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의원

 의원 사진1
  • 시정질문

    • 시정질문

시정질문

홈 > 시정질문 > 시정질문

시정질문 글보기
제목 구리월드디자인시티사업 향후 추진 계획
질문의원 박석윤 일자 2017.11.27(월)
회의록 제274회 제5차 본회의 바로가기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11월 20일 시장께서는 시정연설에서 GWDC와 관련하여 특별한 언급이 없었는데 향후 추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시장께서 본 의원에게 답변한 내용 중 중요한 두 가지 질의·응답 내용을 재차 확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외국인 투자자 측과 수도 없이 협의를 했다고 했으나 집행부로부터 자료를 받아보니 NIAB.INC의 임모 대표와 단 한 차례 면담을 가지신 것뿐이었고 두 번째 투자 협정서 IA가 행정자치부로부터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공문이 시달되었다고 답변했으나 정작 집행부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보니 그러한 문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조사특위에서 증인으로 출석해서 그런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특위 질의·답변 중 박영순 전 시장도 현 시장님을 최대한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DA와 관련한 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그간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셨는지와 향후 계획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전임 시장께서 조사특위를 앞두고 2015년 10월 28일 심사에서 재검토 요구 사항으로 시달 받은 마스터플랜과 관련하여 행자부에 질의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답신이 행안부로부터 늦게 오는 바람에 증인 출석 시 자료를 못 내놓고 나중에 의회와 집행부, 도시공사로 답신 내용을 우편을 보내 주셨는데 그 주요내용은 1. 타당성 조사 결과가 사업 규모 조정 분 등을 미 반영하는 등 오류가 있어 피맥, 리맥의 타당성 조사 일반 지침을 준수하여 재조사 후 그 결과가 반영된 기본 계획 수립이 필요하고 2. 기본계획은 단순히 토지 이용계획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 개요, 규모 검토, 운영 계획, 기본 유사 건물 조사 비교 등 사전 절차 이행 등을 포함하여 사업 추진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 분석되고 타당성 조사 결과 등이 반영된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의미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시장께서는 2016년 제4차 지방재정중앙투자 심사를 의뢰하는 어떠한 마스터플랜을 기초로 수립된 타당성 조사 결과를 첨부했는지 알려 주시기 바라며 기존의 52만 평 사업 면적을 어떠한 방식으로 24만 4,000평으로 축소시켰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시장 백경현 일자 2017.12.06
회의록 제274회 제8차 본회의 바로가기
박석윤 운영위원장님과 신동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리월드디자인시티사업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차 정례회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GWDC 사업은 외자 유치와 외국 기업 유치가 대전제가 되어 추진되어 왔으므로 동 사업 성공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외국인 투자 유치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투자자들의 투자의 신뢰성, 안정성 입증 등의 보완사항을 이행하지 못해 행안부 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5년 10월 28일 개최된 행정자치부 투자심사 제출 서류에는 2015년 10월 12일 외국인 투자자들과 체결한 투자협정서가 첨부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전 투자협약 상대측에 투자능력을 입증하는 자료 요청조차 하지 아니한 채 동 투자협약서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만 진행하여 2015년 10월 20일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시에서는 지난 해 하반기 인터넷을 통해 투자협약 상대측 기업의 관련 자료를 수집한 결과 A사는 자본금이 0 이었고, B사는 이상 경영 기업 리스트에 랭크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발협약 및 투자협약 당사자인 K사와 국제자문위원회는 우리 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 중 1개사를 베인브릿지 캐피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상 2015년 10월 12일 우리 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베인브릿지 인베스트먼츠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시는 K사와 국제자문위원회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수차례 발송하였으나 회신을 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갑론을박 GWDC 사업 부진에 대한 책임공방이 과열되자 10월 시의회에서 동 사업의 문제점과 향후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행정사무조사특위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지난 3개월간 불철주야 조사특위 활동에 전념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고 결과보고서를 통해 현명한 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향후 이를 적극 검토하여 GWDC 사업 추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협약서가 행자부로부터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공문을 받지 않았음에도 조사특위에서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7월 22일 제4차 행자부 투자심사 재검토 보완사항 중 하나가 『외국인 투자와 관련하여 구리시가 외국 투자기관의 권한이 있는 책임자와 법적 구속력을 지니는 투자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투자의 신뢰성 및 안정성 확보 필요』였습니다.
