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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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차

(제291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차)


제291회 구리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구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1월 28일 (목) 10시02분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 2020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 2020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양경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한 제안설명으로 마지막 하수과가 행사 참석 관계로 첫 번째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하수과, 환경과, 자원행정과, 공원녹지과, 수도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 2020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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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위원장 양경애 그럼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영호 하수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지영호 하수과장 지영호입니다.
설명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주영 하수시설팀장입니다.
김명성 하수관리팀장입니다.
박재광 개량사업팀장입니다.
하수행정팀 성기원 주무관입니다.
하수행정팀장은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2020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편성 내역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633페이지입니다.
곤충생태관 위탁기간이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상반기 민간위탁금 1억 6,966만 3,000원 편성하였고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지원 사업으로 곤충생태공원 폭염 저감시설 설치를 위하여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감면 일반회계 부담 경비로 3억 8,435만 2,000원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21페이지 사업운영계획입니다.
823페이지 주요 사항으로 2020년도 하수도요금 조정 계획으로 3월 고지분부터 17% 인상계획입니다.
827페이지 예산총칙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3페이지 예산 총괄표를 보시면 2020년도 총 예산안은 19년도 본예산 대비 268억 6,226만 3,000원이 증액된 856억 9,29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1페이지 세입 부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수익은 19년도 대비 39억 5,594만 6,000원이 증가한 284억 5,87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수익은 29만원이 증가했는데 188억 9,449만원이 주요 증가 요인은 하수도요금 인상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은 95억 6,427만 9,000원으로 하수도 사용료 감면 일반회계 부담 경비로 3억 8,435만 2,000원, 한강수계관리기금 76억 2,335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853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자본적수입은 19년 대비 229억 5,031만 7,000원이 증가한 572억 3,41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수입은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7개 사업으로 97억 5,480만원을 편성하였고 한강수계관리기금 8억 900만원을, 시도비보조금 7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9년도 대비 160억 7,290만 3,000원이 증액된 450억 4,93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7페이지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과목별 위주로 편성된 옛 세출예산을 팀별 사업을 명확하게 해서 직원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자 시민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업별 예산서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 요인은 19년 4월부터 시작된 구리 하수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전면 관리대행 용역에 따라 공무원 인건비 및 시설물 수선유지비 감소와 관리대행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용은 19년 대비 9억 6,903만 2,000원이 감소된 347억 5,0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7페이지부터 867페이지까지는 하수과 직원에 대한 인건비 경비로 정원에 맞춰 총 20억 7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8페이지부터 872페이지까지는 하수과 사무실 운영 및 하수처리장 조경 및 관로 수선유지비용 등으로 총 90억 5,5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3페이지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입니다.
관리대행 성과평가수수료 사무관리비 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는 20억 7,308만 6,000원이 증가한 64억 8,96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4페이지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및 시설 개선을 위해 총 132억 7,37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7페이지 하수처리장 시설개량 및 복원사업을 위하여 총 1억 3,4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9페이지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년 대비 277억 7,529만 5,000원이 증액된 509억 4,27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에 반영된 계속비사업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하수처리장 내 소각시설 개보수 및 건조시설 증설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5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0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반영된 계속비사업 차집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왕숙천 일원의 차집관로를 신설하고 교체하는 사업으로 4억 8,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1페이지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침수 예방을 위하여 하수시설 보수 및 정비공사로 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882페이지 도시침수 예방 사업입니다.
하수관로 교체와 증설을 위하여 시설비 29억 5,360만원, 감리비 2억 2,100만원, 시설부대비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5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노후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노후 하수관로 교체 및 보수를 위하여 시설부대비 포함 2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7페이지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및 시설 개선입니다.
시설비로 응집제 주입 최적 제어장치 설치 등 5개 사업으로 12억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전기자동차 구매 등 6개 사업에서 1억 9,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9페이지 구리시 에코스마트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입니다.
재이용수 공급기 설치 및 클린로드시스템 자동화 구축 사업으로 시설비 30억 3,600만원, 감리비 2억 5,100만원, 시설부대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리 도로자동청소시스템 설치입니다.
검배사거리 일원 도로자동청소시스템 공급관로 및 살수노즐 설치 사업으로 시설비 35억 4,900만원, 감리비 2억 9,700만원, 시설부대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1페이지입니다.
제2처리시설 1차 침전지 슬러지수집기 교체를 위하여 18억, 탈수기 등 벨트컨베이어 교체비용 2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2페이지 분뇨처리장 시설 개량 및 보강사업으로 분뇨처리시설 협잡물 종합처리기 교체을 위하여 4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3페이지 하수처리장 공정안전 개선 사업입니다.
제2처리장 변전실 내진보강 공사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정안전 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전기, 기계, 잉여가스 연소기 교체 비용으로 총 17억 5,50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4페이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계속비 사업으로 구리 처리장 악취 개선 사업입니다.
시설비 18억 6,500만원으로 감리비 6억 1,300만원, 시설부대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애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곤충생태관은 6월 30일 날에 만기죠?
6개월 분을 지금 편성해 놓은 거죠?

○하수과장 지영호 예.

김형수위원 888페이지 노후차량 교체 있잖아요?

○하수과장 지영호 예.

김형수위원 5,400만원.
전기자동차 5400만원.
하수처리시설 노후차량 교체 3,500만원, 운반용 노후차량 교체 8,000만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죠?

○하수과장 지영호 지금 저희 차량이 7대 있습니다.
화물차 포함해 가지고 봉고차, 코란도, 덤프트럭, 액티언, 화물차 이렇게 7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후차 2개에 대해서 덤프트럭 5톤 차하고 액티언 현장관리 대행차 2대에 대해서 교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전기차에 대해서는 친환경전기차로 해서 저희 1대 더 추가로 확보하는 거고요.

김형수위원 추가 확보라뇨?

○하수과장 지영호 전기차요.

김형수위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불편한 게 많아요?

○하수과장 지영호 현장에 저희가 관리대행한테 다 차량을 넘겼습니다, 관리 때문에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 사무실에서도 현장에 대해서 보고가 올라오면 현장 출장도 가야 되고 운영하기 위해서 친환경 차를 구입할려고 한 취지입니다, 이게.
지도감독 차량이 저희도 1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기차로다 이번에 추가로 구입할려고 하는 취지입니다.

김형수위원 에어컨 설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지영호 에어컨 설치요?

김형수위원 예, 1800만원 책정이 돼 있는데.

○하수과장 지영호 저희 통제실하고요, 실험실에 노후된 에어컨이 있습니다.
올 여름에도 그 뜨거운 날 별안간 고장이 났는데 내구연수가 지나가지고 부품이 없어가지고 어렵게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 지난 에어컨에 대해서 교체사업입니다, 내년도에.

김형수위원 올해는 어땠어요?
사용하는데 고장 나고 해 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하수과장 지영호 예, 통제실에 한여름에 뜨거울 때 부품이 고장이 나가지고요.
오래되다 보니까 부품이 이게 사장된 제품입니다.
또 내년도에도 그런 발생이 생길까봐 사전에 조치 좀 할려고 그럽니다.

김형수위원 제2하수처리시설 1차 침전지 슬러지 수집기라고 그랬는데 슬러지 수집기가 어떤 겁니까?

○하수과장 지영호 슬러지 수집기는 바닥에...... 처음 하수물이 들어오면 일정량 흐르게 침전지에 보면 일정량 물이 흐르고 모래, 자갈 좀 무거운 제품들은 바닥에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긁어가지고 모으는 기계가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그거를 슬러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수과장 지영호 예, 그 밑에 찌꺼기를 다 슬러지라고 그럽니다.
그 슬러지를 모으는 작업을 하는 기계입니다.

김형수위원 그게 그렇게 비싸요?

○하수과장 지영호 현장 다 제작하는 기계입니다.
규모도 크고요.

김형수위원 지금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하수과장 지영호 지금도 있는데 옛날 방식이다 보니까 이게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노후화돼 가지고 좀 개선이 필요합니다.

김형수위원 전체적으로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보고 있는데요, 너무 비싼 품목이 많이 있어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과장님 저기......

위원장 양경애 임연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관리대행이 몇 월 달에 넘어갔죠, 전부 넘어간 게?

○하수과장 지영호 4월 달에 넘어갔습니다.

임연옥위원 4월 달에 들어갔으면 그런데 이 인건비가 별로 감소를 하지 않았어요, 인건비.
4월 달에 들어갔으면 4개월만 우리가 1처리장, 2처리장, 갈매동 이렇게 하면서 인건비가 직영을 했던 부분에서 우리가 나갔을 거 아니에요.

○하수과장 지영호 예.

임연옥위원 그러면 여기에 무기계약직이고 뭐고 큰 인건비 변화가 없어요, 전년도 대비.

○하수과장 지영호 무기계약직 이거는 관계없이요, 현장 운영직들에 대한 인건비가 삭감되고 그리고 저희 처리장 운영직이 16명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30명이 넘어야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인데 그동안 인원이 충족이 안 되다 보니까 인건비 주는 게 상대적으로 많이 격차는 안 납니다.

임연옥위원 아니 그런데 제 얘기는 어차피 거기에 있는 무기계약직이니 기간제들이 여기 특별회계에서 나갔었잖아요, 본 회계과 예산으로 나간 게 아니고.

○하수과장 지영호 예, 특별회계에서 나간 겁니다.

임연옥위원 그런데 보면 여기 859쪽 봐도 인건비가 별로 감소된 부분이 없다는 거죠.
직원이 많이 줄었잖아요, 그때.
그럼 직원이 많이 감소됐을 텐데 인건비 감소 부분이 아주 미미하잖아요.
그러면 4개월을 줬다고 그러면 3분의 1만 줄어들든지 그 부분만 줄어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인건비 부분이 굉장히 미약해요.

○하수과장 지영호 지금 몇 페이지......

임연옥위원 859쪽 인건비 감소 부분이 그렇게 관리대행으로 나갔으면 인건비가 줄어야 되잖아요?

○하수과장 지영호 859페이지는 우리 공무직입니다, 이게.

임연옥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부분이 미미하다고요.

○하수과장 지영호 예, 공무직은 미미합니다.
숫자가 진짜 적었어요.

임연옥위원 그러면 기간제만 줄었다는 얘기에요?

○하수과장 지영호 아니, 일반직.

임연옥위원 일반직 직원도 봐봐요.

○하수과장 지영호 일반직 보면.....

임연옥위원 직원도 862쪽 보면 별로 줄지 않았어요.
일반직도 보세요.
862......

○하수과장 지영호 857페이지에.
857페이지요.
857페이지 일반직이 9억 5,900만원이 줄었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피부로 못 느끼겠어요.
지금 862쪽도 보세요, 관거비.
거기 수당 관거비에 보수 나간 거 있잖아요.
이것도 미미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피부로 느낄 때는 전체적인 사람이 많이 줄은 거로 있는데 줄은 건 별로 없단 말이죠.

○하수과장 지영호 이거는 저희 관거비고요, 운영처리장하고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운영처리장에 아까 9억 얼마 써놓은 거 있잖아요?

임연옥위원 예.

○하수과장 지영호 우리 일반 직원들 줄인 인건비입니다, 그게.

임연옥위원 그러니까 그게 봤을 때 인건비가 확 줄었다는 그 느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하수과장 지영호 그거는 저희가 처리장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는 16명이 줄었는데 실질적으로는 30명이 넘게 필요했던 인원입니다, 운영을 하기 위해서.

임연옥위원 그건 아니지.

○하수과장 지영호 아니, 그거는 환경부 시설 기준에 있어요.

임연옥위원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금 전년도하고 현재 인원 대비해서 내가 지금 정확한 데이터를 안 갖고 있으니까 말을 못해서 그러는데 인원 줄은 거 뭐 이런 거는 지금 여기는 없으니까 말을 못하겠는데 우리가 봤을 때 줄었다, 인건비가 줄었다는 느낌이 별로 안 든다고요.
제가 그럼 죄송해요.
지금 자료가 없으니까 2018년도하고 19년도하고 올해 거하고 비교표를 전체적인 특별회계 하수과 특별회계 인건비 좀 줘보세요.

○하수과장 지영호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인원하고.
전체 총괄 나오죠?
그게 그렇게 피부로 못 느끼잖아요.
그렇게 대행으로 나가서 직원들이 많이 줄었고 열 몇 명이라는 인원이 시로 갔고 막 그렇게 이제 됐었잖아요, 특별회계로 하고 일반회계에서 나가고.

○하수과장 지영호 예.

임연옥위원 그런데 이 예산서로 봐서는 정확하게 데이터가 비교가 안 되니까 그 비교 데이터를 한번 줘보세요.

○하수과장 지영호 예, 비교해가지고요.

임연옥위원 예, 데이터를 주세요.
18년도 거, 19년도 거하고 인원이 얼마 줄었다는 거 거기다 비고에다가 해서 줘보세요.

○하수과장 지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경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873페이지에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가 20억이 늘은 게 전년 대비 20억이 늘었잖아요?

○하수과장 지영호 예.

김광수위원 대행비가.

○하수과장 지영호 예.

김광수위원 이거는 아까 임연옥위원님이 인원수, 직영 인원수 말씀하셨지만 그거 빼고 다른 대행회사에서 그 인원을 추가한 그게 올라간 거예요, 이게?
대행비 20억이......

○하수과장 지영호 작년도 대비 작년도에는 5만톤만 관리대행 했었습니다.

김광수위원 아, 그래요?

○하수과장 지영호 그리고......

의장 박석윤 3월까지.

○하수과장 지영호 예.
금년도 예산 전체에서는 갈매 수리센터가 포함돼 가지고 11만톤이 플러스돼 가지고 전체 예산이 이제 되다 보니까 늘었는데 아까 운영위원장님은 전년도 대비 인건비에 대해서 축소가 안 난다고 그러는데요.
실제 갈매처리장은 LH에서 그동안 운영해 가지고 대행하다 보니까 돈이 저희가 인수해서 그만큼 더 들어가야 되는데 관리대행으로 들어갔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요.

○하수과장 지영호 그러니까 저희가 인건비 줄은 게 사실상 표가 안 나죠, 이렇게 많이.
그리고 더군다나 저희 운영직들이 실제로 더 필요했었는데 인원을 뽑질 않다 보니까 억지로 운영하다가 그 내용이 줄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환경부 기준에 보면 지금 인원보다도 더 많습니다, 그게.
실제 필요한 인원이.
그런데 저희가 다른 시·군에 조사하니까 환경부 기준에 너무 오버된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하자 그래서 톤수가 비슷한 하수처리장을 모아서 비슷한 인원으로 해서 지금 44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이 운영할 때하고 인건비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느냐.
그런데 그거는 부분별로 해서 처리장만 잘라서 봐야 됩니다.
아까 운영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관거, 무기계약직 이걸 다 포함하면 비교하기가 참 약간 곤란한데 운영직만 봤을 때는 또 차이가 엄청납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진짜 대행체제로 가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지영호 예.

김광수위원 그런데 그 대행체제 뭐 과장님이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거기서 저희가 걱정했던 게 우리 직영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배치를 하냐 이런 것도 걱정을 했었잖아요, 그때.
작년에 했을 때.

○하수과장 지영호 예.

김광수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적재적소에 다 배치가 됐어요?

○하수과장 지영호 예, 수도과에도 가고 안전총괄과의 펌프장도 가고 일부는 시에서 운영하는 기계실이나 전기 이런 계통으로 다 배치됐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걸 신청 받아서 그래서 처음에는 다 자기가 원하는 데 못갔습니다, 자리들이 안 나서.
그래서 다음 인사 때는 원하는 데에서 한 바퀴 돌렸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저번에 환경부에서 사무관님이 잠깐 오셨잖아요?

○하수과장 지영호 예.

김광수위원 그런데 우리 박재광 팀장님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환경부에서 선도적으로 시범사업을 구리시에서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면서요?

○하수과장 지영호 예.

김광수위원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내년에도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하수과장 지영호 내년에 할 사업이 지금 예산 편성된 에코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저희가 내년에 반영될 에코스마트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저희는 하수처리를 재이용해서 공급관로가 장자로하고 검배로 쪽을 통해가지고 인창 도매시장 사거리까지 가 있습니다.
거기서 주유소에 가면 주유 공급기 있듯이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스마트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주요 곳곳에.
그래서 물차라든지 아니면 각 동에서 쓸 수 있는 가뭄 때 물을 줄 수 있는 물을 퍼갈 수 있는 거라든지 우리 청소차 미세먼지에 대비해서 물을 퍼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사업입니다, 이게.

김광수위원 그게 우리 뭐 기금이라든가 환경부에서 지원 나오는 거죠?

○하수과장 지영호 이게 7 대 3으로 해서 국비를 7 대 3으로 줍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선도 작업으로 해서 그때 얘기한 내용이 이겁니다.

김광수위원 아, 그래요?

○하수과장 지영호 예, 그래서 하수처리장 와서 물을 떠가는데 30분에서 1시간씩 줄서서 기다리다 보니까 차는 여러 대 있고 물 뜰 수 있는 게 한정돼 있다 보니까 공급 하는데 시간이 너무 달립니다, 하루에 물 뜰 수 있는 양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를 환경부에서도 이거 국회의원들한테 해 가지고 기재부한테 승인받아서 저희한테 지원해 주는 선도 사업입니다.

김광수위원 아, 그래요?

○하수과장 지영호 예.

김광수위원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지영호 예.

김광수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양경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진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위원 과장님 870쪽에 보면 조경 유지관리 수목전정 사업이라고 있어요.
870쪽.

○하수과장 지영호 예.

장진호위원 870쪽에 보면 조경 유지관리 및 수목전정 작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수과장 지영호 예.

장진호위원 9,000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그게 어떤 뭐 나무 가쟁기 치기 그거 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지영호 하수처리장이 면적이......

장진호위원 내에서?

○하수과장 지영호 하수처리장이 3만평입니다.

장진호위원 하수처리장 내부에 있는 수목을 밀면 샌딩 작업한다는 거 아니에요?

○하수과장 지영호 예, 그거하고 잔디 1년에 한 네 번 정도 잔디 깎기 들어갑니다, 바닥에.
그리고 곤충생태관 포함해 가지고 나무들 전정작업하고요.
그다음 태풍 대비해 가지고 정리를 안 해 주면 하수처리장으로 가지라든지 이런 나무들이 쓰러지면 피해가 크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야, 그게 9,000씩 들어가요?

○하수과장 지영호 적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운영하다 보면.

장진호위원 그게 작은 거예요?

○하수과장 지영호 예, 나무가 오시면 숫자가 상당합니다.
아파트단지에서 하수처리장이 안 보이는 게 빙 둘러 나무를 심어놔서 그렇습니다.

장진호위원 그게 며칠이나 걸리는 거예요, 작업이?

○하수과장 지영호 그거를 저희가 1년에 한 나무 전정작업 한 2번 봐주고요.
그다음에 잔디 깎기는 한 4번 정도 봐줍니다.

장진호위원 이거는 넓어서 이렇게 많이 드나?

○하수과장 지영호 넓고 풀이나 잔디 이런 거는 깎고 나면 한 달 정도 있으면 또 자라기 때문에 깨끗이 관리하기 위해서 하고 저희가 거기가 둘레길 하면서 곤충생태관이 있기 때문에 유치원생들, 어린애들이 올 때 풀을 자주 깎아줍니다, 거기 위험하고 그러니까.

장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경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장진호위원님......

위원장 양경애 임연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이렇게 많은 돈을 하잖아요?

○하수과장 지영호 예.

임연옥위원 그런데 이제 곤충생태관 후문에서 나와서 이쪽 자원회수시설로 갈려면 이쪽에 개인 사유지잖아요?

○하수과장 지영호 예.

임연옥위원 사유지지만 가는 길이 그게...... 내가 지금 하수과에도 몇 번 부탁을 했거든요.
거기 좀 나무를 심든 아니면 게시물 같은 거 예를 들어 곤충을 예쁘게 해서라도 거기 좀 만들어서 가릴 수 있는 방법을 택해보라고 했는데 이렇게 많은 돈으로 지금 돈이 조경비가 나가면 그쪽에다도 얼마든지 사유지지만 예쁘게 한다는데 반대할 사람이 없을 거 같애요.

○하수과장 지영호 그래서 금년도에는 거기 측량을 해 가지고 일부 울타리를 설치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거기에 친환경적이고 어린아이들도 보기 좋게끔 구상을 해 가지고 현장하고 상의해서 한번 조치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그거를 자원행정과나 환경과하고 해서 어차피 이제 거기를 풀로 교육센터로 만들잖아요.

○하수과장 지영호 예.

임연옥위원 만들면 거기 곤충생태관에서 넘어서 체험관으로 갈 거잖아요.

○하수과장 지영호 예.

임연옥위원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옆에 자원회수 옆에 쪽문이 하나 있어갖고 시민들이 그리 해서 곤충생태관 사유지를 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하수과장 지영호 예.

임연옥위원 그런데 그렇게 사유지를 가는데 음침하고 거기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가는 길에 곤충생태관 쪽 울타리 있잖아요.
거기도 좀 자원행정시설이 어디 업무라도 어차피 울타리 자체는 곤충생태관 쪽 하수과 쪽이란 말이에요.
전정사업을 이렇게 존경하는 장진호위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든다면 거기 하나 예쁘게 가꾸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봐요.

○하수과장 지영호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봄 되면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셔서 봄 되면 거기 좀 이렇게 환하게 뭐를 꽃을 갖다 심든 뭘 해서 거기 내려가는 거기하고 이쪽에서 또 그게 둘레길 쪽에 포함이 된다면서요?

○하수과장 지영호 예.

임연옥위원 그러면 둘레길이 포함되는데 거기 되게 음침하거든요.
그러니까 협조를 하셔서 거기를 좀 손을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수과장 지영호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여기 관용차량 종합...... 우리 아까 존경하는 김형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차가 지금 한 대도 없어요, 그러면 일반 승용차가?

○하수과장 지영호 저희 하수과에는 없고요, 관리대행으로 다 이관해서 현장 작업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러니까 관리대행으로 넘어와서 하수과에 차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하수과장 지영호 아니, 하수과에서 우리 관로 정비라든지 화물차, 더블캡 이런 거 작업 차량은 있는데 하수과에서 여기 시청에 은행일도 보고 여기에 계약업무도 보고 이렇게 왔다 갈 수 있는 차량은 없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럼 관리대행 승용차 있잖아요?
관리대행 준 데에다가.

○하수과장 지영호 승용차가 아니라 다 화물입니다.

임연옥위원 승용차가 그럼 하수과에 한 대 있는 거예요?

