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록

(제310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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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 구리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리시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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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1년 11월 30일 (화) 10시02분
장        소  :  특별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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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간사 선출의 건
2.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2022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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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간사 선출의 건
2.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2022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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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승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승희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8일간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과 2022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을 통하여 심의·의결하게 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은 내년도 예산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회의인 만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의로 바람직한 예산이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한 제안설명과 답변으로 신속하고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회의장 내 방역과 개인 수칙 준수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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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사 선출의 건 맨위로

○위원장 장승희 그럼 먼저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는 장진호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장진호위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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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2022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맨위로

○위원장 장승희 다음으로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과 2022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022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보고 순서는 징수과장으로부터 세입 예산안 총괄 사항과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담당관, 보건소, 시립도서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사항 순으로 제안설명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말씀드린 보고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징수과장으로부터 세입 예산안 총괄 사항과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주 징수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윤주 징수과장 이윤주입니다.
설명에 앞서 징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정수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이근재 지방세체납팀장입니다.
오명권 세외수입체납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 분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5,884억 5,630만 5,000원으로 2021년도 예산액과 비교하여 401억 2,711만 1,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1,197억 2,600만원으로 2021년도 예산액 1,125억 8,324만 5,000원에서 71억 4,275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 세입 예산액을 보면 주민세는 31억 4,000만원으로 1억원이 증가하였고 재산세는 480억원으로 3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자동차세는 214억 8,000만원으로 4억 8,175만 5,000원이 증가하였고 담배소비세는 118억원으로 2021년과 동일하며 지방소비세는 30억 6,600만원으로 1억 3,900만원이 감소하였고 지방소득세는 290억원으로 3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난연도 수입은 33억원으로 2021년도 대비 동일합니다.
이상의 지방세 수입 주요 증가 요인은 점진적 경제 회복으로 인한 주민세 증가와 주택가격 상승과 공시가액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 등록 차량 증가에 따른 자동차세 증가, 부동산 정책 변화로 인한 세율 변경에 따른 지방소득세의 증가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상단의 세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449억 225만원으로 2021년도 예산액 734억 9,960만 9,000원보다 285억 9,735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중 경상적세외수입을 보면 192억 7,554만 9,000원으로 2021년도 예산액 178억 3,636만 2,000원보다 14억 3,918만 7,000원이 증가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은 243억 8,966만 5,000원으로 2021년도 예산액 547억 2,611만 1,000원보다 303억 3,644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12억 3,703만 6,000원으로 2021년도 예산액 9억 3,713만 6,000원보다 2억 9,99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의 항목별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42억 5,619만 7,000원으로 6억 9,292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의 주요 증감 요인은 여성행복센터 개관으로 여성단체협의회, 가정폭력상담소 사무실 대부료 등 4,650만 7,000원이 증가하였고 멀티스포츠센터 일부 시설 임대점포 감소로 인한 수입 2,691만원이 감소하였으며 95쪽 구리유통종합시장 L-마트 등 점포 임대 수입이 7억 2,000만원 증가하여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은 46억 7,043만원으로 9억 1,254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을 살펴보면 하천 사용료가 2억원 감소하였고 아래 공유수면 사용료가 2억 6,000만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기존의 공유수면 사용료가 하천 사용료에 반영되어 있던 것을 목 변경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안정화에 따른 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체육관 및 국민체육센터의 입장료 수입 3,306만원이 증가하였고 96쪽 체육관과 멀티스포츠센터, 왕숙체육공원 주차요금 수입에서 7,611만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사용료에서 여성노인회관 리모델링으로 식권 판매 등 부대시설 사용료 및 대관료 감소 등 3,210만원이 감소하였고 여성행복센터 대강당, 회의실, 강의실 등 대관료 및 수강료가 2,378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멀티스포츠센터의 수업 재개로 수강료 및 시설 등 사용료 증가와 기존 기타 수수료에 계상되어 있던 평생학습관 수강료가 사용료로 목 변경됨에 따라 총 5억 5,537만 1,000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반영에 따른 시설녹지, 도시공원 점용료 및 야구 리그 경기 수 추가 편성에 따른 한강시민공원 체육시설 및 공원시설 사용료 수입이 1억 3,04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중간 부분 수수료 수입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53억 8,825만 3,000원으로 2억 2,967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증지 수입에서 1억 555만원이 감소하였고 100쪽 폐기물처리 수수료에서 5,322만원이 증가하였으며, 101쪽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에서 2,314만원이 증가하였고 보건의료 수수료에서 5,648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기타 수수료에서 1억 4,400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증감 내역은 예산서 안으로 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하단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32억 8,749만원으로 1억 7,463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다음 장 102쪽을 보시면 농지보전 부담금 수납에 따른 수수료와 갈매동 대규모 지식산업센터 준공 예정과 관련 도세 수입 증가에 따른 교부금 증가분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고 하천 사용료 수입 감소, 환경개선부담금 수입 감소에 따른 징수교부금 감소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자 수입은 16억 7,317만 9,000원으로 1억 1,124만 1,000원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감소 요인으로는 104쪽 기타 이자 수입에서 세입·세출 외 현금에 예치되어 있던 유통종합시장 보증금 반환으로 그에 따른 이자 수입이 1억 1,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증감 내역은 예산서 안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243억 8,966만 5,000원으로 2021년도 예산액 547억 2,611만 1,000원보다 303억 3,644만 6,000원이 감소했습니다.
항목별 내용을 보면 재산매각 수입은 120억 140만원으로 154억 9,96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요인으로는 전년도에 발생한 인창동 폐정수장 매각대금을 감소분으로 반영하고 2022년도 공유재산 매각으로 인한 수입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38억 7,000만원으로 6억 4,5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주요 감소 요인으로는 구리자원회수시설 운영비 남양주시 분담금이 6억 4,5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소각장에 우리 시 반입 폐기물량 증가로 인해 남양주시에서 반입되는 폐기물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기타 수입은 59억 1,826만 5,000원으로 138억 9,179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지적 재조사 사업 경계 확정에 따른 조정금 징수로 지적 재조사 조정금에서 4억 5,008만 3,000원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 수입이 13억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기존 그 외 수입에서 목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 외 수입에서 공드린 주방 입주자 관리비 등 부담금으로 1억 1,8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6쪽에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금고 신규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가 1,000만원 증가하였고 카드 적립금 수입 및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 공제 세입 처리분이 2억 700만원 증가하였으며 구리유통종합시장 관리비가 L-마트 등 유휴공간 입주에 따라 11억 4,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야구장 공영리그 참가 수입금 2억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 부담금 159억 4,300만원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여 이를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증감 내역은 예산서 안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26억원으로 3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요인으로는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부과에 따른 행정소송 증가로 체납 징수 활동 중지에 따라 징수액 감소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12억 3,703만 6,000원으로 2021년도 예산액 9억 3,713만 6,000원보다 2억 9,99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항목별 내용을 보면 과징금은 6,190만원으로 1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이행강제금은 1억 6,200만원으로 6,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과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등 6,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108쪽입니다.
변상금은 7,800만원으로 4,44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요인은 구거 폐천부지와 도로부지 변상금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과태료는 6억 6,822만원으로 8,35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차량 관련 과태료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가 기존 차량 관련 과태료에서 기타 과태료로 목 변경하여 1억 8,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과태료에서 건설기계 관리법 위반 과태료, 광고물 관련 위반 과태료, 환경 관련 법 위탁 과태료 등 2억 6,35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부담금은 2억 6,691만 6,000원으로 1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9,000만원, 가로수 훼손 부담금 수입 증가에 따른 2,000만원을 세입 증가분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815억 6,500만원으로 2021년도 예산액 738억 3,200만원보다 77억 3,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은 보통교부세가 기본적 행정수행경비의 부족분 보전에 따라 22억 6,000만원 증가하였고 부동산교부세가 국세 징수액을 기준으로 54억 7,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조정교부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913억 1,600만원으로 2021년도 예산액 663억 4,000만원보다 249억 7,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111쪽 보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2,062억 5,900만 6,000원으로 2021년도 예산액 1,956억 5,876만원보다 106억 24만 6,000원이 증가했습니다.
항목별 증감 사항을 보면 국고보조금은 1,572억 8,944만 3,000원으로 예산 내시액을 반영하여 73억 4,879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국고보조금의 증감 내역은 예산서 안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상단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489억 6,956만 3,000원으로 32억 5,145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 부서별 증감 내역도 예산서 안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446억 8,804만 9,000원으로 2021년도 예산액 264억 1,558만원보다 182억 7,246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와 같은 180억원으로 편성하였고 139쪽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무 경비 교육청 부담에 따라 1,152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21년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였던 일반회계 여유자금 및 그에 따른 예탁금 이자 수입을 2022년 일반회계에 편성함에 따라 266억 7,652만 6,000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일반회계 세입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징수과 세출 예산은 총 6억 9,841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5,491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및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일반운영비에 세외수입 고지서 제작비와 각종 수수료, 징수 관련 민원실 운영비, 세입 통합 ARS 간편납부 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201만원이 증가한 2,447만원을 계상하였고 시금고와의 징수대책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등 이전에 표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85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안부 주관 차세대 세외수입 시스템 구축 비용을 2021년 7,770만 2,000원을 납부하여 2022년에는 분담금 납부가 없음에 따라 전년 대비 7,587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부금 관리로써 일반운영비로 기부심사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하단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업무 추진입니다.
28쪽 내용으로 일반운영비에 전자예금 압류 서비스 수수료 등과 체납 안내문 제작 출력 위탁비, 우편 송달료 등으로 212만 3,000원 증가한 3,209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상금은 채권 추심원 세외수입 세입 징수 포상금으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체납자 실태조사단 운영을 위하여 1,50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사항은 전액 도비로 세부 내용을 보면 전자소모품 사무용품 구입비 200만원, 체납자 실태조사 활동 물품 구입비 452만 9,000원, 실태조사원 이용 정수기 임차료 67만 1,000원, 체납 징수 관련 특근 매식비로 384만원, 실태조사 우편 송달료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내실 있는 체납업무 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각종 수수료 및 체납 고지서 송달료 등으로 334만 2,000원이 증가한 1억 6,818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체납 활동 업무추진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채권 추심원 지방세 세입 징수 포상금으로 1,200만원 증가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단 운영을 통해 체납자 실태를 전수조사하는 사업입니다.
인건비로 1억 97만 6,000원이 감소한 3억 5,43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에는 실태조사원 채용 인원이 36명이었으나 2022년에는 26명으로 10명이 감소하여 인건비 예산 또한 감소하였습니다.
재원은 도비 50%, 시비 50%로 1 대 1 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총 3,94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징수과 부서 운영을 위한 경비로 일반운영비에 2,148만원과 여비 1,440만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2022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희 예, 이윤주 과장님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박석윤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앞쪽에 포괄적인 세입이나 세출에 대해서는 건건이 설명을 드리면 답변이 좀 곤란하시죠?
여기는 통합 부서기 때문에.

○징수과장 이윤주 예?

○박석윤위원 앞쪽에 보조금 뭐 세입·세출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답변하기가 좀 난감한 부분이 있죠?

○징수과장 이윤주 예.

○박석윤위원 그래도 질문 드려요?
취합 부서기 때문에.

○징수과장 이윤주 예,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그건 일단 빼고요.
238쪽에 보면 채권추심 전문 계약직 공무원 세입 징수 포상금에서 이분들이 기본급으로 받아 가는 거는 뭐로 받아 가죠?

○징수과장 이윤주 기본급으로는 계약에......

○박석윤위원 개방직 공직자에요, 아니면은 뭐 포지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징수과장 이윤주 계약직입니다.

○박석윤위원 계약직.

○징수과장 이윤주 예.

○박석윤위원 시간선택제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징수과장 이윤주 예, 시간선택제.
임기제입니다.

○박석윤위원 임기제.

○징수과장 이윤주 예.

○박석윤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제 포상금을 잘했다고 포상금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 서류상으로 본다면 150만원 곱하기 2명 곱하기 12달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포상금으로 나가는 돈인지 아니면은 뭐 일정 금액으로 그냥 편성목만 포상금이고 고정금으로 나가는 건지?

○징수과장 이윤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임기제 계약 공무원의 보수 외에 체납액을 징수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 포상금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연도마다 다 비율이 틀린데 징수액 대비 1에서 5% 정도를 포상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저희가 300만원까지 월 지급을 할 수 있는데요.
이분들이 징수하는 금액이 사실은 포상금으로 받는 300만원......

○박석윤위원 제가 이거를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러면 이 자료를 줄 수 있어요?
이분들이 인건비 대비 얼만큼 채권을 추심했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과장님은 일을 잘하신다고 할 수 있지만 이분들한테 나가는 총액이 연간 얼마고 이분들이 리스트를 가지고 채권을 추심한 총액이 얼마인지 가능해요?

○징수과장 이윤주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22년도 자료는 있는데요.
연도별로......

○박석윤위원 21년도.

○징수과장 이윤주 2022년도...... 작년도 자료.

○박석윤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아니면 과년도.

○징수과장 이윤주 올해 같은 경우는 11월 기준으로 해서 지금 체납액 징수액은 15억원 정도를 징수를 했고요.
거기에서 지급액이 한 5,000만원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박석윤위원 아니 개방직 공직자면은 이분들이 일정 금액 그 기본급을 받을 거 아니에요?

○징수과장 이윤주 예.

○박석윤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거는 포상금이야.

○징수과장 이윤주 예.

○박석윤위원 그러면 뭐 이게 징수할 때마다 1에서 5%를 드리는 건지, 이분들한테?

○징수과장 이윤주 이분들은 그런 목적으로 채용이 된 분들이고요.
저희가 포상금 관련 조......

○박석윤위원 그러니까 여기다 적어놓은 거는 150만원 곱하기 2명 곱하기 12달 그러니까 지금 아까 과장님은 “최대 300만원도 갈 수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두 분한테 연간 최대치가 3,600만원 가는 거 아닙니까?

○징수과장 이윤주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그렇죠?

○징수과장 이윤주 예.

○박석윤위원 그러면 이 범위 내에서만 채권 추심이 되는 거냐, 이 이상 가더라도 이거만 드리는 거냐, 아니면 매월 산출기초는 이렇지만 그때그때마다 다른 거냐 이거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징수과장 이윤주 금액은 징수하는 실적에 따라서 매월 다를 수 있고요.
최대 1인당 30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박석윤위원 그럼 내가 기존에 뭐 마급으로 채용이 됐는지 다급으로 채용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연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본직 임기제 공무원이면.

○징수과장 이윤주 예.

○박석윤위원 거기 플러스 그걸 제외하고 이건 보너스로 가져가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징수과장 이윤주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그럼 채권 추심 전문위원이 몇 분이 계시죠?

○징수과장 이윤주 두 분이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두 분 있어요?

○징수과장 이윤주 예.

○박석윤위원 전체가 두 분이에요, 아니면 네 분이에요?

○징수과장 이윤주 두 분인데 이제 4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그러면 자, 봐봐요.
나중에 그 자료를 좀 달라고 할 건데 위원님들도 보시는 거가 239쪽도 하단에 보면 238쪽 중간에 있는 거는 세외수입 채권추심단이고 그다음에 239쪽 하단에는 지방세 과년도 체납에 대한 추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에 2명과 위에 2명하고 다른 사람이냐 그러니까 지금 같은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보너스로 월 최대 300만원씩 가져가는 거지.
밑에도 150만원 곱하기 2명 곱하기 12달, 위에도 150만원 곱하기 2명 곱하기 12달.
그렇죠?

○징수과장 이윤주 예.

○박석윤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월급을 한 5, 600씩 가져가는 거냐?
왜 그러냐 하면 기본급 200 정도는 될 거 아니에요?

○징수과장 이윤주 예, 기본급......

○박석윤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최대치 150, 150하면 300 가져가잖아요.

○징수과장 이윤주 최대한이 그렇고요, 꼭 매달 300만원을 가져가는 건 아닙니다.
최대한......

○박석윤위원 그럼 여기다가 한 군데다 집어넣든가.
어떻게 보면은 같은 듯 다른 듯 하잖아요.
하나는 세외수입 채권추심단에 2명, 하나는 지방세 과년도 채권추심단에 2명.
그런데 지금 여쭤보니까 4시간, 4시간 근무한다 그랬으니까 결국은 2명이 동일한 사람이죠.

○징수과장 이윤주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그럼 어쨌든 2명한테 지금 7,200만원이 나간다고......

○징수과장 이윤주 5,000만원 정도가 올해......

○박석윤위원 예?

○징수과장 이윤주 5,000만원 정도가 올해 나갔습니다.

○박석윤위원 아, 여기 3,600, 여기 포상금 3,600 그러면 7,200이죠.

○징수과장 이윤주 올해는 11월까지 지급한 돈이 5,000만원 정도 됩니다.

○박석윤위원 그다음에 뒤에 보면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원이 또 작년도에 30 몇 명 하다가 내년도에는 26명으로 운영한다 그랬잖아요?

○징수과장 이윤주 예.

○박석윤위원 그래 이분들의 포지션은 뭐고 채권추심단의 포지션은 뭐고 징수과의 정직원의 포지션과 역할은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당해연도에 돈 들어오는 거는 뭐 이분들이 관리 안 하겠죠.
그럼 정해진 납기 기일 내에 정상적으로 내는 분들이 있죠.
그럼 이분들이 제가 이렇게 촉탁직이나 계약직으로 쓰라고 한 거는 악성 채권 채무자들 잘못하면 이 채권 회수가 잘 안돼.
그럼 이분들을 써서라도 이분들한테 인건비가 나가더라도 우리가 플러스가 될 악성 채권 명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징수과장 이윤주 예,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그거 가지고 서울시의 뭐 특사경처럼 집에 방문해서 뭐 금덩어리를 빼 오든지 뭐 가방을 뺏어오든지 해서 뭐 경매 처분을 하든지 해서 결국은 지방세를 확보하는 거잖아요?

○징수과장 이윤주 예.

○박석윤위원 이거에 대한 역할이 뒤에도 보면 체납자 실태조사원들이 있어요.

○징수과장 이윤주 예.

○박석윤위원 그럼 이분들이 다 실태조사 했어.
그렇죠?

○징수과장 이윤주 예.

