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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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

(제308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


제308회 구리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10월 12일 (화) 14시26분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간사 선출의 건
2. 2021년도 제5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2021년도 제5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의 결과 의결의 건

   심사된안건
1. 간사 선출의 건
2. 2021년도 제5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2021년도 제5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의 결과 의결의 건

(14시 26분 개의)

위원장 장승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승희의원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 하루 동안 2021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 등을 통하여 심의·의결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의로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회의장 내 방역과 개인 수칙 준수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간사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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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27분)

위원장 장승희 그럼 먼저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는 장진호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장진호위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제5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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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승희 다음은 2021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특이사항이 없는 부서는 생략하고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근열 평생학습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평생학습과장 박근열입니다.
먼저 저희 담당 팀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김춘희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오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과 죄송하다는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과 총 예산은 기정 511억 2,467만 3,000원에서 5억이 증액된 516억 2,467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정책사업 선진 교육도시 기반 조성 중 세부사업 교육지원 확대 운영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 정보화 기자재 보급 사업을 당초 7억원에서 5억원을 증액한 1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난 9월 16일 제4회 추경예산 시의회 의결 이후 2021년 9월 29일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2021년 기초 지자체 정보화 기자재 협력사업으로 예산 편성과 예산 배정 요청이 있었습니다.
즉, 구리시 관내 학교 정보화 기자재 구입 사업비 총 24억 중 교육청 예산 편성액이 12억이 배정되어 구리시 또한 12억원의 예산 편성 협조를 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시에서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5억원의 예산을 증액 요청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지난 4회 추경 시 삭감됐던 사항으로 사업의 취지와 필요성 등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려야 하였으나 그러지 못하여 이번 추경으로 다시 제출하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심의·승인해 주시면 관내 학교 정보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유용히 사용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희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오늘 이거 원포인트를 위해서 5회 추경 임시회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담당 부서장께서 책임감 있게 이 자리에서 우리 추경 때 설명해 주셨으면 5억 가지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민에 관계되는 일이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위원장 장승희 학생들과 관계되는 일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가정도 소중합니다.
그렇지만 책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 주셔가지고 책임성 있는 그런 일을 해 주셨으면 저는 감사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만 좀 제대로 설명을 잘 해 주시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안타까움에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위원장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승희 예, 박석윤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그냥 확인하고 부서 입장은 어떤지 들어보겠습니다.
이거를 오늘 원안가결을 해 드리면 공동구매로 가능하죠?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공동구매가 아니고요.
저희가 학교로다가 보조금식으로......

박석윤위원 아니 그러면 가격대를 또 70만원에 살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의정부는 50만원씩...... 이 위원님들이 70만원이 과하다고들 다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은 승인해 달라고 그러고 "물건 사는 건 우리가 알아서 살테니까 위원들은 관여하지마." 이런 논리로 접근하면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교육 기자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또 마음이 바뀌었어요.
경기도교육감이 재차 협조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지금 위원님들이 흔쾌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공동구매가 됐건 뭐가 됐건 구입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느냐?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학교 측하고 저희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그러니까 참 웃겨요.
오늘도 여성회관 난리 났고 청소년수련관 난리 났고 이것도 6개월 뒤나 1년 뒤에 또 뭐가 터질는지 몰라.
왜?   김춘희 팀장 뒤에 앉아 계시지만 31개 시·군이 다 하는 사업이냐?
아니잖아요.
몇 개 시·군만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조건을 달 거예요.
공동구매로 구입 가격을 조정할 것을 강력히 주문한다.
두 번째, 교육경비 매칭 비율 5 대 5로, 여기 기록에 남길려고 그래요.
승인은 하지만 교육기관도 지자체가 원할 시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서 반드시 반영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넣을 거예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예산에 편성됐다고 거기는 치외법권입니까?
무조건 지자체는 5 대 5 줘야 돼요?
우리가 필요할 때 교육청 안 주면 니네는 얄짤없다.
이거 교육청에다가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관철시킬 수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그렇습니다.
대응 원칙에 의해서 5 대 5 관철시키겠습니다.

