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본회의 제7차회의록

(제301회-본회의-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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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회 구리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7호
구리시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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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년 12월 16일 (수) 10시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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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제7차본회의)
1. 시정질문의 건
2. 2020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제시안
3. 구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구리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5. 구리시 고령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구리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구리시 환경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구리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구리시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구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구리시 돌다리여울목공원부지 주차장 건립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동의안
12. 2020년도 제5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3. 2020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14. 휴회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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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안건
1. 시정질문의 건
2. 2020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제시안(장승희의원 대표발의)(김형수·임연옥·박석윤·김광수·장진호·양경애의원 발의)
3. 구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임연옥의원 발의)
4. 구리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양경애의원 대표발의)(김형수의원 발의)
5. 구리시 고령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경애의원 발의)
6. 구리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경애의원 발의)
7. 구리시 환경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상정)
○ 구리시 환경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임연옥의원 대표발의)(김형수·박석윤·김광수·장진호·장승희·양경애의원 발의)
8. 구리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9. 구리시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0. 구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1. 구리시 돌다리여울목공원부지 주차장 건립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2. 2020년도 제5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13. 2020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14. 휴회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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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정질문의 건
두 번째, 2020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제시안
세 번째, 구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네 번째, 구리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다섯 번째, 구리시 고령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섯 번째, 구리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곱 번째, 구리시 환경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덟 번째, 구리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아홉 번째, 구리시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열 번째, 구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열한 번째, 구리시 돌다리여울목공원부지 주차장 건립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동의안
열두 번째, 2020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열세 번째, 2020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열네 번째, 휴회 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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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정질문의 건 맨위로

