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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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

(제312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


제312회 구리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3월 29일 (화)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간사 선출의 건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3. 202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심사된안건
1. 간사 선출의 건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3. 202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장승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승희의원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과 내일 이틀간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 등을 통하여 심의·의결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의로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간사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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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위원장 장승희 그럼 먼저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는 장진호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장진호위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3. 202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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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위원장 장승희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보고 순서는 징수과장으로부터 세입 예산안 총괄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어서 소통공보담당관, 안전총괄과, 회계과, 공원녹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 평생학습과 소관 순으로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말씀드린 보고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징수과장으로부터 세입 예산안 총괄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주 징수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윤주 징수과장 이윤주입니다.
설명에 앞서 징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정수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희 강동호 국장님께서 자리하셨습니다.

○경제재정국장 강동호 죄송합니다.
먼저 인사를 드리고 앉았어야 되는데.

김광수위원 왜 기획예산담당관은 인사 안 시켜?

○기획예산담당관 김진희 저는 당연 참석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장승희 기획예산담당관님 자리하셨습니다.

○징수과장 이윤주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 분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 예산액은 6,335억 3,821만 4,000원으로 기정액 보다 450억 8,190만 9,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세 41억, 세외수입 15억, 지방교부세 1억, 조정교부금 26억, 국도비 보조금 102억, 보전수입 265억원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항목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1,238억 7,600만원으로 기정액 보다 41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가 71억 5,600만원으로 41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주요 증가 사유는 지방소비세 안분율이 기존 부가가치세의 21%에서 23.7%로 2.7%가 인상됨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463억 9,552만 3,000원으로 기정액 보다 14억 9,327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94억 5,804만 1,000원으로 1억 8,249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257억 44만 6,000원으로 13억 1,078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 수입에서 1,700만원이 증가하였고 사용료 수입에서 1억 5,100만원 증가, 이자 수입에서 1,4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상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의 증감 요인을 살펴보면 재산임대 수입에서 코로나19 관련 상인회 사무실 등 교육장 사용료 50% 감면요율 적용으로 424만 8,000원이 감소하였고 여성행복센터 내 경기주택공사, 도시공사, GH이전추진단 사무실 대부료 증가분 999만원과 인창도서관 식당 및 매점 사용료 수입 1,16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에서 공드린 주방 사용료가 기존 그 외 수입에서 목 변경되어 7,560만원이 증가하였고 여성노인회관 일반 강좌 교육 수강료 수입이 7,56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자 수입은 부서별 보조금 정산 반환에 따른 기타 이자 수입 증가분 1,390만 5,000원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57억 44만 6,000원으로 기정액 보다 13억 1,078만 1,000원이 증가했습니다.
항목별 내역을 보면 재산임대·매각 수입에서 500만원 증가와 보조금 반환 수입에서 7억 4,200만원 증가, 기타 수입에서 5억 6,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증감 요인을 살펴보면 재산매각 수입에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2020년 상반기 폐 저감장치 매각대금 정산에 따른 수입 576만 5,000원을 반영하였고 보조금 반환 수입에서 부서별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을 7억 4,156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기타 수입에서는 그 외 수입에서 공드린 주방 사용료 목 변경에 따른 1억 1,880만원이 감소하였고 85쪽 검배로 걷고 싶은 거리 2차 지중화사업 분담금 정산 잔액 발생에 따른 그 외 수입이 5억 4,309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시청사 재활용품 폐지 매각 수입을 216만원 반영하였고 언제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관급자재 선고지대금 환불금 등 1억 3,52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중간 부분 지방교부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816억 9,400만원으로 기정액 보다 1억 2,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신속 항원검사 라인 설치비 등 2개 사업 총 1억 2,900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939억 4,000만원으로 기정액 보다 26억 2,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경기도 내시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85쪽 하단 보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2,164억 4,328만 5,000원으로 기정액 보다 101억 8,427만 9,000원이 증가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641억 6,008만 7,000원으로 예산 내시액을 반영하여 68억 7,064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국고보조금의 증감 내역은 예산서안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중간 부분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522억 8,319만 8,000원으로 33억 1,363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 부서별 증감 내역도 예산서안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711억 8,940만 6,000원으로 기정액 보다 265억 135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요인은 순세계잉여금이 440억원으로 260억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조금 등 반환금은 2021년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정산 반환금 5억 135만 7,000원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1회 일반회계 세입 분야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희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징수과 이게 아직 부서에서 사업이 끝난 거는 아직 예산 안 들어온 거죠?

○징수과장 이윤주 예.

임연옥위원 보조금 준 거만 들어온 거죠?

○징수과장 이윤주 예.

임연옥위원 부서별 사업은 아직 안 들어온 거고 더 증액될 수 있는 거네요?
징수과로 넘어가나요?

○징수과장 이윤주 저희가 일반회계 세입 총괄을 하기 때문에요.
추경에 세입을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취합해서 반영을 합니다.

임연옥위원 결산하기 전에 12월 31일로 사업이 다 종료가 되잖아요?
종료되지 못한 그 사업비는 언제 징수과로 넘기나요, 회계과에서 하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진희 회계과에서 결산을 다 본 이후에......

임연옥위원 회계과에서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진희 예, 결산 업무를 다 합니다.

임연옥위원 그러니까 아직은 그 부서에서 사업비를 징수과로 넘기지는 않은 건가요?
징수과로 가는 거 맞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진희 예, 세입으로.

임연옥위원 세입으로 잡아야 되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진희 잉여금으로.

임연옥위원 그거는 결산 끝나면 세입으로 넘어갈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진희 예.

임연옥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사업이 끝난 거 지금 예산이 없어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희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있으십니까?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질문이 없나 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 예산안 총괄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윤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통공보담당관 소관 사항으로 이영희 담당관이 교육 중인 관계로 업무대행자인 주무 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은 해당 팀장으로부터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영수 정책조정팀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조정팀장 박영수 안녕하십니까?
소통공보담당관실 정책조정팀장 박영수입니다.
이영희 소통공보담당관은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은 제가 드리고 개별 사안에 대한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각 사업 담당 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소통공보담당관실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현덕 홍보팀장입니다.
서대호 미디어팀장입니다.
오종임 민간협력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자리에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소통공보담당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9쪽입니다.
재원별로 국비 3억 5,100만원, 도비 1억 500만원, 시비 5억 5,327만 3,000원이 증액되어 본예산 대비 10억 927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GO구리 공동체 라디오 운영을 위한 예산입니다.
GO구리 FM 소출력 방송국 지원 사업 예산으로 2억 3,168만 9,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하반기에 지방보조금을 신청하였으나 법인 허가가 늦어져 금회 추가경정 예산으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주 사업 내용은 GO구리 소출력 라디오 방송국 장비 구입, 송신탑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으로 본예산 대비 2,600만원이 증액된 3,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공동사업 참여를 위한 분담금으로 구리시민 행복 워크숍 추진비이며 2022년 7월부터 11월까지 권역별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전! 평화의 북을 울려라’ 청소년 안보 현장 교육을 위한 예산으로 2,018만 4,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주 사업 내용은 유튜브 온라인으로 관내 9개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통일 골든벨 퀴즈대회 개최 및 안보 현장 교육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4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2020년과 2021년은 본예산 확보 후 코로나 확산으로 행사성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였으나 남북 관계와 평화에 대한 청소년 인식 확산을 위해 예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2,44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행복콜센터 3년간의 성과를 기록하기 위한 성과 사례집 발간 비용 2,000만원과 2022년 행복콜센터 봉사자 및 대상자 확대 운영에 따른 행복콜센터 데이터 관리를 위한 근로자용 PC 구입 예산 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층 생활기반 조성을 위한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사업으로 국비 3억 5,100만원, 도비 1억 500만원, 시비 2억 4,500만원을 포함하여 총 7억 1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월세로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생애 1회에 한하여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토부 기준으로 우리 시는 1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독립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년 600명이 책정되어 국비와 도비가 지난 1월 내시되어 이번 추경에 관련 시비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청년숙의예산제 참여자 활동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22년 7월부터 청년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통해 청년이 공감하는 청년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청년숙의예산제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청년숙의예산제 참여자들의 활동을 격려하고자 청년 60명에 대해 1인당 5만원씩 총 2회의 회의 참여 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소통공보담당관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소통공보담당관실 직원이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추진하여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희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109페이지 보면은 행복콜센터 PC 구입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구리시는 PC 구입비가 정해져 있어요.
행복콜센터 PC는 다른 거 어떤 기능이 추가되는 건가요?

○민간협력팀장 오종임 행복콜센터에는 지금 기간제 두 분이 계신데요.
그분들이 그 데이터를 관리하실 PC가 별도로 비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요.

임연옥위원 그런데 그 PC는 일반 PC하고 다른 거냐고요.

○민간협력팀장 오종임 일반 PC와 같은 PC입니다.

임연옥위원 그런데 우리 150 얼마인가 백 얼마로 우리 구리시는 다 돼 있어요.
구리시는 PC 구입비가 정해져 있어요, 단가가.
그런데 여기 220만원이 정해진 단가는 자원봉사센터의 행복콜센터 운영하는 PC는 다르냐고요.

○민간협력팀장 오종임 일반 PC하고 같은 PC고요.
금액은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에서 사양과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해 주셨는데요.

임연옥위원 그런데 예산팀 팀장님.
이거 PC는 정해져 있잖아요?

○예산팀장 문정임 예, 저희가 일단은 대당 지금 220만원으로 해서 올라왔는데요.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보통신과에서 구입하는 그 구입비로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아니 그럼 예산팀에서 이런 거 걸러줘야죠.
그 역할을 묻는 거예요.

○예산팀장 문정임 예.

임연옥위원 오는 대로 다 줄 거 같으면 예산 통제 기능이 없잖아요.

○예산팀장 문정임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리고 그 팀도 마찬가지에요, 소통공보담당관.
PC가 오면 물어봐야죠.
우리 정수할 때 그 단가가 있어요.

○민간협력팀장 오종임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연옥위원 이렇게 그냥 올리면 대서소냐고요.
올리면 그대로 올려주는 대서소.
그래서 봐요.
그 부서에서 걸러야 되고 예산팀에서 걸러야 되는데 하나도 걸러지질 않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냥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민간협력팀장 오종임 다음에는 좀 더 심도 있게 편성해서 올리겠습니다.

임연옥위원 다음이 아니라 이거는 그렇고 ‘도전! 평화의 북을 울려라’는 저희가 삭감한 거로 알거든요, 본예산 편성할 때.
맞죠, 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 홍성권 예.

○전문위원 서윤미 예.

임연옥위원 그런데 특별하게 올려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의회에서 한 번 삭감을 했으면 정당한 이유를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올린 거를 그냥 슬그머니 올리면 어떻게 해요.
이거에 대한 합당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민간협력팀장 오종임 그런데 이 ‘평화의 북을 울려라’ 사업은 2004년부터......

