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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의원 박석윤 일자 2016.11.08(화)
회의록 제265회 제1차 본회의 바로가기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장향숙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석윤의원입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국정이 많이 시끄럽습니다.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 하며 분노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한 분노의 근본적인 이유는 권력이 법과 원칙을 초월했다는 점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리시 시정도 더 나을 것이 없어 보입니다.
특히 우리 구리시를 위해 열심히 일해 온 공무원들의 인사 문제가 그렇습니다.
요즘 구리시 인사 문제는 법령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백경현 시장께서는 사무관 결원이 없는 상태에서 사무관 1인을 경기도청에서 일방 전입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합동감사에서 총무과에 주의가 하달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구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그리고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20조 규정 위반입니다.
그리고 지난 6월 인사 발령에서 전보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대대적인 전보 발령을 하신 점에 대해서도 총무과에 주의가 하달되었습니다.
지방 공무원 임용령 제8조의2 위반에 해당됩니다.
또 시장께서는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된 직원들에게 직위를 4개월 넘게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도 직위해제 사유 소멸 즉시 종전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일정한 지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는 의견을 보내 왔지만 시장께서는 끝내 직위 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2항 규정 위반에 해당됩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지역발전계획도 중심을 잃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5월 2일 보도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백경현 시장께서는 "구리월드디자인 시티 조성 사업에 대해 부정적 전망을 나타내며 수변공원과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K팝 공연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캠퍼스 등을 유치해 문화 창조 융합벨트를 구축한다는 대안을 갖고 있다." 고 말씀하셨고 "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이 행자부 심의를 통과하더라도 문화 창조 융합벨트는 사업 부지를 넓혀서라도 추진하겠다." 고 강한 의지를 보이셨습니다.
더욱이 구리시청 홈페이지에 시장 인사말에도 문화 창조 융합벨트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께서 공약하신 문화 창조 융합벨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지난 6월 23일자로 보도된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시장께서는 구리 문화 창조 융합벨트로 예상되는 기대 효과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015년 문화 창조 융합벨트 구축을 핵심 개혁 과제로 선정하면서 향후 5년간 최대 5만 3천개의 일자리가 전망된다."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또 시장께서는 "100만평 토평벌에 순천만 정원 같은 생태공원을 만들겠다." 고 하셨는데 마치 얼마 전 11월 3일자 조선일보에 대한민국 국정 순천시정만 같았으면 이라는 칼럼이 나와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칼럼은 순천만 정원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1995년 이후 역대 시장은 전임자가 만든 도시정책을 충실히 따랐다. 후임 시장은 전임 시장의 핵심 시책을 더욱 확대 발전시켰다. 새로 취임한 시장·군수가 전임자 정책을 폐기처분하는 여느 시·군과 순천은 달랐다. 정치적 경쟁 관계인 전임시장이 만든 대한민국 생태 수도 순천이란 슬로건을 지금껏 사용한다. 정원 박람회와 국가 정원은 연속적 시정이 만든 결정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리시는 어떻습니까?
전임시장이 8년 넘게 추진해 온 구리월드디자인 시티 조성 사업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얼마 전 행자부 중앙투자사업 심사에서 반려되었다고 합니다.
반려란 심사를 해 볼 가치가 없으니 서류를 가지고 돌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이전 심사에서 보완을 요구한 3개 사항 중 단 하나도 해 내지 못하고 무리하게 심사를 의뢰했던 건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듭니다.
본 의원은 세 가지 보완 요구 사항 중 단 하나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상태로 무모하게 심사를 의뢰한 저의를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혹시 집행부가 의도적으로 부적정 검토 의견을 이끌어 내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 사업을 백지화하려는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강한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난 10월 14일자 아시아투데이 기사에 의하면 현재 외국인 투자자들은 구리월드디자인시티를 포기하고 모든 사업계획을 용인시로 옮겨 추진하겠다 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용인시장 등 용인시 관계공무원들은 11월 13일에서 14일까지 뉴욕에서 개최되는 부티크 디자인 뉴욕 행사를 참관하고 구체적 사업 논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장할 예정이라는 소식도 들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리시의 든든한 기둥인 5개의 국장급 직위 중 현재 3개가 비어있습니다.
단 2개의 기둥으로 구리시를 아슬아슬하게 떠받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리고 8년 넘게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 사업도 무기한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현재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한 구리시 공무원 인사 문제 및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 사업 진행 상황에 관한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경자 의장님, 장향숙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고견과 지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화자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