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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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제292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제292회 구리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구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2월 19일 (목) 11시03분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
2. 2019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
2. 2019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11시 03분 개의)

위원장 양경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의한 내용을 토대로 2019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2019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
2. 2019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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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4분)

위원장 양경애 2019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2019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9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 2019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진호 간사님께서는 2019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2019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위원 장진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곽와 2019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제4회 추경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가분을 반영하고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보조사업 변경 내시와 집행잔액 반납 등의 추가경정 요인을 반영한 에산안으로 세부적인 심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개별 심의 내용을 말씀 드리면 2019년도 예산 잡행잔액을 보면 예년에 비해 그 규모가 많이 축소되었으나 아직도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실정으로 예산 편성 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며 특히 마무리 추경에서 예산을 반납하고 다음연도에 다시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는 사례는 반드시 시정하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총 39개 사업에 238억 6,172만 5,000원으로 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 등 국도비 사업은 사업 추진이 시기적으로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다수의 사업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예산 편성으로 명시이월사업으로 부적정한 시립공설묘지 무연고 분묘 개장 2,186만 8,000원, 시청 공용차량 차고지 조성 공사 7,446만 7,000원은 불승인하고 37개 사업 237억 6,539만원은 승인하고자 합니다.
2019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세입·세출 부문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승인하고 일반회계 명시이월 총 39개 사업 중 불승인 조서와 같이 2개 사업은 불승인하고 총 37개 사업에 237억 6,539만원을 승인하여 총 규모 7,423억 5,501만 9,000원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음 2019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제출한 2019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안정적 재정운용 도모를 위하여 2018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 중 추가로 20억원을 적립하고자 하는 변경안으로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승인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심의 결과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9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
○ 2019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제2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부록 참조)

위원장 양경애 장진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 2019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세부적인 심의를 하셨고 계수조정 등을 거쳐 작성된 심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심의 결과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장진호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2019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세입·세출 부문은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모두 승인하고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총 39개 사업 중 불승인 조서와 같이 2개 사업은 불승인하고 총 37개 사업에 237억 6,539만원은 승인하여 총 규모 7,423억 5,501만 9,000원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음 2019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은 심의 결과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9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심의 결과서는 2019년 12월 20일 금요일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양경애장진호김형수임연옥김광수
장승희

○출석전문위원 (2인)
이     용     순     
김     완     겸     

○출석공무원 (1인)
기획예산담당관소완기

○출석사무과직원 (3인)
사  무  과  장임재도
주     무     관     윤계은
속     기     사     홍성현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양경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