임연옥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그거 의원들이 몰라서 삭감한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셨어야지 지금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왜 의원님들이 했을 때 의원님 일곱 분들이 그냥 삭감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삭감 이유를 넣었을 테고 거기에 대한 뭐가 있을 거예요.
삭감 이유를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없는데 전문위원님실 어떻게 뭐라고 삭감한 거예요?

위원장 장승희 코로나 관련해서 아마 삭감했을 거예요.

임연옥위원 코로나 관련해서요?

위원장 장승희 예.

임연옥위원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최소한도 설명을 하고 예산 설명을 한다는 건 이 책으로 부족하니까 와서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작년에 이걸 이렇게 삭감하셨는데 이런 이렇게 돼서 이번에 넣었습니다.   추경에 넣었습니다.”라는 설명이 있어야죠.

○민간협력팀장 오종임 예, 위원님 미리 충분하게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임연옥위원 그거를 내가 그때 제 방에 왔을 때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 얘기도 안 하잖아요.

○민간협력팀장 오종임 예,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난번에 예산 삭감된 부분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하는 게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이번에 개최하는 방식을 대면에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개최를 할려고 저희가 사업계획을 좀 변경을 해서 다시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남북 관계라든가 청소년들에 대한 통일 안보에 대한 의식이 좀 많이 사양이 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중점적으로 교육을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이번에 다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올린 부분이고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문제없이 코로나로 인해서 문제가 없이 잘 저희가 행사를 치러서 청소년들에 대한 안보 의식을 저희가 함양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제가 지적하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청소년 그게 궁금해서가 아니에요.
최소한 의회에서 그렇게 했으면 예의를 차려서라도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를 사전에 설명을 하고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워서 의회로 왔을 때는 의회는 왜 와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다 하지.
의회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한테 설명을 해야죠.
이렇게 핑퐁하고 보조단체에서 올리는 거 그대로 올린다면 부서도 필요 없는 거예요.
예산팀도 필요 없어요.
복사해서 짜깁기해서 책 만들어내면 다 돼요.
각자의 역할을 좀 해 달라는 거예요, 집행부도.
그렇게 역할이 없다면 직원들 필요 없죠.
단체에서 다 온 대로 그대로 복사해서 편집 요새는 기술도 좋아서 컴퓨터로 다 짜깁기해서 보내면 되지.
그러면 직원 1명만 있으면 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서 이 책 만들어서 의회에다 주는 거만 필요하지 직원들 다 필요 없어요.
왜 직원이 필요하고 과장이 필요하고 시장이 필요합니까?
단계 단계 거칠 때마다 어떤 연륜에 의해서 과장 되고 국장 되면 연륜에 의해서 그동안 상황을 알기 때문에 그분들이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의회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이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또 역할을 해 주는 각자의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역할 없이 그냥 쭉 하면 필요 없어요.
여기 직원들 다 뭐하러 앉아있어요?
팀장이 왜 필요해요?
9급이 앉아가지고 오는 거 복사해서 편집해서 의회로 보내고 책 만들어서 주면 그만이지.
그 역할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저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소통공보담당관실 할 말 있으면 해 보세요.
과장님이 안 계시지만 각자 자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민간협력팀장 오종임 부의장님 충분하게 사전에 설명을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하고요.
이 사업을 이번에 반영을 해 주시면 충분하게 저희 팀원, 팀장, 부서장님 이하 모두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단체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희 설명하러 오셨을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본예산에서 삭감한 것을 2회 추경도 아니고 3회 추경도 아니고 1회 추경에 가지고 왔을 때는 많은 모든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할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드렸을 거 같애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설명을 제대로 좀 해 주셨으면, 왜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이고 그것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저도 안타깝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진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위원 팀장님이 어제 오셔가지고 설명은 간단하게 해 주셨는데 109쪽에 보시면 GO구리 FM 소출력 방송국 지원이 있죠?

○미디어팀장 서대호 예.

장진호위원 109쪽.

○미디어팀장 서대호 예,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그게 지금 보니까는 2억 3,168만 9,000원이 예산이에요.
여기 주요 내용을 보면 소출력 라디오 방송국 장비 구입 또 송신탑 설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시대에 좀 뒤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FM라디오 방송?

○미디어팀장 서대호 미디어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긴 맞는데요.
라디오 청취율은 사실 유튜브보다 좀 떨어집니다.
떨어지지만 라디오는 통신이 두절되더라도 안정적인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민 안전을 지키는 재난방송 역할을 라디오가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마을주민들 스스로가 제작에 참여해서 지역의 소소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KBS, MBC 뭐 이런 공영방송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그래서 내가 어제도 사실은 어이가 없어서 우리 팀장님 몇 분이 오셔가지고 설명을 했지만은 내가 사무실에서 답변은 안 드렸는데 이거는 진짜 예산 낭비에요, 짧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그 전통시장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미디어팀장 서대호 예.

장진호위원 그렇죠?

○미디어팀장 서대호 예, 맞습니다.

장진호위원 작은 공간에서 FM 라디오 방송을 하신다 그러는 건데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특정 단체 어떻게 보면 도와줄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지......

○미디어팀장 서대호 하나 사례로 들면요.
일본 사례......

장진호위원 이거 라디오 방송을 누가 들어요, 지금.

○미디어팀장 서대호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재산방송의 역할을 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실례로 일본에서는 지진이 많은 지역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라디오 단체가 더 늘었습니다, 현재.

장진호위원 아니 거기에 기존에 그리고 또 방송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미디어팀장 서대호 지금은 보이는 라디오라고 그래 가지고 유튜브하고 아프리카TV 이런......

장진호위원 아니 뭐 유튜브도 있고 그러면 됐지 뭐 이걸 또 별도로 이렇게 송신탑을 설치까지 해가면서 몇 억씩 들여가지고 또 해요?
몰라.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나는 이거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희 이거 개국할 시기에 개국식 할 때 의회에서 참석하신 분들도 계시나요?

김광수위원 우리 갔었나?

양경애위원 갔죠.

위원장 장승희 개국할 때 가셨어요?
일단 거기까지 하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이게 개국이 언제 했죠, 그때?

○미디어팀장 서대호 창립총회 말씀하시는 거죠?

김광수위원 예.

○미디어팀장 서대호 작년 10월에 했습니다, 10월에.

김광수위원 작년 10월?

○미디어팀장 서대호 예.

김광수위원 이거 뭐라고 그럴까?
그거 용어를 뭐라고 그러나?
이거 방송 심의 통과해서 그런 거에 대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는데 그 과정 좀 한 번 잠깐 얘기 좀 해 보세요.

○미디어팀장 서대호 예, 사단법인 GO구리FM은 2001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비영리 사단법인 등록을 마쳤고요.
허가 기간은 3년입니다.
3년이고요, GO구리FM은 2013년 12월에 보이는 라디오 전통시장 안에서 일단 개국을 시작했습니다.
8년간의 방송을 하면서 상인, 다문화가족,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자원봉사 DJ들로 구성된 그런 방송단체가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때 창립총회 할 때 뭔 목적이냐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게 개인택시 택시하고 연관이 돼 가지고 연결시켜 가지고 그렇게 방송국을 나간다는 그런 거 들은 기억이 나는데 맞습니까?

○미디어팀장 서대호 채널만 맞추면은 방송......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미디어팀장 서대호 예, 택시에서도 들을 수 있죠.

김광수위원 택시도 그렇고 개표방송도 그때 한다고 그런 거를 내가 들은 기억이 나는데 그거 맞나요?

○미디어팀장 서대호 개표방송이요?

김광수위원 예, 개표도.
개표도 방송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미디어팀장 서대호 개표도 중계역할은 할 수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미디어팀장 서대호 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공영방송하고는 틀린 겁니다.

김광수위원 그건 알죠.

○미디어팀장 서대호 우리 지역 방송입니다.

김광수위원 공영방송하고는 틀리는데 이렇게 하는 방송국이 전국에 몇 군데나 돼요?

○미디어팀장 서대호 2004년도에 7개가 시범으로 운영됐고요, 2021년 하반기에 20개소가 지금 신규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김광수위원 신규로 받았어요?

○미디어팀장 서대호 예, 그래서 27개가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게 방송심의위원회 통과가 되면 저희한테 혜택받는 건 없어요?

○미디어팀장 서대호 방통위에서는 허가만 내주고 거기에서는 국비 지원......

김광수위원 자체적으로 운영해라?

○미디어팀장 서대호 예, 옛날에는 국비 사업으로 1억씩 지원 해 줬는데 2004년도에 해 줬는데 이게 끊어졌습니다.

김광수위원 원래 이게 시장 상인을 위한 방송국이잖아요?
그렇죠?

○미디어팀장 서대호 처음에 목적은 이제......

김광수위원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죠?

○미디어팀장 서대호 예.

김광수위원 그런데 이게 다양화시키고 또 확대시키기 위해서 방송위원회에 신청한 거잖아요?

○미디어팀장 서대호 예,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이 역할이 그런데 지금 작년에 개국한 거잖아요?

○미디어팀장 서대호 개국은 아직 안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아직 안 했어요?

○미디어팀장 서대호 예, 올해 예정입니다, 개국.
그러니까 방통위 허가 조건이 송신탑을 설치하고 스튜디오 구성하고 이런 인프라가 구성돼야지 개국을 정식으로 개국을 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김광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하셔야죠.
그렇게 설명했었으면 더 쉽게 알아듣잖아요.

○미디어팀장 서대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희 그러면 지난번에 행사는 어떤 행사였어요?
이 방송에 관계돼서.

○미디어팀장 서대호 법인 창립총회......

위원장 장승희 창립총회였습니까?

○미디어팀장 서대호 예.

위원장 장승희 그리고 저도 좀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 방송을......

김광수위원 한 가지만 더.

위원장 장승희 아직 안 끝났어요?

김광수위원 그거 연관이니까 하세요.

위원장 장승희 아니 저는 청취율 같은 거 그것은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

○미디어팀장 서대호 지금 아직 개국이 안 됐기 때문에 청취율은 아직은......

위원장 장승희 방송은 아직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미디어팀장 서대호 지금 보이는 라디오라고 그래가지고 유튜브하고 아프리카TV에서 그 보이는 라디오만 이제......

위원장 장승희 그러면 송전탑을 설치하고 이런 상황이 되어야지 이제......

○미디어팀장 서대호 예, 그때 구리시 지역이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희 다 청취율 같은 게 나타날 수 있어요?

○미디어팀장 서대호 예.

위원장 장승희 질의하실 분 하시죠.
아, 지금 김광수위원님 계속 진행을 먼저 하셔야겠어요.

