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본회의 제5차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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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본회의-5차

(제310회-본회의-제5차)


제310회 구리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5호
구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11월 29일 (월) 10시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 2022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3. 구리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2022~2026) 보고의 건
4.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기분
5. 휴회 결정의 건

   부의된안건
1.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2. 2022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3. 구리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2022~2026) 보고의 건(구리시장 제출)
4.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기분(구리시장 제출)
5. 휴회 결정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오늘 예정돼 있던 시정질문은 지난 1차 정례회 시정질문·답변과 9월경 개최한 주요 현안사항 보고회 그리고 최근 주요 업무계획 보고 등을 통해 폭넓은 시정현황을 충분히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위드코로나 전환 4주 만에 지난 토요일에는 확진자 4,068명, 위중증 환자가 634명으로 급증한 상황 속에서 집행부의 신속한 대응과 대책 마련을 위하여 의회에서는 이번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생략하기로 하였습니다.
안승남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코로나19 취약시설 보호, 고령층 돌파 감염, 공공 의료체제 확충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두 번째, 2022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세 번째, 구리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2022년~2026년) 보고의 건
네 번째,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다섯 번째, 휴회 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2. 2022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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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의장 김형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모두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업으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엄진숙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엄진숙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엄진숙입니다.
연일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과 시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에 127조와 지방재정법 제36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에 따라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편성하여 심의·의결을 받고자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2022년도 구리시 재정 여건과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이 위드코로나로 전환되고 중앙정부에서는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경기를 진작시키고자 최대한 확장 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시의 세입 여건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전반적인 경기침체 우려 속에서도 주택가격 현실화 및 시가표준액 증가 등 긍정적 요인이 있어 자체 세입은 전년도 보다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국세 징수가 증가하는 등 세수가 증가하고 있어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의 증가가 예상되고 일자리 창출 및 복지 분야 지출의 증가로 국고보조금 역시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 여건을 감안한 2022년 구리시의 재정 운영 기본방향은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여 국가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며, 생활밀착형 주민 편익시설 확충과 그린뉴딜사업 등에 대한 지출을 확대하여 시민 모두가 체감하는 ‘구리, 시민행복 특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쪽 예산안 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안 규모는 총 7,073억 3,388만 6,000원이며, 일반회계는 5,884억 5,630만 5,000원, 특별회계는 188억 7,758만 1,000원으로 2021년 본예산 대비 57억 5,891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자립도는 27.98%입니다.
다음은 3쪽 세입 편성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2021년 본예산 대비 401억 2,711만 1,000원이 증가한 5,884억 5,63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지방세는 71억 4,275만 5,000원이 증가한 1,197억 2,600만원, 세외수입은 285억 9,735만 9,000원이 감소한 449억 2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은 327억 900만원이 증가한 1,728억 8,1000만원, 국도비보조금은 106억 24만 6,000원이 증가한 2,062억 5,900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항목에 446억 8,80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021년 본예산 대비 458억 8,602만 6,000원이 감소한 1,188억 7,75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공기업특별회계는 462억 7,975만 2,000원이 감소된 810억 8,24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에 공기업특별회계의 여유 자금을 기금에 예치한 영향으로 예산 규모가 감소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3억 9,372만 6,000원이 증가한 377억 9,51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쪽 세출 편성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비는 국도비 보조사업과 주요 재정사업 등을 반영하여 2021년 대비 361억 4,199만 1,000원이 증가한 5,030억 7,59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2021년 대비 23억 1,181만 4,000원이 증가한 67억 4,732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16억 7,330만 6,000원이 증가한 786억 3,3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편성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810억 8,245만 2,000원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 254억 9,877만 6,000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555억 8,36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 377억 9,512만 9,000원으로 정책사업비 204억 3,049만 7,000원, 재무활동비 173억 6,46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2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수입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 합계는 1,827억 3,575만 4,000원으로 세부 내역은 전입급 114억 3,570만 3,000원, 보조금 2,896만원, 융자금 회수 30만원, 예치금 회수 1,624억 9,662만 4,000원, 예수금 71억 7,473만 2,000원, 이자수입 15억 5,943만 5,000원, 기타수입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쪽 지출 계획입니다.
지출 합계는 1,827억 3,575만 4,000원으로 세부 내역은 고유목적사업비 13억 4,039만원, 융자금 3,000만원, 기본경비 50만원, 예치금 1,500억 7,026만 5,000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312억 8,059만 9,000원, 기타 지출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500억 7,026만 5,000원으로 이는 2021년도 말 조성액 1,624억 9,662만 4,000원과 2022년도 수입액 202억 3,913만원을 합산한 금액에서 2022년도 지출액 326억 6,548만 9,000원을 차감하여 산출된 금액입니다.
각 기금별 세부 운용계획은 배부해드린 2022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2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2년도 본예산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구리, 시민 행복 특별시’ 구현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부록] ○ 2022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형수 예, 엄진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3. 구리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2022~2026) 보고의 건(구리시장 제출)
4.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기분(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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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3분)