○하수과장 지영호 한 대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임연옥위원 승용차 그런 거 사지 마시고 숫제 거기는 현장업무를 해야 되잖아요.

○하수과장 지영호 예, 그래서......

임연옥위원 현장에 맞는 차를 해야지 뽀다구 나게 제가 지금 직원들 보면 정말 트럭이 필요한 데다가 RV차 사달라고 자꾸만 그래요.
그런데 환경사업소 관련된 부서는 정말 화물차가 필요하다고요.
그리고 화물차 따로 사달라고 그러고 승용차 사달라고 그러고.
직원들이 다니기 좋을려고.
그건 안 돼요.

○하수과장 지영호 저희가 차량 전기차 구입하는 건요.
사무실에서 행정업무하고 현장 점검용입니다, 작업용이 아니라.

임연옥위원 그런데 현장 점검용을 전기차로 어떻게 다니느냐고, 하수과에서.

○하수과장 지영호 아니 관내고 다 포장된 도로고 저희 하수처리장이 어디냐 하면 현장이 재이용해 가지고 그 물 클린로드시스템 점검하고요, 갈매처리장 그다음에 중계펌프장, 우미내 처리장 여기 현장에 실제 확인 작업 나가는 거 하고요.
시청에 일 보러 와서 전기차로 해서 왜 그러냐 하면 내년 2월부터는 2부제 시행되면 저희 차가 절반은 못 들어옵니다, 시청에.

임연옥위원 직원들 출장비 줄 때는 어떻게 교통비 주죠?

○하수과장 지영호 차 있으면 못 줍니다.

임연옥위원 그래서 저도 그거에 대해서 따져봤어요.
제가 봤는데 정말 승용차를 시 차를 갖고 나가면서도 교통비를 받아간다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걸 감사에서 걸렸어요.
우리 시 집행부도 지적당한 걸 알고 있어요.

○하수과장 지영호 예, 알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러면 지적당해서 알고 있으면 그거 본인 차 갖고 나가서 2만원씩 교통비 받으면 되죠.

○하수과장 지영호 2만원 안 줍니다.
시간대별로 자릅니다.
달라졌습니다, 또.

임연옥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여기까지만 할게요.

○하수과장 지영호 예.

임연옥위원 하여튼 여기까지만 제가 더 이상 파고들면 기록에 남아서 시민들한테 공개가 되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지영호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이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냉정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 내가 이 차가 필요한지,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내가 돈을 아꼈는지에 대해서는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을 생각하세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길 좀 잘 닦아주세요.

○하수과장 지영호 예, 전기차는 구입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진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위원 868쪽에 차량선박비 보면 이륜차량이라고 있잖아요?
선박비가 수리비죠?
868쪽.

○하수과장 지영호 우리 하수처리장에는 지하수 검침하는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이륜차?

○하수과장 지영호 예, 오토바이입니다.
이륜차.

장진호위원 그런데 이륜차가 조그만 게 수리비가 1년에 120만원씩이나 들어가요?

○하수과장 지영호 기름값하고 포함돼 있습니다.
기름값 포함해 가지고.

장진호위원 유류대 포함해서?

○하수과장 지영호 예, 유류대 포함해서 엔진 교체비......

장진호위원 수리비가 120만원이 들어간다 그럴 거 같으면 두 개 사지.

○하수과장 지영호 예, 유류비 포함돼 가지고 엔진오일 교체비용 거기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다.

장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 저도 하나 더 여쭤볼게요.

위원장 양경애 예, 임연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871쪽에 관용차량 환경개선부담금 뭐 등등 차량 3대 있잖아요?
전부 신규 새로 사는 차예요?
871쪽.

○하수과장 지영호 3대가 더블캡인데요.
하수 우리 바깥에 처리장 외에 하수관로 정비, 민원점검 그다음에 이런 차량이 있습니다.
CCTV차량까지 포함해 가지고요.

임연옥위원 그 3대 말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지영호 예.

임연옥위원 그런데 이렇게 유지비가...... 그러면 트럭 같은 거 있는 거예요?

○하수과장 지영호 더블캡입니다.

임연옥위원 예, 더블캡.
그런데 이게 보험료가 60만원 갖고 돼요?

○하수과장 지영호 예, 매년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리고 신규 차 사는 거에 대한 예산이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신규 차 사는 거, 사는 거에 대한 예산은 안 들어있는 거냐고요.

○하수과장 지영호 그거는 이제 교체하는 거는 처리장에 대해서 그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처리장 안에.

임연옥위원 몇 페이지에 있어요?

○하수과장 지영호 874페이지.

임연옥위원 여기는 또 관용차가 여기는 5대를 사요.
여기는 또 5대네?
차를 5대 사요?

○하수과장 지영호 예, 이거 관리대행 들어가는 차량입니다.

임연옥위원 아니 아니 이거는 관리대행 들어가는 차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지금 해 주는 거 아니에요, 관리대행 준 건.
차를 우리가 유지관리를 해 주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지영호 예.

임연옥위원 그럼 신규 차 사는 거는 예산 안 세워도 있나 보죠?
신규 차 몇 대 사요?
지금 3대 사요, 몇 대 사요?

○하수과장 지영호 신규 1대.

임연옥위원 1대, 전기차 1대만.
아닌데?
아니에요.
대폐차......

○하수과장 지영호 기존에 대폐가 2대입니다.

임연옥위원 대폐 2대에다가 신규......

○하수과장 지영호 1대.

임연옥위원 과장님하고 직원들 타실 거, 쉽게 말하면.
그거죠, 1대?

○하수과장 지영호 그거 1대.
그래서 총 8대가 됩니다.
현재 7대인데 총 8대가 됩니다.
앞에 3대 돼 있고 이번에 5대 여기 돼 있고.
그래서 총 8대를 반영시켰습니다, 내년도에는.

임연옥위원 이거 수리비가 관용차량 유지비죠?

○하수과장 지영호 예.

임연옥위원 앞에는 관용차량 유지비라고 해놓고 뒤에는 관용차량 수리비라고 그래서 수리비하고 유지비하고 어떻게 달라요?

○하수과장 지영호 같은 내용인데요.
용어를 수리비, 유지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건.
유지비로 통일시키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임연옥위원 아니 뒤에는 871쪽에 보면 관용차량 자동차세가 3만원 곱하기인데 뒤에 874쪽은 관용차량 자동차세가 또 8만원이에요.
871쪽에는 자동차세가 3만원이잖아요.
874쪽에는 관용차량 8만원이에요.
자동차세가 이렇게 다른 건가요?

○하수과장 지영호 차량 CC에 따라 틀립니다.

임연옥위원 아니 CC에 따라 다른데......

○하수과장 지영호 더블캡은 3만원씩 해서 용량이 적습니다, 더블캡은.

임연옥위원 트럭 그러면......

○하수과장 지영호 트럭하고 봉고차하고 이런 거는 큰 차가 있습니다.
그거는 가격이 좀 틀립니다.

임연옥위원 그러면 여기 3대가 다 더블캡이에요?

○하수과장 지영호 예, 3대는 더블캡 현장에 우리 민원처리하고 관로점검, CCTV 이런 건 좀 적습니다, 차가.
그리고 처리장 내 5톤 덤프라든지 뭐 봉고, 화물트럭 뭐 이런 거는 조금 큽니다, 용량이.
CC별로다가 보험 책정되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여기까지만 저는 하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의장 박석윤 하나만 저 물어볼게요.

위원장 양경애 예, 박석윤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석윤 이게 작년에도 그랬던 거 같은데 851쪽 봐주세요.
기타특별회계 지원금.
한강수계관리기금 올해 얼마 들어온다 그랬죠?
73억 들어왔어요?

○하수과장 지영호 예, 73억 들어왔습니다.

의장 박석윤 내년도에는 76억이요?

○하수과장 지영호 76억, 예.

의장 박석윤 이거 환경과하고 협의한 건가요?
환경과는 여기다 예산을 79억 5,900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전에도 서로 여기서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환경기초시설 운영 79억 5,935만 3,000원.
이게 환경과 특별회계에다가 적어놓은 거예요, 계수를.
그런데 그대로 하수과에서 받아야 되는데 편차가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나서 엄청나게 또 문제가 있었는데 또 이게 지적이 되네요.
전문위원님 봐 보세요.
보셨어요?
(○전문위원 김완겸 좌석에서 - 예, 853쪽에......)
853쪽하고 742쪽하고.
(○전문위원 김완겸 좌석에서 - 예, 그거를 합쳐야 그 금액이 나오더라고요.)
742쪽에 맨 위에 보면 하수도특별회계 이거는 부기에 없겠죠.
이거는 환경과 특별회계예요.
이거는 소완기 담당관님 보세요.
742쪽 맨 위에 보시면 79억 5,935만 3,000원.
이걸 환경기초시설운영비로 환경부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받아서 하수과로 그대로 옮겨야 되는데 하수과에는 851쪽에 보시면 그러니까 79억을 받아서 76억을 받는다 그랬으니까 3억 5,000은 어디 빼쳐먹었냐, 어디 갔느냐.
(자료 확인 중)
이거 내가 너무 아픈데 찌르는데......

○하수과장 지영호 확인해 가지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장 박석윤 아니 다 찾았어.
찾았는데 얘기는 안 하겠는데 알아서 찾아서 얘기해 주세요.

○하수과장 지영호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됐어, 정말?
아니 그래서 환경과에다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까지는 못 봤네.

의장 박석윤 이걸 목을, 아니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김완겸 좌석에서 - 예.)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로 받아서 다른 데로 이렇게 하면 회계 규정상 이게 안 되는 거죠.

임연옥위원 이게 전출금으로 줄 수 없는 돈이에요.
우리 조례에 한강수계기금은 전출할 수 없다라고 조례에 나와 있는데 전출됐어요.
이거는 환경과 기금을 전출할 수 없어요.
이게 구리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제5조(전용금지) 이 특별회계 예산은 다른 회계를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그런데 전용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숫자까지 틀렸어.

○하수과장 지영호 아니 숫자 틀린 건 아니고요.
그 조항 밑으로 보면 단서조항에 공기업으로는 감안해 가지고 좀......

임연옥위원 아니에요.
그래도......

○하수과장 지영호 우리 조례에 해놨어요.

임연옥위원 우리 조례에 보라니까요.

○하수과장 지영호 아니 저기......

임연옥위원 우리 조례에 보라니까요.

○하수과장 지영호 환경부......

임연옥위원 그러니까 환경부 지침에는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조례는......

○기획예산담당관 소완기 예, 환경부 지침에는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우리 현재 조례상에는 지금 운영위원장님이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임연옥위원 제5조 전용금지.

○하수과장 지영호 예.

임연옥위원 그런데 또 의장님 잘 잡아내셨네.
지금 환경과에다 얘기할 게 딱 벼르고 있거든요.

위원장 양경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영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10분간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경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부서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강동호 환경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강동호 저희 환경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성미 환경기획팀장입니다.
윤동섭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수질관리팀장이 행안부 워크숍에 참석한 관계로 우리 수질관리팀의 최주미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앉아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2020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71쪽입니다.
환경과의 총 예산액은 87억 5,996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38억 4,131만 9,000원으로 78%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이 국도비 매칭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고 그 외 일반 환경관리사업 예산은 소폭의 증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생태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95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2쪽입니다.
하단 쪽입니다.
장자호수생태체험관에는 여러 가지 생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말가족프로그램을 비롯하여 5개 프로그램에 4,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3쪽입니다.
하단에 구리둘레길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아래쪽에 신규 사업으로 내년에 갈매동 무장애 나눔길 운영 관련입니다.
내년에 갈매동 여가녹지공원 내에 상반기에 준공 개장을 하게 되면 숲 해설 산림치유 프로그램과 밤 줍기 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574쪽은 장자체험관의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75쪽입니다.
상단에 구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1억 1,93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 내용은 지속협의회 운영과 홍보 등 경상사업으로 12개 사업을 추진하는데 4,278만원을 편성하고 아래쪽에 지속가능협의회의 운영과 관련된 법정보조금으로 7,65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6쪽입니다.
연구용역비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5년 주기로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여 환경부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아래쪽에 대기질 개선 사업입니다.
대부분 미세먼지 저감 사업으로 전년 대비 증액이 45억 5,178만 6,000원으로 133%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 577쪽은 예년과 같은 사업으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78쪽입니다.
상단에 자동차정비업에 대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기방지시설 설치 사업 지원으로 4억 5,000만원을 편성하고 중간에 신규 사업으로 지자체의 대기오염망은 저희가 구리시에 두 군데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군데에 미세먼지 정도관리측정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저녹스 보일러는 각 가정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세대 당 20만원을 지원합니다.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취약계층 시설에 대한 실내 공기질 측정 컨설팅 수수료입니다.
1,050만원을 편성하였고 총 경로당과 장애인 시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등에 150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 150개소에 대한 공기청정기를 임대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5,4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은 노후차 조기 폐차와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 등 총 6개 분야 사업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폭의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요.
내년에 증가액은 총 34억 3,059만 4,000원으로 68% 증액이 되었습니다.
대부분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총 편성액은 50억 3,47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후경유차에 대한 운행제한시스템을 저희가 2개소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3,25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그 아래쪽입니다.
저감장치 부착 차량이 보존기간이 경과가 되면 성능 유지를 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2,1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천연가스버스 CNG 차량에 대한 연료비 보조금으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81쪽 상단에 친환경 자동차를 구입하는 데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5건으로 천연가스버스 구입에 따른 보조금으로 1억 5,100만원을 편성하고 두 번째 전기자동차 구매는 7억 5,800만원, 전기이륜차 구매에 6,900만원, 수소연료 전지차 구매에 3억 2,500만원을 편성하고 바로 뒷장입니다.
어린이 통합차량에 대한 LPG 구매 보조로 1억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친환경 미세먼지 예방을 위한 마스크 구입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자체사업으로 저희가 내년에는 미세먼지 예방을 위한 마스크를 친환경 소재로 제작하여 2차로 미세먼지 생성되는 거를 저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바로 아래에 미세먼지 신호등은 올해에 2개소를 설치하고 내년에도 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3쪽입니다.
폭염 저감과 미세먼지 예방을 위한 포그시스템을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는 갈매중앙공원과 수택2동 새마을공원에 2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아래쪽에 미세먼지 배출 단속요원 기간제 인건비를 2,77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4쪽입니다.
중간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신규 사업으로 76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바로 아래에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를 10대 임차 운영하는데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5쪽입니다.
소형도로 청소차 1대를 전기차로 구매를 하고자 합니다.
1억 5,000만원을 편성하고 바로 아래에 IoT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미세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저희가 내년에 구축하고자 합니다.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바로 아래에 숨 쉬는 버스정류장은 시내버스정류장에 공기청정기 등 환기장치를 설치하는 것으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무인항공기 드론을 1대 구입하고자 합니다.
1,000만원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기후변화 적응 관리입니다.
탄소포인트제에는 각 가정에 전기, 수도, 도시가스의 절감 실천에 따라서 포인트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으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6쪽 중간입니다.
자동차에도 탄소포인트 인센티브가 적용됩니다.
120만원 편성하였고요.
아래쪽에 연구용역비입니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용역에 따른 2건의 용역 진행을 위해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7쪽입니다.
똑같은 연구용역비인데요.
신규 사업으로 기후변화 적응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2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부분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서 5년 단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88쪽 하단에 위탁사업비입니다.
북부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으로 자동차 세차업에 대한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는 환경과의 행정운영기본경비로 5,2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0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737쪽입니다.
첫 번째, 이자수입으로 1,200만원을 편성하고 국고보조금으로 87억 3,03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 수거 사업 등 총 9개 사업인데요.
아래쪽에 2개 세부사업은 하수처리장의 시설의 운영과 또 하수관로 신설 설치 사업으로 각각 79억 5,935만 3,000원과 4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38쪽입니다.
상단에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 수거 사업과 관련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9쪽입니다.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수질보전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2,500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 단체를 선정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바로 아래쪽에 아천빗물펌프장에 생태습지 관리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3,6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0쪽입니다.
중간에 왕숙천의 생태습지의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하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6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1쪽입니다.
중간에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용역을 3건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먼저 2020년 수질오염 총량관리를 위한 배출·삭감 시설에 대한 수질 모니터링 용역으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요.
또 2019년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에 대한 용역을 해야 됩니다.
5,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 위의 2건은 매년 실시해 오는 용역이고요.
신규 사업이 1건 있습니다.
내년에는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10년 단위로 하는 것으로 7,000만원의 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아래쪽에 다음 장입니다.
742쪽은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하수처리장의 시설 운영과 또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설치,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설치 예산으로 각각 79억 5,935만 3,000원과 4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일반회계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환경과 예산은 저희가 환경시책 추진에 필요한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고요.
특히 미세먼지 저감사업 예산은 구리시민의 건강 보호와도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원안대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 환경과 직원들은 열심히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경애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드론이 그게 정수물품인 거 아세요?
그 승인받은, 정수물품은 사진승인 받아야 되죠?

○환경과장 강동호 예, 아직은 정수물품......

임연옥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안 읽어보셨어요?

○환경과장 강동호 예, 그 부분 아직 미처 확인 못했습니다.

임연옥위원 아직이 아니라 예산 편성의 기본 아니에요?

○환경과장 강동호 정수물품으로......

임연옥위원 드론이 정수물품이에요.

○환경과장 강동호 관리가 목록에 들어가 있으면 저희가 관계부서에 정수 승인을 받아서, 예.
물품 구매 이전에 정수 승인은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산 편성할 때 받아야 돼요, 정수물품은.
그 정수물품을 예산 승인도 안 받고 정수물품 승인도 안 받고 예산을 편성하시면 어떡해요.

○환경과장 강동호 바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는 지금.
그래서 나는 얘기할 줄 알았어요.
구리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잘못했다고 고백하실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내가 드론 얘기 안 할려다가 아니 1건 같으면 아무 말 안 할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과장님 계속 내가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환경과장 강동호 우리 운영위원장님의 뜻에 부응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임연옥위원 어떻게 정수물품을 추가된 것도 모르세요?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가장 기본이 달라진 게 뭐 있나, 전년도 대비해서 달라진 게 무엇인가를 보고 예산 편성을 하셔야 되는데.
위원보다 더 많이 아셔야 되잖아요.

○환경과장 강동호 부족한 게 많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의원은 800명의 공직자를 상대로 그 업무를 봐야 되고 그러면 직원들이 더 많이 알아야 되는데 정수물품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환경과 직원 아무도 모르세요?
조례가 잘못된 것도 모르고 정수물품이 뭐가 더 추가됐는지도 모르고.
예산의 기본은 전년 대비 달라진 거 보는 게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획예산과에서도 그걸 알려줬어야지, 회계과에서 알려주든지.
이 책자를 분명히 저는 줬다고 알고 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소완기 정수물품이 드론이 최근에 이제 정수를 받게끔 돼 있었던 건데 조금 소홀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임연옥위원 앞서가는 행정은 좋지만 드론 사는 거까지는 좋은데.

○환경과장 강동호 그 부분은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바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보완이 아니라 삭감이죠.
정수물품 승인도 안 받고 어떻게 하고 조례에 할 수 없다는 것도 해 줘야 되는 건가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승인 안 받은 거 조례에 할 수 없다고 해도 해 줘야 돼요?
과장님은 역으로 생각해요.
과장님이 의원이라고 생각하면 의원이 견제감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환경과장 강동호 예산에 미흡한 점이 있는 거는 솔직히 저희가 시인을 하고요.
이번 예산 편성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구매하기 전에 정수물품은 반드시 승인 절차를 이행한 뒤에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할 수 없는 거 해 줄 수는 없잖아요.
위원보고 할 수 없는 걸 어떻게 해 주라 그래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양경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승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위원 예, 571쪽 생태교란식물 퇴치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전국적으로 이 교란식물들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강동호 예.

장승희위원 구리시에는 어느 정도 몇 가지가 돼 있어요?

○환경과장 강동호 저희가 대표적으로 하천변에 요새 많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시박 덩굴식물이라든지......

장승희위원 가시박 덩굴.

○환경과장 강동호 예, 그리고......

장승희위원 돼지풀?

○환경과장 강동호 돼지풀도 상당히 분포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관내의 산과 들 또는 하천변을 집중적으로 해서 저희가 수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승희위원 그러면 기간제 몇 명이나 있어요?

○환경과장 강동호 지금 생태교란식물 퇴치는 2명입니다.

장승희위원 2명이서 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강동호 예.

장승희위원 그리고 지금 각 단체에서 환경단체에서 같이하고 있나요?

○환경과장 강동호 예.

장승희위원 여기 보니까 575쪽에.
575쪽에 보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도 하는데 이것도 같이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환경과장 강동호 예, 거기서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572쪽 저희가 설명은 좀 빠졌습니다만 생태교란 퇴치작업에 자원봉사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시비 보상으로 그 중간에 100만원을 이렇게 책정을 했는데요.
민간인이라든지 또는 자원봉사자들 이분들이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적절하게 보상도 하면서 또 봉사시간도 저희가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장승희위원 이게 완전히 되기는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거 시기도 잘 적절하게 맞춰서 해야지 꽃이 피거나 열매가 맺기 전에 다 없애야 되는데 이 인원으로 다 그게 완벽하게 될는지 그게 걱정이고 우리가 사람들이 이거를 없애기 전에 얘들은 벌써 다른 데로 번식을 하고 있거든요.

○환경과장 강동호 예.

장승희위원 그래서 이 인원으로 충분할 건가 그것도 걱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572쪽을 보니까 장갑, 마대, 낫 등 소모품 구입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 퇴치작업을 할 때 낫으로만 하나요?
예초기 사용하죠?

○환경과장 강동호 예, 예초기도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가 쓰고 있고요.

장승희위원 그런데 장갑하고 마대는 소모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낫은 계속 사용을 할 수 있지 않나요?

○환경과장 강동호 일정기간 사용은 가능합니다만......

장승희위원 이거는 닳고 닳도록 갈아서 쓸 수 있는 게 낫인데 계속 구입을 한다는 것은 좀 낭비성인 거 같고, 어떤 품목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적절하게 예초기가 있으니까 이런 거는 맞춰서 예산을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강동호 저희가 소모품 위주로 구매를 해서 쓰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쓰는 장비들에 대해서는 계속 수리·보수를 통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장승희위원 그리고 개방화장실을 지금 관리하고 계시죠?

○환경과장 강동호 예, 그렇습니다.

장승희위원 개방화장실을 관리를 하는데 관리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디 주유소라든가 관공서 화장실, 공원 화장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정리해 놓은 것을 보면은요.
573페이지에도 무장애길 공중화장실 비품 구입을 따로 해 놨단 말이에요.
개방화장실도 따로 돼 있던데 588쪽에.
그런데 이렇게 따로따로 예산을 올리시나요?