○의장 김형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 순서를 말씀드리면 임연옥의원님, 박석윤의원님, 장승희의원님, 양경애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안승남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을 진중한 태도로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임연옥의원님께서는 시정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0만 구리시민 여러분!
구리시 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을 갖고 의회 유튜브 채널을 시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교문2동, 수택1, 2, 3동을 지역구로 하는 구리시의회 부의장 임연옥입니다.
먼저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했던 2020년 정례회에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안승남 시장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승남 시장님!
논어에 "백성들이 많으면 무엇을 더 해줘야 합니까?"라고 제자 염유가 묻자 공자께서 "백성들을 잘 살게 해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례회를 마치면 이제 올해도 며칠 남지 않습니다.
항상 안심하고 더 살기 좋은 구리시, 시민 모두가 행복한 구리시를 만들기 위해 긴장감을 가지고 집행부와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재난기본소득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가 끝을 모르고 지속되고 있습니다.
3차 대유행이 시작된 상황에서 연말이 지나고 나면 경제가 더 심각하게 나빠질 것을 우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경기도에서는 2021년도에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리도 들립니다.
최근 도내 노동단체 등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3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요구와 함께 경기도 차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본 의원은 보건 방역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경제 방역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2021년에도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구리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질문]우리 시는 2021년에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어떠한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13년 동안 막대한 행정력과 시 재정을 투입하고도 첫 삽도 뜨지 못하고 GWDC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결단을 내리셨다고 봅니다.
시민들은 가까운 미래에 한강변에 들어설 총 3조 2,000억원 규모의 첨단 스마트시티에 대한 우려와 함께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지난달 구리도시공사는 도시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KDB산업은행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GS건설이 한강변 개발사업을 놓고 구리도시공사 측에 사업협약체결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그 이유는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음에도 해당 사업의 수주를 박탈당했기 때문이라며 이와 관련한 보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언론보도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일련의 진행 과정을 시원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강변 도시개발은 시민들에게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혜택이 가도록 개발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 컨셉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교통체증과 주차난 해소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리시를 둘러싼 남양주시의 신도시 개발로 구리시를 통과하는 교통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지하철 8호선 별내선이 2023년 개통되면 교통난이 개선되겠지만 교문사거리를 중심으로 한 교통체증은 매우 심각합니다.
그뿐 아니라 구리시 구석구석 재개발·재건축 등 부동산개발 붐이 일어나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사방팔방 건축되면서 주민들이 교통지옥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상으로 문제없다는 것은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생활형 오피스텔 건축이 밀집된 안골로 일원과 원수택로 일원의 원활한 차량 흐름을 위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문]주차장 문제입니다.
요즘 한 가구에 2, 3대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고 구도심은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아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단독주택이 밀집한 수택2동의 경우 매우 심각합니다.
본 의원이 공유주차장 조례도 제정하였고 일부 대형상가에서는 야간에 주차장을 개방하고 있으나 공공기관 및 학교시설 개방은 소극적입니다.
시장께서는 많은 공모사업을 통해 주차장 건립 사업에 노력하고 계시지만 시민과 공공시설의 협조가 없다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주차장 확보에 대한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질문]본 의원은 교문사거리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망우리고개를 서울시와 함께 터널화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난 2009년 중랑구에서는 중랑구 망우동과 구리시 교문동을 연결하는 망우리고개의 약 1km를 6차로 터널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 사업은 구리시의 미온적인 태도로 무산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구리시와 서울시간 재원 분담 협의를 거쳐 추진해야 할 사업이지만 구리시의 미래 10년 후, 30년 후를 내다본다면 검토해 볼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망우리고개가 터널화되면 급경사와 곡선화가 해결되고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환경오염, 겨울철 노면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및 교통체증 유발, 동물 이동로 차단으로 인한 자연 생태환경 훼손 등의 많은 문제점이 해소될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와의 심리적인 단절·분리감도 해소되어 구리시의 가치도 상승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번째, 에코커뮤니티 사업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에코커뮤니티 사업과 관련하여 남양주시와의 갈등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코 시설은 구리시도 남양주시도 지역 내 대규모 택지개발과 인구 증가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증가, 기존 소각시설의 용량 부족,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부재 등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현재 남양주시는 구리시가 제시한 대안의 수용을 거부하고 자체적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기도와 환경부의 갈등 조정과 중재에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구리시와 남양주시가 갈등을 해결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그리고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대안이 있는지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2021년 경기정원문화박람회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2021년 10월 장자호수생태공원에서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개최합니다.
박람회 개최 장소인 장자호수생태공원과 한강시민공원을 연계하면 아주 훌륭한 박람회가 탄생될 것으로 믿습니다.
성공적인 정원문화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원박람회의 개최 목적 중 하나가 공동체문화 활성화와 정원문화의 확산입니다.
이 박람회를 계기로 스쿨팜의 확산, 옥상 텃밭 조성, 아파트단지와 단독주택지별 꽃과 나무를 가꾸고 정원을 꾸미는 공동체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장자호수생태공원의 낙후된 4차 부지 매입 및 공원화 계획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각 동 청사와 공공청사 건축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리시가 신축하거나 이전할 계획으로 있는 청사는 갈매동 복합청사 건립, 갈매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인창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교문1동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이전, 수택1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수택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이 외에도 체육센터 등 많은 시설이 착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청사 건립에만 2022년까지 시비가 대략 590억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회관 건립처럼 되지 않길 바랍니다.
당초 225억원의 재정사업으로 추진되다가 전 백경현 시장 재임 시절 한국자산관리공사에 316억으로 증액된 위탁개발방식으로 전환되었고 추후 원금상환 및 위탁수수료, 이자 상환, 개발보수비 등 추가 재원이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위탁개발방식은 우선 눈에 보이는 성과일 뿐입니다.
본 의원은 지역주민들을 위한 행정복지센터가 새롭게 건립되는 것에 반갑기도 하지만 사업비 조달이 되지 않아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까 걱정입니다.
각 동 청사별로 착공 시기와 재원 확보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 청사는 지역의 상징이고 중심센터 역할을 합니다.
과거 개발 시기에는 공간 확보에 치중했다면 이제는 미래세대를 위하여 100년 이상 갈 수 있는 튼튼하고 아름다운 건물을 건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캠핑장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민들에게 야영하면서 가족과 식사와 놀이를 함께 하는 캠핑은 낭만입니다.
최근 지자체마다 유행처럼 캠핑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시장 공약사업으로 친환경 가족 캠핑장을 추진하면서 부지 문제로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적당한 부지를 구리시 내에서 찾을 수 없다면 외부로 눈을 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시설이 서울시의 캠핑장입니다.
서울시는 횡성, 포천, 제천, 철원, 함평, 서천, 봉화, 상주 등의 폐교를 활용하여 캠핑장 8개소를 조성했습니다.
야외에는 데크와 텐트, 교실에는 북카페, 전통놀이 체험, 탁구 교실 또한 농촌체험, 등반, 물놀이뿐만 아니라 밤하늘의 촘촘한 별빛 추억도 덤으로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서울시 캠핑장을 벤치마킹해서 검토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사계절 운영하는 캠핑장은 관리와 운영에 비용이 많이 듭니다.
수요가 몰리는 여름방학 시즌에만 임시로 운영하는 여름 캠핑장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장소는 왕숙체육공원 축구장, 주민편익시설 축구장, LG구장의 축구장, 한강시민공원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현재 토평가족캠핑장은 규모가 매우 적습니다.
캠핑장 입구 주차장 부분을 확대하여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하실 것을 건의하며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여덟 번째, [질문]민간위탁사무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구리시는 17개 부서 152개 민간위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관련 예산이 증가하고 위탁 기간도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90년대 이후 작은 정부를 추진한다는 명목하에 민간위탁의 효과성에 대한 검증도 없이 더구나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적정성 판단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위탁사무와 대상이 무분별하게 확대되었습니다.
성과평가의 전문성, 공정성, 투명성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우리 시 민간위탁사업 중에는 보조사업이나 용역, 대행에 적합한 사업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타 지자체에서는 민간위탁 제로화, 시설 운영 도시공사 위탁 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민간위탁의 적합성·타당성 검토, 위탁 규모나 전문성에 따른 외부 전문가 성과평가,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 대비한 새로운 기준과 제도 정비, 업무 수행에 있어 전면적인 전환이 시급합니다.
민간위탁 관련하여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충분히 다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공유재산과 물품관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문]국가나 지방단체 혹은 회사는 그 집단이 잘 되려면 재산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재산관리는 기본입니다.
기본 없는 조직은 바로 설 수 없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만 현황도 틀리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재산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지적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공유재산 관리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인창초등학교 부근 무단 점유 토지처럼 자투리땅은 모두 찾아내 시민들에게 꼭 필요하다면 매각하고 매각할 수 없는 땅은 꽃밭이나 나무를 심었으면 합니다.
또한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전문임기제 직원을 채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의 공무원 순환보직 체계에서는 체계적인 재산관리가 어렵다고 봅니다.
숨은 재산은 찾아내고 필요 없는 땅은 매각하고 불법점유 토지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징수한다면 동 청사 하나 지을 비용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 승격 30년이 넘도록 한 번도 전체 물품조사는 물론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을 본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하였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장과 공직자들은 1년 동안 용역을 통해 정비하느라 힘드셨을 텐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구리시 물품은 시민들이 공직자에게 맡긴 재산이고 소중히 다뤄야 할 대상입니다.
