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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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

(제310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


제310회 구리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구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12월 2일 (목) 10시02분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 2022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 2022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장승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 2022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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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승희 위원 여러분!
오늘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내일 예정된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은 문화예술과, 안전도시국,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합니다.
안상운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안상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팀 권오순 팀장입니다.
예술팀 이유정 팀장입니다.
관광팀 원덕재 팀장입니다.
앉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과 신규 사업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2022년 세출예산은 총 80억 8,315만 6,000원으로 2021년 대비 6억 9,246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97쪽입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구리문화원 단체 운영비를 전년 대비 4,993만 2,000원이 증액된 2억 849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 사유는 인건비 및 원사 이전에 따른 시설 면적 증가에 따른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398쪽입니다.
갈매도당굿전수관 대문 및 협문 보수 공사에 따른 시설비로 4,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사업인 문화누리카드 사업비를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국비 증액에 따라 전년 대비 2,460만원이 증액된 7억 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9쪽입니다.
동구릉문화제 행사 지원비로 1,555만 6,000원이 증액된 2,03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 사유는 위드코로나 일상 회복에 따른 주제별 행사 증가가 되겠습니다.
400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 국가 지정 및 등록문화재 정비사업인 등록문화재 안내시스템 개별 안내판 제작 및 설치 시설비로 2,250만원, 국가지정문화재인 아차산 보루군 문화재 안내판 교체 사업 시설비로 3,37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갈매도당굿전수관을 활용한 ‘도당공감’ 행사운영비로 1,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인 시민과 하나되는 예술행사 추진에 59억 8,162만 2,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4억 2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축제협의회 참석 수당으로 1,7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1,55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축제협의회 구성에 따른 회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401입니다.
구리 행복 365축제 행사운영비로 전년 대비 2,460만원이 감액된 2억 4,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년 365일 연중 공공장소에서 버스킹, 전시회 등 소규모 문화예술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고 시민에게 더욱 다가가는 공연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국예총 구리시지회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전년 대비 309만 2,000원이 증액된 3,7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제32회 경기연극 올림피아드 참가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630만원을 위드코로나 일상 회복에 따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립예술단 운영입니다.
시립예술단 운영 예산은 전년 대비 6,440만원이 증액된 5억 8,6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격년에 한 번 제작하는 단복 비용이 되겠습니다.
403쪽입니다.
시립예술단 연주회 행사운영비로 전년 대비 4,300만원이 증액된 1억 1,0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 사유는 코로나 일상 회복에 따른 정기 공연 횟수 증가와 공연비 회당 10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404쪽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제8회 구리 전국 드림가요제 376만 7,000원, 제26회 구리 전국 학생미술 실기대회 500만원, 제18회 구리 전국 경서도 민요경창대회 1,289만 5,000원을 위드코로나 일상 회복에 따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05쪽입니다.
위드코로나 일상 회복에 따라 구리 아마추어 연극제 500만원, 제28회 구리 문학의 밤 600만원, 구리문학지 발간사업 475만원, 학생 및 시민 백일장 대회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06쪽입니다.
대강당 시설비로 전년 대비 8,008만원이 증액된 8,48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 사유는 공공운영비에 노후된 무대 기기 모터 교체비에 2,000만원, 자산취득비에 무대   조명 콘솔 2,000만원, 무대 조명기기 2,000만원, 객석 LED 조명 드라이버 교체에 1,96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리문화예술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000만원, 행사운영비로 문화예술팝업 Guri_us 2,000만원, 시민기획단 운영에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07쪽입니다.
지역 기반형 음악창작소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5,590만원, 공동운영비로 660만원,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 운영 민간행사사업보조로 5,000만원, 음향 및 영상 관련 물품 구입 자산취득비로 2,000만원은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중 각종 홍보비 3,600만원은 경기도 최초 음악창작소 건립에 따른 CI 제작, 영상 제작, 홍보물 및 진행 사업에 대한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 운영비 5,000만원은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민간예술단체 공모사업 대응 사업비로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지금 계획된 사업은 개관 기념 소규모 콘서트, 전문가 초청 릴레이 강연, 경기 뮤즈 발굴 서바이벌 오디션이 있겠습니다.
정책사업 관광명소, 아름다운 구리 만들기 추진에 8억 2,167만 7,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억 3,887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08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전년 대비 900만원이 증액된 4,3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문화관광해설사 근무복 기타 보상금 400만원, 해설 안내용 무선 송수신기 자산취득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409쪽입니다.
오감톡톡 구리역사탐방 행사운영비는 전년 대비 2,000만원이 증액된 2,95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현장 체험 교육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리시 관광자원 홍보 일반운영비는 5,000만원이 증액된 5,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구리9경 관광안내판 보수 및 설치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10쪽입니다.
구리 토평 캠핑장 운영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위탁사업비로 전년 대비 4,012만 2,000원이 감액된 3억 5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기간제 근로자 근무 기간 단축이 되겠습니다.
도비 지원 사업인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지원 사업인 문화가 있는 날 박물관 프로그램 행사운영비로 8,1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문화예술과 2022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장승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신다면 구리시민의 문화예술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희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처음 하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예.

위원장 장승희 본회의장에도 아직 데뷔 안 하시고 예결에서 지금 처음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고생하셨고요.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양경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경애위원 안상운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예.

양경애위원 400쪽에 보면 갈매동 도당굿 전수관 활용.
신규라고 제가 들은 거 같은데 1,600만원.
어떻게 어떻게 운영할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저희가......

양경애위원 그리고 아직 다녀오시지는 않았...... 갈매동 도당굿에 좀 다녀오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거기 위치는 압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 내부 시설도 가 봤고요..

양경애위원 가보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예.

양경애위원 좀 손 볼 데가 많긴 많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예, 그래서 저희가 올해 문화재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보수할 것은 해 갖고 일단은 그 대문하고 협문은 고치기로 해 갖고 시설비로 지금 4,800만원을 신청해놨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곳이 거의 이용률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갈매동 주민들의 문화 편의를 위해서 거기서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행사운영비로 1,600만원을 신청을 한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도당굿과 맥이 닿는 주제인 위로나 화합 또는 거기서 이용하는 뭐 악기, 매듭, 춤 등을 소재로 해서 무용에다가 활용해 갖고 전통을 현대와 결합된 사업을 주민들에게 공연 또는 아니면 체험을 통해 가지고 할려고 지금 행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양경애위원 저희도 이제 거기 몇 번 이렇게 다녀보면 가서 보니 손 볼 데가 상당히 많고 위험한 곳도 많고 또 보존해야 되는데 이렇게 고장이 났다던가 빈틈이 많이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봤거든요.
그래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셔야 될 거 같애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예.

양경애위원 또 갈매동에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좀 많고 어린아이들이 많은데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한테 문화제를 향유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주는 것도 좋을 거 같애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예, 그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양경애위원 그리고 또 하나 404쪽에 보면 구리 전국 미술 실기대회 하신다 그랬는데 그게 일회성으로 하루 있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이게 제가 알기로는요.
매년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갖고 올해 편성이 안 됐고 이제 코로나 일상 회복에 따라서 뭐 내년에는 가능하니까 각 단체에서 신청 민간행사보조 사업이거든요.

양경애위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보통 초등학생 위주로 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이건 뭐 전국......

양경애위원 초· 중·고 다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안상 초· 중· 고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경애위원 다 분야별로 학교에서?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이게 전국대회이기 때문에 미협에서 아마 전국적으로 아마 공고를 내서 작품을 아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경애위원 이게 그럼 우리 시에서 이거를 유치를 한다는 거예요?
해 갖고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출전을 한다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미협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서 전국에 이제 작품을 공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경애위원 전국에서?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예.

양경애위원 그거는 그렇고 그럼 두 번째 그 아래 쪽에 보면 전국 경서도 민요경창대회.
이것도 1회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이것도 국악 지부에서 매년 해 갖고 이게 지금 내년도가 18회가 됩니다.

양경애위원 내년도가?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예.

양경애위원 매년 한다?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예.

양경애위원 어디에서 해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이거는 제가 알기로 여기 구리시청 대강당에서 진행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양경애위원 저도 몇 군데 본 거 같은데 민요별로도 하고 그런 식으로 했던 거 같은데 그거 맞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예, 그렇습니다.

양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희 이거 질문이 요지가 예산을 어떻게 하자는 그런 질문 아니에요?

양경애위원 예, 예산 맞습니다.
맞는데 어떤 취지로......

위원장 장승희 예산이 많다는 건지, 적다는 건지?

양경애위원 예산 금액에 대해서는 이제 이 취지하고 맞아떨어지게 해야겠죠.

위원장 장승희 끝났습니까?

양경애위원 예, 취지를 좀 더 깊게 알고 싶어서 드렸던 질문입니다.

위원장 장승희 예,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박석윤입니다.
문화원을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2억 800으로 한 5,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예.

박석윤위원 본예산 대비.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예.

박석윤위원 21년도 최종 예산 보니까 1억 7,400 정도 되는 거 같아요?
2020년도에 얼마였는지 아세요?
2020년도.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2020년도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제가 추적을 해보니까 2020년도에는 본예산이 1억 700이었어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예.

박석윤위원 21년도에는 최종 예산 1억 7,400이고 내년도는 또 2억이 넘어가니까 갑작스럽게 한 2, 3년 사이에 본예산 대비 2020년도 1억 700에서 2022년도는 2억 800이니까 여기서 본예산으로는 따블이 뛰었어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저희가......

박석윤위원 그래서 아니, 여기가 어떤 사유로 이렇게 뛰었나 해서 이게 인건비로 이렇게 뛴 거예요, 아니면 뭐......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저기 2020년도에 그 중간에 직원이 한 명이 더 채용되면서 추경에 일부 세워졌다가 그다음에는 그 한 분에 대한 인건비가 올라갔기 때문에 아마 2021년도에는 금액이 좀 많이 뛰었던 것 같고요.
올해 같은......

박석윤위원 한 분의 인건비면은 보통 뭐 6,000, 7,000 이렇게는 안 될 거 아니에요?
증액 사유로 보면 인건비가 두 분 정도의 인건비로 뛴 거 같은데 아닌가요?
이거 끝나고 좀 갖다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예, 그거는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지금 보니까 자부담은 또 뭐 인건비 상승률은 5%로 잡아놓고 자부담은 뭐 인건비 상승률 또 4%로 잡고 뭐가 0%로 해서 자부담 줄여놨죠?
산출기초에.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예, 일부 조금 자부담은 전년 대비 조금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자부담은 줄이고 지원금액은 늘리고 그런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예.

박석윤위원 이건 조금 형평성을 맞췄으면 좋겠다.
왜?   여기서 보조금액이 좀 늘면 자부담도 좀 올라가야 되는데 자부담은 내리고 지원금액은 올리고 하면......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예,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단체와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그래야 좀 형평성이 맞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예.

박석윤위원 그거는 잘 점검을 해 보시고 2020년도 저기 최종 예산하고 21년도 하고 19년도부터 주면 더 좋고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예.

박석윤위원 그러니까 이게 상승률에 따라서 명분이 뚜렷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으면 자꾸 이제 또 다른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예.

박석윤위원 그다음에 이제 398 갈매동 도당굿전수관이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예.

박석윤위원 대문 및 협문 각 1식이라고 그랬어요.
대문하고 협문 각 1식이니까 대문을 2개 뭐 이렇게 보수 공사를 한다고 나왔어요, 여기 상태로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예.

박석윤위원 그런데 설계비가 800이 이게 맞아요?
아니, 보수 공사를 하는데 설계비가 왜 들어가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그거를 지금 다 허물고 다시 지어야 된다고 저희가 그 문화재 관리하시는 분한테 자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밑둥이 지금 다 해서 붕괴될 위험이 있다고 지금 저희가 진단을 받았습니다.

박석윤위원 아니 상식적으로는 대문을 갈든 변경하는데 이거 설계비 800씩 들어가고 그다음에 보수공사비가 4,000 들어가는 거는 상식적으로 이건 좀 안 맞지 않아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아니 저희가 그거는 그 문화재 전문으로 이제 자문료를 드리고서 자문을 받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박석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문이 있으면 비슷한 형태로 하는지 전혀 다른 뉴 모델로 하는지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모양......

박석윤위원 지금 하는 형태로 한다 그러면은 상식적으로는 뭐 문화재고 뭐고 하더라도 거기가 목재로 된 문이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예.

박석윤위원 전통 모양.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예.

박석윤위원 그러면 그거가 안 맞는다.    전혀 새로운 뉴 모델의 어떤 대문이나 협문을 만들겠다 이러면 뭐 또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수 차원에서 한다 그러면은 잘 이해가 안 가요, 문 2개에 4,000만원 들여서 문을 단다는 거는.
그럼 이거 산출근거를 좀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4,000만원이면 집이 한 채인데.
그거 주세요, 계수조정 전까지.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예.

위원장 장승희 끝나셨습니까?

박석윤위원 예, 일단.

위원장 장승희 제가 잠깐만요.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좀 전에 보조비에 대해서 보조사업비에 대해서 그 비율 있잖아요?
보조사업은 자부담에 대해서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퍼센트가?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법적으로 정해진 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희 다른 일반적인 사업은요, 보조금이 정해져 있어요.
보조금에서 자부담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제 경우로 얘기하면은 공동체 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자부담은 거기에 몇 퍼센트 이상이 자부담이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들쭉날쭉 사업비가 자부담이 이렇게 되면은 형평성에 맞지 않죠.
그래서 그것 좀 확인을 해 보시고 그리고 갈매도당굿은 보수에 대한 것은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대문에 대해서도 물론 밑둥이 썩어있다고 표현하면 되겠죠?
그런 상황인 건 알고는 있지만 설계비가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설계는 되어 있잖아요, 현재 대문이?
그 당시 지을 때 대문 설계는 다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존 거, 현재 거.
그런데 거기다 보수만 하는데 설계가 또 들어간다는 것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보수를 주장하는 입장에서 지금 제가 좀 안타까워서 추가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진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위원 예, 질문드리겠습니다.
408쪽에 보면 해설사 대기소 운영이 있습니다.
그 대기소가 어디 어디 두 군데죠?
어디 있는 거예요?
대기소.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대기소가 저희 동구릉하고요, 대장간마을에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대장간마을 안에 사무실 같이 공용으로 쓰는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예, 공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같이 쓰고 있는데 별도로 운영비를 다시 책정을 했나 이게 뭐지?
서로 같이 쓰고 있잖아.

○관광팀장 원덕재 사무용품입니다.

장진호위원 사무용품.
해설사 사무용품비다?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예, 사무용품입니다.

장진호위원 그리고 408쪽에 보면 근무복이 있습니다.
해설사가 몇 명이에요, 구리시에?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지금 18명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18명?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예.

장진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20명으로 근무복 구입비가 20명으로 올라와 있어요, 20만원씩 해 가지고.
그럼 이제 2명 추가하셨나 보다.
그렇죠?

○관광팀장 원덕재 결원이......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저희가 정원이 지금 20명으로 돼 있거든요.

장진호위원 그런데 현재는 18명이고?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예, 지금 현재 18명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그래서 20명 거를 그냥 구입을 한다?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예.

장진호위원 그리고 그거까지도 이제 좋은데 408쪽을 또 보면은 해설 안내용 무선 송수신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30개를 구입을 해.
20명이면 20개만 구입을 해야 되는데 왜 30개를 구입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보시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그거는 이제 저희가 중간에 충전이라든지 아니면은 고장 대비해서 아마 추가로 구입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아니 충전기는 개당 한 개씩 다 있는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아니......

장진호위원 무선 송수신기는 그걸로 알고 있는데 충전기가 별도로 다 한 개에 같이 나오잖아요, 박스에.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아마 개별로 해 가지고 각자 하나에 하나씩 붙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글쎄, 그런데 이거를 지금 30개를 구입을 한다고 그래서 15만원씩 20개 구입을 해야 되는데 30개를 구입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래서 의문이 나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미리 그렇게 구입을 해 가지고 쌓아놓는 게 맞는 건지?
또 구형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쌓아놓으면?
그게 별로 고장이 안 나는 거 같애요.

○관광팀장 원덕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진호위원 예, 말씀하세요.

○관광팀장 원덕재 저희 인원이 20명이긴 한데요.
10명을 추가로 사는 이유는 활동량이 많다 보면 이게 중간에 충전이 막 돼 가지고 갑자기 충전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미리 예비용으로 사두는 비용입니다.

장진호위원 충전기가 그게 2개가 나오지 않나 싶은데.
한 개가 나오나?
그거 확인해 보셨나요?

○관광팀장 원덕재 그거는 확인 못 해 봤는데요.

장진호위원 확인 못 해보셨죠?

○관광팀장 원덕재 핸드폰하고 거의 같습니다, 모양이.

장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냥 쉽게 20명인데 30개를 사서 “아니 10개를 왜 추가로 샀지?”.
결론은 지금 12개를 더 추가로 사는 거지, 18명인데 해설사가 현재는.

○관광팀장 원덕재 예.

장진호위원 그런데 30개 사니까 12개를 예비 차원에서 지금 구입을 하시는 거 같애서.

○관광팀장 원덕재 예, 예비 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장진호위원 검토 좀 해 보셔 가지고 꼭 그렇게 사야 되는지 또 필요 없으면 뭐 조금 줄여......

○관광팀장 원덕재 비대면이 계속되기 때문에 수요는 계속 있고 그래서 저희가......

장진호위원 비대면이면 되레 사용을 덜 하지 않나요?

○관광팀장 원덕재 원래 이제 굉장히 밀접한 상태에서 해설을 하잖아요?
침도 튀겨가면서.
그런데 굉장히 많이 거리를 두고 하고 그리고 마이크도 필요하고 이게 중간에 마이크도 있고 허리춤에 차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장비이긴 합니다.

장진호위원 예, 검토하셔 가지고 꼭 진짜 부득이 필요하다 그러면 구입하시고......

○관광팀장 원덕재 감사합니다.

장진호위원 또 뭐 “우리 장진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을 것 같다.” 그러면 약간 뭐 줄이셔도 괜찮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예, 의견대로 따르겠습니다.

장진호위원 예.

위원장 장승희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얘기가 떠도는 게 좀 들리세요?
저기 뭐 우리 문화재단 거기 관여한 분이 거기만 예산을 올리고 다른 거는 예산을 관여 안 한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거 같은데 그게 자꾸 떠돌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맞긴 해요.
물론 뭐 피복비는 뭐 19년 이후에 미급해 갖고 구입한다고 치더라도 정기연주회에 플러스 된 예산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1회도 있고 2회도 있고.
원래 연주회 안 해요?
기존에서 왜 이걸 플러스 시켜, 예산?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정기연주회가 지난해까지는 연 2회로 해 갖고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예술단에서 정기연주회를 가졌었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그런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시대가 지속될 것을 예상하고서 올해는 1회씩만 하반기에 하는 걸로 지금 잡혀 있어서 지금 연습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다시 또 원상회복 해 갖고 상반기, 하반기 해서 2회로 잡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주회 공연비도 작년보다는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거 때문에 회당 100만원 증액한 사항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예산을 안 잡혔다가 지금 내년도는 이제 연주회를 하니까 그거를 증액한 부분이다 이거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왜 소문이 그렇게 돌지?
문화재단 우리 이사장이 관여하는 데는 예산이 올라가고 다른 단체는 예산을 동결시키든지 예산을 올렸는데도 감액시키든지 이렇게 한다는 소문이 파다한데 지금.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아니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저희는 듣는데요, 그렇게?
와서 그러던데?
뭔가 문제가 좀 있다고.
그거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저기 박물관 프로그램.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예.

김광수위원 이거 1,500.
100만원 정도 증액을 했는데 뭐 액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거 전시교육 체험 이거 그대로 하고 있어요?

○관광팀장 원덕재 예.

김광수위원 박물관.

위원장 장승희 페이지 말씀하시면서 질문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페이지를 좀......

김광수위원 409쪽.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박물관 프로그램은 저희가 매주 토요일·일요일 날 와당 만들기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매주 수요일 문화의 날 행사로 해 갖고 또 역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요.

김광수위원 이거 잘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그리고 호응도나 이런 반응들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희 예, 다른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승희 예, 양경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경애위원 403쪽 보면 찾아가는 연주회 있잖아요?
시립합창단 찾아가는 연주회.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예.

양경애위원 이게 3,500에서 500이 증액이 됐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예.

양경애위원 이거 전액 시비 맞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전액 시비입니다.

양경애위원 그래서 이거 열 번을 하겠다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열 번 다 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올해 열 번 다 했습니다.
올해......

양경애위원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는데도?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아니, 공연장에서만 했기 때문에 공연장은 그래도 최소 인원 30%부터 했기 때문에 최소 인원을 모집해 가지고서 공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경애위원 왜 500을 증액했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이것도 이제 경비가 물가상승이나 그런 재료 이런 것들이 올라갔기 때문에 회당 50만원씩 올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 10회 해 갖고 500만원 올라간 겁니다.

양경애위원 사람도 덜 가고 오히려 줄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증액이 돼서.
적지만 증액이 됐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아무튼 그 증액된 만큼 좋은 공연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양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희 끝났습니까?

양경애위원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저번에 대장간마을 그 위쪽에 캠핑장 어떻게 됐어요?
허가가 나갔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안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관광팀장 원덕재 허가가 나갔고요.
나갔는데 지금 준공 단계는 저희가 어디까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도시계획과에서 녹지관리팀에서 공고가 나간 사항이고 거기 준공이 나가게 되면 저희한테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등록하는 절차가 남아있겠죠.
준공이 되고 난다면.

김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희 끝났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장진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위원 짧게 질의 한 번 더 할게요.
404쪽 보면은 제18회 구리 전국 경서도 민요경창대회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예.

장진호위원 그런데 그게 이제 2022년도 본예산에 올라온 게 18회라고 돼 있는데 처음 하는 거예요, 구리시에서?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아닙니다.
이게 18회이기 때문에 저게 올 한 해만 코로나 때문에 구리국악지부에서 민간.....

장진호위원 매년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예, 매년 한 것입니다.

장진호위원 구리시에서?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예, 그렇습니다.

장진호위원 그럼 올해는 안 했네?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예.

장진호위원 21년도에는 안 하고 내년에는 다시 개최한다?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예.

장진호위원 하루 동안?
하루?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예, 하루 종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장승희 예,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작은 일이지만 401쪽 보세요.
구리 행복 365 축제 있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예.

임연옥위원 이건 한 번에 하는 게 아니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예.

임연옥위원 그러면 1회라고 하지 말아야죠.
1회라고 하면 안 되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예.

임연옥위원 1회가 아니잖아요.
1식이면 1식이지 이건 1회가 아니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예, 그건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리고 한국예총 구리지회 단체운영비 인건비가 왜 올랐어요?
인건비를 왜 올렸냐고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그거는 단체운영비에서 제가 알기로는......

임연옥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니죠.
과장님이 소신 있게 말씀하셔야죠.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그건 안 되고 과장님이 짜셨는데......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예,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최저 인건비 뭐 이런 거 상승률 때문에 아마......

임연옥위원 직원 한 명이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지금 직원 한 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거기 문제 있었던 거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아직 저는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임연옥위원 담당 팀장님.
문화 담당팀장님 거기 국장님 문제 있었던 거 아시죠?

○예술팀장 이유정 저도 온 지 지금 한 달밖에 안 돼 가지고요.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지금 국장이 누구예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지금 공문숙 씨로 알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다시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이분이 연령이 돼 갖고 퇴직해야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제가 듣기로는 지금 기간제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런데 기간제로 하는데 어떻게 급여를 올려줘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분이 연령이 지나서 문제가 있었던 거 하여튼 그런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을 어떻게 사무국장 하시던 분을 기간제로 쓰는데 급여를 올려줘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아니, 그분은 지금 11월 달 말일자로 지금 계약기간이 기간제 계약기간이 끝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임연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급여를 왜 올려준 거냐고.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아니, 그런데 이제 지금 아마 새로 회장이 그 단체에서 새로 지금 아마 모집하는......

임연옥위원 아니, 아마 그러지 마시고요.
급여를 올려주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급여라 하면 그 직원이 어느 오래 있던 직원이 내년에 계속 있을 경우 상승분에 대해서 올려주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제가 있다가 제가 계속 근무를 하면 뭐 급여를 0점 몇 % 올려준다, 3% 올려준다, 5% 올려준다 예산 부서에서 단체 인건비 상승분이 있을 거라고요.
공무원 월급이 얼마로 올려주듯이 그 상승분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게 있을 거라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예.