○환경과장 강동호 세부사업이 좀 틀린 것이고요.
저희가 관내에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공공시설에 있는 화장실은 65개소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민간시설 중에 주유소라든지 어떤 상가에서 일반시민들에게 개방하는 개방화장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약 30개인데요.
588쪽에 저희가 개방화장실에 대한 관리물품 지원으로 해서 예산을 세운 것은 주유소와 일반상가에서 개방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청소용품 휴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입니다.

장승희위원 그러면 문화예술과에서도 하나 올라와 있어요.

○환경과장 강동호 문화예술과요?

장승희위원 문화예술과에서도 하나 올라와 있고 그러던데 그런 거까지 다 포함해서 가지고 어차피 개방이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같이해서......

○환경과장 강동호 아,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거는 주유소와 상가에 대한 민간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요.

장승희위원 공원 쪽은 안 하고요?

○환경과장 강동호 공원이나 공공시설은 각각의 관리 주체가 있습니다.
관리 주체에서 필요한 소모품을 예산으로 비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승희위원 제가 지난번에 담당자한테 검사 좀 해 보라고 그랬거든요?

○환경과장 강동호 예.

장승희위원 화장실을 들어가기도 힘들 정도로 지저분하게 개방화장실을 운영하는 곳이 있어서.
혹시 연락 보고받으셨나요?

○환경과장 강동호 예, 그런......

장승희위원 지원을 받으면 좀 깔끔하게 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 했으면......

○환경과장 강동호 저희도 주기적으로 이렇게 지도도 하면서 좀 청결 유지에 각별히 좀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 그다음에 582쪽을 보니까 미세먼지 저감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캠페인은 어떻게 하나요?
3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환경과장 강동호 예, 이거는 시책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거죠?

장승희위원 예.

○환경과장 강동호 그거는 미세먼지 저감이 또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하니까요.
앞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활발한 활동과 관련해 가지고 캠페인이나 이런 전개하는 데에 들어가는 경비로 이거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시장님이 쓸 수 있는 그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장승희위원 캠페인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요?

○환경과장 강동호 물론 캠페인 활동도 하죠.
어깨띠를 두르고......

장승희위원 그래서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냐 하면 지난 행정감사 때인가 존경하는 임연옥위원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질문하셨어요.
어깨띠도 두른다고 그랬었는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캠페인에 왜 어깨띠를 하느냐”.
그것도 환경에는 유해하잖아요.

○환경과장 강동호 예.

장승희위원 래서 그런 것을 다 착용을 하고 인쇄물을 나눠주고 이런 건지 질문하는 것이고 또 친환경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3,000만원이잖아요?

○환경과장 강동호 예.

장승희위원 전부 다 시비죠?

○환경과장 강동호 예, 그렇습니다.

장승희위원 그런데 복지정책과에서 국도비 포함해서 4억 1,450만원을 들여서 마스크를 해요.

○환경과장 강동호 예.

장승희위원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요.
지금 여러분들 많은 인원이 앉아 계시는데 미세먼지 마스크 몇 분이나 하고 다니세요?

○환경과장 강동호 요즘 대기환경이 안 좋을 때는 거리에 다니는 시민들도 마스크를 많이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눈에 많이 띕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에서 예산 편성돼서 마스크 구입해서 보급하는 사업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보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그 계층에서는 배부가 안 되는 경로당이라든지 또 취약계층이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또는 어린이집 아동들에게도 지원하는 그런 그러니까 중복해서 지급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하는 데는 또 다른 취약계층을 선별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장승희위원 그것을 몰라서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요.
마스크를 우리가 구매를 해서 나눠주면 그것을 몇 퍼센트나 하고 다니겠느냐 이게 저희들은 의문이에요.
저 혼자뿐이 아니라.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하고 다니는 거 봤다고 하지만 실제로 여자분들은 잘 안 해요.
잘 안 하고 또 취약계층 어르신들, 경로당 어르신들 저는 마스크 하고 다니는 사람들 많이 못 봤어요.
그리고 이 마스크 자체가 환경에 유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친환경이라도 어제 제가 복지정책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친환경이면 물에 녹아야 돼요.
땅속에 들어가면 쉽게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인데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중요한 것은요.
또 583쪽에 보면 포그시스템이 있어요.

○환경과장 강동호 예.

장승희위원 포그시스템이 5,000만원이죠?

○환경과장 강동호 예.

장승희위원 마스크는 3,000만원이죠?
그러면 이거를 좀 더 보태가지고 포그시스템을 하는 게 환경에 더 훨씬 좋지 않을까 그런 겁니다.
마스크는 한 번 쓰고 버려져요.
그런데 포그시스템은 설치를 해 두면 오랫동안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스크는 그냥 복지정책과에다가 맡겨두시고 도비랑 국도비 포함해서 하는 것이니까.....

○환경과장 강동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보급 대상층이 대상이 틀리기 때문에 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포그시스템......

장승희위원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합니다마는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 같고 유해하기 때문에 환경에 저는 포그시스템으로 좀 바꾸는 게 어떨까 그런 제안을 해 보고요.
585쪽에 보면 숨 쉬는 버스정류장 구매 설치가 있어요.

○환경과장 강동호 예.

장승희위원 이거는 뭘 구매해서 설치를 하는 건가요?
버스정류장을 구매 설치하나요?
어느 쪽으로 보면 그렇게 느껴져요.

○환경과장 강동호 예, 그거는 버스정류장 내에 공기청정기라든지 그런 환기시설을 저희가 설치를 해서 버스 탑승하기 전에 대기시간에 잠시라도 맑은 공기를 좀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장승희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옆에서 한숨소리 들리시죠?
버스정류장은 자, 오픈되어 있어요.
오픈되어 있는데 공기청정기를 얼마만큼 대용량을 설치하시려고 하시나요?

○환경과장 강동호 물론 오픈돼 있는 곳에서 한계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도로상에서 인도 쪽 정류장 쪽으로 오는 공기를 좀 차단하는 그런 시설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장승희위원 차라리 나무를 심으세요.

○환경과장 강동호 예, 물론......

장승희위원 차라리 나무를 심으면 제가 오래전부터 어떤 분이 얘기를 해 준 게 있어요.
남양주 버스정류장에는 나무가 있어요.
그늘도 될 수 있고 숨도 쉬어서 산소를 내뿜어줘요.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에도 도움이 됩니다.
저는 그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환경과장 강동호 도로변에 가로수에 나무 심는 거는 계속 저희도 녹지 분야에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사업이고요.

장승희위원 아니, 버스정류장에다가.

○환경과장 강동호 이 사업은 저희가 도에서 선정된 시범사업으로 1개소를 설치 계획하는 것이거든요.

장승희위원 죄송한데 시민들한테 물어보세요.

○환경과장 강동호 도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장승희위원 “여기 버스정류장에다가 공기청정기 넣을 겁니다” 하면 누가 그거를 이해하겠어요?
아무리 이게 돈이 매칭으로 내려왔다지만 이거는 좀 안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573쪽을 다시 보면은요.
일관성 없이 일을 진행한 게 보이는데 570...... 설명서.
설명서 702쪽을 보시면은요.
19년 예산에 3회 추경 6,600만원 이런 게 다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런데 쭉 아래로 보면은 1,000원이라고 표시가......

○환경과장 강동호 위원님 몇 쪽이신가요?

장승희위원 설명서 702쪽.
이거 부서에서 작성한 거 아닌가요?
환경과에서?

○환경과장 강동호 다시 부기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장승희위원 저희 거 하고 많이 다른가요?

○환경과장 강동호 세부사업명을 한번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면 확인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 세부사업명은 구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 추진 구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홍보에서 보면 19년 예산에 3회 추경 1,000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아래로도 쭉 1,000원이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들을 보면 0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자료를 주실 때 좀 일관성 있게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0원은 어디에 있냐 하면 580쪽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시스템 유지관리에서 2018년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시스템 통신료에 0원, 0원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까지 좀 세심하게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애요.

○환경과장 강동호 예, 3회 추경에 확보되지 않은 예산을 아마 표기를 그렇게 한 걸로......

장승희위원 표기를 하더라도......

○환경과장 강동호 예, 앞으로는 통일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 이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통일성 있게 해 주시고 575쪽에 문화가 있는 둘레길 및 추억의 보리축제가 있는데 보리축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강동호 한강둔치 내에 봄에 파종을 해가지고 일정한 구획에 보리 파종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 보리가 익어가는 때에 맞춰서 구리지속협에서 소규모로 이렇게 시민들 대상으로 보리체험을 하는 그런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필요 재원을 저희가......

장승희위원 저는 보리 수확하는 거는 알고 있었지만 이거를 축제로 표현하는 것은......

○환경과장 강동호 보리 수확에서부터 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체험프로그램으로 좀 규모는 크지 않지만 시민이 어울릴 수 있는......

장승희위원 너무 거창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환경과장 강동호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승희위원 그리고 둘레길에서 밤 줍기 행사.

○환경과장 강동호 예.

장승희위원 무장애둘레길.
밤나무가 많이 있어요?
밤 줍기 행사.

○환경과장 강동호 예, 거기가 이제 국유지이고요.
이번에 거기에 무장애나눔길을 지금 조성 공사를 한창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일부 공사 마무리하고 3월에는 마사토 포장까지 해서 마무리 준공할 예정인데요.
바로 동구릉 바로 뒤쪽 언저리 산입니다.
산림이 아주 상당히 양호하고요.
대부분 밤나무들이 아주 자생적으로 커서 밤송이가 가을이면 엄청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밤 줍기 행사를 그쪽에서 하면 참 좋겠다 해서 저희가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한번 기획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승희위원 생각만해서 하신 거죠?

○환경과장 강동호 예?

장승희위원 생각만 하시고 하는 거죠?
그 밤에......

○환경과장 강동호 예.

임연옥위원 주우면 안 되지.

장승희위원 그러면 그 밤을......

임연옥위원 주우면 안 되지.

장승희위원 잠깐만요.
(웃음)
밤의 상태를 한번 보셨어요?

○환경과장 강동호 그쪽에 갈매동 원주민들이나 또 근교에 아파트가 입주되면서 그쪽에 밤을 가을이 돼서 상당히 많이 주우러 오시더라고요.

장승희위원 밤나무 관리를 해야 될 텐데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환경과장 강동호 그래서 지금 국유지 그게 소유권이 국토교통부인데요.
원래 자생적으로 돼 있고 동구릉의 뒷산 언저리에 있는 숲이기 때문에 사실 관리가 안 되어 왔던 부분이죠.
구리둘레길이 그쪽 방향으로 연결이 돼 있는데 이번에 여기에 무장애나눔길이 조성이 되면서 앞으로 갈매동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구리시민들이 무장애나눔길을 이용도 활성화하면서 또 여기에서 이런 숲과 어우러지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면 상당히 좋겠다 해서 저희가 내년에 한번 추진을 해 볼 계획입니다.

장승희위원 추진계획은 좋은데 관리는 밤나무 관리는 직접 하실 거예요?

○환경과장 강동호 저희가 무장애나눔길은 관리를 하지만 숲까지 관리는 좀 어려울 걸로 보여지고요.
이 부분은 저희 공원녹지과 숲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비가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걸로 예상됩니다.

장승희위원 거기 밤을 그렇게 막 주워도 되는 건지 그것도 좀 신경을 써보시고요.
구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 역량 강화 워크숍.
아유, 어려워요.
워크숍 금액이 예산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증가했어요?
당초 예산액은 300만원인데 400만원씩이나 올린 이유는 뭔가요?

○환경과장 강동호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300인데 내년에는 700만원으로 좀 올렸습니다.
이거는 올해 지속협의 인적 구성원이 새로 개편되면서 조직을 더 정비를 해서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요.
내년에는 1박 2일로 이렇게 좀 이틀에 걸쳐서 저희가 워크숍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사업예산을 좀 증액했습니다.

장승희위원 현재는 몇 명인가요?

○환경과장 강동호 저희가 올해 조직을 준비해서 약 140명.

장승희위원 140이 현재 140......

○환경과장 강동호 6개 분과에 140명으로 조직을 정비했습니다.

장승희위원 아니, 지금 140명을 만들 거잖아요?
2020년도에.
그런 거 아니에요?
현재?

○환경과장 강동호 현재, 예.

장승희위원 그러면은 더 늘릴 예정이에요?

○환경과장 강동호 저희가......

장승희위원 아니 그래서 400만원을 더 예산을 올린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강동호 종전에 이제 하루 워크숍 하는 거를 1박 2일로 늘리다 보니까......

장승희위원 왜......

○환경과장 강동호 그런 어떤 조직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서 좀 필요하다고 사업처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또 그렇게 그런 방향이 좋겠다고 심의를 거쳐서요, 그렇게 했습니다.

장승희위원 당일 교육만 하면 발전이 안 된다고 했나 봐요?

○환경과장 강동호 물론 그거는 아닌데요.
좀 더 어떤 계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저희가 예산을......

장승희위원 아니 내용을 보니까요.
새롭게 만들어 놓은 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지속가능발전 대학도 있고요, 범시민 결의대회도 있고 DIY 재활용해서 나누기도 있고 환경시설 탐방 또 선진지 견학.
이런 게 다 한꺼번에 늘려야 할 이유가 있나요?

○환경과장 강동호 저희도 이 지속협의 앞으로의 미래도시 발전과 관련하여 계속 그 의제를 가지고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좀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인정이 되어서 심의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장승희위원 그러면 이 협의회의 역할이 뭐예요?

○환경과장 강동호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구리지속협에서......

장승희위원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환경과장 강동호 국가의 지속가능발전 목표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에는 또 이 지속협의 구성이 돼 있는데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에 따른 사업 추진을 실천 과제도 계속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재원은 또 저희가 지자체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승희위원 이거 모두가 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조례에?
조례에 다 있어요?

○환경과장 강동호 조례에 있습니다.
구리시 지속발전 설치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장승희위원 아니, 협의회는 있지만 시민결의대회라든가 환경시설 탐방 이런 게 다 들어 있냐 이거죠.

○환경과장 강동호 조례에 그게 담겨 있는 거는 아니고요.
조례는 크게 이제 앞으로 미래도시의 성장을 위해서 지속발전사업을 해야 되는 것들을 발굴을 해 가지고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장승희위원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거?

○환경과장 강동호 예.
그래서 그에 따라서 앞으로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환경 분야도 있고 뭐 또 에너지 분야 이런 어떤 의제가 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거를 해서 계속 발굴하면서 단기간 내에 끝내는 사업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쪽으로 저희가 계속 개발해서 해 나가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승희위원 여기까지만 듣고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경애 장진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위원 장진호위원입니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579쪽에 보면 과장님 건설기계 엔진 교체사업 1,650만원씩 20대해서 3억 3,000이 예산에 올라왔습니다.

○환경과장 강동호 예.

장진호위원 그러면 건설기계 엔진 교체라고 했는데 건설장비 종류가 몇 가지예요?

○환경과장 강동호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하고 있고요.
지금 건설기계 중장비 쪽에 어떤 운행과 관련해가지고 미세먼지 저감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그런 차종에 대해서 저희도 엔진을 이렇게 교체해 줘서 미세먼지를 저감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20대 정도를 내년에는 교체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그러면 건설장비가 지금 등록돼 있는 것도 몇 대 등록됐는가 모르시나?

○환경과장 강동호 예,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진호위원 나중에 자료 주시고요.
그러면 만약에 등록되고 후에 몇 년 차에 엔진 교체를 해 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환경과장 강동호 저희가 그건 지침을 다시 보고 별도로 위원님께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진호위원 자료 갖다 주시고요.
그러면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577쪽 보면 구리시 슬레이트 지붕 그거 지원을 해 주는 거 같은데 또 역시 구리시에 슬레이트 지붕 가구 수가 몇 가구나 되죠?

○환경과장 강동호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이 129개 가옥에 대해서 슬레이트 지붕으로 있다는 걸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다 지원해 줄 수는 없고요.
내년에는 5개 동을 저희가 지붕개량을 하게 되면 지원해 주기 위해서 사업 물량은 5개 동으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개량하기 위한 지원 접수는 어떤 식으로다가 받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강동호 지원 대상층을 우선 첫째로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생각해 두고 있고요.
취약계층에서 다 소진이 안 되면 이제 일반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보조해 줄 계획입니다.

장진호위원 그럼 지금까지 지붕개량을 해 준 데는 몇 군데죠, 구리시에?

○환경과장 강동호 실적이요?

장진호위원 예.

○환경과장 강동호 2018년도에는 9개소를 지원해 줬고요, 올해 2019년도에도 9개를 실시했습니다.

장진호위원 이게 인체에 많이 해롭다고 그러는데 한 번에 예산을 확 올려가지고 100% 개량을 했으면 좋겠어요.
뻔히 이렇게 매스컴이고 많이 나오는데, 인체에 해롭다고.
옛날에는 사실 삼겹살 사다가 거기에다 구워먹고 했었는데 지금은 만지지도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인체에 해롭다는데 그거를 눈으로 보고 놔두는 게 옳은가.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한 번에 전체 개량을 했으면.

○환경과장 강동호 일시에 저희가 다 예산 확보하는 것도 좀 어려운 문제이기는 한데요.
그래서 연차별로 지금 저희가 필요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이고요.
슬레이트가 지정 폐기물로 등록이 돼 있어서 처리하는 데도 일련의 과정이라든지 절차를 밟고 처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문 업체에서 처리를 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 슬레이트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오래된 노후 주택의 지붕에 이렇게 설치돼 있는 것인데 이걸 손을 안 대게 되면 큰 일상생활 하는 데에 호흡기에 지장을 줄 그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한번 움직이게 된다든지 하게 되면 거기에서 좋지 않은 것이 섬유질이 나와서 어떤 호흡기에 질환을 유발한다는 것인데요.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지원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진호위원 확실하게 한번 집계를 내보세요.
진짜 몇 가구나 되고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나 이런 것도 좀 확인하셔가지고 이거를 내년도나 그다음 해라도 2년간에 완전 100% 개량을 하면 철로 요새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깨끗해요.
그리고 또 그렇게 비싸지도 않은 거 같은데.
우리가 일단 가서 다 그냥 물품만 사주면 그 사람들이 할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자재만 사주면.

○환경과장 강동호 저희가 전액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장진호위원 국도비 내려오면......

○환경과장 강동호 일부 자부담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해당 주택을 소유한 소유자도 좀 부담을 느끼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대 실시하는 방법 그리고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진호위원 좌우간에 관심가지시고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확인해 봐지고 저거하면 큰 예산 안 들어가면 한 2년 걸쳐서 100% 이렇게 완전 개량을 하면 깨끗하고 그분들도 좋고 그럴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존경하는 장진호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한번 해 보겠습니다.
127가구가 남아있다고 그랬죠?

○환경과장 강동호 129가옥입니다.

김형수위원 129가구?

○환경과장 강동호 예.

김형수위원 그러면 갈매역세권 개발되고 나면 거기도 철거하고 나면 몇 세대나 남죠?

○환경과장 강동호 동별 현황은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거기도 상당수 담터지역 일대가 슬레이트 지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해소가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많이 줄어들 거예요.

○환경과장 강동호 예.

김형수위원 많이 줄어들면은 존경하는 장진호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한꺼번에 하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세요.

○환경과장 강동호 예,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조사해서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리고 보일러사업 지원을 하고 있죠?

○환경과장 강동호 예.

김형수위원 20만원씩 지원 나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게 올해 몇 세대나 지원을 받았어요, 금년도에?

○환경과장 강동호 올해 지원한 실적은 320세대를 지원해 줬습니다.

김형수위원 320세대?

○환경과장 강동호 예.

김형수위원 그런데 지금 320세대면 상당히 많이 나갔어요.

○환경과장 강동호 올해 국비가 또 추경에 내려오면서요, 사업비도 많이 커졌지만 저녹스보일러 지원 또는 미세먼지 배출가스 저감시설 장치 사업으로 자동차에 대한 보급도 상당히 올해는 규모가 많이 커졌습니다.
내년에도 이 사업비는 계속 증액 늘어날 거로 예견이 되고요,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요, 질문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지금 법을 안 지킨 거 하고 정수물품 들어가 있는 거 환경과 직원이 아무도 모른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정수물품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가 환경과 직원이 한 명이라도 알았으면 제가...... 어떻게 대처, 어떻게 하실 건지 두 가지.
정수물품 안 들어간 거, 조례가 아닌데도 조례를 무시하고 짠 거 그거 무슨 배포로 짰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거 두 개해서 대안을 주세요.
그러시고 미세먼지 임차 용역 2억 5,000이요.
이거 임차를 2억 5,000에 1년씩 해야 돼요?
이게 도비 7,500이 꼭 30% 3 대 7로 해야 되는 건지?
(○전문위원 김완겸 좌석에서 - 584.)
584.

○환경과장 강동호 아, 예.
살수차 운행인데요.

임연옥위원 이거를 살수차비로 하라고 7 대 3으로 내려온 건지......

○환경과장 강동호 그렇습니다.

○임연옥위원 내려왔으면......

○환경과장 강동호 도로변에 재비산먼지 억제하는 데는 상당히 효과가 있고요.

임연옥위원 아니, 그거는 알아요.

○환경과장 강동호 특히 또 여름철에는 폭염 저감하는 데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임연옥위원 안다고요.
아는데 꼭 살수차 임차료라고 정해서 내려왔냐고요.

○환경과장 강동호 예. 그렇게 아주 지정이 돼서 강제적으로 그렇게 명시가 돼서 내려왔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런데 우리 살수차 있잖아요, 현재요.

○환경과장 강동호 청소차 자원행정과에......

임연옥위원 살수차 있어요.

○환경과장 강동호 청소차량으로 살수차가 지금 5대 있는데 1대는 아마 폐기 예정......

임연옥위원 아니 그렇게 많은데 지금 또 10대를 또 해야 돼요?
그러면 용역을 하게 되면 운영비 뭐 다 거기서 운영하는 거냐고요.
또 운영비 별도 뭐 또 이렇게 되는 거냐고요, 2억 5,000 중에.

○환경과장 강동호 여기에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임연옥위원 여기서 추가되는 비용 없냐고요.
또 나중에 임차했는데 임차에 따른 뭐 기름값을 줘야 된다 뭐 뭐......

○환경과장 강동호 여기에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임연옥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대안을 주세요,
정수기하고 특별회계는 시의원이 법을 어길 수는 없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애 이제 더......

임연옥위원 의장님 하실 거예요.

위원장 양경애 박석윤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석윤 제가 자꾸 안 하려고 하다가 자꾸 하는데 740쪽 한번 봐 주세요.
740쪽이요.
보셨어요?

