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본회의 제4차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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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본회의-4차

(제310회-본회의-제4차)


제310회 구리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4호
구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11월 26일 (금) 10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구리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구리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구리시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구리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구리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구리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구리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구리시 반려동물 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구리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의견 청취안
10. 구리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미집행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안
11. 구리시 노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12. 구리시 공유재산 대부 동의안
13. 시립토평마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4. 시립수누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5. 가칭)시립한양수자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6. 휴회 결정의 건

   부의된안건
1. 구리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석윤의원 발의)
2. 구리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석윤의원 대표발의)(양경애의원 발의)
3. 구리시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석윤의원 발의)
4. 구리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승희의원 발의)
5. 구리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장승희의원 발의)
6. 구리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장승희의원 대표발의)(김형수의원 발의)
7. 구리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장진호의원 발의)
8. 구리시 반려동물 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9. 구리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의견 청취안(구리시장 제출)
10. 구리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미집행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안(구리시장 제출)
11. 구리시 노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2. 구리시 공유재산 대부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3. 시립토평마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4. 시립수누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5. 가칭)시립한양수자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6. 휴회 결정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리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두 번째, 구리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세 번째, 구리시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네 번째, 구리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섯 번째, 구리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섯 번째, 구리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곱 번째, 구리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덟 번째, 구리시 반려동물 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아홉 번째, 구리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의견 청취안
열 번째, 구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미집행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안
열한 번째, 구리시 노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열두 번째, 구리시 공유재산 대부 동의안
열세 번째, 시립토평마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열네 번째, 시립수누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열다섯 번째, 시립한양수자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열여섯 번째, 휴회 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1. 구리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석윤의원 발의)
2. 구리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석윤의원 대표발의)(양경애의원 발의)
3. 구리시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석윤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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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의장 김형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과 제3항은 모두 박석윤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이고, 제2항은 박석윤의원님과 양경애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으로 세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리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석윤의원님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박석윤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4차 산업혁명의 도래, 비대면 디지털산업으로의 급속한 전환 등 급변하는 경제환경 속에서 자본과 인력이 부족한 소상공인과 개별 중소기업에게 협업과 공동사업을 통한 규모화는 생존을 위한 필수사항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네트워크 조직인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을 법제화하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조직력 강화 및 구리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시장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12조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관련 정책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리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 기초생활수급자인 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경우 공적이전소득에 합산되어 급여 삭감 우려에 따른 신청 포기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제도를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4호에서 저소득 청년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제3항에서는 저소득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 일시금 지급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리시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석면 피해 구제급여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석면으로부터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석면 비산 방지에 관한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고, 안 제5조와 제9조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2조의2에서는 석면 피해 구제급여의 지급액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조, 제3조 등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구리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석윤의원 발의)
[부록] ○ 구리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석윤의원 대표발의)(양경애의원 발의)
[부록] ○ 구리시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석윤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형수 박석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안건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리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리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승희의원 발의)
5. 구리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장승희의원 발의)
6. 구리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장승희의원 대표발의)(김형수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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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0분)

의장 김형수 다음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은 모두 장승희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이고, 의사일정 제6항은 저와 장승희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으로 세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승희의원님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의원 장승희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각종 재난 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시민의 안전과 일상 유지를 위하여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시장의 책무와 적용 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실태조사와 지원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사업과 지원 위원회 설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리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및 변경·해제의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하여 업무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제한구역 내 가축의 범위 및 규모를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구리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에서는 상위법에 맞게 용어를 “제한지역”에서 “제한구역”으로 통일하고 한 마리의 소, 말, 돼지, 양, 사슴 또는 다섯 마리 이하의 닭, 오리의 사육은 제한구역이라도 가축사육을 할 수 있는 경우에서 삭제하였으며, 안 제2조 별표에서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리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리경찰서 치안 관련 소관 사무가 경무과에서 생활안전과로 이관됨에 따라 지역치안협의회에 해당 사항을 반영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실무협의회를 구리경찰서, 지역공동체 치안협의체와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5호에 지역공동체 치안협의체의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6조제1항에서는 지역치안협의회의 간사를 구리경찰서 지역치안업무 담당과장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1항에서는 실무협의회 위원장을 명문화하고 지역공동체 치안협의체와의 연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구리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승희의원 발의)
[부록] ○ 구리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장승희의원 발의)
[부록] ○ 구리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장승희의원 대표발의)(김형수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형수 장승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안건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구리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장진호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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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6분)

의장 김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리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장진호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의원 장진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리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을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수탁자의 전대를 금지하는 규정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수탁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6조의 수탁자의 전대 금지 규정은 법적으로 보장된 수탁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물론 제3자에게 전대가 가능토록 하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규정이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8조의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하였으며 안 제4조 등의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구리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장진호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형수 장진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구리시 반려동물 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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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8분)

