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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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제307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제307회 구리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구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9월 15일 (수) 10시03분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의 결과 의결의 건
2. 2021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 결과 의결의 건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의 결과 의결의 건
2. 2021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 결과 의결의 건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장승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수조정을 진행 후 심의 결과서를 작성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및 심의 결과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 및 심의 결과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회의중지)
(18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승희 이제 계수조정 및 심의 결과서 작성이 완료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의 결과 의결의 건
2. 2021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 결과 의결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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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38분)

위원장 장승희 그럼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과 2021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의 결과 의결의 건, 2021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 결과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진호 간사님께서는 심의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위원 장진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과 2021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와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에 따라 편성 제출된 예산안으로 제307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후 9월 14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고 9월 15일까지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제4회 추경 예산안은 상생 국민지원금 등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사항과 집행잔액 반납 등을 반영하고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출된 예산안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19.65% 증가한 9,133억 8,562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동 예산안 편성 내역을 보면 당초 부정확한 수요 예측과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사업 취소, 계획 변경으로 성립된 예산을 전액 삭감 처리하는 것은 가용예산을 사장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 수립 때부터 면밀하고 신중한 예산 편성이 요구됩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관련 상생 국민지원금 등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사항과 집행잔액 반납 등을 반영하고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개별 심의 결과로 제4회 추경 예산안을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노인복지관 설치 리모델링 공사비는 현재 기존 여성노인회관 리모델링 공사 실시설계가 진행중이며 연내 공사 발주가 어렵고 리모델링 공사 시 여성노인회관에서 운영했던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운영 여부 등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 로드맵이 나오지 않은 관계로 세밀한 검토를 통하여 종합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하며 리모델링 공사비 48억 3,831만 7,000원은 전액 삭감하고 또한 노인복지관 관련 조례 등 법적 근거 없이 노인복지관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예산 승인을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 전용 정기 영화 상영을 위한 사업비 192만원은 코로나19 지속에 따라 사회적 피로감과 우울감이 높아진 어르신들께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주려는 사업비로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운영할 것을 주문하며 192만원은 전액 승인합니다.
2021년도 경로당 컴퓨터 지원, 노인 목욕비 지원 사업을 비롯한 일부 사업은 정확한 수요 예측과 사업비를 추계하지 못하여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추후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과 수요조사를 통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은 반드시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행복센터 시설위탁관리비 9,910만원은 수탁기관의 관리비 지급에 대하여 법률 자문 등 내용을 확인한 후 추진할 것을 요구하며 9,910만원은 전액 삭감하고 반려동물 문화센터 내 커피숍 집기 설치 5,000만원은 반려동물 문화센터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게 휴게 공간으로 조성하여 운영할 것을 주문하며 휴게 공간 집기 설치비로 1,000만원은 승인하고 4,000만원은 삭감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세입 부분은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모두 승인하고 세출 부분은 일반회계 7,349억 6,428만 5,000원 중 삭감조서와 같이 54억 9,941만 7,000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며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는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승인하여 총 규모 9,133억 8,562만 9,000원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제출한 2021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한 결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은 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예수금 변경에 따른 226억원을 예수금에 반영하고 재정안정화계정은 기타 전입금 306억원을 반영하여 재정안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요구한대로 승인하며 그밖에 기금은 2020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일부 수치를 변경 특정한 공공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비로써 고유 목적 달성을 위해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모두 승인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과 2021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의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희 장진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진호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심의 결과는 여러 위원님들의 세부적인 심의를 거쳐 작성된 심의 결과서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심의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장진호 간사님께서 설명하신대로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세입 부분은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승인하고 세출 부분은 일반회계 7,349억 6,428만 5,000원 중 삭감조서와 같이 54억 9,941만 7,000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고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는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승인하여 총 규모 9,133억 8,562만 9,000원으로 승인한 심의 결과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21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모두 승인하여 승인한 심의 결과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심의 결과서는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엄진숙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7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장승희장진호임연옥박석윤김광수
양경애

○위원아닌출석의원 (1인)
의장 김형수

○출석전문위원 (2인)
홍     성     권     
서     윤     미     

○출석공무원 (1인)
기획예산담당관엄진숙

○출석사무과직원 (4인)
사  무  과  장김용직
의  사  팀  장임재도
속     기     사     홍성현
주     무     관     송세은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장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