○환경과장 강동호 특별회계요?

의장 박석윤 예.
예비비 보셨나요?

○환경과장 강동호 예.

의장 박석윤 예비비 보세요.
맞아요, 틀려요?

○환경과장 강동호 일반예비비로......

의장 박석윤 예비비에 일반예비비에 수질오염사고 대비 방재비 3억 6,000 맞아요?

○환경과장 강동호 예, 맞습니다.

의장 박석윤 잘 짠 거예요?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예비비로 계상하지 않을 수 있다.」
알고 계시죠?

○환경과장 강동호 예.

의장 박석윤 예비비 이렇게 부기를 달아서 짤 수 있어요?
못 짜죠?
예비비 지출하게 되면 의회 승인받고 지출해야죠?

○환경과장 강동호 예, 그렇습니다.

의장 박석윤 그런데 여기다 부기를 수질오염사고 대비 방재비 해서 이렇게 짤 수 있어요?
이거는 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재해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그럼 여기에다 일반예비비가 아니고 재난·재해 예비비다 이렇게 해서 부기를 달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일반예비비에다가 저 부기명을 달아서 올립니까?
이거는 A, B, C도......
회계팀장이 얘기해 보세요.
할 수 없는 거 넣었죠?

○예산팀장 강은옥 예.

의장 박석윤 저는 법에 딱 떨어지는 것만 얘기해요, 여기 찾아서.
그다음에 573쪽에 572쪽 이런 데는 전부 다 주말가족생태프로그램 등등 보면 강사비, 재료비를 산출기초를 아주 착하게 열심히 잘 이렇게 쓰셨어요.
그런데 573쪽 맨 위에 보면 천체망원경 임대료하고 강사비는 1식, 1식 해놨어요.
이거는 왜 그랬죠?
이쪽에는 다 쓰는데 이거는 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명서를 여기다 적어놓은 걸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만 천체망원경 다른 위원님들도 보시면 696쪽에 572 두 번째예요.
천체망원경 50만원 곱하기 3대 곱하기 10번.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1,050만원인가 나와야 돼요, 1,500이.
50만원 곱하기 3곱하기 10 그러면 얼마예요?
3×5=15, 150×10 그러면 1,500이 나와야죠?
그런데 옆에다 500이라고 적어놨잖아요?
그다음에 강사료 58만원 괄호 처넣고 3명.
아니 위에도 이렇게 하거나.
산출기초도 엉터리로 해놓으시고 여기 예산에도 1식, 1식, 1식 이렇게 해놨어요.
이거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572에는 주말가족생태프로그램 강사비 6만원 곱하기 2명 곱하기 8에 곱하기 10월해서 얼마.
그런데 재료비 5,000원 곱하기 8 곱하기 10월 얼마.
그런데 천체망원경만 임대료 500 1식, 강사비 580 1식, 학교 환경동아리 탐구활동 800만원 1식.

○환경과장 강동호 장자생태체험관에서 어린이 별자리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의장님께서 지적하여 주신대로 저희가 좀 상세하게 내역 산출을 했었어야 되는데 또 설명서상에도 내역 산출이......

의장 박석윤 여기도 오류잖아요.

○환경과장 강동호 예, 좀 오류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꼼꼼하게 살펴보지 못한 거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 별자리체험을 위해서는 천체망원경을 큰 거, 작은 거 이렇게 종류별로 저희가 대여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50만원 3종을...... 50만원 내에 3종이 포함돼 있는데 그게 아마 산출 설명서에는 곱하기로 표기가 돼 있어가지고 마치 150만원......

의장 박석윤 1,500만원.
150 곱하기 10.

○환경과장 강동호 1,500만원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 같이 표기가 돼 있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잘못된 겁니다.
50만원 내에 천체망원경 세 가지 종류를 대여한다는 그런 임대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산출했는데 좀......

의장 박석윤 그러니까 조금 더 고민하셨으면 좋겠고 그 밑에......

○환경과장 강동호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의장 박석윤 그 밑에 설명서도 봐봐요.
이걸 또 부기명을 갔다가 뭔가 법적으로 안 되니까 작년도 예산이 1,000만원이었어요.
200만원 감했어요.
그러니까 800이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증액사유 : 참가동아리 확대 및 지원금 증액”.
감액을 해놓고 뭐 증액사유가 나옵니까?

○환경과장 강동호 설명서 표기 잘못한 거 죄송합니다.

의장 박석윤 이렇게 가지고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시겠다고.
200만원 감해놓고 증액사유를 적어놓으면......
잘 판단하세요.
예비비도 그렇고.
끝입니다.

위원장 양경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연옥위원 의장님 더불어서......

위원장 양경애 임연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이거 세입 잡았나요?
생태학습장 운영할 때 돈 받죠, 참가자들한테?
생태 아니, 별자리체험은 받잖아요?

○환경과장 강동호 그거는 저희가 무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아니 세입 있어요.
돈 받잖아, 생태관.

○환경과장 강동호 그게 만들기 체험을 하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재료가 들어가는데요.
그 재료비는 본인 자부담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서 다른 건 재료비가 들어가는데 별자리체험관만 지금 재료비를 안 받고 있어요.
재료비를 안 주고 개인이 부담하면 그런 거 설명서에다가 넣어줘야지.
의장님이 지금 지적을 하셔서 저   지적을 안 하고 가만히 있을려고 했는데 다른 건 다 지금 재료비를 여기 예산에서 편성을 해 주면서 천체망원경 별자리체험만 지금 안 받고 있어요, 재료비를.
우리가 안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일관성 있게 해야죠.
그럼 별자리도 안 받고 이것도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강사비가 다른 거는 해설사나 다 이런 거 6만원씩 해 주면서 강사비 580만원에 대한 그 산출기초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예산편성표를 보셨으면 예산편성표에 A급 강사 얼마, B급 강사, C급 강사 얼마라는 게 있다고요.

○환경과장 강동호 예.

임연옥위원 그런데 580만원으로 딱 1식을 하면 안 되죠.
여기 위에 강사비는 6만원씩이에요.
그리고 천체망원경 강사비만 580만원 곱하기 1식이에요.

○환경과장 강동호 저희가 좀 상세하게 그 내역을 밝히지 못한 점 기재하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재료비는 만들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개인별로 만들어서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이 재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자부담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별자리교실 같은 경우에는 천체망원경을 저희가 대여를 통해가지고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별도의 어떤 만들기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재료가 들어갈 것이 없어서 저희가 그거는 재료비를 편성을......

임연옥위원 아니 아니 금방 재료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생태관체험.

○환경과장 강동호 별자리교실 말고 다른 만들기 체험프로그램에는......

임연옥위원 본인이 가져가잖아요, 만들어서.

○환경과장 강동호 예, 그런 경우에는 자부담으로 소액의......

임연옥위원 아니 자부담이 아니잖아요, 지금.
생태관 프로그램, 맞춤형 환경교육, 생태학습장 이건 다 재료비를 주잖아요, 시에서.
그러면서 이거 지금 별자리는 재료비를 안 준다 말이에요, 시에서.
개인이 부담하잖아요.
부담한다면서요.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강사비도 일관성이 없고......

○환경과장 강동호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 팀장님이 보충설명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일을 하더라도 일관성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강사비도 기준으로 정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A, B, C 등급으로 나눠서 강사비 등급을 나눠주듯이 이 별자리 강습도 한다면 6만원을 위의 다른 강사들 6만원씩 주잖아요.
별자리만 6만원씩 더 580만원을 준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근거를 지금 제시 못하고 계시잖아요.

○환경기획팀장 최성미 환경기획팀장 최성미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연옥위원 예.

○환경기획팀장 최성미 저희 장자생태체험관이나 생태학습장에서 운영될 때에는요, 저희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환경해설가 선생님들이 활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그 강사수당 범위 내에서 저희가 기준을 정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소요되는 재료비라 하면 선생님들이 학교나 저희 생태관에서 운영할 때 공통으로 소요되는 재료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 시에서 프로그램 진행에 소요되는 것들이라 저희 시 예산으로 재료비 지출을 하고 있고요.
별자리교실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천체망원경을 임차를 하고 거기에 전문 오퍼레이터랑 전문 강사분이 오셔서 교육을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강사비도 저희 예산편성지침에서 준하는 기준 이내에 지급을 하고 있고요.
주강사 1명에 오퍼레이터 2명이서 3분이 한 번에 오셔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8만원이라고 하는 거는 3분한테 지급되는 거를 각각 기재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렇게 기재가 된 사항이고요.
여기에서도 별자리 운영하면서 만들기 프로그램이 같이 운영이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저희 생태관에서 운영하는 거나 생태학습장보다 별자리는 소요되는 비용이 좀 고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여자들한테 대는 재료비만큼은 본인들이 가져가기 때문에 저희 시 예산으로 지출하는 거보다는 선택으로 해서 운영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료비 부분은요, 저희 시에서 관여하지 않고 희망자가 진행하는 강사분하고 다이렉트로 연결을 하셔서 본인이 “이걸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그분하고 이렇게 계좌이체를 하셔서 강사분이 재료를 가져와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연옥위원 보통 재료비가 얼마 정도 들어요?

○환경기획팀장 최성미 한 5,000원 이내입니다, 5,000원 이내.

임연옥위원 그러면 5,000원 이내면 이것도 시에서 주든지.
한 번 별자리체험을 하면 몇 명 정도 해요, 1회에?

○환경기획팀장 최성미 한 3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이게 좀 그래도 기준을 정해 줘야 돼.
그럼 천체망원경도 지금 500만원이잖아요.
망원경 1대에 얼마를 하는지 내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이거 몇 년을 한다면 망원경을 사는 게 낫겠어요.

○환경기획팀장 최성미 그게 너무 예민한 장비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함부로 이렇게 취급할 수 있는,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임차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러니까 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무엇을 할 때는 일관성 있게 해 주시고 법적 기준을 꼭 따르시고 법이란 만들라고 있고 그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가장 지켜야 될 사람이 공직자잖아요.
그렇죠?
공직자가 법을 안 지키면, 원칙을 안 지키면 시민들한테 더구나 환경을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법을 어기면 되지 않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진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위원 예, 중식 시간이 지나서 짧게 질문 좀 드릴게요.
585쪽에 보면 상단에 아까도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지마는 소형 도로청소차 구입 있잖아요?

○환경과장 강동호 예.

장진호위원 1억 5,000만원 예산 올라간 차.
그게 모델명이 어떤 거예요, 모델명이?
국산이에요, 스위스 거예요, 아니면 독일 거예요?

○환경과장 강동호 국산 제품으로 올해 2대를 구매를 했고요.

장진호위원 그럼 국산이면 우리나라에서도 만드는 데가 몇 군데 되나요?

○환경과장 강동호 올해는 저희가 이텍산업이라고 하는 데가 전기충전식 청소차를 제작하는 곳이라 저희가 그쪽하고 계약을 해서 납품을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그거가 이제 보면 나라장터로 들어가게 되면요, 금액이 9,850만원이 이렇게 잡혀 있어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환경과장 강동호 예, 지금 나라장터에 올라와 있는 그 가격대가 지금 말씀하신 그 금액대가 맞고요.

장진호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9,850만원하고 1억 5,000.

○환경과장 강동호 예, 이거는 이제 저희가 예산......

장진호위원 모델이 뭐예요, 모델명이?
지금 생각하시고 계시는 게.

○환경과장 강동호 아직은 저희가 결정된 거를 없고요.
올해 구매한 거를 이제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장진호위원 그럼 종류가 크고 작고가 다양한가 보죠?

○환경과장 강동호 예, 물론 이제 국내 제품은 이 한 군데 회사가 그런 가격대로 형성돼 있고요.
다른 수입품을 조립해가지고 하는 것은 그 가격대가 1억 3,000에서 1억 8,000까지도 있는 제품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선택적으로 그렇게 국내 제품 구매를 올해 했었던 것이고요.
이 1억 5,000에 대한 그 기준은 환경...... 경기도에서 1대당 기준을 금액기준을 1억 5,000으로 보고 거기에 대한 30%를 보조금으로 내시가 내려온 내용입니다.

장진호위원 그러면 스위스 것도 있고 독일 것도 있는데 비교 한번 해 보셨어요, 장단점을?

○환경과장 강동호 예, 올해 자원행정과에 2대를 구매해 줄 때 저희가 세 가지 제품을 제품비교를 했었는데요.
다 같은 전기충전 방식입니다만 저희가 구매하게 된 경위는 조달 구매도 가능하고 또 사후적으로 AS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AS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점 그리고 가격대도 다른 수입 제품에 비해서 좀 저렴했던 부분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가지고 또 경기도에서도 이 제품을 적극 추천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꼭 이 제품을 산다 지금 속단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가 예산안이 확보되면 저희가 판단해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호위원 그런데 배출 방식이 틀리잖아요?
흡입해가지고 통에 있으면 이건 통 교체죠?

○환경과장 강동호 예, 통 교체입니다.
통을 비워......

장진호위원 배출 덤핑 배출 방식이 아니고......

○환경과장 강동호 아니고......

장진호위원 그냥 통을 교체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강동호 예, 그렇습니다.

장진호위원 그러면 통이 작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환경과장 강동호 아무래도 그 부분 이제 다른......

장진호위원 그러면 통 작으면 어떻게 계속 왔다 갔다 하나 어떻게 할 거예요?

○환경과장 강동호 수입차에 비해서 이 수거통이 좀 작다는 게 약간 단점이었는데요.
저희가 일정량 차면 가득 차지는 못하지만 한 7, 80% 차면 우리 운전미화원들이라든지 이게 보조를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공 쓰레기봉투, 봉투에다가 이렇게 저기가 담아서 배출을 하면서 그러니까 차가 수거차가 통이 다 찼다고 해서 집하장인 적환장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작업하면서 차면 비우고 비우고 이런 방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지금 뭐 AS 과정이 어렵다라고 말씀하셨는데 AS가 어려우면 이거 판매가 될까요?

○환경과장 강동호 아무래도 외국 제품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부품 교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우리 국내의 제품보다는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됐고요.
그리고 우리가 올해 구매했던 이 사업체는 가까운 하남시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어떤 고장이 있다든지 하면 비교적 가까운 근거리에서 출동해서 AS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유리하게 저희가 판단을 했었습니다.

장진호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효율적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일단은 그거를 계속 통을 교체를 해야 되고.
그런데 이게 덤핑 방식은 그래도 바로 그냥 바깥으로 빼내면 되잖아요?
일이 좀 빠를 거 같긴 하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대한민국에서 국내차를 쓰는 게 맞아요.
하지만 그래도 장기간 고장 안 나고 오래 쓰는 거는 독일차 같은 거 오래 가요, 오래.
그리고 또 AS 서비스센터가 없다?
그건 아니잖아.
국내에도 아마 여러 군데 있을 거예요.
있으니까 팔지, 이거를.
그래서 고민 한번 해 보시고요.

○환경과장 강동호 예.

○장진호위원 한번 고민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비교하셔 가지고......

○환경과장 강동호 올해 도입이 돼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1년 가동을 하면 여러 가지 장단점이 또 비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예산은 구매하기 전에 그런 거를 면밀히 판단을 해가지고 저희가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경애 장승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위원 저도 방금 존경하는 장진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는 공감입니다.
돈을 좀 들여서라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전에 제가 질문했던 것 중에서 구리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해서 마무리 좀 할게요.
바로 전에 존경하는 의장님이나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이것을 보니까 산출기초가 얼렁뚱땅이라고 생각을 해요.
상세하게 나오는 것도 없고 부기명만 보고 막연하게 그냥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것을 좀 통과시켜 주라 이런 것처럼 보이는데 산출기초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나.
좀 보시고 저희들한테 이것을 상세하게 납득이 가도록 계수조정 바로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것은 구리를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협의회잖아요?

○환경과장 강동호 예.

장승희위원 이게 언제부터 있었는지 그리고 매년 활동을 하면서 얼마만큼의 발전성이 있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함께 제출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동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재 시간이 12시 20분입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경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행정과 부서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차용회 자원행정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행정과장 차용회 자원행정과장 차용회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양경애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경의를 드리면서 예산 설명에 앞서 자원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덕재 자원행정팀장이 병가로 유남석 주사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황은중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임지환 자원시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자원행정과 내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자원행정과 내년도 총 예산 요구액은 254억 706만 3,000원이며 전년 대비 증가액은 23억 6,355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약 10% 내외가 증가됐습니다.
이 중 주된 증가사업은 민간위탁사업비 17억 4,635만 5,000원이고 청소대행료 9억 975만원이고 자원회수시설 운영비가 6억 9,327만 5,000원, 주민편익시설이 1억 4,333만원으로 인건비 상승과 시설 노후화에 대한 시설보수비가 증가한 것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593쪽 중간 쓰레기종량제 사업 추진입니다.
예산 요구액은 6억 6,721만 7,000원이며 세부사업 내역은 일반운영비 5억 5,503만 7,000원, 자치단체 등 이전 1억 708만원, 기타반환금 510만원, 생활쓰레기 배출에 따른 종량제봉투 제작 관련 사업으로부터 사무관리비 중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시책 홍보를 위한 홍보비 24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594쪽의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 증액 사항으로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RFID 개별 계량기 유지관리비를 포함하여 설치 후 8년 이상 경과된 노후기기 64대에 대한 상판보수비 등4,254만원이 증액되어 총 4,35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가운데의 구리도시공사 쓰레기종량봉투 배송 관리대행 사업비는 9,555만 4,000원으로 올해 3회 추경 대비 603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 사유로는 최저인건비 인상에 따른 대행사업비가 증가된 요인이 되겠으며 구리도시공사 자본잠식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일률적인 인상률에 의한 대행수수료 452만 6,000원과 대행수수료 간접비 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입니다.
요구액은 총 116만 3,595만원이며 세부 내역은 일반운영비가 358만원, 연구개발비가 1,100만원, 민간이전비가 108억 5,607만 5,000원, 자치단체 등 이전이 7억 4,325만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 2,204만 5,000으로서 일반운영사업비 238만원은 사무관리비로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성과 평가 및 청소대행업체 평가 시에 평가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으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는 청소대행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서 금년도 원가용역 결과 인건비 증가 8.6%와 경비 상승, 2019년 3월에 제정된 환경부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지침에 따른 인력 증원 2명과 청소차량 안전장치 설치 등의 사유로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비는 3억 4,67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음식물류 수집 운반 대행처리비가 4억 9,64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강동처리장의 처리 단가가 톤당 13만원에서 14만원으로 1만원이 증가되고 연간 발생된 쓰레기 총량이 -음식물쓰레기 총량이 되겠습니다.- 1만 6,790톤이고 월로는 1,399톤으로 이에 대한 순증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 한번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참고로 제가 지금 이게 본예산 요구안에는 없는데 이게 22일 날, 11월 22일 날 강동구청으로부터 저희 시한테 통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음식물 처리 물량 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강동구에서 하루 43톤을 처리하고 있는데 최고 맥스로 따졌을 때 45톤 이상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형수위원 그거 복사해 가지고요, 위원님들 나눠 주세요.

○자원행정과장 차용회 예.
유감스럽게시리도 강동구에서는 내년부터 10톤을 감소해서 받겠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내년도에 발생될 총 1일 발생될 쓰레기는 48톤이고 확보된 음식물 처리는 33톤인데 15톤은 유감스럽게시리도 타 단체에 처리돼야 되는데 본 예산서에는 이미 예산 편성을 한 이후에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1회 추경에 이 15톤에 대한 추가 발생 타 지역으로 나가는 그런 사항에 2억원이 주로 증가될 거 같습니다.
현재 강동에는 지금 14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수도권 인근에 저희가 7, 8개를 수요조사를 했지만 17만원 이상의 그러한 처리된 금액으로 지금 얘기되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그 이상의 비용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아마도 15톤을 처리하는 비용이 추가적으로 2억 이상이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 큰 문제는 2024년 강동구 음식물처리장 현재 지금 이전 공사가 4월 달에 완료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시에서는 유감스럽게도 2017년도에 강동구청으로부터 구리시 지분 일 처리 33톤에 대한 부담금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여기에 따라 가지고 대보수를 한다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66억 7,500만원을 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마저도 확보를 못했습니다.
따라서 2024년 4월부터는 전량을 민간위탁업자한테 처리하거나 자체적으로 처리하거나 그러한 실정에 있고 또 더 큰 문제는......

김형수위원 2024년이요?

