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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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

(제311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


제311회 구리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12월 23일 (목) 10시57분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간사 선출의 건
2. 2021년도 제7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심사된안건
1. 간사 선출의 건
2. 2021년도 제7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0시 57분 개의)

위원장 장승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승희의원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과 내일 이틀간 2021년도 제7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 등을 통하여 심의·의결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의로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간사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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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8분)

위원장 장승희 그러면 먼저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는 장진호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장진호위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제7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맨위로

위원장 장승희 다음은 2021년도 제7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이번 추경은 대부분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이 없는 부서 설명은 생략하고 문화예술과,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예술과,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 순으로 제안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안상운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문화예술과장 안상운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문화예술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팀 권오순 팀장입니다.
예술팀 이유정 팀장입니다.
관광팀 원덕재 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2021년도 추경 제7회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2021년 추경 제7회 세출 예산 규모는 95억 658만 8,000원이며 전 회 대비 4,073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된 사업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세부 사업으로 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음향·영상장비 규격서 심의에 따른 위원 수당입니다.
시설비로 1,300만원이 감액된 18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리비로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건축·기계 1,000만원, 전기·소방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200만원이 증액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2억 1,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미디어 편집실 장비 1,650만원, 퍼포먼스실, 교육실 장비 1,650만원, 악기 9,000만원, 교육용 컴퓨터 2,000만원, 미디어장비 2,500만원, 책상 및 가구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예술과 21년 추경 제7회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4회 추경 때 저희가 매칭 사업비 50% 이상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것을 세우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희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질의 준비 중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대답이 없는 관계로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각자 여쭤볼까요?
없으신 거죠, 확실하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상운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인기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승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인기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인기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인기입니다.
교통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준 교통지도팀장입니다.
팀장이 출장 중으로 교통시설팀장 출장 중으로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김동환 대중교통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 교통행정과 제7회 일반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세출 예산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7페이지입니다.
먼저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버스 재정 지원 예산은 코로나19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 손실분 특별지원금으로 3억 296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 30% 사업입니다.
광역버스 지원 사업으로 1,179만 2,000원 증액된 7,36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 사업은 사업 대상 증액으로 200만원 증액한 1억 1,6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 지원 사업으로 2021년 신규 전환 노선 추가로 794만원 증액된 13억 9,42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버스공영차고지 건립을 위한 토지 매입비 22억 7,6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인간 중심의 교통기반시설 환경 개선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으로 국비 50% 지원을 받아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개선을 위한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한파 절감시설 설치 사업으로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설치를 위한 도비 100% 지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교통행정과 보전지출로 2022년 시도비 보조금 반환액 74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교통행정과 제7회 일반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희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안 오셔도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인기 코로나19로 해서......

위원장 장승희 자가격리 중이에요?
예,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양경애위원 210쪽 보면...... 아, 277쪽이네요.
추가경정 설명 보면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

○교통행정과장 김인기 예.

양경애위원 오늘 뉴스 보니까 사고가 대형 사고가 크게 났더라고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인기 예.

양경애위원 2명이나 사망을 했는데 우리 시도 어떻게 지금 보니까 반납이 이게 잘 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인기 올해 300명 기준으로 해서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00명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양경애위원 300명 정도나 이루어졌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인기 예.

양경애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홍보하고 있어요, 반납할 수 있게끔?

○교통행정과장 김인기 그러니까 마일리지 카드를 그 양반한테 1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양경애위원 10만원씩 지원되는 건 저도 알고 있는데 방법이 어떤 거냐.

위원장 장승희 홍보 방법이 어떤 거냐 질문하신 겁니다.

양경애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김인기 홍보 방법이요?

양경애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김인기 시정소식지나 그런 식으로 해서 시정소식지에다 올리고 동에다가도 게시하고.

양경애위원 만 65세라고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몇 세 정도에 많이 들어와요?

○교통행정과장 김인기 70세 넘으셔야 오십니다.
체력이 떨어져야 자기가 느끼는......

양경애위원 70대 이상이 들어오죠?

○교통행정과장 김인기 예.

양경애위원 이것도 좀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같애서.

위원장 장승희 예,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제가 조례 제정했습니다.

