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본회의 제2차회의록 보기(새창)

제309회-본회의-2차

(제309회-본회의-제2차)

제309회 구리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구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11월 8일 (월) 15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25 구리시 경관계획 재정비 의견 제시안
2. 2021년도 제6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의 결과 의결의 건

부의된안건
1. 2025 구리시 경관계획 재정비 의견 제시안(양경애의원 대표발의)(김형수·임연옥·박석윤·김광수·장진호·장승희의원 발의)
2. 2021년도 제6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의 결과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15시 00분 개의)

○의장 김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5 구리시 경관계획 재정비 의견 제시안
두 번째, 2021년도 제6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의 결과 의결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25 구리시 경관계획 재정비 의견 제시안(양경애의원 대표발의)(김형수·임연옥·박석윤·김광수·장진호·장승희의원 발의)

맨위로

(15시 01분)

○의장 김형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 구리시 경관계획 재정비 의견 제시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양경애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애의원 양경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5 구리시 경관계획 재정비 의견 제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관법에 따라 2014년에 수립한 2020 구리시 기본경관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수립한 2025 구리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해 구리시의회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리시 경관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민의 참여가 필요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경관 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경관협정 등을 통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구리시 경관에 대한 시민 인식을 높이는 등 경관계획 사업 실행 주체 간 유기적인 협조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둘째, 경관법에 따르면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5년마다 그 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향후에는 반드시 기한 내 재정비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경관계획에 따라 구리시 경관의 보존·관리 및 형성이 잘 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 구리시 경관계획 재정비 의견 제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2025 구리시 경관계획 재정비 의견 제시안(양경애의원 대표발의)(김형수·임연옥·박석윤·김광수·장진호·장승희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형수 양경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 구리시 경관계획 재정비 의견 제시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제6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의 결과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맨위로

(15시 04분)

○의장 김형수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6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의 결과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승희 위원장님께서는 심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장승희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6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6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2021년 제5회 추경예산 편성 후 주요 현안 사업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과 국도비 보조사업 등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와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편성 승인을 요구한 예산안이나 지난 10월 12일 제3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1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확정 후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승인을 요구한 것은 매우 불합리한 행정행위로써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고 시정하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관 리모델링비는 추경예산에 요구한 62억 1,000만원에 대해 시의회와 집행부 간 여러 차례 사전 조율로 55억 4,000만원으로 조정되었는 바 당초 설계 공모한 노인복지관 리모델링 총 사업비가 53억원이나 실시설계에 따라 약 72억원으로 증액이 예상되는 등 이는 설계 공모와 관련한 예산 편성부터 검토가 부실하였다고 판단되나 어르신들의 복지와 여가를 위해 추진할 수밖에 없는 사업으로 판단되어 수정 제출한 리모델링비를 전액 승인하니 리모델링 사업 기간 동안 2022년 실버교육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합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쳐있는 시민들에 대한 보상과 백신 접종 대응 인력 지원 및 시급한 주요 현안 사업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을 위한 예산안인 만큼 이번 예산안을 시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1년도 제6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세입·세출 부문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여 총 규모 9,136억 2,542만 7,000원으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의 결과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2021년도 제6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형수 장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를 받으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결과서는 의원 여러분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결과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6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의 결과 의결의 건은 세입·세출 부문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여 총 규모 9,136억 2,542만 7,000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결과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차종회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중계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

○출석의원 (7인)

김광수	김형수	박석윤	양경애	임연옥
장승희	장진호

○출석전문위원 (2인)

홍 성 권
서 윤 미

○출석공무원 (7인)

부 시 장	차종회
복 지 문 화 국 장	조명아
안 전 도 시 국 장	김문수
행 정 지 원 국 장	엄정양
기획예산담당관	엄진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도 시 계 획 과 장	황홍식

○출석사무과직원 (4인)

사 무 과 장	김용직
의 사 팀 장	임재도
속 기 사	홍성현
주 무 관	송세은

○회의록서명 (4인)

의 장	김형수
의 원	김광수
의 원	장승희
사 무 과 장	김용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