○박석윤위원 그리고 이 채권추심단 두 분한테 어느 정도까지 명단을 주는 거냐?
아주 쉽게 뭐 사람이 안 가도 전화 한 통으로 될 수 있는 것도 이 사람들한테 주면 이거는 우리 징수과 실무자가 전화를 드려도 충분히 올 수 있죠.
그렇게 된다면 뭐만 남냐 그러면 악성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한테는 해도 해도 안 되는 악성 채권을 회수해 오라고 사람을 뽑으라고 한 건데 뭐 슬쩍 전화만 하든지 뭐 한두 번 정도 고지서가 나가면 들어올 사람들 여기만 징수하고 이것도 잘했다고 포상금까지 주면 이거는 본래의 취지하고 좀 겉돌지 않느냐?
그거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징수과장 이윤주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징수과장 이윤주 저희 실태조사원 같은 경우는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박석윤위원 예?
누구 공약사항이에요?

○징수과장 이윤주 실태조사원 그 실태조사 사업은 도지사 공약사업이에요.
그래서 그게 1 대 1 매칭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2019년도부터 시작이 된 거고요.
그런데 그분들 하는 역할은 그분들이 저희가 어느 정도 체납자를 범위를 정해서 안내문 같은 거 발송하게 하고 전화로 독려하게 하고 또 이제 조사하고 한 내용을 저희가 또 취합해서 저희가 정리를 하고 그렇게 단순한 업무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박석윤위원 그러면 채권추심단 두 분한테는 어느 정도의 고난이도의 명단을 이분들한테 드리느냐 이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실태조사원들이 쭉 전화하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납기 일을 깜빡해서 체납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실질적으로 잠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체납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징수과장 이윤주 예.

○박석윤위원 그런데 선한 분들은 웬만하면 그 체납된 걸 다 내요.
그런데 여기는 뭐냐 그러면 작년도도 제가 행감 때 많이 얘기했지만 “체납액이 580억이다.    뭐 엄청나게 많다.   이거 어떻게 체납액을 징수할 거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두 분이 쉬운 거만 관리하고 포상금은 다 받아 가면 어차피 악성 채무는 채무대로 그냥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진짜 내적으로 악성 채권을 회수해야 우리는 버릴 걸 이 사람들이 찾아왔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포상금 줘도 값어치가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징수과장 이윤주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지금 고질 체납자 위주로 해서 지금 고액 체납자가 있어요.

○박석윤위원 그럼 이것도 이렇게 합시다.
위원님들한테 고질 체납자 500명이면 500명 리스트를 우리한테 주세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이걸 받아오라고 하세요.
그래야 우리도 “아, 이분들은 고질·고액 악성 체납자구나”
그런데 그분들을 가서 실태는 조사 다 했죠, 이건 악성 채무자라고.
그리고 얼만큼 실적을 올렸는지를 봐야 그분들한테 인센티브 줘도 이거는 박수 쳐 준다.
이게 없는 상태에서 얘기하면 뭐 쉬운 거 다 받아오고 밑에는 가지도 않고는 포상금은 다 받아 가면 이거는 본래의 취지하고는 안 맞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팀장님이 500분이 됐건 1,000명이 됐건 악성 고액 체납자의 명단을 위원님들한테도 드리고 그 리스트를 가지고 여기 전문 계약직 이분들이 그 명단 가지고 우선 활동을 해야 되는 거죠.
나머지는 조금만 지렛대 흔들면 다 납부가 가능한 분들은 좀 빼고.

○징수과장 이윤주 저희가 운영위원장님이 저번에 말씀 주신 사항도 있고 해서 올해는 저희가 가택수색도 추진을 해 갖고요.
지난달에 가택수색을 2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12월에도 3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추심원들이 같이......

○박석윤위원 아, 직원만 채용한다 그러지 말고 고액 체납자 명단도 좀 주셔야 오늘처럼 갑론을박을 안 하죠.
왜?   그쪽에서는 자꾸 실적이 좋다 그러고 내가 보기에는 자동빵 들어오는 사람들도 가서 전화 한 통 해서 납부시켰다 그래서 포상금 막 받아 가면은 본래의 취지하고는 좀 벗어난다 이 얘기가 핵심이에요.

○징수과장 이윤주 예, 알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아시겠어요?

○징수과장 이윤주 예.

○박석윤위원 그다음에 여기 지금 2명, 2명이 다 필요해요?

○징수과장 이윤주 저희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박석윤위원 아니 그럼 제가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걸 별도 별도로 써라.    4명을 써라.
왜?   여기 편성목에는 하나는 지방세 과년도 추심하는 분들이고 하나는 세외수입 추심하는 분이고 자료상으로 보면 2명, 2명인데 결국은 둘이 이 업무를 다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징수과장 이윤주 예, 다 합니다.

○박석윤위원 그럼 업무의 효율을 높일려면 4명을 쓰는 것도 맞지 않냐?
그래야 뭐 집중을 할 거 아니냐?

○징수과장 이윤주 예, 효율적으로 운영할려면 4명까지 쓰게 되는 거는 바람직하지는 않고요.

○박석윤위원 그럼 이거를 갖다가 세외수입이든지 지방세 과년도든지 묶어서 체납자 관리를 하는 거지 하나는 세외수입 관리, 하나는 지방세 과년도 관리.
그래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분식이다.

○징수과장 이윤주 이거는 저희가 그러면......

○박석윤위원 아, 내 말이 맞죠.

○징수과장 이윤주 예, 그 부분을 저희가......

○박석윤위원 잘못했죠.

○징수과장 이윤주 알겠습니다, 예.

○박석윤위원 그리고 근무는 4시간씩만 시킨다.
그러니까 오전에는 세외수입, 오후는 지방세 과년도 뭐......
(○사무과장 김용직 좌석에서 -   위원장님, 4시간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그 나머지 4시간도 근무를 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무보수 저기......
(○사무과장 김용직 좌석에서   - 초과근무로.)

○징수과장 이윤주 초과근무로 수령을......

○박석윤위원 그럼 초과근무 또 받아 가고 포상금 또 받아 가고.
그럼 점점 들여다 보고 싶은데요.
여기까지만 질문할테니까 이거 끝나고 자료를 좀 주십시오.

○징수과장 이윤주 예, 알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희 예,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양경애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양경애위원 109쪽 하단에 보면 제가 이거 궁금해서요.
인창동은 가족관계 등록 위반 과태료 이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여기는 1만 5,000원, 교문동은 1만원.
이렇게 각각 다른 이유가 있나요?
또 수택동은 2만원.
건은 한 건인데 금액이 다 다르네요?
왜 그럴까요?

○징수과장 이윤주 그거는 각 동에서 예산을 세울 때 그냥 총 전년도 수입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는 거 같습니다.
과태료에 대한 금액은 법령에 의한 거기 때문에 동일하고요.
각 동마다 발생되는 수납되는 세액이 과태료가 틀리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산출기초를 그렇게 한 거 같습니다.

○양경애위원 이게 일정해야 되지 않아요?

○징수과장 이윤주 예, 그거는 저희가 반영해서.....

○양경애위원 저도 궁금해서.
이게 다......

○위원장 장승희 답변하실 때 목소리 좀 높여주셔야지 많은 위원님들이 듣지 두 분이 속삭이듯이 하시면 다른 분들 못 듣습니다.

○징수과장 이윤주 그건 저희가 확인해서 뭐 통일을 하든 그런 부분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양경애위원 통일이 좀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징수과장 이윤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희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 예산안 총괄 사항과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윤주 과장께서는 박석윤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채권 추심에 관한 자료 그리고 고액 체납자 명단을 꼭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승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엄진숙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엄진숙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엄진숙입니다.
오늘 함께 배석한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성미 기획팀장입니다.
김경애 의회법무팀장입니다.
문정임 예산팀장입니다.
기획팀에 김부영 주무관입니다.
의회법무팀에 박영숙 주무관입니다.
예산팀에 한상필 주무관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7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총 예산액은 전년 대비 11억 2,346만 9,000원이 증액되어 33억 9,24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과 증액된 사업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인 시정업무 강화를 위해 2,950만원이 증액된 7,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시정의 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시민 전문가와 함께하는 정책 토론회 운영을 위해서 토론자 수당 1,050만원을 반영하였고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의 이행 현황 점검, 개선방안 제시, 공약 변경사항에 대한 시민들의 심의·의결, 권고안 작성 제안 등을 위한 공약사업 시민평가단 운영을 위해 교육비와 평가 수당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월 평균 22회 이상의 회의가 열리는 본관 3층 상황실의 효율적인 공간 활용과 스마트한 회의 환경 구축을 위해 자산취득비 4,000만원을 반영하였습 니다.
13년 이상 노후화되고 좁은 공간에 효율성이 떨어지는 회의용 탁자와 의자 등을 교체하고자 2,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자명패시스템 구축 2,000만원, 종이 없는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기통신선 보호 및 유지관리를 위해 바닥 액세스 플로어 설치 등에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의 주요 사업에 대한 정책 자문과 시민의 의견 수렴 기회를 확대하고자 시정자문위원회 위원 참석 수당을 대면 회의 기준으로 해서 588만원을 증액하여 1,3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기본소득을 제도화하고 관련 정책의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협의체인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 2021년 4월 12일 구리시의회에서 의결된 규약에 따라 신규 가입비 4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시의회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2022년은 지방선거 후 제9대 의회가 출범하는 해로 의정비 책정을 위해 주민 의견 조사비와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전년 대비 1,150만원을 증액하여 1,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입니다.
전 직원에게 판례 및 법령 해석을 지원하는 전자법률도서관 서비스에 법률 실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법률을 중심으로 법조문이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는지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제작된 조문 중심의 법령 해설사인 온주 서비스를 추가해서 활용하고자 사무관리비 300만원을 증액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송 업무 수행에 따른 고문변호사 수당과 소송 증가로 사무관리비 1억원을 증액하여 4억 3,960만원을 편성하였고, 직접 소송 수행자 증가로 소송 수행자 승소 포상금을 500만원을 증액해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징수과, 도로과 3개 부서에 각각 예산 편성되었던 소송 관련 배상금을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150쪽 하단입니다.
주민참여예산학교를 2021년도에는 저희가 코로나로 비대면으로 실시하였으나 2022년도는 새로 구성되는 3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포함하고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이해와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예산학교를 운영하고자 행사운영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속 직원이 14명에서 16명으로 현원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명이 증원됨에 따라 급량비를 96만원을 증액하여 2,068만원을 편성하였고 여비 192만원을 증액 1,53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공무직 직원을 포함한 직원 증원에 따라 부서 운영비 60만원 증액해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고자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 이내로 8억 3,443만 5,000원이 증액된 21억 5,540만 4,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4쪽 기금운용 계획 총괄표를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21년도와 동일하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9개 기금이 동일하게 운용될 예정에 있습니다.
수입 계획은 1,827억 3,575만 4,000원으로 주요 증가 요인은 노인복지기금 포함 4개 기금에서 114억 3,575만 4,000원의 전입금이 전입되고 예수금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예수금 71억 7,473만 2,000원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또한 이에 따른 이자 수입 15억 5,943만 5,000원 등이 주요 증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5쪽 지출 계획입니다.
주요 지출 내용은 저희가 기금 고유목적사업비로 13억 4,039만원이 지출 예정에 있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수금으로 우리가 예치해 두었던 예수금에 대해서 상환금 312억 8,059만 9,000원 등을 상환할 예정에 있습니다.
각 부서 예산 설명 시 해당 기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릴 예정으로 우선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 2개로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통합계정은 회계연도 간 재정 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계정입니다.
저희가 기금 조성 현황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년 연도 말 지금 현재 기금 조성액이 698억 3,038만 6,000원이며 2022년도 수입액이 78억 7,722만 1,000원이고 22년 지출액은 312억 8,059만 9,000원으로 2022년도 말 통합계정 조성액은 464억 2,700만 8,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합계정에 대한 2022년도 수입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서 13페이지입니다.
통합계정 운영 이자 수입으로 저희가 11억 24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 698억 3,038만 6,000원을 통합계정 예치금 회수 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에서 저희가 71억 7,473만 2,000원을 예수금 수입으로 편성하였고 2022년도 통합계정에 따라 2022년도 통합계정 총 수입액은 777억 760만 7,000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대한 2022년 지출 계획입니다.
지출 계획으로는 예수금 저희가 원리금 상환으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예수금 원금 일부 상환이 되는데 44억 6,72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수금 원금으로 1억 3,549만 2,000원을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수금 저희가 원금 264억 1,763만 3,000원을 상환토록 하겠으며 예수금 이자로 해서 2억 6,022만 1,000원을 상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 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계정입니다.
23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한 2022년 수입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 운영 이자 수입으로 저희가 3억 8,554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21년도 말 저희가 조성액 385억 5,438만 8,000원을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 회수 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재정안정화계정 총 수입액은 389억 3,993만 1,000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한 2022년도 지출 계획입니다.
지출 계획으로는 보전지출로 재정안정화계정 재 예치금 130억 965만 1,000원, 갈매IC 건설사업 재 예치금 259억 3,028만원으로 총 지출액은 389억 3,993만 1,000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수입·지출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2022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희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박석윤입니다.
예산 총괄 부서가 기획예산 담당 부서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엄진숙 예.

○박석윤위원 본예산을 이제 편성을 하다 보면 각 사업부서에서 이런저런 연유나 사유로 각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굉장히 요구도 하고 뭐 로비라고 제가 표현할게요.
뭐 잘 봐달라고 와서 설명을 잘하는 것도 로비 중에 하나일 수가 있죠.
밥 사고 술 사고 하는 거만 로비가 아니라.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엄진숙 예.

○박석윤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반영이 못 되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엄진숙 예.

○박석윤위원 가지고 있는 돈은 한정돼 있고 사업부서에서 사업하고자 하는 것들은 늘 초과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별 다 하셨죠?

○기획예산담당관 엄진숙 최선을 다했습니다, 운영위원장님.

○박석윤위원 금년도에 저거를 오늘 중에 좀 주실 수 있나요?
지난번에 한번 자료는 주셨는데 사업부서에서 요구한 예산 대비 반영 못한 부분.
반영한 거하고 반영 안 된 부분.

○기획예산담당관 엄진숙 2022년 편성분에 대해서......

○박석윤위원 내년도 본예산.

○기획예산담당관 엄진숙 알겠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중에서......

○임연옥위원 신규인지 아닌지 포함해서.

○박석윤위원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엄진숙 삭감된 사항까지 포함해서.

○박석윤위원 예, 신규 뭐 기존에 해 왔던 거 이렇게 표시해서 뭐 하면 좋다고 하시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엄진숙 예.

○박석윤위원 그건 왜 그러냐 그러면 어떤 부서는 간절하게 목을 매는데 편성도 안 돼서 아예 싹이 잘리는 데가 있고 어떤 부서는 법적 근거도 없는데 예산이 편성돼서 우리한테 넘어와서 갑론을박하는 예산들도 있죠.
그럴 수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엄진숙 예,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그걸 정확하게 와서 고백하시면 더 좋고.
그래서 자꾸 갑론을박 싸우지 말고 법적 근거가 성숙이 안 된 건 삭감을 해야 원칙이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엄진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부서는 간절하게 목을 매는데도 편성조차 못된 사업들이 있을 거고 어떤 부서는 법적 근거도 없는데 그냥 뭐 끝발이 있는지 로비가 잘 됐는지 그냥 편성해서 이쪽으로 휙 넘어오는 것도 있겠죠.
그거는 매우......

○기획예산담당관 엄진숙 저희가 사실은 사업 담당자하고 담당 팀장들하고 1 대 1 면담을 다 면밀히 해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운영위원장님이 얘기하셨던......

○박석윤위원 좀 보자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엄진숙 그러니까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시기나 이런 걸 다 분석해서 조정을 했는데......

○박석윤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정창수 박사님 쪽에 구리시 예산 편성·운영과 관련해서 용역을 주면서 일부는 자료를 받은 부분도 있지만 꼭 본예산이 끝나고 나면 우리 보고 예산 삭감했다고 막 덤벼드는 뭐 일부 단체가 있을 수 있어서 그 자료를 정확하게 보면 “아, 이건 집행부에서 이미 사망돼 가지고 우리한테 넘어오지도 않았다.” 뭐 이렇게 컬러풀하게 좀 답변도 하고 싶고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 이건 왜 반영이 안 됐을까?”라고 하는 것도 보고 싶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엄진숙 예,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그다음에 이제 기금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법적 근거가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거는 의회에서 삭감하는 거가 맞나요, 아니면 승인을 해 줘야 맞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엄진숙 저희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절차 미이행했던 부분은 저희가 좀 조정을 해서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석윤위원 여기서 자꾸 부서하고 갑론을박할려다 보니까 그쪽은 목마르다고 뭐 샘물 파고 싶은 거고 우리 쪽은 도와드리고 싶어도 기본은 좀 돼야 도와드리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런 조정·조율을 기획에서 좀 해 주시면은 좋겠다.

○기획예산담당관 엄진숙 예, 운영위원장님 저희가 그 부분을 좀 면밀히 분석을 저희가 해서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그다음에 기금 14쪽에 보면 이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에요.
260억인데 260억 그러면 자꾸 갈매IC를 생각하게 돼요.

○기획예산담당관 엄진숙 예.

○박석윤위원 이거는 통합이 아니라 재정안정화기금에다 넣어놨잖아요, 통합계정이 아니라?

○기획예산담당관 엄진숙 갈매IC는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들어갔고......

○박석윤위원 그러니까 안정화계정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엄진숙 예.

○박석윤위원 통합계정이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 엄진숙 예, 맞습니다.

○박석윤위원 이거 24쪽 보면 재예치한다 그랬어요, 259억.

○기획예산담당관 엄진숙 예.

○박석윤위원 그런데 일반회계 예수금 원금 상환이라는 얘기는 일반회계에다 260억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엄진숙 예, 맞습니다.

○박석윤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예측하건대 순세계잉여금이 올해도 반영한 거 보니까 180억만 본예산에 반영을 했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엄진숙 예, 전년도에 준하게 편성......

○박석윤위원 그럼 이것도 우리 교수님들하고 수업받다 보면 약간 예산 편성에 문제가 심각하다.
왜 그러냐 그러면 연도 말 되면은 거의 대충 나온다는 거죠.
그럼 400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 발생할 예측이 가면 300억 정도를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업 쓰고자 하는 데다가 편성을 해 줘라.
그런데 왜 400억 남을 거 뻔히 알면서도 아주 보수적으로 180억만 여기다 편성을 하니까 본예산에 사업을 하고 싶은 부서는 그 액수만큼 어떻게 제도권에 못 들어오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엄진숙 예, 맞습니다.

○박석윤위원 그럼 나머지 결산해서 남은 거는 내년에 또 추경에 뭔가 할라 그러니까 본예산에 편성해야 될 사업들을 추경에다 돈이 남으니까 막 그냥 집어넣을려고 하죠.
이런 악순환의 구조가 바로 이거다 라고 뭐 지난번에도 우리 연수받을 때 계속 말씀을 하셔서 이 260억은 뭐하러 또 일반회계에다 집어넣어요?
순세계잉여금 또 남을 텐데.

