위원 아니,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위원장 양경애 죄송합니다.

장승희위원 차분하게, 릴렉스.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설명이 있었나요?
내가 잊어먹은 건가?

○교통행정과장 여호현 이거는 지금 도에서 예산 내시가 됐고......

장승희위원 그래도 좀 설명을 미리 해 줬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고......

김광수위원 장승희위원님 잠깐만.

장승희위원 또 아직......

위원장 양경애 아직 아직......

김광수위원 잠깐만 그러니까.
이 연계해서......

위원장 양경애 아니 질서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하십시오.

김광수위원 이거 계속 할 거야?

장승희위원 끝나고 나면 하세요.
그리고 410쪽에 저상버스 구입 지원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여호현 예.

장승희위원 그거는 어디에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여호현 지금 저희들이 저상버스라 그러면 지금 현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해서 일정 비율 운행하는 노선버스의 일정 비율을 운행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17대가 운행 중에 있고......

장승희위원 마을버스?

○교통행정과장 여호현 아니, 아닙니다.

장승희위원 그럼?

○교통행정과장 여호현 노선버스.

장승희위원 노선버스를......

○교통행정과장 여호현 지금 95번에 보면 상당히 휠체어 탑승도 가능하도록 하는 차가......

장승희위원 예, 그거 많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여호현 예, 그게 지금 17대가 운행 중에 있고 증차가 내년에 됩니다만 그렇게 되면 운행에 따른 비용이 상당히 일반버스보다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휠체어 탑승해야 되고 여러 가지 가스충전이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그 대수에 대한 운영비가 연간 한 500 정도 들어갑니다.

장승희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여호현 예.

장승희위원 제가 저상버스를 왜 하느냐를 몰라서가 아니라 이용을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이런 거 지원을 해 주는데 정작 휠체어를 탄 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가 없어요.
안 해 준대요.
그래서 이런 거 지원을 해 주는데 회사에서 사서 하는 게 아니라 지원까지 받으면서 휠체어를 타고 있는 탑승을 할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좀 사용하자고 하니까 “택시 이용 하세요”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지원만 해 주면 되는 게 아니라 지원 후에 관리 정말 유모차를 밀고도 들어갈 수 있고 휠체어를 타고도 들어갈 수 있고 다리 불편하신 어르신이 계단 이용하지 않고 편하게 그리고 일반인들도 제가 하나 사례를 들자면 제가 어느 나라를 아주 오래전에 갔었는데 아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도 인도까지 리프트가 쫙 내려와요.
그 정도가 되어야 돼요, 기사들의 인식이.
그 정도 되지 않는데 돈만 이렇게 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거 관리 좀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여호현 사후 관리·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 이거 꼭 필요해요.

○교통행정과장 여호현 예, 알겠습니다.

장승희위원 일반인들도 도로에 내려가서 타거나 다리 벌려서 타거나 그런 거 없이 저상버스는 저상버스대로 이용하게끔 관리 좀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여호현 예, 무슨 말씀인지...... 인도 쪽에 최대한 가까이 근접을 해서 휠체어가......

장승희위원 아예 붙어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여호현 예.

장승희위원 아무 장애 없이.

○교통행정과장 여호현 붙어서 틈이 없도록 해서 원활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장승희위원 저상버스는 그래야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되도록 관리 좀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여호현 예, 알겠습니다.

장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408쪽에 도시형 교통모델 버스운행 재정지원.

○교통행정과장 여호현 예.

김광수위원 이거 마을버스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여호현 예, 그렇습니다.
도시형 교통모델사업입니다.

김광수위원 이거 처음 시작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여호현 지금 현재 운행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여호현 지금 6-2번이라고 그래서 딸기원에서 지금 구리역까지 교문초등학교 앞을 해서 올해 운영이 되고 있고요.

김광수위원 그러면 3회 추경에 2억 6,500이 지원됐는데......

○교통행정과장 여호현 예,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한 회사한테만 지원된 건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여호현 아닙니다.

김광수위원 3개 업체에다......

○교통행정과장 여호현 지금 현재 저희들은 당초 계획에는 2개 업체가 아니라 3개 업체로 저희들이 했는데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는 2개 업체에 4대가 지금 운행 중이고 내년 상반기에 지금 일화부지에 대림 e편한세상이 입주하게 되면 그 원수택로 있지 않습니까?

김광수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여호현 그쪽으로 마을버스 2대가 나머지 1개 업체 2대가 지원이 돼서 도시형 교통모델......

김광수위원 지금 2개 업체가 가는 거는 그러면 구일교통하고......

○교통행정과장 여호현 행복운수.

김광수위원 행복운수가 그리 가고......

○교통행정과장 여호현 예, 미래.

김광수위원 그럼 원수택 거기 아파트가 들어오면 미래교통이 간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여호현 예, 당연히 그렇게 돼야죠.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예산이 이 정도면 3개 회사가 나눠서 지원할 수 있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여호현 일반운영비에 대한 것이고요.
추경에 보시면 버스 구입비 2대에 대한 부분도 9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1개 나머지 업체도 버스 2대에 대한 구입비는 이거는 지금 별도로 국토교통부에서 도시형 교통모델사업 또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돈이 내려오면 버스 구입비나 이런 건 별도로 또 지원이 됩니다.

김광수위원 이거 상시 균특회계에서 같이 매칭펀드가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여호현 예, 이거는 균특사업으로 50% 지원이 되고 50% 시비 부담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409페이지 경기도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사업 이건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여호현 지금 현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주 52시간 되면서 특히 경기도 노선버스 업체들이 가장 힘들게 하고 있는 거는 운수종사자가 부족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마을버스에서 어느 정도 경력이 되면 또 노선버스로 이동을 하게 되고 이직을 하게 되고 또 하다 보면 또 서울 노선버스 운수종사로 또 이렇게 이직을 하기 때문에 운수종사자가 상당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경기도 운수종사자들의 어떤 양성을 좀 해 보자 해서 저희 시민 중에 운수종사 저걸 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31개 시·군에서 각 시 지자체별로 우리 구리시에 있는 종사자가 있으면 여기다 이 예산을 지원해 준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여호현 예, 부담을 해 주는 부분이죠.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구리시에 그 노선버스가 운행 중인 거는 당연히 구리시민이 운수종사 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외지에서 하는 것보다 구리시민이 하게 되면 친절도라든지 같은 이웃주민이고 탑승하시는 분이 그러면 친절도라든지 앞으로 서비스라든지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그 방면에도 좀 많은 시민들이 기왕이면 저희 시민들이 시민들을 고객으로 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마을버스 종사자는 혜택이 없는 거고?

○대중교통팀장 임재춘 다 같이......

김광수위원 다 같이 해요?
마을버스도 포함돼요?

○교통행정과장 여호현 예, 다 되는......

김광수위원 다 돼요?

○교통행정과장 여호현 예.

김광수위원 확실히 다 돼요?

○대중교통팀장 임재춘 버스기사를 자격 취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든지 가서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여호현 그런데 조금 불편한 건 지금 이 장소가 화성에 있다 보니까 솔직히 남부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도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 북부지역 그러니까 의정부, 동두천 쪽에 해서 북부지역의 10개 시·군에서도 좀 쉽게 접근을 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동적인 편의나 이런 게 좀 상당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규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여호현 예.

김광수위원 이것도 지사 바뀌면 또 바뀔 거 아니에요.
도비 70에다가 시비 30%인데 시비로 다 충당...... 이게 그렇게 내려온 거 아니에요, 혹시?

○교통행정과장 여호현 어느 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광수위원 청소년 교통지원 사업.
이거 정책 따라서 또 변하는 거잖아요?
이게 계속 유지될 수 없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택시 조례가 넘어왔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여호현 예.

김광수위원 그게 국토부에서 경기도에서 이제 경기도에서 우리 시 지자체로 자부담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그래서 자부담 어떻게 조례가 통과될지 안 통과될지 모르지만 그 조문에 시비로 보조금을 충당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애초에는 국토부에서 주던 건데 국토부에서 경기도로 이관시켜가지고 우리가 경기도에서 주기 시작했는데 다시 또 시비를 충당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살펴봐야 되고 그것도 똑같은 맥락 아니에요, 이거 혹시?

○교통행정과장 여호현 그래서 일단은 경기도에서 일단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익의 증진 기본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 사이에 이 부분이 앞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향후에 도비에서 지금 70% 되지만 또 어떤 방향이 정책 방향이 바뀌어서 또 부담 비율이 가중되는 거 아니냐 그런 염려를 하시는 거 같은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최대한 시비를 적게 부담하면서 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위원 예. 됐습니다, 저는.

위원장 양경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연옥위원님 질의신청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택시쉼터 있죠?

○교통행정과장 여호현 예.

임연옥위원 이게 지금 위탁이 아니잖아요?
여기다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주는 거요.
이거를 우리가 직접 쓰나요?
직접 지출을 하는 건지 아니면......
409페이지.
택시기사 쉼터.

○교통행정과장 여호현 이거는 저희들이 직접 지출하는 겁니다.

임연옥위원 그러면 이건 가상이니까 영수증 가져오면 그걸 직접 지출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여호현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택시쉼터는 아시다시피 지금 인창천 복개한 데 있어가지고 그 공사 들어가면 이전해 줘야 될 부분이거든요.

임연옥위원 그리고 도시개발과에서 연락받으셨죠?
도시공사 관리비......

○교통행정과장 여호현 예, 수수료.
그래서 6,6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임연옥위원 그리고 어린이교통안전체험관 운영비 그거는 제가 수십 번을 얘기해도 송흥재 팀장님 안 변하네?
이거 지금 조례 개정 중이어서 기간제 뽑지 말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오네요.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했잖아요.
업무협의 안 갔어요?
아니 조례 제정하면서 제가 보냈어요, 안을.
협조했는데도 예산에다 또 올렸어요.

○교통시설팀장 송흥재 시설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조례 개정한다는 것은 환경과에서 제가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임연옥위원 그러니까 이거 넣지 말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이거 안전체험관 할지 신재생에너지 할지 아직 결정도 안 됐어요.
우리 지금 정말 제일 힘든 게 교통과고 민원도 제일 많고 시민들과 가장 밀접하고 고생 많이 하는 부서라 될 수 있으면 싫은 소리하기 싫고 격려해 주고 싶은 게 제 마음인데 이거는 2018년도 예산 가지고 문도 못 열었잖아요.
백미러 다 깨지고 창고에다가 몇 억의 재산이 그냥 묻어있는데 또 이렇게 뜻을 모르고 이렇게 한다면 이게 안 돼요.
지금 신재생에너지관 사람 하나 있어요.
사람을 2명 채용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 체험할 수 있는 강사가 필요하다고요.
교통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아이들한테 체험할 수 있는 게 필요한 건데 이렇게 자꾸 왜 체험관을 만들었는지도 모르시고 그 목적사업을 모르시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1년 동안 예산을 그렇게 낭비하셨으니 반성을 하셔야죠.
그다음에 본예산 편성하실 때 좀 더 생각을 하셔야죠.
그리고 기계식 주차장은 어떻게 지금 되고 있나요?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제가 지금 계속 사진을 찍어놓고 있는데 아직도 기계식 주차장 앞에다가 차를 세워놓는 데가 아직도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여호현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11월 4일부터 12일까지 전 직원들이 저희들 관내 기계식 주차장이 107개소가 있습니다.
107개 해서 한 3,405면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태를 파악하고자 일제조사를 전 직원이 나가서 나누어서 했는데 지금 제일 문제가 저희들도 전체적인 관리는 미흡하다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리고 지금 30여개소는 아예 운영이 안 된다, 문을 닫아놓은 상태다.
그러다 보니 실내체육관 앞쪽에 모 빌딩 같은 데는 거기가 한 56대, 근 한 60대 주차설비인데 100%가 기계식 주차장으로 돼 있는 면이 문이 닫힌 채로 고장이 나서 아예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이고 근생시설이 있다 보니까 49명이 공동대표로 돼 있어요, 입주자들 해서 건물주가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지금 특히 잘 아시겠지만 체육관 위주로 불법주정차들이 골목에 대고 있는 그 원인으로 큰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공동대표 앞으로 저희들이 계고장을 먼저 보내고 일정기간을 주고 계고장을 보냈습니다만 일정기간까지 안 되면 형사고발까지 저희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수시로 최소한 월 2회 정도 이상씩은 점검을 통해가지고 일단 시민들의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그런 것이 좀 앞으로 필요하다.
기계식 주차장이 특히 저희들 관리나 그런 것도 자체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저희 시에서도 수시로 점검을 통해가지고 시민들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고 골목길 주차난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래서 그거와 관련돼서 여기 기금을 보세요.
기금 715페이지 특별회계 보니까 교통유발부담금 공유재산 이게 수입이 줄어요, 수입이.
세외수입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더 많은 교통 위반자들이 많은데 오히려 세외수입은 줄고.
세외수입은 줄고 지출은 늘면 이건 안 되니까 이제 물론 자동차관리과에서 하겠지만 교통행정과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교통유발금 징수 고지서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 밀린 거를 받아서 어떻게 충당을 하실 생각을 해야지 그 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위반한 걸 알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여호현 맞습니다.

임연옥위원 자꾸 뭐 주차장 없다,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는데 시민들이 본인들의 차로 인해서 불편하다는 걸 본인이 어떤 교통위반을 하고 있다는 거를 모르고 시에다만 항의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시민들한테?
경각심을 줘야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여호현 그렇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은 교통유발금이나 이런 거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불편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여호현 예, 그렇습니다.

임연옥위원 세외수입이 원칙은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여호현 예, 맞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꾸 세외수입은 이렇게 줄지 마시고 예산은 많이 증액해달라고 그러고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세외수입은 안 하면 그거에 대한 대안에 있으셔야지.

○교통행정과장 여호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된 것 중에 지금 체납이 된 사항이 금년도에만 보더라도 금년에 한 6억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만 체납이 한 200여건에 한 5,000만원 정도 그렇게 체납됐는데 여하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일정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게 되면 그 건물에 대한 압류라든지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좀 성실히 납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고 마찬가지로 자동차관리과에서 운영하는 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도 상당수 체납으로 돼 있는데 아무래도 거기에는 차량에 대한 압류나 이런 걸 해가지고 계속 수입을 증대시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리고 교문빌딩 주차빌딩도 수입이 1,400만원이나 줄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여호현 예.

임연옥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이게 거기다 줘서 오히려 거기 막 대기가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도 수입은 자꾸 줄어들고 그리고 제가 먼저 시정질문했지만 어디가 주차장이 비어있는지 모르니까 시민들이 여길 막 돈다고요.
돌다보니 길도 더 막히는 거라고요.
그 빙빙 도는 차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부터 시작해서 주차할 곳 없으면 돌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만들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교문주차장이 이렇게 자꾸 세외수입이 준다는 거는 뭔가가 문제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여호현 예, 맞습니다.
저도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 적극 동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당장에 처해진 부분이 저희들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에 1급지에 30분에 700원이거든요.
그런데 노상주차장이라는 거는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도로가에 노상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 그 노상주차장은 상가라든지 인근의 은행이라든지 급하게 볼일 보러 오시는 분이 최소한 1시간 이내에 빨리 볼일을 보시고 가시면 되는데 그것이 그냥 마치 앞에 상가들이 자기 주차장인양 하루 종일 주차하면 6만원이에요.
그러면 그 차를 그대로 막고 있다 그러면 시민들이 다수 급한 볼일 보러 오시는 분들이 빨리 대고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금 주차요금 700원 한 2, 3,000원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주차장은 급한 볼일 보시는 시민들이 보시고 빨리 회전이 되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실정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 주차에 대한 그런 부분은 좀 개선이 돼서 급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1시간 기본요금 뭐 30분, 1시간 좀 싸게 하더라도 그 위에 누진되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서울 간다.
거기 주차장비는 요금 비싸서 못가요.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여호현 예.

임연옥위원 그러니까 급한 볼일, 기본경비 뭐 기본 30분이나 1시간 싸게 하더라도 2시간, 3시간 될 때 누진세를 많이 붙이면 장기간 주차를 안 할 거고 그리고 상가들도 마치 자기 주차장인 것처럼 거기다 표지판을 막 세워놓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불시에 나가셔서 힘드시겠지만 힘드신 거 알아요.
교통과 힘든 거 다 알지만 불시에 나가서 그런 거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서 물론 장사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알지만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불편하지 않게 했으니까 그런 걸 한번 타 시·군이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여기 경기도라 그래도 서울지역 가장 근교이니까 싸니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농수산물시장 사람들 차를 갖다가 롯데마트다 세워놓는다면서요.

○교통행정과장 여호현 예.

임연옥위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머리를 쓰는 사람한테 우리가 또 뒤늦게 쫓아가는 행정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주차요금만큼은 기본요금 그거는 누진요금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여호현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진호위원님 질의바랍니다.

장진호위원 과장님 415쪽에 상단에 보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사업이 예산이 2,0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여호현 아, 고령운전자 말씀하시는 거죠?

장진호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여호현 예.

장진호위원 지금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가 올해는 몇 명이나 반납을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여호현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참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어제까지 신청하신 어르신들이 300여분이에요.
그러면 지금 10만원씩 하면 3,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일부 위원님들이 추경에 500, 500해서 1,000만원을 해 주셨는데 지금 200여분은 못 드리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본예산이 되더라도 본예산에 2,000만원을 세워주시더라도 또 모자라는 형편이기 때문에 급하게 어저께 경기도에 전화로 한번 요청을 해 봤더니 마침 도에 한 2,000만원이 자금이 있다 그래서 다른 시가 가져가기 전에 저희들이 먼저 신청해 놨습니다.
왜, 내려오면 저희들이 한 2,000만원 해서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10만원 때문에 물론 10만원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어르신들이 전화도 하시고 몇 번 추운데 방문하시고 정말 안타까워서 2,000만원을 먼저 요청을 했고, 죄송합니다.
2,000만원을 먼저 했고 그다음에 1회 추경이 되면 또 확보를 해서 어르신한테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관내 한 9,000여분이 되요, 어르신들.

장진호위원 사고예방 차원에서 빨리빨리 예산을 많이 올려가지고......

○교통행정과장 여호현 알겠습니다.

장진호위원 연세 드신 분들이 사고 가능성이 많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여호현 예, 그렇습니다.

장진호위원 이거 예산을 좀 많이 올려서 빨리빨리 지급 좀 했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여호현 예, 적극 하겠습니다.