양경애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시에서도 다 자진 반납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게 좋을 거 같애요.
특히 고령자이신 분들한테는 조금 지병이 있거나 이러신 분들한테는 어떤 홍보 방법을 해서라도.
그래야 사고가 덜 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인기 예,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양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희 다른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이게 엄진숙 예산 부서하고 과장님 사업 부서하고 이 예산서 뒤에 보면 명시이월로 한번 가 보세요.
485쪽 중간에.
보셨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엄진숙 예.

박석윤위원 거기 사업 기간이 언제죠?
2020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라고 나왔죠?

○기획예산담당관 엄진숙 예.

박석윤위원 그런데 김인기 과장님이 맞죠, 이거?

○교통행정과장 김인기 예.

박석윤위원 주신 자료 맞죠?

○교통행정과장 김인기 예.

박석윤위원 위원님들한테 다 드렸죠?

○교통행정과장 김인기 예.

박석윤위원 여기 사업 기간은 어떻게 나왔어요?
여기 사업 기간은 19년 3월부터 22년 12월까지잖아요?
이 자료는.
이 자료는 2020년부터고.
그러면 이 자료에 근거한다 그러면 19, 20, 21, 22면은 4개년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뭐로 올라왔죠, 이 예산서에는?

○교통행정과장 김인기 명시이월.

박석윤위원 명시이월로 왔죠?
여기는 지금 사업 기간이 4년이라 그랬죠?
이게 맞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인기 그게 시작부터 계속 1년 단위......

박석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3년 이상이 소요가 되면 계속비로 태우든지 하셔야 된다.
그런데 이게 명시이월이면 금년도에 새로 태운 거가 되잖아요, 예산을.
그렇죠?
왜?   작년도에 명시이월 넘어왔으면 사고이월 외에는 못 넘어가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인기 예.

박석윤위원 그런데 이거로 놓고 봤을 때는 이 사업은 3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이니까 여기에 보면 용역 완료가 “2020년 9월 25일 날 구리시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완료”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최소한 20년부터 사업은 진행이 된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인기 그런데 예산 수반하는 게......

박석윤위원 아니 예산이 아니고 사업을 계획에서 완료할 때까지가 출발부터 끝나는 기간까지가 총 사업 기간이잖아요?
이거 엄진숙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사업 기간은 10년 전에 해 놓고 예산이 수반이 안 돼서 올해 예산 들어왔으니까 올해부터 출발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거잖아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위원장 장승희 예, 엄진숙 담당관님 답변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엄진숙 저희 예산팀장이 잠깐......

위원장 장승희 팀장님께서 답변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 문정임 저희가 예산팀에서 파악하기는 사업 검토 기간부터 생각을 하셔서 아마 2019년이라고 보고를 올리신 거 같고요.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신 거는 20년도부터로......

박석윤위원 어디 가서 그런 얘기하시면 큰일 납니다.
사업은 뭐예요?
계획 단계에서 마무리될 때까지가 총 사업 기간이죠.

○예산팀장 문정임 예.

박석윤위원 그러면 계획 단계 다 빼고 돈이 온 이 단계부터 실질적으로 사업이 시작이라고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봐주고 싶은 건 봐주는데 행정은 좀 제대로 하시라.

○기획예산담당관 엄진숙 예, 저희가 면밀히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이 계획 단계부터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진행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지금 맞추는 상황이 돼 버린 거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계획 단계부터 검토 단계부터 이 부분을......

박석윤위원 아니 계획을 기본계획 세울 때부터 출발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엄진숙 맞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박석윤위원 이걸 저를 자꾸 원망하지 마시고 계획 방침받은 데부터 출발점이에요.
돈은 그때 받았든 안 받았든 그때부터 총 사업 기간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 타당성 용역 완료한 거가 20년 9월 25일이에요.
실질적으로는 20년도부터 출발했죠.
그런데 도 비용이 금년도에 22억이 이렇게 내려왔다.
그래서 이걸 명시이월로 넘기겠다.
그러면 그 전년도에 용역 완료한 거는 뭐 이 사업이 아닌 걸 용역 완료했어요?
이 사업이잖아요.
연계해서 넘어가면 이게 1식인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엄진숙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인기 예, 맞습니다.

