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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석인 직위 및 부당 승진한 공무원 관련
질문의원 박석윤 일자 2017.11.27(월)
회의록 제274회 제5차 본회의 바로가기
국장 직위는 시장 취임 이후 계속 공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및 안전도시국장 직위가 공석으로 되어 있고 또 보직 가능한 4급 공무원이 대기 중인데 언제까지 책임이 막중한 국장 직위를 공석 상태로 놓아두실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답변자 시장 백경현 일자 2017.12.06
회의록 제274회 제8차 본회의 바로가기
장향숙 부의장님과 박석윤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국·과장 등 공석인 직위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과장 공석은 적임자를 금년 내에 임용할 계획이며 대기 중인 4급 공무원을 국장 자리에 발령하지 않는 것은 제266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및 제270회 구리시의회 1차 정례회 시정질문·답변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고구려대장간마을 이축허가 건과 관련 당시 담당과장이었던 대상자가 관련 법에 의거 불가했던 사항을 가능한 것으로 처리해줌으로써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였고, 그와 관련해서 시민단체로부터 사법기관에 고발되는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 대상자를 국장 자리에 발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 부시장의 직무대리 시 부당하게 승진한 공무원과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 부시장이 행한 위법부당한 인사는 구리시 개청 이래 인사 실무자부터 최고 인사권자까지 징계를 받은 초유의 일이고 이로 인하여 인사 관련 규정까지 개정되었으며 당시 인사에는 불공평하게 선정된 승진 대상자가 포함되어 있으나 관련 법 규정상 이를 무효화 시킬 수는 없습니다.
향후에는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대우받는 공평한 인사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