의장 김형수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반려동물 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강동호 경제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국장 강동호 경제재정국장 강동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반려동물 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안이유로 구리시 반려동물 문화센터는 반려동물 관련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 시민들의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선도하고 유실·유기동물의 입양 및 반환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에 따라 구리시 반려동물 문화센터 운영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반려동물 관련 전문 단체에 위탁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사무명은 구리시 반려동물 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이며 위탁 근거는 구리시 동물보호 조례와 구리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 조례이고 위탁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위탁 방법은 공개 모집을 추진하고 수탁 자격은 동물보호 업무 수행 경험이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됩니다.
다음 시설 현황에서 구리시 반려동물 문화센터는 구리시 동구릉로 136번길 57, 구리시 유통종합시장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743.6제곱미터로 주요 시설은 반려동물 입양 보호 공간, 교육 공간, 소통 공간 등이 있습니다.
위탁사무는 구리시 반려동물 문화센터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과 반려동물 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 반려동물 미용 및 자격증 취득 교육, 단순한 유기동물 구조 및 포획 관리 업무, 동물 입양 전·후 교육, 동물보호단체 운영 지원 등입니다.
소요 예산은 2년간 6억 7,504만 6,000원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은 이번 의회 정례회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 받은 뒤 2021년 12월 중에 수탁자 모집공고를 하고, 다음 쪽입니다.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 단체가 선정되면 위·수탁 계약 체결까지 연내에 마무리하고 2022년 1월 중에 구리시 반려동물 문화센터를 개소하는 것으로 목표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양해 말씀을 올리면 본 동의안을 사전에 의결 받지 못하고 이번 정례회에 안건 부의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과 비용추계서는 붙임1과 2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에 붙임3 자료가 있습니다.
지난 10월 25일 개최된 민간위탁선정심의위원회 결과 자료입니다.
그 자료에 11쪽 내용 보시면 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조건부 의결해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타 의견에 대하여는 저희 시에서 운영 매뉴얼에 반영하거나 또 향후 민간위탁 수탁자가 선정이 되면 계약체결 시에 관계 업무를 명확히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또한 구리시의회에서 제안하신 유기동물 보호센터의 별도 운영에 대하여는 시설의 입지 선정과 또 그에 따른 예산 수반 등 시간과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번에 개소 목표인 구리시 반려동물 문화센터를 개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내실 있게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붙임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반려동물 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반려동물 생명 존중에 대한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동물보호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구리시 반려동물 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장진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의원 국장님 우리 시에서 지금 반려동물 문화센터 개소는 처음이죠?

○경제재정국장 강동호 예, 그렇습니다.

장진호의원 어제 그 반려동물 문화센터 현장 방문을 다녀왔습니다마는 완성된 거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대체로 좀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종 마무리를 좀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염려돼서 당부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배설물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주변 환경 정비에 만전을 좀 기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옆에 보면은 공드린 주방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재정국장 강동호 예, 그렇습니다.

장진호의원 예, 바로 옆에 있는데 음식을 만지는 곳이란 말이죠.

○경제재정국장 강동호 예.

장진호의원 음식을 만들고 만지고 이렇게 하는 곳인데 거기에 이제 배설물로 인해 가지고 냄새가 난다고 했을 때에는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위생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줬으면 그런 바램이 있고요.
또 뭐 내년부터 민간위탁을 운영하신다고 지금 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마는 지도·감독을 어쨌든 시청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경제재정국장 강동호 예, 그렇습니다.

장진호의원 그래서 관리부서에서 진짜 열심히 지도·감독을 좀 해 주셔야 되고.
왜냐?
거기 그 유통종합시장 내에 잘 아시다시피 지금 단체가 많이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경제재정국장 강동호 예.

장진호의원 그래서 이제 또 민폐 끼칠까봐, 냄새로 인해서.
그래서 그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소하기 전에 동물들을 사랑하는 시민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해 주셔야 돼, 그거는.
거기 예산 많이 들여가지고 반려동물 문화센터 개소는 해놓고 시민들이 많이 모르고 있으면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잖아요?

○경제재정국장 강동호 예, 그렇습니다.

장진호의원 그래서 홍보가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홍보도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관리·감독 철저히 당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제재정국장 강동호 예, 존경하는 우리 장진호의원님께서 세 가지 사항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려동물 문화센터가 위생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수탁기관을 통해서 또 저희 시가 필요하면 직접적으로 이렇게 지도·감독을 해서요.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고 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진호의원 어쨌든 어제도 이제 우리가 방문을 했지만은 음식도 어저께 모 단체에서 봉사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해 주시는 건 고맙지만은 냄새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환풍이 좀 잘 안 되는 거 같애서......

○경제재정국장 강동호 저희가 이제......