○기획예산담당관 엄진숙 이거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박석윤위원 아니 그러면 260억을 그쪽으로 넣지 말고 이건 이대로 갖고 있고 순세계잉여금이 400억 정도 남을 거 같으면 180억 플러스 순세계잉여금을 360억으로 올리든지 400억으로 올리라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엄진숙 저희도 결산 전에 사용하는 부분이라 저희가......

○박석윤위원 아니죠.
자꾸 그렇게 해서 도망간다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엄진숙 예, 알겠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교수님 말씀은.

○기획예산담당관 엄진숙 아니 저희도 의회 우리......

○박석윤위원 그래서 실탄은 몰래 주머니에 숨겨놓고 자꾸 추경한다는 거죠, 돈이 남으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엄진숙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박석윤위원 아니 그분들의 시각으로 봐서.

○기획예산담당관 엄진숙 예, 의회에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도 그렇게 하는 게 훨씬 저희도 유익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박석윤위원 맞죠.
지난번에도 그 교수님이 그래요.
“구리시처럼 뭐 원포인트 추경을 하는 이렇게 운영하는 지자체는 보다 보다 처음 본다.”

○기획예산담당관 엄진숙 맞습니다.
저희도 송구스럽습니다.

○박석윤위원 그거는 제가 뭐 이걸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기술적으로 좀 얘기를 해 주세요.
방법을 한번 합법적으로 찾아보자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엄진숙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 4회 추경 때 저희가 264억을 도비나 일반 교부세나 조정교부금이 추가 들어온 부분을 본예산으로 활용하고자 저희가 그 당시에 제안 변경을 하면서 예치를 시켜놨던 돈이기 때문에 다시 본예산으로 활용하고자 저희가 상환한 금액이거든요.

○박석윤위원 그럼 이거를 상환하면 그 순세계잉여금은 180억이 아닌 거기다 따블로 올리시라니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엄진숙 그 부분은 그럼 저희가 좀 기술적으로 한번 오늘 검토를 해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희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연옥위원 아까 1억 있잖아요?
소송비.
제가 제안했던 거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 엄진숙 예.

○임연옥위원 그거 전부 해 보니까 올해는 얼마 정도 나가던가요?
지금 아직 결산은 안 해 봤지만.
다 부서 것도 통합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엄진숙 예, 저희가 지출하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있는데 지금 그게 1억이라고 올렸는데 보기엔 되게 많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합해 보니까 어떤가요?
6개월 해 보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엄진숙 지금 저희가 한 6,000 정도 썼습니다.
그래갖고 4,000 정도 남았기 때문에 지금 11월, 12월 활용해 보면 총 지출 금액이 나올 거 같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럼 부서는 하나도 편성 안 한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엄진숙 예, 저희가 편성 다 일괄 한 겁니다.

○임연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부탁드릴 거는 지금 제가 몇몇 부서에서 지금 한두 부서가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편성을 잘못한 부서가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바꿀 걸 예상해서 한 부서가 제가 아는 것만 해도 한 서너 부서가 지금 목간 변경을 해야 되고 사업내용 변경해야 될 것들을 예상해서 조례가 없기 때문에 거기다 넣은 사항도 있고 그래요.
내가 여기서 말하기가 좀 그런데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음에 우리가 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의원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때 어떻게 하실려고.
안 바꿔주면 어떡할 거예요?
예산 그냥 없앨 수밖에 없어요, 안 바꿔주면.
그래서 그게 늦더라도 좀 추경에 올리더라도 조례나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해야지 법적 근거도 없이 그럴 예상으로 해서, 그리고 그거를 시민들한테 그렇게 해 줄 것처럼 오해를 받지 않도록 편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박석윤 운영위원장님 말씀이 부서에서 운영한 거 안 올려주는 부서도 있는가 하면 그걸 예측해서 그런 예산을 편성한 거는 예산팀의 자존심 아닌가요?
그거는 정말 제가 앞으로 제가 의원이 돼서 다시 온다면 그건 안 해 줄 거 같애요.
그런 일은 없도록 좀 사전에 법적 근거를 충분히 마련한 뒤에 편성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을 예비해서 편성하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엄진숙 저희가 충분히 오류 사항을 검증하고 개선을 할려고 하는데 저희가 아직도 많이 부족한 거 같습니다.
저희가 세밀히 공부하고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찾아내서 예산에 잘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그거는 꼭 각오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엄진숙 예.

○위원장 장승희 끝나셨어요?

○임연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희 양경애위원님 공부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질문 없어요?

○양경애위원 예.

○위원장 장승희 싱크탱크 열심히 하시는데.
다른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엄진숙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자료는 꼭 챙겨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엄진숙 예.

○위원장 장승희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명선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전명선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전명선입니다.
본예산 설명에 앞서 먼저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금선 감사팀장입니다.
오창근 조사팀장입니다.
이경철 청렴심사팀장입니다.
뒤에 업무 실무자들 함께 참석했습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생략하고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총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3,453만 3,000원이 증액된 2억 2,63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한 주요 요인은 시민감사관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비용, 공익신고 등 보상금 상환액, 적극 행정 및 청렴 홍보물 제작 비용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며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감사 운영 예산에 1억 3,29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상 전년 대비 1,694만 9,000원이 감액으로 표기된 것은 금년 7월 1일자로 기술감사팀이 청년심사팀으로 팀 명칭 변경과 부서 내 업무 조정에 따라 세부 사업이 함께 조정되면서 나타난 현상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청렴-e 통합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비 93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감사관의 감사 실무능력 배양과 감사 성과 공유를 위한 역량 강화 워크숍 비용 500만원과 보조금 담당자를 대상으로 감사 사례 교육 실시 비용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550만원이 증가한 이유는 내년부터 시민감사관이 위탁 또는 관리대행 사무 등에 감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다양한 강사풀을 확보 교육 내용을 다변화하기 위한 워크숍 비용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중간에 시민감사관실 운영과 관련하여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174만 5,000원이 증액된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기타 보상금으로 시민감사관의 감사 참여 수당을 전년과 동일하게 9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상단에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정착 예산으로 1,000만원이 증액된 1,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공익신고 및 부조리 신고 보상금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0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2020년 12월부터 금년도 11월까지 총 아홉 차례에 걸쳐 국민권익위원회에 직원 출장 여비 부당 수령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 사건이 접수된 사항으로 2018년도부터 2020년 최근 3년간 개인에게 지급된 여비에 대해 부당 수령 여부 조사 및 환수 조치 지시에 따라 금년 11월 현재까지 아홉 차례 접수분 중 여섯 차례에 대해서 조사하여 1,226만원을 환수하였으며 현재도 계속 조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보상금 상환 비율은 환수금액 대비 30%까지 적용 상환 금액을 결정함에 따라 보상금 지급분 상환금에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중간에 효율적인 규제개혁 업무 추진 예산으로 400만원이 증액된 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적극행정 추진을 위한 적극행정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300만원, 적극행정 홍보물 제작 비용으로 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4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적극행정 국민 신청제 등 신규 시책 홍보와 우리 시 적극행정 우수사례 홍보물 제작 비용을 증액 반영한 사항입니다.
하단에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확립 예산에 3,77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상 전년 대비 3,460만 2,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표기된 것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팀 명칭 변경 및 부서 내 업무 조정에 따라 세부 사업이 함께 조정되면서 나타난 사항입니다.
합리적인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운영을 위해 원가 심사 시 필요한 관련 도서 구입비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상단에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문화 구축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청렴해피콜 인건비 1,85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렴해피콜은 외부 청렴도 평가 공사, 용역, 인허가 등 5개 분야의 업무 처리 과정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 처리를 하고 있는지를 전화모니터링을 하고 모니터링 결과는 사례 전파를 통해 행정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 심사 및 그 결과 처리를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직원들의 청렴 역량 강화를 위해 자기 학습 시스템을 내부망인 새올시스템과 연계 운영을 위해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청렴도 평가 방법이 전면 개편되어 부패방지시책 추진과 운영 성과가 평가에 포함됨에 따라 대내외적으로 청렴의식 고취와 청렴문화 확산 홍보를 위한 청렴 홍보물 제작 비용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부서 행정운영경비로 3,3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 본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희 예,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형수 저 예결위원도 아닌데 질문을 해야 되겠네.

○위원장 장승희 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형수 시민감사관이 몇 명이에요?
총 7명이에요?

○감사담당관 전명선 총 32명이고요.

○의장 김형수 삼십......

○감사담당관 전명선 2명.

○의장 김형수 32명?

○감사담당관 전명선 예.
그중에 일반 감사관이 8명, 그다음에 특정 업무 분야 감사관이 7명, 그다음에 전문 감사관이 17명 해서 총 32명입니다.

○의장 김형수 특정 업무 감사관은 어떤 일을 하죠?

○감사담당관 전명선 특정 업무 감사관은 지금 현재 7명이 위촉돼서 활동하고 있고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 감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형수 이분들이 일을 하는데 인건비가 지금 여기 보니까 참여 수당만 9,450만원 나가는 것 같은데 이만큼 소득을 올리나요?

○감사담당관 전명선 지금 저희가 보조금 부분을 저희들이 기존에는 보조금이 눈먼 돈이라고 대부분 시민들이 국민들이 ‘못 사용하면 바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런 게 팽배했었는데 이분들이 지금 3년차에 걸쳐서 저희 보조금 부분을 감사를 해서 저희 나름대로 투명한 행정을 하고 있고 지금 환수금액으로도 저희가 3,100만원 정도 저희들이 환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의장 김형수 3,100만원?

○감사담당관 전명선 3,100만원.

○의장 김형수 그러니까 9,450만원 줘가지고 3,100만원 환수한다고 하면 결국 크게 잘했다고 볼 수는 없을 거 같은데.

○감사담당관 전명선 저희가 9,950만원에서 저희가 9,400만원이 지금 특정 업무 감사관인데 환수의 어떤 목적 부분이 아니고 보조금......

○의장 김형수 그거는 알겠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일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예산 투입, 보조금 투입을 하는데 보조금은 꼭 이분들이 아니어도 시민감사관 다른 시민감사관도 있죠, 또?

○감사담당관 전명선 예, 전문 시민감사관들은 이제......

○의장 김형수 그러니까 특정 업무 시민감사관 말고 일반 감사관도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전명선 일반 감사관들은 각 동에 동장이 추천해 가지고 지역 내 관심이 많으신 분들 한 명씩 추천 받아 가지고 8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저희가 동 감사를 나가면은 그분들이 와서 저희 감사하는 부분을 같이 참여를 하는 사항입니다.

○의장 김형수 그분들이 보조금 감사는 못해요?

○감사담당관 전명선 보조금 감사라는 거는 저희가 회계 분야 부분이 저희 공무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특정 업무 감사관들의 경력을 보시면은 다 감사 경력이 있고 또 보육 쪽, 사회복지 쪽에 참여한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하기 때문에......

○의장 김형수 이분들한테 총 예산 투입되는 게 얼마죠?

○감사담당관 전명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지금 참여 수당 9,900만원인데 이중에 이제......

○의장 김형수 전체적으로.

○감사담당관 전명선 전체적으로 저희가......

○의장 김형수 시민감사관한테 투입된 예산이.

○감사담당관 전명선 시민감사관을 운영한 거에는 저희가 총 2021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1억 1,000......

○의장 김형수 2022년도에는?

○감사담당관 전명선 2022년도에는......

○의장 김형수 올해 예산이 얼마에요?

○감사담당관 전명선 1억 2,000 정도입니다.

○의장 김형수 해마다 이렇게 이게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전명선 (청취불능)상으로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금년도 똑같이 해 오다가 내년도는 저희들이 대행 관리 사무로 저희들이 보기 위해서 그 부분은 관리대행 부분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분들한테 감사 기법이나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워크숍 비용 500만원 더 세운 사항입니다.

○의장 김형수 그래서 그 전에 이분들이 안 계실 때도 감사담당관에서도 충분히 했었는데 업무가 미치지 못하니까 이분들을 이용해 가지고 감사를 하는 것 같은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분들이 감사할 때는 뭐라고 그럴까?
좀 보조해 주는 역할 정도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산은 1억 2,000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은 좀 많지 않는가 싶어서 묻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전명선 저희가 이분들이 하루에 아침에 10시에 나와서 저녁 5시까지......

○의장 김형수 그거 자원봉사자 쓰면 안 되나요?

○감사담당관 전명선 감사 지적을 해 가지고 처분을 하는 사항입니다.

○의장 김형수 봉사할 사람들 그거는.

○감사담당관 전명선 처분을 하는 사항이라서, 처분.

○의장 김형수 아, 처분할 사항이라 안 된다?

○감사담당관 전명선 예, 일반인들이......

○위원장 장승희 전문가들로 구성이 된......

○의장 김형수 아니 예산이 많은 것 같애서, 계속 오르니까.

○감사담당관 전명선 하루 종일 이분들이 앉아서 서류를 보면서 지금 바깥에 처음에 이 감사한다고 할 때 거부 반응이 상당히 심했었는데 이분들이 이제 체계적으로 나가서 이 보조금 사용 내지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고 저희가 이행감사 다시 또 나가고 현장에 나가보면 서류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주 진짜 괄목할만한 정도로 많이 나아진 부분은 인정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일 거 같고요.
부서에서 보조금 담당자들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보조금 담당자들이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그동안 이행을 안 해 왔습니다, 단체에서.
그런데 시민감사관이 그런 부분을 다 지적을 해서 위법 사항을 지적을 하고 그러니까 그 단체에서도 투명하게 해야 된다는 거는 인지하고 있고 같이 지금 굴러가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로 봤을 때는 이 시민감사관의 이 보조금 분야 이 감사 부분은 저희들이 이 부분으로 해서 작년도에 또 경기도 청렴 평가에서 1등 했던 부분이고요.

○의장 김형수 글쎄요.    여기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분들이 감사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는 감사담당관에서 하죠?

○감사담당관 전명선 그렇죠.
거기에 그분들이 하고 저희 직원 여기에 오신 직원이 전담 직원이 있고 감사팀장 같이 투입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의장 김형수 예, 알았어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승희 예, 김광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담당관님 청렴해피콜 운영 보조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1명을 채용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전명선 예, 민원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콜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죠.

○김광수위원 몇 년 했죠, 이게?

○감사담당관 전명선 저희가 한 거는...... 저희가 2019년도부터 지금 해 왔고요.
이게 2009년도에 고객 만족도 조사 형식으로 2012년까지 운영을 해 왔고요.
그다음에 2013년도에는 또 생활민원 콜센터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는 운영을 안 했는데 2018년도에 하반기에 3개월 운영하면서 2019년도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한 만족도는 저희 직원이 해피콜이 전화를 해서 시청을 방문해 가지고 일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만족도를 조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청렴도 쪽하고 많은 연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거는 1명 갖고 되겠냐고요.

○감사담당관 전명선 1명이...... 저희가 이게 5개 분야 용역이랑 공사, 보조금, 재세정, 인허가 이렇게 5개 분야거든요.
그런데 한 달에 한 30콜 정도 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 정도면 된다고 보는 거죠.

○의장 김형수 한 달에 몇 번?

○감사담당관 전명선 30콜.   평균.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3,000콜 정도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를 잘 모르겠지만 이게 각 시·군도 법률이니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전명선 그렇죠.

○김광수위원 우리보다 인구가 작은 시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거기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같은 경우는 그래도 20만이면 많은 거 아니야.
그런데 한 사람이 담당하기에는 이게 민원인 우리가 만족도에서 좋게 나왔다는데 과연 만족도에 좋게 나올 수 있을까?

○감사담당관 전명선 저희들이 이제 이분이 콜을 하고 나면은 매일매일 기록을 해 가지고 매월 평가를 해서 그 평가된 부분이 부서에 시행을 해 가지고 ‘불친절했다, 처리하는데 만족했다, 뭐 업무 처리 지연 때문에 기분이 나빴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통화하면서 이거를 기록을 해 가지고 해당 부서에 다시 저희들이 보내가지고 “업무 처리하는데 신경을 써라” 저희들이 이런 차원에서 피드백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이게 작년,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부서에서 인허가 관련해서 5개 분야의 업무 처리를 저희들이 받아서 그거를 저희들이 콜을 지금 내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1명으로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역이 더 커진다 그러면은 그건 조금 상황이 틀려지겠죠.

○김광수위원 아니 담당관님이 충분하다면은 뭐 1명이면 족한 거고.

○감사담당관 전명선 예, 1명 정도면은 충분히......

○김광수위원 충분히 카바할 수 있어요?

○감사담당관 전명선 예.

○김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장진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위원 담당관님 125쪽 설명서 보면은......

○감사담당관 전명선 125쪽이요?

○장진호위원 예, 청렴 홍보물 등 제작이라고 돼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전명선 예.

○장진호위원 그 홍보물 제작이 산출기초가 250만원 곱하기 2종 해 가지고 500만원이 나왔는데 이게 뭐예요?

○감사담당관 전명선 저희가 이제 청렴 시책으로 저희들이...... 잠깐만요.
지금 적극행...... 아니.

○의장 김형수 청렴.
125쪽.

○장진호위원 청렴 홍보물.

○의장 김형수 청렴도 홍보물.

○감사담당관 전명선 아, 예.

○장진호위원 홍보물 제작이......

○감사담당관 전명선 저희가 이제 적극행정을 지금 추진을 하면서...... 잠깐만요.

○위원장 장승희 이게 157쪽에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문화 구축에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전명선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청렴도 평가를 하면서 이게 시책이 내년부터 시책을 추진을 해서 그 시책 추진한 거에 대한 성과가 정성평가, 정량평가로 내년부터 반영이 되게 돼 있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콜로만 저희들이 아까 얘기한 저희들이 해피콜 운영을 한 그 5개 분야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화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청렴도 순위가 매겨졌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시책을 추진한 거에 대해서 평가에 반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변화된 이런 시책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 비용으로 저희들이 500만원......

○장진호위원 그러면 이거 몇 부를 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전명선 저희가 계산한 거는 리플렛으로 저희들이 한 300 정도 저희......

○장진호위원 300부?

○감사담당관 전명선 리플렛 제작비로 300만원 정도......

○장진호위원 아니 책자에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감사담당관 전명선 예?

○장진호위원 책자로 나오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전명선 리플렛.

○장진호위원 리플렛?

○감사담당관 전명선 예, 접어서 해 가지고 하는 리플렛.

○장진호위원 아, 리플렛.

