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본회의 제8차회의록

(제301회-본회의-제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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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회 구리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8호
구리시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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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년 12월 22일 (화) 10시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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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제8차본회의)
1. 자영업자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문안
2.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결의 건
3.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
4. 2021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
5. 2020년도 제5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
6. 2020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7.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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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안건
1. 자영업자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문안(임연옥의원 대표발의)(김형수·박석윤·김광수·장진호·장승희·양경애의원 발의)
2.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결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3.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4. 2021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5. 2020년도 제5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6. 2020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7.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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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구리시는 코로나19 비상 상황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청렴대상 최우수,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평가 최우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 평가 최우수, 경기도 시·군 평가 우수 등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구리시가 면적은 작지만 살기 좋은 구리시를 위해 노력하신 안승남 시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20만 시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경사스러운 일은 오직 시민의 행복과 시민을 위한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적인 봉사 정신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행정업무를 수행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구리시민 행복을 위해 더욱더 열심히 뛰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처리할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영업자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문
두 번째,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결의 건
세 번째,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
네 번째, 2021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
다섯 번째, 2020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
여섯 번째, 2020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일곱 번째, 시정질문 답변의 건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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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영업자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문안(임연옥의원 대표발의)(김형수·박석윤·김광수·장진호·장승희·양경애의원 발의) 맨위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자영업자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문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임연옥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임연옥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영업자 임대료 감면촉구 결의안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으로 국민의 고통은 말로 다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조치로 인해 12개 업종에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고 다수의 업종에는 집합제한 조치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경제적 고통의 수준을 넘어 생계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실시로 인해 생계 수단이 차단된 상황에서도 여전히 임대료와 관리비 등 고정비용을 혼자 짊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사정이 아닌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감염병 예방조치로 인한 피해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만 오롯이 전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재난이 약자에게 더 잔인하지 않도록 정치가 나서야 할 것입니다.
감염병 예방조치로 인한 영업 중단의 경우에는 그 피해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뿐 아니라 임대인과 금융기관, 정부가 함께 나눠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공정입니다.
지난 12월 14일 국회에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 집합제한 조치가 취해졌을 경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차임 등을 청구할 수 없게 하고 집합제한 업종의 경우 차임 등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임대료를 낮춘 임대인에게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하였습니다.
이에 구리시의회 의원 일동은 현재 발의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조속히 통과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국회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임대인, 금융기관, 정부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긴급 재정명령 등 어떠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임대료를 즉각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를 적극 추진하라.
2020년 12월 22일 구리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자영업자 임대료 감면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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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 자영업자 임대료 감면촉구 결의문안(임연옥의원 대표발의)(김형수·박석윤·김광수·장진호·장승희·양경애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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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형수 임연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자영업자 임대료 감면촉구 결의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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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결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맨위로

○의장 김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장승희 위원장님께서는 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의원 2020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승희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2020년 11월 3일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감사 계획에 따라 구리시 본청 및 산하기관 그리고 구리농수산물공사, 구리도시공사에 대하여 2020년 11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9일간 서류 및 질문·답변식 감사, 현장 확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감사 내용은 2019년도 주요 시책 및 주요 사업 추진사항, 2019년도 시정질문 및 의회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 실적, 기타 지방자치법령상 자치사무 및 단체위임사무, 2019년도 예산 및 회계 운영 현황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사 결과에 대한 주요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상황에서 재난안전관리기금의 집행은 더욱 투명하고 엄정해야 함에도 2020년 집행 내역을 보면 도서관 소독, 책 소독기 구입, 향균필름 구입, 시청 엘리베이터 CCTV 설치, 종교시설에 체온계 배부, 락스 구입 등을 위한 기금 사용은 목적에 부합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향후에는 긴급재난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재난안전관리기금 운용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민간위탁 관련 정책 방향은 1. 민간위탁종사자 근로 조건 보호, 2. 민간위탁 직영 전환 검토, 3. 민간위탁의 공공성 강화임에도 구리시 민간위탁사업은 2019년도 120건 396억원에서 2020년 125건 460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민간위탁사업의 투명성, 효율성, 사업자 선정 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회적기업에 가산점 부여, 한 사업자가 오랜 기간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일몰제 도입 등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랍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보면 결산상 미수금이 약 270억원으로 이 중 납세 태만으로 인한 체납이 약 180여억원입니다.
부족한 세수의 확보를 위해서도 체납 징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며 앞으로 여러 재정이 많이 투자되는 사업이 예정되고 있고 이후의 재정확보 방안도 상당히 중요한 시점으로 심각히 고민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안정적 재정 확보를 위한 세수 증대를 위하여 부시장 책임 하에 기획예산담당관, 세정과, 회계과, 징수과를 비롯한 관련 부서의 유기적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세원 발굴 및 세수 확보를 위해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구리시 사무 인계인수 규칙에 따라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는 취득부터 처분할 때까지 그 이력을 잘 정리하고 관리하여야 하나 사무 인계인수는 정확한 확인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민간위탁사무의 경우에는 물품 목록만 작성되어 있고 점검 관리 및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시 소유 토지에 불법 건축물이 수십 년 동안 존치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하는 등 국공유재산 관리 업무에 소홀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공유재산과 물품은 우리 시의 소중한 재산인 만큼 책임감을 갖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갈매천은 지역 경관 향상 및 생태환경 보존을 위하여 조성되어 지역 주민들이 산책하거나 운동하면서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토양을 고려하지 않는 백합나무 식재로 많은 나무가 고사하고 보행자를 고려하지 않는 위험 지장물, 규격에 맞지 않는 과속방지턱, 갈매천 인도와 자전거 도로 폭 등 환경과 이용 시민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의 개선을 요구하며 갈매 도촌마을 지하보도 시설물에도 주민 불편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경로당 운영비 관련 산출 방식이 불합리하여 실제 회원이 많은 경로당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실에 맞게 효율적인 방법을 고민하여 합당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라며 또한 1∼3세대(조손 세대)를 연결하는 경로당 특화지원 회계관리사를 도입하여 경로당의 고민거리도 해결하고 청년 일자리도 창출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처리 의견을 바탕으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분지시 내역을 총 89건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처분지시 내역 및 수범사례 등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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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결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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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형수 장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감사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감사위원님들의 지적사항들을 종합하여 작성된 것으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결의 건은 장승희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감사 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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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4. 2021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맨위로

○의장 김형수 다음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은 제6차 본회의에서, 제5항과 제6항은 제7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한 안건으로 두 안건씩 일괄 상정하여 보고를 듣고 각 안별로 심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경애 위원장님께서는 각 안별로 심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애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경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의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경제 상황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글로벌 경제 둔화, 국내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전망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중앙정부는 최대한 확장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우리 시의 세입 여건은 주택가격 현실화 및 시가표준액 증가 등 긍정적인 요인이 작용하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전반적인 경기 침체가 우려됨에 따라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전년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2021년도 총 예산 규모 7,130억 9,200만원에 대하여 악화일로에 있는 코로나19 상황과 경제 여건 등을 감안 불필요한 예산 편성은 없는지 복지 향상과 시민 누구나 행복할 수 있는 적재적소의 예산 편성과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한 예산 편성은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의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으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입·세출예산은 물가상승, 세출 수요 증가 등의 요인으로 매년 증액 편성이 예상되는바 우리 시의 세입 구조를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 중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33.93%로 열악한 실정이며 세출 수요를 충족시키고 재정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안정적인 확보가 필요합니다.
또한 최근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보면 매년 세입 추계액보다 결산액이 과도하게 초과되고 있는데 재정수입 추계를 명확히 하여 현안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한편 구리유통종합시장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동구동 청사, 장애인단체 사무실 등 행정청사 및 공공단체 사무실 이전에 필요한 비용은 사전에 필요한 행정절차도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관계부서 간 업무 협의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으로 삭감 대상이나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승인하니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은 물론 이전 후 남겨진 부지나 청사의 활용 방안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보고 후 시행하기 바랍니다.
민간위탁금은 인건비 상승 등을 이유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위탁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예산 절감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기 바라고 또한 민간위탁사업의 변경으로 사전 의회 동의 사항임에도 동의를 받지 않는 등 업무 추진에 소홀함이 발견되었습니다.
향후에는 반드시 예산 편성 전 의회 동의를 사전에 득하는 등 민간위탁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각종 행사성 경비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비용으로 예산 반영은 타당하나 엄중해지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행정 추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지쳐있는 시민이 다함께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심의 의견을 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은 세입·세출 부문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고 계속비는 일반회계 21개 사업, 기타특별회계 1개 사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5개 사업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여 총 규모 7,130억 9,280만 1,000원으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제출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한 결과 각 기금은 특정한 공공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비로써 고유목적 달성을 위해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모두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운용 이자수입 확대를 위한 자금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운용 이자수입을 극대화하기 바라며 노인복지기금의 용도는 노인복지를 위한 특정한 공공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비로 지출되어야 함에도 노인의 인건비성 경비를 기금에 사업비로 편성하는 것은 기금 운용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향후 기금 운용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또한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조성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실제로 광고물 관련 과태료, 수수료 등의 수입으로 직접 옥외광고물 발전기금 수입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심의 의견을 바탕으로 2021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모두 승인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의 결과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의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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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 ○ 2021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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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형수 양경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를 받으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결과서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은 세입·세출 부문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고 계속비는 일반회계 21개 사업, 기타특별회계 1개 사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5개 사업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여 총 규모 7,130억 9,280만 1,000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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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0년도 제5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6. 2020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맨위로

○의장 김형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경애 위원장님께서는 각 안별로 심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애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경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과 2020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회 추경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가분을 반영하고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증감액 집행잔액 반납 등의 추가경정 요인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세부적인 심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세출예산 중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177억원의 편성은 예산 집행 잔액과 마무리 추경 삭감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연도 말 불가피한 세입 사유 발생을 감안하더라도 보수적 세입 추계와 과도한 세출예산 편성에 기인한 결과로 예산 편성 시 좀 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특히 연도 말 마무리 추경에 불용예산을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의 편성은 지양하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심의 의견을 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0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세입·세출 부문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고 명시이월은 일반회계 총 23건 98억 2,034만 7,000원을 모두 승인하여 총 규모 8,247억 4,771만 4,000원으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제출한 2020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한 결과 존속기한 만료, 특별회계 및 기금 폐지, 재원의 전입 및 전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모두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만 기금의 운용은 일반회계로 편성이 어려운 특정한 사업을 시행하고 예산회계제도에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함으로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사업의 시행 등으로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해치지 않도록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시민 의견을 바탕으로 2020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모두 승인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의 결과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의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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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 2020년도 제5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 ○ 2020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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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형수 양경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를 받으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결과서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항 2020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은 세입·세출 부문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고 명시이월은 일반회계 총 23건 98억 2,034만 7,000원을 모두 승인하여 총 규모 8,247억 4,771만 4,000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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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맨위로

