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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본회의-1차

(제312회-본회의-제1차)

제312회 구리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구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3월 28일 (월)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1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1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구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구리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5. 구리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구리시 군 전역자 사회복귀지원금 지급 조례안
7.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구리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9. 구리시 관광진흥 조례안
10.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
12. 수택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
13.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14. 202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5. 2022회계연도 구리시 예산 기준 재정공시 보고의 건
16. 구리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7. 구리시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18.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증축사업 계속비(변경) 승인안
19. 새마을회관 경로식당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20. 경로식당(3개소)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21. 구리시 다함께돌봄센터(4호) 하나로 민간위탁 동의안
22. 구리시 다함께돌봄센터(5호) 오빌 민간위탁 동의안
23. 구리시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전용) 민간위탁 동의안
24.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동구릉도시자연공원구역
25. 구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6. 구리 수택 도시침수대응 하수도 정비사업 계속비 승인안
27. 휴회 결정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임현일 의사팀장 임현일입니다.
지금부터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1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는 2022년 2월 11일 구리시장으로부터 집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3월 22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 11건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건 27건, 총 38건으로 운영위원회 결과 모두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그럼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31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두 번째, 제31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세 번째, 구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네 번째, 구리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다섯 번째, 구리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섯 번째, 구리시 군 전역자 사회복귀지원금 지급 조례안
일곱째,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덟째, 구리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아홉 번째, 구리시 관광진흥 조례안
열 번째,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열한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
열두 번째, 수택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
열세 번째,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열네 번째,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열다섯 번째, 2022회계연도 구리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보고의 건
열여섯 번째, 구리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열일곱 번째, 구리시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열여덟 번째,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증축사업 계속비(변경) 승인안
열아홉 번째, 새마을회관 경로식당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스무 번째, 경로식당(3개소)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스물한 번째, 구리시 다함께돌봄센터(4호) 하나로 민간위탁 동의안
스물두 번째, 구리시 다함께돌봄센터(5호) 오빌 민간위탁 동의안
스물세 번째, 구리시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전용) 민간위탁 동의안
스물네 번째,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
스물다섯 번째, 구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스물여섯 번째, 구리 수택 도시침수대응 하수도 정비사업 계속비 승인안
스물일곱 번째, 휴회 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형수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리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차종회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2년을 맞이하여 처음 개회하는 임시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고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시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시민 여러분께 고마운 마음을 담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달간은 국내외적으로 큰일들이 참 많은 시간이었습니다.
국외에서는 지난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국제사회가 매우 불안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전쟁을 중단하고 평화적 해결을 위한 경제 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새삼 이번 전쟁을 통해 평화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갖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지난 3월 9일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우리의 미래를 위한 선택을 받아 향후 국정을 이끌어 나갈 차기 대통령이 선출되었으며 경북 울진·강원 삼척 등 곳곳에서 산불 피해가 발생하여 많은 분들이 아픈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삼척시는 구리시와의 자매결연 도시로 저희 의회는 심심한 위로 전문을 보내드렸으며 이 자리를 빌어 산불 피해로 인해 고통을 겪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코로나19의 관리 체계도 개개인의 자율성과 책임이 더욱 중요시되는 형태로 전환되고 있어 시민 여러분의 방역수칙 이행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그토록 바라던 일상으로 돌아갈 날이 멀지 않았다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오늘부터 3일 간에 걸쳐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조례 및 일반안건이 상정되어 심의될 예정입니다.
특히 8대 의회 마무리를 3개월 앞둔 시점에 열리는 관계로 남은 기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사업들을 철저히 점검하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심사는 코로나19 극복 및 민생에 꼭 필요한 예산인지, 선심성은 없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8대 의회 마지막까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6월에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출마하실 분들은 다시 한번 시민의 평가를 잘 받으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무한 봉사자로서 공정한 자세로 모든 행정을 투명하게 처리하여 시민에게 희망을 주고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구리시민 여러분!
환절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사랑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31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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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0분)

○의장 김형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1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2022년 3월 28일부터 3월 30일까지 3일 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1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2022년 3월 28일부터 3월 30일까지 3일간 운영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1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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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1분)

○의장 김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1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광수의원님과 장승희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1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김광수의원님과 장승희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임연옥의원 대표발의)(김형수·박석윤·장승희·양경애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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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형수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임연옥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임연옥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선거사무에 종사하게 될 소속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원활한 선거사무 지원을 위해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9조제11항에서 재해·재난 등의 격무,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선거사무에 종사한 경우 3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구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임연옥의원 대표발의)(김형수·박석윤·장승희·양경애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형수 임연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리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박석윤의원 발의)
5. 구리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석윤의원 발의)
6. 구리시 군 전역자 사회복귀지원금 지급 조례안(박석윤의원 대표발의)(김형수의원 발의)
7.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석윤의원 대표발의)(김형수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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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4분)

○의장 김형수 다음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은 박석윤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이고 제6항과 제7항은 저와 박석윤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으로 네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군 전역자 사회복귀지원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석윤의원님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의원 박석윤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리시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 및 지위 향상을 통해 장기요양 급여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처우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구리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청년기본법 시행 이후 실효성 있는 청년 정책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1호에서는 청년의 연령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청년정책위원회 명칭을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1항에서는 청년협의체 활동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는 정책 제안제도 활용과 우수 제안에 대한 보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리시 군 전역자 사회복귀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한 구리시에 거주하는 제대 군인의 원활한 사회 복귀와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지원금 지급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지원 금액 및 지원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군 전역자 사회복귀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선거사무에 종사하게 될 소속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원활한 선거사무 지원을 위해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재해·재난 등의 격무, 의정발전에 기여, 선거사무에 종사한 경우 3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부록] ○ 구리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박석윤의원 발의)

[부록] ○ 구리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석윤의원 발의)

[부록] ○ 구리시 군 전역자 사회복귀지원금 지급 조례안(박석윤의원 대표발의)(김형수의원 발의)

[부록] ○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석윤의원 대표발의)(김형수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형수 박석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군 전역자 사회복귀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구리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김광수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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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0분)

○의장 김형수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김광수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김광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도법 제15조에서 규정한 건축물 및 시설물의 건축 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물 사용 억제를 유도하고 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성능 기준에 맞는 절수설비 등의 이행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 목표 및 추진계획이 포함된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절수설비 등의 설치 대상 건축물 및 시설물을 지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절수설비 설치에 관한 건축주의 이행 책임과 시장의 이행 명령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절수설비를 미설치하거나 설치 이행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구리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김광수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형수 김광수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구리시 관광진흥 조례안(양경애의원 발의)
10.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양경애의원 대표발의)(김형수·임연옥·박석윤·김광수·장진호·장승희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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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3분)

○의장 김형수 다음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은 모두 양경애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관광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경애의원님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애의원 양경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리시 관광진흥 및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관광사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구리시 관광사업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관광안내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9조에서는 관광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구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 안건으로 대표위원에 장진호의원, 위원으로는 김진명 회계사, 박명균 세무사, 소완기·백종하 전직 공무원.
이상 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구리시 관광진흥 조례안(양경애의원 발의)

[부록] ○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양경애의원 대표발의)(김형수·임연옥·박석윤·김광수·장진호·장승희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형수 양경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관광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장진호의원 대표발의)(김형수·임연옥·박석윤·김광수·장승희·양경애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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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7분)

○의장 김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장진호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의원 장진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64조와 구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예결특위는 장승희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에서 간사를 선출하게 됩니다.
이번 예결특위는 2022년 3월 29일과 3월 30일 이틀간 활동하게 되며 의결된 활동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장진호의원 대표발의)(김형수·임연옥·박석윤·김광수·장승희·양경애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형수 장진호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수택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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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9분)

○의장 김형수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수택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윤성진 도시개발사업단장께서는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윤성진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윤성진입니다.
지금부터 수택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제1항과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제6조 및 제9조에 따라 정비구역 입안 제안된 지역에 대하여 도시환경 개선과 주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정비계획 개요입니다.
대상지는 구리시 수택동 454-9번지 일원에 정비구역 면적 34만 2,780.4제곱미터 규모로 사업시행자는 가칭)수택동 재개발사업 추진 준비위원회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정비계획 수립 내용으로 대상지는 현재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약 6 대 4 비율로 분포되어 있으며 정비계획을 통하여 정비구역 내 전체 용도지역을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한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 이용 계획안입니다.
동서 간을 연결하는 폭 30미터 이상의 선형 공원을 조성하여 구역 내 보행 연결성을 강화하였으며 남북과 동서 간의 교통 연결성을 고려하여 15에서 25미터 폭원의 도시계획도로를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구역 내 유치원, 공공청사, 주차장을 계획하여 전체 정비 기반시설 비율은 구역 면적의 29.9%가 되겠습니다.
관련 부서 협의한 결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외 23개 관련 부서에 대하여 2021년 7월 14일부터 금년 2월 9일까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민공람입니다.
금년 2월 15일부터 3월 17일까지 구리시청 균형개발과와 본 사업 추진 준비위원회 사무실 두 곳에서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주민 공람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 경위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지인 수택동 일대 재정비 촉진 구역이 2015년 해제된 이후 2021년 7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이 주민 제안으로 접수되어 2021년 8월 구리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의 건축허가 제안 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7월부터 금년 2월까지 세 차례의 관련 부서 및 기관 협의를 완료하였고 2월 25일 주민 설명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하였으며 주민 공람을 3월 7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의회 의견 청취 이후 다음 달 4월 중으로 구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하여 정비구역 지정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수택동 재개발 정비구역은 도로 및 공원 등의 기반시설 부족으로 낙후되어 있고 건축물의 노후도가 높아 주거 환경이 불량한 지역으로서 이를 재개발사업을 통해 구리시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주시면 구리시 도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택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수택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단장님, 이 의견 청취안 다음에 도시계획 심의 열리면 거기서 통과되면 사업시행인가가 나오는 건가요?

○의장 김형수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사업시행인가는 언제 나와요, 언제?
이 다음 단계가 도시계획 심의 열리는 거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윤성진 예.

○김광수의원 그다음 단계는?

○도시개발사업단장 윤성진 일단은 추진위에서......

○김광수의원 추진위.

○도시개발사업단장 윤성진 예, 그다음에......

○김광수의원 그다음에 사업시행인가인가?

○도시개발사업단장 윤성진 아니요.
조합......

○김광수의원 조합 설립?

○도시개발사업단장 윤성진 예.

○김광수의원 그다음에 사업시행인가?

○도시개발사업단장 윤성진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의원 지금 우리가 공람을 2월 15일날 시작해 갖고 30일.
그렇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윤성진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런데 30일 끝나면은 10만평이라는 이 방대한 사업인데 의회 의견 청취안이 시간도 짧게 얼마 되지 않아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제 생각에는 의견 청취안이기 때문에 제가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의견 청취는 차후에 우리가 의회에서 안을 내는 것도 괜찮은 거 같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유는 이거 의회 9대 의회로 넘기는 것도 괜찮은 거 같애요.
이렇게 10만평이라는 방대한 사업을 급하게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이거는 분명히 뭔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업시행인가 전에 교육영향평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윤성진 예.

○김광수의원 그런데 안 받았죠, 이거?
교육청하고.
한 예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도시개발사업단장 윤성진 일단은 저희가 안이 나와서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리고 여러 가지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 면적이 방대하다 보니까 안으로 들어가 보면 학교 문제라든지 복지시설 문제라든지 임대주택 문제라든지 소공원 문제라든지 이걸 갖다가 충분히 주민들한테 공람을 시킨 다음에 그리고 공람이 끝나고 의견 청취를 의회에 넘기는 것도 좀 신중하고 기간을 좀 많이 갖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이게 급히 그냥 막 올라오는 거 같애요, 서두르는 거 갖고.

○도시개발사업단장 윤성진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광수의원 예.