박석윤위원 관철시킨다고 그랬어요.    잘 적어놓으세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박석윤위원 그다음에 교육 관련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는 주민, 공동체에게 적극적으로 개방 등 협조하는 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주문하는데 이거 가능해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가능합니다.
현재도 저희가 인세티브제를 저기해서 도입하고 있고요.
저희가 학교......

박석윤위원 학교 이거 개방 안 하고 문 잠그는데 예산 편성해 가지고 집행 많이 하면 그건 다시 언젠가 본예산 다룰 때 다시 한번 또 점검할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알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이런 조건들이 교육청 예산 매칭포인트 5 대 5다.   무조건 우리는 가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시민들이 원하거나 학교가 원하면 학교는 원치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주민이 원해서 이걸 하고 싶다.
그러면 올리는 순간 교육청도 똑같이 줘라 이거예요.
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줘.
거기서만 편성하면 무조건 여기서는 줘야 돼.
그런데 줘놓고 이거를 10원에 살 수 있는데 '사는 거는 관여하지 말아.   이거는 학교로 풀든 뭐로 풀든 돈만 승인해 줘.'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이거는 예산 심의할 때 다른 각도로 따져봐야 되겠다 이걸 지금 다짐을 받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들을요, 저희가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어디까지 아시는지 여기 기록에 남겨야 되니까 말씀을 해 주세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박석윤위원 매칭포인트, 학교 개방.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저희가 교육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5 대 5가 지금 교육청하고 같이 기준으로 삼고 있는 비율이고요.
그러나 저런 게 있습니다.
무상급식비라든가 무상교복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박석윤위원 아니 그런 거는 별도죠.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별도 사항임을 말씀드리고요.
학교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은 무조건 5 대 5가 원칙이고 지금도 그걸 견지하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원했을 때 신속하게 거기서도 집행해서 줘라 이거예요.
왜?   그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자기네 예산 내려보내면 '지자체는 무조건 여기다 얹어라'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아닙니다.
저희가 필요했을 경우에도 강력히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그분들은 아이들 교육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자체에서는 미래인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환경도 개선해 주고 교육 간접비도 지원해 주고 똑같이 노력하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박석윤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거 있으면 반드시 교육 예산도 매칭포인트로 줘라.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알겠습니다.

박석윤위원 그다음에 학교 개방 잘 하고 적극적으로 공동체에 협조하는데 우선순위를 매겨서 집행을 해라.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박석윤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예산을 주더라도 공동구매가 됐건 뭐가 됐건 가격대를 조정할 수 있는대로 조정을 해라.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최대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장승희 예, 다른 질문......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연옥위원 앞서 존경하는 박석윤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서 학교별로 준다고 그랬어요, 지금요?
예산을?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저희가 지금 예산 과목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32개잖아, 학교가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임연옥위원 32개를 그러면 12억, 12억.    24억을 나누기 하나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그러니까 학생 수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임연옥위원 아니 정확히 얘기하세요.
학생 수에 따라서 학교에 얼마씩 해서 전 학생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그렇죠.
학생 수에 따라서 20%씩 전체 학생 수의 개별 학교에 20%씩 저희가 보급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러면 20%죠?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임연옥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7억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7억, 7억 해서 할 경우 매칭사업을 할 경우 안 된다는 거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그렇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 심의하는 날 교육청 김 장학사가 전화 왔어요, 도 교육청의.

박석윤위원 할 수 있다 그랬죠.

임연옥위원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게 공동구매를 할 것이다.
40만원이 될지 얼마가 될지 모른다.
시중 가격이 7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했다 그러는데 그럼 얘기가 다른데요.
학교별로 주면 공동구매가 또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과장님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알아서 다시 연락해 주겠다고 하시라고.
그러면 김 장학사하고 지금 통화를 하시라고요.
그때 의원님들하고 예결위 때 통화했을 때는 공동구매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조정된다고 그랬어요, 그 단가가.
그런데 지금 학교별로 주면 다 또 학교별로 다시 구매해야 되는 거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제가 다시 한 말씀 더 드리면요.
지금 현재 여기서 저희 학교...... 그러니까 경기도하고 교육협력사업 외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다가 태블릿PC 보급하는 사업들이 올해 30%까지 보급을 합니다.
그게 예산에 이번에 1,800억이 책정이 됐어요.
도 의회에서 승인돼 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 예산 가지고......