○감사담당관 전명선 예, 물품 비용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장진호위원 그러면 장당 얼마에요?

○감사담당관 전명선 지금 500만원 범위 내에서 저희......

○장진호위원 아니 500만원인데 이게 장당 얼마야, 그게?
리플렛이.

○감사담당관 전명선 저희들이 500만원 범위 내기 때문에 저희가 리플렛 작성은 300만원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장당 계산 부분은 원가 아직 산출......

○장진호위원 그거 몰라요?

○감사담당관 전명선 예, 그런데 그 정도......

○장진호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500만원이 나왔어?

○감사담당관 전명선 그 정도 비용이면 되지 않......

○장진호위원 몇 장 그래도 계획이 있어야지 계획이 없이 그냥 뭐 500만원 이건 안 되잖아.

○감사담당관 전명선 저희가 원가에 맞게......

○장진호위원 배포하는 거에요, 누구한테?

○감사담당관 전명선 예, 해 가지고 저희가......

○장진호위원 누구한테 배포하는 거죠?
배포를 어디로 해요?

○감사담당관 전명선 민원 분야 쪽하고 동사무소 쪽하고요.

○장진호위원 동사무소에 다 그리로 배포한다?

○감사담당관 전명선 예.

○의장 김형수 2개 종류로 250만원으로 돼 있잖아요, 지금요.

○감사담당관 전명선 예.

○장진호위원 2종.
두 가지.

○의장 김형수 어떤 종류에요?

○감사담당관 전명선 저희가 홍보 리플렛 종류 지금......

○장진호위원 두 가지다?

○감사담당관 전명선 두 가지 종류를 2종 정도를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장진호위원 예, 다음에 다시 확인할게요.

○감사담당관 전명선 저희가 이 단가 부분은 계속 변동이 되고 다른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부분을 보면서 그거를 저희도 이번에 처음 반영한 사항이고요.
여태까지 이 홍보물이 따로 나간 적은 없고요.
내년부터 시책 부분이 저희한테 평가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청렴에 대한 부분을 사회단체 내지 바깥 외부에 홍보를 해야 되겠다 판단해서 홍보물을 제작하고자 저희들이 예산 요구한 사항입니다.

○장진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의장 김형수 다른 시·군에도 이런 게 있어요?

○감사담당관 전명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승희 질문 끝났습니까?

○장진호위원 예.

○위원장 장승희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명선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1시 45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승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통공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윤성진 소통공보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공보담당관 윤성진 안녕하십니까?
소통공보담당관 윤성진입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영수 정책조정팀장입니다.
전현덕 홍보팀장입니다.
서대호 미디어팀장입니다.
이영희 민간협력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소통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은 전년도 대비 7억 2,258만 6,000원 증가된 57억 4,816만 7,000원입니다.
161쪽 민간협치 인식 확산 시민 역량 강화 교육 지원으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우선 2020년도에 도비 지원 사업으로 기 추진하였으나 작년에는 예산 반영을 못했습니다.
편성 이유는 시민들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우리 민간협치 인식 확산 시민 역량 교육을 계상하였습니다.
162쪽 내실 있는 구리소식지 발행 및 전달입니다.
전년도 대비 4,411만 8,000원이 증가된 3억 9,845만 8,000원입니다.
증액 사유는 인쇄비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금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인쇄비가 약 13%가 증가되고 또 3개월 단위로 계속 오르는 바람에 사실은 금년도에도 업체에서 계속적인 추가 인상분을 좀 요청이 들어왔었는데 저희들이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부득이하게 물가 인상분을 반영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미디어매체 활용 시정 홍보로 사무관리비로 구리시 SNS 광고 추진 2,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사유는 현재 구리시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은 광고를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어서 SNS 매체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 매체별 지역 기반 타겟 광고를 실시해서 온라인 홍보 매체를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구리시 SNS 캐릭터 개발 사항입니다.
우리 시와 이미지가 부합하는 시민에게 친근감을 줄 수 있는 캐릭터 개발을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SNS 서포터즈 활동 보고회를 위해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 사유는 SNS 서포터즈의 활동이 월 40건의 원고를 제작해 블로그에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에 대한 사항을 공유하기 위해서 책자 등을 발간해서 보고회를 통해 많은 시민에게 구리시 모습을 공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카카오 채널 시정 홍보 사항입니다.
작년도에 최종 예산액이 7,200만원인데 이번에 채널 추가자 수 증가 예상이 돼서 전체 메시지 발송액을 증액하고자 하려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생중계 수어 통역비입니다.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서 정보 접근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생중계 수어 통역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으로 SNS 서포터즈 원고료를 1,560만원이 증가된 2,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서포터즈가 10명인데 5명을 더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명은 지금 현재는 유튜브 관련돼 있는 서포터즈가 없기 때문에 이 5명에 대한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구리시 SNS 운영 장비 구입입니다.
태블릿으로 디자인 편집용 패드 사항입니다.
그래서 SNS 콘텐츠 디자인 업무도 같이 진행하고 있는 만큼 디자인 업무에 적합한 기기를 구입해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언론 모니터를 위한 자료 수집으로 사무관리비 전자신문 스크랩 이용료 460만원이 증가된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라이센스 언론사 확대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신문 구독료는 구독 단가가 상승되었고 정기 간행물 등 구입 또한 단가 상승으로 인해서 500만원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프리미엄 뉴스 제공 및 이용에 대해서도 현재 프리미엄 뉴스 서비스가 지금 2개 사인데 1개 사가 신규로 더 늘어났고 또한 단가 상승에 따라서 1,920만원이 증가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시정 영상기록 인프라 구축 사항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동네 생활권 미디어를 활용한 시정 홍보, 즉 엘리베이터 TV 홍보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2,476만 4,000원이 5월부터 12월로 해서 호응도가 높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개소가 30개소에서 41개소로 좀 늘어나고 개소도 467개 엘리베이터가 확대됨에 따라서 금액이 3,600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인터넷으로 보는 IPTV를 활용한 시정 홍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정용 인터넷 TV를 활용한 시정 홍보 사항으로서 KT라든지 SK, LG U+라든지 이 3개 사 인터넷 TV 가입자를 대상으로 해서 영화나 드라마 등 시청 중간에 시정 홍보를 상영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만 지출은 광고를 끝까지 시청해야만 완전 가급한 형태로 계약을 체결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사무관리비로 시정 홍보 영상 제작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추경에 1,600만원이 계상이 돼서 금년도에 운영을 했었는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비대면 온라인 소통이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시정 홍보 영상 제작 용역비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공운영비로 종합방송실 인터넷 이용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 정보통신과에서 여러 부서에 거쳐 들어오던 인터넷 회선을 저희들이 단독회선으로 변경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끌어오다 보니까 우리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꾸 끊어지고 화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좋기 때문에 단독회선으로 변경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생중계 무선네트워크 서버 이용료는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부 생중계 시 LTE 무선단말기와 본딩 서버를 이용해서 안정적인 생중계를 이용하기 위해서 서버 이용료를 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항으로 시정 홍보 사진 디지털 모니터 사업으로 3,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아직까지도 이런 홍보 게시판을 이용해서 사진을 출력해서 운영하던 그 시정 홍보 방식을 디지털화하여서 신속하고 다양한 시정 홍보를 시민에게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각 동과 시청 2개소에 해서 10개소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언론매체를 활용한 다양한 시정 홍보 사항입니다.
전년 대비 1억 3,400만원이 증가된 5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홍보 매체 확대와 단가 인상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시민 행복 특별시 조성 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행복 보고서 발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구리시 시민행복위원회 참석 수당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쪽 국민운동 활성화를 위한 관련 단체 지원사항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아차산 태극기 및 새마을동산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현재 매년 두 차례 제초작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태극기 동산의 제초작업이 좀 미흡하다는 민원 발생이 있어서 1회를 더 추가해서 32만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총 3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새마을단체에서 하는 ‘사랑의 김장하기’에 12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총 1,33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김장에 대한 물가상승과 대상자 증가 요인으로 12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명살림운동 캠페인에 3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일회용품 및 비닐봉지 사용 절감을 위한 환경 장바구니 캠페인 등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려 시민들의 의식개혁과 그린뉴딜 구리 조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그린뉴딜 구리 하천 살리기 운동으로 바르게살기에서 신규로 하는 사업으로서 지역 하천과 자연을 살리는 그린뉴딜 환경 살리기 운동으로 시민의식을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자유총연맹 단체 운영비는 2,42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유총연맹에 상근인력이 2명 있는데 1명 과장의 재원을 더 채용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거에 대한 인건비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 사항으로 바르게살기운동 단체 운영비는 269만 4,000원이 증가한 5,996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사유는 인건비 및 물가 상승율을 반영을 했고 이 단체 운영의 지원에 필요로 한 사항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적십자 단체 운영비도 176만 2,000원이 늘어난 3,264만 8,000인데 이 또한 적십자봉사회 조직에 따른 사무국장 인건비와 경비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증액을 하였습니다.
116쪽 새마을단체 운영비에 대해서는 361만 7,000원을 삭감한 7,99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66쪽 전국남북교류협력협의회 분담금 납부 500만원, 그다음에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66쪽 무궁화 바로 알고 사랑하기 신규사업은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민족통일협의회에서 계상한 신규사업으로서 무궁화를 바로 알리고 각 가정에 한그루씩 심어서 무궁화를 보급하는데 일조하는 사업으로 신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구리 둘레길 지킴이 사업은 구리시 재향경우회 육성 사업으로서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한 둘레길을 유지하고 환경감시 및 정화로 쾌적한 이미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82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6쪽 범죄 피해자 지원 사업 및 센터 운영 사항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범죄 피해자 물품 지원 사업인데 이것은 구리시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 활동을 통하여 정상적인 생활 복귀를 돕는 사업으로서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태극기 선양사업으로 태극기 구입에 대해서 407만 2,000원 증가된 5,05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갈매동의 산마루나 중앙로에 배너기 태극기를 추가로 달기 위해서 태극기 구입비에 대한 비용이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68쪽에 가정용 태극기 구입은 이번에는 헌혈 참여자까지 확대하기 위해서 태극기 구입비 350만원이 추가된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쪽 공익활동 지원 사업으로서 사무관리비로 공익활동촉진위원회 참석 수당을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구리시에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193개가 단체가 있습니다.
또한 사무관리비로 센터 일반수용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960만원, 그다음에 행사운영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구리시 공익활동단체 육성 지원 사업으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족통일 경기도대회 개최에 따른 민간행사 사업 보조로 내년도에는 민족통일 경기도대회를 구리시에서 유치하는 것으로 확정됨에 따라서 이거에 따른 본예산 41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라 사랑 태극기 달기 범시민운동은 주민참여예산으로서 이것은 태극기 조형물 유지관리 비용과 또한 태극기 선양 교육 홍보물 제작 650만원 그리고 태극기 벽화마을 태극기 거리 조성 1,163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0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항입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총 증감액은 1억 4,060만원으로 총 7억 1,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인건비가 1억 1,21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렇게 많이 증가된 것은 신규 팀장에 대한 1명이 채용이 되었고 호봉상승분에 대한 인건비가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팀장 복지포인트라든지 대면 자원봉사활동에 따른 문자 발송 등 그런 것들이 증액됐고 또 사업비 2,02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이제 행복콜센터 확대 운영비라든지 홍보비 다소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71쪽 청년참여기구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구리시 청년협의체 성과보고서 발간에 200만원, 구리 청년정책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420만원, 그다음에 행사실비지원금 구리시 청년협의체 회원 간식비가 150만원, 그다음에 구리시 청년협의체 회원 분과별 활동비로 기타 보상금으로 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의 날 운영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의 날이 2020년 8월 4일에 법률적으로 제정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구리시도 시 자체적으로 청년의 날 기념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공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희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연옥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담당관님 우리가 새마을회관을 이제 독립회관을 해 줬잖아요?

○소통공보담당관 윤성진 예.

○임연옥위원 그런데 그거로 인해서 예산은 어떻게 평년에 비해서 예산이 줄어들었나요, 지원금액이?
총 예산을.

○소통공보담당관 윤성진 일단은 우리 새마을회관에서 임대료가 총 연간 3,060만원이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계획 그 활용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우선 이제 제세공과금과 세금 그다음에 사무실 운영비 이렇게 해서 3,060만원이 이제 지출이 됐고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 시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자체적으로 나가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무......

○임연옥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 회관을 지어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원해주는 금액이 줄었냐, 늘었냐 이거에요.
평년에 지원해주던 거.

○소통공보담당관 윤성진 운영비는 줄었습니다.

○임연옥위원 운영비가 어떤 운영비가?
이거를 한번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2014년인가 15년도에 그 회관을 지어줄 때 그 새마을회에 주는 예산을 줄이겠다 그랬거든요.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만 시에서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그 회관을 지어줬는데 그럼 지금은 이거 3,060만원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 건물이?
임대료가요?

○소통공보담당관 윤성진 예.

○임연옥위원 1년에요?

○소통공보담당관 윤성진 예, 왜냐하면 이제......

○임연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안 나오면 우리가 회관을 지어준 게 별 의미가 없네요?

○소통공보담당관 윤성진 그건 이제 새마을회관이 거기에 따른 그러니까 공과금이나 사무실에 들어가는 공과금은 시가 지원을 안 해주는데요.
그래서 이제......

○임연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 볼륨 1년에 우리가 새마을에 1년에 줬던 돈이 총 얼마예요, 매년?
평균적으로.
그렇게 어렵게......

○소통공보담당관 윤성진 일단은 새마을단체 운영비는......

○임연옥위원 아니......

○소통공보담당관 윤성진 8,300만원을 줬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러면 올해는 얼마 줘요?

○소통공보담당관 윤성진 올해는 7,900......

○임연옥위원 7,900 주면 400만원밖에 줄어들지 않는단 얘긴데......

○소통공보담당관 윤성진 예.

○임연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회관을 지어준 게 별 의미가 없네요?
우리가 새마을기금을 없애고 새마을기금은 그냥 새마을 운영 기금을 모아놓았던 돈을 지금 회관을 지어주고 그 자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지원을 해줬잖아요.
그런데 지금 400만원밖에 안 줄었다면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왜?   또 거기에 우리가 경로식당도 우리가 지금 위탁을 거기다 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전세보증금까지 지원해줬잖아요.
그러면 기금을 없애면서까지 지원해준 의미가 없네요?

○소통공보담당관 윤성진 그것은 이제......

○임연옥위원 아니, 아니 그것만 대답을 해 보세요.
그거 이유는 뭐 다 있겠죠.
하지만 그 기금이 얼만지 지금 기억이 없는데.

○박석윤위원 10 몇 억이죠.

○임연옥위원 10 몇...... 그 얼마를 한 10여 년 이상을 우리가 기금을 매년 줘 가지고 기금을 조성했던 돈을 그 회관을 지어줌으로 인해서 자립하라고 회관을 지어줬는데 우리가 지원해주는 돈은 400만원밖에 안 줄었다면 아무 의미가 없네요?

○소통공보담당관 윤성진 그런데 부의장님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 건립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많이 부족한 바람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고 밑에 지하라든지 이런 쪽에......

○임연옥위원 그 지하 돈도 결국은 우리가 3억을 대줬잖아요.

○소통공보담당관 윤성진 예, 그러니까......

○임연옥위원 그러니까는 시가 다 대주고 부족하다고 전세금까지 주고 그런데도 지원금은 400만원밖에 안 줄었다면 우리가 새마을기금을 해체해서 의미가 없잖아요.
당초 회의록 한번 2014년인가 15년인가 그때 자립화를 위해서 독립 건물을 해준다는 전제 조건으로 새마을기금를 없애고 그거로 대신 회관을 지었는데 지금 한 5, 6년 지나니까 또 1년에 400만원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기금을 해체했어야 됐냐고요.

○소통공보담당관 윤성진 우선 이제 신규 건물이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입주하는 그 시설이 1층, 2층만 시설이 임대료가 나오고요.
그게 이제 3,0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어떤 사업은 이 여기 건물을 짓는다고 해 가지고 사업비가 다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운영비 쪽에서의 새마을회관으로 지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이제 지원이 좀 낮춰질 수는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이제 추진하는 과정에서 워낙 이제 어떻게 보면 빚이 새마을회관에 빚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뭐 경로식당이라든지 이런 걸로 대체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관리 운영비는 시 예산이 아닌 우리......

○임연옥위원 당연히 시에서 주면 안 되죠, 그거를.

○소통공보담당관 윤성진 예, 그러니까요.
그런 비용들이 이제 충당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이렇게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어쨌든 새마을단체라는 것이 공조직이다 보니 너무 어떠한 수익 창출로만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그 본연의 이게 퇴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부의장님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아니, 담당관님 저희도 알아요.
그러니까 기금을 깨서라도 새마을이 구리시의 봉사활동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 조성된 기금을 해체해서라도 그분들의 그 공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기금을 돌려줘서 그 건물을 짓게 했는데 누가 여기서 지금 새마을에 대해서 일을 안 한다고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거는 담당관님보다 저희가 더 잘 알아요.
그래서 해준 거지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해주겠어요?
그분들이 하는 역할과 실적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해줬어요.
그러면 최소한도 어느 정도는 거기서 자체적으로 운영비를 만들고 봉사하는 것만 우리가 뭐 식자재 같은 거나 뭐 원료를 그걸 하기 위해서 순수한 재료비를 대주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 마이너스 이렇게 한다면 당초 계획을 잘못 세운 거죠.
처음에 시에서 의회에다가 기금을 바꿔서 회관을 짓는다고 했을 때는 그 운영비를 줄이고 그분들의 독립적인 건물을 세워서 뭐 각종 요리하고 뭐 물건도 보관해놓고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더 구리시를 위해서 봉사하시라고 그걸 해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면 이거는 다른 단체도 다 그렇게 해달라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새마을만 해줄 수 있나요?
바르게도 해 달라고 하면 바르게도 해 줘야 되고, 민통도 해달라고 하면 민통도 해 줘야 되고, 자총도 해 줘야 되고.
지금 국민단체가 다섯 개죠?
물론 새마을이 제일 많고 역사도 깊고 다 알아요.
새마을 모르는 분이 여기 하나도...... 단체에 대해서 모르는 분 아무도 없는데 기존에 우리가 그런 효과를 얻은 것만큼 너무 효과를 못 얻었다는 거죠, 지금.
그런 과정에서 어려우니까 우리가 그것도 다 지원해준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는 너무 이게 담당관님 돈도 아니고 내 돈도 아니에요.
구리시민의 재산으로 기금을 모아서 그 기금을 가지고 했는데 이렇다면 다른 단체에서 요구했을 경우는 담당관님 뭐라고 하실 거예요?
다른 단체도 다 노력하고 물론 새마을단체가 회원이 가장 많지만 그랬을 경우를 우리는 그 새마을만 생각할 게 아니라 다른 모든 단체도 공평하게 지원해 줘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우리는 관변단체를 지원해줄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잖아요.
그분들도 다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저는 이렇게 400만원만 날 거는 생각도 안 했어요.