○도시개발사업단장 윤성진 존경하는 김광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겁니다.
아까 김광수의원님께서 의견 청취 기간이 짧고 또 더 많은 준비를 득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항에 보면은 정비계획의 입안권자 즉, 구리시거든요.
주민 공람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지방의회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정비계획을 통지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

○김광수의원 그거는 알고 있는데......

○도시개발사업단장 윤성진 그런데 추가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예.

○도시개발사업단장 윤성진 그래서 저희가 2월 15일날 주민 공람 공고를 할 때에 시의회에도 정비계획안 시의회 의견 조회를 의회에다가 통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으로 시달돼서 4월 15일까지 그 의견을 주도록 저희가 공문을 요청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법으로써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행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아니 그런데 다 좋습니다.
60일인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충분히 관계기관하고 특히 교육청하고 협의를 안 하고 이렇게 주민 공람을 한 거 같애요.
그리고 주민 공람이 끝나자마자 시의회 의견 청취가 들어왔는데 제 말씀은 의견 청취안은 우리가 의회에서 의견을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9대 의회로 넘기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애요.
이거는 우리 의원들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할 예정인데 우리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윤성진 다시 한번 거듭 말씀을 드리는데......

○의장 김형수 제가 말씀을 김광수의원님 말씀에 더불어서 제가 더불어서 말씀드릴게요.
“의견 청취 기간이 60일 이내에 의견 제시안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의회에서 그 기간이 8대 의회에서 하기는 너무 시간이 촉박하고 또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다시 이걸 제시를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9대 의회로 넘겼으면 어떻겠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윤성진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사업의 추진 주체가 주민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에서 직접 입안해서 이거를 뉴타운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는 시가 어떠한 법적 테두리 내에서 다음 차기로 이관할 수는 있는데......

○김광수의원 단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게 충분히 담지를 못했어요.
저도 주민들한테 의견을 다 들어보니까 이게 충분히 담지 못하고 공람이 된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담아가지고 다시 하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끝날 무렵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9대 의회에서 이것을 새로 다루는 것도 괜찮다.
시간이 지금 촉박한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꼭 여기서 우리가 8대 의회에서 이렇게 급하게 할 필요성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우리 의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몰라도 제가 정회를 한 다음에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김형수 김광수의원님의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박석윤의원 의석에서 질의·응답을 좀 더 받고 정회를......)
그러죠.
다른 분 의견도 좀 들어보게요.
또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박석윤의원님.

○박석윤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윤성진 단장님.
사업이 이게 적은 규모가 아니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윤성진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의원 여기서 절차를 밟아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윤성진 예.

○박석윤의원 시의회 의견 청취도 물론 들어야 되지만 전략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 있어요.
작년 12월 28일날 개정이 된 교육환경영향평가 누가 승인하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윤성진

○박석윤의원 누가 승인하냐고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윤성진

○박석윤의원 작년 12월 28일날 법이 개정이 돼서 6개월 지나서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수택동 재개발 정비계획 이 정비구역은 여기에 해당이 반드시 되죠.
지금 진행되는 게 별로 없으니까.
이거는 교육감이 승인을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누가 승인을 해 주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의회 의견 청취를 하는 거는 의견 청취를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저희들이 때려준다 하더라도 교육환경영향평가도 교육감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남아있을 거란 얘기에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윤성진 예.

○박석윤의원 교통환경영향평가도 반드시 받아야 될 거라고 보고.
이런 것들이 성숙이 됐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윤성진 일단은 말씀하신 그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부에다가 받아야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윤의원 당연히 거기다 받아야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윤성진 예.

○박석윤의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구리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승인권자가 도지사가 아니고 구리시장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정비구역 지구지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윤성진 예.

○박석윤의원 그러면 다 권한을 가진 것 같은데 교육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기타 등등은 구리시의회나 구리시장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난 상급 기관 내지는 중앙부처와 협의할 내용들이 남아있다 이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윤성진 우선 이 정비구역 지정을 할려면 절차가 필요한데요.
우선......

○박석윤의원 그러니까 그런 절차들이 성숙이 된 상태에서 의회에 의견 청취가 올라왔느냐 이걸 지금 김광수의원님이 여쭤본 거고요.
저는 이런 것들이 얼만큼 진행이 됐느냐, 그러면 의회에서 의견 청취 이후에 다 진행돼도 되는 거냐?
그러면 이런 것들이 미흡했을 때 지금도 이쪽에 찬반이 좀 팽배해 있는 거 같고 어느 A, B 아파트는 편입이 돼야 된다, 편입이 되면 안 된다 뭐 이렇게들 의견이 분분하고 있는 상태에서 여건이 성숙됐을 때 의회도 어느 정도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는데 그런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견을 잘못 제시하다 보면 주민들 간의 갈등이 더 증폭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좀 염려되는 노파심에서 질문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답해 주시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윤성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목소리 충분히 이해가 가고 공감이 됩니다.
다만 정비구역 지정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후자이기 때문에 우선 주민 공람이라든지 의견 청취를 한 이후에 그다음에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건축 심의 그다음에 사업 인가 이런 절차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해도 됩니다.
다만 저희가 사전에 이런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이라든지 심의 이런 사항이라든지......

○박석윤의원 그 내용을 보면 초안을 만들었다라고는 보도자료에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가 초안이 성안이 돼서 정말로 환경부에 올라갔을 때 계속 우리들이 개발사업, 기타 등등 했을 때 국토부에 투심을 못 받아서 좌초됐던 것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의회 의견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앙부처의 각종 영향평가가 잘 다듬어져서 그런 것들이 잘 진행이 돼야 속도감 있게 나갈 수가 있는데 의회에서 의견 청취만 그럴싸하게 해 드린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잘 진행이 될 거냐?
이런 준비 사항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아직 뭐 특별히 준비된 게 없겠죠, 교육영향평가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사업단장 윤성진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는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했다고 보여지고요.
다시 한번......

○박석윤의원 철저히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교육영향평가는 어떻게 준비했고 환경전략영향평가는 어떻게 준비됐고 지금 상태 어디까지 올라와 있고 프로세스 진행된 거, 앞으로 해 나가야 될 거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지금 답변이 가능합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윤성진 우선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 서류는 준비위에서 작년 11월 22일날 저희한테......

○박석윤의원 시작을 해서 2월 25일날 뭐 설문지 끝났고 3월 17일날 뭘 만들었다고 여기 나왔어요.
그럼 오늘이 3월 28일이니까 열흘밖에 안 지났는데 이거가 어디로 갔느냐 이거예요.
경기도 경유해서 환경부에 올라갔느냐?
안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윤성진 예, 경기도에......

○박석윤의원 보냈어요, 아니면 보낼 예정이에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윤성진 보냈습니다.

○박석윤의원 언제 보내셨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윤성진

○박석윤의원 제가 여기까지만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교육환경영향평가 이거 준비 아직 안 됐다.
그다음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설문은 해서 대상지에 있는 분들하고 설명회는 한번 가졌겠죠.
뭔가 초안은 만들었겠죠.
지금 초안 만들었다고만 보도자료 냈어요.
그럼 경기도에 보냈다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이건 제가 정회 시간이라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뭐든지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부수 법안들 내지는 부수 평가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준비가 됐을 때 속도감 있게 나간다.
저는 이걸 오늘 이 자리에서 주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의장 김형수 지금 존경하는 박석윤의원님 말씀은 전략환경영향평가라든가 교육환경영향평가 이게 어느 정도 가고 있는가를 자세히 말씀해 주시라는 겁니다.

○박석윤의원 아니 국장님께서는 교육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지금 인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이거가 그전에는 주먹구구식으로 해당 학교 학교장하고 협약서만 쓰면 됐는데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작년 12월 28일날 이 법이 개정이 됐어요.
시행일이 6개월 뒤에 시행일이니까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겠죠.
그럼 사업 대상지는 여기에 저촉이 된다.
이거를 인지하고 계셨냐 이거를 여쭤봤는데 아직까지 준비 안 됐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건 아직 생각 못한 거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윤성진 그거는 제가 업무 숙지가 안 돼서 그거는 이따가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윤의원 예, 여기까지 질문하고 또 추가 질문하든지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형수 김광수의원님.

○김광수의원 지금 교육영향평가 말씀하셨는데 사업시행인가 전에 교육영향평가를 받아도 돼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지금 10만평에 세대수가 6,452세대 정도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4,000세대 이상이면 초등학교가 하나 들어가야 되거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왜 이러냐?
지구지정을 하면 그게 안 들어간 상태에서 지구지정을 해 놓으면 사업에 차질이 있다.
전문가들이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견 청취안이 우리가 올라왔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좀 딜레이 시키자 저는 이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윤성진 그런데 존경하는 김광수의원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좋은 의견은 의견 청취에다 담고 지금 이거는 법적 절차를 이행하는 단계 아닙니까?
그래서.....

○김광수의원 아니 국장님 그러니까 하나하나 짚으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담아낼 거는 다 담아내자.
저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8대 의회가 끝나갑니다.
9대 의회에서 이거 천천히 해 가지고 다뤄도 늦지 않다.
왜, 사업이 방대하니까.
지금 저도 주민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간과한 게 너무 많아요.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윤성진 이게 서두르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저는 이 법적 절차에 따라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주민 의견과 주민 공람과 시의회 의견 청취는 법적에 대한 절차입니다.

○김광수의원 절차는 아는데 그러니까 국장님......

○도시개발사업단장 윤성진 그러니까 김광수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이런 이런 이러한 것들이 문제점이 있으니 이런 것을 보완해 달라고 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김광수의원 아니 의견 청취안을 의회에서 내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윤성진 예.

○김광수의원 내면 그부터 의견 청취가 우리가 방망이 두드려주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도시계획 심의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우리가 의견을 그럼 낼게요.
내든지 이거를 딜레이시키든지 차후에 내든지 의원들끼리 논의를 해서 그래가지고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정회하시죠.

○의장 김형수 예, 정회 사유 유효합니까?

○김광수의원 예.

○의장 김형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의장 김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성진 단장께서는 답변석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석윤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의원 박석윤의원입니다.
여기 사업 대상지에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건 세대수가 어느 정도나 지금 예상이 되는 거죠?
항간에는 6,800세대다 뭐 6,000세대다 이렇게 등락 폭은 있어도 어쨌든 한 4,000세대 이상이 건립될 예정이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윤성진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의원 그럼 보통 학교는 몇 천 세대 이상일 때 필수로 들어갈까요?
사업 대상지에 지금 그쪽에 보면 단독주택이나 이런 고층 아파트들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구가 부양초등학교 학구가 거의 다다시피 하단 말이에요.
구리초등학교나 교문초등학교까지는 좀 거리가 원거리가 되죠.
그렇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윤성진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의원 그럼 사업 대상지에 필수로 들어가야 되는 건 교육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로 보면 유치원 0.5% 그래서 유치원 비고란에 딱 적어놨어요.
그러면 여기에 의무교육이 초·중까지는 의무죠?
고등학교도 의무인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윤성진 예, 중학교까지도 의무입니다.

○박석윤의원 예, 그러면 반드시 여기 세대수가 들어오면 그 인구 수를 역산을 해서 학교시설이 어디론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지 이 부분을 면밀하게 이거로 봐서는 검토가 덜 된 거처럼 비쳐진단 말이에요.
이거 인정합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윤성진 물론 학교 문제는 주변 환경에 따라서 구역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한 그 관련해서는 학교 문제는 교육청과 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석윤의원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학교 영향평가가 교육청이 됐건 해당 학교가 됐건 하는데 법률이 개정이 돼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여기 교육감 시·도 교육감 관할이에요, 여기 내용을 보면.
그러면 존경하는 윤성진 국장님께서는 구리 발전, 교육환경을 생각한다면 이분들에게도 학교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난 관에서 주장을 먼저 해야 된다.
그렇지 않았을 때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사업성이 우선일 수 있죠.
그러나 안에서는 누가 우선돼야 되죠?
시민의 삶의 질 향상, 교육환경 개선, 환경영향, 교통영향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쾌적한 도시, 쾌적한 교육환경, 그린환경 이런 것들이 잘 구성이 되지 않을까?
이거로 귀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거로 봐서는 학교 용지가 0.5% 유치원밖에 없으니까 학교는 이 자료로 봐서는 없는 거로 나와서 의원들 입장에서 오늘 이거를 의견 청취로 3일 뒤에 나가기는 어떤 내용을 어떻게 써야 될지 상당히 좀 고민스럽다.
이걸 질의·응답을 통해서 좀 인지해야 그 안에다 의견을 담을 거 같애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윤성진 예, 하여튼 존경하는 박석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석윤의원 일단 제 질문은 여기까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장 김형수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저도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10만평에 아까 6,450여세대라고 그랬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윤성진 예.

