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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복주택 건설사업 관련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
질문의원 임연옥 일자 2018.04.02(월)
회의록 제276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행복주택 건립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와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시장 백경현 일자 2018.04.06
회의록 제276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다음은 임연옥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행복주택 건설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택 공영주차장 부지는 2014년 2월 전임 시장이 견인사업소 부지 사업화 방안 검토를 구두로 지시하여 구리도시공사에서 총 사업비 843억을 투자하여 공동시행 방식으로 수택동 공영주차장 부지 공공임대주택건설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구리시 소유 공유재산을 구리도시공사에 현물 출자하여 소유권을 도시공사로 전환한 후 도시공사와 주택건설 업자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식으로 535억 원의 주택기금과 민간자본을 차입하여 재원을 조달하여야 하나 구리시에서는 현실적으로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사유로 구리시의회에 사업 철회 요구하여 2016년 12월 제267회 구리시의회 임시회에 승인된 사항입니다.
이에 반해 국가 정책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행복주택건설 사업은 우리 시에서 토지만 제공하면 재원 조달은 사업 시행자인 LH에서 주관하여 추진하는 방식으로 구리시의 재정적 부담이 전혀 없으면서 동일 면적에 총 394억 대학생 40호와 사회초년생 106호, 신혼부부 170호, 노년계층 36호, 취약계층 42호 및 주차장 500면 등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12월 말 사업 착공되어 2018년 1월 구리시에서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학생 통학로 안전대책 등에 대하여 사전에 부양초등학교와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라고 사업 주체인 LH에 통보하였으며 찾아가는 현장 민원실 및 시민과의 대화에서 행복주택건설 사업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실질적인 착공 전에 소음·분진 및 통행불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LH에 조속히 방음펜스, 분진망 설치, 교통안전대책을 수립하여 공사 중 문제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견인사업소를 구리여고 앞 청소년수련시설 부지로 이전하려고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 관계기관 협의 중 구리여중·고에서 통학안전 문제, 혐오시설, 소음 등의 이유로 학교장과 일부 학부모들께서 반대 의견이 있어 인창동 문화회관 부지 등으로 견인사업소 부지를 이전 검토하고 있으며 견인사업소 부지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기존 부지에 있던 주차장을 폐쇄 조치하였으나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최대한 반영하는 방안을 LH와 협의하여 공사 착공 전까지 무료 개방하여 시민들의 주차 문제를 해소하고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