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본회의 제1차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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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회-본회의-1차

(제309회-본회의-제1차)


제309회 구리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구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11월 5일 (금) 10시02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0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0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구리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구리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5. 구리시 방역소독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6.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7. 구리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2022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9.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
10. 2022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중소기업 특례보증,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11. 2022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12. 구리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3.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증축 사업 계속비(변경) 승인안
14. 구리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15. (재)구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6. 구리시 구리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17. 2025 구리시 경관계획 재정비 의견 청취안
18. 구리시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9. 구리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 구리시 시청·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1. 구리시 행정복지센터 시설 관리·운영 관리대행 동의안
22. 구리시 차집관로 정비사업 계속비(변경) 승인안
23. 구리하수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관리대행 동의안
24. 제30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연장의 건
2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
26. 2021년도 제6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7. 휴회 결정의 건

   부의된안건
1. 제30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30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구리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4. 구리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5. 구리시 방역소독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6.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7. 구리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8. 2022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9.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0. 2022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중소기업 특례보증,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1. 2022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2. 구리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3.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증축 사업 계속비(변경) 승인안(구리시장 제출)
14. 구리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5. (재)구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6. 구리시 구리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7. 2025 구리시 경관계획 재정비 의견 청취안(구리시장 제출)
18. 구리시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9. 구리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20. 구리시 시청·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21. 구리시 행정복지센터 시설 관리·운영 관리대행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22. 구리시 차집관로 정비사업 계속비(변경) 승인안(구리시장 제출)
23. 구리하수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관리대행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24. 제30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연장의 건(의장제의)
2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장진호의원 대표발의)(임연옥·박석윤·김광수·장승희·양경애의원 발의)
26. 2021년도 제6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27. 휴회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02분 개의)

의장 김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임재도 의사팀장 임재도입니다.
지금부터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0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는 2021년 10월 15일 구리시장으로부터 집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2021년 11월 4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0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두 번째, 제30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세 번째, 구리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네 번째, 구리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다섯 번째, 구리시 방역소독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여섯 번째,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일곱 번째, 구리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덟 번째, 2022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아홉 번째,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
열 번째, 2022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중소기업 특례보증,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열한 번째, 2022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열두 번째, 구리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열세 번째,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증축 사업 계속비(변경) 승인안
열네 번째, 구리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열다섯 번째, 구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열여섯 번째, 구리시 구리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열일곱 번째, 2025 구리시 경관계획 재정비 의견 청취안
열여덟 번째, 구리시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열아홉 번째, 구리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스무 번째, 구리시 시청·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스물한 번째, 구리시 행정복지센터 시설 관리·운영 관리대행 동의안
스물두 번째, 구리시 차집관로 정비사업 계속비(변경) 승인안
스물세 번째, 구리하수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관리대행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0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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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5분)

의장 김형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0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2021년 11월 5일 하루 동안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0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2021년 11월 5일 하루 동안 운영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0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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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6분)

의장 김형수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30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광수의원님과 장승희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0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김광수의원님과 장승희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리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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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형수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명선 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전명선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전명선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권 기준 연령이 완화되고 주민 감사청구인 수가 하향 조정된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변경된 상위 법령의 근거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 감사청구에 연대 서명하는 “주민의 수는 200명”을 “18세 이상 주민의 수는 150명”으로 청구권 기준 연령과 청구인 수를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부칙에서 조례 시행일은 지방자치법 시행일인 2022년 1월 13일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5쪽의 붙임 1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관계 법령 등은 6쪽의 붙임 2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1년 8월 25일부터 9월 15일까지 진행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 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3쪽입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설명 자료는 17쪽의 붙임 6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주민 감사청구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구리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형수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 의석에서 - 주례회의 때 다 했기 때문에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명선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구리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 “주민의 수는 200명”을 “18세 이상 주민의 수는 150명”으로 연령 기준과 청구인 수 완화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된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김형수 임연옥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임연옥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리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5. 구리시 방역소독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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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2분)

의장 김형수 다음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은 모두 보건소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방역소독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애경 보건소장님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애경 보건소장 최애경입니다.
먼저 지금부터 구리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21년 3월 구리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관내 소재 서울동부혈액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구리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협약 개요를 말씀드리면 금년 11월 중 대한적십자사 서울동부혈액원과 헌혈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코자 하며 세부 내용은 시에서 대한적십자사 서울동부혈액원에게 50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고 서울동부혈액원은 구리시민 중 헌혈자에 대하여 1회당 1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그간의 추진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에 조례가 개정되었고 8월에 헌혈 장려 및 지원 수립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임시회 동의안 상정 의결 후 11월에 대한적십자사 서울동부혈액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헌혈자를 대상으로 지역화폐를 지급하며 내년 1월 초 헌혈자 지원 내역에 대한 정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구리시 방역소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리시 방역소독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구리시 방역소독사업의 위탁 운영의 기간이 2022년 2월 28일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 위탁 운영케 함으로써 모기·해충 매개체 감염병 예방 관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방역소독사업의 위탁 기간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2022년 3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3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탁 운영 신청 자격 기준은 소독업 신고를 한 관내 소독 업체입니다.
위탁 예산은 7,918만 1,000원으로 도비 2,375만 5,000원과 시비 5,542만 6,000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최근 3개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평균 0.8%를 반영하여 내년에 단가를 인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위탁 지역은 지역별로 3개로 나눠서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1지역은 갈매동, 인창동, 동구동이며 2지역은 교문1동, 교문2동, 수택3동, 3지역은 수택1동, 수택2동입니다.
주요 업무 내용으로는 모기 등 해충 발생 예방을 위한 친환경 유충구제 방역사업, 분무 방역, 제한적 연막소독 등이며 장마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에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수시 방역소독 활동이 포함됩니다.
방역소독 장비 및 인력 기준은 지역별 방역소독 차량 1대, 휴대용 동력 분무기 1대 이상, ULV 1대이며 소독 활동이 가능한 운전기사와 소독수로 인력은 기본 2명 이상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위탁기관 선정 방법은 관내 소독업 신고 업체 중에서 공개 모집하여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사 후 고득점순 3개 업체를 선정하게 되며 민간위탁심의위원회는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에 근거하여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위탁 추진 운영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 후 2022년 1월 중 공개 모집을 통해서 서류 접수를 받고 2022년 2월 중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수탁자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 최종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 2월 중 위·수탁 계약 체결 예정입니다.
이하 관련 법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구리시 방역소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신다면 구리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저희 보건소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부록] ○ 구리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구리시 방역소독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형수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역화폐 지급 예상액은 얼마나 되죠?

○보건소장 최애경 지금 저희가 해마다 사실은 헌혈자 수가 2만명 이상이 넘어가는데요.
저희가 올해는 지금 500만원 예산만 세워 있는 상황이고요.
이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내년부터 예산은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증액할 예정입니다.

의장 김형수 그전에도 헌혈하면은 빵과 우유 등 이거 지급한 게 있었죠?

○보건소장 최애경 저희 시에서는 지급을 하지는 않았었죠.

의장 김형수 그래요?

○보건소장 최애경 예.

의장 김형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방역소독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 건도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이라서 질의가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방역소독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애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승희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의원 구리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은 대한적십자사 서울동부혈액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관내 소재 서울동부혈액원에서 헌혈자에게 지역화폐 지급을 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김형수 장승희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승희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은 장승희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방역소독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양경애의원 구리시 방역소독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구리시 소독사업의 위탁 기간이 2022년 2월 28일에 만료되므로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 및 제19조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운영케 함으로써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김형수 양경애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방역소독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방역소독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양경애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보건소장 외 담당 직원 퇴장)
이거 방망이 두드리기 전에 나가지 마세요.
(○박석윤의원 의석에서 - 그럼 부결하세요.)
(보건소장 외 담당 직원 입장)
(○박석윤의원 의석에서 - 법원에서 재판장의 결과도 안 보고 그냥 자기 의견 개진하고는 그냥 가면 되는 건가요?)
이거 방망이 두드렸어요?
가결된 겁니까?
(○보건소장 최애경 집행부석에서 - 죄송합니다.    저희가 10시 반에 도에서 중대본에서 지금......)
그렇더라도 의회를 모독하는 거죠.
(○보건소장 최애경 집행부석에서 - 죄송합니다.)
방망이 두드리기 전에 문을 나서는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애경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방역소독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양경애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7. 구리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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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4분)

의장 김형수 다음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은 모두 소통공보담당관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성진 소통공보담당관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공보담당관 윤성진 안녕하십니까?
소통공보담당관 윤성진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초자치단체가 주축이 되어 도시 간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구성된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지방자치단체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한 규약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협의회 구성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으로 남북교류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남북 도시 간 교류사업의 효율적 추진이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법률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협의회는 남북 도시 간 교류 및 상호 소통을 통해 민족의 화해와 협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회원 구성은 구리시를 포함하여 전국 45개 단체가 가입 동의를 하였고 가입 단체는 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회의 분담금은 연간 500만원이며 조직 형태는 상임공동대표, 공동대표, 운영위원, 자문위원, 감사, 사무총장을 두고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법령으로 지방자치법, 남북교류협력법, 구리시 남북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규약의 주요 내용은 붙임 1의 규약동의안 4쪽부터 10쪽까지를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쪽에 총칙으로 제1조에서 제3조에는 명칭, 목적, 사업을 두었고 제4조에서 6조는 협의회 구성과 위원의 의무와 권리를, 5쪽의 제7조에서 10조에는 협의회 임원의 선임과 임기 그리고 임원의 직무와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7쪽의 제10조에서 15조에는 협의회의 회의, 기능, 소집을, 8쪽의 제16조에서 19조는 운영위원회 구성과 기능, 소집에 대한 내용이며 9쪽의 제20조와 21조는 특별기구 설치 및 위원회 규정을, 제22조와 23조는 협의회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 그리고 제24조부터 제27조는 재정과 회계 분야로 경비 공동 부담, 운영세칙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의 향후 계획입니다.
본 규약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해 주시면 시 홈페이지 고시와 경기도에 협의회 구성에 대하여 보고하고 앞으로 남북교류협력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구리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구리시 새마을회와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개정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시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8쪽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리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제명을 구리시 새마을회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였고 안 제2조에 구리시 새마을운동조직과 구리시 새마을지회 용어를 구리시 새마을회로 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5조에는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규칙은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규칙을 개정할 수 있으므로 제6조를 삭제하고 그 조에 지도감독 및 책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2쪽과 3쪽의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의하여 의결하여 주시면 구리시 새마을회의 육성과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구리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형수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진호의원 짧게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의장 김형수 장진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의원 지금 담당관님께서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먼저 주례회의 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협의회 가입하는 부담금이 500만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소통공보담당관 윤성진 예.

장진호의원 그래서 너무 비싸지 않나, 금액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릴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협의하는 거는 좋지만 지금 45군데가 구리시까지 포함돼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협의는 하지만은 우리 구리시가 진짜 실익이 있게끔 이렇게 협의를 해서 잘 좀 했으면 좋겠고요.
이게 또 친목회 친목 도모 식으로다가 왔다리갔다리 하고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염려스러워서 진짜 신중하게 협의를 잘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통공보담당관 윤성진 존경하는 장진호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반영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진호의원 그러면 이게 회의가 1년에 한 번인가요?
협의회......

○소통공보담당관 윤성진 협의회 회의는 정례회의가 있고요.

장진호의원 1년에 몇 번 해요?

○소통공보담당관 윤성진 그런데 아직...... 올해는 한 번 정도 했는데요.
앞으로 내년부터는......

장진호의원 계획이.    앞으로 계획이.

○소통공보담당관 윤성진 앞으로는 글쎄요, 정기......

장진호의원 할지 말지에요?

장진호의원 저희가 회장단이 광주시랑 수원시가 그거를 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국에서 정례회의가 있을 거고요, 또 수시 회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세네 번 이상은 이런 회의가 운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진호의원 꼼꼼하게 잘 좀 챙겨주십시오.

○소통공보담당관 윤성진 예, 알겠습니다.

장진호의원 이상입니다.