장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버스정류장 노선도 제작 이거 작년에 500이었는데 2,000만원 올라온 이유가 버스업계에 좀 물어보니까 그때그때 노선도가 자꾸 바뀌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여호현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여호현 예,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지금 저희들이 그렇다고 제일 좋은 방법은 전광판으로 어떤 표식을 해가지고 그거 잠깐 조작하면 되는데 그거는 또 초기 투입되는 비용이 많고 이거는 마을버스노선이 좀 바뀌게 되면 또 전체 도면을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시민들의 어떤 마을버스라든지 버스 이용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제 마을버스가 3개 회사니까 누차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조정이 잘...... 그러니까 어차피 사기업이라 이익을 추구해야 되니까 이게 조정이 잘 안 되지만 그래도 그나마 또 관에서 좀 주도해가지고 합의를 좀 이끌어 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서든.

○교통행정과장 여호현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애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호현 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재 시각이 12시입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경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부서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남치우 자동차관리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남치우 설명에 앞서 자동차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정수 교통지도팀장입니다.
허기환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최민웅 체납징수팀장은 20년 이상 장기근속 국내연수 중으로 김정숙 주무관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남치우입니다.
항상 구리시 자동차 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시지 않는 양경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동차관리과 사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자동차관리과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 716쪽입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수 증가에 따라서 세입예산은 14억 9,874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억 3,44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는 시민이 공감하는 정성어린 자동차행정 구현을 위한 예산으로 일반회계 2억 6,792만 6,000원, 교통사업특별회계 7억 2,348만원을 편성하여 2020년도 총 예산액은 9억 9,140만 6,000원이며 전년 대비 1억 1,310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419쪽입니다.
차량등록 민원서식 제작 예산입니다.
차량등록 관련 민원서식 제작비용 증가 및 복사기 임차 계약에 따라서 전년 대비 예산 928만원이 증액된 1,9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서 723쪽입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예산입니다.
우편요금 인상 및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에 따른 우편발송 건수 증가로 인하여 전년 대비 예산 2,726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3,93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서 72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성능 개선 및 신규 설치 예산입니다.
단속용 CCTV 설치 및 카메라 성능 개선을 통해 불법주정차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민원을 해소하고 건전한 주차문화를 조성하고자 전년 대비 예산 9,000만원 증액된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건전한 자동차행정을 구현하여 구리시민에게 질서 있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애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아직도 오면서도 지금 봤거든요.
길거리에다가 그냥 차 세워놓고.

○자동차관리과장 남치우 아, 거기 마트 앞에요?

임연옥위원 아니 저기 백병원 사거리 그 마트 있잖아요.
카트 길거리에다 세워놓고.

○자동차관리과장 남치우 백병원 사거리......

임연옥위원 백병원 사거리에 또 마트 있잖아요.

○자동차관리과장 남치우 거기도 저희가 CCTV가 찍고 있거든요.

임연옥위원 찍고 있는데 오늘 제가 사진 또 찍어왔어요.
그리고 카트를 길거리에다 너무 세워놔요.

○자동차관리과장 남치우 차도에......

임연옥위원 물론 자동차 관련된 도로과에서 할 일인데 도로과고 그걸 떠나서 그렇게 무책임하시다고요.
걷고 싶은 거리라고 길을 넓혀놓으니까 자기네 쇼핑카트 놓고 차 세워놓으라고 걷고 싶은 거리 만들어 놓은 게 아닌데.

○자동차관리과장 남치우 한번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서 단속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그리고 강 팀장님.
이거 또 차량유지비, 유류비, 차량 정비비도 이게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애요.
이건 또 특별회계에 보면 차량유지비가 150만원 곱하기 4대 곱하기 12월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물론 교통과는 업무량이 많거든요.

○자동차관리과장 남치우 저희 차량이 4대......

임연옥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좀 조정해서 단가를 기준을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어디가 유류대는 10만원, 어디는 15만원 또 관리비, 자동차 유지비는 다르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좀 기준을 좀 현실화시켜 줬으면.

○예산팀장 강은옥 그게 이제 약간은 현실적으로 정하기가 좀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업무량에 따라서 또 틀리고 차량의 노후에 따라 또 틀리고 이러기 때문에 차종에 따라 틀리고 이러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임연옥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많아요, 항목이.

○예산팀장 강은옥 예, 어떤 취지에서 말씀하시는지 아는데 저희도 그 부분을 고민을 해 봤거든요.
차량 예산을 세우면서 기준이 없어서 그래서 예산편성 지침도 저희가 여러 차례 검토를 해 보고 이랬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차량 관리들을 잘못하신 거예요.
내가 차를 오늘 탔어.    그러면 어디가 고장 난 거 부서에다 알려줘야 되는데 안 알려주니까 그다음 사람이 차타면 그걸 모르고 더 큰 사고로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때문에 부서에서 관리하는 거는 부서에서 제대로 관리하든가 회계과에서 관리한다면 회계과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든가.
그래서 이거를 제가 먼저도 지적사항이 그거를 통틀어서 회계과에서 차량 관리를 하든가, 부서별 준 것들.
무슨 대안을 세워야지 어떤 차 작년에 그때 감사할 때 보니까 400인가, 700인가 한 대가 그런 게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개선방안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예산팀장 강은옥 예.

임연옥위원 교통과 같은 경우는 물론 자동차관리도 일이 많고 뭐 광고물 철거하는 불법광고물 단속하는 많아요.
그런데 또 어느 데는 예를 들어서 어느 부서라고 지칭하기는 싫은데 그런 부서는 외근이 별로 없는 데예요.
그런데 그런 데도 차가 수리비가 엄청 나오거든요.

○예산팀장 강은옥 예, 저희가 한번 총괄부서랑 협의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래서 회계과랑 담당 부서랑 얘기해서 그리고 또 부서에서 서무를 보는 분들이 차량을 모르는 분들이 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거를 잘 관리가 힘들어요.
서무가 보통 부서별 서무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삭감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개선방안이 검토돼야 될 것 같아요.

○예산팀장 강은옥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석윤 강은옥 팀장님.
307에 02목 있잖아요, 자동차관리과?
그냥 개별적으로 할게요.

위원장 양경애 예, 개별적으로.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

김광수위원 잠깐만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양경애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716쪽 세입 한번 보세요.

○자동차관리과장 남치우 예.

김광수위원 그런데 예산이 9억 9,000인데 밑에 지난년도 수입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자동차관리과장 남치우 지난......

김광수위원 12월이잖아.
12월, 여기도 12월.

○자동차관리과장 남치우 주민신고제가 금년도 5월 3일부터 시작이 돼 갖고요.
개인적으로 신고를 할 수 있게 됐거든요.
이게 민원이 무척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갖고 수입이 많이 잡힌 겁니다.

김광수위원 많이 잡힌 거예요?

○자동차관리과장 남치우 예.

김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경애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치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부서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기성 건축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기성 건축과장 조기성입니다.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팀장 김흥배입니다.
주택팀장 김영수 팀장입니다.
공동주택팀장 권오순 팀장입니다.
건축과장 조기성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5쪽이 되겠습니다.
내실 있는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으로 건축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1,064만원, 건축사 현장조사 등 업무대행 수수료로 건축허가가 838만 8,000원, 사용승인이 4,995만원이 되겠습니다.
설계도서 출력 비용이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공동주택보조금 사업이 13억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내년도 32개 단지 15억이 지금 신청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공동주택보조금 사업으로 6억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신청을 받아보니까 100개소에 지금 13억이 신청되었습니다.
426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건설사업 관리로 분양가상한제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56만원, 품질관리 참석수당이 42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활성화로 밑쪽에 있는 공동주택 우수관리 평가 동판 제작비로 130만원 곱하기 2개 단지로 260만원, 위원회 참석수당 2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이 380만원.
다음은 4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 사업으로 저희가 9개 단지 850세대를 할 계획으로 8,53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30%고 시비가 70% 되겠습니다.
노후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으로 아파트가 2개소로 8,000만원이 되고 다세대·연립주택은 6개소로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가 30%고 시비가 70% 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정비 사업으로 일반운영비가 69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애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공동주택하고 소규모 주택 있잖아요?

○건축과장 조기성 예.

임연옥위원 그게 받는 데는 막 일곱 번씩 받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매년 이렇게 받는다고 이런 식으로 해 보면.
그래서 이거를 좀 한 군데 지정하지 않고 골고루 다 받을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제가 이번에 행감에서도 지적을 우리 존경하는 장승희위원님하고 저하고 질의했던 사항인데 그거를 규제를 좀 해야 될 거 같애요.
한 아파트에 몇 년 최근 2, 3년 안에 몇 회 이상을 하면 그렇게 좀 규제를 해 줘야지.
그래야 지금 뭐 100개가 들어왔다고 그러셨나요?

○건축과장 조기성 예.

임연옥위원 그러면 골고루 다 1년 안에 다 줄 수는 없잖아요.

○건축과장 조기성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저희가 나중에 위원회 개최를 하니까 심의위원회 개최 때 그거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소규모는 주로 이제 대부분이 다 사실 옥상 방수가 대부분인데 두 번 신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임연옥위원 아니 소규모하고 공동주택은 일곱 번, 여섯 번 한 때도 있어요, 저한테.

○건축과장 조기성 공동주택은 뭐 매년 해 오고 있는데 올해는 예를 들어서 승강기고 내년도에는 뭐 다른 사업을 하다보면 그럴 수도 있죠.

임연옥위원 그래도 그거를 다른 데 안 받은 데를 우선순위로 해 줘야지 A라는 아파트만 매년 그렇게 해 줘요.
물론 그 사람들이 영악한 관리소장 같은 경우는 잘해요.
그렇지만 너무 한 군데에 집중을 하다 보니 그거를 안 받은 데 위주로 순서를 매겨야지.
최근 얼마 이상 받은 데는 안 주든지 무슨 그거를 해서 골고루 줘야지.
너무 집중돼서 한 아파트한테 집중적으로 몇 년 계속 준다 그랬잖아요.

○건축과장 조기성 그거 저희가 심의위원회할 때 그거를 우선순위 그런 거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걸 참고로 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저는 심의위원회하기 이전에 제 생각에는 오늘 오기 전에 이거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왔거든요, 사실은.
그거를 골고루 해야죠.

○건축과장 조기성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그거는 우선 개선방안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저희들도 만들겠지만 주는 것도 좋지만 줘도 골고루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런 거 아는 아파트만 주지 말고 저희들도 연구를 할 테니 연구를 한번 해서 저희한테 자료 한번 내줘보세요.

○건축과장 조기성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기성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부서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문수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문수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선아 총무팀장입니다.
이운규 인사조직팀장입니다.
김검재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총무과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는 2020년도 예산을 50억 2,0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본예산 대비 약 2억 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및 증액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1페이지 하단에 청사 무인경비 용역비 전년 대비 5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별관이 신축되는 관계로 더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공공운영비에서 전년 대비 6억 5,219만 6,000원이 증액 편성돼 있는데 이 부분은 하단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였던 직원 건강검진 비용하고 단체보험을 맞춤형에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공공운영비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는 6억여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비 지원금은 4,100만원 정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연초 보육료 지침이 시달되면 변경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434페이지 콘도 회원권 구입입니다.
이건 1억여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4페이지 구리시민대상 포상금입니다.
52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년에 한 번씩 시민대상을 수상을 하기 때문에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35페이지 효율적인 인사 운영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9,000여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대비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위탁수수료와 보건관리 업무에 대한 위탁수수료가 새로 신설됨에 따라서 각기 증액 편성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포상금.
포상금은 전년 대비 1,100여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및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이 증원되기 때문에 전년 대비해서 내년 퇴직자가 한 29명 정도 예상되기 때문에 증액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436페이지 공무원 경쟁력 함양에서 사무관리비에 2,48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에 독도아카데미가 진행되다가 올해 가지 못하고 내년부터 다시 시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자기개발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비로 4,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시가 이제는 타 시·군의 우수사례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통해서 서로 공모를 통해서 벤치마킹 대상을 선정을 해서 타 시·군의 우수사례를 도입하고자 하는 제도 도입 과정에서 나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포상금도 그러한 벤치마킹을 통해서 저희가 연말이나 이런 때 공모전을 발표회를 가져가지고 우수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36페이지 행사 운영비에 420만원 증액된 부분은 퇴직 공무원에 대한 퇴임식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 통장 역량 워크숍이 360여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통도 신설이 되고 7개 통이 내년에 신설 예정돼 있습니다.
중간에 사무관리비 특근 매식비로 명절 지역상황 관리 특근매식비하고 명절 연휴 종합대책 비상 근무자에 대한 급식비가 190여만원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은 풀 수용비에 있던 부분을 저희 부서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 및 증액 사업 위주로 저희 총무과 2020년도 본예산안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애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진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위원 과장님 432쪽 좀 한번 보세요.
당직실 침구류 세탁비.
그게 지금 예산이 66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한번 하는데 55만원씩 올라와 있네, 매달.
그건 이불을 사줘도 될 금액 같은데.

○총무과장 김문수 세탁비가......

장진호위원 세탁비가.

○총무과장 김문수 월 1회 정도 55만원.

장진호위원 55만원이면 어떻게 세탁을 하길래 한 달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죠?
5만 5,000원 아니에요, 이게?
55만원이에요?

○총무과장 김문수 55만원...... 이불이 지금 저희가 당직원이 3명에 당직사령이 1명이 하는 어떤 침구세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정문초소에 지금 했던......

의장 박석윤 초소는 없어졌고.

○총무과장 김문수 예.

임연옥위원 없잖아.
정문초소 없어졌잖아.

○총무과장 김문수 예, 내년에는 없어졌지만 그런 침구류에 대한 세탁비입니다.

장진호위원 야, 이거 55만원씩이면 이거 참 새것 사줘도 될 금액인 거 같은데.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매주 세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진호위원 세탁을 해 주지 말고 사줘요.
사줘도 돼, 이거 55만원이면.

○총무과장 김문수 사줘도 계속 세탁을 해 줘야죠.

장진호위원 예?

○총무과장 김문수 계속 세탁을 해 줘야죠.
여러 사람이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주 1회 정도는 세탁을 해 줘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진호위원 아니 다른 부서는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 거 같은데, 양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총무과장 김문수 그래도......

장진호위원 55만원이면 이게 지금 너무 과다한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총무과장 김문수 정문초소 비용 외에는 사실상 일주일에 한 번씩은 세탁을 해 줘야 가뜩이나 당직하는데도 사실상 직원들이 힘들어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피곤하게 근무를 서고 취침을 해야 되는데 이 취침 자체가 깔끔하지가 않으면 그것도 또 하나의 애로사항이......

장진호위원 아니 그러면 한 달에 1회 하는데 55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딱 한 번 빠는데요?

○총무과장 김문수 월 55.

장진호위원 월.
아니, 그러니까 월.

○총무과장 김문수 주당으로 따지면......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주당으로 따지는 거예요, 주당.

○총무과장 김문수 10 한 5만원......

임연옥위원 그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하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시트를 사서 매일 갈아주세요.
남이 오늘 덮었던 거 내일 하진 않으니까.
우리가 콘도 같은 데 가면 시트를 바꿔주잖아요.
시트만 바꾸는 거를 한번 개선방안을 해보세요.

장진호위원 아니 그러면 세탁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임연옥위원 이불 전체를 바꾸지 말고.

장진호위원 일주일에 한 번씩?

○총무과장 김문수 이불을 다, 예.
주 1회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러면 이불 전체를 바꾸지 마시고.

장진호위원 그럼 월 네 번을 하는 거네?
네 번을 하는데 55만원이면......

○총무과장 김문수 시트도 그러면 바꿔줘도......

임연옥위원 시트를 그러니까 제가 잤던 이불 내일 다른 이불 자기 싫잖아요, 가족도 아니고.
그러니까 개선방안을 한번 찾아보시라고.
시트를 갈아주면 시트는......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시트를 갈아주면......

김광수위원 그거 누가 갈아?

임연옥위원 본인이 갈면 되지 그거.

김광수위원 누가 갈아?

임연옥위원 시트야 본인이 갈면 되죠.

○총무과장 김문수 그러면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래야 그분들도 기분이 좋죠, 시트를 갈아주면.
남이 잤던 거 가족도 아닌데 그러니까 개선방안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름 같은데 더구나 땀 흘리고 나서 다음 사람이 그 이튿날 자기......

○총무과장 김문수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임연옥위원 그러니까 시트 갈아주는 개선방안을 한번 찾아보세요.
시트 갈아주는 방안.

장진호위원 시트만 갈아준다?

임연옥위원 그거 시트 본인이 갈면 되거든요.
탁탁 해놓으면 그냥 요새는 단추를 스냅으로 딱딱 스냅으로 돼 있어요, 다 요즘.

김광수위원 그거 시트 안 돼.

장진호위원 그런데 어차피 시트 갈아도 빨아야 되잖아.

○총무과장 김문수 깨끗하게 아무튼 당직근무...... 예.

위원장 양경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위원 질의보다는 제가 행정감사 때......

위원장 양경애 장승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위원 아, 미안해요.
질문했을 때는 가끔씩 노숙자들도 들어와서 내보내지 못하고 쉬게 한다는 그런 말도 제가 들었거든요.
그것도 관계있나요?

○총무과장 김문수 예,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이불을 주어질 수가 없는 그런 워낙 불쾌해 가지고 거기까지 저희가 대책을 마련해 주기는 어렵고 방만 제공해 주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양경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3.1운동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문수 예.

임연옥위원 그거 올해 예산이 없었어요?

○총무과장 김문수 그게 저희가 예산을 세웠었는데 자체에서 예산이 안 서는 바람에.

임연옥위원 무슨 돈으로 했어요, 3.1절?

○총무과장 김문수 그래서 풀 수용비로 작년에.

임연옥위원 작년엔 얼마 정도 들었어요?

○총무과장 김문수 한 1,000만원 정도.

임연옥위원 1,000만원.

○총무과장 김문수 예.

임연옥위원 그럼 작년하고 똑같이.
아니 하루 행사하는데 1,000만원이 든다고요?
3.1운동 100주년이라 그래서 100주년 행사한 거에 대해서 그거는 인정을 해요.
그거는 워낙 그렇게 했으니까.

○총무과장 김문수 1,000만원은 다 안 들어도 한 700여만원 그렇게.
실질적인 집행금액이 그 정도.

임연옥위원 과장님이 지금 3.1운동 기념행사를 하려는 계획이 안이 뭐예요?
내년 2020년에 3.1운동 행사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는 거냐고.

○총무과장 김문수 내년에 어찌됐건 일단 3.1 기념식에 대한 홍보활동을 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내용적으로는 어떤 기념 강연이라든지 그런 것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플랜은 아직 준비는 안 됐지만 일반적으로 매년 그 정도 비용이 들어가서 그 정도 예산을......

