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본회의-제2차)


제295회 구리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구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4월 29일 (수)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2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
2. 구리시 무궁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구리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구리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구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코로나19 관련 지방세(재산세) 감면 동의안
7.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구리시 CCTV통합관제센터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9. 교문1동 행정복지센터 및 공용주차장 건립 사업 계속비 승인안
10. 수택2동 행정복지센터 및 공용주차장 건립 사업 계속비 승인안
11. 갈매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 계속비 승인안

   부의된안건
1. 202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구리시 무궁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승희의원 발의)
3. 구리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승희의원 발의)
4. 구리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5. 구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6. 코로나19 관련 지방세(재산세) 감면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7.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8. 구리시 CCTV통합관제센터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구리시장 제출)
9. 교문1동 행정복지센터 및 공용주차장 건립 사업 계속비 승인안(구리시장 제출)
10. 수택2동 행정복지센터 및 공용주차장 건립 사업 계속비 승인안(구리시장 제출)
11. 갈매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 계속비 승인안(구리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장 박석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
두 번째, 구리시 무궁화 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 번째, 구리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네 번째, 구리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섯 번째, 구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섯 번째,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일곱 번째,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덟 번째, 구리시 CCTV통합관제센터 업무협약 보고의 건
아홉 번째, 교문1동 행정복지센터 및 공용주차장 건립 사업 계속비 승인안
열 번째, 수택2동 행정복지센터 및 공용주차장 건립 사업 계속비 승인안
열한 번째, 갈매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 계속비 승인안이 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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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의장 박석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경애 위원장께서는 심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애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경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사업예산안은 집행부에서 당초 대비 366억 1,994만 7,000원이 증액된 총 규모 7,088억 373만 2,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를 심의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편성 제출된 예산안으로 제295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후 4월 27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4월 28일까지 부서별 제안설명, 계수조정을 거쳐 심의 결과를 확정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세계적 대유행으로 번지고 있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긴급히 집행이 필요한 예산과 이와 관련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지방교부세 3억 800만원, 조정교부금 34억 1,900만원, 국도비 보조금 328억 9,200만원이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재난기본소득에 180억원, 기타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위기 지원 사업비로서 신속히 집행하여야 할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현재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 촉진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구리시민 1인당 9만원의 재난기본소득 지원 사업비를 포함한 예산안을 시민의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만 일부 사업의 삭감 사유가 명확하지 않았고 삭감 원칙이 엄정하게 적용되지 않아 삭감된 사업과 유지된 사업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어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예산 삭감으로 인해 대시민 행정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심의 의견을 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0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세입·세출 부문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승인하여 총 규모 7,088억 373만 2,000원으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부해 드린 심의 결과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202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석윤 양경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결과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물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결과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은 세입·세출 부문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승인하여 총 규모 7,088억 373만 2,000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리시 무궁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승희의원 발의)
3. 구리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승희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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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8분)

의장 박석윤 다음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장승희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무궁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승희의원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의원 장승희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무궁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의 상징인 무궁화 보급을 확산하여 구리시를 무궁화도시로 조성하고 태극기의 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무궁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무궁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무궁화도시 조성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무궁화도시 조성 자문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무궁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구리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리시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결혼·출산을 장려하고자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관련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4조부터 5조에서 지원 대상 및 제외 대상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지원 금액 및 지원 기간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신청 및 지원 절차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구리시 무궁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승희의원 발의)
[부록] ○ 구리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승희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석윤 장승희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모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무궁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리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5. 구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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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2분)

의장 박석윤 다음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는 모두 경제재정국 소관사항으로 제4항과 제5항, 제6항과 제7항을 각각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성희 경제재정국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국장 강성희 경제재정국장 강성희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영세 사업자의 권리 구제와 조세 운영의 체계상 불형평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등 불복 업무를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을 통하여 무료로 대리할 수 있도록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92조의2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에서 정한 지방세 불복 업무 무료 대리인 제도 신청이 가능한 납세자 조건은 종합소득금액이 배우자를 포함해서 5,000만원 이하이며 소유재산가액은 배우자를 포함하여 5억원 이하인 사람에 한하며 청구·신청세액은 개인일 경우 1,000만원 이하입니다.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불가하고 고액상습체납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8쪽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인 3개 조문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7조에서는 청구인의 소유 재산 평가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 방법과 선정된 대리인을 청구인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9조에서는 선정 대리인의 의무 및 우대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구리시 조례를 현행법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현행에 맞게 정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8쪽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2조1항에서 장애인 소유 자동차의 공동명의자 감면 대상 확대입니다.
당초에는 장애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직계혈족의 배우자만 감면 대상이었으나 추가로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까지 면제 대상이 확대되었고 안 제2조2항에서는 영주 자격을 가진 외국인 중 등록외국인기록표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면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안 제5조에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세 감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 구리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구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석윤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례회의를 통해서 심도 있고 밀도 있는 질의·답변이 진행된 관계로 본회의장에서는 추가질문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5항 구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 건 역시도 주례회의를 통해서 심도 있고 밀도 있는 질의·답변이 충분히 오간 사항으로 본회의장에서 추가질문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성희 경제재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승희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의원 구리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및 불복 업무를 지자체 선정 대리인을 통해 무료로 대리할 수 있도록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박석윤 장승희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합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승희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장승희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님 제5항 토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광수의원 구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인 소유 자동차 공동명의자 감면 대상 확대됨에 따라 변경 내용을 조문에 반영하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그동안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를 두었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른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따라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박석윤 김광수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광수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코로나19 관련 지방세(재산세) 감면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7.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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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1분)

