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본회의 제2차회의록

(제311회-본회의-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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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 구리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구리시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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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1년 12월 24일 (금) 10시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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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21년도 제7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
2. 구리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3. 구리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구리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구리시 공유주방 이용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구리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8. 구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구리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10.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11. 구리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
12. 구리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지방자치법 등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구리시의회 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14. 구리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15. 구리도시공사 「가칭)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다른 법인(SPC)에 대한 출자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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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안건
1. 2021년도 제7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구리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임연옥의원 발의)
3. 구리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임연옥의원 발의)
4. 구리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승희의원 발의)
5. 구리시 공유주방 이용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승희의원 발의)
6. 구리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장승희의원 대표발의)(박석윤의원 발의)
7.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장진호의원 대표발의)(김형수의원 발의)
8. 구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장진호의원 발의)
9. 구리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장진호의원 발의)
10.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장진호의원 발의)
11. 구리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양경애의원 대표발의)(김형수의원 발의)
12. 구리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경애의원 발의)
13. 지방자치법 등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구리시의회 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양경애의원 발의)
14. 구리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양경애의원 발의)
15. 구리도시공사 「가칭)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다른 법인(SPC)에 대한 출자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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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1년도 제7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
두 번째, 구리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세 번째, 구리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네 번째, 구리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섯 번째, 구리시 공유주방 이용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섯 번째, 구리시 통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곱 번째,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여덟 번째, 구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아홉 번째, 구리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열 번째,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열한 번째, 구리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열두 번째, 구리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열세 번째, 지방자치법 등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구리시의회 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열네 번째, 구리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열다섯 번째, 구리도시공사 가칭)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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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제7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맨위로

○의장 김형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7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승희 위원장님께서는 심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승희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7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7회 추경 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가분을 반영 및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와 집행잔액 반납 등의 추가경정 요인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세부적인 심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토지분 재산세 증가에 따라 지방세 증가 등으로 약 220억원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에서는 사업의 취소, 변경과 미집행 예산의 삭감 등으로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는 매년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로 세수 추계에 맞는 명확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투자의 우선순위와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예산을 투입하여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21년 제7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의결함에 있어 당초 2021년도 본예산을 원안 의결하면서 코로나19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어려울 것 같은 사업은 신중하게 검토 삭감하여 시급한 사업에 사용하고 추후 필요한 예산은 추경에 반영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수차례에 걸쳐 주문했음에도 금번 제출한 제7회 추경에 100% 전액 감액 요청한 예산은 119건에 5억 5,909만 9,000원, 50% 이상 감액 요청한 예산은 99건에 9억 6,248만 8,000원으로 총 33억 222만 6,000원을 마무리 추경에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는 등 그 많은 예산을 사장하는 결과를 초래한 집행부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아울러 동 예산안 편성 내역을 보면 사업계획서, 사업예산안, 예산안 설명서 등 각각의 자료마다 사업 내용을 다르게 표기하고 있어 총괄적인 사업 확인이 불가하고 예산 편성에 혼란을 야기하는 등 예산 심의 자료로 미흡하였으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사업 부서 담당자에 대한 철저한 업무 연찬과 주의를 촉구합니다.
이와 같은 심의 의견을 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1년도 제7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세입·세출 부문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고 명시이월은 일반회계 총 26건 198억 8,468만 6,000원을 모두 승인하여 총 규모 9,638억 8,671만 8,000원으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의 결과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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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 2021년도 제7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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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형수 장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를 받으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결과서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7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은 세입·세출 부문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고 명시이월은 일반회계 중 총 26건 198억 8,468만 6,000원을 모두 승인하여 총 규모 9,638억 8,671만 8,000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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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리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임연옥의원 발의) 3. 구리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임연옥의원 발의) 맨위로

○의장 김형수 다음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모두 임연옥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연옥의원님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임연옥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모사업 신청 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검증을 강화함으로써 적극적이고 내실 있는 공모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공모사업 사전 심의위원회 구성 및 포상 근거를 마련하여 무분별한 공모사업 추진을 방지하고 공모사업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부터 제5조에서 공모사업 추진 종합계획 수립, 타당성 사전 검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10조에서는 공모사업 사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공모사업 사전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의회에 통보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포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구리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토지의 분할과 관련하여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2에서는 토지의 분할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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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 구리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임연옥의원 발의)

[부록] ○ 구리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임연옥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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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형수 임연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안건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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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리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승희의원 발의) 5. 구리시 공유주방 이용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승희의원 발의) 6. 구리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장승희의원 대표발의)(박석윤의원 발의) 맨위로

○의장 김형수 다음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은 장승희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이고 제6항은 장승희의원님과 박석윤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신 안건으로 세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공유주방 이용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승희의원님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의원 장승희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가정 밖 청소년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정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가정 밖 청소년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가정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가정 밖 청소년 보호와 지원을 위한 청소년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구리시 공유주방 이용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리시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지역 혁신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과 고용노동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으로 선정되어 설치한 공유주방인 공드린 주방의 공유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유주방 활성화를 통한 공유 촉진과 공동체 회복은 물론 공유주방을 활용한 창업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10조에서는 공유주방 이용 자격, 이용 신청과 승인,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공드린 주방 입주자 선발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공유주방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공유주방 이용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구리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통장의 원활한 임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건강검진비를 지원하여 동 행정 업무 수행에 기여하고 그동안 통장 사기진작 차원에서 통장 자녀 장학금을 지원하였으나 2020년 하반기부터 고등학생 전면 무상교육이 실시되어 유명무실한 통장 자녀 장학금 지원 제도는 폐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4항에 통장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한 건강검진 지원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부칙 안 제2조에서는 구리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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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 구리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승희의원 발의)

