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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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

(제292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


제292회 구리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2월 18일 (수) 14시02분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간사 선출의 건
2. 2019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2019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 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심사된안건
1. 간사 선출의 건
2. 2019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2019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 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14시 02분 개의)

위원장 양경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말에 바쁘신 중에도 연일 계속되는 회의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경애의원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2019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과 2019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 등을 통하여 예산을 심의·의결하게 됩니다.


1. 간사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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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3분)

위원장 양경애 그러면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결특위 간사에는 장진호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장진호위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2019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 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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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4분)

위원장 양경애 2019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2019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9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019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 추경은 국도비 매칭사업, 집행잔액 반납 등으로 부서별 설명은 생략하고 징수과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징수과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세입·세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경호 징수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세입·세출 총괄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정경호 징수과장 정경호입니다.
설명에 앞서 징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근재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이순재 지방세체납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 분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 예산액은 203억 2,994만 2,000원이 증가한 5,687억 2,95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내역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지방세수입은 62억 5,300만원이 증가한 1,119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세입 예산액을 보면 자동차세가 36억 9,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소득세는 23억 6,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지난연도 수입은 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의 지방세수입 주요 증감 요인을 살펴보면 유가보조금 안분 비율 조정에 따른 주행세분 자동차세 세입액이 증가하였으며 양도소득분 및 특별징수분 초과 징수액으로 지방소득세 세입 증가분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5억 3,967만 3,000원이 증가한 372억 20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1억 5,569만 7,000원이 증가한 213억 110만 5,000원으로 사용료수입에서 2억 4,282만 3,000원이 감소, 수수료수입에서 1,969만 1,000원이 증가, 사업수입에서 644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징수교부금은 2,849만 3,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이자수입에서 4억 91만 2,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이상의 경상적 세외수입의 주요 증감 요인은 사용료수입에서 구리시 체육관 KDB농구단 협약 종료에 따른 대관료 수입 감소분 1억 3,442만 4,000원 및 구리시 멀티스포츠센터 여과기 교체에 따른 수강료 감소분 1억 5,950만 4,000원을 반영하였고 구리아트홀 예술아카데미 수강료 증가 등으로 수수료수입이 1,969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업수입에서는 구리시 체육관 및 멀티스포츠센터 주차요금 수입이 증가하였으며 하천 사용료에 대한 경기도 교부금 조정에 따라 징수교부금 수입이 감소하였으며 공공자금 정기예금 이율 상승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분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3억 8,397만 6,000원이 증가한 159억 9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과징금·과태료 등에서 1,245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기타수입에서 2억 8,195만 5,000원이 증가하였고 지난연도 수입은 8,936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주요 증감 요인을 살펴보면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등 차량 관련 과태료 및 불법광고물 적발 과태료 부과 건수의 증가로 과징금·과태료 수입이 증가하였으며 기타수입에서는 국가 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정산 수입금 증가와 관용차량 등 불용품 매각대금 수입 등을 반영하였으며 지난연도 수입은 자동차손해보험 보장법 위반 과태료 미납금, 개발부담금, 이행강제금 등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에 따른 징수액 증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9억 5,000만원이 증가한 829억 4,45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갈매천 보도교 설치 관련 특별교부세 수입분과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자금 송부액 12억 5,000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8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48억원이 증가한 688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하반기 정기분 시·군 조정교부금을 계상한 것으로 갈매천-불암천 간 자전거도로 연결 및 교량 설치 교부금, 국도 도로정비사업 교부금, 별내선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개선 교부금 등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87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내시분을 반영하여 67억 8,726만 9,000원이 증가한 1,832억 7,19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에서 58억 3,144만 9,000원이 증가했고 시도비 보조금 등에서 9억 5,58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의 증가 내역은 부서별 예산서안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구거래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애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예산안 총괄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경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의 세출예산안 총괄사항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소완기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완기 안녕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소완기입니다.
예산팀장 강은옥입니다.
앉아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7,423억 5,501만 9,000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 대비 총 222억 9,596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3억 2,994만 2,000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9억 6,602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국도비 내시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2019년도 하반기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등을 반영하여 총 203억 2,99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 등에 따라 추가로 반영한 예산액은 13개 부서에 총 80억 774만 3,000원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 이후 2019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에 따라 도로과의 갈매천 보도교 설치 사업 등 3개 부서 총 4개 사업에 24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19년도 하반기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결정에 따라 안전총괄과의 갈매천-불암천 간 자전거도로 연결 및 교량 설치 공사 등 5개 부서에 총 7개 사업 49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의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으로 3억 4,257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집행잔액 반납 등 총 72억 3,590만 9,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잉여금 최소화를 위하여 20억원을 재정안정기금으로 전출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100%로 추진되는 자체사업 중 4회 추경에 증액되거나 신규 편성된 예산액은 총 16억 8,956만 4,000원으로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시·군종합평가 포상금 2,480만원 그다음에 평생학습과의 여자청소년쉼터 구조대 교체 공사비 600만원, 도로과의 인창교 내진성능 보강공사비 7,000만원 증액, 검배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비 15억 3,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건강증진과의 경로당 운동교실 운영 강사수당 1,39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업 내용은 배부해 드린 부서별 예산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 현황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13억 1,703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는 총 예산 규모는 변동이 없고 집행잔액 반납 등 총 17억 4,704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세입 증가로 예산 규모가 총 13억 1,703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 집행잔액 반납, 국도비 반환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 6억 4,899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주차요금수입 등 세입 증가로 4억 3,80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에 따라 총 2억 1,09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720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집행잔액 반납액 751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그 금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2019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모두 일반회계 사업이며 17개 부서에 총 39개 사업 이월액은 238억 6,172만 5,000원입니다.
총 39개 사업 중 26개 사업이 국도비보조사업,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이며 그 중 10개 사업은 3회 추경 이후에 내시된 국도비 사업 및 2019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서 4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들입니다.
세부적인 사업 내용과 이월 사유는 예산서 461쪽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인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경애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재정안정화기금 이번에는 몇 % 넣게 돼요?