○김광수의원 지금 수택E 구역도 한 3,000세대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구역 내에 지구지정을 한다는 구역 내에 학교가 만 세대인데 학교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박석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도 다 담아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윤성진 하여튼 그 부분......

○김광수의원 너무 이렇게 서두르는 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형수 존경하는 김광수의원님 발언에 대해서는 의견 제시안에 학교 부분을 포함시키면 될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수택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성진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수택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은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수택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3.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14. 202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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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9분)

○의장 김형수 다음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6항은 모두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으로 제13항과 제14항을, 제15항과 제16항을 각각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진희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진희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진희입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2021회계연도 예비비에 대한 지출을 승인받고자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총 2건입니다.
첫 번째 지출은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에 따른 투표 관리 경비 납부를 위해 3억 919만 4,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3,583만 1,4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2억 7,336만 2,5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출은 수택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공사 대금 청구 관련 민사소송 종결에 따른 판결금 지급을 위해 2억 7,050만 1,000을 지출 결정하여 2억 7,050만 1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8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세입 및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고 시민의 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5조와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에 따라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편성하여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7,643억 6,664만 9,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총 570억 3,276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450억 8,190만 9,000원 증액하고 특별회계는 119억 5,08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추경예산 재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450억 8,190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자체수입에서 지방세 41억 5,000만원, 세외수입 14억 9,327만 3,000원을 포함하여 총 56억 4,327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전재원에서 지방교부세 1억 2,900만원, 조정교부금 26억 2,4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01억 8,427만 9,000원을 포함하여 총 129억 3,727만 9,000원을 증액하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260억원, 보조금 등 반환금 5억 135만 7,000원을 포함한 265억 135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회 추경 예산안에 따른 재정자립도는 26.87%입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에서 6억 2,208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기타특별회계에서 125억 7,29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비는 국도비 내시 변경사항과 주요 시책사업을 반영하여 446억 1,55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무활동비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을 포함한 4억 3,61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부서 기본경비 등으로 3,01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특별회계 세출 편성 현황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수도사업특별회계는 2억 53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8억 2,743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 125억 7,29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등을 반영하고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부록] ○ 202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형수 들어가세요.
김진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실 때 인사하고 들어가시면 좋은데.
의사일정 제13항과 제14항은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5. 2022회계연도 구리시 예산 기준 재정공시 보고의 건(구리시장 제출)
16. 구리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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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7분)

○의장 김형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5항 2022회계연도 구리시 예산 기준 재정공시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구리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진희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진희 계속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구리시 예산 기준 재정공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지난 6월 28일에 구리시 홈페이지에 2022회계연도 구리시 예산 기준 재정공시를 공시하고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1페이지 주요 내용입니다.
이번 공시는 공통공시와 수시공시로 이루어져 있으며 공통공시는 2022회계연도 예산 기준 21개 세부 항목을 공시하고 수시공시는 2020회계연도 결산 기준 4개 항목입니다.
먼저 공통공시 내용입니다.
공통공시는 예산 규모, 재정 여건, 재정 운영 계획, 재정 운영 성과 등 4개 분야를 공시하였습니다.
2022년도 우리 시 예산 규모는 8,901억원으로 전년과 비교하면 72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1조 2,760억원 보다는 3,859억원이 적습니다.
우리 시 재정 여건을 보면 재정자립도는 27.98%이며 재정자주도는 57.36%이고 통합재정수지는 마이너스 124억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재정 운영 계획 중 국외여비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됨에 따라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사 축제 경비는 전년보다 6억원 증가한 39억원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2억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시책업무추진비는 4억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의회 관련 경비는 1억원입니다.
지방보조금은 92억원으로 전년보다 1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 운영 성과의 세부 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결산 기준 4개 항목 수시공시 내용입니다.
먼저 통합부채 현황입니다.
2020년 통합부채는 494억 2,200만원이며 2019년 대비 45억 3,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우발부채 현황은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현황으로 우리 시는 우발부채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 성과 분석 결과 보고입니다.
2020회계연도 기준 12개 항목으로 성과 분석한 결과 우리 시는 87.81점을 받았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은 80.15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운영 실적 등 전년도 기금운용 지표의 미흡한 부분을 개선한 결과 기금운용 실적은 전년 대비 상향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2020회계연도 기준 재정분석 결과입니다.
재정 건전성, 재정 효율성과 재정 계획성 세 개 분야를 분석한 결과 우리 시는 지방세 수입 비율, 지방보조금 비율. 자체 경비 비율이 유형 지자체에 비해 우수합니다.
반면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 비율, 이·불용액 비율이 유형 지자체에 비해 좀 부진한 편입니다.
향후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체납 관리 방안을 모색하여 체납 관리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세입 추계 분석의 정확도를 높이고 세출 집행과 잔액 관리를 계획적으로 운영하여 이·불용액 비율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2022회계연도 구리시 예산 기준 재정공시의 자세한 사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죄송합니다.
관계 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구리시 예산 기준 재정공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물 한 잔 먹고 하겠습니다.
제가 감기가 있어서 목이 잠겼습니다.

○의장 김형수 예, 목이 안 좋은 관계로 구리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자료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

○기획예산담당관 김진희 아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코로나 확진이 됐었어 갖고 후유증으로 좀 목소리가 중간에 잠깁니다.
이해해 주시면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 김형수 할 거예요?
하실 수 있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진희 예, 가능합니다.

○의장 김형수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진희 이어서 지금부터 구리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구리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비 지급 기준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위임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심의회 위원장의 직무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5조에서는 심의회 운영 및 간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심의회의 운영 세칙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 등은 7쪽의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2년 1월 10일부터 1월 31일까지 진행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 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의정비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장의 직무대행을 지명이 아닌 부위원장 선출로 수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의 필수 조례 해당 사항은 2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 가결해 주시면 의정비심의위원회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2022회계연도 구리시 예산 기준 재정공시 보고의 건(구리시장 제출)

[부록] ○ 구리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2022회계연도 구리시 예산 기준 재정공시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진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의원 담당관님 너무 힘드신 거 같은데 질문드려도 될까 모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진희 예, 하세요.

○장진호의원 간단하게 질문 좀 드려볼게요.
재정공시 보고를 제가 좀 이렇게 훑어봤습니다마는 2쪽에 한 번 보실까요?
2쪽.

○기획예산담당관 김진희 2쪽이요?

○장진호의원 예, 2쪽을 보시면은 재정 운용 계획에 행사·축제경비 편성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보면 구리시 22년도, 21년도, 증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진희 예.

○장진호의원 그런데 이렇게 밑으로 편성 현황을 보면은 39억이라고 돼 있고 32억, 6억 이렇게 돼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진희 예.

○장진호의원 그러면 6억하고 32억이면 38억인데 여기는 지금 39억으로 돼 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진희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게......

○장진호의원 그래서 궁금해서.

○기획예산담당관 김진희 예, 그게 억 원 단위로 하다 보니까 39억이지만 38.68억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반올림이 돼서 39억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32억은 32.47억원입니다.
그래서 차액이 증감이 6억 2,000만원인데 이게 반올림을 하고 단위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장진호의원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맞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일단 이게 숫자가 맞질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 재정공시 보고한 거 내용을 보면 다 틀려.
이걸 다 보면은 일일이 내가 말씀을 드리면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거 같애서 말씀을 안 드리는데 하다못해 퍼센트 같은 것도 다 틀리고 이게 다 틀립니다, 다 틀려.
그러니까 너무 엉터리야, 이거 보면 진짜로.
이거 가지고 내가 진짜 한 3시간을 봤어요, 세네 시간을.

○기획예산담당관 김진희 예, 행사......

○장진호의원 그런데 이거 담당관님 확인을 한 번 해 봤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진희 예, 저는 확인을 해 봤는데......

○장진호의원 그런데 다 맞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진희 예, 행사·축제경비 같은 경우는 반올림이 있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해서 저도 이거를 그냥 반올림하지 말고 38억으로 그냥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또 사사오입......

○장진호의원 그런데 그거뿐만 아니라 이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일일이 내가 다 말씀을 드려볼까요, 지금?
전부 하나하나 보면은 그러면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구리시 예산 기준 재정공시 3페이지 한번 보세요.
3쪽에.
거기 보면은 예산 규모 중에 22년도, 21년도 증감 차이가 725라고 돼 있지만 그것도 26으로 돼 있죠?
26억이지?
725억인데 그것도 그런 차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진희 예, 그렇습니다.

○장진호의원 그래서 이런 것도 금액이 맞질 않는다, 어쨌든.
그래서 이런 증감 차이가 있고 어쨌든 이게 우리 의회도 보고하고 있지만은 시민들한테도 공개할 자료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진희 예.

○장진호의원 그런데 이렇게 안 맞아가지고 누가 계산을 두드려봤을 때 이게 다 틀려,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김진희 예, 의원님의 고견을 받아들여서 이 다음번에는 단위를 표시할 때 점 이하까지 기재를 해서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진호의원 그리고 다 그거는 그렇다고 치지만 또 저쪽에 19쪽에.
19쪽으로 쭉 올라오시면은 거기도 지금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그것도 이제 81.34%로 나와 있는데 제가 나눠봤더니 81.36이 나와요.
34하고 36하고 차이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총액 한도액 A라고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진희 예.

○장진호의원 263이라고 돼 있고 또 B가 있죠?
소계 214.

○기획예산담당관 김진희 예.

○장진호의원 그거를 나누면서 100으로 곱하면은 어쨌든간에 81.34가 아니라 81.36이 나오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진희 그것도 어떤 단위의 차이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 거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위를 백만원 단위로 하다 보니까 그런 좀 오류가 발생하는 거 같습니다, 억 원이랑.
다음번에는 천원 단위로 좀 해서......

○장진호의원 담당관님이 말씀하시면은 이해를 하는데 이 자료상으로는 전혀 이해가 안 되고 다 엉터리 자료다 이렇게밖에 평가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진희 예.

○장진호의원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꼼꼼하게 하셔가지고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게 정확하구나 이런 거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진희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장진호의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쫙.

○기획예산담당관 김진희 예, 검토해서 저희가 그런......

○장진호의원 중간중간 진짜 얘기할 게 엄청 많은데 시간상 내가 다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형수 또 다른 질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광수의원님.

○김광수의원 담당관님 동일 유형 자치단체라는 게 어떤 기준으로 해 갖고 동일 유형이에요?
예산이에요, 인구에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진희 거의 인구 수라고......

○김광수의원 인구 수에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진희 예, 인구 수.

○김광수의원 제가 왜 이런 거 물어보느냐 하면 인구 수가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방보조금을 보세요, 한번.
지방보조금이 거의 2배 이상이 차이가 나요.
그럼 우리가 사업을 덜 했다는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대부분 보조금은 매칭이잖아요, 거의?

○기획예산담당관 김진희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런데 이 2배 차이 나는 것은 우리가 사업을 덜 했든지 안 했든지 이런 결과가 아닐까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진희 시·군마다 또 그런 사업 내용이 다를 수 있어서요.
저희가 같은 유형은 또 경기도만 있는 게 아니라 지방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 유형이 좀 달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저희보다 재정자립도라든지 그런 게 또 약한 시·군은 보조사업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이게 특별한 건 아니고 그 시·군의 특성상 이렇게 됐다 그런 뜻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진희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형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석윤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의원 박석윤의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장진호의원님께서 수치를 나열도 하고 표현도 하시면서 자료에 대한 불신을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기서 보고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진희 예.

