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본회의 제8차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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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본회의-8차

(제310회-본회의-제8차)


제310회 구리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8호
구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12월 10일 (금) 10시
   의사일정(제8차본회의)
1. 2022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
2.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
3. 구리시 북한 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구리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의견 제시안
5. 2021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제시안
6. 구리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구리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검배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
9. 구리시 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의된안건
1. 2022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3. 구리시 북한 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경애의원 발의)
4. 구리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의견 제시안(양경애의원 대표발의)(김형수·임연옥·박석윤·김광수·장진호·장승희의원 발의)
5. 2021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제시안(임연옥의원 대표발의)(김형수·박석윤·김광수·장진호·장승희·양경애의원 발의)
6. 구리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상정)
○구리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장진호의원 발의)
7. 구리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8. 검배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구리시장 제출)
9. 구리시 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2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
두 번째,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
세 번째, 구리시 북한 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네 번째, 구리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의견 제시안
다섯 번째, 2021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제시안
여섯 번째, 구리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곱 번째, 구리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덟 번째, 검배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
아홉 번째, 구리시 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2022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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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의장 김형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지난 5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한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여 보고를 듣고 각 안별로 심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승희 위원장님께서는 각 안별로 심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승희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과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2022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제출한 2022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입 부문과 지출 부문에 대하여 부서별 제안설명과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한 결과 각 기금은 특정한 공공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비로서 고유목적 달성을 위해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모두 승인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만,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재해 예방을 위해 기금을 적립하기 위한 기금이나 법정 예치금을 제외한 지출계획은 일반회계에서 집행 가능한 사업으로 판단되므로 재정 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이 위드코로나로 전환되고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중앙정부는 최대한 확장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2022년도 세입 여건은 주택가격 현실화 및 시가표준액 증가 등으로 재산세 세입 증가와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의 소폭 증가가 예상되나 세출에 있어서는 코로나19로 악화된 지역경제 개선, 지역 일자리 확대, 저출산 고령화 극복, 공공시설물 보수·신축 등 주민 안심사회 구현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로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2022년도 총 예산 규모 7,073억 3,300만원에 대하여 관행적 편성, 선심성 사업 및 일회성 행사, 유사·중복되는 사업 등 불요불급한 예산편성과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한 예산편성은 없는지를 심도 있게 검토하였고, 복지 향상과 시민 누구나 행복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예산편성이 되었는지를 중점으로 심의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으로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안은 시의 전략과 정책을 체계적으로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사업 중심으로 일정한 규칙에 따라 계층을 형성하도록 사업구조를 형성하여 편성하여야 하나 세부 사업을 규칙 없이 나열함으로써 사업명을 통한 통계산출이 어렵고 예산안 설명서 또한 산출 근거 등 내용이 부실하고 일부 수치상의 오류로 실질적인 심의 자료로 활용하기 미흡하므로 사업부서와 예산 총괄부서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하기 바랍니다.
주민 복지를 위해 지원하는 사회복지사업 예산편성 관련 3개 과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의 사회복지사업 예산안은 보조금 관계 법령·조례 등에 따라 집행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사회보장수혜금이 위탁금으로 편성되는 등 행정의 오류가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비는 종사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지원되는 수당으로 상급 기관의 지침에 따라 정확한 세출 과목으로 편성하여 예산 집행에 혼란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구리소식지 제작은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시정 참여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정보지이나 현재 재개발로 인한 빈집이 증가하는 등 세대수가 감소된 지역을 감안하여 발행 부수의 조정 등을 통하여 월별로 균형 있게 집행할 것을 요구하며 구리소식지 제작비 3억 9,800만원은 전액 승인합니다.
‘도전! 평화의 북을 올려라’ 청소년 안보현장교육 2,018만 4,000원, 진황도시 청소년 구리시 홈스테이 1,800만원, 고3 축제 4,000만원, 시민의 날 기념 행사비 1억 7,700만원은 위드코로나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예산을 전액 삭감하니 향후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며 행사 시행 여부를 재검토하여 필요 시 추경예산에 반영 추진하기 바랍니다.
중·고교 신입생 체육복 지원사업은 신입생 지원 대상이 교복 지원 대상자와 164명 차이가 나는 상황으로 학사일정 시작 전 모든 학생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주문하며 중·고교 신입생 체육복 지원비 2억 3,219만원은 전액 승인하고 음악창작소 자산취득비 2,000만원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비에 포함하여 시설을 구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2,000만원 전액 삭감하며, 앞으로 공모사업은 시설 구축 후 인건비, 관리비 등 운영비가 지속 발생하게 되므로 공모사업 신청 시 사업의 정확한 방향과 구체적 사업내용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계획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구리시 코스모스축제가 폐지된 가운데 개최하게 되는 제11회 구리 전국코스모스 가요제 예산은 명칭을 변경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요구한 예산 821만 1,000원은 전액 승인하고, 수택1동 검배로13번길 도로개선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노후된 도로 개선을 위해 친환경 도로포장 재질 등에 대해서도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공사를 추진할 것을 요구하며 1억 3,750만원은 전액 승인합니다.
콘도 회원권은 현재 7개 시설에 24구좌를 보유하고 있으나 이용률이 50% 미만으로 매우 낮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이용률 70% 이상 높이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며 콘도 회원권 구입비 1억원은 전액 승인하고, 노트북 등 업무용 전산장비 구입 및 부서별 공공와이파이 설치비와 관련 주무부서인 정보통신과에서는 사전에 협의를 통하여 일괄 구매 등 효율적인 방안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갈매건강생활지원센터는 2020년 생활SOC복합화 공모사업으로 갈매동 지역의 건강증진 기능 강화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사업비 25억 5,400만원은 전액 승인하니 향후 조례 제정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후 집행하기 바랍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특정 목적을 위해 세입·세출을 별도 관리하여 재정수지 명확화,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운영되는 것이나 일반회계 전입·전출로 재정 운용 파악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고 집행사업은 모두 일반회계에서 집행이 가능한 사업으로 판단되므로 특별회계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과 일반회계로 추진하는 방안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심의 의견을 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은 일반회계는 세입 부분은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고 세출 부분은 5,884억 5,630만 5,000원 중 삭감조서와 같이 5,518만 4,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목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며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부분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고, 계속비는 일반회계 19개 사업, 기타특별회계 1개 사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4개 사업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여 총 규모 7,073억 3,388만 6,000원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의 결과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2022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 ○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형수 장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를 받으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결과서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은 일반회계는 세입 부분은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고 세출 부분은 5,884억 5,630만 5,000원 중 삭감조서와 같이 5억 518만 4,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목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며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부분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고 계속비는 일반회계 19개 사업, 기타특별회계 1개 사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4개 사업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여 총 규모 7,073억 3,388만 6,000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리시 북한 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경애의원 발의)
4. 구리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의견 제시안(양경애의원 대표발의)(김형수·임연옥·박석윤·김광수·장진호·장승희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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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6분)

