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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리시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대응사업에 대하여
질문의원 양경애 일자 2019.11.22(금)
회의록 제291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구리시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대응사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은 시정질문이 있을 때마다 질문하였고 답변을 들었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고 2020년 예산 심의와 맞물려서 종합적인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 미세먼지는 호흡기질환을 비롯한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고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날씨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고 대비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16년부터 예산을 투입하여 문제 해결에 나섰고 올해는 6조 4,000억원을 투입하여 미세먼지 대응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구리시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어떠한 사업을 실시하였고 내년에는 어떤 계획을 실행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 구리시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하여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어느 정도 되고 친환경차 보급 및 전기 이륜차 보급은 어느 정도 되는지,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실적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셋.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세먼지 없는 구리시 만들기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시장 안승남 일자 2019.12.03
회의록 제291회 제5차 본회의 바로가기
답변에 앞서 지난 6월 발족된 구리시 미세먼지대응대책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시면서 다양한 의견과 정책자문 제시로 우리 시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양경애의원님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미세먼지 저감사업 추진 상황 등 우리 시가 추진하는 사업 및 계획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대해 종합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금년도에 추진한 사업은 총 14개 사업으로 이는 경기도 31개 시·군중 최다 사업이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중단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량에서 발생하는 타이어 가루, 매연 및 중금속 등의 도로 재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해 첫 번째로 도로 청소 차량 구입을 확충하였습니다.
도로 노면 청소차 5대에 올해 노면 살수차 2대를 추가 구입하여 총 7대의 진공청소차 및 살수차가 하루 평균 40에서 50km를 운행하면서 시 전역의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국비 지원을 받아 살수차 1대, 흡입차 1대를 추가 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청소차 진입이 어려운 이면도로 청소를 위해 소형 청소차 2대를 올해 구입하여 골목길 주택가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령되면 환경 취약계층인 아이들의 호흡기 건강이 가장 우려되므로 미세먼지기동반을 운영하여 각급 학교와 어린이집 주변 진입도로와 인도를 우선하여 집중적으로 물청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소형 청소차 1대를 추가로 구입하고 기존 소형 청소차와 살수차를 연계하여 먼지로 인한 아이들의 건강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구리시 전역의 주택가는 물론 학교 주변 도로까지 구석구석 미세먼지 제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올해와 내년도 구입하는 모든 청소차는 친환경연료인 CNG 및 전기를 사용하는 차량으로 경유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2차 미세먼지의 생성 억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차량 통행이 많은 돌다리사거리∼왕숙교 및 수택동사거리∼검배사거리에 하수재이용수를 활용한 클린로드 시스템을 금년부터 2020년까지 국도비를 확보하여 설치 운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춘로 일원 돌다리 사거리에서 왕숙천 방면 0.75km 구간에 설치하는 클린로드 시스템은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또한 검배사거리 2km 구간에 대해서는 내년에 추가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먼저 환경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친환경 미세먼지 마스크 5만 3,000매를 배부하였고 경로당, 지역아동센터 등 취약시설에 공기청정기 152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실내 환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어린이집 46개소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배포하였으며 취약계층 이용시설 155개소를 대상으로 실내 공기질 무료 측정 및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취약시설에 대한 무료 측정을 추진하여 실내 공기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야외 활동 시민들에게 신속한 대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대기오염 안내전광판 1대를 돌다리 버스정류장에 설치 중에 있고 미세먼지 신호등 2대를 왕숙천 및 구리한강시민공원 산책로에 설치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미세먼지 신호등 2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시민 참여 중심의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먼저 선제적으로 각계각층의 위원으로 구성된 미세먼지대응대책위원회를 금년 6월에 구성하고 두 차례 회의를 개최하면서 존경하는 양경애의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자문을 받아 구리시민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17일 시의회 주관 미세먼지 대책 토론회와 5월 12일 유채꽃축제 공연에서 구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주관으로 각계각층의 시민단체와 함께 범시민 미세먼지 저감 실천 결의대회를 추진하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모든 역량을 함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의회, 위원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지역사회와 함께 구리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는 광역적인 문제로 단일 지자체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 하에 지난 6월 11일 우리 시를 포함한 서울 및 경기 동부권역 6개 시·군 단체장이 모여 미세먼지 공동대응을 위한 협의체 구성에 참여하여 연대선언을 하고 미세먼지 저감사업 우수사례 공유, 국도비 확보를 위한 공동대응을 논의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및 친환경 자동차 보급 사업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의 주범인 노후경유차의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위해 조기폐차 1,300대, 저감장치 부착 515대 등 총 1,815대의 저공해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 사업에는 전기자동차 53대, 전기이륜차 50대, 수소연료전지차 10대, 천연가스 자동차 4대, LPG 어린이 통학차량 3대, LPG 화물차 10대 총 130대를 추진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충분한 예산 확보로 2,476대의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169대의 친환경 자동차 보급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 말까지 노후경유차 운행이 많은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에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시스템을 설치하고 내년부터 구리시 전역 총 3개소에 단속시스템을 가동하여 노후경유차에 대한 단속 및 지도감독을 한층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구리시 공용차량에 대해서는 5등급 이하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하고 친환경차량을 우선 도입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과 관련하여 구리시 전체 전력소비량 대비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발전량은 0.98% 정도이며 앞으로 점진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미립자의 물을 대기중으로 분사하여 대기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포그시스템을 갈매중앙공원과 수택2동 새마을공원에 설치하였으며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7대를 임차하여 살수 활동을 강화하는 등 다양하고 촘촘하게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내년에도 올해 추진사업과 연계하여 시민건강 보호를 위한 친환경 마스크 배부, 실내 공기질 측정 및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 도로 노면청소차 및 소형청소차 구입, 포그시스템 설치, 살수차 임차용역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신규 사업으로는 숨 쉬는 버스정류장 설치,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무인항공기 구입, 미세먼지 배출원 전담 단속요원 운영, 건설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사전에 조치하기 위한 사물인터넷 활용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미세먼지 저감 사업은 시민의 건강보호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인 아이들에게 맑고 푸른 하늘을 물려주려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시장 공약사업이기도 한 미세먼지 없는 구리시 만들기를 위해 우리 시는 차근차근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을 토대로 각계각층의 시민 의견을 모아 함께 머리를 맞대며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