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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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제310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제310회 구리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구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12월 1일 (수) 10시03분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 2022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 2022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장승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 2022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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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승희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재정국,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겸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전에 제가 부탁 좀 드릴게요.
설명하시거나 질문·답변할 때 집중 좀 할 수 있게 위원 여러분 좀 도와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경제과장 김완겸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완겸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자원 경제기획팀장입니다.
서준섭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박자연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일자리경제과 소관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2022년 신규사업과 2021년 대비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5쪽입니다.
예산서 175쪽입니다.
2022년도 일자리경제과 총 예산은 119억 6,400만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고용안정 및 일자리정책에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구리전통시장 장보기서비스 지원사업 예산으로 3,1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069만원 증액된 금액으로 온라인 전자상거래 사업 추진에 따라서 이를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77쪽입니다.
전통시장 지원사업비로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지원, 전통시장 온라인사업, 언택트 거리축제, 골목형 상점가 지원사업 및 활성화 사업 지원사업에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구입비입니다.
일자리경제과 공용차량 구입비로 4,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속한 기동력 확보를 통해 구리전통시장 소상공인 지원, 담배 소매인 업무 등 각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차량이 꼭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님께서 반영해 주시면 업무 추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예산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80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노후 상권 특화거리 조성 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낙후된 골목상점가 2개소를 상권 특성에 맞는 레트로거리, 아트골목 등 특화거리를 조성하여 활기찬 골목상권으로 회복하고자 합니다.
다음 179쪽입니다.
공공배달앱 홍보비로 1,000만원을, 공공배달앱 사업 운영을 위하여 1억 3,06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예산입니다.
구리사랑상품권 10% 특별 인센티브 사업비로 24억원을, 7% 상시 인센티브 사업비로 28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발행 규모는 총 650억원입니다.
180쪽입니다.
중간쯤에 구리사랑카드 모바일 간편결제 인증수수료 이게 이제 삼성페이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수수료 3,164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81쪽입니다.
물가안정 및 소비자 권익 보호입니다.
하단에 구리시 소비자 상담센터 운영 보조금으로 2,010만 2,000원, 소비자 역량 강화 교육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2쪽입니다.
노사정 화합을 위한 예산입니다.
노사정 화합행사 지원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연수에 1,703만원을, 근로자의 날 행사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입니다.
하단에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3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일자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사업비로 5억 2,288만원입니다.
상담사 10명에 대한 인건비와 취업 지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센터 운영비 그렇게 반영이 돼 있고요.
하단 쪽에 보시면 경기도 특화사업 고학력·고숙련 구직자 취업 지원 프로그램 2개 과정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청년창업센터 운영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총 3억 7,033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자율 지원사업으로 하단에 청년 구직자 면접 정장 대여사업입니다.
올해 청년 구직자들의 호응도가 높아 내년에는 100만원을 증액하여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중단에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하는 청년창업 플러스 지원사업에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창업자 1인당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창업 청년의 안정적인 정착, 지속 성장 생태계로 이어지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에 총 2억 5,234만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중단에 청년행복인턴사업에 1억 3,00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행복인턴사업은 청년에게 적합한 공공기관 일자리를 발굴하여 청년들이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일자리와 직무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 10명에 대한 인건비와 직무교육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드린주방 운영입니다.
공드린주방 운영에 필요한 근로자 인건비 6,12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시설 홍보 및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및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창업지원을 위한 교육 강사비 등으로 2억 1,347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쪽에 청년행복 알바 사업입니다.
인건비로 1억 6,88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폐업 등 생계지원이 필요한 청년 80명에게 단기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일 경험과 생계안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9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비로 3억 8,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인원 44명으로 상·하반기 5개월씩 2회에 걸쳐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0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8억 6,229만 5,000원입니다.
최저임금 인상분과 사업 참여 인원을 확대하여 코로나로 어려움은 겪는 취약계층 지원과 저소득층 생계안정을 위한 직접 일자리 사업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은 4개월씩 3단계로 총 150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1쪽입니다.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지원에 운영 중인 새일센터 운영입니다.
취업상담사 인건비로 6,55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새일센터 경기도의 특화사업인 일하는 가정 주거 공간 개선 지원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하는 여성의 가사노동 부담을 완화하고 중장년 여성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도 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입니다.
중단에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비로 9,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구직자의 직무역량 향상을 위해 기업체 인력 수요와 여성의 선호 직종 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며 총 4개의 교육과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집단 상담프로그램 운영에 총 4,25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찾아가는 공공사무원 사업입니다.
회계·사무 관련 경력 보유 여성 10명을 채용하여 공공일자리를 창출하고 정책 수혜 및 정보 습득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소상공인 대상으로 정부 지원사업 등을 안내하기 위하여 인건비로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 일자리재단에서 하는 대행사업으로 도와 시·군 대응투자 방법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행정 운영 기본경비로 4,918만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의 원활한 부서 운영을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2022년 본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희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과장님 181쪽에 소비자 상담센터가 매년 이거가 운영이 됐었는데 왜 전년도 예산액은 0으로 나와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겸 이게 이제 그전에는 보조금 형식으로 주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 아니라 실제 운영하는 상담사의 실적을 가지고 올해는 집행을 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민간위탁......

박석윤위원 올해도 보조금 나가잖아요?
민간경상사업보조.

○일자리경제과장 김완겸 예,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은 거기 센터를 이제 저희가 유통시장 2층에 별도로 지금 공간을 마련해서 이전을 올해 할 계획입니다, 12월 중에.

박석윤위원 아니죠, 여성회관에 와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겸 아니 여성회관에 없습니다, 이거는.

박석윤위원 아니, 소비자 상담센터가 구리시 소비자 상담센터 쳐보니까 뭐 여기 있네 저기 있네 지금 저거 하는 건 뭔 얘기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겸 아, 그 전에 노인여성회관 쪽에 있었는데 거기가 이제 리모델링 하면서 거기서 자리를 빼서 지금 구리 유통시장 2층에 반려견 문화센터 그쪽으로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박석윤위원 그래서 소비자 기본조례를 지금 쭉 제가 읽어봤어요.
그럼 이게 2022년도에 2,100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2,000만원.

○일자리경제과장 김완겸 예.

박석윤위원 금년도에는 지원이 전혀 없었냐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겸 금년도에는 소비자센터로 운영해서 운영비가 나간 거는 없고요.
거기에 이제 상담사 한 명이 부정기적으로 계속 상주한 건 아니고 그런 상담을 위해서 현재 구리 여성노인회관 그게 이제 리모델링 전에 거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돈은 어떤 명목으로 나갔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겸 기타보상금 목으로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박석윤위원 기타보상금으로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겸 예, 그래서 상담하는 그 실적에 따라서 저희가 계산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박석윤위원 그러면 구리시 소비자 상담센터가 2,000만원인데 이게 인건비성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겸 인건비하고 일부 운영비하고 포함해서입니다.

박석윤위원 그게 충분할까요, 2,000만원 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겸 좀 부족하기는 한데 그......

박석윤위원 그러면 여기에 소비자 상담센터에 시설 구축비는 편성이 됐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겸 올해 그 집기랑 이런 거는 올 예산에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박석윤위원 아,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겸 예, 지금 구입을 해서 설치는 다하고 그리고 거기가 이제 교통약자센터가 들어오는데 거기 일부 구간 지역을 저희가 할애받아서 거기다가 지금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석윤위원 이거 위탁 줄려고 또 하는 건 아니겠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겸 아니, 그건 아닙니다.

박석윤위원 센터만 만들어 놓고 누구 줄려고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김완겸 그건 아닙니다.
그전부터 운영은 했었는데 이게 사실 조금 뭐랄까, 이용자도 많지 않고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운영은 안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다시 센터를 본격적으로 지금 운영을 할려고 장소도 지금 새로 확보하고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박석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경애위원 저도 이어서......

위원장 장승희 다른 위원님?
예, 양경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경애위원 박석윤 운영위원장님에 이어서 같은 곳인데요.
소비자고발센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려가지고 그쪽으로 한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겸 예.

양경애위원 단독으로 하는 거예요, 공유로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겸 단독으로.

양경애위원 단독으로?

○일자리경제과장 김완겸 예, 그전까지는 여성노인회관 쪽에 사무실도 제대로 없었고 한쪽 구석에 약간 사무실 갖고 운영을 했는데 거기가 이제 리모델링 되면서 저희가 이제 별도 장소를 마련을 해서 그쪽......

양경애위원 단독으로 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겸 예, 단독으로 유통시장 쪽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양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승희 예,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176페이지에 구리 전통시장 장보기 서비스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겸 예.

김광수위원 이거는 3,100만원은 저희 시가 부담하는 거지만 상인회에서 부담하는 것도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겸 예.

김광수위원 얼마나 해요, 상인회에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완겸 총 사업비는 한 7,000만원 좀 넘습니다.

김광수위원 상인회가 저희 시보다 더 부담을 많이 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겸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거 해마다 이렇게 하는 거죠, 해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겸 예, 해마다인데 내년도에는 조금 증액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아시겠지만 네이버라든지 또 배달특급에 온라인 전통시장으로 해 갖고 탑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가 조금 늘어날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178페이지 노후 상권 특화거리 조성 두 군데라 그랬는데 두 군데가 어디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겸 아직 확정 짓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시범적으로 지금 이제 예상......

김광수위원 시범적으로.
올해 처음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겸 예,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활성화재단에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완겸 그건 이제 전통시장......

김광수위원 많이 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겸 예, 그건 전통시장 주변이고요.
이거는 이제 거기를 제외하고......

김광수위원 거기를 제외하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겸 예, 일반 이제 구도심 지역에 필요한 곳을 선정해서 지금 2개소 정도 할 예정입니다.

김광수위원 2개소.
그럼 해마다 할 수 있겠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겸 예, 일단 올해 한 걸 가지고 기초로 해서 더 효과나 이런 거 분석해서 지금 한 8개 정도 상인회가 별도로 이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아, 구성이 돼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겸 예.

김광수위원 8개 정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겸 예.

김광수위원 연차사업으로 하면 되겠네, 그럼?

○일자리경제과장 김완겸 예.

김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희 예,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이거 지난번에 과장님 공드린주방 수고 많으셨는데 예산서 188쪽 보면은 연간 일반운영비가 2억 1,000 정도가 들어가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겸 예.

박석윤위원 공공운영비.

○일자리경제과장 김완겸 예.

박석윤위원 일반운영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겸 예.

박석윤위원 여기서 저는 의심 가는 거는 시스템이 18억 가까이 들여서 지금 다 구축을 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겸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그럼 이제 운영하면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겸 예.

박석윤위원 그런데 우리가 뭐 재료비를 사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겸 예.

박석윤위원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겸 예.

박석윤위원 우리는 뭐만 제공하는 거죠?
장소 제공......

○일자리경제과장 김완겸 장소 제공하고......

박석윤위원 그다음에 저기 고도화시키기 위한 역량 강화를 시키기 위한 강사료는 뭐 우리가 나갈 수 있다고 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겸 예.

박석윤위원 그 외에 전기세, 수도세, 물세 이거는 우리가 대줍니까, 아니면 거기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해서 그분들이......

○일자리경제과장 김완겸 수익자 부담으로 저희가......

박석윤위원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겸 세입으로 잡을 겁니다.

박석윤위원 그래야 맞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겸 예.

박석윤위원 그런데 여기서 공공운영비가 공드린주방 공공운영비가 1억 5,000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완겸 이거는 저희가 일단 대납을 하고 전체 이제 시설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쓰는 비용에 대해서 이제 유통종합시장 쪽에서 전체 관리비가 청구가 됩니다.

박석윤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완겸 그거를 납부를 하고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그 입주하신 분들......

박석윤위원 그 돈은 그러면 수입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겸 수입은 세입에 별도로 잡아야 됩니다.

박석윤위원 아니, 일자리로 오는 거예요, 아니면 저 징수과나......

○일자리경제과장 김완겸 징수과로 갑니다.

박석윤위원 그쪽으로 그냥 넘겨주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겸 예,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시에서 유통시장을 지금 종합적으로 도시개발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임대료 부분은 약간 좀 변동은 있을 수가 있을 거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쓰는 공간이 있고 입주해서 쓰시는 분들한테는 개별적으로 전기, 가스, 수도 이런 거는 다 계량기가 각자 있기 때문에......

박석윤위원 그건 별도 계량기를 설치해서 그분들이......

○일자리경제과장 김완겸 그거를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이거는.

박석윤위원 그러면 위에 공드린주방 임차비는 뭐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겸 그거는 거기에 이제 그 주방 운영에 필요한 포스라든지.

박석윤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완겸 정수기 뭐 저기 임차 포스......

박석윤위원 정수기는 1,300만원 들어갈 리가 없을 거 같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겸 정수기가 3대가 있고요.

박석윤위원 정수기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겸 예.
공기청정기 5대, 무인경비 운영 뭐 이런 비용을 다 합쳐서.

박석윤위원 아, 그런 거.

○일자리경제과장 김완겸 예, 그런 비용입니다.
임차료라고 표시를 해서 그런데 그렇게 이제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비용입니다.

박석윤위원 그러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이분들이 가스비, 전기료, 뭐 상·하수도료 내겠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겸 예.

박석윤위원 이분들이 안 돼서 만약에 자꾸 체납을 하면 우리는 저기 뭐야 도시개발과에다가 다 이제 선납을 했어.
1억 5,000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겸 예.

박석윤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돈을 못 내면 이건 어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겸 그거는 저희가 받아야 되는 사항이죠.
그게 못 내게 하기 전까지는 아니겠지만 장사를 거기서 계속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저희가 창업......

박석윤위원 아니, 거기 계시는 분들이 매출로 이어지는 분도 있고 그 저기 뭐야 요리라 그러나?
어쨌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겸 그래서 이게 이제......

박석윤위원 메뉴를 개발하는 단계가 있고 그러면 개발하는 분들은 이거는 매출이 전혀 없으니까 계속 자기 돈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고 이게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뭐 매출로 이어질 수도 있겠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용은 최소한으로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그거는......

박석윤위원 그 부분은 그분들하고 저기 계약을 좀 잘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겸 예, 그렇게 다 돼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1억 5,000이 이건 최영호 과장 저는 돈이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겸 예.

위원장 장승희 질문 끝났습니까?

박석윤위원 예.

위원장 장승희 예,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양경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경애위원 저도 공드린주방 건인데요.
거기 운영에 보면 187쪽 하단에 위생책임자 인건비인데 여기는 한 명이거든요?
이분은 이거하고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공드린주방 교육 강사비.

○일자리경제과장 김완겸 예.

양경애위원 이 두 군데가 어떻게 서로 다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겸 이거는 이 앞에 인건비는 저희가 이제 공유주방 운영하게 되면 위생책임사를 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고요.

양경애위원 아, 전체적인 총괄하는 책임자 한 명......

○일자리경제과장 김완겸 예, 그리고......

양경애위원 거기가 방이 많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겸 그거는 전체 그 하나로 봐서......

양경애위원 한 사람을 상주시킨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겸 예, 상주시키고 또 이제 저희가 직접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관리 인원을 저희가 이제 야간 관리라든지 주말에 관리 인원을 이렇게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해서 쓸 계획입니다.

양경애위원 여자분으로?

○일자리경제과장 김완겸 그거는 이제 뽑아봐야 알죠.
그 뒤에 강사비는 저희가 이제 새로......

양경애위원 필요하겠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겸 예, 내년에 또 이제 강좌를 개설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이 운영하고는 별개로......

양경애위원 별개로.

○일자리경제과장 김완겸 예, 추가로 이제 계속 저희가 창업지원 시설이기 때문에 입주자 새로 모집하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교육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경애위원 그런데 이렇게 꼭 상주를 해야 되는 겁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완겸 예.

양경애위원 사람이?

○일자리경제과장 김완겸 한 명은 꼭 상주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최소 인력으로 저희가 아무래도 거기 불도 쓰고 위험하기 때문에 관리 인원을 좀 최소 인원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쓸 계획으로 지금 직접 직영 운영이기 때문에 그 인원을 지금 반영한 사업비입니다.

양경애위원 248일.

○일자리경제과장 김완겸 기간제 근로자는 이제 한 10개월 정도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예.

양경애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장승희 끝났습니까?

양경애위원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과장님 제가 먼저 그 현장을 가보니까 계단이라든가 이게 되게 가파르고 턱이 진 데가 많아요.
그거를 어떻게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들어가는 입구부터 시작해서 짐 나르는, 짐 보관하는 저기 보관하는 데 이런 데가 다 이게 턱이 졌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물건을 갖고 왔다 갔다 할 때 그 시설 점검을 좀 하세요.
왜냐하면 뜨거운 거 갖고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생물들 가지고 왔다 갔다 하시는데 턱이 많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겸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일부 저희가 보완을 했고요.
거기가 아시겠지만 이제 배수시설이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밑에 바닥을 좀 높이면서 그런 시설 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단차가 생긴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임연옥위원 그 시설에 대해서는 거기는 정말 뜨거운 것도 있고 사고 날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과장님이 다시 가셔서 작은 데라도 위험한 곳 없는지 한 번 다시 점검을 해 주고 제가 점검해 봤을 때는 많은 곳이 점검 대상이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겸 예.

임연옥위원 시설 점검을 다시 해서 사고 안 나도록 철저히 관리하시고 뜨거운 거 만드시잖아요?
음식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야 될 거 같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겸 예.

임연옥위원 개관식 하시기 전에 시설 점검을 다시 위험하지 않은 곳, 사람 하나 두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두는 사람이 철저하게 관리 안 한다면 그건 있으나 마나 거든요.
그래서 시설 점검 좀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겸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희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장진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위원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81쪽에 보면은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제공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겸 예.

장진호위원 그게 증액이 한 200만원이 돼서 본예산 22년도 게 800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떤 것을 지원해 주시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겸 저희가 올해 착한가격업소를 신규로 지정하면서 업체가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착한가격업소에 큰 인센티브는 없고요.
저희가 이제 쓰레기봉투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진호위원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주신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겸 예.

장진호위원 그리고 또 182쪽에 있는 건데 착한가격업소에 인증표찰 제작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겸 예.

장진호위원 구리시 업소에는 표찰을 몇 군데나 붙였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겸 지금 저희가 36개소 정도 붙여놨습니다.
이게 이제 1년 단위로 저희가 다시 재평가를 해서 신규 신청도 받고 기존에 하던 업소를 다시 점검을 해서 계속 유지할 건지 안 할지 이런 거를 계속 1년에 한번 조사를 합니다.
올해 조사한 결과 36개소가 새로 지정이 돼서 표찰을 배부했습니다.

장진호위원 그래서 지금 내년 본예산 올라온 게 83만원이 올라왔습니다마는 그거 가지고 충분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겸 예, 일단은 기존에 이어지는 업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은 한 30개 업소에서 많게 40개까지는 안 갈 거 같고요.
매년 그 정도 지정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그거 가지고 된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겸 예.

장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완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변상국 산업지원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과장 변상국 안녕하십니까?
산업지원과장 변상국입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채수춘 산업지원팀장입니다.
구회성 농업지원팀장입니다.
오종임 사회경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산업지원과 본예산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산업지원과 총 예산은 48억 1,436만 5,000원으로 국비 4억 2,016만 7,000원, 균특회계 보조금 2억 4,201만 2,000원, 농어촌발전기금 1억 406만 5,000원, 도비 8억 4,916만원, 시비 31억 9,89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중소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6,252만 4,000원이 증액된 8억 4,32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역은 벤처창업교육센터 일반운영비로 4,519만 2,000원, 우수공예품 개발 육성 지원 사업비로 2,207만원과 중소기업 육성 및 자금 지원 예산으로 총 6억 7,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및 자금지원 세부 내역입니다.
출연금으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6,700만원과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지원금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경기동부상공회의소 CEO아카데미 사업 보조금으로 700만원과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9,590만원을 계상하여 중소기업 개발 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에 5,050만원, 관내 수출 유망 중소기업 글로벌 시장 개척과 수출 증대를 위한 신규사업으로 구리시 글로벌 시장개척단 운영에 3,000만원,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에 1,040만원, 지식재산창출 지원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현장 애로 기술지원을 위한 기술 닥터 지원사업 918만원과 국내 전시회 참가 중소기업 지원 사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시장 공약사업인 찾아가는 드론 교육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찾아가는 드론 교육 체험과정에 4,200만원과 초급과정에 4,000만원, 총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도비 보조사업으로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비로 64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훈련을 위한 승강기 안전관리 개선사업비입니다.
2년마다 실시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중간입니다.
폭염 대비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으로 거동 불편 독거노인 에어컨 설치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국비 보조사업인 LPG용기 사용 가구 시설개선사업비로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 하단에 농·축산 경쟁력 강화 및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비로 총 32억 1,10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으로 매년 동일하게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인증 농가 및 전원 농가에 매월 최신 정보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사업으로 41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농업인 자녀 대학생 장학금 융자지원사업으로 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지 이용 실태조사 보조 인력 운영사업으로 1,70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일반농가 농기계 공급사업으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 시 생산 표기 농산물에 대한 운반비, 포장비, 제작 지원을 위하여 농산물 유통사업 물류비 지원비로 7,3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구입비를 지원하여 농산물 생산비 절감을 유도하고자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사업비 2억 4,000만원과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으로 1억 2,42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성화되는 토양에 석회를 공급함으로써 지력을 보존하기 위하여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으로 69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으로 1,5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따라 2013년도 이전 생산된 트랙터, 콤바인 폐차 지원을 위하여 노후 농업기계 폐차 지원사업으로 98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재해로 인한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으로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농업인 안전 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으로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어린이 식습관 개선과 농산물 판로 확보를 위하여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사업으로 4,324만 2,000원과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사업으로 3억 5,87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산부 건강증진을 위하여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으로 2억 6,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인 소득 보전을 위하여 기본형 공익 직접 직불금 1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침체된 화훼농가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화훼농가 상토 등 농자재 지원사업으로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에 2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5억 9,820만원을 계상하여 관내 초·중·고 학교를 대상으로 우수농산물 및 우수 경기미를 공급하는 업체에 공급 차액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GAP 안정성 분석 지원사업비에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국내 농수산물 보호와 소비자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운영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을 위한 중성화 수술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방역 조치를 위해 예방약품 구입, 차량 무선 인식 장치 통신료 지원, 209쪽에 가축전염병 예방사업 추진, 소 귀표 부착비 지원 등 총 4개 사업 사업비 1,87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하단입니다.
학교 우유 급식을 통해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기 위하여 학교 우유 급식 지원사업에 1억 574만원을 계상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학생들에게 무상 우유 급식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관내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축산물 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비로 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봉농가 자재비 지원 등 양봉산업 육성사업에 809만 4,000원과 초등학교 승마체험교실 지원비로 8,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입니다.
유기동물 구조 동물보호소 환경개선 등 동물보호 관리를 위한 일반관리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물등록증 발급, 구조 보호 물품 구입 등 동물보호 및 동물등록관리 운영비로 73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동물등록제 지원사업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을 위해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형 승마시설에 책임보험 가입비 등 일부 비용 지원을 위해 승마장 육성지원비 68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입니다.
장자호수생태공원 내 설치된 반려동물 놀이터 유지관리 예산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운영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유지보수비 등 총 7,13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약자 및 소외·취약계층 심리치료, 스트레스 해소 등으로 인한 사회 공익 승마사업 지원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제1종 가축전염병 구제역 예방을 위해 구제역 예방접종 백신 지원 51만 4,000원과 백신접종 완화제 지원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지 이용 실태조사 지원사업비로 5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입니다.
축산 관련 차량 축산시설 방문기록 상시 수집 체계 구축을 위해 단말기 설치비용 지원을 위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실·유기동물 관리 수준 개선을 위해 입양비 60만원과 구조 보호비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리시 반려동물 문화센터 민간위탁과 관련입니다.
정례회 시 반려동물 문화센터 동의안을 원안 가결해 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기대하시는 거에 대해서 어긋나지 않도록 교육과 홍보, 시민이 만족하는 시설관리와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리시 반려동물 문화센터 민간위탁 사업비 3억 3,54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환경 규제 강화 및 관내 축산분뇨 처리 수거 업체로 인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축산분뇨 처리 지원사업비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지법 이행강제금 부과입니다.
2021년 8월 17일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법 이행강제금의 산출 기준이 공시지가 20%에서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가액의 25%를 부과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시 감정평가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농지법 이행강제금 산정 감정평가수수료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입니다.
읍·면 지역 실외 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비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 회원 농업정보지 제공 사업 600만원과 선진농가 체험을 통한 역량 강화 교육지원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과수 화상병 방제를 위해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사업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돌발 병해충 방제를 위해 방제비 지원사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약사업인 도시농부 체험 스쿨팜 프로그램 운영비와 재료비 등 도시농부 체험 스쿨팜 운영 사업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도시농업프로그램 운영비와 재료비 구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주민 주도의 마을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 제안 공모사업 지원비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공동체 활동 분야 1억 1,000만원, 공간조성 분야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의 활성화와 마을공동체 지원 육성을 위하여 전년 대비 5,962만원이 증액된 9,2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지원별 세부 내역은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을 위하여 1,886만원, 주거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비 1,560만원, 시·군 공동체 기반 조성 사업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위하여 우수 마을공동체 선정 포상금 일반보전금 200만원을, 구리시 공동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4,7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사회적경제 육성 및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회의를 2회 계획하고 있으며, 회의 참석 수당으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사업 개발비 지원사업에 1,484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 창업 지원사업으로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창업아카데미 컨설팅 및 네트워크 행사운영비로 2,340만원과 행사 실비 지원금 60만원을 편성하였고, 구리형 창업 지원사업 창업오디션을 진행하기 위하여 3개 팀을 선정 후 사업개발보조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공정무역 활성화 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도 공정무역 활동과 양성 교육 및 포트나잇 캠페인 등을 통하여 시민운동으로 자리 잡아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사업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 시장 조성 지원사업으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사회적경제 기업의 판로 활성화를 위한 시장 조성 사업으로 기업 및 홍보를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및 전문인력 인건비로 3억 56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사업 보험료 사업으로 1,70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사회경제 조직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기업 지원사업입니다.
2019년도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4개 기업 중 정규직 전환된 청년 3명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마지막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총 4,1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827쪽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4개 발전소의 기본 지원금으로 국비 1,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8쪽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현재 각 동별 수요조사 결과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전력기반센터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와 산업통상자원부 최종 승인을 받아 동별로 지원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동별 세부 추진사업으로는 동구동 등 3개 동 노인복지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730만원, 수택1동 소규모 공원 조성사업으로 650만원 계상하였으며, 갈매동 주민건강증진사업으로 슐런보드 및 슐런팩 자산취득비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지원과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희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장진호위원 끝나고 또?

위원장 장승희 아니, 혹시 질문이 많아질까봐.
많아질까봐 그런 겁니다.
안 그러면 그냥 진행해도 되겠어요?

김광수위원 그냥 계속 가요.

양경애위원 진행하고 합시다.

김광수위원 계속 가.

위원장 장승희 좀 쉬자고 할까봐 저는 미리 말씀드린 건데 그러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경애위원 217쪽 보면 하단에 도시농부 체험 스쿨팜 운영 재료 구입 보면 전년도에 1,500이었는데 500이 늘었어요.
이게 보니까 이게 저거죠?
안 시장님 공약사항이죠?

○산업지원과장 변상국 예, 맞습니다.
지금 이 사업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농부 체험 스쿨팜 운영은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농부체험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8개 초등학교가 사업에 동참을 했습니다.

양경애위원 위치가 어디에 있죠?

○산업지원과장 변상국 갈매초, 산마루초, 장자초, 구리초, 인창·동구초가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본 결과 3개 학교가 증액 신청을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원초하고 토평초, 구리여중 이 3개 정도가 늘어나서 예산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경애위원 이게 보니까 시비가 100%더라고요.

○산업지원과장 변상국 예, 그렇습니다.

양경애위원 그래서 이것도 어쨌든 500만원이 느는 거는 4분의 1이 는 거잖아요?

○산업지원과장 변상국 예.

양경애위원 늘린 거잖아, 4분의 1의 금액을 늘린 건데 많이 확대시키는 거 같애서 여쭤보는 거고요.
반응이 좋다라는 거죠?

○산업지원과장 변상국 예, 그렇습니다.

양경애위원 그럼 이거 해 가지고 아이들이 가지고 가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판매를 하나요, 아니면......

○산업지원과장 변상국 지금 도시농부 체험도 그렇고 스쿨팜 운영도 그렇고 저희가 어떤 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어떤 상자 텃밭을 갖다가 저희가 제공하고, 그와 관련된 씨앗이라든가 농자재를 저희가 구입해서 재료비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 도시농부 관리사가 학교에 가서 농사를 짓고 생산하고 관리하는 이런 거까지를 학생들을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발생되는 어떤 먹기 위한 농작물보다는 어떤 꽃 종류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무나 배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가져가고 하는 것은 거의 없고......

양경애위원 소비는 누가 해요?

○산업지원과장 변상국 학교 측에서 거의 하는 부분입니다.

양경애위원 학교 측에서 맡아서 알아서?

○산업지원과장 변상국 예.

양경애위원 각자 자기가 알아서?지금 10개소라고 그러는데 10개소에서 그러면 알아서 이제 가져가서 마음대로 처리한다?