임연옥위원 "생각할 때" 하지 마시고 지금 전화를 하셔보세요.
이거 때문에 추경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의원님들한테 통화를 할 때 공동구매를 하기 때문에 70만원은 현 시가고 가격은 단가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됐는지 지금 확인하시고 다시 회의 속개해요.
빨리 전화를 해 보세요, 김 장학사한테.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김 장학사가 어떤 분이......

임연옥위원 지금 내가 전화기가 없어서 그러는데 그날 김 무슨......

위원장 장승희 김미진.

임연옥위원 김미진 장학사인가?

위원장 장승희 김미정.

임연옥위원 김미정 장학사.
지금 통화를 해 보세요.
위원님들 그렇게 하는 게 낫잖아요?
그때 위원님들한테 다 전화할 때 단가가 조정될 수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박근열 과장님은 학교에다 N분의 1씩 나눠준다면 이게 공동구매인지 학교별 구매인지?

김광수위원 잠깐만요.
저도 과장님,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우리가 그때 예산을 줄 때 예산은 우리가 주되 집행은 교육청에서 한다 그랬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지네 마음대로 주는 거잖아.
우리가 관여할 부분이 없잖아.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저희가 이 예산 같은 경우 태블릿PC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학교로다 주고요.
교육청에서는 학교 일반회계 전출금 해 가지고 직접 학교로 줍니다.
이 2개의 예산을 모아가지고......

김광수위원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교육청에 예산을 주고 예산은 그거 걔네들 태블릿PC를 사가지고 교육청에서 그거를 집행을 하는 거잖아요.
물건을 사갖고 학교에 나눠주는 거잖아.
우리는 그냥 예산만 주는 거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산을 주게 되면요, 학교에서 이 예산을 교육청 예산하고 우리 예산을 받아가지고 함께 여기서 태블릿PC가 됐든 전자기기가 됐든......

김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사는 거 아니잖아.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아닙니다, 예.

김광수위원 교육청에서 하는 거잖아.
교육청이 사 갖고 학교에 나눠주는 거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임연옥위원 아니야.    학교 나눠주는 거 아니래잖아.
학교별로 구입한다는 거 아냐?

김광수위원 아니지.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지금 저희가 이번에 도 의회에서 경기도 협력사업으로다가 책정된 시·군들이 8개 시·군입니다.
8개 시·군에 대해서는 별도로다가 도 교육청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시·군하고 대응사업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그 30% 1,810억에 대해서 경기도 내 전체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 태블릿PC를 보급해서 전체 학생의 30% 정도 보급하거든요.
우리는 그 외 20%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이게요.

임연옥위원 그러니까 20%만 제외하고죠.
80%만 지급하는 거지 무슨 20%만 지급하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임연옥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 중에 20%만 지급하는 게 아니라 80%를 지급하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2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도교육......

임연옥위원 아니죠.
80%를 주는 거잖아요, 학생의 80%를.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경기도와 협력사업으로다가 학생의 20%를 갖다가 보급하는 거고요.

임연옥위원 아니 구리 애들 몇 % 주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경기도교육청에서 전체 학교에 대해서 보급하는 게 전체 학생의 3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30%하고 20% 합쳐가지고 연내에 50%가 보급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임연옥위원 그러면 이거 틀리는데.

박석윤위원 아니 그러면 학교별로 PC 지급 예상 현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학교별로.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학교별로다가 저희가 조사......

박석윤위원 그래야 통계가 나오잖아요.

임연옥위원 조사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구리중 150명이다 그러면 그 20%를 제한 80%만 준다는 거잖아요.
그게 나와야지.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위원님 자료를 저희가 다 여기 준비를 해 놨고요.
여기 학교별로다가 20%씩 구입해 가지고 나눠줄 그 배분표가 다 준비가 돼 있고요, 이 표상에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별도로다가 경기도교육청에서 30%를 갖다가 전체 학교에다가 지원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장진호위원 별도로?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김광수위원 아니 그리고 아까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학교 저도 관계된 일을 많이 해 보다 보니까 과장님이 운영위원장이 이거를 우리가 원한다.    예산을 주면서 학교에서 개방하고 뭐하고 이런 거를 원한다 그러는데 과장님이 그거 담보할 수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할 수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교장선생님들이 그 교육장 말도 안 듣는데 과장님이 어떻게 담보해?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저희가 현재 11개 학교 체육관을 저희가 보조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가 협약서를 받은 사항이 있고요.
나머지 32개 전 학교가 지금 현재 학교 시설 개방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 PC를 보급하면서 같이 시설 개방 협약이라든가 또 시에 협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드시 저희가......