○소통공보담당관 윤성진 어쨌든 수입금은 3,060만원입니다.

○임연옥위원 그러니까 수입금이......

○소통공보담당관 윤성진 수입금은 3,060만원인데 그게 들어가는......

○임연옥위원 저는 수익사업을 하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그 자립도는 좀 높였어야 된다는 얘기죠.

○소통공보담당관 윤성진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새마을 쪽에다가 좀 더 이런......

○임연옥위원 왜냐하면......

○소통공보담당관 윤성진 자구책 마련을 해서......

○임연옥위원 왜냐하면 또 직원이, 의원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많은 단체를 함께하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새마을만 우리가 편의를 봐줄 순 없잖아요.
회원이 많다고 해서 거기만 편의를 봐줄 게 아니라 니네들도 회관을 이제 지어줬으니 어느 정도는 자립도를 나타내줘야 우리 다른 단체들에게도 할 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지 오해하지 마세요.
새마을 또 새마을 왜 공격했느냐 그러는 게 아니라.

○소통공보담당관 윤성진 예, 알겠습니다.
그 의미에서 아마 경로식당도 본인들이 해서 열심히 하게 되면 아마도 이거에 대한 부분들은 점점 더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임연옥위원 그래야 그 회원들도 보람을 느끼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해서 뭔가 기여했다는 그 보람을 느껴야지 회장은 회장대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시는 지원해줄 만큼 해 줬는데 성과가 없다면 일하는 보람이 없잖아요.
우리도 보람이 없고 그 회원들도 보람이 없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소통공보담당관 윤성진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런 어떤 자구책을 한번 찾아서 개선방안을 내서 우리도 보람 찾고 회원들도 보람 찾을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검토해봐 주셨으면 합니다.

○소통공보담당관 윤성진 알겠습니다.
방안 마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희 끝났습니까?

○임연옥위원 이상입니다.

○박석윤위원 제가 이어서 할게요.

○위원장 장승희 예, 다른......
예, 박석윤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새마을과 관련돼서 정확하게 좀 기록으로 남길려고 제가 손을 들었는데 새마을회관의 등기 권리권자가 누구죠?

○소통공보담당관 윤성진 사단법인 구리시 새마을회.

○박석윤위원 새마을회죠?

○소통공보담당관 윤성진 예.

○박석윤위원 그분들 돈으로 저거 지었나요?

○소통공보담당관 윤성진 아닙니다.

○박석윤위원 일정 부분 기여한 건 있죠?

○소통공보담당관 윤성진 일부분 보조사업이니까 일부분 들어갔지만 대부분 시 예산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석윤위원 자, 정확하게 알자고요.
아까 존경하는 임연옥 부의장님도 얘기를 했는데 새마을회관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건 재정사업으로 시에서 새마을회관을 지읍시다.”
그래서 그때 논리는 뭐냐 그러면 시에서 새마을회관을 지으면 임대나 대부를 할 수 없다, 지자체에서.
그래서 새마을단체 이름으로 지어야 된다.
그래서 갑론을박했어요.
그래 지금 새마을회관 땅이 시유지입니다.
가칭 교문2동 임시사무소가 있던 데예요.
그럼 어떻게 지을 거냐?
기금을 깨자.
깨서 새마을에다 줬어요, 10 몇 억을.
그리고 우리 땅을 그 값으로 샀다 그래서 다시 돌려받았어요.
새마을회관 땅은 거기서 거저 가져갔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건축비 달라 그래서 건축비 또 드렸어요.
이유는 뭐냐, 김승환 국장 계실 때 본회의 자료를 다시 한번 찾아보십시오.
“좋다.    그럼 새마을회관이 건축이 되면 여기서 임대소득 가지고 지금까지 해 왔던 고유사업을 하십시오.   그러면 시에서는 최소 비용만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이래서 출발이 된 거예요.
그분들은 뭐 십시일반 걷어서 뭐 몇 억인가는 거기다 기여했을 수는 있지만 땅도 우리 땅인 걸 기금도 구리시에서 기금을 설치·운영하던 걸 새마을단체에 줘서 이 땅값으로 다시 받아서 땅 넘겨주고 여기다 또 건축하라고 돈 드렸는데 적다고 또 말씀하셔서 막판에 3억 또 전세자금까지 드렸어요.
그러면 1층이든 2층이든 월세라도 뭐 나오는 거 가지고 지금까지 5,000만원 뭐 봉사를 했다 그러면 거기 돈 나오는 거 가지고 쓰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거 최소화시키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본래의 뜻은 다 어디 가고 고작 400만원 줄었다.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선 건물도 얻었고 뭐 임대도 주고 거기다 경로식당 운영까지 또 다 드리고.
그러니까 본래의 취지하고는 전혀 다른 각도로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 앉아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도 최초의 기금을 폐지시키고 그 기금을 새마을단체에 드릴 때는 이 업무에 접근을 안 하셨단 말이죠.
그때 담당 국장은 김승환 국장님이세요.
그 당시에 새마을단체하고 혹시나 어떤 협약 있는지를 찾아보십시오.
그다음에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어떤 부기를 달고 넘어갔는지.
그래서 늦었지만 본래의 취지는 좀 살리면서 이분들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와드렸으면 좋겠다.
이해하시죠?

○소통공보담당관 윤성진 예, 알겠습니다.

○박석윤위원 그거 좀 잘 찾아오시고요.

○소통공보담당관 윤성진 예.

○박석윤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원봉사센터를 한번 봐주십시오.
몇 쪽이죠?
170쪽에 위에서 한 네 번째 줄 보죠.
얼마가 증액이 됐죠?
작년에 5억 7,000에서 지금 7억 1,000으로 갔잖아요?
그렇죠?

○소통공보담당관 윤성진 지금 자봉센터가 1억 4,000만원이......

○박석윤위원 1억 4,000이 증액됐죠?

○소통공보담당관 윤성진 예, 증액됐습니다.

○박석윤위원 그러면 이거는 민간위탁 변경 동의를 받았나요?
안 받았죠?

○소통공보담당관 윤성진 예, 이거는......

○박석윤위원 뭘 “이번에”에요.
올렸어요, 안건?
안 올렸잖아요.
여기 조례에 나와 있잖아요.
전년도 대비해서 의회 동의를 받는 사항 중 연간 위탁사업비의 10%를 초과하는 예산의 변경 등 중요한 내용의 변경이나 위탁 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 등을 변경할 때도 또한 이와 같다.
위탁 승인 및 의회 동의.
안건 올리셨어요?
(○소통공보담당관 윤성진 담당 팀장에게 -   이건 당초에도 민간위탁으로 안 했지?)
예?
민간위탁으로 안 했다고요?

○소통공보담당관 윤성진 예.

○박석윤위원 여기 민간위탁금으로 나왔잖아요, 307-09.

○소통공보담당관 윤성진 그런데 좀......

○박석윤위원 그럼 편성은 이렇게 해 놓고 뭐로 넘겼어요?

○소통공보담당관 윤성진 그런데 이제 이게 아마도 행안부에서 지침이 보조사업으로 내려라 해서......

○박석윤위원 그럼 여기 민간위탁금은 편성 목을 잘못 올렸죠.

○소통공보담당관 윤성진 그런데 이제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링제다 보니까 보조사업비로 이 금액을 늘릴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다른 시·군들도 일부......

○박석윤위원 자, 그럼 제가 이제 말을 끊고 다시 말씀드리면 “뭐하러 그걸 법인화 시키느냐?” 얘기했죠?
자원봉사센터 대표이사가 누구에요?
안승남 구리시장님이에요.

○소통공보담당관 윤성진 예.

○박석윤위원 안승남 구리시장 오른쪽에 도장 찍고 왼쪽에 도장 찍어, 민간위탁으로 나가면.
본인이 본인을 줘요.
그래서 법인을 왜 하느냐?
법인화 안 했을 때 할 수 없는 사업이 있는 거냐?
그다음에 다른 도시에 보면 자봉센터를 법인화했을 때 법인 대표이사를 누가 맡아요?
단체장이 안 맡고 교육장, 뭐 유명 인사 또 뭐 봉사 많이 하는 분들 다 맡는데 경기도만 유일하게 단체장들이 맡아요.
행자부에서 법인화하는 건 좋은데 단체장이 제발 대표이사 맡지 말아라.
왜?   여기에 자원봉사센터의 명단이 6만명, 7만명 들어가요.
이걸 선거에 악용할까봐 단체장 맡으면 안 된다고 했던 겁니다.
자원봉사센터 법인화해 놓고 대표이사가 박석윤인데 야, 명단 좀 보자.
안 갖다줄 수 있어요?
그래서 중앙부처에서는 단체장이 가능하면 법인 대표를 맡으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못 들으셨나요?

○소통공보담당관 윤성진 물론 지난번 의회 때 말씀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그런데 한 분은 하고 싶고 해서 넘어갔죠.
그럼 여기도 그래요.
편성 목이 보조사업으로 하면 보조사업 넣든가 이것도 아닌 것이 저것도 아닌 것이.
그럼 여기는 편성 자체가 어떻게 돼요, 엄진숙 과장님?
이게 잘못됐잖아?
307-09목 보시면 민간위탁금이잖아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 민간위탁으로 가면 10% 이상 증액이 됐으니까 변경 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자원봉사센터를 의회에 법정 지위를 어떻게 받았죠?
민간위탁으로 받으셨나요?

○소통공보담당관 윤성진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안 받았습니다.

○박석윤위원 안 받았죠?

○소통공보담당관 윤성진 예.

○박석윤위원 그럼 여기다 민간위탁금 넣었으면 이건 승인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또 하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편성 목은 아무리 어렵더라도 좀 찾아서 거기에 고민을 해서 적당한 데 좀 끼워넣으셔야지 민간위탁 동의를 안 받았는데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면 이거 편성부터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민간보조사업으로 넣든지 뭐 타 기관의 뭐 법정 민간이전으로 넣든지 다른 뭔가가 있을 수 있었어요.
그다음에 167쪽에 맨 위에 보면 범죄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가 만들었어요.
물론 임연옥 부의장하고 제가 의장 때 공동 발의를 했죠.
그런데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이게 어디 있죠?
167쪽 위에요.

○소통공보담당관 윤성진 여기 경찰서......

○박석윤위원 경찰서에 있나요?

○소통공보담당관 윤성진 예.

○박석윤위원 그럼 이 센터는 개소를 했나요?

○소통공보담당관 윤성진 아니 센터는 아니고요.

○박석윤위원 그런데 여기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단체 운영비 이렇게 나와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소통공보담당관 윤성진 단체 운영비는 이거는 의정부에 있습니다.
이거는 경기 북부권 여기에서 통합......

○박석윤위원 아, 이쪽으로 그냥 저기 법정 운영비 비슷하게 해서 시·군들이 저기 뭐라 그러죠?
보조금으로 분배해서......

○소통공보담당관 윤성진 예, 분담금으로 해서.

○박석윤위원 N분의 1로 나눠서 지불하는 건가요?

○소통공보담당관 윤성진 예, 분담금으로 해서.

○박석윤위원 아, 난 구리에 있으면 조례 만든 사람들은 초대도 안 하고 그냥 몰래 밤중에 만드셨나 해서 확인할려고 질문했어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승희 예, 양경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경애위원 소통공보담당관님 여기 보면 전년도에도 태극기 사업이 안 하다가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됐거든요.

○위원장 장승희 페이지 좀 말씀해 주세요.

○양경애위원 예, 증가가 많이 됐거든요.
전년도에는 어떤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을 안 세우시고 아니면 삭감이 되고 다시 올라온 거죠?

○소통공보담당관 윤성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양경애위원 상당히 많더라고요.

○소통공보담당관 윤성진 168쪽에 태극기 관련 사업이 있는데요.
전년도에는 4,600만원 정도였는데 지금 갈매동 쪽에 배너형 가로기를 더 추가적으로 계상을 해서 400만원이 더 늘어나서 5,000만원 정도 계상이 됐고요.
그다음에......

○양경애위원 갈매동에요?

○소통공보담당관 윤성진 예, 그다음에 태극기 선양사업으로 해서 가정용 작은 태극기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저희가 전입신고라든지 혼인신고, 출생신고자까지는 등록할 때에 저희가 태극기 한 개씩을 주는데 이것은 헌혈 참여자 민간 헌혈 참여자도 확대해서 추가로 지급하기 위해서 350만원을 더 추가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태극기 사업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두 가지가 더 신규사업으로 하고......

○양경애위원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거죠?

○소통공보담당관 윤성진 예.

○양경애위원 이거 태극기에 대한 거 꼭 해야 됩니까?

○소통공보담당관 윤성진 이거는 그래도 구리시가 태극기 선양 운동에 행안부 등 정부에서도 잘 한다고 매번 평가를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요.
시민들께서도 더군다나 구리시에 대형 태극기라든지 태극기가 펄럭인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긍심을 높이는 사항이라서 이건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양경애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여기 보면 태극기 벽화마을, 태극기 거리 조성하는 게 있거든요.

○소통공보담당관 윤성진 예.

○양경애위원 1,163만원.
이건 어떤 거죠?
어디다가 어떤 벽화마을.

○소통공보담당관 윤성진 이거는 제안사업으로 한 건데요.
바르게에서 제안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벽화 지정하는 것은 예산이 반영이 되면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별도 실태조사를 통해서 기존에는 저희들이 새마을 쪽에다가 벽화마을을 조성했는데 이후에는 그 외의 다른 지역을 좀 선정해서......

○양경애위원 아직 선정이 된 건 아니고?

○소통공보담당관 윤성진 예.

○양경애위원 그다음에 171쪽 중간에 보면 이게 뭐죠?
청년협의체 성과보고 발간 1식.
620만원.
이거 수당하고......

○소통공보담당관 윤성진 이 사항은 저희가 7월 1일자로 청렴정책 업무가 저희 부서로 이관됐습니다.

○양경애위원 언제요?

○소통공보담당관 윤성진 7월 1일자로.

○양경애위원 7월 1일자로?

○소통공보담당관 윤성진 예,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가 청렴정책 5년 추진 계획도 마련했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구성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6개월 동안 추진을 했는데요, 내년에는 아무래도 청년 관련 업무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못 해 놨었는데 금년도에 다 마무리됐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내년도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양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희 끝났습니까?
다른 질문 준비하신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장진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위원 162쪽 보실까, 담당관님?
거기 구리소식지 제작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증액이 4,411만 8,000원이 됐어요.

○소통공보담당관 윤성진 예.

○장진호위원 그래서 3억 9,845만 8,000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증액된 사유가 뭐죠?

○소통공보담당관 윤성진 종잇값 인상이라든지요, 이런 거 때문에 추가적인 부분이 늘어났습니다.

○장진호위원 종잇값?

○소통공보담당관 윤성진 예, 인쇄비용이 많이 늘어나가지고요.
인쇄용지 가격이 최소 15% 이상이 지금 늘어나가지고요.

○장진호위원 종잇값이 올랐다?

○소통공보담당관 윤성진 예.

○장진호위원 몇 부 제작하는 거예요?

○소통공보담당관 윤성진 지금 저희들이 9만부 작성하고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그거 시민들께 전달이 잘 되고 있습니까?

○소통공보담당관 윤성진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전달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어떻게 확인 좀 하고 계세요?

○소통공보담당관 윤성진 예, 확인 만약에 그게......

○장진호위원 어떻게 하시고 계시죠, 확인을?

○소통공보담당관 윤성진 확인은 뭐......

○장진호위원 담당관님이 손수 나가셔가지고 돌아요?

○소통공보담당관 윤성진 아니 그거는 민원이 들어왔을 때에 저희들이 직접 가서 확인하고 조치를 하는 그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지금도 쓰레기로 버려지는 게 아주 많아요.
그래 나는 이게 항상 소식지만 딱 이렇게 쳐다보면은 아주 열불이 나요.
이게 시민들한테 바로 전달이 돼야 되는데 전달도 안 되고 우편함에서 그냥 거기서 안 가지고 올라가면 청소하시는 분들이 수거해 가지고 다 그냥 쓰레기로 들어가니까 그거를 좀 각별히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해서,
아니 9만부고 뭐 18만부고 많이 만들면 뭘해, 전달이 안 되는 걸.

○소통공보담당관 윤성진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통장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저희도 수시 점검을 통해서 배부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호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소통공보담당관 윤성진 예.

○장진호위원 또 밑에 구리소식지 편집위원회 수당 그거를 한번 볼게요.

○소통공보담당관 윤성진 예.

○장진호위원 여기에 수당 지급이 기본이 있고 추가가 있습니다.
7만원이 8명 해서 12개월로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 추가 3만원짜리는 뭐예요?

○소통공보담당관 윤성진 그거는 1시간 이내는 7만원인데요.

○장진호위원 그런데 1시간 이내로 하는 일이 뭐죠?

○소통공보담당관 윤성진 이거는 지금 편집위원회가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 가지고서 외부 전문위원들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달에 시정소식지에 들어가는 그런 인물이라든지 이런 세세한 부분들을 이 편집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장진호위원 그 1시간?

○소통공보담당관 윤성진 그런데 1시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줄어들 수도 있는데 대부분 1시간을 좀 추가해서 토론하다 보니까......

○장진호위원 8명이 매달 하는 게?

○소통공보담당관 윤성진 예.

○장진호위원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164쪽을 한번 볼까요?
그 하단에 보면 언론매체 홍보가 있습니다.
지금 증액이 1억 3,400만원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21년도 본예산이 4억 5,000인데 22년도 본예산 지금 올라온 거 보니까는 5억 8,400만원이 올라왔어.
그런데 보면은 2019년도에는 얼마야?
1억지?
그렇죠?

○소통공보담당관 윤성진 예, 1억입니다.

○장진호위원 여기는 2020년도에는 얼마야?

○소통공보담당관 윤성진 2억......

○장진호위원 2,500.
그렇죠?

○소통공보담당관 윤성진 예.

○장진호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막 올라와요?

○소통공보담당관 윤성진 그런데 당초에는 4억...... 그러니까 민선 6기에는 4억 정도 예산이 돼 있었는데요.

○장진호위원 그런데 이제 6억 가까이 되잖아.
선거 때가 돼서 그런가?