김광수위원 그거는...... 잠깐만.

양경애위원 제가 좀......

김광수위원 예, 먼저 하세요.

양경애위원 그러면 그게 몇 년도였다고 그랬죠, 처음 개국할 때가?
그 전통시장 처음......

○미디어팀장 서대호 처음 시작한 게 2013년.

양경애위원 예, 그때 경 모모 씨......

○미디어팀장 서대호 경기도 문화관광형 사업으로 해 가지고......

양경애위원 대표분이 경 누구 누구 그분이 그때 무슨 전통형 시장 해 가지고 몇 가지 시작하면서 출범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미디어팀장 서대호 예, 맞습니다.

양경애위원 그 속에 저도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요가를 했었고 그분들은 자원봉사로 이렇게 이루어져서 쭉 이렇게 일을 해 왔는데 저는 꾸준히 봐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진짜 순수하게 봉사로 시작해서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는 힘들었던 과정을 계속 봐 왔었어요.
그래서 굳이 이것을 반대하는 입장이 저는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스무 분이 여기에 300만원씩 출자금도 이렇게 내서 지금 설립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 어디 제가 조례를 이렇게 보면서 보니까 이거에 대한 우리는 지금 조례는 없잖아요?

○미디어팀장 서대호 예, 없습니다.

양경애위원 조례는 없는데 이거를 해 달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조금 맞지 않는 거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항상 조례가 있어야 그거에 원칙에 의해서 자금이 나가는 건데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리고 고생을 하고 계속 봉사를 해 왔던 분들을 알기 때문에 저는 굳이 반대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취지는 굉장히 좋은 거 같은데 이것을 사회적경제나 이런 쪽으로 연결해서 좀 할 수 없나?
굳이 우리 시비 순수하게 시비로 할 것이 아니라 어떤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미디어팀장 서대호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방통위가 허가할 당시에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이렇게 신청을 하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비영리 사단법인 단체가 된 거고요.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으로 준비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양경애위원 준비중에 있어요?

○미디어팀장 서대호 예.

양경애위원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 데가 있는 거 같앴어요.
제가 전국에 있는 거 같앴어요.

○미디어팀장 서대호 예.

양경애위원 갑자기 기억이 났는데 제가 뚜렷하게 어디라고는 모르는데 그런 쪽으로 좀 알아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미디어팀장 서대호 예, 맞습니다.
사회적기업으로 되면 혜택이 많고요, 여러 가지 지원도 많이 있습니다.

양경애위원 관심이 굉장히 저는 많아가지고 계속할 때마다 거의 저는 참여를 했거든요.

○미디어팀장 서대호 지금 준비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위원장 장승희 질문 끝났습니까?

양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희 김광수위원님 이어서 질문하십시오.

김광수위원 팀장님 이게 “방송국을 열기 위한 꼭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그리고 방송국이 개국을 하면 우리 구리시가 뭔가 얻을 수 있는 게 뭔가 이런 것도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게 설명이 되지.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 있잖아요?

○정책조정팀장 박영수 예.

김광수위원 지금 사업 기간이 4월달에 시작하는데 이게 데이터 다 나와 있어요?

○정책조정팀장 박영수 지금 국토부 기준으로 저희 시에 600명으로 책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김광수위원 아니 어떻게 이거 600명이라는 데이터가 어떻게 나왔어요?

○정책조정팀장 박영수 국토부에서 선정한 거로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 파악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건 국비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김광수위원 아니 국비 사업으로 진행이 되면 시에서 600명이라는 청년이 어떻게 해서 월세를 사는지 그게 다 시에서 국토부로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책조정팀장 박영수 그런 건 없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 건 아니고?

○정책조정팀장 박영수 예.

김광수위원 일단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 갖고 매칭돼 가지고 비율 따져가지고.

○정책조정팀장 박영수 예.

김광수위원 그럼 시에서는 600명이라는 청년들이 월세 사는 걸 어떻게 모집을 했어요?

○정책조정팀장 박영수 아직 모집은 안 됐고요.

김광수위원 아니......

○정책조정팀장 박영수 신청 기간이 지금......

김광수위원 사업 기간이 4월이야.

○정책조정팀장 박영수 최근 지침 내려온 사항으로 보면은 신청 기간은 2022년 6월부터 그다음 해 2023년 6월까지 1년 동안이 신청 기간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럼 아직 신청 그것도 안 받았어요?

○정책조정팀장 박영수 예, 아직 안 받은 겁니다.

김광수위원 4월부터인데?

○정책조정팀장 박영수 지금 최근 지침상으로 6월로 지금 수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김광수위원 데이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정책조정팀장 박영수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럼 6월달에 집행할 수 있겠어요?

○정책조정팀장 박영수 6월부터 이제 신청을 받아서 실제 지원 결정 통보는 8월달에 지원 결정 통보를 하고요, 실 집행도 8월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김광수위원 그럼 600명이라는 거는 국토부에서 600명 정해놓은 거고?

○정책조정팀장 박영수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국비니까 각 시·군도 다 있겠지만 우리 시는 600이라 이거죠?

○정책조정팀장 박영수 예.

김광수위원 600명에 한해서?

○정책조정팀장 박영수 예.

김광수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장승희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왠지 모르게 착잡한 심정 금할 수가 없다라는 걸로 함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가 ‘도전! 평화의 북을 울려라’ 이거 지난번에 삭감했었죠, 본예산에?
그래서 항의 전화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올린 건가요?
해 보자.
코로나 시국이 엄중한데 이런 예산을 저도 작년에 쓸 수 있는 예산을 드려서 코로나가 종식이 안 돼서 못 쓴 예산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걸 굳이 왜 지금에 와서 꼭 이렇게 올려야 되는가?
위원님들 이거 깎았다고 저항 굉장히 심했어요.
뺨 맞고 이거 해 줘야 되나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뭐 도청 장치가 있는지 몰라도 일보도 아니에요.
즉보를 해요, 이해관계 단체나 이해관계인들에게.
1시간 지나면 전화 오기 시작해요.
어제도 어떤 안건에 대해서 얘길했더니만 전화 폭탄이 막 떨어져요.
FM 얘기하겠어요.
이게 관 영역이에요, 민 영역이에요?

○미디어팀장 서대호 민 영역입니다.

박석윤위원 민 영역인데 마치 재난방송 어쩌고저쩌고.
시에서 하세요, 이거 꼭 필요하면은.
민 영역에 2억 뭐 얼마씩 지원해 줄 거면 시에서 직영하죠, 공영 라디오로.
여기도 이해관계인들이 전화 오고 뭐 별 얘기들 다 합니다.
예산을 다룰 때 줄 때는 주더라도 돈하고는 관계없어요.
이거가 정말로 시대 상황에 시대 정신에 맞느냐, 뒤떨어지느냐, 다른 방법 없느냐.
이런 보이는 라디오, 기타 등등 유행처럼 번졌던 시절이 있죠.
요즘에 뭘로 가요?
유튜브로 가죠.
또 다른 매체로 가죠.
그런데 아까 담당 팀장님이 “시대적으로는 앞서가는 건 아닙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꼭 가야 된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셔요.
그런데 재난방송을 여기다 또 빗댔어요.
그럼 재난방송을 얘기하면 지금 어떻게 돼요?
안전총괄과에서 문자 다 보내죠?
그러면 구리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재난·재해가 일어나서 저 멀리 가 있으면 이 GO구리 FM 라디오가 송출 바운더리가 강원도까지 갑니까?
안 가잖아요.
그래서 재난방송 어쩌고저쩌고하시는 거는 논리와 명분이 약하다.
이 시점에서 이게 정말로 필요한 거냐, 그다음에 보조금 대상이 되느냐.
이거 비영리 사단법인인데.
그러면 또 다 보조금 심의에서 온당하고 합당하다라고 다 했겠죠.
그러나 가슴에 손을 얹고 잘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일회성이라면 드려요.
그런데 한 번 여기 벨트 올라타면 삭감하기도 난감하고 계속 갑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양경애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 구성원들은 이게 필요하다고 계속 주장하죠.
그분들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분들은 그분들의 가치와 그분들의 어떤 추진하는 사업 목표가 있으니까.
예산을 심의하는 저희 입장에선 참 시기적으로 두 달 후면은 “저도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시기에 성숙되지 않은 이 예산을 여기다 던져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그다음에 이 예산이 만약에 승인이 됐어요.
7월 1일 이후에 어떤 거에 따라서 그때 단체장의 생각이 현재 추진하는 거하고 다르다고 그러면 엄청난 혼란이 야기될 수 있겠죠?
예산 일부는 지출이 됐고 추진은 되고.
그래서 이런 민감한 시기에 예산만 여기 승인해서 가져가는 거가 과연 능사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대호 팀장님 말씀하실 수 있어요?

위원장 장승희 예, 답변해 주세요.

○미디어팀장 서대호 예, 개국이 올해로......

박석윤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겁니다.
아직 개국이 안 됐잖아요?
설립 추진위원회는 됐겠죠.
비영리 사단법인 만들었겠죠.
이걸 가지고 상부에 올려서 이 소출력 방송 심의는 통과됐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개국이 될라 그러면 일정부분 송전탑을 뭐 설치를 해야 되고 돈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 남아 있죠.

○미디어팀장 서대호 예.

박석윤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원을 해 주자 이런 거 아닙니까?

○미디어팀장 서대호 예, 맞습니다.

박석윤위원 그래서 약간 삐걱대거나 뭔 문제가 됐을 때 서대호 팀장님이 이거 정책 실명제를 올려서 “나는 이거가 맞다.”라고 끝까지 주장할 수 있느냐?
지금 청 내의 다른 직원분들도 와서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아요.
장진호위원님 아까 뭐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셨다고 그랬나요, 아니면 뭐 여기 담당 부서에서 얘기했다 그랬나요?
그 부분을 깔끔하게 한 번 답변해 주시죠.

○미디어팀장 서대호 제 생각은 제가 보조금 신청을 했고요.
저는 필요해서 제가 신청을 했거든요.
이 공동체 라디오라는 거는 공영방송하고는 틀린 거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이야기를 우리 지역 주민들이 하는 거거든요.

박석윤위원 아니 봐봐요.
자, 봐보자고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게 공영도 아니고 민영도 아닌 거예요.
민영은 민 영역에서 완벽하게 딱 준비해서 송출할 수 있는 개국까지 다 가서 그다음에 한 1년 정도 지원하다 보면 아, 이거 지원해 드려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 태동도 안 된 상태에서 “이게 필요합니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봤잖아요.
“민 영역입니까, 공적인 영역입니까?”
이거 엄밀히 추진 주체는 민 영역이에요.
그런데 아직 개국되기 전에 벌써부터 “이거 돈을 집어넣어야 됩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시는 거잖아요?