○의장 김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시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답변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진행방식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님 답변은 의원님들 시정질문 순서대로 임연옥의원, 박석윤의원, 장승희의원, 양경애의원 순으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두 번째, 의원별 개별 질문에 대해 일괄답변 청취 후 보충·추가 질문이 이어지겠으며 이후 공통·유사 질문에 대한 일괄답변 후 보충·추가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은 보충 질문이 완료된 후 질문을 하신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여 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가급적 단답형으로 질문하시고 시장께서도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문·답변 진행방식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승남 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안승남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 시민행복 특별시’ 안승남 시장입니다.
존경하는 구리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형수 구리시의회 의장님과 의원님들!
금년 2월 구리시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엄습한 이후 또다시 겨울을 맞이하였습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기약 없는 시간에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고비에서 시민들께서 동요하지 않고 힘과 용기를 우리 구리시의회는 주셨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 보내주신 한결같은 지지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올 한해 298차에 이르기까지 거의 매일 코로나19 방역활동을 지휘하면서 일상을 미루고 함께 일하는 많은 분들이 얼마나 고생이 많은지 또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지 새삼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경제활동 근간이 무너지는 위험스러운 감염병 위기 국면에서 구리시는 침착성을 유지하며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고 다중이용시설을 촘촘히 관리하고 소독수를 배부하며 시민이 방역 주체가 되는 정책들을 하나하나 실행하였습니다.
특히 마스크 대란 당시 면 마스크 사용 공론화 및 선제적인 필터 교체용 면 마스크와 필터 배부는 물론 전국 최초로 건강상태 질문서 작성 의무화를 비롯하여 구리시 홈페이지 내에 방역지도 서비스 제공, 종교시설에 대한 행정명령, 캠핑카를 활용한 임시 격리시설 운영, 고위험 시설에 대한 선제적 표본 검사, 해외 입국자에 대한 선제적 의무 자가격리 및 안심 숙소 제공, 버스 등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와 구리시민이 아닌 4인 이상 모임·집회 등 집합금지 행정명령 등 중앙정부조차 인정하는 선도적인 구리 방역 정책들은 구리시를 재난 대응에서 선진 도시 반열에 올려놓은 성과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구리시 보건소 직원들을 중심으로 800여 공직자들이 한마음으로 대응해 함께 만들어 낸 성과입니다.
특히 구리시 보건소는 감염병 담당 직원들이 과로로 쓰러져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고 한겨울 혹한 속으로 손발이 얼어붙고 무거운 폭염으로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는 극한의 환경 속에서도 단 한 순간의 멈춤도 없이 오로지 시민들은 지켜내겠다는 뜨거운 마음 하나로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을 지탱해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담당하는 우리 보건소 간호사와 보건 인력들은 철인이 아닙니다.
평범한 한 가정의 어머니와 아버지이며, 딸과 아들입니다.
감염의 두려움 속에서도 시민들을 지키겠다는 책임감 하나로 그 긴 시간을 버텨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고 코로나19 감염병이 종식되는 그날까지 더욱 힘을 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힘겨운 시민들의 고충을 위로하고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지원을 위해 발 벗고 나선 점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대중교통 사회적 거리 두기 만차 해소를 위해 출근형 전세버스 운영, '어르신 안녕하세요' 행복콜센터 운영, 행정명령 준수 모범업소 2,042개 발굴 및 스티커 부착, 구리시 재난안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정, 코로나19 위기가구 발굴·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무한돌봄센터 운영, 전통시장 곱창데이를 통한 시장 활성화 상생 협력, 방역 협조 종교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 50만원 지원 등의 지면에 담지 못할 수많은 정책들은 오로지 구리시였기에 가능했으며 공동체의 저력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구리시의회 지원 없이는 하나도 진행될 수 없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보다는 가족과 공동체 안전을 위해 방역에 힘을 모아준 시민 여러분과 골목상권 영업주와 영세 소상공인들, 종사자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자원봉사자 선행과 헌신은 훈훈한 귀감이 되었습니다.
모든 분들께 한없이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과 신뢰로 한동안 청정지역을 유지하던 구리시도 지난 8.15 광복절 이후부터 전국적인 확산세의 영향으로 벗어나지 못하고 현재까지 191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정말 구리시의회의 적극적인 응원과 도와주심 없이는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고 덕분에 감사하다는 말을 우리 모두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21년 신춘년 흰 소의 해도 코로나19는 좀 더 우리 곁에서 떠나지 않을 거 같습니다.
이제 구리시는 코로나19가 바꾼 생활방식을 잘 적응하며 앞으로 살아갈 세상에 대한 새로운 구상과 면밀한 분석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 사회를 차분히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지구촌을 뜨겁게 달궜던 백신과 치료제 개발 소식이 전 세계 사람들 모두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어주기를 바라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는 평범한 진리를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 58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한 202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종합청렴도에서 구리시가 2등급을 달성했고 우리 구리시의회도 광역의회 17곳, 기초의회 48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하며 경기도 내 11개 기초의회 중 최고 점수를 받았습니다.
정말 구리시의회가 자랑스럽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리시의 가치를 드높이는 의미 있는 성과로서 늦게나마 의원님들의 큰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이번 청렴도 측정에서 구리시는 내부청렴도가 지난해보다 2단계 상승하였음에도 1등급 진입은 다음으로 기약하는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특히 지난 9월 제9회 경기도 청렴 대상에서 구리시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전 직원이 청렴에 대한 높은 자존감이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측정에서 내부청렴도 향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번 평가를 계기로 2021년도에는 구리시와 구리시의회가 함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히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민 여러분께 새해 1등급 달성으로 환한 기쁨을 안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존경하는 구리시의회에서 새해 예산 원안 가결에 대한 큰 선물을 집행부에 주셨습니다.
구리시 모든 공직자와 우리들은 막중한 책임을 느끼며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철저히 수행하면서 지금 어려운 코로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적극 행정에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먼저 임연옥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답변]임연옥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구리시 재난기본소득 지급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으로 인해 전 국민이 사회·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경제가 타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정부 재난지원금 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되었으며 우리 시에서도 금년 5월 18일에서 7월 31일까지 구리시민 총 19만 347명에 대해 약 171억원을 지급하여 시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습니다.
정부 재난지원금의 경우 제2차 재난지원금부터 맞춤형 선별 지원 방식으로 지원되었으며 2021년 제3차 지원금의 경우에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위주로 선별 지원될 전망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현재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정부와 경기도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여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절대 공감합니다.
다만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 기준 우리 시 재정자립도가 25.4%이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로 세입 확충은 불투명한 반면 일자리 창출 및 복지 분야 지출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내년도 우리 시 재정 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이 우려됩니다.
올해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에도 재정 여건이 열악한 우리 시 형편상 여유 재원이 없어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사업 추진을 대부분 보류하고 사업비를 전환하여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것을 감안하면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이보다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한국판 뉴딜 사업, 기후 위기 대응 등 미래전략 사업을 준비하는 한편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답변]2021년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준비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지역 내 상권이 매우 침체되고 상인들 상심이 매우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구도심 내 구리전통시장과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7월 출범한 상권활성화재단을 주축으로 2차년도 사업을 2021년 6월까지 추진하고 2024년 5차년도 사업까지 차질없이 준비하여 지역경제가 부흥할 수 있는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지속적인 고객 유입을 위해 지난 8월에 착공된 구리전통시장 제2공영주차장 주차 빌딩은 2021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355개의 주차면 수가 확보되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주변 상권이 살아나고 자연스럽게 지역경제가 함께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소상공인 지원과 골목 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먼저 지역 내 소비 촉진으로 많은 소상공인들로부터 매출 증대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받는 구리사랑상품권은 2019년 처음으로 약 52억원, 2020년 12월 현재 전년 대비 540% 증가한 약 332억원을 발행했습니다.
2021년에는 450억을 목표로 하여 이 자금이 지역 내에서 올바르게 소비되고 순환 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지급, 이벤트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구리시 골목 경제 주축이 되는 이문안로 상가번영회 등 골목상권 5개 상인회에 홍보 마케팅, 경쟁력 강화, 경영 개선 등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과 함께 업종에 관계 없이 2,000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점포가 밀집한 구역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여 마케팅이나 시설개선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도 제정중에 있습니다.
지난 2020년 8월 구리시에 최초로 개점한 경기신용보증재단 구리지점과 협력하여 사업자금이 꼭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특례보증 제도를 이용하도록 맞춤형 홍보와 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동안 비싼 광고비와 수수료로 이용이 어려웠던 민간 배달앱 대안으로 광고비 없고 수수료가 적은 공공 배달앱을 2021년도 하반기에 도입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청년, 중장년, 경력단절 여성, 취약계층 등 여러 계층을 아우르는 맞춤형 일자리를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활기찬 노동시장을 만들어 행복한 자족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정책들을 촘촘히 챙겨서 활력이 넘치는 구리시 지역경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안골로, 원수택로 교통 흐름 개선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근 신도시 입주와 관내 생활형 오피스텔 건축 등으로 발생하고 있는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교차로 통과 차량을 자동 인지하여 신호주기를 조정하는 지능형 교통시스템을 2021년 하반기 설치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e-편한세상 수택센트럴파크아파트와 클레시아오피스텔 등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원수택로와 안골로 교통 흐름 개선을 위해 안골로 노상주차장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금지 등 다기능 CCTV를 설치하는 한편 원수택로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은 그동안 구리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안건으로 네 차례 상정하여 2회는 유보되었고 2회는 부결되었던 사항이나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 재상정하여 보행 안전과 원활한 교통 흐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구도심 및 단독주택이 밀집한 수택2동 등의 주차장 확보에 대한 계획과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연옥 부의장님께서 지난해 공유주차사업을 제안함에 따라 시에서는 롯데백화점 등 민간시설에 대하여 공유주차사업을 적극 추진한 결과 롯데백화점 서측 주차장 65면, 롯데마트 주차장 156면, 종교시설 10면, 상가 15면을 확보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관내 공공기관과 학교에서는 시설관리와 학생들의 안전 등 사유로 공유주차개방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시설관리와 학생 안전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도 교육청 및 구리·남양주 교육지원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공유주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영주차장은 단계적으로 무인시스템화 하고 노외주차장 관리인력을 공유주차사업에 참여시키려고 합니다.
즉, 건물에 있는 기계식 주차장 관리에 투입하여 효율적인 주차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도심 중 특히 주거밀집 지역인 수택2동은 고질적인 주차난으로 주민들께서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
주차 불편 해소를 위해 우선 내년 8월 행복주택 지하 공영주차장 200면을 확보하게 되어 주차난이 다소나마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야간에 주차난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수택2동 주민들께서 행복주택 공영주차장에 우선 주차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 수택2동 행정복지센터를 원촌공원으로 이전 건립중에 있습니다.
지하에는 공영주차장 91면도 함께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택2동 행정복지센터가 신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현재의 수택2동 행정복지센터 부지를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여 주차난을 해소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답변]임연옥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교문사거리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망우리고개 터널화와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 서울시는 국도6호선 망우리고개 도로구조 개선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망우로 터널화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 시행으로 인한 구리시 교통 개선 효과에 대한 세부 결과는 없었습니다.
구리시에서는 당초 추진 중인 BRT사업의 예산 낭비 발생과 터널 설치에 따른 교통체증 심화, 주변 지역의 대기오염 집중 및 사업비 부담이 어려워 반대하였습니다.
확실한 개선 효과가 없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할 수는 없습니다.
교문사거리 교통 정체 주된 이유는 우리 시 주변으로 다산지구, 별내지구 등의 대규모 주택개발사업으로 도심지 통과 교통량이 증가된 것입니다.
망우리고개 터널화 사업을 한다고 할지라도 국도43호선 및 교문사거리 근본적인 교통난 해소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로의 체계적인 건설 관리를 위해 도로법에 따라 5년마다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향후 수립하는 도로건설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서울시와 연계한 국도6호선의 효과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교문사거리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교차로 통과 차량을 자동 인지하여 신호주기를 조정하는 지능형 교통시스템을 2021년 하반기에 설치 운영하게 되면 교통 여건은 다소 나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답변]제9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와 장자호수생태공원 4단계 추진계획과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9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21년 제9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장자호수생태공원 3단계 조성 부지에 유치했습니다.
장자호수생태공원 3단계 구간 약 2만여 제곱미터를 정원문화박람회장으로 조성하기 위해 실시설계중에 있으며 정원박람회가 열리는 2021년 10월에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조성하는 장자호수생태공원 3단계 구간은 정원 작품이 중심이 되고 시민정원사 활동이 연계되는 공원으로 조성합니다.
향후 우리 시 정원문화의 구심점이 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경기정원문화박람회는 경기도와 구리시가 공동 주관하는 행사로 경기도는 정원 작품의 공모, 선정, 설치 지원 및 정원문화 관련 컨퍼런스 개최를 맡으며, 우리 시는 개최 기반 조성, 홍보 행사 운영 및 정원 작품 운영·관리를 담당합니다.
박람회는 2021년 10월로 계획하고 있으며 정원문화박람회의 기본 목적에 충실한 차분하고 질서 있는 행사로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원문화박람회의 주요 목적인 공동체 문화 활성화와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경기도가 진행하는 공모 정원 외에 우리 시민이 참여하여 정원을 조성하는 시민 정원 15개소를 자체 공모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 우리 시는 정원문화박람회 개최를 계기로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해 금년도에 시민정원단 50명을 구성하였으며 정원관리와 조성에 참여하여 정원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지원·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정원단이 조성한 정원은 한다리마을 입구, 사노동 고속도로 터널 주변, 인창초등학교 앞, 동구릉로 등 4개소이며 향후 시민정원단이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내년 정원문화박람회에서는 시민 정원 공모 조성 외에도 시민 작품으로 설치하는 타일벽화 조성, 박람회 준비부터 행사 전반에 참여하는 시민추진단 구성, 박람회 행사 시에는 각 기관단체 활동 지원 등 시민 약 3,000여명이 참여하는 박람회로 개최하여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는 정원박람회 개최를 통하여 정원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고 시민정원사 양성과정 개설로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소규모 정원, 옥상 텃밭, 스쿨팜 등 오픈 스페이스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인식이 자발적 정원문화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자호수생태공원 4차 부지 매입 및 조성 계획에 대한 설명은 아직 공원 조성이 안 된 장자호수생태공원 4차 부지 면적은 5만 7,004제곱미터로 예상 토지매입비는 약 240억원입니다.
이 중 4차 부지 면적의 약 50%인 2만 7,901제곱미터의 34필지는 현재 LH와 협약 중인 구리 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비 159억 4,300만원으로 내년에 토지 매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2020년까지 나머지 토지 매입비 약 80억원을 확보하여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2023년 착공하여 2024년에 공원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답변]각 동 청사 착공 시기와 재원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갈매동 복합청사는 총사업비 413억원으로써 67억원은 LH 토지매입비로 이미 지출하였으며 이중 6억원은 복합청사 내 도서관 도서 구입비이며 잔액 340억원으로 위탁개발을 통해 추진하는, 건립하는 사업으로 2022년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준공 이후 20년간 22억씩 개발비용 외 위탁수수료 및 이자를 포함하여 캠코로 부담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20년 생활SOC복합화사업 선정을 통해 국비 15억원과 2.5%의 금리를 가정한 연간 부담액을 저금리 시대 이자 요율로 감안한다면 연간 22억원보다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갈매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은 총사업비 246억원으로써 LH 토지매입비 70억과 공사비 176억원으로써 2020년 토지매입비 일부 39억원이 이미 지출되었습니다.
잔액 31억원도 2021년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문화원에 대하여 2020년 7월 도비 보조금 18억원 신청 결과 2021년 3억원이 임시 통지되어 추가 협의를 통해 잔액 15억원에 대하여 연차별 예산 확보가 가능하도록 경기도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21년도에도 올해와 같이 생활SOC복합화사업 추진 시 사업 신청을 통해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착공 시기는 2022년 1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인창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은 총사업비 시비 53억원으로써 2020년 3억원 예산확보를 통해 현재 설계 용역을 진행중에 있으며 2021년 본예산에 감리비 및 공사비 50억원이 확보되고 2021년 3월 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 교문1동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이전은 당초 구리아트홀 주차장 내 주차장 확충과 병행하여 200억원대의 신축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우리 시 재난기금 지원 등 긴급한 재정 투입으로 시 재정이 열악하여 사업 시기 단축 및 시 재정을 고려 기존 건물 및 토지매입 후 리모델링을 통해 이전하고자 변경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62억원으로써 2021년 상반기 감정평가 및 매매계약 체결, 소유권 이전 후 2021년 연말까지 리모델링 공사 및 입주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수택1동 행정복지센터 이전은 수택E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부지에 편입된 수택1동 행정복지센터를 사업시행자인 수택E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측에 기존 동 청사를 양여하고 신규 동 청사는 건립 후 기부채납 받는 방식입니다.
시에서 부담해야 하는 사업비는 없으나 기존 동 청사 처분 금액인 감정평가 금액이 47억원으로써 기부채납 동 청사 규모가 현 동 청사 대비 확장 예정으로 감정평가 금액 보다 건립비가 증가할 경우 추가 비용에 대해서 조합 측과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착공 시점은 2121년 하반기이나 조합의 사업 일정에 따라 유동적입니다.
다음은 수택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은 총사업비 시비 156억원으로써 2020년 설계용역비 8억원이 이미 확보되었으며 현재 설계용역을 위한 건축 설계 공모 절차를 이행중입니다.
2021년 1월 설계용역 착수를 통해 2021년 8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 예정입니다.
상기 6건 총 소요 예산은 977억원으로 현재 동 청사 건립이 한꺼번에 몰려있는 상황에서 준공 시점까지 연차별 시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 규모 축소 및 다양한 사업방식 검토, 외부재원 확보를 통한 60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거나 확보 예정에 있습니다.
374억원의 미확보 예산은 부득이 연차별 시비 확보를 통해 추진해야 하나 생활SOC복합화 사업 신청 및 특별조정교부금 등을 통해 추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캠핑장과 관련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리시장 공약사업으로 인창동 653-2번지 57사단 인근에 자연쉼터캠핑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2020년도 1억원의 예산이 승인되었고 농지전용 등 행정절차 진행 시 소요되는 5,000만원이 부족하여 예산을 1회 추경에 승인요청 하였으나 구리시의회에서 삭감하였습니다.
이후 매회 추경예산 편성 시마다 담당 부서 추진 의지에도 필요한 추경예산이 승인되지 아니하여 인창동 자연캠핑장 조성사업을 부득이하게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인창동 자연쉼터캠핑장 조성사업 중단으로 인하여 인근 토지주와 거주민들로부터 군 훈련장과 동구릉 문화재보호지역에 인접한 이유로 그동안 방치되었던 동네에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들어 활기찬 지역으로 변화하기를 희망하는 민원과 도심형 가족캠핑장을 만들어 주기를 건의하는 민원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서울시의 폐교를 활용한 캠핑장 조성사업의 경우 서울시는 캠핑장을 조성할 수 있는 친자연 환경이 부족하므로 농촌지역과 도·농 상생을 목적으로 경기도 1개소, 강원도 2개소, 충북 1개소, 경북 2개소, 충남 1개소, 전남 1개소 등 모두 8개소의 폐교를 활용한 자연캠핑장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철원군 유곡분교 폐교 캠핑장은 야영장 데크 25면, 주차장, 화장실, 취사장, 운동시설이 있으며 초기설치비용으로는 약 6억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경상북도 봉화군 황평분교 캠핑장은 야영장 데크 20면, 관리사무소, 샤워실, 화장실, 취사장 등 5억원의 시설비가 소요되었고 경기도 포천시의 경우도 서울에서 비교적 가까운 지역으로 사정분교를 활용하였으며 야영데크장 25면 등 시설비로 7억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서울시와 다르게 아차산과 한강, 왕숙천 등 자연환경에 인접하여 있고 현재 대장간마을 인근에도 경기도 그린벨트 지역 캠핑장 배분 계획에 따라 민간주도의 캠핑장 조성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아치울마을과 백교마을 인근에도 캠핑장 조성사업을 희망하는 시민과 민간기업이 있으므로 앞으로도 캠핑장의 설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 부족한 재정을 감안 폐교를 이용한 캠핑장 조성사업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지역 민간주도 캠핑장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캠핑장을 찾는 시민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름방학 시즌에만 임시로 운영하는 여름 캠핑장으로 지목해 주신 왕숙체육공원과 한강시민공원은 하천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야영과 취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주민편익시설 내 축구장과 LG구장의 축구장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 행위제한) 제1항의 단서 조항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는 사용에 대해서는 법으로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토평동 가족캠핑장 입구 주차장 부근을 확대하여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방에서 하천 측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그 부대시설과 보조시설 등 간이시설만 설치가 가능하도록 변경되어 있어 부지 확장 운영은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최근 캠핑 시설은 수요가 많아지는 만큼 민간주도의 캠핑장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많은 시민들이 도심형 가족 캠핑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시설 확충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민간위탁사무와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2019년 7월 12일 전부개정하였고 그 주요 내용으로는 민간위탁의 대상사무, 민간위탁 선정심사위원회 구성과 역할, 민간위탁의 선정기준 및 의회 동의 등으로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 확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들을 담아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조례 개정에 따라 이행해야 하는 민간위탁 추진 행정절차로 민간위탁 사전조사 및 적정성 검토, 위원회 심의, 위탁사무 인계·인수 및 사후관리, 성과평가 실시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들은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만들어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제반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도 민간위탁 시 원가 산정이나 위탁 기간 내 성과평가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위원회 구성이나 선정 심의 시에 세무사나 회계사 또는 대학 등의 민간위탁 전문가를 위촉하여 부족한 부분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위탁 시 종사자의 권익 보호, 회계 투명성 확보, 지도·감독 강화, 물품관리와 일몰제 도입 등 민간위탁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또 내년도 민간위탁 사업 전반에 대하여 적정성 여부를 진단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무단점유 토지처럼 자투리땅을 시민들에게 매각하고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전문임기제 직원 채용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연옥 부의장님께서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인창동 555-9번지 등 22필지의 무단점유된 토지에 대하여 우선 점유자에게 변상금 사전통지 공문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변상금 부과 후 대부 계약 체결 등 행정절차를 집행하여 공유재산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1년에도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와 공동으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면밀히 실시하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공유재산 불법적인 사항은 무단점유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미활용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시 재정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매각이 불가능한 공유재산에 대하여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와 협력하여 부의장님께서 제안하신 꽃밭을 조성하는 등 도시환경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가 될 수 있기 위하여 부의장님께서 제안하신 전문임기제 직원 채용이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있으며 우선 내부적으로 직위 공모를 통해 공유재산 전문성을 갖춘 직원을 양성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민간위탁기관과 복지시설 물품을 포함해서 미술품과 조형물도 구리시 재산이므로 이에 대한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물품관리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나 주례회의를 통해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특히 시의회에서 2019년에 물품 전수조사 용역비를 승인해 주셔서 전국 자치단체에서는 드물게 물품 전수조사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물품대장에는 있으나 실제적으로 없는 부족품이 많이 확인되어 전 부서로 하여금 자체 조사를 통해 부족분을 거의 찾을 수 있었기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장님께서 시정질의 하신 바와 같이 민간위탁기관이나 복지시설의 물품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물품관리가 소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2021년에는 민간위탁기관과 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재물조사를 철저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물조사를 통하여 외부기관의 물품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외부기관 전용 물품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물품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미술품과 조형물은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에 의거 일반적인 물품과 별개로 해당 부서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운영하는 시·도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 미술품 대장에 등록하고 미술품에 명제표를 부착 후 시청사에 게시하거나 보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미술품과 조형물도 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원의 책임 있는 역할을 당부한다”는 부의장님의 말씀대로 일반 물품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할 때 미술품과 조형물도 포함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청소년시설 확충 재원 마련과 어린이회관 건립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리시 청소년 문화의 집은 토평동 992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총 사업비 약 96억원으로 내년 초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있으며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시설 관련 사업은 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 중단으로 현재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나 그동안 보조 재원 확보를 추진하여 현재까지 특별교부세 5억원, 도비 20억 1,600만원 등 약 25억 1,6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시 재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특별조정교부금과 도비를 추가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어린이회관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리시 18세 이하 아동 인구는 2010년도 기준 4만 8,904명에서 2020년 11월 기준 3만 3,503명으로 약 1만 5,400여 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청소년의 인구는 2010년 기준 4만 3,525명으로 2020년 11월 기준 3만 3,153명으로 약 1만 300여 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아동 및 청소년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에서 어린이회관 건립은 시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등 청소년수련시설을 적극 활용하여 어린이회관 기능을 충분히 대체하도록 그 기능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GWDC 조성사업 종료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영순 전 시장의 외국인 투자자가 대기하고 있다거나 외국인 투자자가 상당 부분 확보되어 있다며 90% 이상 준비된 사업을 포기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2007년 하반기 박영순 전 시장이 K&C 고창국 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여 GWDC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던 당시부터 현재까지 그분들은 계속해서 투자자가 대기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년 이상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일하게 K&C가 유치에 기여했던 것으로 알려진 2015년 30억불 투자계약마저도 행안부 중앙투자심사의 벽을 넘지 못했으며 K&C는 중앙투자심사 재검토 요건 이행마저도 지속적으로 거부해 왔습니다.
K&C와 당시 외국인 투자자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아직 그린벨트가 해제되지 않았고 사업지 대부분이 사유지이므로 토지수용이 완료되지 않아 토지공급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총 투자 규모를 가늠할 수 없고 SPC 설립도 불가능하다며 중앙정부에서 요구하는 투자자의 실질적 투자 의사와 투자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 반복하기만 했을 뿐입니다.
이러한 결과로 시는 K&C가 중앙정부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하지 못했고 무기한 기다릴 수만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외에도 민선 7기 출범 이후 박영순 당시 특별보좌역 주도로 이름이 오르내린 안젤로 고든사 등 외국인 투자자도 결국 투자 의사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즉, 2007년도 사업이 시작된 이래 사업을 종료할 때까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외국인 투자자는 전무했으며 제대로 된 투자협약서 하나 구리시에 제출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GWDC는 외국인 투자자를 선유치하여 개발하겠다는 사업계획으로 중앙정부 심사를 받고자 한 것이기에 중앙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조건을 부여한 것이고 외국인 투자자 유치를 책임져야 할 K&C 등 민간 측의 비협조와 무능력으로 사업이 더 이상 진척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90% 이상 사업이 진행되었다는 주장도 당연히 사실일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민선 7기 출범 이후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통과를 위해 경기도에 두 차례 심사 의뢰서를 제출했으나 철회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 출범 이후 2019년 4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행안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통과를 위해 심사 의뢰서를 경기도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중앙투자심사 통과를 위해서 2015년 10월 28일 제5차 중앙투자심사 시 재검토 요건 이행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재검토 조건으로는 하나. 외국인 투자와 관련하여 총 사업비에 대한 투자자별 지분 관계를 명확히 하여 외국인 직접 투자신고 이행 필요, 둘. 외국인 투자 의향, 투자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 필요, 셋. 당초 사업계획에서 사업 규모 조정에 따른 경제성 및 재무성 분석 등을 포함하여 마스터플랜 수립 필요 등 세 가지였습니다.
작년 4월 12일 경기도에 심사 의뢰를 신청할 당시 재검토 요건 중 재무·경제성분석은 민간 측에서 준비한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삼일회계법인에서 진행 중이었으며 경기도에서 행정안전부로 제출되기 전 중간용역 결과물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와 관련한 첫 번째와 두 번째 요건 관련해서는 당시 GWDC사업 특별보좌역이었던 박영순 전 시장이 행안부 제출 전까지 책임지고 유치하겠다는 약속을 해와 이를 믿고 경기도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4월 신청 당시 외국인 투자자 유치는 DA 당사자였던 K&C의 의무였습니다.
재검토 요건과 관련하여 사항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박영순 전 시장과 K&C 측에서는 세계적 수준의 마스터플랜을 만들겠다고 주장했으나 삼일회계법인의 재무·경제성분석 용역을 통해 분석한 결과 기본적인 사업계획도 없이 토지이용계획안에 따른 건축물과 조경 부분을 배치한 조감도 수준으로 설계한 것임이 확인되었고 2019년 4월 신청 당시 공식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제출하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경기도에서 행안부로 투자심사 의뢰서가 제출되는 4월 30일까지 외자를 유치하겠다는 박영순 전 시장 약속을 신뢰하여 4월 12일 경기도에 투자심사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결국 외자 유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4월 29일 심사 의뢰를 철회하게 되었습니다.
철회 이후 5월 8일 K&C와의 개발협약(DA)이 기간만료로 종결되었고 8월 중앙투자심사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박영순 전 시장은 다시 한번 자신이 외자 유치를 책임지겠다고 하여 경기도에 8월 7일 중앙투자심사 의뢰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행안부로 제출된 시점까지 외국인 투자자 유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8월 21일 심사 의뢰를 철회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2019년 3월 19일 투자심사 준비와 점검을 위한 위원회 회의 시 박영순 당시 특별보좌역에게 중앙정부에서 원하는 외자가 들어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들을 중심으로 일을 추진해 달라고 부탁한 바 있습니다.
7월 8일과 7월 18일 위원회에서도 투자심사 시기에 맞출 수 있도록 마스터플랜을 제출해 달라고 했으며 신속한 투자자 검증을 위해 당시 박영순 특별보좌역과 민간 측에서 접촉하고 있는 투자자 정보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으나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박영순 전 시장을 비롯한 일부 시민단체에서 “GWDC 조성사업이 외국인 투자자로 안젤로 고든사의 투자협약안이 제출되었으나 구리시의 미온적 태도로 체결에 이르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한 사실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영순 전 시장은 2019년 8월 29일 안젤로 고든사와의 투자협약안을 담당 실무자에게 이메일로 보내왔습니다.
협약안의 당사자 구성은 Party A 구리시입니다.
Party B 안젤로 고든, Party C K&C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젤로 고든사 관계자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안젤로 고든사는 박영순 전 시장이 제시한 협약안에서 Party C를 삭제한 내용으로 박영순 전 시장에게 회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는 투자자가 제출한 협약안이 아니라 박영순 전 시장과 K&C 측 간 협의한 내용으로 임의수정된 투자협약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확인 후 시청에서 진행된 2019년 9월 23일 안젤로 고든사 및 박영순 전 시장과의 면담에서 안젤로 고든 측은 본인들의 동의 없이 K&C가 투자협약서에 포함된 사유에 대하여 누구의 의지인지 물어보았고 박영순 전 시장이 중앙정부의 의견인 것처럼 이야기하자 안젤로 고든사는 중앙정부의 의견에 대한 공문이 있는지 시 측에 문의하였으나 사실확인이 안 되자 K&C가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Party C에 대한 검증이 우선 필요하며 효력도 없는 DA를 Party C에게 사업의 바이블처럼 제시하고 있어 이를 수용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후 안젤로 고든 측에 검증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검증하고 있다는 답변을 한 후 현재까지도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구리시는 안젤로 고든사의 투자협약안을 공식적으로 제출받지 못했으며 박영순 당시 특별보좌역이 안젤로 고든사의 투자금을 유치해 왔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닙니다.
다음은 2019년 4월 구리시를 배제한 채 체결된 구리도시공사와 BRG그룹 간 제휴업무약정서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8월 22일 구리도시공사에서 제출한 소명서 등 사후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 4월 19일 박영순 당시 특별보좌역이 공사를 방문하여 강지원 전 구리도시공사 사장에게 4월 중앙투자심사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한다며 약정서 체결을 요청하고 구리시장에게는 박영순 전 시장이 직접 나중에 보고하겠다고 하여 날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과도한 수수료 부담 등 협약안 내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공사에서는 투자 협의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구리시는 이 약정서에 대해 3개월이 지난 7월에서야 BRG 관계자를 통해 인지하게 되었으며 BRG에서는 약정서를 근거로 구리시와의 추가협약을 요구하는 등 GWDC사업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박영순 전 시장이 K&C에게 외자 유치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뉴DA를 핑계로 의무를 다하지 않자 자신이 직접 외자 유치를 구리시에 약속했고 이에 따라 자신이 외자를 유치해야 하는 마당에 중앙투자심사 의뢰서가 행안부로 넘어갈 시점이 임박하자 무리한 협약안을 구리도시공사 당시 강지원 사장에게 강요하여 체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후 구리도시공사에서는 작년 8월 7일 BRG그룹에 약정서 해제 통지를 하였으며 구리시는 8월 중 조사를 마치고 9월에 도시공사 강지원 사장에 대해 경고 처분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와 같이 구리시를 배제한 채 진행한 BRG와의 업무약정서 체결 건과 사문서 위조까지 서슴지 않았던 안젤라 고든사와의 투자협약서 임의제출 등의 신의 없는 행동으로 인해 구리시는 결국 2019년 12월 31일 박영순 전 시장을 특별보좌역에서 해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개발협약 뉴DA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리시는 뉴DA 체결을 수락하지도 않았으며 K&C 측에 뉴DA를 체결해 주겠다는 어떠한 의사표시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리시 입장에서는 연거푸 재검토되고 있던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업자금을 확실히 책임질 수 있는 외국인 투자자와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했기에 충분한 투자 능력을 보유한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해 오지 않는 한 K&C와의 DA를 체결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 협상 과정에서 각 협상 주체는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우월한 지배구조를 차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기 때문에 갈등 구도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라 할 것이나 개발사업의 핵심 주체인 투자자는 예상 수익률과 위험성을 철저히 분석하여 투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사업시행 전반에 대한 우월한 지배력을 전제로 합니다만 기획·제안사에 불과한 K&C가 사업시행권 전반에 대한 포괄적 지배력을 행사하도록 시가 개발협약을 체결한다면 결과적으로 감사원 지적사항과 같이 투자자 및 사업시행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부득이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K&C가 요구하는 내용과 구도로 새로운 DA를 체결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만일 구리시가 DA와 같은 협약을 필요하다고 판단했더라도 그 협약은 투자자가 중심이 되었을 것이며 기술적으로 투자협정서를 포함하는 예비사업시행 협약 형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다음은 GWDC 조성사업의 종료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GWDC 조성사업의 종료 사유에 대하여 삼일회계법인의 재무·경제성 용역 결과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리시와 구리도시공사, 민간 측은 행안부 지방재정투자심사 통과를 위해 민간 측에서 만든 마스터플랜을 바탕으로 구리도시공사가 재무·경제성분석 용역을 시행하고 그 자료를 외국인 투자자에게 제시하여 투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민간 측에서 제작한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용역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주요 사업계획이 빠진 조감도 위주의 마스터플랜을 접한 삼일회계법인에서는 현실성 있는 마스터플랜과 주요 사업계획을 지속적으로 민간 측에 요구했으나 민간 측에서는 보완하지 못했고 결국 삼일회계법인에서는 민간 측에서 수립한 마스터플랜에서 법규에 맞지 않는 부분과 비현실적인 설계 부분을 제외하고 국내 일반적인 도시개발사업의 수준과 내용을 바탕으로 재무·경제성분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삼일회계법인의 재무·경제성 용역 결과는 토평동 부지의 입지적 장점을 고려하여 사업성이 있다고 분석된 것이지 민간 측에서 제작한 마스터플랜만을 분석한 것이 아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경제성 용역 결과에서 지적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민간 측의 GWDC 사업 추진체계 및 담당 기관별 역할 정립 미흡.
둘째, 사업 운영의 핵심인 디자인센터 운영사 미확보.
셋째, 구리도시공사의 1단계 사업인 6,000억원의 기채 규모를 고려할 때 수분양자 유치 지연 또는 실패 시 공사채 상환에 불확실성이 존재하여 구리도시공사의 부도 우려.
넷째, 사업 부지에 대한 재무·경제성은 확보되었으나 민간사업자의 사업계획 미흡으로 사업 추진 어려움. 다섯 번째, HD산업은 이미 아시아시장에서 중국과 인도네시아가 진출하였고 최근 코로나로 인해 시대변화 흐름에 맞는 사업 재검토 필요 등입니다.
GWDC사업의 핵심은 외국인 투자자가 유치와 더불어 2,000개 기업이 입주하고 연간 30회 이상의 국제적인 엑스포가 개최되는데 있습니다.
2,000개 기업 리스트는 말뿐이고 재무·경제성분석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근거자료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말뿐인 자료였던 것입니다.
적자 영역으로 누구라도 투자를 꺼리는 마이스컨벤션 분야와 관련해서도 누가 코엑스 규모보다 크다는 대형시설을 투자·소유할 것이며 연간 30회 이상의 국제 엑스포를 누가 책임지고 개최하는지에 대한 모든 근거자료에 대해 삼일회계법인이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K&C는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10년 이상 GWDC 사업의 핵심 사업계획들이 말뿐이었다는 사실이 삼일회계법인의 용역 과정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현재 민간 측 준비 상태를 고려해 볼 때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통과가 불투명하고 아시아의 HD시장 선점이라는 이익의 상실과 코로나19 등 내·외적 환경을 고려했을 때 사업 추진이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고 결국 10년 이상 구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GWDC 조성사업 종료를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GWDC사업 종료와 관련한 소송 진행상황 및 전망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리시장과 특별보좌역을 지낸 박영순 구리미래정책포럼 상임고문 등 3명이 구리시를 상대로 지난 8월 12일 의정부지법에 GWDC사업 종료 행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사건 판결 전까지 GWDC사업 종료 처분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11월 6일 같은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11월 9일 K&C 고창국 대표가 GWDC사업 종료 행정처분의 취소를 청구취소로 하여 의정부지법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같은 날 GWDC사업 종료 처분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이 중 12월 8일 의정부지법 제2행정부에서는 박영순 전 시장 등이 제기한 GWDC 조성사업 종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리소식지는 구리시가 매월 발간하는 소식지일 뿐 여기에 어떤 사실이 기재된다고 하여 관보나 공보와 같이 뚜렷한 법률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구리시의회 보고는 행정기관 간의 사실적 행위에 불과해 이로써 처분의 효과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어 집행정지 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GWDC사업은 구리시가 국토교통부로 친수구역 지정 제안을 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사업 진행 중 개발협약이 종료되고 재무·경제성분석 용역 결과 사업 추진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에 따라 중도에 종료한 것에 불과하며 중앙관계부처도 사업 종료를 위한 특별한 별도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집행정지 신청의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 3개 시민단체 대표들은 구리시민 자격으로 소를 제기했는데 GWDC 조성사업은 구리시민이 아닌 구리시가 제안하여 진행하려다가 중단한 것에 불과한 것이며 이들이 주장하는 일자리 창출 및 경제적 효과, 행복추구권 및 재산권 등은 추상적, 평균적, 일반적 이익이나 이해관계에 불가한 것이므로 이들 3개 시민단체 대표들은 이러한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적격이 되지 않거니와 행정소송을 구할 법률적 이익도 없다면서 각하 판결의 이유를 밝힌 바 있습니다.
소송에서 각하 판결이란 심판청구의 요건심리 결과 그 제소요건에 흠결이 있는 부적합한 것이라는 이유로 본안심리를 거부하는 판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각하 판결은 본안소송과 대부분 교집합을 이루고 있는 사안들을 충분히 심리하여 내려지므로 본안소송과 K&C 고창국 대표가 제기하는 소송도 유사한 취지의 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GWDC사업 종료와 관련한 임연옥 부의장님의 마지막 질문인 GWDC 종료 처분 조치와 관련하여 박영순 전 시장 등이 시장과 담당과장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의 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GWDC 사업을 종료 폐기했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지난 7월 24일 의정부지검에 고발된 건의 결과는 지난달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통보받았습니다.
박영순 시장은 고발장에서 구리시가 10년 이상 구리시 최대 사업으로 중점 추진했던 GWDC사업을 구리시가 정당한 이유도 없이 종료했으며 행안부가 지난 2015년 10월 28일 GWDC 조성사업에 대한 제5차 투자심사 후 구리시에 보완을 요구해 온 4개 요구사항을 구리시가 이를 이행해 행안부에 제출해야 할 명백한 직무상의 의무이며 외자 유치 투자협정 체결 및 마스터플랜 수립은 구리시가 직접 이행하도록 행안부에서 구리시에 지시한 사항이라며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를 범했다 주장했습니다.
의정부지검에서 이를 이첩받아 수사해 온 경찰은 GWDC사업 종료의 고의성 여부와 정당한 직무의 유기 등을 조사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최종 혐의없음을 통보받아 처분 완료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장 김형수 안승남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문하신 임연옥의원님의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저는 이 답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문 없습니다.