의장 박석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성희 경제재정국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국장 강성희 강성희 경제재정국장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고통분담 차원에서 임대료를 낮춘 착한 임대인의 2020년 건축물분 재산세 감면을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4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면 대상은 2020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개월 이상 임대료 인하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착한 임대인의 해당 임대 건축물에 대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의 2020년도 건축물분 재산세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감면율은 착한 임대인 사례인 평균 3개월 인하 기간 기준을 참조하여 기존 감면율 25%와 건물 임대료를 연 기준으로 환산하여 그 비율을 포함한 감면율입니다.
감면 신청서 필요 서류는 감면신청서, 임대료 전·후 계약서 등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2021년 1월 이후부터 신청하면 환급이 진행됩니다.
다만 감면액이 인하 임대료 총액을 초과할 경우 인하 임대료 한도 내에서 제한되며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가 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행안부 지원 방안은 6쪽부터 9쪽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관련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한 임대료를 낮춘 착한 임대인에게 2020년 건축물분 재산세를 감면하여 고통분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의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구리시 농수산물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약칭 농안법입니다. - 및 하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효율적인 도매시장 관리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8조2항에서 농안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경매사 임면 신고 기한을 7일에서 30일로 하였습니다.
안 제59조제3항에서 도매시장법인의 하역비 부담 규정을 의무로 하였습니다.
안 제60조2항에서 농안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출하대금 결제 방식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7조4항에서 도매시장 시설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시장 사용료 산정 방식을 거래 실적과 사용 면적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안 제77조1항에서 농안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농수산물 거래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을 임의 규정으로 하였습니다.
기존 조례 94조 및 95조는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하지 않는 행정처분 관련 조문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97조제14호에서 효율적인 도매시장 운영을 위해 유통인에 대한 행정처분 중 주의·경고 처분 권한을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에게 위탁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서식 및 표기법의 오류사항을 정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및 현행 조례는 붙임 1과 2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도매시장 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코로나19 관련 지방세(재산세) 감면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석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코로나19 관련해서 주례회의 때 심도 있고 밀도 있는 질의·응답이 충분히 이루어진 사항으로 추가질문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승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의원 제가 이 단어에 대해서는 다시는 안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다 보니까 지적할 사항이 나왔거든요.
개정 42조8호에 "파렛트"를 "팔레트"라고 바꾸는 항목이 있어요.
그런데 공부를 해 보니까 산업적으로 쓸 때는 파렛트가 맞는데 왜 팔레트로 바꿀려고 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팔레트가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하신 건가요?

○경제재정국장 강성희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파렛트 우리가 부를 때 흔히 팔레트라고 불렀는데 이게 표준말인지 알고 저희가 이걸 고칠려고 사실 했던 부분이었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덕분에 이걸 찾아보니까 팰릿은 영어단어이기 때문에 "화물을 쌓는 틀이나 대(臺).   지게차로 하역작업을 할 때 쓴다"라고 국립국어원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팔레트는 "수채화나 유화를 그릴 때에, 그림물감을 짜내어 섞기 위한 판"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국립국어원에서 나온 걸로 수정을 해서 이게 영어 표기이기 때문에 고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승희의원 그러니까 이 파렛트는 산업 표준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산업적으로 연결된다면 파렛트로 해야 될 지 아니면 이것도 법이기 때문에 국어연구원에서 하는 팰릿을 써야 될지 그거 좀 난감하실 거 같은데 원래 우리 국어가 한국 말이 세계에서는 제일 아름다운 말이지만 외래어를 표현을 한다면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잘 맞춰가지고 수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재정국장 강성희 알겠습니다.
이거는 국립국어원에서 출처에서 나온 것처럼 팰릿이라고 명명하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승희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윤 아니 다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파렛트"를 "팔레트"로 지금 개정하고자 했는데 원상태로......

장승희의원 아니 원상태가 아니라 이게 팔레트, 파렛트를 구별하다 보니까 파렛트는 한국산업 표준인데 국립국어원에는 또 팰릿이 적합하다고 용어가 나와 있는데 팰릿은 여기 기재는 안 돼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개정이 안 돼 있는 팰릿으로 해도 가능한지 아니면 팔렛트로 해야 될지 그거를 한 번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거 같애요.

의장 박석윤 국장님 명확한 답변해 주십시오.

○경제재정국장 강성희 국립국어원에서 팰릿이라고 이게 PALLET라고 팰릿이라고 이게 지금 국립국어원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법이기 때문에 국립국어원의 그거를 따르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수정 가결해 주시면 이걸 팰릿으로 고치겠습니다.

의장 박석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무부서에서는 고생은 많이 하셨지만 정말 심도 있는 고민을 좀 했다면 오늘 국장님께서 이렇게 난감한 질문에 난감하게 답변하는 이 파렛트, 팔레트 안 바꾸고 바꿨을 때 뭐 큰 문제점이 있습니까?
없음에도 불구하고 괜히 긁어서 지금 이 난감한 상황을 처하게 왜 만들었는지 담당자 앞으로 나와서 대시민한테 한 번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이걸 조례 개정안이라고 지금 본회의장에 올려서 용어 하나 가지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걸 이 엄중한 이 장소에서 이걸 질의·응답을 이어가야 되는지 참담합니다.

○경제재정국장 강성희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점검을 꼼꼼히 하겠습니다.

의장 박석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상위법이 개정되거나 운영상의 미비점이 있을 때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을 합니다.
그렇죠, 국장님?

○경제재정국장 강성희 예, 맞습니다.

김광수의원 조례 개정은 법을 바꾸는 것이고 틀을 바꾸는 것이기에 신중해야 하고 또 책임이 따릅니다.
따라서 한 번 바꾼 조례는 명분이 없는 한 바꾸기 어렵고 특히 이해관계자가 있을 때에는 더욱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도 동의하시죠?

○경제재정국장 강성희 예.

김광수의원 이거 농수산물 이 조례 개정은 주요 쟁점은 시장 사용료와 또 주의·경고 행정처분을 관리공사에 이관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경제재정국장 강성희 예.

김광수의원 그래서 이 조례 개정의 방점은 시장이 활성화 되느냐 안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제재정국장 강성희 지금 도매시장 보다 더 이게 법을 개정을 통해서 더 효율적이고 관리를 잘해서 활성화 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렇죠?
활성화 시키는데 목적이 있죠?

