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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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

(제309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


제309회 구리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11월 8일 (월) 10시10분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간사 선출의 건
2. 2021년도 제6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2021년도 제6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의 결과 의결의 건

   심사된안건
1. 간사 선출의 건
2. 2021년도 제6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2021년도 제6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의 결과 의결의 건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장승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승희의원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 하루 동안 2021년도 제6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 등을 통하여 심의·의결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의로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회의장 내 방역과 개인 수칙 준수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간사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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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1분)

위원장 장승희 그럼 먼저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장진호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장진호위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제6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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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2분)

위원장 장승희 다음은 2021년도 제6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특이사항이 없는 부서는 생략하고 노인장애인복지과,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현수 노인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동섭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양언종 여성노인회관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이렇게 설명의 자리를 다시 또 마련해 주신 점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그동안 저희가 진행사항에서 여러 가지로 지적해 주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업무 연찬과 또 정밀한 검토를 통해서 저희가 지적하신 사항을 잘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 저희 부서에는 이번 추경액은 41억 6,630만원을 증액한 1,192억 6,401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 부분에 노인복지관 설치에 관련된 시설 및 부대비로 노인복지관 리모델링 설계비를 3억 4,100만원에서 2,400만원을 감한 3억 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하단 부분에 노인복지관 설치 리모델링 공사비로는 기존 금액 10억에서 42억 2,434만 2,000원을 증액하여 52억 2,43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궁금해 하셨던 실버교육 프로그램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보고드린 바 있듯이 설문조사 결과 대체 공간을 마련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민간 건물, 공공건물, 폐업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한 바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프로그램 운영 계획은 여성행복센터 내에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하고 식사는 미제공하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만 유휴공간 및 여성 프로그램 운영 여부에 따라서 일부 프로그램이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항은 여성가족과하고 충분히 협의 후에 가능한 한 모든 강좌가 다 이전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희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애위원 47개 과정 중에서 어르신들이 모두 99개라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양경애위원 과정에서 99개가 지금 들어있다는 거죠, 과목별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양경애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알기로는 이 프로그램이 여성가족과로 오잖아요, 여기 건물에?
여성행복센터로 오게 되면 지금 여기도 유휴공간 서로 협의하여 하겠다고 했는데 기존에 저쪽에서 했을 때는 서로 굉장히 1시간이지만 실질적으로 50분 수업씩을 했어요.
왜냐하면 서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복잡했거든요.
여기도 지금 그런 것이 걱정이 좀 되거든요.
기존에 여성부들 지금 편하게 쓰다가 어르신들이 흡수가 되면 좀 혼란스럽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도 큰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동선 자체가 여성과 실버쪽으로 동선이 겹치는 부분까지도 저희가 고민의 한 축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간대나 공간 배치나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조정을 할려고 지금 여성가족과하고 협의를 지금 긴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양경애위원 그리고 지금 걱정되는 것이 지금 교육 욕구 충족을 시켜야 되잖아요, 어쨌든?
그리고 우리가 걸어보지 않은 길이잖아요, 이쪽에서는?
그래서 만족도가 어떨지?
아마 불만이 처음에는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절충을 할려면 무엇보다 소관 부서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거 같애요, 어느 것보다.
왜냐하면 가보지 않은 길을 개척하는 것이 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건지 충분하게 좀 계획을 해서 어르신들 욕구에 맞춰줬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걱정되는 거는 우리 선배동료위원님들도 다 걱정을 하시고 계시겠지만 여성행복센터에 오게 되면 저희가 또 어떤 캠코와의 계약이 있잖아요, 조건이?
어르신들 실버교육이 이리 오겠다는 그런 것은 저희가 하지 않았잖아요?
명시된 것도 없고 하니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된다면 계약 조건이 또 많이 움직여질 텐데 그런 것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캠코하고의 계약 관계는 여성가족과의 업무 소관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저희가 알아본 바는 없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공간의 효율적 배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깊이 고민하고 저희가 최대한 어르신들 불편 없도록 저희가 진행하겠습니다.

양경애위원 사실은 걱정되는 것이 우리 시의원님들이 다 이것을 걱정을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욕구 충족이 충분히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고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알겠습니다.