○미디어팀장 서대호 예, 맞습니다.

박석윤위원 개국이 된 이후에도 이렇게 갔을 때 지금 서대호 팀장님이 주장하는 그 논리와 명분이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그대로 주장할 수 있느냐?

위원장 장승희 대답하시기 어려우신가요?

○미디어팀장 서대호 예, 제가......

박석윤위원 뭐 여기서는 예산 받아갈려면 “예” 하겠죠.

○미디어팀장 서대호 예, 저는 세워서 지역 주민한테 혜택을 많이 줬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박석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면 자, 논리와 명분을 좀 가져 오시라 그러면 “유튜브가 대세입니다.   이거가 됐을 때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FM GO구리 소출력 방송국이 생기면 이런 단점이 있지만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보이는 라디오는 현재 운영을 해 보니까 뭐 여기까지만 드리니까 여기 너무 바운더리가 작다든지 이걸 1안, 2안, 3안 그래도 그중에 이 GO구리 소출력 방송국이 비용이 저렴하게 들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라도 위원님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럴싸한 백데이터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제가 주장하는 거예요.
어떻게 과에서는 뭐 하나 필이 꽂히면 무조건 가야 된대.
여느 거 좋습니다.
소귀에 경 읽기야.
온리(only)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뭐 다른 과 얘길했지만 존경하는 임연옥 부의장님도 요즘 가만히 보면 의회 무용론이에요.
여기 뭐하러 오는지 모르겠다.
그냥 밀어붙여서 가면 되지.
그런 장·단점을 비교해서 설명이 지금 불가능하면 이거 예산 설명 끝나고라도 그럴싸하게 갖고 와 보세요.

○미디어팀장 서대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희 질문 마치겠습니까?
지금 박석윤 운영위원장님께서는 운영상의 장·단점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민이 했을 때 관이 했을 때 운영상의 장·단점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좀 전에 사회적기업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은 어디 업체를 정해놓고 말씀하신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질문이 그렇게 됐더라도 “그런 방법도 좋을 듯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의원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가 하든간에 상관은 없겠지만 바르게 운영만 한다면 상관없겠지만 그렇게 누군가 정해놓고 한다는 듯이 답변도 좀 자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공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영수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승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도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김문수 국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도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도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장승희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팀장인 김규일 팀장입니다.
다음은 장용진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정병준 재난관리팀장입니다.
김재은 하천팀장입니다.
다음은 김복만 민방위팀장이 장기재직휴가중으로 차석인 김경근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재춘 자가격리관리TF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희 시작하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김영도 지금부터 저희 안전총괄과 2022년도 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기 예산액 57억 7,943만 2,000원에서 121억 8,837만 9,000원이 증가한 179억 6,78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안전문화운동 추진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기존 예산 확정 시 국비로 편성한 예산에 대하여 경기도 안전기획과 자금교부 안내사항이 변경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비 900만원을 전액 삭감 후에 도비 900만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대재해예방 강화를 위한 신규 예산 편성입니다.
2022년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구리시 관내의 중대재해 예방 강화를 위해 22년 2월 3일 중대재해예방팀이 안전총괄과에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직원들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교육 강사 수당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 물품 제작을 위해 2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업무추진 경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저희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 사업으로 선정되어 도비 보조금 2,500만원을 확보를 했는데요.
시비 2,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198쪽이 되겠습니다.
198쪽 구리시 재난기본소득 예산 편성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가계소득 감소에 따른 경제적 시민생활 불편 해소와 시민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프라인 접수창구와 민원 상담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 인건비 1억원과 온라인 신청 접수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오프라인 접수창구 운영을 위한 사무기구 및 복사기 임차료 등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억 8,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전 시민에게 지급할 재난기본소득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116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 상황 운영 강화를 위한 추가 예산입니다.
우리 시는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가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됨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역 대책을 추진하고자 구리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 운영 중입니다.
이에 근무자에 대한 급량비를 기존에는 재난관리기금으로 운영하였지만 코로나 장기화로 재난관리기금의 낭비를 막고자 급량비 2,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자가격리자 증가와 재택치료자 관리를 위해서 1월 20일 금년 재택치료관리TF팀이 신설되었습니다.
요즘 오미크론 확산 등 확진자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재택치료자 일반 상담센터를 24시간 운영함에 따라 저희 숙직 근무자 당직비를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매주 3회 진행되는 중앙재해대책본부 주관으로 회의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재해대책본부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를 기존에는 재난관리기금으로 지출 운영하였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재난관리기금의 낭비를 막고자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재해역량평가심의위원회 회의 수당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위하여 지정 고시된 아천재해위험지구 개선지구에 대한 지정 해제를 위해서 관계 전문가 의견수렴과 이에 따른 수당 지급을 위하여 금회 4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재해시설물 관리를 위해 지진 옥외 대피장소 확대 지정된 13개소에 안내판 설치를 위한 572만원과 기존에 7개소 정비를 위한 84만원의 예산을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난방재시설인 육갑문 3호 바닥 구조물 및 복공판 교체를 위해 1억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율방재단에서 보조금 사업 변경 요청을 했습니다.
기존에 1,500만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99쪽 한강의 제방 및 호안 등 하천시설물의 예초, 지장 수목 제거 등 한강 유지보수를 위해 당초 국비 1억원을 예산 편성하였지만 실제 9,500만원의 국비 보조금이 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5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자율적 불법행위 감시를 위한 친환경 하천명예감시원 운영을 위해 당초 5인 기준 도비 1,806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실제 6인 기준 2,165만 9,000원의 도비 보조금을 배정받아 359만 9,000원의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수용비와 급량비에 대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수용비는 자가격리관리TF팀과 중대재해예방팀의 신설에 따른 사무용 소모품비 증가와 복합기 임차료 추가분 그리고 2층 자가격리관리TF팀 사무실 정수기 및 냉난방기 임차 비용 등을 고려하여 1,000만원을 증액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인원 증가에 따라 급량비 증가분 1,440만원을 추가 책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2년도 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희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198쪽에 구리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우리가 예산을 통과 안 시켜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예산 통과 안 시켜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장진호위원 끝나는 거지, 뭐.

김광수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이미 지급 방법까지 다 정해놓고 예산 심의하면 우리는 뭐 허수아비입니까?
한마디 없이 그냥 지네 멋대로 다해 놓고 예산 심의만 딱 올라와 갖고 “이거 설마 니네가 안 해 주면 에휴, 안 해 줄 수가 없지.   해 주겠지”
이 방법까지 다 사전에 다 시민들한테 공지해 놓고 그러면 우리는 뭐야?
우리 허수아비야?
최소한 여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의회를 존중한다면 시장한테 이런 거 한마디씩 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도 행정 30년씩 하셨다는 분이 이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 안 드세요?

위원장 장승희 질문 마치시는 겁니까?

김광수위원 과장님 이거 우리가 예산 통과 안 시켜주면 어떡할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안전총괄과장 김영도 예산 통과가 안 되면 뭐 저희 예산......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 지금 여태까지 지나온 거 보면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미처 사전에 의회하고 좀 이렇게 안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저희 시민들이 거의 지금 만 3년 동안 이 정부에서 코로나 감염병 영향으로 규제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로 인한......

김광수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게 아니라니까요.

○안전총괄과장 김영도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는데 어차피 지금 주민들이 그런 고통도 있었고 또 심지어는 저희들도 그렇지만 마스크도 계속 사야 되지 않습니까?

김광수위원 아니 과장님 제 얘기 뜻을 모르시겠어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도 예,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을 이렇게 좀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희 끝났습니까?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경애위원 197쪽에 보면 중대재해 예방 강화 100만원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에서 이런 것 특히 이 교육비 그다음에 재해 예방 미리 이렇게 예산 편성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적지만 이거는 지금 이렇게 올라왔는데 금액을 떠나서 50만원씩 2회 어떤 식으로.
교육이 궁금하거든요.
어떤 식으로.
한 번 할 때마다 50만원씩 강사료만 순수하게 이렇게 비싸요?

○안전총괄과장 김영도 보통 전문 강사를 저희가 초빙할려면 사실 그 정도는 줘야 됩니다.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연초에 이렇게 갑자기 시행이 됐어요.

양경애위원 한 30만원 정도 하지 않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영도 기본이 1시간이 30만원인데 어느 정도 시간이 초과되면 또 추가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양경애위원 추가로 하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장 김영도 예, 그렇게 했습니다.

양경애위원 저도 대충 한 30 정도는 된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여쭤본 거고 이번에 새로 생긴 거다?

○안전총괄과장 김영도 예, 그렇습니다.

양경애위원 아니 뭐 교육비를 깎고 싶은 건 없는데 금액이 좀 많이 잡힌 거 같애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희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은옥 회계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은옥 안녕하세요?
회계과장 강은옥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행정지원국장님이 오늘 아침에 코로나 확진을 받아서요.
확진 통보를 받아서 오늘 부득이 불참하게 됐습니다.

박석윤위원 누가?

○회계과장 강은옥 행정지원국장이.
설명에 앞서서 함께 한 회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희 경리팀장입니다.
송윤자 계약팀장입니다.
윤경일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회계과 세출 예산은 총 1,021억 2,298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6억 604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청사 및 구리아트홀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정산소 관제시스템 교체 비용으로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2년 설치된 주차요금 정산소 관제시스템은 노후하고 고장이 잦을 뿐 아니라 수리업체 폐업으로 AS도 어려워 교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구리시 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공사 시설비 2억 5,000만원과 감리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 시범 동인 수택3동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옥상에 문화센터 이용자 대기 공간 및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실 등 20평 규모의 경량 철골조 건축물과 휴게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인창동 임시청사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 수수료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인창동 임시청사 전세 기간이 다음 달 22일 만료되나 신축 청사 준공은 금년 10월 9일로 예정되어 전세 기간 연장 또는 재 이전이 불가피하여 금년 초 임대인과 협의한바 임대인 측에서 보증금 변동 없이 전세 기간 1년 연장과 이행보증보험증권 임차인 부담의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시에서는 동 행정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이를 수용하고자 하며 인창동 신축 청사의 준공 및 이전 시점의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전세 계약 종료 3개월 전 임대인 측에 통지하는 안으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갈매동 복합청사 도서관 챗봇 등 모바일 서비스 소프트웨어 구입 예산의 과목 변경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2022년 예산 편성 시 전산개발비로 편성하였으나 금년도에 범용소프트웨어가 시판되어 해당 예산 5,0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236쪽 상단입니다.
갈매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생활SOC 복합화 어린이집 확충 사업으로 4억 4,66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60%, 도비 20%, 시비 20% 매칭 사업입니다.
계속해서 갈매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생활SOC 복합화 생활체육시설 지원 사업 국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문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편입부지 매입비 11억원과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리문화원 리모델링 공사 시설비 13억원과 감리비 1억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총괄 인력 운영비 예산은 759억 1,26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38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대부분 치매안심센터 결핵관리사업 운영 등 보건소 인력 수급에 따른 증감 내역을 반영한 것으로 상세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공공청사 건립사업 등 소관 업무를 적극 추진하여 시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희 예,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가 봅니다.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김광수위원 잠깐 잠깐.