○경제재정국장 강성희 예.

김광수의원 그런데 제가 시장 상인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시장이 활성화 되냐 안 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시장 활성화하고 전혀 무관하답니다.
그런데 왠지 그 관리공사에서 사장이 바뀜으로써 이거 지금 시장 사용료하고 주의·경고 처분을 공사에서 가져가면 잘 되겠다 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이게 개정을 할려는 사항이라고 이렇게 상인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입법예고 기간에, 60페이지 한 번 보세요.

의장 박석윤 예?

김광수의원 60페이지.

의장 박석윤 6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지금 보면 입법예고 기간에는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할 수 있잖아요?
여기 보면 도매시장법인이 제출한 의견은 다 미반영됐어요.
그리고 구리농수산물공사가 낸 거는 반영이 됐어요.
이거는 어떤 걸 어떻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의장 박석윤 김광수의원님.

김광수의원 예.

의장 박석윤 국장님께서 미반영 사유에 대해서 왜 반영을 안 시켰는지를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재정국장 강성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을 운영을 하다 보면 공사 입장은 거의 시의 입장입니다.
시에서 공사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는 부분이 있고 중도매인하고 법인은 어떤 상인의 입장입니다.
이런 걸 조율을 통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가 이게 어떤 법이나 제도를 고쳐서 저걸 운영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지금 물론 도매시장 여기 법인이 있고 도매시장 공사가 있는데 공사 의견하고 도매시장하고 충돌될 경우에는 어떤 근거를 해서 시에서 이 규정을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래요?

○경제재정국장 강성희 물론 합의점을 찾아서 하는 건 최고 좋지만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시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지 무조건 중도매인이나 법인 말만 듣다 보면 그 행정하고 충돌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분명히 충돌될 경우에는 시의 입장이나 공사의 입장대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장 박석윤 그럼 이렇게 한 번 제가 의장으로서 질문을 추가질문 한 번 드려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수님이 괜찮으시다면.

김광수의원 예.

의장 박석윤 구리시청은 왜 존재를 하죠?
시민의 의견을 분란이 일어났을 땐 시청의 뜻대로 밀고 나가면 된다.
구리시청이 구리시민이 없으면 구리시청이 존재합니까?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도 법인 중도매법인 즉 상인과 고객이 없으면 농수산물도매공사가 존재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재정국장 강성희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장 박석윤 예, 답변해 주십시오.

○경제재정국장 강성희 시청이 존재하는 이유하고 시민이 존재하는 이유하고 물론 공사하고 이 법인이 존재하는 이유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장 박석윤 여기에 상인과 고객이 없다면 농수산물공사가 만년 적자 운영이 되거나 운영이 어려웠을 때 그걸 계속 존치해 나갈 가치가 있느냐 이걸 포괄적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경제재정국장 강성희 그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공감이 되는 내용이지만 도매시장을 운영을 잘 해서 활성화 되고 지역경제나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또한 저희 공무원의 입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문제점이 생길 때마다 개선해서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운영하는 것도 공무원들의 책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장 박석윤 그럼 쌍방향 소통이 필요하죠?
김광수의원님이 질의하신 거는 입법예고 기간에 도매시장 법인에서 이러이러한 입법예고 조문과 관련돼서 안건을 제출했어요, 의견을.
그런데 미반영이 됐단 말이에요.
그 분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농수산물공사나 시청의 입장만 반영을 했을 때의 시장 활성화에 기여도 또 그 분들의 의견을 어렵지만 충분히 들어서 공통분모를 찾아서 이 조문에 반영을 해 가지고 잘 시행했을 때의 또 활성화 이런 것들을 심도 있고 밀도 있게 고민을 하셨느냐 이런 포괄적 질문이 김광수의원의 질문 안에 속해 있는 거 같습니다.

○경제재정국장 강성희 예,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현재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살펴봤더니 저희가 지금 행정처분 여기 행정처분의 내용에 주의·경고를 시에서 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어떤 행정 효율성 때문에 주의·경고에 대해서는 도매시장으로 이걸 해도 큰 문제가 없겠다고 판단을 했던 부분인데 내용을 보니까 거래실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래실적하고 유통거래 질서 부분이 주의·경고에 해당되는 부분들이었는데 그게 유통거래실적이라는 거는 법에서 법인에 대해서는 5,000만원, 개인에 대해서는 3,000만원 어떤 실적을 달성할 수 있게끔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달성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첫 번째는 주의 또 이게 안 되니까 또 실적을 달성을 못하니까 경고 그다음에 또 영업정지로 해서 10일, 15일, 1월, 3개월 쭉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또 유통거래질서를 봤더니 내용이 그 안에서 불법으로 호객행위를 한다든지 흡연, 중량 속임, 쓰레기 무단투기 이런 거로 적발돼 갖고 오는 거에 대해서 주의나 경고 처분해서 처분하는 내용인데 이거는 큰 내용이 진짜 이게 제가 보기에는 거래실적 같은 게 너무 낮게 책정이 돼서 해 놓은 건데 법인한테는 손해가 갈지 모르지만 도매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해서 충분하게 어떤 솎아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그러기 때문에 이번 개정사항에 반영했던 거고......

김광수의원 문제는 지금 시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행정처분을?
그런데 이거를 도시공사에 이전해 갖고 뭔 이득을 보냐 이거죠.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도매시장이 97년에 개장해 갖고 23년 됐죠?

○경제재정국장 강성희 예.

김광수의원 지금 사장님들이 몇 번 바뀌었습니까?
사장님들이 몇 번 바뀌었어요?

○경제재정국장 강성희 지금 10대까지 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10대까지 갔죠?

○경제재정국장 강성희 예.

김광수의원 그런데 이 사항을 갖다가 다 유능하신 분들인데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여지껏 10대까지 왔어요.
그러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시에서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 강제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럼 이 분들은 일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국장님 말에 어폐가 있지.

○경제재정국장 강성희 아니요.