○소통공보담당관 윤성진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성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진호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의원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신설에 따라 기초자치단체가 주축이 되어 도시 간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구성된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지방자치단체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한 규약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김형수 장진호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진호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장진호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주례회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이라서 질문이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토론해야죠』하는 의원 있음)
아,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승희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의원 구리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구리시 새마을회와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개정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시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김형수 장승희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승희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장승희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2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9.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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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8분)

의장 김형수 다음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1항은 모두 경제재정국 소관 사항으로 제8항과 제9항, 제10항과 제11항을 각각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2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동호 경제재정국장님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국장 강동호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강동호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힘든 요즘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시민과 구리시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시는 김형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의 마음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안정적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으로 출연 대상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이며 출연 금액은 7억원입니다.
출연 목적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경제 침체에 따라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들의 담보력을 지원하여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원 내용은 일반보증과 대비하여 완화된 심사 절차와 등급을 적용하여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쪽에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과 비용추계서는 붙임 1과 붙임 2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의 특례보증 운영 현황 중 아래 표의 운영 실적은 2012년부터 금년 8월까지 그동안 우리 시의 출연금과 소상공인에 지원된 건수와 금액입니다.
표에서 2021년 출연금이 5억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추경예산에서 2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현재 특례보증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처럼 안정적으로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의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시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제 침체를 극복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2022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을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2022년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의안 설명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사전에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이 지난해 2020년 7월에 출범하여 구리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한 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4년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구리시의회에 지난 1년간의 추진 성과와 향후 추진 계획을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의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올리며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된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운영에 필요한 2022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출연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7조 및 제16조입니다.
출연기관은 재단법인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이며 출연 목적은 구리시 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설립한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의 운영 재원으로 2022년 출연 규모는 1억 250만원입니다.
2쪽에 출연기관 현황입니다.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은 2020년 7월 1일 출범하여 구리시청 5층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인력 및 조직은 1사무국 2팀 6명으로 구성되어 이사장에 구리시장, 대표이사에 경제재정국장이 당연직으로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전통시장 내 시설 및 경영개선사업, 조직강화사업 그리고 지원사업 공모와 상권 분석 및 중장기계획 수립 등 연구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참고사항에 관계 법규와 세부 내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비용추계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따른 일반관리비는 총 4억 8,366만 4,000원을 비용추계하였습니다.
이하 별도로 재단 인건비와 사업비는 구리시 구도심 상권활성화 공모사업이 확정되면서 국비가 40억, 시비 40억 등 총 80억을 계속비로 시의회에서 의결해 주셔서 연차별로 집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이 전통시장 상권활성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2022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형수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2022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2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동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2022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2022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경제 침체에 따라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들의 담보력을 지원하여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김형수 임연옥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2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2022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은 임연옥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양경애의원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된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운영에 필요한 2022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김형수 양경애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양경애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2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중소기업 특례보증,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1. 2022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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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9분)

의장 김형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중소기업 특례보증,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동호 경제재정국장님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국장 강동호 계속해서 2022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중소기업 특례보증,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농업인의 자금 지원을 위한 2022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특례보증과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리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과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기관은 경기도이며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기관은 경기신용보증재단입니다.
출연의 필요성으로는 경제 침체 장기화 등으로 중소기업인과 농업인의 자금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함으로써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대상 연도는 2022년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출연기관별 상세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은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경기도에 출연하는 것으로 기업의 운전자금과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을 경기도 기금으로 저리 융자 지원을 위해 2022년도에 6,7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은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 운영 조례 제6조 및 구리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것으로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특례보증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도에 5억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은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경기도에 출연하는 것으로 농업인의 농업 경영 자금과 생산·유통시설 자금 지원을 위해 2022년도에 1,0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3쪽에 향후 추진 일정은 12월에 내년도 본예산을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2022년 1월에 각각의 출연금을 납부할 예정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과 각 출연금의 운영 등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중소기업 특례보증,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시 중소기업 및 농업인에게 자금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 제도 및 지방행정의 발전을 위해 연구·조사·교육 등에 필요한 지방세 발전기금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기 위하여 2022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출연 대상 기관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고 출연 근거는 지방세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재정법에 의거 2022년도 출연금은 1,508만 2,000원입니다.
이는 전년 대비 32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쪽에 출연금 산정 기준은 전전년도 지방세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2020년 회계연도 결산 보통세는 1,256억 9,000만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지방세와 지방재정에 대한 발전 방안 및 지역경제 현황과 이슈 등을 연구하고 지자체를 대상으로 연구과제 공모와 다양한 학술행사 등에 기금이 사용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과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기준 등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발전기금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2022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중소기업 특례보증,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2022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형수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중소기업 특례보증,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의석에서 - 주례회의에서 충분히 했기 때문에 질의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중소기업 특례보증,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 건도 주례회의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라서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동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중소기업 특례보증,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2022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중소기업 특례보증,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은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농업인의 자금 지원을 위한 2022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특례보증,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리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따라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김형수 김광수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중소기업 특례보증,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중소기업 특례보증,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은 김광수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진호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의원 2022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 제도 및 지방행정의 발전을 위해 연구·조사·교육 등에 필요한 지방세 발전기금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기 위하여 2022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김형수 장진호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진호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은 장진호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의장 김형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구리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3.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증축 사업 계속비(변경) 승인안(구리시장 제출)
14. 구리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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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형수 다음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6항은 모두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으로 제12항부터 제14항, 제15항과 제16항을 각각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증축 사업 계속비(변경) 승인안, 의사일정 제14항 구리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명아 복지문화국장님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조명아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노인복지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행정적인 면밀한 검토 부족으로 조례 제정 또 예산 요구 등 행정절차 추진에 있어서 김형수 의장님, 임연옥 부의장님, 박석윤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업무 추진 절차나 과정에서 의회와 적극 소통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종 법령 연찬에 적극 노력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리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노인복지관의 설치·운영으로 노인복지 사업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어르신들에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노인복지관의 명칭 및 위치를 별표에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노인복지관의 사업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노인복지관의 이용 대상을 구리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사용료와 수강료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참고사항과 관계 법령 및 현행 제도는 붙임 1을 참조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와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소비자정책심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비용추계서는 의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주례회의에서 지적해 주신 관련 법 근거를 명확히 하였고 관련 문구와 근거 및 불분명한 용어를 명확히 하여 조례안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안 11조에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신다면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증축 사업 계속비(변경)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증가하는 장기요양 수요와 치매노인 증가에 따른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추진 중인 시립노인전문요양원 증축 사업이 부지 매입과 설계공모 등의 사전 행정절차에 따라 기간이 추가 소요되고 있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기간을 변경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28조,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증축 사업 계속비(변경) 승인안에 대해 시의회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사업 명은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증축 사업이며 사업 근거는 노인복지법 제35조입니다.
위치는 갈매동 43-1로 현재 시립요양원 바로 옆 부지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변경 내용입니다.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증축 사업의 사업 기간이 당초 2019년서부터 2021년까지 3개년이었으나 2019년서부터 2023년까지 5개년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변경 사유는 국유지 증축부지 매입에 따른 기간 소요와 설계공모 재공고로 인한 사전 행정절차에 따라 기간이 추가 소요되고 있어 사업 완료 시기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55억 9,000만원으로 국비 22억 2,900만원, 특별교부세 5억, 도비 5억 5,800만원, 시비 23억 300만원입니다.
연차별 재원 조달 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공정별 사업비입니다.
총 사업비 55억 9,000만원 중 토지 매입비 15억 6,800만원, 설계비 2억 1,000만원, 공사비 38억, 감리비 1,200만원입니다.
사업 규모는 매입 부지 863제곱회베에 치매전담실 2개를 포함한 60명의 어른이 이용할 수 있는 지상 1층서부터 지상 4층의 시설을 증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쪽 그간의 추진사항입니다.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증축 사업은 2019년 5월 공유재산심의회 승인, 2019년 7월 지방재정투자사업 승인을 받았으며 이후 2020년 4월에 갈매동 43-1의 국유지를 매수 신청하여 기획재정부 승인을 받은 후 2020년 12월 최종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 2월 설계공모 공고를 하였지만 설계공모 접수 시 공모안이 1개 작품만 접수되어 4월에 재공고하였으며 6월에 설계공모 1위 업체를 선정하여 7월에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7월에 체결한 설계 용역이 2022년 1월 완료될 예정이며 3월부터 공사를 발주하여 2023년 3월까지 준공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은 관계 법령, 비용추계서는 의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증축 사업 계속비(변경)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보호를 강화하고 치매를 겪고 있는 가족들의 부양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주례회의 시 의장님과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구리시 청소년재단 기금은 기금 운영 규정 폐지를 추진하여 본 안건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적해 주신 사항에 적극 반영하였음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향후 본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연찬에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구리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된 구리시 청소년재단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운영에 필요한 2022년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출연기관은 재단법인 구리시 청소년재단으로 출연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구리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이며 출연 목적은 구리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진흥과 구리시 청소년재단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2년 예산 규모는 52억 3,861만 6,000원이며 구리시 청소년재단의 주요 사업으로는 다음 2쪽입니다.
청소년 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청소년 보호·복지·상담에 관한 사업, 그밖에 청소년 육성과 관련하여 구리시장이 승인한 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출연기관 일반현황입니다.
정원은 임기직, 일반직, 공무직을 포함하여 45명이며 10월 현재 현원이 40명입니다.
환경미화, 주차관리, 수영강사 등 기간제 근로자 13명은 정원 외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대표이사를 비롯하여 사무국,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22년 출연 금액은 총 24억 9,825만 6,000원이며 전년도 26억 1,858만 6,000원 대비 1억 2,03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22년 구리시 청소년재단 예산안입니다.
2022년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7억 6,873만 5,000원이 증가된 52억 3,861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출연금 등 내역입니다.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전년도 잉여금 3억 5,000만원과 구리시 청소년재단 기금 설치 및 운용 규정 폐지 추진에 따른 기금 적립금 4억 1,870만 3,000원을 세입 예산에 반영하여 2022년 출연금은 2021년 대비 1억 2,033만원이 감액된 24억 9,825만 6,000원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다음은 경비별 재원 내역입니다.
출연금 24억 9,825만 6,000원의 세부 내역으로는 인건비 15억 9,755만 2,000원이며 운영비로 공공요금, 복리후생비, 퇴직급여, 평가급 등 재단 운영비에 7억 4,550만 4,000원,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자체 사업비 1억 820만원이고 예비비 4,700만원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여 의결하여 주시면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진흥과 복지 향상을 위해 재단 운영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구리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증축 사업 계속비(변경) 승인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구리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형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경애의원 국장님 지금 조례가 왔는데요.
이 조례가 정말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존경하는 양경애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인복지관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조례에 대한 것도 같이 운영해 가는 거를 입안을 하고 추진을 해야 했으나 그런 부분을 조금 간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 여러분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반영해서 늦게나마 조례를 제정하게끔 해 주신 데에 대해 감사드리며 향후 좀 더 입안을 할 때 시기가 늦지 않도록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양경애의원 집행부에서 아무튼 늦게 와서 잘못된 건 인정하시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양경애의원 그거 그렇고요.
저는 사실 이 조례가 왔으니까 제일 궁금하고 제가 가장 많이 연락받고 저한테 문의했던 것에 대한 것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조례가 나왔고 상당히 여성행복센터 이전 후에 서로 분리되면서 그때부터 나왔던 건데 이미 로드맵이 다 나와서 어떤 프로그램은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한테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올라온 게 없어요.
제일 궁금한 게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저는 굉장히 그게 궁금해요.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소상히 얘기를 해줘 보십시오.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존경하는 양경애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염려하신 부분대로 저희가 복지관을 이전을 하면서 그 안에서 운영했던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을 할까를 같이 고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인근 민간시설을 이용을 해야 하느냐, 아니면 우리 여성행복센터를 이용해야 하느냐, 또 아니면 아쉽지만 폐지를 해야 되느냐를 두고 저희 실무진이나 우리 담당 부서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다음 주 내에 입안 계획을 확정 짓거나 의견을 마련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애의원 어떤 이런 보고할 정도가 아니라 이미 다 나왔어야 돼요, 어디서 어떻게 할 건지.
저희 시의원들이 거의 매일 몇 번씩 만나서 이런저런 의논을 하고 하루도 정말 발 편하게 잔 적이 없어요.
정말 다들 고민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좀 아낄까, 정말 말하는 혈세를 좀 아껴볼까 하고 여러 저희도 연구를 하고 나름대로 다 토론을 해서 나름대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라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근처에서 할 건지, 아니면 정말 여성행복센터로 와서 할 건지 어떤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대안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사용료는, 수강료는 얼마로 할 건지?
여기 보면 뭐 6조, 5조 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보면 60세에서부터 지금 시작이 되잖아요?
기존에는 65세였잖아요?
제가 주례회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러다 보면 그 60대와 지금 85세, 90세까지를 흡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 한 공간을 서로 공유하고 점유해서 같이 있게 되는데 그분들에 관한 어떤 서로 공통적인 어떤 사항이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연세도 다르죠, 또 활발한 60대는 청년이지 않습니까, 요즘 말하는?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양경애의원 그런 분들하고 같이 공유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고민도 상당히 해야 되고 하는데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지금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 실무에서 많이 고민하고 답을 얻을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주 중에...... 이게 내년도 강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강사 모집도 해야 되고 공고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가 더 이상은 미룰 수가 없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도 요구해야 되고 하니까 그 전에 결정을 해서 보고드리고 예산 요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애의원 확실하게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가져오시기 바래요.
우리 의원님들 방에 다 가져오시고요.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알겠습니다.

양경애의원 또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마지막에 제가 얘기했던 60세에서 5세가 지금 줄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젊어지잖아요, 고령화 되고.
이러다 보니 그분들에 대한 것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잘 알겠습니다.
고민해서 잘 담고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애의원 그리고 이런 것들이 빨리 빨리 진행이 돼야지 저희 의원들이 정말 전화를 너무 많이 받아요.
그래서 다들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알겠습니다.