○의장 김형수 예, 임연옥의원님이 시장님 답변으로 대체한다고 했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신 분은 추가 질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추가 질문이 없으시므로 임연옥의원님 개별 질문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1시 32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남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장님께서는 박석윤의원님의 개별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안승남 다음은 존경하는[답변] 박석윤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향후 늘어나는 재정 지출에 대비한 안정적인 세수 확보 대책과 결산서상의 미수액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분야에서는 2021년도 구리시 지방세 시세 징수 추계액은 전년도 대비 2억원 증가한 1,093억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지방세 대부분이 감소가 예상되지만 2021년도 주택가격과 지가상승 등으로 재산세 부분이 증가하여 구리시 지방세는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리시 세수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노력으로 비과세 감면분 재산세에 대한 현황 조사와 적극적인 과세 자료 확보와 지방소득세 부과 등으로 2019년 49억, 2020년 10월 말 현재 47억을 추징하였습니다.
또한 지역화폐 차별거래 업체 및 위장 가맹점에 대한 지방소득세 세무조사를 새롭게 추진한 바 있습니다.
2021년도에도 새로운 기법을 도입하여 세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며 지방세 징수목표액을 초과하여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세수 확대를 위한 구리시 세입 분야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분기별로 각 부서 담당자들의 부과와 징수 부분을 점검·관리하여 누락 세원을 방지하고 신규 세원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 분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불법현수막 단속을 실시하였고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은 물론 2019년 2억 5,000만원, 2020년 1억 9,600만원의 세입 징수 실적을 거두었으며 화물차 차고지 이탈 등 자동차 위법행위를 단속하여 2019년 3억 8,000만원, 2020년 4억 4,000만원의 실적을 증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현장 행정을 강화하여 위법행위 단속은 물론 세수 확보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세외수입 추계 시 부서별 3년치 통계를 적극 반영하는 등 세입 부분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누락되는 재원이 없도록 세입 증대에 만전을 다할 것입니다.
또 공유재산의 실효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구리시가 직접 활용하기에는 사용가치가 없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적극적인 공유재산 매각을 실시하여 2020년에는 인창폐정수장 등 21필지를 매각하여 298억원의 세수를 확보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딸기원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편입부지 50필지 및 구리시 인창동 대원칸타빌 공동주택 신축공사 도시관리계획 도로 결정 부지 5필지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미활용 공유재산 도로 잔여지 및 용도폐지 재산에 대하여 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안정적인 세수 확보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결산서상의 미수액 해소 실행방안으로 미수액 276억원은 지방세 체납액 138억원, 세외수입 체납액 138억원이며 지방세 체납액 징수방안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액체납자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징수대책으로 은닉재산 발굴을 위하여 분기별 재산조회와 공매 등의 체납 처분은 수시로 실시하고 특단의 조치로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 전수조사를 추진할 뿐 아니라 재산 은닉 혐의가 있을 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등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자주재원 마련을 위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으로 신속한 채권 확보를 통한 조기 체납액 징수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부동산, 예금, 급여 등 신속한 재산조회를 통하여 압류채권을 조기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체납액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행강제금을 비롯한 각종 과태료, 과징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금액 대비 부동산 가치가 상당하여 현재까지는 부동산 압류 및 납부 독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분납 등 납부 이행에 미온적인 납부 태만 의심자에 대해서는 공매처분 등 보다 적극적인 징수 방법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임은 물론 한번 부과된 세입금은 반드시 징수하여 공정세정, 공정징수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부시장 중심으로 T/F팀 구성 제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 세입·세출예산의 계획적인 편성 및 집행 관리가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제안해 주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T/F팀 구성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합니다.
[답변]분기별로 세입·세출·예산 배정, 재원 확보 점검과 집행 내역 공개 등 실행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관련 부서 간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앞으로도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답변]박석윤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여성회관과 갈매동 복합청사 위탁개발 사업과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여성회관과 갈매동 복합청사 위탁개발은 전임시장 임기 시에 한꺼번에 몰려있는 공공청사 건립을 위해 시 재원만으로 일괄 투입하여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사업비 총 1,300억원 중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투입비용 약 1,100억원 정도 조달이 가능하여 2017년부터 구리시 여성회관, 다문화가족회관이라고도 하죠.
또 갈매동 복합청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장애인복지타운입니다.-, 교문1동 동 청사, 인창동 동 청사 총 5건의 위탁개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민선 7기 출범 이후 위탁개발사업의 준공 이후 20년간 구리시 재정의 부담으로 다가올 것으로 감안하여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캠코와 위탁수수료 요율 하향 협의를 추가로 진행하였으나 캠코 측에서는 추가로 수수료를 하향하기 어렵다고 표하여 기존의 3건 발달장애인센터, 교문1동, 인창동 동 청사는 합의 해지하였습니다.
여성회관과 갈매동 복합청사 2건은 합의 해지가 불가하여 위탁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구리시는 위탁개발 장점은 수탁기관사인 캠코에서 일괄 재원 투입을 통해 적기에 준공이 가능하며 준공 이후 20년간 개발비용을 분할 상환하는 방식으로 시급한 복지 및 타 개발사업 등 시 예산의 효율적인 분배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탁기관도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로 한정되어 있어 그간의 노하우와 전문성으로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물론 위탁개발사업 준공 이후 개발원금 외에 위탁수수료 및 이자를 추가하여 수탁기관에 상환하여야 하는 단점도 있어 2017년부터 추진한 5건의 위탁개발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할 경우 준공 이후에는 20년간 수탁기관인 캠코에 지급해야 할 연간 시 부담금은 위탁수수료 및 이자를 포함하여 약 73억원이었습니다.
매년 73억원의 비용이 캠코로 지급되는 부분에 대하여 향후 우리 시 재정 부담으로 다가올 것으로 예상되어 민선 7기 출범 이후 우선적으로 위탁개발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였으며 준공 이후 20년간 재정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청사의 조속한 건립을 위하여 상기 5건 위탁개발사업 중 사유지 내에 청사를 건립하는 교문1동 및 인창동 행정복지센터 2건과 발달장애인센터 신축 계획은 우리 시 재정의 부담 완화를 위해 캠코와 체결한 위·수탁 계약 합의를 해지하여 연간 부담액이 73억에서 약 43억원으로 조정됨으로써 연간 30억원의 예산 절감을 하였습니다.
또 현재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여성회관과 갈매동 복합청사의 위탁수수료 요율에 대하여도 수차례 협의를 거쳐 당초 캠코에서 제안한 개발 수수료 요율 5%는 4.6%로, 관리 수수료 요율 0.5%는 0.46%로 각각 하향 조정하여 캠코에 20년에 걸쳐 지급할 개발 및 관리 수수료가 당초 약 125억이었나 향후 하향 조정된 요율을 적용하면 약 115억원으로 10억 정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와 같이 위탁개발은 사업 초기에 시 재정의 부담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나 준공 이후에는 개발비용 이외에도 캠코에 추가로 부담해야 할 위탁개발 및 관리 수수료를 20년에 걸쳐 부담해야 하는 부분은 열악한 시 재정의 여건을 감안하면 운영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에 유리한 방식이 아니라는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2017년 위탁개발사업 추진 당시에 구리시가 모두 신중하게 검토해서 현재 문제점 등을 보다 꼼꼼하게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갈매동 복합청사는 2020년 1월에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최근 12월 시공업체 선정까지 관련 부서 간 협의, 건축 허가, 조달청 원가 검토 등 우리 시와 캠코 간 협의를 통해 쉴 새 없이 추진해 왔으며 설계용역 기간 중 생활SOC복합화사업 신청을 통해 15억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위탁개발 방식 규정상 개발비용 외에 위탁 수수료 및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점은 있으나 현재 갈매동 복합청사 착공 전 단계로써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속적인 협의로 준공기한 내 적기 시공 및 사업비 추가 절감 방안 강구 등을 통해 시 재정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이자 요율 조정 건에 대하여는 위탁개발사업 캠코 조달금리는 고정금리가 아닌 변동금리이며 준공 후 시가 부담하는 연간 재정부담금 22억원에는 향후 금리 인상을 고려한 금리 2.5%를 적용하여 보수적으로 추정한 금액입니다.
참고로 캠코 평균 조달 금리가 2020년 1월부터 10월까지 1.65%에서 1.92%였으며 현 저금리 기조로 볼 때 연 재정부담금은 22억원보다는 다소 감소하리라 봅니다.
다음은 [답변]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시기, 이전 계획 및 재원 확보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구리도매시장 이전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2019년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방안 및 종전 부지 활용 방안 타당성 검토 용역을 통하여 이전 도매시장 건립 기본계획, 총사업비, 사업 타당성 등을 검토했습니다.
2010년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따른 e-커머스 물류단지 내 도매시장 이전이 확정됨에 따라 LH가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국토교통부가 그린벨트 해제를 결정하게 되고 구리농수산물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을 완료하여 이를 구리시에 보고하고 구리시의회의 의결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이후 경기도에 도매시장 이전 허가 신청 등의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설계 및 건축공사를 실시하여 2026년 도매시장 이전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이 모든 일정은 국토부의 e-커머스 물류단지 추진 일정에 따라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매시장 이전사업 재원에 대하여는 이전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현 도매시장 부지를 주거 및 상업시설로 복합 개발할 경우 이전 사업에 대한 토지 매입과 건설 사업비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개발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연구용역을 통해 최적의 개발 방식을 선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관계기관인 서울시, 경기도 등과 협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도매시장 이전 추진을 위한 세부적인 용역과 시, 시의회, 유통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도매시장이전추진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도출된 중요한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시의회와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싱크홀 발생에 따른 계획된 별내선 개통 가능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연장 12.9km인 별내선은 2023년 9월 준공 예정으로 12월 현재 별내선 공정률은 서울시 구간 53.6%, 경기도 구간은 54.1%입니다.
지난 8월 대형 지반함몰 발생으로 공사가 중지된 별내선 3공구 미굴착 338m 구간은 지반보강 등 충분한 안전성 확보 후 터널 공사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그 외 구간은 안전성 확인 후 공사가 진행중에 있어 12월 현재 공정률을 감안할 때 계획대로 별내선 개통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돌다리 사거리 및 인접 지역 철도 접근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별내선 구리역 여기는 가칭 BN3 정류장입니다.
출입구 개선 사업비 국비 약 500억원이 확보가 늦어지면 별내선 정상 개통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시에서는 국회 및 관계기관과 함께 조속히 별내선 구리역 출입구 개선을 위한 국비 등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별내선 개통 시 운영 비용에 대한 시 부담 최소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에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수행한 철도 운영비 절감 및 수익증대 방안 연구에 따르면 별내선 경기도 구간 운영비는 매년 약 64억원 적자를 예상하고 구리시 적자 부담은 연간 약 30에서 40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2015년 6개 기관 서울시, 경기도, 구리시, 남양주시, 서울교통공사, 경기도시공사와 체결한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업무협약서상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고 수익금 배분, 정거장 활용 방안 등을 검토하고자 지난 9월 별내선 운영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용역을 통하여 효과적인 협상 전략과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별내선 운영기관인 서울교통공사 등과 합리적인 협약을 체결하여 시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구리랜드마크타워 건립 사업과 도매시장이 이전되면 약 5만 6,000평 현 부지에 주상복합 개발사업 및 롯데마트 부지 개발, 도매시장사거리 역세권 개발은 물론 향후 지하철 6호선 연장으로 환승 체계가 마련되면 별내선 이용 수요 확대뿐만 아니라 이를 통한 역사 활용 방안 마련으로 별내선 개통 이후 운영에 따른 시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변]박석윤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구리시 전반의 교통 대책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근 별내·다산신도시 입주와 향후 왕숙신도시,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으로 교통체증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구리-포천고속도로와 접속되는 가칭 갈매IC 개선사업과 구리-안성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남양주 왕숙지구에서 하남으로 연결되는 수석대교 건설 등으로 인근 신도시 외부와 차량들이 우리 시를 우회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지난 8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스마트 지능형 교통시스템 주요 교차로의 통과 차량을 자동 인지하여 신호주기를 조정하는 장치입니다.
이 교통시스템을 관내 15개 주요 교차로에 설치하여 교통난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기존 도로의 확장이나 도로 신설은 지양하고 안전속도 5030 속도 하향 계획에 따라 우리 시 중심지 도로의 차량 속도를 50km 이하로 제한하여 인근 신도시 외부 차량들이 우리 시 외곽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교통체증을 완화하는 한편 우리 시 관내 교통은 대중교통 위주의 정책과 보행자 및 자전거 중심의 도로로 개선하여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답변]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배달음식 등 일회용품 사용 증가에 따른 재활용 폐기물 증가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 감축하고 재활용률을 70%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정부 정책에 발맞추어 그린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쓰레기 제로 목표 일회용품 사용 저감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대시민 홍보와 재활용품 줄이기 운동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정부 권고사항에 따라 금년 2월부터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배달문화 확산 등 생활패턴 변화와 맞물려 일회용품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일회용품 사용 저감에 대하여 공공부문 선도적 역할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금년 12월 1일부터 구리시청과 산하기관에 일회용품 제로 공공청사를 만들기 위해 종이컵 대신 머그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청사 내 화장실에 손수건 사용하기 등 많은 부문에서 일회용 사용량을 줄여나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분리배출은 일상화되었지만 정확한 배출 방법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이물질이 혼합된 재활용품 양을 줄이기 위하여 우리 시 공공주택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블로그와 유튜브, 구리소식지, 생생문자 등을 통해 재활용품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적극 홍보하고 향후 알기 쉬운 가이드라인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는 등 대시민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 가치가 높은 페트병을 투명한 색으로 전환해서 플라스틱 폐기물의 양을 줄이려는 정부 정책에 빠르게 발맞추어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시민이 배출하는 재활용품의 선별률을 높이기 위해 재활용 선별장에 자동 파봉기를 도입하여 시설 선진화와 인력 재배치를 통해 재활용률을 현재 58%에서 정부의 목표 수치인 70%까지 높여 재활용 폐기물을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또한 단독주택 등 재활용품 분리배출 취약지역에는 상시 분리·배출·보관이 가능한 거점 수거시설인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를 확대하여 재활용품 배출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등 재활용 폐기물 최소화를 통한 올바른 자원순환시스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및 문화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진행 과정과 향후 계획 및 대체 주차장 확보를 위한 돌다리여울목공원부지 주차장 건립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현재 복개되어 있는 콘크리트 복개 시설을 걷어내고 맑은 물이 흐르는 하천으로 복원코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으로는 2019년 7월 설계용역사를 선정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2020년 4월 한강유역환경청에 2차에 거쳐 기술검토 협의를 실시하여 2020년 9월 기술검토 협의를 완료하였고 2020년 9월 경기도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의 인창천 정비 종합계획에 대한 승인을 득하였고 2020년 10월 24일 경기도 생태하천복원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신청하여 완료하고 2021년 상반기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공사를 발주하여 2023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답변]아날로그 거리 조성은 인창천 변에 옛 추억의 향수가 느껴지는 가게 및 테마거리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추억의 거리 축제는 아날로그 거리에서 추억의 음악 및 먹거리 축제 등을 실시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해당 사업은 구리비전2035 장기발전계획의 목표에 따라 2025년부터 실행하는 중장기 계획으로서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완료되면 주변에 형성되는 상가 주인들과 주민들이 함께 추진 계획을 세우고 예산 조달 계획을 마련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돌다리여울목공원부지 주차장 조성 민간투자사업 추진 현황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돌다리여울목공원부지 주차장 조성사업은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기존 복개주차장 철거 예정에 따라 대체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울목공원 부지에 민간투자사업으로 200대 규모의 주차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으로서 2019년 11월 5일 민간제안서가 접수되어 2019년 12월 6일부터 2020년 8월 21일까지 전문기관인 경기연구원의 검토가 진행되었습니다.
2020년 10월 8일 구리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주차장 건립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심의가 의결되었으며 제300회 구리시의회 임시회에서 민간투자 대상 사업 지정 동의안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또 민간투자사업의 제3자 제안공고 동의안은 구리시의회 의결 사항에 관한 조례 및 구리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시의회의 동의를 득하여야 하는 명시적인 세부 조항이 없습니다.
이미 300회 구리시의회 임시회에서 본 투자사업이 원안 가결되었으며 구리시의회 제3자 제안공고 동의안 안건을 재상정하였지만 부결처리 되었습니다.
제3자 제안공고는 집행부에서 세부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해야 하는 사항으로 시의회 동의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향후 민간투자법 및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 추진 일반지침 등에 따라 제3자 제안공고를 실시하고 공고 모집에 참여한 업체 제안서 검토와 평가를 실시한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실시 협약을 통해 사업시행자 지정 등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따른 대체 주차장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왕숙교 교량 하부 공간 주차장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왕숙교 교량 하부 공간은 경기도 고향의 강 사업으로 일부 휴식공간이 조성되었으며 주차장으로 조성할 수 있는 공간은 수택동 371-2 일원 왕숙교 하단 약 1,200제곱미터 정도의 포장된 공간이 있어 신호등 설치 및 진·출입로 정비 등을 실시하여 주차장을 조성 시에는 약 4, 50대의 승용차가 주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하천 본연의 기능과 목적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청년 창업 공공임대주택 건립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 창업인의 안정적인 주거를 위한 주거공간과 창업 지원 시설이 복합된 청년 창업 지원 공공임대주택의 건립 필요성에 대하여 존경하는 박석윤 운영위원장님의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현재 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내 도시 지원 시설 부지에 청년주거와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하는 청년창업지원 플랫폼을 LH공사에서 추진중에 있으며 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내 행복주택 1,857호 공급과 더불어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복지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경기도 주택정책 사업인 경기도형 기본주택사업과 관련하여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구리시 일원에 대하여 임대주택 공급계획을 검토중에 있으며 향후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시 시의회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지방보조금 투명성 제고 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그 비용 일부를 지방재정법 등을 근거로 보조하고 있으나 보조금의 교부, 집행 및 관리 투명성 확보에 대한 우려는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시에서는 보조금의 체계적인 관리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예산 편성, 보조금 교부 및 집행, 사후관리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하는 한편 시민감사관을 통한 보조금 사업 감사 실시 및 부정수급자 신고센터, 신고자 포상금 제도를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조금 예산 편성 시에는 변호사, 세무사, 대학교수, 전·현직 공무원 등 각계각층 다양한 인력으로 구성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사업 타당성과 예산 적정성에 대한 심도 깊은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정 후에는 매년 보조금 지침을 마련하여 사업부서 공무원과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조금 신청·교부 및 집행·정산과 중요재산 관리, 법령 위반 제재 사항 등에 대한 상세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이 종료되면 성과를 평가하여 미흡 사업에 대한 감액, 사업 중단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보조사업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위해 민간기관에 의뢰하였으며 그 결과를 2021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으로 16개 사업 9,3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 중단 결정하였고 17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7,000만원을 감액하여 2021년도 지방보조금 총 예산액은 전년 대비 20억원이 감소된 7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의 2021년도 지방보조금 한도액은 138억원이며 한도 대비 53% 수준으로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보조사업자 온라인 교육은 코로나19 상황에 시의적절한 방안으로 사료되며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 보조사업자의 인식 개선을 통한 부정수급 근절 및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1가정 1소화기 갖기 운동 전개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최근 5년간 총 674건 화재가 발생하여 총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화재 발생 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상황 전파, 소화기를 활용한 초기 진화, 안전한 곳으로의 대피 등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2012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재난 취약계층의 전기·가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기·가스 안전점검, 가스 자동차단기 설치, 화재감지기 설치, 소화기 설치 사업을 시행해 왔으며 2012년부터 현재까지 총 2,000가구에 1억 6,400만원을 투입하여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액 2,000만원으로 재난 취약계층 207가구에 가스 자동차단기. 화재 감지기, 소화기를 설치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1가정 1소화기 갖기 운동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구리시 생생뉴스, 블로그, 구리소식지, 현수막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 밀착형 홍보를 실시하겠으며 각 가정에 화재 발생 시 행동요령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는 등 시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일반가정 내 소화기 비치 현황, 연간 화재 건수, 피해 규모 등을 파악하여 사업 비용 대비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주택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정도 적극 검토하겠으며 가능할 경우 조례 제정과 예산 수립 등 구리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존경하는 박석윤 운영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김형수 예, 안승남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문하신 박석윤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석윤의원님.

