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본회의 제7차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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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본회의-7차

(제310회-본회의-제7차)


제310회 구리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7호
구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12월 9일 (목) 10시
   의사일정(제7차본회의)
1.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2. 안말지구 도시계획도로(소로3-1호선) 개설공사 계속비 승인안
3. 구리도시공사 「다기능 주상복합시설 건립사업」 추진 및 다른 법인(SPC)에 대한 출자 동의안
4. 구리도시공사 「구리 랜드마크타워 건립사업」 추진 및 다른 법인(SPC)에 대한 출자 동의안

   부의된안건
1.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2. 안말지구 도시계획도로(소로3-1호선) 개설공사 계속비 승인안(구리시장 제출)
3. 구리도시공사 「다기능 주상복합시설 건립사업」 추진 및 다른 법인(SPC)에 대한 출자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4. 구리도시공사 「구리 랜드마크타워 건립사업」 추진 및 다른 법인(SPC)에 대한 출자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두 번째, 안말지구 도시계획도로(소로3-1호선) 개설공사 계속비 승인안
세 번째, 구리도시공사 다기능 주상복합시설 건립사업 추진 및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
네 번째, 구리도시공사 구리 랜드마크타워 건립사업 추진 및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1.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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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의장 김형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엄진숙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엄진숙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엄진숙입니다.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구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규칙의 공포, 의안의 비용추계에 대한 조례가 따로 분리되어 있어 시장이 발의하는 자치법규의 입법 절차 및 법제 업무에 관한 자치법규의 통폐합으로 입법 경제를 도모하고 2021년 1월 12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련된 의견제출권을 부여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여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자치법규의 입법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10조까지는 입법예고 대상, 방법, 기간 및 의견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안 제11조부터 13조까지는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부터 18조까지는 자치법규의 공포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부터 27조까지는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련된 의견제출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8조와 29조에서는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부칙 제3조에서는 자치법규 통폐합에 따른 구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구리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와 구리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폐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및 현행 조례는 17쪽 붙임 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그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10월 18일부터 11월 8일까지 21일간 진행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 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 심의하시어 원안 가결해 주시면 자치법규 정비 등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형수 예,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엄진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기획담당관이 제안이유에서 밝혔듯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련된 의견제출권을 부여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여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따라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김형수 예, 김광수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은 김광수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말지구 도시계획도로(소로3-1호선) 개설공사 계속비 승인안(구리시장 제출)
3. 구리도시공사 「다기능 주상복합시설 건립사업」 추진 및 다른 법인(SPC)에 대한 출자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4. 구리도시공사 「구리 랜드마크타워 건립사업」 추진 및 다른 법인(SPC)에 대한 출자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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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7분)

의장 김형수 다음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모두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말지구 도시계획도로 소로3-1호선 개설공사 계속비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구리도시공사 다기능 주상복합시설 건립사업 추진 및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구리도시공사 구리 랜드마크타워 건립사업 추진 및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왕창순 도시개발사업단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리며 안말지구 도시계획도로(소로3-1호선) 개설공사 계속비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제안이유입니다.
안말지구 도시계획도로 소로3-1호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구리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해 사노동 안말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 및 주민 생활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도로 개설시 보상 협의 및 공사 추진에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28조와 지방재정법 제42조에 의거 안말지구 도시계획도로(소로3-1호선) 개설공사 계속비 승인안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2쪽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사노동 207-12번지 안말 일원이며 사업 규모는 1개 노선으로 길이는 294미터, 폭은 6미터에서 11미터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2억원으로 전액 시비로 이중 설계용역비 3,000만원, 시설공사비 2억 9,700만원, 보상비 38억 7,300만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연차별 세부 사업비와 재원 조달 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1년 9월 사업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1년 10월 구리시 지방재정 투자심의에 심의·의결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2년 상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실시계획 인가 및 감정평가 등 보상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23년도에는 토지 보상 협의 및 수용재결 절차를 이행하여 24년 도로개설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기타 관계 법령 및 비용추계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도시공사 다기능 주상복합시설 건립사업 추진 및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6월 3일에 있었던 제305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 구리도시공사의 자본금 확충을 위한 현물출자를 할 수 있도록 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 의결을 해주심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 안건을 포함하여 구리도시공사가 신규 투자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구리시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구리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시민 행복공간 창출을 위하여 수택동 882번지에 구리도시공사 주관으로 다기능 주상복합시설 건립사업에 민간사업자 공모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방공기업법 제5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2에 따라 구리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을 제출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명은 다기능 주상복합시설 건립사업으로 2쪽입니다.
위치는 수택동 882번지, 대지 면적은 1만 1,138제곱미터입니다.
사업 계획은 22년부터 26년까지 지하 4층, 지상 49층, 연면적 약 7만 8,000제곱미터 규모로 혁신성장센터 및 공동주택을 포함한 주상복합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추정 사업비는 2,381억원이며 사업방식은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한 민간합동 SPC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구리도시공사의 다른 법인 출자계획은 구리도시공사의 재무 여건과 관계 규정을 고려하여 지분 14% 이하로 현금 7억원을 출자할 계획입니다.
3쪽입니다.
출자 시기는 SPC 설립 시기인 22년 상반기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출자 타당성 사전검토 결과 출자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그간의 추진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향후 계획입니다.
금일 본 안건을 원안 의결하여 주시면 내년 상반기에 민간사업자 공모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통하여 사업 협약 체결 후 SPC를 설립할 예정이며 23년도 착공, 26년도 준공 및 SPC 청산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공사 다기능 주상복합시설 건립사업 추진 및 다른 법인 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도시공사 랜드마크타워 건립사업 추진 및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구리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시민 행복공간 창출을 위하여 구리도시공사 주관으로 구리 랜드마크타워 건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 제5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2에 따라 구리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을 제출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명은 구리 랜드마크타워 건립사업으로 위치는 인창동 673-1번지, 대지 면적은 9,677제곱미터로 사업 기간은 21년부터 25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사업 규모는 지하 4층, 지상 49층에 연면적 8만 1,186제곱미터로 출자 타당성 용역 결과 추정 사업비는 3,084억원이며 사업방식은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한 민관합동 SPC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구리도시공사의 다른 법인 출자계획은 구리도시공사의 재무 여건과 관계 규정을 고려하여 지분 14% 이하로 현금출자 7억원을 출자할 계획입니다.
출자 시기는 SPC 설립 시기인 내년도 3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출자 타당성 사전 검토 결과 출자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원안 의결하여 주시면 내년 상반기 SPC를 설립하고 하반기에 착공하여 25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구리도시공사 구리 랜드마크타워 건립사업 추진 및 다른 법인 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구리도시공사의 개발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안말지구 도시계획도로(소로3-1호선) 개설공사 계속비 승인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구리도시공사 「다기능 주상복합시설 건립사업」 추진 및 다른 법인(SPC)에 대한 출자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구리도시공사 「구리 랜드마크타워 건립사업」 추진 및 다른 법인(SPC)에 대한 출자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형수 예,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안말지구 도시계획도로(소로3-1호선) 개설공사 계속비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주례회의에서 충분히 다뤘던 사항으로 질문이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말지구 도시계획도로(소로3-1호선) 개설공사 계속비 승인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구리도시공사 다기능 주상복합시설 건립사업 추진 및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박석윤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의원 예, 박석윤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다기능 주상복합시설 SPC 출자 동의를 받으려고 지금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의원 여기에 요즘 뭐 전국적으로 뒤흔드는 거가 성남의 대장동하면 아주 경기를 부릴 정도로 민투사업 쪽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보수적인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의원 이제 쭉 보니까 금년도에 의회 와서 현물출자를 해달라 그래서 도시공사에 현물출자 동의는 받아 갔어요.
그렇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의원 그런데 오늘 쭉 와 보시는 거 보니까 SPC에 이제 50억을 총 볼륨을 만들겠다 이렇게 지금 보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예.