○자원행정과장 차용회 예, 4월부터요.
2025년서부터는 수도권 매립지역도 만장이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우리 시 일반폐기물 처리에 대한 시설도 확충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시급한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소각장 노후 및 폐기물량 증가에 따라서 쓰레기 외부 처리장 증가로 수도권 매립지 운송 수수료가 6,660만원이 증액되어 내년부터 청소대행 위탁금이 총 9억 97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가운데의 자치단체 등 이전금은 수도권 매립지 등의 공기관에 대한 사업비이며 생활쓰레기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되는 반입량의 증가에 따라서 수수료가 전년 대비 1억 800만원이 증가된 3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자치단체 폐기물 부담금 3억 8,325만원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요.
폐기물은 소각하는 것은 무조건 톤당 1만원씩 부과를 하고요, 부담금을.
매립에 대해서는 톤당 무조건 1만 5,000원을 부과하는 그러한 법이 제정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 가지고 순수하게 부담되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수도권 매립지 대보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분담금 2,204만 5,000원 또한 부담 반영하였습니다.
596쪽에 깨끗한 가로환경 보전입니다.
환경미화원 52명의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2,520만 6,000원을 포함 요구액은 총 2억 3,123만 2,000원이며 정부의 미세먼지 대응에 따라 내년도까지 청소차량 3대가 환경과로부터 증차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차량 유지비가 5,052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가운데의 자산취득비와 관련하여 무단투기 단속 화물차량이 2000년 6월에 구입 후에 현재 10년 이상 경과되고 운행거리도 지금 한 14만km를 뛰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타고 관내를 순찰하다가 도로 중앙에서 한번 차량이 두 번이나 서가지고 큰 사고가 날 뻔했는데 조속하게 대폐차가 필요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차량 구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 대폐차에 대한 TO는 2018년 12월에 취득하였습니다.
하단에 감시카메라 구입 및 경고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 도비 지원을 받아 이동식 카메라 200만 화소가 되겠습니다.
스마트 카메라 4대를 구입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설치 운영한 결과 시민으로부터 상당히 긍정적이고 좋은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또한 무단투기 사례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시민으로부터 추가 요청 설치가 있어 내년도에는 5,000만원의 예산으로 10대의 CCTV를 구입하여 무단쓰레기 투기 근절을 하는데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597쪽 상단에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운영입니다.
깨끗한 도시 조성을 위해 생활쓰레기 배출 상태 감시와 올바른 배출 방법 홍보를 위해서 도비지원 사업으로 금년 신규 사업으로 총 5명의 인원으로 골목길 무단투기 장소 등 집중 운영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에 대한 요구도도 증대되어 저희 시에서는 경기도에 인력 확충을 요구하여 2020년도 내년에는 총 10명의 인원에 대한 사업비를 배정받았습니다.
현 예산상에는 5명으로 요구되어 있으나 이는 내년도 현 예산 본예산 지출 이후에 11월 4일 경기도로부터 10명에 대한 인건비 2억 904만원 -국비 50% 시·도비 각 25%가 되겠습니다.- 내시되어 내년 1회 추경에 5명 증원에 대한 예산을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가운데의 음식물 생쓰레기 퇴비화 사업입니다.
2018년 행감에서 존경하는 장승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음식물 생쓰레기 퇴비화 건의 건으로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반영하여 가정에서 발생하는 과일껍질, 채소류 등 음식물 생쓰레기를 화단이나 주말농장에 밑거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퇴비화 할 수 있는 설비와 이에 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강사를 확보하여 동별 순회교육을 통해 시민이 음식물 쓰레기를 저감하고 이에 따른 퇴비 살포 등 실천하도록 호응도 조사 및 효과 분석 이후에 확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사업비 67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거점수거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동 건은 존경하는 김형수 부의장님께서 행감 시에 건의하신 사항으로 생활쓰레기 문전 배출이 어려운 시 외곽 구리 다세대주택 2개소에 대하여 도비 30%를 지원받아 총 예산 2,000만원을 투입하여 거점수거시설을 설치하여 재활용품과 일반쓰레기를 분리하는 그러한 시설을 만들어서 도시미관 개선을 실시하고 향후 설치 희망지역을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와 분리배출에 시민들의 호응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598쪽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 및 보상금은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16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고 가운데의 재활용품 중간처리장 시설 관리입니다.
요구 예산액은 1억 4,61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2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재활용품 중간처리장 대형생활폐기물 적치장 우측 울타리가 가로 30m, 높이 2m가 현재 지금 크랙이 심하게 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넘어질 위험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나가는 차량 및 행인들에 대한 안전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대두되어 요청하는 그러한 사항으로 울타리 보수비 2,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음식물 적치에 따른 악취 제거 효과와 향상을 위해 EM탈취제 분사 횟수 및 기간을 증가하여 전년도보다 240만원이 증액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9쪽에 재활용품 및 대형생활폐기물 선별 등 재활용사업 추진입니다.
재활용품 및 대형생활폐기물을 재생하기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전년도 대비 50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된 이유는 무급휴가를 자주 사용함에 따라서 근로일수 변동 등으로 인해서 사전에 예산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의 공동주택 세대 수 내년도에는 추가되는 아파트가 2개소가 있고 이에 따라서 1,365세대가 증가가 됩니다.
이에 따른 재활용품 전용 수거봉투 제작과 구입비 250만원을 증액하여 3,5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600쪽의 가운데 자원회수시설, 매립장 운영관리 및 주민편익시설 서비스 만족도 향상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비가 11억 7,391만 8,000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대비 1억 6,603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퍼센트는 9.9%가 되겠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내년도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원가 산정 용역 결과 12억 7,051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9%가 증액되었으나 시의회 강조사항을 고려하여 전년도 예산 대비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9.9%를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재활용선별장 근무자의 상여금은 현재 100%를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근무자의 지속적인 상여금 증가 요구에 따라 상여금 200%를 적용할 때 현 예산 기준 126%가 인상돼야 되고 300%를 적용할 때는 현 예산 기준 133%, 400% 적용할 때에는 138% 인상이 필요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인상폭에 대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운영비는 99억 3,038만원으로 전년 대비 5억 8,66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구리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비는 전문 연구기관인 재단법인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서 원가 개선 용역을 실시하여 반영하였고 세부적으로는 최저인건비 상승에 따른 인건비 증가, 시설 노후화에 따른 보수비 증가, 소각재 처리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아울러 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 지침이 2018년 3월 26일 개정되었고 개정된 지침에 따라 일반관리비 등을 반영하여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소각재 처리와 관련하여는 바닥재의 경우에는 남양주시와 현재 광역화를 맺어 크게 인상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비산재의 경우에는 지정폐기물로 현재 전라북도 군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기존 금년도 16만 5,000원 -톤당 가격입니다.- 에서 233%가 증가된 38만 5,000원 처리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비산재와 바닥재 처리에 순 증액된 금액이 3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 단위도 매년 1년 단위로 하는데 앞으로는 3개월 단위로 인상을 계속할 그러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쓰레기 처리에 대한 기초처리시설 확보가 절실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600쪽 하단에 사노동 매립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법적사항으로 사노동 종료 매립장의 토양, 발생가스, 수질 사후관리 검사비로 1,402만 4,000원을 계상하여 사후관리에 철저토록 하겠습니다.
601쪽 주민편익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연구개발비로 주민편익시설 전자납부시스템 구축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건립되고 위탁되고 있는 수영장은 멀티스포츠센터,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등 저희 시설 포함 3개소입니다.
저희 시설 외에 모든 2개소에 대해서 인터넷 접수와 카드 사용에 대한 결제가 가능한 반면 주민편익시설은 아직까지도 시설 이용 시 홈페이지 인터넷 접수가 불가능하고 현장 방문접수 결제만 가능한 사항으로 시민 이용에 불편함이 많다고 늘 지적돼 왔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주민편익시설 개선공사 준공 시점에 맞추어 전자납부시스템 도입으로 시민의 편의를 향상하고자 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민편익시설 위탁금입니다.
위탁금은 11억 1,943만 8,000원으로 주민지원협의체의 9월 6일 사전 의결을 득하였고 금년도 위탁운영비 12억 1,143만 9,000원 3회 추경 기준 대비가 되겠습니다.
9,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는 경영개선 등에 앞으로 적극 독려 추진토록하여 원가 절감 등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주민편익시설 물품구입 사항은 지난해 장애인 등 편의법 개정에 따른 입수용 휠체어 구입 200만원과 주민편익시설 지하 1층 로비 냉난방기 구입 200만원, 어린이스포츠단 전용 통학버스 부족과 안전법규 강화에 따른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어린이스포츠단 전용 통학버스 1대 구입 예산 6,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으며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49쪽의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중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공공예금 등 이자수입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연 1.33%의 이율로 상·하반기 각 약 6,400만원의 이자가 발생하고 연간 총 1억 2,800만원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원금은 76억 6,055만 9,490원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순세계잉여금은 76억 6,055만 9,000원으로 이는 금년도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예비비이며 순세계잉여금은 예비비에 이자가 추가되어 매년 증가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750쪽 예비비입니다.
특별회계 예비비는 77억 8,855만 9,000원이며 전년도 순세계잉여금과 이자를 합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행정과 2020년 본예산과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양경애 예결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특히 의장님이 참석하셨는데 의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애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무단투기 단속 환경미화원 복무점검 차량이 지금 없어요?

○자원행정과장 차용회 한 대가 지금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이렇게 있는데 존경하는 부의장님 여기 좀 봐주시면 지금 차가 노후돼가지고 이렇게 지금 낡아가지고......

김형수위원 노후된 데만 찍은 거 아니에요?

○자원행정과장 차용회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그래서 이게 2009년 6월 17일 날 지금 샀고요.
지금 운행거리도 아까 제가 14만km라 그랬는데 지금......

김형수위원 몇 년 식이죠?
몇 년 식.

○자원행정과장 차용회 2009년 식입니다.

김형수위원 2009년 식.

○자원행정과장 차용회 예, 운행거리도 지금 13만 5,705km를 뛰었습니다.

김형수위원 어떤 차 구입하려고 그러죠?
똑같은 차, 용도가?

○자원행정과장 차용회 이거는 용도가 지금 봉고 더블캡이거든요.

김형수위원 예.

○자원행정과장 차용회 이 차를 사 가지고 여기 우리가 저희가 뒤에다 청소용품도 싣고 그다음에 각종 도구도 싣고 그러기 때문에 이 차는 그대로 가겠습니다.

김형수위원 강동구에서 음식물쓰레기를 2024년부터 안 받는다고 그랬죠?

○자원행정과장 차용회 그거는 2024년 4월경에는 이전이 완료돼가지고 현재 지금......

김형수위원 이전이 완료된다?

○자원행정과장 차용회 예, 그러기 때문에......

김형수위원 강동구에서 이전이 완료된다?

○자원행정과장 차용회 예, 그 33톤을 저희가 66억 7,500만원을 주고 지분을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때는 전량 다 못 받는 거하고 당장 그 이전에 내년부터 1월 1일부터 43톤 중에서 10톤을 못 받겠다고......

김형수위원 내년서부터?

○자원행정과장 차용회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거 때문에.

김형수위원 그럼 내년부터 어떻게 할 거예요?

○자원행정과장 차용회 내년부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 인근에 경기도도 이거는 벗어나면 또 이게 오고가는 운반비 그다음에 그로 인해가지고 빨리 처리 못 하면 시내에 음식물폐기물이 곳곳에 산재돼 있기 때문에 냄새가 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미성이라는 파주에 있는 왕복 한 75km 범위 되거든요.
톤당 단가가 17만원에서 아직 협상은 가격협상이 안 됐는데 18만원해서 저쪽보다도 3, 4만원이 비싼 그런데 가서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관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형수위원 시간이 없잖아요, 내년 같으면.

○자원행정과장 차용회 없습니다.
그래서 강동구에다 지금 사정을 해서 6개월만 유예해 달라고 그렇게 지금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6개월?

○자원행정과장 차용회 예, 6월 30일까지는 좀 아무리 뭐 셋방을 살아도 6개월 정도는 여유 주니까 6개월 정도 여유 달라고 지금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하루 1일 소모량 46톤을 계속 6개월만 연장해 달라?

○자원행정과장 차용회 아니 그게 아니라요.

김형수위원 33톤......

○자원행정과장 차용회 일단은 6개월은 그렇게 해 주고 나머지 7월 1일부터는 저희가 지금 다른 데에다 15톤 지금 순증가분만 따지면 33톤 외에 저희가 발생되는 게 16톤이 더 발생되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다른 곳에다 위탁처리를 또 해야 됩니다.

김형수위원 다른 데 하고 있어요?

○자원행정과장 차용회 그걸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협의 중이에요?

○자원행정과장 차용회 어렵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솔직히.

김형수위원 그것도 어렵고 그것도 어렵고 강동에서 안 받는다 그것도......

○자원행정과장 차용회 그건 완전히 저희가 그러니까 빨리 지금 현 시점에서 결단을 내려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김형수위원 어떤 결단을?

○자원행정과장 차용회 지금 저희가 사업 추진하고 있는 에코라든가 기타 뭐 확대라든가 이런 걸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그전에는 그런데 왜 이렇게 급하지 않았죠?

○자원행정과장 차용회 예, 그거는 시장님께서 12월 3일 날 의회 답변 때 소상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김형수위원 그래요?

○자원행정과장 차용회 예.

김형수위원 어린이스포츠단 차량은요?

○자원행정과장 차용회 지금 저희가 내년에 셔틀버스가 중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가 적자요인 절감을 위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셔틀버스를 중단을 하고 그러면 어린이들 스포츠단 운영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셔틀버스 적자요인 개선방안으로 첫 번째 이용요금 현실화로 이미 의회에 지금 조례에 이용료 인상에 대한 사항하고요.
초등학교 대상 수영교육 신설을 하고 토요 수영 강좌를 자유수영으로 바꿔가지고 수입을 좀 얻으려고 하고 그다음에 셔틀버스를 지금 저희가 3월서부터 중단하면서 여기 한 3억 9,700만원의 세출 감소가 되거든요.
그런데 애들도 어린애들도 오기 때문에 이에 관련돼 가지고 어린이 차량은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1대를 구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공사가 언제 끝나죠?

○자원행정과장 차용회 공사가 내년 5월 말에 종료됩니다.

김형수위원 5월 말에 끝나면은 셔틀버스 중단 언제부터 할 거예요?

○자원행정과장 차용회 셔틀버스 중단은 저희가 3월부터.

김형수위원 3월부터?

○자원행정과장 차용회 예.

김형수위원 4대죠?

○자원행정과장 차용회 예.

김형수위원 4대를 전부 다 없애는 거예요, 그럼?

○자원행정과장 차용회 아, 5대입니다.

김형수위원 5대?

○자원행정과장 차용회 예.

김형수위원 5대를 전부 다 없애는 거예요?

○자원행정과장 차용회 아, 그래서 지금 마을버스 노선을 확대 운영......

김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셔틀버스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원행정과장 차용회 예, 맞습니다.

김형수위원 다 없앤다?

○자원행정과장 차용회 예.

김형수위원 그럼 마을버스 대체하고.

○자원행정과장 차용회 예.

김형수위원 그럼 셔틀버스 없어지는 시기가 3월 말이면 4월 달부터 마을버스로 대체하고......

○자원행정과장 차용회 예,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반면에 어린이스포츠단 차량이 필요하다?

○자원행정과장 차용회 예, 그게 어린이 이용료도 받을 수 있고 어린애들에 대한 그거는 별도로 안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버스는 필요합니다.

김형수위원 셔틀버스 4대 한 달 운행경비가 어느 정도 나왔죠?

○자원행정과장 차용회 지금 저희가 연간 3억 9,700이니까요.
산술적으로 나누면 한 2,700 정도 될 거 같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러면 어린이스포츠단 차량을 사기는 사는데 여기에 또 운영비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자원행정과장 차용회 지금 그래서 저희가 셔틀버스 중단을 하면 어차피 어린이단 버스는 그거보다도 현재 지금 연간 한 4억 정도가 수익이 되기 때문에 수출이 안 나가기 때문에......

김형수위원 셔틀버스를 한 대를 갖다가 어린이용 차량으로 바꿔서 사용하면 안 되나?

○자원행정과장 차용회 그거는 지입제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안 맞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산이 아니라 그거는 그분들이 들어온 차량 지입차량이기 때문에......

김형수위원 그래요?

○자원행정과장 차용회 안전사고 우려상도 문제가 되고 관리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형수위원 차량 운행경비가 어느 정도 나올 예상은 돼 있죠?
사기만 하고 운행경비 예상은 안 해 있네?

○자원행정과장 차용회 현재 지금 일반 저희가 금년도에 12억 1,100만원을 보조를 해 줬는데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것보다 좀 적게 하고 그다음에 당장 적자 개선방안으로 인해 가지고 궁여지책으로 지금 현재 셔틀버스 중단도 해 보고 그다음에 운영비를 아무튼 인력서부터 해가지고 점차 줄여가지고 저희가 한번 적자 개선과 운영 개선을 한번 해 볼려고 합니다.

김형수위원 아니 차량을 차를 사면은 운전기사도 필요하고 운행경비가 산출돼 있어야지.

○자원행정과장 차용회 그거는 현재 지금 기사 한 분에 대한 거고 그다음에 차량 운행비 그 정도가 들어갑니다.

김형수위원 들어가는데 내년 당장 4월부터 운행을 해야 되는데......

○자원행정과장 차용회 예, 그거는 어차피 우리가 이용료 받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그 범위 안에서 운영을 하고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다시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해서 금년보다 보조금을 얼마를 줄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금년보다 적은 상태에서 저희가 지출할려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래요?
이거 입수용 휠체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원행정과장 차용회 예?

김형수위원 입수용 휠체어.
입수용 휠체어가 장애인들이 뭐......
입수용 휠체어?

○자원시설팀장 임지환 물속으로 장애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법이 개정돼 가지고......

○자원행정과장 차용회 저거는 저희가 지금 관계 법률이 이렇게 장애인 권익신장을 위해서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그림은 이렇습니다.
장애인도 수영을 해야 되는데 안전상의 장치를 하기 위해서 그런 휠체어를 마련......

김형수위원 지금 현재 활용하는 것도 있어요?

○자원행정과장 차용회 지금 구입한 게 없어요.
이건 앞으로 할 거예요.

김형수위원 앞으로 예상하는데.
그런데 장애인들이......

○자원행정과장 차용회 관계되는 법에 구비돼 있기 때문에 법적 구비사항이기 때문에......

김형수위원 아, 그래요?

○자원행정과장 차용회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저희가 구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적기준 사항입니다.

김형수위원 장애인들이 수영장에 들어갈 사람이 없어도 법적으로 구비를 해 놔야 된다?

○자원행정과장 차용회 일단은 장애인 들어오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의해서 그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김형수위원 그런데 휠체어 타고 수영장에 가는 분들이 계실까?

○자원행정과장 차용회 예, 장애인 차별을 하면 지금 장차법에 보면 2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반드시 구비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수고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어린이스포츠단 인원이 현재 인원이 몇 명이에요?

○자원행정과장 차용회 마흔 명 안짝인데......

임연옥위원 현재 지금.

○자원행정과장 차용회 예, 37명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37명인데 차를 뭐하러 사요?
인원도 못 채우면 차만 낭비죠.
그거는 임대를 해서 잠깐 쓸 수도 있는 거지 내년 60명 다 채우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김형수위원 주무관께서 서서 말씀해 보세요.

○자원행정과장 차용회 그러면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주무관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예.

○주무관 김은미 어린이스포츠단이 정원이 60명인데요.
현재 60명 정원 다 채워져 있고요.
차량이 기존에 어린이스포츠단 전용차량 30인승 1대가 있고 1대 부족분은 셔틀버스를 이용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셔틀버스가 없어지면서 이 부족분에 대한 1대분에 대한 예산을 세우고 이게 이제 어린이 통학 전용버스여서 관련법에 의거해서도 시트랑 안전사고 이것 때문에 전용버스가 필요한 지금 상황입니다.

김형수위원 그게 몇 인승이죠?

○주무관 김은미 지금 저희 29인승으로 내년에 아마 법이 올해 2020년부터 개정돼서 시트 수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29인승으로 구매할 예정입니다.

의장 박석윤 어쨌든 두 대를 운영하잖아요?

○주무관 김은미 예, 기존에 한 대......

의장 박석윤 30인승 지금 있는 거고.

○주무관 김은미 한 대는 이제 새로......

의장 박석윤 29인승은 새로 매입할려고 하는 거고.

○자원시설팀주무관 김은미 예, 내년에.

임연옥위원 그런데 그 어린이스포츠단 기사 고용비가 몇 명으로 돼 있어요, 지금요?
예산에 넣었어요?

○자원행정과장 차용회 운전기사 자체 직원으로 활용할 그럴 계획입니다.

임연옥위원 한 명만 그러면 할 건가요?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 보면 버스운전 파견용역 두 대라고 그랬어요.
파견용역이 뭐예요?

○주무관 김은미 그게......

임연옥위원 파견용역이라는 말이 무슨 어디 자체 직원을 쓰는데 무슨 용역이에요?
직원을 무슨 용역, 자체 직원이 무슨 용역이에요?

○주무관 김은미 그게 저희가 3월 달부터 중단되니까......

임연옥위원 아니, 아니.
3월 달부터 중단되잖아요?

○주무관 김은미 예.

임연옥위원 그럼 여기 이거 설명서 보세요.
774페이지에.
어린이스포츠단 버스 운전사 파견용역 2대.
버스 운전사 파견용역 2대 했는데 6,560만원 곱하기 6,560만원이면.
아니, 무슨 파견 이게 뭐예요?
이거 설명서를 한번 보시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버스 운전사 파견용역 2대.
기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지 한 대, 두 대라고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설명을 해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 이게 난 도저히......

○자원행정과장 차용회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1월서부터 그만두는 게 아니라 셔틀버스는 3월서부터 지금 중단하기로 한 거기 때문에......

임연옥위원 그러니까 그 산출 용역이 어째 6,560만원 곱하기 6,560만원이 나오느냐고요.
그게 차를 산다는 이야기예요, 기사 월급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고요, 이게요.
의장님 설명서 774쪽 한번 보세요.

의장 박석윤 보고 있어요, 지금.

임연옥위원 이게 뭐냐고요.

의장 박석윤 그러니까 임연옥 위원장님 말씀은 셔틀버스 임차용역 5대.

임연옥위원 밑에.

의장 박석윤 아니 2,690만원 곱하기 2월 5,380만원.
어린이스포츠단 버스 운전기사 파견용역 2대.
6,560만원 곱하기 1식 6,560만원.

임연옥위원 이게 뭐냐고요.

의장 박석윤 그러니까 위에다가 타이틀이 셔틀버스 임차용역.

임연옥위원 임차료인지 기사인지 차 임차에 따른 기사도 다 포함인지?
그럼 1식이라는 게 뭐냐고요.

김형수위원 과장님이 거기에 가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으면 주무관한테 설명을 하라 그러세요.

임연옥위원 팀장이 누구예요?
임지환 팀장이에요?

○자원시설팀장 임지환 예.

임연옥위원 이거 한글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
6,560만원이 뭐냐고요, 내역이.

○자원행정과장 차용회 이거는 지금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사과를 드리고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이거 다 잘못되셨어요.
무슨 주민편의 사무관리 운영비에 이게 주민편의시설 민간위탁의 사무관리 운영비가 이게 그러면 어스에 대한 관련이냐고.
안전물품, 어린이스포츠단 교재비, 사우나 비품 이게 뭐냐고요.
사무관리비가 이게 어떻게 안전물품 구입하는 게 사무비에 들어가고 사우나 비품이 사무관리비에 들어가냐고요.
사무관리비가 어떻게 사우나 비품 구하는 게 사무운영비예요?
이 내역 다시 뽑아오세요.

○자원행정과장 차용회 예, 그 사항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리고 어스단 것도 다시 해 오세요.
어스단 어떻게 운영할지.
그리고 무단투기 환경미화 복무점검 차량을 산다고 그랬는데 무슨 복무점검을 해 봐요?
저기 꽃길하고 한번 시장통 한번 가보세요.
365일 밤낮 24시간 쓰레기 그냥 있어요.

○자원행정과장 차용회 예, 아무튼......

임연옥위원 그런데 무슨 투기 뭐 어디 돌아다니느냐고 차가 필요하냐고요.

○자원행정과장 차용회 지금 저기......

임연옥위원 거기는 내가 30번도 더 신고했어요.
시장통.

○자원행정과장 차용회 지금 올해도 도비, 국비를 받아서 5명을 확충을 했는데요.
내년도에 저희가 지금 워낙에 지역이 방대하다 보니까 사정사정해서 5명을 다 확보해서 용역을 받았습니다.