임연옥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사무국장이 연령이 지나서 퇴직을 했다가 다시 기간제로 오셨는지 나는 그거까지는 모르겠어요.
우리한테 보고하지 않으니까 제가 잘 모르겠지만......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위원님 의견 받아들여서요.

임연옥위원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요.
제가 깎으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급여를 올렸을 때 거기에 맞는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원이 깎으란다고 다 깎으면 나가서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아닙니다.
동의합니다.

임연옥위원 제 얘기 들어 보세요.
그러면 지금 나가서 말씀하실 때 “모르겠어요.   난 올렸는데 의원들이 깎으래서 깎았어.” 그렇게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아니, 그렇게 말씀......

임연옥위원 아니, 지금 대답이 그러시잖아요.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깎겠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급여를 올려줄, 단체에 따라서 급여를 올려줄 때는 상승분에 대해서 모든 단체가 5%를 올려준다, 3%를 올려준다 그 기준이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엄진숙 예, 5%......

임연옥위원 그 기준에 맞춰서 올려주는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왜 오르느냐니까 지금 말씀을 못 하시잖아요.
왜 이렇게 300을 올렸느냐니까 이거 못 하고 말씀을, 지금.
이게 10%가 넘어요, 지금.
아니, 5%가 넘어.
우리 단체 지금 몇 % 올려주나요, 인건비?

○기획예산담당관 엄진숙 5%입니다.

임연옥위원 5%인데 이거 5%가 넘어요.
이거 지금 보세요.
작년에 3,400이었단 말이에요, 연봉이.
그랬을 때 근거를 얘기해 주시라고 그러는데 과장님 지금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죠.
그분이 지금 기간제라 하면 기간제는 급여가 그분을 계속 쓸 건지 아닌 건지 모르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예.

임연옥위원 그러면 이게 3,700이라는 게 기간제 급여인가요, 아니면 사무국장 급여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이게 그 단체운영비에는 인건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무실 운영 경비도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아마 가장 저기......

임연옥위원 그러면...... 말씀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포지션 차지하는 게 인건비라서 제가 대표적인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연옥위원 그러면 이게 인건비가 지금 얼마 나가고 그걸 확실하게 주셔야지 여기 단체가, 그래서 여쭤보잖아요.
“그 사무국장이 있느냐 없느냐, 그 사무국장은 정년퇴직한 거로 아는데” 그렇게 물어보는데 지금 또 대답하시기를 거기에 또 운영비도 포함이라면 이거를 정확한 내역을 좀 알려주세요.
3,700이고 300이 왜 올랐는지를.
아까는 인건비 상승분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예, 그렇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래놓고 지금 또 인건비뿐 아니라 운영비라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300만원이 왜 올랐는지 제가 여쭤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그 세부 내역은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급여라 그래 놓고 지금 또 운영비 포함이라고 그러면 안 되죠.
급여인지 운영비인지 그걸 알려주시고 사무국장이 정년 돼서 그만둬서 그분이 기간제로 왔다면 그 기간제가 월급으로 올려줄 수는 없는 거잖아, 사무국장보다 많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도 보통 일 공무원 하다 그만두고 다시 들어올 때는 기간제 급여가 낮아진단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예.

임연옥위원 그래서 그거를 확실한 거를 저 자료를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왜 그런지를 알려주시고요.
저기 시립예술단은 어디서 이렇게 5,400만원이 오른 거예요?
10% 이상을 지금 올렸어요.
402쪽이요.
10% 오른 거를 지금 이렇게 묶어서 해놓지 마시고 어디서 올랐는지 좀 다시 내역을 좀 주세요.
이렇게 보시면 어디서 뭐가 올랐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할 때 특별한 경우 아니면 지속적인 사업은 10% 이상 올렸을 때는 이유가 있어야, 설명을 해 주셔야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예,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했을 때요, 시립예술단은 격년제로 단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이후에 이제 2년 동안 안 만들었기 때문에 올해 단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단복 외에는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예, 단복 외에는 없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그러시고 차 없는 꽃길 축제 올해 하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올해 못했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런데 이거 전년도 예산을 8,000만원이라고 해놓은 거는......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그것을 하면은 이게 지금 저희......

임연옥위원 그러면 이거를 안 했다고 하셔야지.
“전년도 예산을 세워놨지만 못했습니다.”라고 해야지 이 예산서만 403쪽을 보면 전년도 한 거로 돼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거 예산서 403쪽 보세요.
8,000만원......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이거는 지금 저희가 마무리 추경 때요, 삭감하는 걸로 지금 해서 올려놨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러면 그 설명을 해 주셔야죠.
“올해는 못 했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거 예산팀에서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설명서에 넣어주시든가 아니면 부서에다 모두 발언에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도록 좀 전 부서한테, 이렇게 예산서 403쪽으로 보면 올해 코로나 때 언제 꽃길 축제했나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예산서 그걸 좀 해 주셔야 되고 405쪽에 보면 갑자기 문학지는 왜 발간을 해요?
신규 사업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이것도 문인협회에서 매년 발행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관계 때문에 작년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리고 시민백일장대회 제가 알기로는 이거 그때 저기 동구릉에서 매년 하던 건데 별 실효성이 없었다 그래서 삭감한 건가, 안 한 건가 그렇게 제가 알고 있어요.
백일장대회가 일반행사라 축제 때랑 많이 겹쳐서, 이거 동구릉에서 하는 거 맞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코스모스축제 때 문인협회에서 코스모스축제장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 코스모스축제를 안 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예.

임연옥위원 코스모스축제 안 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예.

임연옥위원 지금 365 축제라든가 동별로 축제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예.

임연옥위원 그런데 코스모스축제 한다고 지금 이거를 백일장을 하면 어떻게 해요, 코스모스축제 안 하면서.
축제하나요, 코스모스축제?
어디에 봐도 코스모스축제 예산이 없는데 여기 코스모스축제 때 백일장대회 한다는 건 이거는 앞뒤가 안 맞죠.
코스모스축제 하시나요?
코스모스·유채꽃 축제 안 하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아니, 안 합니다.

임연옥위원 안 하는데 그러면 이거 시민백일장대회는 어디서 한다는 얘기에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이거는 다시 이게 문인협회에서 이제 올라온......

임연옥위원 아니, 문인협회에서 올라온다고 무조건하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 코스모스축제가 없는데 지금 과장님이 문인협회에서 코스모스축제 안 하는데 문인협회에서 올라온다고 다 해 주시나요?
이건 앞뒤가 안 맞죠.

박석윤위원 축제든 뭐든 명칭을 바꾸든지 했어야지.

임연옥위원 그러면 이게 코스모스...... 이거 좀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예, 확인해서 별도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과장님이 코스모스 축제를...... 지금 유채꽃 축제 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안 합니다.

임연옥위원 그러면 코스모스축제, 유채꽃 축제 안 하는데 지금 백일장대회를 코스모스축제 때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리고 406쪽에 이게 신규 사업이고 6,000만원짜리 공약사업이라고 왔어요.
이게 행사운영비 뭐 이렇게 해서 이 행사운영비 전체적인 거 오바되지 않았나요?
구리가 쓸 수 있는 거.

○기획예산담당관 엄진숙 오바되지는 않았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런데 신규 사업 행사비를 문화예술과에서 사업을 하실 때 전체적인 걸 봐주셔야지 이렇게 안 되는 뭐 1년 하는 것도 1회라고 하고 코스모스축제도 없어졌는데 코스모스축제 한다 그러고.
이게 지금 공약사업인데 어디서 어떻게 뭐 시민기획단을 또 기획단을 또 운영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시민기획......

임연옥위원 시민기획단 운영하는데 무슨 3,000만원이 들어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이거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민기획단을 모집해 갖고서요, 문화예술 관련 전문 강사를 이제 해 갖고 기획을 한 다음에 그분들이 직접 지역에서 벌어지는 그런 문화예술 관련 행사라든지 이런 걸 모니터링하고 또 작품을 만들어서 저희가 구리문화예술지원센터라는 그 인스타그램이라든지 거기에 이제 홍보 영상을 만들어서 올라가는 그런 제작비 지원하고 이제 또......

임연옥위원 그거는 과장님 좀 더 설명이 지금 하시는 게 부족해요.
지금서 구성 해 갖고 어떻게 그 작품을 만들어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아니, 지금 기존에 먼저 추경에 올해 추경에 세워서 시민기획단이 지금 8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러면 저기 추경에 올해 해줬으면 전년도 예산에 있어야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이게 이제 작년 본예산 기준이기 때문에 추경예산은 여기에 본......

임연옥위원 본예산에 없으면 거기에 보면 설명을 그런 걸 해주셔야죠, 과장님.
지금 운영하고 있다라든지 무슨 거기에 있어야지.
지금 여기에 어디 설명서에도 그런 게 없어요, 과장님.
보세요.
어디에 뭐가 있어요, 설명서에도?
설명서 어디에도 추경에 어떻게 됐다는 건 하나도 없어요.
예산 담당 과장님 이거를 본 추경에서 해줬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엄진숙 예.

임연옥위원 그러면 어디 설명서에라도 뭐가 있어야죠.

○기획예산담당관 엄진숙 앞으로는 설명서도 세부적으로 작성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이거로 봐서는 신규사업이 되잖아요.
우리가 문화예술지원센터를 설치하는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올해 추경을 세웠으면, 어디에도 지금 보세요.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추경에서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어디에도 없어요.
이거 보면 신규사업이에요.
지금 과장님도 "그냥 문인협회에서 하래서 해서 올렸어요." 라는 무책임한 대답과 예산 부서도 마찬가지에요.
이렇게 신규사업 아닌 걸 무책임하게 이렇게 올리시면 어떻게 해요?
과장님도 지금 그냥 "문화단체에서 올려서 올렸습니다."
예산팀은 또 "여기서 올렸으니까 그냥 올렸습니다."
아니죠.
이건 신규가 아니잖아요.
좀 더 자료를 철저하게, 과장님도 마찬가지시죠.
신규도 아니고 또 그리고 단체에서 올린다고 해서 우리가 축제도 없는데 축제 예산으로 축제라고 하고.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 구리시민이라면 다 코스모스축제 없어진 거 알고 있는데 코스모스축제 때 백일장 한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대답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에 다 기록이 되는데, 과장님.
안 되고요.
409쪽에 이거 수리수선을, 안내판이 구리시에 지금 몇 개가 있어요?
관광안내도가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지금 관광안내도가 구리 9경에 6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런데 6개 설치하는데 지금 그럼 하나에 10만원씩 주고 두 번씩 한다는 얘기죠? 409쪽이요.
6개가 있으시다며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지금 저희가 구리 9경 중에 6개 안내판이 설치돼 있는데요.
3개는 지금 보수를 해야 될 상황이고, 3개는 많이 낡아가지고서 철거 후 새로 설치할 계획이고요.
또 신규로 지금 설치돼 있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군데 해 갖고 이제 신규 설치를 여섯 군데 할 거고 보수를 세 군데 할 것입니다.

임연옥위원 그러면 그거를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구리 9경이 지금 어디 어디 있는데 지금 낡은 거 몇 개 그리고 새로운 곳에 설치를 몇 개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여기 보면 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전년도 예산이 120만원만 있다 갑자기 5,000만원이 증액이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예.

임연옥위원 이랬을 때는 그 정당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셔야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직원이 몇 명이에요?
문화예술과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지금 저희가 14명 있고요, 대장간마을에 지금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7명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러면 411쪽 좀 보세요.
그러면 이게 추산일지는 모르겠지만 업무추진비가 2만원 곱하기 20명 곱하기 4일 곱하기 12월이에요.
그럼 지금 직원이 14명이라면서요?
담당관님 이게 14명이 있다는데 20명 올려도 이거 해주시나요?
이런 거 파악 안 하시나요?
제가 부서 업무추진비는 20명 미만 얼마, 15명 미만 얼마 그렇게 해서는 안 하지만 업무추진비는 거짓말이라도 이렇게 시키지 마시고 부서 몇 명 어떻게 몇 회 이렇게 해 주셔야지 지금 직원이 20명인데......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저희가 지금......

임연옥위원 이게 1인당 한 달에 96만원이 나가요, 20명일 경우 1년에.
지금 여비 가지고 행자부에서 굉장히 까다롭게 해요.
컴퓨터도 꺼져 있나 확인하고 거기 간 거 다 확인해요, 요즘.
컴퓨터 켜놓고 돌아다니다가 걸린 사람 많아요.
컴퓨터 꺼놓고 출장도 안 가놓고 걸린 사람, 컴퓨터 켜놓고 그냥 가서 걸린 사람.
행자부에서 굉장히...... 기획예산담당관님 굉장히 심하게 조사하죠?
이거 여비요.

○기획예산담당관 엄진숙 예, 맞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렇게 조사하는 거를 20명 곱하기 4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거짓말이라도 정말 올리고 싶으면 14명 곱하기 5일을 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엄진숙 지금 그런데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는 청원경찰이나 공무직 파트도 다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원수까지 지금 포함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 같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러면 그거를 설명을 해 주셔야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비를 정말 요즘 계속 지금 신문 기사 나는 게 여비예요.
우리 구리시도 다 그거 체크해서 감사담당관에 조사 와 갖고 행자부 감사도 받았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엄진숙 예, 맞습니다.

임연옥위원 이게 쫀쫀하다고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감사에 걸려요.
제가 걱정돼서 저 감사에 걸리는 게 아니라 부서가 문제가 되고 그 예산을 편성해 준 기획예산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난 직원을 늘릴 예정인줄 알고 한 번 여쭤본 거예요, 몇 명인가.
그럼 6명을 늘리나 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좀 꼼꼼하게 챙겨서 의회에다 줄 때는 납득할 수 있게 예산을 편성해 줘야지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위원들이 모를 줄 알아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자료 제출하는 거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획예산담당 부서도 이렇게 온 부서에서 그냥 뭐 취합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하나 꼼꼼히 전년도 비교해서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승희 예,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문화예술과 간단하게 끝날 줄 알았는데 많이 걸리네요.
아까 인건비 상승률이 위·수탁 민간위탁 줄 때는 보통 3%라고 합니다.
이걸 수년 전에 의정비 심의를 할 때 의원들은 공무원 인건비 전년도 인상률에 준한다 그래서 어떤 연도에는 2.8%, 어떤 연도에는 뭐 1.5%.
그런데 아까 보조사업 단체나 지원해 주는 단체에 일괄적으로 5%, 5% 하다 보면 이거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는 뭐 인건비 5%가 별거 아닌 거 같은데 기본급 5%로 인해서 달라붙기 시작하면 쭉쭉쭉 올라가서 이거는 좀 고민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하나 드리고요.
그래서 2019년도인가 전부 다 어떻게 돼요?
2.8%로 그때 홀딩 했던 적이 있어요.
그다음에 마무리 추경 때 아까 과장님이 예산을 반납한다 그랬는데 뭐 8,000이 됐건 1억이 됐건.
제가 누차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가 금년도에 원안 가결해 드렸어요.
그런데 코로나 위드코로나요, 현재도.
집행을 못 했어요.
그런데 마무리할 때 하겠대요.
그럼 내가 결국은 이건 집행 못 하는 걸 뻔히 알고도 연초쯤 얻어터지더라도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반납하면 누군가 다른 부서에서 이걸 쓸 수가 있죠.
그런데 내가 캐비넷 속에 넣어놓고 연말 다 돼서 반납하면 이 돈은 뭐예요?
고스란히 남으니까 잉여금으로 남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고.
그래서 이거는 저기 예산부서 하고 담당 부서에서 다만 얼마가 됐든지간에 벌써 늦었어요.
지금 12월인데 이제 마무리 추경하면 이 돈 어쩔 거예요?
그럼 의원들은 행감 때만 되면 왜 순세계잉여금이 400억이니, 600억이니, 700억이니 막 또 소리 냅다 지르고.
이게 연례 반복적으로 될까봐 문화예술과도 내년도에 좀 삭감할 거 있으면 셀프 삭감을 해오세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음악창작소를 직영할 거예요, 아니면 또 민간위탁 줄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직영할 예정입니다.

박석윤위원 직영할 예정이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예.

박석윤위원 그럼 이제 407쪽에 봐주시면 여기가 음악창작소가 지금 공사 아직 안 들어갔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예.

박석윤위원 10억, 10억.   20억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예.

박석윤위원 국비 10억에 시비 5 대 5.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시비 50% 이상 돼 있어서 저희가 문화관광체육부에 승인받은 금액은 21억 5,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그런데 지금 언론에 나온 거는 국비 10억, 시비 10억 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춘천을 갔다 왔니 어디 갔다 왔느니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407쪽에 봐주시면 이런 것들이에요.
자산취득비에 음향 및 영상 관련 물품 구입 나와 있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2,000만원.
이거는 20억 속에서 구축을 할 때 그 돈으로 하는 거가 맞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지금 이 위에 올라간 부분은 저희가 이제 최대한 그거...

박석윤위원 아니, 여기 올리지 말고 아직 공사 시작 안 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예.

박석윤위원 그럼 20억이면 낙찰금액이 있어도 뭐 20억이면 얼마야?
15% 낙찰금액 있어도 3억은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예.

박석윤위원 그런 거 가지고 이 안에다가 넣을 걸 다 넣으란 말이에요.
왜 그건 그거대로......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그럼 이거는 삭감.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예.

박석윤위원 그다음에 구리음악창작소 및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 운영.
이게 이제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나갔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여기 음악창작 프로그램 운영을 누군가 민간한테 줄 거 아니냐.
지금 직영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이거는 저희가 한국문화컨텐츠진흥원에서 돈을 저희가 이제 50 대 50으로 해야 되는데 지자체에서는 신청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구리시 관내 음악 관련 단체에 공문을 통해 갖고 저희가 이제 매칭 50% 하고, 그분들이 이제......

박석윤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또 운영권을 주는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그러니까 프로그램 운영권만 갖고 계신 거죠,

박석윤위원 프로그램 운영권이면 다 가져가는 거죠.
나는 집을 지어놨어요.
집 지어 놓은 건 우리가 지어놨어요.
그런데 이 안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는 장진호위원님한테 드리면 장진호위원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아니 거기서 기계를 운영하고 그러는 건 아니니까요, 이분들이.

박석윤위원 기계 운영 안 하면 뭘 운영하죠?
아니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방송실도 사용할 수 있고 녹음실도 사용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아니, 거기는 저희가 상주하는 전문 엔지니어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박석윤위원 아니,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얼마예요?
5,000만원 1식이라고 올라왔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예.

박석윤위원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직영이냐, 누군가는 또 운영권자를 또 다른 분을 드릴 거냐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그래서 그 안에 관리·운영에 대해서는 다 직영하고,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저희가 외부 음악 단체랑 협업을 해서 나가는 겁니다.

박석윤위원 그래도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고, 밑에 이구는 물품 구입비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기에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7만원 곱하기 15명.
위원회가 구성됐나요?
조례 만들어졌나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조례 이번 회기에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거기 위원회 뭐 이렇게 구성하는 거 올라왔나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아니, 거기에 뺐습니다.

박석윤위원 뺐는데 여기 또 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올라오고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저희가 조례 낼 때 예산도 같이 냈었기 때문에 들어갔던 부분입니다.

박석윤위원 그다음에 각종 홍보비 해서 이제 3,600만원이 올라왔어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예.

박석윤위원 그런데 음악창작소를 홍보를 해서 불특정 다수가 이걸 이용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건지?
이거 뭔 홍보를 이렇게 하실려고 그러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이게 경기도 내에서 저희 한 곳밖에 없습니다.
이게 광역단체별로 이제 한 곳씩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경기도 구리시민을 위주로 우선권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외부 경기도 관내에 있는 분들한테도 개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석윤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어요?
음악창작소가 거점 음악창작소다, 거점.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예, 그렇게......

박석윤위원 그래서 어쨌든 국비 10억을 줬다.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예.

박석윤위원 그런데 우리 10억을 거기다가 5 대 5 매칭으로 하는데 거점으로 놓으면 이게 손해인가요, 득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일단은 그 이용하는......

박석윤위원 다시 말해서 외국어고등학교가 구리에 있어요.
그러면 구리시 관내 학생들이 외국어고등학교를 들어가야 혜택을 보죠?
학교는 구리에 있고 전국으로 풀어놓으면 구리 학생들한테 한 8%는 기여할 수 있는 뭐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8%만 혜택 보는 거죠?
단지 외고가 구리에 있을 뿐이지.
그럼 이것도 음악창작소가 우리 돈이 10억 들어갔어요, 5 대 5.
그럼 거점으로 다 풀어놓으면 운영비, 기타 등등은 우리 돈 다 내고 여기 이용하는 사람들은 남양주에서 오든 의정부에서 오든 다른 데서 오면 누가 손해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일단 그 사용료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박석윤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굳이 이놈의 걸 또 각종 홍보비를 3,600만원씩 써 가지고 뭐 우리 건물에다가 우리 돈 10억 들여서 또 연간 운영비 얼마 들고 이러는데 지자체라면 최우선이 구리시민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홍보비는 최대한 아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여기 이용하는 분들은 세미프로 이상의 음악에 아주 관심이 조예가 깊은 분들이 많이 이용하지 나 같은 사람은 가서 뭐 이용하기가 매우 어렵죠.
그럼 이 홍보를 시내버스에다가 할 거냐, 뭐 어디다 할 거냐 그것도 매우 디테일한 부분까지 고민하시면 답이 나올 거다.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예, 그렇게 해서 지금 계획은 잡아놨습니다.

박석윤위원 3,600 좀 고민할게요.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김광수위원 한 가지만요.

위원장 장승희 예,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아까 음악창작소에 밀착형 프로그램이 5,000만원이 됐는데 그 프로그램이 지금 나와 있는 건 아니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계획 잡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이 5,000만원이라는 산출근거는 또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저희가 계획하면서 그 정도 돈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해 갖고 지금 추산으로만 해놨습니다.
아직 세부적인 거는 짜지 않았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럼 언제쯤 짤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이게 확정이 되면 이제 바로......

김광수위원 예산이 이게 확정이 되면 이 5,000만원에 대한 예산에 맞게 짠다 이거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문화컨텐츠진흥원에서 그 사업비를 같이 저희 이거 혼자만으로는 쓰지를 못합니다, 돈 액수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컨텐츠진흥원에서 이제 그 사업을 보고서 저희가 이제 같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김광수위원 제 생각에는 추경에 올리더라도 프로그램에 대한 로드맵이 나온 다음에 이거 맞춰가지고 예산을 짜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한 번 해보고요.
그리고 2,000만원 이것도 음향기기 물품 구입도 마찬가지예요.
뭘 어떻게 사야될 지 그거를 구체화 된 다음에 추경에 올려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박석윤위원 이거는 20억에서 마무리됐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아니, 아까 저기......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예, 그렇게 아까 박석윤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김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담당이니까 담당 팀장한테 좋은 쪽으로 하시면 될 거 같애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굳이 뭐 그렇게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니니까.
어차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뭐 처음 생기는 거니까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좋은 프로그램,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좋은 물품, 음향기기 이런 거.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애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예.

박석윤위원 저 30초만 좀 쓸게요.

위원장 장승희 예,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답답해서 그러는 거가 국도비 매칭으로 해서 뭐 국비를 확보했다 막 그래서 쌍수를 들고 뭐 이렇게 만세 부르는 부서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국비 함부로 막 따오면 안 된다.
그걸 따와서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뭐 국비를 확보했어.
어떤 데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
구축해 놓고 나면은 관리·운영 유지관리비가 더 들어가.
그러니까 다른 도시는 또 관심 없었는데 우리는 막 자랑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 음악창작소도 거점이 됐건 뭐가 됐건 정확한 방향성이 있어야 되고 그 디테일한 부분까지 좀 고민을 해서 우리한테 얘기를 하면 좀 한방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아, 그렇군요.   그거 정말 좋네요.”라고 나와야 되는데 지금 캐면 캘수록 과장님 입장에서는 뭐든지 추상적으로 지금 짰으니까 김광수위원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5,000 주면 거기 맞게끔 프로그램할게요." 이렇게밖에 안 들리잖아요.
"돈에 맞춰서 생산할게요." 이런 식으로밖에 안 들리니까 이거는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좀 더 고민하셔서 알려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예,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희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07쪽에 음악창작소에 운영비에 보면은 공기청정기 임대료가 있어요.
10만원 곱하기 6대 12월로 해 가지고 720만원인데 1대당 10만원이라고 지금 해놓은 것인가요, 임대료가?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예.