○소통공보담당관 윤성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

○장진호위원 뭘 안 그래.
맞지.
내년 선거니까는.
그게 맞지 않아요?
선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왜 올라가?
본인 홍보 할려고.

○소통공보담당관 윤성진 그것은 선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매체가 좀 더 늘어나고 저희들이 타 시·군이랑 비교했을 때에도 다른 시·군을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은 인근에 뭐 남양주라든지 여주라든지 안성, 이천, 오산 이런 데도 대부분 6억에서 7억 정도 예산을 하고 있거든요.

○장진호위원 그럼 19년도는 왜 1억을 줬어요?
그때도 이렇게 좀 주지, 꾸준하게.
기자들한테 욕은 바가지로 먹고.

○소통공보담당관 윤성진 그래서......

○장진호위원 이거 너무 속 보이는 짓이잖아.
내년에 선거기 때문에 5억 9,000만원씩 올려주는 거지 그렇게 생각이 안 들겠어요?
담당관님은 그런 생각이 전혀 없으셔?

○소통공보담당관 윤성진 꼭 선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우선 저희들이 예산 자체가 타 시·군에 비해서 좀 적다는 판단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언론매체들이 점점 증가하고 요구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됐다고 생각됩니다.

○장진호위원 아니 이게 연 보니까는 네 번을 줬잖아요?
그러니까는 1인당 보면 660만원씩 돌아가는 거야.
165만원씩 네 번을 주니까.

○소통공보담당관 윤성진 그런데 사실은 타 시·군에 비해서는 적게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진호위원 이게 적어요?

○소통공보담당관 윤성진 다른 데는 광고 하나 할 때 돈 1,000만원씩 주는데요, 저희들은 220만원밖에 안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액이 작기 때문에 그렇게 넉넉하게 줄 수 없어서......

○장진호위원 아니 그런데 다른 데 비교하면은 적당한지 몰라도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지.
꾸준하게 비슷하게 줘야 되는데 왜 갑자기 그냥 막 올려주냐 이거지.
주지 말라는 게 아니야.

○소통공보담당관 윤성진 예, 비슷하게는 주는데요.
저희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매체 수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저희들이 지출에 좀 한계가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1년, 2년 동안은 지출을 안 하는데 3년차 되면은 저희들도 내부 방침이 3년 이상 되는 언론사들은 또 부득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체 수가 좀 더 늘어나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진호위원 그리고 신문사하고 인터넷하고 차이점이 뭐에요?
왜 이렇게 165만원, 117만 5,000원.

○소통공보담당관 윤성진 그거는 매체가 신문은 우리 지면으로 하고 있는......

○장진호위원 종이가 들어가니까?

○소통공보담당관 윤성진 예, 그다음에 또 등급이 좀 있는 A, B, C라든지 등급이 높은 데는 좀 금액이 크고요, 그다음에 인터넷이나 통신사는 아무래도 지면이 아닌 일반적인 인터넷으로 광고를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나는 거죠.

○장진호위원 그 차이다?

○소통공보담당관 윤성진 예.

○장진호위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승희 예,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담당관님 구리시 SNS 캐릭터.
이게 3,000만원인데 쭉 산출기초에 봤는데 얼마 전에 그 뭐야, 상권활성화재단인가?

○소통공보담당관 윤성진 예.

○김광수위원 GO 구리라고 그러셨잖아요, GO 구리?

○소통공보담당관 윤성진 예.

○김광수위원 그거하고 좀 연계하면은 안 돼요?

○소통공보담당관 윤성진 그거는 상인회에서 주로 사용하는 거라서 저희 시만의 독특한 캐릭터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전까지는 한 번도 없어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먼저 할려고 했었는데 제안을 할려고 했었는데 예산을 반영을 못 해서 저희들이 준비만 하고 있었는데 그 전에 어떻게 보면은 상권활성화재단에서 먼저 했는데 구리시 어느 시·군이라도 구리시만의 캐릭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지까지 수년간 그런 캐릭터가 아리미 외에는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없어서 저희들도 이 부분들은 좀 반영을 해서 SNS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광수위원 부탁을 드리겠는데 이게 이왕 만들어지는 거면 사장되지 않게 계속 연속되게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멋있는 거 독창적인 거 이런 것 좀 신경 써갖고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이거 태극기 게양대 토지 임차료.
이거 언제까지 이게 임차료 많지는 않지만 언제까지 임차료 내면서까지 그렇게 게양대를 존치시킬 거예요?

○소통공보담당관 윤성진 아치울의 태극기 동산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그래서 매번 계약할 때마다 토지주와의 간담을 통해서 예산이나 이런 걸 미반영하는 게 좀 많았었는데 그래도 최소한의 비용만 추가로 하는 걸로 그렇게 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들은 하여튼 토지주와, 그런데 종중 땅이다 보니까 우리가 매수를 한다는 것도 좀 많은 제약이 좀 있고 그래서......

○김광수위원 아니 이 태극기 게양대가 있다고 해서 구리시에 뭐 이렇게 특별하게 효과를 보는 건 없지 않아요?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소통공보담당관 윤성진 그런데 외부에서 봤을 때는 강변북로로 지나갈 때에 그 태극기 아차산에 있는 그 모습 광경을 보고 상당히 반응이 좋다는 의견들이 좀 지배적입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저기 한강시민공원 있잖아요.
지금 뭐 소통담당관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문제잖아.
그렇죠?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거 같고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저거 있잖아요, 저거?
민족통일 경기도대회.

○소통공보담당관 윤성진 예.

○김광수위원 이거 거기서 예산을 원한 거예요?
이 정도 예산을 거기 민족통일협의회에서 원한 거예요?

○소통공보담당관 윤성진 민족통일협의회에서 요청이 들어온 거고요.
아마도 이걸 하게 되면 경기도에서도 지원받아서 이렇게 해서 같이......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근거가 좀 있으면 경기도에서 쉽게 말하면 매칭이 된다 이거잖아요?

○소통공보담당관 윤성진 예.

○김광수위원 그런데 이거 400만원...... 경기 31개 시·군 민족통일협의회에서 대회를 할려면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거 같은데 거기서 원하는 거냐고요.
원한 액수냐고, 예산이.

○소통공보담당관 윤성진 예, 원하는 액수입니다.

○김광수위원 거기서 원한 거예요?

○소통공보담당관 윤성진 예.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장진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위원 한번만 더 여쭤볼게요.

○소통공보담당관 윤성진 예.

○장진호위원 민주평통 단체 운영비가 있어요.

○소통공보담당관 윤성진 예.

○장진호위원 증액이 뭐야, 47만원 해 가지고 99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 상근 직원이 있어요?

○소통공보담당관 윤성진 예, 상근 직원 1명 있습니다.
실장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아, 그 실장?

○소통공보담당관 윤성진 예.

○장진호위원 그러면 그 분이 상근을 하면 출근 시간, 퇴근 시간이 몇 시, 몇 시에요?
매일 상근하는 거예요?

○소통공보담당관 윤성진 예, 매일......

○장진호위원 매일 나와요?

○소통공보담당관 윤성진 예, 매일.

○장진호위원 그럼 출근 시간은 몇 시에요?

○소통공보담당관 윤성진 일단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6시에 퇴근해요?

○소통공보담당관 윤성진 예.

○장진호위원 아닌 거 같은데, 나는 알기로.

○소통공보담당관 윤성진 그런데 그거는 뭐 출장이라든지 기타 뭐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어도 행사라든지 이런 거 뭐 회계 처리......

○장진호위원 잠깐 있다가 점심 잡숫고 들어가시는 거 아니에요?

○소통공보담당관 윤성진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민간협력팀장 이영희 옛날에는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장진호위원 지금은 6시까지 있다가 퇴근한다?

○소통공보담당관 윤성진 예.

○장진호위원 그러면 너무 적게 주는 거잖아, 여기 보면.
인건비를.

○소통공보담당관 윤성진 그런데 이거는 중앙에서도......

○장진호위원 거기서 지원해 줘요?

○소통공보담당관 윤성진 예, 지원을 해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거기서 얼마 해주죠?

○소통공보담당관 윤성진 그거는......

○장진호위원 그거는 잘 모르시죠?

○소통공보담당관 윤성진 예.

○장진호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은 평통 교육비가 있어요.
교육비가 940만원이 올라왔네.

○소통공보담당관 윤성진 이건 전년도 수준으로......

○장진호위원 940만원.
이거 보통 몇 명이 가요?
교육을.

○소통공보담당관 윤성진 이거는 인원에 대해서는 이게 그 결정하면 평통 위원들 중에서...... 작년에는 또 한번도 안 가 가지고서 계속 반납을 했기 때문에.

○장진호위원 아니 그래서 내가 이 940만원 교육비가 너무 많다.
1인당 한 30만원꼴이야.

○소통공보담당관 윤성진 그런데 이제 교육을 하면은 강사......

○장진호위원 한 30명밖에 안 가잖아요.
그렇죠?

○소통공보담당관 윤성진 예, 강사료라든지 일반적인 뭐 임대료, 임차료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요.

○장진호위원 어쨌든간에 뭐 1인당 전체 뭐 최하까지 포함한다고 해도 30만원이면 과다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담당관님은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시나봐?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이게 적절한 그런 예산인지.

○소통공보담당관 윤성진 제가 판단할 때는......

○장진호위원 딱 맞아요?

○소통공보담당관 윤성진 인력을 뭐 충분하게 좀 많이 역량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서......

○장진호위원 아니 60명이...... 지금 인원이 한 60명 되죠?

○소통공보담당관 윤성진 예.

○장진호위원 60명에 한 90% 간다면은 맞아.
그런데 통상 보면은 30명 정도밖에 안 가잖아.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 뭐 60명에서 50명 그렇게 간다면은 이 금액이 맞다고 보는데 평상시 보면은 30명, 뭐 32명, 뭐 30명 이하 이렇게 가니까는 말씀드리는 거야.
그래서 잘 한번 검토 좀 해 보시라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통공보담당관 윤성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희 혹시 박석윤위원님 질문하실 겁니까?

○박석윤위원 예.

○위원장 장승희 예, 질의하십시오.

○박석윤위원 뭐 이 시간이 끝나고 또 가져오시겠지만 제가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하고 그다음에 자원봉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금 계속 찾아보고 있는데 여기에 뭐라고 나왔냐 하면 정의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법인을 말한다.
이렇게 제한을 뒀어요.
그다음에 뒤에 보면은 “센터를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 비영리 법인의 운영 능력을 감안하여”.
그런데 여기 법인은 비영리 법인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인에다가 위탁을 또 못 줘요.
그럼 이 법인에서 가져갈라 그러면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소재지 법인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그래놓고 (센터의 지원 및 지도·감독)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 지원할 건지에 대해서는 이게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조례를 2020년 12월달에 만들 때 예산 편성을 어느 목에다 넣을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하면서 이걸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때는 법인화하는 데만 초점을 맞춰서 무조건 밀어부쳤어.
그런데 예산 편성에 목을 찾을려니까 지금 안 보여.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다 어긋나.
왜?   이 법인에다 위탁줄려니 비영리 법인에다 위탁 주라 그랬는데 또 찾아봤어요, 지금.
계속 찾아보니까 정부에서 이거 엄청나게 문제가 있다.
법인화를 시키라는 얘기는 지원받지 말고 자생력을 가져라.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센터장 월급만 엄청나게 올라갔다.
이게 지금 보도자료에 계속 나온 거예요.
하다 보니까 지금 딜레마에 딱 빠졌는데 이거는 제가 다시 막 얘기하는 거보다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방법을 좀 찾아오십시오.

○소통공보담당관 윤성진 예, 알겠습니다.

○박석윤위원 머리 아프죠?

○소통공보담당관 윤성진 예, 조금 머리 아픕니다.

○박석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희 예,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164쪽에 홍보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가 있어요.
이 홍보 차량이 고속도로를 다니면서 어떤 홍보를 하고 있나요?

○소통공보담당관 윤성진 그게 이제 시장님이 관내라든지 이런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홍보 차량이 계속 민간이라든지 이런 데 역량 강화 교육을 할 때에도 그 차량을 이용해서 가기 때문에......

○위원장 장승희 아, 그런 의미로 지금 홍보 차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통공보담당관 윤성진 예, 별도로 하나 차량이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희 다른 이름으로 해야지 저는 구리시를 홍보하고 다니는 그런 홍보 차량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저만 그런 것인가요?
그래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저는 그것을 묻고 싶었고요.
그리고 헌혈자 태극기를 준다고 했어요.

○소통공보담당관 윤성진 예.

○위원장 장승희 그런데 헌혈자가 대부분이 한 사람이 또 하고 그 사람이 또 하게 되고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아니면 할 때마다 주는 거예요?
(○소통공보담당관 윤성진 담당 팀장에게 - 그거는 지침이 세부 지침이......)
(○민간협력팀장 이영희 - 그건 아직 안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소통공보담당관 윤성진 우선 1년에 한 두세 번 하는 분도 있긴 하는데 최소한 1년이 지나야 새롭게 했을 경우에는 주지 1년에 두세 번 했다고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장승희 그러긴 하겠죠.

○소통공보담당관 윤성진 예.

○위원장 장승희 제한을 좀 둬야 되겠죠.

○소통공보담당관 윤성진 예, 그렇게 제한을 두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희 그리고 제가 헌혈 지원에 대한 조례에서 지역상품권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근거를 했잖아요?

○소통공보담당관 윤성진 예.

○위원장 장승희 그런데 태극기까지 또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소통공보담당관 윤성진 하여튼 헌혈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더 수혜를 주는 것들이 수혈 공급에 있어서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수혈이 굉장히 모자라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라도 한 발 좀 더 나가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장승희 태극기가 아닌 다른 방법을 좀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도 계속 문자를 받고 있어요.
‘피가 부족합니다.’
헌혈을 독려하는 문자를 받을 때마다 안타깝긴 한데 다른 지역은 이 헌혈을...... 제가 지원 조례를 개정했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헌혈자들이 많아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태극기보다 물론 지역상품권도 주겠지만 태극기를 줄려면 차라리 다른 방법을 하는 것도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더 이렇게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소통공보담당관 윤성진 예, 그 부분들은 더 연구해서 다른 방향이 있으면 또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위원장 장승희 태극기 가지고 감동을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 안 해요, 헌혈자들이.

○소통공보담당관 윤성진 그런데 태극기를 구입하기 힘들어서 그 태극기를 살려고 하는 민원인들이 또 종종 오시고......

○위원장 장승희 그런 선택권을 주면 좋죠.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소통공보담당관 윤성진 태극기 보급 시책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희 예, 알겠습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통공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성진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승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관내 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 발생하여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보건소 소관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채희광 시립도서관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채희광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채희광입니다.
사업예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기일 도서관정책팀장입니다.
이준경 인창도서관팀장입니다.
김경희 토평도서관팀장입니다.
김영미 교문도서관팀장입니다.

○의장 김형수 교문도서관 지금 리모델링중 아니야?
맞죠?

○교문도서관팀장 김영미 예.

○의장 김형수 지금 어디서 근무해요, 그럼?

○교문도서관팀장 김영미 이사 준비중입니다.

○의장 김형수 인창에서?

○교문도서관팀장 김영미 아니 교문도서관 아직 이사를 안 해서요, 이사 준비중입니다.

○의장 김형수 아, 이사 준비중이에요?

○교문도서관팀장 김영미 예, 이달 말에 이사합니다.

○위원장 장승희 설명 진행해 주십시오.

