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본회의 제1차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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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본회의-1차

(제311회-본회의-제1차)


제311회 구리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구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12월 23일 (목)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1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1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구리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4. 구리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6. 구리시의회 사무 전결 규칙안
7.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8. 구리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규칙안
10. 구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1.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12. 구리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14. 구리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5. 구리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16. 구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구리시의회 비위 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18. 구리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
20. 2021년도 제7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1. 구리시 공유재산 대부 동의안

   부의된안건
1. 제31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31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구리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임연옥의원 대표발의)(김형수의원 발의)
4. 구리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임연옥의원 발의)
5.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임연옥의원 발의)
6. 구리시의회 사무 전결 규칙안(임연옥의원 발의)
7.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박석윤의원 대표발의)(김형수의원 발의)
8. 구리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석윤의원 발의)
9.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규칙안(박석윤의원 발의)
10. 구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박석윤의원 발의)
11.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김광수의원 대표발의)(김형수의원 발의)
12. 구리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광수의원 발의)
13.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김광수의원 발의)
14. 구리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김광수의원 발의)
15. 구리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장승희의원 대표발의)(김형수의원 발의)
16. 구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장승희의원 발의)
17. 구리시의회 비위 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장승희의원 발의)
18. 구리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장승희의원 발의)
1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장진호의원 대표발의)(임연옥·박석윤·김광수·장승희·양경애의원 발의)
20. 2021년도 제7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21. 구리시 공유재산 대부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팀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팀장 김진선 의정팀장 김진선입니다.
지금부터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1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는 2021년 12월 13일 구리시장으로부터 집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12월 17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 30건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건 3건, 총 33건으로 운영위원회 결과 33건 모두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그럼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31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두 번째, 제31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세 번째, 구리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네 번째, 구리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섯 번째,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여섯 번째, 구리시의회 사무 전결 규칙안
일곱 번째,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여덟 번째, 구리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아홉 번째,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규칙안
열 번째, 구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열한 번째,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열두 번째, 구리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열세 번째,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열네 번째, 구리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열다섯 번째, 구리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열여섯 번째, 구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열일곱 번째, 구리시의회 비위 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열여덟 번째, 구리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열아홉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
스무 번째, 2021년도 제7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스물한 번째, 구리시 공유재산 대부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1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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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의장 김형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1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2021년 12월 23일과 12월 24일 이틀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1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2021년 12월 23일과 12월 24일 이틀간 운영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1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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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1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박석윤의원님과 장진호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1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박석윤의원님과 장진호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리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임연옥의원 대표발의)(김형수의원 발의)
4. 구리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임연옥의원 발의)
5.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임연옥의원 발의)
6. 구리시의회 사무 전결 규칙안(임연옥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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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의장 김형수 다음 의사일정 제3항은 저와 임연옥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이고 제4항부터 제6항까지는 모두 임연옥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의회 사무 전결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연옥의원님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임연옥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폐지에 대한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주민 조례 청구권 보장을 위한 의회와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7조에서는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 등 관련 서식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청구인명부의 공포 내용과 열람 장소를 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서명 확인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시장의 협조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구리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와 의원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을 반영하며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3항에서 전문위원 사무별 지휘·감독 체계 정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의2에서는 의원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의2에서는 의회 사무 처리의 지원을 위한 구리시 소속 공무원의 파견 요청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구리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응시자의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9조에서는 응시 결격사유, 응시 연령, 응시 자격의 예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에서는 신규임용 후보자 명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구리시의회 사무 전결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구리시의회 소관 사무에 관한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권한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목적을, 안 제4조에서는 결재권의 배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전결사항에 관하여, 안 제8조에서는 전결사항의 효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의회 사무 전결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구리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임연옥의원 대표발의)(김형수의원 발의)
[부록] ○ 구리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임연옥의원 발의)
[부록] ○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임연옥의원 발의)
[부록] ○ 구리시의회 사무 전결 규칙안(임연옥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형수 임연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의회 사무 전결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박석윤의원 대표발의)(김형수의원 발의)
8. 구리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석윤의원 발의)
9.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규칙안(박석윤의원 발의)
10. 구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박석윤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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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2분)