○박석윤의원 그러면 아까 보고는 이렇게 하고 이거 전부 다 뜯어고쳐서 다시 재정공시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지금 장진호의원님께서 이것도 잘못됐다 저것도 잘못됐다 하니까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고치겠습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오늘 본회의장에서 대시민 20만 시민을 상대로 해서 오늘 보고를 사전에 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진희 예.

○박석윤의원 그다음에 이거를 온라인이 됐건 또 행정망을 통해서 지금 공시를 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진희 예.

○박석윤의원 그럼 오늘 보고한 내용과 전혀 다르게 지금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다 수정해서 고시할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진희 이미 홈페이지에 올려놨기 때문에 그런 저희가 사항은 그 밑에다가......

○박석윤의원 아니 자, 대한민국 공직자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진희 예.

○박석윤의원 그러니까 올바른 정보, 올바른 수치, 올바른 내용을 공시해야 되는데 지금 장진호의원님의 질문에 일정부분 수긍을 하시면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수정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 뭡니까?
홈피에 공시가 돼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신뢰할 수가 있겠느냐.
그럼 또 이 시간 지나고 나서 수치 다 바꿔서 올려놓을 거예요?
이게 역으로 보면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최소한 여기 오셨을 때는 매우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거 고치겠다는 거죠?
오늘 다 대시민한테 “이건 이렇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이렇습니다.”라고 다 보고했는데.
모든 거가 수치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진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시를 어쨌든 홈페이지에 이미 했기 때문에......

○박석윤의원 이미 했으니까 인정하라 이런 얘기에요, 뭐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진희 그 안내사항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밑에다가 이런 수치로 인해서 차이가 나는 사항을 좀 구체적으로 해서 다시 조금 수정을 해서 올릴 수는 있겠습니다.

○박석윤의원 그러면 그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수치를 잘못 표기하거나 표시함으로 인해서 행정은 신뢰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진희 예.

○박석윤의원 그러면 잘못 표기해서 이미 공시가 됐다 그러면 또 오늘 여기서 장진호의원님이 질문을 안 하셨으면 그대로 계속 공시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또 고친다 그러면 누군가는 “이거 믿을 수 있어?”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죠?
이거는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진희 금액이 총 금액은 차이가 없는 거고 일단 단위상 억 원하고 또 백만원 단위로 하다 보니 사사오입에 의해서 어떤 건 반올림이 되고 어떤 건 반올림이 내려지고 그러다 보니 그 차액이 발생했는데......

○박석윤의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는 억 원으로 해요, 백만원으로 해요, 뭘로 해요, 천원으로 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진희 이거는 재정공시는 타 시·군도......

○박석윤의원 다 억 원으로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진희 예.

○박석윤의원 백만원으로......

○기획예산담당관 김진희 예, 통일된.

○박석윤의원 그런데 아까 뭐 억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단위가 백만, 백만, 백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부시장님이 조금 질문 끝나면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우리가 여기서 끝날 거 같으면 수정을 해서 어떻게 마무리할 수 있지만 이거는 전국에 있는 또 재정을 연구하는 이런 분들도 언제든지 홈피 들어오면은 구리시의 재정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부분을 이걸 넣었다 뺐다, 고쳤다 뭐 이렇게 했다 하는 거는 완전히 행정의 난맥상을 아주 그대로 노출되는 경우가 되죠.
쉽게 생각할 부분이 전혀 아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 부시장님이 말씀해 주시고요.
하나 좀 여쭤볼게요.
재정자립도하고 재정자주도가 1쪽에 봐주시면 재정 여건 보시면은 21년도 대비 22년도가 보통 34.94에서 27.98로 뚝 떨어졌어요.
여기서 자립도라는 얘기는 뭐죠?
지자체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자립도라고 하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진희 예.

○박석윤의원 그러니까 일반회계 세입 대비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 그다음에 지방채 있으면 빼야 되겠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진희 예.

○박석윤의원 그걸 나눈 값이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진희 예.

○박석윤의원 그럼 작년도보다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지방세가 덜 걷혔거나 세외수입은 뭐 이거는 불확실한 거니까.
그러나 예산의 규모는 한 7, 800억이 늘어났는데 지방세 수입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거의 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세가 체납 비율이 그만큼 올라가서 받을 돈을 못 받고 있어서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으로 뚝 떨어질 수도 있죠.
이 부분 뭐 명쾌하게 답변 가능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진희 그런 경우도 있고......

○박석윤의원 그럼 어떤 경우가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진희 저희가 세입은 지방세도 추가로 들어왔는데 사업을 많이 하다 보면 이 세출 예산이 많다 보면 이게 재정자립도가......

○박석윤의원 아니 재정자립도는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일반회계 세입 분모에요.
분자는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인데 여기서 뭐가 지출이 많은 거예요?
지출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죠.
일반회계 총 세입 중에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
여기서 빚이 있으면 빚만큼 빼.
그걸 나눈 값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 사업을 해서 지출이 많다.
이거는 재정자립도에 그 항목은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고하실려면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지방세가 왜 과년도하고 비슷하게밖에 안 걷혔는지 총 일반회계 예산 한 7, 800억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진희 재정자립도는 저희가 순수하게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저희 자체 세입을 갖고 하는 거거든요.
그 세입 대비해서 그 세출이 금액을 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순수하게......

○박석윤의원 세출을 따지는 게 아니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모르시면 모르신다 이렇게 답변하세요.
재정자립도는 어떻게 나오느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분모가 일반회계 세입 총량이에요.
분자가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 빼기 지방채에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진희 예.

○박석윤의원 그럼 여기서 지방세 세입, 세외수입 그다음에 빚진 거.
여기서 지출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지출을 말씀하시면......

○기획예산담당관 김진희 제가 알기로는 재정자립도는 지방세가 100이고 세외수입이 100이고 200일 때 그게 세출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재정자립도가 클 수도 있고 지출이 적으면 자립도가 올라가고 세출이 많아질 경우에는 자립도가 낮아지는 겁니다.

○박석윤의원 지금 여기서 제가 다툴 생각은 10원어치도 없어요.
지금 자꾸 이상한 논리를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답답해서.
제가 여기 다 찾아서 빨간 글씨로 다 적어놨어요.
이걸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주도는 뭐냐.
그런데 자꾸 지금 세입 말씀을 하시면서 아, 세출 얘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전혀 지금 저하고는 동문서답 형태로 가서 오늘 기획담당관님 여기서 보고하시면서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떨어진 부분은 이러이러한 원인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재정자주도도 59에서 57점 얼마니까 이거는 한 1점 몇 프로니까 제가 여쭤보지 않을려고 그래요.
그러나 자립도는 33에서 27로 떨어졌으니까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진희 예.

○박석윤의원 한 6% 떨어졌잖아요?
이건 원인을 반드시 찾아내야 자립도를 올릴 수 있는 뭔가 비책이 나오겠죠.
제가 보기에는 지방세가 체납 비율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 유추를 하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진희 예, 그것도 한몫합니다.
체납액이 많은 부분도.
저희가 이거에 대한......

○박석윤의원 답답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진희 정확한 수치는 별도로 해서......

○박석윤의원 아니 별도가 아니고 지금 이 순간도 20만 시민 앞에서 지금 의원하고 예산을 총괄하는 담당관님하고 지금 질의·답변을 하는데 자립도가 어떻게 해서 산출되는지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다르면 그다음에 지금 “잘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오늘 여기서 보고 받으면 보고 받은 걸로 끝이잖아요.
우리가 승인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내용을 보고 받고 이거가 그대로 노출이 돼서 홈피에 재정공시가 된다고 했을 때 저는 얼굴이 후끈댄다.
이거로 마무리하고 싶어요.

○의장 김형수 예,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어요?
앞으로 기획예산 부서에서는 예·결산 부분에 대해서는 백만 단위가 아니고 끝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셔야 프로테이지가 정확해 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진희 예.

○의장 김형수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석윤의원 아니 의장님.

○의장 김형수 예.

○박석윤의원 아까 이 부분을 여기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고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홈페이지에 이미 공시가 됐다 그랬잖아요.

○의장 김형수 아까 끝나고 나서 부시장님 말씀하시기로 안 했나?

○박석윤의원 여기서 기록에 남는 데서 부시장님이 말씀하셔야 저는 온당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의장 김형수 그러면은요.

○박석윤의원 이게 오늘 저희들이...... 아니 조금 정회가 필요하면 정회하고 말씀을 하시든지요.

○의장 김형수 그럴까요?

○박석윤의원 예.

○의장 김형수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의장 김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진희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도 좋습니다.
김진희 담당관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오류가 발생해서 부시장님이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차종회 구리시 부시장 차종회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장진호의원님 또 박석윤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수치의 오류를 저희가 인정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공시에 대해서는 표준 서식에 따라서 단위가 정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발생된 거 같습니다.
재정공시 사항에 대한 각주를 달아 저희가 보완해서 다시 공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예의주시해서 사무를 처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획예산 부서에서는 예·결산 부분에 대해서 원 단위, 백만 단위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회 보고는 원 단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22회계연도 구리시 예산 기준 재정공시 보고의 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1시 57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의장 김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진희 담당관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구리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구리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2022회계연도 구리시 예산 기준 재정공시 보고의 건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구리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진호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의원 구리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구리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비 지급 기준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위임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김형수 장진호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진호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구리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6항 구리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장진호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구리시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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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1분)

○의장 김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구리시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강동호 경제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국장 강동호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강동호입니다.
구리시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시는 김형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존경의 마음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구리시의 더 많은 청년기업가들에게 창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년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청년 공간 확장 계획에 의거 청년창업지원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 사무가 확대될 예정임에 따라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에 의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현 수탁기관에 위탁하여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구리시의회의 민간위탁 변경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중 시설 현황은 현재 구리시 청년창업지원센터는 건원대로 67 한진빌딩 4, 5층에 514제곱미터의 규모로 2018년 12월 21일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 임대계약 기간은 2018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5년간이며 다음 2쪽입니다.
보증금은 3억원이고 월 임차료 및 관리비는 570만 3,000원입니다.
층별 현황에서 센터 4층에는 교육실, 공유 오피스, 코워킹 스페이스, 셀프카페를 구획하고 있고 5층에는 입주사무실, 회의실, 옥상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구리시 청년들은 코워킹 스페이스, 셀프카페와 옥상공원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변경 내용입니다.
구리시 청년창업지원센터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청년 창업을 위한 컨설팅과 교육을 통하여 청년기업을 육성하고 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 사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쪽에 변경 사유는 현재 운영 중인 센터 건물의 3층을 청년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청년 공간으로 확장하고자 임대차 계약하여 센터 시설 관리와 운영 사무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조성 예정인 3층 공간의 면적은 375제곱미터로 입주 사무실과 영상스튜디오, 시제품 제작실, 상시 전시 공간, 취·창업상담실 등을 설치하여 입주 기업 및 구리시 청년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며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위탁 비용입니다.
당초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3억원씩 총 9억원의 위탁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정하였으나 금회 3층 공간을 확장하게 되면 2022년도에는 6,287만 5,000원, 2023년에는 1억원이 추가 증액되어 당초 대비 18%가 증가된 총 10억 6,287만 5,000원으로 위탁비를 조정 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금일 의회에서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시고 또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반영하여 주시면 곧바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4, 5월에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5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인 관련 법규와 비용추계서는 붙임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리시 청년창업지원센터는 2021년도에 15개 입주 기업이 56명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38억 6,000만원의 매출과 2억 3,000만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또한 금년 1, 2월에 433명이 응모한 설문조사에서 청년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센터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공간 확장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구리시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청년들의 창업과 취업을 지원하고 더 나아가 청년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구리시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지금 구리시에 청년창업지원센터 유사한 것들이 많이 있죠?