[부록] ○ 구리시 공유주방 이용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승희의원 발의)

[부록] ○ 구리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장승희의원 대표발의)(박석윤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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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형수 장승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공유주방 이용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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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장진호의원 대표발의)(김형수의원 발의) 8. 구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장진호의원 발의) 9. 구리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장진호의원 발의) 10.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장진호의원 발의) 맨위로

○의장 김형수 다음 의사일정 제7항은 저와 장진호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이고 8항부터 10항까지는 모두 장진호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진호의원님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의원 장진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에 따라 구리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목적을, 안 제3조에서는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후생복지 제도의 운영 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후생복지 통합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구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의 규정과 인용 조문의 정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며 용어 순화 등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제2항 및 제4항에는 겸직 사항이 없는 경우 확인서 제출과 겸직 신고 안내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8조제5항, 제7항 및 제8항에서는 겸직 신고 내용의 공개 등 지방자치법 위임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영리행위 제한에 대한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리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리시의회 소관 직무에 대한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법정 대리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지정 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리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대상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조기퇴직수당의 지급 신청 대상을, 안 제15조에는 조기퇴직수당 지급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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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장진호의원 대표발의)(김형수의원 발의)

[부록] ○ 구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장진호의원 발의)

[부록] ○ 구리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장진호의원 발의)

[부록] ○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장진호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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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형수 장진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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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구리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양경애의원 대표발의)(김형수의원 발의) 12. 구리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경애의원 발의) 13. 지방자치법 등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구리시의회 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양경애의원 발의) 14. 구리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양경애의원 발의) 맨위로

○의장 김형수 다음 의사일정 제11항은 저와 양경애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이고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는 모두 양경애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지방자치법 등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구리시의회 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구리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경애의원님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애의원 양경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구리시의회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과 능률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2조에서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제4조에서는 적용 범위 및 기본원칙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7조에서는 지원 기준 및 절차,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구리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포상에 대한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포상의 종류에 공로패를 신설하였고 안 제9조의2에서는 포상 대상자 추천에 대한 사항을 시민, 기관·단체와 공무원으로 구분하여 명확화하고 현행화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비위 사실 조사 중에 있는 사람 등은 포상을 제한토록 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포상 수여 사실 확인에 대한 근거와 서식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등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구리시의회 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구리시의회 위원회 조례 등 4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을 일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구리시의회 위원회 조례의 개정사항을, 안 제2조에서는 구리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의 개정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개정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구리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의 개정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지방자치법 등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구리시의회 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구리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 의장이 처리하여야 함에 따라 구리시의회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5조에서는 인수인계의 작성 방법과 작성 부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인계인수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사무인계서 작성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사무인계인수의 입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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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 구리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양경애의원 대표발의)(김형수의원 발의)

[부록] ○ 구리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경애의원 발의)

[부록] ○ 지방자치법 등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구리시의회 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양경애의원 발의)

[부록] ○ 구리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양경애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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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형수 양경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지방자치법 등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구리시의회 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구리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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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구리도시공사 「가칭)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다른 법인(SPC)에 대한 출자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의장 김형수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구리도시공사 가칭)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다른 법인(SPC)에 대한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영호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영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영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임시회 안건인 구리도시공사 가칭)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다른 법인(SPC)에 대한 출자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제안이유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과 한국판 뉴딜정책에 입각한 스마트시티를 조성하여 구리시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장기발전 방향 마련을 위해 구리시 토평동 일원에 구리도시공사 주관으로 추진하는 가칭)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은 민간사업자와 함께 민관합동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입니다.
구리도시공사는 SPC에 출자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의2에 따라 출자 타당성 검토를 완료하고 적합으로 분석되었기에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SPC에 대한 출자 동의를 구리시의회로부터 의결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사업 개요입니다.
가칭)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의 위치는 구리시 토평동 일원으로 면적은 약 150만제곱미터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을 고려한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1단계 사업으로 약 73만제곱미터를 우선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2단계 사업 추진을 고려 2030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개발 방식은 도시개발법 제21조에 따라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SPC 출자 사유 및 출자 비율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은 막대한 보상비와 조성비 등이 필요한 사업으로 구리도시공사의 재무 구조상 사업비 조달이 어렵고 사업의 위험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민간의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수행 능력과 재원 조달을 위해 민관합동 SPC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공사의 출자 가능 재원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11호에 따라 SPC 설립 자본금 50억원 중 50%를 초과하는 50.1%인 25억 500만원을 구리도시공사에서 출자하고 민간사업자는 나머지 49.9%인 24억 9,500만원을 출자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입니다.
출자 방법입니다.
출자금액은 25억 500만원으로 구리도시공사 출자 가능 한도액인 59억 이내에 해당되어 전액 현금 출자 방식으로 출자하며 출자 시기는 시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2월 중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조달 계획으로는 먼저 SPC 설립 후 SPC PFV 방식을 통하여 사업 진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며 출자 타당성 검토 결과 분양수입 등을 고려하여 최대 필요 조달액은 약 1조 1,400억원으로 사업비 조달에 있어 구리도시공사는 출자금 외에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인 한국산업전략연구원의 출자 타당성 검토 결과 구리도시공사가 본 사업 추진을 위해 SPC 설립 자본금 50.1%를 출자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4페이지 그간의 추진 사항입니다.
2020년 8월 3일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하여 동년 11월 24일 KDB산업은행을 대표로 하는 구리 AI 플랫폼 개발사업단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하고 2021년 2월 24일 공동사업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21년 4월 16일 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을 착수하고 2021년 8월 27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2035 구리도시계획안이 조건부 의결되었습니다.
참고로 시가화 예정 용지는 80.7제곱미터로 반영되었습니다.
2021년 11월 8일 SPC 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를 보고하고 동월 11월 9일 구리도시공사 이사회에서 SPC 출자 동의안이 의결되었습니다.
또한 2021년 12월 8일 구리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되어 경기도에서 통보되었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입니다.
1단계 사업의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아 내년 2월 중 SPC를 설립할 계획이며 2022년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도시개발구역 지정, 2023년에는 실시계획 인가, 24년에는 공사 착공 순으로 진행 예정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2단계 사업은 2023년 2단계 사업을 위한 시가화 예정 용지 확대 반영을 위한 구리도시기본계획 변경 절차를 시작으로 2025년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 변경, 2026년 실시계획 변경 인가, 27년 공사 착공, 30년 공사 준공 목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6페이지와 7페이지의 의결 주문과 동의 내용은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되어 서면 보고로 대신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SPC 출자 계획 및 관계 법령 등 참고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본 사업은 AI 플랫폼 기반 스마트시티를 조성하여 구리시의 최고의 ICT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구리시를 대한민국의 4차산업 중심의 자족도시로 변화하기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반드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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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 구리도시공사 가칭)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다른 법인(SPC)에 대한 출자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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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형수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요?
(○임연옥의원 의석에서    예, 이거 하고 할까요?    제가 긴급하게 할 말이 있어서요.)
예, 긴급한 사항으로 인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장 김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구리도시공사 가칭)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다른 법인(SPC)에 대한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과장님 며칠 전에 기사가 실린 거 봤어요, 언론 보도된 거.
이거 과장님이 했어요?