김광수의원 이 분들도 다 유능한 분들인데 이 분들이 일 안 했습니까?
지금 유독 지금 현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이런 걸 바꾸려고 하는데 바꿀려면 시장 상인 이해당사자인 시장 상인들과 충분한 얘기가 있은 다음에 바뀌면 저희 의원들이 뭐라고 안 그러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바꾼다고 해 놓고 바꾸고 그러면 저희는 도매공사 사장하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국장님하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경제재정국장 강성희 물론 저하고 얘기하는 게 맞고요.

김광수의원 그럼 이렇게 행정처분이 가면 도매공사하고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도매공사하고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경제재정국장 강성희 이게 경미한 사항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주의·경고에 대한 건 하고......

김광수의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또 얘기가 반복되지만 역대 사장님들은 왜 가만히 있었습니까?
그 분들은 일 안 했어요?

○경제재정국장 강성희 답변 올릴까요?

김광수의원 예.

○경제재정국장 강성희 일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고 어떤 속도 같은 거는 문제가 있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도매공사하고 주의나 경고처분을 내려도 큰 문제가 없겠다 그쪽에서도 요청이 와 있고 하기 때문에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 조례 개정사항에 집어넣은 겁니다.
일 안하고 하고는 두 번째인데 지금 계속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떨어지는 겁니다, 거래실적이.

김광수의원 국장님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시장 상인들을 제가 만나본 시장 상인들은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조례 조문 갖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시장은 구리시가 시장에 대한 공간을 마련해 주고 시장 상인들이 그곳에서 경제활동을 통해서 이익도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그리고 일자리 창출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구리시를 발전시키고 농수산물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게 주 목적이고 도매공사하고 구리시는 행정적 최소한의 행정적 뒷받침만 해 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도매공사 사장님이 가락동에서 오셨다며요?
가락동하고 똑같이 따라간다고 지금 시장 상인들이 그러고 있어요.
가락동하고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우리에 맞게 우리 도매시장에 맞게 해야지.
제가 만약에 지금 국장님한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조례를 개정을 한다면 충분하게 우리 시장 상인들 시장의 주인은 시장 상인이잖아요?
그 분들하고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갖고 조례를 상정하면 내가 이해가 가겠어요.
그 분들하고 충분한 의견도 서로 왔다 갔다 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올리니까 서로 불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경제재정국장 강성희 행정처분에 대한 권한을 처분 받는 사람들한테 입장을 물어봐서 나는 누구한테 받겠다라고 하는 거 그게 효율성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 내용을 너무 정확히 알고 적발도 하고 하니까 그쪽 적발한 측에서 이건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물론 그게 시청으로 오면 똑같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청문 절차도 거쳐야 되고 똑같은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그만큼 많이 길어지다 보면 이 행정처분에 대한 시간이나 개념이 별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때그때 적발돼서 그때그때 처분하고 하면 더 활성화가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개정을 하는 겁니다.

김광수의원 국장님.

○경제재정국장 강성희 물론 김광수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중도매인이나 법인 얘기를 다 듣고 행정처분을 받을 사람한테 "나 누구한테 받겠다"라고 하면 그 시간을 벌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적발을 한 측이 최고 많이 알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거래실적이나 유통거래가 다 이 거래실적을 뻔히 아는 사람들이 적발해서 처분하는 게 나은 거지 그걸 또 시청으로 오면 저희가 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그 절차는 거치는 거는.

의장 박석윤 그러면 국장님.

김광수의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계속 얘기가 반복되는데......

의장 박석윤 아니 잠깐만요, 김광수의원님.
국장님.

○경제재정국장 강성희 예.

의장 박석윤 이게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라서 반드시 이 시점에 공사에다 위임하는 거가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도 좋다.    그렇다면 여기 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합의만 한다면 직원을 채용하세요.
그래서 관련 부서의 직원이 농수산물시장 가서 상주하면서 매일 적발해서 스티커 발부하면 되죠.
그렇죠?
이거를 왜 행정청에서 갖고 있는 권한을 굳이 공사에 위임하는 거가 적법하다.
그러면 이쪽에 인원을 하나 더 늘리셔서 현장 가서 당일 날 조석으로 24시간 거기서 근무하면서 발부하면 이거 안 낫겠어요?
거기까지는 고민 안 하셨습니까?

○경제재정국장 강성희 답변 드릴까요?

의장 박석윤 답변해 주십시오.

○경제재정국장 강성희 아니 저희가 어떤 운영을 함에 따라서 시에서 직영하는 부분이 있고 위탁이나 위임을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사 같은 경우에도 시에서 다 관할을 못하니까 공사를 만들어서 위탁을 주고 위임을 주는 부분입니다.

의장 박석윤 행정권을 주는 거는 행정청에서만 할 수 있는데 서울시에서 농식품 서울 공사에다 주다 보니까 대법원 판례까지 나왔습니다.
이것도 지금 맞느냐 틀리느냐 논란거리가 있습니다.
단지 대법원 판결에 위임하는 부분도 지방자치법 104조에 의해서 크게 다르지 않다.
이거 하나 가지고 지금 위임을 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굳이 이렇게 논란을 야기시켜가면서 공사에다 위임하는 거가 맞느냐, 아니면 기업지원과 팀장이 됐건 실무가 됐건 인원을 한 명 늘려서 그 분이 현장 가서 점검하는 거가 더 효율적이냐 이걸 여쭤봤던 거예요.

김광수의원 국장님 지금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매공사 그 대법원 판례를 저도 봤는데 만약에 그게 정당하다면 가락시장은 이해가 가겠어요.
왜, 워낙 방대하니까.
그리고 즉시 즉시 처분을 내려야지만 그 방대한 인원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니까.
그러나 우리 구리시 경우에 우리 구리도매시장 경우에 이렇게 행정처분을 이관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역대 사장님들이 일을 안 했습니까?
그 사장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있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국장님께 주문하는데 저희 구리시 의원들하고 구리시, 도매공사 그리고 중도매법인들 해 갖고 토론을 한 다음에 합의점을 이끌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이렇게 된다면 뭐 조례 상정하면 저희가 통과시켜 드릴게요.