○산업지원과장 변상국 예.

위원장 장승희 끝났으면 말씀을 하셔야지 다음 진행을 합니다.

양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희 계속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 스쿨팜이라든가 상자 텃밭 이런 거 채소 수확을 하면요.
아이들이 자기들이 평소에 먹지 않는 채소를 자기들이 재배를 하잖아요?
그래서 먹게 돼요.

○산업지원과장 변상국 예.

위원장 장승희 잘 먹게 돼요.
집으로도 일부 보내기도 하고 그런 용도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위해서도 하지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한 가지만.
과장님 학생 승마체험 지금 하고 있어요?
올해 했어요, 올해?

○산업지원과장 변상국 올해는 안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왜 안 했죠?

○산업지원과장 변상국 올해는 학생 승마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할 수 있는 보험이 일단은 가입이 돼야 되는 거고요.
경기도로부터 청소년 이용할 수 있는 승인을 받아야지만 체험할 수 있는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리승마클럽은 그걸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승마체험 할 수 있는 인증서를 받았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할 수가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은 저번 작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예산은......

○산업지원과장 변상국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김광수위원 전액 삭감됐어요?

○산업지원과장 변상국 예.

김광수위원 얼마나 세웠었죠?
아, 여기 있네.
그런데 지금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학생 승마체험하고 그러니까 일반학생 승마체험, 사회 공익 승마체험 육성이 있어요.
승마장 육성 지원.
그런데 이 일반학생 승마체험만 도비가 전액 없어졌어요.
그건 또 왜 그래요?
아니, 삭감이 된 거구나!
그러면 이게 지금 360명 하는 거잖아요?

○산업지원과장 변상국 예.

김광수위원 그런데 지금 들어보면 여기가 이제 서울시 승마협회에서 운영·관리를 한다 그러거든요, 지금?
그거하곤 별개예요?

○산업지원과장 변상국 예,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김광수위원 그거하고는 별개예요?

○산업지원과장 변상국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여기 승마장 내에 서울시 승마협회에서 관리하고 운영을 한다는데 그거하고 이 지원사업은 별개고, 그 사람들이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산업지원과장 변상국 구리 승마원에 있는 종사자들이 직접 시키고 있는 겁니다.

김광수위원 그럼 이거 시작하면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죠?

○산업지원과장 변상국 내년 1월 달부터 바로 시작합니다.

김광수위원 내년 1월 달부터?

○산업지원과장 변상국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 기반 조성이 다 돼 있어요?
안 돼 있잖아.
1월 달부터 시작한다 그러면은 벌써 올해 해 놨어야 되잖아, 인원을.
아까 뭐 저기 허가도 받고......

○산업지원과장 변상국 예. 저희가 각 학교 별로 조사를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학생 승마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2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각 학교로부터 학생들 수요조사를 해본 결과 한 36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원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모든 걸 다 갖춰 가지고 이제 예산 받아 갖고 실행만 하면 된다 이거죠?

○산업지원과장 변상국 예, 저희가 예산이 32만원인데 자부담이 30%가 있습니다.
그래서 9만 6,000원 자부담을 해야 되는 거고요.

김광수위원 그게 1월 달부터 시작한다고요?

○산업지원과장 변상국 예.

김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희 다른 질문......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김광수위원님에 추가질문 조금 하고 싶은 거가 승마장이 경기도로부터 어떻게 승인이 된 거죠?
일반 승마장으로 됐어요, 아니면 장애인...... 여기 보면 사회 공익형 승마장으로 승인을 받은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산업지원과장 변상국 저희가 승인을 받을 때는 학생승마 체험과 관련해서는 경기도로부터 유소년 전문 승마장으로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학생승마 교육을 할 수가 있고 장애인이라든가 일반 사회 공익이라든가 사회 공익 승마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유소년 전문 승마장으로 승인을 받지 않아도 교육은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석윤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초창기에 이게 경기도로부터 잘 승인이 안 나와서 그때 기억을 되살리면 장애인 체험 승마교실 뭐 이런 식으로 그때 상당히 얘기들이 부각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영업허가를 1종으로 받았느냐, 2종으로 받았느냐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럼 지금 말씀은 그렇게 경기도로부터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승마체험교실을 운영하는 데는 하등의 지장이 없다.

○산업지원과장 변상국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그러면 관에서 하등의 지장이 없으니까 합법적으로 지원해 줘도 된다 이 얘기에요, 아니면 운영권자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공공기관인 시에서 하자가 없으면 법적 근거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원해 줘도 합법이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운영 주체에서는 이걸로 허가 받았어요.
그래놓고 이거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터치 안 할게, 해.
그런데 이제 시에서 지원해 줬을 때는 이 승인 받은 항목만 지원을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이것도 지원해도 관계가 없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아니면 이거 끝나고 구리 승마장이 경기도로부터 어떻게 승인을 받았는지 그 내역을 좀 주세요.

○산업지원과장 변상국 예, 알겠습니다.

○농업지원팀장 구회성 제가 그냥 대답을 하겠습니다.

○산업지원과장 변상국 구회성 팀장이......

박석윤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확인만 좀 할려고 그래요.

○농업지원팀장 구회성 구리 승마장은 농어촌형 승마장으로 받았습니다.
체육시설 승마장이 아닌 친수법이 아닌 말 산업법에 의해서 받아서 지금 지원하는 거는 학생승마든 장애인승마든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현재 장애인승마를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을 가르칠 수 있는 조련사 또는 교관이 있어야 되는데 교관이 지금 준비가 안 돼서 전에 했던 교관들이 다 퇴사를 해서 지금 장애인승마는 못 하고 있습니다.
일반승마만 하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아니, 그건 제가 듣고 싶은 생각 없고요.
왜 그러냐 하면 허가를 받을 땐 노래방도 성인 노래방이 안 나오면 청소년 노래방으로 허가는 받아요.
그런데 운영은 청소년이 아니라 성인 노래방으로 운영하는 걸 내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으로 받았으면 거기 교수가 있든 없든 그대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이만저만 사정이 있어서 이건 안 합니다, 어려워서.   그 대신 이거 합니다.”라는 거는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는 거죠.
왜?   자기네들 승인받든지 뭐 할라 그랬으면 그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승인받았으면 이거가 주가 돼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이거 빼고 다른 걸 뭐라고 표현은 못 하지만 운영하기 편한 것 또 사업성이 있는 쪽으로 운영을 할려고 하는 것도 인간의 심리겠죠, 운영권자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이거 끝나고 나면은 경기도로부터 어떻게 허가 받았는지 그다음에 거기에 허가받은 내용 중에 어디까지 운영이 가능한 건지를 좀 주시면 편할 거 같애요.

○산업지원과장 변상국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희 예,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진호위원 예,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희 예, 장진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위원 과장님 202쪽 한 번 보실까요?
LPG 용기 사용 가구에 시설개선 사업이 있거든요.
그게 인창동 맞죠?
202쪽.

○산업지원과장 변상국 예.

장진호위원 장소가 어디죠?
인창동이죠?

○산업지원과장 변상국 어디......

장진호위원 LPG 용기

○산업지원과장 변상국 아, 예,
신규사업이요?

장진호위원 예, 신규사업.

○산업지원과장 변상국 이거는 인창동이 아니고요.

장진호위원 예?

○산업지원과장 변상국 인창동이 아니고요.
지금 구리시 관내에 LPG 통을 가스통을 쓰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호스가 LPG 호스가 폴리에틸렌 이런 재질로 된 곳이 있다 보니까......

장진호위원 그럼 거기가 어디에요?

○산업지원과장 변상국 거기는 지역이 아니고 구리시 관내 여러 군데가......

의장 김형수 여러 군데 있어요.

○산업지원과장 변상국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여러 군데?

○산업지원과장 변상국 예,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그럼 인창동 거기는 아니고요?

○산업지원과장 변상국 지금 말씀하시는 인창동에 있는 곳은 도시 LPG를 사용하는......

장진호위원 그 초등학교 있는데.

○산업지원과장 변상국 가구 수가 있는데 29가구가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경기도에다가 사업 승인 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그 부분은 내려올 거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장진호위원 아니, 가구가 비슷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산업지원과장 변상국 예.

장진호위원 26가구라고 써 있길래.

○산업지원과장 변상국 예.

장진호위원 그래서 이거 한 3가구 빠지고 그래서 그 사업을 하나 싶어가지고 질문드리는 겁니다.

○산업지원과장 변상국 예.

의장 김형수 현재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에는 LPG 가스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산업지원과장 변상국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금속 배관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진호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구리시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참, 말이 안 되는 거지.
아직까지.
그렇다고 해서 뭐 아주 산속에 몇 킬로 떨어진 데도 아니고 큰 대로변에서 불과 한 30미터, 40미터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고 있어.
시에서 신경을 써 가지고 그 시민들 좀 편안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 각별히 신경 좀 써서 올해에는 도시가스 사용 좀 하게끔 그 부서에서 신경 좀 써 주셔야 돼요, 진짜로.

○산업지원과장 변상국 예, 그 인창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업계획을 올렸고요.
그런데 도시가스가 사용 가구가 최소한 뭐 20가구 이상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 이하인 경우에는 본인의 자부담 비율이 워낙 높아지다 보니까 신청을 안 하는 경향이 또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어쨌든간에 그 실태조사는 다 해봤어요?

○산업지원과장 변상국 예, 했습니다.

장진호위원 그럼 다 하시겠다 그래요?

○산업지원과장 변상국 일단은 스물......

장진호위원 확인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산업지원팀장 채수춘 일단은 개별적으로는 안 했고 내려오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신청을 받아야죠.

장진호위원 아니, 공사는 다 하는데 다 설치 안 한다 그러면 어떡해?

○산업지원팀장 채수춘 안 해도......

장진호위원 배관만 따로 놓나?

○산업지원팀장 채수춘 예, 안 해도 배관만 깔아 놓으면 됩니다.

○산업지원과장 변상국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중요 도로까지 저희가 배관망은 깔아놓고 그 가구가 신청을 안 했지만은 향후에 쓰겠다 한다면은 집 앞에서 바로 분기해서 갈 수 있도록 그거까지는 저희가 해놓겠다는 얘기입니다.

의장 김형수 지금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고 LPG 가스를 사용하는 가구는 원래 도시가스 신청을 비용 때문에 신청을 안 해 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산업지원과장 변상국 예, 그렇습니다.

장진호위원 아니야.   그게 아니죠.

의장 김형수 아니 그런 거예요.
본인이 신청을 안 하면은 “비용을 나 안 내겠다.” 해 가지고 신청 안 한 분들이 많아요.

장진호위원 일단은 지금 그 29개 중에서도 몇 군데 반대를 안 하면 들어가야 맞는 거죠.
다 찬성하는데도 지금까지도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요.

의장 김형수 그 이후에 찬성하는 분들은 생겼는데 처음에는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었죠.

장진호위원 그러니까 벌써 그 도시가스가 구리시에 지금 보급된 지가 언제야.

의장 김형수 하여튼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장진호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도 거기 말고도 인창동 말고도 토평동 또 있죠?
돌섬인가?

○산업지원과장 변상국 토평동 일원 돌섬마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장진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가 시에서 지원해 가지고라도 도시가스를 편리하게 쓰게끔 사용하게끔 해야 되는데 아니 지금까지도 수십 년이 되도록 그거 통 갖다 놓고 쓰고 사니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의장 김형수 무허가 주택 있는 데도 이게 도시가스가 들어가나요?
무허가 주택.

○산업지원과장 변상국 무허가 주택 같은 경우라면은 대부분이......

의장 김형수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죠?

○산업지원과장 변상국 도시 지역이 아니고 바깥에 떨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도시가스가 없이 아직은 LPG 사용할 겁니다.

의장 김형수 사용하고 있죠?

장진호위원 어쨌든 신경 좀 써주시고요.
빨리 진도 나갈게요.

위원장 장승희 예, 질의 좀 순서 좀 지켜 주십시오.

장진호위원 자꾸 너무 질질 끄는 거 같은데.
그리고 이거 이제 보면 또 202쪽에 보면 폭염 대비 해 가지고 냉방기기 에어컨 설치 지원해 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산업지원과장 변상국 예.

장진호위원 그게 이제 독거노인 가구 한해서 해드리는 건데 지금 20개가 올라왔어요, 80만원씩.

○산업지원과장 변상국 예.

장진호위원 그러면 그 설치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각 그거 8개 동을 이렇게 나눠서 해 줍니까, 아니면 뭐 어떤 식으로 해주는 거죠, 그게?

○산업지원과장 변상국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아, 올해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28개 가구를 갖다가 벽걸이형 에어컨을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장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산업지원과장 변상국 그런데 각 동으로부터......

장진호위원 동 별로?

○산업지원과장 변상국 동 별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장진호위원 N분의 1로 해 가지고,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해줘요?

○산업지원과장 변상국 그런데 동으로 현재 받아보면은 실제로 28개 가구로 예산을 세웠다 하더라도 신청을 하는 가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청을 했을 경우에 거의 다 혜택을 본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28가구에서 내년도 사업은 20가구로 현재 사업량을 좀 줄였습니다.

장진호위원 아니, 내가 이제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염려스러워서 그래.

○산업지원과장 변상국 예.

장진호위원 만약에 한 개 동에 8개 동에서 한쪽으로 다 해줘 버리게 되면 또 불만을 쏟아내니까 그거 좀 공정하게 8개면은 뭐 2개씩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독거노인들 드리는 게 좋다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업지원과장 변상국 예, 알겠습니다.

장진호위원 예.

위원장 장승희 예,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진호위원 그리고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위원장 장승희 예, 계속해서 하십시오.

장진호위원 이거는 국도비 사업인데 216쪽이에요.
이거 국도비 사업이라 뭐 그렇게 저거 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궁금해서.
실외 사육견 중성화 사업이 있잖아요?

○산업지원과장 변상국 예.

장진호위원 그게 지금 뭐 40만원씩이에요, 중성화 그 수술해 주는데?

○산업지원과장 변상국 지금 이 읍·면 지역 실외 사육견 중성화 지원사업은 이제 신규사업인데요.
사실 이 사업은 우리 시하고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는 큰 대상이 없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개발지역이라든가 자연 취약지역 같은 데 그곳에서 반려견 목적이라든가 그런 사육하는 곳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로서 우리 시에 사업 대상은 없습니다.
하지만은 말씀하신 대로 국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은 편성은 했고요.
만약에 내년도에 이런 사업이 발생이 된다면은 중성화 사업비에 대한 업체, 병원에 대해서는 금액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아니, 지금 40만원씩 여기 책정을 해 놔 가지고.
40만원 맞아요?

○산업지원과장 변상국 예, 경기도 지침에 그렇게 4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아니 뭐 자기 몸값보다 더 들어가네.
아니 그 가격이 4만원인가 40만원인가 하여튼 궁금해서 내가 말씀드려보는 건데.
그래서 20마리가 돼 있네, 여기.
그래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희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방금 존경하는 장진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 읍·면 지역 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읍·면 지역이 없잖아요?

○산업지원과장 변상국 예.

위원장 장승희 읍·면 지역이 없는데 이렇게 예산을 해도 되나요?

김광수위원 동 있잖아, 동.

위원장 장승희 아니, 내려온다고 해도 이것은 읍·면으로 내려왔지 동까지가 돼 있으면 저희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동이 되어 있지 않고 읍·면이라고 되어 있어서 저도 이게 궁금했었거든요.
동까지가 아니고 면까지인데 구리시가 사업비를 쓸 수가 있나 이거지.

○농업지원팀장 구회성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희 예.

○농업지원팀장 구회성 농어촌정비법에 보면 읍·면이 없는 시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이나 자연친화부락을 읍·면으로 본다 해서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장승희 그러니까 읍·면이라고 했어도 도시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게 해당이 된다?

○농업지원팀장 구회성 개발제한구역은 읍·면에 해당됩니다.

위원장 장승희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구리시는 농가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농가가 줄어들고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205쪽에 농업용 관리기 소형 농기계 지원이 21대가 있어요.
이것도 물론 국도비가 있지만 자비도 있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건데 소형 농기계라면 어떤 농기계를 지원해 주나요?

○산업지원과장 변상국 지금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2대를 갖다가 지원해줬는데요.
소형 농기계라면 농업용 관리기라든가......

위원장 장승희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요.

○산업지원과장 변상국 아, 추경 예산이 있었습니다.
이게......

위원장 장승희 그럼 여기에다가 예산액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신규로 느껴지는 것인데요,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엄진숙 본예산에......

위원장 장승희 그러면 어떤 기구를 지원해 주나요?

○산업지원과장 변상국 농업용 관리기하고요.
전동분무기, 뭐 전동가위 뭐 이런 거 같이 농업에 필요한 소형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장승희 거의 그냥 소품들이네요, 그럼?
소품 위주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산업지원과장 변상국 예.

위원장 장승희 그리고 또 하나 그 아래 보면은 노후 농기계 폐차 지원이 있어요.

○산업지원과장 변상국 예.

위원장 장승희 그런데 내가 차를 가지고 있다가 폐차를 하면 폐차할 때 그 돈을 뭐라고 하죠?
이게 고철값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돈을 더 폐차장으로부터 받잖아요?
고철값을 받는데 이거는 어떤 것을 지원을 해 주나요?

○산업지원과장 변상국 지금 저희가 기후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트랙터 같은 경우에 경유를 사용하게 됩니다.
경유를 사용하게 되는데 기준 연도가 1993년도 이전에 사용된 것은 너무 노후화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폐차를 신청했을 경우에 지원을 해 주게 되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한 11대 정도의 트랙터가 해당되는 기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단가는 저희가 규정에 따라서 작게는 100만원에서부터 한 250만원까지 지원을 하게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희 그러니까 폐차하는데 그냥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어떠한......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산업경제과장 변상국 예, 폐차를 하는데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장승희 폐차를 하는데 지원해 줘요?

○산업지원과장 변상국 예.

위원장 장승희 예, 그건 그렇고 또 하나 이것은 좀 장려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삭감이 되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210쪽에 있는 양봉산업 육성산업이 예산이 좀 줄어들었어요, 많지는 않지만.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218쪽에 찾아가는 도시농업 텃밭이 재료 구입비가 줄어들었어요.
이 두 가지는 환경을 위해서도 장려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양봉에 대해서는 우리 인간은 벌이 이 세상에서 지구상에서 사라지면 인간도 살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양봉은 농촌 지역이나 산간 지역이나 많이 장려를 하고 있고요.
도시 양봉도 많이 지금 장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삭감이 되어 있고 218쪽에 있는 찾아가는 도시농업 텃밭도 마찬가지인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산업지원과장 변상국 지금 저희 구리시에는 양봉농가가 14 농가가 현재 있습니다.
그 14농가 중에서 저희가 양봉산업 육성을 위해 가지고 양봉을 하는데 필요한 부자재 예를 들어서 뭐 자연 화분이라든가 뭐 소초광 이런 기자재를 갖다가 지원하고 있는데요.
금액이 줄어든 원인은 양봉농가하고 농업경영체하고 중복되어 있는 경우에 중복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감경하게 돼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금액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위원장 장승희 중복된 부분에 대한 삭감이에요?

○산업지원과장 변상국 예.

위원장 장승희 장려는 하고 있는 것이죠?

○산업지원과장 변상국 예.

위원장 장승희 장려는 하고 있는 것이죠?

○산업지원과장 변상국 예, 맞습니다.
저희가 양봉 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고요.
거기에 대한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희 예, 그다음에 찾아가는 도시농업 텃밭 조성에 대해서는요?

○산업지원과장 변상국 이 부분은 예산에 대한 변동은 없고요.
저희가 전체 예산 그 재료비를 갖다가 운영비 쪽으로 2,000만원을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5,000만원과 도시농업 프로그램에 대한 5,000만원, 도시농부 체험 스쿨팜에 대한 예산 7,000만원에 대한 전체적인 금액 변동은 없고요.
재료비를 갖다가 운영비로 돌리는 그 사항에 대한 변동만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희 이 삭감하는 자리가...... 어쨌든간에 재료비가 줄어드는 이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되지 않아요?
텃밭이 줄어들고 있다든가.
우리 사실상은 텃밭은 할 만한 곳은 없잖아요?

○산업지원과장 변상국 지금 보시면은 217쪽에......

위원장 장승희 예.

○산업지원과장 변상국 217쪽에 행사운영비가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해서 2,000만원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위원장 장승희 예.

○산업지원과장 변상국 그러니까 이 1,000만원을 갖다가 재료비에 2,000만원을 삭감해서 운영비 쪽으로 돌리고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장승희 아, 그러니까 운영비로 2,000만원이 들어가고 재료비에서 2,000만원을 뺐다?

○산업지원과장 변상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승희 그래도 운영비하고 재료비는 다른 목적으로 보면 되겠죠.
됐습니다.
다른 것은 제가 다른 기회에 질문 따로 드릴게요.

양경애위원 저 하나만.

위원장 장승희 예, 양경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경애위원 예, 209쪽에 보면 가축방역 활동 지원 및 전염병 예방사업이라고 해서 방역복 구입이 나오는데 이게 2만 2,000원, 50벌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렇게 싸요, 방역복이?
어떤 옷을 말하는 거죠?

○농업지원팀장 구회성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제역이나 조류독감 같은 경우 조류독감 같으면 인체에 감염이 되는 거기 때문에 레벨 D급의 보안경까지 포함해서 한 세트를 구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단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경애위원 단가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일률적으로?

○산업지원과장 변상국 예, 제가 지금 레벨 D를 지금 사용하는 게 보건소에서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쓰는 게 레벨 D급입니다.

양경애위원 50벌을 한정하는 이유는 있습니까?

○산업지원과장 변상국 저희가 농가가 네 농가 정도 되는데 살처분을 하게 되면 거기 동원하는 인원 50명 정도라면 전부 매몰할 수 있어서 그 정도로 책정했습니다.

양경애위원 저도 농가가 적은 거는 알고 있는데 50벌을 썼기 때문에 많이 쓰지 않았나, 적지만.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희 예,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변상국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진희 세정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진희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진희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세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호섭 시세팀장입니다.
이가연 도세팀장입니다.
민경삼 재산세팀장입니다.
박중원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세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7쪽입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은 총 8억 7,254만 6,000원으로 2021년도 예산액보다 4,848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납세 고지서 음성변환 바코드 삽입 라이센스 구입비 1,300만원과 우편 요금 인상으로 인한 공공운영비가 4,29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내역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차질 없는 지방세 부과·징수업무 추진에서 일반운영비를 3억 6,171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사무관리비에 지방세 안내 책자와 고지서 양식 제작, 성실납세자 인증패 제작, 고지서 출력 발송 위탁비 그리고 지방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지방세 납세 고지서 음성변환 바코드 라이센스 구입 비용 등으로 7,0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지방세 고지서 등 우편 발송 요금이 올해 9월 1일 자로 등기우편 요금은 한 통에 2,480원에서 2,530원으로, 일반우편은 380원에서 430원으로 인상됨으로써 상승분을 반영하여 작년보다 4,293만원이 증가한 2억 9,14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28쪽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금년과 같이 세정 운영 활동과 지방세 세원 확보업무 추진 등으로 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세 징수율 제고 및 세정 전산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전년 대비하여 3,635만 9,000원 감액한 2억 3,79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사무관리비에 납세 편의 시책 등 홍보물 제작에 150만원, 전자납부 처리 수수료 2,190만원, 지방세 심의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182만원을 계상하였고요.
공공운영비에는 가상계좌 실시간 수납 시스템 유지보수비 894만원과 지방세 ARS 간편납부시스템 유지보수비로 8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방세 발전기금 우리 시 부담금 1,58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등 이전에는 6,2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경기도 주관에 2022년도 정기분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 광역 홍보 부담금으로 221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표준 지방세 정보시스템과 위택스 시스템 연간 유지보수를 위한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지원비 5,806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 유지보수비로 20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에는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인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1억 1,83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도세 데이터 정보화 추진입니다.
도세 데이터 정보화 추진으로 7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무관리비에는 세정민원실 순번 대기표 임차료에 382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법원 사이트 연간 이용 수수료에 1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는 취득세 증빙서류 이미지 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에 3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 운영으로 3,9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도비 50%를 보조받았고 전액 기간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230쪽 차질 없는 재산세 부과업무 추진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로 5,08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액 국비 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는 개별주택가격 조사 산정 관련 검증 수수료와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5,004만원을, 또한 현장 조사 여비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30페이지부터 231쪽 개별주택가격 조사 자체 사업으로 전년 대비해서 438만 9,000원을 감액한 5,76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인건비에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자료 정비는 상·하반기로 나눠서 4,793만 1,000원을, 개별주택 특성 전수조사 인건비로 9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황 일제정비사업 추진으로 전년 대비 512만 2,000원 감소한 2,14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재산세 비과세 및 감면 현황 조사 관련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차질 없는 재산세 부과·징수업무 추진으로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사무관리비에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조사 산정 수수료에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에는 공용 폰 통신요금에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원활한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 추진으로 4,13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인건비로 신고센터 도우미 인건비 881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3,15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사무관리비에 신고센터 운영 장비 임차에 196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소득세 신고 등 안내문 제작 및 발송 위탁 비용으로 1,164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개인 지방소득세 모두채움 대상자 모바일 문자 발송 수수료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는 안내문 등 우편 발송료에 1,075만원을 계상하였고 국세청 전용 네트워크 장비 사용료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신고센터 운영 활동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4,8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세정과의 원활한 부서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2022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희 예,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1시 30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승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환기 위생안전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안전과장 조환기 설명에 앞서 위생안전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선 위생정책팀장입니다.
김계윤 관리팀장입니다.
서정국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승희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지금부터 위생안전과 2022년도 일반회계 및 구리시 식품진흥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위생안전과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억 2,300만원으로 2021년 대비 6,56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분석으로 245페이지 음식문화 개선 사업비 총 630만원이며 주요 사업 내용으로 좋은식단 실천 등 음식문화 개선 추진 일반수용비 300만원, 모범음식점 및 위생 등급제 등 우수음식점 홍보물 제작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부터 246페이지입니다.
위생 관련 민원 처리 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으로 국비 2억 6,250만원, 도비 3,930만원을 포함하여 5억 4,280만원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식품·공중 영업신고증 서식 제작비 100만원, 국도비 매칭 사업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위탁금으로 5억 2,500만원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실 임차료 1,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부터 249페이지까지로 식품안전관리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 사업으로 국비 650만원, 도비 500만원을 포함 3,900만원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246페이지 식품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지도 단속 사업으로 2022년도에는 위생안전과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식품안전관리 멸균팩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고 검사시료 운반 차량 운반용 냉장고 구입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페이지부터 248페이지입니다.
국비 50% 보조사업으로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비 300만원, 식품 검체 수거비 360만원,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 60만원, 건강기능식품 검체 수거비 112만원 및 유통수산물 수거검사비 16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액 도비 사업인 먹을거리 안전성 검사 시료 수거 재료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50% 보조사업으로 축산물 전문판매점 지원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페이지부터 249페이지 식중독 예방과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추진과 관련하여 식중독예방사업 일반운영비 600만원, 공중위생업소 위생등급 관리 사무관리비 150만원, 명예 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위생안전과 행정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22년도 위생안전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승희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축산물 전문판매점 지원 위생관리.

○위생안전과장 조환기 예.

김광수위원 축산법 제3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0조에 의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건데 산출기초 보면 80만원 곱하기 5개소에요.

○위생안전과장 조환기 예.

김광수위원 5개소가 어디죠?
5개소.

○위생안전과장 조환기 지금 구체적인 업소명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왜?

○위생안전과장 조환기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게 해마다 있는 거죠?

○위생안전과장 조환기 예.

김광수위원 해마다?

○위생지도팀장 서정국 예,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은 여기 혜택을 본 업소는 후순위 물러나면서 계속 로테이션으로......

○위생안전과장 조환기 순환적으로 되는 사항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렇죠.
순환적으로 도와주는 거죠?

○위생안전과장 조환기 예,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과장님 저기 어린이급식관리센터.

○위생안전과장 조환기 예.

박석윤위원 위탁금이 좀 늘었잖아요?

○위생안전과장 조환기 예.

박석윤위원 이거 지난번에 변경 동의를 받았나요?
어떻게 했죠?

○위생안전과장 조환기 예, 올해 받았습니다.

박석윤위원 그때 여기 예산 편성한 거처럼 5억 2,000으로 해서 받았나요?

○위생안전과장 조환기 예.

박석윤위원 변경동의 받을 때.

○위생안전과장 조환기 예, 받았습니다.

박석윤위원 그다음에 249쪽에 공중명예감시원 활동비 그래서 5만원 곱하기 4명 곱하기 20일 나왔잖아요?

○위생안전과장 조환기 예.

박석윤위원 이건 공중명예감시원이라고 어디 법적 근거가 있나요?
아니면 이걸 운영하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위생안전과장 조환기 예, 공중위생관리법에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그러고 제가 왜 여쭤보냐 그면 ‘명예’자가 들어가고 예산안 5만원씩 4명 곱하기 20일 나와서 ‘명예’자가 들어가는 건 거의 무보수 명예직에 명예가 들어가는 거 아닌가?

○위생안전과장 조환기 아닙니다.
법규상 그렇게 명칭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그리고 비용은 5만원......