위원장 장승희 제가 자료집을 보니까 각 부서별로 가격 차이가 좀 심하게 나네요.
대당 5만원으로 올려놓은 데가 있는데 문화예술과는 10만원인데 그럴 이유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저희가 6대를 한 게 그 창작소가 이제 8개 부분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 안에 세부적인 면적이.
그래서 그 하나씩 들어가는 걸로 돼 있고요,

위원장 장승희 하나씩 들어가는데 1개의 가격 차이가 배가 나잖아요, 다른 데서 올린 가격하고.
그렇기 때문에 용량 문제예요?

장진호위원 대형, 소형 뭐 그런 거 있잖아.

위원장 장승희 용량 문제?
그러면 그 각 방에 놓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각 방들이 다 그렇게 대형으로 되어 있어요?

박석윤위원 제가 추가 질문을 조금 위원장님에 보충 써도 되나요?

위원장 장승희 예.

박석윤위원 이게 뭐냐 그러면 과장님 답변을 하시더라도 음악창작소는 소리를 질러야 되잖아요, 때에 따라서.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예.

박석윤위원 그러면 거짓말이라도 "이게 일반사무실의 공기청정기의 성능하고 녹음 그다음에 뭐 창작활동 여기는 성대를 굉장히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아주 최고 성능의 공기청정기를 갖다 놓습니다." 이렇게라도 좀 답변하셔야죠.

위원장 장승희 제가 그 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특수한 목적이 있는 곳이잖아요.
음악창작소는 일반사무실하고 다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답을 좀 해 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 문화예술과는 아예 삭감할 각오를 하고 하신 거 같애요.
왜냐하면 분명히 음악창작소 지원 조례에 위원회를 없애자고 같이 의논을 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예.

위원장 장승희 그랬으면 여기 예산도 좀 수정을 할려는 노력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냥 올라오는 거 보면은 “아이, 이까짓 거 삭감하면 되지.” 그런 각오로 오신 그런 모습이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게 미리 사전에 이런 논의가 있었으면 이것도 일정 부분 수정을 할려고 노력을 했거나 미리 좀 언질을 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안타까움이 있네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예,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희 또 다른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상운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승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영도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도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장승희 예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저희 안전총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규일 안전관리팀장입니다.
임재춘 사회재난팀장을 대신해서 장용진 주무관이 대신 왔습니다.
부스터샷 때문에 병가중입니다.
윤영선 재난관리팀장입니다.
김재은 하천팀장입니다.
김복만 민방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5쪽입니다.
2022년 총 세출예산 규모는 57억 7,943만 2,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15억 9,353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 예방 홍보 및 훈련 강화로써 훈련용 장비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와 시설비 및 부대비로 3,344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문화운동 추진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등 93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16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66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다음에 안전문화운동 추진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홍보용품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해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정비사업으로서 1,200만원을 반영하였고요.
대상은 재난취약가구 100가구를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기초단위 현장 종합훈련 지원으로서 행사운영비 등 415만 4,000원을 반영을 했으며 안전한국훈련 참여자 식비 지원금으로서 1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을 위해서 민간전문가 수당 9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의용소방대 지원으로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서 970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구리안전체험관 운영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등으로 3,149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신규사업인 노후주택 소방시설 보급 사업을 위해 구리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저희 노후된 단독 및 공동주택 약 200세대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200세대에 대해서 소방시설 보급을 위한 예산 1,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 안전 환경 조성사업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복구를 위해서 50%의 도비 보조를 받았습니다.
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민간전문가 수당인데요.
15일 4회분인 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상황 운영 강화를 위해서 재난 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으로 8,73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충사업으로 음성경보시설 5개소를 교체하는데요.
이에 대한 예산 1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를 보시면요.
폭염저감시설 그늘막 설치 사업인데요.
이건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1억 8,9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아울러 재난재해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이 중에 10억 84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요.
이는 사무관리비와 공동운영비 등 8억 8,664만 4,000원을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특법상 B등급은 저희가 2년마다 정밀점검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 인창배수문, 한강배수문 정밀안전점검 용역으로 해서 1억 1,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수수료인데요.
저희 빗물펌프장 유입수로가 이제 아천빗물펌프장인데요.
거기 상단에 보면 미불용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불용지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토지 보상을 위해서 저희가 감정평가수수료 100만원을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빗물펌프장에 냉장고 구입을 위해서 12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풍수해보험사업으로서 248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연재난 피해자 재난지원금으로서 전년도 예산액을 기준으로 하여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율방재단 운영을 위한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으로서 768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긴급 재난상황 발생 시 소집 수당으로 10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재단 운영비 지원으로 409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자율방재단 활동 장비 지원을 위해서 930만원과 그리고 자율방재단의 신속한 이동을 위한 차량구매 비용 2,79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율방재단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및 비상 대비 역량 강화를 위해 총 15억 2,809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민방위교육 훈련을 위해 민방위 강사 수당 등 사무관리비 5,270만원과 그리고 업무추진비, 기술지원대 전문교육 실비지원금 250만원을, 민방위 교육훈련 예산으로 총5,520만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보조사업으로 912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전문가 참여 민방위 훈련과 주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을 위해 각각 250만원, 19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시설 장비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881만원을 반영하였고, 공공운영비는 2,28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장비 보강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2,05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을 위해서 2,9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을지태극연습 및 비상대비업무 추진을 위해서 1,94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으로서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로 1억 2,731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사실 본 사항은 이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이게 반영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10억 5,03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를 위한 시설비로 6,500만원을 반영을 하였고, 입영지원금 지급을 위해서 1억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의 효율적 관리 및 하천 관리를 위해 총 13억 9,436만 8,000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먼저 침수피해 예방 및 하천 관리로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9,856만 8,000원과 일반운영비는 7,23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28페이지에 시설비로는 한강, 왕숙천 등 하천 및 소하천에 대한 유지관리비인데 저희 갈매천 기존 산책로 정비와 왕숙교 하부에 보면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 빈 공간에 주차 공간 조성 등을 위해서 3억 7,0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강과 왕숙천 유지관리를 위해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 각 1억원과 1억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풍수해 예방을 위한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을 위해 도비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 갈매천 카페거리인데요.
그 인근 관목 식재를 위해서 시설비 5,0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 외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등 행정운영경비 총 5,831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서 11억 846만 6,000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1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말에 조성 예정액은 30억 7,478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 수입액은 11억 3,831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10억 5,500만원으로서 2022년도 말 조성 금액은 총 31억 5,81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를 보시면 2021년도 수입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 수입이 2,985만원과 예치금 회수금이 30억 7,478만 8,000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입금 11억 846만 6,000원으로서 총 42억 1,31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전입금 11억 846만 6,000원은 최근 3년 동안의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액의 1%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에 지출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 예방 응급복구비 등 10억 5,500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기금 예치금 31억 5,810만 4,000원을 반영해서 총 42억 1,31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88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구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희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연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저기 안전체험관 직영할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영도 예, 그렇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자원봉사자 식대 및 교통비를 1만 1,000원 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영도 예.

임연옥위원 이거 가지고 되겠어요?
이게 식대가 기준이 올해부터 1만 1,000원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영도 식비 8,000원하고 교통비 5,000원으로 이렇게......

임연옥위원 그런데 이게 8,000원하고 또 1만 3,000인데.
1만 1,000원이니까 지금 저기 예산담당관님 우리 지금 얼마예요?
식대 8,000원에 교통비 얼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엄진숙 교통비가 3,000원입니다.

임연옥위원 3,000원?

○기획예산담당관 엄진숙 예.

임연옥위원 그러면 이거 가지고 그 자원봉사자들이 해 가지고 되겠느냐는 거죠.
전문 강사가 없어도 되겠느냐는 거지.
더구나 거기는 주로 아이들일 거란 말이에요.
전문 강사가 안 필요한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영도 사실 이번에 저희가 이제 모집한 직원이 사실 전문적으로

임연옥위원 전문 강사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영도 예, 강사 해서 자격증이 있는 그 직원을 저희가......

임연옥위원 그래서 지금 걱정돼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영도 예.

임연옥위원 이게 전문 강사가 없으면 그거는 아이들이라서 교통까지 다 해 줘야 되잖아요, 교통체험까지?
바깥에 있는 거까지.

○안전총괄과장 김영도 예.

임연옥위원 그리고 이제 제가 매번 말하지만 그 교통안전체험관은 절대로 그거는 하자 보수 받으세요.

○안전총괄과장 김영도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받으시고 그리고 취약가구 안전점검 정비사업이요.

○안전총괄과장 김영도 예.

임연옥위원 선정을 어떻게 선정위원회를 거칠 건가요,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으실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영도 저희가 동사무소에다가......

임연옥위원 신청을 받아서요?

○안전총괄과장 김영도 예, 신청을 받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그리고 제가 좀 이제 이게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안전체험관이요.

○안전총괄과장 김영도 예.

임연옥위원 그러면 애초에 그거를 전체를 전부 어디다 한 군데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 시설을.

○안전총괄과장 김영도 이런 사업......

임연옥위원 안전체험관 시설을 우리 그때 실시설계한 대로 어디 업체를 정해서 거기서 했을 거 아니에요, 안전체험관 내부 시설을.

○안전총괄과장 김영도 예, 거기 인테리어 등 그 시설은 거기서 했고요.

임연옥위원 그러면 거기서 물품 구입이라든가 다 했어야지 지금 물품 구입비를 또 올리면 어떻게 해요?
안전체험관.
자산취득비로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개관 언제 할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영도 개관은 정식 개관은 내년에 하고요.
올 12월 달 한 달은 저희가 시범 운영을 좀 하려고......

임연옥위원 그러면 그 시설을 할 때 전체적인 물품을 다 저기 사무용품도 그 안에서 다 구입을 하셨어야죠.
이거를 내년에 예산에 올린다는 거는 개관 준비가 덜 됐다는 얘기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영도 사실 이게 그 자산취득비가 거기 냉장고하고요, 이제 어떤 회의용 장의자 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임연옥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무엇을 할 때는 완전하게 해놓고 개관을 하는 것이 맞지 이렇게 개관도 안 해놓고 내년도에 또 사업비 저기 물품을 구입한다는 거는 이거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이 남는 거 있으면 그거로 사세요.

○안전총괄과장 김영도 예, 올해 그걸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준비해야지 이렇게 본예산에 개관도 안 한 거를 저기 물품 구입이라고 올리면 이거는 개관을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준비를 덜 하셨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벌써 2, 3년 전부터 안전체험관 얘기가 나온 건데 더구나 시장 공약사업인데 이렇게 준비를 철저하게 못 하면 안 됩니다.
아니, 김영도 과장님 준비 철저하게 하시는 분인데......

○안전총괄과장 김영도 지금 운영을 하기에는 다 충분하게 기기 어떤 사무집기류 이런 건 다 준비를 했습니다.
했고요, 아마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냉장고나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추가로......

임연옥위원 그러면 저희가 위원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준비가 덜 된 게 있구나.”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자체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세요.
남는 예산이 있으면 그걸로 대체하세요.
그러면 좀 안타깝잖아요, 이거는.

○안전총괄과장 김영도 예, 검토해서 별도로......

임연옥위원 검토해보시고요.

○안전총괄과장 김영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연옥위원 해 보시고 제가 3년 전에 행정감사에서 425쪽이요.
굉장히 그때 김영선 당시에 과장님하고 언쟁이 오갔었는데 필수품이 없다 그랬었거든, 저한테요.
민방위라든가 필수용품을 갖춰야 될 게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게 법이 바뀌었나요?
민방위 필수용품 6종 장비 구입 및 그게 나왔는데 그 당시 저한테 필수품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필수품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 갑자기 어떤 사태가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적십자에다가 요청하면 온다.   거기서 보관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러면 이게 필수품이 법적으로 어디에 나와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영도 도에 저희 지침상에 일정 금액 이렇게 확보......

임연옥위원 그게 언제 개정이 됐어요?
그때 제가 굉장히 논란이 있었는데 어디에도 없다고 그랬었거든요.

○민방위팀장 김복만 지침은 똑같습니다, 그때하고요.

임연옥위원 그런데 왜 그때 당시는...... 저도 한번 회의록을 지금 찾아보라고 할건데요.

○안전총괄과장 김영도 예.

임연옥위원 그러면 이게 갑자기 뛰쳐나왔느냐고.
그 당시에 없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면 그걸 매년 이렇게 왜 사야 되느냐 그리고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거면 어디다 두느냐?   동사무소에다 두느냐, 본청에다 두느냐?” 제가 그거를 그때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안전총괄과장 김영도 저희가 이제 민방위 장비를 구입을 하게 되면요.
보통 최소 90%에서 거의 100%는 장비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내구연한이 지나는 것들이 이제 종종 나와요.
그런 것도 또 수리하고 오래된 것들 교체하고 그리고 아까 우리 저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장비는 이제 동대가 있고 민방위대 그리고 우리 본청에 또 이제 기술지원대 민방위대가 있는데 거기다 또 저희 나름대로 보관을 하고 있고 각각 그 대별로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늦었지만 그 당시는 그래서 논란했었는데 지금은 김영도 과장님이 동사무소도 근무해 보시고 동장 근무도 해보셨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영도 예.

임연옥위원 그런데 재난이라는 거 언제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영도 예, 맞습니다.

임연옥위원 이거를 한번 우리 물품관리도 전부 전수조사했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영도 예.

임연옥위원 무조건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보관하고 관리하는 게 문제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영도 예.

임연옥위원 그래서 이거 좀 점검해보시고 다시 한번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안전총괄과장 김영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이게 동별로 잘 갖고 있는 건지......

○안전총괄과장 김영도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정말 이거를 사야 되는 건지, 여기 이거를 본부에서 보관할 거를 지금 사는 건지, 동별로 나눠주기 위해서 사는 건지 저한테 그거 좀 알려주실래요?

○안전총괄과장 김영도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영도 예.

임연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희 예,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임연옥위원 잠깐만요.
아까 그 안전 집기류요.
설명서에는 사무실 집기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집기류라고 안 하셨어야 되는데 사무실 집기 그러면 냉장고도 집기류라 본다면 보는 거지만 그래서 이거는 올해 하고 남은 예산으로 한번 해 보시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설명서를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이걸 안 봤......
냉장고를 집기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영도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그거는 한번 챙겨서 남는 예산으로 될 수 있으면 다시 구입을 다 구입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희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임연옥위원 예.

위원장 장승희 예,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예, 과장님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비 1억 5,000이라고 나왔는데 이거 1억 5,000이면 다 돼요?

○안전총괄과장 김영도 몇 페이지......

위원장 장승희 페이지 말씀 좀 해주시고요.

김광수위원 428페이지.

○안전총괄과장 김영도 428페이지.

김광수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김영도 1억 5,000이 이게 매년 저희가......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매년.

○안전총괄과장 김영도 예, 매년 이게 어떤 정액 개념으로 저희가 이게 세웠거든요.
올해도......

김광수위원 매년하고 있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영도 예, 올해도 해보니까 이 정도는 좀 가능할 거 같애서......

김광수위원 이정도?

○안전총괄과장 김영도 예.

김광수위원 그리고 이제 갈매천 1억 2,500.
이거는 이제 저도 갈매천 다녀봤지만 그 갈매천 부지에 저거잖아요?
관목식재잖아?
관목식재?
막 여름에 걸으면은 뜨겁더라고.

○안전총괄과장 김영도 예.

김광수위원 그늘이 안 져 가지고.
그거 하는 거죠, 지금?

○안전총괄과장 김영도 아니요.
저희가 그 갈매천 이거는 별도로 저희가 429페이지에 보시면 카페거리에 관목식재 사업은 별도로......

김광수위원 그건 별도야.

○안전총괄과장 김영도 참여 예산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산책로 정비가 1억 2,500은 뭐냐 하면 지금 저희가 LH공사에서 사업 끝나고 인수 받은 지 꽤 오래됐어요.
그리고 현장에 가보니까 산책로가 굉장히 균열이 많이 되고 또 이제 야간에도 보면   여름철에 야간에도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제 운동하러 나오시거든요.
그럼 거기가 이제 잘못하면 걸려 넘어질 우려도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보니까 “아, 이게 누군가는 정비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이거를 2.5km 정도 될 겁니다, 폭이 2m고.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도막포장으로 해서 다시 좀 보수를 할려고 저희가 예산 신청을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관목식재는?

○안전총괄과장 김영도 관목식재는 저희가 먼저......

김광수위원 제방 저쪽에 그......

○안전총괄과장 김영도 예.

김광수위원 아, 제방 저 밑에 쪽에 그......

○안전총괄과장 김영도 예, 하류부 쪽에.

김광수위원 아무것도 없는데?

○안전총괄과장 김영도 예.

김광수위원 그쪽에?

○안전총괄과장 김영도 예.

김광수위원 우리가 옛날에 나무 심기 한번 갔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영도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식재를 했는데 그 반대쪽?

○안전총괄과장 김영도 예.

김광수위원 반대쪽 거기 하는 건가?

○안전총괄과장 김영도 거기도 사실 이제 과거에 심었던 나무들이 상당수가 좀 죽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원인을 분석하고 거기에 관련된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토질 자체에 수분이 많이 함유돼 있기 때문에 아마도 뿌리가 좀 썩었지 않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심을 때는 물론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하지만 가급적 또 심어서 고사되느니 이왕이면은 관목 종류로 해 가지고 좀 거기에 서식이 가능한 그런 수목으로 좀 할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거 그러면은 날씨 풀리면은 바로 실행할 수 있겠네요?

○안전총괄과장 김영도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저는.

위원장 장승희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김영도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김영도 예.

박석윤위원 재난관리기금 하도 의문점이 좀 많아서 재난관리기금을 쭉 보니까 조례 계속 보고요.

○안전총괄과장 김영도 예.

박석윤위원 재난관리기금이 왜 만들어질까요?
이거는 예측 못 한 재난, 재해, 풍수 뭐 해일, 기타 등등 전쟁 뭐 코로나 같은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일반회계가 어떤 지자체는 동이 나서 분식회계 할 정도로 열악할 수도 있겠죠, 재정이?

○안전총괄과장 김영도 예, 맞습니다.

박석윤위원 그래서 이거는 따로 별도로 재난관리기금이라고 해서 계속 비축해놔라.
여기에 방점이 있겠죠?

○안전총괄과장 김영도 예.

박석윤위원 그런데 우리는 쭉 보다 보면 지출을 너무 많이 잡는 거 같아서.
그러니까 최소한의 법정 예치금 빼놓고는 다 쓸려고 그러는 거 같아서 이거를 전임 과장님 계실 때 코로나 첫해에 막 써버렸어요.
엘리베이터 안에 CCTV도 막 그냥 사고, 소독제 사고, 도서관에 저 뭐야 소독 기계 사 주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반회계로 짤 수 있는 건 최대한 짜라는 거예요.
그래 여기서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재난관리기금 우리 저축해놓은 거 뭐 이거 갖다 이제 풀어야 되겠죠.

○안전총괄과장 김영도 예.

박석윤위원 그러니까 한계령 전부 다 홍수가 나 가지고 마을이 떠내려가고 하면은 수백억이 필요할 때 필요한 부분도 있을 수 있죠.
그걸 대비해서 뭐 돌다리 가면 30년 주기 우수저류 탱크가 있듯이 이것도 어느 정도 계속 쌓아놨다가 필요하면 여기서 꺼내서 막 쓸려고 그러는 건데 우리는 뭐 여기 보면 재난복구 인력 뭐 보상금, 피해복구를 위한 의료비 뭐 구료비 뭐 이래서 막 1억, 3억 막 이렇게 짜 놨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영도 예.

박석윤위원 이런 거는 왜 코로나가 지금 2년 차니까 코로나 대비해서도 저기 뭐죠?
안전총괄과에서 일반회계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은 거기다 충분히 태울 수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게 코로나 첫해인 20년도에는 막 40 몇 억인가를 그냥 냅다 써버렸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영도 사실 저희가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맞습니다.

박석윤위원 아, 이게 맞는 얘기죠.

○안전총괄과장 김영도 100% 맞고요.
원래 그 기금이라는 거는......

박석윤위원 이건 비상금이에요, 비상금.

○안전총괄과장 김영도 예, 맞습니다.
비상금조로 어떤 재난이나 이런 것들이 불시에 나타났을 때 그런 예산을 이제 하는 건 맞는데요.
저희가......

박석윤위원 그러니까 그 기본에 저는 충실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반회계로 충분히 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에서 자꾸만 뭐 지출하겠다고 해놓으면 이거의 설치·운영하는 기본 취지나 목적에서 약간 벗어나지 않느냐.
이거는 뭐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니까 여기는 웬만한 돈이 좀 들어가 있어도 서로 용인하자.

○안전총괄과장 김영도 예, 맞습니다.
저희 생각을 말씀을 좀 잠시 드릴게요.

박석윤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김영도 이번에 이제 저희가 작년도 그렇고 이번 연도도 저희가 경험을 했거든요, 코로나로.
그런데 이번에는 예산 저희가 세운 게 사실 재난 예방 복구 대응 사업으로 해서나 어떤 긴급 안전조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세웠습니다.
다만 저희가 보건 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재택치료라든지 그다음에 자가격리자 물품 지원 또 선제 검사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거는 이제 예치를 해놨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예측 못할 수치들이 자꾸 변동이 돼 가지고 일부 저희가 여기다 좀 수록을 해놨습니다.
그게 예를......

박석윤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의무예치금 25억, 그다음에 일반예치금 15억.
30억만이 지금 들어가 있고 나머지 한 10억 정도는 지금 쓰겠다고 해놨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영도 예, 맞습니다.

박석윤위원 그럼 결국은 재난재해가 일어났을 때 30억은 뭐 아주 미미한 금액이죠.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영도 예.

박석윤위원 여기에 뭐 전쟁에 준하는 누구 말마따나 화학 뭐가 일어나든지 어디 뭐 폭파가 되든지 어디 뭐 긴급상황이 벌어지면 수백억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재난기금은 어느 정도는 비축해놓는 거가 저는 맞다.
여기서 자꾸만 뭐 2, 30억이나 비축해놓고 나머지는 자꾸 지출하려고 하는 거는 일반회계에서 도저히 나갈 수 없는 상황은 여기다 넣되 이거는 그런 비축 기지로서의 기능을 좀 발휘할 수 있도록 예치금으로 좀 이렇게 저축해놓는 거가 맞지 않는가?
이거 자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영도 예, 그렇게......

박석윤위원 이것도 보시면은 잘 보셔서 사무관리비 3억 1,000 나간다고 나왔잖아요?
재난 예방 복구 및 대응사업 추진.

○안전총괄과장 김영도 예.

박석윤위원 뭐 이런 거는 조금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여기서 예금으로 돌릴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김영도 예, 알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제가 이거 깎는다, 저거 깎는다 얘기는 안 하겠지만.

○안전총괄과장 김영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희 끝났습니까?

박석윤위원 예.

위원장 장승희 예,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장진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위원 420쪽 보실까요,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김영도 400.....

장진호위원 20쪽이요.

○안전총괄과장 김영도 예.

장진호위원 재해관리용 양수기 유지관리가 있는데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매년 300만원씩 들어가는데.

○안전총괄과장 김영도 이거는 저희가 이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가 있는데요.
양수기가 이제.....

장진호위원 양수기가 한 대 있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영도 아닙니다.
저희가......

장진호위원 몇 대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영도 저희가 각 동에 배부한 거 포함해서 저희가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굉장히 수 십 대씩 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각 동에 이미 전진 배치를 해놨고요.
그다음에 예비용으로 저희가 이제 또 저희 본청에서 또 관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장진호위원 수리비다?

○안전총괄과장 김영도 예, 그래서 이 양수기가 보면은 저지대에 빗물을 퍼내기 위해서 아니면 지하실에 빗물을 푸는 소형양수기입니다.
대형도 있지만요.
주로 소형양수기인데 이것도 저희가 매년 우기 대비해서 점검을 하게 돼 있어요.
점검할 때 또 수리도 해야 되고 또 작동 안 되는 것들은 또 이제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해서 한 300만원 정도로 예산을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장진호위원 21년도 올 한 해는 얼마 들어갔어요, 수리비가?

○안전총괄과장 김영도 160만원입니다.

장진호위원 160만원?

○안전총괄과장 김영도 예.

장진호위원 그런데 올 21년도 예산이 300만원인데 지금 한 150만원 남아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영도 나중에 이제 저희가 남고 나면은 이건 불용 처분하니까요.

장진호위원 그래서 이게 조금 유지관리비가 좀 예산이 많이 확보된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고요.
또 422쪽에 보면 민방위 가로기 구입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도 예.

장진호위원 그게 지금 우리 시에 몇 개가 있어요, 가로기가?

○안전총괄과장 김영도 이거는 제가......

장진호위원 한번 쓰고 버려요?
일회용인가?
폐기시켜요?