의장 김형수 다음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은 모두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
이의 있어요?
......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안(2022년~2026년)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을 일괄 상정합니다.
엄정양 행정지원국장께서는 각 안 별로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엄정양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보고이유는 구리시 행정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2022년에서 2026년 구리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구리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함입니다.
2. 주요 내용으로 먼저 정원관리 운용계획입니다.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우리 시 공직자 수가 789명이었는데 올해 15명이 증가하여 804명이 되었고 내년도 공무원 수도 행안부로부터 10명 증원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되면 814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는 12명, 2024년도에는 10명, 2025년도에는 8명, 2026년도에는 7명의 증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기준 인건비는 750억 4,200만원으로 올해보다 5억 4,000만원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행안부가 내년도 정원을 10명 증원 승인해주었는데 세부 사업별로 승인 현황을 보고드리면 국가정책사업인 공공데이터, 지방의회 인사권 분리, 지방의회 정책보좌에 각각 한 명씩 승인이 되었고 지역 현안 사업인 갈매도서관 운영에 5명, 파견 인력 증가 등에 따른 인센티브로 2명이 승인되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는 2022년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재산의 증감사항과 예산의 소요 현황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2. 주요 내용으로 첫 번째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건립안입니다.
가. 사업목적 및 필요성으로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는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의무사항으로 구리시는 2001년부터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구리자원회수시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생활폐기물 증가 및 시설용량 부족으로 미처분 폐기물을 수도권 매립지 등 외부 시설에 위탁 처리하고 있으나 2026년부터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소각시설 증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은 자체 처리시설이 없어 외부에 위탁·처리하고 있으나 그동안 위탁업체 문제로 여러 차례 수거 대란이 발생하였고, 재활용품 중간처리장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매일 임시보관함에 따라 악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와 악취 발생 등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신설 등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건립 계획안을 의결받고자 합니다.
나. 사업 개요는 위치는 왕숙천로 49 남양주시 수석동 427번지 일원이며 부지 면적은 9만 5,211제곱미터이고 사업 기간은 2012년 4월에서 2025년 12월까지입니다.
시설개요는 음식물류 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신설 1일 100톤 1기, 기존 자원회수 시설 내 소각시설 증설 1일 100톤 1기, 축구장 1면, 전천후 풋살장 3면 및 공원이며 건축 연면적은 1만 4,452.56제곱미터이며 시설현황은 소각시설, 음식물 처리시설, 주변 편익시설이고 사업비는 1,111억원이며 4페이지입니다.
시설 배치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부지 취득 용도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건립입니다.
라. 그간 추진 사항, 마. 향후 추진 계획, 바. 기준 가격 및 소요 예산, 위치도 및 조감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증축계획 변경안입니다.
가. 사업목적 및 변경 사유는 관내 장기요양보호 노인 증가 추세에 맞추어 2008년 개원한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증축을 추진함으로써 장기 요양 수요 충족 및 시설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했으나 당초 사업계획 규모 대비 설계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공유재산 증축 면적과 사업비가 변경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증축계획 변경안을 의결받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먼저 현 시립요양원 시설 현황은 8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13페이지 주요 내용은 당초 기존 요양원과 분리 증축하여 48명을 추가 수용하려고 했으나 기존 요양원과 연계 증축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60명을 수용할 계획입니다.
건축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이 늘어나서 사업비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 부지의 취득 용도는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증축이며 변경 사유는 건축 규모 및 건립 방식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가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마. 그간 추진사항, 바. 향후 추진계획, 위치도 및 현장 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구리시 여성회관(현 여성행복센터) 건립계획 변경안입니다.
가. 사업목적 및 변경 사유는 구리시 여성·노인회관의 노인 프로그램이 확대되어 여성들이 참여할 공간이 부족하게 되고, 여성의 능력 개발과 권익증진을 위한 여성회관 본연의 기능 회복과 여성·가족 시설을 한곳에 유치하여 기능을 다양화하기 위해 여성회관 건립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여성회관 건립에 대하여 시 재정사업으로 사업비 225억원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2013년도에 승인을 받고 추진 중에 2016년도에 위탁개발방식으로 사업추진 방식이 변경되고 사업비가 변경됨에 따라 구리시 여성회관(현 여성행복센터) 건립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나. 주요 사업 개요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페이지입니다.
다. 부지 취득 용도는 구리시 여성회관 건립입니다.
라. 변경 사유는 개발 방식이 바뀌면서 사업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마. 그간 추진사항, 바, 향후 추진계획, 사. 기준 가격 및 소요 예산, 위치도 및 현장 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교문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계획 변경안입니다.
가. 사업목적 및 변경 사유는 구리시청 맞은편 민간건물과 토지를 매입하여 리모델링을 통해 교문1동 행정복지센터를 이전할 계획이었으나 건물 및 토지 소유자가 매각 의사 철회로 매입 계획이 종료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현 교문1동 행정복지센터 부지에 기존 청사를 철거하고 연접한 2필지를 추가 매입하여 행정복지센터를 확장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 계획이 변경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교문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나. 사업 개요입니다.
현 교문1동 행정복지센터 시설 현황은 교문동 262-4번지에 대지면적 190평에 준공된 지 34년 된 건물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과 사업부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인근 부지 취득 사유는 교문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이며, 변경 사유는 사업추진 방식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마. 그간 추진사항, 바. 향후 추진계획, 사. 기준 가격과 소요 예산, 위치도 및 현장 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입니다.
교문1동 행정복지센터 임시 청사 계획안입니다.
가설 건축물을 아트홀 주차장에 건립하여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제외한 민원 및 복지업무만 운영하고자 합니다.
38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공유재산 인창동 671-3번지 처분 결정안입니다.
가. 사업목적 및 필요성은 인창동 671-3번지 공유재산은 1993년 11월 인창1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동구동 주민센터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으며, 1998년 토지구획정리가 완료되어 2006년 6월 구리시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이후 동구동 주민센터가 2005년 11월 인창동 699-1번지에 신축됨에 따라 현 부지에 대하여 기존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 도시관리계획상 준주거용지로 용도를 변경을 하였습니다.
상기 공유재산은 위치, 형태,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 이용 가치가 없고, 장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공유재산으로 판단되어 공유재산의 매각을 위해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 시의회에 상정하였으나 유보되었습니다.
또한 2021년 상반기에 상기 공유재산에 대하여 부서별로 활용 계획을 수요 조사한 결과 활용할 계획이 없고 보존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공유재산 매각 계획을 지난 2021년 6월에 시의회에 상정하였으나 불승인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2021년 하반기에 부서별로 활용 계획을 재차 수요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활용 계획이 없고 공유지만으로 이용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어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하여 상기 공유재산을 공개경쟁입찰로 매각하여 시 재정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어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나. 처분대상지 재산 현황은 인창동 671-3번지 대지 1,212.9제곱미터입니다.
다. 매각가격 결정 및 방법은 감정평가에 의한 가격 결정이며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매각하고자 합니다.
39페이지 라. 그간 추진사항, 마. 향후 추진계획, 바. 소요 예산, 위치도와 현장 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민선 7기 토지 매입과 매각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인 2018년에서 2021년까지 4년 동안 공유재산 취득은 16건 2만 7,911평에 957억을 투입하였고 공유재산 매각은 5건 82필지에 5,512평에 392억원을 세입으로 확보한 바 있습니다.
특히, 매각 5건 중 4건 81페이지는 각종 민간 주택건설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필지에 관한 각 부서 개발 후 자투리땅 매각이었고 1건은 의원님들 중에서 반대 의견을 표시했던 인창폐정수장 부지를 270억에 매각한 것이었습니다.
인창폐정수장 부지는 2020년 11월 23일날 계약하여 270억원에 매각을 하였는데 이 270억원은 갈매동 복합커뮤니티 부지를 70억원에 매입하였고, 아천동 시민운동장 부지 매입에 91억원, 장애인복지회관 부지 매입에 83억원, 도합 240억원 정도를 지출하였으므로 큰 틀로 인창폐정수장 부지를 매각하여 갈매동 복합청사 부지, 아천동 시민운동장 부지, 장애인복지회관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창파출소 옆 부지는 일부 의원님들의 의견도 존중하지만 2000년 이후 줄곧 나대지로 남아있었고 시청에서도 여러 차례 수요 조사를 파악했으나 수요가 없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도 추진해야 할 각종 사업이 많습니다.
동 청사 중에서도 갈매·인창동은 진행이 되고 있지만 교문1동, 수택1동, 수택2동도 진행이 돼야 합니다.
소요 예산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여 우선순위의 사업이 먼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각 안에 대하여 심의하시어 원안 가결시켜 주시면 각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구리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2022~2026) 보고의 건(구리시장 제출)
[부록] ○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기분(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김형수의원 예, 다음은 각 안 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2022년~2026년)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박석윤 운영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의원 예, 박석윤입니다.
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인력 운용계획의 이게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의 보고의 건이죠?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예.