○박석윤의원 예, 박석윤의원입니다.
안승남 시장님 힘드시죠?
코로나 대처하랴 연말에 또 시정질문에 답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제 질문과 관련돼서는 공통된 질문은 뒤에 나와 있습니다만 알차게 답변해 주셔서 일단 총괄적으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건립 위탁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수년에 걸쳐서 제가 초지일관 이거는 득보다 실이 많다 그런 걸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민선 7기 안승남 시장께서 들어오셔서 5개의 위탁개발사업을 3개를 해지하고 두 개를 지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답변 내용에서 “꼼꼼하게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쿨하게 진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구리시 재정으로 봐서 너무 부담스러운 사업을 추진했구나 이런 거를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아서 고맙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관리 수수료율이 0.5%라고 해서 0.5% 중에 0.46%로 각각 하향했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성회관하고 갈매복합청사는 복합건물이라고 하면 임대나 분양을 하고 공공청사로 쓸 수 있는 행정재산의 공간이 나왔을 때 0.5에서 1% 구간입니다.
다시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뒤에 보면 단순관리의 구간은 0.2에서 0.5% 구간 중에 0.46으로 한 거는 수고는 하셨지만 그래도 높은 관리 수수료율이다 이거 하나를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연 금리를 2.5%로 해서 연간 부담액이 22억 정도가 되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2차년도 1월에서 10월까지 1.65에서 1.92%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관리 수수료를 0.2에서 0.5 구간 중에 0.46이라 그래서 높은 구간의 관리 수수료를 부담한다고 한다면 캠코에서 평균 조달금리가 0.65에서 0.92라면 0.65에 가까운 쪽으로 적극적으로 협의하셔서 계약을 체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하는데 적극 노력하시겠습니까?

○시장 안승남 우리 존경하는 박석윤의원님께서 사실 이 위탁 관리와 관련된 부분들을 워낙 꼼꼼하게 정리하시고 또 이런 의회 장에서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게 또 공무원들이 꼼꼼히 챙길 수 있게끔 정말 노력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제가 답변하면서도 참 미안하고 참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세금이 낭비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운영위원장님의 지적사항을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나 제가 숙지해서 어떡하면 0.001%라도 더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와 거기에 따른 내용들을 마련해서 협상을 함에 있어서 시민 입장에서 또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지금처럼 지적해 준 내용들을 명심하고 최선을 다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윤의원 예, 정말로 믿겠습니다.
잘 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400억에 대한 10%면 40억이고 1%면 연간 4억이 줄어드니까 2.5에서 1.6으로 내려오면 거의 연 부담액이 4억 정도 줄어들 거라고 예측합니다.
꼭 관철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별내선 전철과 관련돼서 BN3 정거장 국비 약 500억 확보가 늦어진다 그랬잖아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시장 안승남 실제로 우리 구리시에서 이 BN3 정류장의 여러 조건들이 참 어렵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도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활동할 때 어떻게 별내선의 구리역이 땅속이 아니고 지상으로 떠있고 그리고 전통시장이나 이쪽으로 연결이 안 되냐 그래 가지고 도정질문을 했던 기억이 지금 새록새록 떠오르는데요.
실제로 필요한 구간이라서 또 우리가 용역도 주고 국토부를 설득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쳐 놓고 실제로 지금 예산 받을 수 있는 근거는 다 마련을 했는데 아무래도 중앙정부의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는 턴키로 예산을 다 보냈는데 이렇게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리시가 필요로 하는 건 구리시가 예산을 마련하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석윤의원 예, 수년째 그러고 있죠.

○시장 안승남 예, 계속 그러고 있는데 또 우리 지역의 우리 또 국회의원께서도 노력해주시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고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확보를 일단 끝까지 노력해보는 그 모습을 보여드리고 아무래도 마지막 결정은 별내선 개통 시기에 이게 장애가 되면 안 되거든요.

○박석윤의원 예,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시장 안승남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구리시, 경기도 그다음에 관련 기관인 중앙부처까지 해서 예산 확보가 안 된다고 해서 공사를 지연하고 개통을 지연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예산 확보의 마지노선이 어디까지인지를 확인해서 별내선 개통에 지장이 없는 가운데에 예산 확보를 얻어내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박석윤의원 예, 타임 스케줄을 보면은 역산을 하면은 아마 그 시기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의장 김형수 잠시만요.
저거 치워주세요.
지금 화면에......

○박석윤의원 앞에 스크린이.

○의장 김형수 시장님 얼굴이 제대로 안 나오기 때문에 그걸 빼주세요.

○박석윤의원 전체를 빼셔도 될 거 같애요, 거리가.

○의장 김형수 두 개 다 빼세요.
빼세요.

○박석윤의원 예, 계속 이어서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김형수 예,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의원 그 별내선과 관련돼서는 윤호중 의원님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미스터 별내선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 개통을 눈앞에 놓고 있는데 구리시 재정도 여기에 1,080억이 지금 투자되는 그런 아주 어마어마한 대역사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연간 적자 부담액이 한 3, 40억 정도를 책정하고 계신다고 답변을 해 주셨어요.
분 의원이 걱정했던 거는 여성회관 건립의 연간 부담액이 22억, 갈매 공공청사의 연간 부담액이 역시 여성회관하고 비슷할 거다.
그러면 45억 정도.
그다음에 별내선 연간 적자 부담액이 3, 40억이 된다면 100억 정도를 장기적으로 계속 부담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는 별내선 운영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공개된 자리에서 정말 1급 비밀까지 서로 주고 받다 보면 이게 새 나갈 수도 있을 거 같아서 정말 깊은 말씀은 안 드리지만 6개 각 기관과 협의를 할 때 정말 구리에 도움이 되는 그런 협약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 주셨으면 주문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시장 안승남 정말 연간 매번 부담해야 될 그 부담액이 상당히 뭉치가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협상을 하고 정리를 할 때 지적해 준 내용들을 잘 참고로 해서 아주 꼼꼼하게 챙겨서 어떡하면 단돈 10원이라도 덜 부담할까?
이 10원을 아끼는 자세로 협상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윤의원 예, 시장님의 의지와 건투를 빌겠습니다.
그다음에 돌다리여울목공원 주차장 조성과 관련돼서 이제 민간투자 대상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의회에서 민간투자 대상 사업으로 동의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제3자 제안 공고안이 부결이 됐다가 다시 재상정이 돼서 또 부결이 됐어요.
그런데 시장님께서 지금 답변해 주신 거는 “구리시의회 의결에 관한 조례, 구리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와 관련돼서 시의회 동의를 득해야 하는 명시적인 세부 조항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해주셨습니다.
제가 구리시의회 의결에 관한 조례를 보면 여기에 의결 조례의 제2조2항에 보면 공유재산을 이용한 민간 유치 사업 이거는 의결을 받으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군데를 찾아봤습니다.
2020년 6월 5일입니다.
이거 서울시 겁니다.
“서울시에서 2017년 1월에 의뢰한 잠실 스포츠 나이스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적격성 조사가 3년여만인 지난달 28일 완료됐다고 밝혔다.” 하면서 박영순 시장 기타 등등 나오면서 서울시는 제3자 제안 공고안을 마련해 법적 절차인 기획재정부 민간투자 사업 심의와 피맥이 되겠죠?
다른 건가요?
그다음에 “서울시의회 동의 등을 거쳐 연내에 공개경쟁 절차인 제3자 제안 공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여기에 제3차 공고안은 서울시의 동의 내용이다.”
그다음에 또 자료를 찾아보니까 시흥시입니다.
배곧대교 민투사업 동의안 원안 의결.
제가 읽겠습니다.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23일 상임위 소관 안건 심사에서 가칭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 파주에 보니까 우리하고 에코사업하고 비슷한 사업이 있어요.
여기는 민간투자사업 동의를 받을 때 파주시 하수처리수 재이용 민간투자사업 동의안.
이 동의안 속에 부속 첨가서류로 제3자 공고안이 여기 있습니다라는 거를 말씀드려서 집행부에서 이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유권해석을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이러한 내용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어느 부분이 더 합리적인지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법리검토를 통해서 합리적 방법을 찾아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주십시오.

