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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사 문제 관련 고발로 인한 법률상 이익
질문의원 박석윤 일자 2017.11.27(월)
회의록 제274회 제5차 본회의 바로가기
이성인 전 시장 권한대행 등에 대한 검찰 고발 건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 이성인 전 시장 권한대행 등 3인을 2016년 1월 사무관 인사와 관련하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건에 대해 얼마 전 서울 고등법원이 재정신청을 기각함으로써 최종 혐의 없음으로 결정됐다는 언론 보도를 접했습니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로 고소인 백경현은 이성인 부시장 등이 특정인의 승진을 위해 승진 인원을 부당하게 산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앞서 2015년 2월 인사에서도 여성 배려 차원의 인사가 있었던 점과 이번 인사를 위해 평정 순위나 근무평정을 임의로 조작한 사실이 없는 점 그리고 승진 결정자를 승진 임용 범위에 부당하게 포함시키지 않은 점을 들어 직권남용을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즉, 인사권 침해가 없었다는 것으로 종결된 것입니다.
당초 징계 의결 받은 공무원은 다섯 명인데 시장께서는 그 중 세 명만 선별적으로 형사고발 하셨습니다.
그러한 선별적 고발의 기준이 무엇이며 시민의 혈세를 값비싼 변호사 비용을 지불해 가면서까지 고발하고 검찰 항고와 재정신청까지 진행함으로써 구리시가 얻은 법률상의 이익 또는 공공의 이익이 과연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시장 백경현 일자 2017.12.06
회의록 제274회 제8차 본회의 바로가기
박석윤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이성인 전 부시장 등에 대해 선별적으로 검찰에 고발한 기준과 고발을 통해 우리 시가 얻은 이익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을 선별하여 고발한 이유는 인사업무 부당 처리와 관련 실제 부당하게 업무를 행사할 수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고발한 것이며, 고발은 시에서 직접 수행하였기에 변호사 수임료를 지불한 사실은 없습니다.
또한 본 건은 행정자치부 예규를 명백하게 위반하여 행정적 책임을 물어 징계처분이 되었지만 행정벌은 공무원의 의무 위반에 대한 공직 내부의 제재일 뿐 형사벌과는 다르기 때문에 공무원의 법률상 의무를 위반한 사실 여부에 대해 형사고발 하였고,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된 것일 뿐입니다.
다만, 무혐의라는 것은 형법상 고의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뜻이지 공무원의 행위 자체가 적법하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 및 재정신청을 통하여 인사비리에 대한 경종을 울려 보다 투명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함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