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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의 추진상황과 문제점, 성공적 추진을 위한 대책은?
질문의원 장진호 일자 2019.11.22(금)
회의록 제291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구리시 테크노밸리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구리시는 작은 면적에 각종 규제로 인하여 자족도시로의 성장 한계에 있는 즈음에 테크노밸리 유치는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회로 테크노밸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시민의 기대가 큼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현재 표류 상태에 있음에 실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문제는 무엇인지, 앞으로 추진은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시장 안승남 일자 2019.12.03
회의록 제291회 제5차 본회의 바로가기
장진호의원님, 장승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업 관련 추진상황과 문제점, 대책 등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 추진상황과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실시한 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이 0.32, 재무성은 0.96 수준으로 저조하게 분석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행정안전부에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한 결과 재검토 통보되었습니다.
이후 경기도 등 사업 공동시행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한편 산업·도시계획 분야 민간전문가와 자문위원회를 실시하는 등 사업 방향 모색을 위하여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 요인으로 우리 시의 전역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으로 공업지역을 추가 지정할 수 없어 도시개발사업 시 입주기업에 세제혜택을 부여할 수 없는 점이 주된 취약점으로 나타났으며 외부적 요인으로는 유사한 IT컨셉의 산업용지가 경기권에 과잉 공급되고 있는 상황에 미분양이 우려되는 점입니다.
저는 일찍이 경기도의원 시절 경기도 테크노밸리의 동시다발적 추진으로 공급과잉 위험을 지적하면서 지자체의 미분양 매입확약 변경을 주문하였고 실제로 시장 취임 후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테크노밸리 사업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존경하는 장승희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백경현 전 시장이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간과한 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테크노밸리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 규모 및 컨셉 변경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제시된 컨셉 중 FT 즉, 식품과 관련된 푸드테크밸리를 구상 중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대로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의회에 보고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