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본회의 제2차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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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본회의-2차

(제312회-본회의-제2차)


제312회 구리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구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3월 30일 (수) 10시52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 결과 의결의 건
2. 202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의 결과 의결의 건
3.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 의견 제시안
4. 수택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안
5. 구리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구리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구리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구리시 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구리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구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구리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구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수택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및 이전 협약 동의안
15. 구리·남양주 에코 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 변경 동의안
16. 구리·남양주 에코 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동의안
17. 구리·남양주 에코 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 위·수탁 협약 변경 동의안

   부의된안건
1.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 결과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202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의 결과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3.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 의견 제시안(장진호의원 대표발의)(김형수·임연옥·박석윤·김광수·장승희·양경애의원 발의)
4. 수택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안(박석윤의원 대표발의)(김형수·임연옥··김광수·장진호·장승희·양경애의원 발의)
5. 구리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6. 구리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7. 구리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8. 구리시 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9. 구리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0. 구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1. 구리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2.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3. 구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4. 수택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및 이전 협약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5. 구리·남양주 에코 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 변경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6. 구리·남양주 에코 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7. 구리·남양주 에코 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 위·수탁 협약 변경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0시 52분 개의)

의장 김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 결과 의결의 건
두 번째,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의 결과 의결의 건
세 번째,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 의견 제시안
네 번째, 수택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안
다섯 번째, 구리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여섯 번째, 구리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곱 번째, 구리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덟 번째, 구리시 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아홉 번째, 구리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열 번째, 구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열한 번째, 구리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열두 번째,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열세 번째, 구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열네 번째, 수택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및 이전 협약 동의안
열다섯 번째, 구리·남양주 에코 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 변경 동의안
열여섯 번째, 구리·남양주 에코 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동의안
열일곱 번째, 구리·남양주 에코 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 위·수탁 협약 변경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 결과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202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의 결과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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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5분)

의장 김형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모두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한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여 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각 안별로 심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 결과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의 결과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승희 위원장님께서는 각 안별로 심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승희의원입니다.
그럼 먼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재정 활동을 수행하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적절하게 대처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제도로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2021년도에 예비비에서 지출한 주민소환투표 관리 경비와 수택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 대금 청구 관련 민사소송 종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집행은 예비비 사용 목적에 맞으므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은 모두 승인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세입 및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고 코로나19 장기화와 확산에 따른 시민의 생활 안정 및 민생경제 회복을 위하여 제출된 예산안으로 본예산보다 8.06% 증가한 7,643억 6,664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재난기본소득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21억원, 도로, 대중교통 등 지역개발 및 교통 분야에 110억원, 취약계층, 노인, 청소년 등 사회복지 분야에 81억원, 그밖의 사업비 등으로 138억원을 반영한 바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시급히 집행되어야 할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예산인만큼 이번 예산안을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시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심의 의견을 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세입·세출 부문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여 총 규모 7,643억 6,664만 9,000원으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의 결과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 결과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 ○ 202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의 결과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형수 장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보고를 받으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결과서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 결과 의결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의 결과 의결의 건은 세입·세출 부문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여 총 규모 7,643억 6,664만 9,000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 의견 제시안(장진호의원 대표발의)(김형수·임연옥·박석윤·김광수·장승희·양경애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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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0분)

의장 김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 의견 제시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장진호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의원 장진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 의견 제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리시장이 제출한 동구릉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를 위한 구리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구리시의회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의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리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안은 동구릉 도시자연공원구역과 개발제한구역으로 중복 규제를 하고 있는 지역 내에 경작지 등으로 사용 녹지가 훼손되어 사실상 공원 기능을 상실한 일부 면적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하여 규제를 완화하여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보이며 도시관리계획 용도구역 변경 결정 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 의견 제시안(장진호의원 대표발의)(김형수·임연옥·박석윤·김광수·장승희·양경애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형수 장진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 의견 제시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수택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안(박석윤의원 대표발의)(김형수·임연옥··김광수·장진호·장승희·양경애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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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3분)

의장 김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택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석윤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의원 박석윤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수택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리시장이 제출한 수택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5조에 따라 구리시의회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의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택동 454-9번지 일원은 노후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주거환경이 취약하고 도시기반시설도 열악한 실정으로 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하여 도시 기능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제9조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이 제안되어 관련 부서 및 기관 협의를 마친 정비계획입니다.
현재 주민 공람 및 관련 기관 등 협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이 제출되었는바 사안별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등 절차 이행을 투명하고 철저히 하여 지역주민의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는 “초등학생의 경우 기존 시설에 배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학생 배치 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부서 협의에 상당한 시간 소요된다”라고 협의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이는 지난 갈매지구에서 보았듯이 수도권 신도시로 집중되는 젊은 층에 대한 주택수요 예측을 잘못하여 발생한 교실 부족 사태로 고통을 받았던 사안을 거울 삼아야 할 것으로 학교 부족 문제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검토와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추후 구성될 제9대 시의회와도 반드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수택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안(박석윤의원 대표발의)(김형수·임연옥··김광수·장진호·장승희·양경애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형수 박석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수택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리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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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8분)

의장 김형수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애경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애경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애경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임연옥 부의장님, 박석윤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구리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갈매보건지소의 기능을 전환하여 2023년 갈매건강생활지원센터로 개소 예정이며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에 기여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목적, 건강생활지원센터, 지역건강협의체 주민 건강 조직에 대한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위치, 수행 업무, 센터에 두어야 하는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거나 조정하는 지역건강협의체의 설치, 협의체의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지역건강협의체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는 지역건강협의체의 회의, 간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부터 제15조까지는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실행하고 점검하는 실무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지역건강협의체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 및 현행 조례는 11페이지의 붙임 1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12월 24일부터 2022년 1월 13일까지 20일간 진행됐고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고 규제심사는 규제사항이 없고 성별영향평가도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결과 설치 조문을 명확하게 하고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의 선출 등 문장 표현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해서 일부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 심의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구리시민의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구리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형수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애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양경애의원 구리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갈매보건지소의 기능을 전환하여 2023년 건강생활지원센터로 개소 예정이며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에 기여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김형수 양경애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양경애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리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7. 구리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8. 구리시 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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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5분)