양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저는 이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성행복센터 내 운영에서 장점에서 왜 비용이 절감되는지, 왜 교육 욕구가 충족되는지, 왜 운영·관리가 용이한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비용 절감은 민간 건물이나 기타 임대료나 사용료를 내는 경우에 대비해서 비용 절감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다음에 교육 욕구 충족은 저희가 폐업 대비, 휴관 대비해서 그래도 조금 다소 불편하더라도 교육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라는 측면 하나하고 그다음에 운영·관리 용이는 어쨌든 여성가족과에서 전체적인 건물 관리를 함에 있어서 저희가 운영·관리에 다소 용이한 점이 있다라고 저희가 장점으로 분석한 겁니다.

김광수위원 다른 데 들어가면 비용이 들어가는데 여기 들어가면 비용이 안 들어간다?
아니죠.
남의 건물에 들어가는데 왜 비용이 안 들어가, 공유재산이라고 그래도.
비용은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하는데 노인복지과에서 비용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써도 돼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비용 부분은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저희가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분담을 해야 될 경우라든가 그다음에 별도로 사용을 하는 사용료를 내야 된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 저희가 최소 비용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게 운영비로 우리가 한참 캠코에서 왔다 갔다 뭐 박석윤 운영위원장님이 주도적으로 하기는 했는데 과연 이게 여성가족과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그게 딱 나올까?
그런 의심이 좀 듭니다.
하여튼 철저하게 해 가지고 보고 좀 해 주세요.
이거는 문제가 될 소지가 좀 많으니까 지금 시작 단계가 아니니까 시작을 했을 경우에 애초에 왜 이렇게 들어가고 왜 이렇게 협의가 됐고 그런 것 좀 저희한테 나중에 주세요, 다 협의가 되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알겠습니다.

박석윤위원 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장승희 질문 끝났습니까?
......
질문 끝나셨나요?

박석윤위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김광수위원 협의하고 있대잖아.
협의가 되면 얘기하라고......

박석윤위원 저희들이 행복센터 가라고 요구했던 사항인데 지금 와서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광수위원 아니 협의가 안 됐으니까 협의가 되면은 얘기 좀 해 달라고.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협의가 됐는지 얘기 좀 해 달라는 건데 뭐.

위원장 장승희 박석윤위원님 질문하실 겁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금요일 날 본회의장에서도 얘기했던 거처럼 피곤합니다.
짜증납니다.   오락가락.
그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설계 용역비 2억 1,300도 충분히 예산 부서, 계약팀하고 협의를 하면 가능했던 거 아니에요?
그걸 의원들이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길 찾아가는 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면 본인들이 횃불을 들고 길 찾아가면 저희들 박수 치면 되는데 계속 오락가락 갈지 자, 갈지 자 해서 막판에 아주 애를 먹어가면서 길 찾아주면 고마운 거 하나도 없고.
여성행복센터에 얘기는 지난 9월달에 여기서 우리 뭐죠?
추경을 할 때 “사유 건물보다 지금 빈 공간이 분명한 거는 동구동 청사를 문화원이 옮기기 전에 1년 동안 계획이 있으면 동구동 청사를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또 구 건물이 문화원이 옮기면 거기서 프로그램 운영할 수는 없었습니까?”
찾다 찾다 “그러면 여성행복센터라도 와서 강의를 하십시오.” 이렇게 아이디어를 드렸던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움직였으면 되는데 지금 김광수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아직도 협의 얘길하면 거기서 돈을 얼마 내는지, 뭐 내는지 이것도 오늘 아침에 뭡니까, 이거?
리모델링비 가져가실려고 또 대책 없이 “여성센터로 가겠습니다.”라고 한 거는 아닌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잘 기억을 하시겠지만은 전에 주례회의장에서 저희가 방향성에 대해서 보고를 한 번 드린 바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공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과장님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박석윤위원 “여성행복센터 증축 없이 여기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의원님들이 “아, 그렇게 가는 모양이구나!”
그러다가 지난주에 본회의장에서 “아직도 계획 중입니다.” 그래서 다들 아연실색하셨던 것 똑똑히 서로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 여성가족과하고는 이게 9월달부터 출발이 됐으니까 한 달이 넘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부서 간에 협의는 끝났지 않았겠나.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사단장은 조명아 국장님이시잖아요?
이 국이 다르면 국장끼리도 얘기를 안 한다 그러지만 어쨌든 조명아 국장님 사단에 여성가족과, 그다음에 노장과가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여성행복센터로 가는 거는 여성가족과하고는 1차적으로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다 가지고 와서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는 거는 여성가족과......