임연옥위원 아니 매년 들어갔으면 매년 3.1운동을 세우셨어야지.
지금 저는 100주년 기념행사처럼 그렇게 하는 거는 얼마든지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큰 행사로 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올해 한 기준으로 맞췄다면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다른가 여쭤보는 거예요.
올해 한 거 하고 내년에 할 행사하고 어떻게 다른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기준에 1,000만원이 들어서......

○총무과장 김문수 그러니까......

임연옥위원 올해 1,000만원이 들어서 내년도 1,000만원 했다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문수 예.

임연옥위원 그러면 올해는 특색 있는 사업으로 했잖아요, 3.1절 기념 100주년 해가지고.
그럼 그거와의 다른 점을 한번 얘기, 어떻게 하실지.
올해 한 것 기준으로 1,000만원을 세웠다면 그건 내년에는......
올해가 특색이잖아요, 100년 됐으니까요.
막연하게 전년 대비 세우셨는지?

○총무과장 김문수 매년 이 정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왔던 것 같고요.

임연옥위원 맞아요?
정산서 한번 제가 볼게요.
매년 1,000만원 들여서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김문수 실질적으로 집행 금액은 한 700만원 정도 집행이 된 거 같애요.

임연옥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문수 그래서 3.1절 기념식이 다른 도시에는 없는 저희 시만의 어떤 특색 있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하는 행사인데 매년 전통적으로 이어왔었고 또 그 정도 비용을 가지고 3.1절 기념식을 준비를 했었는데요.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시기에 맞춰서 또 거기에 구상을 해야 될 것 같고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매년 이 정도 범위 내에서 3.1절 기념식을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럼 풀 행사비는 올해는 얼마 세우셨어요?

○총무과장 김문수 풀 수용비요?

임연옥위원 아까 풀 수용비에서 1,000만원 갖고......

○총무과장 김문수 풀 수용비는......

임연옥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별도의 3.1절 기념행사비를 세운 게 아니라 풀 경비에서 3.1절 행사를 하셨다며요.

○총무과장 김문수 예.

임연옥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도 그런 풀 경비를 세우셨을 거 아니에요.
어디에 얼마 세우셨냐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소완기 풀 여비나 풀 수용비는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세워져 있는데요.

임연옥위원 어디요?

○기획예산담당관 소완기 기획예산담당관.

임연옥위원 기획예산에서 세운 거를 여기 지원해 준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소완기 예, 그쪽으로 지원해 줬던 거고요.

임연옥위원 그럼 올해는 얼마 세우셨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소완기 올해는 4,000원 정도 세운 걸로 기억이 됩니다.

○총무과장 김문수 예측하지 못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예산 집행을 위해서......

임연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매년 그렇게 3.1절은 벌써 100년이 됐는데 매년 예측 불가능하게 그러면 그 예산을 썼다는 얘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소완기 아니, 작년에 처음으로......

○총무과장 김문수 작년 처음 그렇게......

임연옥위원 아니, 과장님 방금 말씀하시기를 전년도에 그렇게 계속 해 왔다 그랬잖아요.
그럼 3.1절이라는 행사가 벌써 100년 동안 이어오던 건데 2018년, 17년, 16년에는 안 세웠었냐고요.

○총무과장 김문수 세웠었죠.

임연옥위원 뭐로 세웠어요, 그때는?

○총무과장 김문수 이 경비로 행사운영비로 세웠었던 겁니다.

임연옥위원 그러면 기획홍보에 있는 풀 경비로 갔다 썼냐 이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소완기 예, 그렇게 작년......

○총무과장 김문수 작년에만......

임연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만 한 게 아니잖아요, 3.1절이요.
그러니까 그 전에 2016, 17, 18 그때는 어떻게 세웠어요?
그때 안 세운 거잖아.
안 세워서 그럼 계속 기획팀에서 그 돈을 일반행사비에서 갖다 썼냐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소완기 저희 풀로 세워져 있는 행사운영비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세워놨던 거고요.

임연옥위원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소완기 올해 3.1절 기념 100주년 해서 1,000만원을 갖다가 거기서 쓴 겁니다.

임연옥위원 썼으면 그러면 2018년, 17년은 어떻게 썼느냐고요.
3.1절 행사 했는데.
그때는 무슨 돈으로 썼냐 이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소완기 그때는 저희가 풀 수용비로 지원하지 않았고요.
자체 내 행사비로 썼다든지......

○총무과장 김문수 지금처럼 이렇게 예산 세워서......

임연옥위원 그때는 얼마 세웠어요, 17, 18년도에는요?

○총무과장 김문수 17, 18......

임연옥위원 제가 얘기는 그 얘기예요.

○총무과장 김문수 그러니까요.

임연옥위원 3.1절이 작년 올해 하는 행사가 아니라 계속 1900 몇 년도부터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지속된 사업인데 왜 여기다 안 세웠나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김광수위원 100주년이니까 더 쓴 거 아니야.

○총무과장 김문수 저희가 기념식 한 것은 지금 2000 한 14년, 13년부터 아마 기념식을 했을 것 같고요.

임연옥위원 그럼 그때는?
그때는 어떻게 세웠어요?
그때는 어디다 세웠냐고요.

○총무과장 김문수 행사운영비로 이렇게 세워서 썼습니다.
이렇게.
작년에만 저희가 아니, 올해만 수용비를......

임연옥위원 그러니까 그게 나는 그게 잘못됐다는 거지.
이게 3.1절이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닌데 지금 소 담당관님 말씀은 어떠한 특별할 때 그냥 예비비 형식으로 세워놓은 건데 그걸 3.1절 행사를 100년 전 일을 그게 특별한 행사가 아니잖아요, 3.1절 행사는요.
광복절 행사도 다 있고.
그러면 옛날부터 예산으로 세웠어야 했었던 거잖아요.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놓은 거에서 빼 쓴 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3.1절이 벌써 몇 년도 광복 이후 계속 3.1절 행사를 했을 텐데.

김광수위원 올해는 특별한 예산이잖아, 100주년이니까.

임연옥위원 아니지.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

김광수위원 그 얘기한 거 같은데 뭐.

임연옥위원 그래서 그러니까는 여기 광복절 행사도 매년 하듯이 3.1절도 2014년에도 하고 13년에도 하고 1900년도부터 했을 거라, 1960년도도 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예산을 지속적으로 해야 했다는 거를 특별행사비로 쓴 건 잘못이라는 얘기죠.

○기획예산담당관 소완기 잘못이라기는 조금 그런 것 같고요.

임연옥위원 아니죠.
특별회계......

○기획예산담당관 소완기 저희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저희가 풀로 이렇게 세워놓는 경우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지원을 그쪽이 요청을 해서 지원을 했던 것에 불과합니다.

임연옥위원 그건 알겠다는 거죠.
올해는 특별히 100주년 돼서 한 거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전에 3.1절 95년도 했고 96년도, 97년도에 했을 때는 일반 그냥 행사비에서 갖다 썼다는 얘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소완기 별도로 세워서 썼던 거죠.

임연옥위원 그거는 잘못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큰 행사가 3.1절, 광복절 그거잖아요.
그러면 그 행사비를 이렇게 별도 행사비로 3.1절 행사비로 빼지 않은 거는 그전에 참 잘못된 거란 얘기예요, 그렇게 안 했다면.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제가 좀 죄송합니다.
말씀드리면 저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구리시가 3.1절하고 광복절 행사를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요?

임연옥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저희가 한 5, 6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행사는 제가 생각하건대 일반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해왔는데 올해 작년도...... 올해 3월 행사를 하면서는 아마 예산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풀 예산을 당겨서 썼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정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서 처음부터 어떻게 해 왔는지를 한번 조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제 얘기는 안타깝다는 거예요.
3.1절 행사 같은 거를 특별비에서 빼서 예산 예측 못할 걸 대비해서 특별행사비로 잡아놓는데 그런 3.1절 행사를 그런 경비에서 뺐다면 참 과거는 잘못한 거란 얘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소완기 충분히 예산에서 세울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임연옥위원 그렇죠.
왜 안 세웠느냐......

○기획예산담당관 소완기 왜 여기서 썼느냐 이 말씀이시죠?

임연옥위원 그렇죠.
특별행사비는 시나 무슨 특별한 행사 있을 때 그때 썼어야 하는데 3.1절이라는 건 예측 가능한 거잖아요.

김형수위원 풀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거죠?

김광수위원 쓰라고 있는 거지.

○기획예산담당관 소완기 예, 그렇습니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예산을 여비랄지 그런 행사비랄지 그런 것도 일부 세워놓는 겁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경애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문수 원칙이 예산계산주의가 원칙인 줄 아는데요.
불요불급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쓸 수 있는......

위원장 양경애 김광수위원님.

임연옥위원 쓸 수 있는 돈으로 해 놔야 되는데 3.1절 행사는 매년 하면서도 그걸 안 세워놨다는 거 참 안타깝다는 거죠.

김광수위원 과장님 이거 외빈초정여비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산출기초에 20명 정도 예상해가지고......

의장 박석윤 어디 뭐예요?

김광수위원 외빈초청여비.
그런데 보통 해마다......

의장 박석윤 뭘 질문하시는지 모르잖아요.

김광수위원 아, 437쪽.
외빈초청여비.
보통 산출기초 보니까 50 곱하기 20명 정도 되는데 항상 이렇게 1,000만원씩 세우잖아요?

○총무과장 김문수 예, 매년 1,000만원씩 서는 거죠.

김광수위원 그런데 이게 다 써요?
예산 소비를 해요?

○총무과장 김문수 이게 정확히 100% 다 집행한다 이렇게...... 많이 올 때는 또 다 집행하게 되고 또 남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정도 예산은 필요로 한다 이렇게.....

김광수위원 항상 이렇게 예산을 해가지고......

○총무과장 김문수 저희가 국내외 자매결연을 통해서 오시는 손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우를 해 줘야 된다.

김광수위원 예산을 이렇게 세운다고요, 항상?

○총무과장 김문수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국내 외빈초청여비는 이거하고 구리시 명예대사 행사 참석 여비하고 19년도 추경에 다 세워졌는데 하나는 당초예산액에 세워졌고 하나는 당초예산액이 없고 증가를 100만원 한 건 이건 또 뭐예요?
위아래가 좀 다르잖아요.
똑같은 그건데.

○총무과장 김문수 다 본예산에 전년......

김광수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아니라 부기한 게 다르잖아.

○총무과장 김문수 아, 명예대사 행사 참석 여비하고 외빈초청여비하고 말씀하시는......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액을 1,000만원 했잖아요?

○총무과장 김문수 예.

김광수위원 그런데 여기는 0이잖아, 밑에는.
그래가지고 증감이 100으로 하고 위에는 증감이 없고.

○총무과장 김문수 외빈초청여비도 증감이 없고요.

김광수위원 얘기 한번 보세요.

○총무과장 김문수 외빈초청여비도 증감이 없고요, 전년도도 1,000만원, 올해도 1,000만원.

김광수위원 강은옥 팀장이 얘기해 봐.

○예산팀장 강은옥 이게 지금 설명서 보고 얘기하시는 거죠?

김광수위원 예.

○예산팀장 강은옥 이거 좀 작성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죠?

○예산팀장 강은옥 예.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경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장 박석윤 없으면 저 한번 기회 좀 주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먼저 하세요.

위원장 양경애 장진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위원 432쪽에 보면 구리시청 근조기 구입이 있어요.

○총무과장 김문수 예.

장진호위원 그거 매년 교체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문수 훼손된 것도 교체도 하고 또 구입도 하고 이렇게.

장진호위원 총 몇 개가 있어요, 시청에?

○총무과장 김문수 별도로 저희가......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제가 기억하건대 한 15개 정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여러 군데 나가 있다 보니까 훼손되면 저희가 또 교체 구입도 합니다.
그리고 또 부족하다고 판단됐을 때는 좀 더 구입을 하고요.
그래서 평균 매년 이 정도 예산을 세워왔습니다.

장진호위원 이게 그렇게 훼손되는 게 뭐가 이렇게 있을까?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분실되기도 합니다.

○총무과장 김문수 없어지기도 하죠.
이게 관리가 잘 반납이 안 되고.

장진호위원 장례식장에다 갖다 맡겨놓는 거예요, 아니면 전달을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문수 가까운 데는 맡겨놓은 상태에서 하고요.
먼 데는 이렇게 배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그럼 관리가 너무 미흡하신 거지.

○총무과장 김문수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매년......

의장 박석윤 상주한테......

○총무과장 김문수 예, 상주한테 이렇게......

장진호위원 아니, 여기 432쪽에 보면 3회 추경 때도 또 올라온 게 있거든요.
300만원이.
그렇게 되면 결국은 12개, 15개를 전체 다 교체를 한 거잖아요, 이번에?
매년 교체를 하는 거는 지금 그런 거 같은데 이거.

○총무과장 김문수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어떤 저희가 이 수요에 대해서 계속 공급을 못해 주는 어떤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장진호위원 수요가 어떻게 돼서 많이 늘어나는 거죠?

○총무과장 김문수 일단 축기, 경조사기 이런 행사가 많아지다 보면 저희가 이제......

장진호위원 아니 이거 1년을 못 쓰고 계속 교체하는 거는 지금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저는.
몇 푼은 안 되지만.

의장 박석윤 지금 장진호위원님 말씀은 12개가 숫자가 너무 과하다.   작년 추경에도 15개 했는데......

임연옥위원 이번 추경에.

장진호위원 예, 또 올라오니까.

의장 박석윤 또 내년에 12개 한다는 얘기는 도합 하면 27개가 되는데 몇 개를 도대체 잃어버렸냐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3개를 더 한다든지 하면 이해가 가는데 12개 작년에 추경에 12개, 올해 추경에 15개 올리면......

임연옥위원 올해 추경에 보니까 해 줬어요.
그런데 또.

의장 박석윤 그건 조금......

장진호위원 아니 25만원씩인데 추경 때도 300만원이 나가 있잖아요.
그럼 10개를 벌써 사신 걸로 돼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소완기 조금 과한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요.
아마 예상으로 해 놓은 거고요.
아마 훼손이 안 됐다거나 그렇게 되면 지출이 안 될 겁니다.

○총무과장 김문수 이 부분에 대한 현황을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진호위원 어쨌든 간에 관리가 부족한 거죠, 관리가.

○총무과장 김문수 저희가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진호위원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세요.

의장 박석윤 그러면 삭감하셔서 해요.
18년도 6월 달에 시장이 들어왔어.
그럼 작년 7월 달에 몇 개인가 했을 거예요.
올 추경에 또 해 줬어.
내년에 또 한 대.
그럼 도합 하면 한 4, 50개가 근조기가 빙글빙글 돌아다니는 거죠.

장진호위원 그러면 계속 분실되는 거죠, 분실.
찾아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장례식장 몇 군데에다 맡겨놨어요?

○총무과장 김문수 구리 3군데.

장진호위원 몇 개씩 맡겨놓은 거예요?

○총무과장 김문수 정확히 파악을......

장진호위원 잘 모르시죠?

○총무과장 김문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히 파악해서 다시 한 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진호위원 장례식장에서 다 분실되는 거예요, 이게

○총무과장 김문수 이번 기회에 조사를 해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대여도 있던데, 대여.
대여도 있더라.

장진호위원 아니, 대여보다도 이거 구입하는 게 나은데 너무 소실이 많이 되니까 문제지 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양경애 예,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공무원 출장여비 풀 있네요?
8,200.
그런데 산출기초 보면 410만원에 4명에 5회예요.
438페이지.
공무원 출장여비 풀로 돼 있는 게 8,200인데 산출기초 보면 410만원 곱하기 4명 곱하기 5회입니다.

○총무과장 김문수 예.

김광수위원 그런데 이게 방문 국가가 미국, 필리핀, 중국 등이에요.
자매도시 등 우호교류사업 추진.
이거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총무과장 김문수 이 부분은 저희가 매년 국외여비로 저희가 8,200만원씩 매년 편성하는 그런 수준의 예산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게 410만원 정도면 이게 시장을 기준으로 편성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문수 이게 지역에 따라 좀 달라지고 그러기 때문에 산출기초는 이 정도 평균 잡아서 이 정도 금액으로 해서 총 계상 금액이 8,200만원 수준을 매년 국외여비로 편성을 해왔습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4명이잖아요.
4명이 5회예요, 5회.
그럼 저희 의원들이 가더라도 250, 250 정도 우리는 그렇게 잡거든요, 의회는 의원들은.
410만원이면 시장님 기준으로 잡은 거 아니에요, 이거?

○총무과장 김문수 그렇지는 않고요.

김광수위원 그렇지 않아요?

○총무과장 김문수 직원들이 이게 또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이 산출기초 금액은 평균 잡아서......

김광수위원 그런데 왜 4명이라고 이렇게 적시를 해놨어요?

○총무과장 김문수 그러니까 4명 정도가 그러니까 예산을 계상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기준을 잡는데 4명 정도가 이 정도 금액 갖고 한 다섯 번 가더라 이렇게 예측을 해서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총계 금액은 매년 한 8,200만원 갖고 저희가 국외출장여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게 집행이 다 돼요?

○총무과장 김문수 거의 다 됩니다, 공무원 출장비는요.

김광수위원 아니 밑에는 이해가 가겠는데 위에가 이해가 안 가서.
밑에 국제화 여비 이거는 조금 이해가 가기는 하는데......

○총무과장 김문수 매년 이 정도 편성을 해서 이 정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양경애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석윤 434쪽을 보시면 시민의 날 행사 비용인데요.
평상시에 시민의 날 행사를 금년도에 했나요?
금년도에는 아트홀에서 했죠, 아트홀에서?

○총무과장 김문수 예, 그렇습니다.

의장 박석윤 아트홀에서 했잖아요?
그런데 금년도 예산을 보면 231쪽 설명서에요.
35회 시민의 날 기념식 19년도 3회 추경 5,000만원, 시민의 날 화합행사 19년 예산액 3회 추경 7,900만원, 시민의 날 기념식 행사 참석 실비 19년 예산액 3회 추경 4,800 이렇게 이제 잡혔어요.
평상시에 한번 보자고요, 평상시에 했던 거.
한강시민공원에서 이루어졌죠?
시민의 날.

○총무과장 김문수 예.

의장 박석윤 1부 행사로 뭐가 돼요?

○총무과장 김문수 기념식.

의장 박석윤 무대 설치하고 기념식하고 상장주면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문수 예.

의장 박석윤 그다음에 오후에는 행사하시는 분들한테 위탁을 주든 뭘 줘서 가수가 나오고 또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람이 있죠?

○총무과장 김문수 예, 화합행사.

의장 박석윤 그리고 저녁 행사는 없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문수 예, 저녁 행사는 없습니다.

