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본회의 제1차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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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회-본회의-1차

(제308회-본회의-제1차)


제308회 구리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구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10월 12일 (화) 14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0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0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
4. 2021년도 제5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2021년도 제5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의 결과 의결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1. 제30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30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장진호의원 대표발의)(임연옥·박석윤·김광수·장승희·양경애의원 발의)
4. 2021년도 제5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5. 2021년도 제5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의 결과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14시 00분 개의)

의장 김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0만 구리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승남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임시회는 지난 제4회 추경예산에서 삭감했던 협력사업 예산을 경기도 교육청의 추가 예산 배정 요청에 따른 추경을 처리하는 회의입니다.
의회에서는 의원 긴급 회의를 통해 찬·반 고심 끝에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교육환경 여건을 감안 미래 교육발전을 위하여 부득이 심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갑작스러운 임시회를 개회하면서 심히 유감스러운 마음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의회는 지난 9월 임시회에서 제4회 추경예산을 심사하면서 제안 및 추가 설명, 제출 자료 검토 등 심사숙고하여 추경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산서가 나오기도 전에 삭감된 예산을 재요구한 것은 여섯 분의 예산결산 위원님들의 예산 심의를 부정하는 것으로 이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각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임재도 의사팀장 임재도입니다.
지금부터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0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는 2021년 9월 28일 구리시장으로부터 집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2021년 10월 6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처리하는 회의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30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두 번째, 제30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세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
네 번째, 2021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다섯 번째, 2021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의 결과 의결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형수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석윤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윤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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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윤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구리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차종회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리시의회 박석윤의원입니다.
구리시 여성회관이 32개월의 공사를 마치고 준공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전임시장인 백경현 시장 재임 때 캠코와 위탁개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개발 방식부터 잘못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43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의4에 따른 임대형 위탁개발이라 합니다.
전체 면적 대비 수익시설은 2.86%인 322회베에 불과합니다.
97%가 공공시설인데 어떻게 임대형으로 개발하겠다고 협약서를 체결한 것인지 그 책임부터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성회관은 구리시 부지를 캠코에 위탁개발을 맡긴 사업으로 총 건축 원가는 316억원이며 캠코의 개발원금은 296억 8,000만원이라고 합니다.
캠코가 296억 8,000만원을 들여 건축했고 구리시는 20년의 위탁기간 동안 매년 22억 2,000만원, 총 442억 5,000만원을 캠코에게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단순 계산으로 캠코가 20년간 146억 6,000만원의 수익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442억 5,000만원은 어떻게 책정되었는지, 캠코가 얻어가는 수익이 과연 적정한지 면밀히따져봐야 구리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살펴본 결과 캠코의 개발원금은 296억 8,000만원이며 이에 대한 금융비용을 연 2.5%로 책정하였습니다.
지금과 같은 저금리 시대에 연 2.5%의 이자는 지나치게 높습니다.
20년간 이자비용을 87억 3,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인데 0.5%만 줄여도 수십억원이 넘는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너무 높은 이자율을 책정한 것이니 캠코와 재협상해서 구리시민의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소중한 구리시민의 세금을 이렇게 허술하게 써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관철시켜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구리시가 캠코에 지급하는 442억 5,000만원에는 45억원의 관리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금액도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구리시는 여기에 더해 시설위탁 관리비로 매년 10억원을 더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20년이면 200억원입니다.
21년도 본예산에 시설 위탁 관리비로 6개월치 5억 1,000만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여성회관의 총 건축비는 316억원인데 20년간 관리비가 245억원이 든다고 하면 구리시민 어느 분이 이걸 납득하겠습니까?
캠코에게 합리적인 수준의 이익은 보장해야겠지만 지금 구리시가 책정한 이익은 너무 과합니다.
캠코는 이미 건축비에서 도급 비용 차액과 개발 보수로 수십억원의 수익을 가져갔습니다.
여기에 관리수수료와 관리비로 총 245억원까지 가져가면 관리 실비를 제외하고 얼마나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것입니까?
구리시가 캠코에 여성회관 건물 관리를 위탁하면서 지급하는 245억원은 명백한 세금 낭비에 해당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르면 공용시설은 수탁기관에 위탁하는 관리업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9. 개발재산 임대 및 시설관리에 보면 공용·공공용시설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활용·관리하여야 하는 시설의 경우 관리업무 범위에 대하여 수탁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수탁기관에 위탁하는 관리업무 대상에 서 제외한다라고 강제규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성회관은 1층 카페를 제외하고 모두 공용시설인 만큼 구리시가 관리를 직영할 수 있습니다.
여성회관의 관리를 구리시가 직영하여 245억원의 관리비를 절감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구리시장께 네 가지를 엄중히 요구합니다.
첫째, 건축원가 316억에 대한 시공사 낙찰가액 공개를 요청합니다.
둘째, 위탁개발 재산은 공유재산의 취득에 해당하는데 왜 아직까지 의회 의결을 받지 않으십니까?
먼저 가액 변동된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 의회 의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구리시가 캠코에 지급하는 재정부담금 442억 5,000만원은 과다 계상되었으니 반드시 재협상하십시오.
2.5%의 이자율은 너무 높게 책정된데다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20년간 고정금리로 지급하겠다는 것은 터무니가 없습니다.
넷째, 20년간 관리수수료, 시설위탁관리비 245억원도 너무 과합니다.
차라리 구리시청이 직영으로 관리하여 관리비를 대폭 절감하십시오.
구리시민을 대변하는 시의원으로서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구리시민의 세금이 이렇게 허술하게 낭비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산 심의 과정, 시정질문을 통해서 수차례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철되지 않아서 재차 요구하고 관철될 때까지 시민의 눈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형수 박석윤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제30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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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12분)