박석윤의원 승인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보고로 끝나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보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인 건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윤의원 그럼 여기서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이라기 보다는 공유하면 나중에 이거가 고칠 수 있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예.

박석윤의원 페이지 20쪽을 봐주시면 거기에 보건 쪽에 보시면 ‘교문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갈매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이렇게 이제 적어 놓으셨어요.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예.

박석윤의원 그런데 이거가 구리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은 어디에 기반을 해야 되는 거죠?
행정 기구 및 정원......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박석윤의원 조례에 기반을 해야 되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예.

박석윤의원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이거 보고 이거 넣으신 거가 맞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그런데 현재 이건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박석윤의원 아니, 계획이라도 뭔 여기 근거가 있어야 계획을 잡는 거지 근거를 안 만들어 놓고 계획을 잡는다?
이래서 자꾸 이제 각 당에 중앙당 연수원에서 행정의 “의원들 의정 활동을 할 때 좀 잘하라.”
이렇게 하면 이리 가고 이렇게 하면 이리 가는데 계획도 근거가 있을 때 계획을 잡는 건데 근거가 없으면 계획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정원 조례에 제3장 직속 기관을 보면 제9조(설치) 지방자치법 제113조, 지역보건법 제7조,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에 따라 시에 보건소를 두고 동에 보건지소를 둘 수 있다.    보건소 등의 명칭, 위치, 관할 구역은 별표1과 같다.
그런데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나와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예.

박석윤의원 그럼 여기서 지원보건법 제7조하고 제10조만 따왔으니까 지역보건법 제14조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빠진 거죠, 이 조례에.
그런데 1. 기본인력 운용계획에다가는 이걸 설치하겠다고 넣어놨어요.
그럼 결론은 조례에 근거도 없는데 이건 계획이라고 넣어놨죠.
여기에 뭐라고 나왔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 중에서 특별히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이죠?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용어가 나오면 개별 조례는 돼 있느냐 또 정원 기구에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두어야 한다.” 이거 근거가 있어야 이걸 따와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다가도 반영할 수 있다.
제 말이 틀렸나요?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예, 지금 운영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제가 이제 알아들었습니다.
일단 이거 반영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고 조례보다는 선행해서 저희가 정원 조례에 이제 반영을 해야 된다.

박석윤의원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그런 의미로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박석윤의원 그러니까 센터가 설치·운영될려면 개별 조례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기본인력을 운용할려고 그러면 정원 기구 이 조례에다가 반영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 근거가 있어야 그다음에 이걸 넘어가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예, 하여튼 정원 조례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재의 시점으로 거의 다 계획이 돼 있는데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박석윤의원 아니, 제가 자꾸 말씀드렸잖아요.
계획도 근거가 있어야 계획을 잡죠.
근거가 없는데 법에, 법률에 근거 없는데 계획 잡으면 실천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운영위원장님 말씀도 뭐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정원 조례는 정원 조례 지금 먼저 반영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박석윤의원 정원 조례부터 반영이 됐어야죠.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원 조례는 현 시점에서 이제 반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위원장님께 지적해 주셨던 이 관련 조례는 먼저 선행하도록......

박석윤의원 아니, 그러니까 다시 여쭤볼게요.
그러면 정원 조례는 개정을 안 하시겠다는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아니요, 개정은 하는데......

박석윤의원 계획이니까 그냥 이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지금 이 정원 조례에......

박석윤의원 이거는 좀 잘못됐다.
그러면 정원 조례를 조속한 시일 내에 이거 개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예, 이 지금 중기......

박석윤의원 그럼 예산으로 만약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예산으로 올라왔다면 이 자리에서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그럼 제대로 올라왔습니까, 아니면 계획이니까 올라온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저도 이제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은 5년 거잖아요?
그런데 이 5년 게 정원 조례에 다 100% 반영돼 있지는 않습니다, 현 시점에서 말씀드리면은.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에 반영하기 위한 사전 준비 절차 관련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챙겨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윤의원 그럼 다시 여쭤볼게요.
행정국장님이 어디를 관장하시죠?
회계과도 관장을 하시죠?
돈 푸는 데도.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예.

박석윤의원 그런데 지금 법적 근거 없이 만약에 예산이 이거가 편성이 됐다.
그러면 해드려야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뭐 그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박석윤의원 적절하지 않죠?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예.

박석윤의원 그래서 저는 아무리 이걸 갖고 가고 싶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법적 근거를 좀 먼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계획으로 넘어갔으면 오늘처럼 이런 질의·답변은 없지 않겠는가?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예, 알겠습니다.

박석윤의원 뭐 감정이 있어서 제가 목청은 높인 건 아니라는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예.

박석윤의원 아시겠죠?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예.

박석윤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형수의원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김형수의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항목별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항에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건립안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박석윤의원 의석에서 - 아니, 제가 할게요.)
예, 박석윤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의원 박석윤입니다.
자꾸 질문을 하다 보면 마치 집행부하고 갈등 관계에 있는 것처럼 비춰질까봐 매우 조심스럽긴 합니다마는 그러니까 엄정양 국장님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올리셨고 이 안에 담겨있는 내용들은 또 국이 서로 다르기도 하고......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의원 그래서 지금 이 질문 내용을 엄정양 국장한테 질문을 해야 될지, 해당 국에 질문을 해야 될지 막 이런 것들이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예, 제가 아는 데까지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윤의원 이런 것들이 좀 성숙된 상태에서 이게 올라오면 그런 질문들이 좀 이렇게 줄어들 수가 있는데 좀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예.

박석윤의원 이거가 이제 에코 사업과 관련해서는 오늘 올라온 거는 이제 땅을 매입하겠다고 하는 거가 이제 주안점이 돼요.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예.

박석윤의원 그런데 땅을 매입을 할래도 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돼야 땅 매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죠?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의원 그러면 그 사업의 진척도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공유·공감이 충분히 성숙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은 맞죠?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예.