박석윤위원 그러면 최소한 여기다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의결이라고 받았는데 그러면 이때 매입한다 뭐 한다 그랬으면 이때 3년이 넘어갈 거 같으면 계속비로 받아놓으면 최소한 5년 동안은 안정적으로 재정을 편성하고 유지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안 하고 자꾸 당해연도 사업을 한다 그러니까 자꾸 이런 삑사리가 나죠.

○기획예산담당관 엄진숙 맞습니다.
저희가......

박석윤위원 맞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뭐 도와달라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엄진숙 그러면은......

○교통행정과장 김인기 다음부터 시정하고 앞으로......

박석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얘기하는 사람 짜증 나요.
쿨하게 “정말로 죄송합니다.” 뭐 이게 없고 그냥 “다음부터 시정할테니까 이거는 해 주세요.”라고 하면 맨날 얘기해도 도돌이표야.
그래서 참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위원장 장승희 지금 시원한 답변을 못 들으신 거 같습니다.
정말 사과를 한다면 진심어리게 “어떠어떠한 문제점은 어떻게 사과하고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게 나와야 될 거 같다는 제 생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인기 예, 우리가 그거 챙기지 못한 건 잘못됐고요.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석윤의원 이게 엄밀히 따지면 내년도 1차 추경이라도 “지나간 거니까 계속비로 승인을 받고 완벽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도와주세요.”라고 하면 이건 표면상으로는 3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이니까 계속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돈이 내려왔으니까 올해부터 난 출발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명시이월로 넘겨줘라 자꾸 이렇게 주장하니까 앞뒤가 잘 안 맞는 꼴이 된다.
이거는 두 분들이 좀 협의하셔서......

○기획예산담당관 엄진숙 예, 알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시간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엄진숙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희 질문 끝나셨습니까?

박석윤위원 그렇게 주문했잖아요.

위원장 장승희 다른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209페이지 온열의자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인기 예.

김광수위원 여섯 군데라고 그랬잖아요?
도비가 100%지만 올해 처음 우리가 설치할 곳이 몇 군데 정도 돼요?

○교통행정과장 김인기 지금 6개를 설치했는데요.
설치 전에 성립 전 예산을 썼는데 그때 위원님한테 보고된 사항이고요.

김광수위원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여섯 군데밖에 없는 게 아니잖아?

○교통행정과장 김인기 그렇죠.
예산에......

김광수위원 계속적으로 계속 하는 거죠, 이거?

○교통행정과장 김인기 예,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계속 도비가 나와요?

○교통행정과장 김인기 예, 지원되고......

김광수위원 도비가 지원되고.
그러면 몇 개월에 걸쳐 얼마나 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인기 그 예산 되는 대로 계속 우리가 지금 정류장 큰 데가 많게는 한 70군데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70군데.

○교통행정과장 김인기 예, 그래서......

김광수위원 그거를 계속......

○교통행정과장 김인기 예, 이어나가는 겁니다.

김광수위원 이어나가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인기 예.

김광수위원 올해 처음 시작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인기 작년에도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작년부터?

○교통행정과장 김인기 예.

김광수위원 그렇지 작년부터.
작년부터 해 갖고 70군데 다 할 때까지 도비 계속 지원해 가지고 한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인기 예.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양경애의원 참고로 작년도에 몇 군데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인기 작년도도 그 정도 했습니다.

위원장 장승희 질문 끝나셨습니까?

김광수위원 예.

위원장 장승희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양경애위원님 질문하실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인기 11군데였습니다.

양경애위원 작년에 몇 군데였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인기 11군데였습니다.

양경애위원 11군데.
그러면 이번에 여섯 군데?

○교통행정과장 김인기 예.

양경애위원 올해는 11군데 했는데 더 적게 나왔네?

○교통행정과장 김인기 예산이 좀 작았습니다.

양경애위원 그럼 70군데라 그랬는데 이것도......

○교통행정과장 김인기 점차적으로 사용 빈도가 높은 데부터 우선순위를 둬서 해 나가는 겁니다.

양경애위원 예.