양경애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형수 지금 양경애의원님 질의에서요, 60대와 90대가 같이 어울리는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알겠습니다.
고민해서 같이 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형수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원초적인 거부터 잘못된 거잖아요, 이거는요?
이게 작년부터 노인회관과 노인복지관 문제를 제시를 했었죠?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임연옥의원 그리고 존경하는 박석윤 운영위원장님께서는 행감에서도 지적했던 문제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집을 이사를 가도 10평짜리에서 같은 10평을 가더라도 집안 구조가 다르죠?
그랬을 때는 내가 현재 10평짜리 사는 집에서 내 물건이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이 집은 엘리베이터로 이삿짐을 옮길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내가 이거를 이사를 가면 우리는 연속성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오늘 이사는 되는데 그 집은 안 될 수도 있고 등등등 했을 때 조명아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시나요?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존경하는 임연옥 부의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노인복지관을 설립하고 이전하는 리모델링 계획을 세울 때부터......

임연옥의원 아니 노인복지관은 아직은 없어요.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가칭 노인복지관 설립을 위한 작업을 시작할 때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인프라를 이전할 계획을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말씀을 주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하나하나 단추를 꿰어가는 과정에서 이거 하면은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또 하면 다른 문제가 생기는 그런 문제가 사실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서부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종합 추진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이렇게 일정을 잡고 계획을 추진해 나갔으면 좀 더 원활하게 행정이 진행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말씀을 드리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면밀히 챙기지 못하고 했었던 부분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연옥의원 국장님 그렇죠.
그러면 내가 A라는 집으로 이사를 갈 거야, 같은 10평대로.
그러면 집은 현재 여기 1,000만원인데 여기는 2,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1,500만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사 갈 곳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맞아야지 이사를 갈 수 있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그렇죠.

임연옥의원 부족하면 그 집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대출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부족한 부분은 사글세로 갈 건가 어떤 방안이 있어야죠?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임연옥의원 그러면 그 기본계획이 없는데 어떻게 이사 갈 계획을 하세요?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임연옥의원 그러면 그거는 할 수 있는 건가요?
기본계획이 없는데.
아니 큰 걸 보지 말자고.
우리가 작은 집부터 생각해.
조명아 국장님 이사를 갈려고 그래.
그런데 나는 1,000만원밖에 없어.
그런데 이 집으로 갈려면 1,500만원이 들어.
500만원 어떻게 할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대출을 받든지......

임연옥의원 뭘 해야 되죠?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줄여가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임연옥의원 그러면 저는 아쉬운 게 구리시에 현재 노인복지관이라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절할뻔 했어요.
노인복지관 자문위원회인가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임연옥의원 그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나요?
법적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가칭 노인복지관 설립을 위한 자문위원은 있을 수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의회에다 공문을 보내셨어요?
이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공문을...... 공문이 없는데 의회를 그렇게 기만할 수 있나요?
나는 그거 신문기사 보고 깜짝 놀랬어요.
가칭 노인복지관 설립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야 돼요.
그런데 법에 없는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며 노인복지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없어요, 지금.
그리고 노인회관에서 노인복지관 옮겼을 때 내가 어떻게 이사 갈 건지를 아무 계획도 없이 어떻게 예산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거를 의회에다 어떻게 예산을 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저희가 압박을 받아야 돼요?
왜 안 해 주느냐고.
급합니다.
급하다고 갈 수 있나요?
내가 급해서 교통법규 위반할 수 있나요?
그런 거 벌금 안 내나요?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답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산 해 줄 수가 있어요?
협조는 가능해요, 협조는.
우리가 노인을 위한 시설은 얼마든지 여기 국장님보다 저희가 더 의원 입장에서 더 시설을 해 주고 싶은 게 저희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민주주의 사회고 법 테두리 하에서 진행이 되는 거고 모든 것이 법에 근거하여서 운영이 되는 거예요.
법에 없는 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기관인 구리시청에서 그리고 800여 공직자가 있는 시청과 우리 시의원 7명 비서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찾아낼 수 있는 거를 공직자는 왜 몰랐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존경하는 임연옥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가칭 자문위원회는 법적 근거...... 상위법 근거는......

임연옥의원 아니죠.
상위법에도 그러면 가칭이라는 말을 써야죠.
구리시는 없으니까.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임연옥의원 법에는 있어요.
노인회관 하고 그리고 노인회관과 노인복지관은 엄연히 법이 달라요.
그러면 구리시는 법에 근거해서 모든 걸 진행하고 모든 걸 집행할 수 있고 업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연옥 부의장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겸허하게 수용하고 노인복지관이라는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노인복지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자문위원회를 설치했을 때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가칭이라는 말을 쓴다든지 하여튼 이런 조심스러운 행정을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의원 그러면 기본계획이 없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해 줘야 되나요?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기본계획이라고 말씀하시면 전체 노인......

임연옥의원 그러면 노인회관을 지금 얼마 걸려요, 리모델링 하는데?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저희가 올해 예산을 성립해 주시면 올해 12월에 계약을 해서 내년 연말에 완공하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임연옥의원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은...... 아까 못 들으셨나봐요?
우리가 이사를 가도 그 기간이 안 됐을 때는 컨테이너박스에다 짐을 맡기고 다음 이사 할 사람들한테 집을 비워줘야지 연속성이잖아요, 집이라는 게?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임연옥의원 그러면 내가 컨테이너박스에 넣고 짐을 가서 다음 이사하는 사람들이 지장 안 줘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1,000만원밖에 없는데 500만원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예산을 시에다 편성할 때는 거기에 따른 지금 운영되는 프로그램과 모든 거기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붙여야 되고 여기 시설만 리모델링 시설비와 1년 동안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는데 예산은 어떻게 든다 그게 없잖아요, 지금.
리모델링만 하겠다는 거지 리모델링하는 1년 동안 거기에서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이라든가 모든 시설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어떻게 운영...... 그분들한테 “우리가 몇 월 며칠부터 시설을 보수하게 되니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다.” 안내 문자를 보내줘야 되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임연옥의원 그거에 대해서 계획도 없이 어떻게 예산이 올라와요?
하기야 복지관도 없는데 복지관이라는 말 쓰는 데지만 제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내 집을 이사해도 이 짐이 들어갈 건가 안 들어갈 건가, 그게 안 되면 우리 식구가 흩어져야 되는지, 함께 살아야 되는지 그런 계획이 있어야 이사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해 달라니까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떡하냐고.
그러면 우리가 예산은 리모델링 예산만 올라왔죠?
그러면 그다음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리모델링 예산만 왔을 때 뻔히 거기에 따른 후속 1년 동안 어떻게 프로그램 운영할 것인지, 거기에 있는 직원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등등등 제반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게 많이 따라요.
예를 들어서 식당이 있다면 식당 직원들은 어떻게 할 거며 위탁한 곳은 어떻게 할 거며 위탁하기 위한 그 직원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계획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예산을 해 줄 수가 있냐고요.
그러면 예산 안 해줘도 되는 거죠?
그 계획이 없으니까.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제가 제안설명을 드린 거는 구리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해 주십사 하고 제안설명을 드린 거고 본 조례안을 심의하여 의결하여 주시면 이 조례안에 근거를 해서 운영은 철저히 열심히 할 걸로 제가 말씀드리고 예산안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설명할 때 그런 향후 종합적인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연옥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거를 해 준다는 전제하에 그 계획이 없으면 예산 안 해줘도 되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의원 아니죠.
그 대답을 해 주시라고요.
그 계획이 없어요.
지금 아무 계획도 없어요.
저희들한테 올라온 거 여기 의원님들 아무도 그 계획서 받은 거 없을 거예요.
그러면 그 계획에 대해서 아무도 지금 추후에 해 달라 그러는데 지금 저희한테 예산 요구한 거는 예산 요구를 같은 회기에 올라왔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임연옥의원 그런데 뭐를 얘기해 주겠다는 거예요?
어느 시간에.
그런 서류가 안 올라왔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해 달라는데 무슨 추후.
추후면 그러면 추후 그게 올 때까지 저희가 예산 심의를 안 해도 되는 거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추후 자세하게 예산 설명을 해 주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켜줬어.
주고 나서 예산이 같이 올라왔죠, 지금요?
그러면 안 해 줘도 되는 거죠?
국장님 말씀대로 따르자면.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리모델링 예산을 요구한 거로 상정을 해 드렸으면 리모델링 예산 설명을 드릴 때 내년도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그다음에 그런 부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의원 그러면 예산 심의를......

의장 김형수 임연옥의원님.

임연옥의원 제가 잠깐만요.
예산 설명 올 때 그런 게 여기 왔나요?
예산 설명할 때 기본계획 올라왔나요?
전문위원님 기본계획 올라와 있나요?
지금 기본계획이 없는데.

의장 김형수 잠깐만요.
지금 조명아 국장님께서요, 답변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석윤의원 의석에서 - 저도 질문 있으니까요.   질문하시고......)

임연옥의원 그래서 그 대답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우리가 다음 진도가 나갈 수 있고 저는 여기에 대한 대답을 들어야 되는데 그 대답을 지금 못하시겠다면 그거는 우리 의원들끼리 다시 협의할 것이고 저는 그 대답을 듣고 그다음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 못 하신다면 저는 여기까지 하고 그거는 나중에 의원님들끼리 협의할 사항이고 대답을 못 하시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료가 없다고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말씀을 하시니 저는 그게 와야만이 진도가 나갈 수 있고 그 대답을 보류하면서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고 그다음에 다음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의원 의석에서 - 예, 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장 김형수 잠깐만요.
이 답변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요, 정회를 선포하고......
(○박석윤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이거는 사실관계 지금 기록이 돼야 되니까요.)
예.

임연옥의원 기록이 돼야 되니까.
(○박석윤의원 의석에서 - 질문 신청합니다.)

의장 김형수 예, 박석윤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의원 박석윤입니다.
존경하는 양경애의원님 또 임연옥 부의장님 질문·답변이 매우 불성실이라기 보다는 충분히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의장님께서 정회를 통해서 좀 대화를 나누자 라고 제안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질의신청을 했습니다.
그냥 확인만 하겠습니다.
조례는 법적 근거죠?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의원 법적 근거 없이 지금까지 행해진 거는 무법이었죠?
인정합니까?
법적 근거 없이 행해진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위법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고 무법이었다.
법이 없는 행위를 했다.
인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법적 근거가......

박석윤의원 법적 근거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조례를.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박석윤의원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행위 한 거에 대해서는 어느 근거냐?
근거가 없으니까 무법이죠.
그냥 쿨하게 인정하세요.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박석윤의원 무법.
모든 행위는 무법.
여기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자문위원회 의회에다가 어느 근거로 의원 2명을 추천해 달라고 한 것도 조례에 없는 걸 행위 한 것도 무법이죠.
인정합니까?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박석윤의원 거기에 외부 자문위원님들 자문료 지출한 거 재정법 위반이죠?
법적 근거 없이 행위했고 그거로 인해서 재정이 지출됐어요.
종속적 관계니까 무법이죠.
그다음에 언론에 보면 “자문위원회를 전문가 10명으로 구성한다.    시설 배치 및 설계, 운영 방안, 이용자의 의견.   설치 완료할 때까지 매월 1회 이상 정기 모임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에 나온 겁니다.
이거 이대로 진행이 됐나요?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으니까......

박석윤의원 지금 존경하는 부의장님이 이 자문위원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인터넷 찾아본 거예요.
제가 일독한 이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행위를 한 거는 무법이다.
거기에 종속적 관계 자문위원회도 법적 근거 없이 공공기관에서 구리시의회에다가 의원 2명을 추천해 달라고 공문 보낸 것도 무법이다.
거기에서 자문료를 지출했으면 법적 근거 없이 지출했으니까 이거는 잘못하면 지방재정법에, 예산편성 운영 지침에 다 위배되는 거죠.
이것도 인정하셨어요, 아까.
그다음에 실시설계 용역 준공이 됐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아직 안 됐습니다.

박석윤의원 아직 안 됐죠?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박석윤의원 그런데 외부에서는 “의원님들이 발목 잡아서 진도가 못 나간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관계하고 상당히 견해 차이가 있죠?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의원 맞죠?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박석윤의원 이거 확인했습니다.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 기타 등등 여러 의원님들이 지금 질문하셨습니다.
정례회가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11월 23일로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윤의원 예, 우리 회의규칙에는 11월 20일날 정례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는 1차 정례회 때 하기 때문에 이번에 정례회는 내년도 본예산을 다루는 거가 핵심입니다.
알고 계시죠?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박석윤의원 20일날 저희들한테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안이 회부될 겁니다, 우리한테.
그런데 내년도 본예산 어떻게 반영할지 다음 주에 고민하신다 그랬습니다.
이거 예산 부서에 내년도 편성 예산 요구했습니까, 아니면 아직 요구 안 했습니까?
이미 10월 말에 요구해서 우리는 못 봤지만 예산 부서에서는 얼마인가는 편성했겠죠.
맞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요구는 했지만 계획을 지금 짜고 있기 때문에 계획이 변경되면......