임연옥위원 지역이 방대해도 그곳을 내가 4년 시의원 내내 지적했어요.
365일 24시간 계속 쓰레기가 쌓여 있어요.
지금도 한번 가보세요.
또 그냥 쓰레기 쌓여 있을 거예요.

○자원행정과장 차용회 바로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런데 무슨 감시원을 또 뽑고 증원을 한다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것 그러니까 다른 곳이 늘어도 그렇게 말을 안 해요.
그곳은 365일 그러니까 제가 의정모니터단이 감시요원 팻말만 주면 거기서 상근하겠다는 말까지.
하루에 7만원만 줘도 자기네가 일주일만 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원행정과장 차용회 내년도에는 5명이 충원되기 때문에 상시배치를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아니, 5명이 무슨......
4년 동안 이제 올해가 5년, 6년째예요, 이제.

○자원행정과장 차용회 예, 그건 우리 운영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고 확인하겠습니다.
다만 그런데 이제 이분들을 수시로 나르고 또 용품도 나눠주기 때문에 차량이 지금 현재 제가 타보니까 가다 길거리에 섰어요.

임연옥위원 차가 다른 데 돌아다니는 거지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로 다니는 거 아니죠.
감시로 다닌다면 골목골목 한번 가보세요.
예를 들어서 수택1동을 한번 다녀보세요.
그 한 군데만 열흘만 한번 계속 다녀보세요.
그러면 안 이래요.
집중적으로 한 열흘만 어느 한 곳을 지정해서 집중적으로 하면 그다음에 안 해요.

○자원행정과장 차용회 예, 그래서 그렇게도 운영해 보고요.

임연옥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를 돌아다니니까 그렇지, 차가.

○자원행정과장 차용회 전체 하루에도 저희가 쓰레기 민원 들어오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안 가볼 수가 없습니다.
안 가면 또 민원이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차를 쓰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운행일수가 많습니다.

임연옥위원 감시요원들 두면 뭐하냐고 감시도 안 하는걸.

○자원행정과장 차용회 요새는 제가 와서 일을 좀 시키고 있습니다.
지역 책임제를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러니까 시장의 공약사업이 쓰레기 제로화예요, 제로.

○자원행정과장 차용회 예.

임연옥위원 시장님 공약 세우면 뭐해요.
직원들이 안 움직여주는 걸.
감시원 월급 주고 있으면 뭐해요, 설렁설렁하는 걸.

○자원행정과장 차용회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그걸 감시하는 게 직원들인데.
제가 사진 찍어서 수없이 줬어요.

○자원행정과장 차용회 그거는 다시 제가 책임지고 상시배치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그 한 곳을 봐도 안다는 얘기예요.

○자원행정과장 차용회 예.

임연옥위원 시장이 공약을 했으면 최소한도 공약사업은 지키도록 노력해야 되는 게 직원들의 할 일이에요.

○자원행정과장 차용회 예, 명심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애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석윤 없으면 제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하세요.

위원장 양경애 장진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위원 600쪽 한번 보세요.
600쪽에 보시면 사노동 매립장 사후관리 해가지고 1,400만원이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사후관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자원행정과장 차용회 예, 이게 관련법이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40조제2항에 보면은요.
토양오염도 검사를 저희가 4개소를 찍어서 1년에 한 번씩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가 매립지에 지금 쓰레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발생가스가 나옵니다.
그것도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가장 우려되는 것은 침출수가 지하에 들어가면 여기에 들어가서 오염도, 수질오염 그래서 하는 검사하고요.
그다음에 땅 위에 있는 거 그것도 지금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사항은 해야지 여기서 문제가 또 있다면 다시 보완을 해서 개선을 하고 이상이 없으면은 여기서 관리가 종료가 됩니다.
매년.

장진호위원 그러면 사노동 매립지 장소는 어딘 거죠?

○자원행정과장 차용회 지금 정확하게 얘기해서 지금 왕숙체육공원 그쪽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가 다 쓰레기가 매립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1만 9,119평 될 겁니다.

장진호위원 그거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럼 구리시에는 매립한 데가 거기 한 곳밖에 없나요?

○자원행정과장 차용회 현재로서는 관리하는 데는 그쪽만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장진호위원 또 다른 데는요?

○자원행정과장 차용회 다른 데는 지금 현재 그렇게 관리하는 거는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장진호위원 다른 데는 없어요?

○자원행정과장 차용회 예.

장진호위원 매립한 데가?

○자원행정과장 차용회 매립하는 데는 옛날에 읍 때 시 이전에 불법적으로 하는 건 있지만 공식적으로 한 건 시에서 시가 1986년 이후에 해 준 건 국토부에서 매립허가해 준 거는 거기 한 곳이 되겠습니다.

장진호위원 그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 매립한 건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 구리시가 고민하고 큰 문제가 되는 게 사노동에 메꾼 데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사노동 시립묘지 올라가면서 고속도로 터널 지나서 우측에 보면은 이번에 도로 확장공사 했잖아요?
그 우측에 보면 어마어마한 톤수가 지금 매립돼 있어요.
그게 문제라니까.

○자원행정과장 차용회 지금 문제는 물론 개인 땅에 옛날에 토지주가 어떤 적법한 절차 없이 불법으로 저희가 매립한 것은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된다 그건 아니고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청결명령 등에 의해서 사유주 측에서 개인 땅 관리자가 관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장진호위원 그게 사유지라고 하지만 구리시에서 갖다 메꾼 거거든요, 시에서.

○자원행정과장 차용회 지금 객관적으로 그건 구리시에서 메꿨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장진호위원 아니 그때 구리시 제가 차 들어가는 거 계속 봤거든요, 옛날에.

○자원행정과장 차용회 현재 지금 구리시에서는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왕숙체육공원 그쪽에 매립허가를 해 준 것은 그쪽에서 청원이 들어와서 그것도 김창학 실명을 대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분 외 몇 분이 시에다 맨날 이게 물이 들어오고 홍수가 나면은 농사를 못 지으니까 어차피 못 짓는 거 땅을 그거라도 메꿔달라고 해서 본인의 청 그분 외 여러분들의 청에 의해서 메꾸고 그것가지고 행정 뭐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도 들어오고 그랬는데 아마도 본인이 원인인데 그렇게 다 기각이 될 거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장진호위원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아까 과장님께서도 수질오염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원행정과장 차용회 현재 큰 나무는 없습니다.

장진호위원 결국은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건 쓰레기밖에 물려줄 게 없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에.
그런데 거기에 조금 묻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마어마하다고 양 좌우측에.
무방비하게 제대로 밑에 설치도 안 하고 그냥 막 갖다 부어가지고 메꿔놓은 거예요.
이번에도 도로공사 확장하면서도 그게 보이니까는 허둥지둥 공사를 한 거예요.
석축 쌓고 거기 우측으로 조경 이렇게 꾸민 데 있잖아요?

○자원행정과장 차용회 예.

장진호위원 그거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 시에서 고민해야 돼, 이거.

○자원행정과장 차용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사유지에 불법적으로 메운 것은 사유지 토지주가 치워야 될 의무가 있고 안 돼도 청결명령을 해 가지고......

장진호위원 아니, 토지주든 시에서든 뭔가 이게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둬요, 이렇게 묻혀 있는 걸?

○자원행정과장 차용회 그게 발생되면 저희 시로서는 바로 토지주한테 청결명령 이행을 합니다.
해가지고 안 되면 그 이상의 행정처분 내지는......

장진호위원 제가 그 장소를 정확히 압니다, 정확히.
양쪽에.

○자원행정과장 차용회 향후에 그 건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한번 위원님하고 같이 가가지고 확인을 좀 하고......

장진호위원 이거 진짜 심각해요.
땅이......

○자원행정과장 차용회 땅에 매립이 돼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건 있겠죠.

장진호위원 이거 잘 고민하셔야 돼, 진짜 이거.

○자원행정과장 차용회 예, 다음에 한번 저희 현장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진호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질문해 볼게요.
저기에 보면 596쪽에 환경미화원 퇴직자 공로패 제작이 있습니다.

○자원행정과장 차용회 예,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그런데 그거 뭐 당연히 많이 드리면 좋아요.
그런데 이번에 4명 20만원씩 해서 8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총무과에서 공로패 제작할 때 주는 금액이 그 기준이 얼마예요?

○자원행정과장 차용회 이거......

장진호위원 20만원이에요, 1개당?

○자원행정과장 차용회 이거는 어차피 공로패이기 때문에요.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인력이 아니라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진호위원 그런데 뭐 해 드리는 걸 뭐래는 게 아니라 보통 보면 10만원이면 좋습니다.
보통 싸게 하면 5, 6만원, 6, 7만원, 10만원이면 아주 좋아요.
그런데 20만원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여기.

○자원행정과장 차용회 그런데 이제 이분들은 죄송한 얘기지만 평생에 한번 구리시에 왔다가 명예롭게 퇴직을 하는데......

장진호위원 그럼 20만원짜리는 어떤 거예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게?

○자원행정과장 차용회 접시에 그냥 이렇게 저기 뭐야 은은 아니고요.
은 도금된 그런 재직기념패가 되겠습니다.

장진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거기 해 주지 말자는 게 아니고요.
해 주는데 20만원짜리 아니고도 10만원짜리도 좋던데.

○자원행정과장 차용회 이거는 다시 한 번 확인해서요, 지금 품위에 손상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진호위원 잘 고민해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참고로요.
존경하는 장진호위원님이 사노리 매립지 그거 아까 같이 가시자고 그랬는데 위원님들 하고 가서 그거 한번 언제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세요.

○자원행정과장 차용회 예.

김형수위원 그래야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있고......

장진호위원 그런데 장비 가져가야 확인이 되죠.
지금은 뭐 확인이 안 되지.

○자원행정과장 차용회 그런데 그거는 장비라도......

장진호위원 위치하는 제가 정확히 알아요.

의장 박석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다룰 때 가서 파보면서 어떻게 하기 보다 행감 때 아니면 뭐 좀......

장진호위원 아니 그런데 보통 심각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진짜 고민해야 돼요, 이거.

○자원행정과장 차용회 과거에 읍 때 그 이전 때 불법으로 매립하는 것은 인지가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토지주가 엄연하게 있고 1차적인 책임은 토지주가 책임져야 될 원인이 됩니다.
그다음에 안 하고 방치하면 저희가 고발 내지는 그 이상의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불법적으로 함부로 포크레인 장비를 동원할 수는 없습니다.

장진호위원 그런데 땅은 사유재산 땅이지만 실질적으로 부은 건 시에서 갖다 부은 거예요.
그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원행정과장 차용회 그때는 읍이었겠죠, 86년 이전이기 때문에.
그때는 행정이 이렇게......

장진호위원 그럼 시가 책임져야지.

○자원행정과장 차용회 폐기물관리법상도 제대로......

김형수위원 눈으로 가서 확인해 볼게요.
눈으로 가서 확인해 보고 결정을 할게요.
그리고 뭐 면접 있다는데 빨리 끝내야지.

위원장 양경애 박석윤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석윤 몇 가지 좀 확인할려고 그래요.
제가 또 물어보면 이게.
민간위탁 조례에 관리대행도 똑같고 민간위탁도 똑같애요.
여기에 전년 대비 그러니까 최초에 의회의 승인을 받았을 때 금액 대비 10% 이상이 증감이 있으면 재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이 조문에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제가 좀 민간위탁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하고 교육받고 나서는 이제 공증이라는 걸 없앴어요.
그 대신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관한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계약을 하라 이렇게 해 놨어요.
이제는 옛날에는 위·수탁 계약만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계약법 절차에 따라서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충돌이 되는 거가 594쪽을 보시면요.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비 이래서 쓰레기종량제 봉투가 있어요.
이거가 전년도 예산액을 보면 8,400만원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자원행정과장 차용회 예.

의장 박석윤 그런데 증감분을 보면 2,200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간접비는 이거는 있을 수 없다 해서 포괄적으로 삭감하기로 했어요.
이건 도시개발과에서요.
그러면 2,200에서 700을 뺀다 하더라도 1,500이 증감이 생겨요.
그러면 8,000에서 10%면 800 이상이 증액이 생기면 관리대행도 마찬가지라고요.
30%인가?
그건 내가 다시 볼게요.
거기 10% 해 놨던 거 같아가지고.
거기 30%로라면 이건 벗어나는 거고.

○주무관 이영주 제가 확인해 볼게요.

의장 박석윤 확인해 보실래요?
거기 10%에서 여기 10%로 잡아놨어요.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주민편의시설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의시설과 관련돼서 여기도 이제 증감이 여기 상으로는 1억 4,000이지만 지난번에 저희들이 동의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이걸 이제 벗어났어요.
그러면 계약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렇죠?
등산화 물품계약을 한다고 칩시다, 회계상.
그러면 계약의 내용이 달라졌죠?
밑에 주민편의시설 물품구입 해서 위탁사업비를 또 준다는 거예요.
그냥 준다는 건지, 위탁사업비에 포함이 되는 건지 그리고 이걸 누구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 건지?
그다음에 아주 엄밀하게 따져보세요.
관리대행은 내가 책임을 지고 관리만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위탁을 주는 거는 모든 법적 책임을 너가 져라 이래서 주는 거예요.
그럼 차량을 통학버스를 6,500만원짜리를 해서 이쪽으로 줘, 스포츠단에.
그러면 여기 이 차량은 누구 거죠?
내 거예요, 위탁운영 여기가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운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원행정과장 차용회 원칙은 시에 있어야겠죠.

의장 박석윤 잘 고민하시라니까요.
그런데 이쪽에 보면 이게 막 겁나 뛰었어요.
그동안에 없으니까 용역비 형태로 해서 그냥 포괄적으로 들어갔어요.
이런 부분들도 제가 선언적으로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민간위탁 조례 개정 근거를 잘 보시고 이 내용이 합당한지에 대해서 좀 고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차량이 아이들 차 사고 나서 움직이다가 다쳤어요.
차주는 누구야?
구리시장 거야.
그럼 누가 책임져야죠?
구리시장 책임져야죠.

○자원행정과장 차용회 그거는 아까도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장 박석윤 아니 그러니까 위탁사무를 줬으면 사람이 죽든 살든 인사사고 나든 뭘 하든 이건 니네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법적 책임을 너가 져” 이래서 이쪽으로 아주 준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시설이나 이 차량이나 이거를 소유는 내가 갖고 있으면 차사고 났어 그러면 위탁기관에서 책임 안지잖아요.
그러면 소유주가 구리시장이면 보험을 회계과에 냈겠죠.
그럼 이 책임은 누가 지죠?
이쪽이 지는 거잖아요.

○자원행정과장 차용회 법률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의장 박석윤 그래서 고민해보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막 갑론을박하시기보다......

○자원행정과장 차용회 이거는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하게 어떤 문제 소지의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건 한번 저희도 변수가 있으니까......

의장 박석윤 그러니까 뭐냐 하면 담당 실무자나 팀장님이나 기타 등등이 이 법적인 이거를 충분히 숙지 안 하시고 여기다 이렇게 넣으신 것 같기도 하니까 잘 한번 숙지해서 점검을 해 주시면.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 의장님 그거에 더불어서 작년에는 추경에서 돈을 줘갖고 저한테 순세계잉여금 넘어갈 수 없다 그랬잖아요.
위탁하고 수탁은 12월 말일로 모든 게 정산이 끝나야 돼요.

○자원행정과장 차용회 예, 맞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래서 이번에 4회 추경 올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못 올리게 했잖아요.
임지환 팀장님 알죠?

○자원행정과장 차용회 먼저 6,000만원 삭감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임연옥위원 그러면 지금 그거는 그거를 보라고요.
내년 1월부터는 올해 비교해서 작년도 거, 작년도에도 그게 1, 2월 달 거를 해서 민간위탁 대행을 줬다고요.
연도별 거를 다시 뽑아 오세요.
1, 2월 달 거를 12월 말에 위·수탁계약은 끝나야 되는데 다음 해 연도 1, 2월에 수영장도 줄고 축구장이 준다고 해서 그거를 마무리 추경 때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위탁계약기간 동안에 어떻게 변경이 됐나 연도별로 뽑아 오시라고요.
그리고 이거 뽑아 오시고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해서 그러니까 올해 우리 민간위탁계약 했죠?
계약 다시 했죠?

의장 박석윤 동의를 저번에 받았잖아요.

임연옥위원 동의 몇 월 달에 다 줬죠?
다시 동의 해 다 줬죠?
수영장.

○자원시설팀장 임지환 아니요.
그거는 내년 5월까지이기 때문에, 위탁기간이.

임연옥위원 내년 5월까지니까 이거 지금 5개월 값만 해 줘야 되잖아요.
반대로 다시 받아야 될 때 그러면 그게 오버할 건지 안 할 건지 한번 그걸 보라고요.
그러면 내년에 봐요.
3개월인가 몇 개월을 수영장은 쉬니까 거기 인건비도 줄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년 대비 계획표를 가져오시라고요.

의장 박석윤 그거는 위원님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누가 위탁을 받을지 몰라요.

임연옥위원 몰라요, 예.

의장 박석윤 왜냐하면 체육회에서 내려와서 거기서 재위탁이 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예산을 준다고 하더라도......

임연옥위원 2개 건 빼야지.

의장 박석윤 그분들하고 계약한 건 5월까지로 마무리 딱 되는 거죠.

임연옥위원 그러니까 하는데 내년에 그 수영장이 휴관을 한단는 말이에요.
두 달인가 세 달에요?
몇 달이에요, 그게?

○자원행정과장 차용회 대보수 기간에는 이제......

임연옥위원 대보수하는 기간에 인건비 부분은 삭감해야죠.
그거를 다 내역서를 해오시라고요.
2018, 19, 20 내년 거까지.
그리고 아까 계산 잘못한 거......

의장 박석윤 그런데 이제 이쪽에서는 고용안정 때문에 두 달이......

임연옥위원 몇 퍼센트만 줘요.

의장 박석윤 예, 두 달 휴관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80%를 주든지 75%를 주든지......

○자원행정과장 차용회 근로기준법에 보면 거기에 대한 그거는......

임연옥위원 75%인가 줘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갖고......

○자원행정과장 차용회 예, 그거는 관련되는 법에 확인해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아니 그거까지 해서 편성이 지금 여기 보면 운영비가 11억 9,000에 올렸잖아요, 지금요.
그거 다 계산해서 올린 거 좀 달라고요.

○자원행정과장 차용회 금년에 적자개선, 경영개선 해서 그거보다는 상당히 줄을 겁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한 셔틀버스는 운행 안 하더라도 한 4억 정도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아무튼 계속 저희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리고 수영장 입장료도 인상했잖아요?

○자원행정과장 차용회 아직 안 했고요.
이게 지금 8 내지 지금 13% 범위인데 지금 적자 시설을 완벽하게 해소하고 손익분기점에 가려면 제가 계산을 한번 해 봤어요.
78% 내지 80%를 올려야 돼요.
그런데 유감스럽게시리도 2017년도, 16년도 올렸다가 2017년도에 또 다시 원위치가 돼 가지고 지금 올리는 거 가지고는 좀 조족지혈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거 가지고는 전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 임지환 팀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위원장 양경애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승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위원 593쪽 앞 페이지네요.
음식물 폐기물 수거 전용용기 제작비용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다 쓰는지는 안 돼 있네요?
용도.

○주무관 김현수 일반 가정이나 소형 음식점에서 조그만......

○자원행정과장 차용회 지금 저희가 2개인데요.
지금 우리가 아파트에서 공동으로 담는 용기하고 그다음에 그거 외에 개인 가정에서 용기를 사용해 가지고 칩을 꽂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장승희위원 칩은 위에 있고요.

○자원행정과장 차용회 그래서 그 용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장승희위원 용기 제작비용인데 그러면 이게 어디로 가요?

○자원행정과장 차용회 단독주택 내지는 60평 이하 또는 그 이상의 처리할 수 있는 음식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음식점 내지는 사업소에서 쓰는 용기가 되겠습니다.

장승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재질은 뭐로 돼 있어요?

○자원행정과장 차용회 플라스틱으로 돼 있을 겁니다.

장승희위원 플라스틱이죠?

○자원행정과장 차용회 예.

장승희위원 플라스틱인데 이게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바꿔야 할 소모품인가요?

○자원행정과장 차용회 이게 그렇게 한 달 하는 게 아니고요, 깨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장승희위원 왜냐하면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하냐 하면요.
전년도하고 금액이 똑같이 돼 있어요.
변함이 없어요.
많거나 적거나 줄어들지도 않고......

○자원행정과장 차용회 왜냐하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우리 수용가들이 관리를 잘못하면 길가다가 깨질 수도 있고......

장승희위원 깨지기도 하죠?

○자원행정과장 차용회 예.

장승희위원 그런 거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자원행정과장 차용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추경에도 올릴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했습니다.

장승희위원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어떤 해에는 많아질 수도 있고 어떤 해에는 적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금액이 변화가 없어요.
뭐 증가라든가 감소라든가 이런 게 없고 4,300원짜리 180개를 열두 달에 걸쳐서 이렇게 나눠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정한 곳이에요, 아니면 또 다른 곳이에요?

○자원행정과장 차용회 그거는 저희가 제작하고요, 그거 비용은 다시 저희가 파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장승희위원 그러니까 파는데 팔아도 이렇게 금액이 변동이 없으니까 그러는 것이고 혹시 재고 남은 거는 있어요, 그러면?

○주무관 김현수 예, 재고 남은 거는 저희......

장승희위원 재고는 그러면 연 몇 개씩 정도 남아요?

○자원행정과장 차용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왜 똑같으냐 그러면 지금 최소한 그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거는 주택가 단독주택에서 주로 쓰는 거를 저희가 용기를 제작해서 유상으로 팔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또 이게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한 것은 수요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통상적인 선에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제작을 해서 보유하고 있고요.
만약에 많다면 이게 마무리 추경 때 저희가 삭감을 합니다.

장승희위원 삭감을 해요?

○자원행정과장 차용회 예.

장승희위원 그러면......

○자원행정과장 차용회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수요 예측을 전혀 뭐 할 수도 있지만 어느 때는 차가 가서 다 깨질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장승희위원 그럼 재질을 조금 고무로 바꿔서 오래 쓰도록 하면 안 되나요?

○자원행정과장 차용회 그런데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단가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장승희위원 아, 알겠어요.
그러면 올해는 얼마 정도 남아있어요?
알 수 있어요?

○자원행정과장 차용회 그거는 제가 재고 파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해서......

장승희위원 파악할 때가 다 됐으면 미리미리 좀 해 두시지.

○자원행정과장 차용회 죄송합니다, 그거는.

장승희위원 그리고 수용가들 있죠?

○자원행정과장 차용회 예.