박석윤의원 여기에 우리가 지분을 14% 참여하겠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의원 그런데 사업 타당성 수지 분석을 한 거 보니까 2,381억을 투자해서 2,530억을 회수한다 이렇게 이제 계획에 나왔어요.
그렇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의원 용역사에서 이제 그 용역 결과가 이런 거겠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의원 그러면 이게 FM대로 된다 했을 때 149억의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제 보고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고했단 말이에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예.

박석윤의원 그러면 우리는 14% 7억을 투자했으니까 2,300억을 투자해서 150억 정도 이익이 남을 것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의원 계획상으로.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예.

박석윤의원 이거 일반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어때요?
2,300억을 투자했는데 마진은 150밖에 안 된다.
그러면 저희가 50억에 지분 14%에 지분 참여를 했어요.
7억.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예.

박석윤의원 그러면 14%니까 149억에 14%면 얼마나 되죠?
10%면 14억.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그거는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랜드마크타워 공모지침서에 거기도 마찬가지로 지분은 14%는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현물출자 그러니까 현금 50억 출자 부분에 대한 14%가 되겠고요.
나머지 이익배당률은 별도로 공모지침서에 정했는데 저희가 랜드마크타워 같은 경우는 저희가 32% 지분을 이익배당을 가져오는 거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공모지침서에 저희도 그거 준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윤의원 아니, 저 랜드마크는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하신다 그랬지만 다기능 여기 복합개발은 지금 공적으로 뭐 오늘은 지금 본회의장이니까 다 기록에 남지만 주례회의 때도 그런 내용은 보고를 제가 받은 기억이 잘 없어가지고요.
오늘 이 서류로만 공적인 서류로만 본다면 7억 투자해서 150억 정도의 순익이 발생이 되면 N분의 1로 나누면 20억 정도 이제 세이브가 되는 거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예.

박석윤의원 그럴려고 이 사업으로 할 가치가 있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그런데 저희가 이제 토지 SPC가 이제 출자되면......

박석윤의원 아니, 토지는 그거는 토지 가격을 받는 거죠.
그건 투자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그 토지는 우리 땅에다가 민간을 끌어들여서 개발사업을 하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예.

박석윤의원 그럼 토지는 적정가격에 팔면 그건 토지 가액이지 개발이익 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예, 토지매각 대금은 제외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혁신성장센터하고 문화시설에 대한 기부채납 받는 부분이 그 부분이 현물로 환산하면 한 400억 이상 되는 부분을 저희가 이제 기부채납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하시고......

박석윤의원 그럼 여기서에 단순 계산했을 때는 2,380억을 투자해서 150억 정도 하는 거는 이제 현금 흐름도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예.

박석윤의원 현물로 우리가 기부채납 받는 거는 디자인 혁신성장센터가 얼마나 되죠?
한 2,000회베 됩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6,600회베입니다.

박석윤의원 그러면 6,600이면 2,000평 정도를......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예, 2,000평 정도.

박석윤의원 기부채납을 받는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예.

박석윤의원 그걸 현금으로 환산을 하면 한 400억......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의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의원 그 외에 이제 이 149억보다 초과 이익이 더 났을 때는 어떻게 되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그거를 하여간 공모지침서에 초과 이익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저희가 공공이 하여간에 배분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지침서에 명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석윤의원 지금 대장동 건 때문에 국회에서도 그 초과 이익 환수조치법을 발의하고 뭐 지금 발 빠르게 움직임이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의원 그러면 여기서도 공모지침서에 나갔을 때 그 초과 이익에 대한 그 배분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술을 하여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예, 알겠습니다.
심사숙고해서 공모지침서 나가기 전에......

박석윤의원 다각도로 고민을 하셔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예, 알겠습니다.

박석윤의원 그렇게 하겠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예, 알겠습니다.