○위생안전과장 조환기 예, 일비 5만원으로.

박석윤위원 그렇게 나가도록 돼 있고요?

○위생안전과장 조환기 예.

박석윤위원 그래서 찾아보는 거예요.
이거 되게 모순이죠.
앞에는 ‘명예’ 그러면......
예, 팀장님 뭐 답변......
맞아요?
일단 질문 여기까지 하고 이거 좀 찾아볼게요.

위원장 장승희 예, 답변이 없으시면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박석윤위원님 계속해서......

박석윤위원 그냥 없으면......

위원장 장승희 끝내겠습니까?

박석윤위원 이거 좀 찾아보고 있어요.

위원장 장승희 예,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환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전혜승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전혜승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전혜승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경학 복지기획팀장입니다.
김지숙 기초생활팀장입니다.
통합조사팀 표영실 팀장입니다.
희망복지팀에 최윤희 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희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전혜승 예.

위원장 장승희 매칭 사업이 많죠?

○복지정책과장 전혜승 예.

위원장 장승희 매칭 사업이 많은데 매칭 사업 설명도 혹시 신규 있으면은 설명을 해 주시면 되고요.
매칭 사업 아닌 것은 신규 위주로 해 주시고 혹시 신규가 아니어도 예산이 대폭 증가가 되었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전혜승 예, 금액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설명에 앞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 시에 무한돌봄센터 사례관리사 처우개선비 예산 편성 시 예산 과목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편성하여야 하나 저희가 현재 민간위탁금으로 부적절하게 편성하였기에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53쪽입니다.
복지정책과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66억 6,863만 6,000원이 증액된 495억 9,84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53페이지 상단에 보훈향군회관 위탁운영비가 있습니다.
직원 인건비 인상분과 청결한 보훈향군회관 유지관리를 위한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반영하여 1,598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9,31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가유공자 각종 수당은 월남 참전 유공자 배우자 수당 증가분을 감안하여 32억 6,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상단에 전적지 순례·답사와 현충원 참배 지원비 등이 포함된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지방보조금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3,85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하단에 보훈단체에서 실시하는 국가유공자 선양사업 외에 1개 사업과 보훈단체 운영비인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도 지방보조금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2억 3,86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255쪽입니다.
현충탑 신년 참배와 현충일 추념식 등 국가유공자의 날 행사 등도 예년에 코로나로 실시하지 않았으나 이번에 위드코로나로 인하여 행사실비 보상금들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56쪽입니다.
국가유공자 생활 보조 수당, 참전 명예 수당,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은 전액 도비 사업으로 보조 내시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57쪽입니다.
재해이재민 구호 예산은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물품 지원 등을 위해 1억 4,000만원을 증액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하단에 제5기 구리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예산은 4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지방보조금 심의 결과에 따라 3,00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상단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사 인건비 및 사무실 운영비 증가분을 반영한 것으로 지방보조금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371만 1,000원 증액한 5,621만원을 계상하였고 아래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분과사업비는 협의체 산하 7개 분과들의 연계 협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보조금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153만 6,000원을 증액한 60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260쪽입니다.
260쪽 중간 부분에 무한돌봄센터 위탁운영비는 구리시 무한돌봄센터 설치·운영 조례에 따른 무한돌봄센터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438만 9,000원 증액한 1억 8,5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사례관리사 처우개선비는 무한돌봄센터 사례관리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전액 도비 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수혜금으로 편성하여야 되나 이게 착오로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입니다.
263쪽입니다.
중간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균특회계 70% 지원사업으로 9,394만 4,000원을 감액한 13억 60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마음 건강 지원사업은 2022년 신규사업으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에 대한 전문적인 심리상담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4,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상단에 사회복지관 긴급보수비는 지난 6월에 경기도 특별안전점검단 지적에 따라 누수 해결 등의 시설 안전 보수를 위해 1,500만원을 증액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부분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비는 기존 인력에 대한 호봉 승급과 기본급 인상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과 특별안전점검 지적에 따라 시설관리 인력 확보를 위해 6,540만 2,000원을 증액한 7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갈매복지관 위탁운영비도 호봉 승급과 기본급 인상에 따라 400만원이 증액된 4억 1,1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복지관 민간위탁금은 총 6,940만 2,000원이 증액된 11억 4,4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긴급복지사업입니다.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지급 대상 증가에 대비한 매칭비 상향으로 7,697만 7,000원이 증액된 15억 9,27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265쪽 중단에 코로나19 생활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증가에 따라 16억 9,828만 6,000원을 증액한 23억 3,0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266쪽 상단에 저장강박 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구리시 저장강박 의심 가구 지원 조례에 의해 저장강박 세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쓰레기 처리 비용 160만원과 자원봉사자 봉사비 60만원을 포함한 총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인 가구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및 분석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점차 늘어나는 1인 가구의 고립감을 해소하고 공공지지 체계를 확보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공동체를 조성하고자 신규사업으로 1인 가구 여가 활동 지원비와 간병비를 지원하고자 중단에 1인 가구 여가 활동 지원 사무관리비로 100만원과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강사비, 재료비 등을 지원하고자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1인 가구 간병비 지원사업은 중위 소득 90% 이하의 1인 가구가 병원에 입원 시 간병비 지원을 위해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상단에 생계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안정을 위해 최저 생계비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총 196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교육 급여 시비 부담금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초·중·고 수업료, 교육 활동비 등 지원을 위한 시비 부담금으로 경기도 교육청 교육 급여 부담 내시액에 따라 3,33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268쪽 상단에 주거급여 또한 기초생활 주거급여 수급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급여로 국도비 보조금 내시액을 반영하여 113억 3,38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269쪽입니다.
하단에 경기구리지역자활센터 운영비입니다.
자활센터 운영비로 국도비 보조금 내시액을 반영하여 1억 2,444만 4,000원이 증액된 3억 3,15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0쪽에 자활근로사업비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내시액을 반영하여 2억 5,078만 9,000원이 증액된 15억 8,88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지자체 직접 사업과 위탁사업으로 나누어지며 그 하단에 위탁사업은 일반 노동시장에 취업이 어려운 대상자들을 지역자활센터로 유입하여 8개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저소득층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참여자들의 증가가 예상되어 그에 따른 인건비와 4대 보험료 등으로 14억 8,88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271쪽부터 272쪽까지 있는 각종 통장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일키움통장, 청년키움희망통장,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Ⅱ, 청년저축계좌사업은 기초수급자인 저소득계층의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하여 탈수급 할 수 있도록 통장 가입자의 본인 부담금 외 정부지원금을 매칭하여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2022년부터는 신규 가입은 불가하며 기존 가입된 가입 대상자들에 대하여 2024년까지 유지되는 사업입니다.
내일키움통장 사업은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하단에 청년키움통장은 생계급여 수급자 중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희망키움통장Ⅰ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희망키움통장Ⅱ입니다.
희망키움통장 272쪽입니다.
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가구 및 차상위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하단에 청년저축계좌사업은 일하는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 중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국도비 보조금 내시 사업입니다.
다음입니다.
273쪽에서 274쪽까지 있는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이하와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초과 사업 역시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계층의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하여 탈수급 할 수 있도록 통장가입자의 본인 부담금 외 정부지원금을 매칭하여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2022년 신규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273쪽 중간에 희망저축계좌Ⅰ은 일하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국도비 보조금 내시액을 반영하여 2,27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아래 희망저축계좌Ⅱ는 일하는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 중위 소득 50%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국도비 보조 내시액을 반영하여 2,3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이하는 일하는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 중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국도비 보조 내시액을 반영하여 2,11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상단에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초과는 중위 소득 100%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국도비 보조금 내시액을 반영하여 8,34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재무활동 기타회계 전출금은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등 예탁금이 증액되어 금년 대비 4,324만 4,000원이 증액된 20억 9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5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3억 7,351만 8,000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 3억 1,016만원, 도비 5,427만 8,000원, 기타회계전입금 20억 90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0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3억 7,351만 8,000원이며 의료급여관리사 2명에 대한 인건비 9,169만 6,000원과 행정경비는 220만원을 감액하여 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7쪽 하단에 본인 부담금 지원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애인 보조기기 및 요양비 등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내시액을 반영하여 4,100만원 증액된 3억 8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808쪽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등 예탁금은 수급자 병·의원 진료비 시비 부담금을 경기도 의료급여기금에 예탁·납부하는 사항으로 의료비 증가에 따라 4,242만원이 증액된 19억 6,02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는 국가유공자단체 지원 기금과 자활 기금 2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국가유공자 단체 등 지원 기금 운용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설치 근거는 구리시 국가유공자단체 등 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며 설치 목적은 국가유공자단체 등의 구리시지회 및 소속 회원의 복지증진에 있습니다.
설치연도는 2004년입니다.
21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7,334만 5,000원이며 22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7,522만 3,000원입니다.
42쪽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은 예치금 회수금 20억 7,334만 5,000원과 이자 수입 1,877만 8,000원으로 총 20억 9,212만 3,000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1,690만원과 예치금 20억 7,522만 3,000원입니다.
44쪽입니다.
지출 세부 계획입니다.
지출 내용으로는 국가유공자단체 활동 지원과 소속 회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1,69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51쪽 자활기금입니다.
설치 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 및 구리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입니다.
설치 목적은 저소득 주민의 자활·자립 도모입니다.
21년도 말 조성액은 7억 3,768만 7,000원이며 22년 말 조성액은 7억 1,511만 5,000원입니다.
53쪽입니다.
53쪽 자금 운용계획 중 수입 계획은 이자 수입이 712만 8,000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 수입이 30만원이며 예치금 회수 수입은 7억 3,768만 7,000원으로 총 7억 4,511만 5,000원입니다.
다음 54쪽에 지출계획입니다.
융자금으로 자활근로사업단 점포 임대 보증금 대여로 민간융자금 3,000만원, 기금 재예치 7억 1,511만 5,000원으로 총 7억 4,511만 5,000원입니다.
지금까지 2022년도 두 건의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렸으며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2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희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연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전혜승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전혜승 예.

임연옥위원 그러면 아까 항목을 잘못한 거 그거는 문제없는 건가요?
여기서 사과해서 차후에 그냥 정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추후는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전혜승 죄송하지만 원안대로 해 주신다면 저희가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지침에 의거해서 예산 변경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해 주시면 저희가 그 안에서 사업 세부 간 또는 동일 사업 세부 내에서 편성이 가능해서 저희가 좀 예산 변경사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임연옥위원 생각이면 그러면 엄진숙 과장님 그거는 이렇게 해 주면 추후 문제가 없는 건지 그거를 어떻게 처리하실 거며 의회에서 지금 이렇게 해놓고 죄송하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지 그거 좀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엄진숙 기본적으로 성립 자체가 잘못된 거죠.
이 부분은 제대로 봤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변경의 사유는 가능하지만 당초 지금 편성 목이 잘못된 부분은 있습니다.
이번에 예결위에서 인정을 해 주시면 그렇게 방법을 쓰는 방법도 있지만 그 부분은 당초 잘못됐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이거를 그럼 잘못됐으니까 다시 해서 본예산에 삭감하고 다음에 제대로 올려야 되는 게 원칙인가요?
그거를 좀 대답을 해줘 보세요.
그건 두 부서에서 지금 올려놓고 의회에다가 핑퐁하면 안 돼요.

○기획예산담당관 엄진숙 예, 시기적으로 지금......

임연옥위원 그런데 그거를 잘못했으면 아주 삭감하시고 원칙대로 다음에 해 줘야 되는지 그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엄진숙 예, 시기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 주신 거처럼......

○복지정책과장 전혜승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삭감을 하고 추경에 다시 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게 처우개선비라서 인건비 항목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월 지출을 해야 돼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임연옥위원 그러면 잘못된 것을 의회에서 인정하고 넘어가고 해 줘야 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거는 시에서 먼저 집행부에서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이런 방안들 그거를 먼저 제시를 해 주세요.
그러면 위원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지 "죄송합니다.   잘못은 했는데 해 주세요." 이거는 위원들한테 너무 부담을 주는 거예요.
그거는 두 부서가......

○기획예산담당관 엄진숙 협의를 잘해서......

임연옥위원 협의를 해서 저희한테 대답을 주셔야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논의를 하는 거지 이렇게 딱 던져놓고 잘못은 했지만 이게 당장 인건비로 나가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저희한테는...... 그러면 그 수혜를 받는 그분들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집행부에서 삭감하게 되는 그런 우리한테 짐을 지워주면 안 돼요.
잘못하신 분들이 그 잘못된 걸 풀어서 주세요.
그걸 풀어서 주셔야지 우리한테 던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이거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저희들한테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엄진숙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희 행정적인 절차는 의회에서 부담이 안 되게 좀 잘 해 주시고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아까 제가 이거를 질문을 좀 할려고 했는데 임연옥 부의장님이 먼저 하셨는데 지금 무한돌봄센터가 민간위탁이라고 이렇게 여기 편성을 한 거는 잘못했다 그러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전혜승 예, 사례관리사 처우개선비.

박석윤위원 지금 무한돌봄센터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죠?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전혜승 네트워크팀이라고 해서 네트워크팀이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무한돌봄센터......

박석윤위원 그러면 위탁 동의를 받았나요?

○복지정책과장 전혜승 예, 위탁 동의받았습니다.

박석윤위원 그런데 여기 그럼 민간위탁이 왜 안 된다는 거죠, 위탁 동의받았는데?

○복지정책과장 전혜승 사례관리사 처우개선비는 경기도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박석윤위원 그러면 제다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 엄 담당관님도 지금 잘못 얘기하는 거가 제가 읽어드릴까요?
자꾸 이제 사례관리비라고 해서 전용 안 되는 게 뭐예요?
인건비 전용 안 된다고 딱 나와 있잖아요.
"(전용제한) 전용 후 재전용 또는 변경 사용할 수 없으며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 차입금 원금 상환, 이자 상환, 예수금, 원리금 상환은 다른 편성 목으로 전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편성 목에서 조정할 수 없다."
이게 일반경비 같으면 뭐 지금처럼 되는데 자꾸 사례관리비라 해서 이거 인건비잖아요?
인건비 여기는 조정할 수 없다고 딱 나왔는데 이걸 뭐 어떤 방법으로 갈 거예요?
그렇죠?
제 말이 틀렸어요?
맞죠?

○복지정책과장 전혜승 잠깐 설명을 드리면 죄송하지만 운영위원장님 저희 인건비라고 하는 부분에......

박석윤위원 지금 자꾸 사례관리비라고 하시니까 사례관리비가 인건비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전혜승 처우개선비가 수당 명목으로 돼서 인건비에......

박석윤위원 아니, 그 밑에 처우개선비 5만원 있고 그 위에는 위탁운영비라고 나왔잖아요, 또.

○복지정책과장 전혜승 위탁운영비는......

박석윤위원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전혜승 사례관리사 처우......

박석윤위원 260쪽에 중간 정도에 보시면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무한돌봄센터 위탁운영비 1억8,500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전혜승 예.

박석윤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전혜승 예.

박석윤위원 그 밑에 보면 무한돌봄센터 처우개선비, 사례관리사 처우개선비 여기 5만원 곱하기 4명 곱하기 12월.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위의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밑의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전혜승 아래에 있는 처우개선비 240만원입니다.

박석윤위원 240만원이 잘못됐다?

○복지정책과장 전혜승 예.

박석윤위원 그럼 위의 거는 잘 된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전혜승 민간위탁금으로 저희가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박석윤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위탁 동의는 아까 받으셨다 그랬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전혜승 예.

박석윤위원 그럼 밑에는 사례관리사 처우개선비로 해서 이게 누가 직접 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전혜승 저희가......

박석윤위원 시에서 직접 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전혜승 예, 시에서 그 대상자들한테 종사자들한테 직접 입금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이거는 처우개선비를 인건비로 볼 건지 아니면 다른 목으로 볼 건지에 대해선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기준 인건비 포함해서 인건비는 전용할 수 없다.”라고 여기 분명히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나와 있어요.
아무리 급하시더라도 그거는 이 계수조정할 때까지......

임연옥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장님, 이게 인건비라고 하니까 이거를 직접 주기 때문에 사회적 보장 수혜자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확실히 해주지 않...... 지금 그래서 이거는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그 답을 완전하게 저희한테 주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거를.
그렇지 않으면 여기 이 지침서에 보면 안 된다고 지금 박석윤 위원장님 읽어주신 거처럼 안 되는 거예요.

박석윤위원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처우개선비도 인건비 속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렇게......

임연옥위원 그렇죠.
그런데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얘기가.

박석윤위원 갖고 오라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전혜승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가 추후에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래서 민간위탁이 아니고 직접 쏴주는 거기 때문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두 부서에서 확실히 해 주셔야 제가 아까 그 얘기가 민간위탁비가 아닌 사회적 보장 수혜자로 해서 직접 주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걸 두 부서에서 계수조정 하기 전에 가져오라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전혜승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여기만 갖고는 인건비에요.

○복지정책과장 전혜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희 질문 끝났습니까, 두 분?

임연옥위원 예.

박석윤위원 아니, 일단 여기......

위원장 장승희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기다렸다가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박석윤위원 아니, 뒤에 보면 여러분들 책자 없으신가요?

위원장 장승희 그러면 박석윤위원님께서 차분하게 질문하셔요, 준비하셔서.

박석윤위원 예, 이런 거가 지금 어디에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자활사업이 계속 이제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어요.
자활도 저희들한테 위탁 동의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전혜승 자활은 따로 위탁 동의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자체가 보건복지부에서 자활사업을 하는 지정되어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따로 위탁 동의는 받지 않았습니다.

박석윤위원 그럼 주체가 이 자활은 어디서 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전혜승 지역자활센터 자체를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합니다, 각 시·군별로.
그래서 그 시·군별로 지정된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근로사업 등 여러 가지 자활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그러면 저기 270쪽에 한 번 봐보자고요.
탈수급 유지 지원사업.
이것도 민간위탁금인데 잘 모르겠어요, 탈수급 유지 지원사업에 민간위탁금인데 저희들이 이거 위탁 동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다음에 271쪽에 맨 위에 보면 자활근로교육훈련센터 운영.
이건 민간위탁금이라고 적어놓으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전혜승 예.

박석윤위원 이거를 이제 위탁 동의를 받았는지 아니면 이것도 보건복지부에서 하면은 보건복지부에서 한다는 얘기는 자, 제가 다시 얘기를 할게요.
이게 어디부터 치고 들어가냐 그러면 법률이 있어요, 법률.
그다음에 대통령령이 있어요.
이걸 시행령이라고 하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총리가 령 내리는 총리령이 있어요.
그다음에 부령이 있어요.
부령은 개별법 보건복지법이든 뭐 무슨 법이든.
그럼 거기에 또 령이 있겠죠.
그러면 구리시에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구리시가 법정 지위가 뭐예요?
중앙부처하고 구리시하고는 어떤 관계죠?
아버지하고 아들 관계인가요?
우리가 구리시 구리시청이라고 쓰지만 지방자치가 91년도부터 되면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방자치단체가 구리입니다.
그래서 법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자꾸 그전에도 몇몇 분들한테 얘기했는데 자꾸 부서에서 우겨.
"아, 이건 상위법에 있는데요."
그러면 중앙부처하고 구리시하고는 동등한 관계예요.
옛날엔 종속적 관계였어요.
지금은 이 법적 지위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개별법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를 자치단체에 위임하는 사항들이 있어요.
기관에 위임하는 거는 전국 공통.
증명서 발급, 여권 발급 이런 거는 다 기관위임사무예요.
단체위임사무는 개별법으로 내려주긴 하는데 니네가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운영해.
이게 조례예요.
그런데 지금처럼 “이건 복지부에서 하는 거고요, 뭐 하고요.” 그러니까.
그럼 여기 자비가 왜 들어가요?
복지부에서는 국비로 다 줘야죠, 100%.
그런데 여기 도비하고 자비가 들어갔잖아요.
자비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우리가 개별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례가.
이건 어떻게 운영을 할 거냐?
그런데 이런 게 다 빼놨으니까 자꾸 어떤 데는 다툼이 있으면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법률에 누구 주라고 나와 있는 거 없어요.
이러이러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 이걸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그럼 자격을 갖춘 자를 찾는 거는 우리가 찾든지 경기도에서 찾을 수 있겠죠.
그럼 경기도에서 찾는 거는 도비가 거의 100% 사업인 거는 자기네가 핸들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구리시 돈을 갖다 여기다 매칭으로 집어넣는 거는 이건 다른 각도에서 봐 줘야 된다.
이걸 꼭 얘기하면서 밑의 거 탈수급 유지 지원사업하고 자활교육훈련센터 하고는 이건 어떻게 자활 민간위탁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전혜승 예, 저희가 보기에는 그 지역자활센터라는 게 자활을 하기 위한 특별한 자활을 하기 위한 특별한......

박석윤위원 그럼 여기 우리 돈은 누구 마음대로 여기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 돈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
탈수급 유지 지원사업 2,700만원, 그다음에 자활근로훈련교육센터 얼마 안 되지만 840만원.

○복지정책과장 전혜승 그래서 제가 부연설명을 운영위원장님 말씀드리면 또 탈수급 유지 지원사업하고 자활교육훈련 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지역자활센터에서 그 밖의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또 경기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그 자활사업 실시 기간이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자활......

박석윤위원 구리시는 뭐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전혜승 구리시에서는 따로......

박석윤위원 그러니까 경기도하고 구리하고도 별개라니까요.
이게 종속관계가 아니고 그게 지방자치법에서 어떤 때는 조금 제가 교육을 한번 같이 좀 수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자꾸 하고 싶은 거가 서울시하고 구리하고도 전혀 달라요.
서울은 서울의 특수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거긴 거기에 맞는 법을 만드는 게 조례죠.
경기도는 광역으로 조례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걸 구리시에 내려보낼 수는 있어요.
그럼 구리도 우리 실정에 맞는 조례가 만들어져야 법적 근거가 완성이 된다.
그렇지 않고선 어떤 데는 자꾸 피해 가시려고 "아유,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전혜승 운영위원장님 말씀에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게 또 경기도에서......

박석윤위원 동의하는 부분이 아니고 제가 수강 카드 내가 들었던 걸 한 번 나중에 드릴테니까 보시고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자꾸 이제 이러다 보면 말싸움밖에 안 돼서.

○복지정책과장 전혜승 예, 알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일단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 계수조정 할 때까지 저는 저대로 법적인 부분을 한 번 찾아볼게요.

○복지정책과장 전혜승 예, 알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아까 어디에 근거해서 한다고 그랬죠, 자활이?
법적 근거는?

○복지정책과장 전혜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6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탈수급 유지 사업과 자활교육...

박석윤위원 국민기초생활법?

○복지정책과장 전혜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6조입니다.

박석윤위원 예, 저는 여기까지 하고......

○복지정책과장 전혜승 그다음에 자활근로교육훈련센터와 탈수급 유지 지원사업은 경기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해서 저희가 그렇게 민간위탁으로 예산을 수립하였습니다.

위원장 장승희 저 한 가지 여쭤볼게요.
266페이지 상단에 금액은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저장강박가구 자원봉사자 기타 보상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전혜승 예.

위원장 장승희 그런데 조금 전에도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명예라든가 자원은 무보수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직이거든요.
그런데 자원봉사가 2만원 곱하기 15명이에요.
그런데 보통 자원봉사자에 이렇게 금액이 책정이 되는 경우는 점심 식사값 8,000원 정도는 이제 기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2만원인데 어떤 용도로 쓰는 거예요?
266 맨 위에.

○복지정책과장 전혜승 저희가 이게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쓰레기 등이 많이 모여 있는 집에 대해서 쓰레기를 이제 청소해 주거나 분리수거하거나 이렇게 다 청소를 해 주시는 사항인데요.
이게 하루에 4시간 이상씩 지원돼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식비도 들어가 있지만 그 조례에 따라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그에 따른 청소도구 등도 같이 거기에 포함돼서 저희가 보상으로 해놨습니다.

위원장 장승희 청소도구 사주는 금액이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전혜승 자원봉사자 기타보상 식비 플러스 거기에 종량제 쓰레기봉투라든가 청소도구 등도 같이 포함된 금액으로 저희가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 장승희 그럼 쓰레기봉투라든가 도구가 1만 2,000원 정도 책정이 된다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전혜승 그렇죠.
쓰레기가 몇 톤 정도 나오면 그 생활용 쓰레기봉투 가격도 좀 많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장승희 그럴려면 자원봉사자 기타 보상이라고 자원봉사자의 보상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따로 부기를 다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니까 자원봉사자는 기본이 있는데 2만원이라고 올려져 있으면 누구나 오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애요.

○복지정책과장 전혜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희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273페이지 깔끄미사업.
여기 보니까 취약계층인데요.
작년에도 3,000만원에 100가구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번에도 3,000만원에 100가구 하겠죠?
그렇게 올라온 거죠?

○복지정책과장 전혜승 예.

김광수위원 그럼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복지정책과장 전혜승 깔끄미사업단이요?

김광수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전혜승 작년부터 저희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작년부터?

○복지정책과장 전혜승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재개발되고 막 그러면 점점점점 없어지는 추세잖아요, 그 건물이?
그런데 이 계속사업은 그래도 많을 거예요.
이게 1년에 100가구 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전혜승 예.

김광수위원 좀 반응은 어때요?

○복지정책과장 전혜승 저희가 이분들이 저소득층이 많으신 집들은 이렇게 집이 크지 않고 이렇게 단칸방에 사시는 분도 계신데 어르신들도 많으시고, 그다음에 우울증 환자분들은 청소를 안 하시니까 청소를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선 상당히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저희가 재개발이나 이런 거 된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교문1동이나 수택2동 이런 부분에 아직도 많은 분들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요.
깔끄미사업......

김광수위원 이거 그러니까 깔끄미사업 운영을 누가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전혜승 경기광역자활센터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지금 현재 지역자활센터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김광수위원 지역자활센터?

○복지정책과장 전혜승 예, 경기도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경기광역지역자활센터에다가 위탁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아, 거기다가 우리 예산을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여기 사업을 한다 이거죠?

○복지정책과장 전혜승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여기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여기 이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좀 볼 수 있겠네?

○복지정책과장 전혜승 할 때 저희가 나가서 볼 수도 있죠.

김광수위원 나가요?

○복지정책과장 전혜승 예.

김광수위원 할 때 나가요?

○복지정책과장 전혜승 예, 청소하거나 이럴 적에 저희가 신청받아서 선정 대상자도 이쪽으로 보내고 합니다.

김광수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이게 몇 가구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네요, 해마다 100가구니까?
데이터가 다 나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전혜승 아니요.
신청은 저희가 따로 받습니다.

김광수위원 아, 신청은 따로 받아요?

○복지정책과장 전혜승 사업량이 100가구 정도라고 내시가 된 거고요.
저희가 그 안에서 수급자들한테 신청을 받습니다.

김광수위원 수급자들한테 각 동의 복지사들이 가나요, 그거?

○복지정책과장 전혜승 예, 대상자 모집을 합니다.

김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장승희 끝났습니까?

장진호위원 저도......

위원장 장승희 예, 장진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위원 과장님 264쪽에 보면 사회복지관 긴급보수비가 있는데 2만원 가지고 보수비가 충분한가요?

○복지정책과장 전혜승 264쪽이요?

장진호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전혜승 저희가 2,000만원 계상하였는데 저희가 옥상 방수 등 이렇게 누수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2,000만원을 세웠는데 그 전에 좀 저희가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장진호위원 아니, 산출기초에 보면은 2만원이라고 돼 있는 거 같은데 확인해 보셨나요?

김광수위원 잘못된 거지.

○복지정책과장 전혜승 2만원이요?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총 사업비 2만원이 아니고 2,000만원입니다.

장진호위원 아니 그래서 2만원 가지고 이게 사업비가 될까 싶어가지고.

○복지정책과장 전혜승 죄송합니다.
산출......

위원장 장승희 질문을 왜 하십니까, 2만원 주면 되는데.

장진호위원 아니 내가 실수했네, 참.

○복지정책과장 전혜승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승희 질문 끝났습니까?

장진호위원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 장승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박석윤위원 제가 조금만 할게요.

위원장 장승희 더 하시겠어요?

박석윤위원 하나만 물어볼려고요.

위원장 장승희 예,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경기도 조례가 무슨 조례죠?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인가요, 아니면 자활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전혜승 잠시만요.
저희가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박석윤위원 예, 거기에 지금 제가 이걸 가지고 있어요.
자활위원회를 설치하라, 자활계획을 수립해라.
쭉 나가다 보니까 우선구매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광역자활센터라고만 나와 있어요.
광역.
"도지사는 자활사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15조3에 따라 지정받은 광역자활센터를 둘 수 있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운영 및 자활사업에 필요한 연구조사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앞에 광역이라고 붙어있잖아요.
광역이라 함은 지자체 2개 이상이..... 여기 밑에 나와 있잖아요.
“(광역자활기업 인증) 도지사는 2개 이상 시·군의 자활기업 연합구성에 대하여 자활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광역자활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그럼 구리자활센터가 2개 시·군이 연합해서 광역으로 묶여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전혜승 죄송하지만 몇 조, 저는......

박석윤위원 이거 그래서 내가 잘못......

○복지정책과장 전혜승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제7조 자활사업 지원에......