당시 이에 대한 보완사항 이행으로 2015년 10월 12일 외국인 투자자들과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2015년 10월 28일 제5차 행자부 투자심사에 제출하였으나 또 다시 재검토 통보와 함께 외국인 직접 투자신고 이행, 외국인 투자 의향 및 투자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 필요라는 보완사항이 시달되었기에 그 의미를 단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음은 개발협약서와 관련하여 당사자 의견을 모으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지난 해부터 DA 상대측에 행안부 투자심사 보완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개발협약 변경 및 당사자간 면담에 대한 협의 공문 등을 6차례에 걸쳐 상대측에 발송하였으나 개발협약 “을”측 일방은 금년 3월 시를 방문하여 긍정적인 의사를 표시한 반면 다른 한쪽은 이에 대해 반대의사를 재차 표명함으로써 개발협약 개정이 지난한 실정입니다.
실상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항간에서는 현 시장이 추진 의지가 부족하다거나 능력이 부족하다는 낭설을 퍼트려 GWDC 사업 부진의 책임을 현 시장에게 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지난 해 하반기에는 시의원님과 시민대표 또 GWDC 사업 국내자문위원회 위원 등을 중심으로 GWDC 조성사업 추진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 추진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고 함께 해법을 모색하려는 노력을 전개하였고 금년 3월에는 개발협약 “을”측 일방인 N사 대표를 만나 GWDC 사업 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전에도 시정질의·답변을 통해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을 인용해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4년 5월 9일 체결한 개발협약에 따라 “갑”인 구리시와 구리도시공사는 “을”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제안받은 투자자 또는 입주 기업과 함께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소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개발협약 변경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다른 대안 마련도 어려운 실정이므로 “을”측과 소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4차 지방재정 중앙투자 심사를 의뢰하면서 어떠한 마스터플랜을 기초로 수립된 타당성 조사결과를 첨부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전임시장 재임중이던 2012년 10월 19일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토부장관에게 친수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사업 면적이 당초 52만평에서 24만 4,000평으로 축소된 사업계획이 반영된「구리시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_구리월드디자인시티조성사업」이 2015년 3월 19일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 안건이 조건부 의결되었습니다.
이는 사업계획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음을 중도위가 인정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질의하신 2016년도 제4차 지방재정 중앙투자 심사 시 제출된 타당성 조사결과 보고서는 위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첨부된 구리지역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 용역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 계획서를 기초로 2016년 8월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위원의 자문을 받아 작성하였습니다.
부연컨대 친수구역 지정 제안서 제출 당시 작성된 사업계획은 친수법 제6조에 따라 사업개요, 토지이용계획, 교통·환경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고, 사업 면적 축소가 반영되어 중도위 심의를 거쳤습니다.
결론적으로 행정자치부가 우리 시로 시달한 마스터플랜은 투자심사 매뉴얼상의 기본계획을 의미하는 것이고 기본계획과 사업계획이 혼용됨을 고려할 때 이미 작성이 완료된 마스터플랜 기본계획을 재작성하도록 투자협약을 체결한 것은 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어서 기존의 52만평 사업 면적을 어떠한 방식으로 24만 4,000평으로 축소시켰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7월 3일 GWDC 제4차 중도위에서 사업의 실현성 및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계획안을 조정하여 제시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어 2014년 11월 27일 제5차 중도위 심의 시 전체 사업 면적을 52만평에서 95만 2,000㎡로 76만 9,000㎡가 축소된 조치계획을 제출하여 심의를 받았으나 심의 결과 사업부지가 축소됨에 따른 외국인 주택 등 시설의 규모와 토지이용계획, 경관계획을 수정 제시할 것과 사업부지 내 2등급지를 최소화하라는 의견에 따라 2014년 12월 18일 6차 심의 시 전체 사업 면적을 95만 2,000㎡ 에서 80만 6,000㎡으로 14만 6,000㎡를 더 축소하였고, 2015년 3월 19일 제7차 중도위 심의에서 806,649㎡, 즉 24만 4,000평이 최종 조정면적으로 확정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