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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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제311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제311회 구리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구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12월 24일 (금) 10시04분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7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의 결과 의결의 건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제7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의 결과 의결의 건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장승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21년도 제7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심의 결과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승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심의 결과에 대한 검토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7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의 결과 의결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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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4분)

위원장 장승희 그럼 2021년도 제7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의 결과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진호 간사님께서는 심의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위원 장진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7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회 추경 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가분을 반영 및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와 집행잔액 반납 등의 추가경정 요인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세부적인 심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토지분 재산세 증가에 따라 지방세 증가 등으로 약 220억원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에서는 사업의 취소, 변경과 미집행 예산의 삭감 등으로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는 매년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로 세수 추계에 맞는 명확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투자의 우선순위와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예산을 투입하여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21년 제7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을 의결함에 있어 당초 2021년도 본예산을 원안 의결하면서 코로나19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어려울 것 같은 사업은 신중하게 검토 삭감하여 시급한 사업에 사용하고, 추후 필요한 예산은 추경에 반영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수차례에 걸쳐 주문했음에도 금번 제출한 제7회 추경에 100% 전액 감액 요청한 예산은 119건에 5억 5,909만 9,000원, 50% 이상 감액 요청한 예산은 99건에 9억 6,248만 8,000원으로 총 33억 222만 6,000원을 마무리 추경에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는 등 그 많은 예산을 사장하는 결과를 초래한 집행부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아울러 동 예산안 편성 내역을 보면 사업계획서, 사업예산안, 예산안 설명서 등 각각의 자료마다 사업 내용을 다르게 표기하고 있어 총괄적인 사업 확인이 불가하고 예산 편성에 혼란을 야기하는 등 예산 심의 자료로 미흡하였으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사업 부서 담당자에 대한 철저한 업무 연찬과 주의를 촉구합니다.
이와 같은 심의 의견을 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1년도 제7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세입·세출 부문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고 명시이월은 일반회계 총 26건 198억 8,468만 6,000원을 모두 승인하여 총 규모 9,638억 8,671만 8,000원으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심의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희 장진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진호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심의 결과는 여러 위원님들의 세부적인 심의를 거쳐 작성된 심의 결과서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심의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장진호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2021년도 제7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세입·세출 부문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고 명시이월은 일반회계 총 26건 198억 8,468만 6,000원을 모두 승인하여 총 규모 9,638억 8,671만 8,000원으로 승인한 심의 결과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심의 결과서는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엄진숙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장승희장진호임연옥박석윤김광수
양경애

○위원아닌출석의원 (1인)
의장 김형수

○출석전문위원 (2인)
홍     성     권     
서     윤     미     

○출석공무원 (1인)
기획예산담당관엄진숙

○출석사무과직원 (3인)
사  무  과  장김용직
속     기     사     홍성현
주     무     관     송세은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장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