장진호의원 신경 좀 많이 써 주세요

○경제재정국장 강동호 소독제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사용을 해 가지고 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형수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양경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경애의원 예, 지금 존경하는 장진호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지금 그 냄새도 냄새지만 그 옆에 음악창작소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재정국장 강동호 예.

양경애의원 개들은 특별히 후각과 또 청각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방음에 관한 거는 잘하시겠지만 어떻게 좀 특수하게 생각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경제재정국장 강동호 예, 존경하는 우리 양경애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반려동물 문화센터에는 이번에 칸막이 시설이라든지 리모델링을 통해서 방음재는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이웃해 있는 음악창작소가 지금 설계돼 있는, 진행 중에 있는데요.

양경애의원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제재정국장 강동호 예, 거기에는 방음시설이 충분하게 돼 있어서 이 소리로 인해서 우리 반려동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저희가 잘 부서 간에도 협의를 하고요.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애의원 예, 두 번째는 제가 또 걱정되는 게 제가 이 조례를 제정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꾸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부결시켰고 또 올라왔고 여러 번 검토를 했던 사항들이 지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들이 다 이제 뭐 이렇게 결정을 내렸는데 이 동물 반려동물 문화센터 그 운영 매뉴얼에 보니까 인건비가 다섯 분이더라고요.

○경제재정국장 강동호 예.

양경애의원 다섯 분인데 최대한 좀 줄여서 어쨌든 민간위탁으로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다 이제 거기까지 뭐 조건을 달아서 하기로 했지만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든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교육 행사나 뭐 어떤 동물 행동 강의, 뭐 미용, 목욕 이거 분야별로 세 분이 들어가더라고요, 교육 요원이.
센터장이 한 명에 운영 요원 한 명, 교육 요원 세 명인데 이 교육 요원에서 좀 한 명을 줄이면 안 될까요?
먼저 좀 줄여서 시작을 하고 순차적으로 정말 부족했을 때 좀 늘리면 어떠나.
이런 것도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교육 요원이 자격증이 하나만 있어가지고 그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은 거의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경제재정국장 강동호 예,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뉴얼을 우리 의원님들께 사전에 나눠 드렸는데요.
우리 시설 지금 규모가 지금 아까 면적을 말씀드렸습니다만 743제곱미터, 면적으로 225평 정도 됩니다.
이 규모를 운영하는 데는 저희가 인원 산정을 다른 시설 규모를 이제 저희도 많이 벤치마킹을 했는데 적정 인원을 지금 다섯 명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적해 주신 그 교육 인원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도 더 면밀히 검토를 하고 또 예산적으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보다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애의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지금 ‘자원봉사요원을 모집한다.’라고 하셨어요.

○경제재정국장 강동호 예.

양경애의원 자원봉사가 보통 지금 이렇게 알아보니까 각 시마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하고 있어요.
여수시 뭐 천안시 특히, 서초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보통 하루에 2시간 정도 자원봉사 이렇게 모집해서 봉사를 하게 되는데 이 자원봉사자들이 도와주게 되면 굳이 교육 요원이 이렇게 많이 있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원봉사에 대한 어떤 구체적으로 좀 더 세밀하게 면밀하게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제재정국장 강동호 예, 저희가 이제 준비하는 데 좀 시간이 있는데요.
자원봉사자도 지역의 동물을 사랑하는 시민단체들이 다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운영 시기, 개소에 맞춰서 자원봉사도 충분히 모집을 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께 미리 사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애의원 그 자원봉사자들도 충분히 러브펫 그 어떤 공감에 대해서 나눔을 같이 해야 될 거 같애요, 교육에 대한 거.
그래서 그냥 뭐 자원봉사라 그래서 무조건 와서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펫 교육을 충분히 시킨 후에 같이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그 유기견들에 대한 뭐 충분히 어떤 예방조치를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 시에도 뭐 봄철에는 전부 광견병 예방주사를 투여한다던가 이런 거 하고 있습니까?

○경제재정국장 강동호 예.

양경애의원 그런 계획도 좀 구체적으로 좀 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경제재정국장 강동호 예, 알겠습니다.

양경애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형수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어요?
제가 한 말씀 드리면은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장진호의원님께서 냄새, 소음을 말씀을 하셨는데 음악공작소의 소음은 이제 거기서 방음장치를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먼저 말씀하셨던 공유주방 거기에서 냄새, 소음은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경제재정국장 강동호 예, 의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주방과 시설 배치가 들어가서 이제 2층의 왼쪽편에 공유주방이 있고 그 사이가 음악창작소 또 그다음이 이제 우리 동물 문화센터입니다.
좀 거리적으로는 좀 이격이 돼 있기 때문에 또 가운데 음악창작소가 앞으로 이제 방음시설을 겸비한 어떤 칸막이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소음 부분은 철저하게 차단이 될 수 있을 거고요.
또 이 냄새의 위생 관리 측면에서는 저희가 보다 더 그 위생 관리 그러니까 소독을 주기적으로 해서 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이 냄새로 인해서 좀 이격이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만 공유주방 쪽으로 이게 전파가 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형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반려동물 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반려동물 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장진호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의원 구리시 반려동물 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에 따라 구리시 반려동물 문화센터 운영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반려동물 관련 전문 업체에 위탁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김형수 예, 장진호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진호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반려동물 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반려동물 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진호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구리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의견 청취안(구리시장 제출)
10. 구리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미집행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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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9분)

