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본회의 제6차회의록

(제310회-본회의-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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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 구리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6호
구리시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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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1년 12월 8일 (수)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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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1. 구리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구리시 부주의 사고 예방을 위한 뛰지 말고 걷기 조례안
3. 구리시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4. 구리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구리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등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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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1. 구리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2. 구리시 부주의 사고 예방을 위한 뛰지 말고 걷기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3. 구리시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4. 구리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5. 구리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등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6.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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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리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두 번째, 구리시 부주의 사고 예방을 위한 뛰지 말고 걷기 조례안
세 번째, 구리시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네 번째, 구리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다섯 번째, 구리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등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섯 번째,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양경애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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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자유발언 맨위로

○양경애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리시 시의원 양경애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간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와 탄소 중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안승남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격려의 말씀과 더불어 노고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구리역 인근에 있는 지하차도의 조명 및 비탈면 수목 관리, 볼라드라고 하는 길 말뚝 보수 등에 관한 본 의원의 의견과 문제점에 대해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도시의 경쟁력은 도시환경의 쾌적함에서 나오는 삶의 질 향상에서 나옵니다.
주민들이 느끼는 도시의 쾌적함, 안정성, 적은 공해, 친근감, 도시경관의 아름다움이 도시 경쟁력의 척도일 것입니다.
첫째, 구리 전철변전소에서 구리광장으로 통하는 지하차도의 개선입니다.
이 지하차도는 개통된 지 10여 년이 넘었지만 그저그런 굴다리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 지하차도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지하차도 경관이 볼품없고 조명이 어둡다고 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하차도 환경을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내부 벽면 전체를 재도장하고, 아트세라믹도 판 또는 파티일 벽화 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야간 통행자를 위해서 조명도 보다 환하고 밝게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하차도 양쪽 입·출구도 콘크리트가 아닌 목재 등을 사용하여 아름답고 세련되게 꾸며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역은 백화점이 있고 구리역사가 인접해 있어 구리시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곳 중의 하나입니다.
꼭 경관개선사업이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둘째, 구리광장 철도 법면의 수목 관리입니다.
구리광장 맞은편 철도역 법면에 있는 나무들은 중앙선 구리역 담당인지 제때 전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목이 우거져 방범에 문제가 있다는 지역민의 호소입니다.
이로 인해서 쓰레기 투척 장소가 되고 청소년들이 범죄 피해를 보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수풀이 우거지지 않도록 철도청과 협의하여 수목이 깔끔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바닥은 보도블럭을 깔고 휴게 의자 등을 설치하는 등 환경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법면에 조명 설치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구리광장 주변 도로의 길말뚝을 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광장 주변 도로는 많은 차량 통행으로 파손된 길말뚝이 많습니다.
파손된 길말뚝은 그 자체가 흉물입니다.
미관에도 좋지 않습니다.
이른 시일 내에 보수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길말뚝 또한 같은 지역에는 같은 제품 혹은 유사 제품으로 미관에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여 주시기를 제언합니다.
넷째, 지하차도에 이름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이 지하차도 관련 민원을 받으면서 느낀 것이 지하차도에 이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름이 없으니 설명하는 사람도, 설명을 듣는 사람도 구리역 플랫폼 하부차도와 혼란이 왔습니다.
이름이 필요합니다.
이 지하차도에 아름다운 이름이 붙길 희망해 봅니다.
아울러서 구리역 플랫폼 하부차도도 공식 명칭이 없습니다.
그리고 돌다리사거리에서 건원대로 방향의 전철 하부차도도 공식 명칭이 없습니다.
이름을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건너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시기를 함께 건너갑시다.
희망이 찾아올 것입니다.
어려울 때 기회가 온다고 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갑시다.
힘내라, 대한민국!
힘내세요, 구리시민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양경애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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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리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2. 구리시 부주의 사고 예방을 위한 뛰지 말고 걷기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3. 구리시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의장 김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모두 안전도시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리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부주의 사고 예방을 위한 뛰지 말고 걷기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문수 안전도시국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문수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김문수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리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현행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추어 조례 문구를 수정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1조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는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근거 규정으로는 부적합하므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에서는 상위법령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례에서 인용한 조항이 불일치하여 법령에 맞게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수당 등에 관한 조항은 위원회에 관한 일반조례인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일반적 적용 규정을 두고 있어 당연히 적용되므로 개별 조례에서 재 기재하는 것은 실익이 없어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안 제1조부터 6조까지, 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1조부터 13조까지에서는 띄어쓰기, 단어 순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 정비를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구리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의하여 의결하여 주시면 구리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부주의 사고 예방을 위한 뛰지 말고 걷기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각종 부주의 사고가 뛰는 행위 등 갑작스러운 행동에서 비롯됨을 착안하여 지정된 곳을 제외한 구리시의 모든 장소에서 뛰지 않고 걷기를 장려하여 부주의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3조 및 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의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사업 추진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7쪽에서는 포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 협의 결과 붙임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부주의 사고 예방을 위한 뛰지 말고 걷기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구리시 부주의 사고 예방을 위한 뛰지 말고 걷기 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주시면 구리시 교통행정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1987년 제정된 상위법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9조에 따라 도시교통 정비 적용지역의 지정을 조례로 제정을 하였으나 그 후 상위법령 전면 개정 시 도시교통 적용지역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에 직접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폐지 조례안을 심의하여 의결하여 주시면 구리시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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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 구리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구리시 부주의 사고 예방을 위한 뛰지 말고 걷기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구리시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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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형수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 의석에서 - 주례회의에서 들었기 때문에 없습니다.)