의장 김형수 다음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는 모두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으로 세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명아 복지문화국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조명아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경찰기관에서 범죄예방을 위해 통계자료 요청 시 협조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6항에 각종 통계조사 결과물에 대하여 관할 경찰기관의 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 그 자료가 범죄예방을 위한 정책 반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협조하여야 한다라는 경찰기관의 통계조사 자료 요청에 대한 시장의 협조 사항을 규정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 제6조, 제8조, 제11조, 14조, 17조, 20조는 알기 쉬운 법령에 의거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2조는 규칙은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만 규정할 수 있으므로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규정은 별도 두지 않더라도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본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6쪽 붙임 1을 참조하여 주시고 관계 법령 및 현행 조례는 붙임 2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은 별도 조치사항이 없습니다.
동 조례 개정을 위하여 2021년 12월 14일서부터 2022년 1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 등 부서 협의 결과는 원안 동의로 붙임 4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구리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학교 교복 구입비 추가 지원 절차를 마련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 또 알기 쉬운 법령 용어 등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 교복 구입비 추가지원 대상을 입학일 또는 전학일 현재까지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 정하고자 단서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4항에 경기도교육청 교육협력사업에 외에 교복 구입비 자체 추가지원을 위한 근거와 지원 절차를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조 또 제5조제2항 또 제3항, 제7조 등 규칙 위임사항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8쪽 붙임 1을, 관계 법령 및 현행 조례는 10쪽 붙임 2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2년 1월 7일부터 1월 2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부서 자체적으로 교복비 추가지원 대상자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안 제4조에 단서 조항 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결과 원안 동의받았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성별영향평가 및 소비자정책심의에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 5를 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결과는 붙임 6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음악창작소 사업 추진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상에 음악창작소 운영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위원회 구성과 회의 등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7조의2 또 7조의3에는 음악창작소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7조의4에서 7조의6에는 음악창작소 운영위원회의 구성, 임기 및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7에서 7조의9까지는 음악창작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운영 및 간사와 서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 중 신구조문대비표, 관계 법령 및 현행 조례는 붙임 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사항으로 동 조례 개정을 위하여 금년 2월 18일서부터 3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으로 구리시 음악창작소 시설 사용, 감면 신청인의 성별 통계 생산을 위하여 별지서식 지정 신청서에 성별 구분란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9페이지에서 34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복지와 문화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구리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구리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구리시 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복 지원 조례 담당 부서장이 누구죠?
박근열 과장님 아니신가요?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맞습니다.

의장 김형수 어디 가셨어요?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오늘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의 배우자가 아침에 갑자기 크게 아파서 응급실을 가는 관계로 현재 제안설명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김형수 그래요?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진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의원 국장님 짧게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음악창작소가 올해 어떻게 개소가 돼요?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악창작소는 모든 공정별로 사업이 발주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에 준공식을 하고 시범운영을 통해서 정식 개소는 6월에 정식 개소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진호의원 지금 공사가 마무리됐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공사 진행 중입니다.

장진호의원 몇 프로 됐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지금 3월이니까 한 60% 정도 공정 추진 중입니다.

장진호의원 그럼 40%가 남았는데 5월에 개소하게 되면은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그게 가능해요?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지금 각종 공정별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건축이라든지 시설은 거의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음향이라든지 자산 같은 거는 지금 구매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5월 초에 준공하고 시범운영을 통해서 6월서부터 정식 운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장진호의원 5월 초에?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장진호의원 그 이용료는 어떻게 돼요?
이용료.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이용료는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김형수 자료 없어요?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아니 있습니다.

의장 김형수 담당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집행부석에서 -   예, 있습니다.   별표1에.)

의장 김형수 직접 이리 주세요.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악창작소 사용료 및 사용 기준에 보면 멀티스튜디오는 시간당 7만원, 믹싱마스터링실·녹음실은 시간당 5만원, 1인 미디어실은 시간당 1만 5,000원, 편집실·퍼포먼스실 시간당 1만원 정도의 기본 시설 사용료가 조례에 규정돼 있고요.
부대시설 사용료로서 뭐 피아노, 드럼 같은 부대시설 악기 사용료는 별도로 3만원, 2만원씩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진호의원 시간당 7만원 또 5만원, 1만 5,000원 그런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시간당.
기본 시간 1시간을 사용으로 기본으로 하고 있고.

장진호의원 그러면 최고 쓸 수 있는 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최고 시간은 지금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장진호의원 하루를 쓴다든가 1시간을 쓴다든가 뭐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의장 김형수 담당 과장님 그 기준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운 집행부석에서 -   예, 그 기준은 없습니다.   그 사용자의 필요한 만큼만 쓸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장진호의원 아니 그러면 매일 와서 쓰면 그 사람만 쓸 수밖에 없잖아요.
시간이 뭐 규제를 한다든가 제한이 돼야, 그 사람만 매일 와서 쓰게 되면은 딴 사람은 사용을 못 하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진호의원님이 말씀하신 의미는 그러니까 한사람이 계속해서 점용할 수 있도록 사용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이게 뭐 다 대중 시민들을 위한 거고 또 경기도민들이 사용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저희가 운영하지 않도록 철저히 사용자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호의원 아니 기준이 없이 조례도 없고 그냥 매일 와서 쓰겠다 그러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심도 있게 고민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호의원 제가 참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우리 시에는 최초로 음악창작소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그렇습니다.

장진호의원 우리 시에서도 남녀노소가 누구나 음악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민들에게 SNS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예산이 많이 지금 수반이 됐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그렇습니다.

장진호의원 지금 얼마 예산 들어갔죠?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산이 국비 10억......

장진호의원 예?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국비 10억, 지방비 11억 그래서 21억 정도......

장진호의원 21억이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계상되어 있습니다.

장진호의원 21억이라는 돈은 참 엄청 큰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리시민들에 한해서 진짜 와서 행복한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게끔 누구나 다 가셔가지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를 신경 쓰셔가지고 잘 하셔서 진짜 빈 공간이 없도록 매일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명심하고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호의원 예.

의장 김형수 끝났어요?

장진호의원 예.