의장 김형수 다음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은 모두 안전도시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의견 청취안,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미집행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문수 안전도시국장께서는 각 안 별로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문수 안전도시국장 김문수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형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5년마다 종합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계획을 변경함에 있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2항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 경위입니다.
본 계획은 2020년 4월 과업을 착수하여 12월 중간보고회가 있었고 그다음 해인 2021년 1월과 3월에 위험지구 선정 관련 부서와 협의 후 5월 최종 보고회를 갖고 10월 주민 공청회를 진행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과업 범위입니다.
금번 종합계획의 범위는 구리시 전역을 대상으로 계획하였으며 목표연도는 수립연도를 기준으로 향후 10년이며 재해 유형은 하천, 내수, 사면, 토사, 바람, 가뭄, 대설, 기타 재해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기초현황조사입니다.
구리시의 인구 특성으로는 최근 10년간 인구수가 2015년을 기점으로 증가하여 모든 행정구역 내 재해 취약 인구가 20% 이상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중 갈매동 재해취약자 인구 비율이 29.9%로 가장 높은 지역으로 조사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구리시 토지피복 특성입니다.
우리 시는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농업지역이 37% 감소하고 도시지역이 24% 증가하였습니다.
4쪽 지형적 특성입니다.
구리시 하천 현황은 국가하천 1개소, 지방하천 4개소, 소하천 12개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천변을 중심으로 시가지가 형성되어 하천 월류와 저지대 침수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현황을 살펴보면 구리시 면적의 약 38%가 임야로 분포되어 있고 수택동, 인창동을 중심으로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 과거에 비해 불투수층 증가에 대한 내수 침수 발생 가능성을 중점으로 검토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 선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 선정은 전 지역 단위 분석과 재해피해 이력을 조사하여 142개소의 예비 후보지를 선정하였고 예비 후보지 중 위험지구 선정기준에 부합되는 위험지구 후보지를 47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위험지구 후보지 중 위험도가 높은 후보지를 대상으로 최종 11개소를 위험지구로 선정하고 이외의 후보지 36개소를 관리지구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위 위험지구 예비 후보지 중 금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서 선정된 자연재해 위험지구는 재해유형별로 하천재해 6개소, 내수재해 3개소, 사면재해 1개소, 기타재해 1개소가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재원 확보 방안입니다.
총 678억원으로 국비가 약 255억원, 도비가 33억원, 시비가 약 389억원이며 목표연도까지 시비는 연평균 약 38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본 계획안이 행안부의 최종 승인을 득한 후 시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별교부세 등 국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시의회 의견 청취가 완료되면 12월까지 경기도와 행안부의 협의를 거쳐 승인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의견 청취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견을 주시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반영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구리시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미집행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개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고 10년 이상 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시의회 해제권고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1년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고하는 사항이며 시의회 권고제도는 2012년 시행되어 매년 보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21년 7월 기준으로 우리 시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후 집행되지 못한 미집행시설은 총 207개소이며 이중 도로가 116개소, 공원이 24개소, 기타시설이 67개소로 미집행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비는 약 4,900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미집행시설 중 시설 결정 후 10년이 경과한 장기 미집행시설은 총 192개소로 도로 112개, 공원 23개소, 기타시설 57개소로 소요 사업비는 약 4,362억원으로 추정됩니다.
금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동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년 대비 장기 미집행시설은 총 6개소가 줄었으며 실시계획인가 등을 통해서 총 5개소가 집행되었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통해 도로 3개소를 폐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20년도의 누락시설을 반영하여 공간시설과 소하천 등 3개소가 장기 미집행시설로 추가 재분류 되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총괄 현황에 대하여 6페이지 붙임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시설별 세부 사항은 7페이지 붙임2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개법 제48조,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구리시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 용역을 통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안을 수립하였으며 불합리하거나 집행 가능성이 없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재검토하여 해제하는 등 토지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2021년 7월 기준 단계별 집행계획 대상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207개소 중 시설의 설치계획이 없는 학교시설 2개소가 미수립 되어 총 205개소의 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집행계획 1단계 2022년부터 2024년에는 시설 30개소에 1,243억원, 2-1단계 2025년부터 2026년까지 167개소에 3,123억원, 나머지 8개소 534억원에 대하여는 2027년 이후에 2-2단계로 배분 수립하였습니다.
미수립 도시계획시설 2개소는 딸기원지구 학교 부지로 미수립 사유는 학령인구 감소 등 학교 설립 요인이 없다고 판단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단계별 집행계획 최종안을 작성하여 12월 공고 예정이며 도시계획시설 증가와 실효 시기 도래를 감안하여 불필요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시설 해제 또는 집행 분류하는 등 시민의 사유지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미집행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주시면 도시계획 관리 업무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구리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의견 청취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구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미집행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형수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 의석에서 - 주례회의 때 다 했기 때문에 없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의견 청취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미집행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어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미집행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은 이번 정례회 중에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의견 청취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미집행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5항은 모두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으로 제11항부터 제13항, 제14항과 제15항을 각각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잠깐만요.