위원장 장승희 질의 있으십니까?

김광수위원 예.

위원장 장승희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이거 인창동 청사 공사 기간이 맞추지 못하죠?

○회계과장 강은옥 그렇죠.

김광수위원 왜 그럴까요?

○회계과장 강은옥 저희가 전세 계약을 2019년도 4월에 하다 보니까 이게 준공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기간이.
전세 계약 설정하는데 있어서.

김광수위원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해 주겠대요?

○회계과장 강은옥 예, 협의를 다 진행을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협의를 봤어요?

○회계과장 강은옥 예.

김광수위원 아무 조건 없이?

○회계과장 강은옥 조건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세 기간은 1년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 주셨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행보증보험증권 2,400만원 지금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요.
그 부분은 원래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게 맞는 거지만 “임차인이 좀 부담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저희 측에서는 이제 다른 물건을 사실은 찾기도 어렵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또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는 게 굉장히 혼란스럽고 동 행정의 안정적 운영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해서 그 임대인의 요구조건을 수용하는 대신에 저희가 좀 전에도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거 같이......

박석윤위원 거기까지만 말씀하시죠.

○회계과장 강은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테이프를 뒤로 돌려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얘기하면 이게 반대가 되거든.
그거 한 번 그렇게 얘기를 할려고 그랬더니.
하세요.

위원장 장승희 예,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질의를 안 할려다가 자꾸 말문이 열리면 듣는 분은 기분 나쁜 질문만 자꾸 하게 되는데 결국은 뭐냐?
2019년도 인창동 청사를 칠복정으로 전임 시장은 간다고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캠코와 함께 거기 땅이 시유지도 있고 국유지도 있고 사유지도 있고 도유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데 땅은 매입을 안 해도 내가 간다 그러면 그 땅값은 당연히 올라가겠죠?
우리 논·밭으로 갑자기 청사가 온다 그러면 10만원 하던 거 10만원에 팔겠어요?
더 달라고 하겠죠.
그로부터 행정의 난맥상.
그래서 인창동 청사에 물이 새니 뭐가 새니 해서 우리 7명의 의원님들이 현장 갔다가 정말 아주 과격한 내지는 성격이 급한 동민들한테 난감한 입장도 처해져서 다시 심사숙고 끝에 그럼 다른 청사를 인창동 청사를 대안이 없다.
여기를 빨리 조기에 착공을 하고 조기에 준공을 할려고 그러면 이거가 이전하는 길밖에 없다.
쿨하게 해 드렸어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김광수위원 비싸고.

박석윤위원 뭐 비싸고 싼 거는 모르겠지만 전세 보증금 이행보증증권을 40% 이상 끊어라.
제가 의장 때 그걸 옵션으로 해서 했어요.
그 이후에 지금 3년 반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이동안 뭐 했냐.
그러면 여기다 인창동 임시청사 이행보증증권 발행 수수료 이건 거기 돈 받은 사람이 내야 되는데 전세금 낸 사람이 또 내고 이쪽에는 땅 파다가 지금 중단이 돼 가지고 진행도 잘 안 되고 있고.
여기에 회계과장님 앞에 이걸 설명할려고 그러면 그거보다 “죄송합니다.” 해야지 구구절절 뭐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자꾸 질문거리가 저에게 주게 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강은옥 예, 죄송합니다.

박석윤위원 “한마디로 정말 죄송합니다.    시민의 혈세 낭비 안 해도 될 부분들을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못함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왔다.” 짧고 굵게 이렇게 하시는 거가 자기 고백하는 거가 훨씬 낫지 않아요?

○회계과장 강은옥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이거 이행보증증권을 안 주면 큰일 나죠?

○회계과장 강은옥 그렇죠.

박석윤위원 왜 큰일 나죠?
이거 법적으로 가면 전세금 낸 사람이 보증증권 끊는 거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내 보증금을 전세 보증금을 뜯길까봐 주인보고 끊어달라고 하는데 내가 전세 들어가 있으면서 내가 보증증권을 끊어.
그러면 나중에 문제 생기면 누구 돈으로 갚아요?
이거는 뭐죠?
전세금을 받은 건물 주인 입장에서 “이렇게 믿어라.   그 돈 내가 충분히 줄 수 있다.”
이거는 어디에요?
서울보증증권이든지 여기다 끊어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전세 들은 사람이 보증증권 가서 끊어와서 그럼 누구한테 받아요?
그럼 보증증권에서 돈 받아서 못 끊고 그럼 그 사람이 건물 주인한테 또 소송 붙어야겠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논리와 명분이 하나도 맞지 않는 거죠.
강은옥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남의 집에 10억짜리 전세 들어갔어요.
전세 보증 반환 이행증권을 강은옥 과장님이 끊으실 거예요, 들어가면서?
세입자가?

○회계과장 강은옥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 부분 충분히 맞는 말씀......

박석윤위원 그러니까 변명 자꾸 하실려고 그러지 말고 박석윤 말이 맞다.   그런데 현 상황이 이럴 수밖에 없다.

○회계과장 강은옥 예, 맞습니다.

박석윤위원 “도와주십시오.” 이게 쿨해요.

○회계과장 강은옥 예, 맞습니다.

박석윤위원 여기다 자꾸 살을 붙여봐야......

○회계과장 강은옥 예, 그런 상황입니다.

박석윤위원 일단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희 답변에 따라서 질문이 늘어납니다.
신중하게 하십시오.
다른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장진호위원님.

장진호위원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이거는 22년도 올 4월부터 23년도 4월까지죠, 계약 기간이?

○회계과장 강은옥 예, 그렇습니다.

장진호위원 난 지금 전세금도 잊어먹었어.
그때 얼마였죠?

○회계과장 강은옥 35억 9,000입니다.

장진호위원 35억 9,000?

○회계과장 강은옥 예.

장진호위원 그런데 난 문제는 지금 내년 4월달로 또 계약을 해 놨기 때문에 조건부로 어떻게 단서를 걸었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만약에 8월달에 준공이 돼서 신축 건물로 들어가게 되는데 계약 날짜 가지고 또 우기고 “내년 4월인데 무슨 소리냐?” 그때 가서 또 헛소리 할까봐.

○회계과장 강은옥 그거는 저희가 이제 공문으로 받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진호위원 그게 염려가 돼 또.
이게 딱 제날짜에 8월이며 8월까지 우리가 입주할 거 같으면 그때까지 딱 해 가지고 나가면 되는데 지금 보면 23년도 4월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계약 기간이.
그래서 그게 좀 아리송한 거야.
그런데 왜 그렇게 그쪽에서 주장을 했나?
4월까지 1년을 하자.

○회계과장 강은옥 기간을 저희는 원래는 12월 말까지로 입주 기간이 그때로 할려고 사실은 협의를 했었는데요.
“전세다 보니까 1년으로 연장했으면 좋겠다.   다만 입주를 하는 시점을 특정하기 좀 어려우니까 3개월 전에 통보를 해 주면 그때는 전세금을 빼 주겠다.” 이렇게 협의가 된 겁니다.

장진호위원 그래서 난 속으로 혼자 불안해.
그때 가서 헛소리할까봐.
“법대로 해.   돈 없어.”
건축업자들이 그렇게 많이 해요.

○회계과장 강은옥 그건 계약할 때 저희가 옵션에 넣겠습니다.

장진호위원 그래서 그게 너무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지금 공정이 몇 %나 돼 있어요?

○회계과장 강은옥 지금 한 27% 정도.

장진호위원 27%?

○회계과장 강은옥 예.

장진호위원 지금 8월에 입주한다고요?

○회계과장 강은옥 아니요.
10월 9일로 준공일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장진호위원 10월달에 준공이다?

○회계과장 강은옥 예, 그리고 저희가 마무리 공사나 뭐 입주하기 위한 준비를 한 두 달 정도 예상을 해서 12월 말로 원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그런데 장마철 우기도 끼어있고 그래서 바짝 긴장하고 서둘러야만 그때라도 들어갈 수가 있는데 우물쭈물하다 보면은 겨울 공사 되게 되면 잘못하면 또 못 들어간다니까.
그러면 인창동 주민들한테 진짜 어떤 낯으로 들고 다녀.
제가 지역구라고 우리 김진희 담당관님이 잘 아시지만 나도 그 동네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동네분들이 자주 전화를 해요.
“어떻게 된 거냐, 이거.”
그래서 “곧 착공하고 뭐 준공 올해 안에는 끝나겠습니다.” 이러는데 또 올해 만약에 준공이 안 되면 또 거짓말 친다고 또 나한테 총을 쏘겠지.
그러니까 엄청 난 불안하다니까.

○회계과장 강은옥 공기를 맞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진호위원 그래서 진짜 긴장하시고 자주 좀 나가셔 가지고 공정도 좀 확인하시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강은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희 다음 질문......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장진호위원님 말씀하신데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1년 연장하는 거는 내년 4월이라고 그랬어요?

○회계과장 강은옥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그러면 10월달에 입주하면 6개월이 뜨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강은옥 10월달에 입주를 하는 게 아니고요.
준공이 10월 9일로 저희가 예정은 하고 있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준공을......

박석윤위원 아니 앞에 여기 우리 청사 보면 준공도 하기 전에 뭐 다 집어넣고 떨어뜨리던데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그러면 논리적으로 본다면 10월달에 준공이에요.
그다음에 전세 계약은 1년 연장해서 내년 4월까지에요.
그러면 그 전세 계약을 맞춰서 또 준공 뭐 밍기적 밍기적 할 수도 있겠죠, 입주를.
저는 그 전세 계약 맺을 때 “입주 시기로 한다. 단, 예정된 입주일로부터 3개월 전에 건물 주인에게 통보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똑같은데 “계약은 내년 4월 며칠까지로 한다.” 그래놓고 “미리 통보한다.   그러면 빼준다.” 이거는 구두 약속이고......

○회계과장 강은옥 아니요, 아니요.
저희가 공문으로 받았고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계약이 지므 만료냐 종료냐 그 차이가 있을 거 같은데요.
저희는 만료로 하지 않고 저희가 “계약을 종료하기 3개월 전에 통지를 한다.” 이렇게 지금 협의를 한 겁니다.

박석윤위원 그때 우리가 그러면 인창동 신청사에 입주가 되면 바로 3개월 전에 통보되면 반환을......

○회계과장 강은옥 빼주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한 겁니다.

박석윤위원 예.