의장 김형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명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승희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의원 구리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경찰기관에서 범죄예방을 위해 통계자료 요청 시 협조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김형수 장승희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승희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장승희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구리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학교 교복 구입비 추가 지원 절차를 마련하고 불필요한 조문 삭제, 알기 쉬운 법령 용어 등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구리시 자체 사업으로 체육복 구입비 추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체육복 구입비가 학교가 아닌 학생에게 지원되는바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므로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김형수 임연옥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임연옥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진호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의원 구리시 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음악창작소 사업 추진의 전문성 강화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조례상 음악창작소 운영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위원회 구성과 회의 등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김형수 장진호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진호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사용 시간 기준을 검토하자는 당부를 드리면서 장진호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1시 40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안전도시국, 행정지원국, 환경관리사업소는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할테니까 그때까지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의장 김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구리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0. 구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1. 구리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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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형수 다음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는 모두 안전도시국 소관 사항으로 세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문수 안전도시국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문수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김문수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대상에 승강기 보수 및 교체에 대한 사업을 추가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상위 법령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제2항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4조, 제6조에서는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대상에 승강기 보수 및 교체에 대한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규칙은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안 제3조, 4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는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 1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 법령은 붙임 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동 조례 개정을 위하여 2022년 1월 18일부터 2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 협의 결과,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은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건축법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여 건축행정의 적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존 조례의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5조3항제2호에서는 2021년 11월 2일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2호의 개정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공동주택의 경관 창출을 위하여 서로 마주 보는 건축물의 채광 확보를 위한 거리 산정 기준 변경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40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안 제3조, 6조, 6조의2, 제7조, 8조, 10조, 11조, 19조, 25조의2, 26조, 27조, 33조, 37조에서는 기존 조례의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 1을 참조하여 주시고 관계 법령은 붙임 2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 개정을 위하여 2022년 1월 29일부터 2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적법한 건축행정 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 및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시 관할 경찰서가 참여하여 연도별 계획 수립에 경찰서 의견 절차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3항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시 미리 관할 경찰서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9조에서는 용어 정비에 관한 사항이며 제11조는 삭제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그밖에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1년 11월 5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으며 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부서 협의 결과는 붙임 4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주시면 구리시 교통행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구리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구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구리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 건도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 건도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석윤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의원 박석윤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대상에 승강기 보수 및 교체에 대한 사업을 추가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상위 법령 및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안건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김형수 박석윤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석윤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박석윤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구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건축법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여 건축행정의 적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존 조례의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따라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김형수 김광수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광수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구리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 및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시 관할 경찰서가 참여하여 경찰서 의견 절차를 밟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김형수 임연옥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임연옥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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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44분)

의장 김형수 다음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는 모두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이나 현재 국장이 코로나로 인해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해당 부서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엄진숙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엄진숙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엄진숙입니다.
연일 내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형수 의장님과 시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상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행복정책 비중 확대에 따른 관련 부서명을 변경하며 지역보건법에 따른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명시하고 행정안전부의 2022년 기준 인력 승인사항을 반영하여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제9조, 제12조, 제17조에서는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4조에서는 소통공보담당관 부서명을 행복소통담당관으로 변경하며 안 제9조, 제10조, 별표 1에서는 지역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근거와 소재지를 명시하며 안 제18조 및 별표 5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우리 시 2022년 기준 인력 승인사항을 반영하여 공무원 정원을 804명에서 814명으로 10명 증원한 사항입니다.
안 제9조, 10조, 13조, 16조, 17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쪽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 관계 법령 등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공무원 정원 증원에 따른 인력운영비는 2022년 본예산에 기 반영한 사항이며 입법예고 기간은 2021년 12월 24일부터 22년 1월 13일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나 소통공보담당관의 부서명 변경은 입법예고 기간 중에 자체 검토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 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시의회 조례 설명 시 의원님들께서 의견 주신 갈매건강생활지원센터 명칭과 위치 명시, 갈매보건지소 폐지에 관한 사항은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행정기구와 인력의 효율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의석에서 -   주례회의 때 들어서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까요?
소통공보담당관하고 행복소통담당관하고 이게 바뀌면 뭐가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엄진숙 부서 기능에서 사실 행복이나 청년의 비중이 좀 높아지고 공보라는 용어는 소통과 좀 중복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비하려고 저희가 개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의장 김형수 그래요?

○총무과장 엄진숙 예.

의장 김형수 혹시라도 행복소통담당관이라고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엄진숙 그거는 없습니다.
저희가 확인......

의장 김형수 없죠?

○총무과장 엄진숙 예, 저희 자체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명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의장 김형수 특별하게 행복소통담당관이라고 구리시에서 최초로 하고 있는데 이게 의미는 있습니까?

○총무과장 엄진숙 저희 시정 비전을 전 시민이 행복한 구리 특별 행복시라는 비전을 두고 행복 정책에 중심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상징성 있게 표현하는 부분이 저희 시를 이미지를 제고하고 정책에 어떤 외곽으로 표현되는 부분이 확장성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의장 김형수 예, 지금 담당관님의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행복이라는 데가 관공서에서 꼭 필요한가를 의미심장해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엄진숙 예.

의장 김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양경애의원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상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행복정책 기준 확대에 따른 관련 부서명을 변경하여 지역보건법에 따른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명시하고 행정안전부의 2022년 기준 인력 승인사항을 반영하여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김형수 양경애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양경애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구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4. 수택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및 이전 협약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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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51분)