박석윤위원 그러면 저희들은 이렇게 알고 있을게요.
여성행복센터로 가는 거는 확정이 됐다.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중식을 제공하지 않는 것 미제공으로 확정이 됐다.
단지, 프로그램을 10개로 운영할지 20개 운영할지 이거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여성가족과하고 협의를 해야 저쪽 공간을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거가 최종 확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협의해서 회의는 마친 상태입니다, 여성가족과하고.

박석윤위원 아니 이게 프로그램 운영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하시겠죠.
그렇죠, 과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그렇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1월 1일부터면...... 아니 제가 죄송해요.

박석윤위원 아니 먼저 하세요.

임연옥위원 그거에 따른 이전비, 설치비가 또 따를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예산에 편성됐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방향에 대해서 지금까지 고민을 한 거 잘 아시겠지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쪽인지 저쪽인지 고민을 많이 함에 있어서 저희가 결정을 못해서 아직 예산 반영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충분히 아직 못했습니다.

임연옥위원 아니 그거를 예산이 말이 안 되는 게 그거 리모델링은 2020년부터 있었던 일인데 아직 1년 동안 그거를 마련을 안 했으면 1월 1일날 어떻게 운영하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어디에 가느냐에 따라서 금액이라든가 항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임연옥위원 1월 1일날부터 프로그램 어떻게 운영할 거냐고요.
이거는 금년에 예산이 구성돼야 이사를 할 거 있고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에 따른 뭐 기구도 필요할테고 뭐 설치해야 될 거 있고 등등이 필요할 텐데 그러면 1월 1일날 뭐로 가서 이사하고 프로그램 1월 1일부터 어떻게 운영해요?
그거는 12월달까지 완료를 해야 1월 1일날 프로그램 운영하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저희가 여성행복센터로 방향을 잡을 수 있었던 이유가 거기는 모든 게 강의 프로그램 위주로 모든 시설이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적으로 강의에 필요한 부가 비용은 안 든다라는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아까 김광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타 추가로 내야 될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가 여성가족과하고 좀 더 협의를 해서 저희가 분담할 게 있으면은 예산에 반영을 한다든가 이런 작업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러니까 그런 작업을 지금서 할 거라면 어떡하냐고요.
여성가족과가 7월에 준공을 했는데, 이미.
7월에 준공해서 입주를 했는데 지금 11월이잖아요.
11월인데 그런 게 준비 안 돼서 이제서야 한다면 그러면 1월 1일부터 못하죠.
예산이 편성이 돼야 하죠.
하다못해 어르신을 위한 뭐 하나라도 움직여야 될 때 그런 예산 없으면 글쎄 그러면 예산 없이 하는 거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승희 예, 박석윤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석윤위원 잘못하면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무는 꼬꼬무처럼 될 수가 있어서 여성행복센터로 특정이 됐다니까 좀 늦은 감은 있어요.
그런데 본예산에 디테일하게 짜지 않았다면 과거와 똑같은 방법으로 예산을 요구했는지는 또 아직 제가 보지 못했지만 미루어 짐작하는데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분명한 거는 아쉬운 거는 노인복지관하고 여성노인회관 프로그램하고는 성격이 같은 듯 다른 듯 그러니까 어르신들에 대한 여가선용이라든지 이 프로그램은 같지만 복지관에서 그러니까 노인 편에서 할 수 없었던 프로그램을 치료라든지 이런 거는 복지관에 다 집어넣어요.
그런 거까지 다 디테일하게 본예산에 잡았는지는 제가 아직 안 봤으니까 말을 안 할게요.
아마 안 잡았을 확률이 매우 높죠.
그러나 얼기설기 뭐 작년도하고 비슷한 예산으로 또 올려놨겠죠.
그러면 또 의원들이 따지기 시작하면 한없이 또 나락으로 떨어지죠.
그만큼 깊은 고민을 만약에 못 하신 거는 사실이겠죠.
그러나 여성행복센터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간하고 의자, 책상이나 이런 정보기기나 이런 것들은 구비가 돼 있으니까 그런 시설은 안 들어가겠죠.
일정부분 수강생들이 오시고 강사가 투입이 된다면 유효적절하게 배분을 하면은 수업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는데 노인회관에서 수업하는 거 100% 다 이쪽에 공간이 나서 수용할지 안 할지는 뭐 디테일한 부분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아까 임연옥 부의장님 말씀하신 거처럼 여느 거 다 버리고 온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사비용이 몇 푼이라도 들지 않느냐, 그 비용은 여기다 본예산에서 올려놨냐 이거를 여쭤보시는 거 같아요.
아마 그거는 미루어 짐작하건대 거기까지 세심하게 부기명 달아갖고 예산을 요구한 거는 없을 수 있겠죠.
맞나요?
안 해 놨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현실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추계 자체를 하기가 너무 어려운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 거기까지는 고민을 못 담았습니다.