○기획예산담당관 소완기 몇 %는 정확히 모르고요.
정확히 지금 잉여금을 줄이기 위해서 20억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집어넣을 예정입니다.

임연옥위원 20억 범위 내에서 할려고 그래요?

○기획예산담당관 소완기 예.

임연옥위원 그리고 갈매IC 그거는 별도 통장에 넣고 있는 거예요?
일반회계랑 같이 쓰고 있어요?
260억.

○기획예산담당관 소완기 그거 별도 통장으로 돼 있지는 않고요.
사업명이 정상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대로 260억 편성이 돼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편성이 돼 있는데 별도 계좌로 통장에 넣지 않고 그냥 일반회계 통장에 같이 넣어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소완기 예, 별도 계좌를 만들 수가 없게끔 돼 있어서......

임연옥위원 그럼 일반회계에......

○기획예산담당관 소완기 예, 그 통장에 들어있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냥 총 금액 속에 들어있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소완기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연옥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완기 다른 용도로 쓰거나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임연옥위원 그럴 수는 없죠.

○기획예산담당관 소완기 예.

임연옥위원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소완기 예.

임연옥위원 그럼 20억만 재정안정화기금에 넣고 그러면 하수과는 몇 % 넣을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소완기 그쪽 특별회계는 재정안정화기금에 지금 들어가는 거......

임연옥위원 아니 재정안정화기금이 아니라......

○기획예산담당관 소완기 재정안정화기금이 아니라 거기는 탄력운영적으로 쓸 수 있는 기금이 이번에 만들어졌잖아요?

임연옥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소완기 정확하게 그건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러면 그거 기금 하는 거는 언제 우리한테 보고하나요?
몇 % 얼마가 기금에 들어있고 그거는.

○기획예산담당관 소완기 그거는 이번에 편성을 하고 나머지 내년도 결산에서 잉여금이 남게 되면 그 잉여금을 가지고 몇 % 넣는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임연옥위원 지금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내년 예산서에 넣어서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소완기 아직 조례도......

임연옥위원 올해 마무리 추경하고 나면 추경에 넣을 건가?
1회 추경에?

○기획예산담당관 소완기 예, 1회 추경에.

임연옥위원 1회 추경에 넣을 건가?

○기획예산담당관 소완기 조례도 아직 결정이 됐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임연옥위원 하수도 결정됐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소완기 아, 결정됐어요?
그러면 아마 이제......

임연옥위원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하수도 재정안정화기금 다 됐잖아요.
(○전문위원 김완겸 좌석에서 - 의결을 해야 돼요.    아직 절차 밟아야 되니까 아직 시간이 필요......)