박석윤의원 아, 그러면 다음 주 정도에 계획 나온다 그랬으니까 리모델링 비용도 다음 주에 가결을 하는 거가 맞다.
왜?   이걸 먼저 나가다 보면 리모델링은 시작이 되고 프로그램 운영이 이게 안 맞아 돌아가면 어르신들은 공중에 붕 뜬다.
왜?   지금 이거 리모델링 공사의 프로세스로 간다면 12월달에 공사 계약 예정이다.
그런데 여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준비가 덜 됐으면 어디로 가야 되냐, 이 한겨울에.
이거 깔끔하게 답변해 주세요.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 예산은 일단 확정을 시켜서 의결을 해 주셔야 저희가......

박석윤의원 리모델링 계약을 12월달에 하신다고 지금 뭐 목을 매셔서 어제도 수 시간에 걸쳐서 존경하는 부시장님이 정점으로 해서 어느 정도 의원님들하고 협의, 합의 일보 직전까지 지금 왔어요.
긍정적으로 좀 고민을 해 보자.
그런데 오늘 새로운 거가 터진 거는 12월달에 공사 계약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 공간은 집기나 기타 등등을 빼야 되니까 프로그램 운영은 내년 1월 1일부터 그 장소에서는 불가하다.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불가합니다.

박석윤의원 그러면 이게 얼마나 남았냐?
오늘이 10일 다 되니까 이제 40일 남았는데 이 어르신들한테 통보해야 되고 장소 알려드려야 되고 교육할 장소 계약도 해야 되고 이런 계획이 있느냐 하고 아까 여쭤봤는데 “다음 주 정도에 나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맞습니다.

박석윤의원 답변해 주세요.
그게 맞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제가 계속 존경하는 박석윤 운영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석윤의원 예.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아까도 제가 답변드렸지만 일단 리모델링 예산은 의결을 해 주셔야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는 회계적인 절차는 밟고......

박석윤의원 아니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리모델링 예산 드릴 수 있어요.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그러니까......

박석윤의원 그러면 일단 집 안에 있는 집기 다 빼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박석윤의원 그럼 거기서 밥 먹을 장소, 잠 잘 장소 다 빼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맞습니다.

박석윤의원 “그러면 당장 12월 연도 말에 다 빼면 어르신들은 어디로 가시냐?   이걸 지금 알려달라.” 아까 그렇게 질문하셨는데 “그거는 다음 주까지 고민해서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니까 본예산은 이미 예산 부서에다 편성 요구를 했으니까 얼마로 편성돼서 우리한테 승인 받을려고 오는지는 난 본 적이 없으니까 얼마인지는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요구했을 때 기본계획이 있을 거 아니냐?" 그걸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이 자리에서 밝혀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 안 하시고 “다음 주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니까 또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임연옥의원 의석에서 - 리모델링을 할 경우 그게......)
아니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준비 안 됐습니다.”라면 깔끔하게 준비 안 됐다고 말씀해 주시고 준비 됐으면은 말씀해 주시고 “1년 동안 리모델링 기간에 프로그램을 여성행복센터에서 할 겁니다.”라든지 아직도 1안, 2안, 3안이면 예산 부서에다 얼마짜리를 요구한 거예요?
1, 2, 3안 3개 다 요구했습니까?
그 요구한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요구는 했습니다.
요구는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석윤의원 그러면 요구한 자료를 지금 정회 전에 의원님들한테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임연옥의원 의석에서 - 요구한 자료와 함께 기본계획을 달라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구한 자료는 저희가 계획을 잡기 위해서 요구를 한 거지......

박석윤의원 아니 요구한 자료를 봐야 리모델링이 금년도 말에 계약이 가능한 건지, 이걸 금년도 말에 계약을 하면 어르신들은 프로그램 오갈 데가 없으셔서 우와좌왕할 수 있는 걸 우리도 확인해야 공사 시점이 이때가 맞다 이렇게 정리할 거 아닙니까 라는 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장 김형수 조명아 국장님.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의장 김형수 지금 조명아 국장님의 답변이 좀 궁색하게 판단되므로 아까 임연옥의원님의 질문과 박석윤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서를 다시 준비하시고요.
여기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박석윤의원 아니 아니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니 맥이 끊어지기 때문에요.
확인 좀 할려고 그래요.

의장 김형수 예.

박석윤의원 아까 조명아...... 그 부분은 정회 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아까 모두발언에서 이런저런 거를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라고 말씀 해 주셨어요.
그러면 한쪽으로는 고맙습니다.
본 의원이 임연옥 부의장 말씀하셨지만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이 조례 설치가 안 된 상태에서 진행되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계속 문제 제기했던 건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집행부 조례 성격이 맞습니까, 의원 조례의 성격이 맞습니까?
복지관을 설치·운영한대요.
제도를 바꾸거나 인권과 관련되거나 이 부분은 의원 조례로 올 수 있습니다.
시설을 갖다가 설치하고 운영하는 거가 박석윤의원이 이걸 제정한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안 하면 끝인데 이거는 성격으로 보면 뭡니까?
집행기관에서 제정해야 될 성격의 조례가 맞죠?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석윤의원 이거 확인됐고요.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추진 경위를 보니까 2020년도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 검토 의견서에서 건축공사비 재검토의 어떤 의견을 내주셨어요, 12월달에.
그다음에 1월달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열었어요.
결과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을 안 하고 2021년도 금년도 2월 20일날 설계공모를 내보냈습니다.
거기에 실시설계 총 용역비는 3억 1,700, 예정 공사비를 53억으로 발주했습니다.
공고를 한 거죠.
이것도 확인이 됐죠?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박석윤의원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요.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확인했습니다.

박석윤의원 그래서 어떤 A라는 제안자가 가장 우수하다고 선정이 돼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3억 1,700에 실시설계 용역 중이죠?
아직 준공은 안 됐잖아요.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박석윤의원 그런데 그분이 제안서를 낼 때는 공사비 총액이 53억으로 알고 제안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 부분 증액됐죠?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증액됐습니다.

박석윤의원 이게 상식적으로 “53억 가지고 우리는 리모델링을 하겠습니다.”라고 설계 공모를 했는데 실시설계 하면서 10% 이상 20% 증액이 된다는 거는 상식적으로는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예스냐, 노냐만 말씀하세요.    상식적으로요.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중간에 사업비 변경을 조금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공고 낼 때 금액을 좀 접근할 수 있는 공고를 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박석윤의원 이러한 행정의 난맥상을 오늘 저는 기록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아직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노인복지관과 관련되는 관계자가 계시다면 “아직 실시설계 용역이 준공이 안 됐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공사 진행되는 상황이 아닙니다.”라는 거를 기록에 남기고 싶고 구리시의 행정의 난맥상을 오늘 밝히고 싶습니다.
뭐 답변하실 거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존경하는 박석윤 운영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도 겸허하게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단지......

박석윤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 일곱 분들은 노인복지관 설치하거나 리모델링 공사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될까봐 어제 다들 모이셔서 그래도 마음의 가슴의 문을 열고 갈 수 있도록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구상하고 다 협의했습니다, 확정은 안 했지만.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프로그램 운영도 “다음 주까지 고민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아연실색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제 질문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형수 의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2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의장 김형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증축 사업 계속비(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진호의원님.

장진호의원 지금 총 사업비가 국장님 55억 9,000만원을 들여서 요양원을 증축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장진호의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증축하려는 것인지 증축 전과 비교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존경하는 장진호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치는 갈매동 43-1호고요, 대지면적은 863회베입니다.
그래서 증축할 때 총 인원은 48명에서 60명으로 현재 6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인원으로 되겠고요.
치매전담실 10인 2개소 또 4인실 10개소 정도를 요양실을 증축을 하고요.
주차대수 10대, 층수는 4층으로 증축을 합니다.
층별 용도를 보면은 1층은 직원 편의시설, 면회실이 들어오고요.
2층은 4인실 4개소, 그다음에 3층은 4인실 6개소, 그다음에 4층은 치매전담실 2개소가 증축으로 저희가 증설할 예정입니다.

장진호의원 그러면 증축한 데만 몇 분이 입실을 하시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증축한 인원은 60명 더 추가......

장진호의원 증축하는 데로 들어가실 분이 몇 분이시냐고요.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60명이요.

장진호의원 60명?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장진호의원 그럼 현재 48명?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아니요, 잠시만요.
현재 인원은......

의장 김형수 지금 현재 인원은 정원이 80명이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의장 김형수 추가로 64명 더 모집하는 거 아니에요?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추가로 64명이 더 들어가실 수 있도록 증축을 하는 겁니다.

장진호의원 증축을 하면 64명이 더 들어가실 수 있다?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장진호의원 그러면 대기자는 몇 사람이나 있어요?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현재 대기자가 저희가 수치상으로 갖고 있는 건 한 100명 정도 되는데 이 수치상의 인원은 사실 가상의 수치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급한 사정이 있어서 이곳에 오셨는데 대기 인원으로 예약을 하고 가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대기를 하시지만 사정들이 어렵기 때문에 장기간을 대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인원은 조금 유동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진호의원 그러면 증축을 해도 대기자가 다 못 들어가네요.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아니요.
대기자는 조금 다 70% 정도까지는 다 수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장진호의원 다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장진호의원 어쨌든간에 입소하여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그런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그런 바램으로 질문드렸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알겠습니다.

장진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형수 임연옥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2페이지에 보면요.
2페이지에 보면 당초 계획이 2021년에 다 마무리하게 돼 있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임연옥의원 그런데 지금 토지 매입비 때문에 늦었다는 건데 그러면 공정별 사업비에 보면 토지 매입은 2020년도에 끝나는 거로 돼 있어요, 3페이지에는.
보세요.
당초 계획은 2021년에 다 끝나는 거로 돼 있잖아요?
2페이지 보세요.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2페이지요?

임연옥의원 예.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당초 계획은 2019년서부터 2021년까지.

임연옥의원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임연옥의원 그런데 여기 변경 사유에 보면 국유지인 증축 부지 매입과 설계 공모 재공고로 사업 종료 시기가 불가피하게 연장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3페이지에 보면 공정별 사업비에 보면 토지 매입비는 2020년도에 끝났는데 그러면 매입 부지가 그게 매입 부지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 안 맞잖아요.
지금 2021년도에 끝나기로 돼 있는데 2년이나 연장을 하는데 지금 이거는 그 이유는 뭐며 지금 대기자가 엄청 많은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뭐에요?
토지 매입비는 이미 2020년에 끝났는데 계획은 2019년도부터 계획을 세웠던 것들인데 이것도 노인회관하고 똑같은 과정이에요.
말은 19년도부터 이미 있었는데 토지 매입비는 토지 매입비 때문에 늦었다고 해 놓고 토지 매입은 2020년도에 끝났는데 2년이나 지금 연장을 한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계속비를?
2년 더 연장해 달라는 게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직히 “무엇 무엇 때문에 늦어졌습니다.”라고 다시 우리가 밝혀내기 전에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2년을 연장하게 된 이유가 뭐고 토지 매입비는 2020년에 완료를 했는데 토지 매입비 때문에 설계 공모도 재공고하고 이거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이 어르신들이 지금 여기가 대기 상태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비로 가는 이유가 뭔지 정확히 알려줘야 시민들도 노력하고 있고 어른들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거를 인지할 수 있는데 이 서류로 봐서는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존경하는 임연옥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유지 매수 신청하고 국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당초 계획 보다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2020년 4월에......

임연옥의원 그 이유가 무엇이고까지.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매수 신청을 했는데 2020년 9월에 기재부로부터 매수 신청에 대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유지 매입 완료는 작년 12월에 매입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2월달에 올해 2월달에 설계 공모를 공고를 했는데 또 1개 작품만 접수돼서 바로 계약이 안 되고 재공고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설계 공모 재공고를 4월에 했고 그다음에 업체 선정을 6월에 업체 선정해서 계약이 7월에 계약이 완료돼 있기 때문에 설계 용역이 완료되는 게 내년 1월입니다.
그래서 3월에나 착공이 가능하고 그래서 1년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고 봐서 2023년 3월에 준공이 예정이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국유지 매입이 빨리 되질 않았고 설계 공모가 한 번 또 바로 입찰이 안 되고 그다음에 재공고가 나가는 바람에 기간이 좀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빨리 서둘러서 일정대로 했었으면 좋겠는데 조금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향후에 이번서부터는 제대로 공정을 당겨서 대기 인원을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연옥의원 아까 몇 명 대기라고 그랬죠?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서류상으로는 저희가 100명 정도 대기 인원이 있습니다.

임연옥의원 지금 몇 명을 더 수용할 수 있는 거죠, 증축으로 인해서?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지금 60명 정도 더 수용할 수 있습니다.