의장 박석윤 예, 그렇죠?

○총무과장 김문수 예.

의장 박석윤 그러면 이제 이 대목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럼 오전에 무대 설치하고 상 주는 거가 5,000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총무과장 김문수 어찌됐건 초청장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의장 박석윤 아니 그게 5,000 들어가느냐고요.

○총무과장 김문수 그 정도 비용이......

의장 박석윤 아니 그 정도 비용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자세히 안 나왔어요.
초청장이 1,000만원씩 들어갈리는 만무잖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 물어볼게요.
그 밑에 301-09목.
서 팀장님 담당이신가요?

○총무팀장 서선아 예.

의장 박석윤 여기 급량비라고 그래서 실비라고 그래서 8,000원 곱하기 6,000명.
이게 가능한 건가요?
그러면 그날 시민의 날 행사에 무대 설치하는데 얼마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상 주는 거 여기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상장 있잖아요.
그렇죠?
의장도 의장상 있고.
그러면 사회는 누가 봐요?
서선아 팀장이 보셨죠?

○총무팀장 서선아 예, 행사 진행은 제가 봅니다.

의장 박석윤 그러면 공식 행사는 5,000이 들어갈 데가 어디 있죠?
이거 하나 하고......

○총무팀장 서선아 그 뒤에.

의장 박석윤 그럼 뒤에 거는 화합행사라 그래서 7,900이 잡혔잖아요.

○총무팀장 서선아 예.

의장 박석윤 그다음에 각 동에서 음식은 동별로 갖고 와서 먹는 거죠?
우리가 사줘요?

○총무과장 김문수 아니요.
행사실비......

○총무팀장 서선아 저희가......

의장 박석윤 여기서 나가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문수 예, 행사실비가 그렇게 나갑니다.

의장 박석윤 그러면 원칙으로 또 따질까요?
여기 법 보셨어요?
여기 읽어보셨나요?
강은옥 팀장님 또 여기 끌어들이면 안 될 거 같고.
301-09목 행사실비 지원금.    교육, 세미나, 공청회, 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
2. 체육행사, 문화재행사, 세미나, 공청회 등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급부적 사례금.
단순 참가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음.
6,000명이 출연도 하고 발표도 하고 그러는 사람인가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각 동으로 돌다보면 소머리도 삶고 뭐 갈매는 토란국도 끓여오고 뭐 이렇게 기타 등등 하죠?
그게 이 돈을 받아가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동 자금으로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문수 이 돈을 저희가 체육회로 내보내면 부녀회가 그 돈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의장 박석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언정 원칙적으로 이게 되는 거예요, 서선아 팀장님 지금 읽어보시면?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공식행사 하는데 5,000만원이 들고 점심 먹고 네다섯 시까지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7,900을 쓰고 그다음에 부스 만들어서 점심 먹는 거가 4,800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김문수 예.

의장 박석윤 이게 맞는 거냐고요.

○총무과장 김문수 이 시민의 날 기념식이 그동안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집행을......

의장 박석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느껴보자고요.
위원님들 느껴보시라고.

위원장 양경애 예.

의장 박석윤 점심 먹으면서 앞에서 사회자가 가수 몇 명 부르고 뭐 얘기해요.
이 행사가 7,900짜리라고 행사를 주장하면 여기 계시는 분들이 “와, 그거 맞어.   1억 가까이 드는 행사야” 이렇게 느끼는 행사였는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시민의 날 기념식에 5,000만원이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 우리 땅이니까 임대료 안 냈을 거고 그다음에 무대 설치하는데 몇 백 들었겠죠.
사회는 우리가 보고 그리고 초청장 보내는 거 크게 해도 몇 백 들었겠죠.
그러면 5,000이 어디 들어갔느냐는 거예요.
이거 상세 내역이 있으면 저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제가 좀 답변을 드리면 지금 갑자기 여쭤보니까 솔직히 세부내역은 지금 현재 설명을 못 드리고 있잖아요?

의장 박석윤 그럼 여기에 설명서 보면 ‘35회 시민의 날을 맞아 전 시민이 함께 출연하여 화합하고 시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예년보다 격상된 화합행사로 축제의 장 마련’ 이렇게 나왔어요, 화합행사는.
그다음에 시민의 날 기념식은 ‘35회 시민의 날을 맞아 전 시민이 함께 참여해 기념하고 시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예년보다 격상된 기념식 개최’.
그러면 여기에 뭔가 프로그램이 “내년도에 시민의 날 행사를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착착착 나와 줘야 되는데 위의 부기는 19년도 3회 추경 5,000, 19년도 3회 추경 7,900, 19년도 3회 추경 4,800.
올해 이제 이걸 예산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도 올해만큼 세워야 되겠다 이런 건 아니냐.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하여튼 세부내역은 지금 갑자기 여쭤보시니까 답변은 못 하겠지만......

의장 박석윤 그러면 이 부분을 이거 끝나기 전까지 좀......

○총무과장 김문수 예, 세부내역을 저희가......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총무과장 김문수 저도 어찌됐건......

의장 박석윤 이거 국장님이라면 하루에 1억 2,000을 쏴야 되는데......

○총무과장 김문수 어디에 집행됐는지 아무튼 매년 이렇게 집행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의장 박석윤 그렇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매년 집행을 했으면 본예산에 넣겠죠, 이건 3회 추경에 넣었단 말이에요.

○총무팀장 서선아 3회 추경이 아니고요, 누계액을 표시한 겁니다.

의장 박석윤 누계를 표시한 거예요?

○총무팀장 서선아 본예산과 3회 추경의 편성에 따라 금액이 차이가 있잖아요?
그걸 표시할려고 넣은 거고요.
3회 추경액과 본예산이 같다고 하면 본예산에 편성된 금액입니다.

의장 박석윤 그러면 여기 다 3회 추경, 3회 추경해서......

○총무팀장 서선아 그러니까 같다는 건 본예산이랑 같다는 의미고요.

의장 박석윤 그러면 차라리 2019년도 누계해서 얼마 했으면 본예산 플러스 추경까지 다 넣고 하는데 왜 여기는......

○총무과장 김문수 거기에다가 3회 추경이라고 넣다 보니까......

의장 박석윤 이거만 봤을 때는 19년도 예산에 괄호 열고 3회 추경 얼마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총무팀장 서선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왜냐하면 3회 추경에 섰을 수도 있고 만약에 본예산에 쓰지를 않았다고 하면 증감액이 많다 보니까 표시를 해 주라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표시는 했는데 약간 혼선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의장 박석윤 그다음 세부내역서는 한번......

○총무과장 김문수 예.

위원장 양경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위원 위원장님 한 번만 더.

위원장 양경애 예, 장진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위원 궁금한 거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435쪽에 보면 포상 케이스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문수 예.

장진호위원 그게 올 3회 추경에도 올라왔는데 또 여기 이번에 또 이렇게 올라왔어요, 2,500만원씩이나.

○총무과장 김문수 이 포상......

장진호위원 그럼 1년도 안 돼서 한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시장님이 줄 수 있는 상이 몇 개예요?

○총무과장 김문수 개수는 뭐 딱......

장진호위원 그러면 만개도 줘도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문수 개수는 정해진 게 없는데 저희가 4개년도 지금 포상 실적을 한번 파악을 해보면 평균적으로 2016년도에 821개, 2017년도에 1,200개, 2018년도에 1,060개 이 정도로 평균적으로 한 1,000여개 정도의 이런 케이스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지금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장진호위원 지금 이게 뭐 1년도 안 돼서 2,000개 정도 이렇게 남발되는 거 같애요.

○총무과장 김문수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11월 25일까지 올해 수상이 713개로 전년 대비 적습니다.

장진호위원 상을 너무 많이 주는 거 같은 생각이 안 드세요, 과장님?

○총무과장 김문수 포상은 적절하게 수여될 사람한테 해야 된다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장진호위원 사실은 너무 많이 줘가지고요, 시민들이 사실 말이 무진장 나와.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큰 봉사를 하고 대가를 받으면 괜찮은데 그냥 순서로 돌아가면서 받는 거예요, 동 같은 데서 가만히 보면.
“야, 니가 받았으니까 다음엔 너, 너” 그래서 미리 이렇게 순서를 짜가지고.
이거 많이 줄여야 돼요.

○총무과장 김문수 받을 만한 분이 받을 수 있도록......

장진호위원 그럼요.
진짜 봉사한 사람들을 줘야지.

임연옥위원 제가 더불어서 해 보면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700 얼마가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총무과장 김문수 예.

임연옥위원 그러면 예산이 2,000개 만드는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지금.

장진호위원 그러니까 2,000개를......

임연옥위원 3회 추경에 그러면 올해 750개 줬으면 1,000개가 남잖아요.
그런데 본예산에 왜 또 올리느냐고.
쓰다가 모자라면 추경에다 올리면 되잖아요.
과장님이 지금 부연설명을 하다 보면 그거예요.
2,000개가 되는 거예요.

장진호위원 그렇지, 2,000개지.

임연옥위원 그래서 이거는 좀......

장진호위원 5,000개, 2,000개인데 너무 무리하게 지금 과다하게 주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김문수 적절하게......

장진호위원 진짜 앞으로는 진짜 봉사하고 확실히 받을 사람을 주세요.

○총무과장 김문수 예.

장진호위원 꼭 받아야 할 사람만.
판단 잘하셔가지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문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경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부서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황병진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황병진 정보통신과장 황병진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정보통신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은희 정보기획팀장입니다.
김미진 정보관리팀장입니다.
서대호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이하 내용은 앉아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황병진입니다.
존경하는 양경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정보통신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정보통신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443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정보통신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에 비해 18억 3,892만 9,000원이 증가한 44억 4,740만 2,000원으로 25개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신규 사업과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약사업인 공공빅데이터시스템 운영을 위해 빅데이터 시각화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등으로 54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홈페이지 구축 및 관리를 위해 6,82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으로는 2019년 행안부 고시에 따른 홈페이지 소스코드 보안약점 보완에 1,100만원, 홈페이지 통합시스템 유지관리에 4,000만원, 경기도 시·군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분담금으로 1,61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시·군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은 시·군 홈페이지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향상은 물론 우리 시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자정부 정보화 인력 역량 강화를 위해 강사료와 교재비 등으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4페이지입니다.
정보보안 관리를 위해 총 2억 5,56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항목으로는 행정업무용 PC와 서버 등 백신, 소프트웨어 연간 사용권 구입에 6,532만원, 국가정보 보안지침에 따라 서버 원격접속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인터넷망 서버 원격접속 통제 소프트웨어 구입에 3,200만원, 행정망 서버 원격접속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에 2,200만원, 행정망 및 인터넷망 서버 원격 통제시스템 운영 서버 구입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이버보안 위기대응시스템 정보보안 관련 시스템 유지관리에 7,281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하드디스크, USB메모리 등 저장장치를 문서 세단기처럼 물리적으로 완벽하게 파쇄하는 하드디스크 파괴 장치 구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 포렌식 등 하드디스크의 정보 유출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향후 민간 부분에도 서비스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7,0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항목으로는 2019년 정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개인정보처리 접속기록 관리시스템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4,560만원을 편성하였고 PC 개인정보 보호시스템 유지관리 비용으로 743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정보보안 분야는 재난과 같이 사고발생 이후에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분야로 철저한 사전대비로 사고 발생을 원천 방지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입니다.
다음 445페이지입니다.
구리시 사회조사 도비 매칭비용으로 도비 1,141만 3,000원과 시비 3,041만원 등 총 4,204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별도의 시 자체 예산으로 1,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항목은 도비 지원 사업은 조사요원 수당과 답례품비, 홍보비 등이며 시 자체사업은 인쇄비 및 결과 조사 용역비입니다.
사회조사는 매년 복지, 주거, 소득 등 총 8개 분야의 약 50개 항목에 대한 방문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입니다.
경제통계 통합조사 다른 표현으로는 사업체 통계조사 비용으로 총 6,16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항목은 조사요원 수당과 사무용품비, 안내문 제작 등입니다.
통계연보 및 DB 제작 비용으로 400만원을, 구리시 지역특화통계 개발 비용으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화통계는 구리시 노인복지 통계로 2년 단위 행정통계입니다.
5년 단위 인구주택 총 조사 업무 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2,64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7페이지입니다.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억 1,46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자정보법에 따라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 2억 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온나라 44종의 행정정보시스템 하드웨어 유지관리 비용으로 9,000만원, 제우스, 오라클 등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비용으로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전산실 확장 이전 및 고도화를 위해 5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전산실은 전자결재시스템, 시·군·구 공통행정, 공간정보, 시 홈페이지 등 대시민 서비스와 행정운영 수행을 위한 핵심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1995년 설치 이후 협소한 공간과 건물 노후화로 인한 누수 발생 등 시스템의 안전성이 위협받아왔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로부터 2020년 보안 분야 및 공간정보 업무 추진을 위해 6명의 신규 인력 확충이 승인되었고 컴퓨터 수리 공간의 분리, 사이버 치매 대응, 모니터링 공간의 확보, 정보통신실의 시설 개선 등을 위해 현 사무실을 포함한 효율적인 공간 재배치가 불가피함에 따라 행정전산실 확장 이전 및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통합백업시스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등 데이터 통합관리센터 운영 비용으로 4,61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입니다.
전자결재시스템인 온나라시스템 운영을 위해 1억 4,9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온나라시스템 운영관리 비용으로 5,490만원, 온나라 사업단 운영 시·군 부담금으로 1,234만원, 문서보안시스템 업그레이드로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서보안시스템은 출력물 보안과 문서 암호화 등을 담당하는 보안시스템으로 2012년 도입하여 윈도우7 환경에서 운영하여 왔으나 최근 윈도우10 환경에 대한 기술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시스템 오류 발생이 우려되어 윈도우10 환경의 최신 문서보안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공약사업인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해 742만원을,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 시스템 유지관리 비용으로 7,20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용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관리비용으로 5억 2,06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MS 윈도우 및 오피스, 한글, 알툴즈, 포토샵 등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연간 사용권 구입에 1억 4,725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폰트 라이센스 자산관리 기능 추가를 위해 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용 컴퓨터, 노트북 등 행정 전산장비 유지관리비로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9페이지입니다.
개인용 컴퓨터와 모니터, 노트북, 태블릿PC 등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입 및 교체를 위해 2억 8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 컴퓨터와 2019년 보급된 컴퓨터는 최소 3배 이상의 성능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우리 시에는 2012년과 2013년 보급된 컴퓨터는 현재 약 330대가 사용 중에 있습니다.
신형 PC 및 모니터를 교체·보급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IT자산 통합관리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위해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10 운영체계 보안정책 변경에 따라 운영체계 일괄 배포 방식 대응 관리 기능을 업그레이드하는 사업으로 솔루션과 운영서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분야입니다.
정보통신회선 운영을 위한 통합통신회선 요금으로 7억 5,2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신회선 요금에는 인터넷 전화요금 및 방범용 CCTV, 공공와이파이 회선료 및 통신료 등이 포함됩니다.
정보통신 시설 운영비로 1억 4,84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SMS발송 등 통합동보시스템 운영과 네트워크 장비, 네트워크 접근 제어시스템, 행정망 보안장비, 광대역 자가 통신망 및 관련 시설물, 본청과 외청 등 정보통신 선로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방범용 CCTV 신규 설치와 유지관리를 통한 스마트 안전도시 조성을 위해 12억 6,9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항목으로는 먼저 금년 2월부터 본격 운영 예정인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해 총 3억 2,1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 참석수당과 홍보물 제작, 정수기 임대 등 사무관리비로 2,029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410개소에 이르는 설치된 방범용 CCTV 현장 유지관리비로 1억 1,972만원을, 통합관제센터 내 방범용 CCTV 저장장치 및 서버 등 관제장비 유지관리비로 4,276만 4,000원을, 차량번호 인식용 CCTV 유지관리에 2,310만원을, 전기요금 및 소모성 부품 교체 등 방범용 CCTV 관리비로 9,475만 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입니다.
188개소의 저화질 CCTV 교체를 위해 도비 지원 사업으로 2억 8,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통학로 2개소 CCTV 설치 확대를 위한 도비 지원 사업으로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방범용 CCTV 확대 설치를 위해 도비 지원 사업으로 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CCTV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여 싸움, 방화 등 특정 이벤트 사업만을 선별적으로 실시간 관제를 가능토록 하는 지능형 관제시스템 구축을 위해 도비 지원 사업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2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 행정운영경비로 5,1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편성한 2020년 세출 예산안은 효율적인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를 통해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스마트한 내부행정을 구현하고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 시민들의 안전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예산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내년도 정보통신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세입·세출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2020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경애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 주례회의 때 충분히 말씀하셨잖아.

위원장 양경애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병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부서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백종하 회계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백종하 회계과장 백종하입니다.
설명에 앞서 회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희 경리팀장입니다.
노은주 계약팀장입니다.
김대범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2020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55쪽입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은 총 762억 9,147만 8,000원으로 2019년도 예산보다 3억 8,309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결산과 내실 있는 회계 관리 추진으로 3,7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일반운영비 3,000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 일반보상금 350만원, 민간위탁교육비 125만원이 되겠습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업무 관리 및 결산 추진으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깨끗하고 체계적인 계약업무 추진으로 1,8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일반운영비 1,640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일반보상금 120만원입니다.
다음은 456쪽부터 459쪽까지입니다.
효율적인 청사 유지보수로 2019년 예산액보다 5억 1,425만 8,000원이 증액된 28억 3,85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청사관리 기간제 인건비 1억 7,679만원, 일반운영비 17억 5,23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 1억 9,912만원, 각종 공공요금 및 청사 관리 용역비 등 공공운영비 15억 5,32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0쪽입니다.
청사 보일러, 냉각탑 등 각종 재료비 2,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복지센터 위탁관리비 및 관리대행수수료 등 7억 9,266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청사 조경관리비 및 노후 공기조화기 등 교체공사비 1억 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61쪽입니다.
시유재산 차량 관리로 1억 9,42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공용차량 관리 및 유지비용으로 1억 5,326만원, 부시장 차량 구입비용으로 4,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체 공유재산 관리로 갈매동 임시청사 임대료 및 시유재산 감정평가 측량비 등으로 2억 721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62쪽입니다.
효율적인 물품관리 업무 추진으로 사무실 및 시청사 리모델링에 따른 집기 교체 및 신규 구입 등 물품관리 비용으로 5,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인창동 행정복지센터 건립비로 설계비 및 설계 공모심사 수당 및 공모 보상비 등으로 3억 1,0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특정업무경비 및 연금지급금 지원 등으로 5억 3,11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입니다.
회계과 행정운영경비로 6,8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인 직무수행비로 1억 1,0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 하단부터 486쪽까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로 2019년도 예산액보다 15억 3,972만원 증가한 718억 9,704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20년 본예산의 인건비 편성은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세부단가 등은 현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20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회계과 업무 추진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경애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부서에다 얘기했지만 461쪽에 보면 공공운영비 있잖아요?