의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53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의장 김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구리시 노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2. 구리시 공유재산 대부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3. 시립토평마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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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형수 다음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5항은 모두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으로 제11항부터 제13항, 제14항과 제15항을 각각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노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공유재산 대부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시립토평마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명아 복지문화국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조명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리시 노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구리시 노인주간보호센터가 위치한 구)여성노인회관이 2022년 1월부터 리모델링 공사 추진 예정에 있으나 현재 시기적절한 이전장소의 부재로 휴업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에 따라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탁 현황입니다.
먼저 위탁시설은 구리시 노인주간보호센터이며 법적 근거는 노인복지법 제39조와 구리시 노인주간보호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0조 운영비 보조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구리시 노인주간보호센터의 위탁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이며 수탁기관은 사회복지법인 휴먼복지회입니다.
현 위치는 구)여성노인회관 1층이며 면적은 172제곱미터입니다.
이용 인원은 12명이며 종사자는 7명입니다.
2021년 11월 현재 이용자가 정원 17명에서 12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위탁사무는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약한 노인에 대한 보호와 각종 편의 제공 그리고 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위탁사업비는 현재 비예산으로 공단의 요양급여와 이용자의 식비 등의 이용료로 시설은 자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변경 내용입니다.
먼저 시설 휴업입니다.
구리시 노인주간보호센터가 위치한 여성노인회관이 2022년 1월 리모델링 공사가 추진될 예정으로 현재 이전이 가능한 공공시설이 부재인 관계로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6개월을 운영을 중지하고 휴업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탁사업비입니다.
현재 구리시 노인주간보호시설은 이용자의 요양등급에 따라 지원하는 요양급여와 이용자의 식비 등의 이용료로 자체 수입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2022년 1월부터 시설 휴업이 예정됨에 따라 기존 수용 이용자는 타 시설로 전환되고 있으며 신규 이용자는 현재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2022년 12월 한 달의 인건비 1,700만원이 부족한 것으로 예상되어 부족한 예산을 구리시 노인주간보호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하여 보조하여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위탁사업비입니다.
휴업에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43조 휴업 수당에 의거하여 구리시 노인주간보호센터가 6개월 시설 휴업을 할 경우 시설종사자에게 평균 임금의 70%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에 해당하는 위탁사업비 6,000만원을 2022년 예산 편성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공유재산 대부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구리시 여성행복센터 내 여성의 인권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사단법인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구리시지회와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상담을 위한 가정폭력상담소인 가화부설가족상담센터의 사무실 대부와 관련하여 구리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소재지 및 규모입니다.
소재지는 구리시 아차산로 453 구리시 여성행복센터이며 규모는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구리시지회는 전용면적 96.39제곱미터, 공용면적은 43.03제곱미터로 총 대부 면적은 139.42제곱미터가 되겠으며 사용 증가 용도는 지상 2층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가화부설가족상담센터는 전용면적 162.84제곱미터, 공용면적 72.69로 총 대부 면적은 235.53제곱미터이며 용도는 지상 4층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대부 기간은 5년 이내가 되겠으며 2022년 연간 대부료는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구리시지회는 금1,637만 8,290원이며 가화부설가족상담센터는 3,012만 9,080원입니다.
납입조건은 연납으로 일시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붙임1을 참조해 주시고 대부료 산출 내용은 8쪽 붙임3과 같이 건물 및 부지평가액과 면적, 요율을 반영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1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구리시 공유재산 대부 동의안 의결주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구리시 공유재산 대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토평마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1쪽 제안이유입니다.
시립토평마을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2022년 2월 28일 만료됨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서비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사무 명을 시립토평마을어린이집 민간위탁이고 위탁사무 내용은 어린이집 운영과 시설 관리 전반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위탁 기간은 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입니다.
위탁 방법은 공개 모집 재위탁입니다.
운영 재원은 정부 지원보조금 및 아동 보육료입니다.
총 소요 예산은 11억 8,738만 3,000원이며 선정방식은 구리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평가 후 선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본 정례회 시의회 의결 후 2022년 1월에 수탁자 선정을 위한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4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페이지 비용추계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 발생 주원인은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보육 교직원 인건비입니다.
종사자 인건비는 보건복지부 2021년 보육사업 안내 지침의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표를 근거로 산출하였으며 2021년 8월 종사자 총 인건비 1,853만 2,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3년간 평균 호봉 상승분 2.08%를 적용하여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운영성과평가 결과입니다.
시립토평마을어린이집의 운영성과평가는 2021년 10월 13일 외부 보육전문가 3인으로 구성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성과평가위원회를 통해 실시하였습니다.
평가지표는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지침의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기준을 기초로 하여 5개 분야 17개 심사 항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총 100점 만점에 93.66점의 점수를 획득하였으며 그 결과는 구리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위탁체 지도·감독 결과입니다.
구리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29조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입니다.
총 3회 실시하였으며 행정 처분 내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민간위탁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결과는 가결되었으며 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립토평마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심의하여 원안 가결해 주시면 시립토평마을어린이집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구리시 노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구리시 공유재산 대부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시립토평마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노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노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공유재산 대부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박석윤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의원 박석윤의원입니다.
조명아 국장님.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박석윤의원 여성행복센터에 이제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구리시지회하고 가화부설가족상담센터에 이제 그 공간을 그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걸 이제 대부를 하시겠다고 이제 1,000만원 이상 대부가 되면은 의회 의결에 관한 사항에 의해서 이제 의결을 받아야 되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맞습니다.