○안전총괄과장 김영도 저희가 보통 구입을 하면 한 1년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일회용이다?

○안전총괄과장 김영도 아무래도 좀......

장진호위원 몇 번 쓰고 그냥?

○안전총괄과장 김영도 예.

장진호위원 아니, 그런데 1,100개 그 가로기를 게양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건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김영도 지금 저기......

장진호위원 아니 422쪽에 보면 가로기 게양이 1,100개를 게양한다 그랬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영도 200개......

장진호위원 하나도 없다며, 지금.

○안전총괄과장 김영도 200개로 지금 했는데요.

장진호위원 아니, 그러면 200개만 구입해 가지고 어떻게 게양이 돼?
여기는 1,100개 게양한다고 해 놓고.

○안전총괄과장 김영도 훼손된 거만 저희가 따로 빼가지고요.

장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개가 있냐 이거지, 지금 시에.

○안전총괄과장 김영도 저희가 뭐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지만 한 800개 정도 있는 걸로.....

장진호위원 800개 있고 그러니까는 이제 200개면 900갠데 그래도 1,100개를 게양하게 되면 그래도 모자라는데?
더 많이 구입을 해야지, 그렇게 되면.

의장 김형수 정확한 수치 알아요, 몰라요?
정확한 수치를 모르면 모른다고 그래야지 그렇게 얘기하면 되나?

○안전총괄과장 김영도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진호위원 아니, 게양은 1,100개 한다 그러고 지금 남은 거는 700개 남아있고 200개 구입하면 900개밖에 없는데 1,100개를 뭘로 게양을 하냐 이 말씀드리는 건데 다시 잘 확인해 보세요.

○안전총괄과장 김영도 예, 알겠습니다.

장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희 끝났습니까?

장진호위원 예.

위원장 장승희 그럼 저도 질문 좀 해보겠습니다.
419쪽에 보시면 자연재난 홍보 물품 구입비가 만원씩에 1,500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 물품을 구입을 하는데 만원 상당의 홍보 물품이면 좀 금액이 과하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도 저희가 이게 이번에 폭염이 올해 심했습니다.
장기간 한 달 정도 가고요.
그래서 그때 양심 양산이라고 해 가지고요.
각 동이나 기관에 좀 배치를 해서 주민들이 폭염 기간에 좀 쓰고 다시 이렇게 갖다 놓는 그런 사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여기에 대비해서 저희가 좀 홍보 물품으로 해 가지고 양심 양산이라고 해서 이렇게 좀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

위원장 장승희 양산 구입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영도 예.

위원장 장승희 그러면 이 양산이 지금 몇 군데나 지금 놓여져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영도 지금 저희 본청하고요.
그다음에 각 행정복지센터에 배치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각 기관에 필요한 기관에 저희가 요청을 하면 배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장승희 그러면 빌려가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영도 예.

위원장 장승희 비가 올 때는 우산으로 사용할려고 가지고 갈 수도 있을 것이고, 햇빛이 날 때는 햇빛 가림용으로 사용하려고 가지고 갈 테지만 혹시 회수율은 어때요?

○안전총괄과장 김영도 회수율이 저희가 올해 해 보니까요, 운영을.
66%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위원장 장승희 그러면 회수욜이 좀 썩 좋지는 않은데.
그런데 양산 만원짜리는 저는 좀 비싸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소장하는 것도 만원에서 조금만 더 줘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홍보용으로 가지고 있는 걸 회수도 잘 되지도 않는데 만원짜리를 굳이 사야 되는가?
저는 좀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거 설치를 할 때 회수가 100% 안 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하신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영도 예, 사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주민을 신뢰하는 건 아닌데 뭐 고의로 그랬든 뭐 불가피하게 가져가서 못 갖고 오는 것도 있을 거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홍보물품격으로 봤을 때 저희 생각은 그래도 회수율이 생각보다는 사실 저희가 회수가 많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좀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이 이게 양산도 되고 우산도 되는 겸용이거든요.
좀 이렇게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좀 낮을 줄 알았는데 그나마 저희가 생각하기엔 조금 거의 70% 가까이 이렇게 회수율이 나와서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돼서 이제 저희가 좀 괜찮다 싶은 거고요.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가 또 이런 폭염이나 또 갑작스러운 소나기나 이런 게 왔을 때 주민들이 미처 준비하지 못한 것들 저희가 제공해줌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홍보도 할 겸 주민 편익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장승희 그러면 우리가 한번 지금 홍보를 해봤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영도 예.

위원장 장승희 그런데 회수율이 60%라면 썩 좋은 게 아니에요.
효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물론 뭐 양산을 가지고 간 사람은 효과를 보겠지만 효율성은 좀 저는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없애든지 단가를 낮추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희 예, 그리고요.
왕숙교 아래 주차장을 7,500을 들여서 하겠다고 조성을 하겠다고 하는데 저도 이것을 걱정하는 분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그곳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설문조사는 해보셨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영도 직접적으로 설문조사는 사실 못했습니다.
못했고 저희가 이 취지를 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위원장 장승희 왜 제가 설문조사를 물어보냐 하면 다른 부서는요.
왕숙천이나 한강에 설치를 하고자 하는 건의가 있을 때는요.
그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상대로 “이게 필요하겠습니까, 아니면 안 해도 되겠습니까?” 설문조사를 꼭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왕숙교 아래 왕숙천 길은 길이 썩 넓지는 않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도 예.

위원장 장승희 그래서 주차하러 들어가고 나오고 그러한 상황에서 교통체증도 생기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도 아파트가 무슨 아파트죠, 수택동에?
그거 생기면서 신호체계가 또 만들어졌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영도 예.

위원장 장승희 그러면서 상당히 차가 많이 막혀요, 왕숙천 길이.
그래서 이거 설문조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곳에 주차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의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어차피 운동하러 가는데 굳이 거기 차를 세우고 운동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다가 주차장을 해준다면 왕숙천에다가 “화물차가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면 그 화물차 들어가게끔 주차시설을 또 해주실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도 사실 화물차하고 일반승용차 하고는 좀 개념이 좀 틀리거든요.

위원장 장승희 데미지가 틀리는데 화물차를 주차하게 해주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 말도 들어줄 거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설문조사를 해보고 교통에 문제가 없겠는가 생각도 해보고 이거 예산을 세워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요.
갈매천 거리 좀 전에 김광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 같애요.
관목식재 사업이 5,000만원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영도 예.

위원장 장승희 그러면 그곳이 갈매 카페거리 앞에 인도교가 새로 생겼죠?

○안전총괄과장 김영도 예.

위원장 장승희 인도교 이름이 뭔지 아시죠?

○안전총괄과장 김영도 그건......

위원장 장승희 매화교라고 붙여져 있어요.
왜 거기가 매화교라고 붙여있냐 하면 그 근방에 예전에 매실나무가 많았었대요.
그래서 주민들이 상징적으로 매화교라고 이름을 붙이자 해서 매화교라고 지었는데 어차피 갈매천 그쪽이 날씨가 좋아도 상당히 물기가 많은 질척거리는 땅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다녀보면.
그래서 거기 토양 좀 높일 수 있지는 않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영도 토양은 하천 관련 규정상 저희가 이제......

위원장 장승희 높일 수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영도 예, 뭐냐 하면 하천 그러니까 우수에 대한 단면적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통수 능력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하천 단면을 뭐 위로 올린다거나 뭐 밑으로 내려서 단면 확보는 가능한데요.
위로 올려서 하천 단면이 좁아지는 거는 금지돼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희 그러면 관목을 식재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수종은 정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도 아직 정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이 부분은 저희가 전문가 하고 상의를 해서 또 주민하고 좀 의견을 교환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장승희 그러면 그런 것도 정해지지 않고 5,000만원을 예산을 세워놨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 어떤 수종을 할 것인지는 정말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야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도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승희 왜냐하면 침수성인 관목을 해야 될 것이고 가능하다면 지난번에 이것도 의견이 들어왔어요.
나무를 좀 심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었는데 상징적으로 매실나무가 좀 있으면 어떨까?
그런 건의도 들어왔으니까 매실나무가 그런 토양에 적합한지 좀 확인을 해보시고.

○안전총괄과장 김영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희 상징적인 나무도 좀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희 그리고 수종 잘 선택하셔요.

○안전총괄과장 김영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희 질문이 없다고 그러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2시가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승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황홍식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황홍식 설명드리기에 앞서 저희 도시계획과 직제순으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승환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박창규 도시관리팀장은 병가로 인해서 차석인 문정현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장철호 녹지관리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황홍식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3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1,745만 7,000원이 증액된 6억 7,69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도시계획 및 개발 추진사항으로 1억 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사업 내용으로는 도시관리계획 주민공람공고비 1,980만원,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참석수당 840만원, 중간에 연구용역비로 도시관리계획시설 유지관리용역 3,000만원, 공공운영비로 구리시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유지보수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연구용역비로 구리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재해영향성 검토 용역비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도시 정비 및 관리입니다.
다음 쪽 434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했으며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전 추진에 따라서 구리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연구용역비로 3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 보조금에 611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금액은 균특자금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불법행위 근절 관련 일반운영비로 80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사업 추진입니다.
경관 및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운영비로 1,8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경관위원회 참석 및 심의 자문 수당으로 1,260만원.
다음 쪽 435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참석 및 심의 자문 수당에 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디자인 진흥사업 추진사항으로 공공운영비에 범죄예방 시설관리비 240만원, 스마트비상벨 유지관리비 27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디자인 공모전 추진사항으로 평가위원 심사 수당비 200만원, 공공디자인 공모전 추진 비용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도시계획과 기본 경비 사항으로 4,4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02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과는 전체 사업비 예산 중에 용역비 3억 5,200만원과 소규모 주민사업 1건 1억원 등 4억 5,2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일반운영비하고 기본 경비란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도시관리업무를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희 예,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수위원 뭐 잘 들었는데요.
과장님 소규모 숙원사업 5개소.

○도시계획과장 황홍식 예.

김광수위원 이거는 어디예요?

○도시계획과장 황홍식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요.
예산이 매년 1억원씩 계상이 돼 가지고......

김광수위원 매년?

○도시계획과장 황홍식 예, 매년 1억원씩 하는데 저희가 연말에 8개 동사무소에 각 동에서 숙원사업으로 필요한 사업이 있다고 그러면은 저희가 의견 조회를 해 가지고 각 동에서 올라옵니다, 각 사업 뭐 필요한 사업별로.
올라오면 저희가 주민 사업으로서 적정한지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상반기 내로 사업을 완료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기반시설 뭐 도로파손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이제 보도블럭 같은 거?

○도시계획과장 황홍식 보도블럭은 이제 숙원사업으로는 없고요.
대다수가 지금 동에서 올라올 때 도로 파손되고 뭐 훼손되고 그런 데가 지금 많이 좀 급하다고 숙원사업으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금년도에도 8개소에 대해서 도로포장 도시공사를 했습니다.
주로 이면도로 골목길 변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아까 문화예술과에서 잠깐 내가 물어봤는데 대장간마을 캠핑장은 어떻게 됐어요?

○도시계획과장 황홍식 지금 건축허가 나가 가지고요.
지금 그 사업은 아직 지금 착공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허가는 나갔어요?

○도시계획과장 황홍식 건축허가는 몇 년 전에 나갔습니다.
저기 우미내마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광수위원 그렇죠.
허가 나갔어요?

○도시계획과장 황홍식 예.

김광수위원 나가 가지고 이제 거기 지네가 영업할 거 이렇게 건축 하나 보네요?

○도시계획과장 황홍식 지금 건축허가만 나가 있고요.
지금 사업 착공은 지금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김광수위원 아직 안 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황홍식 예.

김광수위원 몇 면이지?
몇 개였지?

○도시계획과장 황홍식 면수가 한 20 몇 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20 몇 개가 안 되잖아.
열 몇 개잖아?

○녹지관리팀장 장철호 한 15개 그 정도.

김광수위원 15개.

○녹지관리팀장 장철호 예, 그 사이입니다.

김광수위원 나왔구나.

○녹지관리팀장 장철호 예.

김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희 질문 끝났습니까?

김광수위원 예.

위원장 장승희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임연옥위원 죄송해요.
그게 언제 허가 났어요?

위원장 장승희 질문하시겠습니까?

임연옥위원 임연옥 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희 예, 임연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이게 언제쯤 허가 났어요?

○도시계획과장 황홍식 허가가 지금 몇 년 됐습니다.
정확히는......

임연옥위원 아니, 그거 옛날에 안 된다고 그랬었는데 나간 거예요?

○녹지관리팀장 장철호 야영장 허가가 최근에 나갔고요.
작년인가 그래갖고......

임연옥위원 그런데 그게......

○녹지관리팀장 장철호 건축허가가 올해 이제 나갔는데 아직은 착공을 안 한 상태입니다.

임연옥위원 아차산 거기는 안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김광수위원 줄여서.

임연옥위원 줄여서.

○녹지관리팀장 장철호 예.

임연옥위원 정확한 위치 어디예요?

○도시계획과장 황홍식 거기 우미내 마을회관 있지 않습니까?

임연옥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황홍식 그 위쪽입니다.

김광수위원 저기 그 카페 뒤에.

○도시계획과장 황홍식 그 카페 앞쪽으로.

임연옥위원 그래서 대장간마을 옆에 그쪽......

○도시계획과장 황홍식 대장간마을......

○녹지관리팀장 장철호 들어가기 전에.

김광수위원 앞에.

○도시계획과장 황홍식 우미내마을 지나자마자 그 위에.

임연옥위원 앞에 카페 거기에요?

○도시계획과장 황홍식 예.

임연옥위원 주차장 옆으로 거기 말하는 거예요?

○녹지관리팀장 장철호 그 위쪽으로요.
주차장에서 위로 올라가면요, 언덕 그 안 보이는 곳에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알겠습니다.
전혀 안 나는 줄 알고 있었는데 났구나.

위원장 장승희 질문 끝나신 거죠?

임연옥위원 예.

위원장 장승희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홍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병선 도로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병선 도로과장 김병선입니다.
먼저 도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순재 도로행정팀장입니다.
박홍만 도로정비팀장입니다.
채주영 도로시설팀장입니다.
노태섭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2년도 도로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2년도 도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9억 2,286만 2,000원으로 21년 본예산 대비 12억 1,791만 8,000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 내용에 대해서 규모가 크거나 별도 설명이 필요한 사업과 신규 자체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40쪽입니다.
우리 시 관내 도로 및 도로시설물의 정비공사와 잡초 제거, 장애인 유도블럭 등의 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10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1쪽입니다.
중단에 경춘로 지중화 1차 구간에 보도 정비 시설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고 버스정류장 포장 개선사업으로 시설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30% 보조사업인 보행자가 우선되는 보행친화도시 조성사업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도로상 지하 안전을 위해 실시하는 지표투과레이더 GPR 탐사 시설비로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2쪽입니다.
상단에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 보조사업으로서 동구릉로459번길 사노동 구리시립요양원 언덕길 정상 양쪽 600미터에 제설용 열선 설치 사업 시설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으로서 교문1지구 도로변 포장공사 시설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문2동 걷고 싶은 골목 만들기 시설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택1동 검배로13번길 도로개선사업 시설비로 1억 3,75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택동 858 부근 보도 재포장 사업 시설비로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3쪽입니다.
상단에 노점단속 용역 시설비로 2억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차량 대폐체 구입비로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도로부지에 대한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 소송 판결 확정에 따른 미불용지 보상 시설비로 2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4쪽입니다.
하단에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자전거도로 예초, 안전 시설물 정비공사 등 시설비로 1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쪽입니다.
상단에 자전거 활성화 기본계획상 2순위 사업인 검배로 자전거도로 조성사업 시설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에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료와 유지관리 등 공공운영비로 11억 7,104만원을 계상하였고 노후 가로등 정비공사 시설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정밀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교량, 육교, 옹벽 등에 대한 시설물 정비와 보수시설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물안전법 제1·2조 시설물의 정밀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 시설비로 약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쪽입니다.
상단에 옥외광고물 관리를 통해 쾌적한 거리 조성을 위한 단위 사업비로 5,30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8쪽입니다.
상단에 도로과 기본 경비로 5,5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으로 2억 2,72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93쪽이 되겠습니다.
93쪽 수입 계획입니다.
2022년 예치금 이자 발생 예상액 731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기금조성용 광고 수익금 배분액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치금 회수로 8억 4,516만 1,000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억 2,72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지출 계획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지출 계획은 주인 없는 노후 위험 간판 정비사업으로 2,200만원, 불법광고물 정비 용역으로 1억 2,000만원, 학교 주변 유해광고물 정비 용역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금 재예치로 9억 2,7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도로과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희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연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연옥위원 442쪽이요.

○도로과장 김병선 예.

임연옥위원 수택1동 검배로13번길.
그러면은 거기 간선도로 전부 그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하천을 따라 인창천을 따라서 그 길을 하는 건가요?

○도로과장 김병선 위치요?

임연옥위원 예.

○도로과장 김병선 이거는......

임연옥위원 그 보도블럭을 다시 요즘 습기 빨아들인다는 그 보도블럭으로 전부 까는 거예요, 어떻게 개선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병선 여기는 지금 골목길로 돼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골목길 거기에 몇 개가 있잖아요?

○도로과장 김병선 그래서 그 복개천부터 구리시장 입구 쪽까지 일직선인데요.
구간이 한 300미터 정도 구간입니다, 일직선으로.

임연옥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구리시장 거기 만두집 있고 그런데 거기 그 길을 하는 건가요?

○도로과장 김병선 양촌리 화로구이 그 바로 뒤에 있는 골목길 끝까지.

임연옥위원 뒤부터 전통시장까지 쭉......

○도로과장 김병선 예.

임연옥위원 전통시장 거기......

○도로과장 김병선 검배로까지 나오는 일직선 길.

임연옥위원 그러니까 신호등 태평양약국 있는데 거기 건너부터 그쪽 양촌리까지 일직선 그 길 말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병선 예.

임연옥위원 그러면 거기를 제가 말한 보도블럭 식으로 요즘 잘 깔아놨더라고요.
토평동 거기 원룸단지 깔아놓은 그런 보도블럭으로 다 습기 빨아들인다는 그 보도블럭으로 다 바꾸시는 건가요?
도로 개선 어떻게 개선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병선 일단은 그 골목길이 노후화돼 갖고요.

임연옥위원 예, 많이 됐어요.

○도로과장 김병선 일단은 재포장 계획으로 우리가......

임연옥위원 그러니까 포장을 보도블럭 까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스팔트 포장을 하는 거예요?

○도로정비팀장 박홍만 아스팔트 포장을 하는 거고요.
그게 이제 주민참여사업이다 보니까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임연옥위원 아니, 하는 거를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거기를 바닥으로 보도블럭 같이 지금 이제   토평동 원룸단지 그 깔아놓으니까 되게 넓어 보이고 깨끗하고 아스팔트로 깔면 까매서 시커먼데 그거는 환해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물기도 흡수한다고 그러더라고, 그 보도블럭은.

○도로정비팀장 박홍만 예, 그래서 그 구간은......

임연옥위원 그런데 뭐로 하는지 궁금해서요.

○도로정비팀장 박홍만 저희가 원래 스텐실 포장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심의위원회 심의위원들이 스텐실 포장보다는 거기는 그냥 아스팔트 포장으로 하는 게 적정하겠다라고 결정을 하셔가지고 아스팔트 포장으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임연옥위원 그거 좀 아쉽다.
그거를 깔으면 좀 넓어 보이고 환하더라고요.

○도로정비팀장 박홍만 예.

○도로과장 김병선 저희가 그 부분은 내년도 초에 예산이 되면 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그때 적정한 것이 어떤 건지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재검토하고......

임연옥위원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도로과장 김병선 예, 여론도 한번 확인해서......

임연옥위원 그게 사잇길이라서 시커머니까 좀......

○도로과장 김병선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하고요.
교문2동 걷고 싶은 골목길은 어디에요?

○도로과장 김병선 교문2동이요?

임연옥위원 2동 걷고 싶은 골목길 만들기.
여기 설명서를 보니까......

○도로과장 김병선 교문2동은 지금 금호베스트빌아파트.

임연옥위원 그 뒷길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병선 예, 바로 뒤쪽에 거기 장자중학교 삼거리부터 거기 광개토태왕까지 가는 그 뒷골목길입니다.

임연옥위원 그게 거기 올라오는데 있잖아요?
그 광개토 이렇게 약간 언덕진 데가 어르신들이 거기가 좀 약간 언덕진다고 그런 말을 좀 했었거든요.

○도로과장 김병선 예.

임연옥위원 그래서 걷기 좋게 좀 그 거리라면.

○도로과장 김병선 예.

임연옥위원 그리고 거기 불법주차가 많거든요.
거기 카페 때문에 차들이 거기 많이 들어와요.
그것도 불법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카페 있잖아요?

○도로과장 김병선 예, 여기 정비사업을 하면서 그 불법주정차 문제 같은 경우는 교통행정과하고 또 한 번 그 방향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왜냐하면 가운데다가 휀스인가 고정물을 설치해 놨잖아요, 거기 가운데.

○도로과장 김병선 예.

임연옥위원 그러면 그게 걷고 싶은 거리가 결국은 안 되잖아요.
차 다니라고 중앙에다 그걸 해놓은 거잖아요.
설치해 놓은 거잖아요.

○도로과장 김병선 예.

임연옥위원 그럼 그게 걷고 싶은 거리가 아니죠.
차만 다닌다는 거리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도로과장 김병선 그래서 이거 동에서 주민참여예산 요구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설계 과정에서......

임연옥위원 그거 한번 중앙에 있다면......

○도로과장 김병선 같이 협의를 하고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걷고 싶은 거리가 결코 아니거든요.
그것도 보도가 조금밖에 없잖아요, 보도가.

○도로과장 김병선 예, 그렇죠.

임연옥위원 그런데 그게 걷고 싶은 거리라고 하기에는 너무 민망스럽거든요.

○도로과장 김병선 예.

임연옥위원 그리고 그거 박아놨고요.
그거 한번 검토해서 주민들한테 교문2동 주민들한테 한번 걷고 싶은 거리를 어떻게 조성하는 게 좋은지 한번 그걸 건의하는 시민이 또 계실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김병선 예, 그렇습니다.

임연옥위원 그거하고 해서 검토해서 정말 깨끗하게 차 좀 덜 다니게끔 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같이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병선 예,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희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임연옥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과장님 이게 협신공업사에서 저기 꽃길 끝까지 이 도로인데 보도블럭을 깔았어요.

○도로과장 김병선 예.

김광수위원 이거 이유가 있어요?
아까 뭐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정한 거예요?

○도로과장 김병선 그 부분도 이제 작년도에 주민참여예산 사업 예산이었고요.

김광수위원 예.

○도로과장 김병선 걷고 싶은 그 보행자가......

김광수위원 아니 여기는 도로가 이면도로야, 이면도로.

○도로과장 김병선 보행자가 우선되는 도로를 저희가 이제 여러 군데 지금 진행하고 있었고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진행했었습니다.
골목길은 이제 포장만 아스팔트 포장만 돼 있는 거보다는 인도 보도블럭으로 이제 재포장을 해 놓으면 일단 차가 우선이 아니고 보행자가 우선된다는 느낌 그래서 차가 이제 속도를 내지 않고 조심해서 갈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이제 보도블럭으로 포장을 한 겁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도로과장 김병선 그래서 어차피 그 골목길은 주정차금지 구역은 지정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차선이 구분이 필요 없는 구간이거든요.

김광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시민들이 오해 안 하게 표지판 해 가지고 “이곳은 이유가 이렇게 해 갖고 보도블럭 깔았다.” 이것 좀 표지판을 해줘요.
막말로 그 사람들이 전화가 와 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도로에 왜 보도블럭 까냐?”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거든.

○도로과장 김병선 예, 공사 중에는 현수막을 걸어서 이제 표시를 했었는데요.
지금 공사 완료된 이후에도 혹시 안내판 같은 거를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거 좋은 발상이네.

○도로과장 김병선 예, 보행자가 안전하고 걷기 좋은 그런 골목길을 만들려고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도 세 군데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광수위원 이거 주민들한테 좀 알려요.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 해요.

○도로과장 김병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희 질문 끝났습니까?

김광수위원 예.

위원장 장승희 예,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신청 해 주십시오.
......
질문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장진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위원 444쪽을 보시면은 자전거 이용시설 관리가 있어요.

○도로과장 김병선 예.

장진호위원 그런데 거기 이제 중장비 임차료를 하는데 지금 100만원씩 10회가 올라와 있는데 산출기초에.

○도로과장 김병선 예.