의장 김형수 다음 의사일정 제13항과 제14항은 모두 회계과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수택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및 이전 협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은옥 회계과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은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강은옥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해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금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구리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운영에 관한 조례의 설치 근거를 개정 법령에 부합하게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조례 설치 근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현행 5명에서 6명으로 1명 증원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위원의 결산검사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10쪽부터 14쪽을, 관계 법령 발췌서와 현행 조례는 15쪽부터 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1월 28일부터 2월 1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 의결하여 주시면 구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에 관한 조례를 적극 시행하여 지방재정 건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수택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및 이전 협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택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에 포함된 수택1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에 따라 현 수택1동 행정복지센터를 해당 조합에 양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체시설을 기부받기 위하여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추진 경위입니다.
수택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2018년 12월 31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2020년 6월 3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각 득하였습니다.
현 청사 양여 및 신축 청사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은 2020년 11월 26일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되어 시의회 동의를 득한 바 있습니다.
조합이 시에 기부채납하는 신축 청사는 지난해 3월 16일 공공디자인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지난해 12월 31일 시와 해당 조합은 안건 6쪽부터 11쪽의 수택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및 이전 협약안에 대해 상호 합의하였으며 협약안은 이달 26일 해당 조합 정기총회에서 원안 의결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사업 개요입니다.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되었던 사항을 양여 재산과 기부채납 재산으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가 조합에 양여하는 재산은 수택동 495-8번지 상에 위치한 현 수택1동 청사의 토지와 건물로 토지는 1,229.4제곱미터에 23억 200만원, 건물은 연면적 1,738.83제곱미터에 10억 9,000만원입니다.
한편 조합이 시에 기부채납하는 재산은 수택동 333-1번지 일원 상의 연면적 2,557.57제곱미터 규모의 건물로 기준 가격은 47억 2,200만원입니다.
참고로 토지는 앞서 말씀드린 양여 재산과는 별도로 재정비촉진계획상 기반시설인 공공청사 부지로 다른 기반시설과 같이 사업 시행자인 조합이 조성하여 시에 무상 귀속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3쪽 협약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 설명에 앞서 영구 청사는 신축 청사를, 대체시설은 임시 청사를 의미함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안 제3조 사업 개요입니다.
영구 청사는 수택E구역 수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부지에 위치하며 건축 연면적은 2,608.25제곱미터 이하 규모입니다.
안 제4조 임시 청사 설치입니다.
조합은 임시 청사를 설치하여 행정업무의 연속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임시 청사의 면적은 종전 수택1동 행정복지센터 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 제5조 영구 청사 신축입니다.
조합은 현 수택1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손실보상금 전액을 시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대신 대체시설을 건축한 후 권리 일체를 시로 양여합니다.
안 제7조 소유권의 귀속입니다.
영구 청사 부지는 재정비촉진계획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따라 조합이 시에 기부채납하고 건물은 본 협약에 따라 조합이 시에 귀속합니다.
안 제14조 신의성실 및 협조의 의무입니다.
조합은 본 협약 이행에 소요된 각종 비용을 국세청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정산하여 그 사본을 시에 제출합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본 동의안을 시의회에서 의결하여 주시면 다음 달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4쪽입니다.
협약서안을 비롯한 붙임 자료는 서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택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및 이전 협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 의결하여 주시면 수택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에 포함된 수택1동 행정복지센터를 적기 이전하여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구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수택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및 이전 협약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진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의원 과장님 어떻게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회계과장 강은옥 예.

장진호의원 질문드리겠습니다.
1쪽 2번에 주요 내용을 한 번 보실까요?

○회계과장 강은옥 예.

장진호의원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1명 증원해 가지고 6명으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회계과장 강은옥 예.

장진호의원 그런데 18쪽 한 번 보실까요?
18쪽.
18쪽에 현행 조례 제2조를 한 번 보시면은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5명으로 한다.   이 경우 시의회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회계과장 강은옥 예, 그렇습니다.

장진호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결산검사위원이 5명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이 지금 1명밖에 안 들어가 있죠?

○회계과장 강은옥 예, 그렇습니다.

장진호의원 그러면은 앞으로 이게 개정이 되면 정수가 6명이 됐을 때 그러면 3분의 1이라고 그랬잖아요?

○회계과장 강은옥 예.

장진호의원 그럼 2명이 되나 이제?
어떻게 되죠?

○회계과장 강은옥 예, 2명까지 가능합니다.

장진호의원 2명이 확실히 된다?

○회계과장 강은옥 예, 그렇습니다.

장진호의원 그래서 그거를 확실히 알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형수 2명까지 가능하다고 그랬습니까?

○회계과장 강은옥 예, 그렇습니다.

의장 김형수 6명에서 2명이면은 일반 결산위원은 4명으로 되는 거죠?

○회계과장 강은옥 그건 선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권한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요.

의장 김형수 예.

장진호의원 어떻든 의원님이 두 분이 일단은 포함이 된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3분의 1이니까.

○회계과장 강은옥 예, 6명인 경우에 두 분까지 가능합니다.

장진호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의장 김형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수택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및 이전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수택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및 이전 협약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은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진호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의원 구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난해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운영 등에 관한 조례 설치 근거를 개정 법령에 부합하게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김형수 장진호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진호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장진호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수택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및 이전 협약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수택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및 이전 협약 동의안은 수택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에 포함된 수택1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에 따라 현 수택1동 행정복지센터를 해당 조합에 양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체시설을 기부받기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으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김형수 임연옥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수택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및 이전 협약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4항 수택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및 이전 협약 동의안은 임연옥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구리·남양주 에코 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 변경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6. 구리·남양주 에코 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7. 구리·남양주 에코 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 위·수탁 협약 변경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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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5분)