박석윤의원 여기에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구리시지회는 연간 대부료가 1,637만 8,000원이고.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맞습니다.

박석윤의원 가화부설은 3,012만 9,000이고요.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박석윤의원 3,000만.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박석윤의원 이 돈을 이분들이 주머니 속에서 내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 각 개별 관련 법에 의해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비에 관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박석윤의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시에서 돈 주고 그 돈 또 뺏어와.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박석윤의원 그럼 왜 이걸 하죠?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이게 그러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해서······

박석윤의원 아니죠.
여기 지금 찾아보는 거예요, 제가.
여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보면 제4장 일반재산 관리처분 나가고 제2절 대부.
대부에 저기 대부료 변경도 있고 대부료 조정도 있고 대부료 감면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시에서 그 단체 보조금 줘서 그 보조금 가지고 대부료 낸대.
아니, 무상사용 나가면 되죠.
대부료 감면하면 되죠.
감면 조항이 있는데.
이 조례의 조항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
또 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슨 무슨 단체는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
아랫돌 빼서 윗돌을 박는 식으로 시 돈을 갖다가 그 단체에 주고 그 단체는 그 돈을 가지고 다시 대부료를 낸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석윤의원 그 써 온 답변만 하지 마시고 제가 질문한 답변을 하세요.
이거는 어찌 보면 회계상 된다, 안 된다라기 보다는 여기 물품관리법에 딱 공유해서 물품관리법에 나와 있으니까 쿨하게 감면 조항을 여기다 신설하든지 조례에 좀 뭘 하든지 해서 요거만큼 안 주면은 들락날락 안 대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박석윤의원 요 액수만큼 그 단체 줬다가 고 액수만큼 대부료 받아.
그러면 그분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건 10원도 없어요.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박석윤의원 그런 구조라면은 쉽게 지름길로 갈 수 있는 걸 찾아보셨으면 좋겠다.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존경하는 박석윤 운영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석윤의원 예.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저도 이 안을 올리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맞는 말씀이고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박석윤의원 이거를 제 방에 오셔서 고민하실 때 대부료가 순수 그분들 재정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라면 맞아요.
그런데 1,000만원 이상이라고 적어 놨는데 1,000만원을 우리가 보조금으로 줘.
그리고 1,000만원 이상이 됐다고 오늘 와서 의결 받고 이 대부료 동의안을 또 받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피해 갈 수 있는 방법이 10원어치도 없다 그러면 뭐 그런 상황 억지로라도 만들 수가 있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이런 조항이 있다면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해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라고 제가 오늘 공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제 방에서도 “좀 아리까리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좀 한 번 알아보시고 이 안건 올리십시오.”라고까지 얘기한 거 기억나시죠?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일단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이 단체가 감면 단체나 무상사용 할 수 있는 단체는 아니라고 판단을 했고요.
단지 저희 관리······ 저희 조례......

박석윤의원 아니, 그렇다면 여기 5쪽에다가 이걸 뭐하러 갖다 붙여놨어요?
자, 양성평등기본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체단체는 어쩌고저쩌고 나왔어요.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보조가 대부료도 저 무상대부 하는 것도 보조하는 거죠, 물질만 보조하는 게 아니라.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그렇게 넓게 바라보면은 그런 의견이······

박석윤의원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맞습니다.