○회계과장 백종하 예.

임연옥위원 이거를 좀 기획팀이랑 해서 기준을 못 정해도 여기에도 또 지금 차량유지비가 있어요.
그러면 차량유지비 390만원 나눠보면 30 몇 만원이 또 나와요, 월.
그런데 또 어디 차량유지비하고 수선비하고 합쳐도 또 30만원 미만도 나오는 데가 있어요, 평균을 냈겠지만.
이걸 먼저도 제가 얘기했지만 어디에 차를 지정을 하든지 차량 수리하는 곳을 지정하든지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엔진오일을 간다면 차량에 따라 다르지만 그래도 그거를 사전에 무엇을 무엇을 갈겠다라고 특별한 사고 아닌 이상은 사전 부서별 어디든지 통합해서 관리하는 걸 해 보세요.
지금 부서별로 예를 들어 교통과 다르고 하천을 담당하는 부서 다르고.
물론 특수성은 있겠어요, 특수차도 있지만.
이거를 작년에도 제가 행정감사 때 개선방안을 내라고 했는데......

○회계과장 백종하 예, 알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지금도 개선방안이 안 나오고 부서별로 다 달라요, 지금.
그래서 예산안을 이렇게 세운다고 해도 통합해서 관리하는 방안을 해 보세요.
왜냐하면 어디 가서 저도 엔진오일을 갈아보지만 어디하고 똑같은 기름으로 다른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입찰을 해서 뭐 우리가 무슨 급 엔진오일을 얼마를 한다하는 거를 하면 뭐 경쟁을 하기 위해서 한 업체만 정하지 말고 구리 관내 몇 군데 업체를 정하면 그래도 예를 들면 엔진오일을 봤을 때 다를 수가 있잖아요.

○회계과장 백종하 예.

임연옥위원 그리고 차를 갖다놓고 추운 데 4층에 갖다놓고 차를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면 그다음 사람이 탈 때 제가 몇 번 말했는데 제가 고속도로에서 차가 서가지고 시청 차타고 갔다가 하루를 망친 적이 있어요.
그런 일이 발생하니까 차량 담당들이 몇 시에 차가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 차가 어디 있었는지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럼 그날 퇴근하기 전에 적어도 우리 관용차가 어디 나가있는지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물론 근무 외 시간은 경우의 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적어도 차량관리자가 앉아 있잖아요.
지금 자리에 있잖아요.

○회계과장 백종하 예, 그렇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럼 차량관리자가 뭐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화물차 사야 될 부서가 예를 들어 렉스턴이나 RV차 타고 다니고 말이야.
그리고 다시 RV차 있는데 또 화물차 사달라고 그러고.
이유야 다 있죠.
그래서 이게 예산을 삭감하고 삭감하지 않고가 문제가 아니라 개선방안을 찾아서 1차년도 해 보니 어떤 사항이 장단점이 나오고 어떤 장단점이 나올 때는 그걸 보수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내가 정수기도 지금 봐요.
예를 들면 여기도 지금 보면 우리 비데 저기했죠?

○회계과장 백종하 예, 정수기 뭐......

임연옥위원 저기해서 이제 우리가 입찰해가지고 한 업체를 쓰잖아요?
작은 돈이지만 청사는 또 관내 청사 부시장실이라든가 거기는 또 공동에 안 넣었어요.

○회계과장 백종하 이후로......

임연옥위원 그 돈은 안 넣었지만 그것도 몇 천원 차이가 나는 걸 보면 우리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 벌써 그거는 별도로 또 하니까 그것도 벌써 몇 천원 차이를 보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예요.
정수기라든가 뭐라든가.
예를 들어서 정수기는 부서별로 다 달라요.

○회계과장 백종하 예.

임연옥위원 그럼 몇 월 며칠까지 하고 언제까지는 공동으로 한다는 걸 빼놓으면 부서운영비가 줄어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의회가 1월 달에 계약만료가 돼.
그럼 어디는 2월이고 3월이고 있으면 어느 기준점을 정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입찰을 하게 되면 싸고 또 그리고 특별히 예를 들면 적은 정수기 할 수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통합해서 회계과에서 차량하고 공동으로 쓰는 정수기라든가 공기청정기 등등은 일괄해서 입찰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입찰하면 단가가 낮아질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백종하 임연옥 운영위원장님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가지고 2020년도에는 저희도 이제 차량을 단가 입찰이라든가 그런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식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러면 지금 부서별로 예산 편성은 됐지만 통합해서 관리하는 거를......

○회계과장 백종하 예,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걸......

임연옥위원 예산 편성에서는 뭐 지금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이렇게라도 개선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462쪽에 제가 부서가 지금 막 움직인다고 그러더라고요.
현재 구청사에 남아있는 청사도 또 옮기는 데가 있고 신청사로 가는 데가 있더라 고요.

○회계과장 백종하 예, 그렇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런데 부서별로 또 사무집기 운영비가 또 올라온 데가 있어요.
그럼 여기 보면 시청사 리모델링 집기 구입, 사무실 집기 구입 이렇게 있거든요. 부서별로도 집기 구입이라고 나온 데가 있어요.

○회계과장 백종하 부서별 정보통신과 같은 경우는 4층에 있는 통합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임연옥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부서에서 온다면 일괄 구입해서 주는 걸로 취합을 하시면 되잖아요.
무조건 새로 살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환경과나 자원행정과 그대로 있을 때 집기를 쓸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저쪽에 가면 사이즈가 달라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못 넣는다고 그러더라고요.
팀장님 맞아요?

○재산관리팀장 김대범 예, 맞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러면 기존에서 새 거는 그냥 두고 가면 어느 부서가 또 쓸 수도 있잖아요.

○재산관리팀장 김대범 예, 그렇게......

임연옥위원 그런 다음에 이거를 부서 옮기는 것도 구입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재산관리팀장 김대범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환경과 뿐이 아니라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해도 있어요, 또.
뭐 산다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부서에서 사달라고 회계과에다 요구할 때 있을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백종하 예.

임연옥위원 그거 요구할 때는 조정 좀 해 주시라고요.

○재산관리팀장 김대범 예.

○회계과장 백종하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리고 이제 전부 응접세트 옛날식에서 앉아있는 식탁식으로 바꾸잖아요.
좌식에서 입식으로 바꾸니까 그런 부분도 좀 해 주고 시장실 같은 경우는 얼마나 좋아요.
낮은 걸 갖다가 재활용하시잖아요.
그런 방법도 있어요.
시장이 그렇게 앞장서서 재활용을 하시는데 직원들이 재활용하셔야죠.

○회계과장 백종하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종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민봉사인데 설명 순서이나 행사 지원 관계로 평생학습과 다음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민원봉사과는 마지막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부서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

김광수위원 왔어요?
좀 쉬어요?

위원장 양경애 10분......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경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부서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방희준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방희준 예산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들을 우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팀장 이윤주 팀장입니다.
가족관계팀 한재영 팀장입니다.
여권팀에 이상선 팀장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0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 민원조정위원회 수당 등 42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의 업무배상 공제회비로 1,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로 민원행정서비스 시책업무추진비 150만원, 그다음에 시장님 소관으로 4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민원안내대 운영 여성자원봉사자 실비보상으로 384만원, 행정서비스 불만족으로 인한 보상금 2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자부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 2차 시·군 부담금 1,105만원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으로 공기청정기 임차료 263만 6,000원 반영을 했고요.
저희가 민원실 내에 집기가 너무 노후가 돼가지고 의자 교체 구입비로 6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05쪽에 공직자 친절도 조사 평가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통합민원발급기 소모품 구입과 제증명 발급 용지, 주민등록증 공급 수수료,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등으로 총 5,199만 2,000원이 계상됐고요.
공공운영비로 인감증명 대리발급 통보, 무인민원 및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주민등록증 우송요금 등으로 4,186만 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내년도에 통합민원발급기가 대체구입비 3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2,400만원이 계상이 됐고요.
저희가 현재 외부에 나가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 카드시스템을 구축하느라 675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부서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한 명에 대한 인건비 2,175만 7,000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여권발급 대행기관 운영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290만원을 반영을 했고요.
자산취득비로 여권 민원용 필경대 구입으로 13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가족관계증명서비스 지원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으로 607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 운영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및 국내여비 등 총 4,6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애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예산 설명서에서요.
371페이지에 보면 행정서비스 불만족으로 인한 민원보상금이 무슨 얘기예요?

○민원봉사과장 방희준 예, 이게 이제 저희가 행정서비스헌장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의 한 20년 정도 됐습니다.
이게 행자부 주관으로 해갖고 전국 지자체에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을 해서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친절하게 하겠습니다라는 걸 공표를 했습니다.

김형수위원 예.

○민원봉사과장 방희준 부서별로 전부 다 있거든요.
민원행정서비스헌장, 복지행정서비스헌장 전부 부서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각 부서마다 우리는 부서별로 서비스를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걸 다 공표를 했습니다, 주민들한테.
그래서 그걸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해놓고 거기의 내용에 안 지킬 경우에 민원보상금으로 저희가 5,000원씩 저희가 보상을 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한 게 있거든요.

김형수위원 예.

○민원봉사과장 방희준 사실은 이제 특별히 이거를 저희가 위배를 해갖고 저거한 건 없지만......

김형수위원 보상을 해 준적은 없는데 예산은 세웠다?

○민원봉사과장 방희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김형수위원 그전에는 우리가 전년도라든가 금년에 나간 예는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방희준 아직은 없습니다.

김형수위원 한번도?

○민원봉사과장 방희준 예.

김형수위원 그런데 예산을 세우셨네?

○민원봉사과장 방희준 이건 이제 시민과의 약속을 저희가 공표를 했기 때문에 또 예산이 저희가 많은 것도 아니고 사실 부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25만원 정도......

김형수위원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이라고 했는데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이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죠?

○민원봉사과장 방희준 주민등록이 지금 전산화 돼갖고 가서 인터넷에도 발급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자꾸 바뀌다 보니까 시스템이 지금 구축돼 있는 거 자체가 노후화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전체를 바꾸는 겁니다.
프로그램도 바꾸고 기계도 바꾸고.
그러니까 그게 행자부 주관으로 전국이 똑같이 하는 거예요.

김형수위원 구태여 꼭 차세대 용어를 넣어야 되나?
주민등록시스템 구축이라고 하면 되지.

○민원봉사과장 방희준 예, 새롭게 용어를 행자부에서 그렇게 구축을 했기 때문에 작년도에 1차로 지출을 했고요.
올해 이제 나머지 부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예, 그다음 페이지요.
보면 공직자 친절도 조사 평가 있죠?

○민원봉사과장 방희준 예.

김형수위원 이거는 올해 시범 실시해 보고 없애기로 한 건데 왜 또 해 놨죠?

○민원봉사과장 방희준 이게 사실 저희가 친절이라고 하는 게 공직자의 기본인데 사실상 일반회사도 마찬가지지만 공직자들도 상당히 교육이 필요합니다.
반복적인 교육이 친절교육이 상당히 필요한 것이고요.

김형수위원 교육은 필요한데 조사가 필요하냐.

○민원봉사과장 방희준 그거를 이 친절도 평가라는 걸 통해서 직원들에게 지켜야 된다는 그런 마인드도 강조를 할 수가 있고 저희가 친절 공정에 대해 나름대로 의무가 있는데 이런 제도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친절해야 된다는 그런 경각심을 일으켜주기 위해서라도......

김형수위원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전수조사 하는 데가 친절도 전수조사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방희준 현재 20군데 하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20군데요?

○민원봉사과장 방희준 예.

김형수위원 13군데 아니고?

○민원봉사과장 방희준 예, 20군데.

김형수위원 전수조사.

○민원봉사과장 방희준 예, 전수조사.

김형수위원 확인해 봤어요?

○민원봉사과장 방희준 전수조사 하는 데가 있고요, 일부 표본조사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김형수위원 표본조사 하는 데하고 합쳐가지고 20군데죠?

○민원봉사과장 방희준 예.

김형수위원 그렇죠?
그전에 아니 그러니까 그전에 31개 시·군에서 다 하다가 전수조사를 전부 다 실시하다가 이게 공무원들의 반발로 인해 가지고 없어진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전수조사가 지금 12군데인가 13군데밖에 없죠?
그리고 표본조사라고 나머지 해서 7개만 남아있고.
이것마저도 없애야 되는데 왜......

○민원봉사과장 방희준 이게 이제 사실 공무원들이 반발하는 이유가 이걸 통해서 자기를 감시한다는 그런 잘못된 인식이거든요, 사실은.

김형수위원 잘못된 인식이 아니고 공무원들의 자존심 상하는 부분이에요.
공무원 해 봤잖아요, 같이.
9급 공무원부터 시작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방희준 이게 이제 노조를 통해서 이걸 안 하도록 공무원들이 그걸 주장을 하는 사항인데 사실은 반드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게.

김형수위원 이제 과장급 이상들은 구애를 안 받으니까 해야 된다는 것이고 과장급 이하는 여기에 대해서 아주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요.
어떤 사람은 잠도 못잘 때 있대요.
그런데 공무원들 내가 작년에 전부 다 조사를 해 봤잖아요.
내가 직접 가서 물어봤어요, 다니면서.
그러니까 거의 다 반대예요, 90 몇 퍼센트가요.

○민원봉사과장 방희준 그러니까 이게 직원들이 뭘 지키라고 그러면 그 지키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실.

김형수위원 없죠.

○민원봉사과장 방희준 그거랑 마찬가지로 이게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을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저희가 끌고 나가는 거거든요.

김형수위원 그럼 이 제도 없으면 친절 않겠네?

○민원봉사과장 방희준 아니 더 친절하도록 유도를 하는 방식이죠, 이게.

김형수위원 그러지 마시고 이거 없애세요.
31개 시·군에서 지금 있는 데가 전수조사 31개 시·군에서 전부 다 하다가 지금 12곳 남았는데 나머지는 전부 다 없앴어요.
그런데 구리시는 꾸역꾸역 우기는 이유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이거는 계수조정 할 때 좀 더 두고 보고요.
없애는 게 맞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방희준 이게 지금 현재 신규자들 들어오면 저희는 그런 친절교육을 예전부터 많이 받아왔던 것이고요.
현재는......

김형수위원 그래서 군대 가면 졸병 때 생각을 고참 때 못한다는 얘기예요.
졸병 때는 엄청 맞고 생활하잖아요.
고참들은 자기가 때릴 때 자기가 맞은 거 생각 못하고.
그런 거예요, 지금 과장님 생각이.

○민원봉사과장 방희준 아니 그게 아니고요.

김형수위원 그게 안이나 밖이나.
(웃음)
그거는 계수조정 할 때 하기로 하고요.
출생신고 축하카드 제작도 우편발송 이게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방희준 예.

김형수위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방희준 출생신고 하면 축하한다는 카드를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주거든요, 이렇게.
출생을 장려하기 위한 하나의 저거인데요.

장진호위원 아주 멋지네.

임연옥위원 장진호위원님 저런 카드 못 받아봤죠?

장진호 위원 예, 멋진데?

○민원봉사과장 방희준 저희가 출생 장려금 조례까지 지금 있지 않습니까?

김형수위원 예쁘네.
잘 만들었네.
누가 만들었어요?
어느 팀장님이 만들었어요?

○가족관계등록팀장 현재영 전 팀장 장명호 팀장님.

김형수위원 그래서 축하금도 주고 축하카드도 주면 좋겠는데 출산율은 저조하고.
그게 작년에 몇 장이나 나갔어요?
축하카드가요.

○가족관계등록팀장 현재영 1,242건이 발송됐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러면 출생신고하신 분들한테 다 나가는가요?

○가족관계등록팀장 현재영 그러니까 관내 주소가 아니신 분들도 있어서요, 그분들 제외하고......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관내 주소로 돼 있는 분들한테는 다 나갔다?

○가족관계등록팀장 현재영 예, 다 발송하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러면 얼른 빨리 판단할 때는 1,242명이 구리에서 출생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민원봉사과장 방희준 예, 그렇습니다.

○가족관계등록팀장 현재영 예.

김형수위원 잘해놨네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갈매동에 잘 설치했어요?
지금 갈매동 그 연금, 국민연금.

○민원봉사과장 방희준 지금 발주가 돼가지고요.
바로 설치가 들어갔습니다.

임연옥위원 아직 설치는 안 했어요?

○민원봉사과장 방희준 예.

○민원봉사팀장 이윤주 계약을 해갖고 이제 9일쯤......

임연옥위원 그거 빨리 해야지.

○민원봉사과장 방희준 아니 지금 바로 이제 설치가 들어갑니다.

임연옥위원 되게 오래 걸린다.
그거 언제부터 설치하랬는데 아직도 설치를 안 했어요?

○민원봉사팀장 이윤주 절차가 기니까......

임연옥위원 절차요?

○민원봉사팀장 이윤주 일상감사도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일상감사 받기 위해서......

임연옥위원 아, 그래요?
그럼 갈매역에만 있고 거기에 연금 거기는......

○민원봉사팀장 이윤주 별도로.

임연옥위원 별도로?

○민원봉사팀장 이윤주 예, 갈매동에 2개가 있는 겁니다, 설치하게 되면.

임연옥위원 갈매동에 2개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양경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희준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부서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간광애 토지정보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간광애 안녕하세요?
토지정보과장 간광애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창근 지적팀장입니다.
김건영 토지관리팀장입니다.
김복만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앉아서 그럼......

김형수위원 간광애 과장님 뭘 저렇게 준비를 많이 해 오셨어요?
뭘 그렇게 준비해 오셨어.

○지적팀장 오창근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김형수위원 지적재조사?

○토지정보과장 간광애 예.

김형수위원 그거 부분적으로 해 가는 거 아니에요?

○토지정보과장 간광애 예.

김형수위원 부분적으로 해 가고 있죠?
사노리 그거......

○토지정보과장 간광애 예.
토지정보과 2020년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2020년 세입은 4억 4,161만 9,000원이며 세출은 4억 7,454만 2,000원입니다.
그러면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95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양경애 과장님 국도비는 빼고.

