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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의원 임연옥 일자 2016.04.18(월)
회의록 제261회 제1차 본회의 바로가기
임연옥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신동화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의회 개원 25주년 축사에서 백경현 시장께서는 의회를 존중하고 의회로부터 수렴된 민의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집행부와 의회가 수레의 두 바퀴처럼 함께 지혜를 모으고 땀흘리는 상생협력의 관계를 발전시켜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 에코커뮤니티사업 의회 동의안은 이미 2016년 2월에 집행부에서 구리시의회에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며 안건 상정을 요구한 건으로 이에 대해 우리 의회에서는 2016년 3월 7일자로 집행부의 안건 상정 요구를 받아들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으며 의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 절차를 거쳐 토론과 의결만을 남긴 상태입니다.
이 동의안은 토론과 의결만을 남긴 상태이므로 지방자치법과 구리시의회 회의규칙 및 구리시의회 의원 전원의 상호 합의에 따라서 4.13 선거 이전에 이미 임시회 소집공고를 냈을 뿐만 아니라 처리키로 합의가 끝난 상태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이 동의안의 철회를 요청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당연한 상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임 백경현 시장께서 의회에 보낸 첫 번째 공문을 통해 이미 상정된 안건에 대한 철회를 요구한 것은 상호간에 상생협력하자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상의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첫째 이미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철회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것이라면 집행부의 행정 난맥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이미 본회의에 상정되어 질의·답변이 완료되고 의결만 남은 상태를 알고 있으면서 의회에 철회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것은 명백히 의회를 경시하고 부정하는 처사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 두 가지 경우 문제가 심각합니다.
3월 임시회에서 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국비 신청을 할 수 없다는 등 애걸복걸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철회해 달라고 공문까지 보내는 것은 대표적인 행정의 난맥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처사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은 연속성이고 일관성입니다.
취임한 날부터 첫 번째로 의회에 보낸 공문이 결과적으로는 집행부와 의회간의 갈등을 조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밝히며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의 입법 기능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큰 문제지만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알면서 무시했다면 이는 더욱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회는 구리시민이 4.13 선거를 통해 신임 시장께 보여준 큰 기대와 바램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신임 시장께서는 오직 구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거를 기대하고 희망합니다.
다만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무시하고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20만 구리시민의 대변자로서 결코 묵과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