박석윤위원 그렇죠?
못 담은 건 사실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다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강사 수당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저는 여기까지만 확인할게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승희 양경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경애위원 지금 존경하는 박석윤 운영위원장님 말씀이 굉장히 타당하다고 보면서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사를 하게 되면 당장에 사실 실질적으로 거기 어르신들이 사물함이라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리 지적을 잘 해주셨어요.
임연옥 부의장님도 마찬가지로 전혀 안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먼 길로 오신 분들도 많은데 지금 현재도 사물함 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운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물함 같은 거 설치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면 생각보다 지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확보하시고 또 우리 여기 위원님들한테도 충분히 그런 거를 같이 의논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희 끝났습니까?

양경애위원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승희 박석윤위원님.

박석윤위원 제가 자꾸 얘기를 해서 죄송한대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마 지나고 나면 ‘급할수록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원하는 대로는 다해 드릴 거예요.
왜?   오늘이나 내일이나 리모델링비 예산이 통과가 되면 계약을 하시겠죠.
그런데 그날도 제 방에서 많은 분들이 우려 섞인 얘기를 했지만 10억이 작년에 넘어온 거예요.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 조례는 없지만 행정기관에서는 노인복지관 설치 리모델링과 관련돼서는 공적으로 작년부터 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라고 10억이 딱지 붙어서 넘어왔어요.
오늘 특조금, 조정교부금 16억 금년도에 또 확보했다 그랬으니까 작년에 10억 해서 26억이 확보됐다 이렇게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그러면 12월달에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1월 1일부터 공사가 들어가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사고이월이 되는 거예요.
연도 말까지 간다 그랬는데 내년에 메르스가 터지든 코로나가 터지든 또 다른 어떤 위기 상황이 와서 내년 연도 말까지 이 사업을 못 한다 그러면 돈은 있어도 지출행위를 할 수가 없는 이런 막다른 골목에 왜 굳이 열흘 정도 남겨놓고 “본예산 편성하십시오.” 하는데도 계속 밀어붙인 이유가 지금 다 해결됐어요.
프로그램은 그러면 여성행복센터로 간다, 그다음에 리모델링비 가는 거 도비 10억 부기 변경해서 했으면 올해 그거는 명시이월 넘기고 내년도 본예산 찾으면 충분히 1년이라는 시간을 더 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안에서 내년도 11월, 12월달에 가서 이걸 또 날림 준공을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과장님 확실하게 하시겠다고 하겠지만 사람 일이라는 건 모르잖아요?
지방재정법, 예산편성운영지침상 내년 12월 넘어가면 준공이 안 나면 잔금 못 줘요.
그거는 충분히 알고 계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저희가 지적하신 부분도 저희가 잘 철저하게 꼼꼼하게 챙기면서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희 예, 저도 걱정이 되는 면이 프로그램은 참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을 것이지만 지금 현재 여성행복센터에 있는 공간과 여성노인회관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던 것이 혹시 공간 구성이 따로 뭐 필요하거나 이런 거는 없나요?
특수한 프로그램에 의해서는 여성행복센터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 공간을 어떻게 또 구조 변경하거나 이래야 한다는 그런 거는 없어요, 목적에 따라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구조 변경까지는 없고요.
왜냐하면 문화나 그런 교양 프로그램이 거의 대동소이하거든요.
그래서 장소는 충분하다고 보는데 다만 저희가 여성하고 실버하고 혼재가 됐을 때 저희가 비교를 시간대별, 그다음에 요일별 이런 것들을 다 비교분석을 하면서 배치를 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고민이 참 여성가족과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좀 고민이 많은 영역입니다.

