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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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6차

(제310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6차)


제310회 구리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구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12월 7일 (화) 10시02분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심의 결과 의결의 건
2. 2022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결과 의결의 건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심의 결과 의결의 건
2. 2022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결과 의결의 건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장승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2022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의 결과 작성 및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회의중지)
(17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승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심의 결과에 대한 검토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심의 결과 의결의 건
2. 2022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결과 의결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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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승희 그럼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과 2022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심의 결과 의결의 건, 2022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결과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진호 간사님께서는 심의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위원 장진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과 2022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 위드코로나로 전환되고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중앙정부는 최대한 확장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2022년도 세입 여건은 주택가격 현실화 및 시가표준액 증가 등으로 재산세 세입 증가와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의 소폭 증가가 예상되나 세출에 있어서는 코로나19로 악화된 지역경제 개선, 지역 일자리 확대, 저출산 고령화 극복, 공공시설물 보수·신축 등 주민 안심 사회 구현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로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2022년도 총 예산 규모 7,073억 3,300만원에 대하여 관행적 편성, 선심성 사업 및 일회성 행사, 유사·중복되는 사업 등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과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한 예산 편성은 없는지를 심도 있게 검토하였고 복지 향상과 시민 누구나 행복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예산 편성이 되었는지를 중점으로 심의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으로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은 시의 전략과 정책을 체계적으로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사업 중심으로 일정한 규칙에 따라 계층을 형성하도록 사업구조를 형성하여 편성하여야 하나 세부 사업을 규칙 없이 나열함으로써 사업명을 통한 통계산출이 어렵고 예산안 설명서 또한 산출 근거 등 내용이 부실하고 일부 수치상의 오류로 실질적인 심의 자료로 활용하기 미흡하므로 사업부서와 예산 총괄부서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하기 바랍니다.
주민복지를 위해 지원하는 사회복지사업 예산 편성 관련 3개 과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의 사회복지사업 예산안은 보조금 관계 법령·조례 등에 따라 집행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사회보장수혜금이 위탁금으로 편성되는 등 행정에 오류가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비는 종사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원되는 수당으로 상급 기관의 지침에 따라 정확한 세출 과목으로 편성하여 예산집행에 혼란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구리소식지 제작은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시정 참여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정보지이나 현재 재개발로 인한 빈집이 증가하는 등 세대수가 감소된 지역을 감안하여 발행 부수의 조정 등을 통하여 월별로 균형 있게 집행할 것을 요구하며 구리소식지 제작비 3억 9,800만원은 전액 승인하고 ‘도전 평화의 북을 울려라’ 청소년 안보현장교육 2,018만 4,000원, 진황도시 청소년 구리시 홈스테이 1,800만원, 고3 축제 4,000만원, 시민의 날 기념식 행사비 1억 7,700만원은 위드코로나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예산을 전액 삭감하니 향후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며 행사 시행 여부를 재검토하여 필요시 추경예산에 반영 추진하기 바랍니다.
중·고교 신입생 체육복 지원사업은 신입생 지원 대상이 교복 지원 대상자와 차이가 나는 상황으로 학사일정 시작 전 모든 학생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주문하며, 중·고교 신입생 체육복 지원비 2억 3,219만원은 전액 승인합니다.
음악창작소 자산취득비 2,000만원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비에 포함하여 시설을 구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2,000만원 전액 삭감하며, 앞으로 공모사업은 시설 구축 후 인건비. 관리비 등 운영비가 지속 발생하게 되므로 공모사업 신청 시 사업의 정확한 방향과 구체적 사업내용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계획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구리시 코스모스축제가 폐지된 가운데 개최하게 되는 제11회 구리시 전국코스모스 가요제 예산은 명칭을 변경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요구한 예산 821만 1,000원은 전액 승인하고, 수택1동 검배로13번길 도로개선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노후된 도로 개선을 위해 친환경 도로포장 재질 등에 대해서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공사를 추진할 것을 요구하며 1억 3,750만원은 전액 승인합니다.
콘도 회원권은 현재 7개 시설에 24구좌를 보유하고 있으나 이용률이 50% 미만으로 매우 낮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이용률 70% 이상 높이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며 콘도 회원권 구입비 1억원은 전액 승인합니다.
업무용 전산장비 노트북 구입 및 부서별 공공와이파이 설치비와 관련 주무 부서인 정보통신과에서는 사전에 협의를 통하여 일괄 구매 등 효율적인 방안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갈매건강생활지원센터는 2020년 생활SOC복합화 공모사업으로 갈매동 지역의 건강증진 기능 강화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사업비 25억 5,400만원은 전액 승인하고, 향후 조례 제정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후 집행하기 바랍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특정 목적을 위해 세입·세출을 별도 관리하여 재정수지 명확화,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운영되는 것이나 일반회계 전입·전출로 재정 운용 파악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고, 집행사업은 모두 일반회계에서 집행이 가능한 사업으로 판단되므로 특별회계의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과 일반회계로 추진하는 방안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심의 의견을 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은 일반회계는 세입 부분은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고, 세출 부분은 5,884억 5,630만 5,000원 중 삭감 조서와 같이 5억 518만 4,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목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며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부분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고 계속비는 일반회계 19개 사업, 기타특별회계 1개 사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4개 사업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여 총 규모 7,073억 3,388만 6,000원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제출한 2022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입 부문과 지출 부문에 대하여 부서별 제안설명과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한 결과 각 기금은 특정한 공공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비로써 고유목적 달성을 위해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모두 승인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다만,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재해 예방을 위해 기금을 적립하기 위한 기금이나 법정 예치금을 제외한 지출계획은 일반회계에서 집행 가능한 사업으로 판단되므로 재정 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의 결과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희 장진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진호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심의 결과는 여러 위원님들의 세부적인 심의를 거쳐 작성된 심의 결과서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심의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장진호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은 일반회계는 세입 부분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모두 승인하고, 세출 부분은 5,884억 5,630만 5,000원 중 삭감 조서와 같이 5억 518만 4,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목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며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부분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고, 계속비는 일반회계 19개 사업, 기타특별회계 1개 사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4개 사업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여 총 규모 7,073억 3,388만 6,000원으로 승인한 심의 결과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22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모두 승인하여 승인한 심의 결과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심의 결과서는 2021년 12월 10일 제8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엄진숙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장승희장진호임연옥박석윤김광수
양경애

○위원아닌출석의원 (1인)
의장 김형수

○출석전문위원 (2인)
홍     성     권     
서     윤     미     

○출석공무원 (1인)
기획예산담당관엄진숙

○출석사무과직원 (3인)
사  무  과  장김용직
의  사  팀  장임재도
주     무     관     송세은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장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