○도시개발과장 최영호 어떤 내용의 기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광수의원 구리한강개발사업 시동 SPC 설립 착수.
보도자료 과장님이 내신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영호 아닙니다.

○김광수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부의안건으로 왔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영호 예.

○김광수의원 주례회의 때 충분히 갑론을박하고 그리고 나서 제 생각에는 내년 정도에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 갖고 충분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부의안건이 와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이거를 본회의장에 올리냐 마냐 이렇게 다 얘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오면 사실 의회를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의회는 당연히 해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도자료를 낸 거 같애요.
이거 뭔가 잘못됐다 생각하는데 그렇죠?
의회에서 동의안이 통과가 된 다음에 이런 거 보도자료 내도 되잖아요.
사전에 이미 다 우리 통과도 안 했는데 의원들끼리 협의도 안 했는데 이런 거 벌써 미리 내면 우리가 뭐가 됩니까, 의원들이?

○의장 김형수 보도자료를 좀 저한테 주세요.

○김광수의원 그리고 마저 잠깐 한 김에 이 말씀을 드리고 다른 의원들한테 질문을 넘기겠습니다.
저는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이 출자 동의안은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이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소송이 끝나고 판결이 난 후에 SPC 출자 동의안을 처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만에 하나 구리시가 소송에서 졌다면 그 후폭풍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의원들의 생각은 분분하지만 본 의원은 출자 동의안은 판결이 난 후에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영호 저희가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소송 등 행정사항이 모두 완료된 상태에서 추진하는 게 최적이죠.
하지만 저희가 사업의 시작부터는 이렇게 이루어질 수가 없고 저희가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이미 가처분소송이 한번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본안소송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본안의 경우는 대법원까지 가면 최장 3, 4년이 걸리는데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는 저희가 너무 불합리하고요.
그래서 사업을 추진은 추진대로 하고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그게 과연 맞는 걸까요?
사업은 사업대로 추진하고 소송은 소송대로 추진하는데 본 의원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하나 소송에서 진다면 시계를 되돌려야 되는데 이게 과연 맞는 일인지?
제가 GWDC를 13년간 끌어오면서 정말 초창기에 “투명하게 해라, 투명하게 해라.”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투명하게 안 했기 때문에 이 사달이 벌어지고 시간이 13년이라는 시간을 잡아먹었어요.
그 13년 동안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하남하고 남양주시 보십시오.
구리시는 10여년 동안 계속 정체되고 침체되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한강변 사업은 다들 원합니다.
왜?   수도권에서 남은 정말 요지 중에 요지입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다음에 사업을 해도 늦지 않다.
왜 임기 말에 이렇게 빨리 갈려고 그러냐.
과장님 답변하세요.

○도시개발과장 최영호 예, 존경하는 김광수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제적으로 한강변 토평동 일원이 의원님 지적대로 실제적으로 개발이 지연되다 보니까 지금 수도권의 어떻게 보면 최적의 개발 요충지로 되고 또한 수도권의 교통이나 이런 사업을 사실은 유치할 수 있는 최적지로 변해 있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소송이 완비되고 이러한 또한 3, 4년을 기다릴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소송과 별개로 타 사업은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송의 판결 이후로 하시라는 거는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고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현재 상태로서는 추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광수의원 저는 조금 이따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김형수 다 했어요?