따라서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민간위탁기관과 복지시설 물품을 포함해서 미술품과 조형물도 구리시 재산이므로 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원의 책임 있는 역할을 당부드리며 이에 시장의 관리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질문]청소년 관련 청소년재단 운영 및 어린이회관 건립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의 공약사업이기도 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사업을 적극 추진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청소년 시설 확충에 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원 마련은 잘 돼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확충을 위해 성인 프로그램을 폐지한 것은 정말 잘하셨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이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자원봉사센터를 수택3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주시키고 그 자리에 청소년성문화센터를 만드는 것도 대단히 잘한 결정인 것 같습니다.
아직 우리 시에는 어린이 전용 문화시설이 없는데 이에 본 의원은 어린이회관 건립을 제안드립니다.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고령화 시대에 접어드는 상황에 맞는 노년층을 위한 복지문화 공간 확보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20년 현재 구리시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2만 5,093명으로 전체 인구의 13.2%이고 전체 어르신의 14.7%가 경로당에 등록하여 이용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10%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로당에 나가시지 않는 2만 2,247명에 대하여 어떠한 지원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 2035 구리장기발전계획에 의하면 경로당의 문화복지 공간 전환 및 실버영화관 문화지대 운영, 어르신 기억도서관 건립 운영, 노인 일자리 확대, 인공지능 노인돌봄서비스 도입, 시립묘지 활용 추모공원 조성 등 많은 계획을 수립하셨는데 2035 계획이 단계적으로 추진되길 기대하며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부 폐쇄적이거나 노후되고 작은 규모의 경로당을 통폐합하여 동별로 노인회관을 운영하고 관리직 및 보건 전문 인력이 상주할 것을 건의합니다.
단순 머무는 공간이 아닌 지역의 어르신들이 모여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일자리 창출까지도 만들어 낼 수 있는 공간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을공동체 속에 어르신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을 시에서 만들어 드려야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며 아파트 공사로 폐쇄된 수택1동 경로식당이 수택2동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수택1동 경로식당이 완공되면 수택2동 경로식당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열두 번째, 마지막으로[질문] GWDC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미 GWDC사업이 종료되었고 의회에도 보고했으나 아직도 GWDC사업은 안승남 시장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정치적으로 사업 종료를 무리하게 시도해 직무를 유기했다라는 주장과 언론 보도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박영순 전 시장은 외국인 투자자가 대기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가 상당부분 확보되어 있다며 90% 이상 준비된 사업을 포기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 여부를 설명해 주십시오.
민선 7기 출범 이후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통과를 위해 경기도에 두 차례 신청했으나 모두 철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회하게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박영순 전 시장을 비롯한 일부 단체에서는 GWDC 조성사업의 외국인 투자자로 안젤로 고든사의 투자 협약안이 제출되었으나 구리시의 미온적인 태도로 체결에 이르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실 여부와 구리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2019년 4월에 체결된 구리도시공사와 BRG그룹 간 제휴업무약정서에 대해 구리시는 정말 몰랐던 게 사실인지, 체결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도 설명해 주십시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문제는 안승남 시장이 미국 측과 당초 약속을 파기하고 K&C와의 후속 개발혁약 체결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는데 구리시가 K&C와의 뉴DA를 약속하였다며 뉴DA 체결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한 구리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GWDC 조성사업의 종료 사유를 정리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박영순 전 시장이 대표로 있는 시민단체 등 3개 단체 대표가 신청한 GWDC 종료 처분 집행정지 건이 각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안 소송을 비롯해 유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단체연합에서 GWDC 종료처분 조치와 관련 시장과 담당 과장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코로나19로 인해 시민들과 공직자의 피로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시민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공직자를 바라봅니다.
시민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시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논어에 공직자가 가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서는 ‘관리의 위치에 있을 때는 게으르지 않아야 하고 집행할 때는 충심으로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사실상 구리시의 미래입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정치란 먼 데 있는 어진 사람을 오게 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데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가까이 있는 가족, 주변의 함께하는 사람들과 따뜻한 말 한마디 전하는 연말이 되시길 바라며 저는 제 개인의 욕심이 아닌 가까이 있는 구리시민의 마음을 얻는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하고 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고 힘들었던 경자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국난이 있을 때마다 우리 국민은 더욱 단결하여 극복하였습니다.
‘해가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라고 했습니다.
코로나19도 극복의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1년 신축년에는 코로나19를 마침내 극복하고 새롭게 도전하는 구리시가 되길 희망합니다.
2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형수 임연옥의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석윤의원님께서 시정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의원 박석윤의원입니다.
우선 시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김형수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승남 시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이 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시민 한 분, 한 분!
이 자리에 함께한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
코로나로 시작해 코로나로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지만 언제 종식될지 아무도 모르는 이 암흑기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코로나 방역을 모범적으로 대처하고 계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리시도 확진자가 연일 증가 추세에 있는 현실입니다.
실체가 없고 피아 구분이 안 되는 이 전쟁은 여와 야 집행부와 의회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마음과 힘과 지혜를 총 동원해 슬기롭게 극복해 나갑시다.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안부 표창, 통합건강증진사업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 우수상 등 피나는 노력의 결과물에 대해 시민의 이름으로 그간 노고에 격려와 축하를 드립니다.
‘위기를 맞았을 때 위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방관할 때 돌이킬 수 없는 위험에 빠지는 것이다’라는 명언처럼 어떻게 판단하고 대처하는지에 따라 더 큰 위험으로 빠질지, 아니면 또 한 번의 발전을 위한 좋은 계기로 작용할지를 정합니다.
우리 모두 잘 극복해 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희망을 갖고 대처해 나갔으면 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구리시 세입·세출예산과 관련하여 지난 시정연설에서 시장께서는 내년도 총 예산 규모는 금년 본예산보다 11.4% 증가된 7,131억원이고 일반회계는 5,483억원으로 금년도보다 약 800억 증액 편성했다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세수는 점점 줄어들고 늘어나는 복지 수요, 대형사업 추진에 많은 재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안정적인 세수의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당장 내년도 본예산을 보더라도 늘어나는 재정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시유지 매각대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의 일부 등 약 345억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정적 재정 확보를 위한 세수 증대 방안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관련해서 2019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보면 결산상 미수금이 약 270억원으로 이 중 납세 태만으로 인한 체납이 약 180여억원입니다.
부족한 세수의 확보를 위해서도 체납징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향후 늘어나는 재정 지출에 대비한 안정적 세수 확보 대책과 결산상 미수금의 해소 실행 방안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고 [질문]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부시장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하여 분기별 예산집행 계획, [질문]월별 집행사항 및 집행률, 재원 조달 점검 등을 계획하고 집행 내역을 공개할 의사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여성회관 건립 위탁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청사 옆에 구리여성회관이 건립 중입니다.
이제 준공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시점에서 여성회관 건립을 위한 캠코와의 위탁개발에 대하여 그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이와 관련 시장께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7대 정례회 시정질의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위탁개발은 언뜻 보기에는 당장 적은 비용으로 필요한 공공시설물을 건축하고 장기간에 걸쳐 상환하는 방식으로 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아주 좋은 사업 추진 방식으로 보일 수 있으나 실제 총 소요되는 비용을 볼 때 결코 시에 유리한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성회관 건립의 경우 개발보수로 총 건축 원가의 4.6%를 준공과 함께 지불해야 하고 매년 관리 수수료를 총 재산가액 즉, 총 재산가액이란 총 건축원가에다가 개발보수비를 더합니다.
거기다 현재 여성회관을 짓고 있는 대지의 공시지가를 합한 총액이 440억원이 듭니다.
440억원의 0.46%를 관리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매년 2억 1,000만원씩 총액 45억원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사비용, 이자비용 등등을 20년에 걸쳐 분할납부 방식으로 초년도에는 개발보수비 14여억원 외 분할납부 예정액 22억원 정도를 부담해야 합니다.
즉, 440억원은 분식 부채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당초 총 사업비도 280여억원에서 현재는 315억원으로 사업비가 증가하여 사업비 증액만큼 시의 부담은 가중되는 구조입니다.
위·수탁협약서를 보면 시에서 무상으로 제공한 공시지가 130억원 상당의 여성회관 부지도 총 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관리 수수료를 계상하게 되어 있는 등 여러 불합리한 점이 있고 사업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시의 부담은 가중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히려 재정사업으로 추진했어야 하는 것이 재정부담을 줄이는 합리적인 방안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이에 시장께서는 본 위탁개발사업의 당위성에 대하여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재정사업으로 추진했을 경우와 비교하여 어떤 장점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즘 최저금리 시대에 이자 요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착공 전에 있는 갈매동 복합청사와 관련해서도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사업을 시행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가칭 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7년부터 추진했던 토평동, 수택동 일원 80만 6,000회베 24만여 평 부지에 추진했던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을 지난 7월 임시회에서 사업 종료를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후 구리시 토평동 및 수택동 일원 약 150만회베 45만평에 달하는 규모로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시티 가칭 구리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 보도에 의하면 우선협상대상자 탈락에 대한 반발로 GS건설 컨소시엄은 지난 11월 25일 의정부지방법원에 사업협약체결 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소가 제기된 상태지만 시민의 궁금함을 해소하기 위해 답변이 가능한 부분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이 사업은 45만평에 달하는 토평동, 수택동 일원에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선행되어야 하는바 향후 행정절차 및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종합계획에서 SOC디지털화 분야 중 하나로 구리시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사노동 일원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을 이전하고 최첨단 푸드테크밸리 조성이 탄력을 받게 된 점 환영합니다.