장진호위원 뭐 어디다 쓰는 거예요, 열 번을?

○도로과장 김병선 1,000만원짜리 말씀하시는 거죠?

장진호위원 예.

○도로과장 김병선 이건 이제 자전거도로 하고 왕숙천이나 이런 데 자전거도로, 그다음에 관내 마찬가지로 자전거도로를 이제 유지관리하는데 내지는 또 재해복구나 이런 긴급사항이 있을 때 장비를 임차해서 활용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장진호위원 그럼 장비를 어떤 걸 쓰시는 거예요?
공투에요, 육더블이에요, 텐 장비예요?

○도로과장 김병선 물차하고 포크레인 주로......

장진호위원 물차 포함해서?

○도로과장 김병선 예.

장진호위원 그래서 100만원이다?

○도로과장 김병선 예.

장진호위원 물차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장비로만 여기 산출기초에 올라와서 너무 좀 비싸다 싶은 마음에 질문드려봤고요.
또 여기 439쪽에 도로보수 업무 보조 및 잡초 제거 인력이 있어요.
그런데 왜 그게 감액을 하셨을까?

○도로과장 김병선 이거는 이제 작년도에는......

장진호위원 코로나라 제초작업을 안 했나?
왜 그렇지?

○도로과장 김병선 그건 아니고요.
이건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올해 지출한 금액을 비교해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약간의 차액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장진호위원 잡초 제거를 그럼 우리 시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가, 부분적으로 어디 다른 지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병선 이건 구리시 전 지역의 도로 주변에 잡초 제거를 하는 겁니다.

장진호위원 그런데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름에 보면은 풀이 그냥 너무 많아가지고 지저분한 데가 너무 많아.
그래서 이거는 감액을 할 게 아니라 증액을 해서 더 늘려서 두 번 할 걸 세 번을 제초작업을 하고 세 번 아니면 네 번을 했으면 좋겠어요.

○도로과장 김병선 예, 제초작업에 신경을 써서 제초로 해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장진호위원 과장님이 돌아오는 2022년도 여름에 한 번 이렇게 구리 시내를 순회해서 쫙 한 번 해보셔봐요.

○도로과장 김병선 예.

장진호위원 항상 보면 풀이 너무 막 길어가지고 사실 너무 지저분해요.
인력 늘려서 아니 구리시가 얼마나 환경이 깨끗해요, 풀을 자주 이렇게 깎으면.
이런데 돈 아끼지 말아요.

○도로과장 김병선 예, 알겠습니다.

장진호위원 쓸 데 쓰는 거야, 돈은.

○도로과장 김병선 알겠습니다.
제초작업에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장진호위원 아니 항상 보면 난 그거를 많이 느껴요.
우리 여기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몰라도 저는 이렇게 다니다 보면 길가에 풀이 너무 그냥 잡초가 너무 우거져가지고 그래서 그 느낌을 많이 받아서 말씀드리니까 이거는 예산을 많이 좀 확보해 가지고 세 번 할 거 네 번 깎으셔.

○도로과장 김병선 예, 알겠습니다.
제초작업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장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희 다른 질문......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금 손든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양보하시겠습니까?

박석윤위원 예.

위원장 장승희 양경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경애위원 447쪽에 보면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 및 보수 있죠?

○도로과장 김병선 예.

양경애위원 이게 30건이에요?

○도로과장 김병선 건 수가 확정이 됐다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양경애위원 올라오고 그런 게 30건 해 가지고 600만원 올라왔는데 30군데가 어디죠?

○광고물관리팀장 노태섭 그건 이제 현장 확인을 해 갖고요, 저희가 이제 그 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양경애위원 그렇죠?
이거 왜냐하면 다,,,,,,

○광고물관리팀장 노태섭 예, 예상을 한 거고요.

양경애위원 다 다를 텐데 금액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30건 써 있길래 여쭤보는 거고요.
참고로 여쭤보면 거기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한 데 며칠 전에 거기에 또 돌다리에 또 그게 찍혀있었어.
그런데 제가 그걸 사진을 찍고 한 번 또 나가봤더니 그게 또 없어졌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해서 제거가 됐죠?
어떻게 해서 붙게 된 거고.

○광고물관리팀장 노태섭 저희가 계속 지금 공공인력을 투입을 해 갖고요, 계속 지금 돌고 있습니다.

양경애위원 그게 누가......

○광고물관리팀장 노태섭 전단지라든지 뭐 벽보라든지 이런 거 다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양경애위원 어느 분이 신고해 주시는 거예요?

○광고물관리팀장 노태섭 아니요.
신고를 안 해도요, 저희가 돌아가면서 이제 동별로 해 갖고 지정을 해놨거든요, 저희가.
이건 공공근로......

양경애위원 제가 신고를 할려고 그랬는데......

○광고물관리팀장 노태섭 그러세요?

양경애위원 행정사무감사 신경 쓰다 보니까 타이밍을 놓쳤거든요.
그리고 다시 나가봤더니 이게 제거가 된 거예요.

○광고물관리팀장 노태섭 예, 정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양경애위원 그래서 잘 관찰을 하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분은 계속 상습적으로 거기다 그렇게 할 거 같애요.
수시로 한 번 거기 돌아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광고물관리팀장 노태섭 예, 알겠습니다.

양경애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지금 600만원 잡아놨지만 어쨌든 이렇게 일률적으로 똑같이 그냥 쓴 거는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도로과장 김병선 예.

양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희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박석윤입니다.
작년에 예년에 비해서 눈이 많이 왔나요?

○도로과장 김병선 작년에는 저희가 재작년보다는 눈이 좀 많이 와서 제설제가 한 1,600톤 정도가 아마 저희가 뿌려서 소비가 됐습니다.
재작년도에는 한 900톤에서 1,000톤 정도 소비가 됐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그럼 지금 재고량이 어느 정도나 있어요?

○도로과장 김병선 지금 현재 1,750톤 정도가 있습니다, 재고가.

박석윤위원 이것도 비상식량과 같은 거니까 제설제 지금 750톤을 제설제 구입비로 지금 예산 올려놨잖아요, 내년도 거?

○도로과장 김병선 예.

박석윤위원 이게 이제 동전의 양면이 있더란 말이에요.
눈이 오면은 남양주보다는 구리시가 제설 방제는 잘 한다고 해요.
남양주에는 도로가 허연데 구리에 오면 도로가 까맣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잘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소금물을 냅다 갖다 뿌려놓으니까 이것도 이제 오염원이 될 수도 있고, 이걸 한 해 겨울에 또 잘못 제설제를 어떻게 돌아가면서 하도 뿌리니까 이 시청 입구 같은 경우도 소나무 같은 것들이 봄 되면은 또 꽤 죽어요.
그러니까 겨울을 잘 난 것처럼 보여지는데 봄이 되면 그걸로 인해서 또 피해 보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제설제가 지금 어떻죠?
염화칼슘 고형분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이걸로 들어오나요, 아니면 액상으로 들어오나요?

○도로과장 김병선 둘 다 있습니다.
있고요. 친환경 제설제가 있고......

박석윤위원 친환경은 엄청나게 비싸고.

○도로과장 김병선 액상도 있고요.
현재 이제 전체 1,750톤 중에서 친환경 제설제 고상으로 된 게 한 550톤 정도 되고요.
액상이 한 220톤, 염화칼슘 수입산이 970톤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그럼 염화칼슘 수입산은 중국산일 거란 말이에요.

○도로과장 김병선 예.

박석윤위원 이게 이제 시멘트와 비슷해서 뭐라 그래요?
경화된다 그러죠?

○도로과장 김병선 예.

박석윤위원 그냥 포장 안 뜯어도 한 1년 지나면 경화되지 않아요?

○도로과장 김병선 경화가 한 1, 2년 지나면 경화가 됩니다.

박석윤위원 그래서 제가 방점을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냐 그러면 이 예산은 드릴 테니까 구매를 하는 거는 1,750이면 뭐 금년도 겨울 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을 것 같은 뭐 확정할 수는 없겠죠.
왜?   일기예보가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지금처럼 친환경으로 하면 가격이 굉장히 비싸고 또 중국산 수입산으로 하면 질이 떨어지면서 경화가 또 빨리 오고, 그렇다고 비축은 안 해 놓을 수는 없고.
그래서 이거는 좀 예산 있다 그래서 무조건 1월 달에 구매보다는 그 시기를 봐가면서 이렇게 구매하시면 어떨까?

○도로과장 김병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겨울까지는 일단 전년도에 소비한 물량 정도는......

박석윤위원 1,750이면 어느 정도 될 거 같아요.

○도로과장 김병선 예, 지금 비축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 가을 이후에 사용할 거를 비축하는 그런 비용으로 여름에 구입하게 되면 구입 가격도 좀 싸게 할 수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가격도 좀 싸죠.

○도로과장 김병선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경화되면 또 이거 빻아가지고 또 뿌려야 되니까 또 뭐 인력도 들어가고 돈도 들어가고요.

○도로과장 김병선 예.

박석윤위원 그다음에 자전거 지난번에 중간보고 저한테 하셨을 때 “에코 교통수단으로 안승남 시장이 이제 역점적으로 자전거와 관련되는 예산을 굉장히 많이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행감 때도 그렇고 누차 얘기하지만 레저용 자전거도로는 참 잘 돼 있어요.
그런데 도심 생활형 자전거도로는 참 숙제가 많잖아요?

○도로과장 김병선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그래서 “전통시장 제2주차장 옆에도 자전거 스테이션을 좀 확보하십시오.”라고 했는데 그거는 추진 되고 있나요?

○도로과장 김병선 예, 그래서 이번에 지금 경찰서에서도 안전 자전거 보관대 협조를 좀 해서 저희가 1,000만원 정도를 예산을 지금 올려놨고요.
그 외에 이제 일반자전거 보관대에 대해서도 지금 예산을 확보하면......

박석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그러면...

○도로과장 김병선 그 부분에 대해서 구리시장......

박석윤위원 눈, 비 맞는 데다 자전거 스테이션을 하느니 제2공영주차장 전통시장 주차빌딩이 올라가잖아요?

○도로과장 김병선 예.

박석윤위원 아니면 일정부분은 지금 전통시장 주차장에다가도 실내 접근하기 좋은 데다가도 자전거 그 정거장을 좀 만들어 주면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면 어디다 자전거를 놓고 시장을 봐서 시장바구니 달린 자전거 타고 집에 갈 수 있도록 그게 최종 목표 지향점이죠.

○도로과장 김병선 예.

박석윤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도 좀 신경을 써주십사.

○도로과장 김병선 그래서 예산 확보되면 저희가 상권활성화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장소나 이런 부분들 협의해서 설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거기다가 꼭 관철을 시켜주셔야 주부들이 됐건 누가 됐건 구리시장 인근에다 자전거 대 놓고 쇼핑을 하고 자전거 끌고 가니까.
이순재 팀장님 뭐?

○도로행정팀장 이순재 에코 자전거 스테이션은요, 제2공영주차장 건립하는데 일반차량하고 한쪽 끝에 자전거 주차장이 쭉 반영이 돼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그러니까요.
간과하지 말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도로과장 김병선 예, 알겠습니다.

박석윤위원 그다음에 옥외광고물기금과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 제가 이거 옥외광고물 때문에 잘 하는 데가 참 많이 있어요.
김해도 있고 서울도 뭐 어떤 구는 잘 하고.
한때는 구리시가 무당집이냐 소리도 나왔었어요.

○도로과장 김병선 예.

박석윤위원 금요일날 저녁만 되면 한강변 도로하고 저 갈매쪽 하고 저 뭐야, 남양주 경계선 쪽에 현수막이 그냥 분양 현수막이 덕지덕지 붙었던 적도 있었잖아요?

○도로과장 김병선 예.

박석윤위원 그런데 성남시, 용인시는 현수막 하나에 얼마씩 500만원씩 막 과태료 부과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다 정비가 돼서 깨끗한 도시가 됐는데 도시 미관에 뭐 그렇게 해치지 않을 만큼은 현수막이 있는 거 같아요, 요즘에.
그런데 그 불법광고물, 현수막, 기타 등등 해서 과태료 매긴 액수를 보면 굉장히 미미한 것 같아서 그냥 옥외광고물기금 수입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 광고물 게시대에 들어오는 뭐 수수료가 됐건 뭐가 됐건 그것도 있을 수 있고, 과태료도 있을 수 있고 다 있는데 우리는 일반회계에서 이것도 제가 많다 그랬어요.
시·군 종합평가 한다, 옥외광고물기금을 설치하지 않으면 패널티를 매긴다.
그래서 이거 그때 기금 설치를 해드렸고, "1년에 1억씩만 좀 집어넣으십시오." 라고 했더니만 뭐 "2억을 넣어야 된다. 3억을 넣어야 된다. 뭐 시·군 평가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어거지로 2억인가 3억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2억 2,000 일반회계에서 넘어가잖아요?

○도로과장 김병선 예.

박석윤위원 그럼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엄밀히 따지면 기금의 수입에 과태료 얼마, 수수료 얼마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일반회계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러고 일반에서 통째로 2억 2,000을 쏴주니까, 기금에.
그런데 의원 입장에서는 불법광고물이나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은데 우리 노태섭 팀장님 고생 많으시지만 계도 위주로 나가다 보니까 여기에 수입은 생각만큼 많지 않고 그래서 기금 쪽에 이런 것들을 노출을 시키다 보면 조금 더 적극행정이 이루어져서 불법광고물이나 그런 적치물, 수수료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수입이 이 정도는 들어오는구나” 계상해야 되는데 그때 물어보니까 뭐 1, 2천도 안 되는 거 같아요.
500만원인가 뭐 이렇게, 현수막은.

○도로과장 김병선 올해 저희가 이제 일반회계에 이번에 2억 2,700만원......

박석윤위원 아니, 올해 2억 2,000 집어넣었잖아요.

○도로과장 김병선 예, 그 전입금 잡은 게 이제 2020년도 수입 결산을 해서 나온 금액을 반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광고물 관련해서 과태료 수입이 1억 6,200이 있었고요, 수수료 수입이 일단 광고물......

박석윤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을 과장님 안 하셔도 제가 자꾸 이제 시간이 지나서 말을 끊어서 죄송하긴 한데 원래 기금은 일반회계에서 나갈 수 없는 기금 설치·운영이라 그러잖아요?
이건 예산편성 승인이고.
그러면 설치해서 운영을 할려면 목적이나 목표가 뚜렷해야 되는데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나갈 수 있는 영역이 다 있어요.
그런데 굳이 법정 기금처럼 옥외광고물 기금을 만약에 “설치·운영을 해라.” 해놓고는 나중에 그 지출계획을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나가도 될 성질의 것들이 여기도 녹아있으니까 여기는 여기대로 고유목적 쪽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다 이걸 좀 환기시켜 드리고 싶어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병선 예.

박석윤위원 막연히 그냥 2억 얼마씩 일반회계에서 전출 시키지 말고.

○도로과장 김병선 예.

박석윤위원 다 쓰지 못 한다 그러면 10억 가까이 되잖아요, 9억 얼마인가.

○도로과장 김병선 지금 그 집행액이 그동안 수입액보다는 작았기 때문에 쌓여진 금액입니다, 그 기금 전체 금액이.
한 10억 정도......

박석윤위원 노태섭 팀장님이 저 불법 현수막 딱지 막 붙이세요.

○광고물관리팀장 노태섭 예, 알겠습니다.

박석윤위원 그게 뭐냐 그러면 연립을 짓거나 빌라를 짓거나 뭐 아파트 개발을 하면 노태섭 팀장한테 위임을 해요, 건축주가.
그럼 저 분은 이거 하나 붙이는데 마진이 되게 좋아요.
그래 이게 한 15일이고 일주일이고 안 걸리면 대박이 나는 거고 걸리면 쪽박 차요.
현수막에 나중에 찾아오는 건 누구죠?
그 건설사 전화번호가 아니고 대행사 전화번호로 해서 아주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대행업체에서 용인이나 다른 데 뭐 이렇게 하겠느냐고 하면 거기는 단속이 심해서 자기는 안 하겠다 이런......
아, 우리 도사님이 계시네요, 의장님.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과태료를 적당히 정확하게 매기면 청정해지고 여기 옥외광고물기금도 좀 좋아지지 않겠는가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해하셨죠?

○도로과장 김병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희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진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위원 한 번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447쪽에 보시면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 및 보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예산액이 4,200만원이고 그리고 감액이 3,600만원이 되고 예산액이 6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도로과장 김병선 예.

장진호위원 그런데 그거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를 그 전봇대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닌가요?

○도로과장 김병선 예, 그렇습니다.
전봇대나 신호등이나 이런 데 있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진호위원 신호등 그 밑에......

○도로과장 김병선 신호등이나 전봇대에 붙이지 못하게......

장진호위원 기둥에 갖다가 다는 거?

○도로과장 김병선 예, 그겁니다.

장진호위원 그러면 지금 20만원씩 30건이라 그랬는데 그거 30건을 하게 돼도 많이 남나요, 부착할 때?

○광고물관리팀장 노태섭 일단은 지금 예상액이고요.
예상 건수고 이번에 저희가 현장 확인을 또 해서 적합한 데를 지역을 좀 물색할 겁니다.

장진호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나는 궁금한 게 이게 지금 30건을 부착을 하게 되면 대충 남는 게 몇 %가 남냐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병선 더 할 분량이 남아있는지?

장진호위원 예, 앞으로.

○도로과장 김병선 예, 그 부분은 뭐 그것도 붙여놓은 게 상당히 오래된 것도 있고요.

장진호위원 보수도 해야 되고.

○도로과장 김병선 그게 어느 정도 훼손한 거를 놔둘 거냐 이제 판단인데요.
양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또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도 좀 요구해서 저희가 정비를 하겠습니다.

장진호위원 지금 30%냐, 40%냐 대충 지금 여기 돼 있는 게 몇 % 정도 되냐 이걸 자꾸 내가 질문드리는 거야.

○도로과장 김병선 방지판이 지금 워낙 많다 보니까 물량이 뭐 한도 끝도 없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 훼손돼서 꼭 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향후에도 계속......

장진호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이거를 부착을 하게 되면은 구리시 관내에 100%에서 몇 % 정도 부착이 되냐 이걸 자꾸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병선 아, 부착율이요?

장진호위원 예.

○도로과장 김병선 외곽 말고 도심지에 있는 거는 뭐 거의 붙어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오래되다 보니까 훼손되거나 망가진 거를 이제 교체하고 이런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장진호위원 거반 다 된다?

○도로과장 김병선 예, 도심지에는 그렇습니다.
외곽에는 뭐 거의 붙이질 않으니까요,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장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우리가 저단 광고 있잖아요?
저단 광고.
저단 광고가 기부채납이 언제 기부채납을 하는 거죠?

○광고물관리팀장 노태섭 7월입니다.

김광수위원 예?

○광고물관리팀장 노태섭 내년 7월이요.

김광수위원 내년 7월이죠?

○광고물관리팀장 노태섭 예.

김광수위원 내년 7월이면 얘기를 한 번 해...... 저단 광고를 한 번 이용해 봤는데 왜 갈매동에는 허가를 안 내줘요, 그거?

○광고물관리팀장 노태섭 갈매동에요?

김광수위원 예, 갈매동에도 그거를 좀 설치하고 싶다고 어차피 내년 7월이면 기부채납이 되는 거니까 지금 그 업자한테 해 줘가지고 갈매동도 몇 개 정도 저단 광고를 할 수 있는 그걸 좀 마련해줬으면 좋겠는데?
(○도로과장 김병선, 광고물관리팀장에게 - 저단 광고가 갈매동에 있어요?)
없어요.

○광고물관리팀장 노태섭 지금 없어요.

○도로과장 김병선 갈매동에 설치가 안 돼 있어서 그 부분은 아마......

김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저단 광고를 할 수 있는 그 게시대를 설치 좀 허가 좀 해 달라고 그러던데.

○도로과장 김병선 아, 그 저기 사업자가요?

김광수위원 예, 사업자가.
어차피 내년 7월 기부채납 하는 거니까.

○도로과장 김병선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자하고 한 번 얘기를 들어보고요.

김광수위원 아니, 사업자하고 저도 얘기를 할테니까.

○도로과장 김병선 얘기를 들어보고 필요성이 있는지 좀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한 번 그렇게 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님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사업자하고.
어차피 내년 7월이면 기부채납을 하게 돼 있잖아요?
다음에 어차피 갈매동도 필요하니까 수요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저희 예산 들어가지 말고 사업자 측에서 아직까지 있으니까 거기서 자기네가 설치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협의 좀 한 번 해보세요.

○도로과장 김병선 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저도 연락을 한 번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김병선 예.

위원장 장승희 질문 끝났습니까?

김광수위원 예.

위원장 장승희 또 다른 질문을 유도하고 계시는 김광수위원님이십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자,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이거 절대로 김광수위원님께서 오해는 안 하신다는 대전제에서 이제 도로과에다 환기시켜 드리고 싶은 건 저단 현수막 광고가 이게 정치 용어로 귀태예요.
태어나지 말아야 될 거가 태어나가지고 행감 때 몇 번씩 얘기했잖아요?
이게 실무 차원에서는 특혜 시비가 있다.
뭐 여기까지 다 내부적으로 올렸는데 저단 현수막 해서 오히려 깔끔해진 게 아니고 시각적으로 되게 더 산만하고 어지럽다는 소리들이 많이 있어서 “저거 빨리 시간만 되면 빨리 철거했으면 좋겠다”라는 시각을 가진 분들도 많은데 지금 갈매엔 또 없다 그러니까 일부는 또 그걸 원하는 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 저단 현수막 기물을 기물이라 그래요, 시설물이라 그래요?

○도로과장 김병선 예, 시설물입니다.

박석윤위원 그거 자동으로 다 기부채납 받는 건가요?

○도로과장 김병선 일체를 이제 시에 기부채납 할 예정이죠.

박석윤위원 시에 이제 귀속이 되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김병선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그럼 귀속이 되면 지금 있는 것 중에서 뭐 일부는 우리 거가 되니까 그 위치를 재배치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도로과장 김병선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그래서 어떤 때는 되게 눈으로 아주 산만하게 보이는 데가 있어서 이거는 저기 시설업체의 영업권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그동안에 얘기는 잘 못 했었는데요.
어떤 데 큰집설렁탕 그 부근 보면 그 전에 막 어지러워.
왜? 거기 광고 보면은 뭐 같은 색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빨간 거, 파란 거, 뭐 형광색 막 들어가다 보니까 그거는 김광수위원님 말씀도 존중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잘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로과장 김병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희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논쟁이 좀 많았다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잘 결정을 해 주시고요.

○도로과장 김병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병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승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인기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인기 예산 설명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송흥재 교통시설팀장입니다.
대중교통 김동환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교통행정과 일반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서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1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금년도 대비 9,851만 9,000원이 감소된 176억 6,38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용 자동차 관리 예산은 금년 대비 7억 7,272만 3,000원이 감소한 131억 9,36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1,824만 8,000원, 택시 카드 결제수수료 지원 1억 2,599만 5,000원과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2,000만원이 감액된 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입니다.
광역버스 4개 노선에 대한 공공와이파이 통신비 지원은 1,709만 2,000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통신비 지원은 금년도 대비 197만 2,000원이 감액된 1,78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법인택시 처우개선 지원사업으로 6,792만원 증액된 2억 1,67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버스 운행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자치단체간 부담금 2억 5,599만 6,000원이 감액된 48억 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입니다.
운수사업 활성화 사업은 전년도 대비 23억 4,642만 5,000원이 감액된 49억 2,09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택시기사 쉼터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64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모바일 앱 택시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보수비로 금년도 대비 2,720만원이 감액된 1억 2,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카드와 마일리지를 결합하여 최대 30% 대중교통 요금을 할인받는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비로 6,300만원이 증액된 1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13개 전기 저상버스 구입비 11억 9,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지원비 13억 8,628만 3,000원과 택시 노후 블랙박스 교체 지원으로 9,49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교통관리로 교통봉사단체 지원금 504만원과 993만 3,000원이 증액된 교통단체보조금 4,966만 6,000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통지 우편 요금 1,000만원이 증액된 1,5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입니다.
민간 중심의 교통 기반시설 환경 개선으로 3,345만 7,000원이 감액된 7억 5,667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 및 보수비로 3,000만원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4,231만 2,000원이 증액된 6억 7,159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5,931만 2,000원이 증액된 일반운영비 1억 359만 8,000원과 1,700만원이 감액된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6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지도사업 운영비 지원으로 녹색어머니회 보조금 558만원과 전기자동차 구입 예산으로 4,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사업비로 3억 1,856만 8,000원이 증액된 10억 7,22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7페이지입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으로 3,10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행정운영 기본 경비로 현원 증가에 따라 432만원이 증액된 4,9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8페이지입니다.
검배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건립에 따른 시설비 30억 편성 등 교통사업특별회계 재원 부족으로 인한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4억 8,9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789페이지입니다.
2022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분야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전년도 대비 19억 7,942만 4,000원이 증가한 90억 7,112만 3,000원입니다.
그중 교통행정과 해당 사항은 전년도 대비 4억 8,325만 7,000원이 감소한 40억 4,695만 6,000원으로 항목별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세외수입금은 전년도 대비 590만원이 감소한 15억 5,710만원과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 대비 15억 2,264만 3,000원이 증가한 24억 8,9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0페이지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내년도 교통행정과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금년도 대비 4,136만 7,000원이 감액된 26억 2,95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진 교통문화 정착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1억 7,671만 6,000원이 감액된 7억 3,05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1페이지 하단입니다.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단속 등 업무추진비에 대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불법주정차 과태료 모바일 사전통지 발송 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5,29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 및 성능 개선으로 금년 대비 7,000만원이 감액된 1억원을, 불법주정차 부과·징수 시스템 및 모바일 사전 통보 발송 시스템 DB서버 구입으로 3,407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2페이지입니다.
자동차 관리 보관소 운영을 위해 전년도 대비 1,065만 6,000원 감액된 일반운영비 4,23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물 관리를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현장관리 사업비로 전년도 대비 1억 4,600만원이 증액된 총 18억 5,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버스정류장 노선도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3억 56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00만원, 시설 및 부대비로 1억 5,000만원 증액된 1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22년도 사업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희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장진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위원 과장님 454쪽 보면요.
택시 노후 블랙박스 교체 지원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인기 예.