○김광수의원 저는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의장 김형수 또 다른 질문 있는 의원님들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박석윤의원 박석윤의원입니다.
가장 핫한 안건과 관련돼서 치열한 공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몇 가지 질문과 몇 가지 답변으로 이거를 마무리를 한다면 좀 그럴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구리시에서 가장 노른자위 위치인 거는 사실이죠?

○도시개발과장 최영호 예, 맞습니다.

○박석윤의원 한강변과 관련돼서 중앙부처로부터도 개발 압력 내지는 그런 분위기를 많이 받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죠?

○도시개발과장 최영호 예, 사실입니다.

○박석윤의원 GWDC 디자인시티를 건설하고자 하면서 10여년 이상 정말 애는 많이 썼지만 현재 민선 7기 들어와서 종료 선언을 하고 마무리된 것도 사실이죠?

○도시개발과장 최영호 예, 사실입니다.

○박석윤의원 지난번에 작년 7월인가 8월쯤 민간사업자 공모를 하겠다 그래서 동의안을 구리시의회에 올렸었죠?

○도시개발과장 최영호 예, 올렸습니다.

○박석윤의원 동의받고 공모 절차를 거쳤죠?

○도시개발과장 최영호 예, 공모를 8월 3일날 나갔습니다.

○박석윤의원 그때 이유는 어찌됐든지간에 존경하는 김광수의원이 말씀하신 거처럼 우선순위가 석연치 않게 결정됨으로 인해서 우선협상대상자죠?
송사에 휩쓸린 것도 사실이죠?

○도시개발과장 최영호 예, 가처분이 들어왔습니다.

○박석윤의원 이거가 가처분 신청을 그와 관련돼서 몇 건이나 가처분 신청을 냈었죠?
기억나는대로요.

○도시개발과장 최영호 그 당시 가처분이 2건이 들어왔었는데요.
하나는 사업 접수를 안 받아줘서 그게 불합리하다는 가처분 또 하나는 사업자......

○박석윤의원 조금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은 좀......

○의장 김형수 크게 말씀하세요.

○도시개발과장 최영호 한 건은 사업 접수를 안 받았습니다.
사업 신청 서류가 미비돼서 저희가 사업 신청을 안 받았던 거고 또 한 건은 그 당시에 이후에 평가 이후에 저희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의 그게 부당하다는 가처분이 들어왔던 겁니다.
총 2건이 들어왔었습니다.

○박석윤의원 그래서 가처분이 어떻게 됐어요?
인용이 됐어요?

○도시개발과장 최영호 아니요.
가처분 2건 다 기각됐습니다.

○박석윤의원 기각.   각하가 된 거죠?

○도시개발과장 최영호 예.

○박석윤의원 기각이라고 표현합니까, 각하라고 표현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영호 기각되었습니다.

○박석윤의원 기각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도시개발과장 최영호 예.

○박석윤의원 그래서 불복해서 이분들이 본안소송을 다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최영호 예, 본안소송이 제기됐습니다.

○박석윤의원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영호 지금 본안이 접수됐고 지금 심의 중입니다.
아직은 지금 심의 중인 상태입니다.

○박석윤의원 심의 중이면 관련 부서에서도 가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한두 번이라도 가졌습니까, 아니면 그 전 단계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영호 그 전 단계입니다.

○박석윤의원 그러면 지금 아까 존경하는 김광수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영호 담당 부서장께서는 대법원까지 올라갈려면 3, 4년의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본안소송이 받아들여져서 어떤 결과가 좋지 못한 시에 불리한 결과가 나왔을 때 이 사업에 대한 추진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지금 여쭤봤던 거잖아요?
그 부분은 A라는 케이스, B라는 케이스 뭐 답변 준비가 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영호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본안소송이 들어왔고......

○박석윤의원 그러니까 부서장 입장에서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면 뭐 그대로 추진이 되겠죠.
그런데 예측불허로 그 반대의 결과가 도출이 되면 거기에 또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영호 저희가 일단은 가처분은 기각이 됐고 본안이 들어와서 본안은 실제적으로 소송을 진행 중인 거고요.
본안과 별개로 사업 진행은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안소송과 별개로.

○박석윤의원 그거는 제가 뭐 끝까지 답변은 안 들을게요.
왜?   김광수의원님이 여기에 본안소송에서 시에 불리하게 작용되거나 뭐 이랬을 때 다시 원점으로 회귀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아까 질문하셨던 거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영호 예.

○박석윤의원 그러면 제가 제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때 공모 나갔을 때 전체 평수가 몇 평으로 나갔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영호 1차 공모에는 150만제곱미터로 나갔습니다.

○박석윤의원 그걸 통상적으로 알기 쉽게 국민들한테 얘기한다면 약 45만평 정도가 되죠?

○도시개발과장 최영호 예.

○박석윤의원 그러면 지금 1단계, 2단계 이렇게 나눠서 지금 사업을 시행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최영호 예.

○박석윤의원 시가화 예정 용지로 물량을 총괄로 배정받았을 때 한강변 도시개발은 몇 만평 정도로 요청을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영호 제가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808로 저희가 한강변 개발사업 그 토평동 일원은 받은 거고요.
저희가 72만을 사용해서 이번에 출자 동의안을 저희가 의결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석윤의원 그거를 시민들은 808회베다 그러면 잘 계산을 못 하니까 약 22만평 정도가 된다 이렇게 제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영호 예, 미터제곱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8. .....