의장 김형수 다음 의사일정 제7항은 저와 박석윤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이고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는 모두 박석윤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석윤의원님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의원 박석윤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구리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소속 지방공무원의 책임완수, 비밀엄수, 친절·공정한 업무처리 의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당직 및 비상근무, 겸임근무, 파견근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특별휴가의 종류와 휴가일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구리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그간 법률로 규정되어 왔던 정례회 운영에 관한 사항, 임시회 소집 정족수 등을 조례로 규정하고 인용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효율적인 회기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정례회 개최 횟수와 집회일 등 정례회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임시회 소집 정족수를 규정하였고 안 제1조와 제5조에서는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규칙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따라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출장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제10조까지 출장, 휴가 등 공무원의 근무상황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부터 제23조까지는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는 직원 연락체계 유지, 필수요원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구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기록표결 원칙,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운영 등을 반영하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주민청구조례 심의 절차를 반영하여 의정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며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등 비상 상황 시 비대면 회의 진행 근거를 마련하여 회의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4조의2에서 원격 영상회의를 통한 본회의 출석, 발언, 표결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43조 및 50조에서는 기록표결 원칙, 회의록 공개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4조의2와 54조의3에서는 주민 조례 청구의 수립, 각하 및 이의신청의 심사 결정 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0조부터 92조까지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부록] ○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박석윤의원 대표발의)(김형수의원 발의)
[부록] ○ 구리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석윤의원 발의)
[부록] ○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규칙안(박석윤의원 발의)
[부록] ○ 구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박석윤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형수 박석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김광수의원 대표발의)(김형수의원 발의)
12. 구리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광수의원 발의)
13.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김광수의원 발의)
14. 구리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김광수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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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9분)

의장 김형수 다음 의사일정 제11항은 저와 김광수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이고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는 모두 김광수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의사일정 제14항 구리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광수의원님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김광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구리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여비 지급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여비 지급 부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운임 및 숙박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 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구리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와 보상금 지급 대상 등의 상위법 근거 조항을 정비하며, 보상심의회 구성 및 운영을 현실에 맞도록 개선하는 등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4호에서 제5호까지는 장애와 상해의 기준 조항 이동과 상위 법령을 반영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2항에서는 보상금 지급 대상 관련 상위 법령 정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3항에서는 보상심의회의 비상설 위원회 전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의2에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 의장이 처리하게 됨에 따라 구리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부터 제4조에서는 공무국외출장 허가권자, 허가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8조에서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설치, 심사 대상,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부터 제15조에서는 사후관리 및 공무국외출장비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구리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자 인용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인용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김광수의원 대표발의)(김형수의원 발의)
[부록] ○ 구리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광수의원 발의)
[부록] ○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김광수의원 발의)
[부록] ○ 구리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김광수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형수 김광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구리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구리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장승희의원 대표발의)(김형수의원 발의)
16. 구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장승희의원 발의)
17. 구리시의회 비위 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장승희의원 발의)
18. 구리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장승희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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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6분)

의장 김형수 다음 의사일정 제15항은 저와 장승희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이고 제16항부터 제18항까지는 모두 장승희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구리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구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구리시의회 비위 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8항 구리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승희의원님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의원 장승희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구리시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시험수당 지급 기준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구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과 상위 법령 중복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안 전반에 대한 용어 순화,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2항, 안 제3조제2항 별표1, 별표2와 같이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하고 안 제3조제3항에서는 월정수당 일할계산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리시의회 비위 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재직 중 비위를 행한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의원면직의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의원면직 제한 사유의 확인, 안 제4조에서는 위반자에 대한 문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징계 절차의 신속한 처리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의회 비위 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구리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전문위원의 직렬 현행화 및 분장사무를 정비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도입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대한 직급과 사무분장 등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사무과장의 직렬·직급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전문위원의 직렬 현행화와 분장사무의 정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정책지원 관의 직급과 종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구리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장승희의원 대표발의)(김형수의원 발의)
[부록] ○ 구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장승희의원 발의)
[부록] ○ 구리시의회 비위 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장승희의원 발의)
[부록] ○ 구리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장승희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형수 장승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구리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구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구리시의회 비위 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구리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장진호의원 대표발의)(임연옥·박석윤·김광수·장승희·양경애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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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2분)