박석윤의원 그럼 이제 뒤에 6쪽에 보시면 2021년도 8월 2일날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의뢰했다고 나와 있어요, 행자부에.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예.

박석윤의원 그런데 밑에 추진계획이나 향후 추진사항에 보면은 지방재정 투자심사가 어떻게 결과가 내려왔는지는 여기 없어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예.

박석윤의원 그다음에 에코 사업 그 밑에 8월 30날 에코 사업 적격성 재조사 의뢰.
한국환경공단에다가 이제 의뢰했다고만 나왔는데 여기에 뭐 오늘까지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적격성 재심사에서 쿨하게 됐는지, 안됐는지는 여기 또 빠졌어요.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예.

박석윤의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개별 건으로 보면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라고만 얘기를 하지 이제 많은 정보는 저희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입 대상 부지 취득 추진은 2022년도 6월이라고 또 적어놨어요.
확인되셨죠, 7쪽에?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예.

박석윤의원 그런데 지금은 21년도 11월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간에 좀 벙 떴음에도 불구하고 정기분으로 해서 오늘 이거 매입 건을 승인해드려야 하는 건지?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제가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이걸 취합부서다 보니까 5건을 취합을 해서 안건을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답변을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은 하지만 이 부분에서 제 답변이 충분하지 않을 것 같아서 관련 부서에 제가 사전에 다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찾아가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도록 해라” 이런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의원님들도 아시지만 이 사업이 굉장히 진통을 겪고 나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걸로 저도 알고 있고 앞으로는 제가 봤을 때 잘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양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협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 주셔도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석윤의원 아, 제가 말할 거는 죄송하지만 제가 의장 시절에 정말 그 첨예하게 이해관계 그 환경 범주 내에 들어가 있는 비대위에서 방청석에 오셔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추진을 하시라고 그때 결정을 내렸던 적이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예.

박석윤의원 있는데 지금 향후 추진계획 보면 2022년 2월 달에 에코 사업 변경 시의회 동의라고 나와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예.

박석윤의원 이것도 향후 계획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예.

박석윤의원 6월 달에 매입 추진한다고도 나와 있고요.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예.

박석윤의원 그러면 지금 지방재정 투자심사, 에코 사업 적격성 재조사 의뢰 이런 것들이 시간적으로 보면 2월 달까지 의회 동의를 또 변경 동의를 받는다 그러면 한 서너 달 남아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예.

박석윤의원 이 기간에 충분히 좀 어느 정도 성숙이 된 후에도 1차분으로 동의를 받아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가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이 총론적 부분에서는 환경기초시설은 뭐 광역이 됐건 뭐가 됐건 반드시 필요하죠.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예.

박석윤의원 그 총론을 반대하는 건 아닌데 단계별로 지금 시기가 적절하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편하게 한 번 답변해 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하여튼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지급 다 표기가 돼 있지는 않은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련 부서에서 오늘 중으로 찾아뵙고 더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면 안 될까요?

박석윤의원 뭐 여기까지만 제가 질문을 하고 정회하고 다시 관련 부서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어떻게 추진됐는지에 대해서 지금 여쭤보고 최종적 결정을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세스상으로는 조금 일찍 왔죠.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박석윤의원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예.

의장 김형수 예,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박석윤의원 아니에요.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충분히 하시고 마지막에 일괄 뭐 타결할 때 정회해서 좀 같이 논의를 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김형수 잠깐만요.
건건이 하기 때문에요.
이 건에 대해서 매듭을 짓고 넘어갈 수 있도록요.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지금 운영위원장께서는 충분한 더 설명을 듣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한테······

의장 김형수 예, 그게 좋을 거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의장 김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니,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건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박석윤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의원 담당국장님, 과장님으로부터 빠른 시일 내에 오늘 오후에라도 자세한 내용을 별도 보고를 하신다고 하기에 별도 보고 시간에 충분히 교감하기로 했으므로 저는 추가 질의는 없습니다.
이걸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형수 예, 그러면은 두 번째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증축계획 변경안의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증축 건은요.
지난번 계속비를 승인해주면서 매년 사업계획을 잘못 짜가지고 계속비를 승인해주면서 예산이 계속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확답을 받고 담당국장으로부터 “증액이 없다.”라고 하고 예산을 계속비 승인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일단 승인을 받아놓고 이렇게 증축하고 예산 변경을 하면 이거는 의회를 기만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안 한다고 하고 이렇게 증축 예산을 증액하는 이유가 뭐예요?
안 하겠다고 해 놓고 증액을 지금 어······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제가 이제 자료를......

임연옥의원 제가 지난번 회의에서도 보면 이 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 증액이 없다고 확답을 받았어요.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근본적인 또 질문이 될 수 있긴 한데요.
저는 자료를 보고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계속비 사업승인 때 우리 의원님들께서 “좀 증축을 더 검토해 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걸로 저희가 자료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증축을 저희가 현재 우리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대기자들이 100명이고 입소를 하려면 최소한 6개월이 걸린다는 얘기를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건물을 좀 더 늘려서 수용 인원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건물이 아까도 제가 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건축 연면적이라든지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많이 한 34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당초에 우리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말씀 외에도 더 늘었다고 지적을 해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이제 아는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이제 추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련 부서에 이따가 좀 소명하는 기회를 주신다면은 좀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의원 제가 지금 회의록을 그대로 읽어 보여드리면 제가 그렇게 증액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고 또 “증액이 있다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라고 했을 때 다 “예”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래놓고 지금 이렇게 올리면 저희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죠?
예산을 승인해 줘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당초에 10원짜리 하겠다고 그러고 20원을 올리면 “아, 그래?” 그러고 해 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님이 지금 이거를 물론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국의 소관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대신 말씀을 하시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숙지를 하시고 본회의장에 들어오셨어야죠.
담당국장 핑계 대실 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공유재산 전체를 총괄하는 부분은 행정지원국장이시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예, 하여튼......

임연옥의원 그래서 제가 항상 건물이라든가 이런 관리하는 부서가 제대로 해 줘야 된다고 누차 말했어요.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하여튼 예산 증액이 추가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공감을 통해서 증액이 됐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는 이제 과연 이 금액이 늘어나는 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가?
저는 이 부분을 봤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 당초 계획이 2019년도 계획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사업은 현 시점에서 하다 보니까 인건비라든지 자재비라든지 그리고 증축하는 부분이 이제 토목이 있는데요.
그게 경사가 굉장히 심해서 토목공사비가 또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 부분 그리고 3층에서 4층이 늘어나면서 면적이 늘어나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이 지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임연옥의원 그거는 틀에 짜여있는 대답이에요.
그래서 계획을 당초에 계획을 잘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거가 경사진 거 모르시나요?
육안으로도 충분히 확인되는 건데요.
그렇게 그 모범답안인 답을 대답을 하시면 안 돼요.
당초에 그래서 우리가 실사를 왜 하나요?
그곳을 봤을 때 그곳이 경사졌다.
그러면 경사진 부분 여기 토목직도 많고 건축직도 있고 다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예.