○박석윤의원 그런데 여기도 보면 면적이 1,499천회베에서 45만 4,000평 정도가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1단계가 727천회베니까 약 22만평 정도가 1단계.
2단계는 772천회베 23만 4,000평이라고 여기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최영호 예, 맞습니다.

○박석윤의원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영호 예.

○박석윤의원 그러면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을 할 때 45만평으로 공모가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최영호 예.

○박석윤의원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1단계 사업만 한다 그러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겠죠?
사업성이 없다.

○도시개발과장 최영호 예.

○박석윤의원 그래서 그분들이 “이 사업을 못 하겠다.”라고 나갈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영호 저희가 공모 지침서상에 단계별 개발 방안을 저희가 제시하는 안도 공모 지침서상에 표시를 했었고요.
실제적으로 공모 지침 이후에 저희가 평가위원회에서 접수된 서류를 보면 단계별로 다들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토평동 일원은 단계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마 통상적인 예로 적용돼서 진행됐습니다.

○박석윤의원 여기서 과장님이 명확하게 좀 의사표시를 해 주셔야 될 거가 일부 시민단체라고 표현해도 좋고 일부 애정과 관심 있는 시민이라고 표현해도 좋습니다.
45만평으로 사업 공모를 내보냈는데 그래서 민간 영역들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여기 응모를 한 거죠.

○도시개발과장 최영호 예.

○박석윤의원 그래서 누군가는 모르지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됐잖아요?
그분들은 전체 볼륨을 45만평으로 알고 응모를 했겠죠?

○도시개발과장 최영호 공모를 했죠, 구리시 도시공사에서.

○박석윤의원 우리가 공모를 냈으니까 거기는 응모했다는 표현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도시개발과장 최영호 예, 접수를 했죠.

○박석윤의원 어쨌든 뭐 서류를 냈겠죠.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최영호 예.

○박석윤의원 제안서를.

○도시개발과장 최영호 예.

○박석윤의원 그러면 그분들은 제안서를 내면서 1단계, 2단계라고 명확하게 그 공고문에 나갔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영호 저희가 단계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걸 허용을 했고요.
실제적으로 그 공모에 접수한 그 3개 사 중에 2개 사는 단계별 개발계획으로 제출했습니다.

○박석윤의원 그럼 지금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된 그 컨소는 단계별 추진한다는 거를 인지하고 제안서를 냈다 이렇게 제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영호 예, 저희가 공모 지침서상에 실제적으로 2등급지가 있어서 그 단계별 개발계획을 언급을 했었고 실제적으로 이 사업하시는 분들도 단계별로 접수했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석윤의원 그러니까 지금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된 분도 컨소도 그걸 인지하고 있다?

○도시개발과장 최영호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박석윤의원 예, 이게 일부 시민은 시에서 허위 공고를 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45만평이 총 개발 용지이지만 단계별로 개발 추진 계획이다라는 걸 이 우선협상대상자 컨소도 인지하고 있었고 협약 내용도 이게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영호 협약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석윤의원 예, 확인했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자꾸 시가화 예정 용지로 물량을 확보했기 때문에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을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뭐 이렇게까지 주장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시가화 예정 용지의 물량 확보하고 승인 내용하고 한강변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되는 개발구역 지정하고는 별 건의 문제죠?

○도시개발과장 최영호 저희가 기본계획서상에 실제적으로 면적을 저희한테 승인해 준 거고 개발은 실제 구리도시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박석윤의원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을 경기도로부터 승인받은 거가 아니라 구리시 2035 기본계획에 시가화 예정 용지로 물량만 확보가 됐다 이게 팩트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최영호 예, 물량이 확보됐습니다.

○박석윤의원 자, 그러면 그다음에는 경기도하고 그린벨트 해제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최영호 예.

○박석윤의원 그럼 어떤 과정을 거쳐야 돼요?

○도시개발과장 최영호 일단은 지금 출자 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다음 절차는 저희가 GB 해제 물량 협의가 먼저 들어갑니다.

○박석윤의원 물량 확보를 할려면 물량 조정을 할려면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죠?

○도시개발과장 최영호 예.

○박석윤의원 그럼 부속서류가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최영호 예, 다 첨부돼야 됩니다.

○박석윤의원 그러면 작년 8월 달에 공고가 나가고 11월 달쯤 우선협상대상자가 우여곡절 끝에 11월 말인가 12월 연도 말쯤 결정이 됐죠?
협약서는 금년도 2월인가 썼고.

○도시개발과장 최영호 예.

○박석윤의원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최영호 예, 맞습니다.

○박석윤의원 이 사이에 입에도 담기 싫은 대장동 사건이 터져버렸죠?
성남.

○도시개발과장 최영호 대장동이 8월에 올해 8월부터 대두가 되었습니다.

○박석윤의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터졌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영호 예.

○박석윤의원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최영호 예, 맞습니다.

○박석윤의원 대장동이 터짐으로 인해서 법이 바뀌었죠?

○도시개발과장 최영호 도시개발법이......

○박석윤의원 개정이 됐죠?

○도시개발과장 최영호 본회의 통과 후 12월 21일날 공포되었습니다.

○박석윤의원 어쨌든 도시개발법에 11조2가 별도로 신설된 거 인지하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최영호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박석윤의원 그 내용을 여기서 제가 다 일독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법이 개정됐는데 언제부터 시행을 합니까?
예정이.

