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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년 8월 10일자 5급 승진 인사 관련
질문의원 박석윤 일자 2017.11.27(월)
회의록 제274회 제5차 본회의 바로가기
5급 사무관 승진 등 인사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5급 승진 임용은 인사위원회 의결 후 근무평정 점수나 교육훈련 점수를 합산하여 작성된 승진 임용 순위 명부상 순위에 따라 반드시 고순위자 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7년 8월 10일자 5급 사무관 승진 인사에서 승진 임용 순위 명부상 후순위자 2명이 선순위자를 추월하여 임용됐다는 소식이 공직 사회에 널리 퍼져있습니다.
본 의원은 승진 임용 순위 명부가 일단 작성된 이상 임용권자가 사후적으로 승진 순위를 뒤바꾸어 임용할 수 있는 재량에 대한 근거는 그 어떤 법령에서 찾아 볼 수가 없어 매우 위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시장 백경현 일자 2017.12.06
회의록 제274회 제8차 본회의 바로가기
박석윤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2017년 8월 10일자 5급 사무관 승진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순위를 임의로 바꾸거나 관련 규정에 위반된 사항은 없으나 제3자로부터 검찰에 고발되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으로 자세한 사항을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