박석윤위원 그다음에 제가 아까 또 찾아서 지금 찾아보시라 그랬는데 국민생활기초보장법 시행규칙에 보면 지역자활센터의 지정이라고 나왔어요.
여기서 "보장기관은”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서 보장기관이 뭔가 봤어요.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그럼 구리에 자활센터가 있으면 보장기관은 구리시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따른 무언가 근거법이 조례로 만들어야 뭐 매칭사업을 하든 뭘 하든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안 맞고 저렇게 해도 안 맞고 저기 제가 지금 찾은 거가 경기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이걸 지금 찾은 거예요.
이거 갖다 드려 보세요.
질문은 여기까지 할게요, 답변은 나중에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전혜승 예, 알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왜?   이건 뿌리째 지금 다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서.
어느 법이 있다 그러면 저는 그 법 찾아요.

○복지정책과장 전혜승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자료 다시 제가 제대로 판단했는지 다시 확인해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승희 양경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경애위원 267쪽 하단에 보면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라고 나오죠?

○복지정책과장 전혜승 예.

양경애위원 이게 좀 늘어났죠?

○복지정책과장 전혜승 죄송하지만 몇 쪽......

양경애위원 267쪽 하단.

○복지정책과장 전혜승 예.

양경애위원 267쪽 하단에요,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인데 이게 보니까 저기죠?
초·중·고.

○복지정책과장 전혜승 예, 초·중·고 수업료나 교육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양경애위원 이게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나요?
추진 어떤 근거가.

○복지정책과장 전혜승 이게 학교에 대한 초·중·고 교육급여를 저희가 시비 부담금을 교육청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양경애위원 1식이라고 이렇게 나왔길래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지급을 하는지?

○복지정책과장 전혜승 이게 매월 교육급여 대상자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원래는 예전에 분기별로 학비를 지원했잖아요?
저희가 교육청에다 분기별로 저희 시비 부담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도비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하고 나머지 시비 부담분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교육급여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양경애위원 인원 이런 건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전혜승 교육급여 대상자요?

양경애위원 예, 금액이 이렇게 산정이 된 걸 보니까 어떤 인원이나 뭐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 우리 시의 자비로 100%......

○복지정책과장 전혜승 아닙니다.
분담금입니다.

양경애위원 분담금으로 정해져 있어서?

○복지정책과장 전혜승 예, 분담금으로 되어 있고요.
교육급여 대상자는 21년도 현재 645가구에 95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경애위원 640......

○복지정책과장 전혜승 645가구에 953명입니다.

양경애위원 많네요.

○복지정책과장 전혜승 예.

양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혜승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오후 3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승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현수 노인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동섭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최준정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양언종 여성노인회관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희 과장님 국도비는 새롭게 예산이 편성되었다거나 그걸 위주로 하시면 되고요.
시비 들어가는 것도 신규 위주로 해 주시고 또 어떤 항목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증가가 되었다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해 주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지금부터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를 통해서 신규사업과 증감 폭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명세서 279쪽입니다.
저희 과 예산은 전년 대비 78억 3,689만 2,000원이 증가한 1,123억 1,54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에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연금 지급이 44억 3,539만 5,000원이 증액된 601억 4,43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3.9% 자연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281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위탁금으로 노인상담센터 운영비 4,404만원과 하단 부분 사회복지사업 보조 어르신 인생노트 사업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쪽 노인상담센터 운영비 민간위탁금으로 1억 88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건은 두 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대한노인회 구리시지회 단체 운영비를 1,714만 9,000원 증액한 9,17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인건비 자연 상승분과 그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4대 보험, 퇴직적립금을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83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위탁금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 지원비로 7억 9,456만원이 증액된 70억 22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일자리기관 3개 기관에 대한 참여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84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입소시설 급여비용 등 예탁금입니다.
8억 5,003만원 증액한 35억 5,8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85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사회보장적수혜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이번엔 재가시설 급여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비용은 9억 5,584만 7,000원을 감한 33억 8,71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7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 민간위탁금 두 번째 부분에 경로식당 인창과 수택이 되겠습니다.
영양사 인건비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경로식당에 어르신들의 균형 잡힌 식사 제공에 필요한 영양사 채용 건에 대해서 저희가 인건비 2명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에 민간위탁금 경로당 식사 도우미 지원 사업비로 3,194만원이 증액된 6억 8,19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최저 시급이 8,720원에서 9,160원으로 증가한 사항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경로당 간식비 지원과 경로당 공공활동비 지원은 전년 대비 각각 1만원씩 증액을 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에 시설비로 경로당 정밀 안전진단 용역비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20년 이상 된 경로당 그다음에 벽돌식으로 된 경로당을 우선적으로 안전진단을 4개소를 먼저 실시하고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입니다.
중간 부분 사회복지사업 보조비 경로당 운영비 등도 마찬가지로 1만원씩 증액을 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하단 부분 민간위탁금으로 경기GS시니어동행편의점 지원으로 5,6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그동안 3호점까지 개점을 했고 4호점 개점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4호점은 인창동 대림아파트 상가에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어르신 전용 정기 영화 상영으로 76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청소년수련관에서 월 2회 어르신들에게 영화 상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하단 부분 기타보상금으로 취약 노인 소독 방역 서비스 사업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취약 노인들에게 소독 방역세트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시립노인주간보호센터 지원으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의원님들께서 공유재산 시립주간보호센터에 6,000만원을 승인을 해주셨고 그거에 따른 편성 휴업 수당을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사자는 7명입니다.
다음 아래 부분 기타보상금 경로당 복지 서포터즈 운영 지원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로당의 회계·전산프로그램 지원에 따른 인력파견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사업입니다.
다음은 29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를 1억 5,214만 2,000원을 증액한 20억 4,926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인건비 33명분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과 25인승 버스로 교체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비로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비가 1억 1,865만원을 증액해서 4억 1,615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했던 마음 편한 타요 사업과 이동지원센터 시비 부담분을 도비로 4,000만원을 대체해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96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 재원으로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기능 보강 사업으로 노후 차량 교체가 되겠습니다.
현재 리프트 차량이 낡아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3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상단 부분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3개소에 대해서 1억 1,034만 1,000원을 증액한 3억 37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3개소에 대한 보조 인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종사자는 3명이고 이용자는 1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지원액이 8억 765만 5,000원 증액한 75억 3,811만 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시간당 단가가 1만 4,000원에서 1만 4,500원으로 단가 인상에 따른 내시 변경을 저희가 담았습니다.
다음 301쪽입니다.
상단 부분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인 일자리 지원 복지 일자리 사업으로 5,570만 1,000원을 증액한 3억 7,350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최저 시급이 인상돼서 저희가 내시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장애인단체 11개 단체에 대한 운영비 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9,440만 5,000원 증액한 5억 9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신체장애인복지단체에 작업장 운전원이 1명이 추가가 됐고 또 한국교통장애인협회가 그동안 단체 등록을 최근에 추가로 된 사항과 또 아울러서 유통시장으로 단체가 이전함에 따른 관리비가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05쪽 하단 부분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비를 3억 4,120만 7,000원을 감한 10억 333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3억 9,000만원을 도비로 받아서 저희가 시비를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상단 부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지원이 1억 3,305만 7,000원 증액한 4억 1,43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 증액 사유로는 그동안 중·고등학생만 지원을 하다가 내년부터는 초등학생까지 포함이 되고 시간도 증가해서 예산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에 시설비로 부지 매입비 24억 9,360만원과 부동산 중개수수료 4,156만원, 실시설계비 3억 9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을 위해서 마지막 잔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308쪽입니다.
중간 부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지원도 1억 6,055만 2,000원을 증액하여 3억 6,24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도 이용 시간이 44시간에서 60시간으로 시간이 증가함에 따른 예산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10쪽입니다.
하단 부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경기도형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21명분이 되겠습니다.
1,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휠체어 무료대여 서비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5대의 휠체어를 구입을 해서 저희가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대여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하단 부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1,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신규사업으로 장애인들의 자산 형성을 위해서 시에서 10만원 그다음에 대상자가 10만원 1 대 1 매칭으로 저희가 9개월 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12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기존 장애인단체 사무실 이전 안전장치 설치 사업으로 시설비 기존 장애인단체 사무실 안전장치 설치를 위해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단체가 이전함에 따라 이전한 빈 공간이 안전망을 설치해서 우범화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에 노인복지관 설치 기간 내에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관리비로 일반 운영비 4,691만원과 하단 부분 기타보상금 강사 수당비가 되겠습니다.
3억 9,30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 부분 기금 전출금 노인복지기금 전출금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일반회계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희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다음......

위원장 장승희 아, 기금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계속해서 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설명서 61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자립 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해서 2019년도에 그동안 특별회계로 있던 예산을 기금으로 2019년도에 변경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8억 2,39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3쪽입니다.
주요 수입 계획입니다.
주요 수입 계획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1,74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쪽 지출 계획입니다.
주요 지출 내용으로는 노인회 사무 활동 보조 1,400만원과 실버경찰봉사대 역량 강화 300만원, 총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예치금 현황입니다.
현재 예치금은   NH농협은행에 0.91%의 이율로 예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서 2008년 설치한 기금으로 현재 10억 8,783만원에 조성이 되었습니다.
현재 이 장애인복지기금은 목표액을 완료한 사항입니다.
다음 73쪽입니다.
주요 수입 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986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74쪽 지출 계획입니다.
주요 지출 계획으로는 장애인단체 등에 대한 지원 9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77쪽 예치금입니다.
노인복지기금과 마찬가지로 NH농협은행에 0.91%의 이자율로 현재 예치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희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연옥위원님 손을 번쩍 드셨네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301쪽이요.
장애인 일자리 지원.
그거 민간위탁금이 10% 넘었네요?
301쪽 위에 보면 장애인 일자리 지원 복지 일자리 지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임연옥위원 그거 10%가 넘으면 어떻게 돼야 되죠?
10% 넘으면 민간위탁금 10% 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다시 변경 위탁 받아야 됩니다.

임연옥위원 그런데요?
안 받았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이게 1년 단위 사업이라서 저희가 매년 받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럼 받으셔 갖고 예산을 올려야지 해 줄지 안 해 줄지도 모르는데 예산을 올리면 어떻게 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이거는 받았습니다.

임연옥위원 받았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1년 단위로 해서, 예.

임연옥위원 이게 받았어요?
받은 거 줘 보세요.
저는 이거 안 받은 거 같은데.
우리 동의안을 받았나?
전문위원님 우리 이거 동의안 받았어요?
이거 언제 받았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10월 달에 받은 걸로 기억합니다.
이게 1년 단위 사업이라서요.
저희가......

김광수위원 10월 달에 받았다고?

임연옥위원 이거 확인 좀 해 봐주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임연옥위원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서윤미 좌석에서 -   예?)
확인해 봐주세요.
저는 이것만 일단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희 예,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박석윤위원 아니 이게 하도 많아서......
아까 그 뭐죠?
복지정책과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잘못 올렸다.”라고 했던 것들이 꽤 있었는데 이게 이제 복지정책과에 그렇게 되면 노장과도 이 뭐 라인을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284쪽도 보시면 민간위탁금 나오고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국·도·자비, 수행기관 전담인력 처우개선 국·도·자비, 수행기관 전담인력 퇴직금 국·도·자비.
그러니까 금년도 대비 한 4,200만원이 올라갔어요.
이게 들쑥날쑥이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아까 인건비성 나갔을 때 아까 사회보장적수혜금 이쪽으로 넣어야 되는 걸 잘못 넣었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거는 전부 다 이런 종류가 여기는 또 민간위탁금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아까 복지정책과의 얘기하고 지금 상반되는 현상들이 벌어져서 이게 몇 건 있어요, 건건이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다음에 281쪽도 봐주시면 제가 잘 보지를 못하겠어요.
맨 위에 보면 시·군 노인상담센터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특수근무수당 지원사업 이건 또 해 놨어.
그 밑에 보면은 노인상담센터 운영.
그래서 여기 설명서에 찾아보니까 인건비 및 운영비에요.
뭐 3,360만원 곱하기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적었어요.
이거는 또 이제 민간위탁금으로 넣어놓고 그 밑에 또 민간위탁금 노인상담센터 운영 1억 800.
이게 뭐 세네 꼭지로 지금 쭉 이제 늘여놨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국도비가 내려오는 거는 증감이 계속 이루어지니까 인건비성이 강하면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뭐 이렇게 정리한다든지 좀 그래야 과들이 정리가 될 거 같아요.
조명아 국장님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박석윤위원 아까 복지정책과에 이거 가지고 한 시간 가까이 떠들어댔는데 지금 노장과가 똑같은 현상이 이렇게 일어나니까.
몇 건이 많아요.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석윤위원 다시 계수 조정하기 전까지 조금 방법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박석윤위원 그다음에 그 전에 제가 계속 문제 제기했던 거가 있는데 수어통역센터가 한 8,000만원부터 시작이 됐는데 지금 보고 두 눈을 의심해요.
3억 가까이 돼요.
그런데 이게 295쪽.
이게 이제 뭐가 문제가 됐었냐 그러면 어떤 분들 우선 해당되시는 분이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쁠 수가 있는데 수어통역센터를 운영하는 데를 경기도 전체를 살펴보니까 31개 시·군이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전에도 제가 확인했을 때 한 17개 시·군이 했어요.
그런데 도비는 5%만 줘.
그러니까 여기서 500만원 올려주면 우리는 4,500만원 들이대야 돼.
그래서 수어통역이 어떻게 움직이냐 그랬더니만 사람이 4명이 근무한다 그랬어요.
그때 “사업비가 얼마 나갑니까?” 그러니까 700이라 그래서 그럼 뭐 하는 사업을 하느냐?
그때는 1억 6,800 시절이에요.
그런데 구리시에 수화로 이렇게 의사소통을 해야 될 분들이 100명이 안 되죠?
몇 명인지 파악됐어요?
6, 70분인가 뭐 그 정도 됐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그러면 충분히 그분들의 서비스는 받아가야 되지만 수어통역센터에 지금 몇 분이 근무를 하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지금 현재 6명입니다.

박석윤위원 그럼 여섯 분이 60명을 상대로 해서 어떤 뭐 서비스를 한다 그래요.
물론 뭐 의회 와서도 하고 시 와서도 수화통역을 하는데 법적 근거로 그분들한테 돈이 나갈 수 있는 법적 근거 조례는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듣고 싶어.
없어요.
그런데 여섯 분이 근무하는데 2억 9,000이 나가면 5×6=30.
사업비 거의 없으면 연봉 5,000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게 도비가 내려오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도비 5%는 뭐 200만원 저기 올려주면 증액해주면 우리는 95%를 갖다 거기다 매칭을 해야 되니까 고민을 좀 많이 해 봐야 되지 않을까?
담당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합리적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담당 부서장으로서는 또......

박석윤위원 아이, 합리적 지적이면 방법을 개선해보겠다든지 강한 의지가 있으셔야죠.
부서장으로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알겠습니다.
문제점을 저희가 찾아서 저희가 개선을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제가 솔직하게 뭐 “운영하지 말아라.” 이게 아니고 구리시에서 수화통역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용어는 제가 잘 안 쓰겠지만 농아라 그러죠?
그런 장애를 가진 분들이 몇 분이 계시는지, 그분들을 상대로 해서 어떠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벌이고 있는 건지?
그 전에 보면은 뭐 1억 얼마도 굉장히 과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매년 조금 조금씩 올라가니까 지금 올해가 2억 8,500인데 내년에 2억 9,200이면.
인지하고 계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예산 대비 실효성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재검토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여기까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승희 예, 임연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과장님 부탁을 좀 드리겠어요.
이거로 봐서는 어디에 누구를 무엇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노인 일자리도 서너 군데고 이러니까 대한노인회에다가 주는 거 종목 종목으로 좀 해 줘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대한노인회가 운영비 보조를 1,700만원 늘렸어요.
그렇죠?
증액을 해 줬어요.
증액 이유가 뚜렷하지를 않아요.
이거 지금 어디서...... 사무실 내부 리모델링하면 어디 가 있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대한......

임연옥위원 노인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노인회 사무실은 리모델링 기간 중에 당초에는 문화원 쪽으로 갈려고 방향을 잡았다가 여성행복센터로 오는 걸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설명서를 보면 1,700만원.
인건비 때문에 1,700만원 올리는 거예요?
증감 사유가 인건비 상승률이라고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이거 인건비를 이렇게 올리는 건지 그거 잘 모르겠고요.
인건비를 이렇게 많이 올려도 되는 건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인건비 상승분 일부하고요, 그동안 4대 보험하고 퇴직금을 안 줬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러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이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그동안......

임연옥위원 노인회에서 운영을 잘못한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보조금으로 지출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일반적인데 거기는 그동안 지출을 안 해서 자부담으로 4대 보험을 충당을 했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러면 그게 잘못된 거죠.
그거 잘못한 거를 우리가 지금 와서 준다?
그럼 그동안은 대한노인회를 감사를 부서에서 했을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이제 바로 잡는 꼴이 되는 겁니다, 이게.

임연옥위원 그러면 그동안 잘못한 건 누가 책임져요, 안 준 거는?
그거 안 준거 어떻게 할 건가 좀 답변서 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와서 잡아준다?
이거는 누군가가 무엇을 잘못했으니까 바로 잡았다 그게 없잖아요.
지금은 노인장애인과에서 감사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되면 이거는 안되는 거예요.
과장님 어제오늘 계신 거 아니잖아요.
몇 년 동안 과장님 업무 태만이죠.
그걸 지금 와서 준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아까 박석윤 운영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워.
이 서류를 봐 가지고는 도대체 판단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노인상담센터는 대한노인회에서 하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그렇습니다.

임연옥위원 그거 그렇게 되면 지금 어떻게 되냐 하면요.
283쪽에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전담 인력비도 보세요.
그러면 전담인력 처우개선비 아까 말씀하신 퇴직금 있고 또 민간이전비 있고, 민간위탁금 있고.
이게 일자리 수행기관은 뭐고 이건 뭐가 구분이 하나도 안 돼요.
보세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거기에도 인력 인건비, 처우개선비, 퇴직금 있고 밑에 민간위탁금 인건비, 처우개선비, 퇴직금 있어요.
이거 봐 갖고 누가 알겠어요, 이렇게 주면은?
이거 어디다 주는 건지, 누구한테 주는 건지?
위의 건 뭐고 아래 건 뭔지?
민간위탁금은 뭐고 근로자 등 보수비는 뭔지, 이게 어느 기관에 가는 건지?
이게 난수표 같은 거예요.
이거로 봐서는 어디가 민간위탁이고 어디는 인건비를 주는 건지 난 도대체 이 서류를 봐 갖고는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한 가지 과장님 그거 구분해 주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임연옥위원 자료를 주시고 봉사라 함은 돈을 받는 걸 봉사라고 하나요?
봉사는 말 그대로 봉사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 보면 봉사대라는 이름 하에 돈 나가는 게 되게 많아요.
그 정의 좀 내려주세요.
“봉사대라 함은” 하고 정의 좀 노장과에서 정의를 좀 내려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예산 계수조정을 하지.
여기 보면 전부 봉사야.
그리고 이게 어디 나가는지 좀 알려주세요, 건건이.
지금은 실버도 있고 시니어도 있고 뭐 또 제도가 바뀌어서 시니어랑 또 실뱅이랑 또 업무가 나눠지고 뭐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그런 걸 위원님들한테 알려줘야지.
그 노인 일자리도 업무가 막 조정됐다면서요.
맞아요, 안 맞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질문 내용을 제가 모르겠습니다.
질문 내용을......

임연옥위원 조정이 됐대요.
그러니까 그런 걸 전부 알려주셔야지.
시니어는 무엇을 하는 곳이고 실버뱅크는 뭐 하는지.
다 노인 일자리에요.
그럼 이거 봐 가지고는 노인 일자리 어디에 돈이 가는 건지 하나 몰라요, 이 서류를 봐 가지고는.
난수표 같애요.
이거는 노인장애인과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노장과 윤동섭 팀장님 정도면 알겠지만 제가 봐 가지고 여기 위원님들 한 번 다 물어보세요, 이거 아는 사람 있나.
이거 구분해서 주세요.
구분해서 주시고 봉사라 함은 무엇인지도 해 주시고 봉사대한테 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까지 주세요.
그리고 대한노인회 그거 잘못한 건 누가 잘못을 했는지 왜 빼먹었는지까지 주세요.
그리고 이유를 주세요.
왜 지금서 돈을 주게 됐는지.
그거를 다 해서 이거 수행기관을 다 구분해서 주세요.
이렇게 해 갖고는......
봐 봐요.
또 291쪽에도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부대경비 지원금.
거기도 민간위탁비 또 있어요.
사회서비스형 수행기관은 뭐고, 부대경비는 뭐고, 민간위탁금은 뭐고 이거로 봐서는 도대체 모르겠어요.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주세요.
이거 갖고 알겠어?
뒤에 보면 291쪽 또 봐요.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또 있어요, 부대 경비.
그러면 앞에 노인 일자리는 뭐고, 뒤에 노인 일자리는 뭐예요?
이걸 일목요연하게 해서 주세요.
그래야 심사를 할 수 있지 이렇게 하면 심사 못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고 심사할 수 있겠어?
앞에도 노인 일자리, 뒤에도 노인 일자리.

위원장 장승희 예, 상세하게 자료 정리해서 갖다주세요.

임연옥위원 아니 저만 모르는 건지 위원님들도 모르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정리해서 주세요.

위원장 장승희 질문 끝났습니까?

임연옥위원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석윤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계속 서류를 보다 보니까 285쪽 봐주시면 임연옥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85 맨 상단에 보면 실버인력뱅크 운영 지원에서 민간위탁금이라고 나와 있죠?
그다음에 맨 밑에 보면 똑같이 구리실버인력뱅크 운영 지원 민간위탁금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동일한 민간위탁금인데 이걸 나눠놓으니까 어디까지가 되고 어디까지가 안 되는 건지?
그다음에 286쪽을 보면 노인 무료급식 지원 민간위탁금 있어요.
그 밑에 보면 사회복지사업 보조사업이라 그래서 갈매경로식당, 갈매사회복지관 노인 무료급식 지원 이렇게 나왔어요.
갈매사회복지관도 우리가 위탁을 줬잖아요?
그다음에 그 밑에 또 보면 노인 무료급식 지원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그런데 그 밑에 바로 보면 사회복지사업 보조 노인 무료급식 지원 갈매경로식당, 구리종합사회복지관 취사원 인건비.
뭐 이러니까 이게 어디에 갖다 달라 붙이는 건지?
그다음에 이제 287쪽도 보면 민간위탁 경로식당 인창, 수택, 새마을 상근근로자 인건비.
이거 민간위탁금이에요.
경로식당 인창, 수택 영양사 인건비.
그런데 또 사회복지사업 보조로는 갈매사회복지관.
그러면 갈매사회복지관은 인건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안 받은 건가?
갈매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줬잖아요?

위원장 장승희 그거 포함되지 않나요?

임연옥위원 그리고 뒤에가 또 그래.
계속 그래요.

박석윤위원 아니, 종합사회복지관 줬던 것처럼.
그런데 여기는 다 사회복지사업 보조사업비로 이제 갈매 거는 쭉 들어가서.
그다음에 여기도 봐봐요.
또 민간이전 재가노인 식사 배달 인창, 수택, 새마을, 참사랑.
갈매사회복지관, 구리종합사회복지관.
이건 또 사회복지사업 보조비로 들어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기준을 인건비 나가는 걸 사회복지 보조로 나가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더 이상 지적은 안 할테니까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되면 이후에도 질의·답변이 좀 상당히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임연옥위원 그러니까 노인 일자리도 마찬가지야.
앞에 또 있는데 뒤에 보면 수행기관 부대 경비 지원비가 또 있어.
그리고 또 민간위탁금이 있어요.
앞에도 있고 295쪽 가면 또 있어요.
이거를 단체별로 뭐 어디 시니어면 시니어, 노인회면 노인회.
그러면 민간위탁 총액이 얼마가 나와야지.
부대 경비는 뭐고 운영비는 뭐고 또 사회적 수혜자는 또 뭐고.
이거를 해서 시니어면 시니어, 실뱅이면 실뱅, 대한노인회면 대한노인회 거기에서 운영비 얼마, 인건비 얼마 뭐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주세요.

박석윤위원 얼굴에다 파운데이션만 딱 바르고 오셔야 되는데 이거저거 막 바르니까 어지러워 보여요.

임연옥위원 그러면 총 민간위탁금이 뭐 저 실뱅에다 얼마 준다, 시니어 얼마 준다, 대한노인회 얼마 준다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 이거 봐 가지고는 난수표 같애요.
우리 혼란스럽게 해서 막 쪼개놓은 거 같애요.
그런데 절대 그대로 안 넘어갑니다.

위원장 장승희 질문 끝났습니까?

임연옥위원 예.

위원장 장승희 다른 질문하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의장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형수 예, 몇 가지만 한 번 물어볼게요.
288페이지 경로당 물품 지원에서 냉난방기를 작년에 1억 5,800 해 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올해 6,080만원 또 지원하는데 이게 30개소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어디 말씀하시는지......

의장 김형수 288페이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자산취득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의장 김형수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경로당 물품 지원비는 대상자를 수요조사를 전년도에 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또 발생할 것까지도 감안을 해서 저희가 추계로 계산해 놓은 겁니다.

의장 김형수 30개소만 있는데 더 이상 되는데 30개소를 해놓은 건가, 그렇지 않으면은 30개소가 정확히 30개소인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아닙니다.
30개는 저희가 추정입니다.

의장 김형수 추정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앞으로 발생할 것까지도 포함해서 저희가.

의장 김형수 그것도 좀 잘 현장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295페이지 민간위탁금에서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대해서요.
25인승 버스 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버스가 없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지금 현재 45인승 버스가 있는데요.
워낙 오래되고 낡아서 지금 현재 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형수 언제서부터 못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운행 안 한지 꽤 됐습니다.
제가 정확한 연도는 파악...... 몇 년 됐습니다, 지금.

의장 김형수 몇 년 됐는데 왜 이제 구할려고 그러는 거지?
진작 구해줬어야지,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그동안 몇 차례 예산편성을 했는데 삭감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 김형수 예산편성을 했는데 예산이 삭감돼 가지고 못 해줬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그래서 25인승 좀 작은 걸로, 작은 걸로도 가능하다고 그래서......

의장 김형수 그래서 45인승에서 25인승으로 줄였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그렇습니다.

의장 김형수 그래요?
또 하나 물어볼게요.
312페이지에 보니까 노인복지관 설치 기간 내 운영에서 4억 4,000이 나왔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의장 김형수 이거는 무슨 내용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기본적으로 일반운영비가 한 4,600만원이고요, 나머지 4억 정도가 강사수당입니다.

의장 김형수 무슨 수당?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강사요.
강사들.

의장 김형수 강사 수당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의장 김형수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부터는 엄청 줄었는데 반 정도 줄었는데 전년도에 8억 9,000이 책정이 됐다가 4억 5,000이 감소 됐는데 이게 강사 수당이라고 했는데 어디서 할려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여성행복센터에서 운영하는 걸로......

의장 김형수 여성행복센터에서?
노인프로그램을 여성행복센터에서 하겠다는 얘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그렇습니다.

의장 김형수 그런데 여기서 하면은 뭐 여기 보니까 사무관리비에서 보니까 에어컨 철거비 같은 것도 뭐 15만원 5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이거는 기존에 에어컨을 저희가 쓸 수 있는 거는 불용기간이 좀 남아있는 것들 좀 쓸 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철거해 놨다가 보관을 하고 저희가 다시 들어갈 때 사용할려고 지금 철거를 하는 겁니다.

의장 김형수 임시로 뜯어놨다가 보관해 놨다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사용할 수 있는 거는 버리지 않고 재사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의장 김형수 아니, 나는 이거 뜯어가지고 버린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 뜯어도 갈 건데 싶어서 드리는 말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아, 예.
재사용합니다.

의장 김형수 예, 알겠어요.

위원장 장승희 예,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박석윤위원님께서 열심히 지금 찾고 계시는데 제가 중간에 좀 해보겠습니다.
페이지를 보면 286쪽, 287쪽에 286에는 뭐가 있냐 하면요.
노인 무료급식 지원에서 식대가 3,0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287쪽에는 식사 배달이 3,500원이거든요.
식대가 차이 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도시락 단가는 3,500원이고요, 급식 와서 드시는 급식단가는 3,000원입니다.

위원장 장승희 그러니까 왜 그렇게 차이가 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아무래도 도시락은 조금 더 충실하게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미가 담겨있을 거 같은데요.
그거까지는......

위원장 장승희 그거는 이유가 안 됩니다, 과장님.
와서 식사를 하시나 배달을 하나 식사 질하고 양은 비슷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와서 드시는 거는 3,000원, 배달하는 것은 3,500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도에서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그러니까 그 속사정까지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 그런데 추론컨대......

위원장 장승희 도에서 정해 주는 대로 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방향 설정을 해줍니다, 그렇게 단가를.

위원장 장승희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값이 3,500원만큼 간다고 다 체크는 해보셨나요?
그렇게 가는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기관에서.