○기획예산담당관 소완기 예, 아직 절차가 진행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1회 추경 때 아마 남은 금액이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로......

임연옥위원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겨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그 편성을 할 건가, 기금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완기 기금으로 일부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재정안정화기금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거고 하수과 것도 마찬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 소완기 예, 저희 재정안정화기금은 전체 예산을 잉여금 발생 정도에 따라서 금액을 결정해서 의회에서 사전 승인을 받아서 아마 입금이 될 겁니다.

임연옥위원 1회 추경 때 다 할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소완기 1회 추경보다 아마 결산 이후에 하게 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임연옥위원 결산검사 끝난 다음에?

○기획예산담당관 소완기 예, 그때 잉여금이 정확하게 얼마인지가 나타나니까요.

임연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담당관 소완기 이번 세출예산에 집행잔액 반납이랄지 또는 특별교부금 내려온 것들 이런 것들 위주로 편성이 돼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걸로 아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런데 문제는 올해 예산 삭감해 놓고 내년에 증액 편성하면 안 돼요.
올해 예산 A라는 사업에 삭감해 놓고 내년 본예산에 결산이 안 됐으니까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반납했는지 안 반납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는 내년도 예산을 승인을 해 줬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소완기 예.

임연옥위원 그런데 만약에 올해 이 돈을 못 쓰고 반납을 하면서 본예산 2020년 편성된 게 증액되면 그거는 예산 부서 책임져야 돼요.

○기획예산담당관 소완기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하고요.
다만 저희가 신속집행 건 때문에 당해연도 집행을 못할 경우는 일부 좀 삭감을 해서 내년도에 다시 세워야 되는 이런 경우는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런 거는 이해하지만......

○기획예산담당관 소완기 그런 거는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임연옥위원 예산을 편성해 놓고 못 쓰고 반납해 놓고 2020년도 본예산에는 또 반납된 거 보다 더 많이 증액해 갖고 예산 편성하는 거는 예산 부서 강은옥 팀장님 책임져야 돼요.
그렇게 될 부서는 그 예산 부서의 예산 조절 기능을 못한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소완기 예.

임연옥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지셔야 돼요.

○기획예산담당관 소완기 그렇게 하고요.....

임연옥위원 회의록에 지금 남겨놓는 이유가 내년에 행감 때 만약에 그런게 있다면 결산 끝나고 행감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도 집고 넘어가야 된다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소완기 예, 저희가 피치 못하게 신속집행과 관련돼서 삭감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때는 사전에 미리 말씀을 드린 경우고......

임연옥위원 아니죠.
신속집행은 올해 거 신속집행을 그동안 신속집행을 했다면 반납이 나오면 안 되죠.
이 책을 만들기 위해서 신속집행을 했어.
그러면 더더욱 반납액이 나오면 안 되죠.

○기획예산담당관 소완기 아니 그러니까 당해연도 그러니까 올해 당연히 지출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유로 지출을 못했을 때는 일단 삭감하고 내년도에 다시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그거는 내가 이해를 하지만 증액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거는 반드시 예산 부서......

○기획예산담당관 소완기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산 부서가 책임을 져야 되고 내가 이번에 예산 승인해 주면서 그런 거 몇 개 잡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만약에 그때는 결산 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을 안 했는데 내년도 결산검사에서 결산이 끝났는데 그 사업을 미처 못했으면 내년에 증액해서 했다면 그건 예산 부서의 책임이라고요.
그거는 반드시 예산 부서가 책임을 지셔야 돼요.

○기획예산담당관 소완기 예, 알겠습니다.

김형수위원 국비 사업이...... 국비 내려오는 거 있죠?

위원장 양경애 김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사업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소완기 국비사업은 사업이 안 되는 건 없을 거고요,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들이 있을 겁니다.

김형수위원 아니 지금 사업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 우리 주차장 건물이라든가 인창천 건물이라든가 이런 거......

○기획예산담당관 소완기 예, 그런 사업들 대규모 사업들은 지금 인창천 복개사업 거기는 대체부지가 마련되지 않아서 자꾸 지연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 주차장 건설사업 건은 현재 다 행정절차가 마무리 돼서 진행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교통환경영향평가 이런 행정절차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그 액수가 총 얼마나 되죠?