○경제재정국장 강동호 예, 있습니다.

○임연옥의원 지금 유사한 것들도 있는데 지금 현재 유사한 것들도 많은데 그것도 통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지금 4, 5층을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임대 기간이 23년 8월 31일날 끝나요.
그렇죠?

○경제재정국장 강동호 예, 그렇습니다.

○임연옥의원 그러면 이걸 5년으로 계약하실 건가요, 지금 만약에 3층을 하게 되면?

○경제재정국장 강동호 예, 지금 앞으로 임대 기간이 2023년......

○임연옥의원 8월 31일날 끝나더라고.
2018년도에......

○경제재정국장 강동호 예, 아직 기간이 좀 남아있는데요.

○임연옥의원 아니 그러니까 5년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경제재정국장 강동호 예.

○임연옥의원 그러면 이것도 지금 3층도 이 계획서에 보면 22년 3월이나 4월이나 5월쯤에 계약을 하겠죠.

○경제재정국장 강동호 예.

○임연옥의원 그러면 이거 5년을 하게 되면 보세요.
내년에는 끝나요, 4, 5층이.

○경제재정국장 강동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연옥의원 그러면 이거는 또 이거 5년을 하면 27년이나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 건물이 그때까지 우리한테 준다는, 우리가 한다는 보장이 있느냐고요.
이게 우리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유사한 기관도 많아요.
지금 도매시장에도 또 유사한 게 있죠?
또 어디야?
삼성전자 옆에 하이마트 자리에도 하나 있죠?
유사한 것들이 많이 지금 구리시에 있어요, 뭐 경기도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그런데 이거는 또 지금 내 건물도 아닌 데다가 5년씩 계약했을 경우 23년에 4, 5층은 끝나고 이거는 지금 계약하면 또 5년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지금 3층에 맞춰서 또 5년을 연장해 주라는 법도 없잖아요?

○경제재정국장 강동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창업지원센터와 유사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지금 도매시장에 있는 벤처창업센터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시설은 일반 창업자들을 위해서 운영하는 곳이고요.
저희는 청년들을 위한 창업센터로 이제......

○임연옥의원 물론 그런 내용은 충분히 알아요.

○경제재정국장 강동호 집중화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임대 기간도 지금 저희가 기존에 2023년 8월까지 임대계약이 돼 있는데 지금 저희가 3층을 계약을 하게 되면 이 시기에 맞춰서 계약을 그렇게 체결하고요.
그리고 나서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재계약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임연옥의원 그런데 그거는 국장님 생각이지 거기서 그러면 똑같이 기간을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3월에 계약을 한다고 쳐요, 우리가 해줘서.
그러면 이것도 같이 4, 5층도 맞춰줄 거냐 이거에요.

○경제재정국장 강동호 금액을 말씀하시나요?

○임연옥의원 아니요.
임대를 우리한테 계속 줄 거냐 이거에요, 맞춰서.
3, 4, 5층을 계속 쓸 수 있도록 해 줄 거냐 이거죠.

○경제재정국장 강동호 예, 그렇게 지금 우리 임대인하고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임연옥의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가 아니죠.
우리한테 얘기할 때는 협의를 끝내놔야 우리가 해 주지 이거 내 건물 같으면 괜찮아요, 증축해서 뭐.
그런데 이게 임대인이 뭐 안 된다고 4, 5층 임대 만료가 돼서 안 된다 그러면 비워줘야 되잖아요?
이런 거 생각을 안 하고 해 줄 것이라는 예상이지 그거까지는 협의 안 하셨잖아요, 지금?

○경제재정국장 강동호 예, 그 부분은 이제 안정적으로 일반 사설기관이 아니라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 임대인하고도 계속 긴밀하게 협의를 거쳐서 안정적으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임연옥의원 아니 그거는 국장님 생각이라니까요.
이거를 먼저 결정을 하셨어야죠.
왜냐하면 우리 지금 나가 있는 데 몇 군데가 갑자기 전세로 갔다가 월세로 돌려달라고 그러고 그런 예가 지금 몇 가지 있었다고요.
지금 어린이급식센터도 거기도 지금 그렇고 지금은 여기 여성회관으로 들어와 있는 그런 곳들이 다 중간에 월세로 돌려달라 그랬다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거기다 투자한 게 있고 또 리모델링한 게 있어서 이거는 예산을 승인해 주고 안 해 주고가 저는 청년창업지원센터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탓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선결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거 정도는 국장님이 자신 있게 그쪽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된 다음에 의회에 와서 “이거 이렇게 됐으니까 승인해 주십시오.”라고 해야지 지금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라는 건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지금 광운대학도 위탁기관이 23년에 끝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좀 다 갖추고 해야지 또 3층에 들어갈려면 또 3층은 리모델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경제재정국장 강동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임대와 관련해 가지고 임대인하고 긴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고요.
저희가 3층 이번에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고 앞으로 3층, 4층, 5층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충분히 협의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토대로 지금 확장 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한 것이고요.
또 의회에다 이번에 그런 의미에서 연장선에서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임연옥의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예산 문제 동의안을 해 준다고 그래서 되는 건 아니니까 이거는 확실한 답을 주셔야 돼요.

○경제재정국장 강동호 예.

○임연옥의원 예산 심의 또 들어갈 때 동의안 해 줄지 안 해 줄지 모르겠지만 의원님들 생각이 다 다르시니까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게 위탁기관과 임대 기간 이거를 맞춰서 같이 나가야만이 되지 또 그때 가서 딴소리하면 또 어디로 옮기면 거기에 낭비된 예산들이 너무 많아요.
리모델링비가 너무 많이 나가거든요, 이사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거는 확실하게 국장님이 자신 있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애요.

○경제재정국장 강동호 예, 우리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가 충분히 협의를 했고요.
앞으로 그런 염려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의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형수 양경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경애의원 방금 존경하는 임연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렇게 좀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우려했던 거를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가 23년에 끝나잖아요?
그런데 27년까지 5년을 계약하게 되면은 날짜가 안 맞잖아?
그래서 고민을 해 왔는데 충분히 지적을 해 주신 거 같애서 국장님께서 잘 그것 좀 살펴봐 주시고요.
청년 조례에 보면 다른 곳은 다 19세에서 39세로 되어 있는데 여기만 유일하게 35세로 되어 있는데 조례 개정하셨죠?

○경제재정국장 강동호 예.

○양경애의원 어떻게?

○경제재정국장 강동호 오늘 임시회에서도 의안이 넘어왔는데 청년 기본 조례 내에도 그 연령이 39세로 이제 상향조정 개정되잖아요?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그 연령에 맞춰서 청년 인력에 대한 지원과 교육 그리고 그런 부분을 39세까지 확대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양경애의원 그래서 우리 시에 보면 11월 말 2021년 11월 말에 보니까 19세에서 39세가 5만 3,000명이 조금 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인구의 한 28% 정도가 됩니다.

○경제재정국장 강동호 예.

○양경애의원 그런데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더 확대되게 되면?
사실은 3층을 해 준다, 증액된 부분을 깎을려고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을 투입을 해서 더 인구가 늘어나면 이 사람들이 만족을 하고 지금 변경 사유가 뭐냐 하면 청년기업 발굴·육성 및 일자리 창출이에요.
그렇죠?

○경제재정국장 강동호 예, 그렇습니다.

○양경애의원 그런데 제대로 잘 운영을 하고 있나 없나 저도 의원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그 건원대로 몇 번을 가 봤어요.
가 보면 불이 꺼졌어.
제가 항상 저도 퇴근 시간에 이렇게 가는데 불이 꺼져있고 한번 올라가 볼려고 해도 꺼져서 못 올라가니까 굉장히 허탈하고 진짜 몇 번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실질적으로 요즘에 투잡, 쓰리잡 나오잖아요?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인들도 더 좋은 직장을 다니고 싶거나 또 새로운 어떤 것을 창출하고 싶어서 오히려 저녁 시간에 그곳은 사람들이 많아요.
많아서 들어갈 수 있는데 저녁에는 문을 닫아버리고 낮에만 잠깐 운영하는데 야간에 좀 운영을 했으면 하는 이런 바램이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제재정국장 강동호 예, 존경하는 우리 양경애의원님 우리 청년창업지원센터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청년창업지원센터에는 15개 입주 기업이 입주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입주 기업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개방해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청년들에게까지 확대 개방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 위탁기관이 근무 여건이라든지 지원 그런 것 때문에 야간에 개방이라든지 이런 게 좀 제한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필요성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이번 기회에 3층을 더 공간적으로 확장을 하게 되면 이 위탁기관하고 다시 재계약을 통해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될 텐데 이때에 저희가 더 야간이라든지 또 휴일에 이용하는 그런 청년들에게 그 수요층을 더 고려해가지고 더 확대 개방하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경애의원 일단은 그곳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만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이번에 저희가 선거 중에 대선 기간에도 보면 청년에 대한 어떤 공약사항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정말 잘해야 되거든요.
어떤 부분도 다 잘해야 되지만 특히 잘해야 돼요.
그래서 위치가 저는 사실 제일 우리 시에서 제일 많이 몰리는 곳이 사실은 전통시장 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처음 할 때부터 저는 약간 위치가 마음에 안 들었지만 그래도 간간이 이렇게 잘 신경을 써서 잘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더 좋은 위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확장을 해서 한다고 하니까 많은 예산을 투입을 시키는데 과연 그거에 대한 어떤 실효성이 있을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경제재정국장 강동호 예, 위치적으로는 비교적 건원대로에 위치해 있고 또 구리역과도 접근성이 비교적 양호한 곳이라고 보여지고요.
저희가 말씀해 주신대로 많은 재원을 들여서 청년들에게 창업과 취업의 어떤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각적으로 신경을 써서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경애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진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의원 국장님 짧게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간단하게 또 말씀을 해 주신 거 같은데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뭐 뭐 있습니까?
자세히 설명 좀 해 보시죠, 뭐.

○경제재정국장 강동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우선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그런 센터이기 때문에 창업과 관계되는 각종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컨설팅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또 입주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계속 전문가들을 지원하는 그런 컨설팅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층이 더 확장이 되면 청년 창업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더 확대시키고 또 청년 창업과 관계되는 상담이나 또는 교육과 네트워크를 활성화해서 청년들에게 유익한 그런 공간으로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진호의원 이용하는 청년들이 몇 명이나 돼요?
지금 현재 이용하시는 분들이.

○경제재정국장 강동호 저희가 현재 15개의 기업이 입주가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진호의원 15개?

○경제재정국장 강동호 예, 15개 기업입니다.
앞으로 지금 3층을 더 확장한다면......

○장진호의원 아니 몇 명이냐고요, 이거 이용하는 청년들이 지금.
인원 수가.

○경제재정국장 강동호 인원 수......

○의장 김형수 자료 가져와 보세요.

○경제재정국장 강동호 예, 자료를 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김형수 담당 국장님께서는 다음에 여기 나오실 때 자료 철저히 검토해 가지고 나오세요.

○경제재정국장 강동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2021년도에 여기 회원제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회원제는 지금 826명이 회원 관리를 하고 있고 입주 기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개......

○장진호의원 21년도에?

○경제재정국장 강동호 21년도 작년......

○장진호의원 작년에?

○경제재정국장 강동호 작년, 예.
운영 실적입니다.
그리고......

○장진호의원 올은?

○경제재정국장 강동호 교육 프로그램은 저희가 거기에서 31개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전문가 컨설팅은 181회 실시를 했습니다.