○시장 안승남 예, 우리 박석윤 운영위원장님께서 다양한 의회의 상황들을 지금 사례로 보여주셨습니다.
다른 의회에서의 사례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고요.
저희들이 아까 답변할 때에 그런 내용들이 명확하게 세부 조항이 없었다라는 얘기는 구리시의회에서는 한 번도 이런 제3자 공고안이나 이런 거를 상정해서 처리한 적이 없다 보니까 지금 구리시 상황에 맞추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는데 오늘 우리 존경하는 운영위원장님의 타 시·군 또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법률 검토를 하고 다시 한번 의회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윤의원 예, 합리적인 방법을 도출해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방보조금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페이지 85쪽이 됩니다.
이게 보조금이 두 개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국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국가보조금은 아주 철두철미하게 관리가 되는데 지방보조금은 그동안에 지자체 조례로 정하게 돼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문제점도 야기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12월 9일 날 지방보조금 관리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1년도 6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님도 알고 계시죠?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쌍벌규정도 있고 또 보조금을 수령했다가 부정수급자로 적발이 되면 총액의 5배를 부과·징수하게끔 돼 있고 뭐 이러다 보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겠다.
뭐 이런 노파심에서 다른 지자체에서 인터넷상으로 온라인상으로 교육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하는 데가 있으니까 벤치마킹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도록 하는데 이거를 빠른 시일 내에 좀 잘 만들으셔서 더 좋은 시스템이 또 만들어 지면 좋겠다.
이런 거 주문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주십시오.

○시장 안승남 정말 오늘 사실 이 시정질의 답변하기 전에 우리 존경하는 우리 구리시의회의 의원님들께서 내년 새해 예산안을 원안 가결시켜 주셨습니다.
예산 원안 가결이라는 거는 지금 집행부가 아무리 찾아봐도 현재까지 원안 가결했던 상황을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지금 2003년까지의 새해 예산을 봤는데도 원안 가결이 없었고 앞으로 의회 개원한 이래 있었는지를 지금도 확인하고 있는데......

○박석윤의원 거의 최초다시피 한 겁니다.

○시장 안승남 예, 그래서 지금 저도 엄청 부담이 큽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집행부를 믿어주시고 집행부를 정확하게 감시하고 견제하겠다는 그 틀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강하고 큰 것을 느끼면서 그 믿음 또한,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더 철저해야겠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석윤 운영위원장님 얘기하시는 이 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야, 이게 법도 바꾸고 잘못하면 그런 일까지 벌어지는데 우리가 보조금을 집행하기 이전에 정말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법 위반 사항이 단 한 건도 나오지 않게끔 그리고 제대로 올바르게 쓸 수 있게끔 해야겠다는 마음이 간절하며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제안해주신 온라인교육에 대해서도 또 그 교육의 질에 대해서도, 내용에 대해서도 더 철저히 준비해서 그런 문제에 대한 대응을 예방 차원에서 철저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윤의원 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보충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형수 예, 박석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박석윤의원님의 질문·답변 사항에 대해서 추가 질문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추가 질문이 없으시므로 박석윤의원님 개별 질문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장님께서는 장승희의원님의 개별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안승남 예, 다음은 존경하는 [답변]장승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갈매역 출·퇴근 배차 간격 축소방안과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출·퇴근 시간 갈매역 배차 간격 축소를 위하여 급행 전동열차 정차, 상봉~마석 구간 셔틀버스 운행 등을 국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를 추진하여왔습니다.
그 결과 경춘선 급행 전동열차 갈매역 정차는 지난 3월 2일부터 상행 2회, 하행 3회 총 5회가 추가 정차하여 갈매역 출·퇴근 시간 배차 간격은 기존 대비 10여분 이상 축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8월 국토교통부에서는 태릉CC 개발지구 광역교통개선 대책으로 경춘선 상봉~마석 셔틀 운행을 발표함에 따라 향후 경춘선 갈매역 출·퇴근 시간 배차 간격은 추가 단축이 예상됩니다.
갈매역 배차 간격 축소를 위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이어서 [답변]갈매역 2홈 4선 개선 및 GTX-B노선 갈매역 정차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갈매역 2홈 4선 개선 목적은 경춘선 선로 용량이 증가하여 GTX-B노선 등 급행철도 정차를 위해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5월 착수한 구리시 철도망 확충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갈매역 2홈 4선 개량 없이 GTX-B 갈매역 정차가 가능하다는 용역기관의 검토 의견에 따라 최소 비용으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시에서는 GTX-B 갈매역 정차를 위해 지난 6월 1일 구리시와 삼육대학교 총학생회 간에 공동건의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시민 대상으로 GTX-B노선 갈매역 정차 건의 서명운동을 행정 지원하여 약 6,000여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지난 8월 태릉CC 개발사업 계획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 대책 중의 하나로 GTX-B노선 갈매역 정차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였습니다.
시는 GTX-B노선 열차가 갈매역에 정차할 수 있도록 국회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지속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갈매역세권과 태릉CC 교통난 대비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갈매지구는 인근 다산·별내지구 입주 후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으며 연이은 왕숙지구 대규모 주택개발사업 계획과 지난 8월 4일 정부에서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충을 위한 태릉CC 개발사업을 발표함에 따라 시에서는 교통체증의 완전한 해소를 위해 태릉CC 개발, 구리 갈매신도시 연계 광역교통대책 선행 요청과 함께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갈매IC 설치,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연계 분기점 설치, 버스 전용차로 포함, 왕복 6차선 산마루로~화랑로 연결도로 개설과 함께 GTX-B노선 갈매역 정차, 경춘선-분당선 직결, 서울 경전철 연장 등을 지난 8월 21일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였습니다.
따라서 갈매역세권과 태릉CC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난 해소를 위해 정부에서 발표한 경춘선 상봉~마석 구간 열차 추가 투입, 인근 화랑로 확장 및 화랑대 사거리 입체화, 용마산로 지하화, 신내IC 및 묵동IC 개선사업, 태릉CC와 갈매역, 화랑대역 등 인근 지하철역을 연계한 BRT 신설 사업과 앞서 시가 추가 건의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갈매IC 건설사업의 진행 경과 및 착공 시기와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갈매IC 건설사업에 대한 타탕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2019년 3월에 착수하였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노선 선정을 위해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서울북부고속도로와 협의하였으나 갈매IC 설치 위치와 통행 요금 등에 대한 의견이 서로 달라 지연되었습니다.
또 갈매동 주변과 갈매역세권, 왕숙지구, 태릉CC, 사노동 e-커머스 등 대규모 개발계획이 추진되고 있고 구리~포천고속도로 소음과 관련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 등 주변 여건이 변화하고 있어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과 최적 노선안 선정을 위하여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노선안이 선정되면 시의회와 적극 협력하여 갈매IC 건설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답변]갈매동 D1블럭 내 경로당 신설과 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개발 시 경로당 설치 요청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갈매동 D1블럭 내 경로당 설치 건의는 2019년과 2020년에 ‘구리시민께 답을 구하합니다.’에 각각 건의되었던 사항으로 현재 갈매동 D1블럭 단독주택 내에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 적합한 건물 등 물건을 조사하고 있으나 감정평가에 의한 매매가격 협의 등이 어려운 실정으로 지속적으로 적합한 건물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개발과 관련하여 담터, 봉대미 등에 경로당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답변]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축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리 전통시장 내 곱창골목 상인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통해 도로 불법 점유물을 정비했습니다.
지난 11월 13일 코로나19로 장기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담아 전 직원과 기관단체 회원들 협조로 곱창데이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상인과 소비자들에게 많은 호응이 있었으며 이러한 행사를 정기적으로 추진해달라는 상인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 추세와 시기 등을 감안하여 이미 조성된 선술집포차거리와 전통시장 저잣거리 등 상권 활성화 전 구역에서 지역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하는 ‘구리 행복 365축제’를 문화예술과와 협업하여 추진하고 이문안로 상가번영회 등 5개 골목상인회와 함께 지역 상권 상생릴레이 행사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라는 상황을 감안하여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새로운 소통의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적합한 축제를 기획하고 추진하여 위축된 상권에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청년과 신혼부부 주택 안정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택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구리시에서 공공 임대아파트 사업 추진 시 건립비용 대부분은 융자와 민간투자를 통해 추진하여야 하는데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현재 국가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공 임대사업인 행복주택을 LH공사와 공동으로 구리시에서 토지를 제공하고 LH공사에서 시공하는 구리수택행복주택 사업을 건설하여 청년과 신혼부부 256호를 모집하여 내년 8월에 입주 예정에 있습니다.
또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LH공사와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다세대, 다가구 주택을 매입 수리하여 분기별로 매입 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리시에 공급될 임대주택은 LH공사에서 진행 중인 갈매역세권 공공주택사업지구 내 공공 임대주택인 행복주택 1,857호와 신혼희망타운 2,401호가 2024년까지 공급될 예정입니다.
구리시 도심지에서는 민간사업자와 조합에서 추진하여 하는 재건축, 재개발에 따른 임대주택도 지속적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사업을 구리시나 구리도시공사에 추진 시 재정 부담으로 부채가 가중되어 단독으로 사업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 있는 실정으로 LH공사나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존경하는 장승희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김형수 의원 여러분!
회의 시작한 지 53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질문하신 장승희의원님의 보충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희의원 예,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장 김형수 예.
장승희의원님이 서면 답변으로 대신하겠다고 해서요.
추가 질문 있으신 분은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으로 대신하겠다고 하니까요, 추가 질문 있으신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승희의원님 개별 질문에 대한 추가 질문이 없으므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장님께서는 양경애의원님의 개별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안승남 예, 존경하는 [답변]양경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8·8·8 행복 정책 성과와 달라진 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8시간 집중적으로 일하고 8시간은 개인 역량 강화 및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활동하며 8시간은 휴식을 취하는 ‘행복한 직장, 행복한 가정, 행복 구리’ 만들기의 일환과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워라벨 정책으로 8·8·8 행복 정책의 성과와 달라진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원상담실과 출입관리시스템 설치 및 운영입니다.
본관 1층 민원실, 은행, 별관 1, 2층에 자동차 또 세무 민원실은 상시 개방하고 이외는 업무구역으로 설정하여 직원들은 8시간을 집중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인은 시민들은 해당 사무실을 이리저리 찾아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시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미리 예약을 하고 시청에 방문하시면 본관과 별관 1, 2층에 설치된 민원상담실에서 직원이 직접 내려와 민원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며 12월 15일 현재 처리 건수는 1,435건입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에서 출입관리시스템 운영은 감염병 예방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집중 근무제 운영입니다.
집중 근무 시간인 오전 10시에서 12시, 오후 2시에서 5시에는 회의, 업무지시, 타 부서 협의 등을 자제하고 업무에 집중하는 집중 근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시작 5분 전 알림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집중 근무제 실시로 공무원들이 더욱더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부족 인력 해소입니다.
올해 우리 시는 일반직 공무원 139명, 임기제 공무원 61명 등 총 200여명의 인력을 확충하여 퇴직 등으로 공석인 자리와 신설 업무 등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는 등 인력 부족을 어느 정도는 해소하여 직원들 모두가 일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지방공무원 책임보험 가입입니다.
책임보험은 공무원이 수행하는 공무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소송, 수사 등을 당할 경우 발생하는 소송 방어 비용과 손해배상액 등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우리 시는 2020년부터 시 전체 일반직 공무원뿐 아니라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공직 활력을 높이고 적극 행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직원 체력단련실 확충입니다.
별관 신축으로 사무실 이전 시 6층에 체력단련실을 추가로 확보하여 이 공간을 직원들 근무 시간에는 시민 대상 재활운동교실로 이용하고 퇴근 후에는 직원들이 이용하는 등 공무원과 시민이 공유하는 행복 공간이기도 합니다.
올해 10월에서 11월 직원 대상 주 2회 순환운동교실을, 시민 대상 재활운동교실을 11월 중 운영하였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로 건강하고 활기찬 직장과 직원 간 유대감 형성을 위해 추진한 동호회 활동이 거의 전무하고 전년 대비 30% 초과근무 시간을 감축코자 하였으나 초과근무를 줄이는 데는 다소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코로나19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직원 피로도 완화를 위해 명상 클래스 운영, 원예 치료, 근골격계질환 예방 바른 자세 운동을 신규로 운영하는 등 직원들 스트레스 해소와 재충전 기회를 만드는데 노력하고 개인 역량 강화 및 지역사회 일원으로 봉사활동 등에 중점을 두고 8·8·8 행복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답변] 공직 인재 관리와 인사 방향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직자는 일에 대한 열정적인 의지와 투철한 책임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연공서열도 중요하지만 남녀를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능력과 실적에 따라 적임자를 찾아 배치하고 마음껏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나갈 계획입니다.
전문적인 기술이 요구되는 기술직렬은 획기적인 발탁 인사로 무보직을 거치지 않고 보직을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그동안의 관행을 깨고 능력을 중시하는 인사라 할 수 있으며 향후 공직인재 관리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한 성과에 걸맞는 대우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직무성과 우수공무원의 경우 2019년도에 LG구장 토지매입 과정에서 공시지가가액인 90억원으로 매입하여 감정평가액 121억보다 이자액을 포함하여 약 34억원을 절감하는 직원에게 특별승급이, 나머지 4명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2020년도 현재는 19명이 접수되어 선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여 능력을 발휘한다면 인사 가산점과 포상금 등 그에 마땅한 보답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2020년도에 139명의 신규 채용을 하였고 158명의 승진 인사를 하였습니다.
이는 베이비붐 세대가 물러나가고 90년생 전후의 밀레니엄 세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콘텐츠를 직접 만들고 SNS 활동에 매우 적극적인 세대에 맞게 직원들의 잠재력 계발을 위한 교육 훈련을 강화하겠습니다.
쇠퇴해가는 업무와 강화해야 하는 업무 등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인력 배치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여 제시간에 출근하고 제시간에 퇴근하는 저녁과 주말이 살아있는 직장문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코로나19 관련 한강시민공원에 대체 작물 식재 등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시민들이 모여들지 않게 타 지자체에서는 유채꽃을 모두 갈아엎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발상을 전환하여 우리 시 기관단체인 구리시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구리시 협의회,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구리지구 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구리시지회와의 협약 체결을 통해 유채 김치와 꽃차를 만들어 취약계층에 나눠 줬는데 주변으로부터 반응이 좋았습니다.
코로나가 계속 이어져 가을철에도 코스모스 파종을 하지 않고 비어있는 꽃밭에 새마을회 등 우리 시 4개 기관단체 주도로 고구마, 콩, 메밀을 식재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수확한 고구마 2.5톤은 구리시 8개 동 취약계층 인원수에 비례하여 취약계층에 나눠드렸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이어진 장마로 콩과 메밀은 수확하지 못했습니다.
한강시민공원 작물 재배는 국토부의 점용허가를 받아 하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독성 농약과 중금속 위해성 기준을 초과한 비료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 소재의 부숙 퇴비로 안전하게 작물을 재배하였습니다.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휴식과 쉼터의 공간으로 개선 보완하여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공원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을 통해 검배로 노상 주변 주차면을 주행차로와 분리하여 설치함으로써 완전한 2차선 차량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보행이 편리하도록 노후된 보도 공간을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안승남 시장은 2018년 8월 26일 1차 사업 공사 진행 중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돌출형 화단 등 주민 불편사항에 대하여 점검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2018년 9월 14일 주민간담회를 개최하여 돌출형 화단, 식재 수목 등에 대한 소중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2018년 9월 21일 재차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1차 사업 결과에 대한 주요 불편사항을 점검하고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 주민들의 많은 의견을 듣도록 지시하였고 주민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돌출형 화단 설치 구간을 축소하고 경기도 지자체 사례 조사를 통하여 가로수 수종을 왕벚꽃나무에서 이팝나무로 변경하였습니다.
2018년 12월 17일 1차 사업의 준공 이후 2019년 2월 돌출형 화단, 가로수 수종, 공중선 지중화 등에 대한 설문조사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고 2019년 3월 29일 또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1차 사업의 문제점 및 주민 의견 등을 반영·보완하여 2차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1차 사업과 2차 사업의 큰 차이점은 거미줄 같던 전기·통신선을 지중화함으로써 깨끗한 거리로 개선하여 보행자들이 넓고 안전한 도로를 이용하도록 하였으며 두 번째로 보행에 불편을 주고 도로 폭이 좁고 답답하게 보이는 돌출형 화단을 바닥형 화단으로 보완하여 노면 폭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보행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하수 재이용수를 이용한 도로청소시스템을 설치하여 여름철 도로의 복사열을 낮추고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함에 따라 시민들이 항상 쾌적하고 깨끗한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행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12월에 1차 공사를 착공하여 2018년 12월 준공하였습니다.
2차 공사는 2019년 3월 설문조사를 통해 검배로 주변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고 지중화사업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19년 12월 공사 착공하여 금년 12월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현재 통신선은 주 관로의 지중화는 완료되었으나 KT, 딜라이브 등 7개 통신사에서 각 건물별 인입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남아있는 상태로 내년 3월이면 최종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답변] 의료, 방역 조직의 확대 및 보건정책 재점검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감염증이 대규모로 확산되고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전문인력 부족과 기존 인력의 피로 누적 등으로 감염병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10월 감염병대응팀은 감염병대응1팀과 감염병대응2팀으로 분리 보강하여 감염병 관리 전문성을 확보하였고 역학조사관을 신규 채용하는 등 전문인력 2명을 충원하였으며 2021년도에도 2명의 인력을 추가 배치할 계획입니다.
또 기능과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보건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현재 행정안전부에 조직분석을 의뢰한 상태이며 내년 중 그 결과에 따라 보건 분야 조직개편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의 경험을 거울삼아 향후 유사한 감염병 발생 상황에서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종합백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보건정책 전반을 재점검하는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답변]경로당 요양보호사 파견과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9988 건강경로당 운동교실 운영과 방문보건사업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있으며 케어 방법의 변화와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 지원 필요성에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요양보호사가 반드시 배치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나 보다 나은 경로당을 위해 요양보호사의 파견, 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창동 642번지 일대 용도폐지 가능 여부와 인창4통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도시재생사업이나 주거환경 개선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인창동 642번지 일대 9개 필지의 국·공유지상에는 건축물대장이 있는 건물 13개와 건축물대장이 없는 무허가 건물 8개 등 총 21개의 건물이 있습니다.
그동안 인창동 642번지 일대 도로부지에 대한 용도폐지 건의가 수차례 있어 관련 부서들 간에 협의하여 검토를 하였으나 9개 필지 가운데 2개 필지는 하수관이 매설되어 있어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7개 필지는 용도폐지 시 맹지가 발생되는 인접 토지주 등 이해관계인과 협의가 불가능하고 불법 건축물도 존치하고 있어 용도폐지를 할 수 없는 상황임을 수차례 민원인에게 통지했습니다.
또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용도폐지한 행정재산에 불법 건축물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철거한 후 재산을 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 용도폐지는 사실상 불가합니다.
따라서 인창동 642번지 일대 불법 건축물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일제히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답변] 인창4통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도시재생사업이나 주거환경 개선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창4통 지역은 우리 시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공모 신청 계획이었으나 금년 5, 6월 지역 주민을 설문조사한 결과 다수 주민들이 도시재생사업보다는 전면 철거 방식의 도시정비사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도시정비사업은 당해 지역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의 주택개발 방향에 대하여 의견을 모아주시면 시에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선 생활환경이 취약하고 노후되어 주민 불편이 많은 지역이므로 주민들에게 실효성 있고 효과도 빠른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으로 노후된 도로 정비 및 가로등 개선 또 쓰레기 분리수거장 설치 등을 개선하는 사업을 국토부에 공모 신청한 상태이며 최대한 공모에 선정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태릉~구리IC 광역도로 확장공사의 추진 경과, 향후 계획, 방음 대책과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태릉~구리IC 간 광역도로 확장공사는 2014년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16년 서울시와 사업비 분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2016년 11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북부간선도로 인창동 지역에 방음터널이 설치되지 않을 경우 공사 추진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2017년 9월 소음 측정 결과 소음 환경기준을 초과하였으며 특히 야간소음 기준치를 전부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구리시 구간 145억원 사업비를 방음터널을 반영하여 1,300억원으로 2019년 6월 총 사업비 변경을 신청하였고 기획재정부에서 2019년 10월부터 타당성 재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타당성 재조사에 대해 정책적 분석을 서울시에 보완 요청하였으며 이행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 변경에 따른 타당성 재조사는 2021년 상반기 완료될 예정으로 우리 시에서는 내년부터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방음터널에만 약 8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야 함에 따라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음대책으로 아파트에 방음 효과가 탁월한 창호로 교체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태릉C.C,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왕숙지구, 양정역세권 등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본 사업이 반영되어 사업비를 분담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적극 협력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기획재정부에서 타당성 재조사가 마무리되고 총 사업비 변경이 확정되면 시의회에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존경하는 양경애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김형수 안승남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문하신 양경애의원님의 보충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애의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코로나19 상태에서도, 재난 속에서도 이렇게 서면으로 갈음할까 했는데 제가 굉장히 좀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는 거리가 있어서요.
걷고 싶은 거리에 대해서 한 꼭지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2018년도 마무리한 돌다리 사거리에서 옥화식당까지 1차 구간은 전선 지중화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또 여기 116쪽 보면 여기서 우리 시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시고 두 번째로 보행에 하단에 보면 “불편을 주고 보도 폭이 좁고 답답해 보이는 돌출형 화단을 바닥형 화단으로 개선하여 노면 폭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보행환경을 개선하였고” 이게 지금 2차잖아요?
2차는 이렇게 성공을 해서 확연하게 1차와 2차가 달라요.
그래서 1차 구간도 2차처럼 지금 이렇게 좀 바꿔주면 안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하고 사진도 찍어서 이렇게 보여줬지만 쓰레기를 거기다 쌓아놓고 또 이렇게 떠 있는 기분이 들고 뭔가 안정적이지가 않고 도로 폭도 정말 좁고 그래서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시장님 생각은 어떤지 또 두 번째는 1차 구간도 2차 구간처럼 지중화 사업을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시장 안승남 우리 존경하는 양경애의원님 질문 내용을 듣다 보니까 제가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한 1년만 빨리 시장이 되고 의원이 됐으면 지금과 같은 문제는 없었을 것이다라고 좀 한탄을 합니다.
저도 시장으로서 일을 수행하면서 이 걷고 싶은 거리를 갔는데 저 스스로도 걷고 싶지 않은 거리였습니다.
갑자기 걸어가는 길에 돌출형으로 길을 자꾸 막는 그리고 또 지저분한 전봇대가 있긴 있는데 돈 들여 바꿔놓긴 했는데 답답하게 돈 들인 전봇대가 그냥 보이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2차 구간에는 그런 문제점들을 다 개선을 했는데 사실 이 공중선, 이 전봇대 일명 전봇대 이 전선 지중화 사업이 자전거가 다닌다든가 사람이 걸을 때 정말 안전한 거리입니다.
이 걷고 싶은 거리를 할 때 가장 먼저 손대야 할 데가 거기고 지금 우리 전통시장 안에도 만약에 이런 전봇대와 전선을 다 정리해서 지중화시킨다 그러면 화재 예방도 되고 또 우리들의 걷고 다니는 이 상권 활성화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좋은 사업을 그때 실기를 해서 돈 들여서 전봇대를 다시 세우는 꼴이 됐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구리시 전역에 지중화 사업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춘로 교문사거리부터 왕숙교 시계까지 1.7km를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개년도에 걸쳐 총 사업비 170억원을 들여서 그중에 한 반은 시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계획이 돼 있는데 손 안 댄 데를 손대는 거는 예산 낭비가 아닌데 이번처럼 걷고 싶은 거리에 돈을 다 쏟아부어 가지고 옛날 전봇대를 돈 들여 새롭게 만들어 놓은 전봇대를 다시 지중화시키는 거는 예산 낭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우리 시민들이 우리 의원님들과 제가 이 활동을 하면서 만들었던 2차 걷고 싶은 거리와 그전에 만든 거리를 보면서 “아, 이렇게 다르구나.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사업집행에서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예산에 대한 사용에 있어서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구나” 하는 그런 산 증거가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양경애의원님과 같은 마음인데 예산 낭비와 중복사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일단 우선순위에서 최후순, 최 뒤로, 아주 뒷순위로 빠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구리시 전역에 대한 지중화 사업 계획을 차근차근 진행하면서 맨 마지막에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애의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형수 양경애의원님 더 질문하실 사항 없습니까?