구리시의회에 제출한 2021년 주요 업무계획에 따르면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 사업의 사업 기간은 2026년까지입니다.
e-커머스 물류단지의 중심이 될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도 늦어도 2024년도에는 이전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계획과 재원확보 등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별내선 전철 효율적인 운영 방안과 구리시 전반의 교통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우리 시의 숙원사업인 별내선 복선전철 사업이 2015년 12월 17일 기공식 후 현재 공사가 약 52% 이상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통 계획은 2023년 8월인데 공사 구간 내 대형 싱크홀 발생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개통 가능한지 답변 바라며 계획대로 개통이 된다면 직영이든 구리도시공사 대행이든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운영수지 분석에 의하면 연간 3, 40억원의 운영 적자가 예상되고 적자 발생 시 해당 지자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협약 대비 체계적인 준비와 관계기관과의 합리적인 협상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시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시는 갈매공공주택지구와 인근의 다산신도시 입주 등 늘어나는 교통량으로 시내 주요 도로는 온종일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질문]남양주시 왕숙신도시 개발, 양정역세권 개발, 갈매역세권 개발과 태릉CC 택지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은 교통체증을 넘어 교통지옥으로 가중될 것이 자명해 보입니다.
이러한 예견된 교통대란에 대비하여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한 방안은 강구하고 계시는지,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자전거도로 및 공유자전거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7대 시정질문에서 언급한 적도 있습니다만 현재 구리시 외곽과 왕숙천 등으로 잘 정비되어 레저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자전거도로는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시내 자전거도로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정비가 잘 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집에서 나와 자전거를 타고 잘 정비된 자전거도로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 위험을 감수하고 이동을 해야만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물론 좁은 도로와 인도 등의 현실적인 문제도 있지만 시장께서 이를 개선하여 시민의 안정과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신다 하셨습니다.
2024년도까지 총 50억원 투입계획을 21년도 업무계획을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
그 대책에 대하여 소상하고도 자세한 답변 바라며 공유자전거 시스템 구축 관련 추진 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경로당 밖 노인 정책, 65세 이상 노인 복지 혜택 설명회 등 고령사회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즘 사회구조가 급격한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구리시는 2020년 11월 기준 65세 이상 어르신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13.5%가 넘는 약 2만 6,800여 명을 상회합니다.
우리 시는 다양한 노인 관련 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경로당 이용 어르신은 3,591명 정도로 경로당 밖 복지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경로당 중심의 노인 정책에서 경로당 밖 노인들을 위한 노인 정책의 전환 내지는 확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65세가 되면 국가 및 지방단체에서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혜택의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어르신들이 제도나 정책에 대한 정보 부재로 마땅히 누려야 할 복지 정책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행정사무감사 때 생애 최초 만 65세 어르신들에 대한 노인복지제도나 정책설명회 개최를 제안하고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여덟 번째, 가파른 증가 추세의 재활용폐기물 처리 대책과 에코커뮤니티사업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배달 음식 등 일회용품 사용이 늘면서 재활용폐기물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비대면 소비가 잦아지면서 일회용품 포장재 배달 음식 등의 생활쓰레기가 일제히 늘어나 재활용폐기물 잔재물도 계속 증가함에 따라 재활용폐기물 처리 방법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질문]매스컴에 의하면 인천광역시가 수도권 매립지 2025년 종료를 공개 선언함으로써 쓰레기 처리 대란이 예견됩니다.
우리 시는 생활쓰레기 상당량을 수도권 매립지로 반출하여 처리하고 있어 쓰레기 대란의 심각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 주시고 또한 택지개발 등 지속적인 인구 유입에 따른 대형폐기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기존 소각시설 용량 부족, 노후화,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 부재로 인해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에코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의 남양주시 수용 거부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에 관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질문]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및 문화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비전 2035 구리시 장기발전계획 용역 결과를 보면 환경을 지키는 지속가능 도시, 창업 연계 도시재생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창천을 복원하여 수택동 주민 주도 테마거리 조성을 통한 주민, 상인의 상생발전 모델 구축과 생태복원 및 아날로그 거리 조성 등으로 골목상권 활성화 및 관광객 유입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인창천 생태복원 사업, 중기적으로 인창천변 아날로그 거리 조성과 인창천-수리단길 추억의 거리 축제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창천 생태복원사업의 진행 과정과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질문]대체 주차장 확보를 위한 돌다리 여울목공원주차장 조성 민간투자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질문]중기계획으로 되어 있는 아날로그 거리 조성과 추억의 거리 축제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행정사무감사 시 건의했던 왕숙교 교량 하부공간 주차장 활용 방안과 관련해서도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질문]청년 창업 공공임대주택 건립 계획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구리시 인구 중 거주기간 5년 이하 거주자가 25%이며 이 중에 2, 30대 비율이 약 60% 이상으로 청년 맞춤 주택 공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청년에게 매우 저렴하게 주거시설과 창업을 함께하며 필요 시설을 공유하는 새로운 형태의 임대주택 건설이 필요하다는 용역 결과도 있습니다.
현재 수택 행복주택을 건설하여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중장기 임대 형태로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 시행하고 있으나 청년들에게 더욱 저렴하게 안정적인 주거시설의 제공과 창업을 공유할 수 있는 청년 창업 공공임대주택 건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아울러 경기도에서도 현재 소방서 부지 등을 활용한 청년 임대주택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질문]늘어나는 지방 보조금 관리 대책 강구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더욱 요구됩니다.
부정 수급자 반환금도 보조금 총액 5배 범위 내에서 부과·징수할 수 있고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교부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1억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예방 제재 조치가 대폭 강화됨에 따라 선의의 피해자 발생이 우려됩니다.
모 지자체에서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과 투명한 교부, 집행, 결산과 관련해서 전국 최초로 보조사업자 교육콘텐츠를 개발하여 보조금 신청 전에 반드시 보조사업자의 사이버교육 수료증을 첨부하도록 시행 중이라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올바르고 앞서가는 행정이라 느꼈습니다.
보조금 관련 사업의 투명성과 인식 개선,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우리 시도 이런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도입하거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질문]1가정 1소화기 갖기 운동 전개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가끔 매스컴에 고층 건물 또는 공동주택 등 다중이용시설 화재로 고귀한 생명을 잃었다는 내용의 뉴스를 접할 때마다 슬프고 고통스러운 마음은 저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꼼꼼히 챙겨보는 것도 행정기관의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불의의 사고를 막는 최선의 방법은 예방이니만큼 화재 예방법, 대처방안 등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행정력을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화재 초기에 소화기 한대가 소방차 한대의 위력을 발휘하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화재에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화재 발생 시 행동 요령의 스티커 제작 배포와 1가정 1소화기 갖기 운동을 전개할 용의는 있으신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며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다 함께 슬기롭게 대처해 나갑시다.
옛말에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했습니다.
희망이 목전에 있다는 강한 신념으로 한해를 잘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형수 박석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승희의원님께서는 시정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의원 사랑하는 구리시민 여러분!
그리고 구리시민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안승남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상상하지도 못했던 마스크의 생활로 불편함과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하는 어린아이와 학생들에게 어른으로서 많은 미안함을 전하며 구리시민의 행복을 위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갈매동은 보금자리 및 인근 다산·별내지구 입주 이후 평일 출·퇴근 시간 교통체증으로 불편이 누적되고 있으며 장래 갈매역세권 개발지구 및 왕숙지구 입주 시 수도권 출·퇴근 교통난이 가중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2020년 8월 국토교통부에서 태릉CC 개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시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며 경춘선 갈매역 출·퇴근 시간 배차 간격 축소를 위한 방안과 추진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질문] 2019년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GTX-B 예비타당성 조사는 갈매역 정차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시의 선로 용량 확대를 위한 갈매역 2홈 4선 개선 및 GTX-B 갈매역 정차에 대한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갈매역세권 개발지구와 태릉CC 개발에 대하여 동시 진행을 검토중이라는 국토교통부 보도가 있었습니다.
시에서는 대규모 개발 중첩에 따라 가중될 교통난에 대비하여 어떤 방안을 추진중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질문] ‘남양주 다산신도시 주민들 갈매 IC 건설 지연에 구리시와 갈등’이라는 머릿글이 올라온 기사에 ‘남양주 다산신도시 주민들이 이웃 도시인 구리시에 단단히 뿔이 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리시에서는 2012년 4월부터 국토부에 구리-포천고속도로 갈매IC 설치를 건의하였고 국토부로부터 “필요한 경우 구리시가 도로 연결 허가를 받아 IC를 직접 설치할 수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후 구리시는 갈매IC의 설치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용역 시행을 건의하였고 국토부로부터 구리시에서 사업 시행에 따른 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행한 후 재협의를 바란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구리시는 2018년 9월에 용역비 7,0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용역을 착수하였다가 사업자와의 협의 문제로 중단한 후 아무런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8년간 타당성 용역 외에 진행되는 것이 없고 구리시에서의 해결방안으로는 대규모 주택개발사업 지구인 갈매역세권, 왕숙지구, 태릉CC 개발사업에서 일부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협의중이라고 하였으며 2020년 공사 착공 예정이라고 하였는데 이제는 정말 착공을 시작하는 것인지 분명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갈매주택단지는 D1, D2, D3 블록으로 나뉘어있습니다.
그러나 LH에서는 단지 조성 시에 경로당을 포함하지 않아서 주택단지 어르신들은 경로당 밖 어르신이 되어 지냅니다.
그중에 D1 블록에는 104명의 어르신이 계셔서 경로당 신설이 시급합니다.
이제 곧 갈매역세권 개발이 시작되면 또다시 담터와 봉대미에는 주택단지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는 D1, D2, D3 블록 같은 경로당 없는 주택단지 개발은 사양합니다.