김광수위원 그러면 공문을 주고 받을 수 있죠?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있습니다.
반드시 공문을 징구해 가지고......

임연옥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5 대 5 매칭사업이라면서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임연옥위원 그런데 시에서는 20%고 교육청은 왜 30%에요?
얘기가 틀리네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이게......

박석윤위원 아니 제가 정리를 할게요.
경기도교육청에서 자체 예산으로 30억을 우리한테 준다는 거예요.

임연옥위원 예.

박석윤위원 그냥 매칭포인트로 12억, 12억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리시에 54억이 풀리는 거죠.

임연옥위원 그렇죠.
30%를 더 준다고요?

박석윤위원 30억을.

임연옥위원 30억을 별도로 주고?

박석윤위원 30억을 도 교육청에서 구리시 관내에 태블릿PC 비용으로 30억을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시하고 매칭포인트를 12억, 12억 해서 24억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액이 54억인 거예요.

임연옥위원 그러면 54억이에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임연옥위원 그러면 지금 말이 안 맞는 게 그건 김미정 장학사한테 빨리 확인해 볼게 우리한테는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왜 의정부는 40만원에 사는데 우리는 70만원이냐?" 물어보니까 아까랑 똑같은 말이야.
"70만원은 시중의 단가고 그거는 달라질 수 있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얘기는 학교별로 돈을 주고 학교에서 학교 나름대로 구입을 하면 이게 달라진다는 얘기죠.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그 학교에서도 아마 이게......

위원장 장승희 과장님.

임연옥위원 그거를 확실히 얘기하라고.
도 교육청에서 그렇게 말 했어.
그거 한 다음에 말을 해야지 예를 들면 태블릿PC도 20 몇 만원짜리, 10 몇 만원짜리도 있대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맞습니다.

임연옥위원 무슨 기준이 나와야죠, 우리가.
그러니까 그 기준을......

위원장 장승희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지금 어느 학교를 얼마 주고 그런 것도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고 지금 장학사하고의 대화에서도 아무것도 정리가 되지 않고 돈만 달라고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장학사님하고 통화를 해서 구체적으로 정말 이게 조정이 가능한 건지까지 하고 나서 다시 하도록 하죠.

임연옥위원 빨리 전화하세요.

위원장 장승희 그러면......

박석윤위원 제가 한마디만 더 하고요.

위원장 장승희 예.

박석윤위원 통화하시고 아까 부의장님이나 다 말씀을 하셨는데 어차피 전교생한테 돌아가는 PC가 아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박석윤위원 그렇죠?
전교생 대비 최대치 30이든 40이든 어쨌든 태블릿PC는 공용이야, 공용.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내 거도, 네 거도 아니야.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박석윤위원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우리한테 거짓말이라도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학년별로 하기 위해서 학년별로 수업 일시에 할려고 그러면 최대치가 몇 명이고 최소치가 몇 명입니다.    그래서 PC가 얼만큼 필요하고 이거는 어디다 소장을 해 놓고 최소한 수명이 3년은 가야 되기 때문에 3년 동안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를 할 겁니다."라는 거까지 좀 나와야 되는데 계속 돈만 달라 그러고.
그러면 누구한테 줄 거냐?

위원장 장승희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러니까 사양도 초등학교랑 고등학교랑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거를......

박석윤위원 정회를 하세요.