임연옥의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지 그냥 “경사가 있어서 그래요.   물가가 올라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계속비를 당초 예산을 잘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계속비를 계속 증액을 하다 보면 물가 상승률 늘고 또 많은 예산이 변경이 된단 말이에요.
당초 계획을 잘못 세우면 계속 문제가 되는 거예요
조금조금 하다 보면 본예산보다 더 많아질 수도 있거든요.
이거를 국장님께서 지금 그렇게 변명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당시 제가 부시장님한테까지 여쭤봤어요, 이러시면 안 된다고.
계속비는 그래서 계속비가 5년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 2020년에 완공 예정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2023년이면 3년이나 지금 연장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3년이란 세월이 얼마나 많은 물가상승분이 있겠어요.
증축하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기획에서부터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충분히 숙지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고 그 증액, 증축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의원들하고 협의를 하셨어야죠.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예, 하여튼 공감하고 있습니다.

임연옥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한 번 담당 부서가 말씀을 하시든지 부시장님이 말씀하시든지 국장님이 말씀하시든지 이걸 어떻게 하실 건지 얘기 좀 해 주세요.
그래야 저희들이 부결을 하든 승인을 해 주든지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국장님이 의원이라고 생각하시고 지난번에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는데 의원한테는 “예” 하고 대답해 놓고 본회의장에서 회의록에도 다 이렇게 대답을 해 놓고 지금 와서 번복했을 때 국장님이 의원이라면 어떻게 진행할 거 같애요?
한 번 역지사지로 한 번 말씀해 봐주세요.
해 줘야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제가 판단하건대 일단 지금 안건이 5건이잖아요?
지금 건건이 지금 많은 의견이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하시고 또 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련 지금 국장들이 다 참여를 하고 있으니까 정회를 해서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들으시고 판단하시는 시간을 갖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임연옥의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건건이 이렇게 정회하고 건건이 정회하면 계속...... 그거 국장님이 잘못 하신 거라니까요.
충분히 숙지하시고 본회의장에 서실 때는 숙지를 하시고 본회의장에 서셔야죠.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저도 이제 나름 준비는 많이 했는데요.
제가 대비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충분히 이제 소명을 못해 드려서 죄송한 부분이고요.
제가 이제 부족한 부분은 또 이렇게 기회를 가져서 들어보시는 시간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연옥의원 그럼 의장님 또 이거 정회해야 되나요, 건건이?

의장 김형수 아니요.
계속하세요, 계속.

임연옥의원 아니 지금 대답을 못 하신대잖아요.
담당국장님한테 얘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김형수

○의원 여러분! 지금 정회를 요청했는데요.
전부 다 마치고 정회를 하는 게 낫겠습니까, 지금 정회를 하는 게 낫겠습니까?
(○장진호의원 의석에서 - 마치고 하시죠.)
마치고요?
(○장진호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은요, 이건 일단 넘어가고요.
3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3항 구리시 여성회관(여성행복센터) 건립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임연옥의원 의석에서 - 질문이 있으신 분...... 정회를 안 할 거면 더 질문하실 의원님들 질문·····)
예,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증축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3항 구리시 여성회관 건립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박석윤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의원 그러니까 하나같이......
박석윤의원입니다.
행정국장님이 이제 총괄부서다 보니까 사업부서는 또 별도의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계시고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의원 여성회관이 이제 당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재정사업으로 해서 받았었단 말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예.

박석윤의원 225억 이제 받았어요.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예.

박석윤의원 그래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위탁개발 사업으로 이제 진행이 됐어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의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8년도 2월에 캠코하고 위탁개발의 이제 협약서를 작성했어요.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예.

박석윤의원 위탁개발 사업 계획서가 되겠죠?
그건 이제 계획일 뿐이었죠?
그런데 이 여성회관이 준공이 언제쯤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올해...... 원래 당초 계획이 7월 9일로 알고 있었고요.
준공검사한 그 뒤에 한 14일 안에 하게 돼 있었거든요.

박석윤의원 그 준공검사가 되면은 바로 등기를 내야 되고 뭐 공유재산 관리계획......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뭐 취득세 신고도 해야 되고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박석윤의원 예, 다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예.

박석윤의원 그런 것들을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 지금 공식적으로 좀 드러난 예산은 286억이잖아요?
그런데 추가로 이제 최근에 316억 정도로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86억을 기준으로 아까 잠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취득세 신고라든지 등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렇게 정리가 된 거고요.
그런데 316억에 대해서는 추가로 변경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석윤의원 그럼 아직까지는 추정치인 거죠?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그렇습니다.
지금 캠코에서 최종 사업비 정산이 정확히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개발사업계획서라는 걸 의회 의결을 아마 받도록 돼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확하게 의회에 내용을 보고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석윤의원 또 하나 여쭤보면요.
주소를 지금 뭐라고 적으셨죠?
대지 위치가 교문동 390이라고 나와 있죠?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예.

박석윤의원 맞습니까?
맞나요?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제가 봤을 때는 맞을 것 같은데요.
도로명 한 번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예전에......

박석윤의원 제가 토지대장을 지금 떼어오라고 그랬어요.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예.

박석윤의원 구리시 교문동 지번 390을 떼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소유권이 구리시장이 아니네요?
소유권 이전 아, 구리시로 돼 있네요, 2004년도에.
그런데 이제 다시 여쭤볼게요.
이 토지가 이제 행정국장님 상식 선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예.

박석윤의원 토지가 저기가 뭐였죠?
그린벨트였었죠?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예.

박석윤의원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죠?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예.

박석윤의원 그러면 이제 그린벨트였다가 어쨌든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든지 그 절차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토지 가액도 상승이 되겠죠?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예.

박석윤의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부분이 이제 땅은 우리 땅이었어요.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예.

박석윤의원 그런데 가격변동은 왜?   이거가 건물이 지어졌으니까 나대지로 있을 때 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예, 금액이 많이 올랐겠죠.

박석윤의원 여기에도 증가분이 30% 이상 가격대가 달라지면 다시......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다시 받게 돼 있습니다.

박석윤의원 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아야 되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예, 받게 돼 있습니다.