위원장 장승희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지금 오늘까지 오기에는 많은 진통이 있었잖아요?
많은 진통이 있었고 9월에도 여성행복센터라는 그런 장소까지 말이 나왔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모든 준비가 미비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A와 B와 과정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도 준비가 다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 프로그램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11월 거의 중순이에요.
12월은 정례회 어떻게 하다 보면 금방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어르신들은 정말 목적이 프로그램이잖아요?
물론 식사도 있다고는 하지만 식사는 차후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있어서 차질 없이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희 그리고 다른 더 질문하실 위원님?

양경애위원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희 예, 양경애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양경애위원 존경하는 장승희의원님 말씀도 역시 맞다고 보고요.
제일 지금 중요한 게 하나가 뭐냐 하면 저한테도 연락이 많이 옵니다.
지금 어르신들 그래 좋아요.
경비 절감하고 프로그램 상충되면 큰돈 안 들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물함 설치해 줘야 되고요.
중요한 거는 우리 여성행복센터에 오시게 되면 기존에 지금 수강을 하고 계신 여성분들이 지금 굉장히 싫어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 집행부 생각인 거지만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워서 그 사람들 “싫다.   왜, 우리 여성행복센터에”
여성들 이기적이잖아요, 사람들이?

위원장 장승희 잠시만요.

양경애위원 이러다 보니까......

위원장 장승희 양경애위원님.

양경애위원 그래요.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어떤 설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위원장 장승희 양경애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사물함 설치에 대한 비용 말씀에......

양경애위원 아니, 아니에요.
지금 그게 아니고 그래서 충분히 거기에 대한 설득, 혼란스러워서 여성분들이 들고 일어날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를 대비하시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장 김형수 그러면 제안했던 우리는 뭐가 돼요?

양경애위원 아니 지금 여성......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것도 해 줘야 된다는......

의장 김형수 사후 처리는 여기서 하시라고 그러고 우리도 여성행복센터를 원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면 저희도 입장이 곤란하죠.

양경애위원 그래도 다시 한번 저는 의원으로서 시끄러울 게 예상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승희 박석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다 염려도 하시고 뭐도 하지만 지금 저희들이 토론하는 건 비상이에요, 비상.
모 정당은 여의도 가서 천막 쳐놓고도 선거 치렀어요.
왜?   지금 여성노인회관이라 그래서 여성분들은 여성행복센터라고 지금 입주하셨어요.
그런데 거기를 리모델링 하다 보니까 오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1년 동안은 어디 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그거를 프로그램을 있는 그대로 100% 해 달라?
100% 해 드릴 수도 있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으면 좀 쉬었다 갈 수도 있는 거죠.
사물함이 반드시 필요충분 조건이냐?
1년 동안 좀 적당히 해서 있다가 다시 멋지게 리모델링 해서 들어갈 수도 있죠.
그래 나는 너무 디테일한 부분에 세세한 부분에 목을 매다 보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어르신들의 프로그램은 어쨌거나 비상시국으로 운영하는 거가 방점에 놓고 운영한다면 여성협의회가 됐건 어르신들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됐건 잠시 좀 쉬었다 갑시다.
잠시 비 좀 피했다가.
왜?   거기 다 때려 부숴서 지금 새로 리모델링 하는데 잠시 남의 집에 거처하는데 호텔처럼 해 달라, 낫게 해 달라 이것도 좀 대화로 충분히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 봅니다.
과장님 역량에 맡기겠습니다.

의장 김형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위원장 장승희 예, 김형수 의장님 질문하십시오.

의장 김형수 지금 양경애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여성들의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요.
여성행복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기존 우리가 운영했던 어르신들의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되고 있는 전부 다를 운영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최소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나서 짓고 나서 좋은 데 가서 하시라는 얘기지 그래서 다른 데 가서 하면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물론 여기도 조그만 비용이 수반되겠지만 예산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지금 여성행복센터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경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하고는 조금 여러분들이 설득할 필요가 있다 그런 뜻에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장진호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질문하십시오.

장진호위원 저도 같은 말씀인데요.
그렇습니다.
아까 사물함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1년 있는 건데 당연히 있으면 좋겠지.
지금 의장님 말씀대로 사실 예산 아낄려고 그리 들어가는데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지고 진짜 제대로 할려고 그러면 엄청 또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사물함은 좀 불편하시더라도 그런 거까지는 설치 안해도 좋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승희 예,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석윤위원 지금 여성회관에 쓰는 사물함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언바란스라 하더라도 그거 어차피 수명이 1년짜리라고 생각하면 그거 재활용 하세요, 빈 공간 있으면.
그렇잖아요?