○경제재정국장 강성희 물론 의원님 말씀대로 합의점을 도출해 갖고 하는 방법도 있지만 행정처분에 대한 권한을 합의 봐갖고 한다는 거는 좀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행정처분이 아니고 어떤 다른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해 볼 필요성이 있지만 여기 불법이나 위법을 해서 행정처분 하는데 그걸 내가 누구한테 처분받겠다 하는 게......

김광수의원 아니 국장님 우리가 행정처분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지금.
행정처분에 대해서 얘기한 거 아니에요.
잘못했으면 행정처분 해야죠.
그거를 시에서 갖고 있어라.    왜 도시공사에 주냐.

의장 박석윤 공사라고 표현하십시오.
도시공사는 번지수가 다릅니다.

김광수의원 죄송합니다.

의장 박석윤 공사.
질문 다 하신 겁니까?

김광수의원 예.

의장 박석윤 그다음에 국장님 거기에 답변 있습니까, 아니면 답변 다 하신 건가요?

○경제재정국장 강성희 예, 저희 시의 어떤 조례 이 조례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어떤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가락시장이나 이걸 비교하는 게 아니고 이 실정이 물론 그 사장님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좋은 점을 받아들여갖고 한다고 보면 또 저희도 판단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개정사항에 집어넣었던 거지 뭐 가락시장 보다 훨씬 더 잘 되고 있으면 구태여 할 필요는 없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도매시장이 침체되는 상황에서는 어떤 방안을 모색을 해서 또 활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는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의장 박석윤 질문 다 하신 겁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이게 갑과 을이 있고 또 상인 입장이 있고 집행기관의 문제가 있는 거 같애요.
이익집단이 있으면 반대로 손해보는 데가 있으니까 항상 어떤 일에는 찬·반이 있게 마련이잖아요?
어느 의견이 옳다, 옳지 않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잘해 보자 정책적인 판단을 내리신 거잖아요?
그러면 중도매인하고 도매인하고는 좀 이야기는 해 보셨나요?

○경제재정국장 강성희 예, 논의가 됐습니다.
논의가 돼서 이런 부분이 있었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얘기는 수없이 얘기했는데 그쪽에서는 이게 수용을 못하는 입장이죠.

임연옥의원 수용을 못하는 입장이고 정책적인 판단으로는 이렇게 해서라도 시장 활성화를 시키고 시민들한테 좀 더 깨끗하고 정말 문제점도 있잖아요?
우리가 도매시장 가 보면 일부 어느 곳은 정말 전에 제가 밤에 방역하는 날 국장님하고 저희 시장님하고 사장님하고 다녀봤는데 정말 내가 그때 국장님이 이 작은 틈새까지 "여기서 생선 썪는 냄새가 납니다"라고 하나하나 다 챙겨보시는 거 보고 "철저하게 관리하시는구나" 그때 제가 놀란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국장님께서나 시장님께서 이거를 저희들한테 보냈을 때는 이것을 해 보고 또 어떤 찬·반 의견을 찾는다면 이거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는 건 어떨까요?

○경제재정국장 강성희 괜찮습니다.

임연옥의원 한시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또 그때 장단점을 도출했을 때 그때 다시 또 논의해 보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경제재정국장 강성희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해 봐서 안 되면 다시 저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거는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으니까 그거는 괜찮습니다.

임연옥의원 그러면 의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박석윤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국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은 거는 "어쨌든 관련 부서에서 시에서 심도 있고 밀도 있게 고민한 결과 이 시점에서 공사에 위임하는 거가 맞다.    이래서 조례 개정에 이르렀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모 의원님이나 다른 의원님들의 생각은 "왜 시에서 갖고 있는 권한을 굳이 남에게 공사에게 위임을 하는 거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측면에서 견해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임연옥의원님께서 "시범 운영을 한 번 해 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아이디어 제안도 하셨고 김광수의원님은 "관련 기관과 또 관계자들과 함께 토론회를 열어서 거기서 좋은 어떤 안이 도출되면 그 안을 수용해서 개정에 임하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도 내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임연옥의원님의 아이디어에도 공감을 하면서도 오늘 본회의에서 이런 격론을 벌이게 됐잖아요?
주의·경고 남발을 한다든지 시장 활성화가 긍정적으로 안 가고 위축되는 현상으로 간다 그러면 이걸 제안했고 기안했고 여기 왔던 그 라인의 관계 공무원분들은 여기에 대한 일말의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이걸 자신 있게 국장님 답변해 주시고 정회를 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재정국장 강성희 예, 저희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의장 박석윤 책임을 분명히 진다고 대시민 앞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경제재정국장 강성희 예.

의장 박석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의장 박석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응답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희 경제재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는 의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 추가질의 있으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의원 됐습니다.

의장 박석윤 됐습니까?
이 방송을 경청하고 계시는 집행부 또 시민 또 관계자 여러분!
정회중에 집행부 관계자들과 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계속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 부분 양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성희 경제재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양경애의원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고통분담 차원에서 임대료를 낮춘 착한 임대인의 2020년분 재산세 감면을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박석윤 양경애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양경애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임연옥의원입니다.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6개월 간 유예기간을 두고 1년 간 시범 운영하며 그 사이 주의·경고 남발, 시장 위축 등 구리시의회가 우려했던 상황이 발생하면 의원발의로 개정할 것을 예고하며 조례안 내용 중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박석윤 임연옥의원님께서 지금 동의안 내용처럼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앞으로 6개월 동안 10월 말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1년 간 시범 운영하며 그 사이 여러 의원님들이 우려했던 내용 중 조금 전에도 질의·응답 시간에 강성희 국장님께서 우려가 현실이 되면 이 조례안과 관련돼서 관련된 부서의 관계공무원분들은 그거에 응당한 책임을 진다고 본회의장에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의결하기 이전에 1년 간 시범 운영 중 주의·경고 남발, 시장 위축 등 구리시의회가 우려했던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면 바로 의원발의로 개정할 것을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했습니다.
이거를 예고하면서 부칙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한다는 동의안을 내 주셨습니다.
맞죠?