박석윤의원 그런데 오늘 여기 올라온 거는 건물에 대한 부분만 올라왔죠?
그렇잖아요.
여기까지는 고민을 조금 덜 해 보셨죠?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박석윤의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두 가지입니다.
225억에서 오늘 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 받으려는 게 284억으로 해서 이제 받으려고 그러는데 이거는 추정치다.
여기에 이제 증감이 30% 이내에 들어가면은 뭐 별도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을 필요가 없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예.

박석윤의원 그런데 이제 토지가 언제 이쪽에 대해서 취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건물이 지어졌으니까 지금은 공시지가, 기타 등등해서 저게 엄청나게 달라졌겠죠?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예.

박석윤의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저 토지는 여성회관의 부속 토지로 결정이 됐겠죠?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예.

박석윤의원 그렇죠?
집을 지으면 대지로 바뀌는 것처럼요.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예.

박석윤의원 그랬을 때 이 토지의 증가분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변경을 안 해도 되는지는 추후에 별도로 알려주셨으면......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예, 알겠습니다.

박석윤의원 고맙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캠코하고는 구리시 재산 전체를 갖다 관장하는 데가 회계과고 그걸 또 관리·운영하는 거가 행정국장님이란 말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예.

박석윤의원 그런데 아직도 사업부서에서는 캠코하고 최종 마무리가 안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예.
안 됐습니다, 현재.

박석윤의원 그런데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오늘 승인해주는 것도 약간 2% 뭔가 행정적으로 본다면 부족한 것도 사실이죠?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재 286억에서 316억으로 느는 거잖아요, 금액이?
나중에 만약에 추후에 하게 된다면은.

박석윤의원 아니죠.
그거는 이제 자기네들이 출발할 때 건축 원가가 316억이라고 했지만 공사비는 245억이라고 본인들이 여기다가 추정치를 적어놨어요.
그전에 이제 설계비는 우리 돈으로 11억이 나갔어요, 이 경우에,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나갔죠.

박석윤의원 그다음에 건설사업 관리비가 뭐 한 20억 정도 들어갔다고 또 붙여놨어요.
시설부대비가 이제 3억 정도.
이걸 포괄해서 총 사업비가 284억이라고 해서 이걸 이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넣는 거죠.
“값어치가 이제 이만큼이다. 이걸 취득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셨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예.

박석윤의원 316억은 그분들하고 협약서를 쓸 때......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계약이니까.

박석윤의원 계약이니까 지금 최종적으로는 316억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예.

박석윤의원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본다면은 의원 입장에서 본다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된 이후에 오는 거가 정확하게 달 수가 있는데 사업부서에서는 아직 거기하고는 최종적으로 준공 이후에 결산을 굳이 안 한 상태에서 이제 또 제가 “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까?”라고 문제 제기하는 바람에 오늘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그거대로 행정지원국에서 사업부서에 잘 좀 챙겨주시기를 주문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예, 알겠습니다.

박석윤의원 그다음에 토지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여기 증감 있으면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예. 알겠습니다.

박석윤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형수 예, 더 다른 질의 있는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4항 교문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제5항 공유재산 인창동 671번지 3호 매각 결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국장님 이게 인창동 671-3 이게 이제 7대 의회하고 또 8대 의회하고 그렇게 안건으로 올라왔어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런데 회의록을 보니까 질의·답변이 거의 똑같은 거 같애요.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예.

김광수의원 그래서 지금 이제 민선 7기도 얼마 안 남았고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걸 매각을 했고 뭐 어떻게 하든 집행할 시간이 별로 없는 거 같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민선 8기로 좀 넘겼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저도 이제 이 안건을 여기에다 상정하는데 있어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올린 부분이고요.
이 건 가지고 의원님들하고 많이 상의를 했잖아요?
의원님들의 의견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로서는 같은 말의 반복일 수는 있긴 하지만 정말 우리는 지금 사업예산이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공시지가는 지금 한 41억인데 실제는 거래하면은 훨씬 많은 금액이 나오긴 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정말 한 푼이 지금 아쉽습니다, 사업비가.
그래서 이 돈을 정말 중요한 자리이긴 하지만 이 돈을 정말 알차게 쓰면 되잖아요, 저희들이.
정말 필요한 데에다가 잘 쓰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동사무소가 내부적으로 나왔던 얘기이기도 하지만 향후 뒤쪽이 개발이 되면 동사무소를 다시 거기다 독립 청사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저는 동사무소 확보하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유통시장에다가 개발할 수도 있지만 또 우리 계획에 크게 보면은 도매시장이 또 이사 가는 계획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공간에다 저희가 확보를 할 수도 있고 유통시장에다 확보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현재 우리 동구동 청사가 이전을 해서 지금 유통시장에 있는데 최소한 제 생각에는 “10년 이상은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동사무소를 새로 짓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광수의원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다시 한번 이게 제 생각에는 “민선 8기로 넘겼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형수 예, 장진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의원 장진호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광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말씀을 저 역시 공감합니다.
공감하고요.
지금 뭐 671-3이 이제 매각 결정안이 올라왔는데 그게 공시지가가 지금 41억이라고 말씀하셨나요?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예.

장진호의원 그러면 몇 평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360평 정도 됩니다.

장진호의원 360평이죠?
360평인데 “활용도가 떨어져서 어떤 거를 건립할 수 없어서 매각을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지금 인창동 현재 그 복지센터 신축하고 있는 부지가 200평이 안 되죠?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예, 190평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장진호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360평이 거기가 자리가 좁다?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좁지는 않습니다.

장진호의원 그래서 이거를 본 의원은 짧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거를 보존을 하면은 보존의 가치성이 있다.
뭐 잠시 몇 년 후에는 5배로 뛰지 않겠느냐?
왜 지금 그 41억원 받고 그때 가서 한 200억 주고 사야 될 그런 상황이 돌아올 텐데 굳이 왜 파느냐 이거죠, 지금.
그리고 또 노인복지관 지금 리모델링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있죠?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70억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진호의원 그러면 70억이면은 리모델링비도 안 된다는 얘기에요, 실질적으로.
막말로 똥값으로 왜 파느냐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거래비용은 훨씬 상이합니다.
물론 저도 이제......

장진호의원 그래서 절대 저는 이 매각을 진짜 반대하고요.
보존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형수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승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의원 지금 국장님 답변에서 매각을 할려고 하는 이유가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매각을 해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예.

장승희의원 그러면 지금 구리시가 사업할 것은 많은데 재정이 부족하다는 것이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예.

