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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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제312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제312회 구리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구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3월 30일 (수) 10시01분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 결과 의결의 건
2. 202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의 결과 의결의 건

   심사된안건
1.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 결과 의결의 건
2. 202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의 결과 의결의 건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장승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심의 결과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승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심의 결과에 대한 검토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 결과 의결의 건
2. 202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의 결과 의결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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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2분)

위원장 장승희 그럼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 결과 의결의 건,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의 결과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진호 간사님께서는 각 안별로 심의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위원 장진호위원입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재정 활동을 수행하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적절하게 대처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제도로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2021년도에 예비비에서 지출한 주민소환투표 관리 경비와 수택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 대금 청구 관련 민사소송 종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집행은 예비비 사용 목적에 맞으므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은 모두 승인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세입 및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고 코로나19 장기화와 확산에 따른 시민의 생활 안정 및 민생경제 회복을 위하여 제출된 예산안으로 본예산보다 8.06% 증가한 7,643억 6,664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재난기본소득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21억원, 도로, 대중교통 등 지역개발 및 교통 분야에 110억원, 취약계층, 노인, 청소년 등 사회복지 분야에 81억원, 기타 사업비 등으로 138억원을 반영한 바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시급히 집행되어야 할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예산인만큼 이번 예산안을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시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심의 의견을 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세입·세출 부문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여 총 규모 7,643억 6,664만 9,000원으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심의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희 장진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진호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심의 결과는 여러 위원님들의 세부적인 심의를 거쳐 작성된 심의 결과서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심의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장진호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모두 승인하여 심의 결과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세입·세출 부문은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여 총 규모 7,643억 6,664만 9,000원으로 승인한 심의 결과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심의 결과서는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김진희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장승희장진호임연옥박석윤김광수
양경애

○위원아닌출석의원 (1인)
김형수

○출석전문위원 (1인)
서     윤     미     

○출석공무원 (1인)
기획예산담당관김진희

○출석사무과직원 (4인)
사  무  과  장김용직
의  사  팀  장임현일
속     기     사     홍성현
주     무     관     송세은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장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