장진호위원 그거를 기존에 지원을 해줬던 건가요, 아니면 신규로 처음 교체 지원을......

○교통행정과장 김인기 처음입니다.

장진호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김인기 처음 교체하는 겁니다.

장진호위원 처음?

○교통행정과장 김인기 예, 도비.

장진호위원 그럼 개인택시만 해 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인기 택시운송조합.

장진호위원 그러니까 개인택시.

○교통행정과장 김인기 개인택시가 아니라 조합 택시만.
개인 택시는.....

장진호위원 회사 택시만?

○교통행정과장 김인기

장진호위원 그럼 그게 총 구리시에 몇 대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인기 지금요?
지금 633대가 있습니다, 해당 사항 되는 거는.

장진호위원 그럼 현재 블랙박스가 달려있는데 그게 안 좋아서 다시 새 걸로 교체해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인기 이게 택시가 내구연수가 3년이나 4년 정도 되걸랑요.
그러면 그 택시를 폐차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진호위원 3년 쓰고 폐차를 한다고?

○교통행정과장 김인기 택시가 운행 시간이 굉장히 키로 수가 많기 때문에 일반 승용차하고 운행 거리가 현저하게 그 내구연수가 많이 떨어집니다.
외부는 괜찮아도 우리 일반인 사용하는 거보다 꽤 떨어집니다.

장진호위원 좀 늘어나지 않았어요, 사용하는 기간이?

○교통행정과장 김인기 그건 이제 키로 수에 따라서 이제 하는데......

장진호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블랙박스가 달려있는데 오래돼서 새로 교체를 해 주는 거다?

○교통행정과장 김인기 예.
그러고 블랙박스가 또 내구연수가 3년 정도랍니다, 알고 봤더니.

장진호위원 그러면 100% 다 해주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인기 50% 지원금이 있습니다.
50%고 자기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게.

장진호위원 부담금이?

○교통행정과장 김인기 예, 자기 부담금이 50%고요.
도비가 20, 시비가 30%가 되겠습니다.

장진호위원 그러면 60만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인기 아니, 이제 그 퍼센트로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뭐 한 개당 지금 30만원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한 개당 30만원이면 60만원이라는 거 아니에요, 50% 지원을 개인이 할 거 같으면?

○교통행정과장 김인기 아니, 그거 다 합쳐서 이제 한 개당 30만원을 다.

장진호위원 한 개당?

○교통행정과장 김인기 예, 개당.

장진호위원 난 이해가 안 가네.
똑같은 얘기 아닌가?
아니, 한 개당 30만원 지원을 해주게 되면 그러니까 1인당 30만원씩 50% 지원을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된다면요?
그러면 60만원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인기 15만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블랙박스가 30만원이라는 표현입니다.

장진호위원 아, 토탈......

○교통행정과장 김인기 예, 블랙박스가.

장진호위원 토탈 30만원인데 그런데 이제 15만원씩 이렇게 개인 부담을 한다?

○교통행정과장 김인기 예.

장진호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승희 예,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양경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경애위원 예, 456쪽에 보면은 전기자동차 구입.

○교통행정과장 김인기 예.

양경애위원 차가 없어요, 지금?

○교통행정과장 김인기 우리가 이제 사무실 출장 다니고 그럴 때 현재 그 차량은 없습니다.
그 전에 있었는데 과가 분리되면서 자동차과하고 분리되면서 그 운행했던......

양경애위원 없어요?
현재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인기 예, 현재는 없습니다.

양경애위원 이게 지금 소형차 사는 거죠?
전기자동차.

○교통행정과장 김인기 예.

양경애위원 요즘에 다 전기자동차로......

○교통행정과장 김인기 예, 친환경 자동차로.

양경애위원 그런데 이렇게 비싸요?

○교통행정과장 김인기 요즘에 전기 친환경......

양경애위원 4,950만원?

○교통행정과장 김인기 예, 그렇게 됩니다.

양경애위원 이게 뭐 저기 지원받는 거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인기 600만원 지원받고 있습니다, 친환경 쪽으로.

양경애위원 600만원밖에 못 받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인기 예, 그리고 자부담이 4,350만원.

양경애위원 안 사주면 어떻게 돼요?

○교통행정과장 김인기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양경애위원 지금 없이도 잘하시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인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양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희 예, 다른 질문하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광수위원 예산보다도 민원 한 가지 오신 김에 얘기할게요.
행복주택에 전기 충전하는 걸 막아놨대요.

○교통행정과장 김인기 행복주택에요?
김광수위원예, 행복주택에 못 쓰게.
쓰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그냥 막아놨대.
아예 차단시켜 버렸대요.
그것도 한번 살펴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인기 한번 현장점검 나가서요.

김광수위원 예.

위원장 장승희 끝났습니까?

김광수위원 예.

위원장 장승희 예,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조금 이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려고 질문을 하는데요.
찾다 보니까 우리 지금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가 있어요?
지금 찾아보니까 교통행정과하고 자동차관리과에는 지금 안 보이는데 있어요?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교통행정과장 김인기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인기 예.

박석윤위원 이거가 어떤 도시는 지금 교통사업 이 특별회계를 설치·운영 안 하는 지자체가 조금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기타특별회계에 교통사업특별회계가 뭐 교통행정, 자동차관리, 균형개발과 다 이제 관계가 있는데 여기서 그러면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주 수입원은 이게 인터넷 찾아보니까 2003년도에서 2008년도까지 한시적으로 국가에서 운영한다고 했다가 폐지한다 그랬다 폐지 안 하니까 그냥 그냥 이렇게 밀고 나가는 거 같아요.
주 수입원은 주차장 요금, 주차장 관리 뭐 수익자부담금, 과태료, 이행장려금, 도로점용료, 교통유발부담금 뭐 이런 거가 이제 주 수입원이라고 해요.
그런데 나가는 거는 이 수입원 대비 일반회계에서 거의 다 나가야 돼.
그러면 굳이 이걸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칸막이를 쳐놓고 일반회계에서 그냥 쏴 줘서 특별회계라는 명목으로 계속 연례 반복적으로 회계를 양쪽으로 운영을 하니까 일반회계에서 도저히 나갈 수 없는 영역이었을 때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거가 맞다.
이건 기획에다가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엄진숙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많아.
그러면 특별회계는 특별해서 회계를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 특별회계 칸막이가 막혀져 있어야 되는데 그 수입원 가지고 특별한 칸막이에서 어느 정도 운영이 돼야 되는데 이 수입이 절대 부족하니까 일반회계에서 그냥 뭐 몇 십 억씩 쏴줘서 여기서 운영을 하니까 굳이 칸막이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나눠 가지고.
아니, 경산시나 뭐 이런 데는 또 설치·운영 안 하니까 모 의원이 “왜 설치를 안 하냐?” 뭐 이렇게 질의·답변도 있고 그래서 보니까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렸어요.
교통행정과장님 입장에서는 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기가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이 얼마입니까?
24억 8,000만원 나가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인기 예.

박석윤위원 굳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시켜서 거기서 계상해서 쓸 거면 그냥 24억 8,000이 아까 얘기했던 그런 돈이 아니라면 일반회계에서 충분히 예산에 편성해서 반영해서 지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닐까 라고 한번 질문드리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김문수 제가 보충해서......

박석윤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김문수 당초 교통사업특별회계 취지가 “주정차 과태료 수입이나 주차장 운영 수입을 통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은 교통시설사업에 어떤 투자를 해라.” 하는 차원에서 특별회계로 운영을 했던 것 같고요.
과거 몇 년간은 그 수입원 갖고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 운영 수익 갖고 이게 플러스 요인이었는데 전입금 안 받아도.
그런데 지금은 검배주차장 뭐 대형 사업 프로젝트가 주차장 사업이 프로젝트가 전개되는 바람에 이게 전입금을 안 받고는 자체 사업으로 못하는 지금 현실에 이제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석윤위원 아니, 그러다 보니까는 한번 고민을 해보시란 얘기는 일반회계에서 수십억씩 기타 특별회계로 넘겨줘서 거기서 꼭 집행해야 되느냐?

○안전도시국장 김문수 예, 지금은 그렇게 돼 있는 상태인데 옛날에는 몇 년 전만 해도 주차장 사업을 안 할 때는 이제 플러스 요인이었는데 지금은 마이너스 구조가 됐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차장 수요는 계속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고민을 한번 해 볼 필요도 있는......

박석윤위원 가치가 있는 것 같아서 질문드린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김문수 예.

위원장 장승희 예, 끝났습니까?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제가 전에도 의논한 게 있었는데 451쪽 하단에 보면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인기 예.

위원장 장승희 이거 95번 버스에 지원한다 그랬죠?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인기 노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서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희 그래서 저상버스 그 리프트가 이게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 운행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그게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용자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 한번 살피라고 했죠?

○교통행정과장 김인기 예.

위원장 장승희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거 잘 운영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했는데 살펴보셨어요, 리프트가 운영되는지?

○교통행정과장 김인기 예, 한 번 제가 나름대로 검토를 해봤는데요, 위원님 말씀 듣고.
그 리프트를 사용하는데 그거 한번 폈다 하는데 2분이 소요된답니다.

위원장 장승희 그렇다고 사용을 안 하면 저 돈을 안 줘야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인기 그런데 이제......

위원장 장승희 왜?   사용하라고 돈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사용을 안 하면 어떡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인기 저상버스라는 것은 이제 낮게 돼서 계단이 없어서 이제 올라타기가 좋은 게 저상버스고요.
또 그 기능에 플러스 리프트까지 있는 거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요.

위원장 장승희 있는 것을 운영해야죠.

○교통행정과장 김인기 예, 있는 게 있는데 그걸 다 운영하다 보면 무슨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이게 한 정류장에 할 때 2, 3분이 소요된답니다.

위원장 장승희 저 답변 안 듣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희 2, 3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거 안 한다?
그러면 우리가 돈 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 시민들이 남양주에서 오는 버스잖아요.
그럼 구리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하기 위해서 그걸 하라고 돈을 주는 거 아니에요?
맞죠?

○교통행정과장 김인기 위원님 2분인데 한 곳에 2분이지만 문제가 구리시청에서 서울까지 가면 그게 30분이 소요가 더......

위원장 장승희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리프트 작동을 안 하겠다고 하면은 돈 줄 필요가 없지 않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인기 아니에요.
거기 리프트를 사용할려면 부수적인 인프라가 갖춰져야 됩니다.
이게......

위원장 장승희 그러면 그런 버스를 왜 만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인기 저상버스는 리프트 기능도 하나 일부분 있지만 자체가 낮아서 모든 사람이 타기가 편하다는 저상버스의 취지는 그 뜻입니다.

위원장 장승희 알아요.
저도 그런 버스 이용을 해봤습니다.
너무 편리하고 좋아요.
아이도 자, 다리를 쫙 벌리지 않고 버스를 탈 수 있고요, 아이가 인도에서 차도로 내려가서 올라타지 않아도 되고요, 어르신들도 이용하기 편리합니다.
저상버스는 계단 올라가지 않아도 되니까.
그리고 리프트가 있는 것은 인도가 있고 차가 여기 서 있으면 리프트가 이만큼 저기 인도로 와야 돼요.
그래야지 어르신이든 어린이든 모든 시민들이 편리하게 바로 인도로 오르내릴 수가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저상버스를 만들었고 그것을 구리시 지나면서 운행을 하라고 돈을 주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인기 저상버스는 이 자체 우리가 일반 차량은 계단을 세 번 올라타야 탈 수 있는 건데 저상버스는 계단이 없어갖고 올라타는 게 주기능이고요.
리프트.....

위원장 장승희 그러니까 리프트가 있는 것을 저는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김인기 그러면 위원님 리프트가 그걸 폈다 하는데 1분 이상 걸리고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버스를 탈 때는 30초면 내리고 올라타고 다 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걸 운영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시청에서 서울까지 가면 30분이 지체되는데 그 버스만 지체되는 게 아니라 그걸 꼬리를 물고 오는 버스 자체에 다 전체적인 그 체증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장승희 그러니까 버스가 지체가 돼서 계속 차가 연착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그런 저상버스 아니, 리프트가 있는 저상버스를 만들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이유로 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 없게 한다면 우리도 돈 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제가 생각이 잘못됐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인기 지금 그 리프트 있는 게 그중에 지금 예를 들어서 12대면 1대에 리프트가 있습니다, 지금 현시로.
그 리프트를 운영하기에는 지금 모든 차량이 그 리프트 하나 꼬리를 물어갖고 그 간격 뒤에 쫓아오는 다른 노선버스도 겹치는 노선버스도 그 차의 속도에 맞춰야 되는 지금 현실적으로 문제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희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차를 왜 만드냐 이거죠, 근본적으로.
차 배차 간격에 문제가 있는데 리프트가 있는 차를 왜 만드냐.

○교통행정과장 김인기 그러니까 그 차량은 지금 있는 것은 휠체어 있는 상태가 있을 때만 한시적으로 쓰게끔 지금......

위원장 장승희 휠체어가 있는 사람 못 타니까 하는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인기 그러니까 휠체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공문으로 지금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희 자, 그러면 여기서 95번은 냅둬요.
6-1번을 구입을 하는데 돈 지원을 해주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인기 예.

위원장 장승희 거기 리프트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인기 예.

위원장 장승희 그렇죠?
그런데 그게 수동으로 돼 있어요.
수동으로 돼 있으면 그 버스가 휠체어 타는 사람이 6-1번을 탈려고 해요.
수동이에요.
그러면 그거 누가 펼쳐줘요?

○교통행정과장 김인기 운전자가 해야 됩니다.

위원장 장승희 그러면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일어나가지고 리프트를 인도까지 다 이렇게 펼쳐주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그러면 그거는 괜찮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인기 그것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위원장 장승희 그렇죠?
그럼 그것은 타당하고 95번이 그렇게 하는 것은 괜찮다는 논리밖에 안 돼요, 과장님 말씀은.
어찌됐든 우리는 돈 주는 입장에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이 나오는 게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말씀이 나와야지.
그런데 그 버스 측에서 과장님은 버스 측 입장에서 변명을 하는 것처럼 저한테 느껴지면 그게 담당 부서 과장님으로서 맞는 말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인기 그렇게 느끼셨다면 죄송하고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 하여튼 다시 한번 그러면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희 어찌됐든 예산이 100만원도 아니고 많은 예산이 저는 들어간다고 봐요, 활용도에 비해서.
그러기 때문에 이 버스가 95번이 정말 정말 구리시민이 편리하게 운행이 되는지를 진짜 잘 살펴서 돈을 줘야 된다는 거죠.
몇 년째 주고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인기 예?

위원장 장승희 몇 년째 주고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인기 이게 2020년부터......

위원장 장승희 지금 그러면 20, 21, 22.
3년 간 주는 것이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인기 예.

위원장 장승희 그러면 3년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22년 후에는.

○교통행정과장 김인기 그 버스가 그렇게 지금 13대가 다시 저상버스 구입할 예정이걸랑요.

위원장 장승희 저상버스를 구입을 하는데 그 저상버스에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인기 예.

위원장 장승희 설치되어 있는 것을 구입할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인기 예, 그걸 또.....

위원장 장승희 100% 그러면은 저기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교통행정과장 김인기 자동으로 한 번 더 다시......

위원장 장승희 할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인기 예, 권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희 저는 일반 시민이 되어도 그것은 계속 지켜보고 싶어요.
왜?   우리 세금으로 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꼭 필요합니다.
이 문제로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는 거지 괜히 과장님 뭐 기분 나쁘라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건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우리는 시민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인기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해서......

위원장 장승희 그리고 6-1번 같은 경우도 이거 수동으로는 안 돼요.
기왕에 지원을 해 주는 거 자동으로 되게 해줘야죠.

○교통행정과장 김인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희 1분이 지체가 되든 30초가 지체가 되든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그러면은 그거를 늘리면 되잖아요, 배차 간격을.
왜 “1분 지체된다, 33분 지체된다.” 그러면은 “12개 뭐 버스정류장을 설 때마다 3분이 지체된다.” 그럼 거기에 맞게끔 배차 간격을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교통행정과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승희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인기 예,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데 그렇게 되면 차량 개수가 늘어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희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이.

○교통행정과장 김인기 차량 개수가 이제.....

위원장 장승희 그런 거 생각을 하면은 저상버스 굳이 리프트 있는 저상버스를 하지 말자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인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희 그리고 그런 거 버스회사에서 그런 걸 염려한다면 그런 차로 구입을 하면 안 되고 그런 차도 만들어선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리프트가 있는 차를 만들어서 비싸게 팔면서 사는 사람은 사용도 안 하고 우리는 세금 갖다가 버스회사에다 주고.
그럼 공으로 먹는 거잖아요, 그 버스회사는.
이거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95번과 6-1번에 대해서는 꼭 이 2개 노선뿐이 아니라 앞으로 리프트가 있는 차를 구입을 할 때는 정말 생각을 해 보시고 배차 간격도 맞춰보시고 그렇게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인기 예, 알겠습니다.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희 예, 더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인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강순구 자동차관리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강순구 자동차관리과 강순구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자동차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차량등록팀장 김종화입니다.
주차관리팀장 김태원입니다.
체납징수팀장 이미선입니다.
자리에 앉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461페이지 상단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총 예산은 41억 9,994만 9,000원입니다.
총 예산 중 도비는 2억 7,002만 6,000원이며 자부담은 39억 2,992만 3,000원입니다.
전년도보다 27억 5,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교통행정과 업무였던 화물자동차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이 21년 올해 4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저희 부서로 이관하여 26억 4,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2021년도 세출 예산에 대하여는 증액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62페이지 하단 405 자산취득비 신규사업 3,200만원입니다.
463페이지 상단에 있는 예산으로 특사경시스템 운영 서버 구입 1,700만원과 특사경시스템 DB 국정원 CC 인증 암호화 구입비 1,500만원입니다.
정보통신과 보안성 검토 결과 개인정보를 다루는 업무 특성상 개인정보 누출 위험성이 지적되어 시스템 운영 서버와 국정원 인증 암호화를 구축하여 안전한 보안성을 위해 신규 예산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4페이지 상단에 있는 예산으로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2억 7,002만 6,000원, 자부담 10억 3,840만 6,000원으로 전년보다 9,481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구리도시공사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운전원 19명, 콜센터 직원 4명 총 23명의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2년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차량 노후에 따른 수리비, 유가비 증가 등 콜센터 직원 추가 배치 예정에 따른 증액입니다.
다음은 464페이지 중간에 있는 화물자동차 관리 307 민간이전 26억 4,000만원입니다.
올해 4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던 사항으로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이 저희 부서로 이관하여 26억 4,000만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4월 1일 기준 교통행정과 부서에서 유가보조금 집행액은 12억 7,520만 5,000원이었고 4월 1일 이후 자동차관리과로 업무가 넘어온 이후에 유가보조금 집행금액은 15억 932만원이어서 올해 총 집행 예정액은 27억 8,452만 5,000원입니다.
21년 월별 평균 유가보조금 집행액은 2억 2,000만원으로서 이를 기준으로 하여 2022년 본예산 26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자동차관리과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795페이지 상단입니다.
자동차관리과 교통사업특별회계 2022년 세입은 전년도보다 4억 6,268만 1,000원이 증가하여 총 30억 2,416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복주택 및 인창중앙공원 공영주차장 신설로 인한 주차요금 수입 증가와 교통유발부담금 수입 증가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796페이지 상단입니다.
자동차관리과 교통사업특별회계 2022년 세출은 전년도보다 10억 2,079만 1,000원이 증가하여 총 34억 4,157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96쪽 하단 207 연구개발비 구리시 주차장 수급 실태 및 안전조사 용역 예산입니다.
구리시 주차장 수급 실태 및 안전조사 용역 비용 1억 1,500만원입니다.
주차장법에 따라 3년마다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어 신규 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예산서 797쪽 상단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예산으로 공영주차장 관리대행 사업비와 위탁수수료 증가분 4억 8,368만 4,000원이 증가되어 총 25억 3,6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관제시스템 24시간 운영체제 강화 및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 행복주택 공영주차장, 인창중앙공원 공영주차장 개소에 따른 관리비 증가분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 시설비 상단입니다.
797쪽 상단입니다.
다음은 401 시설비 및 부대비 교문동 주차빌딩 옥상 방수 및 내부 도색공사 5억원입니다.
교문동 주차빌딩의 옥상 및 각층 바닥면 누수와 시멘트 바닥표면이 중화되고 철골조 부분 페인트 도색이 퇴색되어 옥상 방수 및 내부 철골 구조물 도색공사, 트렌치 구조물 교체, 주차면 정비 등 전반적인 시설 정비가 필요한 사항으로 내년도 예산액에 보수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2022년 사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희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아까 자동차관리과도 특별회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아, 교통행정과도요.
자동차관리과에 특별회계 주 수입원을 보니까 교문동 주차빌딩 상가 임대 수입이 얼마라고 적혀있죠?
3억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맞아요?
세입.

○자동차관리과장 강순구 세입이요?

박석윤위원 795페이지가 돼요, 저희 자료는.

○자동차관리과장 강순구 예.

박석윤위원 3억.

○자동차관리과장 강순구 예.

박석윤위원 그러면 교문동 주차빌딩이 이거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거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어요.
우리가 주차요금 내지는 주차장 관리에만 신경 썼지 거기에 상가에 입주해있는 분들이 다 이게 전세인가요?

○자동차관리과장 강순구 예, 임대입니다.

박석윤위원 예?

양경애위원 임대?

○자동차관리과장 강순구 예, 임대.

박석윤위원 전세.

○자동차관리과장 강순구 예, 전세입니다.

박석윤위원 여기는 매년 3억씩 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자동차관리과장 강순구 예.

박석윤위원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만 건가요?
지금 이제 수입을 보면 이게 이제 매년도 지금 수입이잖아요.
그렇죠?

○자동차관리과장 강순구 예.

박석윤위원 그런데 3억 작년에도 3억.
그러면 이게 전세금을 받았으면 최초는 3억이 됐지만 그다음 연도에는 없는 거잖아요?

○주차관리팀장 김태원 제가......

박석윤위원 예, 말씀하세요.

○주차관리팀장 김태원 예, 주차관리팀장입니다.

박석윤위원 예.

○주차관리팀장 김태원 전세라기보다는 공유재산이어서 공유재산 사용료를 1년마다 받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저희들이 단 한 번도 관심을 못 가졌어요, 그 상가에 대해서는.
그러면 공유재산이니까 보증금 없이 뭐 1년간 얼마씩 부과해서 받는 거예요?

○주차관리팀장 김태원 예, 맞습니다.

박석윤위원 태양전기, 거기 뭐 카페, 식당.

○주차관리팀장 김태원 예, 맞습니다.

박석윤위원 뭐 이런 거 모든 거 저 세무서 사무실 뭐 이런 데가요?

○주차관리팀장 김태원 예, 맞습니다.