장승희의원 그러면 만약에 매각할 이 부지도 없었으면 그 다른 사업은 어떻게 할 계획으로 있으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저는 단순한 비교로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현재 우리가 동사무소만 하나 예를 들어도 저는 이해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가 갈매동 복합청사 짓고 있고, 인창동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거기도 지금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또 저희가 교문1동도 새로 지어야 되고, 수택1동도 새로 지어야 되고, 수택2동도 새로 지어야 되는데 그런 데 의미 있게 쓰이면 좋지 않을까요?

장승희의원 저는 그러니까 이 부지가 없으면 어떤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을 할 계획이신지?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향후요?

장승희의원 그런 거까지 있어야 되지 않아요?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그러니까 이 부지가 없어지면......

장승희의원 지금 남은 게 저는 이 인창동 부지라고 봐요.
그런데 이것마저 매각을 해요.
그러면 그다음 사업을 할 때는 어떻게 진행을 하실 것인지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저는 정확히 이해를 하지는 못 하겠는데......

장승희의원 제 질문을 이해 못 하신다고요?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이걸 아까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듯이 이걸 팔아서 어디 정확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이전을 원하시는 뜻인가요?

장승희의원 아니, 국장님께서 사업비 부족으로 매각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매각할 부지가 없었으면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이냐 저는 이런 질문이에요.
사업할 게 많다고 했잖아요, 구리시에?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재 우리가 작년도...... 민선 4기 동안 매각한 땅들 있잖아요?
물론 땅을 매각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필요로 하는 예산을 100% 확보하는 건 아니지만 그동안 팔아왔던 땅들은 다 자투리땅들을 이렇게 팔아왔잖아요?
그래서......

장승희의원 큰 땅도 팔았잖아요.
폐정수장 부지.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그런데 저는 이 땅을 참 좋은 자리이긴 한데 더 의미 있는 데다 쓰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승희의원 그 의미도 너무 광범위해서 저는 안타까움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사업비가 부족해서 매각을 한다니까.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그래서 우리 의원님께서 예전에 인창폐정수장을 매각했을 때 “이 땅을 팔아서 그냥 허공에 날린 거 아니냐?   뭘 했냐, 그거 가지고” 이렇게 저한테 한번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큰 틀로 270억을 팔아서 이거 이거 이거 해서 이렇게 우리 했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인창동 이것도 팔아서 정말 의미 있는 데다가 저희가 정확하게 목적을 정해서 이렇게 잘 쓰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승희의원 그럼 전 사업으로 들어가서 다른 것들을 다들 매입을 할려고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자, 인창폐정수장을 파니까 270억이 나왔어요.
그걸로 다 해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는 뭘로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없이 다 준비를 했다는 것밖에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한 요지는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매각이 필요했다.” 이것은 좀 설득력이 약간 부족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으로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유를 좀 댔으면 참 설득력도 있고 좋을 것 같다 이런 의미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예, 알겠습니다.

장승희의원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형수 양경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경애의원 예, 저도 앞에 두 의원님들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도 바로 그 집 앞이 저희 집 바로 옆인데 몇 분들의 의견을 들어봤어요.
그래서 상가 사장님들도 몇 분 만나 뵀는데 “이거는 우리가 매각을 하면 안 된다.   차라리 지금 거기에 상가를 짓고 하면 뒷길이니까 여기가 올라가면 안 보인다.” 뭐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오는데 그거 저거 다 떠나서 본 의원 생각은 저희가 지금 매각할 시점이 아니라 매입할 시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옆의 쪽에 랜드마크도 곧 들어설 거고 이러다 보면 같이 전체가 좋아지는 상황을 같이 봐야 되는데 지금 이 시점에 이걸 팔고 나중에 굉장히 후회할 일이 생길 거 같애요.
그래서 본 의원도 매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예, 알겠습니다.

양경애의원 그래서 여기가 조금 더 전체적인 도시 형성이 동구동 쪽 그쪽으로 같이 돼야지 지금 현재 이걸 팔아서 개인한테 이걸 준다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동 청사를 지금 어디, 동구동 청사 옮길 곳은 보고 있나요,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양경애의원 다시 한번.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예, 어차피 유통시장도 새로 개발이 될 거고 도매시장도 장기적으로 이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전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공간 내에서 충분히 확보가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경애의원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그래도 어느 정도 로드맵이 있어야죠.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현재는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

양경애의원 추진을 제대로 좀 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장 김형수 질문 끝났어요?

양경애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형수 박석윤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의원 여기 앉아계시는 의원님 네 분이 다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 같아요.
여러분들이 자료 내신 38쪽에 보면 93년도에 인창1택지개발지구 내에 동구동 주민센터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로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가대라곡 앞으로 동구동 청사가 신축이 되면서 공공청사 부지로 쭉 있다가 15년도 일반재산으로 이제 변경이 됐더라고요.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예.

박석윤의원 그다음에 15년도 그러니까 지금이 8대 의회라면 7대 의회 때 매각 건이 또 상정이 됐다가 폐기가 됐어요, 유보하는 바람에.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예.