위원장 장승희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애위원님 질문 끝나신 거죠?

양경애위원 예.

위원장 장승희 질서 좀 지켜주시고요.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07쪽에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이 삭감이 됐어요.
삭감한 이유가 뭔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인기 이거는 구입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잔액 반납입니다.

위원장 장승희 그러면 이거 마을버스에 관계되는 거예요?
이거 그게 아니고 95번 지원해 주는 예산 아닌가요?
6,500.

○교통행정과장 김인기 예, 95번입니다.

위원장 장승희 맞죠?

○교통행정과장 김인기 예.

위원장 장승희 그럼 이거 뭐 사는데 지원해 주는 거였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인기 운영비 같은 겁니다.

위원장 장승희 운영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인기 예.

위원장 장승희 그러니까 왜 삭감이 됐냐고요.
제가 본예산 때 질의했을 때는 이런 삭감을 하겠다, 어쨌다 그런 게 없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인기 예.

위원장 장승희 지원해 줘야 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분명히 질문을 했었는데 자꾸 과장님께서는 다른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이제 2,250만원을 삭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삭감을 하는지?

○교통행정과장 김인기 차량을 대폐체 해 갖고 운영비가 감소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장승희 운영비가 감소돼서요?

○교통행정과장 김인기 예.

위원장 장승희 그래서 4,950만원만 줘도 그쪽에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인기 운영비가 감소한 사항이기 때문에 잔액......

위원장 장승희 그러면 더 감소되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얼마든지 감소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2,250을 삭감할 정도면 더 안 줘도 되지 않나 저는 이거까지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95번 버스 말씀하셨어요?

위원장 장승희 95번 버스.

임연옥위원 빙그레에서 오는 거?

○교통행정과장 김인기 예, 맞습니다.

임연옥위원 그거 지금 내가 그러지 않아도 끝나고 말씀드릴려고 그랬는데 그게 너무 콩나물시루 같애서 아침에.
그거 해결 방안이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인기 다산에서 많이 나오는 버스,...... 다산에 인구가 굉장히 폭발적이라 그 버스를 진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연옥위원 아니 그런데도 거기에 자꾸 지원을 해 주면 간격을 좀 좁혀서라도......

○교통행정과장 김인기 배차 간격을 좁혀서......

임연옥위원 아니 내가 지금 그거 때문에 끝나면 할려고 그랬었는데 95번 얘기를 해서 지금 콩나물시루 같아갖고.
그럼 96번 버스를 그쪽으로 더 배치해서 아침에 출근길이라도......

○교통행정과장 김인기 그런데 96번 차로 이용하는 승객들은 또 없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교통행정과장 김인기 대차로 95번을 돌리라는......

임연옥위원 그래서 95번을 해 달라는 얘기가 마침 95번 얘기해서.
제가 장문의 편지를 받았어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해도 되느냐.
96번은 텅텅 비었는데 빙그레 쪽에서 다 타고 오면 구리에서 오시는 분들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거기에 자꾸 지원을 해 주고 96번은 텅텅 비어오고.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과장님은?

○교통행정과장 김인기 예, 96번은 그래서 내년부터는 96번을 폐지하는 거로 지금......

임연옥위원 폐지를 하는데 폐지하는 대신 그럼 95번을 아침 출근 시간이라도 배차 간격을 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배차를 많이 하라는 거지.
지금 이분이 왔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인기 그래서 그걸 분석을 해 봤더니요.
거기에 다산에서 롯데......

임연옥위원 다 타고 온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인기 예, 다산에서 롯데백화점까지만 오는데만 그렇게 콩나물시루지 롯데백화점부터 그 이후로는......

임연옥위원 아니에요.
여기 토평도에서 타기가 너무 힘들다고 통장이 장문의 문자를 보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인기 그런데 제일 거기에 문제 되는 것은 다산에서 롯데백화점까지 나오는 데가 거기가 제일 문제가 있고 수택3동은 여러 버스가 많이 다닙니다.
96번도 그 노선으로 다니고......