의장 김형수 다음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7항까지는 모두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으로 세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구리·남양주 에코 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구리·남양주 에코 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구리·남양주 에코 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 위·수탁 협약 변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영호 환경관리사업소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지영호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지영호입니다.
지금부터 구리·남양주 에코 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 변경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건립 추진을 위해 시의회로부터 2019년 12월 민간투자사업의 동의를 득한 에코 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의 사업 규모가 남양주시와 협약에 따라 축소됨에 따라 변경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사업 개요는 소각시설 100톤 증설, 지하에 설치하는 음식물처리시설 100톤과 지상부에는 축구장과 실내 풋살구장을 건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각시설 공사 기간은 24개월로 예정하고 있으며 음식물처리시설과 주민편익시설 공사 기간은 3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각 시설의 공기가 1년 정도 차이가 나서 민간사업자 운영 기간을 소각은 21년, 음식물은 20년으로 설정하여 민간사업자 관리·운영 종료 시점을 같게 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건설비 기준 약 989억원으로 이 금액은 추정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당초 2019년 시의회 동의를 받은 내용에서 금회 변경된 사항은 음식물처리시설과 주민편익시설입니다.
음식물처리시설은 200톤에서 100톤으로 50% 축소하였으며 구리시 물량은 당초 60톤에서 70톤으로 증가시키고 남양주시 물량은 당초 140톤에서 30톤으로 협의를 결정하였습니다.
주민편익시설은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내외 물놀이시설 대신 축구장과 실내 풋살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동안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4월 최초 삼성물산으로부터 의향서가 접수되었으나 2013년 4월 8일 한화건설이 삼성물산으로부터 사업계획을 이양받아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안서 검토 후 사업 추진 방침을 확정하고 2013년 4월 28일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제안 검토를 요청하여 2015년 3월 공공투자관리센터로부터 민자사업 타당성 검토 보고가 완료되었습니다.
2015년 11월에 구리시 민간투자사업심의회 심의를 거쳐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한 후 다음 해인 2016년 2월 민간투자 동의안을 시의회에 상정하였으나 3월 회기에서 유보되었고 다음 4월 회기에 계속 상정하였으나 유보되었습니다.
그 이후 2년 이상 에코사업이 중단되었으며 민선 7기에 들어와서 2018년 8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우리 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정책 방향과 추진 방향에 대하여 다각도의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 설명회, 설문조사, 시민 토론회 등을 거쳐 폐기물처리시설 공론화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일련의 과정을 모두 마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 추진된 에코사업으로 확정한 후 2019년 12월에 민간투자 시의회 동의를 받았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시의회 동의 이후 남양주시에서 왕숙천 신도시 개발과 우리 시의 사업 지연 책임 등의 문제와 자체 처리시설 건립 이유로 일방적 협약 해약을 통보해 왔습니다.
우리 시는 지체없이 수용 불가를 회신하였고 이때부터 환경부, 경기도, 환경공단 등 유관기관과 양 시간 갈등 조정 협의를 지속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11월 남양주시와 환경부 최적화 사업단 회의 등을 거쳐 사업 추진 조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2021년 1월 에코사업 변경 추진 방향을 결정하고 4월에는 환경부 주재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건립을 위한 최적화 사업단 실무회의를 거쳐 에코사업의 시설 규모, 세부 추진 방식을 최종 합의한 후 2021년 8월 31일 최종적으로 구리·남양주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변경 협약을 체결 완료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9월에는 GB관리계획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작년 11월 정례회에서 에코사업 편입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시의회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 11일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한 민자사업 적격성 검토가 완료되었고 18, 19일 양일간에 걸쳐 구리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에 제3자 공고안을 90일간 진행하고 7월 중으로 제안자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개발사업에 필요한 선행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진행하여 12월 안에 실시협약 체결 사업 시행자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사업 시행자가 결정되면 내년 3월까지 실시계획 수립한 후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드릴 계획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모든 선행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2023년 3월에는 공사를 착공하여 2024년 12월까지는 소각시설을 준공하고 2025년 12월까지는 음식물처리시설 및 주민편익시설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 에코 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변경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남양주 에코 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 제3자 공고안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구리·남양주 에코 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자 대상 선정을 위한 제3자 제안공고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사업 개요는 앞서서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함에 따라 양해하여 주시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3자 제안공고안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고 기간은 공고한 날로부터 90일이며 사업 규모는 소각시설 100톤, 음식물시설 100톤, 주민편익시설 1식입니다.
추진 방식은 BTO 방식이며 이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민간사업자가 직접 시설을 설치하고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 지자체로 귀속되며 일정 기간 지자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운영권을 부여하고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구리·남양주 에코 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은 2014년 4월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결정되어 경제적 타당성 분석인 B/C값과 상관없이 추진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초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총 사업비는 토지 매입비 등을 제외하고 989억원이며 제3자 공고안에도 사업비는 동일하며 그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사용료에 있어서 소각과 음식물시설 통합 운영에 따라 통합 사용료로 톤당 14만 9,000원으로 제안되었고 운영비는 21년 운영 기간 총액으로 2,291억원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제3자 공고에는 운영비는 자율 제시하도록 하되 수익률은 4.7% 이하로 공고할 예정입니다.
최초 제안자는 가칭 구리·남양주 에코이노베이션이며 최초 제안자에게 부여될 우대 점수율은 민자 적격성 조사 보고서상 1~2%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민투법 제7조 및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제101조에 따라 민자 적격성 조사 결과 VFM값이 11.48%로 확보되어 적격성 용역을 수행한 한국환경공단에서 우대점수 평가위원회를 열어 심의 결과 1~2%로 제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단에서 2022년 1월 11일 제출된 민자 적격성 보고서에 따라 지난 19일 구리시 민자투자심사위원회 심의 최초 제안자의 우대 비율 1.5%로 확정하였습니다.
사업 제안 자격은 법인의 대표자 또는 설립 예정인 대표 출자자의 대표자 명의로만 가능합니다.
또 사업 제안자는 총 민간투자비의 15% 이상이 자기 자본금을 확보하고 투자계획에 따라 연도별 자기 자본을 투입하여야 하며 사업 시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총 사업비 이하로 제한하여야 합니다.
4페이지입니다.
사업제안서 접수 및 평가는 2015년 한국환경공단과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공단에서 일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안서 평가 기준은 1단계 PQ 심사를 통과한 사업 제안자에 한하고 2단계 제안서를 평가할 계획이며 2단계 평가 항목은 기술 부분과 가격 부분으로 나눠지고 기술 부분은 550점, 가격 부분은 450점으로 총 1,000점 만점으로 평가할 예정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타당성 조사 내용과 검토 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한 적격성 검토 결과 소각시설의 폐기물 수요는 105.9톤으로, 음식물처리시설의 폐기물 수요는 97.5톤으로 산정되어 에코사업의 시설 규모는 적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울러 상기 사업은 예타 면제 사업이고 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정책과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 등의 사유로 경제적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민자 적격성 조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적격성 조사는 환경공단에서 실시하였으며 정부 실행 대안을 산정하여 민자 적격성을 분석한 결과 11.4%로 확보되었고 민간투자 실행 대안으로 최종 분석한 결과 13.28%로 확보되었습니다.