○기획예산담당관 소완기 그게 대략적으로 약 700억 정도 가까이 될 겁니다.

김형수위원 700억?

○기획예산담당관 소완기 예, 720억 정도.
그다음에 인창공원 지하화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검배공원 공원 조성 건도 있고요.
그런 대규모 사업들이 대략적으로 다 합쳐서 한 720억 정도가 지출이 못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런 사업을 진행을 빨리 시켜줘야지.

○기획예산담당관 소완기 예, 내년 되면 아마 웬만하면 다 착수가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내년에?

○기획예산담당관 소완기 예.

김형수위원 몇 년 전 벌써 3년 전 인창천에 꽤 오래 됐죠, 그게 벌써?

○기획예산담당관 소완기 예, 그게 꽤 오래됐는데요.
그거는 대체 주차장 부지를 어디다 마련할 데가 없어가지고 또 다른 데 마련할려면 또 돈이 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문제가 좀 걸려있었던 거 같고요.

김광수위원 단계별로 추진한답니다, 내년부터.

○기획예산담당관 소완기 예, 그리고......

김형수위원 그게 내년에도 대체부지가 조성이 안 되면 어떻게 하죠?

○기획예산담당관 소완기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계별로 구간을 나눠서 조금씩 한다든지 방법들을 여러 가지 강구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그게 단계별로 가능하나?
대체부지가 없는데?

○예산팀장 강은옥 제가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인창천 생태공원 관련해서 대체 주차장 조성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그게 1, 2, 3단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계별로 추진을 할 거고 저쪽에 검배공원쪽 그쪽에 100명 정도로 해서 그쪽 교통행정과에서 그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김형수위원 반석교회 있는 쪽에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팀장 강은옥 그 테니스장 있는 그쪽인가요?
검배공원 그쪽.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반석교회 옆으로......

○예산팀장 강은옥 하여튼 그 교회 있는 그쪽......

○기획예산담당관 소완기 예, 그쪽 맞습니다.

○예산팀장 강은옥 그쪽 하나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안전총괄과에서 민투사업을 하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 그거에 대한 거를 본예산에 저희가 1억 5,000을 지금 세운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두 가지 안을 각각 사업 부서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그 용역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예산팀장 강은옥 용역 결과는 용역비를 이번에 의회에서 세워주셨으니까......

김형수위원 아, 이제?

○예산팀장 강은옥 예, 내년도에.

김형수위원 그게 이제사 용역비를 세운 거예요?

○예산팀장 강은옥 예, 내년도에 민투사업으로 하는 거 그 1억 5,000 세워주신 거는 내년도에 예산을 의결을 해 주셔서 내년도에 착수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교통행정과 거는 다각적으로 지금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검배공원쪽에 100면 정도로 제가 알기로는 조성을 검토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이쪽에 전통시장 옛날에 수택1동 사무소 있는데 주차장 부지 말이에요.
그거할 때 그거 할려면 노점 복잡하게 지금 얽혀있잖아요?
노점상들.
일자리경제과에 지난번에 물어봤었지만 그 노점 철거를 어떻게 해야 그게 될 건데 어떻게 할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네?

○기획예산담당관 소완기 제가 사업부서가 아니라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 노점상들을 유도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서 그쪽으로 한쪽으로 유도를 하고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김광수위원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기서는 한국통신 뒤쪽에다가 조그맣게 더 평수를 줄여갖고 가라 이렇게 했는데 돈이 없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자꾸 와 갖고 요구를 하고 시에서는 아예 방침이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들여갖고 포장마차촌을 지을테니까 니네가 임대해 갖고 들어와라.   임대료를 내라 그런데 그것도 싫다고 그러고 지금 그런 상태에요.

김형수위원 그거 처음에 시에서 아주 100% 허가를 내 준 건 아니지만 양성화시켜 주는 조건이었잖아요, 그게?

김광수위원 박영순 시장   때 그랬죠.

김형수위원 예,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서민들이 갈 데가 없다는 얘기에요.
불법을 자행하고 있어요.
하수도에다가 음식물 쓰레기 쓸어버리고 막 그러는 상황인데 그리고 지저분하고.

○기획예산담당관 소완기 예.

김형수위원 지난번에는 내가 시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교각 밑에다가 딱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방안을 연구해 보겠다고 그랬는데 그런 방법도 한 방법일 건데.