임연옥의원 그러면 항상 40명 정도는 대기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임연옥의원 그러니까 이게 시립을 좋아하는 거는 다른 데보다 좀 저렴하고 또 공신력 때문에 여기를 선호할 수도 있거든요.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그렇습니다.

임연옥의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어쨌든 늦은 거는 누가 어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못 한 거니까 이번에 이렇게 하고 나서는 정말로 시민들만 바라보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이 잘못됐으면 빨리 의회나 집행부가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이런 일이 다시는 없기를 주문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속도감 있게 처리해서 증축 완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연옥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형수 조명아 국장님 아까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원래 3층으로 설계했다가 규모가 커지는 바람에 4층으로 재설계해 가지고 늦어진 거 아니에요?
그거 맞죠?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늦어진 사유는......

의장 김형수 3층으로 설계를 했다가 규모가 커지는 바람에 다시 4층으로 설계해 가지고 늦어진 거 아니에요?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그거는 그 사유는 아니고 저희는 국유지 매수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걸렸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의장 김형수 예, 다른 의원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증축 사업 계속비(변경) 승인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구리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석윤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의원 박석윤의원입니다.
조명아 국장님, 자료 2쪽에 보면은요.
이사장은 시장이시고 그 밑에 대표이사가 계시고 사무국 직원 여덟 분, 청소년수련관 20명,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6명 이렇게 직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박석윤의원 이 직제는 언제부터 이렇게 운영을 했죠?
현재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의원 그러면은 뒤에 봐주시면 10쪽을 봐주세요.
현재 운영이 되고 있다 그랬어요.
현재 이 직제로 운영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박석윤의원 그렇죠?
10쪽을 봐주세요.
시설별 예산 21년도에 사무국이 0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사무국이 운영되고 있으면 21년도 예산 0원인데 이분들 어떻게 된 거예요?
그다음에 22년도에 사무국 예산이 17억이야.
청소년수련관이 32억에서 11억을 삭감하셨어요.
사무국 여덟 분에 대한 인건비가 17억이라는 얘기에요?
답변이 가능하시겠어요?
너무 어려운 건가요?
그러니까 이 서류상으로 보면 직제가 지금 현재 조직 구성을 사무국, 청소년수련관, 상담복지센터가 운영이 되면 시설별 예산에서도 21년도 예산이 얼마가 있어야 운영을 했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 서류상으로는 0원이에요.
0원이면 어디서 돈을 빼서 드렸느냐 이거죠.
그다음에 내년도 사무국으로 가는데 청소년수련관에서 34억에서 23억으로 줄였어요, 11억.
그런데 내년도에는 사무국이 21년도 0원에서 17억 5,400으로 신설이 됐잖아요.
답변이 곤란하시죠?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한테 자세한 건 답변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석윤의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이거 서류 엉터리면 큰일 납니다.

의장 김형수 나와서 답변하세요.

박석윤의원 자료를 드리세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 박근열 과장입니다.
청소년재단의 직제 개편이 1월 20일날 대표이사님을 갖다가 지명함으로써 그때부터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박석윤의원 아니 그러니까 1월 20일이 언제냐고요.
21년도 1월 20일이잖아요, 금년도.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박석윤의원 그럼 금년도 그러면 21년도 예산이 있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작년도에 올해 본예산을 미리 편성 못 하고요.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석윤의원 그러면 금년도 예산이 여기 0원이 아니라 얼마가 있었어야죠.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그건 저희가 본예산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기입이 안 된 사항이고요.

박석윤의원 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총 예산이지 이거 본예산만 여기 들어가는 겁니까, 이 자료에?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그건 시정하겠습니다.

박석윤의원 시정이 아니라 잘못됐다고 하세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잘못됐습니다.

박석윤의원 그러면 본예산에 0원이었으면 여기 서류상으로는 예산이 제로인 거예요, 0.
0이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박석윤의원 그러면 추경 거는 다 뺐으면 여기 시설별 예산이 총액을 내가 믿을 수가 없죠.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추경에 저희가 정리된 사항을 여기......

박석윤의원 아니 그러니까 21년도 예산이 44억이 맞느냐 이렇게 또 치고 들어가는 거죠.
이게 또 아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산 맞는 사항이고요.

박석윤의원 아니 청소년수련관에서 34억 중에서 찢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10쪽을 봐주십시오.
총액이 맞으면 사무국 예산은 어느 정도 찢어놨어야죠.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죄송합니다.
이게 저희가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했어야 됐는데 본예산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정리가 좀 안 됐습니다.

박석윤의원 엉터리인 건 사실이죠?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정리가 좀 안 됐습니다.

박석윤의원 예, 됐습니다.
그러니까 좀 의회에 서류 하나하나 내시더라도 이거가 밖에 있는 시민분들이 봤을 때는 공정성, 신뢰성 이런 것들이 다 담보가 돼야 되는데, 질의·응답 과정에서.
그다음에 두 번째 보면 9쪽을 봐주세요.
이것도 붙임 2가 21년도 예산 세부 내역입니까?
2022년도 보면 218에 평가급을 봐주세요.
21년도에는 2,700만원에서 2022년도에는 1억 8,900에서 600%가 증액이 됐어요.
금년도의 잉여금 가지고 저는 성과급을 드리는 걸로 주례회의 때는 이해를 했는데 이거가 22년도에 넘어갔으면 6억 5,000의 잉여금 가지고 성과급 얼마, 그다음에 잉여금 얼마 이렇게 잘랐어야 되는데 이 부분도 국장님 설명이 가능하십니까?
올해 성과평가 잘 나와서 잉여금이 6억 5,000 남아서 3억 5,000은 잉여금으로 돌리고 3억 범위 내에서 성과급 드린다 그랬는데 이게 22년도에 편성이 됐으니까 올해 거는 어디로 갔느냐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 올해 드릴려고 그러면 올해 21년도 세출 예산액에다가 뭐 만들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질문 드리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본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작성을 하다 보니까......

박석윤의원 아이, 참.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총 예산으로 구분이 안 된 거에 대해서......

박석윤의원 부시장님, 의회에다 제출하는 예산이 1차 추경, 2차 추경, 3차 추경 올라온 건 여기다 안 적어놓는 겁니까?
본예산에 편성된 거 여기 올리면 그러면 중간에 저기...... 정말 화가 나네요.
추경에 편성된 예산은 어디로 날아갔어요?
여기 기재가 안 됐으면 그거는 어디로 날아갔냐고요.
하늘로 갔어요, 땅으로 갔어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총액이?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거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향후 저희가 출연금 예산할 때는 총액......

박석윤의원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잘하신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총액 금액을 해서 명확하게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표를......

박석윤의원 그거 당연한 거죠.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인 걸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박석윤의원 그러면 지금 깨어있는 시민분들이 들으면 도대체 본예산에 편성된 걸 여기다 적어놓으면 추경에 편성된 예산은 어디로 사라졌냐?
그거 어디론가 여기 다 들어가 있어야죠.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알겠습니다.
차후에 자료 제출할 때는 본예산, 추경까지 다 합해서 구분을 해서 명확하게 예산 규모가 비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석윤의원 그다음에 6쪽에 보면 이것도 국장님이...... 기록으로 남는 거예요,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느 시기에 어떤 연유로 기금이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출자·출연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기금을 만들 수 없다.
그럼 불법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그전에 인지하고 “아이, 기금을 이거 기금 설치·운영 규정을 폐지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당구장 표시 밑에 하나 적어는 놨는데 여기도 자꾸 출연금에 기금이 4억 1,800이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박석윤의원 이거는 기금 설치·운영 규정은 폐지가 됐나요, 아니면 폐지 예정인가요?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폐지 예정입니다.
이게......

박석윤의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또 동의안 해 주면은 폐지 안 하고 슬그머니 넘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방침은 다 결재를 받았고 재단의 이사회에다가 부의를 해서 이사회에서 결정이 나고 그다음에 정관도 개정을 해야지만 이게 마무리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렇게 표시를 했고......

박석윤의원 이런 거 하나도 방송이나 언론에서 알면 설치·운영할 수 없는 걸 기금을 뭐 10년 전에 했든 20년 전에 했든 이것도 본 의원이 얘기 안 했으면 그냥 기금 설치 계속 운영을 하겠죠.
법적 근거 없이 운영이 됐던 거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박석윤의원 그러면 누군가는 이것도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어느 분인가는 얘기를 하면은 슬그머니 “폐지하면 되죠.    내일부터 폐지해서 이거 운영 안 할게요.”
그러면 지금도 법·영에 의해서 설치되지 말았어야 되는 것도 내가 찾지를 못했지, 여느 의원님들이 찾지 못했지 운영되는 거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질문드리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정능력을 좀 길러주셨으면 좋겠다.
이것도 지난번에 주례회의에서 얘기했으니까 신속하게 좀 정리됐으면 좋겠다.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신속하게 정리해서 연도 내에 다 마무리......

박석윤의원 금년 말까지는 가능해요?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마무리 하도록 이사회 개최해서 정관 변경 요청하고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윤의원 예, 믿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박석윤의원 이거로 질문 마무리 하겠습니다.

의장 김형수 끝난 거예요?

박석윤의원 예.

의장 김형수 주례회의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을 정리를 해 가지고 올라오세요.
또 다시 거론되지 않게끔요.
그리고 각 부서장님들하고 국장님들하고 안건을 올릴 때는 한 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올려보내세요.
여기서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이 또 만들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형수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

김광수의원 아까 박석윤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조직 구성을 2021년도에 한 거죠?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김광수의원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김광수의원 몇 월 달에 한 거죠?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김광수의원 몇 월 달에 했어요?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1월에 조직 구성 완료된 거로......

김광수의원 1월달에 했어요?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김광수의원 그러면 10페이지 한 번 다시 보세요.
청소년수련관 예산액이 감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게 인건비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러면 몇 명에서 몇 명이 줄었고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몇 명에서 몇 명이 늘었고 이런 거를 명시해 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답할 수 있어요?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그거는 별도로......

김광수의원 별도로 하겠어요?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서류로 꾸며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형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구리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명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구리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노인복지사업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노인들에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김형수 임연옥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임연옥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증축 사업 계속비(변경) 승인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진호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의원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증축 사업 계속비(변경) 승인안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 기간을 변경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28조와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증축 사업 계속비(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김형수 장진호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진호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증축 사업 계속비(변경) 승인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증축 사업 계속비(변경) 승인안은 장진호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구리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구리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은 구리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된 구리시 청소년재단의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운영에 필요한 2022년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따라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김형수 김광수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구리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4항 구리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은 김광수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재)구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6. 구리시 구리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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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39분)

의장 김형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5항 재단법인 구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구리시 구리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명아 복지문화국장님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조명아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구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구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구리문화재단 운영에 필요한 2022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출연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구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재단법인 구리문화재단의 운영 재원 확보를 위해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2022년 출연 규모는 42억 9,579만 5,000원입니다.
2021년 출연금 42억 9,549만 3,000원에 대비 30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출연기관에 대한 현황입니다.
설립은 2020년 5월 18일에 등기하였으며 조직 구성은 3팀 25명의 정원이나 현재 3팀에 16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구리문화재단의 주요 사업은 구리아트홀의 운영 및 관리,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사업 시행, 지역문화예술인의 지원 및 활성화사업, 시민 문화예술 교육 및 활동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출연금 주요 내용입니다.
2022년 구리문화재단의 총 예산액은 54억 7,617만 5,000원이며 사업수익 중 시 출연금은 42억 9,579만 5,000원이고 사용료 및 입장료수익 3억 2,388만원, 보조금 3억 5,800만원이며 후원금 및 기타영업수익이 9,750만원입니다.
영업외수익으로 이자수익 100만원, 자본적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이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 총계 면에서 사업비용이 경영지원을 위해서 29억 3,474만 3,000원, 기획공연비로 12억 9,579만 7,000원, 기획전시 1억 5,050, 홍보마케팅에 2억 1,306만 4,000원, 무대기술 1억 9,091만 2,000원, 문화진흥사업 2억 7,451만원, 예술아카데미를 위해서 1억 3,790만원을 각각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출연금 세부 내역입니다.
세출 예산 직원 25명, 기간제 4명의 인건비, 복리후생비, 여비 등으로 19억 6,700만원을 계상했으며 전체 예산의 35.9%입니다.
구리아트홀의 유지관리를 위한 기본경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 수도광열비, 수선유지비 등으로 12억, 구리아트홀 본연의 업무인 시즌프로그램, 기획프로그램, 전시회를 위한 경비로 21억 4,100만원을 계상해서 전체의 39.1%입니다.
구리문화재단의 정보보호 시스템과 기타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1억 6,600만원, 전체 예산의 3%를 차지합니다.
이상 출연금 세부 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기타 관계 법령, 구리문화재단 출입 현황, 비용추계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및 의원님들이 의결하여 주시면 구리문화재단 운영을 위해서 열심히 함께 협력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구리시 구리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시민들에게 양질의 공연과 전시문화를 제공하고자 구리아트홀을 신축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2012년 1월 15일 구리시 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였으나 구리아트홀이 2020년 7월 1일부로 구리문화재단이 설립되었으며 2019년 7월 5일 시행된 구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구리아트홀을 구리문화재단에서 운영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조례의 필요성이 실효 상실되어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조례 폐지안을 제안드립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구리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구리문화재단이 구리아트홀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도감독 열심히 해서 함께 운영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재)구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구리시 구리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형수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재단법인 구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국장님 여기 보니까 출범일이 2020년 7월 1일이면 1년이 훨씬 넘었죠?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김광수의원 2년?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1년 5개월 정도.