우대점수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우대점수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1~2%로 산정되었으며 민자 적격성과 우대점수에 대한 세부사항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입니다.
구리시 민간투자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2022년 1월 18일 서면으로 개최하였으며 총 14명의 위원 중 11명이 참석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안건인 구리·남양주 에코 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 변경 동의안은 전원 원안 가결되었고, 두 번째 제3자 공고안에 대해서는 열 분이 원안 가결, 한 분이 조건부 가결로 의결하여 주셨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제3자 제안공고안 전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에서 33페이지는 공고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내용입니다.
34페이지에서 50페이지는 사업 제안자의 자격과 제안 방법, 예산 투자와 행정적 필요 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51에서 56페이지는 사업 제안자 작성 기준 및 평가 및 사업 시행자 지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58에서 63페이지는 사업 제안자의 범위, 사업 제안자 작성 및 평가, 사업 제안자의 공고 및 제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64에서 69페이지는 사업 추진 일정, 69에서 76페이지는 최초 사업자의 제안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77에서 90페이지는 부록 1은 사업제안서 작성 지침, 91에서 119페이지 부록 2는 사업제안서 평가 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구리·남양주 에코 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남양주 에코 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 위·수탁 협약 변경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에코 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해 구리시와 한국환경공단이 2015년 1월 30일 구리·남양주 에코 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후 사업 규모 축소 등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 규모 및 수수료 요율 변경사항과 공사 관리가 사업 범위에 추가되어 한국환경공단과 협약 변경사항에 대하여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주요 협약 변경사항은 남양주시와 협약에 따라 음식물처리시설은 200톤에서 100톤으로, 주민편익시설은 워터파크가 축구장과 전천후 풋살장으로 사업 규모가 축소되었습니다.
추정 사업비는 건설비 기준 989억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3자 제안공고 작성부터 실시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까지는 기존 협약 내용과 동일하며 공사 관리·감독, 준공 업무 등 공사 추진 전반, 위탁사업비 집행 및 정산, 제3자 도급 소유권 인수인계 지원, 준공 후 관리·운영권 설정 검토가 협약 변경 내용에 추가되었습니다.
협약 기간은 협약서 날인한 날부터 관련 도서 및 시설물 인수인계 완료할 날까지 되겠습니다.
추진 근거는 관계 법령 붙임 4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사업 개요는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함에 따라 양해해 주시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 경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 1월 30일 한국환경공단과 구리·남양주 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 위·수탁 협의 체결을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 협약 내용 변경 여부 검토를 요청하였으며 한국환경공단에서 검토 후 2022년 3월 2일 구리·남양주 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 위·수탁 협약 변경안이 송부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한국환경공단 협약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주요 내용에서 설명드린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협약 변경에 따른 수수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환경공단 임무는 수수료와 관련하여 있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기존 협약 내용과 동일한 제3자 제안공고부터 실시설계의 경제성 검토까지 수수료를 비교해 보면 수수료 요율 변동사항과 사업 규모 축소로 인해 약 1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기존 협약 내용에 새로 추가된 공사 관리까지 일괄 위탁 시 수수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괄 위탁 수수료는 약 43억 3,000만원이고 공사 관리를 민간에 발주 시는 약 43억 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2년 현재 전국 15개 시·군이 환경공단과 일괄 위탁·수탁 협약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향후 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해 주시면 4월중에 한국환경공단과 구리·남양주 에코 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여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위·수탁 협약서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에서 9페이지는 제1조와 제2조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10페이지는 안 제3조와 4조 사업의 범위와 협약 기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11페이지는 안 제5조와 제6조 주무관청과 한국환경공단의 임무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12, 13페이지는 안 제7조와 8조 사업비 관리 및 집행과 위탁 수수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14페이지는 안 제9조부터 12조까지 도급계약, 사업 변경 협의, 회계 처리, 보고 및 자료 제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15페이지는 안 제13조부터 15조까지 위험부담,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시설물의 인수인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16페이지는 안 제16조와 제17조 사후관리, 해외 출장 수행에 대한 내용입니다.
6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비용추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부터 3년간 위탁수수료 약 43억 3,000만원을 비용 추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리·남양주 에코 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 위·수탁 협약 변경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신속히 추진하여 구리시 폐기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구리·남양주 에코 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 변경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구리·남양주 에코 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구리·남양주 에코 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 위·수탁 협약 변경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구리·남양주 에코 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국장님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이 사업 동의안이 의회에 올라오기 전에 이게 축소된 거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알리면서 공청회 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저번에 공론화 과정은 뭐 퍼실리테이션이고 뭐고 한 건 아는데 각 동마다 또 찾아가서 어떻게 동 분들의 의견 물어본 건 아는데 이 축소된 거에 대해서는 말을 안 했잖아요, 그때.
그래서 이게 의회 의결이 올라오기 전에 의안이 올라오기 전에 시민들 모아놓고 최소한의 공청회는 거쳐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지영호 저희가 앞으로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됩니다.
이때도 주민 설명회, 공청회를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거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당초의 계획대로는 다 공청회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설명을 했는데요.
최종적으로 남양주시, 환경공단, 환경부 다 협의를 해서 최종 물량 확정된 내용에 대해서 절차를 지금 이행 중인 거 있고 그다음 이 물량이 확정되면 주민들한테 환경영향평가 대상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설명회나 공청회 등을 계획 잡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아니 그건 아는데 만약에 의회에서 이게 통과가 되면 확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든 거 에코 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을 남양주하고 하는 건 다 시민들이 알아요.
그런데 이 축소된 건 모르잖아.
그런데 이런 걸 갖다가 지금 우리가 동의를 해 줬다?
나중에 시민들이 반대하는 시민들이 있을 텐데 그건 어떻게 해결하실려고.
미리 한 번 공청회 열어놓고 의회에 의안이 좀 올라왔으면 좋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지영호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게 당초 물량보다 커졌다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당초 물량보다도 더 축소되고 사업비도 더 줄고 실질적으로 주민이 원하는 시설을 축소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환경영향평가 때 추가적으로 또 설명할 내용도 아직 남아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동의안이 이렇게 해 주시면 행정절차 이행하는데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광수의원 아니 국장님 입장은 충분히 저도 인지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간단한 예를 들어서 수영장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수영 좋아하는 분들이 불만이 없을까요?
이걸 미리 그분들한테 인지 좀 시킨 다음에 설득 작업을 들어가든지 이렇게 해야 좋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여기 올라와 갖고 만약에 이게 의결이 되면 하여튼 절차 밟을 때 다 주민들한테 설명을 잘 하시겠지만 설득시키고 안 되면 또 설득시키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지영호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형수 끝난 거예요?