위원장 장승희 질문 끝났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은옥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1시 35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승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은 공원녹지과 제안설명 순서이나 환경부 정책관 현장 방문으로 금일 설명 순서를 마지막으로 조정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설명 순서는 노인장애인복지과부터 하겠습니다.
김현수 노인장애인복지과 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준호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최준정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위원장 장승희 그 전에 조명아 국장님께서 자리하셨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설명에 앞서서 감사의 인사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제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의원님들께서 저희 부서의 계속비 사업과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족하지만 원안 가결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명심하고 저희가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동 폭이 크고 시비 반영 위주의 사업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저희 부서 총 예산은 본예산 대비 39억 5,931만 3,000원이 증액된 1,162억 7,47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노인상담센터 사무관리비로 노인상담센터 현판 등 구입비로 200만원, 하단 부분에 자산취득비로 노인상담센터 집기류 등 구입을 2,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8쪽입니다.
하단 부분 어버이날 기념행사로 본예산 855만원 대비 745만원을 증액한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어버이날 기념식 행사가 코로나로 어르신들이 가족 내에서 위축된 분위기를 조금 위로해 드리고자 보조금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9쪽입니다.
상단 부분 민간위탁금으로 노인 무료급식 추가 지원 수택·인창·딸기원·새마을 경로식당이 되겠습니다.
4,306만 5,000원을 증액한 3억 8,758만 5,000원을 편성하고 하단 부분에 사회복지사업 보조인 갈매경로식당에 무료급식비 추가 지원으로 1,188만원을 증액한 1억 69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 하단 부분에 노인급식 지원 사업비로 갈매경로식당 영양사 인건비 1명분에 대해서 514만 6,000원을 증액한 4,24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어제 의원님들께서 원안 가결해 주신 민간위탁사업의 연장선에 갈매경로식당에 영양사 인건비 추가는 기존 4시간에서 6시간으로 2시간 시간을 연장한 사업이 되겠고 급식비 추가 지원은 부식비 재료를 500원씩 인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재가노인 식사 배달비도 500원씩 증액을 해서 재가노인 식사 배달비는 2,812만 5,000원을 증액한 2억 9,062만 5,000원으로 편성하고 사회복지사업인 갈매사회복지관, 구리종합사회복지관 추가 지원으로 1,912만 5,000원을 증액한 1억 9,76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에 경로당 활성화 추진으로 경로당 시정알리미 TV 통신료로 기존 본예산 2,000만원 대비 4,592만 4,000원을 증액한 6,59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노인 용역 실태조사를 한 결과 어르신들의 정보 접근성이 상당 부분 떨어진 부분을 반영하여 저희가 시정소식과 의정소식을 수시로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60쪽입니다.
상단 부분 노인 요양시설 확충 시설 및 부대비로 시설비 6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감리비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시설부대비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노인복지관 설치 시설비로 구리시 노인복지관 증축 공사비 시설비로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여러 가지로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는데 저희가 설계 마지막 단계에서 필수 불가분하게 저희가 설계에 추가로 반영할 사항이 건축, 통신, 소방, 기타 여러 가지 분야에서 발생을 해서 부득이하게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자산취득비로 완공 후에 노인복지관 집기류 등을 구입하고자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아치울경로당 신축 공사 시설비로 6,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아천경로당 집기류 등 구입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1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 연구용역비로 구리시 고령 친화도시 연구용역비로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노인 실태 용역조사 결과 저희가 고령 친화도시 조성 및 WHO 고령 친화도시 네트워크 가입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하단 부분 장애인단체 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구리시 장애인 합창단 운영비입니다.
1,443만원을 추가하여 6,53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 구리시 장애인 합창단의 단복 지원이 2016년도 지원해 주고 지원한 바 없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합창단원이 바뀌고 그다음에 또 낡고 해서 저희가 단복을 교체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 아울러서 연습을 위한 피아노 렌탈비가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하단 장애인복지회관 건립과 다음 163쪽입니다.
시설비로 1,000만원을 추가해서 25억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1,000만원은 소유권 이전에 따른 각종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장애인단체 사무실 방범 장비 임차료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비는 장애인단체 사무실이 준공돼서 다 입주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거에 따른 CCTV 등 방범 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설치 기간 내에 실버교육 프로그램 운영 관련 기타보상금으로 강사 수당을 2억 1,656만 2,000원을 증액한 6억 63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강사 수당이 여성가족과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운영함에 따라서 여성가족과의 강사 수당은 삭감을하고 저희 부서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희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추경이란 뭐라고 생각하세요?
추경이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일반적으로 추경이란 급박한 사업이나 또 그 시기에 편성하지 않으면은 진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연옥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지금 아직 잉크도 안 말랐어요, 본예산 해 준 지가.
그러면 그거에 대해 이렇게 추경을 많이 올린 거에 대해서 한 말씀도 안 하시고 이렇게...... 모두발언에 한마디쯤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내용을 보면 추경에 올릴만한 거는 없어요, 거의.
본예산 잘 짜면 추경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답을 왜 못 하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수차례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도 나름 의원님들의 의견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조정을 한다고 했지만 저희가 현실적으로 좀 부족한 점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을 증액할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라는 거를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연옥위원 아니 국장님 저는 아까도 제가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국장님 한 말씀 하셔야 될 거라고 했을 거예요.
시의원도 사람이에요.
사람은 실수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수가 잦으면 실수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면 추경 때마다 노장과는 안 올라올 때가 없어요.
그러면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입장을 바꿔서 한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시의원이라고 생각하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 말씀 국장님, 과장님 한 말씀만 좀 해 주세요.
국장님 먼저 저희는 추경이 정말 과장님 말씀대로 피치 못할 사항 정말 천재지변일 때 해야 되는 거라고 하면 과장님이 시의원이라고 생각하면, 국장님이 시의원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존재 가치가 없어요.
의회 뭐하러 있어요?
의회는 시민들이 뽑아준 거예요, 시민의 대변을 해 달라고.
그리고 맡긴 거예요.
공직자는 대신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 급여를 받고 있고 거기에 따른 업무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저희 시의원이 지금 이거를 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입장을 바꿔서 한 번 얘기 좀 해줘 보세요.

위원장 장승희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임연옥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겸허하게 저희도 반성을 하고요.
본예산에 미리미리 충실히 담아서 편성을 했어야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인지하고 있고요.
각종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노인복지시설을 많이 설치를 하고 리모델링하고 또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거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내년도 예산 편성할 즈음에 모든 사업에 대해서 점검하고 또 숙지해서 향후에 추경에 많은 예산이 올라오지 않도록 모든 사업에 있어서 면밀히 검토하고 숙지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연옥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거 예산을 승인해 줘야 되는 거네요,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저희가......

임연옥위원 아니 국장님 그러면 국장님 입장이라면 이거 승인해 주시겠어요?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저희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거를 좀 이해해 주시고요.
어려우시겠지만 예산을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가 사업을 충실히 다 마무리해서 정리하도록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과장님은 실무자시이시죠?
실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임연옥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노장과 때문에 가장 힘드셨어요, 사과도 많이 하시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거 해 줘야 돼요?
시의원이라면 해 주시겠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아까도 말씀드렸......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출발부터 꼼꼼하게 챙기면서 일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 역량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예기치 않았던 환경변화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저희가 부족한 점 인정합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수차례 지적해 주신 부분 저희가 겸허하게 저희가 반성의 자세로 받아들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추경에 올린 거는 저희가 그야말로 전문가들하고 저희가 반성하는 마음으로 수차례 회의를 하고 미팅을 한 결과 가장 필요한 부분만 저희가 적용을 했다라는 거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번에 편성을 해 주시면 저희가 다시는 예산 증액이 없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시의원들이 필요해요?
지금 저희들이 필요한가요?
시의원이 지금 존재해야 돼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시의원님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연옥위원 이런 시스템에서 시의원이 존재해야 되느냐고요.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시는데 시의원의 존재를 개인적으로 과장님 발언대로 하면 시의원이 존재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 전문가한테 이 예산을 올리기 전에 전문가하고 협의를 했어야죠.
그러면 시의원이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노장과를 보면 시의원은 존재가 필요 없어요.
본회의장에서 말한 것도 뒤집는데 어떻게 시의원이 필요해요?
저는 이 예산 해 주고 안 해 주고가 문제가 아니라 노장과 하나 때문에 시의원들의 자괴감은 말도 못해요.
우리 서로 그래요.
“노장과 왔어.   어휴, 이거 어쩌라는 거야?   또 노인회장한테 전화하고 경로당에 전화하겠지, 선거 앞뒀으니까.”
여기 일곱 분의 시의원 다 그 생각해요.
우리는 서로 보면 그래요.
“노장과 어휴!”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은 제가 보는 여기 제가 대변을 해서 말하지만 일곱 명의 의원님들이 노장과를 보면 시의원이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 시의원이 존재해야 되는지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집행부 직원으로서 시의원 필요 없는 거잖아요, 과장님 시스템대로 한다면.
필요해요, 과장님?
답변 곤란한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아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연옥위원 필요하다고 하겠죠.
그런데 실수도 한 번 두 번이고 제가 4년 내내 과장님 되시고 “죄송합니다. 다음에 잘하겠습니다.” 그랬지 한 번도 고쳐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수없이 거기 공업직, 기술직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최준호 팀장님 오셨는데 과장님이 대표적으로 한번 그러면 시의원 존재를 해야 되는지 대답 좀 해 보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시의원님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민의 대표로서 그 역할을 또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임연옥위원 그런데 지금 대표로서의 대우를 못 받고 있잖아요, 과장님한테.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희 다른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면 정말 우리 존경하는 임연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저희가 느끼기도 합니다, 자괴감을.
그래서 예산 편성에 있어서 정말 신중하고 계획적으로 하셔야 함이 필요하고 계획을 하실 때도 의회에 보고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희 의회를 좀 많이 찾아주셔야 될 것 같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열 평생학습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박근열입니다.
시작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희 평생학습팀장입니다.
홍종민 청소년팀장입니다.
유소열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변경사항은 생략하고 주요 신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위원장님 설명 듣기 전에 추경이란?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임연옥위원 추경이란 뭐라고 생각해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추가경정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연옥위원 추가경정예산이라고 생각해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추가적으로......

임연옥위원 왜 올리셨어요, 이거?
아, 추경의 줄임말이 추가경정예산이라고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임연옥위원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어.
저는 예산 설명 안 들어요.

위원장 장승희 박근열 과장님 혹시 예산에 관계돼서......

임연옥위원 여기서 농담하자고 있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장승희 뭐 이렇게 미리 사과해야 될 일이 있다거나 그런 거 있으시면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 시작하는 게 좋겠어요.
그런데 이미 나가버리셔서.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어떠한 사항을 말씀하시는 건지......