○도시개발과장 최영호 시행 시기는 개정 후 6개월로써 2022년 6월 22일입니다.

○박석윤의원 그러면 내년도 6월 22일부터 시행이 되겠죠.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최영호 예, 맞습니다.

○박석윤의원 그러면 여기서 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거는 이 개정된 법률에 저촉을 안 받죠?

○도시개발과장 최영호 저희 한강변 개발사업은......

○박석윤의원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일반적으로 법이 개정이 되면 이전부터 추진하던 사업은 기존 법령으로 진행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최영호 예, 일반적인 예는 그렇습니다.

○박석윤의원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최영호 예.

○박석윤의원 그런데 우리는 일단 시가화 예정 용지로만 그린벨트 물량 확보만 된 거죠?

○도시개발과장 최영호 예.

○박석윤의원 그러면 신규사업은 어느 법을 적용받아야 돼요?

○도시개발과장 최영호 신규사업은 개정된 도시개발법으로 적용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석윤의원 당연히 그 법의 적용을 받겠죠.
그러면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은 어느 법을 적용받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영호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저희가 개정된 도시개발법 부칙에 의거 실제 시행령이 아직 공포는 안 되었지만 법을 뛰어넘는다고는 못 보고요.
시행령 부칙의 규정에 보면 도시관리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는 그 이전 법을 적용받고 지정되기 이전 그러니까 지정이 되었으면 이전 법을 적용받고 지정이 안 되었으면 개정된 법령으로 적용받기 때문에 한강변 개발사업은 개정된 법령을 적용받습니다.

○박석윤의원 그러니까 여기서 확인할 거는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은 개정된 법령과 시행령에 해당이 된다?

○도시개발과장 최영호 예, 해당이 됩니다.

○박석윤의원 자, 그러면 먼저 사업협약부터 논의가 돼야 되겠죠?

○도시개발과장 최영호 예, 맞습니다.

○박석윤의원 그러면 현재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경우 민간사업자가 협약을 체결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영호 예, 사업협약을 2월 24일날 체결했습니다.

○박석윤의원 언제요?

○도시개발과장 최영호 2021년 2월 24일날 사업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박석윤의원 자, 그러면 여기서 확인합시다.
사업협약서는 체결이 됐어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최영호 예.

○박석윤의원 그리고 별도의 어떤 행정행위가 진행된 거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최영호 지금 타 법인 출자 동의안과 이러한 단계별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박석윤의원 그러니까 그거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이 사이에 도시개발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최영호 예.

○박석윤의원 아직 대통령령 시행령이 시달이 안 됐죠?

○도시개발과장 최영호 예, 시달이 안 됐습니다.

○박석윤의원 그렇죠?
자, 그러면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은 개정된 법률의 적용을 받으니까 거기에 내용에 따라서 다시 출발을 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도시개발과장 최영호 예, 다시 출발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석윤의원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최영호 예.

○박석윤의원 그러면 저희들이 SPC 출장 동의안을 승인을 해 준다 하더라도 개정된 법률과 대통령령이 아직 안 내려왔지만 그거가 내려오면 거기에 적용해서 또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도시개발과장 최영호
개정된 법령에 준수해서 진행하여야 합니다.

○박석윤의원 거기에 핵심을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개정된 법률을 제가 쭉 보다 보니까 도시개발법 제11조2에 따르면 “민간사업자 협약 체결 후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과장 최영호 경기도지사를 얘기합니다.

○박석윤의원 경기도지사죠?

○도시개발과장 최영호 예.

○박석윤의원 그러면 개정되기 전 법률이 개정되기 전 도시개발법에 지정권자는 누구였죠?

○도시개발과장 최영호 그 당시 지정권자도 경기도지사였죠.

○박석윤의원 경기도였어요?

○도시개발과장 최영호 예.

○박석윤의원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영호 이전에는......

○박석윤의원 이전에는 시장.

○도시개발과장 최영호 예, 이전에는 사업협약 체결을 하면 실제 그게 인정이 됐었던 거죠.

○박석윤의원 체결을 하면 시장이 인지하면 경기도에다 보고 형태만 취하면 되는 경우라면 이 개정된 법률안은 뭐예요?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엄청나게 강화가 됐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도시개발과장 최영호 개발법의 개정된 법률안에 의거 이전의 개발법령보다는 예전에는 보고사항이 승인으로 바뀐 사항이 있어서 강화됐다고 판단됩니다.

○박석윤의원 굉장히 많이 강화됐죠?

○도시개발과장 최영호 예.

○박석윤의원 그러면 지정권자가 경기도 도지사에요.
도지사는 승인권자인데 국토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또다시 보고해야 되죠?

○도시개발과장 최영호 법령에 의하면 지정권자가 승인을 해 주고 승인 이전에 국토부장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석윤의원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최영호 예.

○박석윤의원 그러니까 어쨌든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은 협약서 지정권자는 경기도지사다.
경기도지사가 승인을 하기 전에 국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된다.
이렇게 확인하고 싶은데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영호 예, 개정된 법령 11조2 제4항에 의거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됩니다.

○박석윤의원 맞죠?

○도시개발과장 최영호 예.

○박석윤의원 그러면 한강변 사업도 이에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되겠죠?