장승희위원 어디어디에 줬는지 그 자료 좀......

○자원행정과장 차용회 그거는 저희가 판매를 하기 때문에요.

장승희위원 할 수 없어요?
판매를 하기 때문에.

○자원행정과장 차용회 다 나오고 있습니다.

장승희위원 그러면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좀 챙겨주세요.

○자원행정과장 차용회 예.

장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용회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경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부서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종근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근입니다.
세출예산 설명에 앞서서 저희 공원녹지과 팀장들을 인사 올리겠습니다.
김인기 도시녹화팀장입니다.
김시명 도시공원팀장입니다.
구회성 수변공원팀장입니다.
이창선 산림녹지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05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2020년 세출예산액은 122억 8,336만 9,000원으로 2019년 본예산 137억 9,226만 6,000원에 비해서 약 15억 889만 7,000원 줄어든 규모입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장자호수생태공원 조성사업의 차입금이 반납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과 함께 하는 시민 푸른 환경 녹색도시 정책 중 쾌적하고 아름다운 꽃피는 도시조성 사업으로 시립 양묘장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전년보다 1,278만 2,000원 증액된 4억 1,69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장비 임차료 등의 사무관리비와 양묘장 관리 공공운영비 등의 일반운영비는 2,92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6쪽입니다.
양묘장 내실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150만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고 양묘장 관리 및 초화류 구입을 위한 재료비 6,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계절 꽃과 나무가 어우러진 정원 같은 도시를 가꾸기 위하여 화단, 화분 등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61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걸이화분 초화류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1억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편안하고 화려한 정원 같은 공원 조성을 위하여 녹지대 및 수목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15명의 인건비로 2,416만 9,000원 증액된 2억 9,159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607쪽입니다.
시설유지 물품구입비 등의 사무관리와 녹지대 관리 공공요금 등의 공공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036만원을 계상하였고 녹지 보식용 관목류 구입 등의 자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1,5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녹지 수목 및 잔디 관리 등을 위한 시설부대비로 4,550만원이 증액된 1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토평 주공아파트 주변의 완충녹지에 경관조명 설치 요구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약사업인 도시 숲 조성을 위하여 도시 숲 조성에 필요한 시설부대비로 1억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8쪽입니다.
공약사업인 쌈지공원 조성을 위하여 쌈지공원 조성에 필요한 시설부대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약사업인 시민 주도형 마을정원 조성사업을 위하여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2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한 뼘 정원 조성을 위한 시설부대비로 2,2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공모사업에 당첨된 사업입니다.
공원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25명의 인건비 등으로 6억 4,8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9쪽입니다.
중기 임차료 등의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 등의 공공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6억 4,617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원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공원녹지 업무추진비로 15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공원 관리에 필요한 자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600만원 증액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0쪽입니다.
공원시설물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한 시설부대비로 4,250만원 증액된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물놀이장 그늘막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6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본 신규 계상 그늘막 구입은 갈매지구 물놀이 등에 부족한 그늘막을 구입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구리광장 유지를 위하여 광장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전기요금 등의 공공운영비로 일반운영비 3,6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관 근린공원 조성을 위하여 토지 보상금 등의 시설부대비로 29억원을 계상하였고 공약사업인 경기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을 위하여 시설부대비로 3개소 조성사업비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1쪽입니다.
도시 숲 리모델링 사업을 위하여 시설부대비로 12억 4,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바 본 사업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체육관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적용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림 및 도시림 가꾸기 녹색도시 조성 정책 중 쾌적하고 건강한 산림 및 도시림 조성을 위하여 산림보호 사업을 위한 산지정화감시원 및 산불감시원 10명의 인건비 등으로 1억 3,7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2쪽입니다.
산림보호를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의 일상운영비로 2,234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효율적인 산림보호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식목행사용 꽃나무 구입 재료비 2,000만원과 행사 참여자 식비 등의 일반보상금으로 154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조성 관리를 위하여 가로수 조성 및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4명의 인건비로 294만 4,000원 증액된 7,33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3쪽입니다.
가로수 조성 관리에 필요한 물품 구입을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6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병충해 방제를 위한 약품 등의 구입을 위한 재료비 3,00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고 가로수 유리관리에 필요한 전정작업 등을 위한 시설부대비로 4,000만원 증액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분리대 수목 관리를 위하여 화단 관리 비용으로 시설부대비 5,00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례 반복적인 국도비 사업으로 613쪽의 일반병해충방제사업부터 618쪽의 숲길조성 관리 사업까지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8쪽부터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가로수길 조성을 위하여 시설부대비 8,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사업이었던 명품 가로수길 사업이 종료되어 도비사업으로 전환되어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9쪽입니다.
수변공원 유지관리를 통한 주민편익 도모 정책 중 쾌적한 수변공원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구리한강시민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22명의 인건비로 2,055만 7,000원 증액된 5억 2,090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기계 임차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 등의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1,922만원 증액된 3억 3,0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0쪽입니다.
한강시민공원 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15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고 초화류 및 비료 등의 구입을 위한 재료비는 900만원 증액된 5,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한강시민공원 주차창 등의 관리대행을 위한 자치단체이전비로 1억 9,682만 7,000원 증액된 5억 939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한강시민공원의 꽃단지 잡초 제거 등을 위한 시설부대비로 5,000만원 감액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서 5,000만원이 감액된 사유는 공공운영비로 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왕숙천 둔치공원 관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12명에 대한 인건비로 1,307만 3,000원 증액된 2억 9,083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621쪽입니다.
왕숙천 물놀이장 관리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 등의 공공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944만 5,000원 감액된 1억 4,98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서 감액사유는 고향의 강 정비 사업으로 농기계 사용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감액된 사유입니다.
갈매수변공원 관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4명의 인건비로 9,694만 6,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수변공원 수목 전정 및 제초를 위해 시설부대비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2쪽입니다.
장자호수공원 관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10명의 인건비로 6,243만 6,000원 증액된 2억 9,294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여기서 늘어나는 부분은 장자호수공원 1차 사업이 완료된 관계로 기간제근로자 2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장자호수공원의 시설물 유지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 등의 공공운영비로 일반운영비 1억 3,048만원 증액된 2억 7,09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3쪽입니다.
장자호수공원 관리를 위한 초화류 및 잔디 등의 구입을 위한 재료비 5,00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으며 장자호수공원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부대비로 1억 90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장자, 한강, 왕숙천 등의 수변공원 정비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전기안전관리대행료 등의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 등의 공공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억 7,8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4쪽입니다.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사업을 위하여 한강시민공원 범죄 예방용 CCTV 설치를 위한 시설부대비 1,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한강시민공원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를 위한 시설부대비 역시 1,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의 행정운영경비로서 공원녹지과 기본경비인 급양비 등의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 등의 공공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340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직원 22명의 국내여비는 480만원 감액하여 3,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5쪽입니다.
원활한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는 60만원 증액하여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20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 분야 사업은 구리시의 품격을 높이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는 사업인 만큼 존경하는 양경애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구리시 공원녹지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애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하나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하세요.
장승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위원 127페이지 세입에서 산불방지대책에 도비 지원 30만원이에요?

○산림녹지팀장 이창선 예, 맞습니다.

장승희위원 30만원 도비 지원이에요?

○산림녹지팀장 이창선 예.

장승희위원 어디에 쓰는 거예요?
여기 옆에 산출기초에 신규 사업해 가지고 물음표가 돼 있는데 무슨 의미인가?
127쪽.

○산림녹지팀장 이창선 이게 내년도 처음으로 30만원 저희 산불 홍보 관련해서......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제가 이거......
죄송합니다.
산출기초에 오타가 났는데요.

장승희위원 그러니까요. 신규 사업 물음표가 돼 있어서 이건 뭘 의미하는 건지.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홍보 분야에 이렇게 여러 가지 각종 분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 금액이 적어도 홍보 분야 쪽에서 내려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장승희위원 홍보 분야요?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예.

장승희위원 그리고 그거 보다가 내가 표시해 놓은 거 잊어먹었네.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경애 김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용어 선택에서요, 영조물이라고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예, 영조물 배상금.

김형수위원 시설물이라고 쉽게 표현해도 되는데 어렵게 표현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게 뭔가 할 수도 있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예, 그거는 각 실과별로 아마 영조물 배상에 대한 거는 제가 알기로는 동일하게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쉽게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예, 그거는 한번 저희가 시 전체적으로 영조물 배상에 대한 용어를 저희가 그런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예, 용어를 좀 바꿨으면 좋을 것 같고 공용차량 교체가 1억 1,300이 들어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그게 어떤 차량을 얘기하죠?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지금 그 공용차량 대폐차는 저희가 현재 가로화분에 물주는 차 물차 있지 않습니까?

김형수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그 물차를 하나는 대차하고 하나는 신규로 구입하고 2대를 하는 사항입니다.

김형수위원 2대를?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예.

김형수위원 2대?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아니 1대요.
1대 대폐차하는 겁니다.

김형수위원 1대 공용차량 1대 교체하는데 1억 1,300이 들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예?

김형수위원 1대를 교체하는데 그러니까 차량 교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예, 교체 1대하고요, 신규 1대하고 2대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거는 1대고요.

김형수위원 그러면 1대는 교체, 1대는 신규 이렇게 해 놔야지 2대를 한꺼번에 표현을 차량 교체로 하니까 무슨 차를 교체하는데 1억 1,300이 들어가나 싶지.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예, 그게 물차 그 물 공급차 물차가 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러면 그건 표시를 잘 해 놓고요.
1대는 교체, 1대는 신규 구입 이렇게 해 놓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예, 알겠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아차산 등산로 정비가 해년마다 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지난번에 제가 전화 드린 거 알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형제약수터 가는 길목에 가로등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유지라서 하기가 어려우면 지중화로 해가지고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해서 통일교재단하고 협상을 좀 해 봐라 해서 내가 하는 과정에서 빠져나왔는데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지금 그쪽 해당 지주하고는 동의를 지난번에도 부의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린 적 있었는데 사실은 정식으로 동의는 여기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식으로 동의는 못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문서화해서 자기네가 지금 쓰는 것도 사실은 막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어차피 여러 사람이 사용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막지는 못하는데 그거를 공식적으로 이렇게 시에서 시설물을 설치한다라고 하는 거는 동의는 못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부의장님께서 삼육학교 이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고 해서 그쪽에 지금 지적 같은 거 그러니까 토지주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쪽으로 해 보는데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저희가 일단을 토지주 파악을 해서 한번 접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통일교재단 쪽에서도 내가 그때 만났을 때는 가능성을 일말의 가능성을 비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던 거니까 협상을 해 보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아, 그러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문서로 하는 거는 아예 진짜 간곡하게 그거는 동의를 못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문서로도 보내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문서상으로는 안 된다고 딱 통보가 왔고요.
부의장님 말씀대로 해서 또 전화도 또 해서 이렇게 하면 전화로 했을 때는 인간적인 면을 봐서 그런지 그렇게 딱 부러지게는 못하는데 하여튼 저희는 문서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문서로 보냈을 때는 반대 의사를 정확히 밝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비공식적으로는 안 되나?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비공식적으로는 사실 공무원 입장에서는......

김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양해만 해 준다면.
통일교재단에서 양해를 해 준다면 비공식적으로 안 되나?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그런데 나중에 어차피 문제가 됐을 때는 책임소재가 발생하기 때문에 부의장님 사실은 공무원 입장에서는 쉽게 판단해서 할 수 있는 내용은......

김형수위원 어렵다?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예.

김형수위원 그리고 약수터 형제약수터에서 올라가다가 중간쯤 가면 또 하나의 약수터가 구리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저기 물 안 나오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형수위원 지금은 잘 나오죠.
한 여름에는 잘 안 나오는데 지금은 잘 나오는데 그거 우리가 관리하는 거 맞죠?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지는 않고요.
그거는 수도과에서 약수터는 수도과에서 관리합니다.

김형수위원 수도과에서?

○도시공원팀장 김시명 예, 약수터는 다 수도과.

김형수위원 거기에서 수도과에서 거기까지 관리하기에는 한쪽에다가 이렇게 좀 취합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그런데 여태까지 지금 그거는 약수터는 전체 다 수질검사가 있기 때문에 약수터는 여태까지 다 수도과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이게.

김형수위원 그런데 거기 가서 보니까 구리시 망신이에요, 그게요.
구리시라고 해 놓고 밑에는 구리시장이라고 해 놓고 수질 표시는 해 놨는데 이거 그냥 다른 데로 흩어지고 떨어지고 해가지고 아무 데나 던져놓고 해가지고 보기가 아주 흉하더라고요, 그게.
그때 내가 공원녹지과로 전화하니까 수도과라고 가르쳐준 것 같은데, 누가.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제가 수도과에 연결해 드려갖고 수도과에서 조치한다고 답변까지 받았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런데도 그걸 좀 구리시장 그 표시판을 제대로 해 놔야 되는데 그냥 옆에다 세워놓으니까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걷어차고 뭐하고 해가지고요, 아주 보기가 흉해요.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예, 수도과로 저희가 다시 한 번 그거를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아차산 등산로에 대해서 주로 정비하는 데가 어디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등산로 정비는 저희가 합니다.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어디 쪽 어떻게 정비를 하느냐고.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등산로는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갖고요.
예를 들어서 나무가 통행하는데 거치적거린다면 나무 정리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야자매트 같은 게 훼손됐을 경우에 야자매트 같은 것도 하고 지금 그거는 범불사 쪽에 산사태 예상이 되는 데는 이번에 산사태 방지 시설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제가 이렇게 형제약수터를 다녀보니까 잘 아는데 다니기 좋게끔 잘해놨어요.
요즘은 야자수 잎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쭉 해놓으니까 나 같이 이제 땅 밟기를 조금 거북해 하는 사람은 밟기도 좋고 좋더라고, 푹신해가지고.
그런데 그 부분이 형제약수터까지만 딱 되고 그 위로는 또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도 좀 했으면 좋겠다 싶기도 하고요.
구리시민들이 하루에 3, 400명이 찾는 등산로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가로등 한번 노력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예, 알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시민이 그거 해 놓으면 통상적으로 연 인원이 찾는 게 한 2, 3만명은 찾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다 좋아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부의장님이 관심이 있으셔갖고 저희도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 보려고 하여튼 여러 가지 다방면의 각도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결과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양경애 과장님 그리고요, LED 경관.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예.

위원장 양경애 607쪽 보면 이게 시민과의 대화의 건에서 나온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경애 이게 얼마나 돼요?
1식에 이렇게 5,300이 나가는데?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이게 지금 저희가 미터수로 이번에 사실은 저희가 이제 시 예상대로는 이거보다 조금 더 올렸었는데 예산계에서 정리가 돼갖고 이 금액으로 나온 거거든요.

위원장 양경애 원래는 더 세웠는데?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예, 이게 이제 400m를 기준으로 저희가......

위원장 양경애 어디다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토평 주공아파트 주변에 기역자로 된 완충녹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양경애 예.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그 완충녹지에다가 등을 설치하는 거죠.

위원장 양경애 예, 그리고 618쪽에 하단에 보면 여기도 가로수길 조성 어디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가로수길 조성 이거는 장자대로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양경애 예.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올해도 지금 장자대로에 지금 했는데요.
장자대로 나머지 이게 한번 하면 이번에 1km 정도 하기 때문에 장자대로 그쪽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애 그럼 이걸 몇 달 동안 하나요?
공사가.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하반기에 9월, 10월 달에 해서 한 두세 달 정도 두 달 정도 걸렸거든요.

위원장 양경애 예.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그래서 내년에도 아마......

위원장 양경애 내년에는 몇 월 정도에 해요?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내년에는 4, 5월 정도에 하려고요.

위원장 양경애 4, 5월에?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예.

위원장 양경애 꼭 해야 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예, 이거는 뭐 어차피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니까요.

위원장 양경애 70%는 우리 시비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경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진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위원 도시공원관리라고 했는데 한강시민공원 빼고 공원 관리하시는 분이 몇 분이 계시죠?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저희가 올해 내년도 갈매까지 포함해서 전체 기간제 정수 승인받은 게 172명입니다.

장진호위원 그런데 이제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감액을 시킬 게 아니라 더 증액을 시켜야 될 것 같애서, 관리인을.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예.

장진호위원 청소가 너무 부진해가지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청소요?

장진호위원 예, 어디냐 하면 보륜뷔페에서 쭉 올라가면 좌측에 전철 밑에 공원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그거는 위원님 죄송합니다.
솔직히 그거는 사실 공원녹지과 관리가 아니라......

장진호위원 아,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예, 그래서 저희가 민원도 여러 번 받았고 이게 지금 현재......

장진호위원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평생학습과 소속이 관리가 돼 있거든요.

장진호위원 평생학습과에서?

○공연녹지과장 김종근 예, 죄송합니다.

장진호위원 민원 서너 번 들어왔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예, 많이 들어왔습니다.

장진호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청소를 안 하지?
들어가질 못해.
한 6개월이고 1년 됐나 봐요, 청소 안 한지가.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예, 저희도 말씀하시는 앞 말씀만 나와도 저희가 어딘지 알 정도로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데라.

위원장 양경애 최근에 조금 깨끗해졌어요.

장진호위원 아니 제가 한 3일 전에 갔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예.

장진호위원 와~ 진짜 차마 눈 뜨고 못 보겠더라고.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저희도 뭐 현장 나가보면서 들러보기도 했는데요.
거기가 사실 지금 관리가 안 된 상태에서 주차장으로 막 쓰더니 임의로 대서 차가 대면 차주들이 쓰레기를 거기다 막 버리고 가는 그런 것도 많고 그렇게 더러워지면 사람들이 쓰레기 버리는데 죄 의식을 안 갖고 버리기 때문에 점점 더 그렇게 되더라고요.

장진호위원 청소를 안 할 거 같으면 공중화장실을 없애든가 아니면 거기서 시민들 운동하고 있는데 사용을 전혀 못하게끔 너무 방치를 해 놨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철도청 부지에 관해서 따로 아마 시에서 협의를 할려고 하는 거 같은데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장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승희위원님.

장승희위원 예, 저도 619페이지 가로수길 조성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619페이지요.

장승희위원 예, 가로수길 조성.
처음에는 국비로 조성을 했다고 그랬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예, 명품가로수길 사업이라고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들어갔던 사업이었었는데요.
그게 이제 종료가 되고......

장승희위원 그럼 몇 년 동안 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그게 작년까지 3년......

장승희위원 국비 받은 게 3년?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예, 국비로 해서.

장승희위원 그리고 지금은 내년부터는 도비하고 자비로 하는 것이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예, 도비하고 시비만 가지고......

장승희위원 그러면 매년 1km 정도만 조성을 할 수 있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그거는 이제 저희가 신청하기 나름입니다.

장승희위원 신청하기 나름이에요?

○공연기획팀장 김남선 예, 그래서 저희가 충분한 면적이 있으면 더 신청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더 이상 할 데가 없으면 이 신청 내용이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장승희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조성이 되면 없어질 수도 있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그렇죠.
저희가 더 이상 할 데가 없으면 더 이상 신청을 안 하는 거죠.

장승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애 다 하셨어요?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부서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구현 수도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구현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김구현입니다.
먼저 저와 함께 수도과를 이끌고 가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예산 등을 담당하고 있는 강은주 수도행정팀장입니다.
광역상수도 등을 담당하고 있는 최문호 수도시설팀장입니다.
계량기 및 신설 급수 등을 담당하고 있는 강성수 급수팀장입니다.
정수장 및 배수지 등을 담당하는 정수팀장 김병옥입니다.
먼저 예산서 629페이지 2020년도 수도과 일반회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약수터 유지보수 예산으로 총 6,02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701만 9,000원과 약수터 운영비 1,320만원, 시설비 2,000만원입니다.
작년 대비 시설비 2,000만원 증액분은 형제약수터 헬스장 차양시설 설치와 폐약수터 갈매약수터 폐기물 철거 비용입니다.
다음은 757페이지부터 2020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71페이지 예산 총괄입니다.
2020년도 구리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585억 6,440만 1,000원으로 사업예산은 수입 161억 9,783만 1,000원, 지출 194억 7,275만 5,000원이며 자본예산은 수입 423억 6,657만원, 지출 390억 9,164만 6,000원입니다.
수입예산에 대한 총계부터 설명 드리면 영업수익이 149억 4,255만 1,000원, 영업외수익이 12억 5,528만원, 자본잉여금수입이 5억 1,902만 5,000원, 유보자금 418억 4,754만 5,000원입니다.
지출예산은 영업비용이 179억 7,275만 5,000원, 유형자산취득비 14억 8,244만 8,000원, 예비비가 391억 9,019만 8,000원입니다.
이제 779페이지부터 사업수익 예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수익 예산은 총 161억 9,783만 1,000원으로 영업수익이 149억 4,255만 1,000원,   781페이지 영업외수익이 12억 5,528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779페이지 영업수익부터 설명 드리면 수도사용료수익 142억 1,864 1,000원, 상수도 신설 및 개조공사 수익 5억 3,968만원, 780페이지 장자못호수공원 용수 공급에 따른 가동설비 사용료 등 기타영업수익이 1억 8,423만원입니다.
781페이지 영업외수익은 상수도특별회계 자금 약 414억에 대한 예금이자수입으로 8억 1,928만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요금 징수대행료는 분기별 하수도 사용료 조정액의 3%에 대한 4억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영업외수익은 600만원으로 백교배수지 진입로 사용료 등 임대수입과 불용품 매각 대금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은 785페이지 사업비용입니다.
사업비용은 194억 7,275만 5,000원, 영업비용은 179억 7,275만 5,000원과 798페이지 예비비 15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영업비용부터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785페이지 원·취수비 10억 3,895만원, 하단의 정수비 99억 5,421만 1,000원, 789페이지 배·급수비 45억 8,470만 2,000원, 793페이지 급·배수공사비 5억 3,968만원, 하단에 일반관리비 9억 2,615만 6,000원과 796페이지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9억 2,90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785페이지 다시 앞으로 돌아갑니다.
원수, 취수비부터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수장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등 2종에 대하여 일반운영비 556만원, 원수구입비용 4억 8,088만 8,000원, 전기·기계 및 부대시설 등 3종에 대한 수선유지비용5,200만원, 취수장 전기료인 동력비로 1억 4,400만원, 감가상각비로 3억 5,65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정수비입니다.
정수비는 정수장 운영 직원 19명에 대한 인건비 16억 716만 5,000원, 787페이지 법정 수질검사수수료 등 10종의 사무관리비와 공용차량 유지관리비용 등 6종의 공공운영비로 7,084만 6,000원, 788페이지 실험실 소모품 및 약품과 정수구입비용으로 재료비 70억 7,681만 8,000원, 하단에 정수장 수선유지비용 3억 648만원, 789페이지 정수장 전력료 3억 4,800만원, 감가상각비 4억 7,393만 5,000원과 단수 발생에 대비한 물 공급비용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배·급수비입니다.
배·급수비는 상수도 시설팀과 급수팀 직원 10명에 대한 인건비 6억 6,495만 9,000원, 791페이지 상수도시설장 유량계 교정검사수수료 등 5종의 사무관리비와 상수도시설장 전기요금 등 7종의 공공운영비로 1억 2,604만 6,000원, 792페이지 유효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인한 급수계량기 교체비용과 상수도시설 수선유지비용으로 13억 2,408만원, 793페이지 교문가압장 등 4개소에 대한 전기사용료 1억 9,200만원, 감가상각비 22억 4,75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급·배수공사비입니다.
신설공사비 및 자재비로 3억 9,963만원, 개조공사비 및 자재비로 1억 4,0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배수공사비는 민원신청에 의해 집행되는 예산으로 개조공사비의 경우 예산 변동은 없으나 신설 공사비는 건물의 신축이 점차 줄어들 거로 예상되어 약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일반관리비입니다.
일반관리비는 수도행정팀 직원 4명의 인건비 2억 6,504만 1,000천원, 794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결산감사수수료 등의 사무관리비와 토평정수장 수도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9,087만원을 편성하였고 795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공기업특별회계 분을 별도 편성함에 따라 각각 66만원과 172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교육훈련비로 1,000만원, 감가상각비 2,365만 5,000원, 예산 성과금 및 성과상여금으로 포상금 1억 300만원,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부담금으로 3억 8,64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6페이지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입니다.
수도요금 담당자 및 검침원 등 14명에 대한 인건비 6억 5,042만 7,000원, 797페이지 상하수도요금 고지서 전산 출력 위탁비용 및 검침용 차량 유지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4,960만원, 798페이지 상하수도요금 전산프로그램 등 3종의 유지보수비와 유효기간 경과된 옥외검침 영상 플레이어 교체비용으로 1억 7,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 대비 주요 증액요인은 옥외검침 영상 플레이어 교체비용 1억 4,000만원으로 유효기간이 경과된 약 700대에 대한 교체비용입니다.
아울러 예비비로 1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5페이지 자본적 수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423억 6,657만원으로 신설 급수공사 수입인 시설분담금수입 5억 1,902만 5,000원, 순세계잉여금 416억 4,754만 5,000원, 수용가미수금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순세계잉여금이 약 18억 증가한 것으로 2017년 이월액과 2018년 순이익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809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390억 9,164만 6,000원으로 수도법 제74조에 의해 5년마다 실시하는 수도시설 기술진단 용역비 10억원, 광역 3단계 노후 상수관 교체공사 실시설계비 7,000만원 노후관 교체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8,644만 8,000원, 정수장 변전실 내 노후 변압기 3대에 대한 교체비용으로 1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76억 919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적 지출의 주된 증액 사유는 예비비가 작년 대비 20억 가량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포함한 수도과 직원 모두는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효율적인 공기업 운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경애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809페이지에 노후관 교체공사 있잖아요?