○양경애의원 예, 없습니다.

○의장 김형수 그러면 양경애의원님의 질의 사항이 없어 추가 질문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추가 질문이 없으므로 양경애의원님 개별 질문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통·유사 질문에 대한 질문·답변을 진행하기에 앞서 진행방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일괄 답변 후 2개 항목씩 보충·추가 질문·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장님께서는 공통·유사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안승남 예,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개별 시정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제는 공통·유사 질문에 대하여 묶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답변]임연옥 부의장님과 존경하는 박석윤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가칭 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칭 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은 구리도시공사에서 2020년 8월 3일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를 시작으로 8월 19일부터 21일까지 사업참가 의향서를 접수받은 결과 대형 건설사부터 국내 최대 금융사까지 78개 업체가 대거 참가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2020년 11월 2일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신청서 접수 및 사업계획서 제출 시 4개 컨소시엄이 방문했습니다.
공모지침서 상에 사업계획서 20부, 도판 등 신청서류 요건이 있었으나 이날 Y업체는 서류봉투 하나만 가지고 와서 접수를 해 달라고 해서 도시공사 담당 직원이 상황을 판단하고 반려시킨 사항으로 이 업체는 사업 신청 거부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업체는 2020년 11월 6일 공모 절차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여 11월 13일 심문기일을 거쳐 11월 26일 의정부지방법원(제30민사부)에서 채권자의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하여 기각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Y업체는 또다시 불복하여 12월 1일 항고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Y업체를 제외한 3곳의 컨소시엄으로부터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2020년 11월 5일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평가위원회 평가 결과 1,300점 만점에 GS건설 컨소시엄이 1,217점으로 최고 점수를 받았고 KDB산업은행 컨소시엄이 1,213점, 호반건설 컨소시엄이 1,190점이었습니다.
평가 당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것이 아닙니다.
Y업체의 공모지침서 위반이 있었듯이 3곳의 컨소시엄에서 신청한 공모지침서도 엄격하게 다시 확인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법률 검토 시간이 필요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리도시공사는 종합적인 법적 검토 결과 최종 KDB산업은행이 대표자인 구리 AI플랫폼시티 개발사업단을 2020년 11월 24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공고하였습니다.
그러나 GS건설 컨소시엄에서는 이에 불복하여 2020년 11월 25일 의정부지방법원에 사업협약체결 금지 등 가처분 신청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지난 12월 18일 1차 심문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법원에서 올바른 판단을 해 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칭 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개발 컨셉과 향후 행정절차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칭 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은 구리시가 13년간 끌어오다 최근 공식 종료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의 후속 사업입니다.
지난 2018년 8월 중국의 첨단 경제도시로 성장한 청도의 페시브 하우스 센터, 상하이의 텐센트 위스타트 센터, 항주의 알리바바 본사 및 드림타운 인터넷 빌리지 등을 방문하여 인공지능과 드론 등 4차 산업 견학을 통해 미래형 구리시 스마트시티 건설을 구상하였습니다.
또 2018년 12월 중국 항저우에서 세계지방정부연합 아시아태평양지부 위원회가 주최하는 제1회 총회 및 인공지능 세미나 AI도시 거버넌스에 참석하여 구리시가 추진하는 지능형 스마트시티 구축에 대한 주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구리시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미래 지능형 스마트 도시를 구축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수도권 동북부의 경제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이 혁신적인 생활 인프라의 개선으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인 그린뉴딜과 연계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는 AI플랫폼 기반의 한강변 스마트시티의 출발이었던 것입니다.
일부 언론에도 보도된 구리월드디자인시티를 지우기 위한 급조된 것이 아닙니다.
구리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스마트시티 조성과 함께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이 이 사업계획 미비와 타당성 부족 등으로 종료됨에 따라 토평동과 수택동 일원의 개발제한구역에 보다 미래 지향적이고 집중화된 AI플랫폼시티를 건설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렇듯 한강변 스마트시티는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년 전 중국 항저우에서 배우고 4차 산업혁명 시대 구리시 새로운 변화에 부합하는 미래 비전으로 지리적·환경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가장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연구하고 고민한 끝에 결심하게 된 선도적인 발전 계획인 것입니다.
가칭 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은 현재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한강변 토평·수택동 일원 약 1,498만 8,000제곱미터를 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 기조에 발맞춰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미래형 스마트시티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공모 절차를 진행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2020년 11월 24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KDB산업은행 컨소시엄에서 한국판 뉴딜과 관련하여 탄소 저감과 공공성 확대를 위한 도시계획을 제안하였습니다.
구리 AI플랫폼시티 개발사업단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No.1 AI 강소도시 구리」를 개발 컨셉으로 하여 총 사업비 3조 2,393억원을 투입하여 DNA(Data-Network-AI) 생태특화 자족지구, 중심복합지구, 스마트 업무, AI산업 클러스터 등이 도입되는 디지털 뉴딜과 함께 수소연료 등 차세대 전력인프라 시스템 구축을 통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도시조성, 건물 통합 에너지 관리, 스마트팜, 지속가능한 친환경 모듈식 주택 도입 등을 통해 그린뉴딜을 통한 도시개발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주거용지 비율은 전체 면적 대비 25% 미만으로 약 8,081세대로 계획되었습니다.
향후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2021년에는 구리도시공사의 타 법인 출자 타당성 검토 절차를 이행하고 2022년 가칭 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2023년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2024년 상반기 도시개발구역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2024년 하반기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우선협상대상자의 사업계획에 따르면 그린벨트 3등급지를 1단계로 우선 그린벨트 해제 후 개발하고 2등급지의 재조정을 통해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단계별 개발계획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공원, 녹지,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이 통상적으로 40~50% 정도로 이 도시기반시설은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 없는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민간사업자와 사업계획을 전략적으로 잘 조정하여 국토부와 잘 조율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사업 진행 상황과 추진계획 등은 시의회 의원님 및 시민들과 소통하며 투명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임연옥 부의장님과 박석윤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구리·남양주 에코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과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코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은 시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추진 방향을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한 시민 공론화를 통한 결과와 우리 시 폐기물 처리에 대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의회에서 2019년 12월 20일 민간투자사업 동의받아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남양주시에서 2019년 12월 31일 협약 해제 공문을 발송하여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남양주시의 협약 해제에 대하여 2020년 1월 2일 남양주시에 수용 불가 회신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양 시가 체결한 광역협약서 제13조에 따르면 협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게 되어 있음에 따라 광역협약안은 현재까지 유효한 것입니다.
우리 시는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환경부와 경기도 주관으로 남양주시와 지속적인 갈등 조정 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환경공단 등 유관기관과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인천시의 발표에 따르면 수도권 매립지가 2025년 사용 종료 예정임에 따라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코사업은 구리시의 미래 폐기물 처리 정책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다시 한번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에코사업을 남양주시와 광역화하여야 하는 이유는 음식물처리시설의 해당 부지가 남양주시 행정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남양주시와 광역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 환경부로부터 자체 사업보다 우선순위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국비와 도비 지원 비율이 20% 증가되기 때문에 시 재정에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시에서는 현재 증가하고 있는 생활쓰레기와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를 위해 에코사업이 신속하게 정상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남양주시와 갈등 협상을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고 양 시가 윈윈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결정하여 시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에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연옥 부의장님과 박석윤 운영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김형수위원 잠깐만요.
2개 항목 묶어 가지고 먼저 하고요.

○시장 안승남 예.

○의장 김형수 안승남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관련 질의와 두 번째, 에코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 및 매립지 종료 대책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자료 132쪽에요.
“2018년 12월 중국 항저우에서 세계지방정부연합 아시아태평양지부 위원회가 주최하는 제1회 총회 및 인공지능 세미나 AI도시 거버넌스에 참석하여 구리시가 추진하는 지능형 스마트시티 구축에 대한 주제를 발표했습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부에서 지금 시장님이 급조된 거다, 한강변이.
가칭 한강변 개발이 급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그럼 그때는 2018년도에는 GWDC를 추진하고 계셨잖아요?
그러면 내용이 같은 거 그러니까 그 지능형 스마트시티 구축하는데 GWDC와 함께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구상하셨던 건가요?

○시장 안승남 예, 존경하는 임연옥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때 발표하러 갔을 때도 이런 스마트시티 또 지능형 AI도시에 대한 걸 설명하면서 그러면서도 그때 제가 설명한 내용 중에는 구리월드디자인시티와 우리 사노동의 테크노밸리 진행하는 부분을 아주 의욕 있게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구리월드디자인시티나 테크노밸리 유치나 이런 부분들이 따로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도시를, 인간이 살기에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 그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도시에서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그러한 도시로 큰 그림을 그리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돌아와 가지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테크노밸리는 사업성이 0.32가 나온다 그래서 도저히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테크노밸리는 또 이거를 종결하면서 우리 구리시의 아주 큰 산업 중의 하나인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이전해서 지금 낡은 도매시장을 갖고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새롭게 이전해서 이런 스마트하고 그린 정책에 맞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짓고 푸드테크밸리를 유치하면서 e-커머스로 변화·발전한 거고요.
구리월드도 계속하고 싶었고 저도 간절히 바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도 없고 실체도 없고 거짓말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전임시장은 특정인의 제안을 갖고 10여 년을 끌고 왔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사실 우리 그동안 구리월드와 관련된 사업을 했던 우리 공무원들 다 모이고 또 우리 조정아 부시장도 같이 계신 데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은 민간개발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공모를 통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가야 된다라는 것을 저나 우리 조정아 부시장이나 또 많은 국장님들이나 구리월드를 같이 했던 분들이 함께 공감을 해서 “그렇다면 공모사업으로 가자”.
그런데 공모사업을 구리시는 어떤 경험이 있냐.
제가 시장 되고 나서 갈매지식산업센터도 공모로 했습니다.
랜드마크도 공모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강변 개발사업도 구리월드와 같은 그런 어떤 제안자에 의해서 비공개적으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력과 대한민국의 기업과 대한민국의 금융의 돈을 믿고 민간인들에게 백지로 내놓자 그러면서 이제는 구리월드가 아니라 스마트시티로 가면 좋겠다고 하면서 바로 그 공모를 통한 절차로 들어갔던 겁니다.
결국 이때만 해도 구리월드와 테크노밸리는 검토가 끝나지 않은 상태였고 지금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연장선상에서 지우기가 아니라 연장선상에서 좀 더 아름다운 구리시를 만들기 위한 계획으로 첨부가 된 거고 조정이 된 겁니다.

○임연옥의원 예, 그것을 확실히 해 주셔야 시민들이 오해가 없을 것 같고 그때 당시에는 그러면 큰 그림의 구리 전체를 말하는 지능형 스마트시티 구축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시장 안승남 예.

○임연옥의원 그 부분이 오해가 없어야 월드나 테크노밸리가 함께 하는 지능형 스마트시티 구축이었다는 대답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래야만 오해가 없지 그렇지 않으면 GWDC, 테크노 다 지우기 작전인 건 줄 알기 때문에 시장님의 그 뜻을 지금 이제는 알겠고 지금도 시민들에게 확실한 설명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 안승남 말씀해 주셔서 한 말씀 더 첨부하면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꼭 그대로 해야 된다.
그런데 공약사항으로 결정할 당시에 정보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약사항으로 정할 때 접했던 정보가 잘못되고 그릇됐습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정보와 공유로 방향을 잡은 공약사항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약사항이라는 이유로 계속 끌고 가는 것이 올바르냐 아니면 잘못된 공약사항은 바꿔서 뜯어고치는 것이 맞느냐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판단할 것이고 공약사항이라는 걸로 해서 저를 자꾸만 붙잡으려고 하는데 저는 그런데 붙잡힐 것이 아니라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또 구리시의 발전을 위한 실속 있는 일에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의원 저도 이번 행감에서 정책 제안한 거에 일몰제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를 만들려고 합니다.
잘못된 것은 다시 바로 잡는 정책에 대한 일몰제를 저도 추진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님이 정확한 대답을 해 주셨으니까 시민들께서 거기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형수 예,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박석윤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의원 아이고, 힘드시죠?
역점적으로 여기저기 추진하는 사업들이 구리에 갈매지식산업, 돌다리 랜드마크, 한강변 개발사업 기타 등등.
정말 하나만 추진하기도 어려운 데 몇 가지를 한꺼번에 추진하다 보면 뭐 이런저런 바람 잘 날 없다고 하여튼 어려움이 이렇게 봉착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아까 답변에도 나와 있지만 Y 제안 업체는 그래서 각하도 되고 다시 뭐 12월 1일 날 다시 소를 불복해서 제기한 상태라고 또 말씀도 해 주셨고 또 GS가 11월 25일 날 의정부지방법원에 사업협약체결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답변해 주셨고요.
또 지난 12월 18일 날 1차 심문기일이 진행되었다 여기까지도 말씀을 해 주셨어요.
135쪽을 보면 맨 위에 보면 “향후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이 시기는 시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시장 안승남 “실제로 이 시기가 언제냐?” 지금 질문하셨잖아요, 우리 박석윤 운영위원장님께서?
저도 지금 담당 부서를 아주 혼내줬어요.
혼내줬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 이런 사업협약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내용들이 오고 가야 됩니다.
협약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내용이 오고 가야 되고 또 협약을 하려면 우리 또 의회 동의도 받아야 되는데 우선협상대상자가 발표가 났으면 바로 그다음 날 각 사의 대표들을 모아놓고 앞으로 어떤 내용들을 진행할 건지 타임 스케줄과 체크 목록과 내용들을 정해 놓고 촘촘하게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재판이라는 것 때문에 집중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 부서에 뭐라 그랬냐, “재판 준비는 재판 준비고 우선협상대상자와 하여야 될 일에 대해서 속도감을 두고 빨리 진행을 시켜라.   그리고 내용들에 대해서 빨리 빨리 정리해서 최고 책임자의 의사결정과 의회와 의논하는 부분을 신속히 진행해야지 손 놓고 있으면 어떡하냐.”
이러면서 일의 속도를 방향성은 잡아줬으니 이제 속도를 빨리 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지금 적극 행정을 시도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날짜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제가 한번 보고를 받아야 만이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석윤의원 특정할 수가 없겠죠.
왜 그러냐 하면 의회에 보고할 내용도 있을 거고 추진해야 될 과정도 있을 거고요.
거기다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됐으면 협약 체결의 프로세스를 바로 바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현재 그렇지 못한 이 상황은 누구나 다 아는 거니까 더 이상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민감하지만 GS에서 사업협약체결금지 등 가처분 신청 결과는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잘 됐으면 좋겠지만.

○시장 안승남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말을 아껴야 될 것 같고요.

○박석윤의원 아니 그러니까 대답 가능한 부분까지만 해 주세요.

○시장 안승남 다만 우리 도시공사에서 방향 잡고 진행하는 부분을 제가 쭉 봤는데 이거는 정말 상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상식.
공모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 공모지침 상에 있는 거를 질문했기 때문에 또 공모지침 상의 연장선상에서 답변해 준 건데 이 객관적인 상식을 그들은 자의적으로 해석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재판 결과를 보고 챙겨야 될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상식의 문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석윤의원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시에서 보거나 추진 주체에서 보면 표현이 이건 좀 지나칠 정도로 상식적인 걸 갖다가 소를 제기했다.
그래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이 됐으니까 협약 체결을 빨리 가야 되겠다.
그런데 이게 0.00001%라도 이게 긍정적인 거에 반대 결과가 나와 버리면 한 업체는 우선협상대상자로 협약 체결이 됐고 여기는 또 문제가 되면 참 난해한 부분이 도래가 되겠다.
그래서 하여튼 뭐라고 표현은 못 하지만 속도감 있게 추진은 하되 막판에는 결과도 보면서 협약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공감을 합니까?