위원장 장승희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승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준비해 오신 거 일단 설명할 거 있으시면 설명을 해 주시고요.
혹시 자료 있으면 빨리 나눠주시고 그러세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일단 우선 통화한 결과를 말씀드리면요.
경기도 김미정 장학사 장학관하고 통화를 했었습니다.
통화 결과 "정보화 기자재 구입비가 기준액대로 70만원이나 각 교육청에서 일괄 협상해서 관내 각 학교로 최저가에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라는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해 주시면 교육청하고도 원활히 협조해 가지고 최저가에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고 나머지 낙찰 차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희가 반납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희 그런 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니까 진작에 그렇게 나왔으면......

장진호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구매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공동구매를 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얘기해 봐.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협상을 해서 어떤 기준가의 단가를 결정하게 되면요, 학교에서 그 금액에 따라가지고 물품을 구입하겠다 이런......

장진호위원 학교에서 구매를 한다?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임연옥위원 예산은 그렇게 지원되는 건 맞아요.

김광수위원 오케이.

임연옥위원 나머지 20%하고 30만원에 했다.
20%만 해 주고 나머지 반납하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그렇습니다.
낙찰 차액에 대해서는 전부 반납 받습니다.

위원장 장승희 반납할 거예요?
그 금액에 한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임연옥위원 20% 내에서.

위원장 장승희 예.
그리고 또 다른 질문하실 분들?

임연옥위원 아까 박석윤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 시설 개방하는 거 또 거기서 더불어서 주차장 개방하는 것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교문하고 부양이 잘 안 되고 있는 거 같애요.
저 교육청에 갔을 때 남양주교육청에서 "잘 진행되고 있다.   할 거다." 그렇게 했는데 또 학부형 만나 보니까 진행이 안 된대요.
그거 확인 좀 해서 알려주세요.
그래야 부양하고 교문 먼저 해야 다른 학교도 좀...... 테이프를 끊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거 확인해서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교통과하고도 협조를 해야 될 거예요, 거기 시설 때문에.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희 좀전에 위원님들 질문 중에 학교별로 어느 학교에 몇 %가 가고 이런 것은 다 아직 안 하신 거죠?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그거는 저희 일괄적으로 학생 수가 예를 들어서 2,000명이다라면 구리시에서 지원하는 그 부분 20%니까 400명 이런 식으로다가 내부 기준을 정해 놨습니다.

위원장 장승희 예,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 박근열 과장님을 믿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위원장 장승희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근열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및 심의 결과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 및 심의 결과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승희 이제 계수조정 및 심의 결과서 작성이 완료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1년도 제5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의 결과 의결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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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승희 그러면 2021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의 결과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진호 간사님께서는 심의 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위원 장진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와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에 따라 편성 제출된 예산안으로 제30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후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고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제5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 및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출된 예산안으로 세부적인 심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구리시의회는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현장의 정보화 기자재 확충을 위해 예산 편성을 요구함에 따라 5 대 5 매칭사업으로 미래 교육 수요 대응을 위한 스마트 학습환경 구축에 협력할 것입니다.
다만, 정보화 기자재 공동구매 제도 등을 활용하여 예산 절감을 도모할 것을 요구하며 향후 교육청도 지자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 환경개선사업에 대해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매칭사업 등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시는 교육지원청 및 학교와 협의를 통하여 주차장 및 체육관 등 학교시설에 대하여 시민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라며 구리시 정책에 우호적인 학교에 대하여는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합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학교 현장의 정보화 기자재 확충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득 안정 자금을 포함한 예산안을 현재의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시급히 집행되어야 할 예산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1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세입·세출 부문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승인하여 총 규모 9,135억 7,582만 9,000원으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심의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희 장진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진호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심의 결과는 여러 위원님들의 세부적인 심의를 거쳐 작성된 심의 결과서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심의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장진호 간사님께서 설명하신대로 2021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세입·세출 부문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승인하여 총 규모 9,135억 7,582만 9,000원으로 승인한 심의 결과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심의 결과서는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엄진숙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장승희장진호임연옥박석윤김광수
양경애

○위원아닌출석의원 (1인)
의장 김형수

○출석전문위원 (2인)
홍     성     권     
서     윤     미     

○출석공무원 (2인)
기획예산담당관엄진숙
평 생 학 습 과 장 박근열

○출석사무과직원 (4인)
사  무  과  장김용직
의  사  팀  장임재도
속     기     사     홍성현
주     무     관     송세은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장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