○토지정보과장 간광애 예.
매년 연례적인 것에 대해서는 예산 설명을 생략하고 2020년 주요사업과 변경된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495페이지 지적 재조사 사업입니다.
전액 국비로 9,406만 8,000원입니다.
예산은 벌말3·4·5지구에 대한 면적은 15만평방미터이며 측량비입니다.
다음은 496페이지 연구개발비입니다.
짝수년도마다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서 칼라화 시행하는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 2,2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교통부의 국산   공간정보 소프트웨어 선정 계획에 의한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도입 예산 확보입니다.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공간정보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지적관리 인건비 전액 국비 1,93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례적인 예산이므로 생략하고 이상 토지정보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애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기왕에 가지고 오신 거니까 지적재조사하는 거 한번 보여주세요.
어디 어디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토지정보과장 간광애 예, 도면을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예.

○토지정보과장 간광애 (도면 자료를 보이며)
이게 저희가 도면이 전체 구리시를 가져왔기 때문에 좀 작은데 사노지구에 대한 3개 사업은 완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작년, 올해, 지금 내년에 시행할 벌말 1지구, 2지구는...... 1지구는 완료를 했고요, 2지구가 내년 측량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3, 4, 5지구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당초 예산보다 조금 국비가 많이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3, 4, 5지구에 대한 14만 2,000평방미터 정도 되는데 그 측량비를 내년에 지출할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 사업을 마치고 난 다음에 연차적으로 시행을 돌섬지역도 시행할 예정이고요.
이미 시행되는 재건축 사업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중복되는 데는 저희가 조정해서 당초에는 34개 지구를 계획했었는데 지구가 조금 갈매지구 같은 데도 그렇고 좀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벌말 3, 4지구 외의 사업비가 내려오게 되면 다시 포괄적으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전 국토를 갖다 지적 재조사를 정부에서 하는 걸로 2014년부터 한다고 그랬었는데 그게 일정부분씩만 이렇게 하는가 봐요?

○토지정보과장 간광애 그러니까 지적이 불부합지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치지적으로 돼 있지 않은 지역 중에서 지적이 실제 도면상의 면적하고 현장하고 이렇게 불부합이 돼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우리 집 있는 데도 좀 다른 것 같은데 좀 해 주시지.

○토지정보과장 간광애 위치가 어디쯤......

김형수위원 아니 농담이에요.
그거 지적 재조사가 특히 사노리 지역에요, 할 데가 상당히 부분적으로 구릉이 옛날에 구릉이이었다가 평지로 만든 지역을 선명하게 지금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데는 좀 해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국도비로 하는 거잖아요, 저건요.

○토지정보과장 간광애 예, 국비로 하는 겁니다.

김형수위원 예, 국비로 하는 거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간광애 예.

김형수위원 그래서 그런 거 사노리도 좀 더 일부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니까 나머지 지역은 불분명한 데도 막 그대로 널려 있는 그런 지역도 있고 그래가지고.

○토지정보과장 간광애 저희가 사노동하고 인창동, 또 갈매동 쪽에 사업 대상지에 대해서 별도로 부의장님께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예, 고생했어요.

위원장 양경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광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간광애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경애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경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용직 평생학습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용직 설명에 앞서 평생학습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홍호섭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서윤미 교육지원팀장입니다.
김지숙 청소년팀장입니다.
변상국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럼 평생학습과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이 많은 사업이나 증액이 많은 사업 그리고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과 2020년도 본예산은 전년도 213억 3,578만 3,000원에서 182억 3,507만 7,000원이 증액된 395억 7,0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 추진체계 구축 사항입니다.
평생학습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신규 편성된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회의 참석수당 56만원을 포함하여 사무관리비에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아래쪽에 평생교육 e-러닝서비스 도·시·군 통합운영 부담금은 1,79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의 유휴교실을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학습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365일 1학교 1평생학습교실 운영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의 교육프로그램 관리 및 야간 개방 운영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3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320쪽 평생학습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홍보물 및 수료증 제작, 공기청정기 렌탈 등을 위해 2,7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02 공공운영비 사항입니다.
평생학습관의 공공운영비와 카드결제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7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강사 수당과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을 위한 1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신규 편성된 사업이 아니고 19년도에는 행사운영비에서 20년에는 기타보상금으로 목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래쪽에 하단에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은 관내 성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도비 보조 사업으로 도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1쪽입니다.
행사운영비.
평생학습 관계자 및 동아리 워크숍 비용으로 6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평생학습축제를 위한 축제 근무자 급양비, 축제운영비, 축제 참가자 실비보상금 등으로 4,88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사항은 지난해와 같은 사항으로 다음 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22쪽입니다.
322쪽 찾아가는 맞춤식 평생학습관입니다.
소외계층 및 평생학습관 방문이 어려운 시 외곽지역 시민들에게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찾아가는 맞춤식 평생학습사업으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수제요리 마을로 2017년 경기도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5년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2020년이 4년차 지원 해가 되겠습니다.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우리동네 학습공간 사항입니다.
우리동네 학습공간은 기존 도 자체 사업으로 추진되다가 2020년부터 시·군 보조 사업으로 변경되어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323쪽입니다.
323쪽 민주시민교육 운영.
이 사업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리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가 2019년 6월 20일 제정됨에 따라 2020년에는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모를 통해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민주시민교육 과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도비 900만원, 시비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으로 교육지원사업의 확대 운영을 위한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지원, 학교대응 지원, 교육 지원 자체사업, 교문초 통학버스 지원, 교복 지원 사업을 위해 전년 대비 17억 9,682만 1,000원을 증액하여 84억 3,94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하단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사립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 학년의 무상급식 지원을 위해 61억 6,21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4쪽입니다.
324쪽 학교대응 지원 사업을 위해 전년도와 동일하게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교육지원 자체사업으로 3억 3,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 사립유치원 냉·난방비, 관내 유치원 학부모 교육, 관내 유치원 교사 연수, 고등학교 학력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중학교 영어체험 지원을 위해 6,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교문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을 위해 6,000만원, 학교 교복 지원 사업으로 고등학교까지 확대되어 2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쯤에 진로직업체험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비로 200만원과 행사운영비로 구리시 진로박람회 개최, 대학생 멘토링박람회 개최 등을 위해서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인가 대안학교 등 교복비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보조 사업으로 2,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쪽 325쪽입니다.
2019년도에 이어 학교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을 위해서 교문초, 구리초, 동구초, 수택초, 토평초, 구리여중, 토평중, 서울삼육고 등 총 8개 학교에 36억 2,6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건 모두 중기지방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참고로 2019년도에는 구리초, 동인초, 부양초가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쪽 326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진로진학 길 찾기 사업으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혁신교육지구 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혁신교육지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년 대비 8,337만 9,000원을 증액하여 17억 8,82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 중 혁신교육지구사업 차량 임차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중간 부분에 혁신교육지구사업 차량 임차비로 2억 7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신규 사업이 아니고 그동안 국궁 체험교실, 우리마을 생생체험교실, 생존수영교실, 구리아트홀 문화체험, 진로체험교실 등에 각 학교에서 차량을 임차해서 배치했던 것을 시에서 일괄적으로 몰아서 시에서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단가계약이 체결된 버스를 각 학교별로 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326쪽 하단부터 327쪽까지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나라사랑 태극기교실, 구리디딤돌학교, 생존수영교실, 우리마을 배움터 운영 등으로 15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마을 배움터 운영을 위하여 2억 2,800만원, 진로적성 토요학교 및 진로체험프로그램과 꿈의 학교 등을 위하여 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협력 구축을 위한 지역 특색사업의 일환으로 중간쯤에 지역특색사업(디딤돌) 운영을 위해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사항은 지난해하고 똑같은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쪽 328쪽입니다.
328쪽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위험군 청소년을 관리하기 위하여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으로 1억 5,25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사항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사업으로 신규 직원 및 호봉 상승에 따른 인건비 상승과 갈매동 지역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등을 위하여 3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간 부분에 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처우개선비를 600만원, 시·군 청소년 안전망 구축으로 1억 2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329쪽입니다.
329쪽 위에 민간위탁금 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활동을 위해서 1억 3,8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시·군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2002년도 도비 보조를 받아 학교 무상급식의 사각지대였던...... 아니, 죄송합니다.
위에부터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활동을 위해 1억 3,370만 4,000원, 그 아래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300만원, 그 아래 시·군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1억 3,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으로 이 사업은 2020년부터 도비 보조를 받아 학교 무상급식의 사각지대였던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의 급식비 지원 사업으로 2억 464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329쪽 하단부터 330쪽입니다.
청소년 보호 활동 전개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자율방범대 등의 청소년 보호 활동을 위하여 1억 19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사항은 전년도하고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31쪽입니다.
331쪽 민간위탁금 여자청소년쉼터 운영을 위하여 2억 2,446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708만원, 여자쉼터 야간 근무자 배치 지원에 5,58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청소년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은 2019년 하반기부터 국비 지원 쉼터로 선정된 구리시 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의 인원수를 반영한 도비 내시에 따라 1,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구리시 기동순찰대의 청소년 소리단 운영 등 8개 사업에 2,30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도민 소통·공감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행사운영비로 인성 함양 프로그램 운영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남자청소년쉼터 운영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2억 1,31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청소년 건강 지원 사업으로 학교 밖과 쉼터 청소년에게 여성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84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2쪽 하단과 다음 쪽 333쪽 상단에 청소년성문화센터와 관련하여 초기 리모델링 설치비 등을 위해서 4억 9,25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입니다.
청소년 건전운영 지원으로 청소년 어울림마당 지원 사업입니다.
청소년 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국비가 내시됨에 이를 반영하여 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으로 국비 내시를 반영하여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은 청소년 활동 지원법 제4조에 따른 위원회 운영 경비로 국비 내시를 반영하여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334쪽 상단에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종합예술제입니다.
제18회 구리시 청소년 종합예술제 및 제28회 경기도 청소년 종합예술제 운영을 위한 것으로 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1,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청소년육성위원회 회의 수당으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간 부분에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년 소식지 발행 및 구리시 기자단 운영을 위해서 800만원, 구리시 청소년수련관 위탁 운영비로 지난해와 같이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5쪽입니다.
청소년 학업 장학금.
장학금 및 학자금 사항으로 도정 유공자 자녀 학자금 지원으로 41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사업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내에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국비 내시를 반영하여 1억 6,51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황도시 청소년 구리시 홈스테이 사업에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하단에 캐롤턴시 청소년의 구리시 홈스테이 사업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입니다.
구리시 청소년 미국 캐롤턴시 홈스테이 사업에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청소년 영어캠프에 700만원, 청소년 나라사랑 프로그램에 1,700만원, 가족사랑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700만원을 지난해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사업은 2020년도에는 건립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210만원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7쪽입니다.
고3 축제에 4,000만원, 청소년 농촌체험캠프 운영에 700만원, 울릉군 체험프로그램에 1,600만원을 지난해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중간 부분에 구리시 청소년 안도현 홈스테이 사업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쪽 338쪽입니다.
학교체육 운영 지원을 위하여 학교에 보조하는 사업으로 2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와 같습니다.
그 아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 사업으로 1억 4,484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으로 8,69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5,793만 6,000원을, 그 아래 지도자 처우개선 사업에 23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으로 1억 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340쪽입니다.
상단에 아침생활체육교실 운영비로 5,57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초등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에 5,00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저소득 장애 청소년들의 스포츠 활동을 위한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에 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장 운동경기부 육성 관련 사항입니다.
엘리트체육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6억 6,63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을 말씀드리면 리틀야구단에 1억 455만 6,000원, 리틀축구단에 2억 998만 6,000원, 직장운동경기부인 카누부 운영에 2억 6,555만원, 태권도 시범단 운영에 8,6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342쪽입니다.
구리시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민간이전 사항입니다.
13개 종목인 경기도민 체육대회 참가를 위하여 770만원이 감액된 1억 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19개 종목인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참가를 위해 1억 1,160만원을 편성하였고 경기도지사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을 위해서 8,5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도 및 전국 단위 각종 생활체육 출전을 위하여 2,28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3개 구기종목 생활체육 상설 운영을 위하여 1,209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수노인 체육대학 운영을 위하여 45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리시 체육회 홈페이지 구축을 위하여 1,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사항으로 구리시 체육회 사무국 운영을 위하여 3억 1,70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구리시 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운영을 위해 1,17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리시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구리시장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를 위하여 1억 230만원을 편성하였고 구리시 종목단체 체육행사 경기북부 60대 축구대회입니다.
지원을 위하여 32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하단 사항에 구리시장기 전국 리틀야구대회를 위해서 4,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리 코스모스 축제 전국 생활체육대회 배드민턴대회를 위해서 2,7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리 한강 전국마라톤대회를 위해서 2,7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강마라톤대회를 위해서 4,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구리 세계3쿠션 당구월드컵 개최를 위해서 2019년과 같이 동일하게 3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도 단위 이상 장애인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선수 실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민간이전사업입니다.
장애인 체육교실 운영을 위하여 95만원을 증액한 1,3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 참가를 위하여 1,432만 2,000원을, 경기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참가를 위해서 87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입니다.
343쪽 상단에 경기도 시각장애인체육대회 참가를 위해 502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전국지체장애인체육대회 참가를 위해 558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어울림생활체육대회 참가를 위해 344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전국어울림마라톤대회 참가를 위해 2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국제 휠체어마라톤대회를 위해 279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구리시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운영비로 1억 1,97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민간행사사업비 보조로 장애인 어울림 파크골프대회에 818만 4,000원을, 시각장애인 전국 텐덤사이클대회로 288만 3,000원을, 장애인 어울림 게이트볼대회로 669만 6,000원을, 장애인 어울림 생활체육대회로 1,41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구리시 장애인체육회 사무기기 구입비로 11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확충 지원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비 물품구입 등으로 1,500만원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 등으로 4,2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44쪽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비로 500만원을 증액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창동 철도부지 공원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인창동 철도부지 공원 국유재산 임차료로 51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물 관리를 위한 공과금 및 유지보수 비용으로 1,4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사 관리대행비가 되겠습니다.
구리도시공사 구리멀티스포츠센터 관리대행비로 43억 2,05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리도시공사 구리왕숙천체육공원 관리대행비로 7억 1,63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구리도시공사 구리체육관 관리대행비로 7억 8,71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밑에 구리도시공사 구리국민체육센터 관리대행비로 2억 3,13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345페이지입니다.
345페이지 갈매공공체육시설 건립사업입니다.
가내시 통보된 국비 27억 6,500만원에 대응해서 시비 64억 5,200만원을 포함하여 92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LG구장 시민운동장 조성입니다.
LG구장 시민운동장 조성부지 매입을 위해 30억 7,3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 집 앞 5분 거리 생활체육시설 활성화를 위해서 야외 운동기구 교체 및 설치를 위해서 2,1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평생학습과 행정운영경비로 5,8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평생학습과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경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경애 기금.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예, 다음은 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체육진흥기금 91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과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기금운용의 기본 방향에서 2020년도 기금사업의 개요는 우수 선수 및 지도자 격려, 전국대회 출전 및 우수 선수 격려금, 우수 선수 육성 장려 등에 사용되겠습니다.
3번 기금 조성 및 운용 연도 말 기금 조성액입니다.
박스에 2019년 말 조성액은 18억 4,650만 7,000원이 되겠고 2020년도 조성계획으로 이자수입이 3,114만 7,000원입니다.
사업비로 지출 예상액이 3,000만원이며 따라서 2020년 말 조성액은 18억 4,76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번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1. 자금수지 총괄 사항입니다.
수입 계획에 예치금회수로 18억 4,651만원과 그 아래 이자수입 3,114만 7,000원을 포함하여 그 수입은 18억 7,765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측에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우수 선수 격려 등에 사용하는 비융자성 사업으로 3,000만원과 그 중간에 예치금 18억 4,765만원을 포함하여 18억 7,76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경애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도시공사 건은 그거 다 아시고 계시죠?
간접비에 대해서 일괄 통보 10개 부서 다 해 줬나요?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그 사항은......

임연옥위원 간접비.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예, 간접비 사항은 도시개발과에서 일괄적으로 설명하고......

임연옥위원 통보받으셨죠?
저 하나 질문을 해볼게요.
319페이지.
1학교 1평생학습교실.
6개가 지금 다 협약이 된 건가요?
그 학교하고 얘기가 된 건가요?
319쪽에 6개 학교가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예, 하고는 있는 사업입니다.

임연옥위원 이게 어느 어느 학교예요?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내년도에......

임연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여기 보면 올해 예산이 2019년 예산이 있는 거 보면 이미 했다는 얘기인데 했던 학교는 어디 어디이고 앞으로 할 학교는 어디인지 알려주실래요?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예.

임연옥위원 그러면 그거 잘 모르시면 지금 저기 하시고......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올해 진행된 학교가 교문초, 구리초, 백문초, 서울삼육중학교입니다.

임연옥위원 교문초, 백문초, 삼육중......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교문초, 구리초, 백문초, 서울삼육중학교.

임연옥위원 이거 올해 했던 거 학교하고 내역이 공모한 거예요?
어디에다 공모한 거예요?
시에다 공모한 거예요, 아니면......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아니 학교를 대상으로 공모한 겁니다.

임연옥위원 학교를 대상해서 이거는 이 평생학습교실이 학생 상대예요, 학부모 상대예요?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학부모 대상입니다.

임연옥위원 그거 신청 내역하고요, 신청했던 결과하고 내년도 절차하고 좀 알려주실래요?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예, 내년도도 금년도와 같이......

임연옥위원 공모할 거 아니에요?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예, 공모지원사업......

임연옥위원 그럼 이게 시비이고 전액 시비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예, 맞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리고 330페이지에 청소년증 제작이 있어요.
청소년 제작증을 활용하는 거 어디에 뭐에 활용할려고 청소년이 1,500명밖에 안 되나요, 구리에?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주로 청소년증 제작은 학생증 발급이 안 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증을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러면 학생증이 없는 학생들......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임연옥위원 그러니까 몇 세부터 몇 세를 주나요?
지금 보편적인 청소년층 중·고등학교......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주로 중·고등학생 연령층 대상인데 주로 학교 밖 청소년하고 쉼터라든지 대안학교 학생들이 해당됩니다.

임연옥위원 이게 주민등록이 구리시로 해당됐을 경우인가요?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예, 구리시를 주소를 둔 학생들 대상으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발급은 어디서 해요?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조폐공사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이게 어떻게 홍보가 됐어요?
이게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나름대로 청소년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해도 저도 지금 모르고 있는데.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이 사업은 꽤 오래됐습니다.

임연옥의원 오래됐어요?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예, 한 10 몇 년도 했습니다.

임연옥위원 이게 쓸 수 있는 게 저기 때문에 그러나요?
교통......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그런 것도 활용하고 또 신분증 대용으로도 이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신분증 대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예.

임연옥위원 그리고 잘못된 거는 미리 설명하실 줄 알았는데 설명을 안 하시네,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는.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예, 그거......