의장 김형수 다음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은 모두 양경애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북한 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의견 제시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경애의원님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애의원 양경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북한 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리시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적응·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 지원의 범위를 보완하고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여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시장의 책무에 규정하였던 북한 이탈주민 생활실태 조사를 안 제4조 지원시책 및 범위 등에 규정하는 것으로 일부 조항을 조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정착 지원 범위를 보완하고 각종 범죄 예방 및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활동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의2에서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북한 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리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의견 제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리시의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재수립하기 위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리시의회의 의견을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급속한 도시화에 의한 재해 취약성 증가에 따라 발생한 자연재해 현황과 이에 따른 재해 예방사업 및 갈매 공공주택지구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지역 방재 분야 최상위 종합계획인 금번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우리 지역의 기상, 지형 특성 및 개발사항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반영하고 구리시 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저감 대책에 대한 투자의 효율성 증대와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자연재해로부터 구리시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의견 제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구리시 북한 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경애의원 발의)
[부록] ○ 구리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의견 제시안(양경애의원 대표발의)(김형수·임연옥·박석윤·김광수·장진호·장승희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형수 양경애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두 안건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북한 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의견 제시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1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제시안(임연옥의원 대표발의)(김형수·박석윤·김광수·장진호·장승희·양경애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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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1분)

의장 김형수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제시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임연옥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임연옥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제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라 2021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구리시의회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면 총 207개소에 추정 사업비가 약 4,900억원으로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우리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에 맞도록 예산을 확보하는 등 사업 추진계획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또한 2022년 실효 대상인 장기 미집행시설 6개소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당시의 현황과 현재의 필요성 등을 비교 분석하여 앞으로 구리시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는 일몰 전 도시계획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실효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도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의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정확한 판단과 분석, 관계 부서 간에 긴밀히 업무를 협조하기 바라며, 특히 장기 미집행으로 인한 시민의 재산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선의 방안을 찾아 추진하기 바랍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2021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제시안(임연옥의원 대표발의)(김형수·박석윤·김광수·장진호·장승희·양경애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형수 임연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제시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리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상정)
○구리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장진호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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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4분)

의장 김형수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07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유보되었던 안건으로 토론부터 진행해야 하나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장진호의원님으로부터 사전에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따라서 구리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에 따라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신 장진호의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의원 장진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리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기가구 발굴체계 구축을 위해 구리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구성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정된 조례안이나 안 제8조의 활동 지원 규정은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취지와 부합하지 않으므로 동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조례안 제8조 활동 지원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구리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장진호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형수 장진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구리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8. 검배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구리시장 제출)
9. 구리시 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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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7분)