○장진호의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제가 또 예산이 수반되고 또 많이 증액이 돼서 염려스러워서 여쭤보는 건데 어쨌든 증액하는 거만큼이라도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이용해 가지고 자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도 좀 해 주시고 관리를 잘해주십사 해서 내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경제재정국장 강동호 예, 존경하는 장진호의원님 당부 말씀 명심하고 저희가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호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형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예』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구리시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동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구리시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양경애의원 구리시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은 구리시의 더 많은 청년 기업가들에게 창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년 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청년 공간 확장으로 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 사무가 확대됨에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에 의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현 수탁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김형수 양경애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어요?
(『예』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구리시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7항 구리시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은 양경애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증축사업 계속비(변경) 승인안(구리시장 제출)
19. 새마을회관 경로식당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20. 경로식당(3개소)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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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27분)

○의장 김형수 다음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3항까지는 모두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으로 제18항부터 제20항을, 제21항부터 제23항을 각각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증축사업 계속비(변경) 승인안, 의사일정 제19항 새마을회관 경로식당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경로식당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명아 복지문화국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조명아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계속비(변경)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증가하는 장기요양 수요와 치매노인 증가에 따른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시립노인전문요양원 증축사업에 대하여 계속비 총액을 변경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43조,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증축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의 시의회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 근거는 노인복지법 제35조이며 사업 기간은 2019년서부터 2023년까지 5개년이며 위치는 갈매동 43-1 현재 시립요양원 바로 옆 부지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관내의 치매어르신 보호를 위한 치매 전담실, 요양실, 프로그램실을 설치할 예정이며 종사자를 위한 휴게실, 면회객을 위한 면회실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총 91억이며 변경 내용은 사업 규모 및 실시설계 결과에 따른 공사비, 감리비 증액입니다.
다음은 2쪽 변경 내역 사업 규모입니다.
사업 규모는 지구단위계획 높이 제한에 따라 지상 4층에서 지상 3층으로 1개 층을 감소했으며 그에 따라 정원 수는 60명에서 51명으로 9명이 감소됐습니다.
또한 요양원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1층에서 3층까지 바닥 면적을 늘려서 휴게공간, 편의공간이 확장되어 연면적은 1,451.52제곱미터에서 1,453.11제곱미터로 1.59회베가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3쪽 변경 내용 사업비입니다.
총 사업비는 91억으로 당초 55억 9,000만원보다 35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공사비가 당초 38억에서 변경 61억으로 23억이 증액되었으며 감리비가 일반감리에서 전면 책임감리로 변경되어 당초 1,200에서 12억 1,0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재원 조달 계획입니다.
변경 사업비는 91억으로 국비 22억 2,900만원, 도비 5억 5,800만원, 특교세 5억, 시비 58억 1,300만원입니다.
사업비 변경으로 시비가 기존보다 약 35억 정도 증액되었지만 향후 특별교부세 또는 특별조정교부금을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시 재정 부담을 완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쪽 공정별 추진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그간 추진 상황입니다.
2019년 5월에 공유재산 심의회 승인을 받았으며 2020년 12월에 토지 매입은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 7월에 설계 공모 1위 업체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설계 용역 결과 공사비가 증액되어 2021년 11월 총 사업비로 81억으로 공유재산 심의회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시의회 승인받았습니다.
또한 2021년 11월 계속비 사업 기간도 당초 2019년에서 2021년 3개년에서 변경 2019년부터 2023년 5개년으로 변경 승인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1월 건설사업 관리 적용에 따라 일반감리에서 전면 책임감리로 변경되어 총 사업비를 81억에서 91억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022년 2월 지방재정투자심사에 승인받았습니다.
다음은 7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2년 4월 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7월에 설계 검토 및 입찰 계약을 완료하고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며 2023년 7월 준공 완료 후 8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다음 참고사항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증축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계획 변경과 사업비가 증액이 되어 본 계속비 변경 승인안을 또 상정하게 된 것을 사과 말씀드립니다.
2021년 12월에 설계 용역 결과 사업 공정과 최종 사업비가 확정됨에 따라 부득이 금번 계속비 변경안을 상정하게 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심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차질 없는 사업 추진으로 어르신 노후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새마을회관 경로식당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경로식당 및 재가 노인 식사 배달 이용자들의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무료급식비 및 식사 배달 비용의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지원하고자 새마을회관 경로식당 민간위탁 사업비의 증액에 따라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사업 근거는 구리시 노인복지증진 조례 제17조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1년 9월 1일서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변경 동의 내용으로는 2022년 민간위탁 동의안 금액 대비 새마을회관 경로식당 민간위탁 사업비가 10% 이상 증액됨에 따라 변경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위탁시설은 새마을회관 경로식당이며 구리시 새마을에서 위탁 운영 중이며 현재 무료급식 30명, 식사 및 밑반찬 배달 130여명이 이용 중에 있습니다.
변경 내용으로는 2022년 기준 민간위탁 동의비용이 6,602만 5,000원에서 279.4%가 증액된 1억 8,447만 9,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당초 최초 동의안 금액은 6,602만 5,000원은 2021년 9월 민간위탁 동의안 요구할 때 4개월치 예산만을 반영한 착오가 있었던 점을 먼저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이어서 3쪽입니다.
사업비 주요 변경 내용은 무료급식비의 단가가 3,000원에서 3,500원으로 증액된 금회 297만원이 되겠으며 식사 배달의 단가가 3,500원에서 4,000원으로 증액된 금액으로 1,162만 5,000원으로 총 1,459만 5,000원이 본예산 대비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써 관계 법령은 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비용추계는 7페이지에서 8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새마을회관 경로식당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심의하여 원안 가결해 주시면 새마을회관 경로식당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식당(3개소)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입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경로식당 및 재가 노인 식사 배달 이용자들의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단가 상승에 따라 경로식당 3개소 민간위탁 사업비 증액에 따라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사업 근거는 구리시 노인복지증진 조례 제17조이며 위탁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동의 내용은 민간위탁 사업비가 10% 이상 증액에 따라 민간위탁 변경 내용을 동의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쪽입니다.
위탁시설은 수택·인창·딸기원 경로식당이며 수탁자는 천주교 구리성당, 대한불교조계종 봉선사, 딸기원 마을 운영위원회가 되겠으며 3개 경로식당을 합쳐 현재 무료급식 405명, 식사와 반찬 배달 132명이 이용 중에 있습니다.
변경 내용으로는 2022년 기준 민간위탁 동의 비용이 4억 9,421만 6,000원에서 29.9%가 증가된 7억 49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쪽입니다.
사업 예산 주요 변경 내용은 무료급식비의 단가가 3,000원에서 3,500원으로 증액된 금액 4,009만 5,000원이 되겠으며 식사 배달의 단가는 3,500원에서 4,000원으로 증액된 금액 1,350만원으로 총 5,059만 5,000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비용추계는 8페이지에서 9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로식당(3개소)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의원 여러분!
심의하여 원안 가결해 주시면 경로식당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증축사업 계속비(변경) 승인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새마을회관 경로식당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경로식당(3개소)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형수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증축사업 계속비(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석윤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의원 조명아 국장님, 다른 분들이 질문을 안 하셔서.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고 싶어도 논리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보셨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라는 쪽에 한번 포커스를 맞춰봤어요.
그러니까 2쪽에 보시면 당초 인원이 60명에서 변경은 51명.
그러니까 대상자가 아홉 분이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의원 그다음에 연면적은 1,451, 밑에 보면 1,453이니까 대동소이하다고 봐야 되겠죠?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박석윤의원 3회베니까 한 평 정도가 늘었죠.
그다음에 치매전담실을 보면은 당초에는 10인 그다음에 변경은 11인이나 12인이니까 1명 내지 2명이 늘으신 거죠?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박석윤의원 그다음에 4인실이 10개소인데 여기는 4인실이 7개소니까 좀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박석윤의원 그다음에 뒤로 쭉 가다 보면 논리적으로 프로세스를 보다 보니까 제3자가 보면은 막 줄였다 늘였다 이게 엉망이 될 수가 있어요.
어느 해는 이렇게 했다 어느 해는 저렇게 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이 55억이에요, 어쨌든간에.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박석윤의원 그런데 이번에 승인받고자 하는 거는 91억으로 증액이 됐죠?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박석윤의원 약 시비가 35억 정도가 이제 늘어났어요.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맞습니다.

○박석윤의원 그러면 일반 시민분들이 보셨을 때는 전체 연면적은 그렇게 변함이 없어요.
단지 층수가 4층에서 3층으로 줄어들었어요.
수용 인원도 약 아홉 분 정도가 수용 인원도 줄어들었는데 비용은 35억이 이제 늘어났어요.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맞습니다.

○박석윤의원 어찌됐든지간에.
이거를 시민분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난감하다는 거고 그다음에 6쪽에 봐 주시면 여기 보면은 2020년도니까 지금 2022년 4월이니까 1년 한 6개월됐단 말이에요.
이 사이에 참 많은 것들이 변화가 있었어요.
2020년 10월 15일에는 지상 3층에서 지상 4층, 사업비 46억원에서 56억원으로 바뀌었네요.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박석윤의원 그다음에 설계 용역 나가고 뭐 하는데 뭘 안 받았죠?
지구계획 승인을 안 받았어요.
거기에 고도 제한이 있어서 4층으로 원래 안 되는 걸 4층으로 설계하다가 중단이 됐으니까 행정업무 제일 기본적으로 출발할 때 이 동네에다가 1층만 지어야 되는지 3층까지 지어야 되는지조차도 검토를 못한 부분이 여기 여실히 드러났다.
그 부분은 국장님이 담당했든 어느 분이 담당했든 이거는 엄청나게 시간적, 물적 행정력이 낭비되는 걸 초래가 돼서 2020년도에 56억에 사업을 추진할 것을 1년 반이 지난 지금에서 물가가 상승됐다는 그 논리로 30 몇 억씩 시비가 더 들어가게 생긴 부분은 어느 분이 책임질 거냐 이 부분하고 22년도 2월에 보면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완료’라고 나왔는데 조건부 추진이라고 나왔어요.
조건부로 됐죠.
제일 중요한 건 두 번째입니다.
구체적 근거에 의거 사업비를 산출해라.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과도하다.
그러니까 어떤 누구든지한테 가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는 사업비가 여기에 녹아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최초에 동일한 연면적을 가지고 4층으로 가다가 3층으로 내려간 거는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함에 있어서 간과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셔야 된다.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박석윤의원 그다음에 결과적으로는 그때 출발을 했다면 5, 60억으로 사업을 충분히 추진할 수 있었던 사항인데 지금에 와서 갑자기 또 여기다 적어주신 거는 공사비나 뭐 이런 것들의 인건비나 아주 급상승이 됐다 이렇게 적어놓으셨어요.
그러면 2020년도에 제대로 추진됐으면은 급상승되기 전에 준공이 완료될 수도 있었다.
그런 기타 등등을 면밀히 세밀하게 파악을 못함으로 인해서 사업비만 35억 이상 증액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다음에 입소 정원 증가에 따른 인력 배치 기준 이거는 또 인력이 이만큼 늘어났으니까 또 얼마가 운영비가 늘어날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라 이런 얘기에요.
지금은 여기 뭐만 나왔어요?
건설하는 공사비만 지금 나와 있지 운영비는 실질적으로 안 나와 있으니까 이거가 이만큼 늘어남으로 인해서 운영비가 얼마나 늘어날지는 저희들이 가늠할 수 없죠.
그다음에 두 번째 구체적 근거인 사업비 산출 이 부분도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의 치매나 아니면 노년의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노인전문요양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도 공감을 한다 그랬고 행감 때나 본회의장에서 누차 말씀드렸던 거는 구리시립요양원이면 여기에 지자체에서는 어쨌든 이기주의적 행정이라 하더라도 우리 시민이 낸 돈을 가지고 64% 이상 투자를 하면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우선 혜택을 받는 거가 옳다.
그런데 여기에 입소하는 성비도 보면 남녀 성비가 전혀 다른 모습 오늘 제가 표현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다음에 그동안에는 타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입소하다가 다른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다 보니까 그나마도 구리에 사시는 분들이 입소율은 좀 증가된 거로 알고 있어요.
아까 제가 질문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 내지는 건건이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존경하는 박석윤 운영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본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계속비 사업 변경 승인이 계속 있었고 또 2020년도에 국유지 매수 신청 승인을 해서 국유지를 12월달에 매입 완료했음에도 그 사업이 계속 진척이 사실 부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일찍 사업이 진행이 되고 했으면 사업비가 좀 덜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박석윤의원 제가 여기서 중간에 끊으면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이런 걸 질문해서 답변으로 끄집어내는 거보다는 여기에 의회에다가 제출할 때 이 내용이 고스란히 여기 담겨져 있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박석윤의원 실은 이거가 제때 적시에 진행이 됐으면 이렇게 이렇게 됐을 텐데 변경 계획 때 도시관리계획 사전 검토 확인하지 못하여 설계 중에 다시 규모를 4층에서 3층으로 바꾸게 됨에 따라 계획했던 요양 인원보다 적은 수용 인원이 되고 결국은 사업비는 늘어나게 되고 여기다 쭉 적어놓으셨어요.
이걸 국장님이 조금 사전에 발표 내지는 의견표명을 하고 진행이 되셨으면 제가 추가 질문 이걸 안 하고도 넘어갈 수 있었지 않는가?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사전에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사과 말씀 없이 진행한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중간에 이렇게 사업계획이 변경한 거에 대해서 담당 국장으로서 챙기지 못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설계가 완료가 됐으니까 향후에는 더 이상 진척하는데 누수되지 않도록 설계 결과에 따라서 충분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윤의원 그러니까 이게 에스컬레이터 예산 정도 한 3% 정도 증액되는 거 같으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서로 용인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시기를 잘 못 맞췄는데 도시관리계획을 점검을 검토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시간은 딜레이가 되고 거기에 대한 총 사업비는 35억 엄청나게 늘어나는 결과에 대한 부분은 이거는 아무도 책임 안 지는 거죠?
그냥 여기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거로 끝나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어떤 때는 10원을 아껴라, 뭐 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데 저희들이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질의·응답하는 과정속에서 수십억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대도 “죄송합니다.” 하면 수십억이 그냥 인정이 돼야 되고 이런 모습에 대해서 국장님 개인의 의견이든 국장님 직위에 대한 의견이든 답변 가능하세요?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담당 국장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이러한 증감 변경사항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향후 지금서부터는 제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절차대로 그래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박석윤의원 제가 보기에는 오늘 승인해 드리면 후반기에도 또 올라올 거 같애요, 120억이 필요하다고.
뭐 한 3배, 4배로 올리죠.
50억씩 해서 한 200억으로 올리면 더 좋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그런 일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석윤의원 믿어도 돼요?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박석윤의원 지난번에도 믿어도 된다고 그랬는데 그다음 날로 또 달라졌던데, 무슨 건 보니까.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지난번에는 설계 중이었고 제가 그 설계 중이었던 사항에 대해서 조금 계획에 대해서......