○시장 안승남 하여튼 만약에 이 부분이 반대로 진행됐다면 제가 아마 함부로 답을 못할 거예요, 반대로 됐다면.
예를 들어서 1등이 우선협상대상자가 됐고 2, 3등에서 문제 제기를 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아주 당황하고 있겠죠.
그런데 저는 재판 부분은 재판 부분으로 명확하게 떨어지는 내용이라 상식에 대한 문제라 저는 재판부의 결과를 존중하면서 믿고 가고 이 협약 관련된 부분들은 일의 여러 가지 로드맵에 맞게끔 차근차근히 꼼꼼하게 챙겨서 일을 진행하겠습니다.

○박석윤의원 예, 다수가 원하고 시에서 원하는 대로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GWDC 우리 추진하다 보니까 전략환경영향평가, 기타 등등 인근 지자체들하고 이렇게 협의해야 되는 내용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GWDC를 종결하고 또 뉴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니까 또 개발 방법도 그때는 친수법으로 의제 일괄 처리하는 방법으로 갔는데 지금은 도시개발법으로 가면 한 건 한 건이 부수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용역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라고 보죠, 시장님은?

○시장 안승남 그런데 사실 가장 먼저 할 일에 대한 설명보다는 이 면적이 처음에 구리월드 할 때 큰 면적에서 구리월드가 반 동강이 났다가......

○박석윤의원 24만 5,000평.

○시장 안승남 지금 다시 한 45만평으로......

○박석윤의원 45만평으로, 예.

○시장 안승남 자리가 잡혔는데 사실은 1, 2등급지를 제외하고는 사실 다 중복되는 곳입니다.
중복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일을 진행했던 우리 지역의 많은 용역업체들이나 등등등 경험이 충분하고 또 이 경험을 갖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다 남아있고 그리고 또 여기에 민간건설사까지 또 개발계획을 경험했던 사람들까지 민관 협동으로 모아지게 되면 이거와 관련해서는 구리월드보다는 상당히 속도를 낼 수 있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 여기에 같이 올라타고 갈 수 있는 그림이 마련되기 때문에 게다가 또 우리가 지금 사노동 개발사업 e-커머스 하면서도 LH하고 긴밀하게 의논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같이 어떤 협약하고 같이 머리 맞대고 풀 수 있는 이 관계 조건이 구리월드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더 수월하게 갈 거라고 보고요.

○박석윤의원 저는 뭐 시장님 잘 하실 거라고 보는데 에코사업 관련돼서도 광역으로 가야 되는데 남양주가 수용 거부를 하는 바람에 그것도 딜레마에 빠졌잖아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것도 남양주하고 또 협의해야 될 내용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월드 할 때도 서울시에서 극구 반대를 해서 잠실 수송 뭐 기타 등등 문제 때문에.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난제 중에 난제가 아닌가라는 부분에서 함께 물어보는 거예요.
에코가 잘 해결이 되면 이 부분도 쉽게 갈 거고 에코가 꼬여 있으면 이 부분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뭐 전략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시장 안승남 사실 에코와 관련해서도 남양주의 시각과 남양주의 입장에서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남양주 입장이라면 이런 쓰레기 처리와 관련된 것을 여기저기에 분산할 수는 없거든요.
한 군데 모으고 싶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남양주의 의견을 존중을 하는데 사실 우리 주변에서 이러죠.
“왕숙신도시는 저렇게 개발하는데 왜 우리 한강변은 이렇게 냅뒀냐” 그러는데 사실 지역개발이라는 부분들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구도를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에코와는 좀 다른 모습으로 구리시의 한강변 개발사업은 왕숙신도시나 이런 데처럼 아파트 위주의 신도시 위주가 아니라 우리는 일자리 중심이기 때문에 주변 지자체에서도 공감을 해 줄 수가 있고 특히 서울시도 사실은 개발 계획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많이 갖고 있는데 전처럼 환경에 대한 강조를 하면서 반대했던 분들도 제가 직접구리시 모시고 와서 토평동의 우사라든가 고철더미 쌓아놓은 거라든가 이런 걸 다 보여 드리니까 환경을 강조했던 분들도 “아, 여기는 우리가 알고 있던 그린벨트랑 다르네요” 하면서 협조했던 사례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챙길 수 있다고 봅니다.

○박석윤의원 물론 GWDC를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가 환경이 2등급이긴 하지만 실상으로 보면 훼손지가 많다는 얘기들도 많이 있었죠?
또 구리시 의원이나 구리시민 입장에서 본다면 미사강변지구나 왕숙지구는 다 개발이 용이하게 되는데 왜 유독 구리 한강변을 개발하려 그러면 이렇게 강하게 엄밀하게 환경 등급을 영향평가를 아주 매몰차게 되느냐 뭐 이런 것들도 있어서 남양주하고의 협의도 잘 해 주시고 서울시하고도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여기에 뭐 의견 있습니까?

○시장 안승남 저는 더 큰 힘이 되는 부분들이 물론 저나 우리 집행부 노력을 하겠지만 우리 또 구리시의회가 각 의회하고 또 함께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협의회가 구성된 다른 지자체의 의장님, 의원님들과 우리 구리시가 적극적으로 이 필요성과 또 이거의 중요성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오래 못했지만 이번에 진행하는 이 의미를 잘 전달한다면 또 우리 광역의회에서 또 의회 협의체 내에서도 많은 후원과 관심이 된다면 큰 힘이 될 거 같습니다.
많이 좀 힘써주십시오.

○박석윤의원 예, 고양이 손도 맞잡아야 되니까 밀알이 돼서 열심히 도와는 드리겠습니다.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양 수레바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이런 개발사업 할 때 보면 서로 정보 공유가 왠지 2%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늘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하고 이런 질의·답변할 때 적극적으로 의회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라는 거가 공허하게 들리지 않게끔 나름대로 약속을 하실 수 있을는지, 어디까지 공유할 건지?

○시장 안승남 제가 지금 우리 박석윤 운영위원장님 말씀 들으면서 우리 구리시의회가 속하고 있는 타 지자체 의회하고의 협의회에서도 적극 도움을 요청을 드렸는데요.
그런 도움 요청을 드리면서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구리시의회와 협력해서 소통하고 내용들을 공유하면서 문제점도 하나하나 짚으면서 또 함께 일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의논하고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윤의원 예, 그거가 공허한 공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 실천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하면서 일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형수 예, 박석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장승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의원 예, 제가 질문했던 것은 아니지만 존경하는 임연옥 부의장님과 박석윤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셨던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리월드디자인시티 후속 사업으로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인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이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최근 일부 언론사에서는 어떤 단체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라고 단정하듯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정보통신기술 관련 업체를 유치하는 것이 그 전체 면적의 10% 정도밖에 되지 않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사실상 아파트 개발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인지 그리고 구리월드디자인시티사업 계획과 비교할 때 아파트가 훨씬 더 늘어난 것인지, 정말 그 기사가 맞는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안승남 예, 존경하는 장승희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일부 구리월드디자인시티사업을 옹호하는 일부 단체에서 그런 주장을 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먼저 도시지원시설용지는 전체 면적의 10%가 아니라 토지이용계획상 가처분용지 면적의 최소 10% 이상으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공모지침에서 첨단 정보통신기술산업 유치를 내용으로 하는 도시지원시설용지를 토지이용계획상 가처분용지 면적의 최소 10% 이상이 되도록 계획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처분용지란 전체 면적에서 도로, 공원, 주차장, 녹지, 공공시설 등 도시개발에 있어서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도시기반시설 등 공공시설 면적을 제외하고 사업시행자가 처분할 수 있는 면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일례로 이전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의 토지이용계획의 경우 전체 면적 80만 6,649제곱미터 중에 공공시설용지가 약 40%를 차지했으며 이를 전체 면적에서 제외한 가처분 면적은 47만 8,765제곱미터 정도됩니다.
여기서 자족시설용지가 전체 면적의 약 22%, 주거용지는 전체 면적의 약 30%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 수치들을 가처분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환산하면 컨벤션센터 및 디자인센터 등 자족시설이 약 37%이며 주거용지는 약 50.5%가 됩니다.
구리월드디자인시티는 주거용지가 약 50.5%가 되고 반면에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에서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계획에 따르면 전체 사업 면적 149만 9,329제곱미터 중 도시기반시설 등 공공시설용지가 약 59%인 61만 5,556제곱미터이며 이를 제외한 가처분용지 면적으로 환산할 경우에 업무 및 도시지원시설용지 약 41.5% 정도이며 주거용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36.7%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계획에 비해 업무를 위한 도시지원시설용지 비율이 현격히 증가한 반면에 주거용지 비율은 오히려 대폭 축소되어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이 무늬만 스마트도시이지 결국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이라는 의혹은 전혀 적절치 않습니다.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은 24만 4,000평에 약 4,000호 정도의 주택이 계획됐던 거에 비해서 이번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은 사업 면적 약 45만평 기준 약 8,000호 정도의 주택을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비율적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거점도시 중심부의 경우 계획 인구를 헥타르 당 150에서 200인으로 계획하도록 개발 밀도를 제한하고 있고 또 저희 공모지침서에서도 이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을 따르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행정절차를 밟으면서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면적 대비 가처분용지, 가처분용지 하면 일단 월드는 약 60%고 한강변은 52%입니다.
주거비율은 월드가 약 30%이고 한강변 개발사업이 20%이기 때문에 일부 구리월드디자인시티사업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장승희의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을까요?
뭐 설명이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뭔가가 오해가 분명히 있는듯한데 이런 기회가 저는 오해를 풀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 안승남 원래 사기 치는 사람은 거짓말합니다.

○장승희의원 아무튼 이런 질문이 정말 오가지 않으면 시민들은 지면 그대로를 믿기 때문에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원래는 이게 시정질문에는 없던 내용인데 지금은 코로나 시대로 엄중한 상황이라 그리고 한강변 도시개발사업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니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저희 의회에서 매일 아침 신문 스크랩 자료를 가지고 오는데요.
항상 시장님의 기사는......

○의장 김형수 장승희의원님.

○장승희의원 예.

○의장 김형수 이 건과는 관계없는 질문이죠?

○장승희의원 아니 도시개발과는 관계있습니다, 한강변 도시개발과는.

○의장 김형수 아, 예.

○장승희의원 그래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장 김형수 예.

○장승희의원 최근 언론에서 “시장님께서 코로나19 2.5단계 상황이던 8월 23일과 9월 6일에 부적절한 골프 회동이 있었다” 이게 보도가 되었어요.
이거 사실인가요?

○시장 안승남 아닙니다.
8월 23일 일요일 새벽에 제가 새벽같이 골프를 친 건 맞습니다.
제가 골프 친 지 구력이 한 20년이 되는데 그날 같이 라운딩 하신 분들은 한강변 도시개발사업과 전혀 무관한 분들로 평소 친분이 두터웠던 분들이고요.
점심 식사 후에 시청 출근해서 오후 3시부터 코로나19 관련 구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제가 주재했습니다.
참고로 이때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아니었고 골프 등 마스크를 착용하고 할 수 있는 실외스포츠는 가능한 시점이었다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날 오후 5시경에 G모 건설사와 관련된 분들이 시청으로 찾아오겠다 해서 시청 본관 3층 민원상담실에서 G모 건설사 분들과 접견한 적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또 9월 6일에 골프를 쳤다고 지금 돼 있는데 9월 6일에도 골프를 친 사실이 없습니다.
이때는 이재명 도지사께서 8월 27일 자로 방역 행정력을 지키기 위해 부득이 도내 모든 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2주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무 외 대인 접촉 금지를 지시하신 시기였기 때문에 제가 오전에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점심 식사 후에 시청으로 출근해서 코로나19 관련 구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언론에서 지목한 8월 23일과 9월 6일 양일 모두 저는 구리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는 등 저는 본분을 다했습니다.

○장승희의원 그렇다면요, 한강변 도시개발사업과 컨소시엄 임원들과 골프를 친 적은 있습니까?
언론사에서는 대학 동기라는 분이 8월 23일 새벽 시장님과 컨소시엄 임원들과 함께 골프를 쳤다고 말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다시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시장 안승남 실제로 언론 기사의 가짜 내용 때문에 많은 시민들과 많은 분들이 혼란에 빠져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까 한강변 개발사업은 아파트만 짓는다라는 것도 누가 제보했는지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가짜 뉴스를 올린 거고요.
지금 내용도 그런데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한 임원들과 골프장에서 만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8월 23일과 9월 6일은 절대 아닙니다.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나지 않는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가 나가기 전에 어느 날 제 친구가 오랜만에 골프를 치자고 해서 나가 보니까 그 주변에 아까 얘기했던 G모 건설사, H모 건설사 또 H플 모 건설사 임원들이라고 소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정보를 캐내고자 저와 연결해보려는 그런 의도를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겠다 싶어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에 관심을 가져서 고맙단 얘기는 제가 충분히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한강변 개발사업, 토평동 구리월드디자인시티 하면 건설업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특정인이 다 해 먹는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분들도 그런 얘기를 쭉 꺼냈는데 저는 그분들과 만난 자리에서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겠다라는 이야기만 나누고 첫 번째 홀 딱 치자마자 날씨 핑계 대고 서둘러서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참고로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약 20년 전부터 골프를 쳐왔고 시장기 골프대회도 여러 번 참가했습니다.
그날 골프 모임을 주선했던 그 친구는 언론보도와는 전혀 다르게 대학 동기도 아닙니다.
그리고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등 구리시와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저와는 가까운 친구라 골프를 같이 치는 그런 막역한 사이인데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사실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이러한 사생활 털기 내지는 추측성 언론보도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시하며 현재 이런 가짜 뉴스에 대해서 강력한 법적 대응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장승희의원 법적 대응도 검토중이시라고요?
그리고 또 걱정되는 게 이 언론보도에 보면 김영란법에 위반 소지가 있다고 나와요.
그것은 골프장 비용 때문에 그러는 거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누가 비용을 냈나요?

○시장 안승남 혹시 이 자리에도 골프를 운동으로 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골프는 생활체육이고 골프 정신은 n분의 1입니다.
이날 날씨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빠져나왔다고 하는데 골프장은 한 홀 쳤을 때 돈을 받는 데도 있고 안 받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우리 친구한테 “야, 나 이런 자리인지 몰랐다. 나 먼저 빨리 가야 되겠는데” 하면서 제 주머니에 있는 일부 돈을 주면서 “혹시라도 계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마무리 정산을 해 달라.   내가 괜히 김영란법 걸리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청탁금지법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잘 마무리하고 왔기 때문에 저는 그 걱정 안 하고 있습니다.

○장승희의원 예,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그리고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임원들이랑 만남을 가진다는 것이 적절해 보이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시장님 생각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안승남 존경하는 장승희의원님께서 오늘 언론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걱정하시면서 질문을 해 주시는데 사실 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떤 특정 업체가 내정되었다느니 또 특정인이 영향력을 발휘한다느니 하는 괴소문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 임원이나 대표들이 저를 찾아오기도 했고 만나자고 또 연락을 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누군 만나주고 누군 안 만나고 할 수 없이 그냥 저를 만나자고 하는 분들은 가리지 않고 다 만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업을 뛴 거죠, 직접 만나서.
그 자리에서 저는 공정하게 공모 절차를 진행할 것이고 가장 실력 있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시한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도록 공정하고 투명성을 보장할 것이니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라는 원칙을 똑같이 밝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철저한 보안을 유지해서 민간사업자 공모 절차를 진행했고 평가 위원을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추천받아 평가를 하도록 우리 도시공사와 함께 잘 해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11월 23일 자 조선일보 부동산 섹션에 보면 땅집GO에서는 구리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은 구리시의 철저한 보안과 공정한 업무절차로 도시계획, 교통, 환경, 스마트시티, 부동산 개발, 부동산 금융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만들었다고 소개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 노력 덕분에 우수한 기업이 많이 참여하게 되었고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며 저는 시장으로서 본분을 다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우리 함께 일하는 모든 공직자들에게 골프 치는 거는 죄가 아니라 받아먹는 게 죄입니다.
운동할 건 하고 골프도 생활체육에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묘한 가짜 뉴스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의 기운을 빼고 열심히 일하는 분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잘못 왜곡된 기사를 쓰고 있는 가짜 뉴스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믿어주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장승희의원 예, 아무튼 매일매일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님의 개인적인 문제이기 보다는 구리시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요즘에는 코로나19 사태가 점점 심각해 지고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도 구리는 준비된 정책은 이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 안승남 예.