박석윤의원 그다음 밑에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거기 2는 엉터리를 갖다 또 붙여놨어요.
뭐예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보호시설이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여기는 여성행복센터는 장애인시설도 아니고.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1항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박석윤의원 그럼 2항은 뭐하러 붙여놨냐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향후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었는데 저희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조금 담당 부서랑 의견을 받아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좀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을 의논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존경하는 박석윤 운영위원장님의 의견을 저희가 충분히 반영해서 향후 이런······

박석윤의원 쉽게 가자고요, 쉽게.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박석윤의원 오늘 대부 동의안은 부결하고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라고요.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그렇게 한다면은 향후 조례가 좀 정비가 돼야 되는 사항인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는 공유재산관리법이나 물품관리법에 이거를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는 조금 법적인 해석의 문제가 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동의안을 올리게 된 것이고요.
향후 좀 그런 거를 보완해서 조례에 좀 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석윤의원 이거 전혀 안 맞아요.
그 단체에 대부료만큼 통장에 입금시키고 그거만큼 받아.
그거 잘 정비 고민 좀 해 주십시오.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알겠습니다.

박석윤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형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지금 여성행복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 우리가 의원님들이 7월에 준공됐다 그래서 한 번 가봤어요.
정식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준공행사는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게 이미 그때 우리가 현장 확인을 가보니까 이 시설들이 다 이미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으면서 지금 이거 동의안을 올리면 지금 우리가 안 해주면 그 사람들 내보낼 건가요?
그 단체 내보낼 건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전에 동의안을 먼저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미 여성행복센터는 준공이 된다는 게 가정돼 있잖아요.
7월에 된다, 뭐 몇 월에 된다.
그럼 그 전에 의회에 와서 대부 동의안을 받아야지 입주 다 하고 나서 동의안 받으러 오면 저희들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검토를 하고 미리 동의안을 받거나 의견을 들어서 절차 같은 거를 좀 충분히 의논을 드렸어야 하는 건데 그거를 마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임연옥의원 그래서 저는 조명아 국장님이 올해 7월에 되셨죠?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8월에.

임연옥의원 8월에 되셨나요?
국장님이 그래서 모두 발언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해 주시고 제가 뭐 없을 때, 국장님이 아니실 때, 담당 부서장이 아니실 때 이루어진 일이니까 그렇다면 의회를 존중하거나 시민들에게 알렸으면 모든 시민들이 지금 다 이곳을 개관식은 없었지만 개관한 거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사전 설명이 좀 있었으면, 좀 아쉬워요.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죄송합니다.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하고, 향후 이러한 앞뒤가 좀 맞지 않는 행정절차가 없도록 촘촘히 살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연옥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형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공유재산 대부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시립토평마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주례회의 때 심도 있고 밀도 있게 논의한 사항으로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토평마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명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노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승희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의원 구리시 노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은 구리시 노인주간보호센터가 위치한 구)여성노인회관이 2022년 1월 리모델링 공사 추진 예정이나 현재 시기적절한 이전장소의 부재로 휴업이 불가피한 실정임에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에 따라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을 받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김형수 예, 장승희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승희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노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노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은 장승희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공유재산 대부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박석윤의원 토론이 아니고 아까 제가 질의·응답 시간에 공유재산 대부 동의안과 관련돼서 담당 국장하고 질의·답변 내용이 있습니다.
이걸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김형수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의장 김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공유재산 대부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석윤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의원 박석윤의원입니다.
구리시 공유재산 대부 동의안과 관련해서 질의·응답 시간에 담당 국장님하고 밀도 있고 심도 있는 질의·답변이 이어졌습니다.
시기적으로 절박하고 시급성이 있어서 공유재산 대부 동의안은 원안 의결의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차후에 조례 제·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신속하게 방법을 찾아서 개선하기를 조건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김형수 예, 박석윤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석윤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공유재산 대부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공유재산 대부 동의안은 박석윤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시립토평마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양경애의원 시립토평마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립토평마을어린이집의 위탁 기간이 2022년 2월 28일에 만료되므로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 및 제19조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서비스의 전문성을 향상하고자 하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김형수 예, 양경애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시립토평마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시립토평마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양경애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시립수누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5. 가칭)시립한양수자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11시 35분)