박석윤위원 그거는 그러면 우리가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점포 당에서 나간 거를 어떻게 3억씩 딱딱 이렇게 떨어지게 많아요?
그러면 이거가 물가상승분도 있을 텐데 매년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똑같은 가격인가요, 아니면 조정을 하나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임대를 뭐 임대차계약법에 의해서 5년 한다.
그런데 매년 뭐 얼마씩 부과를 한다.
그럼 여기에 물가상승률이 있으니까 뭐 2.5%씩 뭐 증액 부과를 한다.
뭔가가 건별로 계약한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차관리팀장 김태원 예, 그게 공유재산이어가지고 그 공유재산 사용료 계산하는 식이 있어요.

박석윤위원 그러니까 그거 좀 보자는 거예요.

○주차관리팀장 김태원 예.

박석윤위원 한 번도 제가 의원 생활 10년 넘게 하면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본 적이 없어요.

○주차관리팀장 김태원 예.

박석윤위원 그다음에 거기도 몇몇 점포는 이렇게 업장들이 바뀌었잖아요?

○주차관리팀장 김태원 예.

박석윤위원 예, 그다음에 그 밑에 바로 보면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이 20억 맞습니까?
20억인가요?

○자동차관리과장 강순구 예.

박석윤위원 예, 작년에는 15억 정도가 됐는데 4억 2,000 더 들어오겠다 그랬는데 이거는 어느 걸 예측을 해서 그렇죠?

○자동차관리과장 강순구 이거는 행복주택 그 주차장하고요, 인창중앙공원 주차장하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박석윤위원 교통약자 저쪽으로 18면이 유통종합시장으로 가면 18면을 회전시키면은 거기도 수입이 늘겠죠.

○자동차관리과장 강순구 그렇죠.
거기도 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통유발부담금이 만약에......

박석윤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은 뭐 밑에 있으니까.

○자동차관리과장 강순구 예, 그게 완화가 되면 올해는 택배차가 많이 운행하고 또 공실률이 많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코로나가 완화된다 그러면은 혹시 지금은 뭐 위드코로나로 가고 있지만 공실률에 따라서 부과를 하거든요.
공실률이 있으면 부과를 못 하고 공실률이 없고 사용을 하면 건물을 사용하면은 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를 하거든요.

박석윤위원 예.

○자동차관리과장 강순구 그러니까 내년에는 그래도 올해보다는 낫지 않느냐, 그 교통유발부담금을 더 부과해서 우리가 수입원이.

박석윤위원 뭐 그거는 액수가 교통유발부담금 총액이라 봐야 1,000만원이에요.
그건 미미하고 그 밑에 교통유발부담금 아, 이거는 액수가 많네요?
5억 6,900.

○자동차관리과장 강순구 예.

박석윤위원 그 밑에 주차장 위탁 수입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자동차관리과장 강순구 거기는 인창C구역 있는데 그 뒤에 구거부지 있는데 주차장 부지......

박석윤위원 아, 4공영?

○자동차관리과장 강순구 예, 그거하고......

박석윤위원 5공영, 6공영.

○자동차관리과장 강순구 예, 인창천이나 인창유수지있는데 그쪽에 대한 겁니다.

박석윤위원 그럼 이제 뒤에 한 번 보자고요.

○자동차관리과장 강순구 예.

박석윤위원 797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그래서 25억 맞죠?

○자동차관리과장 강순구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이거는 지금 행복주택 200면하고 인창공원 그 99면하고 다 포함된 건가요, 행복주택 빠진 건가요?

○자동차관리과장 강순구 이건 포함된 겁니다.

박석윤위원 그것도 관리대행 우리한테 동의받았나요, 의회에서?

○자동차관리과장 강순구 예, 받았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그럼 그거 다 한다고 하더라도 단순 계산해 보자고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20억이에요.
저는 주차빌딩의 수입을 좀 알고 싶은데 뭐 이 속에 들어가 있겠죠?

○자동차관리과장 강순구 예.

박석윤위원 총 수입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이 20억이고 관리대행은 26억 정도가 나가요.

○자동차관리과장 강순구 예.

박석윤위원 25억 3,600.

○자동차관리과장 강순구 예.

박석윤위원 그럼 5억이 적자잖아요.
그렇죠?

○자동차관리과장 강순구 예.

박석윤위원 이거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내가 그전에 늘상 우리 존경하는 김문수 국장님, 기타 등등 얘기했을 때 이 도시공사에다 관리대행 주지 않고 용역을 줬었죠, 용역.
용역 줬을 때 주차빌딩이 보통 연간 3억 냈어요, 그다음에 저쪽에 행복센터가 1억 냈고.
그러면 여기는 그냥 우리가 순수익이야.
그분은 연 3억을 내고 1억을 벌든 10억을 벌든 그 사람이 3년 동안 약속한 거만큼 연간 내가 3억씩 내고 영업을 하겠다.
우리 3억원 그대로 들어와요.
그런데 이걸 도시공사에 주는 바람에 총 수입 대비 지금 뭐 적자가 수억씩 나는데도 공공성 자꾸 얘기하시고 서비스 질 얘기하시고 하다 보니까 일정부분은 또 행감이 아니라 그런데 이 적자가 한 6억씩 연 나는 꼴이죠?

○자동차관리과장 강순구 그런데 올해로 보면은 올해 저희가 대행비를 22억 정도......

박석윤위원 아니, 여기는 지금......

○자동차관리과장 강순구 내년도에 25억 정도.

박석윤위원 내년에 25억으로 잡았잖아요?

○자동차관리과장 강순구 예.

박석윤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수입은 20억으로 잡았잖아요?

○자동차관리과장 강순구 예.

박석윤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종합적으로 점검을 안 하면 적자 편차가 계속 커지더라.
이거 상세 내역을 좀 한 번 주세요.

○자동차관리과장 강순구 예, 저희가 주차장 요금의 적자를 해소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어떤 주민들에게 주차장을 제공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박석윤위원 그렇게 하면 제가 목소리가 커져요.

○자동차관리과장 강순구 예, 알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주차빌딩의 요금 체제를 주간 월주차, 야간을 월주차, 주·야간 월주차 이것도 시행하라 그랬는데 그것도 아직 시행 안 하고 있다 그래서 막 그냥 화가 나고, 그다음에 왜 교통약자는 주차비 등 영업장소에다가 그 사람들 그 주차시설을 놓고 영업을 안 했느냐 이렇게도 막 던지고 또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은 주차할 곳이 없어서 그냥 뭐 난리다 또 이렇게 민원이 막 들어오고.
저 종합적으로 주세요.

○자동차관리과장 강순구 예.

위원장 장승희 예,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순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승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기성 건축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기성 건축과장 조기성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흥배 건축팀장입니다.
주택팀장은 지금 급한 일로 휴가를 내서 김인혜 주택팀 주무관입니다.
윤경열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이영주 공동주택감사팀장입니다.
김수영 도시재생팀장입니다.
건축과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67쪽입니다.
내실 있는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70만원이 있고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참석 수당이 120만원이 있겠습니다.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저희 공동주택보조금이 올해는 12억 2,500만원입니다.
지금 33개 단지가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 지금 신청금액은 13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은 지금 9월 27일부터 10월 8일까지 지원을 받아서 약 3억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은 2억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급성이나 준공연도나 보조금 지급 횟수 등을 감안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양가상한제 심의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은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품질검수위원회 참석 수당 180만원, 건설사업 우편료 15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68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활성화로 분쟁조정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이 한 80만원, 전문감사관 공동주택 관리 전문감사관 수당이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이 38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코로나 없으면은 이건 저희가 대강당에서 관리소장이나 동대표를 집합교육 시킬 예정입니다.
다음은 469쪽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9,895만원으로 19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으로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저희가 한 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 건축허가 대상은 8,000만원으로 5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도비가 30%, 저희 시비가 70%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불법건축물 정비사업으로 사무관리비 400만원, 공공운영비 42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 운영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주민 제안 도시재생사업 운영으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으로 사무관리비가 720만원, 공공운영이 120만원, 행사운영비가 1,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전금은 행사실비지원금이 26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희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기성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승희 바로 이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의규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의규 총무과장 김의규입니다.
먼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선아 총무팀장입니다.
정미애 인사조직팀장입니다.
임지환 자지행정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2022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총 예산액은 68억 8,190만 6,000원입니다.
전년 대비에서 22억 7,560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럼 주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75쪽입니다.
위의 부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를 3억 6,41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출산 및 육아휴직, 병가 등에 대한 대체인력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76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구내식당 주방 바닥공사에 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6층 식당에서 5층에 있는 서고 부분에 주방 바닥 보수가 필요한 부분으로서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7쪽입니다.
문서고 항온항습기 교체 구입비입니다.
이는 2008년도에 구입된 거로서 내구연한이 9년이 경과된 사항으로서 교체 구입 편성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8쪽입니다.
제37회 시민의 날 기념식에 1억 2,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8년도 예산액에 준해서 편성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0쪽입니다.
신규 교육사업으로서 드론 조종인력 양성을 위한 드론 구매가 되겠습니다.
각 부서에 특성이 있는 부분이 사업이 요구되는 사항으로서 총 4대를 구입해서 각 부서에 소요 사업을 편성을 요청을 받아서 교육을 실시해서 점점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직원교육을 통한 수요를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2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내실 있는 선거업무 추진입니다.
내년도에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16억 5,79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입니다.
앞 페이지와 연계된 부분으로서 선거에 관련된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484쪽 사항도 선거에 관한 사무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5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입니다.
금년도에 수택2호점이 개소됨에 따라서 7억 6,814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87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생필품 구입입니다.
저희 시는 약 한 70명의 북한 이탈주민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최소한의 생필품 지원을 위해서 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8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특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에 7,04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각 동 7개 동에 대해서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금 시범 동인 수택3동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 동 자치계획 사업에 따른 3,54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희 예,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488쪽에 주민자치 특화사업.

○총무과장 김의규 예.

김광수위원 시민이 행복한 마을 만들기 특화사업.

○총무과장 김의규 예.

김광수위원 이거는 그 각 동에서 무슨 사업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예산이 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그런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각 동에 저기 청에서 각 동에 무슨 사업을 해라 이렇게 해 갖고 내려가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의규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전자에 말씀하신 사업 수요를 파악해서 동별에 맞는, 동에 맞는 프로그램을 요청을 하면 그에 따라 심사해서 교부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주민자치 지원 조례 우리가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의규 예.

김광수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또 어떤 관계에요?

○총무과장 김의규 같은......

김광수위원 같은 관계에요?

○총무과장 김의규 종합적으로 보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각 동에서 원하는 사업이 있다?

○총무과장 김의규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은 이제 그걸 갖다가 지원해 주는 그 예산이네요?

○총무과장 김의규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7,000만원 정도인데 8개 동에서 액수 분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의규 아니, 이거는 개략적으로 동별로 1개 동당 이만큼 산출기초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정확하게 딱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김의규 예.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희 끝났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이게 김광수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다르잖아요?

○총무과장 김의규 예.

박석윤위원 엄밀히 따지면.
그렇죠?

○총무과장 김의규 예.

박석윤위원 이걸 1개 동 이상 시범운영을 해보라고 이제 지침이 내려왔지만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주민자치회가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법률적 근거가 결국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다시 얘기하면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주민자치회가 반영될 걸 예상하고 “시범운영을 한 번씩 해 보십시오.”라고 했는데 결국은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으니까 이렇게 엉거주춤 가야 옳은 건지, 아니면 수택3동의 주민자치회를 주민자치위원으로 전환을 해야 옳은 건지 이게 지금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
주민자치회는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는 합법적으로 이 사업하는 거가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오면 몰라도 이렇게 막 합법적으로 나가는 게 법적 근거가 좀 미약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의규 그 부분은 지금 존경하는......

박석윤위원 그거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좋아요.

○총무과장 김의규 예.

박석윤위원 나중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게 되니까.

○총무과장 김의규 그런데 이거는 이제 운영위원장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시범 동 운영에 관한 특별법률이 있거든요.
그거에 근거에 의해서 수택3동은 이제 시범 동으로 지정이 됐고요.

박석윤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자체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해도 합법이란 말이에요.

○총무과장 김의규 예.

박석윤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나가도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택3동이 아닌 다른 동에서 이제 배가 아픈 거죠.
왜 그쪽만 주냐, 우리도 줘라.
하다 이게 자꾸자꾸 열리다 보면 이제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가 서로 성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져갈 거는 다 똑같이 가져가실려고 그러는 거가 있으니까 이 정리를 먼저 좀 잘 하셔야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의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저희 동도 지금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좀 앞서가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점차 늘려가려고 각 동에 한번 설문지라든가 수요조사를 한 번 파악해봤더니 갈매동 정도가 다 시범적으로 하고 싶다는 의사가 있어서 공문을 받아서요.
그 부분이라든가 해서 그 부분은......

박석윤위원 아니, 제가 다시 정리할게요.
이게 이제 불완전한 출발이란 말이에요, 불완전한 출발.
지금 동거를 하는 거예요.
시범 동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하나로 뭐 어느 쪽으로 뭉치든지 뭐 이걸 없애든지 하겠죠.
그 상태에서 섣불리 주민자치회에 자유로운 주민참여예산제 비슷하게 사업을 하라고 하는 거가 열려있어서 이걸 잘못 열다 보면 8개 동에 이제 막 들이대요.

○총무과장 김의규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잘 정리하세요.
그다음 하나만 더요.
478쪽에 우리 구리시에 콘도 회원권이 제가 한 3, 4년 전부터 행감 때마다 콘도에 대해서는 무진장 신경을 썼었어요.

○총무과장 김의규 예.

박석윤위원 지금 18구좌 있습니까, 19구좌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의규 지금 저희 구좌는 24구좌가 있고요.
직장금고에 9구좌, 시 구좌가 15구좌가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자, 이게 행감이 아니니까.
콘도 구좌는 잔뜩 늘려놨는데 이용률을 보면 60% 이하예요.
그러니까 누가 가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1박 2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하위직들은 또 끗발에 밀려 못 가고 어디 누군가가 가면은 3박 4일이나 2박 3일 있어야 돼서 일단 그 콘도를 예약을 할 때 그 전엔 남의 이름으로 막 해서 그냥 이틀 밤씩 하는 걸 열어줬잖아요?
지금도 계속 구좌 수가 늘어나면 여기 이용률도 같이 늘어나야 되는데 몰라요.
여기 시의원 일곱 분 중에 집행부 콘도 계좌가지고 어디 다녀온 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거의 사용을 못 했어요.
그런데 하위직 공직자분들한테 물어보면 “아유, 뭐 우리 차례가 오나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여기 1억은 좀 내년도에 삭감을 해야 되겠다.
있는 거 가지고 이용률 올리십시오, 70%, 80%.

○총무과장 김의규 그 부분은 지금 전체적으로......

박석윤위원 아니 그거 계속 행감 때 지적받는 거예요, 55% 뭐 이렇게.

○총무과장 김의규 그런데 운영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전체적인 방침을 받을 때......

박석윤위원 아니, 방침은 누구한테 받아요?
대통령한테 받은 겁니까?
그러니까 콘도를 매입한 것도 있고 그렇죠?

○총무과장 김의규 예.

박석윤위원 그다음에 회원권으로 구입한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뭐 대명이 됐건 하나가 됐건 뭐 여러 개가 있어요.
아니, 자료 있으면 계수조정 하기 전에 주시고.

○총무과장 김의규 예.

박석윤위원 이건 제가 물러나진 않아요.
최근 5년간 이용률 갖고 오세요.

○총무과장 김의규 예, 알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장승희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저기 드론 있죠?
480페이지.

○총무과장 김의규 예.

임연옥위원 이거 정수물품 받으셨어요?

○총무과장 김의규 아니, 지금 받지는 못하고......

임연옥위원 먼저 배정을 받아야 여기 예산에 포함할 수가 있어요.

○총무과장 김의규 예, 알겠습니다.
그 절차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아니죠.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정수물품을 받아야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는 거죠.
정수물품이란 먼저 정수물품 승인을 받고 예산을 편성하는 거예요.
예산팀 또 왜 그랬어, 왜?
정수물품 인수 받아야 정수물품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의규 부의장님 말씀......

○예산팀장 문정임 모든 물품이 정수......

○총무과장 김의규 정수물품 대상이 아니어서......

임연옥위원 아니, 정수물품이에요.
봐요.
지금 봐봐요.
정수물품이 추가됐어.
무인비행기 드론.
봐요.
내가 지금 보고 있어요.
이거 지금 내가 알기로는 소통공보에서도 샀는지 하여튼 소통공보도 있는지 그럴 거예요.
그거 한번 보시라고요.

○총무과장 김의규 예, 그거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확인해야 되고......

위원장 장승희 받았어?

임연옥위원 그게 지금 받았으면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왜 아니라고 그래요.
추가됐어요, 정수물품으로.

위원장 장승희 아, 받았습니다.
정수물품 받았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소통공보담당관실에도 제가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거랑 어떻게 달리 쓸 건가 그거 좀 알려주시고요.

○총무과장 김의규 예.

임연옥위원 그리고 480에 장기재직 직원 퇴임식 있잖아요?
이거를 기존에서 좀 바꿔보세요.
다른 시도 가보니까 정말 아기자기하더라고요.
시 낭송도 하고 직원들이 한 마디씩 그 부서에 있던 직원들이 한마디씩 해 주는 그것도 있고 뭐 전달하고 정말 뜻깊게 진행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 마당 앞에서 사진 찍고 그냥 썰렁하게 가는 게 너무 가슴 아픈 게 그분들이 어떻게 되면 징계받으면 훈장도 못 타요.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1,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지금 한다면 이거 장기재직 직원 퇴임식은 지금 방식에서 벗어나서 좀 더 그만두시는 분들이 마음을 따뜻하게 “내가 이 직장에서 정말 내가 잘 떠나는구나!” 느낌을 받게 좀 뜻깊은 행사로 바꿨으면 좋겠고요.

○총무과장 김의규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리고 481페이지 통장단체상해보험 이거 아직 조례 안 됐어요?
2015년도에도 했고, 16년도 계속 지금 제가 그거 2015년부터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2016년 시정질문 내내 했는데 아직 조례 없잖아요?
조례 없는데 예산이 편성돼요?
난 조례 해준 적이 없는데.

○총무과장 김의규 건강검진 말씀이세요?

임연옥위원 예.

○총무과장 김의규 건강검진은 아직......

임연옥위원 상해보험.

○총무과장 김의규 상해보험은 조례에 그 문항이 있습니다.
이거 별도로......

임연옥위원 이거 변경 동의안에 있어요?

○총무과장 김의규 예.

○자치행정팀장 임지환 예, 상해보험은 저희......

임연옥위원 상해보험.
그리고 제가 이제 상해보험하고 대학생하고 두 가지 얘기를 했거든요.

○총무과장 김의규 예.

임연옥위원 상해보험만 하고 대학생은 안 하기로 했나요?

○총무과장 김의규 그거는 지금 조례를 만드는 중에 있는 거로 알아서 이번에 반영이 안 됐고요.
의원님들께서 그거를 만들어 주시면은 거기에 따라서 예산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리고 제가 2015년부터 부르짖었는데 그래도 대학생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요.
그리고 486쪽에 수어 통역비.
이게 제가 지금 잘 몰라서 그러는데 문정임 팀장님.
다른 데도 수어 통역비가 나가나요, 다른 부서에서도?
이게 시민과의 대화에서만 30만원 나가는데 다른...... 박석윤 운영위원장님.
수어 통역비가 지금 총무과에서 480만원이 나가거든요.
우리 의회도 주나요?

김광수위원 있잖아요.

박석윤위원 그거 잘못된 거가 저기 편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요, 조례나 뭐 이런 것들이?

임연옥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장애인들 수가 100명도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장애인 수가.
그런데 그분들이 다 급여가 거기에 나간다고요.
거기에 우리가 지금 단체운영비로 주고 있다고, 급여를.
그러고 있어서 지난번 우리 복지정책과랑 하면서도 그걸 문제 삼았었거든.
그때 우리가 그 얘기 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 단체지원금 그분들한테 급여가 나가고 있어요.
나가고 있는 사람이 잠깐 여기 출장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돈을 주고 우리가 또 데려다 쓰면서 또 통역비를 준다는 거는 이거는 예산담당관님 이거 검토 좀 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엄진숙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이게 나가면 안 될 거 같애요.
근무 중에 나가는데 직원들도 왜 근무 중에 외부에 강의를 갈 때는 승인을 받고 나간다고요.
과장님이 어디 나갔을 때는 시장님한테 승인을 받고 나가거든.
내가 같은 것을 같은 부류의 강의를 할 때는 그냥 나가야 되고 뭐 그런 규정이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국고가 나가는데 여기 또 나가고 의회도 마찬가지에요.

○총무과장 김의규 예산부서하고 다시 별도로 근거하고 여기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의회도 한 번 이거 검토해봐야 돼요.
과장님 우리도 이거를 검토해봐서 종합검토를 좀 해주세요.
이거 나가는 게 그분들이 거기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근무 안 한 상태에서 통역을 한다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는 그분들이 거기 직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검토해서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내주세요.