김광수의원 그런데 그때 왜 의원들이 “굳이 왜 재단을 설립을 할려고 그러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때 과장님인가?
“국도비를 받기 위해서는 재단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김광수의원 그런데 국도비를 많이 확보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국도비가 제가 알고 있기에 저희 자체적으로 직영을 하는 거보다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경로가 재단이 설립돼 있을 때가 더 많이 열려있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국도비 수입이 직영했을 때보다 상당하게 많이 국도비 수입이 증가를 한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때 국도비 받기 위해서는 즉, 확보가 용이하기 위해서는 재단을 꼭 설립해야 된다고 아주 절실한 마음이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말씀을 과장님이 하셔가지고 저희 의원들이 통과시켜줬는데 그거를 확인하고 싶었어요, 항상.
그래서 지금 여기는 안 나왔으니까 차후에 그거를 제출한다 그랬으니까 국장님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형수 또 다른 질문 있는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진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의원 국장님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1년 한 5개월 됐다고 그랬죠?
재단이 이제 출범한 지가.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출범이 2020년 7월 1일자 출범입니다.

장진호의원 그러니까 한 1년 4, 5개월 됐나본데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장진호의원 그러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문화 활동을 많이 했을까?
못 했을 거 같은데 출범 이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존경하는 장진호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리문화재단이 출범한 이후 바로 코로나로 인해서 기획공연이라든지 이러한 시민들에게 아주 대 홍보를 해서 프로그램을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획공연은 가급적 자제를 하고 저희가 국도비 한문연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국도비 사업을 위주로 소규모로 사업을 매칭 사업만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제한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재단도 그래서 인원도 다 충원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직원도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재단이 움직여졌고요.
그래서 현재는 재단 직원을 충원을 해서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위드코로나와 함께 구리문화재단이 각종 기획전시나 기획공연을 통해서 조금 활성화시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사업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재단이 만들어지면 가장 또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기부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기부를 받아서 조금 예산을 유용하게 운영을 해서 자율적인 문화 활동이 될 수 있다는 그런 탄력적인 운영이 재단에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 걸 활용을 해서 구리시의 문화 부분에 있어서 그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정비하고 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진호의원 21년도 현재까지 그러면 소규모로 행사를 치르셨다는데 몇 번이나 치르셨어요?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기획전시 말씀하시는 거죠?

장진호의원 예.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기획전시는 34회.

장진호의원 34회?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장진호의원 어유, 여러 번 치렀네요, 전시회를?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전시하고 기획전시 또 모든 걸 다 합해서 프로그램 돌리는 거를 따지면은......

장진호의원 전체적으로?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저희가 겉으로 봐서는 재단 아트홀이 뭐 크로즈업 돼 있는 거 같애도 그 속에서는 계속 프로그램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코로나 때문에 공연장 점유율이 5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이 조금 부족했다는 점은 인정을 합니다.
내년도에는 조금 오픈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장진호의원 그래요.
앞으로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편달로 시민들께서 문화적 혜택을 잘 받았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활발한 그런 활동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장진호의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진호의원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형수 박석윤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의원 박석윤입니다.
조명아 국장님 안건이 국에 많아서 힘드시죠?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괜찮습니다.

박석윤의원 출자·출연 법률, 시행령 한 번 국장님 일독을 해 보셨습니까?
여기 출연 동의안이 지금 몇 개 올라왔어요.
청소년재단 것도 올라오고 문화재단 것도 올라오고 했는데 출자·출연과 관련되는 법령 일독을 해 보셨습니까, 정독을 해 보셨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제가 정독은 하지 못했습니다.

박석윤의원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출자기관은 사업을 할 수 있는 데가 출자기관입니다.
도시공사, 뭐 농수산물공사 이런데 지방공사는 보통 출자기관이라고 하죠.
출연기관은 출연금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출연금, 보조금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해 나가죠?
그러다 보면은 늘 예측 가능하게 예산은 편성하지만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출자·출연 시행령이나 뭐 이런 데 쭉 읽다 보면 일부 남으면 자꾸 출연기관에서 이월금으로 넘긴답니다.
넘겨서 다른 사업을 꾀할려고 한 대요.
그래서 반드시 의회 승인을 받을 때는 순세계잉여금에 예측 가능한 부분을 정확히 예측해서 출연금에서 삭감해서 출연금을 정하라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9쪽이죠.
의존재원 속에 출연금은 똑같이 42억 9,500, 밑에 자본적수입 순세계잉여금 4억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의존재원 시 출연금 42억을 해 주면 순세계잉여금 플러스 해 주면 얼마죠?
46억, 40 한 7억 해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순세계잉여금이 4억이 남으면 출연받고자 하는 출연금에서 4억 정도를 삭감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신규 사업이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출연금은 조율, 조정이 가능하겠죠.
이런 거까지 고민을 해 보셨느냐 이거를 공개적으로 질문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고민 안 하셨겠죠?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리문화재단에서 사업계획을 잡을 때 9월 정도에 가결산을 했을 때 순세계잉여금 4억 정도를 예상을 한다고 해서......

박석윤의원 예, 그다음에 답변해 주십시오.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그래서 4억 정도 가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올해는 4억 정도가 예상이 된다 그래 가지고 2022년 출연금 잡을 때 4억을 출연금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박석윤의원 아니 제 얘기는 뭐냐 그러면 자, 보세요.
의존재원에 시 출연금 21년도에 42억 9,549만 3,000원 했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박석윤의원 22년도에도 42억 9,579만 5,000원 지금 편성했잖아요?
그러면 4억이 남았으면 42억 9,000에서 4억을 빼라 이거예요.
그럼 38억쯤 출연금이 나갔어야 옳다.
그러면 “여기는 순세계잉여금 4억을 돌리고 출연금 42억 9,000을 올렸으면 신규 사업이 늘어난 게 있느냐 이걸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라고 하는 거가 출자·출연 법률 내지는 시행령에 명시가 돼 있다 이런 얘기에요.
자꾸 출연금은 냅다 받아 가고 여기서 남겨가지고 자꾸 넘겨요, 순세계잉여금으로.
그러면 출자·출연기관에서는 순세계잉여금 쓰고 싶어 미치죠.
그러면 뭔 또 사업을 이상한 사업을 벌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가결산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남으면 차기년도 출연금에서 이만큼 감액해서 출연 해 줘라.
이게 중앙정부의 방침이고 지침이에요.
여기까지 고민하셨냐 이런 얘기에요.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예산을 지금 42억 9,579만 5,000원 속에 자본적수입을 결산을 했을 때 한 4억 정도 예산이 감안을 해서 저희 출연금 42억 9,579만 5,000원하고 4억 하고 해서 내년도 재단의 총 사업비는 54억 7,617만 5,000원으로 사업계획이 지금 잡혀져 있습니다.

박석윤의원 그러면 뭘 또 요구하냐 그러면 결산서 갖고 오라고 또 요구해요.
그러니까 좀 더 솔직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왜?   여기 지금 보면 의존재원 시 출연금 21년도 42억 9,500, 22년도 42억 9,500, 23년도에 또 얼마로 올라가요, 이거는 또?
43억 얼마, 그다음에 43억.
이렇게 고정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23년, 4년, 5년도는 계획이니까 뭐 이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금년도 21년도에 내년도 거 받을 때는 “새로운 명확한 4억에 준하는 신규 사업이 있어서 42억 9,000을 출연해야 되겠습니다.”라는 당위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가 결산서 보고 불분명하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거기까지 고민을 안 했다 그러면 오늘은 예쁘게 봐주고 싶어서 그래요.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그 4억에 대한 명확하게 용도라든지 사업계획에 준하는 예산을 잡으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박석윤의원 그러니까 4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면 시 출연금 총액에서 4억만큼 뺀 38억쯤 출연해 가면 42억이 되는 거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박석윤의원 이렇게 운영을 하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알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신 뜻을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결산할 때......

박석윤의원 오늘은 주의만 환기시킬려고 제가 여기까지만 질문드리고 공유, 공감하자.
그런데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윤의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십사.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알겠습니다.

박석윤의원 그렇게 하겠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형수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승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의원 저는 좀 소규모지만 질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자체수입을 보니까 대부분이 올해가 2021년도로 코로나로 인해서 수입이 줄어드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쭉 보다 보니까 연습실 대관 수입이 2021년도는 200만원이에요, 204만원.
그런데 22, 23, 24, 25년도로 쭉 가면서는 금액이 줄어들었어요.
또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가 대관 수입료가 작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다음 내년부터는 대관을 줄일 건가요?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존경하는 장승희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관을 줄인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장승희의원 그런데 금액은 왜 이렇게 작아져요?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대관 수입을 소극적으로 잡아놓은 거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료로 대관해 주고 이렇게 하는 단체들이 조금 있다 보니까 그게 조정이 좀 어려운 사항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대관 수입을 조금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희의원 아니 소극적이라고 해도 그렇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사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예술가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도 없잖아요?
연습할 데가 없어가지고 무척 애를 쓰고 있어요.
무척 애를 쓰고 있는데 대관 수입이 올해 그래도 있긴 있었네요, 지금 보니까?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장승희의원 그리고 대관은 물론 줄이면 아트홀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더 얼마나 좋아지는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예술인들을 위해서 하는 대관이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그렇습니다.

장승희의원 아트홀도 존재를 하고 있는 곳이고.
그러기 때문에 많은 예술가들이 저는 예술 활동가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대관료가 좀 더 늘어나는 것을 바라지 대관료 수입이 줄어드는 것은 예술가들의 활동을 많이 저해시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활성화를 시켜 주십시오.
이제 코로나 위드코로나로 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연습실이 쉬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관하는 데에 공백이 없도록 스케줄을 좀 잘 조정해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희의원 예, 꼭 그렇게 되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석윤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의원 예, 박석윤입니다.
이게 1년 반 정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기도 에러가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 자료에 6쪽을 봐주시면 중간 정도에 21년도 대비 증감률을 쭉 보시면 212 복리후생비가 40%가 늘어났어요.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박석윤의원 그다음에 쭉 내려오면 행사홍보비가 25%가 늘어났어요.
맞죠?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박석윤의원 여기서 뭐 시사하는 바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복리후생비가 40%긴 하지만 액수로는 6,000 정도가 늘어났으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하기는 그래요.
퍼센테이지로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지적하고 싶어요.
그다음에 행사홍보비.
행사비가 아니고 행사홍보비에요, 지급임차료.
이게 25% 늘어났는데 금년도 예산이 17억인데 내년도 예산이 21억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면 증감액이 한 4억 3,000 되니까 이건 어찌 보면은 아트홀 운영하는데 연간 홍보비, 임차료가 20억씩 들어가는 거가 과연 맞는 거냐?
이거 뭘 지적하고 싶냐 그러면은 아트홀을 운영한 지도 한 5년이 지났어요.
문화재단도 1년 반 정도가 지났어요.
그러면 구리시 아트홀은 구리나 인근 도시에서 웬만큼 홍보가 됐다.
그런데 지금도 아파트나 차량이나 대형 전광판이나 가면 아트홀 광고가 실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가 아트홀 처음 생기거나 이랬을 때는 시민들에게 알리는 차원에서 홍보비용이 어느 정도 지출을 감내하고라도 맞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7, 8년이 지나는 이 상태에서도 계속 홍보비를 연간 20억 가까이 이걸 써야 맞느냐?
지금 강변북로나 저쪽에 경춘국도나 대형 전광판, 그다음에 아파트, 그다음에 동 홍보용 게시판 웬만한 데는 전부 다 구리아트홀 다 붙어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존경하는 박석윤 운영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16호 행사홍보비는 지금 이게 재단의 예산 과목에 행사홍보비라는 과목에 그렇게 수정이 돼 있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게 홍보비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시즌프로그램......

박석윤의원 아니 옆에 보니까 2021년도부터 임차비, 행사성 인건비, 행사홍보비로 통합.
그래서 통합 계정을 이렇게 만들어서 4억이 증가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21년도에는 통합 계정이 아니라면 아닌 상태에서 17억이 나갔잖아요?
그런데 내가 구리시민의 입장에서 아트홀이 처음 생기고 착근할 때까지는 뭐 대대적 홍보도 필요하겠죠.
시즌프로그램 홍보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구리아트홀의 이미지 홍보는 조금 제고할 필요가 있다.
7, 8년, 10년 가까이 이제 다가오니까.
이런 것도 고민해 볼 때가 됐다라고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이해를 했습니다.
그 홍보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자제할 거는 자제하고 실효성 있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윤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고정 홍보에 대해서는 구리아트홀이 6, 7년 동안 계속 홍보했으면 구리시에 구리아트홀이 있는 거는 알 거다, 시민들.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을 공연하는지는 모르니까 이런 것들은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겠죠.
고민해 보십사라고 질문드렸어요.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알겠습니다.