의장 김형수 다음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는 모두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검배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명아 복지문화국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조명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리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화장장려금 지급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불합리한 지급 제한 등에 대한 권고사항이 있어 이를 반영하고 유족 민원 해소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 화장장려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기존 사망자에 대한 1년 거주 요건을 폐지하고 기존 구리시 관할 구역에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와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영아에 대한 지급 대상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천재지변, 질병 등 화장장려금 신청기한의 예외 사유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지급 대상자 확대에 따른 사태·사산아,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를 지급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관계 법령 및 현행 조례는 붙임 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11월 3일서부터 11월 23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부서 협의 결과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는 없었고 성별영향분석에서 성별 통계생산이 필요함에 화장장려금 신청서에 성별란을 추가하라는 개선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여 신청서에 성별란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밖에 비용추계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문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검배문화센터 건립사업 계속비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 총 사업비가 당초보다 증액된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이는 공공건축 건설사업의 기본 구상에서부터 구체적인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서 계속비 변경은 일부 불가피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널리 이점 양해해 주시며 의결에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문화체육시설 조성을 통한 시민 건강증진 및 여가생활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추진 중인 검배문화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계속비 총액과 사업 기간을 변경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28조,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검배문화센터 건립사업 계속비 승인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업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검배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으로 사업 부지는 구리시 수택동 산1-1번지 일원 검배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사업 규모는 건축면적 1,863제곱미터, 연면적 5,246제곱미터로 지상 4층 규모이며 주요 시설은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생활문화센터 등입니다.
사업비는 215억 2,000만원으로 변경 내용은 실시설계 결과에 따른 공사비 및 감리비 증액과 사업 기간에 따른 변경입니다.
사업비 총액 변경 세부 변경 내역으로 당초 계속비 의회 승인을 받은 166억 3,000만원에서 48억 9,000만원이 증가하여 215억 2,100만원으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주요 증액 부분은 공사비 42억 6,000만원이며 감리비 630만원이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연차별 추진계획입니다.
당초 총 소요예산은 166억 3,000만원에 대한 2020년에서 2022년까지 3개년으로 계획됐던 사업을 총 소요예산 215억에 대해서 2020년에서 2023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2019년 10월 경기도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승인받고 같은 해 11월 계속비 사업에 대한 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후 2020년 10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2021년 9월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의결을 득하였고 지난 10월 28일 설계용역 최종보고회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입니다.
금해 12월 시의회 계속비 변경사업 승인을 의결하여 주시면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 관련 행정절차를 추진하여 2022년 2월 공사에 착공 2023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배문화센터 건립사업 계속비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구리시 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 음악인들의 창작활동 지원과 지역 음악산업 발전을 위해 내년 상반기 중에 조성될 계획인 구리시 음악창작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그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구리시 음악창작소의 명칭과 그 위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음악창작소 및 기본시설과 부대시설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음악창작소의 기능과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음악창작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위탁사무 수행을 위한 운영 규정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음악창작소 시설 사용 신청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에서는 시설의 사용료 기준과 감면 기준을 별표1과 별표2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12조까지는 시설에 대한 사용 허가의 제한과 취소 및 사용료 반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관계 법령은 붙임2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입니다.
동 조례 제정을 위해서 11월 3일서부터 11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정보통신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동의 서식에 대한 개선의견이 있어 이를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구리시의회에서 조례안 제5조제3항 또 제8조부터 15조까지 음악창작소 운영위원회 관련에 대한 조항은 구리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구리시 예술 및 복지증진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고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중복 설치하지 않도록 하는 추가 의견을 주시어 이를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6쪽에서 31쪽까지 붙임2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안 제9조 음악창작소의 사용료 책정과 관련하여 소비자 정책심의 결과 기본시설 사용료 중 기본 2시간 사용을 1시간 사용으로 수정 의결되어서 본 사항도 조례안 별표1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32쪽부터 37쪽까지 붙임3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음악창작소 운영에 최선을 다해서 시민을 위한 문화복지사업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구리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검배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구리시 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형수 예,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박석윤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의원 예, 박석윤입니다.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효율적인 방법을 좀 강구하십시오”라고 주문했던 적이 있었죠?
국장님이 그 당시에 주무과장은 아니었기 때문에 인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박석윤의원 그러니까 여기 조례로 본다면 60일 이내에 신고를 하게끔 돼 있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박석윤의원 그런데 물론 사망과 관련돼서 사태 그다음에 사산아 그다음에 매장된 거를 개장을 해서 화장하는 경우 뭐 이런 부분들은 별도의 사망신고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박석윤의원 왜 매장된 걸 화장하는 거는 기 사망신고가 됐을 거고 사산아나 사태나 이런 것들은 등록이 돼 있지를 않으니까 뭐 사망신고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전적이 없으니까 할 수가 없겠죠?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박석윤의원 그 외에 사망을 하고 화장을 하셨어요.
그럼 사망신고는 반드시 해야 되겠죠?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박석윤의원 그러니까 사망신고할 때 화장장려금 신청서를 함께 받아라.
이 조례에 조문은 안 넣었지만.
이게 전국적으로 보면은 깜빡깜빡해서 이 화장장려금 신청을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이게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이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별도의 조항은 차치하고라도 사망을 하시고 지급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사망신고 할 때 여쭤봐서 대상이 되면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적극 행정으로 반영을 해라” 이렇게 행감 때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하겠노라고 했는데 조례의 조문에는 아직 이게 개정을 하면서도 조문으로는 삽입을 안 했어요.
물론 안 했다 하더라도 규칙으로 넣어놓든지 또 다른 방법을 찾아서 사망신고 하는 그 유가족들이 두 번 방문하지 않도록 원스톱 행정에 적극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하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그렇게는 진행을 조금......