위원장 장승희 노력만 해서는 안 되죠.
저는 이것도 이렇게 차별화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차별이 돼 있어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저는 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90쪽에 시니어 동행 편의점이 한 개소가 더 개설이 된다고 하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승희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수익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수익사업은 수익을 내야 될까요, 아니면 뭐 안 내고 “그냥 저냥 지원받고 이렇게 하니까 수익이 많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싶으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수익 발생은 전액 인건비로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많이 발생하면은 어르신들의 인건비가 조금 더 가져갈 수 있는 거고......

위원장 장승희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그래서 저희가 관리·감독이나 영업지도 같은 거를 저희가 좀 잘해서 그동안 3호점까지는 운영이 비교적 잘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희 그래서 이 4호점이 생기는 장소가 제가 잘 아는 장소이고요.
사실은 저희 동네에 얼마 전에 생겼던 장소에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편의점 있어서 참 좋다 그랬는데 공교롭게도 다른 곳에 저희 아파트가 그 근처에서는 단지가 좀 크잖아요?
거기에 편의점이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 이용자가 줄었어요.
줄어든 편의점을 굳이 운영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운영상태를 혹시 보셨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제가 현장은 아직 보진 못했습니다.
저희는......

위원장 장승희 운영상태도 좀 봐야 되고 제가 어제 사실은 회의 참석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수익을 창출해야 되지 않냐?”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좀 답이 제 마음에는 썩 들지가 않아서 과장님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데 수익은 창출이 많이 될수록 저는 좋다고 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승희 그 금액 그 수익에서 만족하지 말고 더 창출이 되면 어르신이 더 가져가면 좋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승희 노력한 만큼.
그러기 때문에 수익이 얼마큼 되는지를 따져보고 선정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고 카페에도 수익을 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어제 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하는 게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수익사업은 어떻게 해서든지 수익을 내야 되는 게 이름 그대로 수익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말을 하고 싶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위원장 장승희 311쪽에 휠체어 무료대여는 여기 주체는 어디에요?
부서에서 무료대여 해줄 건 아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일단 방향은 저희 부서에서 할 건데 아직 이게 신규 사업이라서 아직 사업설명 구체적 사업설명을 아직 도에서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 사업 그 설명회 이후에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할 건지는 다시 방향을 정확하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는......

위원장 장승희 지금은 대여해 주는 단체 없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각 장애인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중고품이라든가 뭐 이런 좀 관리하는데 조금 어려움은 사실상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희 그래서 아직은 이것을 어디에서 대여하게 해 준다 그것은 정해져 있지 않다고요?
그러면 그냥 받기만 하는 거죠?
아직 결정이 안 나고 어디 그러니까 어느 단체에다가 이걸 맡길 것인가 그런 거 아직 결정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산만 지금 저희가 받아서, 예.

위원장 장승희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석윤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자꾸 이제 말이 많아지는데 아까도 그 부분 얘기했고요.
283쪽 한번 봐주시면 여기 세 번째 보면 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노인 일자리 지원 70억.
금년도가 62억에서 7억 9,000원이 올라갔다고 나와 있어요, 산출기초는.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박석윤위원 여기 노인 일자리가 3개소는 어디 어디죠?
실 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시니어클럽, 실뱅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이렇게 3개가 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이것도 아까 임연옥 부의장님 말씀대로 하면 62억에서 7억 9,000원 올라갔으면 여기도 10% 한계 벗어났죠?
이렇게 이제 확인 한 번 하고요.
그다음에 290쪽 또 보시면 그건 노인 일자리고 여기는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사업 지원.
민간위탁금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도 1억 4,000 올렸죠, 금년도에?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박석윤위원 그런데 옆에 보면 2,200 맞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2억 2,000이 증액됐습니다.

박석윤위원 2억 2,000인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박석윤위원 14억에서 10%면 1억 4,000이 넘으면 여기서 또 증감이 또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291쪽에 보면 노인 목욕비 지원 이걸 제가 극구 그때 반대를 했었어요.
이게 농촌에서는 어르신들 목욕비 지원이 맞아요.
그런데 도시에서 어르신들 목욕비 지원은 사업이 안 맞는다.
그래서 보니까 코로나도 있긴 하지만 금년도에 2억 4,000 편성했다가 내년도에는 2,800으로 내려갔어요.
한 20% 안 될 정도로 줄여 놨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대표적으로 실패한 사업이다.
왜?   어르신들도 가기가 매우 어렵지만 목욕탕 주인 그 제공자 입장에서도 이분들 오시는 거가 일반인 고객하고 차별화가 되니까 서로 되게 불편했던 사업인데 굳이 이걸 계속 밀고 나가야 되나?
그러면 휠체어 끌고 실질적으로 목욕탕 가면 이분을 어떻게 케어할려면 또 활동 보조인이 함께 들어가서 목욕을 하면서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 이런 분들도 또 계실 수 있어서 이런 거는 그때그때 턴을 할려면 빨리빨리 좀 턴 해서 현실에 안 맞는 거는 과감하게 패스하고 축소했으면 어떨까?
그렇죠?
그다음에 292쪽 보면은 시립노인주간보호센터 운영이라고 나왔는데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박석윤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 보면 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료로 보면 시립주간노인보호센터는 추경에 예산 올렸나요, 본예산에 안 올리고?
여기로 보면 6,000만 원은 내년도 예산이고 과년도니까 금년도에는 0원이니까 지금은 마치 운영 안 한 거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거기는 예산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박석윤위원 그러면 이제 내년에......
그러면 예산 지원을 안 한다고요?
밑에 또 만간위탁금이라고 나왔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박석윤위원 6,000만원 이렇게 올린 거는 이분들이 지금 사업을 저기 종료가 아니라 휴업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휴업입니다, 휴업.

박석윤위원 휴업을 하면은 인건비 때문에 6,000 올려놓은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박석윤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우리 돈이 여기 주간보호센터는 단 10원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맞습니다.

박석윤위원 지원했던 적이 없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박석윤위원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오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맞습니다.

박석윤위원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건강국민공단에서 어딜 거쳐서 줘야 되는 거죠?
지자체 거쳐서 나가야 되는데 이거 워낙 복잡하니까 다이렉트로 이제 드리다 보니까 마치 우리 돈이 10원어치도 안 나가는 거처럼 비춰져서 주간보호센터가 됐건 저기가 똑같죠?
시립요양원도 존경하는 임연옥부의장 얘기했을 때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자금을 수령하다 보니까 “시하고는 관계가 없다.   여기서 남는 돈으로 내가 테레비 사고 냉장고 샀는데 이거는 우리 재단거다, 난 갈 때 이 테레비 가져가겠다.” 이렇게 나왔던 적이 있어서 돈의 흐름은 직접 수령은 하지만 여기 시를 거쳐서 가야 될 걸 복잡한 것 때문에 다이렉트로 가니까 이거는 위탁금 속에 다 들어가서 이건 공금이다 라고 하는 거를 좀 심어주셨으면 좋겠다.
이해하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장진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281쪽에 보면 노인상담센터 운영이 4,400짜리가 있고 또 그 밑으로 보시게 되면 노인상담센터 운영이 1억 800짜리가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장진호위원 그러면 위의 거는 운영비만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노인상담센터 운영비는 두 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두 가지 축으로 운영이 됩니다.
하나는 도비가 포함이 돼 있고요, 나머지 금액 1억 8,000은 순수 시비입니다.
그래서 도비로는 상담사 한 명에 대한 인건비만 도에서 보조를 해 주는 거고요.
나머지 센터장하고 간사......

장진호위원 직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간사 직원은 저희가 순수한 시비 1억 8,000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진호위원 그러면 강사가 따로 있고 그 직원하고 센터장님하고 두 분이 따로 있고 그렇게 된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인건비의 주체가 다릅니다.

장진호위원 그러면 이 밑의 건 인건비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장진호위원 그러면 연간 상담하시는 분이 좀 있나, 코로나인데?
올해 몇 명 했어요, 상담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코로나로 상담 인원은 뭐 줄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번에 한 6,000명을 저희가 방문을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6,000명을 다 개별 방문하고 상담을 해서 저희가 한 3,000명 정도를 저희가 대상자로 확보를 했습니다.

장진호위원 아니 센터에 오신 분이 몇 분이냐 이 말씀 드려보는 거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오시는 분들이요?

장진호위원 예, 센터에 오셔서 상담하시는 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내방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장진호위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내방 인원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줄었습니다.

장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많이 줄었는데 대충.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실질적으로 인원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 그거는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진호위원 그러면 센터장 지금 인건비가 얼마 잡힌 거예요?
여기 그냥 뭐 두리뭉실해 가지고 1억 800이라고 올라왔는데 직원이 지금 두 분인데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 좀 해보세요.
“센터장 인건비가 얼마 또 직원이 얼마 이렇게 토달 1억 800이다.” 그렇게 이해하게끔 말씀 좀 해주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죄송합니다.
제가 구체적인 인건비 액수까지는 제가...... 그것도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승희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예, 한 가지만 할게요.
아까 박석윤위원님 목욕비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거 우리가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과장님 구두로 명확한 답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2,800이 예산으로 올라왔는데 그거 얼마 정도 소진하다가 다시 또 반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정도 말씀하셨지만 매듭을 좀 짓고 넘어가는 게 나을 거 같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저희가 2억 4,000까지 잡았다가 2,800으로 잡은 근거는요.
저희가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처음에 계수를 잘못한 바도 있고 또 거기에 코로나라는 또 악조건이라는 게 두 가지가 같이 겹친 건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800을 잡은 거는 그래도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최소한의 사용량이 이 정도는 된다.
지금까지 사용은 이 정도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만큼은 유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저희가 2,800을 잡은 겁니다.

김광수위원 2,800?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김광수위원 그렇게 이해할게요, 그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김광수위원 예.

위원장 장승희 더 있습니까?

김광수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장승희 제가 체크 한 것 중에서 빼놓은 게 있어서.
305쪽에 맨 상단에 보면은요.
장애인미디어인권협회 운영비가 764만 5,000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증가가 됐습니다.
지난해 286만 4,000원이 돼 있는데 올해는 아니, 내년도 것은 764만 5,000원이에요.
퍼센트로 한 번 따져보세요, 몇 퍼센트가 증가가 됐나.
이 퍼센트보다도 이렇게 증가한 이유가 뭔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기본적으로 관리비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관리비가 추가가 됐습니다.
저희가 저기 유통시장에 가면은 관리비를 저희가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이 추가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장승희 단순하게 관리비인가요, 아니면은 운영하는데 있어서 돈이 더 들어가서 늘은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저희가 기본적으로 관리비만 담았습니다.

위원장 장승희 관리비만 맞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위원장 장승희 관리비가 그러면 연간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200만원 가까이?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제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나는데 관리비가 생각보다 굉장히 비쌌습니다, 유통시장의 관리비가.

위원장 장승희 1년 거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위원장 장승희 그러면 관리비라고 치고요.
지켜보겠습니다.
312쪽에 장애인단체 사무실 안전장치 설치가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위원장 장승희 이 안전장치가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안전장치는 도대체 뭔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저희가......

위원장 장승희 우리 장애인단체 사무실 이전비로 금액 다 돼 있지 않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이제 딸기원을 다 비우게 되면 거기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거기가 굉장히 낡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장 장승희 죄송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위원장 장승희 죄송해요.
아까 잠깐 얘기를 들은 거 그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안전휀스를 저희가 빙 둘러서 저희가 접근을 못 하게......

위원장 장승희 기존 장애인단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위원장 장승희 저는 지금 새로운 단체에다가 왜 휀스를 치나 그런 질문할려고 했습니다.
다른 질문 계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지금 과장님 장애인단체가 딸기원이 있었잖아요?
이전이 언제까지 가능하죠?
금년도에 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저희가 목표는 12월 말인데요.
지금 공사 진행상으로......

박석윤위원 1월 말 돼도 안 될 거 같은데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공사 진행상으로는 저희가 1월 12일이면 가능합니다.

박석윤위원 천장 다 뜯은 거 보니까 안 될 것 같은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열심히 공사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그래서 원포인트로 해 드렸잖아요, 저희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감사합니다.

박석윤위원 그다음에 복지관 계약은 제대로 돼요?
금년 말에 가능해요, 노인복지관 계약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복지관이요?
예, 지금 계약 의뢰했습니다.

박석윤위원 계약 의뢰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석윤위원 일상감사 다 끝났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끝났습니다.

박석윤위원 그러면 이제 딸기원 얘기를 하면 그 군부대 막사였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박석윤위원 그거가 허가 난 건축물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아닙니다.

박석윤위원 불법 건축물이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박석윤위원 20년 동안 그냥 무단 점유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맞습니다.

박석윤위원 그런데 뭘 휀스를 쳐요.
거기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주인은 저희 부서입니다.

박석윤위원 그러면 때려 부숴요.
거기다 뭐 하러 휀스를 쳐요?

위원장 장승희 거기 재개발지역이잖아.
예정지.

박석윤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휀스를 치면 나중에 철거할려고 그러면 또 돈 들어가.
그런데 그 건물은 불법 건축물이야.
건축물대장에도 안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비가 와서 뭐 사람 다칠까봐 지금 이전한다 그러는데 뭐 문화재입니까?
거기도 휀스 칠려면 돈 꽤 들어가요.
굉장히 넓어요.
그렇죠?
그거는 저는 주장한 거는 2,000만원 저기 휀스 값으로는 받지만 포크레인 대 가지고철거하는 거가 맞다.
향후 뭐 이용계획이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철거도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철거가 낫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그런데......

박석윤위원 그 휀스 했다가 휀스 타 넘어가서 불이나 내든지 거기서 뭐 인사사고가 나든지 하면은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차라리 그런 거를 사전에 싹 없애버리는 거가 저는 맞다.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김광수위원 한 번 더.
그런데 거기 게이트볼은 새거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게이트볼도 안 그래도 저희가 어제까지 확인했는데요.
지붕이 다 찢어지고 재사용이 불가할 정도입니다.

위원장 장승희 자, 마무리로 들어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장진호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 볼게.

위원장 장승희 예, 장진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진호위원 이 청춘농장이 위치가 어디 있어요?
몇 군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내양초등학교에서요.

장진호위원 좌측으로?
내양초에서 좌측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내양초등학교 쪽으로요.

장진호위원 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내양초등학교 쪽으로.
건너편이 아니라......

김광수위원 양지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그 뒤쪽에.

장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양초가 좌측에 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그쪽으로 뒤편입니다.

장진호위원 그러면 좌측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장진호위원 거기 한 군데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한번 의원님들 초대하겠습니다.

장진호위원 거기 몇 평이나 돼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거기가......

임연옥위원 제가 할게요.
1,900평.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2,000평 조금 안 됩니다.

위원장 장승희 자리 바꿔서 답변하십시오.

장진호위원 거기 가보셨어요?

임연옥위원 제가 그거를 아는 사람이 무료로 임대 그냥 주는 거예요.
농사 지어서 수익사업도 돈 다 가져가라고.

장진호위원 그러면 올해 농사를 다 지으신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후원자를 연결해 주셔서요.
저희가 무상으로......

장진호위원 주말농장처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장진호위원 그거 몇 분이나 지었어요, 올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농작물을 꽤 많이 수확을 했습니다.

장진호위원 아니, 그런데 몇 분이나 주말농장처럼 몇 분이 지었냐 이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참여 인원이요?
15명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15명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김형수위원 꽤 많이 했네.

임연옥위원 그거 배밭이 다 있는데 자기네가 하나 안 가져가요.
그냥 농사 지으라고.

장진호위원 아니 그런데 내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하는 거 같으면은 지원해 줄 일이 없지.

임연옥위원 아니 아니, 노인 일자리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노인 일자리로 하고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그거는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주말농장처럼 여러분들이 노인네들이 짓게끔 해야만 마땅하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맞습니다.

장진호위원 아, 거기 있구나, 그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희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승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권명희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권명희 안녕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권명희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수연 여성가족팀장입니다.
이순실 보육팀장입니다.
전연정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김기현 인구정책아동팀장입니다.

위원장 장승희 과장님 국도비 매칭은 아주 중요한 거 뭐 새로 생겼다거나 증액이 크게 늘은 거 그리고 우리 시비로 이루어진 사업은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권명희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7쪽입니다.
2022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총 30억 3,886만 2,000원이 증액된 794억 6,81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다문화가족특성화사업은 1,104만 5,000원을 증액한 1억 7,77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은 5억 5,667만원을 증액한 18억 4,4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아동 양육비가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 대상까지 확대되고, 추가 아동 양육비는 만 5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25세에서 34세 미만 미혼모·부에서 만 25세에서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까지 범위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3억 2,226만 3,000원이 감액된 19억 1,19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하단 여성단체 역량 강화 지원으로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는 연간 운영비와 공유재산 대부료 지원으로 1,579만 4,000원을 증액한 2,75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으로 대부료 2,8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여성행복센터 운영을 위하여 8억 4,592만 8,000원이 감액된 31억 5,05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182만 1,000원, 일반운영비 4,980만 4,000원, 강사 수당 등 일반보전금 3억 74만 7,000원, 공공요금 포함 시설위탁관리비 5억 6,820만원과 329쪽 2회차 위탁개발비 상환금 2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은 17억 7,776만 1,000원이 감액된 28억 6,03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큰 폭으로 감액한 사유는 2022년 이후 출생하는 아동에게는 영아 수당을 지원함에 따라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은 2억 9,804만 7,000원을 증액한 188억 9,042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누리과정 운영 지원 사업은 7억 6,687만 1,000원이 감액된 83억 7,304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누리과정 차액 보험료 사업은 2,180만 4,000원을 증액한 12억 6,50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보육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비 지원비로 5,97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1쪽입니다.
시립어린이집 시설관리비 1,400만원이 감액된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은 1,183만 2,000원을 증액한 6억 4,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는 6,750만원이 감액된 2억 8,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는 1,245만원을 증액한 9,2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을 위해 국공립법인은 1억 40만 7,000원이 감액된 27억 8,974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영유아 전담 등은 1억 8,430만 5,000원이 감액된 14억 9,78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비로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는 2억 8,596만 2,000원이 감액된 13억 7,664만원을 편성하였고, 대체 교사 인건비는 8,481만 2,000원이 감액된 4,4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비로 보조교사 인건비는 2억 8,667만원이 감액된 29억 7.05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비로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는 7,104만원이 감액된 13억 5,084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추가 지원비는 1,176만원이 감액된 3억 8,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비로 대체인력 인건비는 1,512만원을 증액한 2,0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수보육 활성화 지원비로 영아반 교사 등 특수근무수당은 1,032만원을 증액한 2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가정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는 6,840만원이 감액된 3억 3,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지원 사업은 5,467만 6,000원이 감액된 1억 7,7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은 3억 2,492만 6,000원을 증액한 8억 8,87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영유아 수당은 2022년 이후 출생하는 만 0세에서 1세 아동에게 월 30만원씩 24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21억 9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신규 사업으로 외국인 근로자 자녀 보육 지원은 외국인 아동 보육어린이집에 아동 1인당 월 22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6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은 1억 3,612만 2,000원을 증액한 12억 5,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돌봄교사 지원 사업은 1.056만원을 증액한 2억 1,8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장애통합지역아동센터 지원은 지적장애아동 등이 5명 이상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09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을 위해 이양사무 급식 지원은 학기 중 평일과 방학 기간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4,131만 7,000원을 증액한 12억 9,194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지원되는 급식 지원은 학기 중 토·일·공휴일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4,165만 7,000원이 감액된 5,76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첫만남이용권은 2022년 1월 1일자 출생아부터 200만원씩 일시금을 바우처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21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인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는 3,301만 5,000원이 감액된 4,19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는 1억 3,106만 7,000원을 증액한 2억 731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운영비는 4,870만원을 증액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신규 설치비로 7,000만원을 증액한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0쪽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돌봄인력 지원비는 2,685만 6,000원을 증액한 4,0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1쪽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은 매칭 금액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변경되어 1억 270만원을 증액한 1억 9,4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은 5,580만원을 증액한 1억 5,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형태 보호 사업은 3,932만 5,000원을 증액한 1억 2,84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아동수당은 4억 1,990만 4,000원을 증액한 118억 8,390만 4,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수당은 3,485만 4,000원을 증액한 1억 1,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1,200만원을 증액한 1,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을 위해 4억 4,12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를 위해 5억 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아동학대 대응 업무지원을 위해 1,8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시간외근무수당 지원을 위해 2,18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22년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희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 계십니까, 준비 중이십니까?

박석윤위원 준비 중이에요.
제가 그냥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희 예,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교문사거리에 있다가 금년도 7월경에 여성행복센터로 들어왔죠?

○여성가족과장 권명희 예.

박석윤위원 그럼 이제 다른 사유 건물에 있을 때에 임대료, 공공운영비 뭐 이런 기타 등등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위탁 동의를 받았을거란 말이죠.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권명희 예.

박석윤위원 그러면 이제 행복센터로 들어오면은 밖에 있을 때보다 뭔가 운영비에 증감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적인 건물에 있을 때 다문화센터가 물값도 내고 상하수도, 전기료, 가스료, 뭐 이런 거의 운영비가 다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권명희 예.

박석윤위원 그거 포함해서 저희한테 위탁 동의를 받았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행복센터로 들어왔어요.
그 증감이 10%가 넘지 않아서 위탁 변경 동의를 받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잘 처리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권명희 예, 저희가 한 번 검토 해봤는데 10% 이상 증가하지 않아서 저희가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박석윤위원 그걸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조금으로 나가는 거는 크린카드를 쓰라 그러고 뭐 간이영수증을 갖다 내면은 그거 지출로 인정 안 해 주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권명희 예.

박석윤위원 그런데 위·수탁 관계는 이게 돈이 남아서 반납하는 시스템이 아니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추상적으로 알지 자세하게 들여다볼 길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 돈이 의회 승인받고 나가면 그걸로 함흥차사야.
그래서 지금 행복센터에 들어오면 연장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성가족과는 지금 다문화센터가 관련 과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권명희 예.

박석윤위원 그러면서 여성행복센터 또 관리 주관부서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권명희 예.

박석윤위원 그러면 위탁관리비 뭐 이렇게 막...... 이거만 얘기할게요, 그러면.
캠코하고 우리가 집을 새로 지었어.
그런데 집주인은 나인데 캠코한테 20년 동안 관리운영권은 줬어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권명희 예.

박석윤위원 엄밀히 따지면.
그래서 저거가 내 거긴 내 거지만 관리는 내가 안 하는 거예요.
남이 관리하니까 저 공간을 쓰고 싶어도 그 관리 주체한테 물어보고 써야 되는 거가 어떻게 하면 그게 원칙인 거죠.
그럼 다문화센터는 지금 관리비 명목으로 매달 얼마씩이나 내고 있는지 파악을 해 보셨나요?

○여성가족과장 권명희 지금 저희가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021년도에 이미 받았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라는 거는 이제 나와 있고요.
그런데 이제 관리비는 저희가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행정복지센터에 들어와 있는 기관단체들 같은 경우도 공공요금은 납부를 하는데 관리비를 별도로 납부하지 않고 있었고, 그다음에 그래서 저희도 공공요금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관리비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행정복지센터를 알아봤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시·군에도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든지 가정폭력상담소 이런 기관들이 공유재산에 들어왔을 때 관리비를 받는지를 한 번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 받고 있는 곳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서는 캠코에 위탁했다 하더라도 저희 위탁기관이기 때문에 관리비는 형평성을 고려해서 받지 않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그러니까 공과금은 붙는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권명희 예, 받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관리비는 어디까지가 관리비에요?
그러니까 청소하는 것까지 그분들에 대한 용역 주는 거를 관리비의 한계에 집어넣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가 우리가 관리 수수료가 나가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권명희 예.

박석윤위원 그리고는 또 시설 위탁관리비라는 걸 없는 걸 자꾸만 여기다 갖다 집어넣어서 결국은 관리비가 이제 이중이 되는 거죠.
더 싸워야만 되긴 하지만 참 어려운 숙제이기는 해요.
지난번에 10억 올렸는데 올해는 뭐예요?
5억 6,800 올렸는데 뭐 이렇게 저렇게 위의 거 사무관리 보니까 6억 5,000 정도 되는 거 같아요, 대충.
328쪽이요.

○여성가족과장 권명희 위탁관리비로 저희가 5억 6,800 지금 올려놨습니다.

박석윤위원 위에 보면 또 저기 운영 보조 인건비는 뭐 우리 프로그램 때문에 그렇다고 치고요.
행복센터 무인 경비 용역 같은 경우도 이거는 시설 관리하는 캠코에서 내야지 왜 또 이건 우리가 내냐?

○여성가족과장 권명희 이제 캠코에서 관리하는 또 시스템이 있고요.
건물 전체에 대한 그거는 시스템 관리고 그다음에 이제 층별로......

박석윤위원 이거는 어디죠?

○여성가족과장 권명희 층별로 그 사무실로 들어가는 사무실별로 들어가는......

박석윤위원 내부 무인 CCTV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여성가족과장 권명희 예, 맞습니다.

박석윤위원 하여튼 뭐 중언부언하는데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조금 이따 다시 질문할게요.

위원장 장승희 다른......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과장님 저는 이런 거 아까 박석윤 위원장님 거기에서 지속되는 말인데 한 번 이런 걸 검토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다문화, 뭐 여성단체 등등등 들어가 있는 단체가 여성가족과에서 담당 관리하는 부서에 그동안 주었던 관리비에 대해서 그걸 한 번 전부 뽑아봤으면 좋겠어요.
그걸 뽑아서 그리고 지금 이제 내년에 사업을 지금 편성을 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애매한...... 박석윤 운영위원장님 말씀마따나 관리비와 시설관리비 하고 지금 두 부분으로 나뉘잖아요, 지금.

○여성가족과장 권명희 예.

임연옥위원 그러면 지금 그들한테 부과하는 관리비라 하면 전기세, 수도세 이런 공과금만 부과한다는 거잖아요?
그 비교표를 한 번 만들어 봤으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존에 운영비 중에 관리비로 주던 거는 얼마나 줬는데 여성행복센터로 오니 우리가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를 한 번 좀 뽑아봤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권명희 예, 저희가 이제 대략......

임연옥위원 총으로 몇 개 단체가 있는데 몇 개 단체를 우리가 외부에 있는 걸 다 이리 들여여왔다.
들여오다 보니 기존에서 하던 거보다 1년을 기준으로 해서 한 번 비교표를 만들어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더불어서 그거 하나 주실 때 사무실 평수가 얼마큼 늘었는지 기존에서 몇 평을 쓰다 몇 평으로 늘었는지 그거까지 한 번 저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게 지금 박석윤 위원장님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거는 공과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관리비라 하면 우리가 공동 아파트로 보면 내가 쓴 전기세와 공공전기세를 포함해서 관리비를 낸단 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권명희 예.

임연옥위원 그랬을 때 그 관리비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문화가 세로 들어있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권명희 예.

임연옥위원 그랬을 때 거기다 관리비를 냈을 거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권명희 예, 냈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러면 그거까지 그렇게 구분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지 여기로 옴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증액이 되고, 무엇이 문제인가 좀 판단하면 우리도 해야 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판단 좀 하셔봐야 돼요.
무조건 지금 새 건물에 크게 하고 막 정말 궁궐처럼 이렇게 해놓고 쓰고 있잖아요. 가서 보면 정말 너무해요.
저기 사무실 좁아서 한 번 저기 실뱅이나 시니어 같은 데 가보세요.
그 좁은 데서 그냥 파닥파닥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무실을 쓰고 있어요, 지금.
노장과 쪽에 실버하고 실뱅 같은 데 한 번 가보세요.
지금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만 해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우리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여성가족과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정책사업이 이거 외국인 다문화가족 지원이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권명희 예.

임연옥위원 317쪽에.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민간위탁이 다문화가족센터 기능 강화 민간위탁금, 다문화 특성화 사업 민간위탁금 이렇게 다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이게 다 저기 다문화 그쪽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권명희 예, 그 센터로.

임연옥위원 그러면 이것도 왜 쪼개기를 해요?
교육은 따로 민간위탁을 주고 또 특성화사업 민간위탁 따로 주고 기능 강화비는 그렇게 주고.
기능 강화는 또 민간위탁에 쪼개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권명희 그거는 운영비하고 다르게 단위사업별로.....

임연옥위원 그러면 보세요.
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다가 줬어.
그럼 운영비가 이렇게 보면 지금 기능 강화, 특성화사업, 한국어교육 이렇게 따로 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외국인 한국어교육에 510만원이에요.
그럼 여긴 운영비는 안 들어가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권명희 외국인 주민 한국어교육이요?

임연옥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권명희 여기는 이제 일부 운영비가 일부......

임연옥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뭔지를 몰라요.

○여성가족과장 권명희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육을 하고 일부 사무관리비로 좀 쓴다든지 이 정도이고요.

임연옥위원 그러니까 일부라는 게 그렇게 막연하지만 내역이 있어야 된다고.
그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3개의 민간위탁을 주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권명희 이건 이제......

임연옥위원 정책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잖아요?
센터에다가 3개의 위탁을 주는 거냐고요.

○여성가족과장 권명희 이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에 이런 단위사업으로 해서 내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쪼갠 거......

