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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의원 임연옥 일자 2019.11.22(금)
회의록 제291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받으신 안승남 시장께 축하 인사말씀도 드렸습니다만 2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계속 가슴에 남아 질문을 드리니 시민께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장님께서도 선고를 하시면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에 대한 원성도 들리고 있으니 사업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알려 현재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면 협조를 구하고 시장이 되고 보니 그 공약을 이행할 수 없거나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그 이유를 솔직하게 알려 양해를 구하는 것이 선출 받아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의 도리라고 생각한다. 는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난 2015년 10월 28일 행정안전부가 지방재정 중앙투자사업 심사 후 구리시로 시달한 세 가지 재검토 의견이 현재까지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첫째 외국인 투자와 관련하여 총사업비에 대한 투자자별 지분관계 명확히 하여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 이행 필요, 둘째 외국인 투자 의향, 투자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 필요, 셋째 당초 사업계획에서 사업 규모 조정에 따른 경제성 및 재무분석 등을 포함하여 마스터플랜 수립 필요.
이중 셋째 재검토 의견은 거의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첫째, 둘째 사항에 대한 준비상황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 첫째, 둘째 재검토 의견이 시나 도시공사에서 할 수 있는지와 현재까지 재무 경제성 분석을 통해 산출된 총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는 건실한 외국인 투자자가 나섰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2014년 5월에 체결되어 지난 5월 8일자로 종료 된 개발협약서를 시가 다시 체결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마스터플랜 사용금지 통고를 해 왔고 또 DA체결 불응 시 손해배상 등 법적소송까지도 불사하겠다고 보도되었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숨김없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상황에서 행정안전부에 중앙투자심사를 다시 의뢰하여 무난히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 충분한 자본 조달 능력을 보유한 외국인 투자자가 나서지 않아 더 이상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어떠한 전략을 택하실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시장 안승남 일자 2019.12.03
회의록 제291회 제5차 본회의 바로가기
존경하는 김형수 부의장님, 임연옥 운영위원장님, 장진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관련 질문에 대해 일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리월드디자시티 사업의 성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은 민·관합동형 사업으로 구리시와 구리도시공사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행정 인·허가와 토지 수용 등 민간이 법적으로 할 수 없는 행정 지원을 하는 한편 민간 측은 자본을 조달하여 부지를 매입하고 소유하면서 상부시설을 건설하고 시설을 운영하는 준BOO형 사업 구도로 추진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구리시가 그러한 거대 자본을 투입할 재정적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누가 이 사업에 수조원에 이르는 거대 자본을 투자할 것이냐 그리고 준공 후 이 시설을 운영해 수익을 낼 것이냐를 명확히 하는데 이 사업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익히 주지하시다시피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은 2015년 10월 28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3개 항의 재검토 의견이 시달되었습니다.
중앙투자심사를 다시 받고 통과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세 가지 사항을 충족시킨 뒤 행정안전부로 재심사 의뢰를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세 가지 재검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외국인 투자와 관련하여 총 사업비에 대한 투자자별 지분관계를 명확히 하여 외국인 직접 투자 신고 이행 필요.
둘째, 외국인 투자 의향과 투자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 필요.
셋째, 당초 사업계획에서 사업 규모 조정에 따른 경제성 및 재무성 분석 등을 포함하여 마스터플랜 수립 필요.
이 세 가지 조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모두 투자자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12년간 구리시와 이 사업을 추진해 온 K사는 자칭 기획·제안사로서 직접 자본을 투자 또는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투자사나 부동산개발회사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기획·제안사가 아니라 실제로 수조원이 넘는 거대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외국인 투자자의 실체가 누구냐를 묻는 것이라 해석하고 있습니다.
만일 자본을 조달할 투자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구리도시공사가 공사채를 발행하여 보상을 하여 토지를 수용했다가 투자자가 토지를 매수하지 않는 일이 발생한다면 구리시는 매해 수백억의 이자비용을 부담해야만 합니다.
