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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글보기
제목 구리 테크노밸리 유치 확정이냐 선정이냐에 대한 선관위 조사결과
질문의원 장향숙 일자 2018.04.02(월)
회의록 제276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또한 일전에 구리 테크노밸리 유치 확정이냐 선정이냐 맞느냐 두고 선관위에서 조사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의 처리 결과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시장 백경현 일자 2018.04.06
회의록 제276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유치확정관련 선관위 조사 결과)
다음은 장향숙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구리 테크노밸리 유치확정과 관련한 구리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기북부 2차 테크노밸리 사업과 관련한 신고 제보로 조사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경기북부 2차 테크노밸리 유치 확정" 이라고 공표한 사실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 된다는 별도의 의견이 없었으며 우리시 고문변호사 자문 결과도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유치하였다고 표현한 것은 사실관계에 일치하고 또한 입지 선정결과가 통보되었으므로 확정이라는 표현 역시 사실관계에 일치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본 건의 쟁점이 되는 표현은 유치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 진행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는 부분 등을 종합적으로 관련하면 「공직선거법」제50조제1항인 허위사실공표에 지촉되지 않는 것으로 자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