시장께서는 건설 주체인 LH와 협의하여 반드시 경로당을 신설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며 D1블록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경로당을 신설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십시오.
여섯 번째,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 북부간선고속도로 방음벽 설치 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장께서 도의원으로 활동하실 때부터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를 비롯하여 방음벽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늘어나는 교통수단의 통행량에 고속도로 주변의 시민들은 분진으로 인한 건강의 위험과 소음의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행복한 구리시만의 특별시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방음벽이나 방음터널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지요?
일곱 번째, [질문]상권 활성화 축제에 대한 건의입니다.
얼마 전 구리전통시장에서 곱창데이라는 골목 축제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이 지속되는 가운데 많은 염려 속에 치러진 이번 행사는 첫째도 방역, 둘째도 방역이라는 슬로건으로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진행되었으며 곱창골목 업소를 이용하는 지역 상권 상생 릴레이는 성공했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다른 상권들의 의견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제3차 대유행의 기세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으며 상인들과 시민들의 시름 또한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기세가 약화되는 시기에 맞춰 각각의 골목상권에 맞는 축제도 조심스럽게 건의해봅니다.
여덟 번째, [질문]신혼부부 주택지원 정책에 대한 건입니다.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전세는 찾을 수가 없고 급여는 월세 내기 빠듯하고 그래서 내 집 마련은 하늘에 별따기입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문한 내용입니다마는 구리시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자 본 의원이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지만 그것만으로는 청년들의 결혼 기피 요인을 해소하기는 부족합니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택비용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방법은 서울시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주택정책인 다세대, 다가구, 아파트 등 양호한 주택을 매입하여 기준에 맞춰 보수·수리한 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여 저렴하게 임대 해주는 방법입니다.
현재 LH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알고는 있지만 구리시의 미래인 청년과 신혼부부에 관한 것은 구리시에서 보듬고 가야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준비한 모든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안승남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구리시민의 행복을 위한 질문이니만큼 심도 있고 명확한 답변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장승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경애의원님께서는 시정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애의원 존경하는 구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리시 의원 양경애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미증유의 세계적 재난 상황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시민의 안전을 살피고 민생 안정 대책을 세우느라 수고하시는 안승남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보건 의료진께 먼저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심각한 일상의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리시민 여러분들께도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해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와 행정이 더욱 분발하여 혹시라도 삶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어려울 때 민생 안정의 버팀목이 되겠다는 다짐의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형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정례회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과 언론 매체 기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구리시 8.8.8정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8시간 집중하여 일하고 8시간 자기 계발, 8시간 휴식하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구리시 공직사회에 8.8.8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성과는 무엇이며 어떻게 달라졌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구리시는 그동안 정치적 변동 속에서 직무상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직자들이 적지 않은 피해를 보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시장께서 취임하신 이후로는 탕평의 인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로 인해 마음고생을 하는 공직자들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의 공직자 인사 방향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우리 구리시는 사계절 꽃으로 단장되는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특히 봄철에는 유채꽃, 가을에는 코스모스가 한강 변을 수놓으면 우리 시에는 전국적인 축제 한마당이 열립니다.
그러나 2020년에는 한 송이의 코스모스도 한강 변에서 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고구마, 콩, 메밀꽃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공공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수변공원에 작물을 재배해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작물을 재배하는 주체는 어디이며 수확물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은 전임 시장 때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문제점이 많아 본 의원이 지난 행정감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던 사업입니다.
시장께서도 이를 인지하셨겠지만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을 통하여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차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과 2차 조성사업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진행 상황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2020년 한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소중한 일상생활이 거의 마비되다시피 하였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더 바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관계 공무원과 관계자들입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의료, 방역 조직의 확대 등 보건정책을 재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현재 경로당 이용 회원의 평균 연령이 83세로 점차 고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요양원 가기 직전에 모이는 곳이 아마도 경로당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듯 경로당의 평균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거동 불편 및 경도인지장애, 초기 치매 어르신의 이용이 증가하여 경로당을 함께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어느 경로당은 뇌졸중으로 반신불수가 되어 숟가락을 들기도 어려운 분이 계시고 어느 경로당은 만성기관지염 때문에 밥상 앞에서 기침과 가래 끓는 소리를 하여 다른 사람들이 함께 밥을 먹지 못하겠다고 하며 경로당 이용을 중단해달라고 했더니 자녀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경로당 회장님께 공개 사과하라고 하였답니다.
경로당 이용 회원 어르신들의 평균 연령이 고령화되어 가고 있어 이제는 케어 방법의 변화와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로당에 요양보호사를 파견하는 사업을 제안합니다.
위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초기 치매 어르신과 거동 불편 어르신들이 요양원으로 가는 시기를 늦추게 되고 국민건강보험의 의료비와 장기요양보험 수가를 절감할 수 있으며 요양비에 대한 가족들의 경제적 지출도 최소화될 뿐만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어 보다 더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요양보호사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요양보호사의 경로당 파견사업은 사실 안승남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여나 잊고 계신 것은 아니길 바랍니다.
이제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 공약 이행이 꼭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북부간선도로는 날로 증가하는 교통량으로 인해 풍림아이원, 동양 등 주변 아파트 주민들은 소음으로 하루하루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북부간선도로 변에 있는 14개 동 1,073세대의 주민들은 소음으로 인한 불편으로 시원하게 창문을 열고 생활하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구리시에서는 서울시와 합동으로 태릉~구리IC 간 광역도로 확장공사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현재 해당 사업의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 특히 [질문]북부간선도로 주변 아파트의 소음 대책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현대사회는 공장과 자동차 매연기관에서 내뿜는 배출가스로 지구의 기온을 상승시켜 지구온난화로 각종 자연재해가 빈번해지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지난 12월 7일 2050 탄소 중립 실현 추진전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우리 시 탄소 제로 사회를 준비하는데 그 실천으로 생활 자전거 구리시 주요 이동 수단으로 제안하였고 그린뉴딜 사업의 하나로 생활자전거도로 등 지역 밀착형 생활SOC 확충을 통해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경제 활력을 도모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자전거 활성화를 위해 2019년에는 자전거 천국 도시인 덴마크 코펜하겐을 벤치마킹하였고 지난 8월에는 시장께서 직접 자전거를 타고 경춘로와 구리시장 주변 등 상권 활성화 지역을 직접 점검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면적이 작으면서도 다른 어느 도시보다도 주거와 상업시설 등이 집중된 도시로서 생활자전거 인프라가 확충된다면 저소득 녹색도시이자 자전거 도시로서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생활자전거도로 확충 방안으로 자전거가 다니는 차도를 다이어트하여 자전거도로를 확충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해당 사업의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 등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인창동 642번지 인창4통 일대 낙후지역 주거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미 많은 선배 의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 지적도 하고 건의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아직 어떠한 조치나 개선이 없어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곳은 북부간선도로에서 우리 시로 들어오는 초입이어서 도시미관이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시민의 주거 행복이 제일 중요합니다.
도로부지 등이 저촉되어 재건축도 못 하고 조만간 도시재생사업을 할 것으로 알았지만 어떤 계획이나 구상도 들어보지 못한 채 아직도 하루하루를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특히 인창동 642번지 일대 국공유지에 거주하는 주민은 수년째 용도폐지를 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동 지역의 건물은 미관상 보기에도 좋지 않고 안전도 담보할 수 없는 상태로 보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용도폐지를 통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용도폐지가 가능한지요?
불가능하다면 다른 대안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문]인창 4통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도시재생사업이나 주거환경 개선 계획에 대해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승남 시장과 800여 구리시 공직자 여러분!
시민 행복 특별시에 대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 내야 합니다.
계속 확산일로에 있는 코로나19로부터 시민의 소중한 일상을 회복하고 어려움에 부딪힌 지역경제를 기필코 살려내야 합니다.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켜 내기 위해 간이침대에서 쪽잠을 청하며 방호복 속에 굵은 땀방울을 흘리는 보건 의료진과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신뢰와 감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관계자 여러분과 우리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끌어내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코로나19를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머지않아 슬기롭게 극복하여 시민 행복 특별시가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합시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양경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안승남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시정질문·답변에 있어 20만 구리시민이 행정에 믿음과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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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0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제시안(장승희의원 대표발의)(김형수·임연옥·박석윤·김광수·장진호·양경애의원 발의) 맨위로