예, 법령 정비사항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리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부주의 사고 예방을 위한 뛰지 말고 걷기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의석에서 - 이것도 주례모임에서 충분히 토의했기 때문에 없습니다.)
예, 이 건도 역시 뛰지 않고 걷기 장려 사항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부주의 사고 예방을 위한 뛰지 말고 걷기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건도 마찬가지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상위법령 전면 개정 시(대통령령 제15097호) 교통영향평가 및 심의 대상(제13조제1항 관련)을 시행령에 직접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리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진호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의원 구리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현행화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추어 조례 문구를 수정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김형수 예, 장진호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진호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리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리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장진호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부주의 사고 예방을 위한 뛰지 말고 걷기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구리시 부주의 사고 예방을 위한 뛰지 말고 걷기 조례안은 각종 부주의 사고가 뛰는 행위 등 갑작스러운 행동에서 비롯됨을 착안하여 지정된 곳을 제외한 구리시 모든 장소에서 뛰지 않고 걷기를 장려하여 부주의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따라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김형수 예, 김광수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부주의 사고 예방을 위한 뛰지 말고 걷기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부주의 사고 예방을 위한 뛰지 말고 걷기 조례안은 김광수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석윤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의원 박석윤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 전면 개정 시 교통영향평가 및 심의 대상을 시행령에 직접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김형수 예, 박석윤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석윤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박석윤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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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리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5. 구리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등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6.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의장 김형수 다음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는 모두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등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영호 환경관리사업소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지영호 환경관리사업소장 지영호입니다.
구리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미세먼지는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어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대한 근본적인 차원의 미세먼지 원인 규명 및 대책 마련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으로 지원, 취약계층 등 시민 보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2019년 4월 2일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되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020년 3월 31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을 인용한 본 조례의 조항 정비 및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예방 지원정책,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기 대응 대책 등 개선·보완하여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리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에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인용한 구리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상위법을 인용한 조항 정비사항으로 안 제1조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폐지 및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목적 규정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 용어의 정의 수정 및 추가 신설, 안 제3조 시장 및 시민의 책무 규정, 안 제4조제1호에서 제10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종합대책 실행계획 세부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예방 지원으로 안 제5조 미세먼지 등 대기질과 실내 공기질의 측정 및 시민 공개를 위한 간이측정기 설치 등 시민건강 보호와 미세먼지 피해 예방 교육·홍보를 위해 전문인력 양성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기 대응 대책으로 초미세먼지 재난 대응대책 구축 등 재난안전대책본부 소집 근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집중관리 시 조치할 수 있는 시행 규정, 미세먼지 피해 예방 쉼터 지정·운영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21조와 제22조에서 미세먼지 대응대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등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쪽 제안이유입니다.
불법 무단투기 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감시 및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을 상향 조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제명을 ‘구리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등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구리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등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로 띄어쓰기에 맞게 정비하고 별표의 포상금 지급 기준을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고 위반행위별 포상 금액을 상세히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띄어쓰기 및 단어 순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 법령, 현행 조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등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국민 불편을 초래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례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시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주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안 제12조제2항의 동파로 계량기를 교체하는 경우 계량기 대금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9조4항에 사용량 과다, 요금 미납, 누수 발생 등으로 수도 사용자 등이 일시에 요금을 전액 납부하기 어려워 분할납부를 요청할 때 시장은 최대 3개월 이내에서 분할납부를 허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0조2항에 수도요금의 체납에 따른 징수처분을 해제할 때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규칙은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에서 정한다.”라는 제48조의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외에 안 제1조에서 제46조의 띄어쓰기 및 단어 순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시민들이 신뢰하는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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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 구리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구리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등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 출)