○도시개발과장 최영호 예, 이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박석윤의원 그러면 현재는 시행령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가 어느 정도로 강화됐는지 어떤 걸 제출해야 되는지 지금 알 길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영호 아니 지금 공포가 21일날 됐고 시행령을 지금 논하는 거는 너무 빠릅니다.

○박석윤의원 시행령은 아직 안 내려왔으니까 알 길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최영호 예.

○박석윤의원 그러나 법률에 과거보다는 굉장히 강화됐다.
여기까지는 인지하고 있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최영호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박석윤의원 그러면 그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타 법인 출자 동의안 의결 후에 도시공사에 설립되는 SPC에 지분 참여할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최영호 예, 지분 참여합니다.

○박석윤의원 50.1%.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최영호 예.

○박석윤의원 이 돈은 어떻게 마련할 거죠?

○도시개발과장 최영호 구리도시공사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서 저희가 2월에 지금 SPC 설립을 할 예정입니다.

○박석윤의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 의원님들하고 뭐 이렇게 조율을 해서 동의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대통령령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최영호 예.

○박석윤의원 그 전에 SPC를 설립을 해서 다른 각도로 준비하다 보면 대통령령이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최영호 대통령령이 시행이 되면 저희가 판단하겠습니다.

○박석윤의원 그 시기에 맞춰서 출발을 해야 된다.
왜?   그 전에 잘못 준비했다가 영에서 내가 준비한 거하고 전혀 다른 각도다 그러면 또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최영호 현재로 개발법이 개정이 된 게 강화되는 수순이었고요.
저희가 그 전에도 실제적으로 이러한 GB 해제 물량 협의 등 관리계획 변경을 하기 위해서 용역이나 아니면 이런 사업 등은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해야 됩니다.

○박석윤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개발사업은 절차법이에요.
하나 절차가 넘어가야 그다음에 절차가 넘어가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엄청난 문제들이 파생이 되죠.
왜 송사에 휘말렸어요?
그 재계 10위 안에 들어가는 걸 뭐 3개 업체니 2개 업체니 그게 기준이 이러니 저러니 하다가 이 송사에 휘말리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을 잘못 선정함으로 인해서도 송사에 휘말리는데 대통령령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SPC 어떤 행위를 하다가 이거가 대통령령에 담겨져 있는 내용하고 전혀 다르다 그러면 또 다른 각도로 또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인력 낭비, 시간 낭비,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영호 저희가 설립 시기와 비슷한 시점에서 저희가 판단하기는 시행령이 하달이 될 거 같고요.
시행령 하달하기 이전에 자치단체의 의견을 물어보는 절차가 있어서 저희 한강변 개발사업은......

○박석윤의원 아니 저는 주장하는 거는 대통령령이 시행령이 내려오는 시점쯤 돼서 내부적으로는 준비를 하되 SPC 설립하고 출발하는 건 그 즈음이 돼야 시기적으로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영호 지금 설립해 주시면 시기적으로 맞을 거 같습니다.

○박석윤의원 아니 그렇게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지분 참여 후에 개정된 법령에 맞도록 어쨌든 사업을 추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최영호 예.

○박석윤의원 그다음에 SPC 들어가면 A, B 해서 50억이 지금 다른 법인에 자본금이 형성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최영호 예.

○박석윤의원 그렇죠?
그러면 잘못하다 보면 불필요한 행정과 이런 것들이 낭비될 우려가 매우 커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영호 예.

○박석윤의원 제가 말씀드린 거처럼 시기를 조율해서 추진하시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영호 저희가 이 부분을 도시공사와 협의하고 저희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석윤의원 감독 부서가 도시개발과잖아요?
오늘 바로 때려준다 그래서 돈도 없는데 어디서 대출받아 갖고 1월달, 2월달에 막 SPC 설립해 갖고 쭉쭉 나가다가 4월달에 대통령령이 내려왔는데 우리가 준비했던 거하고 각이 다르다, 방향이 다르다.
그럼 그동안에 추진했던 거는 뭐예요?
거기 사람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인건비, 인력 낭비가 됐을 거고 행정력이 낭비가 됐을 거고.
이런 거를 감안해서 추진하라는 걸 여기서 주문하고 싶은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영호 예, 알겠습니다.

○박석윤의원 철저하게 그런 것들은 시행령 내려오는 그 시기나 또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이렇게 주문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영호 예, 알겠습니다.

○박석윤의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면서 그다음 두 번째 하나만 더 하고요.
아까 협약서를 쓰는 데도 경기도에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최영호 예.

○박석윤의원 그러면 다른 법인에 출자 동의안이 나갔어요.
만약에 오늘 통과가 됐어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최영호 예.

○박석윤의원 그런데 새로 개정된 법률의 적용을 받으면 출자 동의를 변경해서 다시 받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죠?

○도시개발과장 최영호 발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저희가 시행령이 아직 하달이 안 되었지만 신규로 받는 건 아니고요.
아마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상황이 발생되는지는 시행령 하달 이후에 저희가 판단해 보겠습니다.

○박석윤의원 그런 것도 면밀히 검토해서 간과해서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야기되는 걸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십사라고 해서 노파심에서 오늘 구구절절 제가 주문하고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명심하시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영호 예, 알겠습니다.

○박석윤의원 저는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의장 김형수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과장님 우리 안승남 시장께서 언론에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벤치마킹한 구리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거 보셨죠?