○기획예산담당관 소완기 예, 저도 그 교각 밑으로 이렇게 유도하는 방법을 한 번 강구를 해 보는 거로 검토하는 거로 그렇게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래요?

○기획예산담당관 소완기 예.

김형수위원 좋은 방법일 거 같애요.
교각을 사용료를......

○기획예산담당관 소완기 그런데 교각 밑에도 법적으로 그렇게 공식적으로 양성이 안 되는 거 같더라고요.

김형수위원 금년 초에 존경하는 우리 장승희위원, 김광수위원하고 일본을 갔는데요.
일본은 교각을 사용하는 교각 밑을 사용하는데 명품점을 만들어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명품점을 전부 다 넣어놓은 거예요, 교각 밑에다.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 있으면 차가 지나갈 때는 소리가 들이잖아요?
그걸 갖다가 어떻게 소리 들리는 걸 오히려 사업적 수단으로 삼아가지고 이용을 한대요, 그 사람들은.
차가 움직이는 소리를 갖다가.

○기획예산담당관 소완기 예.

김형수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명품허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 거로 돼 있는데 우리는 교각 사용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여기뿐만이 아니고 철도청 교각뿐만이 아니고 한강 중심으로 해서 이쪽 저쪽으로도 상당히 있는데 만들어가지고 활성화 방안을 시에서 제시를 해 가지고 즉, 말해서 촌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먹고 살 수 있는 촌을.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집중적으로 구리시민들이 다닐 수 있게끔.
그러면 촌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곳이 바로 구리시에 가면 싸고 값싸게 먹거리가 많더라 이런 소문이 나면 거기 술 한 잔 먹으러 갈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게 참 중요할 거 같은데 그거를 우리가 궁극적으로 전통시장 인근 노점상을 전부 다 철거해야 돼요.
있는 걸 전부 철거를 해야 우리가 전통시장 활성화 계획도 있고 그래서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는 다 딱 모아가지고 철거촌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소완기 예.

김형수위원 처음에는 좀 장사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 어차피 서민들은 갈 데가 없으니까 안 될지 모르지만 시간이 가면서 점차적으로 발전되면 나중에는 촌이 형성돼 가지고 먹거리촌이 형성돼 가지고 그게 명소가 될 수도 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춘천 가면 풍물마당이라 해 가지고 교각 밑에다가 해 놓은 게 있을 거예요, 아마.

장승희위원 춘천역 아래.

김형수위원 예, 춘천역 아래 풍물마당이라 해 가지고.
그게 명소에요, 춘천의 명소.
이런 것도 한 번 벤치마킹 해 볼 필요가 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완기 어쨌든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요약해 가지고 제가 사업부서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거양득이다.
이걸 그 사람도 살리고 이쪽 어떤 전통시장의 거리도 깨끗하게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연구를 해 보고 예산 집행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다뤘을 때 그게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가지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소완기 예,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다만 저희가 수원이나 안양에서 옛날에 교각 밑에서 화재사건이 있어가지고 그 이후로 아마 교각 밑에 사용을 법적으로 금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김형수위원 그런데 춘천이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춘천.
풍물마당.

○기획예산담당관 소완기 예, 어떤 식으로 하는지 검토해 보라고 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화재가 나서 뭘 하면 규제가 심하게 한다 하면 화재 예방 시설을 철저히 갖추면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소완기 예.

김형수위원 한번 참고해 보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소완기 예.

김형수위원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사업부서에서 예산 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빨리빨리 시행을 해 줘야 되는데 주차장도 늦어지고 있으니까 계속 뭐하는 것인가, 언제 생기는 것인가 시민들 그 말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국비도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국비 많이 따오면 빨리빨리 쓸 생각을 빨리빨리 해야 돼요, 시에서는.
그래야 또 가져오고 또 가져오고 그러죠.

○기획예산담당관 소완기 예.

김형수위원 아니 우는 애기 젖 한번 더 물린다고 그런게 있어요.

위원장 양경애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출예산안 총괄사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완기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019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경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내일은 심의 결과서를 작성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완기 기획예산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2019년 12월 19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포

(15시 03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양경애장진호김형수임연옥김광수
장승희

○출석전문위원 (2인)
이     용     순     
김     완     겸     

○출석공무원 (3인)
경 제 재 정 국 장 강성희
기획예산담당관소완기
징  수  과  장정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