임연옥위원 그러니까 내시된 게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세 가지 사업 쪼개기로 했으면 거기마다 인건비가 따로 나갈 거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권명희 인건비가 들어가는 있는 것도 있고요,

임연옥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세부적으로 해서 따로 주세요.
그리고 건건이 민간위탁을 받으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고 또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또 다른 뭐도 또 위탁받아서 하잖아요?
다문화에서 뭐 뭐 위탁받아요?

○여성가족과장 권명희 다문화센터에서는 이 단위사업으로 내시된 거......

임연옥위원 아니, 다문화만 받아요?

○여성가족과장 권명희 예.

임연옥위원 윤성은 센터장이 뭐 뭐 받았어요?

○여성가족과장 권명희 한부모가족 거점하고요,

임연옥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렇게 쪼개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문화지원센터 기능 강화에는 또 뭐예요, 이거는?
여기에 또 인건비가 또 있을 거라고.
운영비가 또 있을 거라고.
자, 앞으로 이게 물론 사업별로 내시가 다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건강다문화지원센터에다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쪼개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직원이 인건비가 어느 사업에서 나가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임연옥이가 있어.
임연옥이 기능 강화에 있는 거야, 특성화 사업에 있는 거야, 한국어교육에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권명희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능 강화사업으로 인건비가 그 운영을 위해서 인건비가 내려왔다면 그 직원은 그 예산으로 채용이 돼서 그 예산에서만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렇죠?
거기서 문제예요.
이거 정말 주는지 안 주는지 알아요?
파악해 보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권명희 아, 그건 당연히......

임연옥위원 당연히가 아니에요.
이게 저희가 작년, 재작년 계속 민간위탁 교육받으면서 문제가 뭐냐 하면 직원이 건건별 인건비가 들어가도 1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실지로 가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름만 가짜로 넣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따로따로 민간위탁금 내역서를 주세요.
그러면 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비는 뭐로 주는 거예요?
어디서 주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권명희 그것도 이제 국도비로 내려와서......

임연옥위원 아니, 국도비가 아니라 어느 예산에서 나가는 거예요, 사무실 운영비는?

○여성가족과장 권명희 센터운영비.

임연옥위원 센터운영비는 어느...... 여기 보니까 센터운영비라고 따로 없어요.
여기에 센터운영비라고 없어요.
어디에 들어갔냐고요.
센터장 월급은 어디서 나가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권명희 322쪽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예산.

임연옥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쪼개기를 하냐 이거죠.
사업별로 인건비가 나갈 테고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다문화센터에서 무슨...... 이게 정책사업으로는 정책사업 단위가 다문화지원센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권명희 예.

임연옥위원 그러면 거기에 뭐가 들어가느냐는 거예요, 단위사업이.
그거 봐요.
그럼 지금 말씀마따나 322쪽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 있어요, 여기에요.
이렇게 되면 어느 사업에 그 센터 직원이 한 10명 있다.
어느 사업의 직원인지 몰라요.
난수표예요, 이거.
이거 다 해서 별도로 건건이 해 오세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지원센터 운영비.
운영비가 지금 5억 4,200이에요.
이 5억 4,200이 뭐로 나가며 그럼 이 앞에 단위사업 3개는 또 거기서 또 인건비가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건건이 세분화 시켜서 다 한 번 내역을 가져와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권명희 예, 예전에 5억 4,000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예전에는 센터운영비라고 해서 한 4억 정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상담 전문인력 사업이라든지 다문화 교류 소통 공간 운영하는 그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올해 다 포함이 돼서......

임연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건건이 갖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권명희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이게 말이 안 돼요.
여기서 어느 돈에서 빼가도 몰라요.
알 수 있겠어요?
만약에 정산을 하고 감사를 갔어요, 담당 부서에서.
이 볼펜을 샀어.
이 볼펜이 특성화 사업에 갔는지, 외국인 한국어교육에 갔는지, 다문화 지원에 갔는지 어떻게 알아요?
적당히 분배할 거라고.
이거에 대해서 감사한 거랑 세분화 해서 다시 내주세요.
여기도 다 마찬가지예요.
건강 그거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봐.
공동육아나눔터도 마찬가지고 건강가정 및 통합센터 이것도 뭐 처우개선비 누굴 주는 거예요?
건강가정 및 통합센터 또 이건 어디 주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권명희 그 센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

임연옥위원 그러니까 봐요.

○여성가족과장 권명희 예.

임연옥위원 센터에 처우개선비 따로 주고 사업은 단위사업비로서 인건비 따로 나가고.
이게 어딨어?
회계과 보세요, 회계과 그렇게 나가나.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래갖고 처우개선비로 또 나가요, 사회적 보조금 속 수혜금으로.
그 수혜금은 이거는 결국은 인건비란 말이에요, 처우개선비라는 게.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여기서도 받을 수 있고 저기서 처우개선비 받고 여기서 있는 지금 25명에 대한 거 25명이라고 묶어 나왔잖아요.
25명이 어느 사업의 직원이냐는 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권명희 아, 25명은 뭐 그 운영비에서 나가는 예산이라든지 단위 산업......

임연옥위원 그러니까 그걸 세분해 달라고.
25명 인건비가 어느 사업에서 나가느냔 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권명희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다문화 특성화에서 나가는지, 건강가족지원센터에서 나가는지 뭐 통합센터에서 나가는지, 민간위탁금에서 나가는지 이거 갖고는 난수표처럼 몰라요.
좀 정리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권명희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모든 사업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여기다 찝쩍찝쩍 넣어서 여기서 조금 나가고 여기서 조금 나가고 그렇게 우리를 헷갈리게 하지 마시라고요.
정리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권명희 예.

임연옥위원 그리고 결국은 처우개선비도 급여예요.
말만 개선비라서 그걸 세금 떼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지.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그거를 구분해서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계수 조정하기 전까지 안 해 오시면 이거 일단은 다 위원끼리 상의해서 어떻게 하고 다시 예산편성을 다시 할 수밖에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권명희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전과 동일.
전의 얘기는 하지 마세요.
자꾸 전에도 그렇게 했고 다른 시도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다른 시도 잘못했다고 우리도 그 시도 따라갈 거예요?
개선해야죠.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권명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희 예, 다른 질문......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이왕 저기 봇물이 터졌으니까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하면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그러면 건강가족은 또 어느 부서죠?
이건 보건소에서 나가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권명희 아니요.

박석윤위원 여기서 나가나요?

○여성가족과장 권명희 여기 통합센터 의미인데요.
건강가정 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역할을 통합으로 같이 하는 곳입니다, 여기가.

박석윤위원 여기서부터 막 혼란이 되는 거가......

임연옥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내가 한 마디지만 더 할게요.

박석윤위원 예.

임연옥위원 제가 왜 그런 일이 있었느냐 하면요.
우리한테 위탁을 받아갖고 어느 위탁업체에서 또 보조비를 여기다 받아서 플러스 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어머니’라는 사업을 하라 그랬는데 ‘어머니와 아들’ 이런 사업을 한 거예요.
이름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 사업이 없어.
왜 그랬냐고 물어봤더니 어머니라고 위탁을 받아서 보조비를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와 아들’ 뭐 이렇게 사업이 변경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철저히 감사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저희도 봐야 되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권명희 예.

임연옥위원 죄송합니다, 중간에 끼어들어서.

박석윤위원 아닙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다문화가족이라고 이제 저희들이 알고 있으니까 하나하나 보자고요.
317쪽에 보면 중간 정도 보면 민간위탁금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이것도 다문화센터로 이제 했던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권명희 예.

박석윤위원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권명희 예.

박석윤위원 그다음에 뒤에 한번 또 넘겨보자고요.
민간이전만.
그다음에 저기 318쪽에 경기북부거점센터라고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권명희 예.

박석윤위원 그리고 여기도 또 민간위탁이라고 나왔어요.

○여성가족과장 권명희 예.

박석윤위원 여기가 경기도에서 거점센터로 지정을 했으니까 여기 사회보조비로 나가든지 이걸로 나가지 여길 민간위탁으로 경기도에서 나가진 않았겠죠.
그럼 경기도에서 민간위탁 여기 저 경기도의회에서 때려서 이거 내려온 건가요?
여기가 건강다문화센터가 있으니까 잘 운영을 하니까 북부거점센터로 지정을 하고 일부 보조를 해주겠죠?

○여성가족과장 권명희 예.

박석윤위원 그런데 여기는 또 민간위탁금이라고 했으니까 민간위탁금으로 나갈려면 누군가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럼 이거 경기도의회에 동의를 받은 거냐?
그러니까 이것도 편성이 보조사업비로 들어가든지 뭐 이렇게 편성 목이 됐어야 된다.
그다음 그 밑에 또 내려가 봐요.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민간위탁, 그다음에 또 외국인 주민 한국어교육 민간위탁, 그다음에 319쪽에 가보면 지역주민 인식개선을 위한 문화 다양성 이해교육 민간위탁, 결혼이민자 취업교육 민간위탁.
다문화 신문 뭐 구독 이건 빼고요.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민간위탁, 그다음 뒤로 넘겨보면 내외국인이 참여하는 문화소통프로그램 민간위탁, 그다음에 결혼이민자 역량 강화 지원 민간위탁, 다문화아동 이중언어 민간위탁.
그다음에 아까 222쪽에 보면 또 한참 넘어가다가 322쪽에 보면 아이돌봄 뭐 이거가 이제 그쪽으로 안 가는데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에서 5억 3,800에 또 민간위탁.
그러니까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뭔지.
그러면 여기에서 민간위탁을 주는 거를 지금 여러 개의 사업들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권명희 예.

박석윤위원 그럼 의회 와서 승인받을 때 이 사업, 이 사업, 이 사업, 이 사업 해서 총액 얼마 이렇게 이제 받았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건건이 다 넣다 보니까 이건 건건이 받은 거냐?
다문화지원센터에 한꺼번에 받은 거죠.
이러이러한 사업을 여기서 하겠노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이렇게도 끼어있고 이렇게도 끼어있고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몇 가지를 도대체 민간위탁을 줬지?” 뭐 이럴 수도 있고 또 아까 25명이라는 인원은 이거 우리가 위탁받을 때 25명에 대한 인건비도 민간위탁 동의를 받을 때 이게 들어간 건지 아니면 중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복지부나 다른 데서 뭐 이렇게 프로그램 위탁 받아가지고 막 사람이 늘다 보니까 그 인원이 25명인 건지 현재로서는 매우 이제 일목요연하게 들여다보기가 난해하다.
결론은 그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권명희 예.

임연옥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뭐 도시락 뭐를 배달하는데 무슨 뭐 또 교육부에서 받아가지고 또 도시락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쳐서 했다는 거예요.

박석윤위원 아니, 그다음에 이제 민간위탁을 받을 때 그 수탁 기관의 역량과 그다음에 장소와 그다음에 그 구성원들의 역량에 따라서 우리한테 승인받은 프로그램을 가장 알차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다른 프로그램을 받다 보면 여기에 에너지를 다 못 쓰면 이거 어떻게 돼요?
완성도나 뭐 이런 것들이 우려될 수 있죠.

○여성가족과장 권명희 예.

박석윤위원 그러면 위탁 기관에서는 “당신들이 아무리 받고 싶어도 내가 보니까 이거만 해.   이건 다른 데 줄게.”
그런데 이러질 않고 “이것도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이러니까 여기선 백화점식으로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뭐 볼펜 10개 사서 “너네 써, 너네 써.”
그런데 영수증 올릴 때는 각각 다른 기관에 위탁받았으면 여기도 볼펜 10개 샀다고 영수증 붙일 수 있죠.
이게 보조금이라면 “영수증 갖고 와 봐.   이거 가짜네?”
그런데 위·수탁은 그런 정산 개념이 없다 보니까 자꾸 노파심에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서류라도 깔끔하게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임연옥위원 다문화뿐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 묶어주세요.

박석윤위원 아니 복지정책과, 노장과, 지금 여성가족과 비슷해서 그래요.
이게 7개 프로그램을 묶어서 A라는 데 줬는데 여기 예산편성은 7개를 막 앞뒤로 막 나누다 보니까 이제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좀 깔끔하게 정리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좀 없을까?

○기획예산담당관 엄진숙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위 사업별로 예산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 거 같애요.
사실 기관이나 센터별 중심으로 예산 편성이 되면 일목요연......

박석윤위원 아니, 그러면 이런 방법이 있죠.
자꾸 여기서 이제 계속 말싸움이야.
그럼 예산편성 부서는 이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다.

○기획예산담당관 엄진숙 예.

박석윤위원 그러면 별도 별지에다가......

○기획예산담당관 엄진숙 예, 그래야 될 거 같애요.

박석윤위원 예, 건강 뭐 건강 다문화센터......

○기획예산담당관 엄진숙 기관별로.

박석윤위원 여기 기관별로 쫙 해서 쫙 모으면 최초에 승인받은 액수, 지금 운영하는 거, 중간에 또 새로 개설된 거.
그러면 이건 안 보고 이거 보면 얼른 이해가 가는데 이걸로만 하다 보니까 되게 어지러워.
과장님 설명하기도 매우 난해하고.

○여성가족과장 권명희 예, 저희도 어지럽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래서 노장과하고 복지정책과하고......

○기획예산담당관 엄진숙 예, 저희가 그렇게 정리를 해서......

임연옥위원 여성가족과 세 과는 좀 저기 국장님 그 세 과는 그렇게 좀 해주세요.

박석윤위원 제가 뭘 요구하는지 아시겠죠?

○기획예산담당관 엄진숙 예, 알겠습니다.

박석윤위원 답변하기도 되게 난해하고 묻는 사람들도 되게......

○기획예산담당관 엄진숙 맞습니다, 예.

임연옥위원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은 복지정책과에서 관장해요.
시설에 대한 건 복지정책과예요.
그런데 거기서 주는 거는 정보통신과, 평생학습과,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 저기 교육청.
말도 못 해.
그리고 또 뭐 저기 일부 사회단체 뭐지, 여기 마사회 뭐 이런 데도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온갖 걸 다 하는 거예요.

위원장 장승희 위원장님 질문 끝났습니까?

임연옥위원 그러다 보니 사업 하나를 가지고......

박석윤위원 일단은.

임연옥위원 여기다는 시설에 대한 위탁을 줬잖아요.
그럼 시설 위탁 아까 박석윤 의장님 말씀마따나 여기 역량이 있나 봐야 되는데 여긴 다 받는 거예요.
거기다 또 기부금까지 받잖아요.
그러면 그 직원이 그걸 어떻게...... 우리가 시설 위탁에 대한 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또 복지정책과에서 오기를 거기 또 시설 담당 직원을 증원해 달라는 거예요.
이거 박석윤 의장님 그때 그 소리 들으셨어요?
복지정책과에선가 그 복지정책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을 관리하는 직원을 증원해 달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 시설 담당하는 이 복지 저기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에 그 맞는 것만 위탁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는 다 받는단 말이에요.
보조비도 받고 뭐도 받고 후원금도 받고.
그리고 또 지금 시설 관리하는 직원을 증원시켜 달라는 거예요, 종합사회복지관이.
그러면 우리 지금 회계과를 보자는 거죠.
회계과의 재물 담당하는 팀 하나밖에 없어요, 그 많은 시설을 하는데.
그런데 종합사회복지관 하나 건물을 관리하는 직원을 증원해서 거기 시설관리 직원을 증원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것밖에 할 수 없는 시설이란 말이에요, 종합사회복지관은.
저는 그래서 그거는 이거 다문화뿐이 아니라 여기에 여러 개가 겹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권명희 예.

임연옥위원 그거를 그렇게 묶어주지 않으면 건건이 사업은 다르더라도 종합적인 검토를 할려면 위원들이 그런 게 좀 필요해요.
아까 여성행복센터에 거기에 들어갔을 때 지금 가보면 정말 너무 형평에 안 맞아요.
어디는 회의실 하나도 없는 민간위탁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어디는 지금 회의실이 몇 개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아까 박석윤 의장님하고 저하고 말씀하신 그 문제를 좀 정리해서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권명희 예,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희 끝났습니까?

임연옥위원 예.

위원장 장승희 예, 질문이 급하셔도 진행자 좀 존중해 주십시오.
다른 질문하실 분?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장진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위원 과장님 356쪽에 한 번 볼까요?

○여성가족과장 권명희 예.

장진호위원 거기 보면은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권명희 예.

장진호위원 이게 국도비 이제 매칭사업인데 우리 시에 장애입양아동 수가 몇 명이나 되죠?

○여성가족과장 권명희 지금 현재 한 명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한 명밖에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권명희 예.

장진호위원 그래서 한 명 지원해주는 게 뭐야 1,493만 4,000원이야, 연?

○여성가족과장 권명희 이제 여기에 지원하는 게 양육수당하고 의료비인데요.
만약에 이 장애를 가진 아동이 중증이면 월 62만 7,000원을 주고요, 경증이면 55만 1,000원을 주거든요.
그런데 이제 12개월을 주다 보니까 그렇고 의료비는 이제 이 아이가 연간 260만원까지 의료비를 이 예산에서 사용할 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장진호위원 어쨌든 매월 124만 4,500원씩인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권명희 예, 평균적으로요.

장진호위원 평균.

○여성가족과장 권명희 예.

장진호위원 어떻게 관리·감독 좀 하시나?
어디 누가 모시고 있어요?
어느 동에?

○여성가족과장 권명희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제가......

장진호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권명희 구체적으로는.......

장진호위원 그러면 관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잖아?

○여성가족과장 권명희 아니요, 지금 저기 매달 돈을 주고 있기......

장진호위원 어디 누가 데리고 있는지 뭐 그거 전혀 모르신......

○여성가족과장 권명희 아니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그러니까 어디?

○여성가족과장 권명희 어느 동에......

장진호위원 무슨 동에서 모시고 있는지?
누가?

○여성가족과장 권명희 이거는 어쨌든 입양을 한 건데 따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진호위원 전혀 무슨 동도 모르고?

양경애위원 입양이라 개인정보 때문에.

장진호위원 그래요.
그럼 그 정도로 하고 또 하나 질문드릴 게 뭐냐 하면은 359쪽에 아동학대 업무용 통신요금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권명희 예.

장진호위원 그게 세 명을 지원해주신다고 그러는 거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권명희 예, 아동학대 같은 경우에는......

장진호위원 그거 뭐 핸드폰비를 지원해주나요?

○여성가족과장 권명희 예, 핸드폰 공용폰으로 사용하는 그 핸드폰 납부 요금입니다.

장진호위원 그래서 1개월에 5만원씩 지원해주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권명희 개인한테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장진호위원 그럼?

○여성가족과장 권명희 공용폰이 있습니다.
그 공용폰 사용료 납부.

장진호위원 공동으로 쓰는 폰이다?

○여성가족과장 권명희 예.

장진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승희 예, 다른 질문하실......
혹시 임연옥위원님?

임연옥위원 안 해요.
끝났어요.

위원장 장승희 뭐 하실 말씀 있어서 그러시는 거 같은데.

박석윤위원 예, 저 하나만 더 할게요.

위원장 장승희 예,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석윤위원 아까하고 똑같은 얘긴데요.
그냥 편하게 이거를 저기 엄진숙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엄진숙 예.

박석윤위원 아까 복지정책, 노장과 지금 여성가족과 지금 과장님들만 보고 막 밤 놔라, 콩 놔라, 뭐 잘못했니, 잘했니 하는 거가 과연 맞는 건가 지금 이제 순간적으로.
예산편성은 누가 하느냐?
기획에 저기 예산팀장님이 하시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엄진숙 맞습니다.

박석윤위원 그러면 과하고 얘기할 때 이런 것들을 거기서 좀 깊은 고민해서 걸러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과가 잘못한 건지, 예산을 편성하는 주무 부서에서 잘못한 건지.
이에 대한 부분.
그렇죠?
그러면 예산 부서에선 과에서 해달라는 대로 그냥 냅다 여기다 그냥 칸만 채운 거냐?
그런데 “이거가 의회 갔을 때 위원들이 천재라서 이걸 다 그냥 제대로 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조금만 하셨어도 “아, 이건 아닌 거 같다.   내가 이걸 아무리 편성권이 시에 있다 하더라도 위원님들이 봤을 때 이거 분명히 문제를 삼을 거 같다.”
지금 너무나 엉망이라서.
여기도 338쪽을 보면 337쪽에 구리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아이러브맘카페 운영.
두 개 다 이제 민간위탁을 줬겠죠.
그래서 민간위탁 나갔어요, 얼마라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또 부모교육, 경기도형 보육컨설턴트 인건비 지원.
이런 거는 민간위탁금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기획예산담당관 엄진숙 사회보장......

박석윤위원 사회수혜 보장 사업으로 나가든지.
그 밑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시·군 육아종합센터 상담 인력 지원.
이거가 의회에 와서 위·수탁 받을 때 이게 포함된 내용인지 아니면 여기서 지원한 거면 아까 복지정책과에 고민했던 거하고 똑같은 식이니까 이거 여기서 지금 갑론을박 해 봐야 시간만 가고 아까 충분히 얘기했으니까 복지정책, 노장과, 여성가족과 이것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엄진숙 예, 저희가 자료를 추가로 좀 저기를 작성해서 보시기 편할 수 있도록 제출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위원장 장승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명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박석윤위원 다음엔 무슨 과죠?

위원장 장승희 평생학습과입니다.

김광수위원 평생학습과만 하자.

박석윤위원 야, 평생학습과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위원장 장승희 그럼 쉬지 말고 그냥 할까요?

김광수위원 그래 해, 그냥.

박석윤위원 한 10분 쉬었다 해요.

위원장 장승희 쉬었다 해요?
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회의중지)
(17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승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근열 평생학습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박근열입니다.
시작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희 평생학습팀장입니다
김춘희 교육지원팀장입니다.
홍종민 청소년팀장입니다.
류소열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주신다면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희 예, 그리고 국도비 매칭사업 중에서도 신규 중점적으로 해주시고요.
우리 시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알겠습니다.
363쪽입니다.
평생학습과의 총 예산은 487억 6,322만 7,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38억 8,845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도시 조성입니다.
평생학습 추진체계 구축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공모 심사 56만원, 자문위원회 개최 참석 수당 116만원, 평생학습도시협의회 부담금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업무추진비 150만원과 평생학습 관련해서 참석자 실비보상 16만원, 평생교육포털 지식 도·시·군 통합 운영 부담금 172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365일 1학교 1평생학습교실 지원에 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64쪽입니다.
평생학습관 사무관리비에 3,108만원을 편성하고 공공운영비에 360만원을 계상했으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강사수당으로 1억 6,6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평생학습관 동아리 물품 보관을 위한 캐비닛, 책상 구입 200만원, 복사기 교체 1,000만원, 비디오프로젝터 교체 500만원, 영사용 스크린 교체 600만원, 자산취득비로 2,3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성인문해교실 운영 예산으로 2,2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65쪽입니다.
성인 문자해득 교육 프로그램 강사수당 2,160만원, 교재 구입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갈매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강사수당으로 4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예산으로 1,107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평생학습 관계자 동아리 워크숍으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구리시 평생학습 축제 운영입니다.
박람회 근무자 급량비 32만원, 행사 운영비 3,050만원, 참가자 식비 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학습동아리 육성 지원으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66쪽입니다.
1평생학습기관 1우수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으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구리시민 아카데미 운영사업으로 구리시민 행복대학 운영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온라인 참여 시민 참여 독려를 위한 SNS 이벤트 추진 보상금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찾아가는 맞춤식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060 신중년 교육프로그램 지원 사업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동네 학습공간 사업입니다.
우리 동네 학습공간 홍보물 100만원.
367쪽입니다.
학습 매니저 보상금 50만원, 교육프로그램 지원 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주시민 운영 예산에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주시민 퍼실리테이터 과정 1,500만원, 민주시민교육 기관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사업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을활동가 교육 운영 지원으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선진 교육도시 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사업 확대에서 교육경비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선진 교육 업무추진과 청소년의 도시 육성을 위한 시책추진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입니다.
먼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립유치원에 무상급식비 지원을 위한 학교급식 지원 사업으로 64억 8,093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학교 대응 지원 환경개선 사업은 시와 교육청의 협력사업으로 대응하여 편성했습니다.
먼저 동인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 지원비를 사업비의 50%인 7,940만 2,000원을 편성하고, 내양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비 지원비를 사업비의 50%인 2,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구리고등학고 학생 사물함 구입 지원비를 사업비의 50%인 3,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구리초등학교 노후 냉난방 시설 교체를 위해 사업비의 50%인 3,362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구리중학교 교실 바닥 교체 사업비로 50%인 1억 4,292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구리중학교 건물 내부 도장 사업비의 50%인 5,3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구리여자고등학교 방송실 현대화 사업으로 사업비의 50%인 7,965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구지초등학교 외벽 개선으로 사업비의 50%인 4억 4,5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림초등학교 방송실 현대화 사업으로 사업비의 50%인 3,731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수택초등학교 방송실 환경개선 사업으로 사업비의 50%인 4,0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구리초등학교 노후 방송시설 교체 사업으로 사업비의 50%인......

위원장 장승희 과장님.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위원장 장승희 죄송한데 이거 다 읽으실 거예요?
아니......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희 신규 사업 위주로 좀 해주시라니까.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희 아니, 쉽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도 고생하시네.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학교가 좀 신규 사업이 돼 가지고 말씀드린 건데요.

김광수위원 대응은 하지마.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369쪽으로 가겠습니다.
학교 정보화 기자재 보급 사업으로 사업비의 50%인 3억 3,895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학생들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기초학력 보장을 지원하고자 디지털 기반의 정보화기기 태블릿PC를 관내 학교 재학생 50%까지 보급한데 이어 관내 학교 학생 5%에게 보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22년 신규 사업으로 외국인 아동 유치원 학비 지원 사업비의 50%인 87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자체 사업입니다.
사립유치원 지원 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시 자체 교복 지원 사업으로 중·고교 신입생 체육복 지원 사업에 2억 3,21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존 교복 지원이 동·하복 6개 품목 정복 위주로 지원됨에 따라 체육복 구입을 위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지원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 교육복지 실현, 평등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37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교육지구 사업으로 시즌3 2차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혁신교육지구 사업에서 잠깐 구리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구리시와 경기도 교육청이 함께 공동으로 사업비를 부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 총 사업비 25억 6,900만원 중 구리시가 17억 3,801만원, 교육청이 8억 3,00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내용은 올해와 좀 비슷하고요.
약간 좀 변경된 내용들이 371쪽 하단에 구리 청소년재단 연계 교실이 있습니다.
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청소년성문화센터, 상담복지센터, 청소년수련관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연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72쪽입니다.
구리시 구리 행복학교 운영 예산으로 2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사회 배움의 확장으로 마을 주민이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고 마을 내에서 배움의 기쁨을 느끼는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입니다.
2021년도 86개 학교를 운영한 바 각급 학교와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고 확대 운영을 바라는 의견이 높아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 육성 및 사회안전망 구축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안전 구축 예산으로 1억 41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75쪽이 되겠습니다.
지자체 청소년 안전망팀 선도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77쪽입니다.
여성 청소년 기본 생리용품 보편 지원으로 9억 230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을 제외한 모든 청소년들에게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원해주는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78쪽입니다.
기동순찰대 사무실 이전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유치에 따라 토평공원에 위치한 구리시 기동순찰대 사무실 이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리시 자율방범대 초소 이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갈매 임시 선별진료소에 위치하여 사용이 불가한 동구갈매자율방범대 초소 이전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단체사업보조로 청소년 심성개발 프로그램 350만원, 명예경찰소년단 출범식 350만원, 어린이 법체험캠프 운영 260만원, 솔로몬 법퀴즈대회 35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80쪽입니다.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예산으로 6,000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성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간사 2명에 대한 채용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82쪽이 되겠습니다.
382쪽에 갈매동 이동형 청소년수련관 운영 예산에 4,00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갈매동 지역은 최근 청소년의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별도의 청소년 공간이 없는 현실로 문화적 기반 활동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383쪽입니다.
진황도시 청소년 구리시 홈스테이 사업으로 행사운영비 1,800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소년 영어캠프 프로그램 예산에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소년 나라사랑 운영에 1,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소년 가족사랑 프로그램 사업에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고3 축제 프로그램 예산에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 청소년 교류사업으로 4,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84쪽입니다.
공주시 농촌체험 700만원, 울릉군 애국심 함양 캠프 1,600만원, 무안군 갯벌체험캠프 800만원, 단양군 환경생태체험캠프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구리시 청소년재단 출연금으로 24억 9,825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사업으로 총 28억 5,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비 20억과 시비 8억 5,7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참고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은 2021년 12월에 착공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발전 부분입니다.
388쪽이 되겠습니다.
388쪽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사업이 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실내에서 가상현실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스포츠를 체험하고 교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에 백문초등학교와 동구초등학교가 보급됩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경기도 체육대회에 참가 1억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경기도나 도 단위 또 중앙단위의 예산을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2년 동안 편성을 못 했었는데 이전과 같이 예산을 편성하는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90쪽이 되겠습니다.
390쪽에 갈매공공체육시설 건립사업으로 89억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26억 8,200만원, 시비 62억 5,800만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갈매공공체육시설도 2021년 12월에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391쪽입니다.
검배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 예산으로 생활문화센터 조성비 1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억원과 시비 9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으로 77억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체육진흥기금 17억과 시비 60억 8,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2021년 12월 기본 및 시설비를 마치고 조달청 계약 절차를 거쳐 내년 2022년 2월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관리대행입니다.
전년보다 2억 6,084만 1,000원 증액한 67억 2,42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새롭게 관리대행으로 구리시립테니스장과 작년 4월부터 관리대행한 구리시민운동장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펑생학습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희 예, 고생하셨습니다.
설명이 길면 길수록 질문도 많아진다는 거를 잘 아셔야 되고요.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연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지금 행정복지센터 있죠?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임연옥위원 거기가 무선인터넷이 안 되나요?
지금 구리시 다 인터넷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다 됩니다.