박석윤의원 다시 한번 제가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그런데 저희가 사망신고 할 때 사망 장려금에 대한 안내문을 같이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조금 더 나아가서 신청서를 같이 받아서......

박석윤의원 그럼 원스톱으로......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두 번 방문하지 않도록 해라라고......

박석윤의원 예, 대상이 되면......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박석윤의원 예, 사망신고는 하러 오신 분에게 바로 써서 접수를 하면 거기 적격심사 여부에서 그 대상이 되면 2주 내에 20일 내에 지급되는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박석윤의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윤의원 적극 검토가 아니고 적극 추진하도록 한다 그래야죠.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알겠습니다.

박석윤의원 검토만 할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석윤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형수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검배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검배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건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명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석윤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의원 예, 박석윤입니다.
구리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불합리한 장려금 지급 제한 등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유족 민원 해소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자 하고 조금 전에 본 의원이 강력하게 주문했던 내용을 적극 추진하기를 주문하면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김형수 박석윤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박석윤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박석윤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검배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배문화체육센터.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검배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8조와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검배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의 의회 의결을 요구하는 승인안입니다.
따라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김형수 예, 김광수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검배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검배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은 김광수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승희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의원 구리시 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역 음악인들의 창작활동 지원과 지역 음악산업 발전을 위한 구리시 음악창작소가 조성됨에 따라 음악창작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김형수 예, 장승희의원님께서는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승희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장승희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승남 시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
불편부당, 정론직필, 지역문화 창달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제310회 정례회를 주의 깊게 봐주신 구리시민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곳곳에서 산발적인 감염 확산으로 확진자 7,000명, 위중증자 800명대를 넘어 지역 내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요양원, 복지관, 학교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 강화, 백신 추가 접종 적극 독려, 관련 단체·협회 등에 대한 위험 상황 전파, 방역 수칙 준수 등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310회 정례회는 8대 시의회 마지막 정례일 뿐만 아니라 내년도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챙겨야 하는 막중한 정례회였습니다.
특히 우리 구리시는 재정자립도가 27.98%로 경제적 기반이 약한 도시입니다.
때문에 국도비 의존율이 70% 이상이고 그에 따라 구리시의회는 내년도 예산을 더욱 철저하고 짜임새 있게 심의하였다고 자부합니다.
존경하는 구리시민 여러분!
2022년 새해에는 대통령 선거, 4대 지방선거 등으로 많은 변화가 예측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자치분권 확대에 따라 의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구리시의회도 지방분권 실질적 원년이라 할 수 있는 2022년에는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의회가 주민자치 시대에 맞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주민참여 확대, 지방의회 독립성, 윤리성, 책임성 강화 등 의회의 전반적 개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앞으로 구리시의회는 그 역할과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마지막 정례회 매사 사심 없이 두루 살피시고 후반기 의회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의원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안승남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거듭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리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출석의원 (7인)
김광수김형수박석윤양경애임연옥
장승희장진호

○출석전문위원 (2인)
홍     성     권     
서     윤     미     

○출석공무원 (16인)
부     시     장     차종회
경 제 재 정 국 장 강동호
복 지 문 화 국 장 조명아
안 전 도 시 국 장 김문수
행 정 지 원 국 장 엄정양
도시개발사업단장왕창순
환경관리사업소장지영호
기획예산담당관엄진숙
산 업 경 제 과 장 변상국
위 생 안 전 과 장 조환기
평 생 학 습 과 장 박근열
문 화 예 술 과 장 안상운
도 시 계 획 과 장 황홍식
총  무  과  장김의규
정 보 통 신 과 장 이진수
회  계  과  장강은옥

○출석사무과직원 (3인)
사  무  과  장김용직
의  사  팀  장임재도
주     무     관     송세은

○회의록서명 (4인)
의            장김형수
의            원임연옥
의            원양경애
사  무  과  장김용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