임연옥위원 하시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청소년 위탁비가 7억이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예.

임연옥위원 어차피 이거는 1년을 위탁을 한 거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예.

임연옥위원 그거는 현행법에 따라서 한다고 해도 그 외에 청소년수련관에 주는 많은 예산들이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그 위에 민간위탁비 그 7억원하고......

임연옥위원 청소년수련관에 예를 들어서 청소년 종합예술제도 청소년수련관에서 하죠?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예, 그 사업들은 대부분 일종의 공모 형태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내려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임연옥위원 그래서 어려우시더라도 청소년수련관에 민간위탁금 7억을 제외한 이렇게 민간위탁비를 주는 게 있고......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민간위탁금으로 지금 내려가는 게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비를 7억원하고 청소년 소식지 발행 및 구리시 기자단 운영을 위해서 800만원 해서 아, 7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민간이전으로 청소년수련관에 가는 거고 대부분의 사업들은 공모 형태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심사해서 다시 내려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럼 그게 청소년수련관한테 공모한 거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그렇습니다.

임연옥위원 그 내역을 전체 여기 가는 거에 대해서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이게 실제로 지금 급박하게 필요한 돈은 뭐고 그런 거를 알지 지금 공모를 했더라도 일단 출자·출연기관으로 되고 나서의 절차를 안 밟았기 때문에 팀장님 어려우시더라도 오늘 가셔서 일이 많으시겠지만 구분을 좀 해 주세요.
이게 307로 가는 것 중에서 05로 가는 게 있고 등등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냥 보조비로 나갈 수 있는 거, 민간 이전해서 나가는 것도 있고 수련관에 전부 나가는 거를 한번 뽑아보세요.
그 대신 과목을 해서 작년 거, 올해 거만 해 주세요.
작년 거, 올해 것만.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예, 그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금방 뽑을 수 있을 것 같애요.
여기 청소년수련관 가면 뽑으면 되니까 그거를 좀 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뭐 어쨌든 업무가 많든 과장님이 잘못하신 건 아니시지만 전임자들이 잘못을 했지만 어쨌든 전임자도 다 같은 공직자고 현재 와서도 그거를 간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지금 수련관이 무엇이 문제인가 알지만......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그러면 지금 334쪽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과 관련해서 이게 이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와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조례가 최초로 제정된 게 2002년 11월 25일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재단법인 설립 허가는 경기도지사로부터 2002년 12월 21일 날 됐고 개관은 2003년 2월 28일 날 청소년수련관이 개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3억원 출연금도 2004년 3월경에 3억원이 출연이 됐습니다.
그 후 현행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 오다가 2014년 3월 24일 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새로 행자부에서 제정이 됐습니다.
2014년 3월 24일 날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에 바로 저희 현행 구리시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 조례를 그때 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게 제·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는 이미 당시 실무자나 그쪽 판단에 재단법인 설립허가도 됐고 출연이 이미 3억원이 됐기 때문에 이 법률에 의해서 정비를 했어야 됐는데 그때 정비를 못해오다가 금년에 이게 문제점이 도출이 돼서 금년 7월 이후에 출자·출연기관 지정 신청을 행자부에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나 저희 실무진은 이렇게 신청을 해서 출자·출연기관으로 새로 지정이 되면 그 후에 미흡한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정비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으나 출자·출연기관 고시가 됨에 따라서 현재 운영하는 조례에 미흡함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를 포함해서 실무진에서 깊게 다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다루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사과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치유를 위해서 법이 좀 문제가 있는 것을 빨리 치유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 제정을 의원입법으로 신속하게 진행하고 조례 제정 이후에 지금 문제가 되는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사항들은 출연금으로 다시 과목 조정을 해야 되는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앞으로 과정은요?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앞으로 과정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의원입법 등으로 조례 제·개정을 하고 가급적이면 빨리 최대한으로 올해 안에 제·개정을 하고......

김형수위원 그러면 성문화센터는?

임연옥위원 그거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하고 그다음에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민간위탁금을 출연금 등으로 다시 과목 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어쨌든 지금 이제 문제점을 도출을 했고 간과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했는데 어쨌든 지금 청소년수련관 위탁을 전 조례에 따라서 이미 위탁을 우리가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그 절차는 밟더라도 출자·출연기관으로 고시를 받았으면 이게 출자·출연금으로 전환을 해서 그곳에 민간위탁을 줄 수 있지만 출자·출연기관으로서 출자·출연기금으로 나가야 되는 목을 또 바꿔야 돼요, 예산 과목을.
어쨌든 그 절차를 밟아주시고요.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예.

임연옥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을 알고 있어야 저희들이 그 부분을 어려우시더라도 그래야지 나중에 예산과목을 바꿀 때도 저희가 참고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만 예산 수련관에 실제로 가는 돈은 전부 해달라고요.
뭐 공모사업이든 그건 다 나오잖아요, 금방.
해 주시고 그러면 거기에서 출자·출연기관으로 바꾸게 되면 독립기관이에요, 거기는.
그렇죠?
지금은 부시장이 이사장이 돼서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으로 볼 수가 있었는데 우리가 시에서도 할 수 있었지만 출자·출연기관인데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시에서 거기에다 어떠한 저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아까 김형수 부의장님이 궁금해 하시는 문제도 지금 성문화센터의 상담센터 등이 또 그거 따라서 사후조치가 다 돼야 되잖아요.
그 독립된 기관으로서 시설을 쓸 때는 또 이사회의 승인을 또 받아야 돼요, 거기 정관도 바꿔야 되고.
그런 문제가 따르니까 청소년상담센터는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그거는 예산은 그냥 해도 되는 거 그것도 일단은 그 재단에다 민간위탁을 준 거잖아요, 우리가 현재는.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예, 청소년수련관에......

임연옥위원 상담센터.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상담센터도 지금 현재 재단 이사장이......

임연옥위원 부시장님으로 돼 있죠?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예, 재단 이사장이 부시장님으로 돼 있고 또 재단 이사장과 계약이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하고 직접적인 거는 없는데 이 조례를 정비하면서 재단 조례하고 지금 현재 조례가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 조례인데 이것을 다시 정비할 때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조례로 바꿔서 다 포괄적으로 수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그러해서 그 부분이 구분이 돼서 올해 우리 마지막 추경 때는 또......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위원님들께서 최대한 확보해 주시면 올해 안으로 서둘러서......

임연옥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그게 지금 안 줄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과정을 밟아...... 의원들이 발의를 해서라도 지금 바꿔 줄려고 하는 거고 이게 제가 발견을 안 했으면 이게 그냥 갈 뻔했던 게 굉장히 무지에서 올라온 의원도 망신이고 우리도 그냥 이거를 승인을 해 줬으면 의원도 망신인 거예요.
그리고 집행부는 더더욱 잘못된 거고.
2014년에 한 거를 지금에서 의원이 발견함으로 인해서 이 문제가 도출됐다는 거는 더 큰 문제거든요.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예, 2014년에 관련법이 제정되면서 저희 조례도 정비를 했어야 됐는데 간과한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그거를 해 주셔야 저희도 의원님들하고 상의할 때 거기에 관련된 성문화센터도 함께 문제가 되거든요.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예, 청소년성문화센터는 현재 현행 조례대로 하면 재단 이사장이 부시장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행정절차를 밟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예정이 자봉센터하고 그 앞에 있는 공간을 활용하는 거로 돼 있는데 자봉이 내년 2월 달에 이전하는 거로 돼 있어서 그 안에 이사회를 열어서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거고 또 만약에 현행 조례가 하기가 곤란하다면 새로운 제정된 조례도 자봉이 이사 가는 시점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임연옥위원 그런데 거기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그리고 현행 정관에 재단법인으로 돼 있습니다, 현행 청소년수련관 정관에.
그래서 정관에 이거를 또 심의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설치 전에 그 절차를 다 밟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을 다 통틀어서 같이 위원님들이랑 상의해야 하니까 그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까지도 계수조정하기 전에 저희한테 주시고요.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예.

임연옥위원 그런데 조례만 제정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출자·출연기관으로서 의회 승인도 받아야 돼요.
출자·출연기관으로 승인도 받아야 돼요.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일단은......

임연옥위원 일단 조례부터 만들고 그 다음 절차를 밟아 승인을 출자·출연기관 승인을 받아야 절차가 있기 때문에 성문화센터니, 자봉이니, 청소년상담센터니 다 지금 포괄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하셔서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애 임연옥위원님께서 저희를 대표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거 적극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고요.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경애 김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청소년쉼터 여자 부분에서 운영 잘 되고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예,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비교적?
지난번에 밤에 10시쯤 보니까 여학생이 한 사람이 문을 따고 들어가는데 문을 안 열어 줘가지고 그 앞에서 서성거리는 걸 내가 봤는데.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확인 해 보겠습니다.

김형수위원 해 보시고요.
청소년쉼터 남자 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예.

김형수위원 운영을 어떤 방법으로 할 거죠?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운영은 지금 형태만 조금 다르지 운영은 여자쉼터하고 같은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여자하고 같은 방법으로?
718페이지 그러니까 예산 설명서에 718페이지하고 714페이지에도 청소년쉼터 운영이 나와 있어요.
그게 다른 점이 뭐죠?
똑같은 건데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하는 건가?
도비와 국비와 이게 따로따로 하는 건가?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몇 페이지......

김형수위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게 707페이지에 청소년쉼터 남자가 나와 있죠?
설명서, 예산 설명서.
707페이지.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707페이지.

김형수위원 707페이지 청소년 남자가 나와 있죠?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남자쉼터, 예.

김형수위원 718페이지에 또 이게 국고보조금이죠?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예.

김형수위원 그런데 718페이지에는 시·도비로, 시·도비 보조금으로 나와 있죠, 또?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예.

김형수위원 그러면 774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는?
통합해 가지고?
(○전문위원 김완겸 좌석에서 - 세입 포함해서 세출, 뒤에.)
그러니까 그걸 왜 그렇게 분리해서 해놨는가.

임연옥위원 세입·세출이잖아요.
하나는 세입이고 하나는 세출이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앞 부분은 국비보조금......

김형수위원 아, 세입하고 세출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해가지고?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예,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 합해서 지금 2억 1,319만 4,000원이 되겠고 거기에 707페이지에 있는 게 국비가 1억 659만 8,000원이 되겠고 도비가 1,599만원이 되겠고 시비가 9,06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리고 영어체험 지원 사업은 어떻게 돼 가죠?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이 사업은 경기도가 50%를 부담하고 구리시가 25%를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부담으로 25%를 부담하는 사항인데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중학교 9개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신청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내년에 여기 2박 3일 기준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양평에 있는 영어마을을 대상으로 저희가 지금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거기에 형평성 문제는 없겠어요?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이거는 중학교 전체 중학교 전체 9개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형평성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형수위원 중학교 전체적으로 전부 다 포함한다는 얘기죠?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예.

김형수위원 그리고 카누부 지원하는 거 말이에요.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카누부, 예.

김형수위원 그게 2억 8,000이라고 그래요?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카누부가 2억 5,900만원입니다.

김형수위원 2억 8,000 정도 되는데 그게 그렇게 지원돼야 되는 사업인가?

김광수위원 하라는데 어떡해.

김형수위원 우리 시의원 월급 다 합한 거하고 똑같은데?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예, 카누부에 감독과 코치가 있고......

김형수위원 아니 여기 설명서를 봤으니까 다 알지만 그렇게 지원해야 되는 사업인가?
구리시를 선양하는 데 대해서 구리시의원 7명이 근무해가지고 구리시 재산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거의 비슷한 수치면 그 사람들 우리 몫만큼 일을 구리시 선양을 한다는 얘기인지 도대체 나는 그 감을 잡을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 7명의 의원들이 구리시 발전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하고 그 카누부 선수, 감독, 코치들이 우리 생각만큼 일을 하고 있는가 비교평가를 했을 때 이해가 좀 안 되더라고요.
이해 안 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예, 담당 팀장이 양해해 주시면......

○체육진흥팀장 변상국 카누부 같은 경우에는 직장운동부라고 해가지고요.
한 직장에 700명 이상이 근무했을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하나의 운동부를 두게끔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카누부 같은 경우에는 많은 선수들이 축구라든가 이런 것일 경우에는 시 예산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인원이 적은 구리여고가 또 있고 연계할 수 있고 체육 할 수 있는 구리여고에 있는 카누팀을 우리 직장운동부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법상에 700명 이상인 근로자가 있는 곳에는 운동을 하게끔, 두게끔 돼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비인기종목.

○체육진흥팀장 변상국 예.

김형수위원 카누가 아닌 다른 종목은?

김광수위원 비인기종목.

○체육진흥팀장 변상국 그러니까 다른 종목도 할 수는 있는데 그래서 어느 시·군은 씨름단 팀도 있고 양궁단 팀도 하는데 저희는 구리여중·고가 카누팀이 있으니까 선수 수급에 좀 더 원활하지 않느냐 해서 카누팀을 우리 직장운동부로 만든 겁니다.

김형수위원 구리 세계3쿠션당구월드컵에 3억 7,200 지금 잡혀 있죠, 예산이?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예.

김형수위원 이거는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올해 당구연맹에서 지원 사업이었죠, 이게?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예.

김형수위원 그 지원금이 어디로 내려왔죠?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저희로 내려온 건 아니고요.
대한체육회에서 대한당구연맹으로 내려왔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러면 대한체육회에서 대한당구연맹으로 내려왔고.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예.

김형수위원 그러면 대한당구연맹에서도 또 내려온 거 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연맹에서 내려온 건 아니고요.
다만.....

김형수위원 두 군데에서 내려온 것 같던데, 그게?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예, 다만......

○체육진흥팀장 변상국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그거는 담당 팀장이......

○체육진흥팀장 변상국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월드컵 당구대회를 하면서 총 사업비는 5억 9,100만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김형수위원 5억......

○체육진흥팀장 변상국 5억 9,100만원입니다.

김형수위원 5억 9,100만원.

○체육진흥팀장 변상국 예, 그러니까 정산해서 정확한 금액은 당장 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사업을 주최했는데 말씀하신 대한당구연맹에서 대한체육회에다가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한 데서 그 기금을 9,200만원인가 기금을 받았습니다.

김형수위원 예.

○체육진흥팀장 변상국 그리고 또 세계당구월드컵을 유치하게 되면 세계당구연맹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UMB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상금으로 5,100만원을 그 당구대회를 주최한 시에다가 내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김형수위원 꼭 우리가 아니더라도?

○체육진흥팀장 변상국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5억 9,000만원이 들어갔는데 기금 9,200만원, UMB에서 상금으로 내려온 5,100만원 그리고 저희가 한 3억 7,200만원이 합해서 5억 9,100만원이 만들어져가지고 이 대회가 열리게 된 겁니다.

김형수위원 그러면 이게 월드대회잖아요?

○체육진흥팀장 변상국 예, 월드컵이......

김형수위원 월드컵이 아니고 월드대회?

○체육진흥팀장 변상국 세계당구월드컵대회라 해서요.

김형수위원 월드컵대회요?

○체육진흥팀장 변상국 예, 월드컵대회는 각 나라 선수들이 랭킹을 정하는 순번이거든요.

김형수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챌린저였잖아요?

○체육진흥팀장 변상국 예, 챌린저마스터즈대회였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예, 마스터즈대회.

김형수위원 그래서 작년의 당구대회하고 올해 당구대회하고 성격이 좀 다르죠?

○체육진흥팀장 변상국 예, 다릅니다.

김형수위원 재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체육진흥팀장 변상국 예.

김형수위원 그런데 이거 3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게 3년 만에 열렸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체육진흥팀장 변상국 예.

김형수위원 3년만에 2년 동안에 당구대회할 때는 우리가 챌린저가 뭔지 월드컵이 뭔지 당구에 대해서 우리가 몰랐어요, 전혀요.
지난번에도 우리는 당구대회니까 3쿠션당구대회니까 당구대회인 줄만 알았지 월드컵이니 챌린저니 챌린저의 개념이라든가 월드컵의 개념을 전혀 모르고 예산을 우리가 해 준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시에서 사정해서 해 줬는데 이 대회가 3년만에 그러니까 월드컵대회는 3년만에 열렸는데 이거 안 해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3년 만에 2년 동안 다른 나라로 갔다가 3년 만에 왔는데.

○체육진흥팀장 변상국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예.

○체육진흥팀장 변상국 우리 구리시가 세계대회를 유치한 시작점이 2013년도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월드컵이었지만 작년에 할 때는 마스터즈대회였습니다.

김형수위원 아, 마스터즈.

○체육진흥팀장 변상국 예.

○김형수위원 그전에는?

○체육진흥팀장 변상국 그전에는 나인볼이라고 하면서 했는데 세계나인볼대회였습니다.
아홉 개의 공을 가지고 코너에 공을 넣는 거 있지 않습니까?

김형수위원 예.

○체육진흥팀장 변상국 먼저 마스터즈대회하고 월드컵하고 차이점은 마스터즈대회는 월드컵을 통해 가지고 세계 랭킹이 1위부터 24위까지 순서가 매겨집니다.
선수 개개인 해서 매겨지는데 그 선수들이 1위부터 24위까지 세계적인 선수들이 다 구리시에 와서 작년 대회를 한 거고요.

김형수위원 작년에?

○체육진흥팀장 변상국 예, 그렇게 대회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명성이 있는 대회입니다, 그 대회는.

김형수위원 작년 대회가?

○체육진흥팀장 변상국 예, 작년 대회가요.
그런데 올해 대회, 작년 대회가 그래서 상금이 좀 많았었고요.

김형수위원 예.

○체육진흥팀장 변상국 올해 월드컵대회는 각 선수들이 1위부터 14위까지는 의무적으로 출전할 수 있는 예선 없이 출전할 수가 있고 나머지 선수들은 각 나라에서 예선을 다 거칩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이 치열하게 월드컵에 나오자 하는 것은 개인이 우승을 하게 된다든가 하면 세계 랭킹이 올라가서 마스터즈라든가 자동으로 출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금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들이 월드컵에 나오고자 하는 것은 개인의 랭킹을 올리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대회가 작년 대회보다도 선수들이 많았고 관중도 많은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3년의 기간은 저희가 이 월드컵 세계대회를 유치하는 게 다 추경으로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아시다시피요.

김형수위원 예.

○체육진흥팀장 변상국 그런데 세계당구연맹에서는 연말이라든가 올해 12월쯤 되면 내년도에 어느 나라에서 어느 도시에서 대회를 유치할 것인지 그런 제안을 갖다 서로 의논을 하게 되거든요, 각 다른 나라 당구연맹이랑 불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추경에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제안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작년하고 작년에는 월드컵을 유치할 수 있는 시기적으로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월드컵이 아닌 마스터즈대회를 유치하게 된 겁니다.