임연옥위원 그런데 여기 평생학습관에 무선인터넷 사용료가 10만원 곱하기 12월이 왜 나와?
364쪽.
와이파이 사용료 이거 제가 행정복지센터 다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평생학습관에 사용하는 건 별도로다 저희가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왜 납부해요, 행정복지센터 지금 다 되는 거로 아는데?
이거 확인해 보세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저도 확인해 보겠는데 이렇게 은근슬쩍 올리지 마세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구리시 전체 되는 거로 알고 있고 그리고 무슨 복사기를 1,000만원 주고 사줘요?
렌탈하면 되지.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저도 이거 살펴보니까 칼라복사기를 갖다가 사는 바람에 이게 보통......

임연옥위원 렌탈하세요.   다 렌탈합니다.
다 렌탈합니다.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이게 지금 10년이 좀 넘었습니다, 기존 복사기.

임연옥위원 아, 렌탈하시라고.
그리고 우리 동네 학습공간 어디서 누가 하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우리 동네 학습공간이 지금 현재 한 7개 정도가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아니 어디서 하냐고.    어느 팀에서 해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지금 평생학습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우리 지역 내 뭐......

임연옥위원 학습공간이 어디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작은도서관이라든가 카페......

임연옥위원 그러니까 “이라든가” 그러지 마시라고요.
어디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지금 저희가 일단......

임연옥위원 이거 실시한 곳을 결과 보고서를 주세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이게 보니까 전년도에 한 실적을 좀 달라고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그 어디...... 과장님 “이라든” 하지 마세요.   한 걸 주세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결과물 주세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임연옥위원 결과물 주시고 그리고 369쪽 교복 지원하고 체육복 지원하고의 내역이 달라요, 인원 수가.
교복은 3,481명인데 체육복은 왜 3,317명이에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이게 지금 기준액이 달라가지고 약간......

임연옥위원 예?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기준액이 달라가지고......

임연옥위원 아니 기준액이 다르다고 인원 수가 달라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줘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교육청에서 제시한 인원하고 저희가 현재 조사한 거하고 약간 인원 수가 달라가지고.

임연옥위원 그러면 이거 안 되죠.
맞춰갖고 와야죠.
기준을 잡아야죠.
그러면 교복은 더 많이 주고 체육복은 덜 줄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아닙니다.

임연옥위원 이거 맞춰오세요.

박석윤위원 교복에 맞추는 게 맞을 거 같은데요?

임연옥위원 맞춰오세요, 이거를.
교육청 거로 해야지 시에서 어떻게 다 조사하셨어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시에서 초등학교 내년에 중학생 될 인원하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임연옥위원 아니죠.
그걸 그러면 기준을 교육청 기준으로 해야지 왜 시청 기준으로 해요?
시청에서 어떻게 조사하셨어요?
어떻게 조사하셨어요, 시청에서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학교 간담회 시에 자료 좀 받아가지고 이렇게 받았습니다.

임연옥위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교육청 기준으로 해야지 누구는 교복 주고 누구는 체육복...... 그럼 이거 누군가가 거짓말이에요.
어느 것인가 공문으로 받아오세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정확히 파악해서......

임연옥위원 어떤 걸 기준으로 했는지 공문으로 받아오세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리고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이 뭐예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청소년 진로직업 프로그램이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진로......

임연옥위원 “여러” 그렇게 말하지 마시라니까요.
여러 가지 뭐요?
저한테는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이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뭐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임연옥위원 지금 3,000만원이 전년도 했는데 한 게 뭔지도 과장님 모르죠?
과장님 올해 몇 월달에 오셨어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저 1월 달에 왔습니다.

임연옥위원 1월 달에 왔는데 1년 됐는데 뭔지 모르세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아닙니다.
보고드리면요, 저희가 4월 달에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직업캠프 운영 해 가지고......

임연옥위원 이것도 결과 보고서 갖고 오세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리고 저한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금방......
그리고 상담복지센터 처우개선비 720만원이 있는데 상담복지센터 직원이 몇 명이에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상담복지센터 지금 현재 12명이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12명이면 이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내역이 있어야죠.
720만원 그냥 주면 되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아닙니다.
이 내역을 갖다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이렇게 두리뭉실 넘어가지 마세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임연옥위원 그리고 대안학교 급식비도 내역을 주세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리고 시·군 밖 학교 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도 마찬가지에요.
이거 어디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지금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임연옥위원 있죠?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임연옥위원 있는데 지금 그거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어디다 무엇을 주는데 이게 안 맞아요, 다.
봐봐요.
자립 지원 수당, 처우개선비, 급식비 지원 이 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문화활동 지원비 4,000.
내역 주세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사업 결과 보고서하고 같이 주세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임연옥위원 그리고 375페이지 안전망 어디서 관리해요?
청소년 안전망.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저희가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수행하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홍보물을 만원짜리 뭘 300개씩 사요?
홍보물을 뭐를 만원짜리 줘?
잘못하면 이거 선거법에 걸려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위기청소년 애들 상담하면서 나눠줄 수 있는......

임연옥위원 그러니까 뭘 나눠줄 거냐고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를 들어서 볼펜이라든가......

임연옥위원 예를 들면 볼펜이 만원이에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아닙니다.

임연옥위원 여기 봐요.
만원 곱하기 300개에요.
구리시에 무슨 위기청소년이 이렇게 많다고 이렇게 해 줘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저를 속이지 마시라니까요.
안전망 선정을 누가 담당하세요?
홍 팀장님!

○청소년팀장 홍종민 예.

임연옥위원 이게 만원짜리 준다는 게 말이 돼요?

○청소년팀장 홍종민 산출기초만 그런 거고요, 실제로 구입하는 거는 좀 저렴한 거로 구입하는 겁니다.

임연옥위원 그럼 저렴한 거 왜 그렇게 거짓말로 올리세요?
이거 다시 짜오세요.
사무관리비 다시 짜오세요.
솔직하게 짜오세요.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우체통을 800만원씩 주고.
이게 말이 되느냐고.
세상에 청소년 안전망 하는데 2,300만원을...... 이게 뭐 얼마야.
1억이에요, 1억.
이게 1억을 이렇게 짜오시면 되냐고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이거는 저희가 보건복지부의 선도사업으로다가 공모사업에 선정......

임연옥위원 하는데 내역이 있어야죠.
매칭사업이라고 무조건 하는 거 아니에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알겠습니다.
상세하게 좀 내용을 작성해서......

임연옥위원 이게 처음 하는 해인데 그냥 하기 위해서 보세요.
무슨 플랫폼 이용하는데 돈이 들고 무슨 통합사례관리 회의를 스무 번씩 할 거며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이거를 저는 과장님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청소년 안전망 회의라는 거 잘 몰라요, 지금.
정확히 개념이 없으세요.
그래서 지금 내려온 거예요.
그렇죠, 사업을?
그런데 이 업무도 제대로 파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업비를 짜시면 안 된다고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부의장님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을 갖다가 현재 올해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임연옥위원 운영하는 건데 왜 0이에요, 전년도 예산액이?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이게 추경에 편성이 됐기 때문에......

임연옥위원 그러면 그걸 설명을 하셨어야죠.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임연옥위원 그럼 추경에 한 결과하고 여기 1억을 어떻게 할 건가 다시 사업계획서 짜오세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연옥위원 보고안 만들어 오시고 377쪽 유해감시단 단속용 피복비가 무슨 100개가 필요해요?
유해감시원 몇 명 된다고 100개씩 단속원 옷을 100개를 만들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유해감시단은 저희가 현재 기동순찰대가 있고요, 또 자율방범대가 있고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있어가지고 100명이 좀 넘습니다, 인원들이.
이거를 저희가 좀......

임연옥위원 그러면 여기에 또 청소년 학교폭력, 청소년 심성개발, 명예소년단, 법 체험 다 준다고 민간단체에 돈을 준다고요.
그 돈이 만드는 게 뭔줄 알아요?
옷 만드는 거예요.   물어보세요.
그 폴리스한테 물어보면 옷 만들고 지휘봉 왔다 갔다 이거 하고 하는데 여기 유해환경감시단 단체별로 내역 갖고 와 보세요.
이게 무슨 왜 이렇게...... 좀 더 솔직하게 짜세요.
뭐 곱하기 얼마 이렇게 해서 두리뭉실하게 짜지 마시라고요.
이거는 지금 보세요.
유해환경감시원은 역사가 오래된 거예요.
이렇게 뭉뚱그려서 5만원 곱하기 100명, 100개씩 짜지 말라고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다시 저희가 상세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연옥위원 내역 다 가져오시고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임연옥위원 이게 학교폭력 예방 홍보물 보세요.
뭐가 850이에요?
뭘 만드는데?
이거 다시 짜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짜지 마시고 청소년 쉼터 지금 여자 하고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지금 현재 여자 하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하고 있죠?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임연옥위원 하고 있어요?
다시 민간위탁 했어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아니요.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업체가 포기를 낸 상태고요.
새로운 업체로 선정......

임연옥위원 그러면 선정했어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했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러면 이거 위탁 심사받으셨어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이거는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임연옥위원 기간이 남아 있으면 그거에 대한 보고라도 뭐가 있어야지 말이 안 돼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보고를 저희가......

임연옥위원 업체가 바뀌는데 어떻게 그 심사를 다시 안 받아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아니요.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임연옥위원 기간이 남아 있어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 거기서 포기했을 때 다시 받아야죠.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위원님 승인받은......

임연옥위원 전문위원님 이거 확인 좀 해 주세요.
이게 민간위탁체가 바뀌었잖아요, 지금.
바뀌었으면 다시 심사해야죠.
그거 마음대로...... 누가 뽑았어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이거는 이제 위탁승인 기간이 내년까지......

임연옥위원 아니 위탁승인 기간이 남아도 업체가 바뀌었잖아요.
다시 하셔야죠.
누가 그 업체 줬어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이건 별도로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연옥위원 별도가 아니고 누가 줬어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저희가 공모에 의해가지고......

임연옥위원 공모 어디에 근거 갖고 했어요?
전문위원실 지금 금방 확인해 보세요.
제가 없어서 그런데 업체가 바뀌면 다시 심사를 받아야죠.
위탁 기간이 남았다고 마음대로 박근열 과장님 마음대로 줘요?
이거 잘못한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돼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저희가 의회 승인을 받았고요.
저희가 공모를 통해 가지고 부의장님께서는 의회 승인을 안 받았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임연옥위원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이 사항은 저희가 의회 승인 기간이 내년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임연옥위원 그거 지금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확인 좀 전문위원님 해 주세요.
이게 위탁업체가 바뀌었을 때는 다시 받아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남자 야간근무자 어디에요, 청소년 쉼터?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임연옥위원 남자 쉼터는 어디에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남자 쉼터가 지금 저쪽 수택동 쪽에......

임연옥위원 저쪽 수택동 어디 위탁 언제 누가 줬어요?
언제 심사받았어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이건 위탁이 아니고 보조사업으로다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어떻게 줬어요, 이거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이건 민간인이 이거는 자기네가 사업계획을 제출해 가지고 저희가 보조금 형태로다가 지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연옥위원 보조금 형태로 줄 수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그렇습니다.

임연옥위원 근거 주세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임연옥위원 그리고 밑에 남자 청소년쉼터 종사자 몇 명이에요, 거기가?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남자 청소년쉼터가 지금 15명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15명 맞아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임연옥위원 뒤에 보세요.   뒤에 보면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은 16명이에요.
어떤 게 맞아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이건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연옥위원 확인은...... 그러면 이게 말이 돼요?
예산팀도 마찬가지에요.
앞에는 15명이고 뒤에는 16명이에요.
과장님 공부하셨어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열심히 했습니다.

임연옥위원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앞에는 15명이고 뒤에는 16명.
의원은 전 부서 거를 하는데도 잡아내는데.
이거 평생학습과 믿고 하겠어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이건 제가 내역을 따져가지고......

임연옥위원 이거 뿐만 아니라 앞에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이거 사항 제가 정확히 따져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연옥위원 따져보는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하세요, 일을?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희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양경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경애위원 364쪽에 보면 자산취득에 관한 거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양경애위원 200만원 올라왔는데 동아리 뭐 물품 넣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그렇습니다.

양경애위원 뭐죠?
캐비넷?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캐비넷하고 뭐 책장하고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경애위원 그동안은 그러면 어디다가 썼나요?
그동안은 들고 다녔어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그동안에 없었던 거 같습니다.

양경애위원 새로?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새로 구입하는......

양경애위원 꼭 있어야 돼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양경애위원 사달라고 그럽니까?
동아리에서 사달라고 자꾸 얘기했어요?

○평생학습팀장 박정희 들어오는데 어디 놓을 자리가 없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공간 하나 마련......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동아리들이 물건 많이 들고 오잖아요?

양경애위원 그렇죠.
알죠.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그때 필요한......

양경애위원 시설해 놓으면 또 못 빼니까.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양경애위원 못 없애니까 생각해서 해야 될 거 같고.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양경애위원 또 바로 보면은 이 복사기.
이게 얼마죠?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1,000만원.

양경애위원 1,000만원이죠?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양경애위원 왜 이렇게 비싸나 싶어서.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이게 저도 이거 예산편성 하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보통 900만원, 1,000만원 막 이러더라고요.

양경애위원 왜 이렇게 비싸요, 이게?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칼라까지 병행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용도가 있다 보니까 비싼가 봅니다, 이게.

양경애위원 지금 썼던 거는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죠?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지금 이게 이제 2010년 8월에 구입해 가지고요, 10년이 좀 경과 됐습니다.

양경애위원 10년 쓰셨다고?
이상 됐다고?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양경애위원 고장은 안 났어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지금 많이 노후화 돼 가지고 많이 지금 뭐 여러 가지 또 수리를 자주하고 있습니다.

양경애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366쪽에 보면 1평생학습기관 1우수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인데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양경애위원 이거는 뭐 오프라인입니까, 온라인입니까?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이거는 공모를 해 가지고요.
이거는......

양경애위원 어떤 식으로 하냐고, 운영을.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저희가 평생학습기관으로다가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하거든요.
해 가지고 이제 그 필요한 자금을 배부하는데 그 방법은 경우에 따라서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위원장 장승희 잠시만요.
지금 목소리가 크니까 속기하기도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좀 조용히 해주시고 시작하십시오.

양경애위원 온라인으로?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하고 있습니다.

양경애위원 병행을 하고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양경애위원 이게 그러면 클럽이 한 곳인가요?
한 군데인가요?
쉽게 말하면 동아리 하나를......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한 기관이 한 프로그램을 공모하고 있는 건데......

양경애위원 전체적으로는 그러면 몇 개인가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전체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섯 군데를 갖다가 공고를 냈었는데요.
네 군데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이게요.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약간 좀 미달이 됐습니다.

양경애위원 그렇죠.
저도 좀 들은 게 미달됐다고.
이거 홍보를 좀 많이 하세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희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박근열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박석윤위원 366쪽 보시면 구리시민 아카데미 운영 해서 행복대학을 운영한다 그랬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그런데 372쪽을 또 봐 보세요.
여기는 행복학교를 운영한다 그랬죠?
372, 366.
372쪽 위에.
구리행복학교.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행복학교하고, 예.

박석윤위원 그러니까 이게 위원들이 봤을 때는 “행복대학은 뭐고 행복학교는 뭘까?” 이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이런 것들은 어디 편성 목 한 군데다 집어넣어서 밑에다가 대학 운영비 얼마, 학교 얼마 이렇게 하는 거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위원님 이게 약간 성격이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합쳐서 편성하는 게 약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그럼 이름을 달리하든지.
여기는 행복대학, 여기는 행복학교.
이게 한 두 장 뒤에 이게 나오니까 자꾸 질문하게 되죠.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검토해 가지고......

박석윤위원 그럼 대학은 어른들이 가는 거예요?
대학은 어떻게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대학은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다가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박석윤위원 그리고 행복학교는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행복학교는 이건 마을 강사를 통해 가지고 마을......

박석윤위원 마을 강사?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마을 강사하고 학생들 별도로 모집해 가지고 마을 강사가 직접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마을 강사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박석윤위원 그러면 행복대학이나 뭐 이름만 거창하게 붙였지 뭐......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행복대학은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다가 저희가 시청 대강당에서......

박석윤위원 그럼 행복학교는 일반인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아닙니다.
행복학교는 일반인들이 하긴 하지만 일반인들이 강사가 돼 가지고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박석윤위원 아, 그러니까 행복학교는 수강 대상자가 초·중·고 학생으로 한정을 짓는다?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행복대학은 학생이 아니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그것도 한 군데 묶어도 저는 지장이 없을 거 같은데요?
행복학교 대상, 아니 뭐 편성치 않았으니까 그러는데 자꾸 이런 거 가지고 자꾸 질문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뒤에 쭉 가다 보면 아까...... 코로나가 어떻게 내일모레 풀려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코로나가......

박석윤위원 코로나 안 풀릴 거 같죠?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그래서 383쪽에 보면 비행기 하늘길이 열릴 확률이 없어 보여요.
그럼 여기에 진황도시 진황 청소년 뭐 국내 청소년 교류사업, 고3 축제 운영.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박석윤위원 고3 축제도 내년도 연도 말쯤 진행이 되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그러니까 굳이 이런 것들은 코로나 정국 시기에는 본예산에 조금 고민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올해도 저기 엄진숙 담당관님 계시지만 제가 작년에 길길이 날뛰었어요, 소통보고.
“새마을 수련회 뭐 자총 수련회 이거 일단 삭감했다가 코로나 정국을 보고 적당한 추경 때 합시다.   이걸 지금 깎아야 더 급한 부서가 쓸 수 있다.”
그런데 굳이 해 달라 그랬는데 그 수련 가는 거가 갔다 왔나요, 새마을 이런 데?
1박 2일?

○기획예산담당관 엄진숙 예. 갔다 온 거로......

박석윤위원 다 갔다 왔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엄진숙 예, 소그룹으로 해서 다녀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예산에 편성됐으니까 냅다 써야 되겠다?

○기획예산담당관 엄진숙 아, 그건 아니었었고요.

박석윤위원 진황도시 같은 경우는 제 생각은 그래요.
차후에 하는 거가 좀 낫지 않겠나.
안 세워주는 게 아니라.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저희가 방역수칙이라든가 하여튼 그 코로나 대비해 가지고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아, 이건 그냥 삭감.
아까 말씀을 하셨던 여성쉼터와 관련돼서는 두 가지 트랙으로 갈 수 있어요.
의회에서 “이 사업을 직영하는 게 맞냐, 민간위탁을 주는 게 맞냐?”라고 올려서 “민간위탁을 줘라.”
우리가 업체를 결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민간위탁선정위원회에서 어떤 업체는 결정을 하겠죠.
그러면 저희 의원님들한테 “여성쉼터 운영권자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언제 언제까지만 운영을 하고 운영을 포기했습니다.”
그럼 이걸 주례회의를 통해서 보고하든지 뭐 이런 절차라도 있었으면 지금 이런 말씀을 안 하는데 박근열 과장님은 “의회에다 5년 동안 위탁 기간으로 해서 민간위탁 준다고 우리가 승인을 받았으니까 그 안에 업체는 우리 마음대로 바꿨는데 뭐가 문제야.” 이렇게 들릴 수 있거든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앞으로 추진에 약간 조심스럽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조심스럽게 추진한다고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저희가 의원님들에게 보고......

박석윤위원 그러니까 의원님들한테 계획을 했을 때는 “현재 운영 수탁기관이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운영을 못하게 돼서 부득이하게 이러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새로운 더 운영을 잘할 수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겠습니다.” 이게 사전에 좀 논의가 됐으면 오늘처럼 이렇게 빡빡하게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저희 불찰이고요.
앞으로 저희가 주의해서 일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그러니까 계수 조정하기 전까지 좀 저간의 사정을 잘 정리해서 좀 정보를 주시면 좋지 않을까?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저는 여기까지요.

위원장 장승희 예, 다른 질문 있으시면......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378쪽에 기동순찰대 사무실 이전.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김광수위원 어디로 가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지금 저희가 기동대하고 같이 알아본 부지가 저기 칠복정 있잖아요?
저기 인창동 쪽에.

김광수위원 예.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칠복정 쪽에 보면 어린이공원 부지가 있거든요.

김광수위원 예.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거기가 안에 들어가면 비교적 많이 넓습니다, 거기가.

김광수위원 거기 아무 지장 없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거기가 공원녹지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용상에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 같고요.

김광수위원 행정적으로 아무 이상 없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저희가 알아본 바에는 공원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저희가 이제 아직까지는 그 기동대 하고 약간 의견 조율이 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 협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고3 축제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김광수위원 이거 하루...... 그때 우리 체육관에서 하는 거 하고 하루죠?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하루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4,000만원씩이나 들어가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이게 저희가 10여년 전에 청소년팀장 할 때도 예산이 한 이정도 들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하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준비할 사항도 많고 또 이제 시설이라든가 용역업체 선정이라든가 있어 가지고 상당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게.

김광수위원 이게 4,000만원씩이나 들어간다고?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몇 시간인데?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이게 지금 오전에 한 10시까지 학생들이 오게 되면은 한 12시까지는 공연을 갖다가 지속하는 거로다가 저희가 좀 짜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올해 할 거예요, 진짜?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김광수위원 그렇지.
예산이 없겠지.
그리고 구리시 체육회 생활지도자 운영 지원해서 8,000만원 정도 예산인데 작년 대비 2,500만원이 늘었는데 이거 어떤 거예요?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이게 지금 기존에 명절 휴가비를 갖다 낮게 줬던 걸로다가......

김광수위원 아니, 생활체육지도자 몇 명이나?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생활체육지도자가 지금 현재 체육회에 8명이 있습니다.
장애인체육회에 지금 2명 있고요.

김광수위원 장애인체육회에 2명.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김광수위원 그럼 6명이 옛날에 근속비도 안 주고 뭐 그거예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명절휴가비......

김광수위원 그럼 그건 지급을 안 한 거에 대한......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소급은 아니고요.
주는 건 작년 추경 때 편성이 돼 가지고 그때도 줬었는데 올해도 작년하고 똑같이 올해하고 똑같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 생활체육지도자가 종목이 어떤 종목이에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지금 어르신 상대로는 게이트볼이라든가 파크골프 이런 것도 있고 일반인 대상으로는 여러 가지 요가라든가 탁구라든가 여러 가지 종목별로다가 지도자가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지도자가 있는데 이게 아니, 종목이 여러 개인데 8명밖에 안 준다는 거는 그럼 어떤 기준으로 주는 거예요?
어떤 기준 있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이게 지금 종목별 기준이 아니고요.
체육회에서 정원으로다가 현재 일반 체육지도자는 5명 그리고 어르신 상대 체육지도자는 3명까지 저희가 모집해서 뽑고 있거든요.

김광수위원 아니, 체육지도자가 많잖아요?
그럼 이렇게 돌아가면서 주는 건가?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뭐 어떤 걸 말씀이십니까?

김광수위원 아니 체육지도자가 여러 많잖아?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아니, 여기서는...

김광수위원 시에서 임명한 체육지도자가 8명밖에 없다 이거예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여기서 체육회에서 모집해 가지고요, 상근하는 직원들입니다.

김광수위원 아, 직원들.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체육지도자 중에서 우리 구리시에서 임명한 직원들?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체육회에서 뽑은 직원들, 채용한 직원들입니다.

김광수위원 체육회에서 채용한 직원들?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김광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누차 5대 의회 때도 얘기했는데 우리 지금 25개 단체잖아요, 체육회 단체가?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김광수위원 거기서 경기도체전도 나가고 도지사기도 나가고 그러는데 이거 그때도 그랬어요.
그때도 매뉴얼이 똑같애 가지고 우리 구리시가 제일 작아, 시합 나가보면.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김광수위원 그거 다 느낄 거예요.
이번에도 이 예산이 편성 안 돼가지고 당황해하는 선수들을 봤는데......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거 언제인가 제가 물어봤더니 이 매뉴얼을 바꿔야 된대요.
그리고 어차피 올해는 이렇게 편성이 됐지만 추후에 류소열 팀장.
좀 이렇게 관여했던 사람들이 좀 알아둬야 될 게 매뉴얼을 좀 바꿔요.
그거 예술에서 하나 빼 가지고 여기서 하나 끼우고 이런다 그러더라고.
그러지 말고 이게 20년 하고 똑같애, 매뉴얼이.
이거 정말 제가 5대 때 들어와서도 강조했는데 10년 전에 그 당시에 10년 전에도 똑같앴대요.
그런데 지금 뭐 10년이 또 흘렀는데.
20년, 30년 된 매뉴얼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아, 이건 시정질의 해야 되는데.
예,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장승희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진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위원 369쪽 한 번 볼까요, 과장님?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장진호위원 거기가 지금 학교 정보화 기자재 보급사업이죠?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장진호위원 정보화 기자재가 뭐야?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태블릿PC를 보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장진호위원 태블릿PC?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장진호위원 그거 추경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본예산에 또 올렸어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이게 이제 이번에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가지고요.
관내 학생들 50%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올해 중으로 보급 완료할 예정이고 또 올해 편성한 예산은 또 5%에 대해서 경기도에 협력사업으로다가 지금 저희가 부담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장진호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거 3억 3,800만원을 또 예산해 주면은 다음에 계속해 가지고 100% 다 보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저희 시장님께서는 시정연설에 전 학생들이 이런 정보화 기자재를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씀도 있었고요.

장진호위원 아니, 하나 마나 먼저도 그 말씀드렸는데 가정에 대부분 다 가지고 있다고.
가정에 대부분 다 가지고 있어요, 초등학생들도.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장진호위원 그런데 이거 굳이 왜 이렇게 예산 낭비를 하는지 모르겠어.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이게 상당히 좀......

장진호위원 교육청 보고 다 해 주라 그래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상당히 유용합니다.
이 태블릿PC이 사용이 여러 가지 뭐 앉아가지고 무선으로다가 공부도 할 수 있고 또 인터넷 조회도 할 수 있고, 학습 자료도 얻을 수 있고 상당히 유용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이제 개인별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학교의 기물로써 관리를 하게 됩니다.

장진호위원 이거는 다 100% 삭감인줄 아셔.
삭감해야 돼, 이건.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아닙니다.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학생들 정보화 보급사업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진호위원 안 되긴 뭘 안돼.
이거 삭감해야 된다니까.
그리고 여기 328쪽도 보세요.
그거 청소년소식지가 뭐예요?
소식지.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청소년소식지는 이거는 저희가 직접 발행을 하는 건 아니고 청소년재단에서 매월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걸 담아가지고 팜플렛 형식으로 제작해서......

장진호위원 매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그렇습니다.
제작을 합니다.

장진호위원 그럼 몇 부나 하는 거예요, 이게?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지금 제작해서 나오는 부수가......

장진호위원 몇 부?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지금 확인이 안 되고요.
부수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거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많이 좀 활용이 가능하게끔 정보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부수는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진호위원 몇 부인지도 모르고 그냥 올린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아니요.
이건 저도 못 챙겼는데요.
확인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진호위원 100원인지, 10원인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300만원 올려놓으신 거야?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이건 저희가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진호위원 이게 그 소식지가 꼭 필요한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필요합니다.
저희가 청소년 블로그도 있고 홈페이지에 보면은 청소년들의 각종 행사 또 일정 또 청소년재단에서 하는 일 등등 해 가지고 시의적절하게 많은 프로그램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승희 예,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박석윤입니다.
박근열 과장님 힘드시죠?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아닙니다.

박석윤위원 다시 제가 좀 확인하고 싶은 거가 그때도 좀 아연실색했었는데 어머님들하고 좀 학부모님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 박근열 과장님은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쳐내려올 것 같아서 태블릿PC를 급하게 보급을 해야 된다고 원포인트까지 해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엄마들 생각은 전혀 달라.
그다음에 이게 31개 경기도 전체가 다 태블릿PC를 주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이게 경기도 교육청에서......

박석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31개 시·군이 공통으로 나가는 게 있느냐고요, 태블릿PC가.
공통이 아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박석윤위원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하는 거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저희 포함해서 몇 개 시·군이 같이 부담했었습니다.

박석윤위원 그렇죠.
그런데 어디 뭐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졌나요?
원포인트 해달라고 그래서 갔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도와드렸습니다." 이러니까 어머님들은 아니, 학교에서 태블릿PC 받을 준비도 안 돼 있는데 막 내려와서 우왕좌왕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선정위원회가 또 있었나봐요.
그거 학교에서 전부 다 조달 요청하니까 가격을 코스트를 내리지도 못하고 가격은 비싸고.
그걸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학부모님도 계셔요.
그러니까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좀 본예산에 올려서 이걸 좀 준비를 하든지.
이거 담당이 누구예요?
김춘희 팀장이에요?

○교육지원팀장 김춘희 예.