박석윤의원 그런데 2021년도에 6월 달에 또 매각을 하겠다고 또 올라와서 또 불승인됐어요.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의원 그런데 금년도에 또 매각을 하겠다고 또 올라와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제 부당성을 말씀드린다 그러면 동구동 청사 현 청사는 문화원 주고 그냥 집 있는 거 불살라버리고 집합건물에 지금 들어가서 동구동의 행정업무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할 때 유통종합시장 여기 재개발인가 뭔가 개발한다고 또 보고를 했어요.
11월 초에 행정업무 잉크도 안 말랐는데 거기를 장기적으로 또 개발하겠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개발하겠다고.
그러면 지금 국장님은 “거기다가 그럼 동구동 청사를 집어넣을 수도 있다, 안 넣을 수도 있다.   뭐 여러 가지 계획이 있다.”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공공청사 부지로, 동구동 청사 부지로 우리가 택지개발을 하면서 소유권을 이전시켜 놓은 이 부지가 앞으로 행정수요가 어떠한 복지든 행정이든 또 다른 영역이든 폭발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럼 아까 3백 6, 70평 된다 그랬는데 이 부지를 지금 이 시점에서 매각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다음에 “돈이 없어서 매각을 한다.” 이거는 큰일 날 말씀을 하셨다.
제가 순세계잉여금이 천 몇 백억씩 남고, 일반회계는 650억 남고.
그래서 갈매IC 한다고 260억 집어넣고도 460억이 1년에 쓰고도 남는 돈이 있는데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이걸 매각을 해서 다른 사업 좋은 사업 쓰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전혀 이 본회의장에서 표현할 말씀이 아니다.
이 부분 우선 답변해 주세요.
순세계잉여금 지금 이 재정이 간당간당 순세계잉여금이 거의 0으로 간다 그러면 “이거라도 매각을 해서 당장 급한 어떤 돌봄 쪽에 복지 쪽에 써야 됩니다." 그런다면 의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겠죠.
결산을 해보면 수백억씩 지금 순세계잉여금 남아서 그거 많이 남긴다고 난리인데 “돈이 없어서 이 땅을 팔아갖고 다른 용도로 쓴다.” 이거는 시민이 보고 있는 이 본회의장에서 하기는 적절치 않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답변 가능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뭘 명분을 찾으려면 다른 명분을 찾으셔야지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다고 행감 때 계속 지적을 하고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십시오."라고 주문하는 현실 속에서 “돈이 없어서 이 땅을 매각해서 다른 용도로 쓰겠다.” 이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고요.
여느 의원님들이 앞으로 다가오는 행정수요의 예측을 위해서나 가능하면 시유지가 요지요지에 있는 거는 좀 매각보다는 유지하면서 다른 용도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가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라는 주문을 해봅니다.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박석윤의원 일정 부분 공유·공감하는 부분이 있죠?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형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어요?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의장 김형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2항 구리시립전문요양원 증축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증축 건은 지난 309회 본회의 1차에서도 담당 국장님으로부터 충분한 얘기가 있었고 이 회의록에도 모든 것이 증액 안 하겠다고 한 답변 내용이 있어요.
그건 행정지원국장님이 공부를 해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 회의록까지는 공부를 안 하시고 담당 부서에서 올리는 대로 그대로 당위성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신 거 같은데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309회 본회의 제1차 회의에서 충분히 이 본회의장에서 다뤘던 문제였던 거고 우리 부시장님께서도 "예" 라고 답변하셨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님이 답변을 잘 못 하시니까 담당 국장으로부 터 제가 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
조명아 국장님께 답변을 받겠습니다.
의장님, 조명아 국장님으로부터 질의·답변이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의장 김형수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연옥의원 아니 조명아 국장님 앞으로......

의장 김형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명아 국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연옥의원 조명아 국장님.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임연옥의원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증축 건은 물론 이제 국장님이 되시기 전의 일이에요.
8월 26일자로 오셨죠?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임연옥의원 그 전에 이루어졌던 일이라 잘 모르셨겠지만 그 309회 본회의 제1차 회의에서 제가 계속비라 함은 그 사업을 정확히 판단해서 몇 년이 걸릴 것이다.   그래서 보통 계속비는 5년, 5년 내에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계속비를 편성하는 건데 지금 이거는 2년 안에 하겠다고 해 놓고 지금 당초 계획보다 더 긴 3년을 연장해 주는 문제예요.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임연옥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제가 분명히 “계속비는 승인해주되 증액은 없다.”라고 말씀 드렸었죠?
그때 국장님께서 "예" 라고 대답하셨죠?
회의록을 그대로 읽어보지 않아도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시죠?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임연옥의원 "예, 알겠습니다." 라고 제 질문에 대해서... "설계 용역 예산 용역을 의뢰했으니까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물가상승 정도만 반영을 해라. 그것도 잘못된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알겠다고 하시고 20 몇 억을 지금 올리셨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임연옥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시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존경하는 임연옥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임시회 때 계속비 기간을 연장하는 의결 장에서 계속비의 더 이상 증액이 없도록 하라고 하신 말씀에 제가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드린 거는 그렇게 답변드린 거 맞습니다.
따라서 계속비 사업을 하면서 당초에 사업계획을 짜거나 할 때 충분하게 사전계획을 충분히 논의를 하고 수립을 해서 이와 같이 계속비 기간이나 계속비 사업에 더 이상 변화가 없도록 변경하거나 변경 의결을 받는 일이 없도록 잘 진행을 해야 되는 게 저희의 행정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본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저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비가 지금 실시설계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증액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 의결을 다시 올리게 된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저희 노인전문요양원 증축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변경이라든지 뭐 이런 사항이 없도록 본 의결을 해 주시면 추진하는데 있어서 더 노력하고 열심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임연옥의원 국장님 죄송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모든 사업에 변경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변경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변경을 할 수는 있겠지만 사업을 기획부터 철저하게 계획을 하셔서 이런 누를 다시는 범하지 않도록 하기를 바라며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모범답안이겠죠.
그렇지만 사람이 하는 일에 변경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철저하게 기획을 해 주시길 바라면서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지금 계속비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지만 예산을 우리가 승인하는 절차가 또 남아있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또 별도로 의원님들과 협의하여서 예산 승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조명아 국장님 오셔갖고 많이 힘드시죠?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괜찮습니다.

임연옥의원 본인이 하신 일도 아니지만 그래도 국장 자리에 오셨으니까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키고 한마디 한마디 대답하실 때 책임질 수 없는 말은 대답하지 마시고 철저한 검토 후에 확실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명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진호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위원 장진호의원입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1항은 광역폐기물처리시설(소각·음식물처리시설) 건립안은 승인하고, 2항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증축계획 변경안은 승인하고, 3항 구리시 여성회관(현재 여성행복센터) 건립계획 변경안은 승인하고, 4항 교문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계획 변경안은 승인하고, 5항 공유재산 인창동 671-3 처분 매각 결정안은 불승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의장 김형수 장진호의원님께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중 공유재산 인창동 671-3호 처분 매각 결정안은 불승인하고 나머지는 승인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진호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1항 광역폐기물처리시설(소각·음식물처리시설) 건립안은 승인하고, 2항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증축계획 변경안은 승인하고, 제3항 구리시 여성회관(현 여성행복센터) 건립계획 변경안은 승인하고, 제4항 교문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계획 변경안은 승인하고, 제5항 공유재산 인창동 671번지 3호 처분 매각 결정안은 불승인하자는 장진호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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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 07분)

의장 김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휴회 사유를 말씀드리면 2021년 11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으므로 휴회하고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 결정의 건은 2021년 11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8일간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차종회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중계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10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는 2021년 12월 8일 수요일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출석의원 (7인)
김광수김형수박석윤양경애임연옥
장승희장진호

○출석전문위원 (2인)
홍     성     권     
서     윤     미     

○출석공무원 (13인)
부     시     장     차종회
경 제 재 정 국 장 강동호
복 지 문 화 국 장 조명아
안 전 도 시 국 장 김문수
행 정 지 원 국 장 엄정양
도시개발사업단장왕창순
환경관리사업소장지영호
기획예산담당관엄진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김현수
여 성 가 족 과 장 권명희
총  무  과  장김의규
회  계  과  장강은옥
자 원 행 정 과 장 김천복

○출석사무과직원 (3인)
사  무  과  장김용직
의  사  팀  장임재도
주     무     관     송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