김광수의원 예.

의장 김형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구리·남양주 에코 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 변경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구리·남양주 에코 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질문과 대동소이하겠죠?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구리·남양주 에코 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구리·남양주 에코 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 위·수탁 협약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도 마찬가지죠?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여기 설명서 4쪽에 보면 협약안이 환경공단에서 구리시로 왔다고 돼 있는데 4페이지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지영호 예, 15년도 1월 30일날.

임연옥의원 아니 15년도가 아니라 22년에 왔잖아요.
우리가 15년도에 구리·남양주하고 얘기가 된 건데 이렇게 변경 동의안은 남양주랑 협약을 다시 구리시랑 어떠한 협약서가 없어도 되는 건가요?
2015년도에 받은 거 가지고 지금 한다면 지금 저희한테 협약 변경 동의안을 받고 있잖아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지영호 예.

임연옥의원 그런데 남양주랑 어떻게 됐다는 얘기가 여기에는 없어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지영호 이거는 저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환경공단에 공사 감독, 설계 뭐 이런 거 행정적인 절차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차피 이 공사에 대해서 일반 공사 같은 경우는 입찰을 합니다, 민간한테.
그런데 공단이 더 안정적이고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환경공단하고 이런 절차를 이행한 겁니다.

임연옥의원 이행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남양주시랑 어떤 공문이 오고 간 게 있는 거냐고요.
남양주시도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느냐는 거죠.
한국환경공단하고 이렇게 협약을 맺고 이렇게 변경을 하고 있다는 거를 남양주한테도 알리고 하는 과정을 거쳤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서류로 봐서는 남양주하고 어떻게 이렇게 변경한다는 내용이 있다는 근거가 없어서 2015년도에 그때만 당초에 할 때만 오고 갔다는 내용만 있지 그동안 변경..... 수많은 그동안 과정을 많이 거쳤잖아요.
남양주하고 관계 때문에 이게 이렇게 늦어진 거잖아요?
그 늦어지는 과정에서 물론 환경부하고 조정을 해서 이거 축소하는 거로 됐지만 환경공단에다가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 남양주시랑 구리시랑 어떤 협약이나 오고 간 문서들이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오고 간 게.

○환경관리사업소장 지영호 이 내용은......

임연옥의원 구리·남양주시에도...... 아니 그런 것들이 있느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지영호 이 내용은 없습니다.

임연옥의원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되느냐는 거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지영호 이거는 어떤 사항이냐 하면 공사를 위해서 저희가 감리라는 게 있어요, 설계감리 이런 거.
그거는 공사 전체 비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임연옥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나중에 남양주에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하지 않아도 되느냐고.
왜냐하면 여기로 봐서는 서류 추진 경과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남양주랑 15년도에 됐단 말이에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지영호 예, 15년도에 됐습니다.

임연옥의원 그리고 15년도에 수탁 협약 체결을 했단 말이에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지영호 예.

임연옥의원 그런데 그다음에 22년도로 바로 넘어가니까 그동안 축소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됐다는 게 지금 설명이 없이 그냥 그런 과정이 전혀 없잖아요, 이 서류로 봐서는.
이 저희들한테 변경 동의안을 올린 거에는 아무 내용이 없어요.
15년도에서 바로 그냥 22년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축소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서류가 오고 가지 않아도 되느냐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2015년도 내용하고 달라진 거잖아요?
그래서 의회에다 다시 변경 동의안을 받는다면 남양주랑은 어떻게 됐는지 과정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어떤 어떤 공문이 왔는데 여기는 기재를 안 했다는 등의 설명을 해 달라고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지영호 환경공단하고 이런 위·수탁 관계는 우리가 전체적인 남양주하고 에코 커뮤니티 협약 체결하면은 사업비가 확정되잖아요?

임연옥의원 그렇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지영호 그 안에 설계비, 감리비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거는 어차피 저희가 입찰을 띄우게 되면 일반 용역사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일반 용역사보다는 환경공단 국가에서 하는 환경공단이 안정적이다 그래서 거기하고 선택을 한 겁니다.

의장 김형수 지영호 국장님.

임연옥의원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환경공단이 주는 건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5년도에 지금 위·수탁 체결을 했잖아요, 1월 30일날.
그런데 위·수탁 체결된 거 변경하기 위해서 의회에 동의안을 받는 거잖아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지영호 예.

임연옥의원 그동안 남양주랑 어떻게 얘기가 됐느냐, 축소된 과정을 어떻게 됐느냐 그걸 제가 물어보는 거라고요.
공문이 오갔거나 어떤 남양주에 어떻게 그 과정이 진행된 걸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서류로 저희들한테 준 서류에는 2015년 1월 30일에서 바로 2022년도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2015년도 거하고 지금 2022년도하고 축소된 거잖아요, 사업량이?

○환경관리사업소장 지영호 그러니까 남양주시에서는 전체적인 사업을 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큰 틀에서.

임연옥의원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환경관리사업소장 지영호 그 큰 틀 속의 일부분인데 그거는 구리시장 권한입니다.
이게 남양주시랑 협의할 사항이 아닙니다.

의장 김형수 지영호 국장님.

○환경관리사업소장 지영호 예.

의장 김형수 지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임연옥의원 아니라니까요.
문서화 되거나......

의장 김형수 구리와 남양주......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구리와 남양주 간에 200톤 규모의 물량의 협약서는 있는데 그걸 100톤 규모로 줄였는데 여기에 대한 협약서는 있는가 이걸......

임연옥의원 남양주하고 내용이 있느냐고 그걸 묻는 거예요.

의장 김형수 예, 그거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박석윤의원 의석에서 -   제가 질문 한 번 해 볼까요?)
예, 박석윤의원님......