임연옥위원 그러니까 96번은 그런데 95번이 이쪽 토평동 쪽으로 온대요, 대림영풍이나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거기를 96번은 텅텅 비어오고.
그럼 95번 버스를 다산에서 꽉 차고 오고 롯데에서 많이 내린다면 무슨 조정을 해 줘야죠.
토평동에서도 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인기 그래서 이번에 15번이 교문사거리로 했던 것을 15번을 그쪽으로 투입했습니다.
15번을 그쪽으로 돌려서......

임연옥위원 15번을요?

○교통행정과장 김인기 예.

임연옥위원 그러면 95번은 늘릴 수가 없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인기 그거는 한 번 더 검토...... 그래도 15번......

임연옥위원 증차를.

○교통행정과장 김인기 그거는......

임연옥위원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교통행정과장 김인기 업체하고 또 상의해 봐야 됩니다.
우리 단독적으로 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

임연옥위원 제가 답장을 보낼테니까 95번은 증차 협의 중이고 15번은 15번 노선을 돌리겠다.

○교통행정과장 김인기 교문사거리로 오던 거를 그쪽 수택3동으로 노선을 변경을 해서......

임연옥위원 그러니까 어디로 변경할 거예요, 15번을?

○교통행정과장 김인기 변경했습니다, 이미.

임연옥위원 어떻게 어디서 어디로?

○교통행정과장 김인기 그러니까 15번이 우리 교문사거리로 해서 이렇게 시청 앞으로 가던 것을 15번이 돌다리로 해서 꺾어져서......

임연옥위원 꺾어져서 수택·토평동으로 와 달라는 거지.

○교통행정과장 김인기 수택3동, 토평동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그쪽으로 다니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인기 예, 다니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그거 저 노선 좀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인기 예.

임연옥위원 그거를 줘야 저도 통장이 더구나 이렇게 장문의 문자를 보냈거든요.
“정말 힘들다, 아침에 출근하기가.”
그러니까 그거 좀 저한테 주시고 15번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좀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인기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희 구리시에서 지원을 해 줄 때는 구리시민의 편리성 승·하차 시나 출·퇴근 시 편리성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좀 잘 살펴봐서 불편하지 않게 해 주시는 게 몫입니다.

임연옥위원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면서 혜택은 제일 적은 거잖아요.
콩나물시루 차를 남양주에서 꽉 찬 거를 우리가 이용하면서 돈은 또 지원해 준다?
이거는 앞뒤가 안 맞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인기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그거는 좀 그러면 지원을 못 해 주겠다든지 뭐를 좀 이거를 회사 측하고 협의하셔서 아침에만이라도 증차를 꼭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인기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진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위원 과장님 208쪽에 보면 하단 부분 보면 교통안전 안내판 등 제작비가 100만원이 지금 돼 있는데 감액이 지금 700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 지금 안내판 제작을 해서 설치를 어디다 하실 거죠?
설치 장소가.

○교통행정과장 김인기 이게 제작 판 같은 거는 다기능 카메라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다가 카메라 이렇게 안내 ‘여기 카메라 감시하고 있다.’ 이런 안내판입니다.
그래서 카메라 없는 데도 있고 노후된 데도 있고 그런데 설치하는 겁니다.

장진호위원 그럼 증감 사유하고 말이 안 맞잖아요.
여기 증감 사유는 코로나19에 따른 축제 등 미실시로 인한 삭감이라 그랬는데 그 얘기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김인기 그 안내판은 축제 대비해서 세워놨던 겁니다.

장진호위원 그러니까 안내판 설치를 어디다 할 거냐고요, 장소가.

○교통행정과장 김인기 축제할 때 노선 단속하고 이렇게 주차 못 하게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내판을 설치하는 겁니다.

장진호위원 그럼 어디서 할 거냐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인기 예를 들어서 이번에 장자에다가 할려고 했었습니다.
장자 이쪽 장자대로 그쪽에다 할려고 했던 거를 이번 축제가 많이 삭제되는 바람에......

장진호위원 장자대로에서?

○교통행정과장 김인기 예, 예를 들면.

장진호위원 그래서 감액 700이 된 거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축제를 안해서 그렇다?

○교통행정과장 김인기 예.

장진호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승희 예,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아까 95번 버스 얘기하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인기 예.