박석윤의원 적극 고민하겠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알겠습니다.

박석윤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형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재단법인 구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구리시 구리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구리시 구리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명아 국장님......

임연옥의원 의장님, 조명아 국장님 계신데 아까 제가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증축 사업의 계속비에 대해서 말을 할려고 그랬는데 제가 못 한 게 있어서 발언하겠습니다.

의장 김형수 예.

임연옥의원 우리 시는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줄고 있어요.
줄고 있는데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2021년도 본예산을 편성해서 원안 가결해 줬어요.
원안 가결해줬는데도 추경을 현재 여섯 번 했고 앞으로 또 해야 되죠, 마무리 추경?
그러면 우리는 누더기 예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정례회가 있죠, 2차?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임연옥의원 예산 편성에 있어서 좀 더 세밀하게 편성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남지 말고 본예산을 잘 편성하셔야죠.
원안 가결했는데도 추경이 있다는 거는 예산 편성에 있어서 세밀하지 못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울러서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증축사업 계속비는 지금 예산을 2021년도에 끝나기로 55억 9,000만원 했는데 지금 계속비 2년 동안 연장하는 것이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에요.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임연옥의원 그러면 또 2년 또 연장을 해 주면 또 공사비가 증액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증액이 없이 왜?   예산 편성해 놓고 못 한 것도 부서의 잘못인 거예요.
예산 편성을 잘해야죠.
아까 서두에서 말했듯이 본예산을 편성할 때 철저히 안 했기 때문에 추경이 오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 계속비 사업도 제가 매년 아까 노인회관 문제도 그런 거거든요.
제때 제때 못 하니까 자꾸 예산이 변경되고 증액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계속비 승인안은 원안 가결해 줬지만 저는 단서조항을 2023년에 완료될 때까지 절대로 증액이 없는 것으로 주문합니다.
대답해 주세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설계비, 공사비 또 감리비에요.
그러면 또 증액이 있다면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앞으로는 정말 국장님이 뭐 저는 인정을 해요.
국장님 후반기에 오셔가지고 정말 힘드신 거예요.
국장님이 예산 편성한 것도 아니면서 혼자 지금 국장님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국장님 되신 지 정말 지금 폭탄 같은 질문을 받으면서 본인이 습득하지 못한, 본인이 편성하지 않은 예산을 다루기에 너무 힘드시겠지만 국장님으로서 이거는 꼭 좀 약속을 해 주시고 부시장님께서도 계속비 연장은 그 부서의 잘못인데 또 증액해 달라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며칠 있으면 본예산 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본예산은 철저하게 편성하지 않으면 순세계잉여금도 필요 없고 예산을 누더기 같이 추경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거 같애요.
안 되면 추경하지 뭐.
이것은 지양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시장님 계시고 국장님 앞으로 국장님이 몇 해 더 하셔야 되잖아요.
여기서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존경하는 임연옥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요양병원이 실시설계가 내년 2월에 준공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는 저희도 충분히 숙지를 하고 받아들이기는 들입니다.
하지만 실시설계 용역은 저희가 그 예산에 용역 의뢰를 했으니까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물가상승률 정도는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염려하시는 부분처럼 예산이 증액되지 않도록 제가 조율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임연옥의원 제가 당부드리는 뜻은 알겠죠?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의원 사실은 물가상승률도 그거 정말 아까운 거예요.
한 푼이라도 아껴서 절감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물가상승으로 한다고 또 그러고 하다 보니 뭐 또 증축하고 이런 것이 없도록 서로 신뢰하고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예산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하고 승인을 받고 자꾸 변경하는 것은 올바른 예산 편성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 꼭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형수 지금 임연옥의원님의 말씀은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자재값 인상으로 해서 변동이 있을 수는 있었는데 너무 자주 있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상 편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앞을 내다보고 예상 편성을 해야 되는데 예상 편성을 않고 현재로 편성을 하다 보면은 이런 누를 범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 말씀이니까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의원 꼭 지켜주세요.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의장 김형수 조명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재단법인 구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은 많이 하셨는데 토론하실 분은 안 계시네요.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석윤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의원 예, 박석윤의원입니다.
(재)구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과 관련해서는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조례에 따라서 설립된 재단법인이기도 하고......

의장 김형수 잠깐만요.
신재옥 재단 대표이사님.
끝나고 나면 가세요.
여기 지금 말씀 도중에 가시면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조금 이따 가세요.
예, 말씀하세요.

박석윤의원 22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김형수 박석윤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석윤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재단법인 구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5항 재단법인 구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박석윤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구리시 구리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구리시 구리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은 조명아 국장께서 제안이유에서 설명했듯이 조례의 필요성이 상실되어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따라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김형수 김광수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구리시 구리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6항 구리시 구리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은 김광수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15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의장 김형수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7. 2025 구리시 경관계획 재정비 의견 청취안(구리시장 제출)
18. 구리시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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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28분)

의장 김형수 다음 의사일정 제17항과 제18항은 모두 안전도시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2025 구리시 경관계획 재정비 의견 청취안, 의사일정 제18항 구리시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문수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문수 안전도시국장 김문수입니다.
지금부터 2025 구리시 경관계획 재정비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구리시 경관계획은 경관법 제7조 및 제15조에 의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합니다.
이에 기 수립되어 있는 2020 구리시 기본경관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재정비하기 위하여 2025 구리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을 마련하였고 경관법 제11조에 따라 시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이번 재정비와 관련하여 2020년에는 2025 경관계획 재정비를 완료하였어야 하나 이렇게 늦게 정비된 점 의장님과 시의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재정비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만큼 조속히 완료해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진 경위입니다.
2020년 6월 과업에 착수해서 같은 해 7월 착수보고회, 2021년 1월 1차 중간보고회, 5월 2차 중간보고회를 시정자문위원회 안전도시분과위원들을 모시고 진행하였으며 6월 관련 부서 의견을 수렴하고 7월 최종 보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뒤 9월 주민 공청회를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비대면으로 개최하였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본 계획은 우리 시 행정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경관계획을 재정비하는 사항으로 기준연도는 2020년, 목표연도는 2025년입니다.
다음은 경관계획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5 구리시 경관계획 재정비는 급변하는 도시환경에 부합하는 경관 미래상과 목표의 재정립, 중장기적인 실효성 있는 경관계획을 마련하고 경쟁력 있는 경관 형성으로 도시 브랜드 이미지 향상을 추구하였으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통해 구리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계획하였습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경관구조의 설정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관자원의 특징과 변화된 정책 및 발전계획, 도시 브랜드 이미지, 시민의식, 시대적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미래 구리시의 변화를 반영한 자연, 역사, 문화의 공존, 시민과 자연이 행복한 스마트도시 구리로 재설정하였습니다.
재정비된 경관 미래상을 바탕으로 보존, 관리, 형성 측면에서 경관 기본방향과 실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경관 기본 구상입니다.
선행계획 틀을 유지하되 우리 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려하여 경관 권역, 축, 거점 및 경관 기본 구상도를 재정비하였습니다.
4개 경관 권역을 유지하고 다양한 사업을 고려해서 사노동 쪽 부분을 첨단교류 경관 권역으로 조정하여 경관 권역을 업데이트 하였으며 권역의 명칭은 현안을 반영하여 변경하였습니다.
권역, 축, 거점의 기본방향을 보존, 관리, 형성의 측면에서 마련하였습니다.
이하 중점경관관리구역, 재원 조달, 향후 추진 일정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 구리시 경관계획 재정비 의견 청취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의견을 주시면 경관계획 기본계획 재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구리시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4항에 따라 각종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대처 능력을 기르고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구리시 안전체험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재난 안전의 현장감 있는 교육·체험을 위한 시설물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5조는 안전체험관 운영시간 및 휴관일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 8조에는 이용 방법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9조, 10조에는 이용자의 변상책임 및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15조까지는 안전체험관 운영 및 위탁, 운영 규정, 수탁자의 의무, 감독, 해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9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20일간 진행하였고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개진은 없었습니다.
또한 부서 협의 결과는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고 규제심사는 규제사항이 없고 성별영향평가도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나머지 비용추계서 등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 가결해 주시면 구리시 안전체험관 운영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2025 구리시 경관계획 재정비 의견 청취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구리시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형수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2025 구리시 경관계획 재정비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경애의원 국장님 지난번에 제가 경관 위원으로 9월달에 주민 공청회 개최할 때 참석을 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김문수 예.

양경애의원 그때 분석해 본 결과 지금 보면 3쪽에 보면 지금 여기 자료들이 나와 있는데요.
우수, 미흡 많은데 사실 미흡이 많잖아요?

○안전도시국장 김문수 예, 그렇습니다.

양경애의원 그렇죠?
미흡으로 나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밀도 있게 이렇게 좀 보셨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문수 예, 존경하는 양경애의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경관 용역을 진행하면서 저희 시내 경관이 부족한 부분이 가장 부족한 부분이 도심지로 입성하면서 전원 그린벨트 내에 창고형 형태로 있는 그런 부분이 미관이 상당히 안 좋다 이렇게 매우 미흡하다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나오는 게 우리 광고물.   광고물 쪽 경관이 부족하다 이런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으로 옥외광고물 쪽은 저희가 조금씩 조금씩 정비를 해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경애의원 예, 그리고 야간 경관에 대해서 보신 것이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문수 지금 이 경관 기본계획 재정비안에도 야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지만 저희가 경관심의위원회 때 위원회 때 어떤 건축허가나 사업 승인을 내 줄 때 그 부분을 가이드라인 제시된 부분의 범위 내에서 야간 조명이 관리될 수 있도록 저희가 촘촘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애의원 예, 5년마다 이것을 하잖아요?

○안전도시국장 김문수 예.

양경애의원 5년마다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지난번에 저희가 공청회 때 나왔던 어떤 광고물에 관한 어떤 지붕 광고물, 옥외광고물 이런 거까지도 좀 깨끗하게 단장을 해서 시가 좀 더 선명한 어떤 구리시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잘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문수 예, 알겠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애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형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2025 구리시 경관계획 재정비 의견 청취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구리시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 구리시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7항 2025 구리시 경관계획 재정비 의견 청취안은 다음 본회의에서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7항 2025 구리시 경관계획 재정비 의견 청취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구리시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승희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의원 구리시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4항에 따라 시민이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김형수 장승희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승희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 구리시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8항 구리시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장승희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구리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20. 구리시 시청·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21. 구리시 행정복지센터 시설 관리·운영 관리대행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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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40분)