임연옥의원 이거 일단 들어야지.

의장 김형수 잠깐 한번 들어보고요.

박석윤의원 지영호 국장님.

○환경관리사업소장 지영호 예.

박석윤의원 지금 임연옥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위·수탁 변경 동의안 이거 가지고 질문하다가 남양주로 나갔잖아요?

임연옥의원 그렇죠.

의장 김형수 예.

박석윤의원 남양주 에코 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 변경 동의안 15호 안건으로 설명했던 맨 첫 번에 설명했던 여기에 7쪽에 보면 붙임 1이라고 해서 구리·남양주 광역폐기물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변경 협약서 해서 작년도 21년도 8월 31일날 체결을 했잖아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지영호 예.

박석윤의원 이거를 아까 여쭤봤던 건데 지금 대답을 못 하시고 자꾸 다른 얘기하시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지영호 아니......

임연옥의원 그래서 왜냐하면......

○환경관리사업소장 지영호 이게 다 변경 협약 포함 다 돼 있는 사항입니다.

임연옥의원 아니 이 서류에 보면 지금 박석윤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신 서류에 보면 뒤에 구리시장과 환경공단 이사장과 한 것만 있으니 제가 남양주하고는 어떻게 협의가 됐느냐 그걸 묻는데 왜 자꾸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지영호 남양주시하고는 지금 우리 서류 나눠준 거 7쪽에 보면은 이 총괄적인 게 다 포함돼 있는 사항 중에......

임연옥의원 그래서 물으면 그거를 대답을 해 주시면 되지 왜 엉뚱한 말씀 자꾸 하시느냐고요.

의장 김형수 그거에 대해서요.

임연옥의원 그래서 이 서류만 보면 모르겠으니......

의장 김형수 7쪽에 협약서가 있으면 있다고 말씀하셨으면 됐는데 그걸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계속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임연옥의원 그러니까요.
제가 15년도에서 22년도 중간 때 서류는 무엇이냐라고 지금 질문을 하잖아요, 제가.
그런데 자꾸 엉뚱한 환경공단에다 하는 거 누가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지영호 그러니까 위·수탁에 대한 변경은 남양주랑 협의된 건 없어요.
그런데 그 운영에 관한 협약에서 총괄적으로 다 끝나서 구리시장하고 저희가 민간을 하던 공단한테 주던 그건 구리시장 권한입니다, 이거는.

임연옥의원 그거를 저한테 답변을 해 주시면 되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지영호 예.

의장 김형수 예, 또 다른......

임연옥의원 서류로 봐서는 제가 중간에 딱 15년도에서 22년으로 넘어가니까 그거를 어디 설명을 하라니까 자꾸만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의장 김형수 예,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구리·남양주 에코 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 위·수탁 협약 변경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구리·남양주 에코 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 변경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구리·남양주 에코 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 변경 동의안은 우리 환경소장께서 제안이유에서 밝혔듯이 구리·남양주 광영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변경 협약에 따라 기 동의받은 에코 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의 사업 규모 및 내용을 변경하고자 구리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그러나 사업 규모가 축소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김형수 김광수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구리·남양주 에코 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 변경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5항 구리·남양주 에코 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 변경 동의안은 김광수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구리·남양주 에코 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바로 이것도 김광수의원님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구리·남양주 에코 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동의안은 같은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제3자 제안공고를 하기 위해 구리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6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따라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김형수 김광수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구리·남양주 에코 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6항 구리·남양주 에코 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동의안은 김광수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구리·남양주 에코 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 위·수탁 협약 변경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구리·남양주 에코 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 위·수탁 협약 변경 동의안은 구리·남양주 에코 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해 구리시와 한국환경공단이 구리·남양주 에코 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후 사업 규모 축소 등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 규모 및 수수료 요율 변경사항과 공사 관리가 사업 범위에 추가됨에 따라 한국환경공단과 변경사항에 대하여 재협약을 체결하여 구리·남양주 에코 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구리시 업무 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및 구리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따라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김형수 김광수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구리·남양주 에코 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 위·수탁 협약 변경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7항 구리·남양주 에코 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 위·수탁 협약 변경 동의안은 김광수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리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차종회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3월 28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 개회된 임시회 기간 중에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각종 조례, 일반 안건 등에 대해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19 사태 해결 등 바쁘신 시정 업무에도 불구하고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차종회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312회 임시회는 제8대 구리시의회 사실상 마지막 임시회로서 구리시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챙길 수 있는 막중한 임시회였습니다.
우리 구리시는 재정자립도가 26.87%로 경제적 기반이 약한 도시입니다.
때문에 국도비 의존율이 70% 이상이고 이에 따라 구리시의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 할 것입니다.
그간 의원으로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리시민 여러분!
금년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자치분권 확대에 따라 실질적인 지방분권 원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의회가 주민자치 시대에 맞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주민 참여 확대, 지방의회 독립성, 윤리성, 책임성 강화 등 전반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구리시의회는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간 제8대 구리시의회 후반기 의회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의원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안승남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거듭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리시민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보다 더 소중한 건 없습니다.
환절기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사랑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산회)


○출석의원 (7인)
김광수김형수박석윤양경애임연옥
장승희장진호

○출석전문위원 (1인)
서     윤     미     

○출석공무원 (18인)
부     시     장     차종회
경 제 재 정 국 장 강동호
복 지 문 화 국 장 조명아
안 전 도 시 국 장 김문수
보  건  소  장최애경
환경관리사업소장지영호
기획예산담당관김진희
일자리경제과장김완겸
노인장애인복지과장김현수
여 성 가 족 과 장 권명희
문 화 예 술 과 장 안상운
도  로  과  장김병선
건  축  과  장김영수
총  무  과  장엄진숙
회  계  과  장강은옥
균 형 개 발 과 장 여호현
공 원 녹 지 과 장 정미애
하  수  과  장김명성

○출석사무과직원 (4인)
사  무  과  장김용직
의  사  팀  장임현일
속     기     사     홍성현
주     무     관     송세은

○회의록서명 (4인)
의            장김형수
의            원김광수
의            원장승희
사  무  과  장김용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