의장 김형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0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2021년 10월 12일 하루 동안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0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2021년 10월 12일 하루 동안 운영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0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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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13분)

의장 김형수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30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박석윤의원님과 장진호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0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박석윤의원님과 장진호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장진호의원 대표발의)(임연옥·박석윤·김광수·장승희·양경애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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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형수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장진호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의원 장진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21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와 구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합리적인 예산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예결특위는 장승희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하여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에서 간사를 선출하게 됩니다.
본 예결특위 활동은 2021년 10월 12일 오늘 하루 동안 2021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의하여 의결하게 되며 의결된 활동 결과는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장진호의원 대표발의)(임연옥·박석윤·김광수·장승희·양경애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형수 장진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1년도 제5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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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16분)

의장 김형수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엄진숙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엄진숙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엄진숙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임시회를 개최하여 주신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과 시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2021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편성하여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2021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9,135억 7,582만 9,000원으로 제4회 추경예산 대비 총 1억 9,02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에서 1억 9,020만원을 증액하고 특별회계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쪽 추경예산 재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억 9,0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1억 8,960만원, 도비보조금 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회 추경예산안에 따른 재정자립도는 27.44%입니다.
특별회계는 변동 없습니다.
이어서 세출 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정책사업비에서 국도비 내시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1억 9,0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무활동비와 행정운영경비는 변동 없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출 편성 현황도 변동사항 없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2021년도 제5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형수 엄진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결과서가 본회의에 부의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의장 김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2021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심의 결과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1년도 제5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의 결과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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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형수 그럼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의 결과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승희 위원장님께서는 심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승희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와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에 따라 편성 제출된 예산안으로 제30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후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고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제5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 및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출된 예산안으로 세부적인 심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구리시의회는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현장의 정보화 기자재 확충을 위해 예산 편성을 요구함에 따라 5 대 5 매칭사업으로 미래 교육 수요 대응을 위한 스마트 학습환경 구축에 협력할 것입니다.
다만, 정보화 기자재 공동구매 제도 등을 활용하여 예산 절감을 도모할 것을 요구하며 향후 교육청도 지자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 환경개선사업에 대해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매칭 사업 등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시는 교육지원청 및 학교와 협의를 통하여 주차장 및 체육관 등 학교시설에 대하여 시민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라며 구리시 정책에 우호적인 학교에 대하여는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합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학교 현장의 정보화 기자재 확충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득 안정 자금을 포함한 예산안을 현재의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시급히 집행되어야 할 예산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1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세입·세출 부문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승인하여 총 규모 9,135억 7,582만 9,000원으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의 결과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2021년도 제5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의 결과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형수 장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를 받으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결과서는 의원 여러분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의 결과 의결의 건은 세입·세출 부문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승인하여 총 규모 9,135억 7,582만 9,000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차종회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중계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



○출석의원 (7인)
김광수김형수박석윤양경애임연옥
장승희장진호

○출석전문위원 (2인)
홍     성     권     
서     윤     미     

○출석공무원 (7인)
부     시     장     차종회
경 제 재 정 국 장 강동호
복 지 문 화 국 장 조명아
안 전 도 시 국 장 김문수
행 정 지 원 국 장 엄정양
기획예산담당관엄진숙
평 생 학 습 과 장 박근열

○출석사무과직원 (4인)
사  무  과  장김용직
의  사  팀  장임재도
속     기     사     홍성현
주     무     관     송세은

○회의록서명 (4인)
의            장김형수
의            원박석윤
의            원장진호
사  무  과  장김용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