임연옥의원 예.

의장 박석윤 임연옥의원님이 지금 일독한대로 수정의결 동의안을 내 주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의 수정 의결에 동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임연옥의원님의 수정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구리시 CCTV통합관제센터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구리시장 제출)
9. 교문1동 행정복지센터 및 공용주차장 건립 사업 계속비 승인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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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51분)

의장 박석윤 다음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1항까지는 모두 행정지원국 소관사항으로 제8항과 9항, 10항과 11항을 각각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CCTV통합관제센터 업무협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9항 교문1동 행정복지센터 및 공용주차장 건립 사업 계속비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엄정양 행정지원국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행정지원국장 엄정양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CCTV통합관제센터 업무협약 체결 보고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구리시 CCTV통합관제센터를 관리·운영함에 있어 유관기관인 구리경찰서, 구리소방서와의 상호 협력 및 지원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의회에 보고 드리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협약은 2020년 4월 10일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구리시와 구리경찰서, 구리소방서 3개 기관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기관별 주요 역할로는 구리시는 통합관제센터 24시간 365일 운영 및 CCTV 관제를 총괄하고 강력사건,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신속한 대응 지원과 CCTV 설치 및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구리경찰서는 112 출동 등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통합관제센터와 112 상황실 간 핫라인 구축과 관제요원이 범죄 등 사건·사고 의심사항 협조 요청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 및 처리결과를 관제센터에 통보하며 수사 등의 목적으로 영상정보 열람·복제 및 공유 시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구리소방서는 화재, 구조, 구급 등 재난의 신속한 대응 및 정보 교류를 위하여 통합관제센터와 구리소방서 상황실 간 핫라인 구축과 영상정보 열람 및 공유 시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련 규정으로는 구리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CCTV통합관제센터 업무협약 체결 보고 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문1동 행정복지센터 및 공용주차장 건립 사업 계속비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교문1동 행정복지센터 및 공용주차장 건립 사업은 준공된 지 33년이 경과되어 노후된 교문1동 행정복지센터와 공용주차장을 구리아트홀 주차장 부지로 이전 건립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이에 설계용역비, 공사비 등 사업비 반영 및 원활한 집행을 위해 관련 법에 의거 교문1동 행정복지센터 및 공용주차장 건립사업 계속비 승인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명은 교문1동 행정복지센터 및 공용주차장 건립 사업으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2년 12월까지이며 아트홀 주차장 부지 내 지하 3층에서 지상 1층, 연면적 6,862.66제곱미터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동 시설은 행정복지센터와 주차장 203면을 조성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약 190억원 정도로 전액 시비입니다.
2020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7억원을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2021년부터 2022년까지는 예산 부서와 협의하여 연차적 예산 확보를 통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당초 공유재산 위탁개발 방식으로 추진했던 사항을 2018년 12월 위치, 규모, 사업방식 변경 계획을 수립하여 위수탁 계약 해지를 거쳐 변경 추진하게 되었으며 2019년 2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회 승인, 2019년 10월 경기도 지방재정투자 재심사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2020년 6월 문화시설과 공공청사로서의 도시계획시설 중복 결정이 되면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내년도 7월 착공, 202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 의결 주문사항 및 의결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7페이지부터 9페이지 관계법령 및 비용추계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문1동 행정복지센터 및 공용주차장 건립 사업 계속비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과 시의회 의원 여러분!
원안 가결시켜 주시면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 구리시 CCTV통합관제센터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구리시장 제출)
[부록] ○ 교문1동 행정복지센터 및 공용주차장 건립 사업 계속비 승인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석윤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CCTV통합관제센터 업무협약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교문1동 행정복지센터 및 공용주차장 건립 사업 계속비 승인안과 관련돼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지금 청사 수택2동하고 갈매동 건은 계속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우선 제가 세 군데 청사에 관해서 일괄적으로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예.

임연옥의원 2건씩 하다 보니 의장님.

의장 박석윤 예.