박석윤의원 그다음에 토지 가격도 금년도에 저희들이 줬으니까 이게 내년도나 뭐 내후년도에 이제 그 토지매각 절차가 이루어지면 복수의 감평사에서 받겠지만 정말 땅 가진 사람은 많이 받고 싶은 것도 사실이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의원 그거조차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사회적 물의가 없도록 또 시민이 또 다른 눈으로 보지 않도록 면밀히 좀 검토를 해 주십사.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감정평가 올해 이제 8월에 감정평가를 했는데 604억 정도 되는데 그게 사실 이제 공유재산법에는 1년간 유효하거든요, 감정평가 부분이.
그래서 하여간에 현 시가보다 상당히 이제 상승요인이 발생했을 때는 그 부분도 고려해서 공모지침서에 이렇게 명시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박석윤의원 그 매각 당시에 다시 감평을 받으시라고요, 1년 전에 그거 가지고 하지 마시고.
왜?   저희들도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구리 같은 경우.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예, 알겠습니다.

박석윤의원 명심하십시오.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석윤의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형수 예, 임연옥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이게 지금 혁신성장센터하고 이제 주민복지시설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예, 그렇습니다.

임연옥의원 그런데 이게 기부채납 대상지인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예.

임연옥의원 여기에 기부채납으로 돼 있는데 지금 일반 분양이 없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일반 분양은 이제 주상복합으로 아파트가 이제 374세대인가 거기 이제 분양이 될 예정이고요.
기부채납 시설은 이제 혁신성장센터, 디자인 혁신성장센터가 6,600회베 그다음에 문화시설에 저희가 3,575회베 그렇게 해서 이제 교육·문화·운동시설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면적은 한 1만회베 정도 저희가 무상으로 이제 기부채납을 받는데 디자인 혁신성장센터에 대한 이제 세부적인 사업비가 그동안 이제 중기부하고 중기청에서 용역도 하고 그랬는데 구체적인 사업방안이 사실 중단된 상태에요.
그래서 일단은 도시공사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향후에 정책사업이 변경이 되면은 결정이 되면은 거기 목적에 맞게끔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시설 같은 경우는 그쪽에 인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의원 그런데 이제 지금 문화체육시설, 주민복지시설을 하게 되면 대부분 이거는 적자란 말이에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예, 당연히 적자죠.

임연옥의원 적자인데도 이게 가능하겠어요?
이게 기부채납 해서 우리가 받았을 때 혁신센터가 지금 6,600이고 주민복지시설이 3,500회베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예.

임연옥의원 그런데 그걸 받았을 때 이게 적자를 메꿀 수 있는 도시공사에서 어떤 대안이 있는 건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그래서 저희가 이제 랜드마크타워 같은 경우도 행안부 투자심사에서 재검토된 이유가 기부채납 시설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부분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적자가 발생하니 그 적자 폭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라 그래서 이제 도시공사에서 일단은 운영을 하고 이제 뭐 전산화라든가 뭐 무인화 이렇게 구축을 해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인건비 부분에 절감 그다음에 랜드마크타워 같은 경우도 주차장을 일부 운영을 해서 수익자 운영 부담으로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주차장 운영 수입에 대해서 조금 적자 폭을 줄여나가는 거로 하는데 사실은 이게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이윤을 남긴다는 거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임연옥의원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메꿀 건가도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예.

임연옥의원 무조건 기부채납을 받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기부채납을 받고 그 뒤에 어떻게 운영할 건가에 대해서도 이게 계획이 있어야지 이익이 남는 것도 또 계획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걸 받았을 때 그 운영 할 수 있는 그 방안도 검토가 돼야지 무조건 지금 기부채납 받았다.
그게 다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건물을 짓고 기부채납을 받았을 때 운영에 대해서도 생각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예, 하여간에 적자 폭을 좀 최대한 줄이도록 그렇게 심도 있게 저희가 검토를 해서 공모전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의원 그렇다면 그 SPC 설립할 때 공모하는 민간 업체가 이익이 안 나는데 하겠느냐고요.
우리 대장동 사건 이후에 그런 말도 듣지만 지금 이거는 주민복지시설이 반 이상이라고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예.

임연옥의원 반 이상일 때 자기네가 혁신성장센터 그 3분의 1도 안 되는 걸, 3분의 2도 안 되잖아요?
그걸 받고 우리 복지시설 내줬을 때 이거를 또 저는 이것도 좀 걱정이 되거든요,
이게......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기부채납 시설에서는 뭐 전혀 흑자가 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주택 분양 부분에서 그쪽에서 일부 이제 분양가가 상당히 높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 이익이 창출되는 거 같습니다.

임연옥의원 그럼 그 이익 창출되는 거 가지고 운영하실 생각인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그거는 이제 도시공사에 일단은 어차피 이게 이제 현물출자된 부지기 때문에 도시공사에 이익금으로 적립을 해 놨다가 다시 이제 재투자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임연옥의원 이걸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거 같애요, 기부채납 시설에 대해서 향후 관리에 대해서는.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예.

임연옥의원 기부채납 받는 것만 모양은 좋을 수 있지만 그거 향후 관리에 대해서도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형수 예, 김광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국장님 구리 다기능 주상복합시설 이게 지금 SPC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이 올라오는 게 맞는지 좀 의심스러운 게 일단 민관합동 개발사업이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럼 사업자를 공모를 하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예.

김광수의원 그런 다음에 사업자를 선정하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다음에 특수목적법인 SPC를 설립하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런데 이게 과연 이게 맞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랜드타워도 그렇고 지식산업센터도 그렇고 공모 절차, 선정 절차 해 가지고 이게 저기 SPC를 설립해서 주관사를 선정해서 주관사가 모든 사업을 할 수 있게 이렇게 가는 게 절차거든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예.