장진호위원 있는 걸 갖다 쓴다?

박석윤위원 그렇죠.
쓸 수 있는 거가 있다면.

장진호위원 그렇지.
임시 쓰는 거니까, 임시.

박석윤위원 왜냐하면 눈에는 이렇게 거슬리지 않는다면 어느 공간에 가서 끝날 때까지 최대한 사용하면 충분히 되지 않을까라는......

장진호위원 아니 사물함 또 유치하는 건 예산 낭비입니다.

위원장 장승희 다른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승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강은옥 회계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은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강은옥입니다.
설명에 앞서 함께 자리한 회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경일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안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장승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회계과 2021년도 제6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5쪽입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은 총 923억 4,217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문1동 행정복지센터 정밀 안전진단 용역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인 교문1동 청사 신축을 위한 2022년도 제1차 정기분 경기도 투자심사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구리문화원 리모델링 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로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두 달간 실시한 정밀 안전진단 용역 결과 구리문화원은 C등급 판정을 받아 안전 등급 상향을 위한 리모델링 및 보수·보강 공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특히 용역보고서 내용 중 건축물 노후에 따라 외벽 타일 탈락 등으로 인한 보행자 안전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어 리모델링 공사를 신속히 추진하고자 부득이 금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21년도 제6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교문1동 청사 신축과 문화원 리모델링 공사를 신속히 추진하여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희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자꾸 얘기해 봐야 듣기 싫어하실까봐 하는데 예산담당관도 와 계시지만 참 이 근간 들어와서는 참 거시기 하죠?
넣었다 뺐다, 뺏다 넣었다 계속 뭐.
추경을 요구했을 때 원래 자료와 2차 이거 자료와 또 3차 이거 자료와.
그래서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교문1동 같은 경우도 동민들하고의 갈등 관계나 이런 것들은 웬만큼 좀 풀었나요?
이거는 국장님이 좀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장승희 엄정양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예, 방향이 갑자기 바뀌게 되면서 주민들도 많이 혼란해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문1동을 찾아가서 설명드리고 하여튼 시장님께서 신경을 쓰셨거든요.
그래서 많이 공감을 얻은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나는 그 교문1동 주민분들이 패닉 상태에 와 있을 거 같애요, 패닉.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예, 많이 혼란스러워 하십니다.

박석윤위원 왜냐하면 이게 박영순 전 시장부터 올라가면 2011년도부터 현재 자리 있는 데서 뒤에 임야를 매입을 해서 증축을 하겠다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동사무소 옆의 땅이 “죽어도 안 판다” 하다 보니까 “그러면 대상지를 좀 옮기자” 그래서 그때 모 주민자치위원장님 땅으로 또 갖다 옮기기로 했다가 또 모 산부인과 시청 앞에 있는 건물로 아, 그거 가기 전에 의회 앞에다 또 한다 그랬다가 저리 한다고 했다가 돌고 돌아서 또 지금은 이거를 때려 부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다시 안전진단부터 또 받아보자.
내년 상반기까지는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기본계획 행위가 상당히 늦어지겠죠.
그러면 교문1동 주민분들은 “진짜 되는 거야?”
거기에 대한 교감은 많이 했나요?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하여튼 정말 지금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너무 변동이 많아서 교문1동 주민들께서도 많이 어려워하시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제가 와서 좀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저희들이 더 이상 방법이 없어서 기존 청사에다 새로 신축하기로 했는데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조그마한 거지만 청사 옆에 위치한 그게 불법 건축물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2개를 다 철거를 했는데 앞의 부분이 35평이 있고 뒤쪽에 35평이 있는데 그 35평은 앞쪽은 다행히 기재부 땅이라서 저희가 지금 불하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임대료를 냈습니다.
그래서 35평을 일단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제공을 했고 뒤쪽의 35평은 개인 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차장을 완공할 수 있도록 열어주기는 했지만 맹지가 됐어요, 그 부분이.
그래서 저희가......

박석윤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앞의 땅 기재부 땅은 우리가 사용 허가를 받고 사용료를 내다 보니까 나중에 매수 청구를 하면은 상당히 유리한 쪽으로 매수가 가능하겠죠.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저희가 가능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박석윤위원 가능하죠.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예.

