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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건소장 임용과 관련
질문의원 임연옥 일자 2018.04.02(월)
회의록 제276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지난 3월 7일자 일부 보도 기사를 보면 전북 진안군수는 보건직이 맡아야 할 보건소장 자리에 행정직을 임명하여 검찰로부터 직권남용, 권리방해죄로 약식 기소되었다고 보도된 바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보건소장 자리에 행정직을 임명 강행했는데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맞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시장 백경현 일자 2018.04.06
회의록 제276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다음은 임연옥의원께서 질문하신 보건소장 임명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자리에 행정직을 임명한 이유는 2017년 3월 20일 이후 전 최애경 보건소장이 재직 중에 부정행위로 인해 직위해제 되어 보건소장으로 임용이 부적절한 상황이었으며 당시 우리 시 소속 공무원 5급 공무원 중에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의 보건소장 자격을 갖춘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보건소장 직위를 의사 자격을 갖춘 개방형 직위로 임명하고자 개방형 직위 지정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도 공모 중이며 개방형 직위 임용 시까지 한시적으로 행정직 보건소장을 임명한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안군의 경우 보건소장 자격을 갖춘 자가 있음에도 행정직 보건소장을 임명한 사항은 저희와는 전혀 다른 사안임을 말씀드리며 보건소장 임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현재 전 시장께서 검찰에 고발하여 조사 중인 사항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