의장 김형수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장진호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의원 장진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21년도 제7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와 구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합리적인 예산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예결특위는 장승희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하여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에서 간사를 선출하게 됩니다.
본 예결특위 활동은 2021년 12월 23일과 12월 24일 이틀간 2021년도 제7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의하여 의결하게 되며 의결된 활동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장진호의원 대표발의)(임연옥·박석윤·김광수·장승희·양경애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형수 장진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2021년도 제7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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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5분)

의장 김형수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2021년도 제7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엄진숙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엄진숙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엄진숙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021년 마지막 임시회를 개최하여 주신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과 시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제7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2021년도 제6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세입 및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 집행잔액 반납 등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법 제135조와 지방재정법 45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에 따라 2021년도 제7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편성하여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2021년도 제7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총 9,638억 8,671만 8,000원으로 제6회 추경예산 대비 총 502억 6,129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20억 5,572만 8,000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82억 556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추경예산 재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20억 5,572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지방세 108억 9,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 53억 8,016만 7,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이전수입은 지방교부세 20억 7,400만원, 조정교부금 153억 4,200만원, 국도비 보조금 3억 5,08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25억 5,54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256억 5,01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 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비는 국도비 내시 변경 사항과 2021년도 하반기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등을 반영하여 225억 3,29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무활동비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하여 14억 1,04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부서 기본경비 집행잔액 반납 등으로 18억 8,766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편성 현황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1,419억 4,687만 6,000원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 11억 529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4억 5,01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중 정책사업비는 국도비 내시 변경 사항과 집행잔액 반납 등을 반영하여 총 166억 6,54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무활동비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 부담금 반환금 등으로 89억 8,47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어 그 금액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명시이월 대상 사업은 모두 일반회계 사업이며 총 26개 사업 198억 8,468만 6,000원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제7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시의원님 여러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시민행복 특별시 조성을 위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2021년도 제7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형수 엄진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은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0항 2021년도 제7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21. 구리시 공유재산 대부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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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0분)

의장 김형수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구리시 공유재산 대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조명아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조명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리시 공유재산 대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전 추진단 사무실 대부와 관련하여 구리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부 재산의 소재지 및 면적입니다.
소재지는 구리시 아차산로 453 구리시 여성행복센터이며 규모는 전용면적 84.53제곱미터, 공용면적 37.73제곱미터로 총 대부 면적은 122.26제곱미터가 되겠으며 사용 층은 지상 4층, 용도는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대부 기간은 2022년부터 5년 이내가 되겠으며 연간 대부료는 1,564만 60원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납입 조건은 일시납 또는 분할 납부가 되겠습니다.
분할 납부 시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수준을 고려 이자를 적용하여 분할 납부하게 됩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붙임 1을 참조해 주시고 대부료 산출 내용은 7쪽 붙임 3과 같이 건물 및 부지 평가액과 면적 요율을 반영하여 산출하였습니다.
3쪽 구리시 공유재산 대부 동의안 의결 주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구리시 공유재산 대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심의하여 의결하여 주시면 구리시 여성행복센터 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구리시 공유재산 대부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형수 예,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1항 구리시 공유재산 대부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명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구리시 공유재산 대부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양경애의원 구리시 공유재산 대부 동의안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이전 추진단 사무실 대부와 관련하여 구리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의결을 받고자 하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김형수 양경애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1항 구리시 공유재산 대부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1항 구리시 공유재산 대부 동의안은 양경애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차종회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중계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1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2021년 12월 24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출석의원 (7인)
김광수김형수박석윤양경애임연옥
장승희장진호

○출석전문위원 (2인)
홍     성     권     
서     윤     미     

○출석공무원 (8인)
부     시     장     차종회
경 제 재 정 국 장 강동호
복 지 문 화 국 장 조명아
행 정 지 원 국 장 엄정양
기획예산담당관엄진숙
여 성 가 족 과 장 권명희
문 화 예 술 과 장 안상운
회  계  과  장강은옥

○출석사무과직원 (4인)
사  무  과  장김용직
의  정  팀  장김진선
속     기     사     홍성현
주     무     관     송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