○도시개발과장 최영호 예, 봤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래서 대장동 사업과 사업 방식이 거의 비슷하다.
왜?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사업이니까.
그리고 대장동 사업이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50.1%, 민간이 49.9%.
구리 한강변 도시개발 또한 구리도시공사가 50.1%, 민간 지분이 49.9%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지금 이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토평·수택동 일대 45만평 그렇죠?
27년까지 스마트시티를 짓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거의 이 한강변 사업은 그 당시 언론 발표에 따르면 토지조성비만 4조.
국책사업과 맞먹는 메머드급이다.
이렇게 언론에 나온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사업 제안자가 순위가 바뀌었어요.
공모 지침서 위반됐다고.
그런데 수십억을 들여가지고 제안서 작성을 했는데 그게 갑자기 자기네도 모르게 바뀌었다 그렇게 언론에 발표한 걸 보면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이 언론에 보면 KDB 컨소가 공공기여금이 GS 컨소보다 5,110원이 적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공모 지침서 그거 뭐야, 그게 시공 능력 평가에서 그게 잘못됐다고 바꾸면 이 사람들이 반드시 소송이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잘 비교해놨어요, 지금.
문제는 이게 초과이익 환수 부분인데 이 언론에 따르면 KDB 지금 2순위에서 1순위로 된 KDB 컨소시엄은 초과이익 환수 방안을 입찰 제안서에 쓰지도 않았어요.
이런 사람이 2순위에서 1순위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좀 저도 의아스러워서 물어봤더니 이거 결정할 때 평가위원회 있죠?

○도시개발과장 최영호 예,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했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최영호 예.

○김광수의원 그런데 이 뒤바뀔 때 평가위원회의 역할이 없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구리도시공사...... 이 사람들 주장은 그거예요.
만약에 자기네가 공모 지침서를 위반했다 그러면 평가위원회에서 거기서 결정을 내려도 되는데 그리고 만약에 공모 지침서가 잘못됐으면 차순위가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구리도시공사가 나섰다는 거예요
이게 업계의 정설이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영호 저희가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게 된 경위는 저희가 공모 지침서상에 이런 초과이익 부분이나 아니면 민간 기여분을 저희가 그 판단으로 해서 저희가 결정한 건 아니고요.
공모 지침을 위반했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을 한 것이고 그 부분에 내부의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어느 부분이 공공 기여를 많이 했냐 그 부분은 수치로 나오는 건 객관적이지가 않습니다.

○김광수의원 이런 걸 통틀어서 지금 본안소송 중이잖아요?
다만 이게 기각됐다고 해도 그거는 초창기 부분이고 본안소송 가면 이 모든 걸 본질적으로 다루잖아요?
그래서 위험하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위험하다.
도시공사도 잘한 게 없다, 보니까.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결정이 판결이 뒤바뀌면은 여지껏 해 왔던 거 또 GWDC 같이 시간만 잡아먹는다.
그래서 우려하는 입장에서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겪어봤잖아.
반면교사로 해 가지고 이거는 정말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영호 답변드릴까요, 아니면......

○김광수의원 됐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영호 예.

○의장 김형수 또 다른 질문 있는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구리도시공사 가칭)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다른 법인(SPC)에 대한 출자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영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구리도시공사 가칭)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다른 법인(SPC)에 대한 출자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김형수 정회요?

○김광수의원 예.

○의장 김형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구리도시공사 가칭)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다른 법인(SPC)에 대한 출자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석윤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의원 박석윤의원입니다.
구리도시공사 가칭)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다른 법인(SPC)에 대한 출자 동의안과 관련돼서 지방공기업법 제54조에 의거 다른 법인(SPC)에 대한 출자 동의를 구리시의회로부터 의결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건과 관련돼서는 도시개발법이 개정되어 2022년 6월 22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정된 도시개발법 제11조의2에 따른 법률과 시행령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사업이므로 행정력 낭비와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SPC 또한 설립 시기를 조절하여 신중하고 정확한 행정행위를 주문하며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김형수 박석윤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석윤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구리도시공사 가칭)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다른 법인(SPC)에 대한 출자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5항 구리도시공사 가칭)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다른 법인(SPC)에 대한 출자 동의안은 박석윤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차종회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구리시의회는 올해 마지막 임시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올 한해 구리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종 안건 심의 등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직자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구리시의회에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20만 구리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32년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관련 자치법규 26건을 의결했습니다.
진정한 주민 중심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2022년 임인년은 검은 호랑이의 해라고 합니다.
검은 호랑이처럼 힘찬 기운으로 새해에는 위기에서 벗어나 20만 구리시민 모두가 희망찬 미래로 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의원들도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 해서 힘찬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새해에는 20만 구리시민 여러분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바라며 소망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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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7인)

김광수	김형수	박석윤	양경애	임연옥
장승희	장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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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2인)

홍     성     권
서     윤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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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0인)

부     시     장	차종회
경 제 재 정 국 장	강동호
복 지 문 화 국 장	조명아
행 정 지 원 국 장	엄정양
환경관리사업소장	지영호
기획예산담당관	엄진숙
소통공보담당관	윤성진
평 생 학 습 과 장	박근열
총  무  과  장	김의규
도 시 개 발 과 장	최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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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사무과직원 (4인)

사  무  과  장	김용직
의  정  팀  장	김진선
속     기     사	홍성현
주     무     관	송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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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4인)

의            장	김형수
의            원	박석윤
의            원	장진호
사  무  과  장	김용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