임연옥의원 지금 이게 수택2동하고 교문1동 같은 경우 굉장히 시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건데 이게 위탁사업으로 하다가 재정사업으로 하는 등 시장님들이 6대, 7대 시장이 바뀌면서 이게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보면 위탁방식에서 재정사업으로 하고 수택2동도 155억 정도, 교문1동도 189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2022년에 완공을 하겠다고 지금 하시는데 그러면 345억이라는 돈이 지금 코로나 사태도 있고 그런데 그게 예정대로 2022년에 완공을 할 수 있을까요?
재정적인 게 가능한가요?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지금 3개 사업이 있잖아요?
교문1동도 있고 수택2동하고 갈매동이 추진되는데요.
저도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예산을 다 머리 짜내기를 해서 지금 시민들한테 드릴건데요.
저도 그 사업비가 되게 걱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올해 좀 말씀 드리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돈이 일시에 다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갈매동 복합부지를 저희가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70억 정도 들어가고 지금 동사무소는 지금 설계용역비만 올해 한 10억 정도 지금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따져봤는데 내년 정도에는 120억에서 한 150억, 그다음 연도도 그 정도 150억, 150억 그렇게 들어갈 거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우리 예산 가지고는 그런 큰 목돈을 마련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회계과랑 같이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그래서 기존 예산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그 사업비를 확보할려고 지금 많이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연옥의원 물론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저희들도 의원 입장에서도 하면 좋죠.
그런데 이게 가능한 것을 계획을 세워야지 그때 가서 또 연장을 하면 왜냐하면 지금 수택2동 같은 경우에 2013년부터 했으면 지금 준공을 해서 쓸 수 있는 곳이에요.
수택2동 같은 경우 주차장 부족하죠, 그쪽 재개발도 안 돼서 난립된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이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바뀌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 2014년도에 지었으면 지금 준공해서 써야될 때인데 아직도 예산을 못 확보 되니까 거의 10여년을 또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하여튼 이 안을 올리면서 시장님하고도 그런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기존 예산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연옥의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교문1동이나 수택2동 주민들께서는 이제 반신반의하게 되니까 이번에는 2022년에는 꼭 입주할 수 있도록 온갖 지혜를 의회도 함께 고민을 할테니까 2022년에 꼭 준공할 수 있도록 아까 우리 전에도 경제재정국에서도 얘기했지만 국장님 책임을 지시고 준공시키세요.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임연옥의원 그리고 더불어 한 가지 더 여쭤보면 교문1동 청사 추진을 보면 지금 별관을 저희가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계시지만 7대 때 지하를 파자고 굉장히 주장을 했어요.
6대 우리는 7대고 시장님 6대 때.
그런데 안 파고 나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얼마나 불편한 점이 많아요?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지금 별관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사람들 심리가 가까운 데다 주차를 하고 일을 보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옆에 라인에다가 좀 불법주차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원래 별관이 처음에 추진될 때는 주차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게 없어지게 됐는지 거기까지는 제가 공부를 하지는 않았는데 저게 지금 지하 1층에다가 지상 5층 총 6층 건물이었었는데 한 층에 당초 30면의 주차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전임 시장 때인데 바뀌어가지고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거기를 찾아오시는 주민들이 좀 많이 불편해 하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임연옥의원 그러니까 그 건물을 지으면 50년, 100년을 보고 해야 되는데 미래를 보지 않고 졸속행정을 하면 이런 불편한 사항이 있고 제가 의회에서 보면 직원들 비 맞으면서 제가 그때 설계할 때도 마찬가지에요.
통로를 만들라고 그랬어요, 본청하고.
지금 안 만들어놓고 보니까 되게 불편해요.
물론 저희들 직원을 자주 봐서 좋기는 좋지만 통로가 없으니까 불편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교문1동 청사를 지을 때는 반드시 어떤 연결 방법을 찾아보세요, 이 별관하고.
그리고 별관을 찾아보시고 지금 그 추진 과정에 있어 지금 여성회관을 지음으로 인해서 지금 또 다른 주차난이 또 발생하고 있거든요.
별관 입주했지 저기 여성회관 주차장 없앴지.
그러니까 그 공기도 여기 지금 아트홀 주차장에 지을려고 하는 그 청사도 그거에 관련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정말 제일 중요한 게 주차장이에요, 현실적으로 지금.
그리고 일부 직원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를 빼면 다시 넣을 수가 없어서 차를 못 뺀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까 교문1동 청사를 지을 때는 별관과의 관계, 여성회관의 건립 시점과 함께 그걸 고려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는 꼭 여기에서 약속을 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주차장이 많아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들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테니스장을 없애서 저희가 44면의 주차장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성회관이 내년도 3월 달에 준공입니다.
그래서 지하에 순수하게 지하주차장만 85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트홀과 여성회관 사이에 한 20대에서 30대 정도 댈 수 있는 주차공간이 확보됩니다.
그래서 한 100대가 넘게 확보가 되는데요.
내년도 3월 달에 준공이 되면 그 부분이 해소되고 교문1동은 대신 계획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는 용역만 하고 내년도 7월 달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문1동을 짓게 되면 저희가 203면의 주차장을 확보를 하게 되는데 시간의 텀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회관이 생기면서 이 공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문1동 같은 경우 현재 아트홀 주차장이 98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개 층을 확보를 하게 되면 203면이 돼서 한 105면 정도가 늘어나게 되거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시간의 텀은 분명히 맞추겠습니다.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면 정말 주차장 난이 대란이 지금도 어렵지만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여성회관이 해결되고 난 상태에서 교문1동은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의원 제가 공유주차장 제도를 작년 행감 때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남들한테 타 기관한테 주차장을 개방해라, 백화점에도 마트에도 하면서 우리는 개방 안하면 우리는 이율배반적이잖아요.
지금 이 이문안저수지가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댈 곳이 없다 그러고 또 그쪽 지금 교문1, 2동 그쪽도 주차할 곳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밤에라도 시청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이중성 낭비 제가 얼마 전에 이거 청사 별관하고 그 통로를 예산을 승인해 주면서 이렇게 한치 앞도 안 내다 보는 행정을 하면 안 되거든요.
예산을 절감해야 되고 시민들이 편리해야 되고 그런 공무원들의 목적이 있잖아요?
공무원의 강령도 있잖아요?
시민들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주차장과 예산 낭비가 이중성으로 지금도 가 보면 판 곳 또 파고 그렇게 하는 시의 도로도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부분 꼭 유념하셔서 국장님 여기서 책임지고 답변하신 대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석윤 좋으신 말씀 포괄적으로 해 주셨고요.
본회의장에서 질의·답변은 이 건과 관련해서 가능하면 질의를 해 주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례회의 때 건건이 밀도 있고 심도 있는 질의·답변이 진행되었기에 개별 질문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주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제9항 교문1동 행정복지센터 및 공용주차장 건립 사업 계속비 승인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엄정양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항 교문1동 행정복지센터와 관련돼서......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교문1동 행정복지센터 및 공용주차장 건립 사업은 준공된지 33년이 경과된 노후된 교문1동 행정복지센터와 공용주차장을 구리아트홀 주차장 부지로 이전 건립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교문1동 행정복지센터 및 공용주차장 건립 사업 계속비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박석윤 임연옥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합니까?
임연옥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교문1동 행정복지센터 및 공용주차장 건립 사업 계속비 승인안은 임연옥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수택2동 행정복지센터 및 공용주차장 건립 사업 계속비 승인안(구리시장 제출)
11. 갈매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 계속비 승인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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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 08분)