○의장 김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장승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의원 장승희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제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리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와 동법 시행령 제95조 규정에 따라 구리시의회 의견을 제시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면 총 207개소에 추정사업비만 약 4,5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별 계획에 부합하도록 세부 추진계획을 면밀히 수립·추진하여 도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집행은 도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에서 추진하되 시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선의 방안을 찾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단계별 집행계획 미수립 도시계획시설 4개소는 수년째 계속 집행계획이 없는 시설로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존치 여부를 검토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제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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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 2020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제시안(장승희의원 대표발의)(김형수·임연옥·박석윤·김광수·장진호·양경애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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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형수 장승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제시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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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임연옥의원 발의) 맨위로

○의장 김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임연옥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임연옥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리시 종합자원봉사센터 명칭을 변경하고 현행법령에 따라 위탁 계약기간을 변경하여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5조에서 “구리시 종합자원봉사센터”를 “구리시자원봉사센터”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7조2항에서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 계약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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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부록]

○ 구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임연옥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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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형수 임연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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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리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양경애의원 대표발의)(김형수의원 발의) 5. 구리시 고령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경애의원 발의) 6. 구리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경애의원 발의) 맨위로

○의장 김형수 다음 의사일정 제4항은 저와 양경애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이고 제5항과 6항은 모두 양경애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고령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경애의원님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애의원 양경애의원입니다.
먼저 구리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동장애의 일종인 저장강박이 의심되는 시민의 가구가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지원대상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구리시 고령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령장애인의 경우 장애와 고령의 이중적 위험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직업을 포함한 사회적인 환경에서의 제약이 높아질 위험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으며 일반 장애인이나 노인과 달리 복합장애, 지체와 정신장애 등이 함께 나타남에 따라 생활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리시 고령장애인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자립과 생활의 질을 확보함으로써 건강한 노년기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고령장애인 지원계획 수립과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고령장애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9조에서는 고령장애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고령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구리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저소득층은 물론 구리시 여성청소년 모두에게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구리시 여성청소년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지원대상과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중복지원 금지와 잘못 지급된 물품의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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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 구리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양경애의원 대표발의)(김형수의원 발의)

[부록] [/부록]

○ 구리시 고령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경애의원 발의)

[부록] ○ 구리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경애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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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형수 양경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안건은 모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고령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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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구리시 환경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상정) ○ 구리시 환경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임연옥의원 대표발의)(김형수·박석윤·김광수·장진호·장승희·양경애의원 발의) 맨위로