[부록] ○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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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형수 예,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등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연옥의원 국장님.

○환경관리사업소장 지영호 예.

○임연옥의원 지금 이게 조례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무단투기 하신 분을 끝까지 추적해서 찾아내서 안 하시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속요원들을 저도 이제 보면 조끼 입고 굉장히 많이 열심히 일을 하시더라고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지영호 예.

○임연옥의원 하시는데 과연 그분들이 무단투기를 한 분들을 지적해 왔을 때 단속하고 그걸 부과를 하시나요, 지금 현재?
1년에 어느 정도 되나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지영호 저희 쓰레기 감시원을 17명을 채용해 가지고 지금 현장에 곳곳에 지금 투입하고 있습니다.

○임연옥의원 예, 굉장히 열심히는 하시는 거 저도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부과는 하시나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지영호 예,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포상금 현황이 19년도에는 48건, 2020년도에는 98건, 금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88건을 지금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임연옥의원 그래서 이거를 그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이제 모습도 부과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좀 그 포상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너무 쓰레기를 무단투기를 많이 하거든요.
교묘하게 투기하거든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지영호 예,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임연옥의원 예, 이거를 조례를 만든 것까지는 좋으신데 관심을 가져주시는 건 좋은데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도 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지영호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형수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등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영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양경애의원 구리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미세먼지는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어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대한 근본적인 차원의 미세먼지 원인 규명 및 대책 마련을 위해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 및 지원, 취약계층 등 시민에 대한 보호 근거를 마련하고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폐지 및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상위법을 인용한 본 조례의 조항 정비 및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예방 지원정책,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기 대응대책 등 전면 개정·보완하려고 하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김형수 양경애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양경애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등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구리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등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불법 무단 투기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 및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포상금을 상향 조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김형수 예, 임연옥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등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등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임연옥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민 불편을 초래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조례개정 권고사항을 반영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김형수 예, 임연옥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임연옥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차종회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중계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10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는 2021년 12월 9일 목요일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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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7인)

김광수	김형수	박석윤	양경애	임연옥
장승희	장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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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2인)

홍     성     권
서     윤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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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3인)

부     시     장	차종회
경 제 재 정 국 장	강동호
복 지 문 화 국 장	조명아
안 전 도 시 국 장	김문수
행 정 지 원 국 장	엄정양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환경관리사업소장	지영호
기획예산담당관	엄진숙
도  로  과  장	김병선
교 통 행 정 과 장	김인기
환  경  과  장	김대범
자 원 행 정 과 장	김천복
수  도  과  장	나창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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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사무과직원 (3인)

사  무  과  장	김용직
의  사  팀  장	임재도
주     무     관	송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