김광수의원 그런데 이거는 사업자 공모도 안 하고 사업자 선정도 안 하고 이게 SPC만 딸랑 뭐 출자 동의안을 했다고 해서 이 시기가 맞냐 이거죠.
사업자 선정을 한 다음에 그때 출자 동의안이 올라와도 되는데 왜 이걸 미리 할라 그러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갈매지식산업센터도 이 방법하고 똑같이 저희가 출자 동의를 먼저 동의를 받고 나서 저희가 민간사업자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해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해서 SPC를 구성해서 지금 이제 착공해서 거의 뭐 분양은 거의 100%가 다돼서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법에 이게 공모 후에 뭐 동의를 받느냐 공모 전에 동의를 받느냐 사실 이렇게 법에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갈매지식산업센터도 그렇고 랜드마크타워도 사실은 저희가 먼저 공모 전에 시의회 동의를 받고 공모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행안부에 투자심사를 받고 공모를 추진하는 게 어떻겠냐 해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하여튼 법에 명확한 선후 절차가 있는 거는 아니고 이제 법에는 타 법인 출자를 할 때는 반드시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이행한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그거는 아는데 이 민관합동 개발사업을 하는 다른 지자체도 똑같은 절차를 밟아요, 이렇게.
특히 우리만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인근 사례 뭐 남양주 같은 경우도 저희와 같이 출자 동의를 받고 공모를 진행한 사례 남양주, 하남도 그렇고 인근 사례 그러니까 어느 게 정답은 없고요.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갈매지식산업센터를 사실 지금 뭐 굉장히 좀 성공적으로 사실 추진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준해서 추진하는 거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이거 투자심사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이거는 이제 자본금을 현물출자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투심 대상은 아닙니다.

김광수의원 그러면 랜드타워는?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랜드타워는 사실 이제 그때 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이제 현물출자 해 줄 때 단순히 그게 사실 논란이 좀 많은데 현물출자 부분과 거기에 이제 랜드마크타워라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들어갔기 때문에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투심 대상이라고 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이제 행안부에 컨설팅도 받고 그래서 받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는 이제 행정에 난맥상을 겪고 있는 게 똑같은 사업인데 하나는 투심을 받고 하나는 투심 대상이 아니다.
지방재정법에 10억 미만은 시·군·구 10억 미만 개발사업은 투심 대상이 아니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예.

김광수의원 우리가 그때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자꾸 “투심 대상이다, 투심 대상이다.   행안부 받아야 된다.” 그래갖고 리맥도 하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지금 국장님 랜드하고 이거하고 똑같은 건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행정이?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그런데 이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이미 현물출자를 이제 도시공사에 해 준 부분이고 이제 구리시의 재정이 투입되는 부분이 없다 보니 이 부분은 그리고 이제 민간사업자가 SPC를 구성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 사실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쾌하게 사실 제가 답변을 드리면은 되는데......

김광수의원 국장님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죠.
잘못한 거죠.

의장 김형수 랜드마크 건은요, 다음에 있으니까 이 건 가지고만 질문해 주세요.

김광수의원 그리고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이제 현물출자를 지난 6월에 정례회 때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또 감정평가를 했거든요.
감정평가에 들어가는 비용도 사실 좀 상당히 좀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절차대로 그냥 밟아서 빨리 도시공사에 이제 자본금도 확충되고 또 사실은 이제 사업비에 투입돼서 이제 이익잉여금을 가지고 뭐 대규모 사업 프로젝트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차대로 지금 준비를 해나가고 있는 부분이지 뭐 서둘러서 한다고 하는 거는 조금......

김광수의원 국장님 이게 우리가 14%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의원 50억에 14%.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예.

김광수의원 그런데 여기서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업체들이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몇 개 업체인지는 몰라도.
그렇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예.

김광수의원 그럼 각 지분율이 있을 거예요.
출자 비율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예.

김광수의원 그런데 우리 구리시는 14%.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예.

김광수의원 이게 적당한 효율성 있는 적당한 배분이라 해 가지고 14%로 정했을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그거는 도시개발법은 이제 공공이 50.1%를 출자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14%로 한 이유가 저희가 은행사를 이제 대표사로 하기 위해서 PF를 이제 대출을 좀 이제 활발하게 하려면 사실 은행사를 대표사로 할 수밖에 없는데 은행이 타 법인에 출자할 때는 15% 이상을 출자할 수가 없습니다.

김광수의원 아니, 국장님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에서 14%.
이게 타당한 거로 받는다.
즉, 효율성이 있으니까 14%로 한 거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예, 14% 이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은행을 대표사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김광수의원 그리고 나서 다른 컨소시엄에서 이제 몇 개 업체인지 몰라도 들어오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예.

김광수의원 거기서 지분율이 가장 많이 출자하는 게 주관사가 되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의원 주관사가 돼서 거기서 사업을 그 사람들이 사업을 다 주관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예.

김광수의원 우리는 14% 들어간 거고 나중에 우리가 배당받으면 되는 거고.
그렇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예.

김광수의원 그래서 제가 그거 때문에 사업자 공모를 먼저 해야 된다는 게 그거에요.
사업자 공모를 하고 사업자 선정을 해서 컨소시엄에서 주관사가 제일 많은 주관사가 SPC 특수목적법인 실질적인 리더가 돼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다.
그게 맞잖아요.
지금 달랑 뭐 SPC만 먼저 설립해놓고 컨소시엄을 모집해 갖고 주관사를 선정한다?
이건 좀 문제가 있죠.
그런데 다만 지금 올라왔으니까 또 급한 거 아니에요, 지금.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그냥 절차대로 이행한다고 좀......

김광수의원 올린 거 보니까 급한...... 내가 왜 이렇게 급하냐고 물어봤지만 지금 올린 거 보면 뭔가 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그냥 갈매지식산업센터도 똑같은 방식으로 저희가 추진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예, 됐습니다.

의장 김형수 잠깐 김광수의원님 질의 도중에요.
“급하다.” 이렇게 했을 때 왕창순 국장님은 도시공사 자본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접근을 구리시 공유부지 활용과 일자리 창출로 접근을 해야지 어떻게 그거 뭐 도시공사 자본금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세요?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박석윤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의원 존경하는 임연옥 부의장이나 김광수의원님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 뭐 그 말이 그 말이라고 저도 이제 생각을 하면서 로드맵을 보면 내년도 상반기에 SPC를 만든다 그랬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의원 그런데 6, 7개월 뒤에 6월 달에 아까 만든다고 했던 거 같아요.
그렇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예.