위원장 장승희 사실 예산을 뭐 이렇게 계획상 전에 없었던 뭐 그런 거나 있으면......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아닙니다.
계획성이 지금 없었던 건 아니고......

위원장 장승희 아니면 실수하신 거나.....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아니 어떠한 사항을 말씀하시는 건지......

위원장 장승희 그래요?
하긴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당연히 필요해서 하는 것이고 과정상 우리 운영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고 생각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지금 여기 보면 설명을 먼저 드릴까요?

위원장 장승희 일단은 설명을 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주요 신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에서 민간행사보조로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 사업으로 2022년 경기도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조성 신규 사업 공모에 선정된 4개의 평생학습마을 사업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갈매동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시설이 부지한 갈매동 지역에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활동 공간을 마련하고자 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문화시설 부지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2022년 구리 세계 쓰리쿠션 당구 월드컵 대회비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구리시가 당구의 중심 도시임을 국내외에 알리고 전 세계에 구리시를 홍보하여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 하단에 체육시설 확충 보수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이용 불편사항과 민원사항 해소 등을 위한 시설 개·보수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2022년 제1회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신다면은 평생학습과 업무 추진에 대해서 더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희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이게 당구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그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아마 추경에 본예산에 계상 안 하고 이번 추경에 왜 계상을 했냐라고 지금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위원장 장승희 그 문제는 우리 위원이 전부 있는 상황에서 말씀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아니 제가 잠깐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본예산에 이걸 계상을 못한 이유가 이게 작년 12월 31일날 대한당구연맹에서 2022년도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대회 유치를 위해서 전국 17개 시·도 당구연맹을 대상으로다가 모집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독으로다가 경기도 야구연맹만 응모를 해 가지고 단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3일날 저희한테 구리시에 구리시 체육회를 통해서 내년도 22년도 쓰리쿠션 당구대회 개최 제안이 왔었고요.
저희가 예산을 보니까 4억이 넘었습니다, 이게요.
그래서 이게 경기도 투자심사 대상이기 때문에 12월 10일날 경기도 투자심사 의뢰를 하였고 그 결과가 2월 21일날 올해 2월 21일날 조건부 승인돼서 저희에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본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이번 추경에 계상했다는 점을 갖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희 그러면 이런 추경이 있다고 미리 말씀을 하셨나요, 의원님들께?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의원님들께 우리 체육팀장께서 다 찾아다니면서 아마 사전에 양해를 다 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희 그게 지금 제대로 안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제가 그때 체육팀장하고 같이 못 다니고요, 미리 우리 체육팀장이 각 의원님들 찾아뵙고서 여러 가지 당구대회의 필요성이라든가 또 이번 추경에 반영이 불가피한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희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는 하지 않았던 것이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위원장 장승희 그래서 아마 삭감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그랬었죠?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삭감을 하지 않고......

위원장 장승희 아니 편성을 하지 않은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위원장 장승희 그리고 안 하고 또다시 이런 일을 계획을 세우니까 세우는데 있어서 지금 절차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된 것 같애요.
그런 문제가 크게 반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지금 다른 분들도 준비를 하고 계세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희 제가 제 말씀 여기까지 마치고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진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위원 과장님이 설명을 참 잘해 주시는데 지금 민선 7기가 며칠 남았어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민선 7기가 이제 7월까지 3개월 남았습니다.

장진호위원 63일 정도 남았는데 선거 날이.
지금 와서 무슨 이게 추경이 이렇게 급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금방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당구대회를 작년에도 개최를 안 했는데 굳이 왜 지금 이렇게 추경까지 올려가면서 그리고 9대 우리 의원님들 다음에 들어오시면 그때서 다시 추경 올려도 될 텐데 이게 그렇게 급한 거냐 이거에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2013년도부터 저희가 지금 9개년 동안 2019년도까지 당구대회가 열렸었고 2020년도, 2021년도 코로나 때문에 개최를 못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갖다가 본예산에 아까 계상 못한 거 말씀드렸고 추경에 대해서 지금 시급한 사항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예산이 확정돼야지 이게 그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요.
최소한도 8월 초까지 구리시 예산이 확정돼야지 저희가 지원금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홍보 계획이라든가 또 선수 선발 계획이라든가 또 사전 경선이라든가 이런 거를 갖다가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8월 초까지 모든 결정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저희가 8월 초에 다음 의회가 성립되고 추경을 갖다가 저희가 그 추경 일정을 갖다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부득이하게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진호위원 아니 구리시를 홍보한다 그랬는데 얼마나 홍보가 됐어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이게 지금 현재 저희가......

장진호위원 말씀 좀 해 보세요.
홍보를 얼마나 했는지 항상 구리시 홍보라고 그러는데 나는 그래.
세계 쓰리쿠션 대회를 안 하더라도 국내 대회만 열어도 될 녀석의 거를 그 세계인들이 와 가지고 얼마나 이렇게 홍보가 돼 가지고 그분들이 우리한테 득을 얼마나 줬는지 왜 4억씩이나 4,000도 아니고.
왜 이렇게 낭비를 하시는 거야?
과장님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낭비는 전혀 아니고요.
그럴만한 가치가 있고 필요성이......

장진호위원 아니 얘기 좀 들어보셔봐요, 혼자 자꾸 그러지 말고.
아니 지금 우리가 8대지만 9대 들어와서도 천천히 해도 되잖아.
그런데 왜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냐고.
이게 바로 매표행위야, 매표.
아니 4억이 뭐 뉘 집 이름이에요?

○체육팀장 유소열 체육팀장 유소열입니다.

장진호위원 매년 대회를 열었으면은 그렇다고 보는데 지금 2년인가 1년인가 벌써 안 했잖아.
지금 코로나19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오미크론이?
엄청 줄어드나요?
그런 시국에 뭐 이거를 왜 해요, 안 해도 될 녀석의 걸.
바로 이게 매표행위라니까.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진호위원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는 이거 이번에는 없던 거로 하고 우리 9대 때 어떤 의원님이 들어오실지 몰라도 그때 다뤄서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6년도 이후로다가 올해 개최하게 되면 10년째 개최하게 되는 거고요.
그만큼 지금까지 저희가 우리 구리시의 인지도라든가 또 도시브랜드라든가 또 우리 구리시의 국제도시 위상 제고에 많은 기여를 했었고 또 이게 지금 구리시 이미지를 갖다 빛낸 거뿐만 아니라 또 지역경제에도 파급효과가 상당히 컸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2019년도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숙박업이라든가 요식업이라든가 또 운수업 여러 군데에서 상당한 경제적 효과가 있었다는 거 보고드린 바가 있었고요.
또 주민 수혜도에 있어서도 각종 업소에 또 혜택을 갖다가 받을 수 있는 주민들 수가 구리시에 한 10%가 예상되는 등 여러 가지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었던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장진호위원 어쨌든 세계 쓰리쿠션 대회가 아니라 국내 대회로 그러면 이거 4억이면 2억으로 가지고도 되잖아요, 2억 가져도.
아니 그래가지고 구리시 홍보하면 되지 뭐 세계 쓰리쿠션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뭐 얼마나 세계에다가 홍보를 하고 있는지.
국내 대회로 열어요, 국내로.
그러면 되잖아.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이게 국내 대회를 열더라도요, 국제대회를 여는 거하고 사실상 예산상에는 큰 차이가 안 나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었고요.
또 이게 지금 국내 대회에서 동호인들끼리의 대회보다는 국제적으로다가 우수하고 기량 있는 당구 선수들을 모시고 와서 같이 국내 선수들과 기량을 겨루는 것들이 우리 구리시 여러 가지 당구 위상과 또 스포츠 활성화에도 커다란 기여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국제대회를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진호위원 어쨌든 우리 과장님 말씀 다 들었고요.
저는 이거를 동의를 못합니다.
그렇게 알고 이거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승희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박근열 과장님 가만히 있을려다가 한마디만 할게요.
이거 처음 시작할 때 지금 김문수 국장이 과장이었어요.
그다음에 변상국, 그다음에 박근열 과장님.
어떻게 세 분이 똑같은 대답을 해요?
똑같은 대답을 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했거든, 김문수 과장 있을 때.
그런데 똑같은 대답이야, 세 분이.
됐습니다.

위원장 장승희 질문 끝났습니까?

김광수위원 예.

위원장 장승희 다른......

장진호위원 우리가 10월에 하나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저희가 11월 초쯤에......

장진호위원 11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예, 그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11월이면 뭐 나중에 8월달에 해도 그래도 몇 개월 남았는데.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제가 아까도 말씀......

장진호위원 암만 준비 과정 절차가 복잡하다 그래도 한 3개월 준비하면 안 돼요?

○평생학습과장 박근열 이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의회 추경 일정을 갖다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또 늦어도 8월 초까지는 여러 가지 사업 예산안이라든가 사업계획이 확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장승희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장진호위원 계수조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알아서 할 거니까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위원장 장승희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근열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승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으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애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미애 공원녹지과장 정미애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희 지영호 소장님께서 하수과 현안사항으로 출장 중이어서 참석 못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에 앞서 먼저 저희 공원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녹화팀장 양태인 팀장입니다.
도시공원 김시명 팀장입니다.
수변공원 박진숙 팀장입니다.
산림녹지 박현경 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95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 예산은 총 175억 6,507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6,447만 1,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시립양묘장 내실 운영으로 1,6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걸이, 난간 걸이 등 도로변 화분 설치 확대에 따른 화분 구입 비용입니다.
1권역 공원시설물 유지관리로 공공운영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296쪽에 시설비 통계목에서 7,039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공원에 야외 운동기구 시설물 유지보수 단가 계약에 따른 통계목 변경사항입니다.
296쪽입니다.
백교지구 완충녹지 조성 사업으로 토지보상액 9억 3,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022년 본예산에 실시설계비가 미계상되었고 사업 추진 일정상 토지보상금의 이월이 예상되어 다음연도 필요 예산 일괄 계상 계획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가로수 조성 및 관리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은행나무 가로수 암나무 열매로 인해 악취와 보행 불편 해소를 위한 은행나무 가로수 정비사업입니다.
산불방지사업으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불 발생 시 직원들이 평상복으로 출동에 따른 위험 노출 방지를 위한 산불 진화복 피복비용입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공원녹지과 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희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백교지구 완충녹지 조성 사업 반납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정미애 현재 거기 백교지구 완충녹지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위치는 백교지구 입구에 있는 벤츠 전시장이나 도요타 서비스센터 가로 큰 길가에 있는 거기 넓은 완충녹지 지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국공유지가 한 58% 정도 되고 사유지가 한 42% 정도 되는데 저희가 올해 예산에 보상비만 세워져 있고 실시설계비가 안 세워진 상태였거든요.

김광수위원 왜 그렇게 됐어요?