○총무과장 김의규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의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진수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진수 정보통신과 이진수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서 통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현재영 정보기획팀장입니다.
김미진 정보관리팀장입니다.
김현경 정보보호팀장입니다.
오영운 정보통신팀장입니다.
내용은 앉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493쪽입니다.
2022년도 정보통신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하여 25억 1,288만 8,000원이 증가한 72억 6,743만 4,000원으로 신규사업과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기반 과학행정 구현 사업으로 빅데이터 시각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입비 473만원,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역량 강화 교육비로 480만원,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구입비 2,000만원 등 사무관리비로 4,113만원을 편성하고 데이터 공동활용시스템 구축비로 4억 5,960만원, 하단에 데이터 수집 서버 VPN 장비, 망연계장비 구입비로 1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4쪽입니다.
홈페이지 구축 및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금년도 새로 도입한 홈페이지 DB서버의 보안 소프트웨어 운영을 위한 라이선스 구입비에 339만원, 홈페이지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사업비로 1억 5,000만원, 장애인 모니터링사업 분담금으로 1억 62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2022년도 홈페이지 유지관리사업은 새롭게 발생하는 기능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시민의 변화하는 요구사항에 적극 대응하고 웹 최적화, 웹 접근성 등 법령과 지침 준수와 보안 취약점 개선 등 유지관리와 시민참여 리빙랩, 공익활동지원센터, 음악창작소, 자전거 홈페이지 등 4개 홈페이지를 신규로 구축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사업으로 정보화위원회 운영에 100만원,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운영에 200만원, 전자정부 정보화 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 정보화 교육 운영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5쪽입니다.구리시 사회조사를 위한 매칭 비용으로 도비 1,225만 7,000원, 시비 3,169만 8,000원으로 총 4,395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별도 자체 예산으로 조사표류 인쇄비와 사회조사 결과 분석 용역비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제통계 통합조사는 매년 실시되는 1인 이상 모든 사업체와 10인 이상 광업· 제조업에 대한 조사비용으로 7,311만 8,000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조사위원 수당과 사무용품비, 안내문 제작 등에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다음 496쪽입니다.
구리시 통계연보 제작비용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년 주기 행정통계인 노인등록통계 분석 및 보고서 발간비용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정적이고 스마트한 클라우드 행정 구현을 위한 단위 사업으로 총 24억 6,2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자정보법에 따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는 사업비로 1억 1,630만 9,000원을 편성하고 영상회의용 헤드셋 구입, 행정정보센터 소모품 구입, 통합정보자원관리시스템 모니터링 에이전트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2,640만원을 계상하고, 하드웨어와 상용 소프트웨어 등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예산으로 2억 7,152만 8,000원 등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 총 3억 7,46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7쪽입니다.
행정전산실 내 내용연수가 지난 노후 항온항습기 교체와 무정전 전원장치를 교체하기 위해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데이터 통합백업시스템 하드웨어 유지관리를 위해 2,642만원을 편성하고, 온나라시스템 운영을 위해 행정메일·메신저 라이선스 구입 사무관리비와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1억 99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온나라시스템은 2020년도 말 온나라2.0으로 전환이 완료가 되고 이에 따라 무상 유지관리가 종료되었습니다.
따라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시·군 분담비로 5,6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클라우드시스템 구축 운영사업으로 보안 취약점 분석 라이선스 구입과 클라우드 팩스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260만원을 편성하고, 하단에 구리시 상하수도요금이 현재 종이 고지서와 가상계좌로 납부되고 있어서 모바일로도 고지가 되고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8쪽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공간정보엔진 연간사용권 구입과 공간정보 외부망 서버 가상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과 유지관리비로 2억 1,119만 7,000원을 계상하고, 공간정보 가상화 서버 구입과 공간정보시스템 노후 장비인 스토리지 교체 비용으로 2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시설물 정확도 개선사업을 위해 9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본 사업은 2019년도와 2020년도 1차, 2차 개선사업을 시비로 추진하고 올해는 내년에 국비 지원이 예상되어 있어 사업을 보류한 사항으로 내년도에 3차 사업으로 국비 30%를 보조받아 상수 106킬로미터에 대한 정확도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으로 3억 4,95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2006년도에 구축한 지도활용시스템 고도화와 웹 기반 상·하수도관리시스템의 기능개선을 위한 상용소프트웨어 구입비 2,750만원, 소프트웨어개발비 2억원, 공간정보 대민 웹서비스 개발비 7,000만원, 대민 웹서비스 운영 장비 서버 구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9쪽입니다.
디지털 정부혁신 가속화 지원을 위한 정보보호체계 강화 단위 사업비로 10억 4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종에 32식으로 구성된 정보보안시스템 통합유지관리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고, 정보시스템 운영 서버용 백신 소프트웨어 연간사용권 구입비 2,000만원, 정보보안 관제시스템 용량 증설 사무관리비 8,750만원 등 사이버보안 사업비로 1억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개인정보보호 사업비로 1억 3,712만원을 편성하였는데 PC용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업그레이드에 8,987만원, 구리시 대표 홈페이지와 구리시에서 운영 중인 6개의 웹서버의 개인정보 유출·노출 사고 방지를 막기 위한 소프트웨어 2,765만원, 산하기관의 개인정보 컨설팅에 960만원, 그리고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가입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0쪽입니다.
업무용 전산장비 정비를 위한 소모품 구입비로 2,000만원, 문서 작성 이미지 편집 등을 위한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연간사용권 구입에 1억 5,115만원, PC·노트북 등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입 교체에 3억 3,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는 행정업무용 PC 200대를 구입하여 2015년 6월 이전에 구입된 노후 장비를 교체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재택근무 및 부서 지원을 위한 대여용 노트북 10대를 추가 구입하고 2013년, 2014년 사이에 부서장 회의용으로 보급된 노트북들이 노후됨으로 인해서 간부 공무원들의 업무용으로 이동이 간편하고 활용도가 높은 태블릿PC를 보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을 위한 단위 사업으로 15억 7,40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 회선 운영에 통합통신 회선 요금으로 11억 5,100만 1,000원을 편성했는데 통합회선 요금에는 인터넷 전화요금 및 방범용CCTV, 공공와이파이 회선료, 클라우드팩스 통신료, SMS 문자 발송료 등이 포함이 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재난문자, 콜센터 운영, 생생문자 등과 자가격리자 대응 등 증가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정보통신시설 운영비에 4억 2,30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대면 화상회의 진행을 위한 화상플랫폼 임대수수료, 공공와이파이 웹 관리 소프트웨어 구입 등으로 7,740만원의 사무관리비를 편성하였고 네트워크 장비, 암호화 장비와 더불어 501페이지 상단에 행정망 보안관리, 광대역자가통신망 유지관리 등에 2억 1,766만 6,000원의 공공운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1페이지입니다.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자가통신망 구축 용역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된 네트워크 장비와 신규 구입, 영상회의 연계 장비 구입비로 7,7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단위 사업으로 12억 1,63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해 8억 1,149만 2,000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통합관제센터 내 복사기, 정수기 임대와 더불어 백신소프트웨어 연간사용료, 스마트폰 안전귀가서비스가 연계되는 소프트웨어 구입 그리고 502쪽 상단에 주정차 단속 CCTV 방범 연계 소프트웨어 구입 등 1억 2,020만 6,000원의 사무관리비를 편성했습니다.
다음 502쪽입니다.
방범용 CCTV 및 관제센터 유지관리를 위해 총 5억 8,158만 6,000원의 공공운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으로 관내 552개소에 설치된 방범용 CCTV 현장 유지관리비 1억 6,459만 7,000원을 비롯해서 CCTV 저장장치 유지관리, 차량번호 인식용 CCTV 유지관리 등 CCTV통합관제센터에 14종의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4억 9,485만 3,000원을 편성했으며 CCTV통합관리센터에 신규 장비 도입으로 인한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종료된 정보보호시스템과 지능형선별관제시스템 등 하단의 5종 시스템의 유지관리비로 8,673만 3,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3쪽입니다.
CCTV 영상 저장장치 구입과 스마트폰 안전귀가서비스 앱 서버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1억 920만원을 편성하고, 방범용 CCTV 10개소 확대 설치와 내용연수 8년이 경과된 CCTV 중 개체식별이 현저히 낮고 성능이 낮은 CCTV 61대의 교체 추진비로 4억 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 행정운영경비로 5,42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장승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정보통신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2년도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2022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희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전에 제가 얘기해 갖고 하수과하고 수도과에서 지하 매설물 검사하는데 같이 해서 그 예산을 많이 절감했던 적이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수 예, 맞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도로과에서 GPR검사를 한다고 또 예산을 올린 게 있어요, 도로과에서.
그래서 지표투과레이더 GPR탐사 그래갖고 작년에 2억 6,000, 올해 2억 4,000을 또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예산 해설서를 보니까 이게 도로법 관련이라고 또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게.
지하 매설물 정확도.
그럼 이것도 연계해서 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해서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거에 대해서 나는 좀 모르겠지만 이거는 우리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이거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연계돼서 할 수 있는 건지 두 부서가 협의해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찾아보세요.
정확한 내용은 제가 모르니까 그거는 그 두 부서가 한 번 조사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공와이파이가 부서별로 뭐 설치한다고 예산들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공공와이파이 설치비, 뭐 무슨 구입비 막 왔어요.
그러면 이게 부서별로 공공와이파이 값을 다 내야 되는 건가요?
구리시 전역은 정보통신과에서 다 하는 거 아닌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수 예, 맞습니다.
저희가 다 하는데 어느 부서에서 공공와이파이를 설치를......

임연옥위원 제가 하여튼 지금 몇 군데 적어놨었는데 그거를 전 부서에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그 정보통신과에서 공공와이파이는 하나니까 다 삭감을 해 오라고 그건 예산부서에서 좀 해주세요.
지금 몇 개인데 내가 지금 다 찾으려면 시간 걸리니까 그건 공공와이파이는 예산을 무조건 다 삭감하고 일관되게 하시고, 지금 노트북이 몇 개 있어요?
정보통신과에서 행사 있을 때마다 대여해 주거나 서로 이렇게 부서별로 관리하는 게 있죠?

○정보통신과장 이진수 예.

임연옥위원 부서에서 정보통신과한테 요구해서 하는 게 몇 대 정도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수 지금 노트북이 부서에 대여한 게 지금 76대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그 부서에서 쓰고 관리는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수 예, 맞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부서별로 다 노트북 오는 게 지금 도서관 같은 경우는 20대가 훨씬 넘는 걸 또 요구를 했고 도서관에 몇 대가 있느냐니까 32대가 있대요.
그런데 또 2대를 사는데 메이커스페이스에 쓴대요.
그 대상이 누구냐 그러니까 초등학생이래요.
그러면 이게 신규로 새 거를 사줄 필요가 없다고.
걔네들 메이커스페이스 그거 교육받고 더구나 또 이론교육이래요, 실기도 아니고.
실기는 메이커스페이스 거기 해 놓은 데 그 시설해 놓은 그곳에 가고 동아리방에서 노트북으로 이론 강의를 듣는데 노트북을 사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다면 새 거를 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더구나 초등학생들이 쓰는데.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꾸 사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의원 생활하다 보니 "왜 또 사요?" 그러면 업그레이드 돼야 하고, 뭐 신형이 나와서 그렇고 이런 이유가 참 다양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초등학생 정도가 이론 수업할 정도로면 헌 거 뭐 혹은 기능이 좀 떨어지는 것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도 거기에 지금 32대나 있대요, 도서관에.
그래서 그것도 협의해서 저는 학생들이 메이커스페이스 활동 하는 거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해요.
하는데 그 수업 때문에 20대를 산다는 건 저는 이해가 좀 안 가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조정해서 거기 수업용은 초등학생 거고 중·고등학생은 동아리 수업을 하고, 초등학생은 이론 수업하고 나서 그 방에 들어가서 한다면 그 노트북이 그렇게 최신형일 필요는 없다고 저는 판단하지만 전문가 입장에선 어떨지 모르니까 이것도 내부 거 가지고 내구연한이 뭐 안 쓰는 게 있다거나 신형이 필요하지 않은 게 있다면 내부적으로 돌릴 수 있으면 돌릴 수 있는 방안을 도서관하고 협의를 해 보세요.
그 수업에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태블릿PC를 지금 사주고 있는데 또 노트북을 또 메이커스페이스 때문에 필요한 거는 좀 앞뒤가 안 맞아서 그거를 도서관이랑 협의를 해서 구입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연구·검토해서 계수조정 하기 전에 좀 알려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수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어차피 제가 그때 물품관리할 때 모든 거는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라고 계수만이라도 알고 있으라고 했으니까 지금 도서관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서가 노트북 하나둘씩 다 사요, 이번에.
그거 관리 좀 해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수 예, 협의해서.....

임연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진수 예, 협의해서 확인하고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희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과장님 이게 한참 찾다가 이진수 과장님하고 저하고 또 갑론을박 씨름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501쪽에 이제 연구개발비 해 놓고 연구용역비라고 적어놨잖아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이진수 예.

박석윤위원 501쪽.
그런데 여기에 용역과제심의를 받았나 봤더니만 여기는 없는 거 같아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이진수 예.

박석윤위원 예.
그런데 이제 구리시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일반용역에 이제 정보통신 용역이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는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해서 스마트도시 조성 자가통신망 구축 용역 이렇게 나왔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수 예.

박석윤위원 이게 우리 법정 용역 같으면 뭐 도시계획한다든지 뭐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용역과제심의를 안 받아도 되죠.
이거는 안 받은 뭐 이유가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수 저희가 기획예산담당관하고 이제 협의할 적에 “기술용역 쪽에 좀 가깝다.”라고 해서 저희가 제외된 사항입니다.

박석윤위원 아니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여기다가 기술용역이라고 써야죠.
왜 여기다가는 연구용역비라고 써놓고 기술용역에 가깝다 그래요.
학술용역, 연구용역은 사업 또는 산업의 타당성 조사·연구 그다음에 산업 또는 산업의 입지분석, 경영분석, 경영진단, 경영평가, 원가계산, 수요·공급의 예측과 분석, 각종 공공요금 조정의 검증 분석 용역, 기타 이에 준하는 용역.
여기가 다 학술용역의 범주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스마트도시도 이게 뭐 상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스마트도시를 구축하려고 하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수 예.

박석윤위원 이런 것들은 내년 추경에 올리세요.
왜?   저거 스마트도시 지금 여기서 아니, 자꾸 팀장님 주지 마시고.
제가 말을 끊는 게 아니고 스마트도시가 구도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강변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딜 얘기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수 구도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박석윤위원 구도심이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수 예.

박석윤위원 구도심이면 더하죠.
이거 그래도 돈 드려야 돼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수 조금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위원님.
저희가 2019년도 3월 달에 자가 통신망 사용 범위가 확대가 됐습니다.
전에는 이제 교통, 환경, 방범, 방제 쪽에만 사용이 됐었는데 15종이 추가돼서 행정, 보건, 의료, 복지 이렇게 해서 15종 그 각종 사업에 자가 통신망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각종 도시 시설물 뭐 IOT, ICT 기반하려면.....

박석윤위원 아니, IOT고 ICT고 과장님 자꾸 말씀을 하셔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기획예산하고 상의를 하셨다면 이거 명찰을 일반용역으로 붙이든지 기술용역으로 붙이든지 붙여야 되는데 연구개발 연구용역비라고 붙여놓고는 자꾸 기획예산하고 얘기하셨다 그러고 자꾸 다른 얘기하면 명찰에다 연구용역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올라갔다 내려왔어야 맞다.
그렇잖아요?
여기에는 명쾌하게 그렇게 딱 명찰을 붙여놓고는 지금 내용적으로 자꾸 설명을 하시면 그럼 여기다가 기술용역 이렇게 하시던가.
그렇죠?
약간 뭐라 그럴까?
속된 용어로 찜찜해서 주장은 기술용역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여기다가는 연구용역비라고 붙여놨으니까 저는 연구용역 범위에 들어가서 했으면 쿨하게 용역과제심의위원회 1,000만원 이상이면 받아야 되는데 5,000이니까 그 집에 갔다 왔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내용이 아무리 알차도 형식이 중요하잖아요.
아니, 여기다 여고든 남고든 여기에 명찰 아래 연구용역비 딱 붙여놨으니까 연구용역비로 올렸을 때는 어떠어떠한 후속 행위를 하고 여기 넘어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이진수 저희가 예산 과목을 좀 잘못......

박석윤위원 잘못됐든 뭐 이랬든 지금......

○정보통신과장 이진수 한 거 같습니다.

박석윤위원 거기까지예요.

위원장 장승희 끝났습니까?

박석윤위원 잘못한 거죠.

장승희위원 더 질문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예산의 잘못 질문보다는 503쪽에 방범CCTV 신규 설치가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수 예.

장승희위원 구리시는 지금 방범CCTV가 잘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잘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왕숙천이나 한강공원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설치가 되어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수 잠시만요.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공원 쪽에는 지금 현재 49개소에 176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한강공원에는 2개소가 설치돼 있고 왕숙천에는 1개소가 설치돼 있어서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승희위원 많이 부족하네요.
제가 이 신규 설치 한 건이 250이라서 말씀드리기 정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라 죄송한데 제가 지난번에 설명오셨을 때도 잠시 말씀드렸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수 예.

장승희위원 한강변에서 친구 둘이서 술을 마셨는데 한 학생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원인도 아직도 알 수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고 제가 경험한 바로는 왕숙천에서 반려견으로 인해서 두 분이 일이 있었는데 가해자, 피해자가 분명히 있는데 서로 먼저 하지 않았다는 그 시시비비가 있었어요.
한 분은 남양주 분, 한 분은 구리 분.
경찰관들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CCTV가 있었다면 억울한 분이 분명히 한 분이 계실 텐데 그런 일이 없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밤이고 낮이고 왕숙천, 한강은 운동을 많이들 하잖아요?
저도 사실은 밤에는 위험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왕숙천이나 한강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해 봅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진수 예, 장승희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는데요.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넓은 공원에는 이제 통신이라든가 전기 인프라가 사실은 없어서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그런 큰 한강시민공원에는 사실 많이 구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그런 쪽으로도 조금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야 된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승희위원 예, 구축이 될 수 있는 곳도 찾아보면 있을 테니까 그곳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해보면 되지 않을까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숙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 예, 우리 시민들이 왕숙천이나 한강을 이용할 때 좀 위험스럽지 않게 우리도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진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회의중지)
(17시 04분 계속개의)

장승희위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강은옥 회계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은옥 안녕하세요?
회계과장 강은옥입니다.
설명에 앞서 회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희 경리팀장입니다.
송윤자 계약팀장입니다.
윤경일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승희위원 과장님 설명은 효율적으로 해주세요.

○회계과장 강은옥 예.
지금부터 회계과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07쪽입니다.
회계과 세출 예산은 총 985억 1,693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01억 5,240만 8,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결산과 내실 있는 회계 관리 추진으로 2021년 대비 500만원 증액하여 4,19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업무 관리 및 결산 추진으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깨끗하고 체계적인 계약업무 추진으로 1,0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8쪽부터 509쪽입니다.
효율적인 청사 유지보수로 2021년 대비 2억 5,201만 2,000원 감액된 28억 4,40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관리 인건비 2억 5,1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6억 2,97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0쪽입니다.
각종 공공요금 및 청사 관리 용역비 등 공공운영비 14억 2,975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 하단입니다.
청사 보일러, 냉각탑 등 각종 재료비로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2쪽입니다.
행정복지센터 위탁관리비 및 대행수수료 7억 9,190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청사 공조기 인버터 교체공사 및 소형 멀티룸 조성 공사로 시설비 1억 5,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형 멀티룸 조성 집기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시유재산 차량 관리로 1억 5,66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고속도로 통행료로 사무관리비 600만원을, 공용차량 관리 등 공공운영비로 1억 5,0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입니다.
공유재산관리 사무관리비 중 갈매동 임시청사 임대료로 1억 5,8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유재산 사용료 2,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쪽입니다.
효율적인 물품관리 업무추진입니다.
RFID리더기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비용으로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기관 공통 사무실 집기류 구입비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갈매동 복합청사 건립비로 62억 4,407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사무관리비 쪽입니다.
도서관 개관 준비를 위한 도서 정리 용역, 전자책 웹 콘텐츠 구축 등 사무관리비 1억 1,2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4쪽입니다.
도서관 챗봇 등 모바일 서비스 개발에 따른 전산개발비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갈매동 복합청사 건강생활지원센터 어린이 체험관 및 도서관 인테리어 비용으로 총 34억 7,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갈매동 복합청사 도서관 가구 및 집기 등 구입비로 9억 9,29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갈매동 복합청사 건강생활지원센터 사무용 집기 및 운동장비 구입비로 10억 4,62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 도서 구입비로 5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갈매동 복합청사 건립 생활SOC복합화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으로 6억 8,88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갈매동 복합청사 건립 생활SOC복합화 어린이집 확충사업으로 3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입니다.
갈매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비로 52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수택2동 행정복지센터 및 공용주차장 건립비로 59억 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특정업무경비 및 연금지급금 지원으로 6억 4,222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16쪽 상단입니다.
회계과 행정운영경비로 760억 7,642만 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16쪽 하단부터 542쪽까지는 인력운영비로 2021년 대비 14억 9,284만 7,000원이 증가한 759억 72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에 인건비 편성은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세부 단가 등 현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따랐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22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회계과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희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석윤위원 간략하게 할게요.

위원장 장승희 예,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이게 보건소도 그런 문제가 생기고 갈매동 복합청사 건립 이렇게만 적어놨으면 되는데 건강생활지원센터 어린이건강체험관 해서 8억 2,000이 맞죠?

○회계과장 강은옥 예, 맞습니다.

박석윤위원 지금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 대충 아시죠?

○회계과장 강은옥 예?

박석윤위원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진 아시죠?

○회계과장 강은옥 아,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건소에서 절차를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절차가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어느 한 부서라도 좀 서로 공유를, 공감을 했으면 그런 법적 절차가 완료된 후에 예산도 편성이 되고 뭐 다른 것도 진행이 됐으면 참 좋았겠다.
그런데 뭐 회계과도 몰랐고 기획도 몰랐고 그다음에 보건소도 몰랐고 다 몰랐는데 어떻게 박석윤이 눈에는 걸려가지고.
그렇죠?
알고 있었죠?
회계과장님은 다 빤히 알고.
예산팀장 하셨는데.
“할 말 없습니다.” 그러세요.

○회계과장 강은옥 예, 할 말 없습니다.

박석윤위원 그다음에 517쪽 보니까 아, 이거 참.
시장은 연봉이 1억이 넘네요?

○회계과장 강은옥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이게 매년 조금 올라가나요?
그전에는 몇 년 전에는 9천 얼마로 봤던 거 같은데.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조금씩 올라갑니다.

박석윤위원 물가상승분으로 해서 그렇게 올라가는 모양이죠?
부시장님이 시장보다 더 많이 받네요?
아니, 시의원님들은 대우를 부시장 쪽으로 해준다 그랬는데.
1억은 줘야 되는데.
어쨌든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조금 각 부서별로 고민을 해보자고요.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일단 여기까지요.

위원장 장승희 예,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다는데 박석윤위원님 질문 있으시면 계속 하셔야 될 거 같애요.

박석윤위원 아닙니다.
연봉 1억짜리로 가든지 뭐......

위원장 장승희 아, 그러면 연봉 우리 1억 올릴 때까지 우리 질문 없는 걸로 합니까?

박석윤위원 예.

위원장 장승희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스갯소리 같지만 농담 중에 진담도 있다고 느끼고요.
연봉이 1억으로 올릴 때까지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은옥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강은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희 다음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윤갑성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윤갑성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윤갑성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민원봉사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건영 민원봉사팀장입니다.
조정현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최경준 여권팀장입니다.
이하 내용은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2022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545쪽입니다.
2022년도 민원봉사과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2,767만 3,000원이 증가한 2억 5,389만 6,000원으로 주요 사업 및 신규 예산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업 민원행정서비스 운영에 5,73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민원 만족도 조사에 600만원,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업무배상 공제회비에 1,687만 1,000원,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운영비에 1,85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6쪽입니다.
공직자 친절도 조사 평가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각종 민원 처리 및 운영에 작년보다 1,297만 6,000원이 증가한 1억 3,18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주민등록증 공급 수수료에 4,060만 8,000원, 민원 발급을 위한 통합증명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에 5,208만원,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로 노후화된 통합증명발급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용 PC 교체 구입에 2,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권 발급 대행 운영과 관련하여 사무관리비로 100만원 편성하였고, 가족관계등록 민원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6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22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희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 계십니까?

양경애위원 하나만.

위원장 장승희 예, 양경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경애위원 546쪽에 보면은요.
친절 교육 및 평가에 2,000만원 잡혀있거든요.
1,500.
500만원이 늘었어요.

○민원봉사과장 윤갑성 예.

양경애위원 왜 이렇게 늘었죠?

○민원봉사과장 윤갑성 증가한 이유는 공무원 정원 수가 증가하였고 그다음에 인건비가 용역 인건비가 증가한 관계로 500만원이 늘었습니다.

양경애위원 이 평가는 꼭 해야 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윤갑성 예,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공무원은 친절·공정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사무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도 민원 공무원은 신속·정확한 의무가 있고 친절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다가 충족하기 위해서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친절도 조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양경애위원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꼭 명시되어 있는 건지?

○민원봉사과장 윤갑성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그건 시책 사항이지 법적 사항은 아닙니다.

양경애위원 예, 이상 됐습니다.

위원장 장승희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갑성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원종렬 토지정보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원종렬 제안설명에 앞서서 토지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적정보팀장 김은선 팀장이 지금 병가 중이라 대신 노영희 사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지적재조사팀장 이지연입니다.
그다음에 홍석인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앉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2022년도 일반회계 사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세입은 7억 9,529만 4,000원이며 세출은 6억 6,61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51쪽 상단입니다.
2022년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3억 2,539만 9,000원이 증액된 6억 6,61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지적재조사 조정금과 측량비, 법적 주소 사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항과 행정운영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551쪽 중간입니다.
지적행정 선진화 및 신뢰도 제고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 3,126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52쪽 하단과 55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시민공감 지적재조사 운영 사무관비리로 2억 5,572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53쪽 상단 지적재조사 조정금 2억 3,70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적재조사 조정금은 지적재조사를 통해 이게 경계 확정을 하게 되는데 지적 공부상에 면적이 증감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필지별로 그 증감 내역을 기준으로 해서 징수하거나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입을 거기서 면적이 늘어나는 부분에서는 그 토지 소유자한테 거기에 따른 감정평가액으로 해서 저희가 세입으로다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입으로다가 거둬들이는 게 4억 5,008만 3,000원이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세출에 대한 조정금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억 3,705만 2,000원을 그분들한테 그러니까 면적이 감소되는 부분은 저희가 또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554쪽 상단입니다.
도로명 주소체계 고도화 사무관리비 등으로 3,507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54쪽 하단과 555쪽 상단입니다.
도로명주소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로 일반운영비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작 등으로 2,4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56쪽 및 557쪽 상단입니다.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사무관리비,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등에 3,237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58쪽 상단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3,849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2022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희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종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안전도시국,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엄정양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2021년 12월 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장승희장진호임연옥박석윤김광수
양경애

○위원아닌출석의원 (1인)
의장 김형수

○출석전문위원 (2인)
홍     성     권     
서     윤     미     

○출석공무원 (16인)
복 지 문 화 국 장 조명아
안 전 도 시 국 장 김문수
행 정 지 원 국 장 엄정양
기획예산담당관엄진숙
문 화 예 술 과 장 안상운
안 전 총 괄 과 장 김영도
도 시 계 획 과 장 황홍식
도  로  과  장김병선
교 통 행 정 과 장 김인기
자동차관리과장강순구
건  축  과  장조기성
총  무  과  장김의규
정 보 통 신 과 장 이진수
회  계  과  장강은옥
민 원 봉 사 과 장 윤갑성
토 지 정 보 과 장 원종렬

○출석사무과직원 (3인)
사  무  과  장김용직
의  사  팀  장임재도
주     무     관     송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