○시립도서관장 채희광 예, 평소 도서관 운영 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는 장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22년도 사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 95쪽, 96쪽, 104쪽, 105쪽, 138쪽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707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신규사업과 증액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2022년도 세출 예산은 시민에게 다양한 지식정보 제공과 독서문화 정착 기반 조성을 위한 예산 43억 7,806만 4,000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5,086만 4,000원, 재무활동 50만원 총 45억 2,942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31억 2,923만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머무르고 싶은 도서관 환경 조성을 위한 운영 예산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서관 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에 승강기 및 소방 안전점검 수수료, 정수기 등 기기 임차료 등에 1억 3,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8쪽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인창도서관 등 3개관 공공요금 및 청소 관리 용역 등 7억 5,70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9쪽 중간입니다.
시설비로 건축물 점검 및 조경 관리에 3,6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토평도서관 냉·난방기 구매 설치 및 열람실 의자 구입으로 7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도서관 운영에 위원회 참석 수당 및 업무추진비로 총 6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0쪽입니다.
시립도서관에서는 시민들의 독서환경 제공을 위하여 자료 확충으로 2억 1,46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협력 지역 서점 활성화 지원 도서 구입비 3,330만원, 열린도서관 및 관내 상호대차 서비스 운영비로 83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1쪽입니다.
인창도서관 대강당 운영 예산으로 대강당 시설 관리 및 운영 보조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8,5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에 다문화서가 만들기 도서 구입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2쪽입니다.
갈매과학도서관 조성 사업으로 갈매도서관 인공지능 도입을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에 따른 회의 참석 수당으로 일반운영비에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교문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비로 시비 14억 321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일반운영비에 업무 및 물품 이전 장소인 LH갈매사업단에 무인경비 용역비, ICT시스템 구축사업 제안서 평가 수당, 도서 정리용 물품 구입비로 1,020만원을 편성하고 시설부대비로 교문도서관 ICT정보화 시스템 구축비 3억 9,2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문도서관 리모델링 후 재사용이 어려운 노후 집기 교체를 위한 가구 및 집기 구입비 6억 2,900만원, 도난 방지 안테나, 자가대출반납기, 무인도서 반납 시스템 등 RFID 시스템 도입을 위한 장비 구입비 3억 7,271만원 등 자산취득비로 총 10억 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3쪽입니다.
다음은 유비쿼터스 도서관 구현으로 도서관 정보화 운영 및 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8억 7,705만 2,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사무관리비에 웹 기반 표준자료관리 시스템 구축 및 통합보안소프트웨어 구입 등 3억 2,693만 8,000원, 공공운영비로 도서관 전산시스템 유지관리비로 총 2억 7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4쪽입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로 2022년 시립도서관 홈페이지 전면 개편 용역으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 인창도서관 네트워크 선로 공사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노후된 도서관 이용자용 PC 20대, 모니터 41대 교체에 3,384만원, 인창도서관 네트워크 장비 확충에 따른 스위치 9대 설치에 2,550만원, 노후된 정보시스템 서버 및 스토리지 교체에 5,200만원, 도서관 보안장비 6대 교체에 6,600만원, 홈페이지 전면 개편에 따른 웹 서버 구입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5,776만원이 증액된 총 2억 7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4쪽 하단 스마트 도서관 구축 사업입니다.
경기도 도서관 정책과 2022년 도서관 정보화 사업 지원 대상 사업으로 갈매역 스마트도서관 구축에 따른 자산취득비에 도비 2,850만원, 시비 6,650만원 총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5쪽 시민 행복을 위한 독서문화 진흥 사업입니다.
시장 공약사항인 독서 동아리 등록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행사운영비를 전년 대비 220만원 감액 2,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는 교문도서관 휴관으로 인해 672만원이 감액된 4,9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16쪽 하단입니다.
학교 연계 사업으로 추진하는 진로 독서프로그램을 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7쪽 인창도서관 운영입니다.
주말 자료실 운영 및 안내 업무 지원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0만 9,000원이 증액된 총 8,19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닌다.
그리고 하단에 공공운영비로 어린이 자료실 깨끗한 책 읽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된 소파 수리비 1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18쪽 상단 자산취득비로 자료실 내에 다양한 도서 정보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홍보를 위한 디지털 액자 구입비 15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8쪽 도서관 운영입니다.
주말 자료실 운영 및 안내 업무 지원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0만 5,000원이 증액된 총 8,19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9쪽 자산취득비에 어린이 자료실 이용자 서비스 향상을 위한 자가대출 반납기 구입비 2,800만원과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로 파손된 도서 운반 북트럭 교체 구입비 140만원 등 총 2,9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객 중심의 서비스 증진 및 열람 환경 개선입니다.
작은도서관 및 다용도 공부방 운영으로 작은도서관 주말 자료실과 공부방 운영 지원, 갈매작은도서관 인력 지원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상승분이 반영되어 전년 대비 631만 9,000원이 증액된 7,16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0쪽 작은도서관 자산취득비입니다.
갈매작은도서관 이용률 증가에 따라 더 나은 시민 서비스를 위해 도서 리더기 등 업무용 기기, 도서 구입비 등 전년 대비 530만원이 증액된 4,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0쪽 하단 우수 작은도서관 육성입니다.
경기도 보조사업으로 작은도서관 평가 결과 공공작은도서관 5개소, 사립작은도서관 3개소가 선정되어 1,95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 보조는 30%입니다.
다음은 721쪽 좋은 독서환경 만들기입니다.
경기도 평가 결과에 따라 2,9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1쪽 하단 다음은 사립도서관 지원입니다.
사립작은도서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작은도서관 운영자 교육, 도서 구입비 지원에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1쪽 사립작은도서관의 아이 돌봄을 위한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비에 4,400만원, 작은도서관 무더위·혹한기 쉼터 운영을 위한 냉·난방비 지원에 273만원, 작은도서관 특성화를 위한 공약사업인 도서관 교육지원 서비스 사업 운영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 보조는 30%입니다.
다음은 722쪽 하단 메이커스페이스 운영입니다.
운영시간 확대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추가 배치로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전년 대비 488만원이 증액된 3,26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3쪽 학생 교육 인원 확대에 따른 노트북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행정운영경비로 전년 대비 584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5,0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에 편성된 갈매동 복합청사에 건립되는 도서관과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13쪽 하단입니다
갈매동 복합청사 내 도서관 건립사업으로 도서관 개관 준비와 관련하여 도서관 도서 정리 용품 구매비, 도서 정리 및 배가 용역비, ICT시스템 구축사업 제안서 평가 수당 등 각종 제안서 평가 수당으로 일반운영비 등 사무관리비로 1억 1,2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4쪽 상단입니다.
도서관 챗봇 등 모바일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에 연구개발비, 전산 개발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서관 인공지능 ICT시스템 구축 및 인테리어, 사인디자인 제작 설치로 시설부대비로 26억 5,7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구, 집기, 전산장비, 전산 부대장비, 도서 구입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5억 5,798만원을 편성하여 총 43억 7,7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사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희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경애위원 723쪽에 보면은 자산취득비 인창도서관 메이커스페이스 노트북 그거 구입을 20대를 해야 됩니까?

○시립도서관장 채희광 예, 양경애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32대 정도 있는데 다음 메이커 교육이 교육청하고, 평생학습과 이런 데서 종합적으로 이제 교육이 실시가 되는데 한 학급이 보통 25명에서 3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두 학급 정도는 우리가 이제 교육을 해야 되는데 많이 지금 컴퓨터가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어떤 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기관 관련 연계해서 사업을 하거나 학교와 연관해서 할 때에 인원을 다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구입을 해서 교육의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양경애위원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시립도서관장 채희광 예, 같이 노트북을 켜놓고 프로그램을 같이 교육을 하고 하기 때문에 또 없으면 안 되겠습니다.

○양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희 이상입니까? 양경애위원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승희 장진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위원 관장님 718쪽 한 번 보실까요?

○시립도서관장 채희광 예.

○장진호위원 거기 사무관리비 보면은 교과 지원 서비스 운영 및 물품 구입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보면 태블릿PC 임차료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물품 구입이라고 돼 있고.

○시립도서관장 채희광 예.

○장진호위원 그럼 구입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임차하는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채희광 임차로 하는 겁니다.
어린이 자료실에 이런 물품 태블릿PC를 임차를 해서 학생들이 올 때 숙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홈페이지를 연계해서 같이 숙제라든지 또 그런 어린이 자료실 해서 설치를 해서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임차를 하는 겁니다.

○장진호위원 아니, 월 5만원씩이면 연에 60만원이에요, 임차료가.
그러면 구입하는 게 낫지 그걸 왜 임차를 하실까?

○시립도서관장 채희광 사무관리비 차원에서 저희들이 임차료로 해서......

○장진호위원 아니 그런데 임차가 지금 60만원이라고요, 1대당.

○시립도서관장 채희광 예.

○장진호위원 그래서 300만원이 올라왔잖아요, 5대가?
그렇죠?

○시립도서관장 채희광 예.

○장진호위원 그러면 하나 사는 게 낫지 왜 임차를 하냐 이거지.
태블릿PC가 뭐 한 500만원 가나요?

○시립도서관장 채희광 1대당 만원이거든요, 임차료가.

○장진호위원 만원?

○시립도서관장 채희광 예, 5대씩 한 달 했을 경우에 5대가 만원씩이면 5대 5만원씩.....

○장진호위원 응?

○위원장 장승희 전체 금액을 말하는 거 같은데요?

○시립도서관장 채희광 아, 300만원입니다, 300만원.

○장진호위원 아니, 여기 보면 5대가 5만원씩이잖아요, 월?

○시립도서관장 채희광 예.

○장진호위원 그래가지고 12개월이 지금 300만원 올라왔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채희광 예, 300만원.

○장진호위원 그럼 1대에 월로 따지면 5만원씩이면 12개월 60만원씩이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채희광 1대당 태블릿PC는 한 200만원 정도 합니다.
의장 김형수 예?

○시립도서관장 채희광 200만원.

○임연옥위원 무슨 태블릿PC가 200만원이에요?

○장진호위원 장진호 그게 뭐 금으로 만들었나 왜 이렇게 비싸?

○임연옥위원 무슨 태블릿PC가 200만원이에요?

○위원장 장승희 잠시만요.
과장님 지난번에 학교에서 태블릿PC를 구입을 할 때......

○장진호위원 가만있어봐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 장승희 금액이 70만원 나왔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니까 잘 하셔야 됩니다.

○시립도서관장 채희광 아, 예.

○장진호위원 아니 난 200만원이라는 거는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통 뭐 평균값이 한 금액이 5, 60만원 가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지금 임차료가 연 60만원이라고 돼 있으니까 사는 게 낫지 왜 임차를 하냐 난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
5대 300만원.
그러니까 60만원씩이잖아, 임차하는 게.

○의장 김형수 팀장님 말씀하셔봐.

○시립도서관장 채희광 예, 팀장님이 한번......

○인창도서관팀장 이준경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임차료 외에 거기 홈웍서비스 코너를 이용하는 그 사무 물품까지 다 포함이 돼 있어서 임차료 외에 그 사무 물품도 지금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의장 김형수 아, 그 태블릿에 다른 용도의 기능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인창도서관팀장 이준경 그 태블릿PC 임차료도 필요하고요.
거기 코너를 이용할 때 서비스를 할 때 필요한 그런 이용자들을 위한 물품까지 다 구입을 하고 있어서 300만원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거를 여기다가 해 놔야지 여기 설명서에도 태블릿PC 임차료 딱 해 가지고 5만원씩 5대 해 가지고 300만원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인창도서관팀장 이준경 예, 설명을 잘......

○시립도서관장 채희광 예, 설명이 좀 미흡하고 그 단서 조건이라든지 이런 게 좀 부가 그런 어떤 설명이 좀 부족한 거 같습니다.

○의장 김형수 지금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태블릿PC가 한 5, 60만원밖에 안 하는데 거기에......

○장진호위원 지금 200만원이라고 그러니까 또.

○의장 김형수 종합적으로 필요한 게 이게 도서관에서 필요한 용량이 뭔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인창도서관팀장 이준경 예.

○의장 김형수 그걸 세밀하게 여기다 적어놨어야 되는데 안 적어놓으니까 지금 나온 대로만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장진호위원 아니 지금 200만원이라고 했을 때 팀장님 어떤 생각으로 200만원이라고 그러신 거야, 태블릿PC가“

○인창도서관팀장 이준경 태블릿PC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육용은 좀 싼데 그냥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그 태블릿PC를 생각했습니다.

○장진호위원 아니 일반적으로 보통 한 60만원, 70만원, 뭐 싸게 사면 50만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200만원이라고 그러니까.

○인창도서관팀장 이준경 삼성에서 나오는 그 태블릿PC가 200만원짜리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장진호위원 그 비싼 업자만 어떻게 거래를 하시나봐.

○인창도서관팀장 이준경 아니에요.

○의장 김형수 지금 웃는 얘기가 아니고......

○인창도서관장 이준경 죄송합니다.

○의장 김형수 지금 웃어야 될 상황이 아니고 태블릿을 200만원에 구입을 한다고 했을 때 200만원 정도 간다고 했을 때 왜 지금 이걸 임차료로 해야 되는가를 설명을 해 주시라는 얘기에요.

○장진호위원 왜 임차를 해야 되는지.

○의장 김형수 구입을 않고.

○장진호위원 그럼 구입하는 게 낫지.

○위원장 장승희 자, 한 분씩 질문을 좀 해 주십시오.

○임연옥위원 끝나셨나요?

○장진호위원 아니, 아니.
지금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과장님.

○시립도서관장 채희광 예, 인창 팀장이 답변드렸다시피 구입을 하게 되면은 이제 단순히 그 프로그램까지 같이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부대적인 어떤 그런 서비스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구입만 했다고 서비스라든지 또 유지관리가 잘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빌려서 쓰는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장진호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관리 차원에서?

○시립도서관장 채희광 예.

○장진호위원 그렇게 설명을 처음부터 해 주시면 이렇게 크게 우리가 궁금해 할 게 없잖아.
그렇죠?

○시립도서관장 채희광 예, 알겠습니다.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승희 질문 끝났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업그레이드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방법을 택한 거 같은데 예, 다른 질문......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연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707쪽에요.
제가 시정질문하고 행정감사 때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정수기하고 이거 전부 일괄해서 하면은 싸다고.
707쪽.

○시립도서관장 채희광 예.

○임연옥위원 이거를 어떻게 산출했나 좀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지금 이거 이렇게만 봐도 지금 40대가 넘어요.
40대가 돼요.

○시립도서관장 채희광 예.

○임연옥위원 그러면 이거를 제가 일괄적으로 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행정감사에서.
그러면 함께 구매하면 좀 가격이 다운될 수 있다고 했고요.
그거 좀 잘 어떻게 된 건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노트북이 얼마짜리를 사나요, 여기서는?
노트북 단가가 어떻게 돼요, 도서관은?

○시립도서관장 채희광 150만원입니다.

○임연옥위원 그런데 100만원 곱하기 20대는 또 뭐예요?
723쪽.

○시립도서관장 채희광 아, 메이커스페이스에 교육용은 좀 싸게 했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리고 메이커스페이스에 컴퓨터가 없나요?
노트북이 없이 개관했나요?

○시립도서관장 채희광 아, 메이커......

○임연옥위원 올해 개관했죠?

○시립도서관장 채희광 예.

○임연옥위원 그런데 개관할 때 노트북 하나도 없이 했나요?

○시립도서관장 채희광 아, 지금 그거는 추가 구입하는 겁니다.

○임연옥위원 추가로 20대씩 구입해야 돼요?

○시립도서관장 채희광 아, 예.
아까......

○임연옥위원 거기에 몇 명이나, 한 번에 20명 밖에 못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대 또 구입해요?

○시립도서관장 채희광 메이.......

○임연옥위원 메이커스페이스가 제가 30명이 다 못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20대를 왜 구입...... 기존에 몇 대가 있는데 20대를 구입해요?

○시립도서관장 채희광 기존에 이제 청소년들 청소년재단하고 여러 가지 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임연옥위원 아, 협의가 아니라 지금 30대가 지금 제가 지난번에 혁신 교육하면서 거기 몇 명이 들어갈 수 있냐고 그러니까 한 반이 다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한 반이 못 들어가면 현재 몇 개인데 20대를 구입...... 한 반이 들어갈려면 한 반이 30명 이내라고요.
30명 이내면 지금 컴퓨터가 몇 개가 있는데 20대나 또 보내줘?

○시립도서관장 채희광 아, 지금 한 3......

○임연옥위원 한 반이 20명인데 30명이 안 돼요, 중·고등학교가 지금.
그래서 한 반이 들어갈 수 있냐고 제가 그러니까 그때 한 반 다 들어가서 수업을 할 수 없다고 했었거든요.

○시립도서관장 채희광 아, 지금......

○임연옥위원 기존에 몇 대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채희광 지금 30대 정도 있는데......

○임연옥위원 30대 있는데 20대를 더 산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돼요.

○시립도서관장 채희광 그래서 메이커 저 뭐야 다른 청소년 그 재단하고......

○임연옥위원 무슨 청소년하고 어른하고 컴퓨터를 달리 써요?

○시립도서관장 채희광 학교하고 지원 사업할 때 3개 학교가 같이 이렇게 교육을 해야 되거든요.

○임연옥위원 아니, 그런데 그러면 왜 그때 제가 저기 지난번 할 때 메이커스페이스에 그 진로체험이나 이런 걸 함께 하자고 하니까 30명 이내밖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3개 학교가 어떻게 같이 해요?

○시립도서관장 채희광 그 3개 반을 해서 저희들 그 메이커스페이스 공간하고......

○임연옥위원 아니, 3개 반을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다고 그 공간이.

○시립도서관장 채희광 거기 공간하고 저희들 독서문화실이라든지 그런데 같이 해 갖고......

○임연옥위원 그러면 독서문화관은 언제 또 그 시설 확충했어요?
의회 승인도 안 받고 확충했어요?

○시립도서관장 채희광 아니요, 우리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입니다.

○임연옥위원 아니요.
지금 메이커스페이스가 지하에다 했죠?

○시립도서관장 채희광 예.

○임연옥위원 한 관이 있죠, 메이커스페이스?

○시립도서관장 채희광 예.

○임연옥위원 그럼 그 관 외에 또 어떤 시설을 또 연결해서 쓴다는 얘기야?

○시립도서관장 채희광 독서문화교실 기존에 있는 우리 인창도서관에 있는 독서문화교실하고 또 회의실 이런 걸 통해 갖고 저희들 같이 할려고 합니다.

○임연옥위원 그러면 그때는 왜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저한테?
한 반씩 들어가라니까 한 반씩 못 들어간다고 어디 회의록에 지금 찾아보면 있는데 한 반씩 못 들어간다고 했다고요, 저한테.
시설이 조그매서.
내가 지금 회의록을 찾으면 되는데 제가 거기 “청소년이 한 반씩 들어가 진로체험을 할 수 있게끔 해라, 청소년 평생학습과랑 연계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거기에 30명이 못 들어간다고 그랬다고요.
그래놓고 지금 또 어딜 연계해서 쓴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인창도서관팀장 이준경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창도서관팀장 이준경입니다.
예전에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인원이 부족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제 사업을 계속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학년이 이렇게 와 가지고......

○임연옥위원 한 반이.
한 반.

○인창도서관팀장 이준경 한 반.
한 반이 오고 또 학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한 학급 정도가 이제 쭉 오는 것이 유용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평생학습과랑 장학 뭐지?
교육청이랑 이제 얘기를 협의를 해서요, 그 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이랑 그다음에 메이커스페이스에 있는 그 독서문화실이랑 메이커스페이스에 있는 그 창의실 제작실을 다 통틀어가지고......

○임연옥위원 그럼 한 번에 90명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인창도서관팀장 이준경 예, 거의 한......

○임연옥위원 이거 사업계획서를 줘 보세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연계에서 메이커스페이스 할라면 프린터도 옆에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독서문화 그 동아리에 방에다가 이 메이커스페이스......

○인창도서관팀장 이준경 프로그램을 달리해서 독서문화실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따로

○임연옥위원 아니, 그럼 동시에 3관을 동시에 하는 거예요?

○인창도서관팀장 이준경 학교에서도 수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임연옥위원 그러면 그게 어떻게 연계가 돼요?

○인창도서관팀장 이준경 도서관에서도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독서문화실......

○임연옥위원 아니, 잠깐만.

○인창도서관팀장 이준경 예.

○임연옥위원 말 잘랐는데 한 시간에 그럼 세 학교를 세 곳을 동시에 할 거예요?

○인창도서관팀장 이준경 예, 실을 달리해 가지고 도서관에서도 수업을 하고......

○임연옥위원 아이, 참나.
메이커스페이스 수업을 할 거죠?

○인창도서관팀장 이준경 예.

○임연옥위원 세 개를 한 번에 동시에 세 군데 할 거예요, 동시에?

○인창도서관팀장 이준경 그러니까 위원님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거기 창의실이랑 제작실이랑 교육실이 따로 있습니다, 메이커스페이스에.
거기 실로도 다 들어가서 그게 이제 그 공간이 막혀있으니......

○임연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시에 수업을 다 세 군데를 동시에 할 거냐고요.

○인창도서관팀장 이준경 예.

○임연옥위원 어떻게 동시에 해요?

○인창도서관팀장 이준경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그 메이커스페이스에 창의실이랑 제작실이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도서관실이 따로 있습니다, 독서문화실이라고.
그래서 수업을 조금 달리해 가지고 메이커스페이스에서도 수업을 하고 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도 수업을 할 예정......

○임연옥위원 지금 말을 못 알아듣네?
이거를 만들기 위한 수업을 해요.