의장 박석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수택2동 행정복지센터 및 공용주차장 건립 사업 계속비 승인안, 의사일정 제11항 갈매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 계속비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엄정양 행정지원국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행정지원국장 엄정양입니다.
지금부터 수택2동 행정복지센터 및 공용주차장 건립 사업 계속비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수택2동 행정복지센터 및 공용주차장 건립 사업은 준공된지 31년이 경과되어 노후된 수택2동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하고 여유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방문 시민 및 지역주민들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주택 및 상가 밀집지역 내 여유 있는 주차공간 확보를 통해 지역 주차난 해소에도 기여하고자 이전 건립하는 사업으로써 이에 설계 용역비, 공사비 등 사업비 반영 및 원활한 집행을 위해 관련 법에 의거 수택2동 행정복지센터 및 공용주차장 건립 사업 계속비 승인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명은 수택2동 행정복지센터 및 공용주차장 건립 사업으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14년부터 2022년 12월까지이며 구리시 원수택로 54 원촌공원 내 지하 3층에서 지상 4층 연면적 6,113.34제곱미터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도입 시설은 행정복지센터, 경로당, 작은도서관, 주차장 115면을 조성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약 156억원으로서 전액 시비입니다.
2020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7억 9,000만원을 반영하고 추진하고자 하며 2021년부터 2022년까지는 예산 부서와 협의하여 연차적 예산 확보를 통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입지 미선정으로 계류중이던 동청사 건립에 대하여 2018년 7월 주민의견 수렴 및 설명회를 거쳐 원촌공원 내 신축으로 확정하였으며 2018년 12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회 승인, 2019년 4월 경기도 지방재정 투자 재심사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2020년 6월 어린이공원을 공공청사로 도시계획시설이 변경 결정이 되면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2021년 7월 착공, 202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 의결주문사항 및 의결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9페이지 관계법령 및 비용추계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택2동 행정복지센터 및 공용주차장 건립 사업 계속비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갈매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 계속비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갈매동 공공주택지구 내 문화복지·체육시설을 도입하여 지역간 균형발전 및 공공복리를 증진하고자 하며 이에 토지 매입 등 사업비 반영 및 원활한 집행을 위해 관련 법에 의거 시의회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명은 갈매동 복합커뮤티니센터 건립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 6월까지이며 갈매동 582번지에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연면적 6,700제곱미터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입시설은 실내배드민턴장 6면, 어린이집, 공원관리시설, 육아종합지원센터, 문화원, 다함께돌봄센터, 일자리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246억원 전액 시비로서 한국토지공사 소유의 토지보상비 70억과 용역비 및 공사비 176억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78억원을 편성하여 토지 매입, 소유권 이전 및 설계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며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연차적 예산 확보를 통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19년 9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조성원가로 토지 매입 협의를 통해 갈매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9년 12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승인, 2020년 2월 지방재정 투자심사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2020년 6월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토지 매입 및 소유권 이전 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2021년 10월 착공, 2023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 의결주문사항 및 의결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부터 8페이지 관계법령 및 비용추계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갈매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 계속비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여 원안 가결시켜 주시면 공공 건축물을 적기 건립하여 지역주민들의 행정서비스 및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수택2동 행정복지센터 및 공용주차장 건립 사업 계속비 승인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갈매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 계속비 승인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석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수택2동 행정복지센터 및 공용주차장 건립 사업 계속비 승인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주례회의를 통해서 역시 심도 있고 밀도 있는 질의·답변을 충분히 진행했던 사항으로 본회의장에서 별도의 추가질문 없으면 이걸로 마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갈매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 계속비 승인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국장님 이거 주례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 내용을 보면 이게 확정이 된 거는 아니죠?
용도면에서.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예?

김광수의원 용도면에서 확정이 된 건 아니죠?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더 검토할 수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예.
왜냐하면 이게 문화복지·체육시설입니다.
그 문화복지·체육시설을 즐기러 오는 분들은 대부분 차를 갖고 오거든요.
그래서 이왕 예산이 투입되면 지하 한 층을 더 파서 주차장을 더욱 더 많이 확보하는 게 좋을 거 같애서요.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의원 꼭 명심하셔가지고 이왕 투입되는 예산이니 다시 또 완벽하게 주차시설 갖출 수 있게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박석윤 건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갈매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 계속비 승인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엄정양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택2동 행정복지센터 및 공용주차장 건립 사업 계속비 승인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수택2동 행정복지센터 및 공용주차장 건립 사업 계속비 승인안은 수택2동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하고 여유 있는 주차공간 확보하여 방문 시민 및 지역주민들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주택 및 상가 밀집지역 내 여유 있는 주차공간 확보를 통해 지역 주차난 해소에도 기여하고자 이전 건립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박석윤 임연옥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수택2동 행정복지센터 및 공용주차장 건립 사업 계속비 승인안은 임연옥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갈매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 계속비 승인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갈매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 계속비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8조와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갈매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 계속비를 편성하고자 시의회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박석윤 김광수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갈매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 계속비 승인안은 김광수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정아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방청석과 생중계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


○출석의원 (7인)
김광수김형수박석윤양경애임연옥
장승희장진호

○출석전문위원 (2인)
이     용     순     
김     병     로     

○출석공무원 (15인)
부     시     장     조정아
경 제 재 정 국 장 강성희
안 전 도 시 국 장 소완기
행 정 지 원 국 장 엄정양
도시전략사업단장안대봉
환경관리사업소장김문수
기획예산담당관양근모
감 사 담 당 관 강동호
기 업 지 원 과 장 이인균
세  정  과  장차용회
징  수  과  장정경호
여 성 가 족 과 장 권명희
회  계  과  장백종하
도 시 재 생 과 장 김영도
자 원 행 정 과 장 김천복

○출석사무과직원 (4인)
사  무  과  장김용직
의  사  팀  장임재도
속     기     사     홍성현
주     무     관     송세은

○회의록서명 (4인)
의            장박석윤
의            원김형수
의            원양경애
사  무  과  장김용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