○수도과장 김구현 예.

김광수위원 790m를 한다는데 어디예요, 여기가?
어디.

○수도과장 김구현 교문1동 지금 1택지 있는데 그 지역입니다.

김광수위원 교문1동?

○수도과장 김구현 지금 노후관이 발생하는 곳이 교문1동 여기 교문1지구.

김광수위원 아, 교문1동이 아니고.

임연옥위원 1지구.

○수도과장 김구현 1지구.

김광수위원 그러면 790m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수도과장 김구현 아니요.
저희가 한 3km 정도의...... 저희가 관이 총 송·배수관이 약 203km 정도가 되거든요.
거기서 노후관이 14.38km가 되는데 일단 본예산에 지금 이 정도만 잡은 것은 내년도도 또 마찬가지로 조기집행 같은 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먼저 해서 그걸 한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추경에 그때 예산을 세워서 5개년에 14km를 전체 다 정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 수익자 부담은 얼마정도 돼요?

○수도과장 김구현 어떤 거요?

김광수위원 이거에.

○수도과장 김구현 노후계량기 공사는 수익자 부담이 없고요.

김광수위원 없어요?

○수도과장 김구현 다 우리 비용으로 하는 겁니다.
자본적 지출로 결국은 이게 도로 자산으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김광수위원 그러면 수익자 부담은 어디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거기 하는 거죠?

○수도과장 김구현 수익자 부담으로 하는 거는 급수공사를 말하는데 계량기 같은 거를 자기가 급수공사를 신청하는데 그 인근에 관이 없거나 하면 그 관을 끌고 가야 되잖아요, 주요 관에서부터?

김광수위원 예.

○수도과장 김구현 그거를 이제 그 사람들이 부담해서 하는 겁니다.

김광수위원 부담해서 하는 거고?

○수도과장 김구현 예.

○김광수위원 그럼 그 사람들은 보통 이것도 표준으로 수익자 부담금이 얼마다, 미터당 얼마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수도과장 김구현 그거는 내년 1월 3일 정도에 아니 2월 3일 정도에 저희가 고시를 합니다.

김광수위원 아, 고시하는 거예요?

○수도과장 김구현 미터당 단가를 고시해서 미터당 단가에서 거리 재서 그걸로 해서 매년 설계를 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경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785페이지에 보면 원수구입비 있죠?

○수도과장 김구현 예.

김형수위원 원수 사용처는 어디죠?

○수도과장 김구현 원수는 저희 정수장에 사용하는 거만 원수구입비를 주고 사용하고 있고요.

김형수위원 예.

○수도과장 김구현 그다음에 장자못에 들어가는 부분은 원수를 비용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김형수위원 장자못뿐만이 아니라 우리 실개천에 들어가는 원수는......

○수도과장 김구현 실개천에 들어가는 물은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아이트리플로 해서 발생하는 하수이기 때문에 그것도 돈이 안 들어가죠.
운영비만 들어가죠.

김형수위원 그래요?

○수도과장 김구현 예.

김형수위원 그다음에 관용차량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몇 대예요?

○수도과장 김구현 저희가 관용차량이 지금 5대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5대 유지비가 1,000만원이라는 얘기예요?

○수도과장 김구현 아니 그건 급수 저희 비용별로 다 따로 있죠.
정수비면 정수차량 쓰는 거는 정수비에 따로 있고 따로 따로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이 1,000만원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도과장 김구현 어디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형수위원 791페이지.

○수도과장 김구현 급수차 및 누수 복구차라 그럽니다.
이거는 지금 저희가 5톤 급수차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김형수위원 누수 복구차?

○수도과장 김구현 예, 5톤짜리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포터가 또 한 대있고요.
그다음에 모닝하고 그렇게 해서 3대가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3대 유지비가 1,000만원이라는 얘기예요?

○수도과장 김구현 그렇죠.

김형수위원 다음에 794페이지에 보면 그쪽에 보면 각종 렌탈비라고 있어요.

○수도과장 김구현 예.

김형수위원 각종 렌탈비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수도과장 김구현 주로 시설장에 정수기라든지 또는 공기청정기 이런 걸 말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물을 생산하는 그런 데서 약품을 좀 쓰기 때문에 좀 냄새가 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비용을 말합니다.

김형수위원 포상금은?
그 다음 페이지에.

○수도과장 김구현 포상금은 시에서 주는 성과예산금인데 이게 작년부터 올해까지 거쳐 오면서 특별회계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특별회계에서 다 부담해야 한다 그래갖고 저희들이 세우게 된 거죠.
그전에는 성과예산금 이런 거를 일반회계에 세워서 전체적으로 줬는데 특별회계 직원들에 대해서 쓰는 모든 비용은 특별회계에서 해야 된다.

김형수위원 그런데 액수가 상당히 많아요.

○수도과장 김구현 성과예산금 저희가 48명인가 그랬습니다.

김형수위원 48명?

○수도과장 김구현 예.

김형수위원 48명......

○수도과장 김구현 2회에 걸쳐서 주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 성과예산금을?

김형수위원 예.

○수도과장 김구현 뭐 S, A, B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게 한 200만원씩만 잡아도 2회 하면 48명이면 1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김형수위원 그렇게 많이 나가요?
48명씩이나?

○수도과장 김구현 아니 성과예산금은 전체적으로 지금 구리시 직원 전체를 다 주고 있죠.

김형수위원 다 나가고 있어요?

○수도과장 김구현 예, C등급 받은 사람만 안 나가고 있는데 C등급은 주로 뭐 교육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김형수위원 아니 포상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도과장 김구현 그게 그걸로 세워놓은...... 저희는 항목이 그거기 때문에 저희 예산특별회계 예산 항목상 포상금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워놓은 거예요.

김형수위원 성과금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포상금으로 이렇게 명목을 잡아 놨다?

○수도과장 김구현 그렇죠.
저희 특별회계 예산 지침에는 포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양경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김형수위원 아참, 마지막으로요.
아까 공원녹지과 와서 내가 얘기를 하니까 수도과 소관이라고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형제약수터에서 올라가다 보면 저 위에 형제약수터 말고 저 위에 약수터 하나 있죠?
중간 지점에 그러니까 내부순환로에 가면 중간 지점에.

○수도과장 김구현 거기는 서울시......

김형수위원 아니에요.
간판에......

○수도과장 김구현 엄마약수터.

김형수위원 엄마약수터 말고 길가에.

○수도과장 김구현 동락천.

김형수위원 동락천이 아니고 지금 내부순환로 그러니까 형제약수터 올라가서 순환로 있죠?
순환로.
순환로 올라가다 보면 약수터가 하나 있는데 그게 구리시장 푯말이 붙어있어요.

○수도과장 김구현 예.

김형수위원 그거 알고 계세요?

○수도시설팀장 최문호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거기 관리하고 있죠?

○수도시설팀장 최문호 예.

김형수위원 그런데 관리가 사진 찍어서 놔뒀는데 워낙 엉망이에요.
그 앞에 밤나무도 한 그루 있고 그렇잖아요, 거기는.
그런데 관리가 엉망이어가지고 구리시장 푯말은 있는데 푯말이 그냥 저 옆에다 세워 두면 이 사람이 차고 저 사람이 차고 구석에 박혀있을 때도 있고 그런데 내가 지난번에 공원녹지과에다 연락을 했어요.
그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관리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한여름에는 그 수돗물을 먹지 않습니다, 거기는.
한여름에는 물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수도시설팀장 최문호 안 나오는......

김형수위원 예,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안 먹는데 무슨 물이 좀 안 좋게 이렇게 나오는 경향도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안 먹고 있는데 나도 지금은 먹어요.
지금은 물이 잘 나오니까.
그런데 간판도 그냥 표지판도 그냥 세워놓고요.
제대로 좀 박아놨으면 좋겠는데 그냥 세워놔서 시민들이 다닐 때 이게 뭐냐 도대체.
그리고 물 떠먹는 그릇도 있죠?
벽에 다는 거.   국자 식으로 돼 있는 거.
그것도 한 개 딱 있는데 이게 너저지분해 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 관리 좀 잘하셔야 돼요.

○수도과장 김구현 저희가 약수터를 관리하는 게 10개가 있습니다.
지정관리 약수터가 5개가 있고 비지정관리 약수터가 5개가 있는데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관리 그 약수터는 우리가 관리하는 건지 아닌지 저희가 확인을 해 보고 만약 저희가 관리하는 거면 저희가 나가서 정비를 하는데 아닌 거 같으면 저희가 그 간판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구리시를 표기하는.
민간인들이 그냥 이렇게 쓰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최대한 조치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표지판이 없으면 차라리 없으면 구리시 관리가 아니라고 보는데 그게 도로상 구리 거는 맞는 것 같은데 그쪽에 망우산 밑에 쪽이니까 우리 거 맞는 것 같애요.
그런데 워낙 관리가 안 되니까 차라리 표지판을 떼버리면 서울시에서 관리하나 보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게 표지판이 구리시장으로 돼 있는 거예요.

○수도과장 김구현 한번 가보겠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래서 그거는 좀 표지판 설치를 제대로 하든지 그리고 물 떠먹는 그릇도 좋은 걸로 한 두세 개 갖다 놓으면 더 좋을 건데 딱 하나 있는 게 지저분하게 여기 굴러다니고 저기 굴러다니고 그러니까 보기가 서울 사람들 많이 다니잖아요, 또.

○수도과장 김구현 예.

김형수위원 그럼 구리시장 구리시 욕하는 거예요, 그게.

○수도과장 김구현 알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예.

위원장 양경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장진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위원 과장님 794쪽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당직실 운영비라고 있거든요.
당직실운영비.

○수도과장 김구현 예.

장진호위원 거기에 지금 보면 100만원씩 보면 4회 해가지고 지금 4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수도과장 김구현 예.

장진호위원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수도과장 김구현 이 당직실 저희도 시청과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당직실을 정문에 수도시설 자체를 위해서 민원 해결을 위해서 당직 인원이 한 명씩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불이라든지 또는 이런 것들을 저거해 주고 있어요.
세탁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비용입니다.

장진호위원 그럼 3개월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야?
4회가 뭐야?

○수도과장 김구현 아니 비용은 4회로 이렇게 세워놨는데 이게 뭐 계약을 맺어갖고 3개월에 한 번씩 빼주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그러면 이제 이불 같은 거 세탁비다?

○수도과장 김구현 예, 이불세탁 그런 거 세탁비입니다.

장진호위원 그럼 세탁비하고.

○수도과장 김구현 주로 세탁비죠.

장진호위원 세탁비예요, 이게?

○수도과장 김구현 예.

장진호위원 그러면 다달이 세탁을 하는 거예요?

○수도과장 김구현 아니 매일 해야죠.

장진호위원 매일?

○수도과장 김구현 여기 시청도 마찬가지로 이 이불에 겉에 이렇게 싸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커버.
그건 매일 청소를 해 줘야죠.

장진호위원 매일 빤다?

○수도과장 김구현 아니 직원이 매일 바뀌어서 잠을 자는데.

장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경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양경애 임연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안 물어보면 과장님 이번 12월이에요?

○수도과장 김구현 좀 이따가 이거 끝나면 인사 드릴려고 했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안 물어보면 서운할 거 같애서요.

○수도과장 김구현 예, 고맙습니다.

임연옥위원 토평정수장 수도요금이 토평정수장만 수도요금을 내요?
여기 795쪽.
토평정수장 수도요금이요.

○수도과장 김구현 예, 저희들도 내죠.
저희 그......

임연옥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없는데 토평정수장만 있어요.

○수도과장 김구현 아, 저희 정수장이 식당 있지 않습니까?

임연옥위원 그 요금이에요?

○수도과장 김구현 그렇죠.

임연옥위원 그래서 내가 갑자기 정수장이 다른 데 하나도 없어요.
토평만 있어.

○수도과장 김구현 다른 데는 시설에 수도를 우리 상수도를 갖고 청소하거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잖아요?
배수지나 이런 데는 없고 우리 상수도를 쓰는 데는 저희 정수장에 사무실하고 그다음에 식당.
거기 요금도 우리도 내고.

임연옥위원 다른 정수장은 있잖아요.
배수펌프장이구나, 그거는.

○수도과장 김구현 배수펌프장이요.

임연옥위원 아, 그래서 난 펌프장이 많은데 왜 정수장은......

○수도과장 김구현 시설물에는 없습니다.

임연옥위원 고생, 고생, 고생.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이거라도 하나 물어보고 다시 또 예산 심의 또.

김형수위원 마지막 예산 심의 재미있게 받아야 되는데.
더 많이 받으셔야 되는데.

○수도과장 김구현 재미있게 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셔서 편하게 잘 했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래도 도시재생, 도시기획 그러면 김구현인데.
수도과에서 또 이렇게 저기하시게 되니까 그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

○수도과장 김구현 예, 고맙습니다.

임연옥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도과장 김구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경애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구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일차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경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4조에 따르면 기금운용성과 분석 결과는 다음연도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어 오늘 그 성과분석 결과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완기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완기 기획예산담당관 소완기입니다.
2018 회계연도 구리시 기금운용 성과 분석 결과 제출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에 따라서 기금의 재정 상태와 운영 성과를 객관적인 자료 및 지표를 토대로 기금운용 성과를 매년 분석하고 행안부로부터 통보받은 사항과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성과 분석 대상 및 지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리시 총 기금은 2018년 12월 기준으로 12개가 있습니다.
법정 의무기금 3개와 지방채상환기금 1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2개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상 지출액 대비 사업비 편성 비율은 1.81%로 굉장히 낮은 편이고요.
사업비 집행률은 95%로 기금을 계획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미회수채권 비율 및 경상적 경비 비율 또한 제로로 기금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타 회계 의존율이 기금수입 결산 총액 대비 74%로 전입금 비율은 높으나 2018년도 말 기금조성 목표액 달성과 교육발전기금 폐지로 2019년도 타 회계 의존율은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유공단체 등 지원 기금과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0억원이 충족이 돼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목표액이.
앞으로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해 2020년 존속기한이 도래하는 기금의 존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서 기금의 폐지 또는 통합하여 운용을 하고자 합니다.
2020년도 존속기간이 도래하는 기금은 새마을기금, 사회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체육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5개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지표별 자세한 분석 결과는 제출한 성과분석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14조제3항에 따른 행정안전부 성과분석 결과가 오늘자로 통보되었습니다.
따라서 성과분석 결과 및 개선 권고사항 등 통보된 내용을 검토해서 의회에 다시 추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 회계연도 구리시 기금운용성과 분석 결과 제출 건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경애 소완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러면 이게 17년까지는 이 자료에 있는데 18년도 거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회기 중에 보고해 주실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소완기 보고는 이제......

임연옥위원 아니 행자부에서 내려온 사항 지적사항.

○기획예산담당관 소완기 아,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권고사항 반영해서.

임연옥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소완기 사실 그것 때문에 제출이 좀 늦어졌던 건데 오늘자 내려왔던 겁니다.
사실은 이게 원래 같이 제출하게끔 돼 있는데 저희가 그게 안 내려와서 머뭇거리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내려왔기 때문에 그 권고사항을 받아들여서 추가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오늘 내려왔으면 아까 다 해 주시지.
그럼 편했을 걸.

○기획예산담당관 소완기 예.

임연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이거 전속기한이 도래한 기금운용은 어떻게 해요?

○기획예산담당관 소완기 존속기한을 다시 연장을 의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의결을 받아서 다시 연장을 해야 되겠죠, 5년 단위로.

김형수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보니까 작년에 국가유공자기금이 이제 끝났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소완기 예, 20억이 다 충족이 됐습니다.

김형수위원 20억이 돼가지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소완기 예.

김형수위원 그런데 그 이후로 이자로 유공자사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소완기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럼 그 20억은 언제 쓰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소완기 아, 그거는 언제 쓰는 게 아니라 원래 그 기금조성 목적이 20억을 조성해서 어떤 사업을 할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20억에 대해서 이자를 받아서 이자 나온 걸로 사업을......

김형수위원 사업을 하는데 언젠가는 기금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소완기 그런데 그 기금을 쓰는 경우는 없고요.
대다수 기금이 전에 교육발전기금처럼 다시 일반회계로 다시 환원되는 겁니다.

김형수위원 글쎄 그래서 교육발전기금이 100억 정도 되니까 그걸 갖다가 일반예산으로 돌려가지고 사용을 해도 되면 기금운용이라는 그 어떤 의미가 퇴색해버리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소완기 대신 이자랄지 이런 것들을 받아서 그 사업을 계속해서 영위를 할 수 있잖아요.

김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기금 만료일이 도래해가지고 존속기간이 이제 끝났잖아요?
그 이후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계속 이자로 국가유공자한테 계속 주는데 이자로 쭉 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국가유공자 수는 줄어들고 그랬을 때는 언젠가 폐지를 하면 이것도 일반예산으로 돌려가지고 그냥......

○기획예산담당관 소완기 일반회계로 다시 환원이 되겠죠.

김형수위원 환원이 돼가지고 쓴다?

○기획예산담당관 소완기 예.

임연옥위원 교육발전기금은 그게 그때 급식비를 안 줬었어요.
안 줬었는데 그 이자로 해서 급식비를 줄려고 그랬는데 전국이 다 무상급식이 되는 바람에 그걸 폐지한 거예요.
무상급식 때문에 만든 교육발전기금이고 그래서 무상급식이 되고 나서 없앤 거고 국가유공자는 연장을 해 달라고 그쪽에서 기금을 늘리고 연장해달라고 그래서 연장을 한 거고 좀 달라요.
교육발전기금은 목적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폐지한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소완기 예, 기금이라는 게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설립 기금이 조성이 되는데 그 목적이 용도나 목적이 끝나게 되면 종료가 되게 되면 다시 환원이 됩니다.

김형수위원 폐지나 통합될 때 폐지한다든가 또는 다른 기금하고 통합할 때도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소완기 그럴 수도 있겠죠.

김형수위원 그랬을 때 폐지나 통합할 때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죠?

○기획예산담당관 소완기 당연하죠.

임연옥위원 그럼 당연하죠.
교육발전기금도 먼저 쓸려고 그랬는데 안 돼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체육관 만들고 뭐 이런데 그 교육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써라, 일반회계를 하더라도” 그렇게 목적을 달고 한 거예요, 달고.

○기획예산담당관 소완기 예, 기금이 통폐합되거나 폐쇄가 될 경우에는 당연히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게 되고요.
다시 기간을 연장할 때도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게 됩니다.

김형수위원 그럼 재난관리기금은 지금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소완기 재난기금관리는 사업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잘 알고 있긴 한데요.
그것도 똑같이 현재 모금이 다 끝나가지고 그 이자로 재난 관련된 어떤 사업을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런데 액수가 재난관리기금은 다른 기금보다 액수가 많아야 될 것 같더라고요.
혹시 지진이라든가 이런 게 일어나면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기획예산담당관 소완기 예, 그럴 수도 있는데 또 너무 많이 해 놓으면 또 돈이 가치가 좀 활용가치가 또 떨어지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참 정하기 애매합니다.

김형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양경애 소완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완기 기획예산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2019년 11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6인)
양경애장진호김형수임연옥김광수
장승희

○위원아닌출석의원 (1인)
의장 박석윤

○출석전문위원 (2인)
이     용     순     
김     완     겸     

○출석공무원 (5인)
기획예산담당관소완기
환  경  과  장강동호
자 원 행 정 과 장 차용회
공 원 녹 지 과 장 김종근
수  도  과  장김구현

○출석사무과직원 (2인)
사  무  과  장이장희
의  사  팀  장임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