박석윤의원 SPC 설립을 2022년 5월 달에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뭐 민간사업자 공모는 2월 달에 이제 공고가 나가겠죠?
그러면 뭐 90일 정도 하든지 뭐 60일 이상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2022년 5월 달에 사업협약 체결을 한다, 2022년 상반기 SPC 설립.
그럼 사업협약을 체결해야 뭐 SPC 설립이 되든지 말든지 하겠죠.
그렇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의원 그럼 그로부터 역산하면 지금 한 6, 7개월 전에 이제 출자 동의안을 지금 받겠다고 안건을 올리신 거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예.

박석윤의원 뭐 시기가 지금 적절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좀 더 이제 저희는 사실 지난 8월에 주례회의 때 설명을 1차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너무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나 뭐......

박석윤의원 그렇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보완해서 다시 한번 뭐 설명을 받는 게 어떻겠냐 이제 그런 의견을 주셔서 조금 저희는 시기적으로 조금 딜레이가 된 그런 느낌입니다, 전체적으로.

박석윤의원 아니, 지금 제가 비교를 하면 누구랑 결혼할지도 모르는데 신혼집부터 지금 계약하겠다고 “그거 계약할 돈 주세요.”라고 하는 거랑 똑같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그런데 저희가 이제......

박석윤의원 누구하고...... 아니,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예.

박석윤의원 누구하고 사업할지도 아직 몰라.
내가 누구랑 결혼할지도 몰라.
그런데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 저 신혼방 좀 구하게 돈 좀 주세요.” 이런 거죠.
“돈 주시면 제가 결혼할 상대를 찾겠습니다.”
지금 왜?
SPC 출자사업 동의안을 먼저 받아놓고 내년도 2월에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를 한다 그랬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예.

박석윤의원 맞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예.

박석윤의원 그럼 아버지보고 “‘신혼방 살 보증금 좀 주세요. 그럼 제가 오늘부터 찾을게요. 찾아서 아빠한테 실망시키지 않을 상대를 찾아오겠습니다.” 이 얘기랑 지금 똑같은 거예요.
아까 김광수의원님께서도 민간사업자가 선정이 돼서 그 내용 가지고도 의회에 좀 보고한 후에 “아, 여기가 우선협상대상자가 참 건실하고 튼실하고 참 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때 해도 늦지는 않지 않느냐 이걸 지금 공개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어렵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저희가 이제 감정평가도 이미 실시를 했고 이제 감정평가에 들어가는 비용도 상당한 부분......

박석윤의원 아니, 그러니까 주최 측에서는 급하다고 하시겠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예.

박석윤의원 그런데 관찰자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이렇게 12월 달에 절박성을 가지고 지금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이 올라오기가 조금 밍구스럽다.
거기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뭐 명분이나 논리를 지금 말씀하시라 그러면 좀 거시기 하죠?
답변하기 곤란하시니까 여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좀 그렇다.

의장 김형수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광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국장님 이거 간단하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4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게 추진계획이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예.

김광수의원 일단 사업자 공고를 내요.
그럼 2, 3, 4월 달에 그 사람들이 이제 컨소시엄 구성해 가지고 이제 공모를 하겠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예.

김광수의원 거기서 이제 선정을 하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예.

김광수의원 선정을 한 다음에 사업협약을 체결하겠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예.

김광수의원 그리고 이거 보세요.
상반기에 SPC 설립 및 토지 매매계약 체결 이렇게 나왔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예.

김광수의원 이 단계에서 그때 의회에 SPC 출자 동의안이 올라온 다음에 이렇게 절차가 가면은 매끄럽잖아요.
굳이 지금 받아가지고 거꾸로 가는 이것도 문제가 좀 되는 거 같고 물론 뭐 법적인 그런 거 없다고 아까 하셨지만 그 사업을 갖다가 좀 매끄럽게 가야지.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저희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자치단체 공사도 저희와 같은 방법으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저희가 갈매지산도 그렇고 랜드마크도 그렇고 아마 공모하는데 입지적인 사실 우리 구리시의 입지적인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해 볼 때 글쎄 우려하시는 부분......

김광수의원 아니, 국장님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예.

김광수의원 지금 출자 동의안을 해줬어.
우리가 얻는 건 뭐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일단 빨리 진행을 해서......

김광수의원 아니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 논리잖아요, 지금.
알겠습니다.

의장 김형수 예,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갈매지산이 성공사례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예, 그렇습니다.

의장 김형수 그렇게 접근해도 되겠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고 또 이제 저희가 감정평가를 지난 8월 달에 했는데 1년이 지나면 또 효력이 상실돼서 다시 해야 되는, 비용을 투입해서 다시 해야 부분도 있고 타 자치단체의 예를 보면은 사실 저희와 같은 사례로 그렇게 추진하는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형수 예.

박석윤의원 여기서 이거 기록에 남을 거니까 국장님 그 말씀은 큰일 날 말씀이에요.
“감평을 했는데 1년이 지나면 다시 재감평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
아니, 재감평 해서 감평료 보다 현물가격이 더 많이 나오면 득인데 왜.
그거는 지금 국장님 머릿속에는 1년 내에 빨리 작년도에 감평한 가격으로 빨리 주고 싶다.
역으로 하면 이 얘기에요.
이 얘기를 시민들이 들으면 큰일 날 말씀이에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아니 일단은 저희가 기준을 만들고자 하는 거고 그건 공모지침서에 세부적으로 우리가 유리한 대로 협약을 하면 됩니다.