○의장 김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환경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계속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5일 제4차 본회의에서 유보되었던 안건으로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임연옥의원님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따라서 구리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안은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을 대표 발의하신 임연옥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임연옥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환경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리시 환경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원회 구성을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일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이를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구리시 환경교육위원회의 효율적 구성을 위하여 위원장과 위원 자격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환경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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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 구리시 환경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임연옥의원 대표발의)(김형수·박석윤·김광수·장진호·장승희·양경애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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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형수 임연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환경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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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구리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9. 구리시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0. 구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의장 김형수 다음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는 모두 보건소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애경 보건소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애경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애경입니다.
많은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보건소 관련 조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조례는 제정 1건, 개정 2건으로 총 3건입니다.
먼저 구리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에 맞게 금연지도원 위촉 절차 중 신청서류 관련 조항을 추가하고 금연지도원의 연임제한 규정 신설 및 수당 지급 근거를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은 2020년 10월 26일부터 11월 14일까지 20일간이었고 이에 대한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 의견으로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는 모두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기타 의견으로 10월 20일 주례회의 시 존경하는 박석윤 위원장님께서 위촉직 금연지도원의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이 의견을 수렴하여 당초 일부개정 조례안에 금연지도원의 연임제한 규정을 추가하여 수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본 개정과 관련된 예산 수반사항은 없습니다.
4쪽 일부개정 조례안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1항, 제4조에 다음과 같이 금연지도원 위촉 절차 중 신청서류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4조 조문 내용은 4. 영 제16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건강·금연 등 보건정책 관련 교육과정을 4시간 이상 이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입니다.
안 제4조제2항은 금연지도원의 임기를 세 번까지만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을 기술하고 있으며 안 제7조제1항은 금연지도원의 수당 및 물품지급 근거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당초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일일 4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일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 수당 및 물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관계 법령 및 현행규정 등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구리시 건강증진 지원에 관련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의하는 건강에 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위해 우리 시민들에게 건강증진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동기 부여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은 2020년 10월 20일부터 11월 8일까지 20일간이었고 이에 대한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 의견으로 성별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는 10월 20일부터 11일간이며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에서는 10월 20일부터 11일간이며 의견수렴 결과는 개선 권고였습니다.
사유는 제정안 제6조의 경우 재량 규정이 구체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과다한 재량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통제장치가 없다면 향후 집행과정에서 재량이 자의적으로 행사되는 등 부패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판단하여 개선 권고함에 따라 당초 법령의 방법·범위 등의 내용 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제6조 지원대상 및 방법 제2항의 조문을 삭제하고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방법·범위·재원조달 등 조문을 신설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의견으로는 11월 9일 구리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근거하여 건강증진사업 우수참여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다라는 의견이 있어 당초 조례안의 혜택에 대한 대상·방법·범위 등 구체적 조문 내용을 보완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본 개정과 관련된 예산 수반사항은 없습니다.
4쪽 조례안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린 본 조례의 목적에 대해 기술하고 있으며 안 제2조에서는 건강증진·건강증진사업·건강증진지원에 대한 정의를, 제3조에서는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시장과 시민의 책임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안 제4조에서 5조까지는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 시 필요한 사항 규정과 제정 지원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에는 안 제6조에서는 건강증진사업에 참여하는 우수참여자에 대한 지원 대상을, 7조에서는 부정 지원자에 대한 환수를, 8조에서는 기록 및 관리 그리고 9조에서는 우수자에 대한 표창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타 관계 법령 및 현행규정 등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구리시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구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례에 인용된 관련 상위법령 조항을 현행에 맞게 반영하고 과태료 감면제도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은 2020년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20일간이었고 이에 대한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 의견으로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는 모두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본 개정과 관련된 예산 수반사항도 없습니다.
3쪽 조례안을 보고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과태료 납부자가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5항에 따라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를 받은 경우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다.
3쪽입니다.
조례 제1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의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5항에 따라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를 받은 경우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다”를 신설하였으며 같은 조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개정하여 근거를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관계 법령 및 현행규정 등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구리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우리 보건소 직원들 모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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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 구리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구리시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구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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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형수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례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건으로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 건도 주례회의에서 심도 있고 밀도 있는 논의를 한 건으로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애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구리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금연지도원 위촉 절차 중 신청서류 관련 조항을 추가하고 금연지도원의 연임제한 규정 신설 및 수당 지급 근거를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김형수 임연옥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임연옥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양경애의원 구리시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의하는 건강에 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위해 건강증진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하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김형수 양경애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양경애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승희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의원 구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례에 인용된 관련 상위법령 조항을 현행에 맞게 반영하고 과태료의 감면제도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김형수 예, 장승희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승희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장승희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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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구리시 돌다리여울목공원부지 주차장 건립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의장 김형수 다음 의사일정 제11항은 안전도시국 소관 사항이나 현재 국장이 개인 사정상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해당 부서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돌다리여울목공원부지 주차장 건립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선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선 안전총괄과장 김영선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돌다리여울목공원부지 주차장 건립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구리시 돌다리여울목공원부지 민간투자 대상 사업이 제300회 구리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됨에 따라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으로 폐쇄되는 공원주차장의 대체주차장을 신설하기 위한 구리시 돌다리여울목공원부지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안에 대하여 구리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자 제안공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자 제안공고 본문입니다.
사업 제안 및 시행의 일반 조건에는 공고와 목적, 용어의 정의, 제안 및 사업시행 조건, 제안서 작성 기준이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제안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 제안 및 시행의 세부 조건으로는 사업 제안의 범위와 사업의 추진 방식, 주차 규모, 사업의 개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제안서 작성 및 평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으로써 총 배점 1,000점에 기술 부문 600점, 재원 부문 400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 제안 공고 기간은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90일간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별첨 제3자 제안공고안, 붙임1 관련 법령 발췌서, 붙임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문, 붙임3 비용추계서가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제300회 구리시의회 임시회에서 요구하였던 구리시 돌다리여울목공원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2020년 12월 8일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조건부로 가결되었고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었습니다.
붙임2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문의 관련 결정 내용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돌다리여울목공원부지 주차장 건립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공정하고 최적의 주차장 건립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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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부록]

○ 구리시 돌다리여울목공원부지 주차장 건립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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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형수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임연옥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김형수 정회?

○임연옥의원 예.

○의장 김형수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2시 4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선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과장님 현재 여울목공원 민간투자사업 진행상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상항.
여울목공원부지.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고시됐죠?

○안전총괄과장 김영선 예, 됐습니다.

○임연옥의원 그 문제가 없는지 하고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선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 이 주차장에 대해서는 2019년도에 11월 달에 제안서가 접수된 이후에 경기연구원에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 검토 요청을 작년 12월 6일 날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8월 13일 날 제안서 검토 결과 회신이 돼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회신이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그동안에 10월 달에 구리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의결을 한 바가 있고요.
또 11월 4일 날 구리시의회 임시회에서 민간투자 대상 사업에 대한 지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만 제3자 공고안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도시계획 변경 절차를 선행을 한 후 재상정하라는 내용으로 부결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에 따라서 저희가 도시계획 변경 절차를 위해서 용역을 실시해서 지난 11월 17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도시계획 공람을 의견수렴을 위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8일 날 구리시 도시관리계획위원회가 개최가 됐고 개최한 결과 조건부 내용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건을 상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만약에 이게 안건처리가 된다면 3자 공고안을 통해서 평가를 하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하는 등 실시계획 협약을 해서 구리시의회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고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연옥의원 그런데 그럼 구리도시관리계획 변경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서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견 청취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선 이거는 도시계획시설이긴 하지만 의회 의견 청취 사항하는 시설이 있고 주차장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으로 안 할 수도 있고 일반인 경우에는 의견을 안 받도록 규정이 돼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임연옥의원 안 받도록 돼 있는 게 어느......

○안전총괄과장 김영선 도시계획법에 근거가 돼 있습니다.

○임연옥의원 전문위원님 그거 좀 확인해 봐 주세요.
그런데 그걸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고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례 16조를 보면 제3자 제안공고 받기 전에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영선 예.

○임연옥의원 그런데 이미 동의를 받았는데 또 받으시려고 그러세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선 그래서......

○임연옥의원 미리 보고하는 거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선 그거는 지난번에 지정안에 대해서 민간투자사업 지정에 대해서 의견을 받은 거고요.
민간투자법이나 기재부 지침에 보면 별도의 3자 공고안에 대해서 받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고 우리 조례상에도 16조에 보시면 민간투자심의위원회 거친 사항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가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시 지정안과 제3자 공모안을 2개 별건으로 받은 바가 있고 또 지난번 300회 임시회 제출 시에도 2건으로 된 사항으로서 지정건은 원안 가결이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제3자 공고안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을 먼저 선행을 하라는 조건에서 부결이 됐기 때문에 그 절차를 이행하고 금회에 안건을 제출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연옥의원 그런데 그때 도시관리계획심의회 들어갔을 때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조건부로 그날도 된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선 예, 그렇습니다.