○공원녹지과장 정미애 계상을 둘 다 본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실시설계비가 삭감이 됐어요.

김광수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정미애 저기에서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삭감시킨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토지보상금이 사실은 지금 추진을 한다 하더라도 이 실시설계비와 상관없이 추진한다 하더라도 보통 추진 일정상 이월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실시설계비하고 토지보상비를 내년에 일괄적으로 다 계상을 해서 내년도에 추진을 하자는 생각으로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김광수위원 나는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여기 토지주들은 이거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정미애 토지주들은 아직 보상 공고가 안 나가서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상하기 전에 보상 공고를 하는데 그 보상 공고하기 전 단계입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제가 묻고 싶은 거는 행정을 하는 분들이 이거 물론 잘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정미애 예, 그건 제가 인정을 합니다.
사실은 보상금이 세워지면 연초에......

김광수위원 아니 우리 박석윤 운영위원장님이 늘 얘기하는 행정의 난맥상이라는 게 이렇게 이런데서 비롯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 직원들이 이런 게 많이 잦아요.
잦아서 이런 거 어떻게 좀 물론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이런 거는 실수 안 해도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그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고요.

○공원녹지과장 정미애 예, 내년에 연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올 연말부터 차근차근 준비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위원장 장승희 질문 끝났습니까?

김광수위원 예.

위원장 장승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진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위원 296쪽에 하단 쪽에 보시게 되면은 은행나무 가로수 정비사업이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정미애 예.

장진호위원 그게 실시설계비가 1,000만원이고 1억 9,000만원이 50주가 180만원 꼴이네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정미애 예.

장진호위원 그러니까는 암놈을 지금 심어있는 걸 베어버리고 수놈으로 심는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정미애 예.

장진호위원 수놈을 베어버리고 암놈을 심어요, 암놈을 베고 수놈을 심어요?

○공원녹지과장 정미애 아니 암나무를 제거하고 수나무를 심는 겁니다.

장진호위원 그러니까 암나무를 베버리고 수놈을 심는다 이거잖아?

○공원녹지과장 정미애 예.

장진호위원 수나무를?

○공원녹지과장 정미애 예.

장진호위원 그러면은 그게 크기가 얼만한 거를 심는 거예요?
규격이.

○공원녹지과장 정미애 보통 저희가 가로수......

장진호위원 1미터, 2미터, 3미터?
몇 미터?

○공원녹지과장 정미애 5미터 이상......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장진호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정미애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은행나무 보통 5미터 이상되고......

장진호위원 아니 확실하게.
5미터, 2미터, 3미터?
몇 미터?
그 정도는 그래도 아셔야 되잖아.

○공원녹지과장 정미애 수령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장진호위원 아니 수령 그거는 1년이고 2년 되는지 몰라도 나무의 키가 있잖아요?
그 키가 몇 미터냐 이걸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정미애 보통 키는 한 3미터 정도 기준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둘레가 한 10미터...... 10센티.
10센티 정도 기준으로 합니다.

장진호위원 10센티.
10미터면 이렇게......

○공원녹지과장 정미애 예, 10센티.

위원장 장승희 나무는 환경에 따라서 높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수령으로 먼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장진호위원 그러면 자, 그렇게까지 하고 그러면 위치는 어디서 어디까지 이렇게 50주를 심으실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정미애 저희가 현재로서는 위치를 딱 정해서 이 가로수를 다 암나무는 완전히 다 제거하고......

장진호위원 아니 조사를 안 해 봤잖아, 그러면.
어디인지도 모르고.

○공원녹지과장 정미애 아니요.
저희가 은행나무 전수조사는 했습니다.
관내에......

장진호위원 그러니까 어디를 조사를 해 가지고 어디에 몇 주 심고 50주 가지고 어떻게 심을 거냐 이거지.

○공원녹지과장 정미애 현재 그렇게 세부적으로는 나오지는 않고요.
관내 그냥 은행나무 중에서 암나무가 어디에 심겨져 있는지 전수조사만 한 상태고요.

장진호위원 전수조사를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정미애 예, 했습니다.

장진호위원 했는데 그러면 암놈이 몇 개 있어요, 구리시에?

○공원녹지과장 정미애 저희가 전체 은행나무가 한 2,050그루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한 33%가 암나무입니다.

장진호위원 그러면 그 50개 가지고 턱도 없네?

○공원녹지과장 정미애 사실은 시범적으로......

장진호위원 50개 가지고 턱도 없지.

○공원녹지과장 정미애 한꺼번에 암나무를 제거하고 또 상태가 조금 불량한 나무를 위주로 해야지 잘 자라고 있는 나무를 한꺼번에 제거를 하고 수나무로 바꾼다는 거는 조금 저희도 좀 무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입장이고요.
이 50그루는 사실 시범적으로 불량하면서도 암나무이고 그리고 또 도로가에서 노후 인도를 재정비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서로 협의가 돼서 한다면 더 좋은 그런 조건이 되지만 어찌됐든 이번 이거 50그루를 계상을 한 거는 시범적으로 한 번 올린 사항입니다.

장진호위원 암나무가 몇 개라고 그랬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정미애 33%니까 한 680정도......

장진호위원 30%면 600개인데 50개면 터무니도 없네.
계속 해야 되겠네, 이렇게?
그렇죠?
교체를 계속 해야 될 거 아니야?

○공원녹지과장 정미애 올해 해 보고요, 주변에서 주민들의 의견이나......

장진호위원 내가 이렇게 질문을 자꾸 드리는 게 너무 비싸, 180만원이면.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야.
그래서 높이가 얼마 되냐 자꾸 여쭤보는 게 180만원이면 그거 한 주에 그렇게 안 줘도 되지 않아요?
그렇게 비싸게 줘야 돼?
고급 소나무도 아니고 은행나무 보면은 앙상해 가지고 3미터래봐야 이만한데 그게 180이다?공원녹지과장 정미애
그런데 나무를 그냥 맨땅에다가 심는 거랑 기존에 있는 나무를 제거하고 심는 거랑 비용 차이가 또 있고요.
그리고 또 기존 도로 여건에 따라서 거기에 가드레일이 있거나 아니면 자전거 도로가 있거나 또 보도가 깔렸거나 이런 거에 따라서 또 공사비가 달라지다 보니까 이게 평균적으로 한 겁니다.

장진호위원 과장님 그러면 180만원 중에 은행나무 한 주에 나무값만 얼마에요?

○공원녹지과장 정미애 한 4, 50만원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진호위원 한 주에?

○공원녹지과장 정미애 예, 그 정도 크기이면......

장진호위원 3미터인데?

○공원녹지과장 정미애 예.

장진호위원 나한테 20만원 줘요.
사다 드릴게.
20만원이면 골라서 내가 사다 드릴테니까는.
아니 무슨 3미터짜리가 50만원씩 가, 은행나무가.
가서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정미애 실제로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좀 더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장진호위원 그러면 나무값이 50만원이면 나머지는 130만원은 그 식재하는 값이네?
포크레인 한 대에 하루 쓰는데 얼마인지 아세요, 큰 대형이?

○공원녹지과장 정미애 60만원......

장진호위원 60만원이면 이거 지금 50만원이고 나머지 130만원인데 그러면 인건비가 그렇게 하나 심는데 얼마나 들어가는지 난 답이 안 나와.

○공원녹지과장 정미애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장진호위원 아니 주당 180만원이라니까 자꾸 내가 그러는 거야.
주당.

○공원녹지과장 정미애 예,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신데요.
기존에 보도가 깔려있는 상태에서 제거하는 거라 나무값만 생각을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장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무값이 50만원이라며.
그러면 130만원은 어쨌든간에 작업비잖아, 작업비.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정미애 도로 그 재료비도 들어가야죠.
보도를 깔거나 기존에 보도가 있는 상태에서 파헤치는 거니까 보도를 다시 깔아줘야 되고 거기에 자전거 도로가 있다면 또 얘기가 달라지고 또 가드레일이 있다면 또 그렇고 이런 부대 비용들이 또.
그러니까 새로운 맹지에다가 나무 심는 거랑 산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희 그러면 주로 가로수 위주로 만약에 작업할 경우에는 그렇게 예산이 들어간다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정미애 예,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저희가 실제적으로 공사할 때......

장진호위원 그리고 뭐 이팝나무라고 그랬나요, 교체해서 심는 게?

○공원녹지과장 정미애 벚나무도 있고......

장진호위원 지금 중소기업은행 쪽에 거기에 이팝나무라 그런 거 아니었나?

○공원녹지과장 정미애 이팝나무......

장진호위원 그 이름이 뭐지, 심은 게?

○공원녹지과장 정미애 이팝나무......

장진호위원 이팝나무죠?

○공원녹지과장 정미애 예, 검배로 이팝나무.

장진호위원 그거는 얼마나 가는지, 꼭 이렇게 은행나무로만 고집해서 심어야 되나?

○도시공원팀장 김시명 시목이잖아요.

장진호위원 시목이라?
은행나무를 그냥 시목이기 때문에 은행나무로만 심어야 된다?
그러면 이팝나무를 왜 심었어요?
심지 말고 은행나무를 심었어야지.

○공원녹지과장 정미애 사실은 그런데 이팝나무가 은행나무보다 더 비쌉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지영호 거기 은행나무가 있는데요.
중간에 암나무만 솎아서 하기 때문에 나무가 같이 은행나무가 쭉 있는 부분에 암나무만 솎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다른 수종을 하면 그 거리가 나무가 종이 막 어떤 가로수의 어떤 기종이 틀려지기 때문에 그거는 신중히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장진호위원 좌우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정미애 염려하지 않도록 잘 고려를 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희 그러니까 지장물이 있는 곳에 나무를 없애고 이식을 하는데 비용이 그렇게 들어간다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정미애 예.

위원장 장승희 최대한 그래도 비용은 절감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공원녹지과장 정미애 예, 절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희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미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및 심의 결과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 및 심의 결과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승희 이제 계수조정이 완료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내일 2차 회의에서는 심의 결과서를 검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희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2022년 3월 3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장승희장진호임연옥박석윤김광수
양경애

○위원아닌출석의원 (1인)
김형수

○출석전문위원 (2인)
홍     성     권     
서     윤     미     

○출석공무원 (11인)
경 제 재 정 국 장 강동호
복 지 문 화 국 장 조명아
안 전 도 시 국 장 김문수
환경관리사업소장지영호
기획예산담당관김진희
징  수  과  장이윤주
노인장애인복지과장김현수
평 생 학 습 과 장 박근열
안 전 총 괄 과 장 김영도
회  계  과  장강은옥
공 원 녹 지 과 장 정미애

○출석사무과직원 (4인)
사  무  과  장김용직
의  사  팀  장임현일
속     기     사     홍성현
주     무     관     송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