김광수위원 이게 지금 재개발을 하면서 우리가 다산으로 많이 갔어요, 사람들이 사실.

○교통행정과장 김인기 예.

김광수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생활권이 다시 또 구리에요, 지금.
그래서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우리 마을버스가 열악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인기 예.

김광수위원 그래서 남양주를 좀 들어가면 좋겠는데 이게 경계선은 또 잘 안 된다면서요?

○교통행정과장 김인기 마을버스는 안 됩니다.

김광수위원 시장과 협의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그 방법론이 있긴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남양주에서는 그때 한번 그걸 갖다 행정사무감사인가 옛날에 한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남양주에서는 반대를 한다고 얘기는 나와요.
그런데 그거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마을버스가 열악한데 여기서 여기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상당히 서로의 수요 조건이 충족이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득권 때문에 쟤네들이 남양주 애들이 안 하는 거잖아요, 지금?

○교통행정과장 김인기 협의를 안 해 줍니다.

김광수위원 그거 어떻게 할 방법 없어요, 팀장님?

○대중교통팀장 김동환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몇 번 해 보고 남양주하고 관련 팀장 구두상으로 유선상으로는 한번 협의는 사실 해 본 적 있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이게 마을버스 부분은 수익이라든지 차량 대표들에 대한 노선이라든가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남양주에서도 어느 정도 해 주고 싶지만 남양주시에 있는 노선들에 대한 마을버스 운영 업체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서 그게 현실적으로는 쉬운 문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만약에 우리가 광역쓰레기장 같은 거 광역소각장 같은 거 남양주하고 시장하고 서로 이렇게 협의를 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인기 예.

김광수위원 이런 경우도 거기 각 지자체에서 지자체 대표들이 이렇게 해 가지고 서로 나서면 될 거 같애요, 어떨 거 같애요?

○대중교통팀장 김동환 그렇죠.
그런 취지면 가능한데 이것은 마을버스다 보니까 이런 광역버스나 시내버스나 일반버스하고 달리 관내만 여객운송 자동차 이런 거에 의해서 운행해야 되는 그런 특성이 있다 보니 그런 한계가 있는 거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어떤 다른 업무 취지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다 보니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럼 계속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양주는 자꾸 커지면서 어차피 구리를 들려야 되는데 구리에서 조건을 걸더라도 아니면 이거 스톱시키고 노선 안 줘 그렇게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저도 좀 협의해 가지고 시장끼리 이렇게 협의해 갖고 그러면 안 되나?
단체장들이?

○대중교통팀장 김동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단체장들 선에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김광수위원 아니에요?

○대중교통팀장 김동환 예.

○교통행정과장 김인기 경제적인 논리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민간 부분에서 해야 된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인기 예.

○대중교통팀장 김동환 기존 남양주 업체들이 또 가만히 있지를 않기 때문에 그 눈치는 또 남양주에서는......

김광수위원 참 곤란하네요, 안타깝고.
정말 안타까워요.
그거만......

○대중교통팀장 김동환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고요.

김광수위원 숨통만 틔어도.
그런데 저기는 잘 된다고 그러더라고.
일산 쪽에.
일산 쪽에서는 서울도 왔다 갔다 하고 협의가 잘 된다고 그러더만.

○대중교통팀장 김동환 마을버스가 더구나 서울은 버스도 노선 총량제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들어가게 더 이상은 해 주질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디 시를 해 버리면 다른 데도 여기를 해 줬으니까 우리도 해 달라고 31개 시·군이 다 달려들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인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7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및 심의 결과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 및 심의 결과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승희 이제 계수조정이 끝났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내일 제2차 회의에서 심의 결과서 검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엄진숙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2021년 12월 2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장승희장진호임연옥박석윤김광수
양경애

○위원아닌출석의원 (1인)
의장 김형수

○출석전문위원 (2인)
홍     성     권     
서     윤     미     

○출석공무원 (4인)
복 지 문 화 국 장 조명아
기획예산담당관엄진숙
문 화 예 술 과 장 안상운
교 통 행 정 과 장 김인기

○출석사무과직원 (3인)
사  무  과  장김용직
속     기     사     홍성현
주     무     관     송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