박석윤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시청 앞의 모 건물도 이게 기사에 나올 정도로 다 우리가 갈 예정이라고 그러니까 건물을 가진 그분 입장에서는 10원이라도 더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도 기재부 땅 뒤의 30 몇 평짜리 맹지기는 하지만 교문1동 여기다 짓는다고 그러면 그분이 알박기 식으로 “나 10원 더 줘야 판다”라고 하면 이거는 협상이 또 쉽게 되겠는가?
그래서 저는 이 일머리에 있어서 철저하게 보안을 지키지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정말 내적으로 도장이라도 찍어놓고 옴짝달싹 못하게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증이라도 받아놓고 그다음에 오픈해서 진행을 하면 그래야 진행될 텐데 그렇지 않으면 밤새 “나는 10원에 팔기로 했는데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니까 5원 더 달라고 한다.” 이러면 또 흐지부지되다가......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그래도 좀 다행스러운 게 우리 여기 주유소 옆의 건물은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먼저 사전에 협의가 잘 된 상태에서 행정절차가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저도 부족했다고 보고요.
그래도 현재 교문1동 청사 옆은 다행히 그래도 저도 아시는 분이 또 친척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확신할 수는 없지만은 다른 이쪽하고는 분위기가 확실히 다르게 좀 분위기가......

박석윤위원 아니 거기까지는 얘기 안 할게요.
자꾸 제가 얘기하면 노출이 되니까요.
뭐냐 그러면 존경하는 임연옥 부의장 계시지만 우리 시청 별관도 국가 땅을 매입 안 하고 추진하다가 억 값을 주고 또 샀잖아요?
그 옆의 보리밥집은 또 매입을 하고.
그래서 지금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건물을 지을 땅부터 완벽하게 아주 기술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전략을 제대로 짜셨으면 좋겠다.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저도 신경을 많이 쓰고 시장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십니다.

박석윤위원 그러면 이제 안전진단을 받아.
그러면 인창동사무소처럼 또 저걸 때려 부수고 지으면 어디론가 이사 가야 되잖아요?
지금 여성노인회관처럼 이렇게 난리굿이 난 것처럼.
그럼 그런 계획을 같이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또 억 값을 주고 3년 동안 어디 뭐 100억 주고 들어가겠다 그러면 장진호위원님이 또 반대하죠.

○회계과장 강은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우리가 불법으로 점유했더라고요,.
사유지를요, 지금까지.
그분이 그래도 착하신 분이라 그분 얘기 들어봤는데 몰랐다며요, 시에서도?
나중에 알게 됐다며요, 이게 사유지인지를.

박석윤위원 교문1동이요?

임연옥위원 예, 사유지를 지금 그 일부가 사유지인 사람 얘기를 들어봤는데 시청에서도 몰랐었대요.
교문1동 사람들은 조금 알았대, 그게 사유지인지.
그런데 정말 모르고 있었다 그러더라고.
우리가 쓰고 있었대요, 그거를.
윤경일 팀장님 맞죠?

○재산관리팀장 윤경일 그 사실은 저도 잘......

임연옥위원 거기를 일부가 사유지래요.
그런데 교문1동 동사무소에서 쓰고 있었대요.
나중에 측량을 했든지 어떻게 했든지간에 난 정확한 거 모르겠지만 이게 사유지였는데 나중에 밝혀졌대요.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그 말씀은 저는 지금 처음 들었거든요.
그 부분도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그건 또 사유지였대요.
일부는 알고 있었대요.

박석윤위원 제일 중요한 건 오늘 공적으로 여기서 안전진단비 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의원님들도 모르다가 지금 다 알게 됐어요.
그러면 그 이해관계인이 “여기다 짓나 보다.    1,000만원 달라 그러니까 내가 1,500 요구해야 되겠다.” 이래서 또 협상이 결렬되는 그런 불상사는 없었으면 좋겠다.
꼭 주문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윤경일 팀장님.

○재산관리팀장 윤경일 예.

박석윤위원 교문1동 청사가 지금 일반재산으로 돼 있어요, 행정재산으로 돼 있어요?