○장승희의원 그에 따라서 시민의 관심도도 한강변 도시개발은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님의 움직임도 관심이 커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행보에도 신경을 많이 쓰시고 시 정책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안승남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김형수 예, 장승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가 질문 있습니까?
또 다른 추가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어요?
예,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첫 번째, 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관련 질의와 두 번째, 에코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 및 매립지 종료 대책에 대하여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세 번째 경로당 밖 노인정책 등 고령사회 대책, 네 번째 자전거 도로 및 공유자전거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유사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안승남 예, 존경하는 [답변]임연옥 부의장님과 박석윤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밖 노인정책과 고령사회 대책에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전체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하게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는 어르신들에게 노인 일자리사업 등 사회참여 활동 지원과 실버 프로그램, 맞춤형 돌봄사업 등 다양한 보건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하여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발굴 확대와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한 끼 식사 제공을 위한 복지식당 사업을 추진하고 현재 전체 어르신의 23.9%에 해당하는 독거노인 분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노인복지관에 독거노인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원하는 등 다양한 노인복지 시책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생애 최초 65세 어르신을 대상으로 매월 정기적인 정책설명회 개최를 검토하고 노인정책에 대한 리플릿 등을 제작하여 기초연금 신청 안내문과 함께 어르신들이 가정에서도 노인복지정책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노후 되고 작은 규모의 경로당 통폐합은 어르신들 접근성과 이용 불편 여부를 검토하여 추진하고 보건 인력의 상주 배치 필요성 등은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택2동 경로식당은 수택1지구 주택 재건축 사업이 완료되어 수택1동 경로식당이 다시 설치된 후에도 수택2동 지역 어르신들의 따뜻하고 건강한 한 끼 식사 제공을 위해 계속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답변]박석윤 운영위원장님과 양경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전거 도로 이용 활성화 대책 및 공유자전거 시스템 구축, 생활자전거도로 확충 방안과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자전거 도로는 총 80.52킬로미터로 이중 자전거 전용 차로는 0.34킬로미터,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가 80.18킬로미터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는 학교 통학로, 출·퇴근 시 대중교통 시설 연계, 주요 도로에 대한 자전거 도로망 구축 등 생활자전거도로 확충을 위해 2020년 8월 또 2020년 10월 관내 주요 도로에 대한 현장을 면밀히 조사한 바 있습니다.
조사 결과 택지개발에 따라 조성된 자전거 도로는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분리되어 자전거 이용이 많은 편이나 기존 시가지 경우 도로 폭이 협소하고 지장물 등이 있어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도로 다이어트, 도로 측구를 활용한 자전거 전용 도로를 구축하여 학교 통학 및 출·퇴근 시 자전거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2021년도 시행 예정인 구리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용역 수립 시 생활자전거 확충 방안을 포함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공유자전거시스템 구축을 위해 우리 시 2035 장기발전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자전거 및 1인 교통수단 보급 확대 계획에 따라 친환경 교통수단인 공유 전기자전거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2020년 2월에 ‘카카오 T 바이크 모빌리티’와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업체에서는 현재 자전거 생산량이 적고 카카오 택시 단거리 운행 데이터 분석 결과 우리 시는 이용률이 낮으며 시가지 자전거 도로가 미흡하여 2022년에 검토할 예정임을 통보해 온 바 시에서는 2021년 시행 예정인 구리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용역 시 공유자전거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진행할 계획입니다.
생활자전거도로와 관련한 향후 계획을 설명 드리면 2021년 구리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여 이상적인 자전거 도로망 구축 등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겠으며 이와 함께 우선적으로 학교 통학로에 대하여 시범 사업 구간인 구지초, 인창중학교 주변 등에 자전거 도로 개선을 추진한 후 개선이 가능한 구간에 대하여 점차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답변]장승희의원님과 양경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1순환고속도로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 북부간선도로 방음벽 설치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는 1991년 구리시에서 판교 구간이 최초 개통되었고 2007년에 일산에서 퇴계원 구간이 전체 개통되면서 차량 통행량이 1.8배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 주변 지역 소음도 증가되었고 실제 제1순환고속도로 주변 한진그랑빌아파트와 금호아파트에 대한 주간과 야간 소음을 측정한 결과 소음 진동관리법 기준을 초과하여 소음에 대한 대책 수립을 고속도로 관리 주체인 한국도로공사에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시에서 요구한 방음터널 및 방음창 설치는 불가하고 저소음 포장은 시가 일부 부담할 경우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또한 소음 저감대책 요구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사업 승인 조건에 따라 해당 사업 시행자 및 구리시에서 조치할 사항임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어 소음저감 대책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도로공사의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계속 유지함에 따라 협의를 통해서는 소음 문제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바 환경분쟁조정제도,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신청 등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아파트 입주민들과 협력하여 소음 입증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고 시에서도 소음 관련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는 2017년 6월 갈매 구간 개통 후 지속적인 차량 증가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잘 알고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직접 소음을 측정하여 서울북부고속도로 측에 소음 저감 방안을 수립하도록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항 이행 여부 감독 요청, 소음 대책 회의 실시를 통해 도로 소음 피해를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북부고속도로 측에서는 갈매 주민과 합의하에 도로 소음 저감 대책 마련을 위해 소음 발생 원인 분석 및 대책 용역을 2019년 3월에서 2020년 3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 결과 소음 저감안 네 가지 안이 제시되었으며 제시된 내용을 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갈매 연합회, 우리 시, 서울북부고속도로 측이 6차례 회의를 통해 상호 수정 보완하여 높이 8미터, 길이 1,235미터의 중앙분리대 방음벽 설치, 높이 7.5미터, 길이 135미터의 시점부 방음벽 설치, 길이 1,240미터의 양방향 단층 저소음 포장, 높이 2미터, 길이 795미터의 포천 방향 분리차도 방음벽 설치로 최총 소음 저감 방안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비용 부담으로 인해 서울북부고속도로 측의 미온적인 태도로 현재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2020년 11월 11일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구리-포천고속도로 대주주인 KDB산업은행 및 서울북부고속도로, 갈매 연합회 회장과 주민이 참여하는 간담회가 실시되었습니다.
저도 직접 참석해 갈매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충분히 전달하였고 갈매 주민들이 많은 양보로 방음터널이 아닌 차선책의 저감 방안이 마련되었으니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외면하지 말고 관리 주체로서 이행 의무를 다하고 하루빨리 수용하도록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현재 사업 주체인 서울북부고속도로 측에서 수용 여부를 검토중에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계속해서 적극 지원 협력하여 주민들이 도로 소음으로 겪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북부간선도로 방음시설 설치와 관련하여서는 태릉~구리IC간 광역도로 확장 공사에 반영하여 방음터널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태릉~구리IC간 광역도로 확장공사는 당초 구리시 구간 145억원의 사업비를 방음터널 등을 반영하여 1,300억원으로 2019년 6월 총사업비 변경을 신청하였고 기획재정부에서 2019년 10월부터 타당성 재조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타당성 재조사에 대해 정책적 분석을 서울시에 보완 요청하여 이행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 변경에 따른 타당성 재조사는 2021년 상반기 완료될 예정으로 우리 시에서는 내년부터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태릉CC,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 지구, 왕숙지구, 양정역세권 등의 광역교통개선 대책에 본 사업이 반영되어 사업비를 분담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적극 협력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형수 예, 안승남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번째 경로당 밖 노인정책 등 고령사회 대책, 네 번째 자전거 도로 및 공유자전거 시스템 구축, 다섯 번째 제1순환고속도로, 구리-포천고속도로, 북부간선도로에 방음벽 설치 관련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임연옥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시장님 힘드시죠?
이제 노령화에 따른 노인정책도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지금 네 분의 우리 국장님들이 이제 올해 정년으로 쉬시게 되는데 아직 청춘이잖아요.
50대 같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50대로 65세가 노인이라는 게 어울리지를 않아요.
청춘이고 이제 막 청장년으로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해야 될 그런 시기라고 봅니다.
시장님도 그건 인정하시죠?
시장님 아직 할아버지시지만 어디 마음은 아직도 연애 시절이죠?

○시장 안승남 예.

○임연옥의원 그래서 지금 저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한테 저도 이제 어르신이 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정책이 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시장님 지금 정책으로 지금 이제 경로당에 우리 구리시 65세 이상이 10% 정도 한 2,500명.
등록은 3,000명이 좀 넘지만 실질적으로는 경로당에 가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종합사회복지관에 얼마 전에 어르신을 만나니까 이렇게 경로당 가서 시간을 보내는 거보다 봉사를 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돈을, 밥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생활력이 있으신 분들은 또 봉사도 하고 싶어 하시고 그리고 이제 마을공동체 속에서는 어르신들의 역할이 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막 제가 어린이회관도 주장했지만 만 명 이상의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줄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노인정책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은 노인정책을 앞으로 어떻게 지금 이렇게 무슨 제가 2035계획을 보면 전부 베풀고 문화공간이고 뭐 이런 거지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새로운 어떤 일을 하는, 새로운 무엇인가 배우고 무엇인가 봉사할 기회는 없는 거 같애요.
그래서 2035계획도 잘 세워놓으셨지만 “결국 그 노인 어르신들이 바라는 게 무엇일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시장 안승남 우리 존경하는 임연옥 부의장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오늘 부의장님 말씀하신 우리 강성희 국장님, 차용회 국장님, 이민용 국장님, 소완기 국장님은 그만두시는 게 아니라 교육을 들어가시거든요.
그런데 이 교육을 왜 들어가냐 하면 오랜 기간을 공직에 계셨는데 이제 이 공직을 떠나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세상으로 나가셔야 되는데 리타이어, 타이어를 바꿀 준비를 해라 그러면서 이제 교육에 들어가시거든요.
그러면 이 교육을 통해서 이제 공직에서의 그 고생하고 애썼던 부분들을 잘 마감을 하고 새로운 이모작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래서 아마 우리 지금 다 모여서 지금 우리 부의장님 질문하신 내용을 토론하면 더 많은 좋은 결과가 나올 텐데 제 지금에서의 좀 짧은 생각으로는 사실 어르신들도 아침에 눈을 뜨시면 내가 오늘 할 일이 쫙 있어야 돼요.
저는 어르신들 노인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아침에 눈을 뜨면......

○임연옥의원 갈 곳이 있어야죠.

○시장 안승남 내가 할 일이 있어야 돼요.
할 일이 있다는 얘기는 갈 곳이 있어야 되고 만나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일단 경로당 가시는 분들은 내가 눈을 뜨면 경로당 가서 친구들, 선후배를 만나고 거기서 밥을 먹는다, 같이 건강체조를 한다 하는 무슨 거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말 돈 버는 일자리가 있으면 내가 아침에 눈을 뜨면 일자리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제 여성노인회관이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관으로 완전히 리모델링하는데 정말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전폭적으로 도와주셔서 이 노인복지관을 제대로 리모델링할 수 있게 되는데 전부 다 부담하는 어르신들이 눈 뜨면 노인복지관으로 가고 싶어지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우리 내년에 365일 축제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행복학교도 있고 이런 모든 문화예술과 교육활동에 내가 나이 들었다고 뒤처지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누군가 만나서 365일 축제도 참여하고 또 행복학교에도 내가 학교장이든 선생님이든 참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구리시 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 그 자원봉사센터에 내가 가서 할 일이 막 넘쳐야죠.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곳을 많이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어르신들께서 하루 종일 맛있는 거 드시면서 좋은 사람 만나면서 많은 일을 하고 난 다음에 해가 어두워지기 전에 댁에 오시면 주무셔야 돼요.
왜, 또 내일이 기다려지니까.
구리시가 이렇게 된다라면 어르신들 정말 건강할 것이고 우리 또 보건소에서는 치매안심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건강에 대한 문제를 수시로 체크해 드리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눈을 뜨면 그냥 공원에 가서 가만히 계시다가 난 그게 제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 어르신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구리시가 이제 햇빛발전 조합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를 또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일자리가 나올 때 거기에 어르신 일자리도 같이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로당 또 일자리, 복지관, 교육 행사, 문화예술 행사, 봉사 행사 모든 영역에서 어르신들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보다 폭넓은 정책을 우리 의원님들과 의논하고 경험 있는 분들과 상담을 하고 의견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의원 예, 감사합니다.
정말 가고 싶은 곳 제가 웃으면서 네 분 국장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했어요.
“저도 23년 동안 직장을 다니면서 그 직장 그만두니까 아침에 또 거길 가야 되는 건 줄 알고 또 TV를 볼 때마다 스포츠 뉴스만 보게 되고 얘네들이 정말 지금 잘 하고 있을까 걱정이 되더라. 그게 오래 갈 것이다.”라고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거기와 더불어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경로당에 가시는 분은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다 보면 모든 게 경로당 위주로 예산이 반영이 많이 되고 있어요.
1년에 한 20억 이상이 경로당 쪽으로 가고 있는데 물론 경로당에 많은 어르신들에게 주는 것도 좋지만 저는 한가지 참 답답한 게 예산을 세울 때 그 공동주택에 있는 경로당과 일반주택 단지에 있는 경로당과는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모든 걸 뭐 곱하기 뭐 몇 개 경로당 이렇게 나가요.
그런데 경로당에 제가 얼마 전 행정감사에서도 얘기했지만 거꾸리 헬스기구 그게 필요합니까?
그거 잘못하면 죽어요, 전문가들도.
그러면 정말 그 경로당에 필요한 거, 공동주택에 있는 경로당에 필요한 거 그리고 일단 단독주택에 필요한 거 그리고 20명 미만에 가서 필요한 경로당에 필요한 거 이렇게 구분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곱하기 120, 곱하기 이렇게 나가는 건 정말 잘못됐고 얼마 전에 슐런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거 탁탁탁 소리 나서 시끄럽다고 가져가라고 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시장님께 말씀드리는 건 경로당 뭘 해드리는 거를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내일모레면 갈 텐데 왜 반대를 하겠어요?
정말 필요한 거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줘야 그 어르신들도 고마워하고 필요성을 느끼지 얼마 전에 무슨 뭐를 무슨 매트를 샀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매트가 이렇게 됐대요.
그래서 홱 치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왜 이런 걸 사주냐?   누가 이런 걸 사줬냐?”
고마운지도 몰라요.
그리고 예산이 줄 줄 줄 샌다고 봐요, 필요없는 걸 주니까.
그래서 어르신들이 정말 필요한 거 전수 조사를 해서 그 경로당에 필요한 물건을 사주시고 또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 물품 전수 조사에서도 봤듯이 말로 할 수 없는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정말 필요한 거를 해 주시고 그거는 간담회 등 충분히 토론을 통해서 필요하신 물건을 해 주셔서 정말 고마움을 느끼고 나도 내일모레 저 곳에 갈 것이다 했을 때 공감대를 형성하지 그냥 곱하기 131개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그 예산서 하실 때 보셨나요?
곱하기 131로 나가는 거?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시장 안승남 우리 존경하는 임연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확인하고 챙기고 반영해서 그런 우려와 걱정에 대한 부분들을 최대한 찾아내서 잘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의원 노인회관을 정말 필요해서 가고 싶어 하는데 너무 많이 밀려있어서 갈 수가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왜, 거기 가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새로운 프로그램도 하고 점심도 맛있게 먹을 수 있고 정말 노인회관 식사가 맛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면 그거를 동별로 하나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그건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또 제가 청소년 관리시설 요구하는 게 그렇게 접목을 시키면 어르신들이 또 아이들도 돌봐줄 수 있는 그게 마을공동체고 마을이 하는 일이고 시장님이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수택1동에 식당이 없어지고 2동에 두신 거 참 잘하셨는데 저 걱정했거든요.
수택1동에 계시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거기서 밥 먹고 넘어오면 배가 다 꺼진다고.
그런데 계속 해 주셔서 고맙고 꼭 노인 경로당 정책, 노인정책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고 꼭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우리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시장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안승남 예, 존경하는 우리 임연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 아이들 미래의 꿈나무들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저희가 한 지가 꽤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상황에 이렇게 보니까 경로당에 공동식사가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서 진행을 못 하고 있고 또 이제 경로당 우리 취약계층 어르신들 이런 분들이 모이시는 식당은 그래도 가림판을 한다든가 해서 좀 안전하게 식사할 수 있게끔 챙기고 또 이제 여성노인회관에서 일정 정도의 비용을 내면서 사서 드시는 분도 계셨는데 사실 아까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 동에다가 다 세우는 거는 재정 여건상 좀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보면은 교문2동 그다음에 우리 인창동 쪽에 지금 또 하나 있고 수택동에 있었는데 교문2동하고 수택2동 이쪽에는 좀 하나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취약계층 어르신들 식사는 당연히 저희가 준비해야 되는데 사실 어르신들의 한 끼 식사를 영양식으로 챙겨서 드시게 하는 것도 정말 우리가 고민할 얘기다.
그런데 예산이나 이런 문제들, 운영에 대한 문제 또 자원봉사자의 손길이 가능한지 등등에 대한 것들을 오늘 부의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좀 더 한번 꼼꼼하게 챙기면서 의회하고 긴밀하게 의논하면서 방향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의원 노인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장 김형수 예, 임연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박석윤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의원 존경하는 임연옥 부의장님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제가 질문을 드렸던 내용은 “경로당 밖 노인정책, 65세 이상 노인복지 혜택 설명회 등 고령사회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답변이 이제 140쪽에 “또한 생애 최초 65세 어르신을 대상으로 매월 정기적인 정책설명회 개최를 검토하고 노인정책에 대한 리플릿 등을 제작하여 기초연금 신청 안내문과 함께 어르신들이 가정에서도 노인복지정책에 대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어찌 본다면은 엄청난 장족의 발전이라 그럴까요?
진일보했다,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노인정책 그러면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경로당 위주의 노인정책을 실행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경로당 이용하는 어르신들보다는 경로당 밖의 어르신들이 8, 90%가 된다면 이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끌어낼 수 있는 거는 당신이 만65세가 되면은 국가에서 지자체에서 혜택 주는 거가 제일 적다 보니까 12꼭지가 나와요.
이거를 다 알겠지 라고 하는데 실은 잘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고요.
또 양도소득세 공제라든지 경로우대 공제라든지 뭐 세금과 관련되는 부분도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정책설명에 대해서는 정책설명회를 하되 구리에서는 구리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행정수요 조사 내지는 사회조사라고 용어를 써도 좋겠죠.
다시 이걸 집단을 줄인다면 65세 어르신들이 정말 뭘 원하는지를 이런 정책설명회를 통해서 좀 설문조사를 하다 보면 기존에 해 왔던 이거가 맞는 건지 새로운 전혀 다른 정책을 정말 필요로 하는 건지 뭐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65세 어르신들이 단지 수혜자로 머물지 말고 뭐 그분들의 경험이나 지혜 이런 걸 가지고 다양하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나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단순하게 정책설명회만 개최해서 “뭘 줍니다, 뭘 줍니다.” 공급자 입장에서의 관점보다는 그분들 수요자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해서 설문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질문의 요지입니다.

○시장 안승남 예, 존경하는 우리 박석윤 운영의원장님께서 정말 내용이 있는 내용이 충실하게 진행돼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해주셨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조직화되고 세력화된 데 쪽에 너무 관심을 두다 보니까 경로당 밖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사실 방치 상태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박석윤 운영위원장님께서 주신 내용들을 충분히 저희가 숙지해서 경로당은 경로당 나름대로의 필요성에 대한 수요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박석윤의원 예, 그 나름대로 거긴 또 진행해 나가는 거죠.

○시장 안승남 또 경로당 밖의 어르신들에 대해서 실제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사하고 설문을 돌려서 또 미팅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확인한 다음에 정책에 반영하는 과정들을 꼭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석윤의원 예,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세 번째 경로당 밖 노인정책 등 고령사회 대책과 네 번째 자전거 도로 및 공유자전거시스템 구축 관련, 다섯 번째 제1순환고속도로, 구리-포천고속도로, 북부간선도로의 방음벽 설치 관련 질의에 대하여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승남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안승남 마지막으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의장 김형수 예.

○시장 안승남 존경하는 구리시의회의 우리 김형수 의장님 또 존경하는 임연옥 부의장님, 우리 박석윤 운영의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 우리 양경애의원님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우리 장승희의원님.
이번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사 그리고 시정질의·답변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깊이 있는 내용 또 깊이 있는 성찰 그리고 정말 족집게 같은 지적 이런 모든 내용들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모니터링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보았는데 별도 보고를 통해서도 확인하겠지만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나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철저히 준비하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산 심사에 있어서 우리 예산결산 위원장님께서 아까 내용을 꼼꼼하게 다 얘기해주셨는데 많은 조건을 달아주셨습니다.
원안 통과는 제 기억에 정말 이거는 엄청난 부담이며 정말 막중한 책임을 우리 집행부에 맡겨주시는 겁니다.
예산 심사를 통해서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지적과 내용들을 예산 집행 전에 의회 의원님들과 깊이 있게 논의하고 준비된 상황들을 사전에 보고드리고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는 가운데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원안 통과시켜 주신 내용도 이 예산들도 코로나 상황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맞물려서 의회와 논의하면서 계속 의논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시정질문·답변 가운데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또 질문해 주시고 챙겨주셨는데 이런 부분들도 구리, 시민행복 특별시를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정말 잘 반영하고 우리가 실천하면서 그 모든 결과들을 함께 나누고 함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함께 해 주신 의원님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시청을 통해서 또 방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 오늘 정말 진실된 모습으로 시정에 전념하고 구리시민의 많은 발전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승남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시 발전과 의정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정례회 기간 동안 생중계방송을 꾸준히 시청해 주신 구리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 많은 안건을 처리하며 33일이라는 긴 회기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33일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정례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지 않고 오히려 지역 확산세로 국내·외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개회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 심의는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을 적극 반영하여 원안 의결하였으나 집행부에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쳐있는 시민들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민간위탁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철저한 심의로 정당한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중심 열린 의회, 할 일하는 구리시의회를 다짐하여 출범한 제8대 후반기 의회가 어느덧 올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시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최우선으로 달려온 구리시의회는 올해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 청렴도 2등급을 기록하며 도내 1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달성하였습니다.
청렴하고 신뢰받는 투명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의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입니다.
구리시의회는 앞으로도 청렴과 공정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 시민 중심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리시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승남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코로나 확산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확산을 잘 막아왔습니다만 지역감염 속도가 빨라 시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별도의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유입 이래 최대 위기인 만큼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총력 대응으로 방역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1년 중 밤이 가장 길다는 동지였습니다.
벌써 한해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 생각합니다.
올 한해 계획했던 일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구리시의회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20만 구리시민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신축년 새해에도 여러분의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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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5인)

김형수

박석윤

양경애

임연옥

장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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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2인)

김     완     겸
김     찬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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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2인)

시            장	안승남
부     시     장	조정아
경 제 재 정 국 장	강성희
복 지 문 화 국 장	차용회
안 전 도 시 국 장	이민용
행 정 지 원 국 장	엄정양
도시전략사업단장	소완기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문수
기획예산담당관	양근모
감 사 담 당 관	강동호
소통공보담당관	윤성진
일자리경제과장	엄진숙
세  정  과  장	왕창순
복 지 정 책 과 장	김진희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교 통 행 정 과 장	여호현
총  무  과  장	김의규
도 시 개 발 과 장	최영호
도 시 재 생 과 장	강순구
환  경  과  장	이상표
자 원 행 정 과 장	김천복
공 원 녹 지 과 장	김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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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사무과직원 (3인)

사  무  과  장	김용직
의  사  팀  장	임재도
주     무     관	송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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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4인)

의            장	김형수
의            원	임연옥
의            원	장승희
사  무  과  장	김용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