김형수위원 그러면 월드컵 월드컵, 월드컵 축구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팀장 변상국 예, 월드컵 축구는......

김형수위원 그런데 당구는 매년 열리는 거예요, 월드컵대회가?

○체육진흥팀장 변상국 월드컵 당구는 세계대회가 보통 4회에서 7회 정도까지 열립니다, 각 나라에서.
2019년도 같은 경우에도 올해 월드컵이 제가 알기로는 7회 일곱 번인가 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래요?

○체육진흥팀장 변상국 예, 그래서 횟수는 유동적인데 보통 4회에서 7회까지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그 나라에서 동시에 두 번 할 수 없는 거고 이집트에서 한 번 한다든가 하면 그다음에는 다른 나라에서 하고 이렇게 해서 한 해에 4회에서 7회까지 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그거 작년에 예산도 재작년에 그러니까 2018년도 예산, 2017년도, 2018년도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그게 안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추경으로 해 줬잖아요.

○체육진흥팀장 변상국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추경으로 할 때 시 예산이 작년에도 거의 4억 정도 이렇게 편성돼가지고 나간 건데 그때 당시 이렇게 설명을 했으면 시 예산이 4억이나 나가는데 이렇게 설명을 제대로 해 줬어야 되는데 전혀 그냥 얼렁뚱땅 해 달라고 하니까 해 주고 이런 식으로 됐는데 내년에는 예산을요, 좀 줄여가지고 너무 많습니다, 4억이.
4억 너무 많으니까 한 1억쯤으로 해가지고 국내 대회를 성대히 해도 되거든요. TV에서 다 방영해 주고.
좀 그걸 고민 해 보세요.
저희 의원님들도 다 같이 머리를 짜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실까 고민할 거니까요.

김광수위원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 문제만.

위원장 양경애 예,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그거는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우리 의장실에 모여갖고 시장님하고 다 모여가지고 당구대회 얘기를 했는데 시장님께서 “세계대회 아니면 안 합니다” 이렇게 딱 단호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양단간에 결단을 내야 돼요.

김형수위원 하여튼 그러니까 위원님들끼리 고민해 볼게요.
집행부에서도 고민 좀 해 보시라고.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예, 알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경애 장진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위원 333쪽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리모델링에 대해서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예.

장진호위원 지금 4억 9,252만 5,000원이 20년 예산이 올라왔는데 리모델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리모델링비를 편성한 것은 일단 여가부 지침에 있는 제곱미터당 산출 250만원을 기준으로 편성을 했고요.
참고로 저희가......

장진호위원 그 안에 설치하는 거 뭐 어떤 걸 설치하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주로 이제 임신과 출산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미지 멀티비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성 관련 호기심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 위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거는 나중에 이게 설계가 나와야만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거고요.
개략적으로는 시설구조는 일반적으로 다른 시·군에 한 걸 보면 자궁방 탐험, 바다 이미지방, 임신과 출산, 10대 바람방, 교육장, 사무실 이런 걸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과장님이 중곡동 성문화센터 다녀오셨죠?
가서 사진 찍고 오셨죠?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중랑구에.

장진호위원 중랑구에요?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광진구는 아니고 중랑구에 갔다 왔습니다.

장진호위원 그러면 그게 이제 말하자면 여가부 프레임이잖아요.
여가부 지침 그대로 지금 하시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지침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참고만......

장진호위원 아니 지금 뭐 자궁방이니 뭐 임신방이니 그게 똑같은 얘기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예, 그래서 저희는 아직 설계가 이루어지거나 설치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개략적으로 지금 의회에서 논의되고 시민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수렴을 해서 설계할 때 그걸 반영을 해서 반영을 기본적으로 설계안을 만들고 다시 그 설계안을 오픈을 해서 다시 수렴을 해서 다시 설계를 고쳐서 실행을 할 계획입니다.

장진호위원 아니 이번에 조례 단서조항이 뭐예요?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일단 저희가 그건 안 가져왔는데 일단 운영위원회하고 그다음에 모니터링단에 의회 의원님이 추천하는 위원을 반영하도록 돼 있고 또 운영할 때 구리시에 자율성을 담보로 하는 걸로 그렇게 단서조항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은 청소년 위주로 하고 교육교재안은 여성가족부 교재안이 아니고 교육부 교재안으로 하는 걸로 단서조항이 돼 있습니다.
강사도 구리시민을 위해서 양성하는 거로......

장진호위원 반대하시는 분들 때문에 사실 엄청 스트레스 받고 피곤하거든요.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예.

장진호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제안이 하나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예.

장진호위원 교육관은 설치하되 체험관이 없었으면 좋겠다, 체험관.
그게 꼭 필요할까요, 체험관이?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그건 딱히 이게 저희가 지금 보통 중랑구를 가봤더니 딱히 체험관이라고 하기에는 벽면에 시설물 그거가지고 그러는데 주로 바닥에는 쿠션이라든가 뭐 이렇게 앉는 걸로 해서 아이들 앉혀서 비디오라든가 아니면 책자라든가 이런 걸로 교육할 수 있고 옆에 벽면이라든가 이런 거에 시설물을 설치해서 그걸 만져보거나 눈으로 보거나 느껴보도록 하는 걸 합쳐가지고 체험관이라 하는데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시설들이 그런 건데 저희 지금 생각에는 가급적이면 경기도하고 다른 현재 돼 있는 데를 벤치마킹해서 외설스럽지 않고 또 그다음에 학부모라든가 학생들이 거부감이 없는 걸로 리모델링 설계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호위원 아니 그럼 내부를 분리해서 그게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체험관......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아니 그게 동선이......

장진호위원 하고 교육관하고 그렇게 따로 분리가 돼요?.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완전 분리는 아니고요.

장진호위원 그 안에?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예, 같이.
완전 분리는 아니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교육받고 뭐 볼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이렇게 동선 흐름을 그렇게 설계를 합니다.

장진호위원 아니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거는 사실 낭비잖아요.
그렇게만 해야 교육이 돼요?
아니 교육관에서 샘플가지고 와서 보여 주고 이런 게 이런 것이다라고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의원님 지적사항으로 저희가 최근에 가장 최근에 올해 리모델링한 데를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서울 은평구가 5억 6,200을 예산 편성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동작구가 리모델링을 했는데 그 리모델링비만 약 한 3억 정도 편성을 해서 했습니다.
시설에 설계 어떤 식으로 설계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비용이 설치비용이 조금씩 달라지는 건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 말씀한 거 이해는 해요.
저는 이해는 하는데 학부모들이 염려스러운 게 그거야.
그 안에 이상한 성적 충동을 일으키면서 성애화 시키는 그런 설치물을 하게 되니까 염려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리모델링을 하지 말고 단순하게 교육관만 거기서 만들어 가지고 교육만 시키면 되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지금 최근에 한 여기 말씀드린 곳 외에 다른 시·군들도 트렌드가 지금 이렇게 문제점을 인지를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성문화센터.
그래서 아동과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설계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과거에 뭐 서울시의 일부 성문화센터에서 외설스럽다고 생각되는 그런 시설물은 일체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고 편안한 위주로 아동하고 청소년들 눈높이에 맞는 설계를 해서 하고 리모델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들을 반영해서 최대한으로 외설스럽지 않고 학부모들이 거부감이 안 들도록 아이들하고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시설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진호위원 아니 저도 진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 사실 이거 4억 1,252만 5,000원이 한번 곱해 보세요.
50평 가지고 곱해 봐요, 얼마인가.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저희도 그......

장진호위원 아파트 분양가예요.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예, 그게 리모델링비만 다 4억 9,200은 아니고요.

장진호위원 리모델링비가 얼마죠?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4억 1,000입니다.

장진호위원 리모델링 비용만?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예, 그렇습니다.

장진호위원 그럼 4억 1,000만원은 삭감하자고요.
나머지는 교육관에 필요하면 쓰고.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그런데 이제 청소년이나 아동을 위해서 편안한 과정에 성에 대한 거부감이 없이 와서 자연스럽게 교육을 받을려면 그 정도 눈높이에 맞는 시설 설치는 해야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용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기존에 제작된 시설물이 있으면 갖다 설치하고 놓으면 되는데 이게 새로 설계를 하고 이 설계에 맞는 시설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새로 제작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리모델링비가 통상 제곱미터당 250만원 정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그러니까 그 리모델링비는 삭감하고요, 교육관 설치만 하도록 이렇게 하시고.
우리 시청 구호가 뭐예요?
시민행복 특별시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예.

장진호위원 시민들 말도 들어줘야 돼요.
반대하는 시민들 많은데.
아니면 여론조사를 한번 해 봐요, 구리시에 전체적으로.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지금 설치를 예정으로 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 그 앞에 있는 공간인데요.
내년 2월에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가 이전을 하면 기존에 사무실로 사용했던 공간이 굉장히 지저분하고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그대로 교육장으로 쓰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십사 합니다.

장진호위원 이거를 바꿔놓고 생각하면 과장님이 과장님 돈으로 이렇게 하라면 그러면 하겠어요?
아니면 시장님 돈이면 이렇게 하겠느냐고.
왜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굳이 이렇게 낭비를 해요?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위원님 지적사항을 겸허히 수렴해서 예산이 최대한 절약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장진호위원 아니 조례는 통과됐고요.
나는 그 설치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이 시민들이 목소리 내는 것도 들어줄 줄 알아야죠.
뭐가 시민행복 특별시에요?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위원님......

장진호위원 이거 철거하시고요.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지적사항을 최대한으로 저희가......

장진호위원 뭐 위원님들 판단에 따라서 이제 계수조정 할 텐데 어쨌든 이거는 전혀 아니라고 보고요.
그분들도 또 만약에 체험관처럼 거기다 설치하면 계속 아마 힘들게 할 거예요.
나도 너무 피곤해요, 매일 여기 문자 와서.
의원님들한테 매일 문자 매일 와.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예.

장진호위원 왜 이렇게 다 힘들게 만들어요?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예, 하여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외설스럽지 않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장진호위원 어쨌든간에 이거 리모델링은 심사숙고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이렇게 만약에 딴 데 여가부 지침대로 그대로 하게 되면 또 난리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애 예, 그리고 저도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예.

위원장 양경애 339쪽에 보면 하단에 보면 시장님 공약사항인데 아침생활체육교실.
보통 공약사항은 늘어나는데 여기서 1,000만원 이상이 줄었어요.
왜 줄었죠?
아침생활체육교실.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예.
그......

김형수위원 아는 대로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예, 담당 팀장이......

○체육진흥팀장 변상국 저희가 지금 아침생활교실로 10개의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경애 예.

○체육진흥팀장 변상국 10개의 수업을 아시다시피 인창대강당하고 체육관하고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요.
당초 예산을 저희가 과목이 그러니까 종목이 좀 더 많아질 거라 예상했었는데 올해도 10개 종목 외에는 추가된 게 없었기 때문에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위원장 양경애 예산이 그럼 잘못 편성된 거네요?

○체육진흥팀장 변상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경애 예, 잘 좀 해 주시고요.

○체육진흥팀장 변상국 예.

위원장 양경애 가급적 줄이면 안 되니까 미리 틀리지 않게 잘 맞춰주시고 그다음에 344쪽에 보면 야외 운동교실 이것도 공약사항이고 이게 240만원씩 9대 교체 및 설치인데 어떻게 어디어디 할 건지, 뭔지, 어떤 기구인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애서.

○체육진흥팀장 변상국 저희가 지금 25개 장소에 한 250개여 종의 운동기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경애 예.

○체육진흥팀장 변상국 예산은 저희가 어디가 교체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확정된 곳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그 많은 시설이 있다 보니까 망가진다.   망가질 것이고......

위원장 양경애 예비비인데 이렇게 240만원 9대 이렇게 써놓으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산출기초만 그런 거고요.
일단 체육시설물을 관리하다보면 파손되거나 훼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교체보수비용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애 금액으로 그냥 한다는 거지 그냥 이렇게 쓴 거죠?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예.

위원장 양경애 뭐 어떤 정해진 건 아니죠, 목이?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예.

위원장 양경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아까 우리 장진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조건을 다는 게 여가부 지침을 안 따르고 교육부 지침을 따른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조례를 통과시켰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예.

김광수위원 그런데 이거 하다보니까 지금 표준안이 여가부 표준안을 이제 참고해가지고 자료를 만드셨잖아.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예, 기본적으로 여가부에서는 여가부 교육교재만 쓰라는 건 아니고요.

김광수위원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시·군에서 제작된 교재안도 쓰고 타 시설 다른 시설에서도 만든 교재안도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가부 교재안을 꼭 쓰라는 건 아닙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그런데 그거를 표준으로 삼아갖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지금 시설 산출기초는 여가부에서 내려온 시설 산출기초를 사용을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여가부에서 제작됐기 때문에 그 법률에 의해서 그쪽 지침을 따를 수밖에는 없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은.
다만 교육이라든가 교육을 할 때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이 대표적으로 반대하는 게 여가부에서 나온 교재안이라든가 그거대로 하니까 조금 아동이라든가 학부모님들도 눈높이에 벗어나는 데서 문제를 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학부모라든가 아동·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부 교재안을 꼭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김광수위원 예, 그러니까 아니 과장님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과장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 그래서 여러 단서조항을 넣어가지고 조례를 통과시켰고 거기에 조례 통과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것도 과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여가부는 거의 성 평등을 원하는 거고 우리가 헌법에 명시돼 있는 건 양성평등이고 그런데 여가부도 여가부 지침에 보니까 이제 그런 거고.
지금 보면 전국 지자체 288개인가?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예.

김광수위원 양성평등을 주장하는 데 비해서 서울시나 경기도는 여가부의 성 평등을 기초로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이제 염려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그런 건데 하여튼 과장님께서 우려의 목소리로 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니까 과장님을 믿고 이건 뭐 예산 조정은 들어가겠지만 이게 어떻게 산출이 됐는지 그거를 좀 명세서를 나중에 우리한테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좀 주세요.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어떻게 해갖고 이게 뭐가 들어가는데 이게 예산이 얼마, 뭐가 들어가는데 예산이 얼마 이걸 정확히 주셔야지 우리가 보고 좀 판단을 하고 계수조정을 할 거 같애요.
그게 맞는 순서인 것 같애요.
과장님을 곤란하게 하는 게 아니라 시장님 지침도 “맨날 여기 와서 시위하는 분들 걱정 안 하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된 거고 또 과장님 또한 그렇게 한 거고 우리 의회에서도 조건부를 달아가지고 또 조례를 통과시켰던 거고 예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산출기초를 자세하게 갖고 오시고.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예.

김광수위원 계수조정하기 전까지요.
그리고 339쪽에 일반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명절수당 및 법정부담금 이거는 8명이라 그랬는데 이분들이 에어로빅 강사이면서 어르신들을 가르치는 분들이에요?
아니에요?
여덟 분......

○체육진흥팀장 변상국 예, 맞습니다.
체육회 지도자들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체육지도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여기 수당을 어떻게 지급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용직 여기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는 저희가 장애인체육회로 이 돈이 교부되고 장애인체육회에서......

김광수위원 아, 체육회에서?

○평생교육과장 김용직 예, 지도자한테 수당이 지급......

김광수위원 그런데 지도자가 8명이 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안 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김용직 아니 지금 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는 현재 2명입니다.

○체육진흥팀장 변상국 일반 체육회는 8명이 맞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용직 일반 체육회는 8명이고 339페이지에 있는......

김광수위원 여기 아니 산출기초에 8명이라고 나왔잖아요.
2회 8명.

○평생교육과장 김용직 여기 장애인체육회 쪽에 생활체육지도자는 2명이고요.
그 위에 상단에......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위에, 위에.

○평생교육과장 김용직 거기는 8명입니다.

김광수위원 8명인데 이분들이 어르신 가르치는 분들이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용직 예.

김광수위원 가르치는 분들만 주는 거잖아?

○평생교육과장 김용직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여러 명이 있는데 가르치는 분들만 주는 거잖아요.
2020년도에 가르치는 분들만 주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김용직 예, 그렇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한테만 나가는 겁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이렇게 뭐 대부분 체육회에 카누부, 태권도 시범단 공공운영비 이런 거는 경기도민 체육대회 참가, 태권도 시범단 그리고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 출전 지원,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참가 그리고 도 단위 및 전국단위 각종 생활체육대회.
이게 많지는 않지만 예산이 다 삭감됐어요.
그런데도 유일하게 삭감 안 되고 증액된 게 구리 코스모스배 전국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에요.
그래서 이거 한번 이거를 한번 살펴봐야겠다.
과장님 이거 어떻게 해서 증액이 된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용직 지금 체육대회 참가에는 참가하는 종목 단체별로 그게 조금씩 조정이 돼서 전체 민간경상사업 보조래서 900만원 정도가 감액된 거고요.
그다음에 민간행사보조에 하단에 보면 구리시장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하고 그 밑에 쭉 그 사항들은 전체적으로는 4억 2,425만 5,000원이 늘어난 겁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구리시장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도 770만원 삭감이 됐고 구리시 체육단체 체육행사 지원도 24만 5,000원 삭감됐고 구리시장기 전국 리틀야구대회도 350만원이 삭감된 데 비해서 구리코스모스배 전국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는 790만원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왜 증액된 이유가 뭐냐고요.

○평생교육과장 김용직 이게 추경에 저희가 배드민턴대회가 3,000이었습니다.
3,000에서 내년도에 2,790만원으로 조정이 된 겁니다, 그게.

김광수위원 그런데 왜 여기 2,000이라고 적시해 놨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소완기 본예산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김광수위원 그렇게 한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소완기 예.
본예산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본예산 기준입니다.

김광수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양경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일차 안전도시국, 행정지원국, 복지문화국 평생학습과 소관부서에 대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2020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완기 기획예산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2019년 11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8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양경애장진호김형수임연옥김광수
장승희

○출석전문위원 (2인)
이     용     순     
김     완     겸     

○출석공무원 (15인)
안 전 도 시 국 장 김문섭
행 정 지 원 국 장 엄정양
기획예산담당관소완기
평 생 학 습 과 장 김용직
안 전 총 괄 과 장 김영선
도 시 계 획 과 장 이민용
도  로  과  장이왕선
교 통 행 정 과 장 여호현
자동차관리과장남치우
건  축  과  장조기성
총  무  과  장김문수
정 보 통 신 과 장 황병진
회  계  과  장백종하
민 원 봉 사 과 장 방희준
토 지 정 보 과 장 간광애

○출석사무과직원 (2인)
사  무  과  장이장희
의  사  팀  장임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