○재산관리팀장 윤경일 교문1동 청사 당연히 행정재산으로 돼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이거 일반재산으로 돌렸었어요.
공공청사 부지를 이상배 위원장님 땅으로 옮기면서 그때 이 도시계획시설을 변경을 해서 제가 방방 떴던 적이 있었어요.
확인해 보십시오.

○재산관리팀장 윤경일 예.

박석윤위원 아직도 일반재산으로 돼 있나.

○재산관리팀장 윤경일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승희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이거 지금 얘기 들어보면 지금 거기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죠?
그래서 좀 아는 분인데 시장께서 그 밑에까지 지구단위계획하게 밑에까지 다 통째로 딸기원까지 해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 갖고 제안을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거기서 추진하고 있는데 재개발을.
그런데 어느 단계까지 가 있는지 몰라도 그거를 잘 활용하면서 이거를 가야 될 거 같애요.
지금 상당하게 진도는 나갔다고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동의를 좀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수택E구역 같이 그사람들이 해 갖고 기부채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걸 한 번 알아보세요, 어느 정도까지 갔는지.

○재산관리팀장 윤경일 예.

김광수위원 그게 있을 거예요, 아마.

위원장 장승희 질의 끝났습니까?

장진호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장승희 예, 장진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위원 질문 좀 짧게 드려볼게요.
그러면 기재부 땅이 35평이고 또 앞이죠, 그게?
그리고 뒤가 35평.

○회계과장 강은옥 예.

장진호위원 그러면 총 70평을 매입했을 때 기재부 땅 플러스 매입 땅 70평 플러스 하면 총 몇 평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한 260평 정도 됩니다.

장진호위원 260평?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예.

장진호위원 인창동 보다는 크네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인창동이 200평에서 조금 빠지거든요.
그런데 교문1동도 기존의 청사는 비슷했습니다, 규모는.
인창동하고.
그런데 교문1동이 좀 다른 거죠.
동사무소 붙어 있는 땅이 기재부 땅이고 개인 땅이 맹지로 돼 있다 보니까.

장진호위원 그래요, 예.

위원장 장승희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은옥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6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및 심의 결과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 및 심의 결과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승희 이제 계수조정 및 심의 결과서 작성이 완료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1년도 제6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의 결과 의결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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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승희 그럼 2021년도 제6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의 결과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진호 간사님께서는 심의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위원 장진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6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6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2021년 제5회 추경예산 편성 후 주요 현안 사업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과 국도비 보조사업 등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와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편성 승인을 요구한 예산안이나 지난 10월 12일 제3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1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 심의 확정 후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승인을 요구한 것은 매우 불합리한 행정행위로써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고 시정하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관 리모델링비는 추경예산에 요구한 62억 1,000만원에 대해 시의회와 집행부 간 여러 차례 사전 조율로 55억 4,000만원으로 조정하게 되었는 바 당초 설계 공모한 노인복지관 리모델링 총 사업비가 53억원이나 실시설계에 따라 약 72억원으로 증액이 예상되는 등 이는 설계 공모와 관련한 예산 편성부터 검토가 부실하였다고 판단되나 어르신들의 복지와 여가를 위해 추진할 수밖에 없는 사업으로 판단되어 수정 제출한 리모델링비를 전액 승인하니 리모델링 사업 기간 동안 2022년 실버교육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합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쳐있는 시민들에 대한 보상과 백신 접종 대응 인력 지원 및 시급한 주요 현안 사업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을 위한 예산안인 만큼 이번 예산안을 시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1년도 제6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세입·세출 부문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여 총 규모 9,136억 2,542만 7,000원으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심의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희 장진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진호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심의 결과는 여러 위원님들의 세부적인 심의를 거쳐 작성된 심의 결과서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심의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장진호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2021년도 제6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세입·세출 부문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승인하여 총 규모 9,136억 2,542만 7,000원으로 승인한 심의 결과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심의 결과서는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엄진숙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장승희장진호임연옥박석윤김광수
양경애

○위원아닌출석의원 (1인)
의장 김형수

○출석전문위원 (2인)
홍     성     권     
서     윤     미     

○출석공무원 (5인)
복 지 문 화 국 장 조명아
행 정 지 원 국 장 엄정양
기획예산담당관엄진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김현수
회  계  과  장강은옥

○출석사무과직원 (4인)
사  무  과  장김용직
의  사  팀  장임재도
속     기     사     홍성현
주     무     관     송세은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장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