박석윤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 말이 기록으로 영원히 남을 건데 자, 감평을 새로 하라고 모 의원은 주장을 했는데 "1년이 지나면 1년 전에 감평은 사라져서 그 감평료가 들어가는 게 아깝습니다." 라고 그런 소리로 들리면 이거 큰일 날 말씀이죠.
왜?   토지주 입장에서는 하룻밤 사이에 가격대가 천당 갔다 지옥 갔다 할 정도로 뭐 이렇게 밀당을 하는 판에 1년 전에 감평한 거 그거가 합법적으로 유용하니까 그대로 그냥 넘겨주겠다?
이건 좀 아닌 거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10원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투자 대비 효과가 있다면 감평을 열 번이라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예, 알겠습니다.

박석윤의원 동의하시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예, 동의합니다.

의장 김형수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도시공사 다기능 주상복합시설 건립사업 추진 및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구리도시공사 구리 랜드마크타워 건립사업 추진 및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국장님 이게 우리 랜드타워 SPC에 구리도시공사의 출자지분이 14%에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예. 14%고......

김광수의원 그리고 현금 7억원을 출자하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예.

김광수의원 지금 이게 우리 컨소시엄이 랜드타워가 몇 개 업체가 들어와 있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도시공사까지 7개입니다.

김광수의원 7개 들어와 있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예.

김광수의원 각 지분 지금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지분을 일단은 이제 금융권이 15% 이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국민은행이 이제 대표사는 정해진 거는 이미 알고 계시고요.
그 지분율에 대해서 제가 공개를 해도 되는지 그거는 조금......

김광수의원 아니, 그거는 다 나와 있는 거니까 공개해도 돼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저희가 이제 국민은행이 15% 이제 은행권은 15% 이하여야 되기 때문에 14.9%가 이제 대표사로 그렇게 지분율을, 출자율을 그렇게 했고요.
세부적으로 다 말씀을 드려도......

김광수의원 이거는 다......

의장 김형수 예, 말씀해 주세요.

김광수의원 공개가 됐기 때문에 얘기해도 됩니다, 국장님.

의장 김형수 아니, 김광수의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요.
시민이 알아야 될 권리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예, 그러면 저희가 재무적 투자자하고 전략적 투자자로 나누는데 국민은행이 14.95, 그다음에 산업은행이 14.5, 농협이 14.5, JB우리캐피탈이 14%, 그다음에 KB부동산신탁이 5%, 그다음에 전략적 투자자에 KCD인베스트먼트가 13.1%, 그다음에 지산씨앤디가 10% 그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러면 거기 제일 많이 출자하는 데가 주관사가 되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왜 출자지분이 20%가 늘 다른 데를 보더라도 출자지분이 20%가 넘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20% 미만으로 하는 게 왜 그런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20%가 넘어가면은요, 기업회계 기준에 지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도시공사 같은 경우가 만약에 20%를 넘게 하면은 도시공사 회계에 그거를 포함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SPC가 구성이 되고 이제 PF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대출에 대한 부분 이제 초기에는 사실 그게 이제 투입되는 부분이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잖아요, 대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고스란히 이제 공사에 경영 리스크에 좀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20% 미만을 하는 거고요, 20%를 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또 PF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금융사가 대표사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금융사가 15%가 넘어가면 다른 부분에 출자를 못 해요.
그래서 15% 이하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김광수의원 그래서 20% 미만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볼 게 우리가 투자 심사할 때 보완 떨어졌잖아요, 이거는?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재검토로 떨어졌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렇죠.
그게 어떤 게......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세 가지가 어떤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저희가 3차 투심, 4차 투심 때 이제 재검토가 떨어졌는데 공공에 대한 부분 과도하게 아니 그러니까 민간이 과도하게 이익을 가져가는 게 아니냐 그런 부분 그다음에 문체시설 부분에 대한 수익 그러니까 적자 부분에 대한 반영, 그다음에 민간 저희가 이제 당초에는 실내골프장을 저희가 거기 사업계획에 넣었어요.
그런데 인근에 이제 민간에서 운영하는 실내 골프장이 있으니 그건 시설에서 경합되는 거 아니냐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하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4차 투심 때는 사실 그런 부분을 실내 골프장을 뺐어요.
그래서 음악도서관하고 문화도서관 이렇게 해서 저희가 변경해서 냈는데 이제 4차 투심에서는 이제 사실 대장동 영향이라고 사실 판단이 되는데 민간의 배당률이 좀 과도한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정을 하라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2월   달에 이제 1차 투심이 있거든요.
그거를 15일까지 지금 컨소하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저번에 우리 주례회의 때 투심으로 가는 방향 하나하고 어차피 받아왔으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예.

김광수의원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지방재정법에 10억 미만은 투심을 안 받아도 된다 이런 규정이 있잖아요?
이거 두 개로 간다 그랬거든.
"두 개를 다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최영호 과장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일단은 내년도 2월에 1차 투심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최선을 다할 거고요.
3차 투심 때 이제 재검토 의견에 대해서 그러면 그게 잘못됐다 하면 4차 투심 때 사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줬어야 되는데 3차 투심에 대한 의견은 아무 의견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인정을 한 부분이라고 저희가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내년도 2월에 1차 투심에 최선을 다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럼 국장님이 보시기에 내년에는 이게 사업이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이거 불투명하죠?
왜 그러냐 하면 수익이 발생하면 시에 배당을 하게 돼 있잖아요?
우리 관심은 그거거든.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아, 그거는......

김광수의원 그러니까 사업을 빨리 벌여서 수익을 창출해서 그걸 도시공사에서 우리 구리시로 배당을 하게 돼 있잖아요, 법으로.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예, 배당을...... 그건 이제 순위가 있습니다, 순위가.

김광수의원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관심 있는 거지 빨리 사업을 해서 이익을 창출해서 우리 구리시에 빨리 배당을 줘라.
그래서 이 절차를 빨리 서둘러 갖고 우리 의원들이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투심을 받든, 아니면 10억 미만이니까 투심을 안 받든 그런 절차를 빨리 이행을 해서 사업을 빨리할 수 있게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형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박석윤의원님.