박석윤위원 이걸 학년별로 보급할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문중학교 1학년 전체를 갖다 보급한다 그러면 갯수 얼마 또 토평중학교 3학년 뭐 학교마다 다르겠죠.
금년도에는 뭐 3학년을 전체로 한다 그러면 갯수 몇 개.
뭐 이런 거는 좀 받았나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저희가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다가 그 비율을 조정해서 보급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개별 학교별로.....

박석윤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협조 잘하는 학교는 좀 더 주고, 협조 안 하는 학교는 태블릿PC고 뭐고 얄짤없이 주지 말아라.”
왜?   협조 안 하는 학교는 타 가기만 타 가고 나중에 우리가 역으로 얘기하면 전혀 반응이 없었을 때 조건부를 붙였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맞습니다.

박석윤위원 “적극적으로 시에 협조하는 학교는 인센티브를 줘서 더 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라고.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박석윤위원 그런데 여지없이 또 올라왔어요.
그것도 다 문제가 해소가 안 됐는데.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저번에 추경 때 조건부 붙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교, 교육청하고 저희가 관계자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우리 학교 구리시 정책에 우호적인 학교를 대상으로다가 앞으로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학교 지원을 하겠다라는 뜻을 분명히 표현을 했었습니다.

박석윤위원 그러면 지금도 이런 걸 뭐라 그러냐 하면 스스로 만족이에요.
제가 어제도 모 학교 가서 운영위원회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학교 교직원들은 급식비도 교육청 예산이라 그러고, 교복값도 교육청 예산이라 그러고 다 교육청에서 내려온 거래.
그래서 하도 열 받아서 "무슨 말씀이십니까? 구리시가 지금 내년도 22년도에 교육 예산을 22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보다도 50 몇 억이 더 올라갔습니다.   이거 학교 환경개선사업에 이렇게 이렇게 씁니다."
이거 태블릿PC 주면 뭐 해요.
그분들은 이거 전부 다 이거 교육청에서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위원장님 저희가 그래서요
이거 태블릿PC 기계 보급할 때요, 구리시......

박석윤위원 거기다가 붙일 거예요, 구리시라고?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그렇습니다.
구리시하고 그다음에 교육청하고 협력사업으로 이루어진 기자재라고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배부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그러면 정말로 그 학교 교직원들은 고마움을 몰라.
지자체에서 도와주는 거에 대해서.
다 도 교육청에서 내려왔대.
그래서 하도 화가 나 가지고 이것도 연장선이야.
지난번에 12억이에요.
오늘 또 3억 6,000 주면은 15억을 더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구리시에 얼마가 돈이 풀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54억에다가 지금 7억 얼마면 60억이 넘게 풀리잖아요?

장진호위원 이번 거는 전액 삭감해야 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박석윤위원 아니, 아니요.
이번 거가 나가면 보급률이 몇 %나 올라가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이번 거는 55%까지 올라갑니다.
올해가 50%까지고요, 이거는 55%입니다.
그래서 55%까지 올라갑니다.

박석윤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산출기초를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갖고 오시란 얘기는 55%면 뭐해.
A라는 학교는 개별적으로 너는 있고 너는 없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럼 태블릿PC로 뭐 수업을 한다 그러면 학년 전체로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수업이 진행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증감은 있겠죠.
그랬을 때 55%의 의미가 있지 55% 그냥 55%면 누구 줘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그 산출기초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그거는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좀 주시고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박석윤위원 그다음에 청소년재단에 지금 성문화센터 올라왔어요, 인건비.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박석윤위원 그런데 요즘 출퇴근하다 보면 피켓 들고 있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청소년재단은 이 관리·감독 권한이 어디에 있죠?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청소년재단의 관리·감독권은 저희한테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에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평생학습과에 있죠?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박석윤위원 거기 그분들은 왜 여기 와서 방송들 해대고 그러죠?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그분들 같은 경우 시를 상대로 할 사항은 전혀 아닌데 이 사람들이 여기 와 가지고 지금 시위를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그러면 1. 평생학습과에서 사실관계 확인하고 안 되면 저기 감사 담당 부서에 누군가 얘기해서 사실관계 확인하고 그럼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사장 귀책사유로 들어가고 아니면 이분들이 무리하게 한다 그러면 여기는 여기대로 제재를 가해야죠.
그런 거 고민해 보셨나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다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석윤위원 뭘 다 별도로 해.

임연옥위원 별도로 하지 말라니까요.

박석윤위원 아니 다 별도로 하면......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제한적인 게 있어가지고요.

박석윤위원 그래요.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지금 별도로 한다 그러면 요리조리 그물코가 커서 다 빠져나가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아닙니다.
진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석윤위원 학교도 또 55% 어떻게 하냐니까 또 뭐 별도로 또 보고한다 그러고요.
다 별도야.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희 예,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과장님 지금 진로 누가 담당해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교육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교육팀에 누가 담당해요?
직영이죠?
센터장이 과장이죠?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제가 센터장입니다.

임연옥위원 그런데 거기 담당자가 누구예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송재은 주무관입니다.

임연옥위원 주무관이 거기...... 그럼 직원은 없나요?
청소년 진로체험프로그램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그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송재은 씨가 하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하고 있죠?
그런데 인건비가 어디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그 인건비는 그 사람은 공무원들 인건비에 포함돼 가지고......

임연옥위원 아니, 그 사람 직함이 뭐 저기가 어떻게 돼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임기제 직원입니다.

임연옥위원 임기제 직원이에요?
그러면 회계과에서 월급 주나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그렇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런데 지금 또 문제는 뭐가 있느냐 하면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비 청소년 안전망 구축 이건 어디로 가는 거예요?
372.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상담센터로 가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런데 아까 저한테는 여기 뒤에 안전망 구축 직접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이게 약간 성격이 다른 거고 내용은 같지만 성격이 다른데요.
이 시·군 청소년 안전망 사업은 예전부터 쭉 해오던 사업인데 전국적으로 상담복지센터에서 맡아서 해오던 일이고요.
그런데 쭉 하다 보니까 이 일을 갖다가 생각만큼 제대로 그 주변 기관들하고 연계해서 제대로 못해서 청소년 돌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다 보니까 지자체가 직접 이 안전망팀을 맡아서 구성을 해서 컨트롤 역할을 해라 해 가지고 저희가 전국적으로 14개 지자체 중에서 하나로 선정된 겁니다, 이 사업이.

임연옥위원 그러면 위탁을 주지 말아야죠.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저기 그......

임연옥위원 거기서 못 하는데 여기다 위탁을 주는 게 말이 돼요?
여기 회의에 지금 나와요.
회의 여기 다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못해서 거기다가 준다면서요?
청소년상담센터가 못해서 지금 직영으로 하고 있다면서요.
똑바로 말씀하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이건 저희 문제가 아니고요.

임연옥위원 제가 잠깐만요.
저희 문제가 아니라니.
자꾸 타 기관 문제를 하지 말라니까요.
봐봐요.
아까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청소년 안전망은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은 누가 하냐?”, “직영한다.” 그랬어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청소년 여기 안전망팀 선도사업을 직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임연옥위원 직영하죠?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임연옥위원 그러면 여기 청소년 안전망 구축은 또 위탁을 줬어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그렇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길 잘못해서 직영을 한다면서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이게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다가 이 상담복지센터에서 이 청소년 안전망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쭉 수십년 간 했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이게 공공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운영에 한계가 주요 기관하고 연계라든가 청소년 돌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다 보니까 좀 시에서 직접 안전망팀을 구성해서 컨트롤 역할을 해서 학생들을 갖다가 사례관리 하고 좀 지원을 해라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저희가 직영을 하는 겁니다.

임연옥위원 그럼 그 사례관리 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청소년팀에?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지금 1명을 저희가 채용해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사례관리자로 근무하고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임연옥위원 그러면 위탁비를 줄여야죠.
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문제가 있는데 지금 여기도 피켓 드는 것도 관계가 돼 있죠?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그쪽 상담센터 직원들이 피켓 드는 직원들인데요.

임연옥위원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봐봐요.
지금 되게 조심스럽게 말씀하셔야 될 게 지금 피켓을 들고 있어요.
문제가 있어.
그리고 정부에서도 문제가 있대.
그럼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지.
정부에서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정부에서 그렇다면 전 시·도가 지금 피켓을 하나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아니, 그 성격이 아주 다른 거고요.

임연옥위원 아니, 그렇게 과장님 넘어갈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상담복지센터가 문제가 있죠, 지금?
센터장도 문제가 있죠?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저기 부의장님 이거는 사람 보다도요, 업무 성격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좀 이제 거기가 제한적으로 활동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업무에 한계가 있어가지고 별도의 지자체에서 이 청소년 안전망팀을 구성해서 그 사례관리사업을 갖다가 수행하는 사항입니다, 이건요.
이건 제도적으로다가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임연옥위원 그래서 이거를 좀 한계를 지으셔야 된다고요.
여기 봐봐요.
여기 시·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지원도 있잖아?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그렇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럼 또 이게 뭐냐고.
2개가 인건비가 나가잖아요?
지금 위탁비가 나간단 말이에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여러 가지 사업이 지금 공기관에 대한 위탁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럼 위탁비 내역을 좀 갖고 와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위탁비 가져오고요.
그리고 그 성문화센터는 왜 직원을 또 2명을 늘렸어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일단 그거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저희가 성문화...... 그 아동·청소년법상에 규칙에 직원을 갖다가 2명 이상 두게 돼 있었습니다.

임연옥위원 어디 법에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운영기준에......

임연옥위원 그러니까 어디 거 기준이에요?
여가부 거예요, 어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아니 법입니다, 법.
그러니까 아동·청소년법에......

임연옥위원 성문화센터가 들어가 있다고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임연옥위원 그 법 좀 줘보세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런데 우리가 교육청법에 따라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교육청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이 법 자체는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치가 되고 있는 사항이니까......

임연옥위원 그런데 직원을 2명 두면 하나는 기간제로 접수받고 뭐 관리하고 그런 거 하잖아요?
그 1명은 또 뭐해요?
센터장이에요?
센터장은 과장님이에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현재 2명을 갖다가 저희가 뽑아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임연옥위원 예정인 거예요?
그럼 1명은 지금 뭐......   1명은 지금 기간제로 두고 있다고 저한테 얘기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올해까지는 기간제로 두고 있어가지고 사무관리를 시키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강사 2명을 뽑아가지고......

임연옥위원 강사 2명을 뽑으면 3명을 뽑는다는 얘기에요, 지금?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1명은 그러니까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명은 올해......

임연옥위원 아니, 확실히 말씀하세요.
사무관리비만 접수받고 그 운영하는 사람 1명, 강사 2명을 뽑는다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아니 그러니까 사무관리 올해 했던 사람 TO는 없어지고요, 이제 2명을 갖다가 강사로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2명을 뽑아가지고 강사 역할도 하고, 사무관리도 하게끔 그렇게 운영할 겁니다.

임연옥위원 그럼 그때 제가 말씀드릴 때 우리 구리 관내 교육시킵니다.   1급, 2급까지 초보에서...... 저기까지 갔죠, 홍 팀장님?

○청소년팀장 홍종민 예.

임연옥위원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을 우리가 활용하자고 그랬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임연옥위원 그럼 활용하면 되지 직원을 강사급을 2명을 뽑는다는 건 이거 인건비 낭비인 거 같은데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임연옥위원 인건비 낭비에요.
이거는 좀 그분들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사실은 관내 학부모로서 강의할 수 있는 자질을 가진 사람을 양성을 한 거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임연옥위원 그러면 그 양성자를 써야지 직원을 2명 강사급을 2명 뽑는다는 건 이거는 인력 낭비인 거 같애요.
그분들 둘이 하루 종일 앉아서 뭐 할 거예요.
이게 오늘 잠깐 들어와서 강의하고 또 하는 게 아니고 접수를 받아서 할 거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임연옥위원 접수를 받아서 할 건데 그 두 분이 상근할 필요가 뭐 있냐고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저희가 내년부터는 이제 부의장님께서 지시하신 그런 성문화센터 활성화에 혁신교육지구에도 이 사업이 포함돼 있고 해서 저희가 2명을 강사로 채용해서 저희가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학생들에 대해서......

임연옥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솔직히 말해서 올해도 오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 학교마다 얘기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강사는 접수를 받아서 오늘 뭐 백문초등학교 10명이 오겠다 그러면 그 스케줄을 받는 기간제가 받아서 강사를 갖다가 교육시키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상근을 2명이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에요.
인력 낭비에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지금 저희가 현재 기본 실무 강사를 갖다가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 사람을 강사로 투입하기에는 아직까지 그 요건이 좀 안 돼서......

임연옥위원 그래서 그 교육을 받을 때 과장님 1명은 주강사를 두고 보조강사는 구리 관내에서 양성한 사람을 쓰자고 그런 거예요, 보조강사로.
그런데 주강사를 2명 쓰는 건 인력 낭비라고.
왜냐하면 구리 관내 해봐야 학생이 몇 명이나 된다고 그거를 두 강사가 안 주고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이 사항도 저희가 내용을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아니, 저한테 별도 보고가 아니라요, 인력 낭비라고.
기간제 1명이 접수받고, 관리하고 그런 거에다가 강사를 두는 건 몰라도 강사 2명을 두는 건 인력 낭비라고.
이런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만약에 과장님 그냥 이거 채용하시면 안 돼요.
단서조항 달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임연옥위원 그렇게 의회를 무시하시면 안 돼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아닙니다.

임연옥위원 얼렁뚱땅 넘어갈려고 그러지 마시라고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전혀 아닙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연옥위원 보고할 일이 아니라니까.
이거는 그 성문화센터 위원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도 짚고 넘어갈 건데 거기 교사 작년에도 분명히 홍 팀장님.
없어가지고 학교에다 막 연락하고 가정통신문 보내서 그렇게 이런 시설이 있으니 와달라고 했었던 건데 주강사 2명이 가서 뭐 하시느냐고, 하루 종일.
상근은 아니라고요.
이거는 확실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희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저요.

위원장 장승희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이거를 박근열 과장님 확인 좀 한 번 해 봅시다.
391쪽에 관리대행비들이 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박석윤위원 그래서 이거를 도시개발과 보고 이 관리대행비가 적정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용역을 주라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또 맞춤 용역을 해왔어요.
5%에다가 8.1%였는데 13.1%로 또 해왔어.
이대로 했는데 이제 설명을 좀 해 보세요.
구리멀티스포츠센터 관리대행비 41억이죠?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이게 총액이죠?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관리대행비 총액입니다.

박석윤위원 아니, 이거 의회에서 관리대행비 동의받은 액수가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건 밑에 관리대행수수료는 기준이 얼마였죠?
33억이었죠?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관리대행수수료 지금 1억 6,000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석윤위원 아니, 뭐에 5%로 나오고 뭐에 8.1%라고 나왔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박석윤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대행비가 기준점이 아니고 이 가격의 편차 나는 거는 왜 이렇게 가격의 편차로 해서 기준점을 잡았죠?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지금 관리대행비는 현 연도에 그 사업계획을 받아서 관리대행비를 편성했고요.
관리대행수수료는 경영지원부 간접비 전년도 결산액을 추정해서 저희가 지금 퍼센트를 잡은 겁니다.

박석윤위원 전년도 결산액을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박석윤위원 그러면 뒤에 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박석윤위원 전년도 그럼 결산액을 또 보자고 덤벼드는데 그럼 392쪽에 이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구리시립테니스장 관리대행 이렇게 나왔어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박석윤위원 이것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나왔는데 위에 하고 똑같이 적어놨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5%, 8.1%를 싹 뺐어요.
이건 누구한테 주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이건 이제 아직까지...... 내년도부터 위탁이기 때문에 테니스장은......

박석윤위원 그러면 지금 테니스장은 어떻게 운영이 됐었죠?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지금 민간에서 지금 테니스협회에서 운영을......

박석윤위원 협회에서 운영하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그럼 우리 돈 안 나가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박석윤위원 그런데 굳이 1억 8,000까지 우리 돈 나가면서 도시공사에서 이거 관리를 해야 되나 요?
문제점이 뭐가 있었죠?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그러니까 거기 일단 민간위탁을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협회에서만 전유물처럼 생각해서 일반시민들의 사용에 많은 제한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박석윤위원 아니, 그러면 그분들 하고 협약서를 잘 갱신을 하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들한테 돈을 안 줬잖아요?
협회에서 그냥 운영했던 거 아니에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협회에서 운영했었습니다.

박석윤위원 그러니까 1억 8,000을 안 주고 “협회에서 알아서 운영하십시오."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그러면 지금 1억 8,500을 들여서 도시공사에 위탁을 줬을 때 그 협회에서 운영했을 때 하고 뭐 이 장단점을 보면 이제 관리대행 방법이 지금 전환이 되는 거잖아요, 도시공사로?
그럼 1 억8,500에다 내년도에 또 수수료 13% 또 나가야 되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박석윤위원 그럼 2억 얼마가 지금 필요 이상으로 돈이 나가고 있는 거고 그랬을 때 획기적으로 그 운영 방법을 개선할 수가 있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획기적으로 저희가 일단은 거기 6면이나 되는 테니스장이 있는데 일단은 일반시민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기회를 제공한다는......

박석윤위원 그럼 그 테니스협회 그분들은 조율이 가능한가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저희가 몇 차례 만나가지고 조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박석윤위원 아니, 조율이 안 되니까 지금 여기 준다 그러겠죠.
나는 그분들 하고 조율이 됐으면 돈 안 나가고도 현재 그분들이 운영하는 데서 일정부분 양보만 하면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그럼 조율이 되셨다고 하는데 나는 안 됐으니까 이건 도시공사로부터 관리대행을 시키겠다 이거까지 온 거 같지 않아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아니, 관리대행 하는데 있어가지고 합의점을 봤다는 말씀입니다, 관리대행 쪽으로다가.
기존에 민간위탁에서 관리대행으로 돌리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설득과 또 협의 끝에 합의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박석윤위원 아니, 제가 그냥 질문의 방점은 민간위탁이 됐건 뭐가 됐건 협회에다가 우리 돈 안 주고 구장을 스스로 관리하고 거기서 수입을 창출하든지 뭐든지 시에서 직접 수탁기관에다 돈 준 건 없었다.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박석윤위원 그런데 저간의 사정이 있어서 이제는 도시공사에다가 2억 가까이 주면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거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그럼 여기 엄청난 문제점이 있는데 일반시민이 뭐 이렇게 관리전환이 됐을 때 몇 %나 들어오셔서 거기 이용을 할까?
그러니까 나는 2억을 새로 추가 비용을 들여가면서 관리전환을 시킬 만큼 문제가 심각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일단 협회에서 전유물처럼 쓰다 보니까 조금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박석윤위원 아니, 전유물처럼 쓰면 그분들은 어쨌든 우리는 관리비만 해도 2억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2억은 안 줬잖아요.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박석윤위원 안 주고 그분들 전용 구장처럼 썼는데 이걸 조금 양보할 수는 없겠느냐 이렇게 협상을 해봤느냐 이거예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이건 저희가 공공체육시설로서......

박석윤위원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도시공사에다 줘.
2억이 넘겠죠.
왜?   1억 9500 나왔으니까.
그러면 테니스협회가 됐건 뭐가 됐건 이제 돈 받고 구장 사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박석윤위원 그러면 예상 수입이 도시공사에다가 2억을 들여서 관리전환은 시키지만 그분들에게 우리가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그 조례가 있을 거 아니에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박석윤위원 그래서 현재 이용객으로 본다면 "수입이 5억이 예상됩니다." 뭐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해야 ”아, 2억을 이쪽에 주더라도 5억이 들어오니까 3억은 득이 되겠구나.“ 뭐 이런 건 있느냐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위원장님 이게 시설사용료가 저희가 이제 세입에 잡은 게 4,800만원 정도를 저희가 잡았습니다, 올해.

박석윤위원 그럼 4,800만원 수입인데 관리는 2억 가까이 들어가니까 이거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관리는 이렇게 좀 많이 들어가지만 또......

박석윤위원 그러니까 미친 짓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소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협회한테 총 수입액이 4,000밖에 안 된다.
그럼 그분들하고 관리하고 일정부분의 그 구장은 시민들이 언제나 이용할 수 있게끔 요일은 무슨 요일, 시간대는 언제 이걸 양보를 해 달라.
그런 게 여기서 협상이 되면 돈도 적게 들어가고 1차적으로 개선이 좀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으로 봐서는 총 수입원은 4,000만원 예상을 한다.
그런데 빈대 잡으려고 지금 초가삼간 태우는 꼴이죠.
이거 관리할려니까 2억이 넘게 지금 들어간다.
이게 맞는 거냐 이런 얘기에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공공성이니까 그거를 좀 저희가 참고하는 겁니다.

박석윤위원 아, 참.
다시 그럼 소리 지를까요?
도시공사에서 관리대행하는데 공공성 플러스 서비스 향상이 얼마나 됐는지 시민들한테 물어볼까요?
더 경직됐다 소리 나와요.
왜 그러냐 하면 일반 개인한테 용역을 주면 그 사람들이 그다음에 또 용역받을려고 막 필요 이상으로 서비스하는 긍정적 효과도 있어요.
그런데 도시공사 하면 딱 8시간.   넘으면 추가 수당 주세요.
그니까 도시공사가 “계속 이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10명이 필요합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
그런데 인건비는 10명이 나가는데 수입원은 인건비 10명분에 두세 명분밖에 안 들어와.
그러니까 이게 효율적인 거냐?
이걸 심각하게 좀 고민하자고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알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희 예, 다 하셨습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수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장승희 안 계십니까?
그러면......

김광수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위원장 장승희 예,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직장 운동부 있잖아?
카누부.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김광수위원 여기 연봉 보니까 4명이 똑같네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이게 저기 약간 좀 차이가 있는데 예산 편성 상에 저희가 좀 편의를 위해 가지고 약간 이렇게 일률적으로 잡아놓은 거고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차이가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김광수위원 그리고 리틀야구단 코치 연봉이 안 나와 있네?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코치가 저희가 회계과에서 같이 일반 공무원들하고 같이 편입이 돼 있어가지고 거기서 지금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아, 공무원하고 같이 돼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공무원 거기 보면 기타직 보수 해 가지고 별도로다......

김광수위원 이건 기간제 공무원이에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기타직 보수 해 가지고 별도로다 그쪽에서......

김광수위원 그런 목이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정확하게 한 번 얘기 좀 해 보세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하여튼 제가 볼 때 별도로다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무원 급여 그 과목에 좀 포함 돼 가지고 지금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니까.

김광수위원 리틀야구만?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그......

김광수위원 왜 그렇게 된 거지?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이전부터 쭉 그렇게 이어져왔었고요.
일단은 제가 예전에 오래전에 예산볼 때 기타직 보수라고 분류해 가지고 거기다가 계상해서 집행을 했었거든요.

김광수위원 소열 팀장 한번 얘기해 봐요.
왜 그런 거야?

○체육진흥팀장 류소열 리틀야구 감독하고 코치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평생학습과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회계과에서 공무원들 급여 나가는 거처럼 거기에 편성을 해서 회계과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요?

○체육진흥팀장 류소열 예.

김광수위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연봉이 얼마 정도 돼요?

○체육진흥팀장 류소열 저희가 감독하고 코치 합쳐서 인건비 확인해보니까 1억 300 정도 지금 책정이 돼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1년에 1억 300?

○체육진흥팀장 류소열 예.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희 끝났습니까?
예, 제가 좀 질문드려볼게요.
좀 전에 존경하는 장진호위원님께서 청소년소식지 발행 및 청소년기자단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었어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위원장 장승희 그런데 거기 예산이 800이 되어 있는데 소식지는 한 뭐 많아 봤자 2, 300이라고 치고요.
나머지 금액은 청소년기자단에 어떤 명목으로 사용이 될 건가요?
학생들인데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돈이 기자단들에게 돈이 들어가나요, 아니면......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이게 지금 그러니까 애들이 와 가지고 이제 식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여비 성격으로다가 좀 집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희 뭐 한다고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뭐 식사비라든가 식대비라든가 뭐 교통비라든가 이런 여비 성격으로다가 좀......

위원장 장승희 여비로?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위원장 장승희 몇 명이나 되는데 여비가 그렇게......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15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장승희 기자단이 15명이에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위원장 장승희 교통비도 줘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여비에 포함돼서 교통비가......

위원장 장승희 아니 이 학생들이 평일날 하나요, 아니면은 공휴일·휴일에 하나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주로 방과 후나 휴일날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희 그다음에 387쪽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가 있죠?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위원장 장승희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좀 관심이 있어서 모집공고를 본 적이 있었는데 결과가 없어요.
내가 질문을 했었는데 답이 안 왔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이게 지금......

위원장 장승희 모집이 됐어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현재 모집이 아직 안 됐습니다.
안 됐고요.
이게 지금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가 이게 자격증 따기가 상당히 좀 난해한 걸로 알고 있고 또 이게 응시자가 좀 적기 때문에 장애인체육회에서 여러 가지 좀 애를 먹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희 제가 저기 좀 불편할지는 모르겠지만 전에 생활체육지도자가 있었죠?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위원장 장승희 있었는데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만두게 했었죠?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희 그런데 그 사람은 오로지 자격증 많이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감정적으로 이 장애인들을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 채용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아니,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위원장 장승희 아니에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위원장 장승희 아니, 장애인들이 운동을 하고 싶어하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위원장 장승희 그러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선발은 해야죠.
모집은 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저희가 하여튼 선발을 모집을 좀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희 그런 지난 것은 좀 버리고 어떠한 사람에 의해서 이게 이제 좌지우지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운동복지를 위해서 꼭 빨리 모집을 하시고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희 그리고 이 계산법을 보니까 247만 150원 곱하기 2명 곱하기 12명은 제가 이해가 안돼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아, 12월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승희 12월이 맞아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오타 났습니다.

위원장 장승희 어떻게 오타를 다 내셨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승희 오타가 없도록 좀 해 주시면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있는 것이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위원장 장승희 그런데 오타가 나면은 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다행히 금액은 달라지진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혼란스러웠고요.
체육시설 운영에 있어서 야간에 운영하는 곳은 불을 전깃불을 사용을 하죠?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승희 그럼 점등, 소등은 자동이에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자동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희 자동인데 제가 지금 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처럼 느껴지는데 행정사무감사가 없기 때문에 지금 당부를 드리려고 말씀하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위원장 장승희 밤에 사용을 안 할 때는요, 좀 소등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특히 지금 우리 계속 코로나 때문에 사용을 못 했었죠?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위원장 장승희 제가 전화를 한번 한 적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승희 족구장에서 개 훈련을 시키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승희 그래서 운동을 하는 시간인지 아닌지 그것은 이제 자동으로 된다고 하니까 운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점등, 소등은 좀 잘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것도 우리 예산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승희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체육시설도 목적에 맞게 쓰게끔 할려면 그런 게 철저히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희 예.
자, 다른......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경애위원 예, 378쪽에 잠깐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보호 활동 전개에서 기동순찰대 1,500만원인데 어떻게 여기는 컨테이너 사는 거예요?
사 가지고 이전하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지금 컨테이너가 이제 별도로 거기 토평공원에 위치하고 있는데 별도로 컨테이너 세 동 정도 있고요.
경비인데 이전비하고 거기에 공원에 수목 그 이식비가 되겠습니다.
그 경비가 1,500만원 되겠습니다.

양경애위원 어디 위치는 잡았어요?
이 위치 때문에 전화가 몇 번 왔거든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그 칠복정 뒤쪽에 그쪽 공간이 있습니다.

양경애위원 아, 칠복정으로?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양경애위원 전화 온 분들이 몇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그러면 저기 동구·갈매 거기는 어떻게 했어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이거 지금 저희가 좀......

양경애위원 그분들도 계속 찾고 다녔는데.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지금 현재는 저희가 자리를 위치를 못 찾아가지고요.
이전 장소를 못 찾아가지고 걱정입니다, 저희가.

양경애위원 그렇죠.
걱정이 저도 걱정이거든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찾아보겠습니다.

양경애위원 예, 연락이 계속 와서.......
지금 이 위의 거는 그럼 해결이 됐네요, 칠복정으로?
그런데 동구동 여기도 좀 신경을 써서 자리 좀 좋은 데 좀 봐주세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알겠습니다.

양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희 예, 끝났습니까?

양경애위원

위원장 장승희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근열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연된 관계로 원활한 예산 심의를 위하여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은 내일 제3차 회의에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은 내일 제3차 회의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재정국, 복지문화국 중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조명아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2021년 12월 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2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장승희장진호임연옥박석윤김광수
양경애

○위원아닌출석의원 (1인)
의장 김형수

○출석전문위원 (2인)
홍     성     권     
서     윤     미     

○출석공무원 (11인)
경 제 재 정 국 장 강동호
복 지 문 화 국 장 조명아
기획예산담당관엄진숙
일자리경제과장김완겸
산 업 지 원 과 장 변상국
세  정  과  장김진희
위 생 안 전 과 장 조환기
복 지 정 책 과 장 전혜승
노인장애인복지과장김현수
여 성 가 족 과 장 권명희
평 생 학 습 과 장 박근열

○출석사무과직원 (3인)
사  무  과  장김용직
의  사  팀  장임재도
주     무     관     송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