○박석윤의원 그때도 어떤 사업에 대해서 “10원도 증액 안 하겠습니다.”라고 여기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다음 날 바로 수억이 올라와서 또 오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는데.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박석윤의원 오늘은 그런 일 없죠?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저희 담당 과장이 그런 일 없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같이 소통하면서......

○박석윤의원 그럼 직을 걸 수 있어요?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그런 일 없도록......

○박석윤의원 증액이 되면 직을.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이제 설계가 끝났습니다.
설계 금액에 따라서 견적 받아서 계약하고 진행하는 사항에 대해서......

○박석윤의원 그러니까 국장님의 직을 걸 수 있냐고요.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알겠습니다.
직을 걸고 제가 더 이상 상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윤의원 아니 그 정도로 강한 의지가 있어야 뭐 검토를 하든지 의견을 넣든지 하지 안 그러면은 오늘 이만큼 되고 왜 그러냐 하면 46억에서 50 몇 억에서 또 80 몇 억에서 91억.
그럼 오늘 때려주면 91억 이제 승인됐어요.
그럼 120억으로 또 만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그거 약속하신 거죠?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윤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형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명아 국장님께서 직을 걸겠다고 그러셨는데요.
다음 9대 의회 나오실 분들은 귀담아서 꼭 새겨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증축사업 계속비(변경) 승인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새마을회관 경로식당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새마을회관 경로식당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경로식당(3개소)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0항 경로식당(3개소)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명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증축사업 계속비(변경) 승인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석윤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의원 예, 박석윤의원입니다.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증축사업 계속비 승인안과 관련해서 최초에 추진할 때의 액수와 변경 액수 차이가 상당한 부분이 있었고 앞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더 이상의 증액 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추진하겠다는 국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대답을 충분히 믿고 지방자치법 제143조와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증축사업 계속비 승인안의 의회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김형수 박석윤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석윤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증축사업 계속비(변경) 승인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8항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증축사업 계속비(변경) 승인안은 박석윤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새마을회관 경로식당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양경애의원 새마을회관 경로식당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은 경로식당 및 재가노인 식사 배달 이용자들의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무료급식비 및 식사 배달 비용의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지원하고자 새마을회관 경로식당 민간위탁 사업비의 증액에 따라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김형수 양경애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새마을회관 경로식당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9항 새마을회관 경로식당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은 양경애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경로식당(3개소)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승희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의원 경로식당(3개소)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은 경로식당 및 재가 노인 식사 배달 이용자들의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무료급식비 및 식사 배달 비용의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지원하고자 수택·인창·딸기원 경로식당 민간위탁 사업비의 증액에 따라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김형수 장승희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승희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0항 경로식당(3개소)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0항 경로식당(3개소)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은 장승희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구리시 다함께돌봄센터(4호) 하나로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22. 구리시 다함께돌봄센터(5호) 오빌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23. 구리시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전용)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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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59분)

○의장 김형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1항 구리시 다함께돌봄센터(4호) 하나로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구리시 다함께돌봄센터(5호) 오빌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구리시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전용)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명아 복지문화국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복지문화국장 조명아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다함께돌봄센터(4호) 하나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고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사무명은 구리시 다함께돌봄센터 제4호 민간위탁이며 위탁 근거는 구리시 다함께볼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입니다.
위탁 기간은 위·수탁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입니다.
시설 현황은 소재지는 산마루로 18, 4층 일부이고 면적은 231제곱미터, 이용 정원은 50명, 종사자 수는 4명으로 시설장 1명, 돌봄서비스 3명입니다.
위탁 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해 법인이나 단체에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위탁자 선정 방식은 구리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평가 후 선정하고 위탁 내용은 다함께돌봄센터 4호에 대한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입니다.
운영 재원은 정부 지원 보조금이며 소요 예산은 향후 5년간 11억 2,440만 3,000원입니다.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4월에 위탁운영자를 공개모집하고 5월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6월부터 7월 사이에 시설 리모델링 공사와 기자재를 구입하고 8월에 다함께돌봄센터 4호를 개소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4쪽부터 5쪽 붙임 1을 참고하여 주시고 비용추계서는 6쪽에서 7쪽까지 붙임 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 발생 원인은 돌봄센터 설치비, 기자재비, 인건비, 운영비이고 2022년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사업 지원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종사가 인건비와 운영비는 물가 인상률을 반영하여 비용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사전 적정성 심사 결과 8쪽 붙임 3과 같이 적정하다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다함께돌봄센터 제4호 하나로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다함께돌봄센터 제5호 오빌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 근거는 구리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입니다.
위탁 기간은 위·수탁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입니다.
시설 현황입니다.
소재지는 갈매순환로 126번길 39 1층이며 면적은 99제곱미터, 이용 정원은 20명, 종사자는 2명으로 시설장 1명, 돌봄선생님 1명입니다.
위탁 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해 법인이나 단체에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운영 재원은 정부 지원 보조금이며 소요 예산은 향후 5년간 6억 9,371만 9,000원입니다.
다음에 향후 추진 일정은 4월에 위탁운영자 공개모집, 5월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위탁운영자 선정 위·수탁 계약 체결, 7월에 리모델링 공사, 기자재 구입, 8월에 개소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다함께돌봄센터(5호) 오빌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심의하여 의결하여 주시면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시설인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아동복지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전용)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학대피해아동을 행위자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해 아동보호 사업에 전문성을 가진 민간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사업의 전문성과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무 명은 구리시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전용) 민간위탁이고 위탁 근거는 구리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입니다.
위탁 기간은 위·수탁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입니다.
시설 현황은 구리시 관내에 시설을 마련할 예정이며 시설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상의 주택을 임차하여 이용 정원 7명, 종사자는 시설장 포함 6명이며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해서 24시간 시설을 운영합니다.
위탁 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해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위탁자 선정 방식은 구리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평가 후 선정하고 위탁 내용은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관리 전반으로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생활 지원, 심리치료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운영 재원은 정부 지원 보조금이고 소요 예산은 향후 5년간 17억 4,167만 2,000원입니다.
향후 추진 일정은 4월에 위탁운영자 공개모집, 5월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위탁운영자 선정, 6월에 위·수탁 계약 체결, 7월서부터 9월 사이에 시설 리모델링 공사와 기자재 구입하여 10월에 개소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과 비용추계서는 붙임 6과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 발생의 원인은 쉼터 설치비, 기자재비, 인건비, 운영비이고 2022년 보건복지부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는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여 비용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사전 적정성 심사 결과 9쪽 붙임 3과 같이 적정하다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전용)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시면 긴급하게 가정과 분리 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아동에게 안정적인 보호와 치료를 위한 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구리시 다함께돌봄센터(4호) 하나로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구리시 다함께돌봄센터(5호) 오빌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구리시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전용)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1항 구리시 다함께돌봄센터(4호) 하나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진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의원 국장님 지금 구리시에 다함께돌봄센터가 기존에 몇 개소가 있죠?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다함께돌봄센터가 세 곳 있습니다.
3개소 있습니다.

○장진호의원 어디 어디 있어요?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갈매동에 두 군데 있고요, 인창동에 1개소가 있습니다.

○장진호의원 수택동 아니에요?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다함께돌봄센터는 갈매동 2개소, 인창동 1개소입니다.

○장진호의원 1, 2, 3호가 있는데 2호는 수택동에 있는 거 아닙니까?
행복주택.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아, 예.
죄송합니다.
수택 3호의 1개소가 있습니다.

○장진호의원 2호.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그래서 총 지금 현재 4개소가 있습니다.

○장진호의원 현재 3개 있는 게 아니고 4개가 있어요?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장진호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먼저 정례회 때인지 임시회 때인지 형평성 좀 있게끔 설치해 달라고 그렇게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의장 김형수 잠깐만요, 장진호의원님.
잠깐만요.
4개가 있으면은 지금 4호, 5호가 나오고 있는데 왜 4호, 5호가 나오고 있죠?

○장진호의원 그러면 6호가 돼야지.

○의장 김형수 잠깐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의장 김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아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다함께돌봄센터 어디 어디 있다는 거 설명을 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닌다.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존경하는 장진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다함께돌봄센터가 3개소는 위탁을 주고 있고 1개소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매동에 2개소가 위탁하고 있고 수택3동에 1개소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하는 곳에 1, 2, 3호를 붙이고 이번에 위탁 새로 들어가는 다함께돌봄센터에 4호, 5호가 위탁으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장진호의원 국장님 다시 질문을 드리는데 지금 1호가 어디에요?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갈매1호가 갈매.

○장진호의원 그럼 2호는?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2호는 수택3동.

○장진호의원 그럼 3호는?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3호가 갈매에 있습니다.

○장진호의원 그럼 4호는 어디에요?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4호는 갈매 이......

○장진호의원 4호가 갈매에 있다?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아니 4호가 지금 현재 저희가 위탁 동의안 들어가는 게 4호입니다.