박석윤의원 박석윤입니다.
랜드마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현물출자 했던 부분들이 일부에서는 의회에서 행안부 투심을 갔다 오게끔 붙들어 맨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는 거 같아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28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날짜는 2018년 12월 5일입니다.
빠른 템포로 읽겠습니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회계과장 강성희.   다음은 15페이지 공유재산 구리도시공사 현물출자 결정안입니다.
구리도시공사는 현재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자본금이 없는 상태로 경기도시공사와 공동 시행하는 구리·남양주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을 위한 사업비 재원을 마련하고자 현물출자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자할 재산은 인창동 등기소 옆 인창동 673-1번지로 부지 면적 9,677회베입니다.
재산 가액은 약 290억원이며 추정가액은 약 725억원입니다.
사업 기간은 시의회 의결 후 2019년 상반기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도시공사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기를 마치면 구리·남양주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과 구리 랜드마크타워 건설을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동의안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라왔을 때 "구리·남양주 테크노밸리하고 랜드마크 건설을 하기 위한 이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전환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정확하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예.

박석윤의원 그래서 누가?
집행부 시에서 주문한 거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예.

박석윤의원 그러니까 의원님들은 의결만 해 드린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예.

박석윤의원 그런데 “의회에서 잘못 의결해서 지금 행자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 이 말은 오늘 이 순간부터는 의원님들 귀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박석윤의원 아니, 이게 자꾸 들리는 얘기가 “의회에서 그렇게 의결하는 바람에 행자부 안 갈 것도 행자부 자꾸 가게 됩니다." 라는 얘기가 간간이 들리기 때문에 누가?
주문하는 주문자 입장에서 “이 용도로 쓰겠습니다.”라고 이거 제가 회의록을 지금 읽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후에는 집행부에서 다른 의도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올라온 걸 의회에서 붙잡아 매서 지금 할 수 없이 중앙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는 건 아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예, 알겠습니다.

박석윤의원 명확하게 구별은 하고 들어가자고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예.

박석윤의원 그다음에 제가 행감 때 "다른 법인에 출자 동의를 할려면 용역을 줬어야 되는데 그 용역이 나왔습니까?" 라고 물어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리멕에다가 그걸 요구했는데 리멕에서 안 해 줬습니다." 라고 하는데 오늘 여기 올라온 거 보면은 다른 법인에 출자 타당성 조사를 마친 걸로 올라왔어요.
이거 언제쯤 했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사실은 이제 리멕에 그 타당성 그것도 이제 같이 할려고 했는데 이제 과업 범위가 아니라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서 별도의 용역을 줬습니다.

박석윤의원 아니, 그러니까 프로세스상 언제 용역을 줬죠?
제가 행감을 올 6월 달에 했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예, 그때......

박석윤의원 작년 행감 때 지적된 거가 아니고 올 행감 때 맞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7월에 용역을 발주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윤의원 7월에 발주해서 나왔으면 여기 프로세스에 쭉 기록이 됐어야 되는데 기록이 빠졌어요.
여긴 없어요.
아니, 이거는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인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다가 줬다면 7월에 줬으면 뭐 7, 8, 9월에 완료가 됐다는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기록이 빠졌다.
있으면 별도로 주십시오.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그거는 추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윤의원 예, 추후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김광수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요즘 대장동 때문에 초과 이익금 때문에 굉장히 말들이 많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의원 그런데 랜드마크 쭉 보니까 "중앙에서는 추가 재원 부담이 없도록 조치를 해라.   체육시설 민간경합 우려, 조정 검토를 해라.   문화체육시설 운영수지 개선방안을 마련해라. 공공의 이익 회수방안 등 강조했다." 이렇게 이제 아까 말씀을 대충 하셨단 말이에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예.

박석윤의원 이거를 다 완성도를 높이려면 민간투자 하는 그 민간사업자 쪽에서는 사업성이 그만큼 떨어질 우려가 또 있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의원 이게 또 과도하게 풀어놓으면 초과 이익이 발생돼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고.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예.

박석윤의원 또 아까 존경하는 임연옥 부의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시설이 우리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이나 이런 거 했을 때 메인스터디움 그걸 지자체에서 운영할라 그러면 시설할 때는 좋았는데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공짜로 줘도 이거 운영 못 하는 현상들이 일어나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의원 그러니까 체육문화시설도 이걸 뭐 받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받으면 매년 적자 폭이 늘어나면 그거가 과연 기부채납식으로 받아온 거가 좋은 건가?
뭐 이런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예, 그런데 이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사실 이제 공공에 기여하는 부분은 사실 비용으로 환산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 향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조금 적자 폭이 있더라도 높게 봐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박석윤의원 적자 폭도 감당할 만큼의 적자 폭이면 괜찮은데 감당 못 할 적자 폭으로 커졌을 때 그것도 주민들에게 기여하는 부분이냐?
또 다른 쪽으로 주민이 원치도 않는데 예를 들어서 아이스링크를 집어넣는다 그러면 동호회원들이나 그걸 좋아하는 소수의 집단은 매우 좋아하겠지만 다시 말해서 공공시설 체육문화시설은 시민 누구나가 자유롭게 언제든지 이용 가능한 시설이 들어와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 특정의 시민이 이용한다 그러면 그분들을 위한 문화시설이지 시민 전체를 위한 문화시설은 아니지 않느냐?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예, 존경하는 박석윤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최대한 이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하는데 사실은 이 랜드마크 부지는 십수 년 전부터 사실 그 안에 뭐 실내 빙상장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그동안에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투사업도 저희가 이제 검토를 했었고 그런데 거기 민투사업에는 이제 부대시설에 대한 부분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전혀 수익이 안 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최상의 방법을 선택했을 때는 지금의 이렇게 민간합동 SPC 구성해서 하는 사업이......

박석윤의원 아니, 그러면 제가 다시 역으로 여쭤보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을 했잖아요, 잘 검토해서?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예.