○임연옥의원 그래서 이거는 좀 더 검토를 해볼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도 전문가 위원님들께서 많은 문제점을 제시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될 문제가 아닌 거 같애요.
그 조건부 선행도 지금 안 됐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선 아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도시계획심의 시 네 가지의 조건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실시계획 시 진·출입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기존 시설이 일부 거기에 있습니다.
그 이전 문제 등 시민 불편이 없도록 검토해 달라는 내용이 첫 번째 주문이고요.
두 번째는 주차장 이용 시에 차량 전조등에 의해서 야간에 주변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건축계획 때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을 하라는 내용.
또 한 가지는 주변 경관을 고려해서 지역과 조화롭게 디자인을 수립을 해서 건축계획에 반영하라는 내용.
마지막으로 건물 자체 이용 수요를 감안한 주차면 수 확보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 네 가지 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항은 추진 과정에서 보완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조건상 수용이 어렵다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연옥의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 저도 그 회의에 들어갔고 그때 우리 존경하는 김광수의원님도 같이 들어갔을 때 이거는 그날도 저희 의원님들하고 저희들하고 얘기할 때도 이거는 조금 검토가 필요하다, 좀 더 필요하다는 전문가 위원님들의 말씀도 있어서 이거는 연구가 조금 더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선 그거에 대해서......

○임연옥의원 서둘러 해야 될 문제는 아니 거 같애요.
이게 민투사업이 그렇게 너무 쉽게 해야 될 건 아니고 급하게 서둘러야 될 문제가 아닌 거 같애요.
왜냐하면 그날도 말씀하셨지만 야간에 그게 주거지잖아요, 그 뒤가.
강력하게 그때 심사위원께서 제안을 하셨고 그리고 옆에도 이제 앞으로 오피스텔이나 건물이 들어설 때 분쟁의 소지가 있다라고 전문 심사위원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거는 민간이 투자한다면 그들은 결국은 돈을 벌어가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금싸라기 땅을 내놓는 거고.
그래서 민투에 대해서 되게 민감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의견도 청취해 보고 거기는 특별히 주거지기 때문에 또 더구나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빨리 서둘러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잘 검토 후에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의원 예,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김형수 예, 임연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돌다리여울목공원부지 주차장 건립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돌다리여울목공원부지 주차장 건립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구리시 돌다리여울목공원부지 주차장 건립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동의안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에 따른 민간의 사업 제안에 의해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이미 지난 300회 임시회에서 민간투자 대상 사업으로 지정 동의를 받은 안건으로 제3자 제안공고 동의안은 질의·답변과 같이 일부 미비한 점이 있어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부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의장 김형수 예, 임연옥의원님께서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임연옥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돌다리여울목공원부지 주차장 건립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돌다리여울목공원부지 주차장 건립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동의안은 임연옥의원님께서 이미 민간투자 대상 사업 지정을 받은 사항으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부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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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020년도 제5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13. 2020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의장 김형수 다음 의사일정 제12항과 제13항은 모두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근모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양근모 기획예산담당관 양근모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정례회 일정과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드리면서 2020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세입 및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사항, 집행잔액 반납 등을 반영하고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와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에 따라서 2020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8,247억 4,771만 4,000원으로 제4회 추경예산 대비 총 173억 6,202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191억 2,160만 6,000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17억 5,958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추경예산 재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91억 2,160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자체수입 항목에 지방세 수입 81억 4,288만 2,000원, 세외수입 39억 5,467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이전재원 항목에 국도비 보조금 41억 465만원을 포함하여 총 69억 6,46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항목에 전입금 5,9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에 17억 835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에 5,12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비는 국도비 내시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206억 2,08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무활동비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을 포함한 8억 5,01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부서 기본경비 삭감 등으로 23억 4,939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특별회계 세출 편성 현황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수도사업특별회계는 5,117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특별회계는 17억 5,95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국도비 내시 변경 등으로 총 5,12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명시이월 대상 사업은 모두 일반회계 사업이며 14개 부서에 총 23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98억 2,034만 7,000원입니다.
총 23개 사업 중 22개 사업이 국도비 보조사업,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이며 그중 6개 사업은 4회 추경 이후에 내시된 국도비 사업 및 2020년 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써 5회 추경에 반영한 사업들입니다.
세부적인 사업 내용과 이월 사유는 예산서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0년도 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서 기한 만료 특별회계 및 기금 폐지 재원의 전입·전출 사항을 반영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 동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수입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 합계는 436억 9,481만 2,000원으로 세부 내역으로는 전입금 174억 2,379만 3,000원, 보조금 2,352만원, 융자금회수 609만 8,000원이며 예치금회수 258억 4,062만 8,000원, 이자수입 3억 4,077만 3,000원, 기타수입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 합계는 436억 9,481만 2,000원으로 세부 내역은 고유목적사업비에 50억 9,467만 8,000원, 기본경비 50만원, 예치금 330억 6,041만 1,000원, 기타지출 55억 3,92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330억 6,041만 1,000원으로 이는 2019년도 말 조성액 258억 4,062만 8,000원과 2020년도 수입액 178억 5,418만 4,000원을 합산한 금액에서 2020년도 지출액 106억 3,440만 1,000원을 차감하여 산출된 금액입니다.
각 기금별 세부 운영계획 변경안은 배부해 드린 2020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0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0년도 제5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시민행복특별시 조성을 위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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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 2020년도 제5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부록] ○ 2020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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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형수 예, 양근모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과 제13항은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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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휴회 결정의 건 맨위로

○의장 김형수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휴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휴회 사유를 말씀드리면 2020년 12월 17일부터 12월 21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으므로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휴회 결정의 건은 2020년 12월 17일부터 12월 21일까지 5일간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정아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중계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구리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01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는 2020년 12월 22일 화요일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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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5인)

김형수

박석윤

양경애

임연옥

장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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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2인)

김     완     겸
김     찬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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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2인)

시            장	안승남
부     시     장	조정아
경 제 재 정 국 장	강성희
복 지 문 화 국 장	차용회
행 정 지 원 국 장	엄정양
보  건  소  장	최애경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문수
기획예산담당관	양근모
감 사 담 당 관	강동호
소통공보담당관	윤성진
복 지 정 책 과 장	김진희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평 생 학 습 과 장	전명선
문 화 예 술 과 장	조명아
안 전 총 괄 과 장	김영선
도 시 계 획 과 장	황홍식
교 통 행 정 과 장	여호현
도 시 개 발 과 장	최영호
도 시 재 생 과 장	강순구
건 강 증 진 과 장	김은주
자 원 행 정 과 장	김천복
공 원 녹 지 과 장	김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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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사무과직원 (3인)

사  무  과  장	김용직
의  사  팀  장	임재도
주     무     관	송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