○인창도서관팀장 이준경 예.

○임연옥위원 그럼 초·중·고가 난이도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창도서관팀장 이준경 초·중·고...... 한 초등학교에서 오는 겁니다.

○임연옥위원 그러면 세 군데서 동시에 수업을 한다는 거잖아요?

○인창도서관팀장 이준경 그러니까 반 한...... 아니, 세 군데에서 수업을 하는데 메이커스페이스에서 이제 뭐 실무 저기 실험 같은 거 이제 컴퓨터가 필요한 거는 창의실이나 제작실에서 하고요.
그 나머지 이론 수업은 독서문화실에서 하고 그다음에 도서관 프로그램까지 이제 연계를 해가지고 도서관에서도 수업을 합니다.

○임연옥위원 그럼 이거 말이 안 돼요.
그 수업을 어떤 강사가 좀 많이 있어요?

○인창도서관팀장 이준경 예, 그때 이제 다 협의를 해서 교육청이랑 평생학습과랑 다 협의를 해서 올해 이제 방침을 받아가지고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임연옥위원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메이커스페이스가 아니죠.
이거를 그러니까 평생학습과 프로그램을 위해서 한다면 평생학습과에서 그 기구를 사야죠.
왜 독서 저기 도서실에서 사요?

○인창도서관팀장 이준경 메이커스페이스에서 한 학년 애들을 다 수용을 하기 위해서 좀 필요해서 사게 되었습니다.

○임연옥위원 이거는 조금 사업계획서를 좀 구체적으로 줘 보세요.
그래서 연계가 어떻게 돼 있고 동시에 수업하는지 그 계획서를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당초에 그래서 내가 작년에도 그거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메이커스페이스가 아이들한테 필요하다. 그러면 동시에 수업을 할 수 있게 좀 해라.” 그랬더니 “한 교실에 30명 못 들어갑니다, 그 규모가 적어서.” 그렇게 얘기해놓고 지금 3개를 동시에 하겠다고 컴퓨터 이렇게 사달라면 이거는 지금 작년에 한 말하고 달라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주시고요.

○인창도서관팀장 이준경 예.

○임연옥위원 그리고 지금 구리에 작은도서관이 몇 개예요?

○인창도서관팀장 이준경 사립?

○임연옥위원 전체가.

○시립도서관장 채희광 13개......

○임연옥위원 13개인데......

○시립도서관장 채희광 예.

○임연옥위원 그런데 어디는 운영비를 주고 어디는 운영비를 안 주나요?

○시립도서관장 채희광 아,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사전에 통보를 해 갖고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전에 파악을 했습니다.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임연옥위원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보면 우수 작은도서관 육성 해 가지고 공립은 220만원 5개를 주고, 시립은 284만원씩 2개소를 줘요.

○시립도서관장 채희광 예.

○임연옥위원 이 기준이 뭔지 좀 주시고요.

○시립도서관장 채희광 경기도 도서관 정책 가지고 평가하는 겁니다.

○임연옥위원 기준을 주세요.

○시립도서관장 채희광 예.

○임연옥위원 기준을 주세요.

○시립도서관장 채희광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리고 작은도서관에 어디에 노트북을 줄 건가요?
왜 이렇게 뭐 사는 걸 좋아하세요?

○시립도서관장 채희광 갈매 작은도서관에......

○임연옥위원 이게 컴퓨터는 저기 정보통신과에서 주지 않나요?
일반 PC는요.
일반 PC는 도서관 건 안 주나요?
시스템은 별도로 여기 정보통신과가 아닌 도서관 시스템은 별도로 운영한다고 하더라고요.

○시립도서관장 채희광 예, 행정망만......

○임연옥위원 그런데 PC도 여기서 안 주나요?

○시립도서관장 채희광 예, 행정망만 이제 정보통신과에서 공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구입하는 겁니다.

○임연옥위원 그 컴퓨터 있는 거 전부 리스트 한 번 주세요.

○시립도서관장 채희광 예.

○임연옥위원 뭐 뭐 리스트를 갖고 있고 지금 일반에서 출력 안 되는 컴퓨터가 있을테고 여러 가지 컴퓨터 있는데 이렇게 도서관에서 컴퓨터를 갑자기 이렇게 많이 사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모르겠고요.
여기 보면 모니터를 또 20대씩 사고, 이 모니터를 41대씩이나 사는 이런 무계획적인 일은 있을 수가 없어.
어떻게 41대를 동시에 사요?

○시립도서관장 채희광 그런데......

○임연옥위원 그리고 너무 많이 이렇게 물품 사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메이커스페이스 운영하는 방법을 달라진 거 전부 변경사항을 전부 주세요.
당초 저한테 제가 회의록 찾아보겠는데 30명 못 들어간다고 그래놓고 시설이 부족......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30명밖에 안 된다 그러고 세 군데에서 동시 수업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고 그 구체적인 계획을 주시고, 평생학습과하고 무슨 프로그램을 연계를 했는지 그 내역까지 다 주세요.

○시립도서관장 채희광 예, 알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채희광 참고로 저희들......

○임연옥위원 그리고 컴퓨터도 다 정수 인정받은 거죠?
노트북이랑 컴퓨터 다요?

○시립도서관장 채희광 예.

○임연옥위원 그리고 이거 정수기 등 임차한 것도 이거 제가 공동구매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회계과랑 해서 하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별도로 하는 건지, 어떻게 구매를 해서 계약을 하는 건지 그것도 다 주세요.

○시립도서관장 채희광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위원장 장승희 끝났습니까?

○임연옥위원 예.

○위원장 장승희 예,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김광수위원님 질문......

○김광수위원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승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채희광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채희광 예,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장승희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승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최영호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영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영호입니다,
먼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팀장 김태회입니다.
e-커머스팀장 박정희 팀장입니다.
스마트시티팀장 이재문 팀장입니다.
도시개발팀장 김문수 팀장입니다.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2022년 본예산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61페이지입니다.
먼저 랜드마크타워 건립 관련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리도시공사 지도·감독 관련 예산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도 구리도시공사 사장 경영목표 이행실적평가용역 실시비에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 추진 관련 예산입니다.
도시개발사업 관련 법률 자문 수수료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 관련 신문공고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책업무추진비 250만원과 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푸드테크밸리 조성 사업 관련 예산입니다. 사업 전략 설정과 의견 수렴을 위한 푸드테크밸리 자문위원회 참석 수당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2페이지입니다.
먼저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 사업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추진 예산으로 시책업무추진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 활성화 관련 예산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2022년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경영목표 이행평가 실시 연구용역비 1,000만원,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3년 주기로 실시하는 구리농수산물공사 조직 및 인력 진단 용역을 위하여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시장 효율적 운영 관련 예산입니다.
유통시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법적 사항으로 자가용 전기설비 안전진단 수수료, 소방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측정, 보일러 세관 등을 위한 수수료로 4,79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종합시장 공공운영비로 34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3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주요 예산을 설명드리면 전기요금 10억 2,0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억 5,000만원, 구리종합유통시장 시설물 관리 용역 14억 9,400만원 등입니다.
또한 유통종합시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100만원과 유통종합시장 시설비로 기계설비 성능점검 용역 2,000만원, 주차장 CCTV 설치공사 5억 7,000만원입니다.
승강기 9호기 교체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기본업무경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도시개발과 본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승희 예,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형수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유통종합시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예산이 얼마예요?

○도시개발과장 최영호 총계로 따지면 37억 9,800만원입니다.
의장 김형수 이게 뭐 뭐예요?
이거 전부 다 쭉 한번 나열해보세요.

○도시개발과장 최영호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일단은 그쪽에서 유통시장 내에서 사용하는 전기, 수도 이런 부분을 시에 예산을 책정한 다음에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받아서 처리하는 금액이 한 3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CCTV 설치공사나 거기에 각종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의 보수하는 공사나 아니면 시설물에 따라서 저희가 안전점검,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받아야 될 점검들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편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도매시장은 실제적으로 사장 경영평가 용역이 1,000만원 그리고 나머지 거기 경영 진단이 2,000만원 정도입니다.
주로 유통시장에 관련 예산 들어간 겁니다.

○의장 김형수 농수산물공사 조직 및 인력 진단 용역이 2,2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영호 저희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이런 공공기관은 3년마다 한 번씩 조직 진단을 하게 돼 있고요.
그 조직 진단에 따라서 인력 및 구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시행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조 및 인력 진단 그다음에 경영구조 진단 이런 진단을 하는 용역입니다.

○의장 김형수 이게 작년에 없었던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영호 예, 3년에 한 번씩 세우는 겁니다.

○의장 김형수 그래요?

○도시개발과장 최영호 예, 공기업법에 의해서 3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의장 김형수 그러면 농수산물도매시장뿐만이 아니라 유통시장도 마찬가지로 3년 있으면 그렇게 또 하나요?

○도시개발과장 최영호 유통시장은 저희가 용역이 없고요, 도시공사가 있죠.

○의장 김형수 도시공사만?

○도시개발과장 최영호 예.

○의장 김형수 아, 도매공사만?

○도시개발과장 최영호 예.

○의장 김형수 도시공사는?

○도시개발과장 최영호 그러니까 도시공사는 작년에 해 갖고요, 2년 있다가 하게 되죠.

○의장 김형수 아, 그래요?

○도시개발과장 최영호 예.

○의장 김형수 그걸 갖다가 여기다가 설명서에다가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한다고 표기를 하면 쉽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표기가 안 돼 있으니까요.
예, 잘 알았어요.

○도시개발과장 최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승희 예, 김광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이게 농수산물 조직 및 아니, 사장 경영평가 이행실적 평가용역에서 이 평가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사장을 선임할 때 이제 3년 지나고 1년 계약하고 1년 계약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영호 예.

○김광수위원 이거에 따른 거죠?

○도시개발과장 최영호 이 부분이 참조가 되죠.

○김광수위원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최영호 예, 경영이행평가가 먼저 계획을 설정해놓고 그 부분을 잘했는지를 외부기관에서 평가하는 거라서 아무래도 연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조가 되죠.

○김광수위원 이게 객관적으로 할 수가 있나?

○도시개발과장 최영호 예, 객관적인 기관에서 합니다.
이게 저희가 금액이 1,000만원이라서 이걸 뭐 누가 돈 벌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평가는 지금까지 정확하게 다 진단해 왔고요.
시하고 전혀 관련된 기관이 와서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김광수위원 그래갖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을 때 의장님께서 38억원의 뭐라 그럴까?
시설비, 시설비도 포함됐다 그랬죠?

○도시개발과장 최영호 예.

○김광수위원 시설비 포함됐는데 우리가 먼저 선집행하고 나중에 받는다 그랬죠?

○도시개발과장 최영호 예.

○김광수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거기 시설물을 이용하는데 그 이용료를 상인들한테 받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개발과장 최영호 지금 이용료를 받는 개념보다요, 상인들이 가령 수도, 전기를 쓰는데 이분들이 따로......

○김광수위원 아니, 쉽게 말씀해서 엘리베이터 같은 거.

○도시개발과장 최영호 그러니까 엘리베이터인데 그게 이제 쓰시는 분이 있고 안 쓰시는 분이 있다고 그분들은 판단하는데 실제 고객들이 1층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엘리베이터 비용이 전체 금액에서 진짜 너무 너무 많이 작은 부분이라서 그거까지......

○김광수위원 아니, 그걸 상인들한테 받는다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영호 관리비에 포함이 되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상인들 이게 그분들이 총 입주한 분들 총 우리가 한 달 지출한 금액을 해서 그분들 면적으로 해서 나눠서 부과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조금 계상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나눠서 다 빼서 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 금액이 좀 그거는 이제 불만이 있어도 그 정도는 저희가 감안해야 되고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저희가 그 엘리베이터나 아니면 무빙 그게 올라가는 걸 쓴 적이 올해는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좀 많아지겠죠.
그게 이제 동구동 행정 들어오고 2층에 공유주방 들어오면 그 부분 쓰는 게 있긴 한데......

○김광수위원 아니, 도매공사.

○도시개발과장 최영호 그 부분은 너무 좀......

○김광수위원 도매공사.

○도시개발과장 최영호 예?

○김광수위원 도매공사, 도매공사.

○도시개발과장 최영호 아, 도매공사요?
도매공사 예산은 여기서 다루지 않아서 그건 도매시장이 따로.

○김광수위원 왜......

○도시개발과장 최영호 아니, 저기 도매시장 운영비는 도매시장에서 따로 세우는 거고 저희는 이제 유통시장에 관한 거만 세우는 겁니다.

○김광수위원 여기 도매시장 및 유통종합시장의 효율적......

○도시개발과장 최영호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도매시장은 들어가 있는 게 그 사장 아까 실적 용역평가 그다음에......

○김광수위원 아, 이거 하나 넣은 건데 그게 38억 안에 다 포함돼 있다.
그게 도매공사는 그것만 포함돼 있다 이거죠?

○도시개발과장 최영호 예, 도매공사는 한 3,000만원 정도 포함된 겁니다.

○김광수위원 예, 됐습니다.

○의장 김형수 저기 하나 덧붙여볼게요.

○위원장 장승희 예, 더 질문하시겠습니까?

○의장 김형수 예, 하나 덧붙여서 물어볼게요.
E-커머스 팀장님 그게 뭐 400만원 이게 예산이 뭐 때문에 책정된 거죠?

○도시개발과장 최영호 시책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결정 저희가 도시계획 결정하게 되면 거기 신문광고 수수료나 이런 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의장 김형수 신문광고가 언제 나오는......

○도시개발과장 최영호 아니요, 아니요.
제가 잘못 봤어요.
업무추진비입니다, 400만원.

○의장 김형수 그러니까 업무추진비가 뭐 때문에 들어가냐 이거야.
여기 보니까 원활한 물류단지 조성 사업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 추진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고.

○도시개발과장 최영호 지금 E-커머스가 전체적으로 이제 지구계획이 지금 KDI 가서 결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푸드테크밸리나 이런 조성 사업을 할 때 저희가 이제 간담회하고 그다음에 회의 끝나고 그분들하고 좀 그런 사업 결정할 때 좀 만나는 게 있어서 그 예산을 좀 세운 겁니다.

○의장 김형수 아니,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은 지금 아무것도 진행되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게요.
그린벨트 해제라던가 이런 모든 게 돼야 이런 게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이거는 예산만 세우는 게 그걸 모르겠다는 얘기에요.

○도시개발과장 최영호 일단은 저희가 이제 푸드테크밸리가 그 주안점이었었고요.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그동안 이제 MOU나 각종 대학교나 그다음에 관련 기관들 저희가 이제 그분들하고도 계속적으로......

○의장 김형수 아, 그러면 여기 우리 구리시 사업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업체들하고 어떤 협의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얘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영호 예, 저희가 계속 이게 나중에 푸드테크밸리가 들어올려면 그때 가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먼저 선점해야 돼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각 대학교, 각 연구소, 각 기업들 만나서 미팅하는 게 있어서 거기에 추진되는 예산입니다.

○의장 김형수 예, 잘 알았어요.

○양경애위원 저도 하나만......

○위원장 장승희 예, 양경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경애위원 예, 563쪽 보면 상단에 교통유발부담금 3,500, 1회 써 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최영호 예.

○양경애위원 전년도에 이게 2,700만원이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영호 예.

○양경애위원 그런데 이게 800만원이 늘었나요?

○도시개발과장 최영호 예.

○양경애위원 왜 이렇게 금액이...... 이건 뭐 물론 정해져 있는 거겠지만 그 800만원이라는 기준이 어떤 건지?

○도시개발과장 최영호 이거는 이제 법령에 의해서 저희가 그 예산은 좀 산출한 거고요.
집행할 때 저희가 그 부분을 저희가 청구서로 징수를 받아서 지출하기 때문에 금액은 좀 변경될 여지가 있는데 지금 법령에 의해서 좀 러프하게 세워 놓은 겁니다.

○양경애위원 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영호 예, 세워 놓은 거고 실제 집.......

○양경애위원 그런데 정해진 거는 아니죠?

○도시개발과장 최영호 예, 저희가 산출 근거에 의해서 이제 개략적으로 예산이다 보니까 세우다 보니까 좀 잡아놓은 거고요.
실제적으로 부과되는 금액에 맞춰서 저희가 집행할 예정입니다.

○양경애위원 그러면 항상 이렇게 1년에 1회, 한 번씩 내야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영호 예, 1년에 1회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양경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달라질 수 있다는 거네요, 이거는?

○도시개발과장 최영호 예.

○양경애위원 예.

○위원장 장승희 끝났습니까?

○양경애위원 예.

○위원장 장승희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영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진호위원 아참, 나 이거 질문할 건데.......
아니 그냥 됐어, 됐어.

○위원장 장승희 위원님 계수조정 때 불러서 하시죠.

○장진호위원 아, 깜박했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여호현 균형개발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여호현 균형개발과장 여호현입니다.
균형개발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정비팀 김상수 팀장입니다.
특별사업팀 박형철 팀장입니다.
기반정비팀 조기표 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장승희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지금부터 균형개발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안 567페이지입니다.
균형개발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213억 16만 3,000원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딸기원 2지구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 용역비로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내 부당이득금 지급금으로 5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빈집 11개소에 대한 안전조치를 위해 2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택동 도시공원 조성 사업 구조물 안전진단 용역비로 6,500만원,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비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항은 지난 10월 21일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원안 가결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568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별내선 광역철도 부담금으로 189억 2,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용 전기자동차 구입비 국비 지원 600만원 포함해서 4,9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백교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토지 보상비로 19억원과 공사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2쪽 2022년도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검배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건립 공사비로 3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국비 보조가 2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0쪽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입니다.
예비비로 4,52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배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비로 44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신다면 예산 낭비 없이 균형개발과 소관 도시정비사업 등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희 예, 과장님께서 원안 가결을 원하셨습니다.
거기에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김광수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장승희 의장님도 질문 준비 안 돼 있나요?

○의장 김형수 예.

○위원장 장승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나 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균형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호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담당관, 시립도서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엄진숙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왕창순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2021년 12월 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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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장승희	장진호	임연옥	박석윤	김광수
양경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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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아닌출석의원 (1인)

의장 김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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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2인)

홍     성     권
서     윤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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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8인)

도시전략사업단장	왕창순
기획예산담당관	엄진숙
감 사 담 당 관	전명선
소통공보담당관	윤성진
징  수  과  장	이윤주
도 시 개 발 과 장	최영호
균 형 개 발 과 장	여호현
시 립 도 서 관 장	채희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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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사무과직원 (3인)

사  무  과  장	김용직
의  사  팀  장	임재도
주     무     관	송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