박석윤의원 그럼 그때 그걸 검토를 했어야죠.
그럼 그거 탈락을 시켰어야지.
그거는 우선협상자로 선정을 했단 얘기는 전혀 이익이 안 남는 걸 그럴싸하게 멋진 그림 그려와서 그거 좋다라고 선정했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됐다 그러면 최초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자체도 에러가 있었다 이런 거죠.
그걸 고백하는 꼴이죠, 그거까지 고민 덜 했으니까.
그러니까 모 건물처럼 겉모습은 아주 화려해요.
그런데 활용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전혀 아니야.
그런데 겉모습 화려한 걸 선정해 놓고 뭔가 입주단체나 입주민들을 갖다가 입주를 시켜려다 보니까 공간 활용이 잘 안 돼.
그냥 겉만 번드르한 꼴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러이러한 문화체육시설을 제공하겠다라고 하니까 그게 좋아서 받기는 받았는데 나중에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걸 받아온 꼴이란 걸 지금 고백하시는 꼴이 돼서 그런 것들은 좀 자중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하여튼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돼서 지금 이익 배분에 대해서 계산은 했겠지만 또 여기도 대장동 얘기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초과 이익이 발생이 되면 그 배분에 대한 문제도 좀 아주 심도 있게 주인 입장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연구·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 하나 하고요.
그렇게 하시겠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예.

박석윤의원 그다음에 여기도 280 몇 억짜리를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받을 때 725억의 가치가 있다라고 아까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예.

박석윤의원 그런데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는 508억이니 600 몇 억이니 이제 이렇게 보고해서 제가 18년도에 추정가액이 725억이라고 의회 동의를 받아놓고 뭐 508억, 608억 이거는 말이 안 되니까.
공시지가도 많이 올라갔고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예.

박석윤의원 그래서 이것도 재감정을 해서 최대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아까처럼 “감평 1년이 안 돼서 그냥 뭐 또 감평 금액이 아깝습니다.”라고 하면 좀 곤란하지 않느냐?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랜드는 이제 여긴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됐고 이제 공모지침서와 사업협약서에 사실 이제 이 토지 부분에 대한 가격이 606억 3,000만원으로 지금 계상이 된 부분인데 그 부분은 다시 저희가 법률 자문을 거쳐서라도......

박석윤의원 적극 협의해서 왜 그러냐 그러면 "재산가액은 약 290억원이며, 추정가액은 약 725억원입니다." 이게 2018년 12월 5일 날 공유재산관리계획 받을 때 그 당시에 회계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내용이니까 이걸 참고로 해서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협상의 키를 잡고 좀 잘 협상을 하십시오.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예, 하여간   민간사업자와 협의해서 최대한 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석윤의원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의장 김형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도시공사 구리 랜드마크타워 건립사업 추진 및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안말지구......

(○박석윤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래요?
예.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의장 김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리도시공사 구리 랜드마크타워 건립사업 추진 및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도시공사 구리 랜드마크타워 건립사업 추진 및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왕창순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안말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계속비 승인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양경애의원 안말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계속비 승인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른 구리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도시계획도로는 총 125개 노선으로 안말지구 계획도로는 1단계 집행 대상에 해당하며, 2006년도에 제한개발구역 우선해제취락지구로 해제된 안말지구 도시계획도로로서 협소한 진입도로와 화재 발생시 소방차 진입의 어려움 등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교통 불편 해소 및 주민 생활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토지매입 등 사업비 집행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8조와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안말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계속비 승인안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김형수 양경애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말지구 도시계획도로(소로3-1호선) 개설공사 계속비 승인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안말지구 도시계획도로(소로3-1호선) 개설공사 계속비 승인안은 양경애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구리도시공사 다기능 주상복합시설 건립사업 추진 및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구리도시공사 다기능 주상복합시설 건립사업 추진 및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은 구리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시민 행복공간 창출을 위하여 구리시 수택동 882 부지에 구리도시공사 주관으로 추진하는 다기능 주상복합시설 건립사업은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민간합동 특수목적법인 즉 SPC를 설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동의안입니다.
따라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김형수 예, 김광수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도시공사 다기능 주상복합시설 건립사업 추진 및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구리도시공사 다기능 주상복합시설 건립사업 추진 및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은 김광수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구리도시공사 구리 랜드마크타워 건립사업 추진 및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석윤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의원 박석윤의원입니다.
구리도시공사 구리 랜드마크타워 건립사업 추진 및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과 관련해서 질의·응답 시간에 충분한 질문과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한 타 법인 출자 타당성 용역 추진 결과는 7월 이후에 진행된 거를 확인했습니다.
구리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시민 행복공간 창출을 위한 구리 랜드마크타워 건립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른 법인 출자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그러나 요즘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과 같이 구조적인 모순으로 민간사업자가 엄청난 이익을 챙기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구리도시공사는 협약 등 체결을 추진함에 있어 시에 유리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하시기를 강력히 주문하며 또한 구리시의회 보고 및 의결을 통한 투명한 행정으로 대장동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를 주문하고, 용지비는 반드시 재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현 시세에 맞는 가격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김형수 예, 박석윤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석윤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도시공사 구리 랜드마크타워 건립사업 추진 및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구리도시공사 구리 랜드마크타워 건립사업 추진 및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은 박석윤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차종회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중계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10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는 2021년 12월 10일 금요일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출석의원 (6인)
김광수김형수박석윤양경애임연옥
장승희

○출석전문위원 (2인)
홍     성     권     
서     윤     미     

○출석공무원 (10인)
부     시     장     차종회
경 제 재 정 국 장 강동호
복 지 문 화 국 장 조명아
안 전 도 시 국 장 김문수
행 정 지 원 국 장 엄정양
도시개발사업단장왕창순
환경관리사업소장지영호
기획예산담당관엄진숙
도 시 개 발 과 장 최영호
균 형 개 발 과 장 여호현

○출석사무과직원 (3인)
사  무  과  장김용직
의  사  팀  장임재도
주     무     관     송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