의장 김형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시립수누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가칭)시립한양수자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명아 복지문화국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조명아입니다.
지금부터 시립수누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시립수누피어린이집의 위탁 기간이 2022년 2월 28일 만료됨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시설 운영으로 보육서비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사무 명은 시립수누피어린이집 민간위탁이고, 위탁사무 내용은 어린이집 운영과 시설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위탁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입니다.
위탁 방법은 공개 모집 재위탁입니다.
운영 재원은 정부 지원보조금 및 아동 보육료입니다.
총 소요 예산은 8억 3,994만 4,000원이며 선정방식은 구리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평가 후 선정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본 정례회 시의회 의결 후 2022년 1월 수탁자 선정을 위한 보육정책위원회 개최 및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관계 법령은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 발생은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보육 교직원 인건비입니다.
종사자 인건비는 보건복지부 2021년 보육사업 안내 지침의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표를 근거로 산출하였으며, 2021년 8월 종사자 총 인건비 1,311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3년간 평균 호봉상승분 2.08%를 적용하여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운영성과평가 결과입니다.
시립수누피어린이집의 운영성과평가는 2021년 10일 13일 외부 보육 전문가 3인으로 구성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성과평가위원회를 통해 실시하였습니다.
평가지표는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의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사업 선정 관리기준을 기초로 하여 5개 분야 17개 심사항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총 100점 만점에 89.66의 점수를 획득하였으며 그 결과는 구리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구리시 영유아 보육조례 제29조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입니다.
2019년서부터 2021년까지 총 3회 실시하였으며 행정처분 내용은 없으며 행정지도 1건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민간위탁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결과는 가결되었으며 그 자료는 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립수누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가칭)시립한양수자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지역인 수택1동에 위치한 구리역 한양수자인리버시티 공동주택 내 보육시설과 관련하여 사업 주체 수택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서 2021년 9월 27일에 해당 어린이집을 무상 임대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해당 어린이집을 2022년 3월 신학기에 맞춰 개원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서비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사무 명은 가칭)시립한양수자인어린이집 민간위탁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위탁 기간은 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입니다.
위탁 방법은 공개 모집 신규 위탁입니다.
운영 재원은 정부 지원보조금 및 아동 보육료입니다.
총 소요 예산은 6억 2,753만 7,000원이며, 선정방식은 구리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평가 후 선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본 정례회 시의회 의결 후 2022년 1월 수탁자 선정을 위한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2022년 1월에서 2월까지 리모델링 공사 및 기자재를 구입하고 2022년 3월에 신학기에 맞춰 개원할 예정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5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서 6페이지입니다.
비용 발생 요인은 어린이집 설치비용과 운영에 따른 보육 교직원 인건비입니다.
우선 설치비는 보건복지부 수요조사에 따라 2021년 9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신청한 예산 금액을 반영하였으며 용도는 리모델링 공사 및 기자재 구입비입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내 리모델링 설치되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비용은 모두 1억 2,000만원으로 동일하게 복지부에서 내시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인건비는 보건복지부 2021년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표상 원장 10호봉, 보육교사 및 조리사는 3호봉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3년간 평균 호봉상승분을 적용하여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민간위탁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결과는 가결되었으며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립한양수자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여 원안 가결해 주시면 시립한양수자인어린이집 및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시립수누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가칭)시립한양수자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시립수누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시립수누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가칭)시립한양수자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 건도 역시 주례회의 때 심도 있고 밀도 있게 논의한 사항으로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가칭)시립한양수자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명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시립수누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양경애의원 시립수누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립수누피어린이집의 위탁 기간이 2022년 2월 28일에 만료되므로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 및 제19조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서비스의 전문성을 향상하고자 하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김형수 예, 양경애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시립수누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4항 시립수누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양경애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가칭)시립한양수자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승희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의원 가칭)시립한양수자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지역에 위치한 구리역 한양수자인리버시티 공동주택 내 보육시설과 관련하여 사업 주체에서 무상 임대를 제안함에 따라 해당 어린이집을 국공립시설로 설치하여 보육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2022년 3월 신학기에 맞춰 어린이집 개원 및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서비스의 전문성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김형수 예, 장승희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승희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가칭)시립한양수자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5항 가칭)시립한양수자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승희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휴회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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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47분)

의장 김형수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휴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휴회 사유를 말씀드리면 2021년 11월 27일과 28일은 휴일이므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휴회 결정의 건은 2021년 11월 27일과 28일 이틀간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차종회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중계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10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는 2021년 11월 29일 월요일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출석의원 (6인)
김형수박석윤양경애임연옥장승희
장진호

○출석전문위원 (2인)
홍     성     권     
서     윤     미     

○출석공무원 (19인)
부     시     장     차종회
경 제 재 정 국 장 강동호
복 지 문 화 국 장 조명아
안 전 도 시 국 장 김문수
행 정 지 원 국 장 엄정양
도시개발사업단장왕창순
환경관리사업소장지영호
기획예산담당관엄진숙
소통공보담당관윤성진
일자리경제과장김완겸
산 업 지 원 과 장 변상국
노인장애인복지과장김현수
여 성 가 족 과 장 권명희
안 전 총 괄 과 장 김영도
도 시 계 획 과 장 황홍식
교 통 행 정 과 장 김인기
총  무  과  장김의규
회  계  과  장강은옥
환  경  과  장김대범

○출석사무과직원 (3인)
사  무  과  장김용직
의  사  팀  장임재도
주     무     관     송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