행정안전부가 걱정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는 먼저 마스터플랜 및 재무·경제성 분석을 수립하여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누가 수조원의 거대 자본을 투자할 것인지 그리고 그 외국 투자자에게 수조원이 넘는 자본을 투자할 능력이 있는지 또 진짜로 투자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실히 해달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K사는 지난 2014년 5월 9일자 체결된 후 5년간의 존속기한을 경과하여 지난 2019년 5월 8일자로 해지된 개발협약(DA)을 이전과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체결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K사는 유한회사인 IDD,LLC라는 회사를 미국에서 설립하여 향후 구리월드디자인시티가 조성되고 나면 시설을 운영하고 행사 개최, 입주기업 유치 등을 담당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들이 투자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시는 총 사업비를 조달할 외국인 투자자가 누구냐, 그 외국인 투자자에게 그럴만한 능력이 있느냐, 새로 수립한 마스터플랜 및 재무·경제성 분석 결과를 인정하고 그 결과 그대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해올 수 있느냐를 명확히 확인하기 전까지는 K사와 개발협약을 다시 체결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만약 기획·제안사를 자처하는 K사와 기업 및 행사 유치를 담당하는 유한회사인 IDD,LLC와 개발협약서를 체결한다면 결국 외국인 투자자가 수조원이 넘는 거대 자금만 투자하고 정작 시설 건설 및 사업운영계획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리를 행사치 못하는 대단히 불공평한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부분은 지난 2015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그대로 지적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의 최조 제안사인 K사의 사업 구상을 인정하고 총 사업비를 조달하겠다는 외국인 투자자의 의사 확인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박영순 전 시장의 주선으로 미국계 A투자사가 관심을 보였고 시를 찾아와서 협의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까지 A투자사는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에 투자를 하겠다는 구체적인 의사를 밝혀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박영순 전 시장이 지난 2015년에도 다른 외국 투자자 2개 사와 체결했던 투자협약서 IA내용을 수정한 초안을 A사에게 제공했고 이를 받은 A투자사는 계약구도에서 K사의 역할에 의문을 가지면서 구리시와 A투자사만 계약을 하도록 K사와 관련된 조항을 삭선하여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박영순 전 시장은 거기에 K사와 유한회사인 IDD,LLC의 역할을 임의로 추가해서 시로 보내와 미국계 A투자사 입장에서는 그것을 구리시가 요구한 듯 보이도록 하고 구리시 입장에서는 미국계 A투자사가 K사를 인정한 듯 보이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지난 9월 23일 미국계 A투자사 및 국내 M투자사 담당 임원과 박영순 전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시장실에서 열렸던 미팅에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미국계 A투자사는 아직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당초에는 시의 요구대로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협약 IA를 먼저 체결하겠다고 했고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박영순 전 시장이 미국계 A투자사를 데리고 온 것이나 이런 일들이 발생하자 언젠가부터 은근슬쩍 개발협약서 DA가 없어서 투자협약을 받을 수 없다거나 법적으로 개발협약서 없는 투자협약은 있을 수 없다고 말을 바꿔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복수의 국제변호사에게 법률 검토를 받은 결과 DA없이 IA는 있을 수 없다는 K사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박영순 전 시장에 대한 신뢰도 무너짐에 따라 향후 특별보좌역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받기 위하여 박영순 전 시장의 외자유치 약속을 믿고 2차례에 걸쳐 경기도에 심사를 의뢰하였으나 결국 외자유치에 성과가 없음에 따라 투자심사 신청을 철회하게 되었고 사업의 전체적인 신뢰도에도 큰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 우선 시가 필요한 것은 과연 투자가 확실히 이루어질 것인가에 관한 것이고 준공 이후의 운영에 관한 부분은 투자자와 별도의 협정을 체결할 것이므로 지난 2014년도에 체결했던 개발협약서 DA와 같은 내용의 개발협약을 실질적 투자 능력을 보유한 외국인 투자자가 아닌 기획·제안사인 K사와 다시 체결하게 되는 것은 지난 5년의 지난했던 경과를 다시 반복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관계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는 외국인 투자자가 총 사업비 전체를 조달하겠다는 명확한 투자 의사를 보내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며 이러한 의사표명이 있기 전까지 새로운 개발협약 체결은 물론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의뢰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가 무한정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만일 외국인 투자자가 확고한 투자 의사를 밝혀오지 않는다면 시는 불가피하게 출구전략을 찾아야만 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K사가 만약 시를 상대로 민사 등의 소송을 제기할 경우 시에서도 이에 강력 대응함과 동시에 K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할 것입니다.
많은 시민께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스러우나 저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무죄를 선고해 주신 2심 재판장께서 말씀해 주신 선출직으로서의 도리를 항상 염두에 두고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시정의 지표로 삼아 심기일전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