○장진호의원 4호 하나로, 5호 오빌인가 뭐 그렇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장진호의원 그런데 왜 어떻게 아까 4개라고 그러니까 4개소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나는 3개로 알고 있는데 왜 4개냐?” 그렇게 질문을 드렸던 건데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셔야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장진호의원 다시 한번 질문드리는데 말씀을 한번 해 보시라고, 한 군데가 어디인가를.
세 군데 지금 있는 거로 알고 있고 네 군데가 직영이 어디냐 이거죠.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한 군데는 인창동에 동인초등학교 내에 한 군데가 직영하고 있는 다함께돌봄센터가 있습니다.

○장진호의원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지.
“동인에 있다, 하나는. 그런데 직영으로 있다. 그런데 그거를 빼고 지금 3하고 4호, 5호 2개를 갈매동에다가 설치할려고 그런다.”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맞습니다.

○장진호의원 하나는 소방서 앞에고 하나는 복지센터 옆에고 그런데 그렇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맞습니다.

○장진호의원 그러면 가 보셨습니까, 장소를 두 군데?

○장진호의원 예, 겉에서......

○장진호의원 국장님 가 보셨어요?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안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고 건물 위치가 어디인지는 확인했습니다.

○장진호의원 그러면 거리가 몇 미터, 몇 미터 돼요?
오빌하고 하나로 하고.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저희가 오빌하고 하나로를 선정한 거는 하나는 갈매초 근처에다가 하나로를 설치한 거고 산마루초 근처에다가 오빌이 들어가는 겁니다.

○장진호의원 그렇습니다.
하나는 60평이고 하나는 30명이고 그래요.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장진호의원 50명이고 하나는 30명인가?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장진호의원 그래서 나도 거기를 가 봤어, 이렇게.
가 보고 거리를 재봤더니 한 200미터 되더라고.
그래서 거기에 또 돌봄센터가 또 필요하냐 이거지.
동구동은 없어요?
갈매동 인구하고 동구동 인구하고 비례했을 때 몇 명, 몇 명 비교 차이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장진호의원 그럼 동구동이 지금 몇 명 있습니까, 인구가 대충?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돌봄 이 시설을 결정한 거에는 2월에 경기도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학교의 돌봄 수요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줬습니다.
그 결과 갈매초 같은 경우에는 돌봄 수요가 32명이 돌봄 대기 인원으로 책정이 됐고요, 동인초 같은 경우 14명이 대기 수 인원입니다.
그런데 동인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영하고 있는 동인 학교 내에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동구동에는 들어가지 않고 수요가 많은 갈매동에 2개소를 4호, 5호를 개소하는 사항입니다.

○장진호의원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어쨌든 갈매동에는 이번에 두 군데 설치가 되면 네 군데 되잖아요.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장진호의원 그리고 인창동은 몇 군데 있습니까?
인창동.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인창동에 지금 직영하고 있는 거 1개소가 있습니다.

○장진호의원 한 군데 있죠?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장진호의원 그다음에 동구동에는?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동구동에는 없습니다.

○장진호의원 그런데 거기는 뭐 초등학생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지?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거를 기초조사를 한 게 학교에서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학교별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했을 때......

○장진호의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그 결과에 의해서 지금 이게 들어간 겁니다.

○장진호의원 그럼 한 군데 정도는 설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교육청에서 얼마나 완벽하게 조사를 했는지는 몰라도 어떻게 거기는 동구동은 초등학생이 하나도 없습니까?
너무 형평성에 안 맞아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존경하는 장진호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저도 잘 알겠습니다.

○장진호의원 그리고 먼저도 그때도 또 그런 얘기가 나와서 건의한 바가 있어요.
“갈매동만 왜 자꾸 설치를 하느냐.”
8개 동에 그래도 고루고루 초등학생 돌봄도 비례를 하시겠지만은 그래도 그런 거를 꼼꼼하게 조사해서 그래도 동구동 같은데 한 군데도 없다?
어쨌든 고민하시고요.
설치하는 건 좋지만은 앞으로 동구동, 인창동 골고루 그래도 좀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존경하는 장진호의원님의 고견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향후 계획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형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경애의원 존경하는 장진호의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동구동 동구초등학교, 구지초등학교 2개가 사실 3단지, 1·2단지 나란히 있거든요.
그쪽에는 보면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는데요.
너무 진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그쪽에 있는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세요.
여기 어떻게 좀 들어올 수 없느냐.
특히 지역아동센터도 없어요.
그것도 하나 없죠, 다함께돌봄도 하나도 없죠.
이게 정말 이해가 안 가는 행정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정말 하고 있는지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한 개도 없다는 게 제일 인구는 지금 8개 동 중에 가장 많고 특히 어린아이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잖아요.
사실 가깝게 있거든요, 그 초등학교 2개가.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건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혹시 상가가 비싸서 누군가가 하긴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 보기도 하는데 일단 필요하니까 이쪽에 좀 해 주세요, 알아봐 주시고.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존경하는 양경애의원님도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동구동 쪽에 돌봄 일전에 한번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이런 시설이 없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는 있고 해서 관심을 갖고는 있는데 동구동에서 이상하게 돌봄 수요가 학교에서는 지금 들어오지를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학교만을 근거로 하지는 않지만 일단 학교를 근거를 해서 개소를 하는 거고 향후 동구동에 대한 지역 현황이나 이런 거는 조금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수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적극 한번 더 검토를 하고 계획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애의원 예, 꼭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의장 김형수 돌봄센터가 전체적으로 필요하죠?
교문1동, 교문2동도 없고요, 동구동만 없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필요한데요.
학교 측에서라든가 또는 요구가 있어야 되는데 요구가 없을 때는 지금 못하고 있나봐요.
앞으로 계속 요구사항을 받아들여가지고요, 더 늘려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1항 구리시 다함께돌봄센터(4호) 하나로 민간위탁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구리시 다함께돌봄센터 오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4호와 같은 질문이기 때문에 없죠?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2항 구리시 다함께돌봄센터(5호) 오빌 민간위탁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구리시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전용)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3항 구리시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전용) 민간위탁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명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1항 구리시 다함께돌봄센터(4호) 하나로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진호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의원 구리시 다함께돌봄센터(4호) 하나로 민간위탁 동의안은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고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김형수 장진호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진호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1항 구리시 다함께돌봄센터(4호) 하나로 민간위탁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1항 구리시 다함께돌봄센터(4호) 하나로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진호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구리시 다함께돌봄센터(5호) 오빌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양경애의원 구리시 다함께돌봄센터(5호) 오빌 민간위탁 동의안은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고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김형수 양경애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2항 구리시 다함께돌봄센터(5호) 오빌 민간위탁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2항 구리시 다함께돌봄센터(5호) 오빌 민간위탁 동의안은 양경애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구리시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전용)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도 장진호의원님께서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의원 구리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학대피해아동을 행위자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해 아동보호 사업에 전문성을 가진 민간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사업의 전문성과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김형수 장진호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진호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3항 구리시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전용) 민간위탁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구리시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전용)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진호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동구릉도시자연공원구역(구리시장 제출)
25. 구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26. 구리 수택 도시침수대응 하수도 정비사업 계속비 승인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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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33분)

○의장 김형수 다음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26항까지는 모두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으로 세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4항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동구릉도시자연공원구역, 의사일정 제25항 구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구리 수택 도시침수대응 하수도 정비사업 계속비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영호 환경관리사업소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지영호 환경관리사업소장 지영호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형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동구릉 도시계획 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동구릉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녹지가 훼손되어 자연환경의 보존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도시민의 여가·휴식 공간으로서의 기능이 상실한 지역을 해제하고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변경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창동 66-1번지 일원에 위치한 동구릉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부지에 대해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해제 기준 및 법적 근거는 식생 등의 보존 가치가 낮고 도시민의 여가·휴식 공간으로서 이용 목적을 상실하여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도시자연공원구역과 개발제한구역이 중복 지정된 경우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추진 경위입니다.
2020년 8월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정비 용역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본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2021년 9월 시의회에 중간 보고를 하고 10월부터 11월까지 주민 의견 청취 및 관련 기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기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및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관련 기관 협의 및 주민 의견 청취 결과입니다.
세부 내역은 붙임 2와 붙임 3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의견을 들어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 최종안을 작성하여 구리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은 후 경기도에 신청하여 상반기 중 고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견 청취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현행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8조의2에서 상위법인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점용허가 사항 관리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0조에서 상위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조례로 위임한 공원 조성 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35조부터 제42조까지는 구리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였습니다.
안 제43조에서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기타 법령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관계 법령 및 현행 조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규칙 심의 결과 수정 의결되어 안 제36조제3항제1호에서 구리시의회 기관명을 명확히 하고 안 제38조3항의 직무대행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 수택 도시침수대응 하수도 정비사업 계속비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와 도심 지역의 불투수 면적 증가로 강우 유출량이 급증하여 도시 침수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하수도법 제4조의3 규정에 의거 2021년 11월 환경부로부터 하수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수택빗물펌프장 배수구역 하수관로 정비를 통해 도시 침수 예방 및 하수관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43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구리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지역 1.14제곱킬로미터이며 인창동·수택동 일원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입니다.
사업 내용은 하수관로 교체로 4.03킬로미터이며 총 사업비는 116억원입니다.
다음으로 그간 추진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9월 구리시 하수도 정비 도시 침수 예방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준공하였으며 2021년 8월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지역으로 지정 신청하여 11월 최종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지역 지정 공고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재원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관련 법규, 비용추계 등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상기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해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동구릉도시자연공원구역(구리시장 제출)

[부록] ○ 구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구리 수택 도시침수대응 하수도 정비사업 계속비 승인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형수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4항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동구릉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4항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동구릉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구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5항 구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구리 수택 도시침수대응 하수도 정비사업 계속비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도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6항 구리 수택 도시침수대응 하수도 정비사업 계속비 승인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영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4항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동구릉도시자연공원구역은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동구릉도시자연공원구역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5항 구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분 안 계신가요?
계속 앉아있을까요?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양경애의원 구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현행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김형수 양경애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5항 구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경애의원님의 토론이 없었으면 아마 6시까지 계속 앉아있었을 건데요.
의사일정 제25항 구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양경애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구리 수택 도시침수대응 하수도 정비사업 계속비 승인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도 6시까지 앉아있을까요?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석윤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의원 박석윤의원입니다.
구리 수택 도시침수대응 하수도 정비사업 계속비 승인안과 관련해서 하수도법 제4조의3 규정에 의거 2021년 11월 환경부로부터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수택빗물펌프장 배수구역 하수관로 정비를 통해 도시 침수 예방 및 하수관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3조와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구리 수택 도시침수대응 하수도 정비사업 계속비 승인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김형수 박석윤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석윤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6항 구리 수택 도시침수대응 하수도 정비사업 계속비 승인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박석윤의원님 토론 신청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6시까지 또 앉아있을뻔 했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구리 수택 도시침수대응 하수도 정비사업 계속비 승인안은 박석윤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휴회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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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47분)

○의장 김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휴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휴회 사유를 말씀드리면 2022년 3월 29일 내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으므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7항 휴회 결정의 건은 2022년 3월 29일 하루 동안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차종회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중계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1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2022년 3월 30일 수요일 11시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산회)

○출석의원 (7인)

김광수	김형수	박석윤	양경애	임연옥
장승희	장진호

○출석전문위원 (2인)

홍 성 권
서 윤 미

○출석공무원 (16인)

부 시 장	차종회
경 제 재 정 국 장	강동호
복 지 문 화 국 장	조명아
안 전 도 시 국 장	김문수
도시개발사업단장	윤성진
환경관리사업소장	지영호
기획예산담당관	김진희
일자리경제과장	김완겸
문 화 예 술 과 장	안상운
안 전 총 괄 과 장	김영도
총 무 과 장	엄진숙
정 보 통 신 과 장	황병진
회 계 과 장	강은옥
균 형 개 발 과 장	여호현
공 원 녹 지 과 장	정미애
수 도 과 장	나창노

○출석사무과직원 (4인)

사 무 과 장	김용직
의 사 팀 장	임현일
속 기 사	홍성현
주 무 관	송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