의장 김형수 다음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1항은 모두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9항 구리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구리시 시청·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구리시 행정복지센터 시설 관리·운영 관리대행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엄정양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엄정양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오전 10시부터 장시간 안건 심의에 노력해 주시는 김형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동주택 신축 등 동의 변화된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통·반을 신설·조정하고 지적공부 현행화에 따른 지번 정정 등 통·반 관할구역을 정비하여 행정능률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별표에 변화된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통·반을 신설하거나 조정하고자 합니다.
동구동은 8통의 일부 지역을 인근 공동주택지역 12통으로 일부 조정하고 공동주택 동양아파트 관할 통인 47통과 48통 간의 인구수 불균형이 심해 관할구역 조정으로 두 통 간의 세대수 및 인구수 균형을 맞추었고 인창동은 공동주택 유탑유블레스시티 신축에 따른 세대수 증가로 9통을 분할·조정하여 1개통 7개반을 신설하고자 하며 수택1동은 공동주택 한양수자인 신축에 따라 제10통 2개반과 제29통 1개반을 신설하고 수택3동은 구리수택 행복주택 신축에 따른 세대수 증가로 3통을 분할·조정하여 1개통 5개반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 안 제5조 내지 10조에서 알기 쉬운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안 제12조에 규칙은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으므로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규칙을 제정할 수 있기에 삭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동별 조정 내역은 2개통 15개반이 증가되었습니다.
3. 참고사항인 신구조문대비표, 관계 법령 및 현행 조례, 그밖의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시청·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동구동 행정복지센터 청사가 구리유통종합시장 건물로 이전 예정에 따라 소재지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동구동 행정복지센터의 청사 이전 예정에 따라 소재지를 현행 구리시 동구릉로 148번길 25에서 구리시 동구릉로 136번길 57, 별관 1층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 별표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인 신구조문대비표, 관계 법령 및 현행 조례, 그밖의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시청·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행정복지센터 시설 관리·운영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이번 동의안은 구리시 사무의 위탁 및 관리대행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무를 재 관리대행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안건 상정이 늦어진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구리시 행정복지센터의 관리대행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시민들의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행정복지센터의 공공성 확보와 내실 있는 시설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구리시 행정복지센터 설치·운영 조례 제20조에 따라 구리도시공사에 재 관리대행을 추진하고 구리시 사무의 위탁 및 관리대행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구리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2. 주요 내용입니다.
관리대행 사무명은 구리시 행정복지센터 시설 관리·운영 관리대행입니다.
관리대행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관리대행기관은 구리도시공사입니다.
다음은 2쪽에 소요 예산입니다.
소요 예산은 예산 추계를 바탕으로 한 금액으로 7억 9,780만 1,000원이 예상되며 현재 도시개발과에서 진행중인 관리대행비 원가산정 용역 결과에 따라 관리대행비를 조정할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의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리대행 내용입니다.
관리대행 내용으로는 행정시설, 기본시설 및 주차장을 포함한 부대시설 전반의 유지·보수 등 관리·운영 전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오늘 상정한 구리시 행정복지센터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시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시면 2021년 12월 구리도시공사와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2022년 1월부터 구리시 행정복지센터 관리대행 업무를 개시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인 관련 법규 발췌서와 구리시 행정복지센터 운영 현황, 구리도시공사 사업 실적, 관리대행 재협약 신청서, 관리 점검 결과 및 비용추계서는 첨부 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행정복지센터 시설 관리·운영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각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시어 원안 의결하여 주시면 사후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구리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구리시 시청·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구리시 행정복지센터 시설 관리·운영 관리대행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구리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9항 구리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구리시 시청·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0항 구리시 시청·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구리시 행정복지센터 시설 관리·운영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역시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1항 구리시 행정복지센터 시설 관리·운영 관리대행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엄정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구리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진호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의원 구리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 신축 등 동의 변화된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통·반을 신설·조정하고 지적공부 현행화에 따른 지번 정정 등 통·반 관할구역을 정비하여 행정능률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김형수 장진호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진호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9항 구리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9항 구리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장진호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구리시 시청·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승희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의원 구리시 시청·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동구동 행정복지센터 청사가 구리유통종합시장 건물로 이전 예정에 따라 소재지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김형수 장승희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승희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0항 구리시 시청·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0항 구리시 시청·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장승희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구리시 행정복지센터 시설 관리·운영 관리대행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양경애의원 구리시 행정복지센터 시설 관리·운영 관리대행 동의안은 구리시 행정복지센터의 구리도시공사 관리대행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행정복지센터의 공공성과 내실 있는 관리·운영을 위하여 구리시 행정복지센터 설치·운영 조례 제20조 및 구리시 사무의 위탁 및 관리대행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구리도시공사에 재 관리대행을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김형수 양경애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1항 구리시 행정복지센터 시설 관리·운영 관리대행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1항 구리시 행정복지센터 시설 관리·운영 관리대행 동의안은 양경애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구리시 차집관로 정비사업 계속비(변경) 승인안(구리시장 제출)
23. 구리하수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관리대행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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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54분)

의장 김형수 다음 의사일정 제22항과 제23항은 모두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2항 구리시 차집관로 정비사업 계속비(변경) 승인안, 의사일정 제23항 구리하수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관리대행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영호 환경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지영호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지영호입니다.
구리시 차집관로 정비사업 계속비(변경)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차집관로는 구리시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하나로 모아 구리하수처리시설로 이송하는 관로입니다.
1990년에 설치되어 31년 경과로 노후되어 있습니다.
하구관망 계측 유량 검토 결과 약 일 5,457톤의 불명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불명수 증가 및 유입 수질 저하로 하수처리장 운영에 악영향을 주고 있어 관로 교체가 시급하여 구리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2017년도에 반영하여 2018년도부터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구리시 기술자문위원회 자문,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등 관련 행정절차 및 실시설계 결과에 의거 사업 기간 및 총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28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구리시 왕숙천둔치이며 사업 기간은 당초 2018년부터 21년까지 4년입니다.
3년 더 연장하여 2024년까지 변경하고자 합니다.
2쪽입니다.
총 사업비는 당초에 158억원에서 92억원 증가된 250억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 중 국비가 125억, 기금이 75억, 시비가 50억입니다.
변경 사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술자문위원회 자문,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등 관련 행정절차 및 실시설계 결과에 의거 사업 기간 및 총 사업비를 변경하여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입니다.
차집관로 신설 1.65킬로미터, 보수 3개소이며 기 확보된 사업비는 21년도에 43억원 중 국비가 19억, 기금이 9억, 시비가 15억입니다.
다음은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년 12월 하수관거 기술진단 용역을 준공하였고 17년 11월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반영 환경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18년 12월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19년도 12월에 차집관로 정비 계속비 승인을 받았습니다.
3쪽입니다.
21년 1월까지 기술자문위원회 자문, 비굴착 추진공법선정위원회 개최, 설계 경제성 및 안전성 검토,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21년 10월 현재 한강유역환경청에 재원 협의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21년 하반기까지 재원 협의,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공사·감리 용역을 발주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차집관로 정비사업 계속비(변경)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구리시 하수처리장 및 부대시설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구리하수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관리대행 기간이 내년 3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하수도법 제19조의5 및 구리시 사무의 위탁 및 관리대행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와 제9조에 의거 수탁자의 운영 능력 평가 심의를 완료하고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재 관리대행 내용입니다.
관리대행 기간은 2022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2년이고 운영 방법은 단순 관리대행으로 기존의 테크로스 환경서비스 등 4개사에 재 관리대행하는 사항입니다.
관리대행비는 2년 간 총 168억 2,810만원으로 고정비 51억 7,000, 변동비 75억 1,000, 제경비 4억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관리대행 범위로 일일 5만톤 규모의 제1하수처리시설, 11만톤 용량의 제2처리시설, 1만 1,000톤 규모의 갈매수질복원센터, 200톤 용량의 우미내 하수처리장 등 4개의 하수처리시설과 일일 55톤 용량의 하수찌꺼기 소각시설, 분뇨처리시설, 중계펌프장 4개소, 실개천, 도로 청소 시스템, 재이용 관로 등 부대시설을 포함한 기존의 관리대행 범위와 추가로 현재 공사 중인 탈취설비 7개소를 포함한 악취저감시설과 하수찌꺼기 건조시설 30톤 규모 2기, 검배사거리 도로 청소 시스템 2킬로미터, 왕숙교 200미터, 갈매중앙로 1.4킬로미터와 재이용수 공급기 7개소를 포함합니다.
대행 인력은 총 47명으로 소장 1명, 하수처리시설 30명, 갈매수질복원센터 7명, 하수찌꺼기 소각시설 9명입니다.
기존의 44명 외에 3명을 증원하였는데 먼저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1명과 구리하수처리시설 및 갈매수질복원센터 관리 대상 시설물 등 증가에 따른 인력 각각 1명씩 2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탁자에 대한 운영 능력 평가 부분입니다.
하수도법과 관리대행 업무 지침에 따라 매년 구리하수처리시설 및 부대시설에 대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성과평가를 전문기관인 한국상하수도협회를 통해 진행하였으며 평가 항목은 관리대행 업체 평가, 하수처리시설 관리, 하수찌꺼기 및 재이용, 서비스 질 등 4개 분야 37개 평가 지표로 평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평가 결과로 1차년도에 86점, 2차년도에 87점으로 성과평가 결과 분석을 통한 미흡한 항목 11건에 대한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시설 관리능력 향상과 에너지 절감과 안정적인 하수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관리대행에 대한 감사를 연 1회 실시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관리카드 작성 및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구리시 사무의 위탁 및 관리대행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수탁자 운영 능력 평가를 지난 9월 29일 실시하였고 심사 결과 적정으로 조건부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향후 일정으로 관리대행 동의안 의결을 받고 12월 관리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22년 4월부터 관리대행을 개시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님!
원안 가결해 주시면 업무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 구리시 차집관로 정비사업 계속비(변경) 승인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구리하수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관리대행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형수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구리시 차집관로 정비사업 계속비(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2항 구리시 차집관로 정비사업 계속비(변경) 승인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구리하수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 의석에서 - 주례회의 때 설명이 됐기 때문에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3항 구리하수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관리대행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영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구리시 차집관로 정비사업 계속비(변경) 승인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구리시 차집관로 정비사업 계속비(변경) 승인안은 행정절차 이행 및 실시설계 결과에 의거 사업 기간 및 총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계속비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김형수 임연옥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2항 구리시 차집관로 정비사업 계속비(변경) 승인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2항 구리시 차집관로 정비사업 계속비(변경) 승인안은 임연옥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구리하수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관리대행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
토론신청 없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구리하수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관리대행 동의안은 구리하수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관리대행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김형수 임연옥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3항 구리하수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관리대행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3항 구리하수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관리대행 동의안은 임연옥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4시 7분입니다.
잠시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07분 회의중지)
(16시 19분 계속개의)

의장 김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회에 제출한 제6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운영위원회로부터 이번 임시회 상정 요구가 있어 회기를 연장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변경해서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24항 제30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연장의 건, 의사일정 제2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 의사일정 제26항 2021년도 제6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27항 휴회 결정의 건입니다.


24. 제30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연장의 건(의장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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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20분)

의장 김형수 그럼 의사일정 제24항 제30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6회 추경예산안 처리를 위하여 11월 8일까지 회기를 연장하고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사항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4항 제30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연장의 건은 11월 8일까지 연장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장진호의원 대표발의)(임연옥·박석윤·김광수·장승희·양경애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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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21분)

의장 김형수 그럼 이에 따라 먼저 의사일정 제2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장진호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의원 장진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21년도 제6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와 구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합리적인 예산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예결특위는 장승희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하여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에서 간사를 선출하게 됩니다.
본 예결특위 활동은 2021년 11월 8일 하루 동안 2021년도 제6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의하여 의결하게 되며 의결된 활동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장진호의원 대표발의)(임연옥·박석윤·김광수·장승희·양경애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형수 장진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제6회 추경 예산안과 관련 차종회 부시장님으로부터 사과 말씀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차종회 구리시 부시장 차종회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시정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여 주신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임연옥 부의장님, 박석윤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김광수의원님, 장진호의원님, 장승희의원님, 양경애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건 제안설명에 앞서 금번 노인복지관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확한 사업비 산정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부분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의원님들과 원활하게 소통하지 못하고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향후에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게 시정을 꼼꼼히 챙겨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노인복지관 설치는 정부 정책에 부응할 뿐만 아니라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노인복지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터는 부시장님이 이 자리에 서지 않도록 각 부서장님들과 각 직원들은 각별히 안건을 제대로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6. 2021년도 제6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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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26분)

의장 김형수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2021년도 제6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엄진숙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엄진숙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엄진숙입니다.
2021년도 제6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2021년도 제5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주요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2021년도 제6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편성하여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2021년도 제6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9,136억 2,542만 7,000원으로 5회 추경예산 대비 총 4,959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에서 4,959만 8,000원을 증액하고 특별회계는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2쪽 추경예산 재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4,95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684만 8,000원, 도비 보조금 4,27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회 추경예산안에 따른 재정자립도는 27.44%입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이어서 세출 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정책사업비에서 국도비 내시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4,95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무활동비와 행정운영경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출 편성 현황 변동 없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제6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2021년도 제6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형수 엄진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은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6항 2021년도 제6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27. 휴회 결정의 건(의장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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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29분)

의장 김형수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휴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휴회 사유를 말씀드리면 2021년 11월 6일과 7일은 휴일이므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7항 휴회 결정의 건은 2021년 11월 6일과 7일 이틀 동안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차종회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중계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구리시민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1월 1일부터 코로나19 정책이 위드코로나로 전환되었습니다.
그간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노력해 오신 안승남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확진자가 연일 2,000명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방역수칙을 잘 지키지 않으면 전문가들은 확진자가 3,000명대를 넘어서 5,000명대에 이를지 모른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 22일에는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됩니다.
제2차 정례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하면 코로나19로 힘든 이 시기를 슬기롭게 넘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0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2021년 11월 8일 15시 본 장소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산회)


○출석의원 (7인)
김광수김형수박석윤양경애임연옥
장승희장진호

○출석전문위원 (2인)
홍     성     권     
서     윤     미     

○출석공무원 (18인)
부     시     장     차종회
경 제 재 정 국 장 강동호
복 지 문 화 국 장 조명아
안 전 도 시 국 장 김문수
행 정 지 원 국 장 엄정양
보  건  소  장최애경
환경관리사업소장지영호
기획예산담당관엄진숙
감 사 담 당 관 전명선
소통공보담당관윤성진
일자리경제과장김완겸
산 업 지 원 과 장 변상국
노인장애인복지과장김현수
평 생 학 습 과 장 박근열
안 전 총 괄 과 장 김영도
도 시 계 획 과 장 황홍식
총  무  과  장김의규
보 건 행 정 과 장 황병진

○출석사무과직원 (4인)
사  무  과  장김용직
의  사  팀  장임재도
속     기     사     홍성현
주     무     관     송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